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제근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5회 정기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8년도 예산안 (계속) 맨위로

군민봉사과장 박명희입니다. 군민봉사과 98년도 당초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군민봉사과 예산 계상액은 2억2,160만6천원으로서 97년보다 2,874만8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증액된 내역을 보면, 정액보조단체 1,6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가로등 보수 및 등 교체 작업을 위한 소형 크레인 장비구입비 1,100만원이 더 계상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비입니다. 일반행정비에 2억436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 항, 세항은 생략하고 세세항과 목에 계상된 내용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서운영비중 관서당경비입니다. 부서단위 운영비로서 급량비 192만원, 국내여비 924만원, 수용비 및 수수료 559만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중 일반수용비입니다. 군민의식 개혁을 위한 홍보물 제작비로서 40만원, 민간단체 사회활동 질서 개혁을 위한 홍보물 제작비 30만원, 범죄없는 마을 현판제작비 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입니다. 현충일 행사를 위한 아취제작비 30만원, 추념행사비 7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업무 추진비 290만원 중에서 시책추진 일반업무 추진비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과조직운영을 위한 업무추진비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5의 특수활동비에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 611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은 민원 즉시해결을 위한 군·관 민원협의회비 48만원, 새마을 중앙교육, 지방교육, 연수원교육, 자연학습원 교육, 민간사회 교육원 교육비를 413만8천원, 현충일행사 참석 유족급식비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07 민간이전비 중에 새마을지도자 수련대회 지원비를 2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7년보다 1,600만원이 증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에 단체당 600만원을 계상했었고, 추경에 다시 지시가 되어 400만원을 계상하여 1,600만원이 더 증가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230 시·도비 보조사업입니다. 7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이 되겠습니다. 도비 380만원과 군비 38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원실 운영중에 인건비로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생활민원기동처리반 2명에 대한 인건비 2,820만5천원, 민원안내 전담요원 2명에 대한 인건비 1,629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130 경상적경비중에 일반수용비입니다. 화천소식지 발간 월 9,500부씩 발간해서 1,368만원 계상했습니다. 화천소식지 간지 월 2,500부를 하는데 150만원, 행정정보 공개책자 100부 발행하는데 100만원, 민원 팜프렛 제작 100만원, FAX카트리지 이것은 먹지 대용이 되겠습니다. 20개에 64만원, 주민등록 등·초본 용지 7만원, 도시계획확인원 용지 16만5천원, 자동차 등록서식 30만원, 민원설문지 서식 인쇄하는데 12만원, 다음 78페이지입니다. 업무숙지도 평가용지 6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에 305만6천원 계상했습니다. 작년보다 63만4천원이 감이 되었는데 FAX전용 회선료가 여기에 빠졌습니다. 추경에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등록 회선사용료 108만원, 민원신고 전화료 2대 24만원, 민원인용 하이텔 사용료 읍·면 포함이 되겠습니다. 8대에 96만원, 민원실 멀티비전 CATV사용료 20만4천원, 상가집 전화료 사용료가 30만원, 97년에는 사용하지 않았습니다만 98년도에도 상가집이 생기면 사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계상을 했다가 나중에 사용치 않으면 마지막에 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산재보험료 27만2천원, 다음 피복비가 되겠습니다. 379만5천원 계상했습니다. 군·읍·면 민원실 근무자 50명에 대해서 300만원을 피복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기동처리반 피복비 운전사를 포함한 3명에 대해서 79만5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상가집 지원용품 장비유지비가 되겠습니다. 30만원, 재료비 1,700만원 중에 불우계층 환경개선지원에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먼저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영세민 334 가구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민원 기동처리 가로등 수리용품 구입비입니다.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를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04 일반업무 추진비입니다. 군수님 시책추진을 위한 일반업무 추진비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05 특수활동비입니다. 이것도 역시 군수님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 군수님으로 2천만원이 계상된 것은 작년에도 2천만원이 있었습니다. 지금 실과별로 들어가 있는 것은 군수님이 책정된 것이 1억6,6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실과별로 필요한 데에 계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301 일반보상금 550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민연금 부담금 및 퇴직전환금 일용 4명분에 대해서 186만3천원, 민간인 실비보상금 중에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급식비 100만원, 이동관서운영 참석급식비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우수 리·반장 시상품에 60만원, 행정상담위원 참석보상 간동면 박동진씨가 되겠습니다. 24만원, 반상회퀴즈 상품권 60만원, 405 자산취득비에 가로등보수 및 등 교체를 위한 소형 크레인 장비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1,140만원입니다. 이것은 사다리를 놓고서 등 교체를 하다보니 위험하고, 또 가로등이 높기 때문에 작업을 할 수 없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 기구는 높이가 약 10.5m가 되기 때문에 작업의 안전도가 있고, 타 시·군에도 지금 구입하고 있고 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비가 되겠습니다. 병사관리비로서 전액 국비보조가 되겠습니다. 인건비중에서 공익근무요원 6명에 대한 급여가 118만3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83페이지입니다. 201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병무행정을 위한 수용비 136만8천원, 이를 위한 우편요금 48만7천원, 다음 병무업무 추진비 76만원입니다. 작년에는 249만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올해 국비가 위에서부터 지시된게 76만원 밖에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76만원을 계상하였는데 국비가 추경에 조정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읍·면 직원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76만원 가지고는 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다음 301 일반보상금입니다. 1,344만6천원 중에 공익근무요원 근무복, 중식비, 교통비 710만8천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실비 보상금 633만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징병검사자 185명에 대해서 138만4천원, 현역병 입영 175명에 대해서 97만9천원, 공익요원 입영에 대한 8명에 6만2천원, 산업기능요원 입영 5명에 7만4천원, 병력동원 입영보상금 453명에 대한 383만9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군민봉사과 98년도 당초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군민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윤완 위원입니다. 예산도 빈약하여 할 이야기도 없는데 몇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처음 73페이지인데, 일반운영비에서 범죄없는 마을현판이 있는데 이것이 하나에 15만원씩 계상이 되어 있네요. 2군데가 범죄없는 마을로 선정되어 현판을 설치 해 준다고 했는데, 그거나 갖다 붙혀놓으면 뭐해요. 시상금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동네에서 뭔가 범죄없는 마을에 자랑할 수 있는 표시를 하나 만들어 놓게 해야지 간판이나 갖다 붙혀놓으면 무슨 효과가 있겠어요. 여기에 예산을 세우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냐? 시상금을 주든지, 상 사업비를 주던지 해서 뭘 해줘야지 간판이나 갖다 붙혀놓고는 안되겠다. 옛날에는 상사업비로 1천만원씩인가 줘서 사업을 하게 했는데 없어졌네요.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 해주기 바랍니다. 다음 75페이지로 작년에도 이것을 이야기 했는데 새마을지도자 하계 수련대회, 작년에 1박2일이었는데 올해도 1박2일이나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길 하냐면 240명인데 240만원, 1만원씩이예요. 하루가서 그냥 행사만 끝나고 오면 되겠는데, 하루 숙박한다면 이것가지고 되질 않죠. 보통 행사식비를 5천원씩 세워주는데 하루분이 딱 맞아요. 아침은 집에서 먹고가고, 점심과 저녁을 먹으면 5천원씩 계상해서 딱 맞네요. 하루를 잔다고 한다면 2끼를 더 먹어야 되는데 안되죠. 식비도 안되는 것 가지고 무슨 수련대회 참석비라고 세워놓는 것이 이상합니다. 이까 우제근 위원님께서 말씀드렸지만 밑에 사회단체 보조금은 해마다 늘어나는데 실제 새마을에 지금 관련단체가 돼서 별로 관에서 신경을 안써서 그런 것인지, 제가 보기에 웬만한 행사는 새마을단체에서 다 해요. 먼저도 보니까 경제극복하는 것도 새마을에서 하고 여름에 쓰레기 수거, 행사란 행사는 다 새마을에서 맡아서 많은 일을 하는데, 수련대회 한번하는 것까지 인색하게 하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세웠는지 말씀해 주세요. 다음에 76페이지 일용인부임으로 생활민원 기동처리인데, 여기에는 월차수당이 빠졌어요. 기본급, 상여금, 주휴수당 그리고, 월차수당이 빠졌는데 원래 안주는 것인지, 다른데는 다 넣어주었는데 여기만 안넣었어요.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수 시책추진비 및 업무추진비가 2천만원 세워져 있는데, 업무상으로 보면 집단민원이 맞는데, 내무과에 세워져 있으면 됐지 왜 여기까지 갖다 세워놨어요? 민원부서에서 집단민원이 생기면 군수가 해결하기 위해서 예산이 이쪽에 세워지는 것이 맞는데 여기저기 세워놓으니 이상해서 그러는데 답변은 안듣겠어요. 다음 80페이지에 민간실비 보상금이 있는데,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급식인데 이 사람은 처리반이 1년에 300일을 하게되어 있는데 급식은 5천원씩 해서 100회 밖에 안했어요. 그러면 300일을 일을 하는데 100일은 점심을 먹고, 200일은 도시락을 가지고 다니는 것인지 5천원짜리를 나눠서 먹는 것인지 잘 모르겠는데, 왜 100일만 세웠는지 말씀해 주세요. 다음 81페이지에 또 있어요. 행정상담위원 참석보상인데 위원수당이 5만원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2만원이네요. 특별히 2만원으로 되어 있는 수당규정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2페이지 기타직보수 공익근무요원 급여인데, 다른데는 중식, 교통비, 피복비를 주면 그만인데, 여기는 봉급도 있고 기말수당도 있네요. 국비로 나가는 거네요. 이것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최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덕규 위원입니다. 먼저, 위원장님께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약 20분 늦어졌는데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또 군민봉사과장님께서 설명하셨는데 제대로 설명을 청취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집에서 나름대로 한번 보았는데, 77페이지를 보면 일반 수용비에서 화천소식지 발간이 120원짜리 9,500부를 만들어 12달을 하여 1,368만원을 요구하셨는데 작년도 예산을 찾아보니 없어요. 작년도 예산에 없었던 것이 군민봉사과 예산서에 왜 삽입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민봉사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봉사과장 박명희입니다. 먼저, 우제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 상이군경등 4개 단체가 있는데 매년 상승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국가의 시책이기 때문에 매년마다 국가에서 결정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 각 시·군 공이 같은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마음대로 조정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말입니다. 범죄없는 마을에는 하나의 자랑에 대해서 현판도 있어야 돼요. 그런데, 주민들의 자존심과 사기를 위해서는 사업을 하나 줘야돼요. 그래서 자랑거리가 되고 확산이 되지 간판이나 붙혀놓고 하면 다른 동네 사람들이 보고 뭐라고 하겠어요. 자랑거리를 하나 만들어 줘야 합니다.

좋으시다면 좋은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수련대회 240만원, 1박2일인데 너무 적다는 말씀을 작년에도 지적하셨는데 올해도 또 그렇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올해는 다른데로 가시지 않고 여기서 체육대회를 하루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실정을 보면 240만원 중에서 먼저는 자부담을 전부 해서 비용을 충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더 들어서 좋은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너무 적어요. 여기 예산서 보세요. 다른 실과소는 잠깐와서 점심만 먹고 가는것은다 5천원씩 세웠어요. 그런데 이것은 하루라 하더라도 체육대회도 하고 여러 가지 하는데 시상품은 따로 자기들이 준비하겠지만 기본은 해줘야 돼요. 1박2일이라면 1박2일에 대한 기본은 해줘야 돼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기동처리반 일용인부 월차수당이 빠졌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좋은 지적입니다. 일용인부에 대해서는 월차수당을 전부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보시다시피 인건비가 365일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일용인부와 곱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거기에 봉급 차이가 너무 많이 때문에 이것은 월차수당은 일단락 여기서 빠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기앙양 이라던가 이런 것을 위해서 작년에도 다른 일용인부도 월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바가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내년에는 월차수당을 줌으로써 사기가 앙양되지 않을까 이런 차원에서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기동처리반 급식비가 365일인데 100일 밖에 안세웠다 하는 좋은 지적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 심정으로는 365일 전부 요구하고 싶습니다만 지금 아시다시피 각 실과에 일용도 많고 또 처음 들어온 기능직도 거의 봉급을 이 차원에서 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출장가는 사람은 급식비를 주고, 어떤 사람은 이런 것을 주고 하는 차원이 있기 때문에 그냥 다 줬으면 좋겠습니다만 100일만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행정상담위원 보상금은 5만원에 대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현지 차비 정도로 해서 현지에 가는 보상이 되겠습니다. 최덕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8,500부가 계상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9,500부입니다. 당초 8,500부가 세워져 있었는데 군부대는 작년에 안줬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군부대에서 더 달라고 하기 때문에 1,000부를 더 발간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군민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최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들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금년 정액보조단체 보조금인데, 상이군경회하고 전몰군경 유족회, 전몰군경 미망인회 해서 4개 단체에 1천만원씩 4천만원을 요구하셨는데 금년에 갑자기 600만원이 늘어났죠? 지난해만 해도 2,400만원을 지불해 준 것이 금년에 갑자기 1,600만원이 늘어난 4천만원을 요구 하셨단 말이예요. 설명해 주세요.

당초에 600만원만 있었는데 추경에 400만원을 더 편성하라고 해서 추경에 더 세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하튼 제가 늦게온 잘못이예요.

국가유공자 전몰가족은 왜 우리군에서 하는 거예요? 정부에서 해줘야 하지요. 국가에서 보조를 해야지 지방비로 보조를 하는 것은 잘못된 것 같아요. 보훈청에 질의를 해봐야 겠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군민봉사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무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장세국입니다. 1998년도 세출예산안중 재무행정 분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무행정비는 총 3억7,793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전년도 대비 6,915만1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감액된 사유는 금년도에 군청사 옥상이 누수되어 시설비가 약 5천만원이 있었고, 차량취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에는 그러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7천만원 정도가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경상예산에서 먼저, 인건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1,629만7천원입니다. 이것은 토지과표 및 토지전산 보조 2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관서당 경비입니다. 3,867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부서단위 운영비의 기준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에서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1,428만2천원으로서 지방세 법령집 구입 36만원, 지방세 해설책자 10만원, 지방세 및 지방재정지 구독료로 이것은 전실과소, 읍·면에 배부되는 사항입니다. 이것이 48만6천원, 지방세 사례연구 보고서 30만원, 이것은 상·하반기로 도단위에서 집합해서 보고회가 있습니다. 그때 소요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교부 수수료가 24만원, 체납처분 수수료로서 등기촉탁 수수료 10만원, 공매대행 수수료 30만원, OCR고지서 인쇄가 300만원, OCR고지용 창봉투 300만원, 전산용지 66만원, 지방세 고지서 발급용 OCR용지가 79만2천원, 일반용지 26만4천원, 군수입증지 제조 200만원, 지방세 독촉고지서 인쇄가 6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징수홍보물이 48만원, 지방세 관련서식 인쇄가 160만원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는 1,480만8천원입니다. 이것은 세정신고센터 전화료가 24만원, 지방세 고지서 등기우편료 1,400만원이 되겠으며, 고향담배 송부 소포료가 52만8천원입니다. 운영수당으로 세입·세출 결산검사 위원수당으로 세입·세출결산 검사위원 수당으로서 300만원, 지방세 심의위원 수당이 120만원입니다. 재료비는 597만2천원입니다. 이것은 종토세 토지과표 업무보조원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89페이지 국내여비입니다. 세무조사 수행여비가 700만원, 체납액 징수여비가 200만원입니다. 일반업무 추진비로서 시책추진 일반업무 추진비가 10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318만원, 특정업무 수행활동비가 1,248만원입니다. 특수활동비로서 시책추진 특수활동비가 은익 및 탈루세원 발굴 활동비로서 100만원입니다. 90페이지에 일반보상금입니다. 퇴직전환금 및 부상치료비입니다. 국민연금 부담금 및 퇴직전환금으로서 토지과표 전산업무 보조원과 국유재산관리 업무보조원, 종토세토지과표 업무보조원, 주차장 관리요원에 대한 퇴직전환금으로서 162만3천원입니다. 포상금입니다. 체납액 징수 우수 읍·면에 대한 시상을 120만원 확보했습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취득비는 직원 사무용의자 교체가 15각에 127만5천원, 민원인 접대용 냉·온수기 1대에 20만원, FAX 1대가 150만원입니다. 회계관리입니다. 회계관리에 일반운영비는 회계관련 서식인쇄가 50만원, 회계관련 법령집 추록대가 50만원, 물가정보지 구독료 14만4천원, 회계장부 구입 75만원, 세입·세출 결산서 인쇄가 250만원 해서 439만4천원을 확보했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정부회계 업무회선 사용료가 12만원, 시설장비 유지비로서 회계관련 전산프로그램 유지비가 120만원, 경리지출 및 결산관리 프로그램 유지가 96만원입니다. 자산취득비로서 노트북 컴퓨터 구입비가 300만원입니다. 이것은 세입·세출 결산에 소요되는 용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산관리가 되겠습니다. 재산관리에서 인건비가 814만9천원입니다. 이것은 군유재산관리 업무보조원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에서 일반수용비입니다. 청사관리 소모품이 화장지외 12건에 1,388만원입니다. 세세한 산출기초는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4페이지 하단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로서 전기사용료가 4,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수도사용료 456만원, 가스사용료 14만4천원, 소방안전 협회비가 10만원입니다.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가 294만9천원, 환경개선 부담금이 30만원입니다. 피복비로서 주차관리 근무요원 근무복으로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연료비는 청사연료비로서 강철재 보일러 경유가 908만4천원, 관사 및 기사실에 대해서 463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는 청사건물 유지비로서 본청이 1,138만원, 차고 14만2천원, 관사 3동에 98만1천원입니다. 보일러 및 냉동기 관청소비가 165만원, 냉동기 윤활유 교환비가 45만원, 보일러용 청관제가 60만원입니다. 발전기 및 전기시설에는 냉각수 부동액이 10만원, 발전기 윤활유 교환이 10만원입니다. 재료비로서 주차장 관리 인건비입니다. 이것은 일반 인건비보다 약간 비싼데, 정부 노임단가 중에서 공사구분에 해당하는 인건비 이기 때문에 조금 비싸게 되겠습니다. 758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민간이전비로서 보험금입니다. 건물 및 시설물 재해복구비가 659만1천원입니다. 이것은 건물공제회에서 ‘97년도 대비해서 15% 인상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97페이지 차량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차량관리 일반 운영비에서 자동차세가 승용차가 총 6대에 345만9천원을 계상했고, 화물차는 13대가 되겠습니다. 이 13대에 대해서 53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승합차는 8대로서 5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험료는 책임보험료가 총 41대분에 652만2천원을 계상했고, 종합보험료는 40대에 6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운전자 보험료로 32명에 대해서 49만6천원을 계상했고, 환경개선 부담금 이것은 경유차량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34대 분에 대해서 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차량·선박비가 되겠습니다. 승용차분 5대에 대해서 1,494만6천원, 승합차는 2대에 426만7천원, 화물차 5대에 1,241만1천원, 특수차 2대에 792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중기 덤프트럭 1대를 구입하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환경관리사업소에 소요되는 15t 덤프트럭이 되겠습니다. 이것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덕규 위원입니다. 늘상 저희가 물어보면 왜 늘었냐, 줄었냐, 이런 이야길 많이 합니다. 앞서도 말씀하셨지만 전년도 대비해보니 6,915만1천원이 줄었단 말이예요. 설명은 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봤을 때는 전년도 대비해서 다른과는 보통 다 늘었는데, 재무과장님이 우리 의회사무과에 계시다가 재무과장으로 가시는 가운데 긴축정책을 하는 의미에서 줄었다고 좋게 생각합니다만 또 한편 생각하면 사업을 좀 소홀히 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다음 89페이지를 보면, 국내여비에 전년도를 대비해 보면 국내여비에 보면 300만원이 늘었고, 급량비에서 1백만원이 늘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왜 늘었는지 물론 할일이 많으시기 때문에 늘리셨다고 하시겠지만, 전년도 대비해서 늘어난 것을 보면 10%정도 더 요구하시는 예산이 되었는데 이런 것은 왜 늘었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해마다 보면 이런 측면은 배우는 입장에서 물어보는데 99페이지를 보면 차량·선박비 말입니다. 승용차 엄청나게 많이 나갑니다. 이것이 할부금이 나가는 겁니까?

유지비입니다.

별도로 기름값이 있는 것 같은데...

별도로 있는 것은 보일러 가름값입니다.

네, 보일러 기름이요? 그러면, 한가지만 이야기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장세국입니다. 최덕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재무행정비가 6,915만1천원이 감액편성 되었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이것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전년도에는 군청사 수선비 4,800만원이 시설비가 있었고, 차량취득을 4대를 했습니다. 그런 관계로 금년도에는 청사 보수라든지 차량 구입이 작년보다 적기 때문에 그러한 사유로 6,900만원이 감액편성된 것이지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이런 뜻에서 감액편성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국내여비가 작년보다 200만원이 증액된 사유를 물으셨는데, 저희가 세무조사 업무수행 여비는 700만원인데, 이것은 세정운영 기본여비로 지침상 기본여비로 확보하게 되어있고, 다음으로 체납액 징수여비가 200만원 있습니다. 이것이 금년도에 증액된 부분인데, 이것은 우리가 총괄을 합니다만 읍·면 직원들이 세정업무를 담당해서 관외로 출장갈 때 면단위에서 사실 관외출장여비 확보가 안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괄 확보했다가 필요한 경우에 쓰려고 200만원을 증액한 사항입니다.

이 예산이 읍·면에 경우에 따라서 배분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읍·면에서 관외로 출장을 교외에서 나가거나 할때는 저희가 여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에서만 쓰는 것이 아니라 읍·면에도 배분될 수 있다. 고맙습니다.

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재무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11시 1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적과장 이영은입니다. 존경하는 양병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지적과 전직원 일동은 연일 게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98년도 지적과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행정에 지적과는 총 1억6,997만9천원으로서 금년도 1억5,728만원보다 1,269만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경상예산입니다. 9,998만9천원으로서 금년도 1억5,258만1천원 보다 5,259만2천원이 감액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인건비입니다. 814만9천원으로서 금년도 793만8천원보다 21만1천원이 증액계상 되었습니다. 일용인부임으로서 등기촉탁 업무보조로 기본급 526만8천원, 상여금 175만6천원, 주휴수당 91만4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 월차수당으로 21만1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관서운영비입니다. 1,509만4천원으로서 금년도 1,645만5천원보다 136만1천원이 감액계상 되었습니다. 관서당경비로서 부서단위 운영비의 급량비 158만4천원, 국내여비 720만원, 수용비 및 수수료가 631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입니다. 7,674만7천원으로서 금년도 1억2,818만8천원보다 5,144만2천원이 감액계상 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6,774만7천원으로 금년도 5,046만7천원보다 1,728만원이 증액계상 되었습니다. 일반수용비로서 지가조사 전산용지 구입입니다. 공시지가 서식 인쇄비로서 50만원, 편철용 바인더가 55만원, 다음장 결정통지문 열처리가 22만5천원, 감정평가 수수료로서 산정지가 검증으로 1,523만1천원, 정밀검증에 198만원, 다음 개별공시지가 전산장비 운용으로서 도면출력 용지가 168만원, 잉크 카트리지가 134만4천원, 수치 지적부 제작비가 77만원, 기초점 보수관리가 65만원, 지적 불부합지 측량수수료가 165만원, 토지·임야대장 등본용지가 150만원, 민원발급 복사용지가 149만4천원, 복사기 토너로서 일반토너가 42만원, 특수토너가 84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레이져 프린터토너 카트리지가 44만원, 도트프린터 리본 35만6천원, 건축물대장 서식 인쇄비가 96만원, 건축물대장 바인더가 40만원, 지적민원 신청서식이 1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 우편료로서 255만원, 등기촉탁 발송우편료로서 175만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운영수당입니다. 토지평가 위원회 운영수당으로서 개별공시지가가 150만원, 공유토지 분할위원회 운영수당이 10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입니다. 지적업무 및 지가조사 업무보조로서 기본급이 2,546만2천원, 주휴수당 351만2천원, 월차수당 87만8천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여비입니다. 여비는 400만원으로서 금년도 250만원 보다 15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국내여비로서 개별공시지가 조사가 100만원, 국가소송 수행업무 100만원, 지적불부합지 추진업무가 100만원, 건축물 일제조사 측량여비가 10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업무추진비입니다. 일반업무 추진비는 290만원으로서 금년도 240만원보다 5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시책추진 일반업무 추진비로서 지적관리 업무추진비가 5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24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장 특수활동비입니다.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로서 지적관리 업무추진에 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입니다. 일반보상금은 159만9천원으로서 금년도 92만7천원 보다 67만2천원이 증액계상 되었습니다. 퇴직전환금 및 부상치료비로서 국민연금 부담금 및 퇴직전환금 으로서 등기촉탁 업무보조 35만1천원, 지적업무 및 지가조사원은 124만8천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서 6,999만원입니다. 연구개발비로서 4,540만원입니다. 연구개발비의 산출기초로는 전산개발비 등으로 지적도면 전산화 데이터베이스 구축비가 4,5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장 자산취득비로서는 2,459만원으로서 지적도면 전산시스템 구입비로서 2,459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지적과 소관은 1억6,997만9천원으로서 금년도 1억5,728만8천원보다 1,269만1천원이 증액계상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지적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덕규 위원입니다. 업무는 제일 많고, 그런가 하면 예산은 가정 적은 그런 지적과가 안맞다고 생각됩니다. 늘상보면 조금전에도 잠시 정회를 하면서도 사담속에 있었습니다만 제2민원실 해서 민원인을 상담하는 업무는 많은데, 하물며 예산은 가장 적은 예산이되다 보니까 저희들도 어떤 경우에는 안타까워요. 그런 측면에서 물어본다면 경상적경비에서 5,144만6천원이 감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더욱더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뒤 여비를 보시면 국내여비에서 물론 150만원으로 늘긴 늘었습니다. 민원인하고 가장 밀접한 관계에 의한 국내여비에 속한다고 봅니다. 개별 공시지가 라든가 국가소송 수행 이런것도 물론 필요하고, 지적불부합지 추진 관계라든가 건축물 일제조사 및 현황측량, 사실 민원인과 가장 가까운 관계인데 이런 관계를 봐도 전년도 예산을 보니 상당히 많은 범위로 확대는 되었어요. 그런데, 명년도에 아마 노후된 지적에 대한 사업이 마무리 되는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데 이런데서 예산상에 좀더 소홀히 되지 않았느냐, 좀더 증액을 해서 직원들이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 두개의 분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이영은입니다. 최덕규 위원님께서 질문 주신데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상적경비가 5,144만2천원이 감액된 사유는 저희들이 금년도에 건축물대장 정비에 따른 측량장비를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5,144만2천원이 감액된 것은 장비구입에 관한 사항으로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입니다. 국내여비는 저희들이 매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여비를 먼저 세워서 일을 하려고 하는 자세가 아니고, 업무추진을 하다가 부족한 것이 대해서는 추가경정 예산안에 반영을 하여 업무추진을 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상정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좋으신 말씀입니다. 일단 본예산에 긴축예산을 하기 위해서 좀더 소극적으로 예산을 상정해 봤다 하시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네, 추후에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에 만약 부족하면 더 세우겠다. 이런 말씀인 것 같은데 아무튼 좋은 말씀이고, 저희들쪽으로 봤을때는 고마운 말씀이라고 봅니다. 다른 실과의 경우 불요불급한 예산을 많이 상정시킨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하물며 지적과에서는 그렇게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세웠다 라고 말씀하시면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지적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현숙입니다. 1998년도 일반회계에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개발비는 24억6,374만4천원으로서 재원별로 보면 국비가 51%인 12억6,700만원, 도비가 20%인 4억8,700만원, 군비가 29%인 7억9백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보건위생관리 경상적경비는 540만원으로 일반운영비는 80만원입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접객업소 시설 및 서비스 개선에 따른 위생업무 홍보물 제작비가 30원씩 20,000매를 제작하는 것으로 60만원을 계상하였고, 냉면, 막국수 육수 및 수족관수 수질검사 채수병비를 2천원씩 100개를 구입하는 것으로 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여비는 280만원으로 심야등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단속에 따른 여비로서 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위생업소 시·군교체 단속여비는 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은 180만원으로 부정불량식품 및 불법 영업신고 보상비입니다. 부정불량식품 및 퇴변태 영업의 신고 보상공제 운영 지침에 의거 영업정지 이상일 경우 지급하는 것으로 5만원씩 10건에 대해서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민다소비 식품 수거보상비입니다. 부정불량 식품을 색출할 목적으로 시중에 유통하는 외관상 정상제품을 수거 검사하고자 사용되는 보상비로서 1만원씩 100건에 대하여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위생시책 유공 및 모범업소 시상품 구입비는 3만원씩 5명에 대해서 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보장비는 24억5,834만4천원으로서 관서당경비는 1,978만2천원입니다. 그중 급량비가 288만원, 국내여비 990만원, 수용비 및 수수료가 700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는 770만6천원으로 장애인 자동차 차량표시 스티카 제작비입니다. 장애인 자동차 표지관리 기준에 의해서 장애인이 사회활동의 증감에 따라서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한 장애인 자동차임을 표시해서 공용주차장의 주차요금 할인과 차량 10부제 적용제외, 중증장애인의 주·정차 위반시 계도위주의 단속을 원활하게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업무추진비로서 50만원을 계상했고,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240만원,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는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서 의료보호 업무 보조요원 1명에 대하여 국민연금부담금 및 퇴직전환금을 35만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중추절등 불우장애인 위문품 구입비를 3만5천원씩 20명에 대해서 읍·면당 5명이 되겠습니다. 70만원을 계상하였고, 장애인 간부연수비는 1박2일 기준으로 해서 2명을 5회하는 것으로 75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 유공자 시상품 구입비를 5만원씩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비는 150만원으로서 장애인의 날 행사비 지원을 5천원씩 300명에 대하여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1억6,011만6천원중 국고보조사업은 5,011만6천원으로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장애인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지원사업은 국비 80%, 도비 10%, 군비 10%로 편성되었으며, 이 보장구 교부비는 1명에 대해서 20만원이 내시가 되어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의료비 지원입니다. 의료비 지원은 209명에 대하여 557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의료비는 생활보호법에 자활보호대상자인 장애인으로서 1차 진료기관 진료시 본인부담금의 1,500원중 50% 지원과 또 2, 3차 진료기관 진료시에는 의료보호 수가를 적용해서 본인부담 진료비 20%를 전액 지원하는 의료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녀교육비입니다. 자녀교육비는 3명에 대해서 167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생계보조수당은 월 4만5천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79명에 대해서 4,26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도비 보조사업은 1억1천만원입니다. 이 시·도비 보조사업 1억1천만원은 장애인 소규모 재활센터 건립비로서 계상되었습니다. 1동에 대해서 내시되어 저희가 재활센터 건립 실시설계비를 352만원, 시설비는 1억246만5천원, 시설부대비는 79만2천원, 감리비는 322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아직 자세한 계획서는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내시만 되었습니다. 다음은 부랑인보호 250만원입니다. 250만원의 내용은 행여사망자 장의비로서 50만원씩 5개 읍·면에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노인복지 분야는 9억1,848만원으로 경상적경비는 3,234만원입니다. 내용은 노인건강기술 교실운영 교제 제작비로서 노인교실 운영시 노인복지 시책에 대한 교육용 책자를 제작하는게 되겠습니다. 2천원씩 500부에 대해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경로의 달 횡간막 제작비는 4만원씩 각 읍·면에 5개를 제작해서 배부코자 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순회 노인건강교실 강사수당입니다. 기본수당과 초과수당을 합하여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은 보상금으로서 노인건강교실 참석자 급식비는 5천원씩 경로당 56개소에 대해서 20명씩 나오시는 것으로 봐서 560만원을 계상했고, 어버이날 행사 참석급식비는 5천원씩 200명을 대상으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4월 8일 노인의날 행사참석 보상 급식비로서 5천원씩 200명으로 100만원을 계상했고, 어버이날, 노인의날 시상품 구입비로서 5만원씩 18명에 대해서 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어버이날과 노인의날 시상품은 효행자와 장한어버이, 전통모범가정, 노인복지 기여자 등을 표창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지도자 도 및 중앙연수에 참석보상비를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경로의 달 웅변대회 시상금으로서 3만원씩 8명에 대해서 24만원을 계상했고, 노인 기예대회 시상품 구입비를 5만원씩 6명에 대해서 3종 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노인농장 운영평가 시상금이 노인농장 운영이라고 했는데요. 모범경로당 운영평가 시상금이 되겠습니다. 이 150만원을 전년도에 같이 계획을 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이전비는 1,040만원으로서 내용을 말씀드리면, 노인농장 자재대 지원입니다. 노인농장 운영시 비료대 및 농약재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농촌지도소의 기술적 지원을 받아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20만원씩 계상해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의탁노인 생신축하금을 전년도와 똑같이 5만원씩 40명에 대해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무의탁 노인은 29명입니다. 다음 읍·면 노인회장단 회의참석 급식비를 전년도와 같이 5천원씩 계상해서 5개 읍·면에 4분이 나오시는 것으로 120만원을 계상했고, 노인지회장 및 분회장 활동비로서 지회장은 10만원씩 120만원을 분회장은 5만원씩 5개 읍·면에 대해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 보조금입니다. 정액보조단체인 대한노인회 군지부에 대해서 정액보조 수당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은 8억8,614만원으로 국고보조사업은 그중에 3억6,804만원입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불우노인 건강진단비는 1, 2차 분을 66명에 대해서 79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저소득 노인지원의 노령수당과 내년도 7월 1일부터 시행코자 작업중인 경로연금 대상자를 합하여 80세이상 되시는 노인분들에게 5만원씩 200명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1억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가부자가정 지원사업으로서 자녀양육비와 자녀학비를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대상자는 생활보호대상자가 아니면서 18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저소득 부자세대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정소득이하, 재산이 가구당 5천만원 이하이고 월 소득이 1인당 40만원 이하인 가구가 되겠는데 현재 내시가 5명에 대해서 187만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현재는 부자가정 세대가 8세대에 14명으로 여기에 준하는 저소득 가정은 없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비로서 경로당 운영비는 5만원씩 56개소에 대해서 3,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난방비는 25만원씩 56개소에 대해서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경로당 난방비는 작년에도 당초에는 20만원만 예산에 편성되었다가 나중에 도에서 1회 추경에 다시 13만6천원을 더 내시하여 33만6천원을 금년에 지급했습니다. 이번에도 25만원만 내시가 되어 우선 당초예산에 이렇게 계상을 합니다만 더 추가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시·도비 보조사업으로서 5억6,810만원입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불우노인 백내장과 녹내장의 안질환 시술을 하시는 분으로서 전년도와 똑같이 4분에 대하여 50만원씩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불어노인 틀니시술비도 전년도와 같이 50만원씩 8분에 대해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교통비는 1만8천원씩 2,426명에 대해서 1억7,4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실비 보상금으로서 장수 축하의배 교류사업입니다. 이것은 80만원씩 3명에 대해서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장수축하의배 교류사업은 강원도 노인의날 행사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의 경우 7월 14일부터 7월 17일까지 3박 4일간 일본 도토리 현을 방문하셨는데, 작년에도 2분이 다녀오셨습니다. 이 목적은 한.일 노인들의 우호 협력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 무료급식소 운영입니다. 이 사업비는 250만원씩 3개소에 대해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도에는 2,100만원이 예산에 편성되었었습니다. 다음 장수, 효마을 지정 시범운영입니다. 이것은 도 특수시책 사업으로 ‘98년도에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강원도에서 65세이상 노인이 20인이상 거주하는 마을을 선정해서 시범운영하는 시책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화천군이 해당이 되어 4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것도 아직 구체적인 계획서는 시달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취미교실 시범운영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도 특수시책 사업으로서 강원도 경로당 1,401개소 중에서 98년도에 18개소에만 선정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5만원씩 1개소에 대해서 4회를 100만원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이것도 구체적인 계획은 시달되지 않았습니다. 다음 시설비 등으로 3억원입니다. 이 사업은 98년도에 신축할 경로당을 위해서 시설비에 계상된 것으로서 내년도에는 3개소를 신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 설계비로 823만9천원, 시설비로서 2억8,266만7천원, 시설부대1l가 203만2천원, 감리비 756만2천원으로 총 3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부녀복지 분야는 3,106만5천원으로서 경상적경비는 2,328만5천원이며, 일반운영비로서 712만4천원입니다. 여성의 전화 사용료가 이것은 수신용 전화로서 기본요금 2천원씩 2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취미 기술교육 강사수당은 기본수당과 초과분을 합하여 2시간 하는 것으로 예산을 잡고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3과목을 일주일에 4번씩 12주 운영하는 취미교실 강사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여성교양강좌 강사수당입니다. 이것은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실시할 계획으로 기본료와 초과분 해서 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 여성취미 기술교육 재료비는 3천원씩 2과목에 대해서 250만원을 계상하였고, 여성교양강좌 재료비는 주부 안방교실 운영이 들어가겠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재료비 3천원씩 읍·면별로 40명식 하는 것으로 해서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으로서 여성교양강좌 참석자 간식비는 2천원씩 150명에 대해서 상·하반기로 하는 것으로 해서 60만원을 계상했고, 여성지도자 교육여비는 도와 중앙에서 주관하는 교육으로서 3박4일 기준으로 8명에 대해서 251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사임당 문예행사 및 시상식 참가여비는 1박2일 기준으로 해서 10명에 대해서 선수여비를 75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선수는 서예로서 한문, 한글, 묵화, 시, 수필, 동양자수 등의 성질을 착출해서 시상식에 참가하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국 여성대회 참가비는 1박2일 기준으로 해서 20명에 대해서 15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여성한마을 잔치는 전년도와 같이 참가자 급식비와 시상품 구입비를 포함해서 전년도와 똑같이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수자원 봉사자에 대한 시상품 구입비로서 5만원씩 3명에 대해서 15만원을 계상했고, 모범고부회 가정 시상품 구입비로서 5만원씩 3가구에 대해서 이것도 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원봉사자 위탁교육비는 123만원을 10명에 대해서 계상했는데 이 자원봉사자 위탁교육은 지역사회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자원활동가 교육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그런 여성개발원에 위탁 실시하는 교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비로서 불우계층 밑반찬 만들어 주기에도 전년도와 같이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장애인과 부자가정, 소년소녀가정, 무의탁노인 등 50세대에게 밑반찬을 만들어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에 778만원이며, 그중 국고보조사업은 166만원으로서 모자가정 지원사업으로서 자녀학비 지원입니다. 이 모자가정 지원사업은 생활등급별 7등급 이하로서 월 소득이 4인 기준으로 100만원 이하인 저소득가정이 되겠습니다. 자녀학비 지원은 2명에 대해서 89만3천원을 계상했고, 6세 이하인 어린아이 한테 지급되는 양육비 1일 500원씩 365일간 지급됩니다. 이런 양육비가 4명에 대해서 76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도비 보조사업으로서 612만원이며, 내용을 말씀드리면 요보호여성 자립기반조성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 요보호여성 자립기반조성 사업비는 요보호 여성들에게 전문기술을 습득시켜서 소득 재창출로 안정된 삶의 영위와 자립기반을 구축하고 타의 특혜와 방지로 건전가정을 이룩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요보호여성 이라고 하면 미혼모, 윤락 우려여성, 학대받는 여성, 저소득 여성 등이 되겠습니다. 이런 여성들에게 생계비 400만원과 학원비 4개월분 120만원, 재료비로 80만원 해서 60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이것은 4개월치입니다. 이것도 자세한 공문은 안내려오고 내시가 1명에 대해서만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 있는 사업인데 저소득 모자가정 세대주 건강진단비입니다. 3만원씩 4명에 대해서 12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저소득 모자가정이 20세대에 63명입니다. 그런데 4명에 대해서만 내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자세한 계획서가 내려온 후 타당하다면 예산을 더 편성해서 20세대 모두 지원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 및 유아복지로서 3억9,786만2천원입니다. 경상적경비는 386만2천원입니다. 경상적경비는 386만9천원으로서 전염병 예방법 및 결핵예방법 또 아동복지사업 지침에 의해서 건강검진을 년 1회이상 실시 하도록 아동복지시설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동 건강진단비를 1만원씩, 현재 풍익보육원 아동들은 41명이나 유동적이라 50명에 대해서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보육위원회 회의참석 급식비를 13명에 대해서 2회 하는 것으로 13만원을 계상했고, 어린이날 모범어린이 및 아동복지 유공자 시상품을 5만원씩 6명에 대해서 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동복지 및 보육시설 종자자 교육여비를 10명에 대해서 2박3일을 기준으로 123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요보호아동 및 시설아동 행사참석 여비입니다. 도에서 주관하는 여름 하계수련회 및 예비 부모교육, 후원자와의 만남의 행사 등을 주관하는 교육이 많습니다. 여기에 대한 여비로서 20명에 대해서 148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날 행사 참석 아동에 대해서 간식비로서 1,500원씩 150명에 대해서 22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은 3억9,399만3천원으로 그중 국고보조사업은 3억8,405만3천원입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소년소녀 가정세대 보호에 지급하는 학용품비 라든가 영양급식비, 교통비, 피목비 등을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28명에 대해서 1,833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소년소녀 가정세대는 17세대에 27명입니다. 다음은 민간이전비로서 시설보호비입니다. 38명에 대해서 시설보호비도 풍익보육원 아이들 41명에게 지급하는 것인데, 내시는 38명에 대해서 3,96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아동복지 시설운영입니다. 이것도 풍익보육원에 대한 종자사 인건비와 시설운영 지원비로서 1억2,468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유아 보육시설 운영입니다. 영유아 보육시설 운영은 내년에 신축하는 어린이집을 포함해서 5개소에 대해서 1억9,934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유아 보육시설 장비비는 내년에 신축하는 산양 신축 어린이집에 대해서 지급하는 신축건물에 대해서 지급하는 장비비가 되겠습니다. 이 200만원은 고정적인 지원비가 되겠스니다. 다음은 시·도비 보조사업으로서 994만워이며, 362만원이 전년도에 비해서 감액되었습니다. 내용은 보육시설 저소득층 아동간식비로서 실제 저희 아동은 36명입니다. 23명에 대해서 300일 기준하게 지침상에 되어 있는 것인데 200일만 계상해서 322만원이 내시되어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입니다. 이것은 금년도에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직에 7만원씩만 계상했었습니다. 그런데, 1만원씩 인상되어 8만원씩 7명에 대해서 6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생활보호비는 9억1,712만3천원으로서 저소득 주민생활보호비에 경상적경비는 226만5천원입니다. 내용은 불우계층 세상보여주기를 작년에 20명에 대해서 278만8천원의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만 올해는 15명으로 삭감이 되고, 226만5천원만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1차, 2차로 나누어 40명씩을 했습니다. 이 278만8천원을 가지고 저렴하게 운영을 했는데 이번에는 더 삭감이 되어 이 금액을 가지고 40명씩 목표한 인원 모두를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지는 염려가 됩니다만 정 어려움이 있을 때에는 추경에 확보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서 국고보조사업은 9억985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서 생활보호대상자 자녀학비 지원입니다. 이 자녀학비 지원은 금년도에는 142명에게 지급을 했습니다. 실업고생 70명, 인문고생 72명에 대해서 지급을 했는데 현재 170명에 대해서 6,5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비로서 생활보호 대상자 거택보호비입니다. 이것은 551명에 대해서 8억4,441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는 347가구에 549명입니다. 다음은 시·도비 보저사업으로서 재가복지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전년도와 같이 읍·면당 100만원씩 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의료보호 운영은 371만원으로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전�x므을 37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보호 업무보조 인건비 도비 50%, 군비 50% 중에서 군비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순복 위원입니다. 109페이지에 일반보상금에 국민 과소비식품 수거보상에 보면 1만원씩 100건 해서 1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대개보면 사회복지과는 후하게 잘 돌아 가는 것 같은데 1만원씩 들어갈 것 같지 않아요. 5천원씩 해서 100건을 할 것 같은데 무엇을 수거하는데 보상에 1만원씩 들어가는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111페이지를 보면 장애인 간부연수 라고 해서 있는데, 이것은 무슨 교육을 하는 것인지 이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2페이지를 보면 자녀교육비 이것이 3명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위에서의 계획세워 하는 것인지 여기서 어떤 방식으로 선정하여 3명을 하게 되셨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우제근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지만 노인회 지회장에게 월 10만원씩, 분회장에게 5만원씩 활동비로 지원하고 계시는데 그렇게되면 대한노인회 군지부에만 800만원을 보조한단 말이예요. 그래서 읍·면에 있는 지회에는 이것을 나눠서 쓰는 것인지 어떤 방식으로 읍·면은 이용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수 축하의배 교류사업이라고 해서 3명이 돼있는데 이것은 어떤 교류로 해서 노인회가 노인회 운영을 어떤 방식으로 하겠다는 무엇을 하는 내용의 교류인지 모르겠습니다.

해외연수 경비를 위한 것입니다.

해외연수를 80만원을 가지고 갈 수 있나요?

(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

다음으로 120페이지를 보면, 아까 확실히 된 것은 아니라고 말씀하셨지만 경로당 취미교실 시범운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보면 경로당에 지출된 금액이 엄청나게 많은데 복지과장님께서 경로당 같은데를 다니시면서 경로당에서 과연 무엇을 지원을 해야지 무작정 주라고 한다고 다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취미교실은 무엇을 화제로 해서 운영 할 것인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이윤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윤완 위원입니다. 117페이지로 김순복 위원님께서 노인회 800만원을 군지부에 주면서 읍·면측은 어떻게 활용하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 반대로 아까 군민봉사과에 보니 상이군경회, 전몰군경 미망인회, 전몰군경 유족회, 대한유공 수훈자회 전부 1천만원을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인원이 적은데 보다도 대한 노인회는 규모도 크고, 화천군에서 전체 읍·면을 관장하고 있는데 이게 왜 200만원만 정액을 해서 800만원만 만들어 놨느냐· 이것은 사회복지과장님이 신경을 안썼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에 1천만원씩 세웠으면 여기도 나중에 삭감이 되더라도 1천만원을 하려고 노력한 흔적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게 없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다음 경로당 신축설계비인데, 경로당은 벌써 여러군데가 많이 세워져 있는데, 표준설계가 없이 매년 신축 때마다 설계를 따로 하는지에 대해서 물어봐 주세요. 표준설계도가 있으면 설계비용이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2페이지로 여성취미 기술교육 재료가 있어요. 이것이 3만원씩 해서 70명한테 재료를 구입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고, 밑에보면 여성교육강좌 재료가 있는데 이것은 3천원씩 200명입니다. 무엇을 물어보냐 하면 민간실비 보상금에서 여성교양강좌 참석자 간식이 2천원씩 150명이예요. 2회가 되어 있는데, 이것과 위에 교육강좌 재료비가 있는데 여기는 200명이 참석하고 150명이 참석하는데 이것은 교양강좌해서 재료만 하고, 여기 참석자 간식비는 어디에 해당되는지 모르겠어요. 2회를 한다고 해놓고 위에는 횟수가 없는데 3천만원씩 200명 하는 것은 여기 150명 하는 것과 관계가 있는지? 있다면 100명씩 2회를 해서 200명을 맞춰주든지 150명의 2회면 300명이 된단 말이예요. 관계를 모르겠으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여성한마음잔치 참가자 급식인데, 400명이 나오는데 설명은 안들어도 다른데 쓴다고 하겠지만 400명이 나올 수 있겠는지 의심스럽고, 더 이상한 것은 우승이 2만원씩 해서 25명을 시상하기로 되어 있는데 무슨 우승인지, 체육대회를 하면 우선 배구 1등, 2층 이렇게 나오면 그만이겠는데 우승이 25명이나 나와요.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준우승은 또 30명이 나오고, 장기자랑 시상품 이것은 10명이 나올 수도 있죠. 우승이 25명, 준우승 30명 이것은 잘 모르겠으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움 127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인데 영유아 보육시설 운영으로 5개소가 있는데 그 밑으로 영유아 보육시설 장비비는 1개소, 어떤 관련이 있어서 위에 5개소가 되어 있는데 장비비는 1개소가 되어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5개소가 다 해당되어야 할 것 같은데 왜 1개소만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최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덕규 위원입니다. 과장님으로부터 자세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산편성을 봤을때는 모든 것이 쓰는 예산이지 벌어 들이는 예산은 하나도 없어요. 물론 그렇다고 하셨기 때문에 쓰는것만 있는데, 대략 쓰는 것들이 여자한테만 쓰는 것이 많아요. 뭐 남자들도 쓰는 것이 있으면 예산을 세워보세요. 노인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 젊은 사람이나 남성 젊은 사람들도 말입니다. 답변은 안듣겠어요. 젊은 사람들이 요즘 술을 먹어 탈선해서 자기 집안을 탕진하는 사람들을 한번 모아서 교육을 시킨다든가 그런 사업도 한번 필요하지 않느냐, 소년소녀가장이 생긴 이유가 부모가 나태해서 술만먹고 생활에 전념을 못하는 사람들이 찾아보면 허다하게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교육시키는 것도 필요하지 않느냐, 여자만 교육시키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짜증이 납니다. 요즘 여성 창의시대라 해서 여성만 높여 주는지 모르지만 솔직히 말해서 요즘 살기편한 세상이 여자예요. 집에 들어가면 TV있겠다, 세탁기 있겠다, 가만히 앉아서 스위치만 누르면 자동으로 나와요. 남자들은 힘들게 일을 하는데 남자들도 필요한 사업을 만들어 주세요. 이렇게 질문을 드려봅니다. 117페이지를 보면, 저소득 노인지원 노령수당, 경로연금 이런 것을 작년도에 62명을 드렸어요. 그런데, 금년에는 200명을 지급하겠다 라고 해서 나왔는데 200명과 62명은 엄청난 차이란 말이예요. 화천군 전체에서 이 숫자가 거의 95% 정도의 정확한 숫자인지, 1년이 넘었는데 79세 노인이 많았나봐요. 자그마치 138명이나 되는데, 이것은 주먹구구식 계산인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갑자기 79세 짜리가 80세로 넘어가는 사람이 백여명이나 있지 않겠느냐, 작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62명으로 계산되어 있는데, 왜 갑자기 많아 졌느냐? 물론 국·도비 예산이 80%가 들어가기 때문에 할말은 없습니다. 국가에서 받아서 화천군민 75세 사람을 80세로 몰아서 줘버려도 좋아요. 하지만 정확해야지 않겠느냐,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70세 이상되는 사람은 471명 전년도에 비해서 줄었어요. 전년도는 484명 이었었는데 471명으로 13명이 줄었어요. 제가 볼때에는 수긍이 안돼요. 그래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24페이지를 보면, 요보호여성 자립기반조성 사업이라고 해서 100만원씩 4개월이라고 했는데, 앞서 설명하셨을 때 과장님께서는 가출해서 있는 사람들이나 요보호여성, 음란여성, 이런 여성들을 해서 교육 측면에서 시키는 것으로 몇 명이라는 것이 안나와 있어요.

1명입니다.

그러면 1명이라고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100만원으로 4개월 이라고 하니 1명이라는 숫자도 없고 몇 명인가 싶어서 물어보려 했었는데 1명이라고 말씀하셨느니 됐습니다. 1명이 화천군에 있어요?

저희가 내년도에 조사를 해야 합니다.

네, 1명 예산만 세웠다. 127페이지를 보면 민간경상 보조에서 아동복지 시설하고 영유아 보육시설하고 영유아 보육시설 장비, 사업은 전년도 예산과 비슷합니다. 사업소도 똑같고, 다만 영유아 보육시설이 작년도에는 4개소 였었는데 금년도에는 5개소, 아동복지 시설물도 금년도 1개, 작년도 1개, 영유아 보육시설도 금액을 따져보면 비슷해요. 1천만원 단위만 되지 여기 200단위 100단위입니다. 이것만 틀리는데, 제가 묻는 것은 1억3,743만9천원이 감이 되었어요. 비슷한데 감이 되었거든요. 오히려 영유아 보육시설 경우 1개가 더 늘었어요. 그런데 예산에 보니 1억2,400만원, 3,980만원, 예산의 액수가 틀린데 하물며 1억3,700만원이 줄었는지, 제가 기분 나쁜 소리를 한마디 한다면 과장님께서 중앙으로부터 로비가 없었지 않느냐? 예산을 많이 따서 우리 화천군에 영유아 보육시설이나 아동복지 시설에 많은 투자를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국고니까 국고에서 끌어 오세요. 그래서 화천군 시설확충에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측면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과에서는 절약해라, 절약해라 하면서 이것은 가져와라 하니까 안되는 얘긴데 그렇게 한번 생각해 주기 바랍니다. 128페이지를 보면, 불우계층 세상보여주기 금년에 15명에 2회 이것을 왜 합니까? 하지 마세요. 작년에 40명이 갔다는데 226만5천원을 가지고 뭘 보여줘요. 15명을 보여줘서 화천군에 누구를 선발하겠습니까? 5개 읍·면에 1개면에 2사람씩 하면 10명, 3사람씩은 딱 맞네요. 어떤 편익이 나냐하면 실제 불우계층을 하는데 전위원이랑 저랑 비슷한데, 전위원은 가고 나는 못갔단 말이예요. 오히려 그 사람들을 소외시켜요. 그런 측면에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 하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마지막으로 129페이지를 보면, 사회보장적 수혜금 해서 액수가 많아요. 이것도 1,376만원이 줄었는데 계산이 참 이상해요. 이것은 생활보호대상자 자녀학비 지원이 작년에는 190명인데 170명으로 줄었고, 생활보호대상자 거택보호비는 금년에 551명을 했고, 작년에는 540명 11명이 늘었는데 생활보호대상자라 함은 물론 법적으로 나와서 다 알지만 자그마치 551명을 8억4,400만원을 나눠서 집계를 하니까 월별 12만7천원씩 되는 것 같아요. 많이줘요. 우리나라 참 잘살아요. 지금은 달러가 없어서 밑바닥에서 허덕되면서 이런 것은 보호를 해줘야 되겠다 이거죠. 저는 이런 것 들으면 의원 찍어줬더니 허튼소리 한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참 안타깝네요. 솔직히 말해서 마음이 아파요. 12만7천원을 줘요. 대단해요. 제가 뭐라고 설명을 못하겠어요. 1년간 연령을 몇세를 기준하는지 몰라요. 화천군에 551명, 대단히 많은 겁니다. 생활보호대상자니까 어른들만 지원하는 것인지 이런 분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마지막으로 본인이 서너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보고해 주신 순서대로 108페이지에 심야 등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인데, 참 중요한 것입니다. 날로 청소년 범죄는 증가하고 단속이 필요하죠. 단속반이 편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분들로 편성되었는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13페이지에 여러 위원들의 얘기가 나온 것이지만 모처럼 장애인들의 재활센터 건립이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1억1천만원인데, 여기에 용역비니 감리비는 다 들어간 것으로 보고를 들어서 알겠는데, 그 위치는 어디쯤 세울 것인지, 건축양식은 어떤 것으로 하시는지, 아시면 아는데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0페이지에 경로당 신축 3개소인데 1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상당히 시설규모도 큰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내년도에 경로당 신축을 하는 3개소에 대해서 지역이 선정이 되었는지, 내시만 받고 있는 건지, 상리에서는 막대한 예산보다 상당히 적은 것으로 짓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궁금하여 묻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3페이지에 불우계층 밑반찬 만들어 주기인데 사실 젊은 사람들은 괜찮겠습니다만 노인들은 밑반찬류에 따라서 치아가 없는 사람들은 잘 못드실 수도 있는데 그런 것을 다 고려해서 반찬을 제공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최덕규 위원께서 이야기 하셨는데, 저는 의견을 달리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불우계층 세상보여주기, 아까 최위원께서 15명을 어떻게 선발하느냐, 문제도 있고 과연 15명이 넘을 때는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문제도 나오겠습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는 요즘 불우계층이라는 어린이가 소년가장을 제외해 놓고는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불우계층이라는 단서를 달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제 개인적인 의견 같아서는 차라리 동촌리, 간동면 방천리 이런 지역은 보모 따라서 화천까지 나오지만 평생 화천 시가지도 구경못한 아이들이 그곳 아이들이 아닌가 그렇게 봐요. 그런 아이들을 고립아닌 고립된 지역에서 교통도 불편하고 화천시가지 구경도 한번 못하면서 사는 그런 아이들을 오히려 인원수 관계없이 남산타워 호텔이나 KBS방송국이나 이런곳을 눈으로 보는 견학이 오히려 좋지 않겠느냐, 저는 생산적으로 생각해 보는 거예요. 불우아동이라는게 그런곳에 사는 아이들이 밤이 자고 일어나면 앞, 뒤로 산만있고, 버스나 다닙니까? 뭐가 다닙니까? 오히려 그런 아이들을 선발하는게 그 지역의 여건으로 봐서 선정하여 보여주는 것도 바람직 하다는 이야기 예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답변자료 준비 및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14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이현숙입니다. 먼저,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중복되는 사항과 비슷한 질문에 대해서는 같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순복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식품수거 보상금이 5천원 정도면 되는데 왜 1만원씩 계상을 하였는지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식품수거는 식품 종류에 따라서 수거량이 다릅니다. 식품검사시 생물학적 검사, 화학적 검사 또 성분검사 등 담당 부서별 검사가 이루어지고, 검사 항목에 따라서 수거량이 다르게 때문에 여러개의 식품을 수거하여야 합니다. 또한, 식품 종류에 따라 가격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가격을 정확히 산출할 수가 없어서 평균 1만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질문주신 장애인 간부 연수는 장애인 하계캠프를 동해안에 장애인 분들이 다녀오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과 아까 가정복지계 소관인 노인 장수축하의배 교류사업이라고 있었는데 여기서 2분이 가셨거든요. 장애인중 한분이 같이 거기에 포함하여 가시도록 추가 지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보상금에서 집행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 질문주신 장애인 자녀교육비 선정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장애인자녀 교육비 선정기준은 재산은 가구당 3,300만원 이하이고 소득은 가구원당 월 평균소득이 28만원 이하인 가정으로서 본인이 1급에서 3급까지 장애인 이거나 그렇지 않으면 가구주가 1급에서 3급까지 장애인의 자녀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97년도 금년도에는 6명에게 지급을 하였는데 내시는 가내시가 3명만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중간 정산작업을 계속 국·도비는 하기 때문에 이것은 추가예산에 확보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주신 노인회 지회장 및 읍·면 분회장 활동비 내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이 활동비는 군지회에 보조가 됩니다. 지회에서 다시 읍·면 분회에 나가게 되는데, 금년에는 지회장 활동비로 확보하지 못하고 분회장 활동비만 지급을 했습니다. 지회장 활동비는 작년에 이것을 계상하지 못했는데 내년 98년도 부터는 이 지회장님도 활동비가 필요하고, 활동화를 위해서는 꼭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10만원을 책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장수축하의배 교류사업에 대한 내용입니다. 한·일 노인들이 우호협력 증진을 위해서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강원도 특수시책 사업으로 추진을 했는데 지금 내시만 되어었고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지난해의 경우를 보면 도내 100명의 노인들이 2박3일간 일본 도토리현을 방문하였습니다. 이 2명은 화천군의 노인인구 수에 비례해서 2명이 선정되어 작년에 다녀온 바 있습니다. 여섯 번째 질문주신 경로당 심의교실 시범운영을 어떻게 운영하여야 할 것인가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제가 예산 설명시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도 특수시책 사업으로 처음으로 저희 시·군에 처음으로 내년부터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이 아직 없고, 운영비만 가내시가 된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계획서가 내려온 다음에 맞춰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윤완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한노인회에 대해 지급되는 정액수당 800만원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 정액수당 800만원은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노인복지 지침, 또 예산편성상 800만원을 지원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주신 경로당 신축시 표준 설계도가 없이 매년 설계하는 이유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희도 그런 생각을 해봤었습니다. 그런데, 매년 공사단가가 틀려지고, 또 지역여건과 주민들의 요청이 상이하기 때문에 표준설계 하기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못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주신 여성취미 기술교육 재료비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이 여성취미 기술교육 재료비는 여성취미 기술교육 운영시에 저희가 3과목에 대해서 운영을 합니다. 금년도의 경우 꽃꽂이 라든가 볼링, 취미교실 공예, 홈패션 이런 종류로 취미교실 교육을 운영하게 되었는데요. 2과목은 재료비가 필요한 과목이고 1과목은 체육분야로 볼링이라든가 수영, 이런 것을 할 계획을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2과목에 대해서 35명씩 70명에 대해서 집행할 계획을 갖고 추진한 것이고, 여성교양강좌 재료비라는 것은 말뜻이 약간 위에 말하고 이질적인 데가 있어서 그러는데 5개 읍·면을 순회하면서 매년 주부안방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부안방교실 운영을 할 때에도 저희가 소품을 제작하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당 40명씩 5개 읍·면에 대해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참석자는 200명인데, 간식비로 150명을 세워서 되겠느냐 하는...

간식비는 상·하반기로 실시되고 있는 여성교양강좌 그때만 한것이고, 이것과는 틀린 것입니다. 저희가 이것을 할때 괄호안에 주부안방교실 이라고 명칭을 했다면 위원님의 이해가 쉬웠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질문주신 영유아 보육시설 장비비에 지원사업이 1개소인 이유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영유아 보육시설 장비비 지원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서 사업비가 2백만원입니다. 그중 국비가 80만원, 도비 60만원, 군비 60만원으로 지금 상서면 산양리에 사회복지법인 동의회라고 대표자는 김영진씨입니다. 이분이 98년 개원예정 시설로서 설치 추진중에 있습니다. 신축시설에 한 해에 지원하는 장비는 신축시설에 하나에만 지원되기 때문에 내년도 신축시설은 하나에 대해서만 200만원을 계상했고 기존에 운영중인 시설은 지원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문주신 여성한마음잔치 시상품 구입비에서 우승이 25명, 준우승 30명인데 그 선정기준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여성단체가 주로 하는 체육행사이기 때문에 단체별로 게임을 하다 보니 우승은 5종목에 5팀, 하니 25명이 되고, 준우승도 5종목에 6팀 해서 30명이 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예산의 범위내에서 저희가 종목을 선정해서 유효하게 운영하도록 효율적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덕규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 노인지원에서 노령수당과 경로연금에 대해서 97년도 수준에 비해서 인원의 차이가 많이 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노령수당이라는 것은 97년도에는 노령수당만 계상이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경로연금 이라고 하는 것은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코자 정부에서 추진하고 작업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로연금 대상자의 기준점을 조사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인원을 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에 맞춰서 인원을 계상한 것으로 예산부기상 이렇게 된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시행이 되면 부기상 인원은 조정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국·도비 예산 사업이기 때문에 정산 과정에서 다 정산되리라 생각됩니다. 두 번째 질문주신 영유아 보육시설 운영비가 4개소에서 5개소로 1개소가 늘어났는데 오히려 예산이 1억3천만원 정도 감액되었다 하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유아 보육시설 운영비가 4개소에서 5개소로 늘어난 이유는 조금전에 답변드린 내용과 같이 상서면 산양리에 사회복지법인인 동의회가 설치 추진중이 시설 1개소 분의 운영비가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산감액 이유는 보육시설 운영비가 97년 당초예산이 2억7,395만5천원에서 금번 3회 추경에 1억9,934만6천원으로 변경내시가 되어서 7천4백여만원이 감액될 예정이고 올해 예산계상 되었던 종교시설 부설 보육시설 설치비 2,500만원과 소년소녀가장 전세금 지원사업 1,300만원, 시설 퇴소아동 전세금 1,900만원이 내년 사업비에는 계상되지 않았기 때문에 국고보조 사업이 전체에 예산 부기상에 1억3천여만원이 감액 부기된 이유입니다. 이것은 추경에 확보가 가능한 것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주신 최덕규 위원님과 양병모 위원님이 같이 질문주신 내용입니다. 불우계층 세상보여주기 인원이 적게 예산에 요구되었고, 이 계획을 변경하도록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불우계층 세상보여주기 운동은 저희가 96년도, 97년도 2년에 걸쳐서 장애인은 보호자를 포함해서 40명, 또 거택보호자도 자원봉사자를 포함하여 40명씩 1차, 2차 나누어 운영을 하였습니다. 굉장히 좋은 호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98년에도 같은 40명을 선발해서 이 계획을 추진하려 하였으나 예산이 조금 삭감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이번에도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신다면 40명을 선발해서 올해도 다녀올 수 있도록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네 번째 질문주신 생활보호대상자 선정기준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의 법적 욕구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65세 이상의 노세자, 18세 미만의 아동, 임신부, 피질 또는 심신 장애로 인해 근무능력이 없는자, 기타 생활이 어려운 자로서 보호기간이 이 법에 의한 보호를 필요로 한다고 인정하는 자가 법정요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들중에서도 소득 및 재산, 기존의 거택보호는 21만원이하 재산이 2,600만원 이하, 자활보호는 22만원 이하며 재산은 2,800만원 이하인 가구를 책정하게끔 되어 있고 이 법정 요건에 맞지 않지만 생활보호 특례적용 대상자 여부를 판단해서 그래도 어려운 분들에게 법정요건에 해당이 되지 않지만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이 특례 적용으로 대상자를 판단하여 선발, 책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다 하는 점을 말씀드리며, 예산설명 중에서 생활보호 대상자 자녀학비 지원과 거택보호비 인원은 가내시된 금액에 의해서 계상된 인원입니다. 이것도 중간 정산작업을 하므로서 조정이 가능한 것입니다.

네, 설명 잘 들었는데, 만일의 경우 인원이 조금 되었을 경우 국·도비 같은 경우는 반환하여야 될 것 아니예요?

네, 반환이 됩니다. 다음은 양병모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주신 심야등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반 편성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단속반 편성은 저희 4계 복지과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상시 단속시는 위생계 직원 4명이 실시하고 있고, 연말연시등 특별단속시에는 저희과 전 직원으로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단속시에는 경찰, 교육청등 유관단체와 합동으로 하고 있음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주신 장애인 재활센터 건립에 대해서 위치와 건축양식은 어떠한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아직 자세한 계획서가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위치는 잠정적으로 조사는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위치는 화천읍 상리 22-1번지외 2필지인데, 여기를 예정지로 삼는다면 구 양수기 창고 자리가 되겠습니다.

양수기 창고가 어디 있었나?

상리에 있습니다. 대지가 약 150평 정도가 되거든요. 재활센터 1억원이 조금 넘는 금액으로 지으려니 약 50평 정도의 규모뿐이 안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것도 정확한 계획서가 내려오면 다시 조정하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군유지 입니까?

네, 군유지입니다. 그리고 건축양식은 저희가 먼저 장애인 단체 의견도 수렴하고, 또 타시·군에서 작년부터 몇군데 짓는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물들을 담당 공무원을 출장보내서 견학도 하고 해서 내실있게 설계를 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불우계층 밑반찬을 만들어 주는데 치아를 고려해서 제공을 하느냐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노인분들이 드시기 좋은 생선이라든가 김, 미역, 영양등을 선별해서 칼로리가 높은 음식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최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덕규 위원입니다. 자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런 분야는 조정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의미로 말씀을 드려봅니다. 117페이지에 80세이상 노령수당과 경로연금이 있는데 작년에는 62명인데 금년에는 200명이란 말이예요. 그러면 138명이 증가되었어요. 그런데 이게 많고 적고는 조사를 해봐야겠죠. 200명이란 수치는 가상된 것이 아닙니까?

가상치를 예산에 맞추다 보니까 예산편성 부기상 하는 것인데 큰 의미는 없습니다.

만일의 경우 예를 들어서 150명 정도 되었다고 생각하면 조사를 해보니까 150명 이었다. 그러면 50명 분은 반납해야 겠네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중간 정산작업을 함으로써 조정에 의해서 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대로 200명이 되면 다 쓰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반납을 해야죠. 그래서 국·도비 정산작업은 참 자주 합니다.

제 얘기는 가상적인 얘기예요. 결정된 사항은 아니지만 약 150명하고 50명 감해라 이럴수 있겠어요. 그러면 국·도비로 들어가니 이러지도 못하고 말이야...

당초예산의 국·도비가 거의 사업으로 묶어지잖아요. 국·도비에서 가내시가 내려오고 나중에 합정내시가 내려오고, 또 변경내시가 내려와요.

줄어들 수도 있겠네요?

그럼요. 줄어들 수도 있고, 늘어 날수도 있는 거예요. 유동적인 수치를 모르고 예산심의를 받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150명 분을 한다면 150명에서 국비, 도비, 군비 비중에 맞춰서 역시 군비가 투자되는 것 아니예요?

그렇죠.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가 없으시면 제가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119페이지에 노인무료 급식소 운영인데, 3개소로 나왔어요. 노인무료 급식소가 노인장수식당 하고 어떻게 다른 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같습니다.

그러면, 노인장수식당 이라고 해야지 노인 무료식당이라고 하니까...

내시가 도에서 특수시책으로 노인장수식당이 라고 내려 왔는데, 똑같은 돈을 특수시책이면서 이것은 내시가 노인무료급식소 운영 이라고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사업은 같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똑같아요?

네.

그러면, 한가지로 통일해야지...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최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앉으셔서 좌담식으로 물어보겠습니다. 노인무료급식소 운영이 작년도에 비해서 1,400만원이 늘었단 말이예요. 참 반가운 얘긴데 작년에 2,100만원 예산에 세웠었죠? 1,400만원이 늘었는에 왜 이렇게 늘었죠?

내시가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내시가 그렇게 내려와서 받았다. 그러면 2,100만원을 가지고 지난번에 운영 했었죠? 화천읍, 사내, 간동...

화천, 사내, 상서입니다.

상서 였었나요? 그러면 차라리 1,400만원으로 한군데 더 운영하죠?

그런데, 이것은 250만원씩 계산하고 3개소라 되어 있지만 이 금액 내에서는 3개소를 운영할 수 있고, 4개소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적은데는 적게 주는 것이고 인원이 많은데는 많이 주면서 조절을 할 수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4개소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지난번 3군데 우선 노인의 숫자를 계산하기 전에 3개소 하면 주먹구구식 계산이 라면 3×7=21 700만원씩 지원해 줬다고 보면 1,400만원이 증액이 되었으니 이것을 나눠서 4군데로 하면 상당히 바람직할 것 같다 라고 하는...

4군데도 해줄수 있습니다. 하남면 같은 지역을 한다던가 저희가 조절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방법을 연구해 보세요. 상당히 좋습니다. 즉석 대답을 받았는데 이상입니다.

생각이 나서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항간에 간동면 스님이 화천군청 앞 문화원으로 활용하던 장소를 청소하여 무슨 식당을 한다는 이야길 들었는데 혹시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알고 계시는지...

네, 알고 있습니다.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왜 하필 간동면에 거주하는 그분이 뜻은 좋은데 간동 내에서도 할 수 있는 사항을 굳이 화천에 와서 무료로 식사를 준다고 하는 것은 좋아요. 좋은데, 그것을 왜 하필 화천문화원에 와서 한다는 저의를 모르겠어요. 이런 것은 자기 거주지의 간동 사람은 외면하고 거기다 무료급식 할만한 대상들이 없겠습니까? 오히려 그런데서 좋은 사업을 해야 맞는데 왜 군청앞에 와서 무료급식소를 한다는 저의를 알고 있습니까?

저희 사무실을 오셨을 때에는 문화원이 빈공간으로 방치된 상태이고 해서 저희 사무실에 와서 상의를 하실 때에는 문화원이 빈 것을 알고 어느정도 사용 하실 것을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건 안돼요. 어떻게 보면 지역을 배신하고 남의 구역내에 와서 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해요. 간동에도 사회복지과가 있잖아요. 복지회관도 있어요. 그런데서 식기 있고, 주방기구 다 있는데 아무리 내 돈을 가지고 한다고 하더라도 그 지역에서 하는 것이 누가봐도 바른 것인지, 그 지역 사람들을 놔두고 여기와서 한다는 저의를 모르겠어요.

잘은 모르겠지만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분의 취지는 다른뜻은 없었던 것 같아요. 간동면에서만 하면 지금 3개소에서 운영하고 있지만 고루 혜택을 드리지는 못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본인이 말씀하시는 것은...

먹고 싶은 사람은 여기와서 먹어라?

아니요. 장날마다 운영을 하면 고루 장보러 오시는 노인분들이 중식을 드실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취지에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먼저 장날에 운영하는 것을 봐서 나가봤거든요.

지금 해요?

한번만 딱 했습니다. 나가보니까 3개소 보조금을 주는데는 밥이랑 반찬이랑 갖춰서 식사를 대접하지만 이분들은 국수, 수제비, 이런 음식으로 대접을 간단한 요기로만 하실 수 있는 그런 식단을 장만하는 것 같습니다. 먼저 보니까 오뎅 국물에다 국수를 말아서 드시게 하는데 약 70분 정도가 각 면에서 오셔서 드시고 간것 같습니다.

괜찮을 것 같아요?

별로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저희 나름대로 염려스러워 18일이 지난 이후에 하시는 것이 좋지 않으냐 하고 의논을 했더니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이 계셨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심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심사 하시느라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답변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