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구의회 발언
신현식 의원 발언
현식
신현식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대구광역시중구의회 정기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98년도 예산안심사를 위하여 이렇게 참석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각 국 실 과장님께서도 자리를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그 동안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하여 결정한 내용과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은 없는지 또한 꼭 필요한 예산을 삭감하지는 않았는지 다시 한번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서 98년도 구정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회와 집행기관이 상호협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의사계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순호씨 수고하셨습니다. 1. '98일반및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및1차수정안종합심사의건(구청장 제출)
10시12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및1차수정안종합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2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이미 들었으므로 오늘은 1차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보고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에 따른 1차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원
박우원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박우원입니다. 1998년도 세입 세출수정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장영관의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98예산안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금번 제출한 '98세입 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98당초예산안 보다 96만4,000원 증가된 616억4,996만4,000원으로 화생방장비인 방독면구입비 국 시비보조금이 94만4,000원이 증가되었고 내무부 예산편성지침 변경에 의하여 임의보조단체이던 새마을운동단체와 바르게살기운동단체가 정액보조단체로 바뀌어 금번 수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중구 공무원들도 당면한 경제의 어려움을 깊이 인식하고 스스로 솔선수범하여야 겠다는 의지를 모아 과감히 국외여행 경비를 삭감하여 긴급히 필요한 현안사업에 투자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청사게시판 설치비 1,000만원과 기존 창고가 동인공원조성으로 일부 철거됨으로 다시 개축하기 위한 사업비 2,000만원을 자체 조성하여 예산 확보하였습니다. 이러한 경비는 청사대수선 사업과 연계하여 꼭 필요한 사업비이므로 수정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997년 12월 10일 대구광역시중구 기획감사실장 박우원
현식
신현식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운영위원회 박복웅간사 나오셔서 운영위원회 소관 98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웅
박복웅의회운영위원회간사
운영위원회간사 박복웅의원입니다. 98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98년도세입 세출예산안예비심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박복웅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내무위원회 김기인간사 나오셔서 내무위원회 소관 98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인
김기인내무위원회간사
내무위원회간사 김기인의원입니다. 98년도 내무위원회 소관 세입 세출예산안예비심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소관 98년도 세입 세출예산안예비심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김기인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도시위원회 강영옥간사 나오셔서 사회도시 소관 98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강영옥사회도시위원회간사
사회도시위원회간사 강영옥의원입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예비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강영옥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덕
신창덕전문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신창덕입니다. 98년도세입 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진행 방법에 대한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지금 10시40분입니다. 10시5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9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협의한 진행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에 따른 1차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들은 후 정회를 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본예산에 대한 종합심사 중 의문나거나 보충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집행부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보충설명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1차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들은 후 정회를 하여 본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에 따른 1차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원
박우원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박우원입니다. 98년도세입 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한 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그러면 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에 따른 1차수정예산안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성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4페이지, 세출부분에 가서 서울신문을 176부 더 찍었다 이러는데 지금 몇 부 나가고 있었죠?
우원
박우원기획감사실장
296부입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296부?
우원
박우원기획감사실장
예, 이건 통장 전원 나갑니다.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176부는 어디어디 더 줄려고 합니까?
우원
박우원기획감사실장
경로당에 30부, 구의원 1부를 뺀 18부, 새마을 62부, 바르게살기 56부, 반장 9부 이렇게 해서 176부입니다. 이게 타 구청에도 지금 다소 편성이 적게 돼서 새로 다시 합니다. 무슨 얘긴가 하면 서울신문은 일반신문하고 달라서 주가 58%가 국가주입니다. 그래서 반관반민인데 이게 우리나라를 봐도 국가신문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시책을 전부 서울신문에 기재해서 전파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일반신문하고 개념을 조금 달리해 주셔야 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반장들이 사주든지 하지,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주나, 그럼 늘리든지 더하지?
우원
박우원기획감사실장
물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무리가 갑니다마는 반장은 모범반장한테 제가 알기로는 6부인가, 9부가 나가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사실, 예산만 있으면 반장도 전부 다 주면 좋지만 그러나 그렇게 하기는 무리고...
성우
조성우위원
176부 늘리라 하는 지침서가 내려왔어요?
우원
박우원기획감사실장
지침은 아닙니다. 지침은 아니고, 작년에도 이 수준을 줬는데 올해 예산편성할 때 저희들은 예산편성 내용만 생각하고, 돈만 생각하고 적게 편성해서 결국 이래서는 안된다 하는 전체적인 의견입니다.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거년보다 부수가 느는 것 아닙니까?
우원
박우원기획감사실장
안 불었습니다. 거년하고 같습니다.
번에
이번에조성우위원
예산 올릴 때 176부를 덜 올린셈이네?
우원
박우원기획감사실장
그렇죠. 저희들이 예산부서하고 실무부서하고 다소 이견이 있었습니다마는 절감차원에서 하다보니까 이걸 다시 평가하니까 문제가 있다 이래서 하는 겁니다. 이건 원안대로 승인시켜 주시면 좋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조성우위원
4페이지 민간단체 경상보조해서 4,600만원 줄죠?
우원
박우원기획감사실장
예.
성우
조성우위원
4,600만원 주는 대신에 바르게살기하고 이건 한 과에 4,830만원이 올라오네?
우원
박우원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금액 자체로 보면, 내용이 이렇습니다. 제가 전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받아서 새마을협의회는 2,500만원이 불고 바르게살기는 930만원이 불었습니다.
게는
바르게는조성우위원
930만원 불고 당초보다?
우원
박우원기획감사실장
예, 새마을...
런데
그런데조성우위원
이것 정액보조하라고 언제 지침, 사본을 볼 수 있습니까?
우원
박우원기획감사실장
예, 있는데 나중에 사본해서 드리겠습니다.
그건
그건조성우위원
정액보다 덜 주면 안되는가?
우원
박우원기획감사실장
법적으로 정해진 경비기 때문에 더 줄 수는 없지만 우리 기초단체장 구 정도는 이 정도 줘야 된다 하는 게 내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더 줄 수는 없어도 이 정도는 줘야 안되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모든
모든조성우위원
게 다 주는데 어떻게 더 주나? 나라가 부도가 나서 이러는데 더 주라 하는 건 무슨 정신이상자가, 내무부장관 양반이 그래요? 대구시장이 그래요?
우원
박우원기획감사실장
이건 재경원에서 나온 얘긴데 사실은 이럴수록, 국가가 어려울수록 바르게단체나 새마을단체에서 민간운동 차원에서 활성화시켜 줘야 기초식대라도 주고 활동비는 줘야 안되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아마 재경원에서 이 얘기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새마을운동도 진짜 74년도 새마을운동은 자기 돈 내가면서 했어요. 돈 한푼 없이, 그 때가 진정한 새마을운동이고, 하는 것이지 돈 받아가며 새마을운동은 누가 못할까봐, 바르게운동 누가 못하겠어요? 이건 하여튼 앞으로 지침서를 꼭 주면, 안주면 어떻게 하나? 예산 까버리면 우리 위원들 모두 묶여들어갑니까? 형무소?
우원
박우원기획감사실장
그런 건 없습니다마는 이 공문은 카피해서 드리겠습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3페이지 말입니다. 대신2동 청소년공부방 세입부분인데 5,300만원이 어떻게 들어옵니까?
우원
박우원기획감사실장
그 공부방을 세를 놓습니다. 전세를 놔서...
성우
조성우위원
5,300만원에 세를 놓는다 말입니까?
우원
박우원기획감사실장
전세를 놔서 5,300만원 전세금을 가지고 대신2동에 그 전세금을 가지고 다시 얻습니다. 그러니 전세금 들어오는 걸 편성을 안했기 때문에, 세입을 잡아줘야 되기 때문에...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전세를 우리 구에서 5,300만원 얻었던 것을 해약을 하기 때문에 5,300만원 들어오고 이번에...
우원
박우원기획감사실장
대신2동에 가서 5,300만원 주고 다시 얻습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안 그런데 3억2,600하는 이건 뭡니까?
우원
박우원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대신2동에 282페이지 원안 안에 보면 있습니다. 거기 임차료가 5,300만원입니다.
아니
아니조성우위원
, 여기 몫에 228-08 이거 기타 잡수입에 가서 수정예산안 3억2,600만원하고 당초예산이 2억7,400만원 이건 무슨 내용을 말하는 겁니까?
우원
박우원기획감사실장
당초예산이라는 건 우리가 본예산안을 내 준 그 이야깁니다. 그 금액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수정해서 5,300만원 보탰을 때 수정예산에 그겁니다. 32억6,134만1,000원.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5,300만원 받고 그 다음에 새로 또 얻습니까?
우원
박우원기획감사실장
예, 대신2동에 얻습니다.
얼마
얼마조성우위원
주고 얻습니까?
우원
박우원기획감사실장
맨 5,300만원 지출합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석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이석동위원입니다. 실장님, 주민편의를 위해서 우리 구에서 무료예식장을 운영한다는 그런 계획이 있죠?
우원
박우원기획감사실장
예, 있습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있습니까?
우원
박우원기획감사실장
예.
석동
이석동위원
그러면 거기에 따른 모든 예산안이 본예산에도 안 올랐는 것 같고 수정안에도 안 올랐는 것 같은데 어디 편성된 데가 있습니까?
우원
박우원기획감사실장
그건 지금 예산편성할 때까지 자료가 저희 과에 들어왔는 건 없습니다. 없고, 지금 계산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것은 날짜를 봐가면서 다시 조치를 해서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다시 수정안을 내실 그런 계획입니까?
우원
박우원기획감사실장
상황판단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게 전에 우리가 예식장할 때, 예식장 설치해 놨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필요한 게, 그걸로 해보고 모자라면은 그에 대한 조치를 다시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예식에 대한 미비된 기구가 무엇무엇입니까? 지금 의자하고 이런 건 다 돼 있죠?
우원
박우원기획감사실장
제가 알기론 예식장 앞에 병풍이라든지 구체적으로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반건물에 부착될 시설이 다소 있지 싶은데 구체적으로는 모르고 있습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계획이 청사수선영선하면서부터 계획이 있는 것 같은데 본예산에도 없고 수정에도 없고 해서 본위원이 질의한 사항이고 그리고 방대한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무슨 실수가 있겠지마는 수정에도 보면 실무자 착오로 누락 내지 계산미비 이런 게 있는데 앞으로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원
박우원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이상입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인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최인곤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이석동위원의 보충질문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예식장예산이 뭐냐하면, 폐백실에 사용하는 기구입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도 벌써 준비된 걸로 알고 있는데 기획실장님이 모르신다 하면, 그래서 본위원은 대개 뭐가 필요하다 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안 올렸는데 다시 수정안에 한다 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주로 폐백실에 사용하는 기구가 없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은. 확인하시고, 그리고 서울신문은 우리 위원들한테 신문을 주고 있습니까? 서울신문?
우원
박우원기획감사실장
예.
아니
아니최인곤위원
, 우리 위원들 중에서도 어떤 분은 받고 어떤 분은 안받은 분도 계시는데?
우원
박우원기획감사실장
그건 공보실 소관이 돼서 배달하는 건 그건...
신문
서울신문최인곤위원
아까 실장님 말씀에 구의원들 이야기하시던데 구의원들 안봤는 신문을 갖다가 구의원 예산 넣어서 지금도 예산낭비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묻는 겁니다.
우원
박우원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사실을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98년도 1차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원
박우원기획감사실장
감사합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그럼 본예산에 대한 종합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지금 시간이 11시35분입니다. 15시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5분 회의중지
21시38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종합심사에 대한 오늘의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이 자리에서 예산안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5회 대구광역시중구의회 정기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