충남 금산군의회 발언
박배용 의원 발언
찬헌
박찬헌임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므로 제59회 정기회 금산군의회 정기회 제1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장이 연장으로서 임시 위원장직을 맡게되었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위원장및간사선출의건(임시위원장제의)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 간사 1인씩을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전 협의회 의하여 위원장에 한규용 위원님, 간사에 정현수 위원님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및 간사 선임의 건은 위원장에 한규용 위원님, 간사에 정현수 위원님으로 선임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임시위원장의 직무를 모두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과 좌석 교체)
한규용위원장
위원장으로 선임하여주신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2. ‘98년도금산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의의건(금산군수제출)
10시 02분
의사일정 제2항 98년도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해 기획감사실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
진해
김진해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진해 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1998년도 금산군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우리군의 98년도 예산안 편성 내용을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98년도 예산안은 활기차고 살기좋은 금산 건설을 목표로하고 주민을 위한 봉사행정 화합하는 민의행정 자립하는 경영행정 함께뛰는 현장 행정의 군정방침에 기조에 두고 경상예산을 최대한 억제하여 생산적 부문에 투자하였으며 신규사업보다는 마무리사업에 중점투자 하였음을 말씀 드립니다 이러한 취지와 예산편성 내용을 깊이 헤아리시어 심의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규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98년도 세입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정민 재무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
최정민재무과장
재무과장 최정민 입니다 98년도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서는 유인된 안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부문 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규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규복
황규복전문위원
전문위원 황규복 입니다.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98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규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동안 수고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잠시 휴식을 취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 합니다.
10시 50분 정회
11시 1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한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실과 사업소별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 일답식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
박배용위원
위원장님!
한규용위원장
박배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배용
박배용위원
23페이지 자동차세를 보면 지난해에는 특수차가 있었는데 금년도에는 특수차가 없고 또 지난해에 대당 30만 8,850원을 계상했는데 27만 6,000원을 계상한 경위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
최정민재무과장
화물자동차 작년에 30대로서 174만원이었는데 특수차는 전부 화물차에다 저희가 같이 금년에 포함을 해서 산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단가 27만 6,000원 하고 97년도는 30만 8,000원으로 저희가 했는데 각 자동차에 대당 cc별로 단가가 틀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산술 평균을 맞출때에 30만 8,000원 해서 27만 6,000원으로 편성 변경한 과정에서 그것을 조정 한것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체적인 부과하는 금액은 별 관계 없습니다 소형차 같은 경우는 오히려 내렸기 때문에 티코라든가 이런차는 내렸기 때문에 단가 관계를 차를 평균을 내다보니까 그래서 금액이 좀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부과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찬헌
박찬헌위원
자동차세에서 감면 대상이 된것은 여기에 반영이 된 것입니까?
정민
최정민재무과장
감면 대상은 여기에 포함이 안되었습니다 50%감면 하는 경우는 여기에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28페이지 징수 교부금 수입에 있어서 95년도보다 96년도에 2억 9,000만원을 더 잡았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1억 3,125만원을 더 잡으셨는데 먼저 행정사무감사때에도 얘기를 했었고 했는데 지금 대둔산 골프장이 회원권을 알어보니까 약 800에서 1,000명을 회원권 판매로 보고 있고 그렇다면 1억 1,000만원씩 보면 그것이 1,000명이 넘는것 같은데요 또 준공이되서 취득세가 먼저 60억정도 된다고 감사때에 얘기했 습니다 그러면 30%보면 약 20억정도가 되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96년도 예산안을 볼적에 그때도 2억 9,000만원을 잡았는데 이번에 1억 3,100만원을 잡은것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어요
정민
최정민재무과장
취득세는 도세로서 저희한테 세율이 100분의 20입니다 저희가 도세 목표액이 당초 58억 4,600만원이 됐는데 지금 변경이 63억 6,600만원으로 지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수정발의시에 저희가 다시 발의를 하려고 합니다 왜냐면 도세 목표액 내려온 것이 당초 예산 편성이 끝난 다음에 엊그제 내려와서 아직 수정예산을 못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정 예산을 저희가 내면 거기에 따른 증액이 될것으로 보고 또한 감사때 보고드린대로 저희들이 취득세라든가 해서 전반적으로 한 골프장이 완공됐을 경우는 63억 정도를 예상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획은 98년도 10월에 완공 계획으로 되어있는데 저희가 당초 예산에 잡았을 경우 98년도 10월에 완공되는것이 한두달만 늦어져서 지연이 되면 세입 예산이 한 63억 정도가 다시 결함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가변성이 있기 때문에 아직 대둔 골프장에 대해서는 세입을 저희가 잡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진행되는 사항을 보면서 저희가 추경에 세입을 넣도록 현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작년에 증가율을 2억 9,000 약 3억정도를 그렇니까 대둔산 골프장이 아니라고 해도 교부세 증가를 잡아주었는데 금년에 1억 3,100만원을 잡아준 부분은 작년에는 왜 그렇게 3억 정도나 많이 올라갔죠
정민
최정민재무과장
작년에 전체 금액인데 지금 저희가 수정발의 때에 1억 7,000만원을 더 잡아야 됩니다 그럼 3억정도가 되거든요 도세가 늦게 왔기 때문에 거기에 교부금을 정확히 맞추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수정발의때에 1억 7,000만원 정도 더 세입을 지금 수정 발의를 내야 됩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도 징수 교부세는 우리가 여기서 세원을 좀 계산해서 이렇게 예산에다 못넣고 저쪽에서 내려오는 것 봐서 여기다 넣어줍니까
정민
최정민재무과장
도에서부터 각 시군에 대둔골프장 관계도 보고 각종 물건에 이동력을 보아서 도세 목표액을 결정을 합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그럼 우리 군에서는 신경안쓰고 도세가 얼마가 되든지 저쪽에서 서류하나 내려오면 여기다 적어 넣는것 만 하면 되겠군요
정민
최정민재무과장
아니죠 저희는 목표액은 잡아놓고 최대한도로 세원포착은 어차피 저희가 해야되니까요 오바가 되더라도 일단 저희들이 세원 포착을 해서 목표액을 정하고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도의회나 국가에서 돈을 주어도 우리자체 돈이 없으면 그 돈을 부담을 못해도 못하는 것이 많쟎아요 예 잘알았습니다
배용
박배용위원
28페이지요 환경개선 부담금 징수액이 96년도에는 21만원 97년도에는 6,900만원, 또 내년도 예산에는 1,500만원 이렇게 증 감의 차이가 많은 이유는 무엇인지 좀 설명 바랍니다.
정민
최정민재무과장
환경개선 부담금이 100분의 50으로 책정이 되었는데 100분의 50이 차고로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정을 하려고 합니다. 100분의 10을 같다가 100분의 50으로 개선을 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타 교부금이나 세수입에서는 전체적으로는 오바가 됐습니다만 그 한가지 기타 징수 교부금 수입이 지방세 100분의 50으로 왔는데 100분의 10이거든요 계산이 잘못돼서 증액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전년대비 많이 줄었습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23페이지 교통세중 재산세에 대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사항이 있었고 우리가 참 뚜렷한 세원이 없는 그런 상황에서 세수증대 노력이 좀 재무과에서는 있어야 되지않냐 이런 생각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불법 건축물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양성화 시켜 주었을 때에 우리 세수의 목적도 어느정도 달성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도시과와 긴밀한 협조를 해서 세수증대 계획은 없는지 좀 답변 바랍니다
정민
최정민재무과장
재산세에 대해서는 저희가 건축물이라든가 준공이 안난 건물이라든가 어떠한 건물이 형성이 될때는 도시과와 협조해서 일단 과세 물건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더욱더 도시과하고 계속해서 물건을 최대한도로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는 포착을 해서 세원으로서 책정이 될수 있도록 나가고 있습니다 내년도 계획도 저희들이 하고 불법건축물에도 일단 준공이 안됐다던가 하더라도 저희가 불법으로 증측시킨 것에 대해서는 관계없이 저희가 세금을 부과 하고 있습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26페이지 수수료 수입중 관공서 수입이 지금 1,700만원의 예산이 전년도 보다 감소되는 걸로 나와있는데 보건소 진료 수입은 상당히 늘은 것으로 행정사무감사때에 받았는데 이렇게 감소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 바랍니다.
승환
길승환보건소장
진료수가 인하로 인해서 그렇고요 자세한 것은 다시 확인을 해서 별도로 답변드리겠습니다.
한규용위원장
진료수가에 대한 정확한 내용이 무엇인가 말씀하신것 같은데 1,700만원이 감이 됐다고 하는 얘기는 지금 그렇지 않아도 예산운영 형편이 관공서 수입이 지난해보다 안온다는것 인지 상당히 의문스럽네요 정확히 하셔서 바로좀 말씀 해주세요
승환
길승환보건소장
예.
정수
심정수위원
24페이지 담배소비세는 국산담배가 지난해보다 많이 감소됐고 외산담배는 작년보다 많이 증가를 했는데요 우리 금산은 시범적으로 외산담배 판매 금지시범 지역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어떻게 작년보다 많이 늘고 오히려 국산담배 소비세가 많이 줄은 이유가 무엇 인가를 묻고 싶습니다
정민
최정민재무과장
담배 소비세가 금년도 12월말까지 징수 전망이 29억 1,500만원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각종 금연 운동으로 해서 담배 소비량이 계속 둔화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외산 담배 같은 경우는 96년도에 1,800 외산 담배가 7,200인데 실질적으로 외산담배 관계는 충청남도에서 청양군하고 저희군이 들어온 것이 제일 작습니다 타군에 비해서 평균율이 낮은데 외산담배 같은 경우는 직접 저희가 세입을 잡는것이 아니고 중앙으로부터 외산담배 여기 파는 금액이 내려와요 저희한테 그래서 금산지역에서 소비가 되면 비율로 계산해서 저희한테 배분 이율을 해주고 있어요 저희도 전매소하고 협조해서 외산담배 안피우기 운동을 계속 전개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금액은 늘었습니다만 도내에서는 가장 작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계속해서 외산담배를 안피우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전개를 해 나가고 있고 외산담배를 피웠을때도 저희한테 담배소비세는 국내담배 하고 같습니다 되도록 국산을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고있고 IMF관계로 해서 절약하는 의미에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더 줄어들지 않느냐 하는 전망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배소비세는 계속해서 작년대 비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작년대비해서 1억 4,900만원 정도는 줄것 같아서 추경 예산으로 잡아 놓은것 입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우리가 지역 사회단체마다 국산담배를 우리지역에서 많이 팔어주기 운동을 하는데 우리 군수도 좀더 여기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진해
김진해기획감사실장
외산담배는 우리지역에서 파는 것은 우리 세로 들어오는것이아니라 전국적인 비율로 인해서 저희들이 주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알겠습니다
배용
박배용위원
25페이지 사용료 수입을 보면 우리가 업무보고시나 구상보고할때에 사용료나 수수료를 현실화 한다고하셨는데 마전시장 장옥 사용료는 매년 거의 비슷합니다 그것은 조정 할수가 없는가요
정민
최정민재무과장
내년도 6월 1일에가서 과표가 조정이 됩니다 과표가 조정이 되면 과태료 사용료가 부과 되기때문에 그래서 금년도는 과표가 어느정도까지 98년 6월 1일자 기준으로 하기때문에 아직 책정을 못했기 때문에 그 관계를 전년도 예산으로 그대로 잡어놓고 추경때에 가서 과표가 변동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예산도 다시 변동을 시킬 계획입니다.
배용
박배용위원
추경에 가서요 그리고 27페이지 보면 기타 수수료가 많이 감이 됐거든요
정민
최정민재무과장
기타 수수료가 감된것은 400만원정도가 감이 됐는데 농지전용부담금 부과징수 2인 수수료 여기에서 현재 감이 됐습니다 전용관계가 전년대비 전용이 줄어들면 국고에서 내려오는 국고 5%를 지금 저희들 교부를 받고 있어요 농지전용이 줄어들면 어차피 저희 교부금도 줍니다 그래서 주는 추세기 때문에 추경으로 그정도 줄여 놓은것 입니다
배용
박배용위원
알겠습니다
규영
오규영위원
휴양림 입장료 주차료 수입을 잡았는데 산막 사용료가 계상이 안된 것 같아요
명남
장명남산림과장
휴양림 입장료하고 휴양림 주차료만 됐고 산막은 여기에 안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이 주차료나 입장료가 금년도에는 2,200만원 세입을 했어요 내년도에 1,500만원 1,500만원해서 3,000만원 잡은건데 사실은 휴양림 주차료에 포함을 해서 이렇게 두가지로만 작성한것 같습니다
규영
오규영위원
명기는 안됐지만 거기포함해서 세입을 잡은 거예요
명남
장명남산림과장
예.
화서
박화서위원
9페이지 세입총괄에서 도비 확보는 이렇게 괄목하게 성장이 됐는데 국비는 5.73%가 감이 됐습니다 물론 노력을 해서 많은 예산을 확보하게 된것은 좋은 일이겠습니다만 IMF긴급자금이 들어옴으로해서 긴축예산이 다시 편성이 되는 걸로 아는데 앞으로 도비 보조금이라든가 국고보조금의 변동은 없겠습니까?
진해
김진해기획감사실장
현재로서 보조금의 변동은 있다 없다 하기는 저희가 어렵고 현재 몇개 실과에서 보조금이 추가해서 내려와서 가지고 있는것이 있어요 그래서 수정발의때에 다시 내야 될 그런 사항이 있어요 표를 보시면 국고보조금이 8억 정도 줄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아시다시피 일반 쓰레기 매립장이 총 83억인가 예산 총 규모인데 국고보조가 15억이 정액 보조입니다. 금년도에 그것이 왔어요 15억에 대한것은 쓰레기 매립장에 대한 국고보조금은 완전히 다 온것입니다 그이상은 안옵니다. 그렇니까 97년도는 15억이 안온다 이거예요 사실상 8억정도가 국고보조금이 더 왔지만 금년도 97년도에 비해서는 15억이 됐기 때문에 숫자 상으로는 적은 것으로 됐지만 사실상 내력은 국고보조금도 97년도에비해서는 8억정도 더 온것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화서
박화서위원
그리고요 국가 경제가 긴축예산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수입에 보면 다른 평균 인상율보다는 상당히 올라가고있습니다 군민 부담이 증가 될 것으로 알고있는데에 대한 세입이 어떻게 목적대로 잘 거두어 드릴 전망과 동시에 군민들 세 부담을 덜어주는 그런 측면에서 생각해보신적이 있는지요
정민
최정민재무과장
세 수입 관계는 조정이 늘어난 것이 금년도에 추부청사 매각관계는 세입이 없었습니다 98년도에 가장 큰 5억이 추부청사 매각 계획으로 해서 세입을 잡기때문에 가장 큰 증액 원인이 됐고 또한 사용료라든가 이런것은 크게 돈 없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 주민들이 부담하는 그런 세수입에는 특별한 것이 없고 또한 세입은 어떠한 주민들이 수해를 입는 의료라든가 토지란든가 임대라든가해서 세를 입는 부분에 대해서만 부과가 되기때문에 전체적인 군민들한테 공동으로 부담이 되는 그런 내용으로는 큰 저항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화서
박화서위원
사용료 수입에서 97%나 증액이 됐어요
정민
최정민재무과장
그 사용료 수입은 97% 개인 현재 있는 사람이 97%를 올리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사용료를 저희들이 앞으로 무단 사용한 사람들을 색출해서 그 사람들을 계약하면 사용료가 다시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늘어나는거지 실질적으로 현재 사용료를 내는 사람이 97%로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예산액이 97%가 늘어나는 것입니다.
화서
박화서위원
알겠습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26페이지 관공서 수입 보건소 1700만원 감됐다고 하는 그 문제는 동료 위원이 잘 보라고 했는데 한가지 더 첨부를 해드릴께요 지금 청양같은 곳은 8억 3,300만원 입니다. 그쪽에는 의료원이 하나 더있는 걸로 알고 있고 또 부여는 6억이 넘습니다 연기도 그렇고 그래서 이부분은 감된것을 자세하게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32페이지 보조금이 우리가 6억 7,669만4천원이 감됐는데 그것좀 설명 바랍니다.
정민
최정민재무과장
국고보조가 쓰레기 매립장 관계로 정액보조로 15억이 왔다가 지금 15억이 정액보조기 때문에 금년부터는 안옵니다. 그 15억이 줄었고 전반적으로 6억 7,600만원이 감된것은 실질적으로는 그것을 빼면 7.8억정도는 거기서 국고보조금이 늘은 형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작년에도 국고보조금이 전년에 비해서 4억 4,500만원이 감됐단 말이예요 그래서 쓰레기장문제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그때하고 얘기가 안맞는것 같은데요
정민
최정민재무과장
95년에서 96년도 넘어올때는 사실 명시를 시켜준 사업인데 그때는 인삼종합 전시관 국비가 25억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일시에 부과가 됐다가 그 다음에는 빠지니까 그래서 차액이 났습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알겠습니다
배용
박배용위원
우리군의 세원확보를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계신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내년도에는 세수증대를 위해서 세원 확보를 할수 있는 자체적으로 구상하고 있는 것 있습니까?
정민
최정민재무과장
세수입 관계해서 저희가 몇십억이다 이정도해서 어떤 사업을 구상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만 지금 징수하고 있는 세수입에 대해서는 탈루세원 또 은닉시킨 이러한 것을 최대한도로 발굴을 시켜서 부과해서 세수입을 올리는 방법이 있고 이자 수입 관계도 저희가 작년에는 2억을 잡았는데 금년에는 더 원활하게하기 위해서 1억을 올렸습니다. 도시과 도의새마을과 건설과 산림과 그 과의 협조를 받아서 각종 하천부지라든가 국공유재산을 무단 점유하고 있는것을 색출해서 저희들이 부과를 하고 거기에 따른 불필요한 땅은 최대한도로 잡종재산으로 바꾸어서 주민편익차원에서도 매각을 시켜주고 또 세입 측면에서도 저희가 진행을 하려고 내년도부터는 4개 5개과 합동으로 실제 할려고 합니다 추경에 세입이 들어가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배용
박배용위원
여러가지로 수고를 많이 하십니다만 그런것은 매년 실시할 수 있는것중에서 찾아서 하는것이고 그렇지 않고 신규로서 수수료나 사용료를 많이 받을 수 있는 안정적인 그런 세원 확보를 위해서 신규 사업이나 그런 구상은 없습니까?
정민
최정민재무과장
전체적으로 계속되는 사업을 확대 시켜나가는 추세액이 어느 한 세수입 접목을 다시 설정을 해서 이렇게 하기는 아직 이르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그런 구상관계로 검토를 해 가겠습니다.
배용
박배용위원
알겠습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27페이지 재활용품 수거 판매 수입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 세입 증대에 노력을 하신다고 했는데 재활용품 수거 판매 수입을 보면 증감 없이 전년도와 똑같이 예산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우리 국가가 어렵고 힘을 모아야 한다는 그런 의식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 하는데 너무나 형식적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재활용품 판매 수입을 매달 2만 5,000원씩 12달을 잡었거든요 그 내용이 주로 무엇입니까?
정민
최정민재무과장
저희 청내에서 나오는 각종 음료수병 같은 것 그리고 폐지 이런 것을 전부 분리 수거 해서 전부 모아놓습니다 그것을 같다가 매각한 금액을 잡는데 전년대비해서 30만원 예산을 잡아놓았습니다만 일단 실행하는 과정에서 병이라든가 폐지라든가 고철이라든가 이런것을 최대한도로 모아서 매각을 하기 때문에 이 금액 이상으로도 오를수도 있고 앞으로 절약 차원에서 음료수라든가 이런것을 먹지말자 그렇게 했을 경우는 또 조금은 변동이 있을 수 있지만 앞으로 물량이 어떻게 나올런지도 그렇고 또한 읍사무소 환경미화원들이 쓰레기 매립장에서 분리를 하고 있어요 그런것도 매각해서 수입으로 잡아주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전년도 예산을 잡아놓은 것입니다. 앞으로 실행과정에서 저희들이 폐지류나 고철류 같은 것을 최대한 모아서 매각하면 이 금액이상은 늘어날 것으로 봅니다. 예상하기가 어려워서 전년도로 예산을 잡아놓은 것입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그럼 환경미화원들이 수거하고 있는 그 재활용품은 그분들 복지에 사용안하는 것입니까?
정민
최정민재무과장
세입으로 들어옵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지금 부녀회나 새생활개선이 그런곳하고 연관을 지어서 아까도 세수입증대에 노력이 있다고 했는데 생활 용품이나 기계류가 상당히 많이 방치되고 있거든요 그런것도 어떻게 개선책을 각 실과 협조를 해서 증자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당부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민
최정민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29페이지 공유재산매각 수입인데요 재산매각을 하게되면 매각한 만큼 더 재산에 재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제정법 77조를 보니까 취득과 처분을 하게 될 때에 우리 군의회에 84조에 보면 2억 5,000만원이상일 때는 처분할 경우에 의회 의결을 거쳐야 되는줄 알고있는데 처분한 것에 대해서는 의결을 했는데 취득에 관해서는 어떤 의결이 없었죠
정민
최정민재무과장
의회승인을 받을 정도의 금액 취득은 내년도에는 계획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의회 승인을 받은것 입니다. 또한 수시로 저희가 앞으로 취득할 경우는 임시회에에 따라서 관리계획을 맡어야 됩니다. 그런 경우는 계속해서 맡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하옥 일단의 주택지 문제 1억 7,800만원 이 군유재산을 처분 할 경우 이것을 같다가 처분한 것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취득할 것인가 말씀 해주세요
정민
최정민재무과장
거기는 명시가 안됐습니다만 1억 7,831만 6,000원이 내년도에 저희가 신규로 처분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미 처분이 됐는데 5년간 분할납부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지금 1억 7,800만원이란 것은 3년차 분입니다. 5년간의 분할납부인데 3년차분이 내년도 들어올 것이 1억 7,831만 6,000원으로서 현재 이런 재산을 매각해가지고 대체 재산을 조성하는데 지금 각종 공공시설물을 짓는 그러한 재산에 대해서는 정확한 금액으로는 전체가 여기에 개소로는 나와있지 않기때문에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현재 재산매각한 대금가지고 공공재산을 같다 조성을 하는데 거기에 충당되는 금액은 아주 극히 미비한 사항입니다 충당을 못하고 있고 오히려 국가에서 보조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금년같은 경우는 이쪽 청사를 다시 짓는데 이 금액을 재산매각에 의해서 전혀 충당하지를 못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재산 형성은 매각보다도 재산을 형성하는 금액이 더 많다고 하는 보고를 드릴 수 있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알겠습니다
화서
박화서위원
교부세의 경우 작년보다 15억 3,500만원이 증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증가율이 검토보고에서는 타군 평균에 절반 수준밖에 안되는데 증가된 원인이 인구 증가 때문에 그렇습니까? 적용률이 높아졌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진해
김진해기획감사실장
지방교부세는 법상 내국세에 13.27% 를 지방교부세로 환원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방교부세 산출 근거는 저희가 29개 항목을 전부 자료를 내무부로 제출하면 그 자료에 의해서 내무부에서 각 시군을 전부 할당을 해주게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에게 오는 할당 금액입니다 어떤 요인이 생겨서 이것이 왔다는 것보다도 29개 항목을 우리가 낸 자료에 의해서 내무부에서 각 시군에 배정한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화서
박화서위원
알겠습니다
한규용위원장
아까 보건소 문제 답변하세요
승환
길승환보건소장
26페이지의 관공서 수입에 대해서 보건소 진료수가 청구된 계상 관계는 당초에 97년도 예산 추경을 저희가 3억 5,700만원을 섰습니다 그런데 착오였습니다 3,673만원을 2회 추경에 세입 삭감해서 넣었어요 이것은 당초 예산 편성시에 진료 인원수를 저희가 많이 책정했다 진료수입액을 판단 착오로 이것이 2회추경시 삭감을 시켰습니다
한규용위원장
예. 그런데 진료 관계는 상당히 많이 늘어나는데요
승환
길승환보건소장
진료관계는 현재로 작년보다 많이 상향되는 걸로 그렇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한규용위원장
3억 2,000만원을 볼때에 약 1,900만원정도 밖에 차이가 안나는데 진료인원 늘어나는것하고 증가되는것하고 비교가 그정도면 충분한가요
승환
길승환보건소장
예.
한규용위원장
27페이지에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이 있는데요 작년도 보다 2,076만원이 늘었습니다 물론 세입 예산이 늘은 것은 다행스럽게 생각 합니다만은 금년도에도 97년도분이 쓰레기봉투가 많이 매각이 안된것으로 지난 감사자료는 나와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98년도에는 더 이것이 예산을 내려서 세입을 잡았는데 타당성이 있어요
정민
최정민재무과장
97년도 징수 예산액이 11월달까지 판매가 됐고 그런 추세보면 12월말까지는 2억 800만원 정도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액 하고 같이 맞물려 가는데 추세로 보아서는 금년도 보다는 약간 증이 되지 않느냐 해서 추경으로 해서 1,653만원 정도 현재 증을 시켜놓은것입니다 연말까지 판매하는 량을 보아가지고 ...
한규용위원장
11월말까지 예상된 거고요
정민
최정민재무과장
예.
한규용위원장
알겠습니다 29페이지에보면 공유재산매각수입 하옥 일단의 주택지 군유재산 매각 수입이 작년도와 똑같이 끝났고 이것이 5년간 계속해서 똑같은 금액인가요
정민
최정민재무과장
매년 5년 균등 상환에 들어갑니다
한규용위원장
그리고 30페이지 골채판매 특별회계 전입금 3억 3,300만원을 잡았는데 전년도에 골채판매가 6억 5,000만원 정도인가 수입이 됐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이것밖에 안잡았습니까?
우재
이우재건설과장
전체적인 예산으로 는 많은데요 우리군 순수입으로 전입될 수 있는 예산은 이것뿐입니다
한규용위원장
작년도보다 줄었거든요 작년도 순수액이 3억 6,000만원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진해
김진해기획감사실장
작년도보다 줄은 것은 물론 양도 줄었지만요 작년도에는 부산물을 직접 판매를 해서 직접 수입을 잡았는데 이것은 하천 사용료를 채치를 받기 때문에 작년도보다 숫자가 줄었습니다.
한규용위원장
일반 부담금 관계요 553만원이 작년도보다 줄었는데 개발부담금이나 임도시설 임도보수 어느 부담금이 줄어습니까?
명남
장명남산림과장
553만1,000원이 줄은 것은 금년도에는 군유림이 10%가 가상이 되서 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군유림으로 하지않고 사유림으로 10%가 차이가 나서 그래요
한규용위원장
사유림은 부담금이 더 올라 가야 하는데요
명남
장명남산림과장
내년도에 줄은 것이 금년도에는 군비로 사용했기 때문에요
한규용위원장
알겠습니다 31페이지 기타 잡수입에서 2,570만원 지금 감된것에 대한 설명을 해주세요
정민
최정민재무과장
기타 잡수입관계에서 2,570만원이 감됐습니다 사실상 기타 잡수입은 오히려 작년에 비해서 5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된 것 입니다. 왜냐면 작년도에는 펜싱 선수들이 3,000만원에 집을 임대해서 들어갔어요 펜싱선수 숙소를 마련해서 집을 사주고 펜싱선수들이 임대 되어있던 3,000만원 그것을 다시 받어서 그 세입을 3,000만원이 작년에 세입에 들어 있었습니다. 그세입 3,000만원이 안들어오기 때문에 2,570만원이 감된 것 입니다.
한규용위원장
결과적으로 400만원이 더 증이 됐다는 얘기네요
정민
최정민재무과장
예.
한규용위원장
알겠습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보건소문제 설명을 하셨는데요 작년것 내역하고 금년내역을 볼적에 어떤 금액을 맞추려고 그런것 아니냐 보건소 수입 일반을 볼때에 작년에는 4,300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2,500명을 잡아서 1억 700만원을 잡아놓았는데 이번에는 5,100원을 받아서 1만 9,760명으로 사람을 줄여서 금액을 맞추어 놓았단 말이예요 그밑에도 보면 금액이 치과도 5,100원 받기로해서 1,600만원을 만들어 놓았는데 금년에는 인원수를 4,000명을 2,,350명으로 잡어서 금액을 작년예산에다 이렇게 맞추어서 인명수를 전부 고친것 같고 밑에 보면 보건진료소 일반을 돈을 500원 올려놓고서 5,500명을 9개소 해놓고 여기는 4,700명을 1억 9,800을 1억 9,300으로 해서 숫자 계산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해가 안가요
승환
길승환보건소장
이것은 97년도 세입예산에 변경사항 입니다. 착오가 나서 그렇습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예산은 착오를 일으켰다라는 문제는 이해가 가겠는 데요 지금 외적인 금액을 맞춘것 하고 작년것 하고 놓고 보실적에 이것은 흑자를 맞추느라고 애를 쓴 흔적이 나는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개인생각인데요 너무 이럴수가 있나 싶은생각이 들어요 검토를 더 해보세요
승환
길승환보건소장
검토하겠습니다.
한규용위원장
더 질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4시 30분까지 정회 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정회
14시 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전에 이어 다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은 68페이지부터 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찬헌
박찬헌위원
위원장님!
한규용위원장
박찬헌 위원님 질의 하십시요
찬헌
박찬헌위원
69페이지 상단에 기관공통 운영비 국내여비 1,336만원 일반 수용비 1,524만 5,000원 나와 있습니다 84페이지에 보면 기관 운영비에보면 국내여비 일반 수용비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중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된건가요
진해
김진해기획감사실장
69페이지에 계상되어 있는 일반 수용비는 우리 기획감사실 관서당 경비고 84페이지에 있는 일반 수용비는 전체 관서당 경비에 5%를 계상해서 저희가 풀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찬헌
박찬헌위원
국내여비도 마찬가지 인가요
진해
김진해기획감사실장
업무를 추진하다보면 사실상 애매하게 어느과에도 속하지 않으면서 쓰는 그런 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때는 이런곳에서 여비도 주고 수용비도 계상을 한것 입니다
화서
박화서위원
71페이지 중국안도현 자매결연기관 초청여비해서 1,000만원이 계상 됐는데요 이것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진해
김진해기획감사실장
안도현 초청여비를 1,000만원 했는데요 전에는 이것을 보상금에서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상금에서 11가지 인가를 정해져 있어요 그이상은 거기다 넣어도 쓰지를 못하게 되어있어요 그래서 해외여비에다 해놓았는데 지금 우리 계획은 그쪽에서 오는것은 모르지만 저희는 가야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예산은 해놓은 것입니다
화서
박화서위원
자매결연 하면 무엇인가 좀 소득이 있어야 되는데 소득이 없고요 미국 얌힐카운티하고 우리가 자매결연 사업을 추진하다 중단된 상태이거든요 그 문제는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진해
김진해기획감사실장
중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이후에는 별다른 얘기가 아직 더 진전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화서
박화서위원
그럼 앞으로 안도현 하고 재매결연 사업으로 해서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인 사업으로 추진하실 계획입니까?
진해
김진해기획감사실장
국가대 국가간에 자매결연이 이루어 졌기때문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할수는 없고 종전대로 유지는 하되 좀더 색다른 것을 찾아야 할 입장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화서
박화서위원
앞으로 자매결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무엇인가 결실을 맺고 하나라도 소득이 될 수 있는 그런 예산 편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진해
김진해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65페이지 일반업무 추진비에서 특정업무수행 할동비하고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우리가 각 실과에보면 업무추진특수활동비 업무수행 활동비가 많이 계상이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긴축제정을 하고 있는데 이런 예산에 좀더 신중을 기해야 될것같은데요
진해
김진해기획감사실장
업무추진비는 부서업무추진비하고 시책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시책업무추진비는 지금 현재 군수 하고 부군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나와 있는 것은 지금 실과장들에게 주는것인데 직급별에 의해서 주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상 성격이 시책업무추진비하고 약간 다릅니다 옛날말로하면 정보비나 판공비 이런 성격으로 보시면 됩니다. 예산편성 지침상 5급은 업무추진비를 얼마 주어라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예산의 범위내에서 주는 것이지만 우리가 어려운 여건속에서 있는 것을 없도록 만들려면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좀 우리가 군비절감이라는 측면에서 좀 신중히 해주어야 되겠습니다.
진해
김진해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없는 것을 만들어서 놓은 것이 아니라 지침상 직급별로 5급은 업무추진비를 월 얼마씩 주어라 이렇게 지침상 되어 있어요
병주
곽병주위원
그럼 금산군에서 경비를 절감할 수 있는 측면은 어디있다고 생각 하십니까?
진해
김진해기획감사실장
저희는 23개 비목에 대해서 예산 10% 절감하고 있지않습니까? 내년에도 계속하겠지만 그러한 측면에서 볼적에 절감이 되지않겠느냐 반드시 10%에 매달리지말고 그 이상도 노력해서 절감해야 될것 아니냐 우리가 23개 비목에 대해서 추진을 하고있습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사회단체 보조를 보더라도 풀보조 1억 7,000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오늘 동양일보 신문을 보면 새마을 지원단체 하고 바르게 살기 이렇게 만들었다고 지금 내려온 지침을 읽어보았습니다만 이 보조금 자체에서 우리군에서는 삭감할 수는 없습니까?
진해
김진해기획감사실장
우리는 예산에 1억 7,300만원인가 실제로만 올린거예요 그런데 작년에도 의회에서 심의과정에서 한 3,000만원 감 시켜서 그대로 집행을 그것 가지고 했는데요 우리 입장에서야 어디 단체에서 움직일려면 와서 보조해 달라고 손내밀거든요 이것은 위원님들이 심의하는 과정에서 알아서 해주셔야지 저희는 실인제로만 잡어 올려습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제가 생각 할때는 저도 민주평통 간사를 보고있지마는 이 단체 운영이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목적 회관을 지금 바르게 살기나 한국자유 총연맹이나 정심회에 사무실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만 실적으로 그 사업을 추진하는데 그 직원 구도를 그렇게까지 우리가 운영을 해야되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차라리 우리 군청내에 어떤 사무실에 전부 통폐합을 시켜서 운영을 할때에 다목적 회관을 준다거나 다르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졌거든요
진해
김진해기획감사실장
당초에 다목적에 관한 의도가 단체들이 전부 읍사무소를 점령을 하고 있어서 직원들이 갈곳이 없어서 회의실을 칸막이로 막고 회의실 없어서 회의도 못할정도가 되서 주민들도 얘기가 되서 할수없이 우리 군유지에다 지어서 그리 나오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제 소견으로는 지금 입장에서는 어렵고 우리 군청내로 단체를 데리고 들어오는것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얘기가 있었는데 평통은 헌법 기관이기 때문에 이것은 군청내에 들어와도 별 다른 일이 없다 해서 됐지만 그외의 단체는 문제가 있지않느냐 제 사견임을 말씀 드립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제가 생각 할때에 단체 지원된 보조금 자체가 어떤 행사성 그런 경비보다는 인건비성으로 지출이 거의 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단체 통폐합이 됐고 다른 타시군에 지방자치단체보다 참신한 아이디어가 부족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단체를 통폐합 시키면서 연중으로 하나을 두고서 운영을 한다고 할때에도 상당한 경비가 절감될것으로 생각되고 오히려 그 행사 만큼은 충분한 지원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있거든요 우리금산군에서도 획기적인 어떤 사업 계획을 세워서 합리적인 그런 방법을 모색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해
김진해기획감사실장
예.
배용
박배용위원
69페이지 일반 운영비 부분에 보면 홍보용 군정현황을 작년에는 2,000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만부를 계상했거든요 그 배경 설명을 해주세요
진해
김진해기획감사실장
군정홍보용 팜플렛 접는 것을 작년에 만들어서 배부를 해 보았어요 주유소 같은데도 해보고 했는데 상당히 성과가 좋은걸로 저희가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이것을 계속해서 더 해볼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배용
박배용위원
그럼 거기 작년도에는 1부에 1,500원을 했는데 금년도에는 500원가지고 그것이 됩니까?
진해
김진해기획감사실장
작년도는 칼라로해서 폐이지가 많았는데 금년도에는 페이지수를 줄였습니다
배용
박배용위원
페이지 수를 줄여도 그렇게 차이가 많이나요
종섭
김종섭기획계장
작년하고 금년에 만들었던 원판이 있어요 기왕에 만들수 있는 것을 가지고 제작을 하면 덜 듭니다
배용
박배용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여비부분에 국내여비 부분에 작년도에는 기여금의 자료 수집이라고 해서 2만 8,800원을 했는데 금년도는 4만 2,500원을 세웠거든요
진해
김진해기획감사실장
물론 단가 인상에 따른것도 있지만요 일종의 숫자를 맞추기위한 내역 조정이라고 보면 될것입니다
배용
박배용위원
알겠습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73페이지 출현금에서 전년도에 4,500만원이 국제화재단 출연금으로 지원이 됐는데 500만원이 지원되는걸로 지금 이렇게 됐는데 우리한테 어떤 이익이없어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각 시군에 똑같이 500만원이 지원 된것인지요
진해
김진해기획감사실장
지금까지 우리가 충남발전 연구원에 출연금 4,000만원씩 내던것이 금년에 끝났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안내요 그리고 국제화재단 출연금 500만원만 내면 되기때문에 4,000만원이 줄은것입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각 시군에 정해져 있는 액수입니까?
그럼 4,500만원 지원될 때하고 500만원 감이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진해
김진해기획감사실장
4,000만원이 감된것은 출연금 우리가 다 냈어요 각 시군이 똑같아요 국제화재단 출연금 500만원 이것만 내면 됩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다음에는 안네면 전부,,,,
진해
김진해기획감사실장
예.
태식
유태식위원
72페이지 사업예산에 4,000만원이 감 됐는데 그것이 왜 감이됐죠
진해
김진해기획감사실장
출연금 4,000만원이 그것이 위로 올라가서....
태식
유태식위원
예. 다음에 86페이지 여비에서 국외여비 공무원 5,000만원이 있는데 금년에도 5,000만원 세웠는데 작년에 외국 다 같다온거죠 금년에도 그런 숫자로 갈 계획인가요
진해
김진해기획감사실장
예 지금은 현재 공직사회 분위기나 시책상으로보와서는 내년에는 부득히한 출장이아니면 해외 출장은 억제하는걸로 그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우리군단위에서는 갈 공무원들이 별로 없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작년에 예산은 해놓은 것이니까요
정수
심정수위원
73페이지 입니다. 인건비 전체 인상율이 상당히 변화가 있는데 96년도에는 10.2%에서 97년도에는 15.1% 98년도가 17.27%인데 전체 구성비 면에서도 상당히 인상이 됐고 또 증가율도 엄청나게 증가된것으로 나타났는데 어떤 변화인지 말씀해주세요
진해
김진해기획감사실장
인건비에 대한 구성비율이 17.0%인가 된다고 하셨는데요 기본급에 대한 작년도와 차이나는 인상은 호봉수가 올라가는 차이고 74페이지를 보면 처우개선비라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인상은 3.5%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작년에 비해서 제작년에 비해서 이렇게 많이 차이나는 거예요 호봉수 관계가....
진해
김진해기획감사실장
예.
태식
유태식위원
73페이지에 인건비가 4억 1,000만원 올라가는 것이 호봉수가 올라가고 약간 3.5%로 오를 것으로 되어있는데 90페이지보면 체력단련비라든지 연가보상비라든지 이런것들이 3.5% 전부 계상해서 올려놓은 것인가요
진해
김진해기획감사실장
예.
태식
유태식위원
알겠습니다.
94페이지에 보면 경영사업에서 전부 감을 했는데 내년에 경영사업추진하는데 고로쇠 한다고 예산 올라왔던데 이렇게 해도되요?
진해
김진해기획감사실장
이것은 경영사업계가 없어집니다 정책개발계로 되기 때문에 줄은거죠
태식
유태식위원
경영사업계가 없어지고 정책개발계가 생겼는데 내내 그쪽에다 예산을 주어야 될 것아니예요
진해
김진해기획감사실장
정책개발비는 계산을 해놓았습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이것은 다 없앤것이아니라 조금씩 줄기만 했네요
진해
김진해기획감사실장
경영수익관계 계는 없지만 그 사무 자체를 보니까요
태식
유태식위원
그런데 내년에 그것이 2,000만원 정도 들어가던데요?
진해
김진해기획감사실장
별도로 해당 과에 되어 있습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알겠습니다.
화서
박화서위원
84페이지 금산군 산림살이를 마지막으로 편성하시는 과정에서 그동안 금년도에도 예산 절감 차원에서 10% 절감 운동이고 긴축예산안을 짜고있는데 경상적 경비가 7,300만원이 증이 됐습니다. 예산절감을 하고있는 시점에서 예산을 더 써도 되는지 묻습니다
진해
김진해기획감사실장
부분적으로 볼때에는 늘은 것도있고 줄은 것도 있는데요 전체적인 경상비 구성비율을 보면 제안설명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1.4%인가 경상경비가 감이 됐습니다 부분적으로 볼때는 감이 된것도 있고 또 내적으로는 증이 된것이 있고한데 7,300만원이 올라간 것은 공무원들에 대한 인건비 상승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89페이지 보면 복리후생비 하나만 6,400만원이 올라갔거든요 그리고 88페이지 직급보조비가 1,000만원정도 오르고 그래서 그것을 합해서 경상적 경비로 위로 올라가면 7,300만원 정도가 올라갔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화서
박화서위원
그렇다면 시책추진 업무비는 87페이지요
진해
김진해기획감사실장
이 시책추진은 일반업무 추진비도 우리가 편성하는 실인안에 그대로만 편성한거예요 그리고 97년도에는 당초 여기다 계산 할적에 업무추진비에다가 25%를 계상하고 그 뒤에 보시면 특수활동비가 있어요 거기에는 75%를 계상하도록 되어 있는데 98년도에는 지침이 업무추진비도 50% 특수활동비도 50%이렇게 계산하도록 되어 있어요 작년도 업무추진비는 작년도보다 조금 늘었는데 특수활동비보면 작년도보다 25%정도 줄었어요
화서
박화서위원
알겠습니다
배용
박배용위원
그 부분에 지역현안 사업 예산확보 추진 업무비가 별도로 다시 생긴 것 입니까?
진해
김진해기획감사실장
87페이지요 실인 자체가 1억 1,300만원이 실인인데 그 실인내에서 저쪽 과목에서 이쪽으로 옳겨온 것으로 보시면 되겠어요
배용
박배용위원
그런데 지역현안사업 예산확보 업무 추진비가 국내여비에서는 별도로 여비로 들어가고 또 시책에도 있고 특수활동비로 있고 이것이 지침에 의해서..
진해
김진해기획감사실장
지금 자치단체를 운영 하려면 이것이 들어오는 재원은 한정이 되어 있기때문에 자체 재원 가지고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지역개발 사업을 어떻게 할것이냐 이럴라면 도비도 가져오고 국비도 가져와야 됩니다
배용
박배용위원
알겠습니다 94페이지요 배상금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바랍니다
진해
김진해기획감사실장
소송을 했을적에 패소할 수 있는 확률도 있거든요 배상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배용
박배용위원
알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92페이지요 일반 수용비 고문변호사 무료로 하는 업무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수당으로 잡히면 무료가 아니잖습니까?
진해
김진해기획감사실장
여기에 나와 있는 수당은 고문 변호사 수당이고 상담은 자발적으로 변호사가 한달에 두번씩 와서 무료로 해주는 것이고 이것은 고문 변호사 우리하고 계약한 말하자면 수당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어디까지나 그것은 개인사업인데 밑에 선임 수수료나 200만원씩 5건 1,000만원이 나가는데 별도로 수당이 지급 된다는 것은 이상합니다.
진해
김진해기획감사실장
변호사 선임수수료는 고문 변호사한테만 가는 수수료가 아니고 우리가 고문 변호사를 선임 할 수도 있고 또 A이라고 하는 변호사를 선임할 수도있고 B라는 변호사를 선임 할수도 있고 그것은 소송하는 과 실과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이것은 고문변호사한테 나가는 수수료가 아닙니다. 물론 이중에는 고문변호사가 변론을 맡으면 여기 수수료 중에서 나갈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위에 고문변호사 수당은 우리 금산군 하고 개별적으로 맺은 계약에 의해서 우리가 수당을 주는 것이고 .....
정수
심정수위원
그렇니까 고문이라는 명칭만 하나 있다해서 20만원씩 수당이 나간다는 거예요
진해
김진해기획감사실장
고문이라는 명칭때문에 나간다기 보다는 그간에 우리군에서 어떤 법률적인 것이 있으면 수시로 가서 자문도하고 서로 저희한테 고문도 해주니까 거기에 대한 수당을 예산범위내에서 주도록 이렇게 지침상 되어있어요
태식
유태식위원
작년에 일반 수용비를 삭감했거든요 800만원을 그래서 95년도에 4,900만원이었는데 800만원이 삭감해서 4,100만원을 해 주었단 말이예요 그런데 금년에는 다시 600만원 올려서 4,700만원 했는데 작년에 써보니까 안되서 금년에 더 올렸나요
진해
김진해기획감사실장
저희가 금년에 수용비 올라간것은 행정지도가 30매 밖에 안남었어요 그래서 2,000부 만들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그럼 2,000부 만들면 한 3년간 쓸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계산하니까 올라간 것입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알겠습니다.
한규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휴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문화공보실면
15시 20분 정회
15시 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 세출 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는 95페이지에서 103페이지 155페이지에서 166페이지 3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화서
박화서위원
101페이지 좀 보세요 홍보용관광특산물 구입 해 놓았는데 70개 이것이 무엇이예요
창엽
양창엽문화공보실장
이것은 TV 촬영같은 것 취제 나왔을 때에 소품이나 그리고 어떤 취제팀에 대한 기념품 제공이 되겠는데 참고로 말씀 드리면 금년도에는 보상금에 어떤 집행 가능성을 구체화 시켰습니다 작년에는 1,080만원 정도 계상 됐던 것을 560만원 정도 축소화 시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화서
박화서위원
알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101페이지 재료비가 인삼입니까 홍보특산물요
창엽
양창엽문화공보실장
이것은 인삼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주로 인삼이 되겠습니다만 약초나 이런 저희 특산품이 해당 되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금산을 홍보하려는 장소에다 사용 할려고하죠
태식
유태식위원
102페이지 특수 활동비 시책추진특수활동비 군정시책추진 특수 활동비 이것이 과에서 쓰는거죠
그런데 예산을 삭감했네요 줄은것에 대해서 설명 해주세요
진해
김진해기획감사실장
작년에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100분20 하고 100분의 70 하고 해서 금년에는 100분의 50 이렇게 나누어 지기때문에 원인은 밑에 축사 경비는 삭감하고 공원은 늘고 그랬어요 전체 금액은 맞습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알겠습니다
배용
박배용위원
158페이지 민간 경상보조 부분에 금산산업고 농악단지원에 500만원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금산산업고에 농악부가 3.4명이나 5명 안팍으로 되는데 거기를 지원을 해 주어야 되는데 그 부분좀 설명 바랍니다
창엽
양창엽문화공보실장
먼저 업무보고와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금산 농악에 후계인력 간절이란것이 현실적으로 큰 문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하신 바와같이 금산산업고 농악대가 지금 운영이 부실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내년에도 이렇게 4.5명 10명이내 이렇게 농악대 운영이 부실하다면 적극 육성을 할 수 있도록 권장을 해보면서 끝내는 부실하다면 당연히 지원을 중단 시켜야 될것으로 생각 합니다
배용
박배용위원
그럼 예산은 지금 세워놓고 내년도에 부실하며 안줄수도 있다 그런 얘기죠
창엽
양창엽문화공보실장
예.
배용
박배용위원
알겠습니다
화서
박화서위원
그 부분인데요 전체적으로 5,300만원이 증이 됐어요 1개 단체만 500만원이 증이 된것이 아니라 5,300만원 이라는 그 예산은 상당히 증액이 됐는데 전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고 그 밑에 지방 문화원 활동사업 지원 하고 5,000만원 1개소 했는데 내용좀 말씀 해주시고 예산액에는 포함이 안됐는가요 숫자가 안맞는데요
창엽
양창엽문화공보실장
먼저 5,300만원에 대해서는 다른 부분은 차이가 없고 올해 군의 특수시책으로 마을 농악대 육성을 3,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주된 내용이 증액된 것이 그것이고 그리고 57페이지에 지방문화원 활동사업은 지방 문화원에서는 독서나 금목회나 여러가지 문화단체 활동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국비가 2,500만원이 지원된 사업으로서 이것은 정액 사업 입니다. 작년에는 이 사업비가 전체 사업에 4,600만원이었어요 상향조정 되었습니다
화서
박화서위원
그럼 5,000만원은 어디로 계상됐는가요 예산서에 빠진것 같은데요
창엽
양창엽문화공보실장
민간인 경상적보조 307 민간 이전에서 자금 도서관 운영과 지방문화원 활동지원 사업이 같이 묶여 있습니다
화서
박화서위원
알겠습니다.
배용
박배용위원
마을및 단체 농악대 육성을 한다고 했는데요 12개는 어디 입니까
창엽
양창엽문화공보실장
1개 읍면당 1마을씩 선정을 하고 단체로서는 지정된것은 아닙니다만 특수한 단체가 육성이 같치가 있다고 할 경우는 2개 단체정도 육성 지원 할 계획입니다
배용
박배용위원
그럼 2개 단체는 없어도 된다는 얘기인가요
창엽
양창엽문화공보실장
아직 결정은 안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예를 들면 금산 의용소방대 농악대라든지 그리고 새마을 부녀단체 농악대라든지 이러한 단체가 결정이 될것 같습니다.
배용
박배용위원
알겠습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그 부분 보충질의요 민간경상보조가 작년에 3,100만원이었죠 그런데 금년에 5,300만원 더 플라스 시켜서 8,750만원으로 늘어났네요
창엽
양창엽문화공보실장
예산과목 307에 민간경상보조에 5,300만원 증액된 부분은 주된 것이 마을및 단체 농악대 육성 지원이 3,000만원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정월 대보름 풍물축제 지원 1,000만원, 금강민속축제 지원 1,000만원 그 두가지가 작년에도 이 두 사업에 대해서 예산이 계상 되어 있었습니다만 이번에 과목이 이 과목으로 편성됐기 때문에 추가된 액수가 되겠습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알겠습니다
한규용위원장
인삼골합창단 지원 700만원 작년도보다 인상됐죠
창엽
양창엽문화공보실장
작년에 비해서 100만원 줄었습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작년도에 인삼골 합창단 육성이라고해서 800만원 나갔어요
한규용위원장
알겠어요
태식
유태식위원
155페이지 201보면 일반 수용비에서 금산 인삼축제 심벌마크 상표등록 수수료라고 해서 352만 8,000원을 넣는데 이것을 다시 만드는지요
창엽
양창엽문화공보실장
96년도 12월 30일날 특허청에 상표 등록을 신청 했습니다 이것이 내년도 상반기중에는 회비가 결정이 날것 같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르는 등록료 하고 대행법률 사무소에 지급하는 성사금이 352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그럼 뺏지하고 여러군데에서 우리가 쓰고 있쟎아요 그것이 등록이 안된 것입니까?
창엽
양창엽문화공보실장
신청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아직 등록이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그것이 변동하는 것은 아니고요
창엽
양창엽문화공보실장
예.
태식
유태식위원
알겠습니다
한규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문화공실 소관 세출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6시 15분까지 정회를 하고자합니다 정회를 선포 합니다. - 내 무 과
15시 50분 정회
16시 1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 합니다 다음은 내무과 소관 세출 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는 103페이지에서 123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103페이지 내무행정비 에서 이것이 29억 2,300만원이 감됐는데 다른 것하고 포함 된 거죠 설명좀 해 주세요
영식
전영식내무과장
지금 뒤에 증감내역이 있는데 그것이 저희들 감된것이 많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
태식
유태식위원
이것이 내무과것이 전부 아니쟎아요
영식
전영식내무과장
그렇죠
화서
박화서위원
110페이지 입찰료에 주 전산기및 부대장비 임차료 이렇게 해서 1억 2,000만원이 있는데 이것 좀 설명 바랍니다
영식
전영식내무과장
업무보고시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내년도에 저희들 종합전산실을 3층에 산업과하고 지역경제과 자리에 종합전산실 주 전산기를 설치를 해야 합니다. 거기에 대한 비용인데요 이것이 총액은 5억 5,033만 2천원이 되는데 이것은 전체가 정보화 촉진 기금으로 해서 일단 설치를 해주고 여기서 저희들이 5년간 분할상환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1년분이 1억 2,000만원 입니다 그것을 전체안고 5년간 상환 하는 금액 1년분만 1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화서
박화서위원
5년 분활 상환 입니까
상당히 고가 장비 같은데
영식
전영식내무과장
각 실과간 각 읍면간 각종 정보를 알수 있고 종합 전산실 주된 역활을 할것 입니다.
화서
박화서위원
그럼 고가 장비 또 모든 전자 장비가 5년정도 쓰면 새로운 상품이 나오는데 그때도 5년후에도 이상이 없겠어요
영식
전영식내무과장
이것은 기본장비이기 때문에 이것은 별 거기에 따른 부대장비들이 새로 나온면 바꾸어 주고 하는데 이것은 5년동안에 변동 없이 쓸수 있는 장비 입니다
화서
박화서위원
알겠습니다
배용
박배용위원
112페이지 일반 업무 추진비하고 특수활동비가 있는데 특수 활동비를 감을 시켜서 일반시책추진 업무비로 온 것인가요
영식
전영식내무과장
일반 업무추진비하고 특수 활동비는 작년까지는 이것이 업무추진비가 100분의 20이고 특수활동비가 100분의 75로 했던것을 금년도 예산편성 지침이 바뀌면서 이것 전부 50%로해서 된것입니다
배용
박배용위원
알겠습니다. 114페이지 사회안정을 위한 단체임원교육이라고 했는데 15단체가 어디 어디 단체입니까?
영식
전영식내무과장
각 단체별로는 자유총연맹 민주평통 바르게살기 새마을지회 여성단체 4H등 총 망라해서 15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배용
박배용위원
116페이지 가타 출연금 부분에 공무원 자녀 국고 대여 장학금이 증액이 됐는데 증액 편성한 배경을 설명 해 주세요
영식
전영식내무과장
공무원 자녀 국고 대학 장학금은 아시다시피 대학생들로 학비 대여 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타 출연금은 금년도 대부 예산액에서 상환할 예정액을 빼고 작년도 정산액을 뺀 금액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대부한 인원이 입학생 17명, 재학생 110명해서 138명이 되는데 이것이 내년도에는 증가 될것으로 9.9%를 증가되는 것으로 보았으나 이것은 연금 공단에서 전부다 증가율을 다 적용하는것입니다. 그래서 152명을 기준으로해서 152명에 대한 등록금 단가는 금년도 등록금에 12.5%가 인상된 것으로 보아서 207만원으로 예산에서 금년도 대부 예산액을 3억 1,400만원을 보고 거기서 금년도 상환 할 금액이 2,975만 1,000원 입니다. 작년도에 정산해서 모자란 금액이 있어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가감을 하니까 3억 2,744만 5,000원이 나왔습니다.
배용
박배용위원
그럼 이것은 다시 상환하죠
영식
전영식내무과장
상환은 대학교 졸업하고 1년후부터 분기별로 상환해서 다 들어가는 것입니다.
배용
박배용위원
알겠습니다
한규용위원장
공무원 자녀 국공유 장학금 내용 자료좀 끝나고 제출해 주세요
영식
전영식내무과장
예.
배용
박배용위원
11페이지에 민간 경상적 보조 부분에 작년보다 1,100만원이 더 증액이 됐는데 증액된 이유 좀 설명 해주세요
영식
전영식내무과장
이것이 방위협의회 지원 관계가 통합방위지원법이 생기고 앞으로 위원님들한테 방위협의회 지원 조례가 제출되서 통과될것입니다만 이것은 내년도부터는 예비군중대도 저희들이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각 예비군 중대 100만원 씩 해서 앞으로 지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1,100만원 하고 200만원 2대대 전화 교환기를 500만원주고 교체 하도록 지금 계획이 됐습니다 그런데 300만원 방위협의회 회비로해서 300만원하고 200만원은 저희군에서 지원하는 걸로 해서 그래서 거기서 금액이 증됐습니다
배용
박배용위원
그럼 읍면 중대본부에 여기서 관리를 같이 하면서 돈을 다 지원 해준다 그런 얘기죠
영식
전영식내무과장
그렇죠
배용
박배용위원
그럼 위에서 지침이 내려 온것입니까?
영식
전영식내무과장
명년도 부터는 예비군 중대를 지원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배용
박배용위원
알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118페이지 어린이 놀이기구는 민원실에다가 배치 하려고 합니까?
영식
전영식내무과장
예.
정수
심정수위원
다음에 민원인용 우산 구입은 민원보러왔다가 비가 올 경우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한거죠
영식
전영식내무과장
이것이 회수가 잘되면 좋은데 이것이 안되서 그렇고 각 읍면 민원실에 우산을 다 비치했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어떻게 보면 낭비가 될것 같아요 지금 놀이기구 구입은 하려고 하는 상태고 오히려 복잡한테 자꾸 지저분하게 만들어 주는 것 같고 아이들 데리고와서 민원보라오는 사람이 그렇게 많아요
영식
전영식내무과장
많이 이용을 하고 있어요
정수
심정수위원
보통 50개 정도면 1년이면 다 없어지겠네요
영식
전영식내무과장
읍면 다 같이해서 50개 정도라면 그렇게 많은 숫자라고는 생각안됩니다.
배용
박배용위원
117페이지 관서당 경비가 전년도에는 없었는데 올해 세운것이 민원실이 별도로 생기니까 그런거죠
영식
전영식내무과장
예 앞으로 조직개편이 되서 민원 봉사실이 생기기 때문에 거기에서 별도로 ....
배용
박배용위원
알겠습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113페이지 그 보상금에 301에 일용인부 국민연금 부담금 4,900만원 부상치료비 해서 5,600만원 이것이 나와는데 그동안에 일용직은 없었쟎아요
영식
전영식내무과장
그동안에도 있었어요 일용인부는 국민연금을 사용자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뿐이 아니고 각 직장들이 문제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연금 부담금이 사실은 1,000분지 20에서 1%가 올랐어요 금년도에 .....
태식
유태식위원
이것 안주는 인원이 뭐죠
영식
전영식내무과장
원래 300일 이상 저희들이 하도록 되어 있고 재료비 기타라든가 별도로 서있는 것은 계상을 않고요
진해
김진해기획감사실장
일용인부가 300일 짜리를 상용인부라고하고 재료비에서 쓰는 280일 짜리는......
태식
유태식위원
그 사람들이 이것이 안되죠 그런 사람들이 한 10년씩 8년씩 근무한 사람들 있더라고요 280일짜리요 알겠습니다 총화협의회 군에서는 이 예산를 세워서 주는데 각 읍면에서 읍면장들이 지역마다 총화협의회에는 거기는 예산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영식
전영식내무과장
읍면에도 약간 회비가 계상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태식
유태식위원
그것은 자기들 1만원씩 거두어서 점심먹고 예산이 하나도 없다고해요
영식
전영식내무과장
읍면에는 별도로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없죠 그리고 자녀안심하고 학교 보내기 운동 이것은 금년에 생겼쟎아요 그런데 500만원을 해놓았는데 이것은 특별하게 어디 검찰이나 이쪽에서 돈 내려온 것은 없고 행정에서 예산세워서 쓰나요
영식
전영식내무과장
그렇습니다 학교안심하고 보내기 지원반이 행정이 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그런것 같아요
태식
유태식위원
이것이 짐침으로 내려왔나요
영식
전영식내무과장
별도로 지침은없고 그쪽에서 해주십사 하고요 위원님들 활동을 많이 하시도록 협조를 해주세요
태식
유태식위원
알겠어요
한규용위원장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않으므로 내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는 12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 합니다.
16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