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재연 의원 발언

저희는 절차에 의해서 조례를 상정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같이 배워야 되기 때문에 고재연 위원님 다시 한 번 요약해서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재연 위원님 질의 때 시원하게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2. 광주광역시북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3. 광주광역시북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4. 광주광역시북구지방세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북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북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북구지방세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성균 지방세과장은 나오셔서 동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과장 김성균입니다. 지방세과 소관 조례 3개 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북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한시 조례로 운영되고 있는 현행 자치 구세감면조례가 ’97년 말로 만료되고 ’97년 8월 30일 지방세법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현행 감면조례를 전면 개정 필요성이 제기되어 서민들의 생활 안정 및 중소기업의 육성,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계속 감면할 수 있도록 감면시한을 2000년까지 3년간 연장코자 하는데 뜻이 있겠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현행 제9조 향교재단 재산에 대한 감면을 폐지하고 주차전용토지에 대한 감면 현행 10조에서 분리 제11조를 신설, 신용보증조합에 대한 감면 제20조를 신설하고 내용은광주광역시신용보증조합설립운용조례(’96년 2월 28일)에 의하여 설립된 광주광역시신용보증조합이 그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의 50% 경감,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50% 경감, 사업소세를 면제토록 되어 있고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에 대한 감면은 제21조를 신설하고 그 내용으로는 재단법인 광주광역시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설립및운영조례에 의하여 설립된 광주광역시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그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종합토지세, 사업소세, 면허세를 면제하였으며 농어촌주택개량사업에대한감면 제22조 신설은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계획에 따라 주택개량사업자로 선정된 자와 동 계획에 의하여 자력으로 주택을 개량하는 대상자로서 당해 지역에 거주하는 자가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전용면적 100㎡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 취득 후 최초 과세기준일로부터 5년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토록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11쪽부터 27쪽까지 신구조문대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북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납세자에게 고지서가 발부되기 전에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실질적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 사전적 구제제도 신설을 해서 납세자가 이의가 있으면 과세의 적법성을 충분히 심사하여 납세자의 권익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를 구성코자 함에 있으며 주요 직접 골자로는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를 신설, 내용으로는 적부심사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보궐로 지명 또는 위촉된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합니다만 당연직은 제외가 되겠습니다.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출석할 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기타 실비를 지급토록 하여 적부심사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광주광역시북구지방세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세수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여 사기를 진작시키고, 공평과세의 실현으로 지방재정력확충과 세정 신뢰회복에 기여코자 함에 있으며 주요 골자로는 지방세 세목 중 구세의 납세의무 발생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탈루된 구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는 경우에 그 징수세액의 5/100를 포상금으로 지급토록 개정하고 별지서식 중 징수과장을 직제 개편에 따른 직제에 의해서 지방세 (징수)과장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데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98년도 1월 1일부터 시행토록 되어 있으므로 지방세운영에 원활을 기할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 광주광역시북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3. 광주광역시북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4. 광주광역시북구지방세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지방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방세과장은 앉아서 답변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세 건의 조례를 일괄 상정하였습니다만 사안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한 건씩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북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재연 위원 질의요구) 예, 고재연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절차를 전부 밟았습니다.

공청회 같은 것은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거치지 않았습니다.

지침을 받았습니다. 그 지침에 의해서 기획감사실에 심의를 의뢰했고 심의위원들로부터 개정한 것이 타당하다는 회신을 받고 그것에 의해서 의회에 제출하고 그랬습니다.

공공시설에 대한 정의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공공시설에 대한 것은…….

제가 도시계획법을 가지고 오겠습니다.

감면해당 여부를 따질 때는 그 항목에 의해서 적법여부를 확인을 해서 조치를 하겠고…….

지금 제가 하나의 예를 들겠습니다. 저희들이 종합토지세를 부과할 적에 도로개설이 되지 않고 도로계획선에 묶여 있을 때는 그 개인 재산의 피해가 많다고 해서 그분들에 한해서 묶여진 부분에 대해서 전액을 감면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따른 50%를 감면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에서 공공시설이라는 것은…….

종합토지세 같은 것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2조1항14호의 규정만 적용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시설계획이 확정이 되어진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어떤 사람은 해주고 또 면제하고 그럴 수는 없는 것이죠.

시행령 2조3항에 보면 공공시설을 하였을 때 22가지가 있는데…….

결정이 되었을 때는 그 분들한테 재산을 무한대로 언제까지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조세면에서 감면혜택을 드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토론 시간에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선형 위원 질의요구) 예, 조선형 위원 질의하십시오.

본위원장이 알기로는 도시계획이 확정된 구간 내에 사권제한 토지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냥 그어 놓은 데가 많이 있는데 그곳에 감면혜택을 준다는 이야기죠?

그것을 저희들이 새로 신설한 것도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면서 당초 제13조에 ‘공공시설용’을 풀어서 다시 제목만 바꾼 것입니다. 새로 신설되고 새로 내진 것이 아니라 또 공공용시설이라 함은 주로 아까 도로나 공원 이런 데에 국한되어진 것이고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내용을 풀어낸 내용인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당초의 ‘공공시설용 토지를’를 ‘공공시설용 토지로서’이렇게 자구만 바꾼 것뿐입니다. 새로 만들거나 개정된 내용이 특별히 있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지금 시행이 되고 있는 사항이고 우리 구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선형 위원 질의요구) 예, 조선형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1월 1일부터입니다.

공포와 동시에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행일은 ’98년 1월 1일부터입니다.

심의의결을 해주신다면 통보에 의해서 20일 이내에 시의 승인을 받아서 공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회의결을 거쳐서 저희에게 통보해 주시면 기획감사실에서 시 승인을 20일 이내에 받아서 공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98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저희들이 개정하기에 앞서서 광주광역시에서 전체적으로 표준안을 받고 지시에 의해서 진행하다 보니까 지적하신 내용에 적합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고재연 위원님, 지방세과장의 답변보다는 총괄적으로 조례안 담당 부서에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시에서 지침을 10월 15일에 받아서 받음과 동시에 기획감사실과 연계해서 하고 그러다 보니까…….

예.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토론을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북구세감면조례중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북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연 위원 질의요구) 예, 고재연 위원 질의하십시오.

’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예, 김봉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물론 그것이 따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탈루세원이라는 것은 납세자가 자진 신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신고에 의해서 누락된 부분 또는 탈루된 부분을 특별 계획에 의해서 조사를 해 가지고 발견하는 세액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십시오.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럼 토론을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북구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방세과장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김창전입니다. 광주광역시북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국유재산법상의 국유재산 관리제도와 공유재산 관리조례상의 공유재산 관리제도의 형평성을 기하고 국가경쟁력 10% 높이기 대책의 일환으로 공유지를 공장용지를 매각하는 경우 매각대금의 분할납부를 신설하여 지원책을 강구하고 공유재산관리조례 중 일부 문구를 수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의 경우 국유재산과의 사용요율에 있어 형평성을 기하고 주거용 주택으로 점유하고 있는 점유자들에 대한 사용료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1981년 4월 30일 이후 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의 사용요율을 50/1,000에서 25/1,000로 인하하며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등에 의하여 매각하는 공장용지를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공유지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개정안이 통과되어 다소나마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광주광역시북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9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회계과에서 각 부서의 관리계획을 총괄 관리하기 때문에 회계과장이 제안설명을 하게 됨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본 변경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6호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하여 1건당 예정 가격 5억 원 이상과, 토지에 있어서는 1건당 1만㎡ 이상의 중요 재산을 취득하고자 ’97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주차장특별회계인 주차장부지 매입 건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날로 증가되는 도심 주차난을 해소하고 차량운행자에게 주차에 대한 부담감을 경감시켜 주민을 위한 서비스행정을 이루기 위해 일곡택지개발사업지구 내 주차장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일곡택지개발지구 내 주차장용지 2,230.4㎡ (674,6평)을 10억 4,765만원에 매입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97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자세한 내용은 주무부서인 지역교통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6호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하여 1건당 예정가격 5억 원 이상과 토지에 있어서는 1건당 1만㎡ 이상의 중요 재산을 취득·처분하기 위하여 익년도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한 것입니다. 이에 따른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3월 1일자로 분동하여 동 청사를 임차해 사용 중인 동림동사무소 및 오치2동사무소 청사를 신축하기 위한 부지취득과, 구의회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한 의원회관 신축 및 통합동사무소인 풍향동사무소의 청사를 신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만 위원회관 신축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되었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취득하고자 하는 부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림동사무소 부지는 대한주택공사에서 조성한 토지로 위치는 동림택지개발지구내에 위치하면 면적은 1,414.6㎡(427.9평)이며 매입예정가는 5억 5,070만 9,000원이며 오치2동사무소의 부지는 구 서산동사무소와 접해 있는 오치동 921-11번지 799.5㎡ (241.8평)로 광주농협 소유의 토지이며 매입예정가는 5억 1,967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건물 신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에 계상하면 신축하고자 하는 건물은 통합된 풍향동사무소를 신축하는 내용입니다. 풍향동사무소의 신축규모는 지하1층, 지상2층 연면적 150평 규모로 4억 1,500여 만원을 들여 신축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본 계획안이 주민들의 행정편의를 제공하는데 기여토록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8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5. 광주광역시북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6. 97공유재산관리계획(취득)의결안(북구청장제출)] [7. 98공유재산관리계(북구청장제출)]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6항 ’97공유재산관리계획(취득)의결안에 대해서 지역교통과장은 나오셔서 보충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이상철입니다.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주차장 특별회계 자금으로 주차장부지를 매입하고자 ’97년 1월부터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 동안 말바우시장, 서방시장, 중앙동, 문흥동, 용봉동, 동광주 진입로, 광주역 주변 20여 군데를 물색했던 결과 가장 적지인 일곡택지지구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우리 구청 조정위원회를 거쳐서 의회에 상정했던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도표로 설명 올리겠습니다. (도면제시) 현재 주차장 매입시설 지구는 빨간 부분입니다. 현재 여기는 신안교 북부경찰서로 내려오는 길이고 이 선을 따라서 올라가게 되면 살레시오 고등학교에서 우측으로 올라가는 길입니다. 그리고 이 사거리에서 서쪽으로 가면 본촌공단으로 가는 곳이고 여기에서 다시 동쪽으로 가게 되면 화니백화점에서 부지를 확보해 놓았던 자리가 되겠습니다. 다시 위로 올라가면 우치공원으로 가는 쪽입니다. 현재 이 부근은 주차장 밑으로 약 100m 지점에는 청사부지로 확정했던 2,000평의 청사부지입니다. 여기에서 다시 약 300m 올라가면 구립도서관 신축예정지가 있습니다. 이 주차장 부지 인근의 개발상태를 보면 주택은행이 현재 신축 중에 있고 한국회관, 식당, 빌딩이 다 들어서 있으며 북쪽으로는 농협이 있고 서쪽으로는 광주은행 빌딩이 지어 졌습니다. 기업은행도 있습니다. 또한 일곡지구 내에는 주차장 부지가 네 군데 있습니다. 보라색 부분은 일반인들에게 매각이 다 된 곳이고 노란색 부분은 아직 매각이 안 되어 있고 현재 빨간 부분이 주차장 부지로 제일 적지이기 때문에 북구청에서 주차장 특별회계자금으로 구입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현재 소재지는 일곡동 832-1번지이고 면적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674평입니다. 잡종지이며 가격은 평당 155만 3,000원입니다. 그래서 674평의 총 가격은 10억 4,765만원입니다. 현재 우리가 구입하고자 하는 이 주차장 부지는 한국토지공사의 소유지로 당초 분양가격이 아닌 개발조성부담금 원가 그대로 매입하고자 한국토지공사 측하고 사전 양해가 된 상태입니다. 앞으로도 개발여지가 있고 당장 구입하게 되면 1년 정도는 조성해서 ’99년이나 ’98년 말 경에는 주차장 특별회계 자금으로 설계를 용역 의뢰해서 건물을 지을 생각이니까 위원님들께서 동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공상인입니다. 광주광역시북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조례는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업무의 체계화와 능률화를 기하고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 개정의 주요 내용은 제23조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이 1981년 4월 30일 이후 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의 사용요율을 50/1,000에서 25/1,000로 인하하고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등에 의하여 매각하는 공장용지를 당해 사업 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공유지 매각대금을 분할납부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공유재산 관리제도의 형평성을 기하고 국가경쟁력 10% 높이기 대책으로 공유지를 공장용지로 매각하는 경우 매각대금의 분할납부를 신설하여 지원대책을 강구하는 내용으로 개정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관리계획(취득)의결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내용은, 일곡동 832-1번지 674-6평을 공공용 주차장용지로 한국토지공사로부터 택지조성원가인 10억 4,765만원에 매입하는 내용으로 날로 가중되는 도심주차량을 해소하고 차량소유자에게 주차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켜 주민을 위한 서비스 행정구현의 내용이라 사료되어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다음은 ’98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내용은 동림동사무소 및 오치2동사무소의 청사 신축부지를 취득하고 위원회관 및 풍향동사무소를 신축하는 내용입니다. 동림동사무소 및 오치2동사무소 부지 취득과 풍향동사무소의 청사신축은 행정능률과 주민생활 편의를 위한 공유재산이라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보며 의원회관은 ’98년 세입세출예산에서 전액 삭감되어 ’98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서 제외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세 건을 일괄 상정하였습니다만 사안을 명확히 하기 위해 한 건씩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일단 회계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북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연 위원 질의요구) 예, 고재연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 조례는 저희 과죠.

그렇지요.

’97년 2월 19일 내무부지침에 의해서 내려왔습니다.

예.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서 똑같이…….

위에서 지침이 내려오면 상위법에 저촉이 안 되게끔 내려옵니다. 그것에 의해서 하고 있죠.

구청에서 심사한 것은 없습니다.

예, 조정위원회에서 합니다.

내무부에서 내려오면 조정위원회에서 다 하죠.

만약 그러면 조례는 무효가 되죠.

국유재산법과는 별개입니다. 하위법규가 아닙니다. 그러나 공유재산의 상위법은 지방재정법입니다.

그 부분은 질의 부분으로 마무리지어 주시고 토론 시간에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또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재연 위원 질의요구) 예, 고재연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건축법상 주택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주거용으로 됐을 때만 적용이 됩니다.

대개 그렇습니다. 주거용일 경우에만 적용이 되고 그 외에는 안 됩니다.

우리가 조례를 하면서 타구청 것도 보고 그랬는데 건축법상 주거용으로 되어 있는 것만 해당이 되지 다른 것은 안 됩니다.

건축법상 주거용으로 할 때 적용된다고 아까도 말씀드렸거든요?

지금 조례개정도 안 했는데 벌써 그런 것이 있어요?

지금 위원님들의 말씀이 맞는데요. 건축법상 주용도가 주거용이 됐을 때는 우리가 요율표로 해서 25/1,000로 했습니다.

이제 공유재산을 보면 주로 큰 건물은 없습니다. 대개 가게가 작은 것을 주택으로 보고 있죠.

공유재산에서 큰 건물이 들어서고 그런 것은…….

일단 그렇게 아시고 질의를 마치십시오.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 질의를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연 위원 질의요구) 예, 고재연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그렇습니다.

지금은 토론 시간이니까 고재연 위원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그대로 처리한다든지 문제가 있으니까 보류를 시키자든지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예, 고재연 위원님은 보류를 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다른 위원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박찬식 위원 질의요구) 예, 박찬식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예, 조금 후에 다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여기에 대해서 의견 없으시죠? 그럼 토론을 마치고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북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류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님이나 관계 공무원들은 좀더 정확히 조례안에 대해서 심도 있게 연구하셔서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97년 공유재산관리계획(취득)의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식 위원 질의요구) 예, 박찬식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아니 틀립니다.

특별회계 도시개발과에 있고 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