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열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조관수입니다. 지금부터 1998년도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상열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1998년도 예산(안)을 제안 드리면서 평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해 오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경의와 존경을 표하며 또한 집행부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지도와 격려로서 보살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해마지 않습니다. 금번 ''''''''98년도 새해 예산(안)은 군정시책운영의 기본방향을 결정함과 아울러 지방자치제가 전면실시된 이후 세번째 심의되는 당초예산으로 그동안의 경험과 평가를 바탕으로 군재정운영을 더욱더 발전시킬 계기가 될 것임에 그 의의와 중요성은 크다 할 것이며 여러 의원님도 임기중 가장 뜻깊은 회기가 되리라 믿습니다. 또한 집행부로서도 이 중요한 시기에 새해 재정운영의 기본방향과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고 심의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1998년도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정여건과 운용방향, 먼저 ''''''''98년도 재정여건과 전망을 말씀드리면, 재정수요면에서 대외적 요인으로 환율이 급등하고 주가가 폭락하는등 국가적경제위기로 IMF에 구제금융을 요청하는 등 경제가 매우어려운 상황에 있으나 국민적 기대수준은 높아짐에 따라 국민복지증진, 맑은물공급 및 생활환경개선등『삶의 질』선진화를 실현하기 위한 재정수요의 증가를 가져올 것이며, 대내적으로는 맑고, 푸르고 깨끗한『관광청송』,『소득청송』,『복지청송』의 군정시책사업의 지속추진을 위한 재원확충과 재정운영의 주체로서 자주재정권 확보를 위한 포괄적인 군정운영은 군재정수요를 그 어느 해보다 다양화, 광범위화 시킬 것입니다. 세입 면에서는, 지방세 세외수입등 자체수입은 재정운영의 계획성에 맞게 당초예산에 전액 편성함으로써 전년대비 10.1% 증가를 가져 왔으며, 국가 의존재원인 지방교부 세는 5%정도 증가가 예상되며 지방양여금은지도소직원 인건비 지방비 전환에 따른 무비도 양여금 및 보조사업을 포함하여 전년대비 205.8%정도 증가가 예상되고, 국고보조사업은 전년대비 1.2%정도 감되었으며 도비 보조사업 또한 1.4%감됨으로써 전체적으로는 전년대비 11.8% 이상의 증가가 예상되지만 지정재원에 대한 군비부담이 증가됨에 따라 군재정의 어려움은 반복되리라 예상됩니다. ''''''''98년도 재정운용 기본방향은,지방재정운용 기본기조를 자주재정권 확보를 위한『재정주체로서의 역할강화』,『재정운영의 경쟁력 제고』, 『재정지출의 효율성 향상』에 두고『관광청송』,『소득청송』,『복지 청송』의 군정시책사업 가시화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첫째, 『관광청송』개발육성을 위한 투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왕산 및 약수탕 관광자원의 개발 및 편의시설 확충과 농촌휴양단지 기반시설정비 및 민자시설 유치노력의 강화, 자연휴양림 기반시설의 정비등으로 스쳐 지나가는 1회성 관광지에서 경쟁력을 갖춘 다원적 관광지로 개발 육성하는 한편, 지역경제력 제고와 활성화의 기반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해마다 증가되는 자연발생유원지 행락객들에 대한 대책사업으로 화장실, 급수대, 주차공간확보등 편의시설 확충과 자연환경보전 시책사업을 병행 추진토록 하겠으며, 지속적인 연도변 정비를 통한 맑고, 푸르고, 깨끗한『관광청송』개발에 중점을 두어 관광객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둘째,『소득청송』시책을 중점 추진하여 떠나는 농촌에서 돌아와 정착하는 복지농촌이 되도록 군민소득 향상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 및 지역경제력 제고사업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농업기반시설 확충을 위하여 밭기반정비 사업확대와 경지정리사업, 수리시설 개보수 생활용수 확보를 위한 암반관정개발에 중점을 두겠으며, 지역농업 육성 및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는 쌀전업농육성, 토양개량제공급, 중소농 고품질 농산물생산지원, 농기계공동이용 조직육성, 마을공동농기계 보관창고 시설지원등 대농민 자본이전을 지속적으로 실시 할 것입니다. 또한 지역특산물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는 특산물생산 유통지원, 과수유통지원사업,농가형 저온저장고설치,대단위사과수출종합지구조성등 민간자본보조의 확대실시와 청송특산물 TV광고 및 농특산물 축제, 사과·고추홍보 광고, 주요도로변 직판장 설치, 대도시직판장운영, 해외공관을 이용한 영상홍보물배포등 지역특산물의 국내외판로개척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역경제의 내실화 활성화 추진을 위한 재래시장 현대화사업 추진 및 임도시설 확충등 장기적인 산지산업화 개발사업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셋째,『복지청송』의 건설입니다. ''''''''98년도 자체투자사업은 지역주민의 실질적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분야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주민생활 편익사업 및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의 투자와 청송·진보상수도확장개량사업의 마무리 간이급수시설 개보수, 확충등 생활민원 해소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오지개발사업, 정주권개발사업을 통하여 군민들의 민원사항을 우선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은 양여금사업으로 지역개발의 불균형 시정과 농특산물 수송의 원활 및 주민교통편의를 위하여 추진할 것이며 긴급한 지역현안해결과 위험도로 시설물설치 및 도로·교통안전시설물 확충에도 최선을 다하여 쾌적하고 편리한 지역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지역 환경보존을 위하여는 분뇨종말처리장 시설보완, 쓰레기매립장 기능보강 및 사후관리, 쓰레기분리수거 정착등 환경보존을 위한 기초시설 확충과 농촌하수도 설치, 소하천정비등 수질오염 방지대책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맑고 깨끗한 청송가꾸기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의료원 현대화사업은 상반기중 완료하여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주민건강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노인복지향상을 위하여는 경로당 신·개축 및 운영비지원, 노령수당지원, 노인 교통비지원등 노인들의 사회소외감 해소는 물론 지역사회 일원의 자긍심을 고취토록 하겠으며, 여성대학운영, 여성취미클럽 운영등 여성의 건전한 사회활동 참여를 적극 유도하는 한편 청소년 수련의집운영, 충효교실운영, 청소년 어울마당운영등 건전한 청소년 육성사업 전개와 보육시설확충 및 개보수등 자라나는 어린이들의 보호육성을 위한 시설투자에 최선을 다함으로서 효와 덕이 함께하는 밝은 지역사회 건설을 이룩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지역내 저소득가구 및 소년소녀가장세대 지원강화로 자립기반 구축과 따뜻한 온정이 담긴 시책사업추진으로 지역 전 주민이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훈훈한 사회기풍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은 군 역점시책사업외에도 제2회 지방동시선거의 실시와 행정장비보강,재해예방 응급복구비지원, 위기관리능력 배양을 위한 민방위시책사업 추진, 지역안정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추진등 지방화·세계화 추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발전적이고 능률적인 군정추진이 되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98년도 예산안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예산규모가 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98년도 군재정운용의 기본방향을 토대로 편성된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723억6,000만원으로써 그중 일반회계는 690억7,300만원으로 ''''''''97년도당초예산보다 11.8%증가된 73억1,7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특별회계는 32억8,700만원으로 ''''''''97년도 당초예산보다 10.2% 증가된 3억400만원이 증액 편성됨으로써 총 규모면에서는 ''''''''97년 당초예산보다 11.8%가 증가된 76억2,1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일반회계에서 ''''''''98년도당초예산에 전액편성된 지방교부세 확정액 미내시, 양여금사업 미내시, 도비보조금중 일부 미내시로 추정세입을 편성하지 않았으며, 위 세입원이 전액 편성될 경우 전년대비 12%이상의 증가가 예상됩니다. 이는 본회기중 수정예산 편성으로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에서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안덕상수도설치사업 보조금이 내시되지 않아 전년도 대비 1억7,500만원이 감되었으며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에서 보조금이 3억7,600만원 증액됨으로서 전체적으로는 3억400만원이 증가 편성된 것입니다. 일반회계,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자체수입은 ''''''''97년도 당초예산보다 10%증가된 91억8,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의존수입은 정부예산안 미확정으로 국도비보조사업의 가내시를 근거로 추정예상액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존재원중 지방교부세는 ''''''''97년도 당초대비 5% 증액된 296억5,500만원을 편성하여 총 세입규모중 42.93%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방양여금은 ''''''''98양여금사업 계획을 근거로 하였으며, ''''''''97년도당초예산대비 205.78% 증가된 79억3,800만원을 편성하였고, 보조금중 국고보조금은 가내시에 의하여 ''''''''97년도대비 1.18% 감액된 148억1,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비보조금은 전년도 대비 1.36%가 감액된 74억8,400만원을 편성하여 국·도비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32.28%가 됩니다. 앞으로 국가예산안의 확정과 도예산안 확정후 지방교부세, 양여금 및 국도비보조의 증감이 ''''''''98년도 군재정 전체규모에 상당한 변수로 작용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기전에 자주재원에 대한 성질별 배분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주재원은 지방세수입35억6,100만원, 세외수입 56억2,500만원, 지방교부세 296억5,500만원과 양여금사업중 무비도사업예산인 일반지역개발 양여금 26억1,500만원등 총 414억5,600만원으로 인건비 122억4,700 만원, 기준경비 53억8,300만원, 관서운영비 8억2,700만원,경상적경비 61억3,300등 경상예산에 245억9,000만원을 편성하여 59.3%가 배분되었으며, 사업예산에는 자체사업 56억9,800만원, 국고보조사업 가내시 군비부담 44억100만원, 국고보조사업 추가내시 부담예상액 2억원, 도비보조사업 가내시 군비부담 44억1,000만원, 도비보조사업 추가내시부담 예상액 3억원, 양여금사업 군비부담6억1,800만원 양여금사업 추가내시 부담예상액 3억원등 총159억2,700만원으로 38.2% 가 배분되었고 지방채상환 1억9,900만원으로 0.2%를 차지하고 있으며, 예비비에 7억4,000만원으로 1.8%가 배분되었습니다. 그럼 ''''''''98년도 세출예산편성 내용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69,073백만원으로써 먼저 성질별에 대한 재원별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경상예산 245억9,000만원은 전액 자주재원으로 공무원인건비, 기타직보수, 일용인부임등 인건비에 122억4,700만원, 의회운영비,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복리후생비, 정액여비, 리반장활동비등 기준경비 53억8,300만원,각부서 운영 및 읍면행정업무 수행을 위한 필수 관서당경비 8억2,700만원 각종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차량비,공무원연금 부담금, 기타직·일용직연금지급금, 보험료, 각종보상금등 경상적경비 61억3,3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사업예산 434억3,600만원은 자주재원 132억400만원과 국고보조 148억1,000만원, 양여금 79억3,800만원, 도비보조 74억8,400만원으로 국고보조사업에 218억5,100 만원과 양여금사업 62억4,100만원, 도비보조사업 97억5,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특히 국·도비보조사업 및 양여금사업에 대한 군비부담분 29억9,500만원을 부담하지 못한 금액입니다. 자체사업 56억9,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채무상환 1억9,900만원은 지방채 상환에 1억9,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예비비등 7억4,0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기능별 주요사업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에 216억9,700만원, 사회개발에 143억1,100만원, 경제개발에 317억2,900만원, 민방위비 3억9,700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에 9억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러한 기능별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일반행정비에 216억9,700만원 계상된 것은 ''''''''98제2회동시지방선거 도비보조경상사업 4,400만원과 동시선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선거관리경비부담금1억7,000만원등 동시지방선거경비 2억1,400만원과 지방의회 의사운영을 위한 인건비, 기준경비관서운영비, 경상적경비등 경상예산에 4억200만원, 행정장비보강을 위한 자체사업에300만원,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수행을 위한 기준경비에 1억5,700만원등 지방의회운영에 5억6,200만원 계상과 일반행정비 209억2,1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일반행정비 209억2,100만원은 기획관리에 75억9,100만원, 공보관리 2억700만원, 내무행정 95억9,300만원, 사회진흥 26억4,200만원, 재무행정 8억8,800만원을 계상한 것으로 기획관리 75억9,100만원은 본청공무원 및 일용인부 인건비 41억6,600만원, 복리후생비 12억9,700만원, 관서운영비 7,900만원기획, 예산, 대외협력, 감사, 법무통계등 기본업무추진을 위한 경상예산에 5억6,300만원 행정장비구입등 자체사업에 1,300만원계상과 국고보조, 도비보조, 양여금사업의 추가내시 및 교부에 따른 군비부담 8억원, 임의풀보조 1억7,300만원,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비 5억원을 계상한 것이며, 공보관리 2억700만원은 공보실직원인건비 1,100만원과 관서운영비 1,800만원 편성과 공무원교양지구입 군정홍보용 일간지구입, 군민회관관리 제세공과금, 공보관리업무 수행에 따른 수용비 보상비등 경상예산에1억6,3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체사업에 이동방송용장비구입비 1,500만원을 계상한 것이며, 본청소관 내무행정 24억5,200만원은 내무과 시간외근무수당, 공무원특별수당등 인건비 1억1,800만원, 관서운영비 8,200만원과 청사관리잡품구입 군정시책추진민간인보상, 공무원, 일용인부 연금, 서무관리, 인사관리민원실운영, 정보통신업무수행 공공요금등 경상예산에 18억7,200만원, 행정업무전산장장비보강, 청송군 인재 육성 장학기금 출연공무원 자녀 국고대여 장학금등 자체사업에 3억8,0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사회진흥 26억4,200만원은 사회진흥과직원 시간외근무수당 1,500만원, 관서운영비2,200만원과 도민정신교육대상자여비보상, 연도변정비 및 꽃길조성등 경상예산에 2억4,800만원을 계상하였고, 오지개발양여금사업 11억8,600만원, 주민숙원사업 및 마을회관건립, 현서면복지회관신축, 자연발생유원지정비등 도비보조사업에 6억5,200만원, 소규모주민숙원사업, 공한지소공원조성등 자체사업에 5억1,900만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본청소관재무행정 6억8,500만원은 재무과직원 시간외근무수당 2,600만원, 관서운영비 4,100만원과 지방세 종합전산화수용비수수료, 본청차량관련경비, 청사 및 관사유지관리등 경상예산에 4억400만원을 계상 하였고, 의회업무용 및 청소차량구입, 지방재정공제회비, 행정장비구입등 자체사업에 2억1,400만원이 계상된 것임. 둘째, 사회개발 122억4,000만원은 교육 및 문화 21억4,200만원,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 69억2,700만원,사회보장 41억3,800 만원,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 11억400만원을 편성한 것으로 그내용을 말씀드리면, 본청소관교육 및 문화 21억2,600만원은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경상예산에 700만원, 지방문화원사업활동, 향토문화사료발굴조사지원 등 국비보조사업에 6,000만원,충효교실운영도비보조사업 400만원, "청송의민요" CD제작용역, 수달래제지원, 향교집기구입지원, 지방문화원 정액보조등 자체사업에 5,600만원과 문화재관리를 위한 경상예산 2,100만원, 문화재보수 국고보조사업 2억9,800만원 무형문화재생계비지원, 지방문화재보수 도비보조사업에 3억1,700만원, 향교담장보수 1,000만원등 문화예술부분에 7억7,400만원을 계상하였고, 체육청소년업무추진을 위한 경상예산 6,500만원, 청송군공설운동장건립 생활체육교실운영등 국고보조사업에 11억500만원, 청소년어울마당운영, 청소년우수공부방운영등 양여금사업 3,300만원, 동네체육시설건설, 공부방운영등 도비보조사업에 4,500만원 도민체전출전보조 및 군민체전개최보조, 체육관시설보수등자체사업에 1억400만원등 총 13억5,200만원과 본청소관보건 및 생활환경개선 68억9,800만원은 보건위생부문에서 의료원직원 인건비 17억6,600만원,의료원관서운영비 7,300만원, 의료원직원복리후생비, 주민보건 및 위생향상과 의료원운영을 위한 경상예산에 16억4,800만원이 계상되었고, 예방접종약품구입 및 각종 질병검진비 지원등 국고보조사업 1,600만원, 보건의료원 신축비부족분 및 도민건강가꾸기사업등 도비보조사업 7억4,400만원, 보건지소보수, 의사숙소보수, 의료장비구입등 자체사업에 5,100만원등 총 42억9,900만원과 환경관리부문에서 환경보호과직원 시간외근무수당 3,600만원, 관서운영비 4,900만원과 환경보존 및 관리업무 수행과 청소행정업무수행, 분뇨종말처리장 관리쓰레기소각장관리, 간이급수시설물 관리에 소요되는 경상예산에 3억1,100만원 계상과하수관거정비, 간이상수도긴급보수등 양여사업 6억7,000만원, 분뇨처리장노후시설개체, 간이상수도 개보수등 도비보조사업 4억4,600만원, 안덕쓰레기매립장위생화시설부남대전하수구설치, 상수도특별회계전출금 등 자체사업에 10억8,700만원을 계상함으로써 총 25억9,900만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사회보장비 41억3,800만원은 사회복지과직원 시간외근무수당등 인건비 8,200만원, 관서운영비 2,400만원과 현충일행사, 장애인복지증진, 부랑인보호, 노인복지, 부녀복지유아복지등 업무추진을 위한 경상예산에1억7,700만원이 계상되었고, 장애인복지사업, 생활보호대상자 거택보호비 및 저소득층 지원과 노인복지사업, 보육시설확충 및 운영비등 국고보조사업에 28억9,100만원, 취로사업, 저소득가구환경개선, 노인교통비지원, 노인회관건립, 여성대학운영, 여성취미클럽운영, 여성자원봉사 센타운영, 청소년수련의집 운영, 청소년공부방운영, 저소득보육아동간식제공등 도비보조사업 7억9,700만원을 계상한 것이며, 보훈4단체 정액보조장애인편의시설설치, 경로당신축, 경로당개보수, 행정장비구입, 대한노인회지원등 자체사업 1억6,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본청소관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 3억4,000만원은 지적과직원 시간외근무수당 1,400만원, 관서운영비 2,000만원과 주택업무, 토지 및 지적업무, 국토이용 및 공원개발업무추진을 위한 경상예산에 1억4,400만원과 지가조사용전산도면제작 및 지적도면전산화장비구입 국고보조사업 8,000만원, 청송·진보 도시계획도로사유지보상, 도시계획지적고시도작성용역, 행정장비구입 등 자체사업 8,200만원을 계상한것입니다 셋째, 경제개발부문 317억2,900만원을 계상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개발부문에는 농수산개발부문에 203억3,900만원, 지역경제개발 2억6,900만원, 국토자원보존개발 109억5,800만원, 교통관리1억6,300만원이 계상된 것으로 농수산개발 203억3,900만원은 농정관리에서 산업과직원시간외근무수당2,200만원,관서운영비 3,100만원과 지역농정발전 업무추진 및 식량생산을 위한 경상예산 1억3,700만원과 농어민자녀학자금, 농지관리위원회운영비지원, 벼병해충 공동방제, 쌀전업농육성, 토양개량제공급, 중소농 고품질 농산물생산지원, 공동이용조직운영, 공동농기계보관창고설치,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 기계화경작로확.포장밭기반정비사업, 농어촌생활용수개발등 국고보조사업에 137억5,400만원과, 정주권개발 양여금사업 6억8,400만원, 돌발병해충공동방제, 노후수리시설개보수, 농업경영인신문보급, 농어촌마을단위정보이용센타설치 벼육묘 수급센타 설치등 도비보조사업 4억5,600만원, 청송농촌휴양단지정비, 농어촌진흥기금출연, 객토자금지원, 수리시설개보수등 자체사업 4억9,800만원, 유통특작부분에서 유통특작과 직원시간외근무수당 1,400만원, 관서운영비 1,800만원과 대도시지하철역사홍보광고 및 농특산물홍보광고, 포장재제작, 과수특작업무, 축산업무추진을 위한 경상예산 3억2,300만원과 농산물규격출하사업, 양념채소생산유통지원, 특작생산유통지원,과실생산유통지원,소수급전산화사업 등 국고보조사업에 10억6,700만원과 경북우수농산물포장개선사업지원, 사과수출종합지구특별지원, 저온저장고지원, 조사료생산기반확충, 냉장육시범판매업소육성등 도비보조사업 5억800만원, 농산물박람회개최, 해외수출가공업체포장재지원, 청송사과고품질 개선자재지원등 1억9,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촌진흥에는, 농촌지도소직원 인건비9억3,100만원, 관서운영비 4,800만원, 농촌지도소운영, 사회지도, 기술보급등 농촌진흥을 위한 경상예산에 5억6,800만원 계상과 농업인건강관리실설치, 농촌여성일감갖기사업 ,토양관리, 신기종농기계교육훈련장비구입등 국고보조 사업에 1억9,900만원, 농업소득연구센타건립, 마을공동휴식공원설치, 북부지역 채소표준하우스보급등 도비보조사업 7억500만원, 사과M9자근대목생산, 각종시범포장운영등 자체사업 1억7,300만원을 계상한 총 26억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개발 2억3,700만원은, 지역물가안정, 연료대책, 노사분규방지 및 취업정보센타운영, 지역관광진흥사업 추진에 따른 경상예산 4,900만원과 국고보조사업에 고용촉진훈련지원 6,400만원을 계상한 것이며, 재래시장정비사업, 중소기업 육성자금 적립기금출연금, 중소기업육성이차보전금 등 자체사업에 1억5,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토자원보존개발 109억5,800만원은 산림자원개발 29억3,600만원, 치수 및 재해대책 1억2,600만원, 건설관리 78억9,600만원으로 산림자원개발에는 산림과직원 시간외근무수당 등 인건비 8,700만원, 관서운영비 3,000만원과 산불예방, 휴양림자재구입 및 각종 수용비수수료, 양묘장관리, 산림 및 조림관리업무추진 경상예산에 1억2,400만원을 계상하였고, 산림욕장설치, 어린나무가꾸기사업풀베기사업, 임도신설, 수간주사, 표고재배단지육성, 임도시설 신설 및 보수, 조림사업, 육림사업등 국고보조사업 20억3,500만원, 산사태위험지구복구, 산불감시원 및 산불감시탑인건비, 수렵장운영등 도비보조사업 5억7,600만원, 휴양림인터폰설치, 사방사업 부담금등 자체사업에 8,500만원을 계상한 것이며, 치수 및 재해대책 1억2,600만원은, 재해대책 업무추진을 위한 경상예산4,100만원과 자체사업에 설계프로그램구입, 치수사업 특별회계 전출금등 8,5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건설관리 78억9,600만원은 건설과직원 및 본청관리 수로원 인건비 1억2,800만원, 관서운영비 3,700만원과 건설행정업무추진 및 도로건설업무추진 수용비수수료등 경상예산에 1억3,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접도구역관리 표주제작 국고보조사업에 300만원과 군도정비 및 농어촌도로정비 양여금사업 51억7,100만원, 지역현안도로사업등 도비보조사업에 21억3,000만원,발전소주변지원사업 도로긴급보수, 차선도색, 도로표지판정비, 도로안전시설설치, 행정장비구입등 자체사업에 1억1,200만원,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실시설계비 채무부담상환에 1억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관리 1억6,200만원은 교통행정관리 부문에서 교통사고 예방 및 자동차등록, 시내외교통량조사, 불법주정차단속·주차관리 등 경상예산에 2,3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체사업으로 시내버스 오지노선 결손보전금, 농어촌버스승강장 안내표지판설치등 1억500만원을 계상한 총 1억2,800만원이며, 교통안전부문에서 자체사업으로 교통표지판, 솔라등, 반사거울등 교통안전시설 3,400만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넷째, 민방위비 3억9,700만원은 민방위관리 3억1,600만원과 소방관리 8,100만원으로 민방위관리에는 민방위과직원 시간외근무수당등 인건비 2,000만원, 관서운영비 1,900만원과 민방위·인력동원업무, 재난관리업무, 병사관리업무추진을 위한 경상예산에 2억3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국고보조사업에 700만원, 도비보조사업 5,500만원, 구명보트 및 행정장비구입등 자체사업에 1,200만원을 계상한 것이며, 소방관리에는 의용소방대출동수당,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의용소방대원 피복비,경상적경비등 경상예산에8,100만원이며,다섯째 지방채상환 및 예비비에는 지방채상환에 현동면 청사정비기금 원리금, 안덕면 청사정비기금원리금, 청송군청사 정비기금원리금등 총 1억9,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에 7억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행정 73억4,300만원,사회개발 8억800만원, 경제개발 500만원으로 총 81억5,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일반행정 73억4,300만원은 내무행정에서 읍면직원인건비 47억1,300만원과 월액여비, 직원직급보조비,복리후생비, 기타업무추진비, 리반장활동비 등 기준경비에 20억8,900만원,관서운영비 2억2,300만원과 민원행정장비유지비 지역현안사업추공청회참석자급식, 읍면직원 관외여비등 경상예산에 1억1,600만원이 편성되어 총 71억4,100만원이 계상 되었으며, 재무행정에서는 세무담당업무특수활동비등 기준경비 2,600만원과 차량제세공과금, 차량연료유지비, 읍면행정업무추진 물품구입, 청사공공요금, 건물유지비등 경상예산에 9,900만원이 계상되었고 읍면행정업무추진을 위한 전산장비구입 및 자산취득과 읍면 청사부대시설보수, 안덕면문서고신축, 파천면청사담장설치등 자체사업에 7,700만원을 편성하여 총 2억200만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사회개발 8억800만원은, 가로등전기료, 방역소독장비임차, 유류구입 및 인부임, 읍면체육대회개최경비지원등 사회개발부문 경상예산 1억4,800만원과 가로등, 신호등보수 2,000만원, 소규모주민숙원 및 주민생활편익사업 6억4,000만원이 계상 되었으며, 경제개발 500만원은 파천면 새척개량태양초건조장온풍기지원 500만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상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사용료·수수료수입등 경상적세외수입에 2억4,8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1,000만원, 일반회계전입금 9억700만원등 총 11억6,500만원으로 세출예산은, 수질검사수수료 900만원, 전기, 전화요금 8,500만원, 난방연료비 300만원, 염소용기 안전검사수수료 300만원, 소독약품 및 수도미터기구입 1,500만원등, 상수도운영경상예산 1억2,900만원과 상수도요금부과 프로그램구입 및 프린터구입 2,700만원, 여과사취환 및 교체 4,000만원, 누수탐사 및 원관수리비 1,800만원, 부동상수도정수장여과지차양막설치 500만원등 사업예산 9,000만원 청송, 부동, 부남, 진보상수도신설 및 시설개량등 지방채원리금 상환에 3억4,200만원, 청송·진보상수도 확장개량사업 채무부담상환에 6억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둘째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총세입 13억700만원은 임시적세외수입200만원, 국고보조 10억4,200만원,도비보조 2억 6,300만원으로 세출은 의료보호업무추진여비등 사무비에 7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 12억9,800만원, 계상하였으며 반환금 및 예비비에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셋째,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총세입 2억9,700만원은 이자수입 300만원순세계잉여금 5,500만원, 융자금회수수입 2억1,000만원, 잡수입 100만원, 과년도수입2,800만원이며, 세출은 융자금회수여비 200만원, 주민소득지원자금융자 2억4,000만원 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금 5,000만원, 예비비 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넷째, 주택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총세입 1억1,500만원은 주택융자금이자수입 3,100만원, 전년도 이월금 3,500만원, 융자금원금회수수입 4,800만원, 잡수입 100만원 이며 세출은 원금 및 이자상환 7,800만원, 예비비 3,7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섯째, 치수사업특별회계입니다. 총세입 4억300만원은 순세계잉여금 7,9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8,000만원, 도비보조금 2억4,400만원이며, 세출은 치수사업설계용품구입, 폐천부지감정수수료, 반출증인쇄등 하천관리 경상적경비에 1,800만원과 도비보조청원경찰인건비, 제방개수, 하천제방 및 수문보수사업,재난정보시스템유지보수등 도비보조사업 3억5,500만원, 하상정리, 긴급위험재방보수, 파천신기제보수등 자체사업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정상열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상과 같이 말씀드린 예산(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사항별 설명시에 상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만, 앞에서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1998년도 예산의 주요내용은 자체수입의 열악으로 보조사업에 대한 군비부담이 가중되어 31억6,500만원을 부담하지 못하는 군재정운영의 어려움을 누구보다도 깊이 인식하여 주시고 염려와 걱정을 함께하여 주신 의원님들의 애정 어린 관심은 본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신중을 기하게 하였습니다. 특히 재정의 주체로서 재정운영의 계획성 및 자율성 확보와 지역경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개발, 기반시설확충, 농·특산물의 판로개척에 역점을 두었으며, 주민생활편익도모 및 도시생활권 환경정비등을 위한 투자성경비의 확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기능강화, 복잡 다양한 군민들의 분출하는 욕구를 다 충족하지 못한 점에 대하여는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4만 군민의 복지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 군민들의 복된 삶을 꾸려 나가야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항상 명심하고 새시대를 여는 앞서가는 청송을 가꾸는데 전 공직자가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림과 아울러 ''''''''98년도 새해는 지금까지 다져 온 기반을 바탕으로 활기찬 군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내일 사항별 설명서로서 상세하게 예산안 편성내용을 설명드려 의원님여러분의 이해를 돕도록 하겠사오니 다소 미흡한 사항이 있으시더라도 따뜻한 격려와 이해로서 지도해 주시고 기간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기대하면서 ''''''''98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98년도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998년도 예산편성의 전체로, 첫째지방재정운용의 기본방향을 국가의 재정운용방향은 국제수지개선과 물가안정에 최우선을 두어 예산을 편성하고 정부가 긴축을 솔선수범함으로써 사회전반의 근검절약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운용의 방향을 생산성 향상에 중점을 두어 국가의 재정운용방향에 맞추어 지방자치단체가 솔선하여 과소비억제, 근검절약등 예산을 절감운용하도록 유도하여, 예산편성지침으로 기준을 제시하는 경비는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하여 경상경비의 증가를 억제하고 지방재정관리제도의 적극 이행으로 투자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중기재정계획에 의한 투·융자심사와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한 재정진단으로 재정관리시스템의 상호연계를 강화하고 예산편성기본지침 미준수단체에 대한 재정적조치 강구와 재정관리제도 이행여부에 따라 지방채등 승인제도 운용등 재정진단결과에 따라 환류 및 인센티브 부여하여 중앙과 지 방의 재정연계로 국가차원의 경제발전을 도모코자 하였습니다. 특히 ''''''''98년 5월 제2회 동시지방선거 실시와 관련하여 재정운용의 건전성을 제고하고 생산성을 향상 시키기 위하여 지방예산건전운용원칙을 제시하고 법령으로 규정된 공무원 관련 경비집행등 재정관리제도를 철저히 이행하여야 함은 물론, 보상금, 업무추진비등의 예산편성방법과 집행기준을 엄격히 하여 낭비성·선심성·행사성 경비가 편성·집행되지 않도록 하면서 감사 및 질의회신 등을 통해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있어 혼선이 있었던 내용을 구체화하여 제시함으로써 예산편성기본지침이 명실상부한 재정운용지침서의 역할을 하도록 운영한다는 것입니다 다음 ''''''''98년도 재정여건과 운용방향입니다 ''''''''98년도 재정여건과 전망을 보면 재정수요면에서 대외적 요인으로 환율이 급등하고 주가가 폭락하는등 국가적경제위기로 IMF에 구제금융을 요청하는등 경제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 있으나 국민적 기대수준은 높아짐에 따라 국민복지증진, 맑은물공급 및 생활환경개선등 삶의 질 선진화를 실현하기 위한 재정수요의 증가를 가져올 것이며, 대내적으로 맑고, 푸르고, 깨끗한 관광청송, 소득청송, 복지청송의 군정 시책사업의 지속추진을 위한 재원확충과 재정운영의 주체로서 자주재정권 확보를 위한 포괄적인 군정운용은 군재정 수요를 그어느 해보다 다양화,광범위화가 요구되고 있고, 세입면에서는, 지방세, 세외수입등 자체수입은 재정운영의 계획성에 맞게 당초예산에 전액 편성함으로써 전년대비 10.1% 증가를 가져 왔으며, 국가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는 5%정도 증가가 예상되며 지방양여금은 지도소직원 인건비 지방비 전환에 따른 무비도 양여금 및 보조사업을 포함하여 전년대비 205.8%정도 증가가 예상되고, 국고보조사업은 전년대비 1.2% 정도 감소되었으며, 도비 보조사업 또한 1.4% 감소됨으로써 전체적으로는 전년대비11.8% 이상의 증가가 예상되지만 지정재원에 대한 군비부담이 증가됨에 따라 군 재정의 어려움은 반복되리라 예상됩니다. ''''''''98년도 재정운용 기본방향을, 지방재정운용 기본기조를 자주재정권 확보를 위한 재정주체로서의 역할강화, 재정운영의 경쟁력제고, 재정지출의 효율성 향상에 두고 관광청송, 소득청송, 복지청송의 군정시책사업 가시화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것입니다. 다음 두번째, 1998년도 예산안의 주요내용입니다. ''''''''98년도예산안 총규모는 723억6,000만원으로 ''''''''97당초예산 대비 76억2,100만원이 많고, ''''''''97최종예산 대비 61억8,600만원이 적습니다. ''''''''98년도 일반회계는 690억7,300만원으로, ''''''''97당초예산 대비 73억1,700만원 많고, ''''''''97 최종예산 대비 57억4,200만원이 적게 편성되었습니다. ''''''''98년도 특별회계는 32억8,700만원으로, ''''''''97당초예산 대비 3억400만원이 많고, ''''''''97최종예산 대비 4억4,400만원이 적게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일반회계의 세입세출 총괄에서 일반회계 세입내역을 보면, 총규모는 ''''''''97당초예산 대비 73억1,700만원이 많고 ''''''''97최종예산 대비 57억4,200만원 적게 편성되었습니다. 지방세는 ''''''''97년도 당초예산보다 주민세 200만원, 재산세 2,100만원, 농지세 100만원, 종토세 600만원, 자동차세 1억2,200만원, 도시계획세 100만원, 사업소세 500만원, 과년도수입 200만원등이 늘어난 반면, 담배소비세 1억5,500만원이 줄었으나, 전체적으로는 총 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97년도당초예산보다 국공유재산임대료 1,000만원, 도로사용료 400만원 하천사용료 400만원, 휴양림입장료 5,000만원, 무계청소년수련의집사용료 100만원, 의료원수입 500만원, 쓰레기및폐기물처리수수료 800만원, 도세징수교부금 200만원, 도로사용료징수교부금 100만원,골재채취료9,000만원, 재산매각수입 1억3,900만원, 이월금5억,과년도수입 200만원,이자수입 1억5,100만원등이 늘어난 반면, 쓰레기처리봉투판매수입 300만원, 하천사용료징수교부금 9,000만원, 기부금및기금수입 3,300만원, 부담금400만원 등이 줄어 들었으나, 전체적으로는 총 8억3,700만원이 많게 편성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97당초예산 대비14억1,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양여금은 ''''''''97년도당초예산 대비 53억 4,2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으며, 보조금중국비보조금은 ''''''''97년도 당초예산 대비 1억7,600만원 적게 도비보조금은 ''''''''97년도당초예산 대비 1억300만원 적게 편성되어 총 2억7,9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두번째, 세출에 있어 총액 690억7,300만원은 ''''''''97당초예산보다 73억1,7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고 일반행정비는 ''''''''97당초예산보다 22억8,1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사회개발비는 ''''''''97당초예산 대비 20억100만원, 경제개발비는 63억4,6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민방위비는 2억3,8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지원제비는 30억7,3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분야별로 보면 본청이 ''''''''97년당초예산 대비 68억8,9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읍면은 4억2,8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번째, 특별회계에 있어서 상수도특별회계는 세입세출 공히 ''''''''97당초예산 보다 1억7,5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세입세출 공히 3억7,6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역시 세입세출 공히 6,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세출 공히 전년도 당초예산과 같으며,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세출 공히 4,1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번째, 1998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일부 세출예산의 총액편성에 대한 문제점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활동은 지역발전 및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물적 기초인 만큼 그 운용에 있어 효율성에 못지 않게 타당성과 형평성이 요구됩니다. 따라서 1회계년도의 예산편성에 있어서도 제도적으로 인정되는 예비비를 제외한 모든 세출예산은 소관의 명료성·공개성의 원칙과 예산심의의 의의와 심의의 효율화를 위하여 예산사업의 내용을 사항별, 성질별,지역별, 사업별 등으로 그 소요에 대한 산출 기초를 명백히 하여 편성하고 또한 의회에서 정한 목적에 따라 책정된 예산 한도내에서 집행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사업예산에 있어 일부 단위사업에 대한 사업지구등이 세부적으로 명시가 되어있지 않고 총액으로만 편성되어 있어 예산산출기초의 투명성과 명확성이 없을 뿐 아니라 지역개발의 형평성 결여로 균형개발에 차질이 우려되며 향후 사업지구 선정시 의회와 의견상이로 마찰은 물론 지역간의 갈등이 발생될 소지가 있으므로 총액으로 예산편성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단위사업에 대한 사업지구, 산출기초등을 명확히하여 군예산의 투명성과 명료성·공개성의 원칙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둘째,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군비 미부담 문제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은 투자재원의 배분 및 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기 위한 지방예산편성 및 재정운영의 기본적인 계획으로써 실효성 있고 실천가능한 계획을 수립하여 재정운영이 계획성 있고 건전하게 운용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지방중기재정계획 및 지방재정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과다한 보조사업의 신청으로 군비부담분이 전액 확보되지 못하여 보조사업이 이월됨으로써 사업이 지연되어 군비의 추가부담이 발생되어 재정운영 및 예산편성에 상당한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도비보조금 신청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사업에 한하여 편성 또는 신청하여 실효성을 확보하여야 하며, 아울러 이미 확정된 국도비보조사업중 당해 년도에 군비부담이 어려운 사업에 대해서는 군비 미확보를 이유로 이월하거나 사업을 지연할 것이 아니라 계속사업을 제외하고는 채무부담행위로 하여 사업을 적기에 마무리함으로써 사업이월등 지연으로 인한 추가예산 소요를 방지함으로써 예산운용의 효율화를 기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셋째, 공공시설의설치및관리에관한조례 미제정의 문제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하역 공공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 및 제13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동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노인여성회관, 민속박물관에 있어서는 그 설치 및 관리조례가 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동법규정에 의거 공공시설의설치및관리에관한조례가 조속히 제정되어야 하며,아울러 C·I에 대해서도 관련 조례가 조속히 정비된 후에 활용을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넷째, 경상적경비의 절감에 관한 문제입니다. 현재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지방재정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경상경비의 절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경상예산에 대한 긴축재정운용을 통하여 지방재정의 건전화에도 노력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경상예산중 인건비 및 관서운영비를 제외한 경상적경비가 전년도에 비해 약6억원 정도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1998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서도 경상적 경비는 가능한한 동결을 하도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상적경비의 절감을 통하여 지방재정건전화 및 효율화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계속비사업에 대한 문제점입니다. 계속비사업은 기 의결된 총액 또는 연도별 금액에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재차 계속비로써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공설운동장 건립에 따른 ''''''''98년 예산이 ''''''''97년 의결된 계속비사업조서상의 ''''''''98년확보예정 예산과 차이가 임음에도 불구하고 ''''''''98년도예산안에는 계속비 조서가 생략되었습니다. 따라서 변경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비로써 반드시 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사업을 시행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고 첨부된 8개분야별 과년도 예산 참고자료는 의원님들께서 예산심의시에 참고자료로 ''''''''93년도 이후에 예산자료를 정리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광일의원입니다. 기획실장님! ''''''''98년도 예산 제안설명을 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기획실장님! 한가지 답변을 좀 해 주시기바랍니다. 이게 세입예산을 보며는 지방교부세 확정의 미내시로 인해서 양여금사업 미내시 도비보조 미내시로 수정예산을 편성하지 못하였습니다. 맞습니까?

아직도 예산도 확정안됐고 하기 때문에 회기중에 수정예산안 요구를 냅니다.

예! 이 예산이 내시가 앞으로 내시가 내려오는거는 가능합니까?

예! 내려옵니다.

그 시기는 언제쯤 되겠습니까?

그러니 지금 16~7일 되면 내려옵니다.

앞으로 6~7일 후면 내려온다는 얘기입니까?

예!

앞으로 6~7일 지나면 내려온다는 그 얘기입니까?

16~7일쯤 되면..

16~7일...

예! 12월 16~7일되면 내려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세출예산 편성을 하는걸 보면 총159억2,700만원을 수정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안맞습니까?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12페이지에 보면 12페이지요!

설명서 말입니까

예! 설명서 제안설명서 12페이지...

예! 말씀하이소

거 저게... 예산액 총 159억2,700만원이 세출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지요? 중간에요!

예! 있습니다. 중간에 159억2,700만원 있습니다.

이거하고 관련해 가지골라 세입에는 미내시로 인해서 편성이 안되고 세출에는 편성이 되어도 예산편성이 관계 없습니까?

지금 저게 김의원님 이해를 돕도록 내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해 주이소!

예를 들어 지방교부세 같으면 저희들이 전년대비 5% 증액하는 걸로 해가 잡아 놨습니다. 해놨는데 최종적으로 왔는게 5.7% 왔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0.7%가 더 온셈입니다. 예를 들어서 얘기 들입니다. 그리고 양여금의 경우 같으면 역시 우리가 21억...전체적으로 도내 5.6% 왔는데 우리가 5% 잡았습니다. 예를 들면 설명입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가 예산 기 편성되어 있는 상황에서 쉽게 말씀드리면 예산을 더 잡아 가지고 부도날 일은 없습니다. 단지 초과된 금액 만큼 다음 수정예산에 잡아주면 됩니다.

예! 본의원이...

그러니 양여금이나 교부세나 국도비나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나...

예! 본의원이 묻는 의도는 세입에는 수정예산에 세입을 안잡았는데 세출에는 편성을 해놨기 때문에 그 차질이 없다.

세입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도비나 양여금, 교부세 모두 추정예산을 해가 잡아 놨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물어 보겠습니다. 경제개발 부분입니다. 경제개발 부분에 국토지원보존개발이 109억5,8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국토자원보존개발 내역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몇페이지입니까?

22페이지...

22페이지...

경제개발 부분입니다.

예! 예!

국토자원 보존개발 109억5,8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가져와야 안되나... 김의원님 지금 요거는 요약을 해가지고...

간단하게 어떤 부분인지 설명만 해 주십시요!

간단하게라도 저가 지금 예산사항별 설명서를 가져와야 하기 때문에 원체 양이 많기 때문에 제가 다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요거는 내일 설명드릴때 전부 109억5,800만원에 대한 내역이 나옵니다. 사항별설명서에...

예! 알겠습니다. 내일 설명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예! 이상입니다.

의장님!

남상주의원입니다. 국도비보조사업에 있어 가지고 군비 미부담분에 대해 가지고는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어떤방향으로 자금을 조치하여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도비보조에 따른 군비부담을 못했는게 나오겠습니다마는 일반회계가 29억9,500만원, 특별회계가 1억7,000만원 그래서 31억 한 32억쯤 될겁니다. 거의가 지금 부담을 못했는 것이 도로사업이 주가 되겠습니다. 그 이외에 경지정리사업도 부분적으로 있겠습니다. 너무 잡다하게 여러가지 있는데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것이 도로·경지정리사업이 되는데 경지정리사업 경우 같으면 지금 저희들 부담이 한 40%정도 됩니다. 우리가 정식으로 부담해야 될것이 한 10%하면 됩니다. 되는데 지금 현재 부담 비율이 40% 정도되니까 그후에 조정된다고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5%를 잡아 줬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면 그래 가지고 나중에 원칙적으로 한다면 우리 부담비율이 10%만 잡아 주는데 지금 15% 잡아있는 상태이고 부담은 40%정도 됩니다. 그런식으로 해서 지금 일부 미부담 되었고 도로 같은거도 역시 여력이 돌아가는 부담이 되면 또 지역개발도 빨라지고 확장 포장도 많이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국·도비보조에 따른 군비부담능력이 사실 재원이 뒷받침이 안되기 때문에 사업추진에는 큰 지장은 없지 싶습니다. 단지 주민욕구가 100M 같으면 100M 다 해줬으면 좋은데 국도비 보조에 따른 군비부담을 다 못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90M를 한다든지 80M를 하고 끝이 나기 때문에 이후 재원이 확보가 되면 저희들이 고려를 하겠습니다마는 이 많은 금액을 다 부담한다는 것은 좀 어렵지 싶습니다.

예! 앞으로 당초계획된 사업의 축소나 지연이 되는 일이 없도록 집행부에서 각별히 관심을 갖고 우리 군비부담이 가능해 지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공무원 해외연수나 행정성 아니 행사성, 소비성, 선심성 경비는 작년대비 몇 %쯤 더 되어 있지요?

몇% 하고 딱 그래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만 작년 보다는 많이 줄었습니다.

많이 줄였습니까?

예!

그러면 이 예산서에서 삭감할 삭감해야 할 부분이 어디이지요? 삭감할 부분이 전혀 없습니까?

예! 그거는 저희들이...

그거 있으면 그거 좀 가르쳐 주이소!

그거는 집행부에서 보는 관점하고 의회 의원님들이 보는 관점하고 차이가 안 있겠습니까? 저희들은 맨 필수경비로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요구를 안해 놨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