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공주시의회 발언
김민식 의원 발언
흥주
강흥주위원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간사인 제가 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에 의거 위원장 직무를 대리하여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1. ‘98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 하시느라 매우 고생이 많으십니다. 특히 오늘은 많은 눈이 내리는 설중에도 회의참석을 위하여 오시느라 매우 고생이 많으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협조 많이 부탁합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예산안 설명을 하실 담당과장께서는 일상경비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시고 주요투자산업 예산안만 간단명료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은 농촌지도소 소관 예산안 심의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장 나오셔서 소관과 내년도 예산안을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노종선사회지도과장
사회지도과장 노종선입니다. 농촌진흥 총예산은 32억 323만 1천원으로 국비가 1억 4,913만 7천원, 도비 1억 138만 5천원, 양여금 10억 7,948만 2천원으로 42.6%를 점유하고 있고 나머지는 시비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431페이지부터 440페이지까지는 경상예산 중 인건비, 관서운영비, 법정경비이므로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4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서 431p∼454p, 465p∼468p 설명)
흥주
강흥주위원장직무대리
사회지도과장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 소관 431페이지부터 454페이지, 465페이지부터 46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종철
김종철위원
예.
흥주
강흥주위원장직무대리
예, 김종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431페이지 민간자본 보조에 있어서 그 사료발효기 설치하고 착유장 설치가 개소가 지정이 됐습니까? 5개소하고 2개소가 있는데 이청에서 지정이 됐습니까? 431페이지요.
종선
노종선사회지도과장
그것은 축산과 소관으로 돼 있는 겁니다.
흥주
강흥주위원장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철수
오철수위원
예, 위원장님!
흥주
강흥주위원장직무대리
예.
철수
오철수위원
453페이지에 시설비로써 제일 하단부에 노인건강교실 설치운영이 아까 과장님이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좀 자세히 좀 설명해 주세요. 열여덟 군데가 어디 어디인가 18개소로 돼 있는데.
종선
노종선사회지도과장
그것은 아직 지역은 선정이 안됐습니다. 읍면별로 해서 선정을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철수
오철수위원
그럼 이게 동지역도 해당이 됩니까
종선
노종선사회지도과장
해당이 됩니다.
철수
오철수위원
그럼 아직 경정은 안했고 이것이 예산을 세워놔서 그 때 결정한다는 그 말이죠?
종선
노종선사회지도과장
예.
철수
오철수위원
그리고 453페이지 제일 상단부에 민간경상보조에서 4H회원 환경보전활동지원은 10개소라고 했는데 이것은 어디지역을 얘기하십니까?
종선
노종선사회지도과장
저희 사업은 아닙니다. 행정에서 추진하는 예산은 대개 장소가 선정돼서 예산을 계상하는데 저희 사업은 장소가 선정되지 않고 예산이 수립이 되면 거기에 맞는 대상지 선정을 별도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10개소는 대상지가 선정돼 있지 않습니다. 저희 지도사업 특성상 대상지는 미리 선정을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이 계상되면 차후에 적격한 대상지를 선정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철수
오철수위원
그렇게 되면 우리 위원님들이 나중에라도 보고를 한 번 받아야 할 사항이네요.
종선
노종선사회지도과장
예, 먼저도 한 번 의회감사 시 그런 말씀이 계셔서 내년부터는 저희가 예산이 확정되면 사업설명서를 작성을 해서 위원님께 나눠드릴려고 하고 있습니다.
상구
최상구위원
위원장님!
흥주
강흥주위원장직무대리
예.
상구
최상구위원
453페이지요. 민간자본보조 WTO대응 소득작목개발 작목개발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뭔가요?
종선
노종선사회지도과장
WTO대응 소득작목개발은 현재 공주시에서 재배하고 있는 작목 중에서 세계화에 대응할 수 있는 작목을 선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아직...
상구
최상구위원
그래서 세계화라고 과연 어떤 게 획기적으로 세계화가 될까 해서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어떤 종목으로 해서....
종선
노종선사회지도과장
아직 종목도,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구
최상구위원
종목도 없는 것 가지고 시가 어떻게 대응한다고.
종선
노종선사회지도과장
이 예산이 서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어떤 게 가장 적합한가 그 작목을 선정을 해서 거기에서 추진을 합니다.
운용
최운용위원
위원장님!
흥주
강흥주위원장직무대리
하세요.
운용
최운용위원
지금 최위원님이 질문을 하셨는데 과연 어떤 품목을 선정해서 이 세계화에 대응할 수 있는 종목을 개발하느냐, 그 사실 굉장히 농민들을 위해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거기 보면 재료비에 있어서 WTO대응 소득작목개발재료 1천만원, WTO대응 소득작목개발 3천만원 이렇게 4천만원이라는 돈을 투자를 하는데 그 뒤에 보면 454페이이제 보면 민간자본 이전에서 구절초이용 가공식품 개발 연구해서 1천만원을 지원을 했는데 과연 이것을 가지고 일맥상통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이거하고 관계없이 구절초 이용 가공식품을 개발하려고 1천만원 주시는 것인지 왜 그러냐면 사업이 너무 산만하게 되면 WTO에 과연 대응할려고 하는 어떤 목적의식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 저기에 산만하게 투자하게 됩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질문드립니다.
상구
최상구위원
우리도 궁금해서 과연 WTO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궁금한 차인데 이렇게 딱 올라와서 뭔가 물으니까 아직도 그 종목이 결정이 안 된 상태에서 말은 거창하단 말입니다.
흥주
강흥주위원장직무대리
설명하세요.
운용
최운용위원
잠깐 위원장님! 제가 아직 안 끝났으니까...
흥주
강흥주위원장직무대리
그러니까....
운용
최운용위원
그래서 그 부분하고 아까 위원님께서 질문하셨지만 노인건강교실 설치운영을 18개소 1억 8천만원을 투자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런 사업은 지금 보건소에서도 각 읍면동에 노인회관에 다니시면서 건강관리를 하시면서 건강교실을 운영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도소에서 과연 1억 8천만원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노인건강교실을 또다시 중목 투자를 해야 될 의미가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노종선사회지도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453페이지 WTO대응 소득작목개발사업부분 1개소는 현재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것은 축산분야하고 원예분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산분야나 원예분야에서 과연 우수작목이 어떤 것인가를 선정을 해서 추진할 것이고 454페이지 구절초 이용 가공식품 개발연구사업, 이것은 민간에 이전하는 게 아니라 저희 지도소에서 식품을 개발을, 연구를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이 이제 상품화쪽이나 또는 농민호응도나 이런 것을 전부 분석을 해서 좋으면 특허를 얻어서 전국적으로 공주시 특산품으로 확대할려고 사업을 추진을 하는 겁니다. 노인건강교실 설치운영에 대하여 말씀을 하셨는데 보건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노인회관 운영은 진료 쪽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노인건강교실은 진료를 빼고 노후 노인들이 노후에 건강을 어떻게 유지해야 운동쪽, 또 피로회복쪽, 이런 쪽으로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사업은 저희가 작년도에 우성명 목천리에 5천만원을 들여서 노인건강교실을 설치를 했습니다. 해서 운영해 본 결과 성과가 상당히 좋고 또 부락 노인들이 항시 활용을 하기 때문에 공주시 툭수사업으로 추진을 하게 됐습니다.
운용
최운용위원
위원장님!
흥주
강흥주위원장직무대리
예, 계속하세요.
운용
최운용위원
그럼 교육입니까? 어떤 시설을...
종선
노종선사회지도과장
시설을 해서 노인들이 부락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교육이 아닙니다.
운용
최운용위원
그럼 오히려 사회복지과나 보건소에서 노인회관에 운동시설을 해주시는게 낫지 농촌지도소에서 이거까지 이렇게 하면 중복투자가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종선
노종선사회지도과장
그래서 중목투자를 바꾸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마찬가지로 보건소 사업은 보건소 진료, 이쪽으로 의료, 그쪽으로 하고 저희들은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시설쪽으로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운용
최운용위원
이상입니다.
흥주
강흥주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근
이덕근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이덕근입니다. 어려운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한국의 제일 살기 좋은 공주시로 만들기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의회에 상정된 98년도 농촌지도소 기술보급과 예산 설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상사업은 454페이지부터 459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460페이지 사업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54P∼465P 설명)
흥주
강흥주위원장직무대리
기술보급과장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 기술보급과 소관 455페이지부터 465페이지까지에 대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철수
오철수위원
예, 위원장님!
흥주
강흥주위원장직무대리
예.
철수
오철수위원
456페이지 중간 부분에 연료비가 있습니다.
덕근
이덕근기술보급과장
예.
철수
오철수위원
이것이 본위원의 판단으로는 지금 연료비대가 지금 상승하고 있는데 이걸 예산을 편성할 때는 연료비가 쌀 때 된 것 아닙니까? 혹시.
덕근
이덕근기술보급과장
예.
철수
오철수위원
그럼 여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이대로 의회에서 통과를 시킬 때 연료비가 부족했을 때 어떻게 하실 건가.
덕근
이덕근기술보급과장
지금 정부 시책적으로 결정된 것 아닙니다만 축소나 폐지를 한다고 해서 정식적으로 통보된 것은 없고 지금 지어 놓은 온실이 1,150평인데 이게 105일분 유류대인데 면세유로 상정이 돼 있는데 이것은 아직 가격의 결정이나 이런 것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면세유 가격이 올리는데 이것은 금년 겨울철은 넘길 수 있는 양은 충분합니다. 그래서 만일 연료대가 오른다고 하면 위원님들께서 내년 가을 겨울 것은 추경에...
철수
오철수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달려가 1,500원, 육박하고 있는데 연료비가 이거 한 드럼에 15만원대까지 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 아무리 면세유라고 하지만 이것도 아마 많이 오를 것으로 본위원이 판단이 되는데 그럼 연말까지는 충분합니까? 연말까지면....
덕근
이덕근기술보급과장
내년 초하고 이것이 내년 가을 12월까지 땔 것인데 지금 현재 그런 결정이 안됐고....
철수
오철수위원
그럼 추경 때 다시 하겠다는 이 말이죠?
덕근
이덕근기술보급과장
다음에 모르자면.
철수
오철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흥주
강흥주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종철
김종철위원
예.
흥주
강흥주위원장직무대리
되도록 이면 질의 요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차후문제는 또 다음 사업문제로 넘기는, 간단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민간자본보조에 있어서 464페이지 새소득원개발사업이 사업명이 뭐죠? 464페이지 새소득원 개발사업이라고 해서.
덕근
이덕근기술보급과장
이것은 저희가 새소득원사업은 아까 WTO응 위원님께서 질문을 해 주셨는데 주로 저희가 그 방향 쪽으로 가는데 이 새소득원 개발사업은 현재 확정은 안됐습니다만 꽃재배에 대해서 상당히 서부쪽에 번창을 하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양액재배 시설을 투입해서 새로운 기술을 보급할 계획입니다. 아직 확정은 되지는 않았지만.
종철
김종철위원
그럼 사업자가 어디가 되죠? 1개소가.
덕근
이덕근기술보급과장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저희 시범사업은 정부시책 사업과 틀려서 지역여건과 작목환경 이런 것을 종합해서 분석을 해서 해야 됩니다. 또 사람과 맞아야 되고 지역여건 이런 것을 다 고려해서 공주지역에 기술보급을 하고 농가를 교육장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을 선정, 초에 예산이 확정되면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흥주
강흥주위원장직무대리
예, 김종관 위원님.
종관
김종관위원
464페이지 민간자본보조 토종돼지보존 농가육성 지원하고 그 밑에 벼양질다수성 종자 증식시범 단지가 12개소로 돼 있는데 이것을 12개소는 어떤 데에 설치를 하며 1개소, 토종돼지는 어디를 1개소를 만드는지 그 예산 지원하는데요, 거기에 주로 목적이 종자를 육성시키기 위해서 하는 장소가 어디인지 그 얘기를 두 가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근
이덕근기술보급과장
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시 자체사업으로 특수사업으로 하는 계획을 올린 겁니다. 이 토종돼지는 지금 상당히 돼지를 많이 기르고 있지만 소비자의 기호에 따라서 공주지역에도 몇 농가가 토종돼지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축산시설과 축산시험장에서 토종돼지 자돈을 구입확보해서 이 지역에 종돈장을 해서 확보해서 관광사업과 특수사업으로 이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어디다....
덕근
이덕근기술보급과장
어떠한 장소는 아직 물색하지 않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이 사업이 예산에 확정되면 그 지역의 여건과 농가의 성실도라든가 이것을 봐가지고 더 발전시킬 수 있는 지역을 선정해서 추진토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벼양질다수성 종자증식 시범, 이것은 양이 많고 3ha씩이기 때문에 읍면별로 1개소, 가장 적정지역 또 농가도 성실도에서 종자를 잘 만들 수 있는 농가를 선정해서 다수성 품종을 하는데 기존 보급종이 나가는 것이 우리시 전체의 약 20% 조금 넘습니다. 그래 이 보급종을 많이 원하는데 이것을 다 해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우수 품종을 체종포에 넣어서 재배해서 가을에 농가들이 손쉽게 읍면에서 자유로이 교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흥주
강흥주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촌지도소 기술보급과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10시 34분 정회
10시 55분 속개
민식
김민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예산안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건소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소관과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빈홍
정빈홍보건위생과장
2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서 257p∼265p, 275p∼280p 설명)
민식
김민식위원장
보건위생과장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보건위생과 소관 먼저 249페이지부터 264페이지까지에 대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욱
배상욱위원
위원장!
민식
김민식위원장
배상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욱
배상욱위원
시민보건업무 추진에 뭐 경상적인 경비도 많이 들어 갔습니다만서도 257페이지에 경상적 경비 내에 재료비가 말입니다. 작년도에, 금년 97년도에 1억 7,127만원였는데 4억 1,847만원이 됐어요. 약 한 250%인데 이게 과장님이 생각하실 적에 이렇게 늘어난 이유가 어디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빈홍
정빈홍보건위생과장
아! 이것은 주로 그 인플렌자가 금년도에는 수용소라든지 생보자라든지 생활극빈자, 이런 사람들한테 인플렌자 예방접종을 해 줬습니다만 내년도부터는 12,000명에 대한 65세 이상 노인에게 인플렌자 접종을 하게 되는 거기에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상욱
배상욱위원
아니 그 12,000천명해도 그건 총액이 4,200만원밖에 안되는데 작년보다 약 2억 4천만원이 늘었다 이거예요. 그랬을 때 뭔가 딴 이유가 있는 거 같은데요.?
빈홍
정빈홍보건위생과장
그리고 저기.... 저기가 또 있습니다. 우리집 소득의 날이 7월부터 9월달까지 실시하는데 여기에 대한 그 소독약품이 소요되겠습니다.
상욱
배상욱위원
이상입니다.
민식
김민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봉오
전봉오위원
위원장님!
민식
김민식위원장
전봉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오
전봉오위원
우리집 소득의 날이라는 게 어떻게 한다는 얘기요?
빈홍
정빈홍보건위생과장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동안, 열흘 동안에 한번씩 거기에 소요되는 소독약품을 사줘가지고 자율방역단에게 사줍니다. 그럼 마을에서.
봉오
전봉오위원
보건소에서 다 합니까? 각 읍, 면에서도 합니까?
빈홍
정빈홍보건위생과장
각 읍, 면에 배부해 줍니다.
봉오
전봉오위원
읍, 면에 배정한다는 건 말로만 하지 그렇게 않는거 같은데요? 내년부터는 그거 조심하쇼. 그렇게 안하면.
빈홍
정빈홍보건위생과장
아이 지금, 지금까지도 전부 배정을 했습니다.
봉오
전봉오위원
아니 가만 있어. 배위원님 질문한 대로 4억 돈이 어떻게 해서 들어가요, 어떻게 해서. 작년에 2억 얼마하던데 그게 뭐 때문에 올랐느냐고. 두 가지 5천만원, 5천만원이 1억밖에 안되는데 뭣 때문에 올라갔어?
빈홍
정빈홍보건위생과장
거기에 내용을 쭉 보시면은....
봉오
전봉오위원
작년에 안하던 걸 더 하는게 있습니까 여기? 작년에 안하던 게 뭐여?
빈홍
정빈홍보건위생과장
그리고 아! 제가 이거 한 가지 빠쳐놨습니다마는 우리가 관내에 317개소의 경로당이 있습니다. 거기 대한 소독약품 구입비가 들어갔습니다.
봉오
전봉오위원
경로당마다 소독약품을 준다고요?
빈홍
정빈홍보건위생과장
예.
봉오
전봉오위원
그게 얼마요?
빈홍
정빈홍보건위생과장
그것이 약 2천만원 됩니다.
봉오
전봉오위원
2천만원, 5천만원, 5천만원이 올라가지고 1억 2천밖에 안 되는데 어째 4억이나 2억씩 불어나요? 딴 거 또 있을 것 같은데....
빈홍
정빈홍보건위생과장
그리고 여기에 대한 방역인건비들이 기준가가 조금씩 인상이 됐어요.
봉오
전봉오위원
인건비요?
빈홍
정빈홍보건위생과장
예, 하고 유류대가 또 인상이 되고요.
태욱
권태욱위원
유류대는 더 올라가야 할 거 같은데.... 819만원으로 나왔는데 큰일났네.
빈혼
정빈혼보건위생과장
예?
태욱
권태욱위원
819만원으로 나왔어.
봉오
전봉오위원
아니....
빈홍
정빈홍보건위생과장
유류대가 작년보다 좀 현실화가 돼 있어요. 좀 올라갔어요.
봉오
전봉오위원
아니 819원, 지금 현재도 뭐 1천원 돈 넘, 1,200원 한다는데 819원이면.
태욱
권태욱위원
내년에는 더 오르니까 이것도 수정 발의해 줘야 해. 실질적으로 모자랄 것 같은데.
봉오
전봉오위원
아주 올리는 길에 잔뜩 올려. 그렇게 해야 써먹지 어떻게 써먹어. 아! 819원가지고 유류 사져, 내년에?
빈홍
정빈홍보건위생과장
아! 이거는요 앞으로 위원님들께 별도로 말씀드려 가지고 1회 추경이라든지 그런 때 해서.
봉오
전봉오위원
별도로 얘기할 것 없어. 아예 오늘 다 얘기해 버리자고.
장내웃음
민식
김민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태욱
권태욱위원
내가 한 가지만 궁금한 게 있어서.
민식
김민식위원장
권태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욱
권태욱위원
하나, 하나만 내가 물을께요.
빈홍
정빈홍보건위생과장
예, 예.
태욱
권태욱위원
T.V에 보니까 말여, 독감 예방주사 우리는 안 모잘랐어요?
빈홍
정빈홍보건위생과장
아! 금년에 부족했다가 배정해서 썼습니다.
봉오
전봉오위원
그거 조금 예산 좀 더 세웠어요?
빈홍
정빈홍보건위생과장
예, 세웠습니다.
태욱
권태욱위원
예, 됐습니다. 그렇게 하나씩 물어봅시다.
민식
김민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태욱
권태욱위원
아니 가만 있어요. 나 하나, 하나 꼭 몇 가지 할려고.
민식
김민식위원장
예, 또 몇 가지 질의를 하실려고요?
태욱
권태욱위원
하나, 하나.
민식
김민식위원장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욱
권태욱위원
또 인플렌자는 됐고 방역노후장비 보강 이건 뭐 도비할 수 없고 이건 뭐 넘어 갑시다. 264에 말여, 읍·면·동의 방역소독차량 구입인데 256페이지.
빈홍
정빈홍보건위생과장
예, 예.
태욱
권태욱위원
1,400.....300만원씩 다섯댄데 이게 없는 데를 다시 사주는 겁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나 이건, 이건 설명 안하고 넘어가네
빈홍
정빈홍보건위생과장
아! 저기요, 이게 저 우리가....
태욱
권태욱위원
아! 쉽게 얘기해요.
빈홍
정빈홍보건위생과장
임차료를.
태욱
권태욱위원
새로 사주는 거냐?
빈홍
정빈홍보건위생과장
관광지하고요, 큰 면에 우선 사주는 겁니다.
태욱
권태욱위원
큰 면만 우선?
빈홍
정빈홍보건위생과장
예, 예. 그렇게 하고 나머지는 내년에 또 할 겁니다.
태욱
권태욱위원
됐어요. 또 그 다음.
봉오
전봉오위원
아니, 저....
태욱
권태욱위원
가만 있어. 하나 더 남았어. 하나씩 간단, 간단히 하자고요.
봉오
전봉오위원
아니, 나 지금 그거에 보충질의 해야 돼요.
태욱
권태욱위원
거기에 대해서 해봐요.
봉오
전봉오위원
아니 큰 면만 사준다고 과장님이 지금 얘기하셨지요?
빈홍
정빈홍보건위생과장
98년도에 우선 일단.
봉오
전봉오위원
아니 분명히 사주는 데는 큰 면만 사준다고 얘기하셨다고.
빈홍
정빈홍보건위생과장
예.
봉오
전봉오위원
어느 어느 면요?
빈홍
정빈홍보건위생과장
저 유구하고요 게룡, 그 다음이 반포, 계룡은 인제 관광지도 인제 관련이 됩니다. 예 그 다음에 정안, 우성 그리고 나머지는 99년도에 지원이 되겠습니다.
봉오
전봉오위원
알았어요.
태욱
권태욱위원
예, 이상입니다.
민식
김민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75페이지부터 28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보건위생과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의무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세
우제세의무과장
의무과장 우제세입니다. 의무과 소관 설명 말씀 드리겠습니다. 2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서 264p∼274p 설명)
민식
김민식위원장
의무과장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의무과 소관 265페이지부터 274페이지까지에 대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철수
오철수위원
예, 위원장님! 269페이지에 그 제일 하단부에 골다공증 이상자 치료약품에 보면 작년도보다도 한 78∼80%가 더 증액이 됐는데 골다공증 환자가 그렇게 많습니까?
제세
우제세의무과장
예, 그 날로 여성 그 임산부들이나 또는 여성들이 관심을 가지고 이 검사에 참여하는 인원이 많다 보니까 그 발견율이 많습니다. 환자도 많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철수
오철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봉오
전봉오위원
저, 위원장님!
민식
김민식위원장
전봉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오
전봉오위원
가정간호사업요. 응급셋트 산다는데 말하자면 각 지소에 그간에 썼던 게 노후되고 낡으니까 다시 보충한다는 얘기지요?
제세
우제세의무과장
그것은 셋트를 구입하는 게 아니고요 셋트가 이미 나가 있습니다. 그 함이요.
봉오
전봉오위원
그 말하자면 부족량을 보충한다는 거 아녀?
제세
우제세의무과장
예, 예. 그 부족량을 보충해주는 겁니다.
봉오
전봉오위원
이런 데는 해주는 건 뭐 시민을 위해서 분명히 한다고 하니까 얘기가 됩니다마는 이걸 누가 가지고 쓰는 거요? 보건진료소 내에서 쓰는 겁니까?
제세
우제세의무과장
진료소하고 지소하고 진료소 내에서 쓰는 게 아니고요, 그 방문보건사업용으로써 각 부락에 방문 시에 사용하게 됩니다.
봉오
전봉오위원
각 부락에까지 나가요?
제세
우제세의무과장
예, 나갑니다. 예, 휴대하고 나갑니다.
봉오
전봉오위원
아! 휴대하고 나가요? 부락에 다 주는 거요?
제세
우제세의무과장
공급이 아니고....
봉오
전봉오위원
아니 나는 이 얘기를 왜 하느냐면 요새 치과의사가 보건소에 몇이나 있어요, 지금?
제세
우제세의무과장
지금 본소까지 다섯으로....
봉오
전봉오위원
전부가 다섯분 계십니까?
제세
우제세의무과장
예.
봉오
전봉오위원
그런데 치과로 치료하러 가보면 저 딴 데가서 빼라고 하고 치료도 안 해 준답니다.
제세
우제세의무과장
그런 일은....
봉오
전봉오위원
그건 우리가 해당사항이 아니고 그건 보건진료 관계는 그 뭐 자료 넘기고 그런 거만 하는 거지 그런 거 않는 데라고 그렇게 한다 소리를 뭐 주민이 와서 얘기하니까 그럴 리가 있느냐고 하고 내가 말았는데 그렇게 해요?
제세
우제세의무과장
그런 일은 없는 걸로 알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단지 제가 좀 의아스러운 것은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치료를 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 그....
봉오
전봉오위원
아니 요새 시민들이 보건소에 대한 기대가 보통 큰 게 아닙니다. 여하튼 치료도 잘해주고 친절하게 해 준다고 칭찬도 하면서 노인들이 그걸 하나를 볼려고 촌에서 거기까지 간다 이 말여. 의당 같은 데는 치과가 없으니까 얘기요. 거기 사람들 얘기로 거기까지 와서 참 간신히 자기 몸을 끌고 와서 치료할려고 갔는데 아! 이런 거 여기서 안하는 거라고 가라고 해서 그냥 왔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이 얘기를 왜 첨부해서 하느냐면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쇼. 그런 일 있으면 사줄 것도 없어 시민들 치료도 안해주는 물건을 뭐하러 노다지 사?
제세
우제세의무과장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민식
김민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상욱
배상욱위원
예, 위원장님!
민식
김민식위원장
배상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욱
배상욱위원
아까 보건위생과장님하고도 똑같은 애긴데 작년도, 97년도 의약관리 예산이 얼만지 아십니까?
제세
우제세의무과장
6억 1,7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욱
배상욱위원
금년에는 얼마예요?
제세
우제세의무과장
아! 96년도 말씀하시는 겁니까?
상욱
배상욱위원
아니 97년도.
제세
우제세의무과장
97년도 예산이 6억 1,700만원입니다.
상욱
배상욱위원
그럼 98년도는 얼맙니까?
제세
우제세의무과장
98년도는 6억 100입니다.
상욱
배상욱위원
아니 의약관리 전체 예산이요?
제세
우제세의무과장
총예산요?
상욱
배상욱위원
예, 97년도에 7억 6천였는데 금년에는 11억이란 말입니다. 3억 5천이 늘어 났어요. 물론 아까 이 예산가지고도 충분하지는 않다고 말씀하셨는데 뭐 질 좋은 시민건강 관리를 위해서는 참 좋은 말씀인데 약 50%가 늘었는데도 부족할 거 같다, 그렇다면 환자가 그만큼 더 많이 는다는 얘깁니까? 뭡니까?
제세
우제세의무과장
아까 제가 설명 말씀드린 것은 순수한 그 진료비만을 가지고 전체적인 예산이 증가한 것은 일반 그 저.... 잡다한 재료비가 좀 늘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철수
오철수위원
그 과장님! 그 한방진료 시설도 21억 2천 그 금액도 포함된 거 아닙니까?
제세
우제세의무과장
포함됩니다.
철수
오철수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액수가 이렇게 많으니까.
태욱
권태욱위원
내가 하나만....
민식
김민식위원장
예, 권태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욱
권태욱위원
이 저... 앞으로 오철수 위원님은 거기 수당도 좀 받아도 괜찮겠네. 그것도 위원님이 죽어라고 해서 과장님이 답변 못하면 같이 답변해 주시니까. 우리 위원들이 듣기가 좀 훨씬 낫네.
철수
오철수위원
아니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거예요?
태욱
권태욱위원
아니 그렇게 잘 했으니까 좋다는 얘기여, 지금.
철수
오철수위원
뭐 한방진료나 1억 6천이 더 늘어났으니까 늘어날 수밖에 없지.
태욱
권태욱위원
아니 그러니까 더 좋다, 이 얘기여 지금. 그렇게 참 좋고.
상욱
배상욱위원
오위원님한테 물은 게 아니잖아?
철수
오철수위원
나도 과장님한테 물어 봤어요.
태욱
권태욱위원
269페이지에 아까 과장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 의료비에 예를 들어 6억 1,700에 약 7억 약간 넘는 수입을 봤다, 이렇게 하셨거든?
제세
우제세의무과장
예, 예.
태욱
권태욱위원
그러면 쉬운 얘기로 과장님! 우리는 봉사도 하면서 약품을 가지고 시 수입도 늘렸다 이렇게 이런 뜻이 내포돼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제가 바라는 것은 수익사업을 바라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럼 이 중에 혹시 분명히 들어가 있을 겁니다. 없는 사람, 무료로 하는 약값도 들어 갔을거 아니냐, 그 비율이 몇 %가 되느냐, 돈 받는 것과 무료와의 비율을 좀 아는 대로 대략만 오철수 위원장님은 알아도 좀 가만히 계시고 비율이 대강 몇 %나 되나, 아! 이거 공부하시면 대강 비율 알거든. 자료 받아 보면.
제세
우제세의무과장
예, 97년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요 6억 1,700 지출에 7억 2,700 세입이 올랐습니다만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것이 1억 5,800이 무료진료로 지출이 됐습니다.
태욱
권태욱위원
아! 이거 이외에?
제세
우제세의무과장
예, 1억 5,800.
태욱
권태욱위원
예, 됐어요.
봉오
전봉오위원
거기에 첨부해서 말씀드리겠어요. 요새 65세 이상은 약값 안 받지요?
제세
우제세의무과장
본인부담금만 안 받습니다.
봉오
전봉오위원
나이 약값도 안 받는다고 그러는 거 같은데 65세 이상은 돈 안 받잖아요?
제세
우제세의무과장
예, 안받습니다.
봉오
전봉오위원
돈을, 그러면 나머지 돈 내는 사람이 이 약값 전부 막 덤브링 했나, 어째 돈이 남어. 무료진료하는 사람 많은데?
제세
우제세의무과장
그리고 저... 공단에요, 보험 이게 보험 청구금이 있기 때문에 보험청구분은 저희가 받습니다.
봉오
전봉오위원
아! 알았어요. 말하자면 돈 안 받은 것은 보조 해주는 건 의료보험조합에서.
제세
우제세의무과장
예, 본인 부담금만 무료고.
봉오
전봉오위원
아 나는 돈내는 분만 덤브링해서 받는 것인가....됐어요.
장내웃음
민식
김민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종관
김종관위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식
김민식위원장
김종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전번에 감사자에서는 얘기를 했지만 공주 시내에 보건소가 신관동으로 가 있어서 지금 강남에는 말요 보건소가 없어요. 전에 있던 거 다 폐쇄했는데 앞으로 말요 꼭 그것 좀 부활시켜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께.
제세
우제세의무과장
예, 연구 노력하겠습니다.
봉오
전봉오위원
아니 저 지금 김종관 위원님의 추가 보충질문인데 아까 그 저기 뭐지 무료 그 한방진료소에 대해서 하는 거 있었어요. 물리치료실을 몇 군데 늘린다고 했지요?
제세
우제세의무과장
예.
봉오
전봉오위원
여기 시내 꼭 해줘야 해요. 시내 쪽 김종관 위원님 자기만 혼자 시내 사나 딴 위원들은 하나도 얘기 안해. 어떻게 해서 시내사는 사람들이 김종관 위원님께서 누차 얘기하는데 예산이 늘어나니까 시내 쪽에다 보건진료소를 설치안한다면 그거 하나 설치하쇼. 더 예산이 들더라도 하라고. 왜 그러냐면 실질적으로 공주시내서 거기를 나갈려면 우리 같은 젊은 사람들이야 걸어가기도 하고 뛰어 가기도 하고 차도 타지만 노인네들은 다니기가 참 힘들다고. 몇 번씩 얘기해도 한다는 소리는 않고 맨날 그건 빼주고 딴데 뭐 신풍면이니 딴 면에만 한다고 하면 되는 줄 알아? 공주시 의원들 뭐하는 거요. 시내쪽 의원들.
태욱
권태욱위원
자기는 시의원 아녀, 왜?
봉오
전봉오위원
나도 시의원인데 나는 먼지역의원이니까 하는 얘기여.
태욱
권태욱위원
먼 의원이 어딨고 동 의원이 어딨고, 큰일날 소리 하고 있네.
봉오
전봉오위원
뭐이가 큰일날 소리......
태욱
권태욱위원
속기록에서 빼 (장내소란)
상욱
배상욱위원
전위원님! 다 시의워이지 군의원 없어요.
태욱
권태욱위원
그거 속기록에서 빼 그거. 면, 동의원이....참나.....
봉오
전봉오위원
공주 시내쪽에 물리치료실이라도 하나 해줘야 돼. 예산 더 청구해요. 그것 때문에 필요한 것.
민식
김민식위원장
전봉오 위원 질의에 대해서 과장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세
우제세의무과장
제가 이 자리서 결정짓기는 어려운 사항으로써 상사님께 건의해 가지고 다시 그 부활할 수 있는 데까지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우리도요.
민식
김민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종관
김종관위원
우리도요 예산 우리도 성의껏 보답을 하겠어요.
민식
김민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의무과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소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환
호준환공공시설관리소장
공공시설관리소장 호준환입니다. 소관 과장이 병중으로 지금 현재 입원 중에 있기 때문에 제가 설명드리게 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소관예산은 17... 187페이지부터 있습니다. 그런데 187페이지부터 200페이지까지는 경상예산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고 201페이지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01p∼203p, 232p∼234p 설명)
민식
김민식위원장
공공시설관리소 소장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소관 187페이지부터 203페이지까지에 대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봉오
전봉오위원
저, 위원장님!
민식
김민식위원장
전봉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오
전봉오위원
187페이지부터죠.
준환
호준환공공시설관리소장
예, 187페이지입니다.
봉오
전봉오위원
거기 저 도서관에 뭐 물이 새갖고 뭐한다는 거는 그 기한이 아직 안 지났잖아요?
준환
호준환공공시설관리소장
그거 방수기술자.....
봉오
전봉오위원
먼저, 지을 때에 방수시설을 안했어요?
준환
호준환공공시설관리소장
아! 했죠, 했는데요.
봉오
전봉오위원
아! 몇 해나 됐는데 그게 방수가 샌다는 게 말이돼?
준환
호준환공공시설관리소장
그게 90년도 지금 한 8년, 7년 됐습니다.
태욱
권태욱위원
옥상 말예요. 도서관하고 문화회관 강당...
준환
호준환공공시설관리소장
예, 그게 맞습니다.
봉오
전봉오위원
그런데 요새 방수하는 건 몇 년이 지나면 다시 새요?
준환
호준환공공시설관리소장
그건 새는 건 아니고요, 지금 방수를 하고 발수 윗부분을 보호홀타 바르게 돼 있어요. 그런데 밑에 햇빛이 비치면은 밑에 밑에 방수 부분하고 이게 분리가 돼 있어가지고 이게 깨져요. 그래서 이 방수부분이 훼손돼 가지고 샐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전면적으로 재차 지금 현재는 자꾸 방수기술이 새로운 기술기법이 나와서 그런지는 몰라도요 인제 이번에 하면은 상당히 오래가는 걸로 이렇게 고쳐지는 것 같습니다.
봉오
전봉오위원
지금 현재 물이 샌다고요?
준환
호준환공공시설관리소장
예, 새는 곳도 있습니다.
민식
김민식위워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태욱
권태욱위원
제가 하나 물어봐야 겠네.
민식
김민식위원장
권태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욱
권태욱위원
그 위에 말이요, 201페이지에 도서구입비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야겠네요. 물론 인제 우리가 좀 나아질려면 책도 봐야 하고 후대를 위해서 들구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대로 전체 앞으로 12천본이 부족한데 열악한 우리도 이게 사실은 지금 우리 시비만 가지고 할 게 아니고 이 좀 책 좀 말여 이 시민적으로 이렇게 걷고 이러는 방법 좀 한 번 구상해서 채워보는 방법은 없는 지 꼭 예산만 가지고 매년 4천권씩 이렇게 참 얻어다 하지 말고 말이야, 한 번 그런 것도 구상해 줘 봤으면 하는, 앞으로 되면은 또 3년간이라는 돈을 또 대야 되는데 한 번 연구해 볼 의향이 없는 지 좀 말씀해 주세요.
준환
호준환공공시설관리소장
이 저.... 책 도서는 지금 우리가 새마을 도서니 이런 것은 인제 이렇게 좀 헌택을 기증받는다거나 해서 하기도 하도 그랬는데요, 그건 기술적으로 각 학습 분야별로 정해진 기본 도서가 있습니다. 그것은 인제 도서관, 중앙도서관이나 도서관협회에서 인제 저걸 정해주는데요, 그러한 것을 구입할려면은요 저... 확보할려면은 그렇게 시민으로부터 기부 받은 책가지고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건 좀 어렵고요, 저희네가 지난 번에 작년에 한 번 말씀드린 대로 도서관에 여기 운영을 하다보면 잡지라든가 이런 것은 돌려볼 수 있는 것을 각 읍, 면 그 농촌도서관에 내보내 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태욱
권태욱위원
내가 한 가지 더 여기에서 물어봐야겠네. 이게 사실 뜬소문여야 되는데 나 이게 공개석상에서 참, 소장님에게 직접 참 물어봐야겠네.
봉오
전봉오위원
개인적으로 물어봐요.
태욱
권태욱위원
아니 이게 들리는 얘기가 이 책은 말여, 뭐 위에서 이렇게 오면은 뭐 30%가 아니라 70%를 뭐 주느니 이런 말이 막 공공연하게 떠들습디다. 실지로는 안그렇지만은. 그래서 아니 못 알아들으면 그런 일 없으리라고 믿고 내가 묻는 건 아니고 그런 말이 우리 시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믿으면서 그래 그런 일이 혹시 없을 테지요?
준환
호준환공공시설관리소장
그런 일은 없고요, 실지 지금 이 확인해서 할인할 수가 있는 책은요 할인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태욱
권태욱위원
아! 그래요?
준환
호준환공공시설관리소장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저, 이조실록 같은 거는요 그런 것은 할인된 그 저기서.... 저기 뭐여 저기에서 내는 그 가격으로 들어 왔습니다. 여기 책방 가격이 아니라.
봉오
전봉오위원
왜냐면 지금 보름 전에 내가 왜 이 얘기를 들었냐면 요새 도서방이 망하다보면 책이 뭐 이렇게 계약해서 오면 싹 망하면 그 책을 하면 30%대에 인수를 한답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런 것 좀 싸면은 좀 쌀 거 아니냐, 그래서 물은 거예요.
준환
호준환공공시설관리소장
소매, 소매가격으로는 안사요.
태욱
권태욱위원
안사는 거예요?
준환
호준환공공시서로간리소장
예, 그렇습니다.
태욱
권태욱위원
예, 알았어요.
민식
김민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철수
오철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님!
민식
김민식위원장
오철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수
오철수위원
233페이지 그 백제체육관 토지매입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는데 사실 그것이 건폐율, 아까 소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건폐율 자체에도 처음부터 문제가 있었던 걸로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매입을 하는데 있어서 우리가 차입금까지 얻어서 지금 살려고만 하는데 그 땅 지주하고는 타협이 다 됐습니까?
준환
호준환공공시설관리소장
지금 미리 그 땅 지주하고 타협을 못해요. 그래서 사전에 그 소위 그 뭐여 저... 사용승락서를 받은 땅도 있고 아직 못 받은 땅도 있고 그래요 그중에서.
철수
오철수위원
그럼 그거 신경을 좀 바짝 쓰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봉오
전봉오위원
아니 저...
민식
김민식위원장
질의하시겠어요?
봉오
전봉오위원
이 저 토지매입비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 물론 이게 감정가격에 의해서 하죠?
준환
호준환공공시설관리소장
그렇죠 예.
봉오
전봉오위원
우리 공주시에는 앞으로 그 저... 그거는 국고비니까 우리가 얘기할 필요는 없습니다마는 박물관을 질려면은 수만 평을 또 거기 사야 된다고 사야될 거 아뇨. 거기 시에서 내는지 국가에서 내든.
준환
호준환공공시설관리소장
그렇겠죠, 예.
봉오
전봉오위원
감정하는데 잘들 해야돼. 이거 하나만 올려놓고 나머지 땅 덜 준다고 할 수 없을거 아녀. 거기가 거긴데 다 땅이 있는 데가 지금 박물관 질 데나 현재 이 백제체육관에서 살 데가 다 거기가 거기 아닙니까? 그렇게 한 군데만 쑥 올려 놓으면 나머지 땅 살적에 그쪽도 이쪽 다 줘야 해. 그러니까 그것들 잘 좀 하쇼. 국고에서, 물론 개인도 이득을 봐야 되지만 서로 간에 시에서 사는 땅은 서로 잘해서 사야지 한군데는 50만원 주고 저거 30만원 주면 팔겠어. 그러니까 일만 못하는 결과가 되니까 잘 좀 하시라는 부탁 말씀 드립니다.
준환
호준환공공시설관리소장
예,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 저... 저것은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법에 의해서 두 군데 공적인 감정기관이 정해가지고 그 금액에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좀 비싸게 책정이 돼야 우리도 사기가 쉬워요. 그런데 그렇게 못해요. 그렇게 못합니다.
민식
김민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태욱
권태욱위원
명위원장님이십니다. 물어볼 것도 없이 그렇게 하는 게 잘한 거요.
민식
김민식위원장
이미 다 아시고 계신 사항이기 때문에 넘어가는 거예요.
태욱
권태욱위원
잘 하셨어요.
민식
김민식위원장
다음은 사적지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태욱
권태욱위원
그러면 12시에 다 끝냅시다.
민식
김민식위원장
얘, 제가 지금 조금 있다 위원님들의 양해 하에 그 얘기를 할려고 했습니다. 사적지관리사무소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필
한상필사적지관리소장
사적지관리소장 한상필입니다. 저희 소관이 238페이지부터 있습니다만 그 앞에 것은 죽 넘겨 보시면 전부 경상경비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실 것 같아서 설명을 생략드리고 248페이지 시설비에 대해서만 설명을 간단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48p∼249p 설명)
민식
김민식위원장
사적지 관리사무소 소장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사적지관리사무소 소관 238페이지부터 249페이지까지에 대해서 질의를 시작하겟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봉오
전봉오위원
위원장님!
민식
김민식위원장
전봉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오
전봉오위원
저는 질의가 아닙니다. 현재 여기는 공산성이나 왕릉이나 또 사적지는 전국에서 국민 학교서부터 학생들이 와서 보는 현장인데 사실은 너무 예산이 미흡해갖고 여기가 잘못되면 공주시청이 욕 얻어 먹어요, 솔직한 얘기로. 딴 건 다 잘하면서, 생각하면서 그런 거 하나 손질안했단 소리를 들을테니까 물론 뭐 소장님도 알아서 전부 예산을 내주셨습니다만 암만 열악한 예산이라고 해도 예산을 좀 더, 아무나 봐도 다 잘됐구나, 이런 정도의 그 보존하고 있구나 하는 소리를 듣도록 뭐 금년에는 일단 끝났습니다만 내년부터라도 예산을 더 확보해서 산책로 같은 것도 그래요. 지금 현재 그 산성공원한다는 것도 거기 한 번이라도 가 본 사람이 중간 중간에 깨졌다 한다면 이거 뭐 이렇게 고적을 보존하느냐 소리 듣지 않도록 좀 그렇게 해 주시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문 없습니다.
민식
김민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게시므로 사적지관리사무소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필
한상필사적지관리소장
감사합니다.
민식
김민식위원장
사적지관리사무소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 소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이상준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이상준입니다. 저희 먼저 동절기를 맞아서 분뇨와 하수처리에 지장이 없도록 세심하게 배려해 나가고 있음을 보고드리면서 저희 사업소 소관 예산 편성 내역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11p∼327p 설명)
민식
김민식위원장
환경사업소 소장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311페이지부터 327페이지까지에 대해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철수
오철수위원
예, 위원장님!
민식
김민식위원장
오철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수
오철수위원
315페이지가 상단부에 하수슬러지 위탁수수료가 있는데 이게 하루에 1일 몇 톤 정도가 발생이 됩니까?
상준
이상준환경사업소장
1일 8톤 정도입니다.
철수
오철수위원
8톤 정도 나옵니까?
상준
이상준환경사업소장
그래서 공휴일 빼고 300일로 해서 톤당 33,000원 해가지고 계상을 했습니다.
철수
오철수위원
그리고 312페이지에 상단부에 그 활성탄 교체해서 톤당, 활성탄이 그 톤당 저기 얼마나 갑니까? 금액이.
상준
이상준환경사업소장
300....
철수
오철수위원
21페이지 상단부에.
상준
이상준환경사업소장
321페이지요?
철수
오철수위원
예, 예.
상준
이상준환경사업소장
아 여기 나와있는 활성탄 여과시설 스트레이트 교체.
철수
오철수위원
아니 시설말고 거기 활성탄 교체가 있는데 이것이 톤당 가격이 얼마나 가느냐고 이 얘기입니다.
상준
이상준환경사업소장
kg에 1,500원으로 해서요, 2천.
철수
오철수위원
kg으로?
상준
이상준환경사업소장
예.
철수
오철수위원
그러면 kg에 1,500원요? 이게 활성탄이 야자껍데기 태운거 그거죠?
상준
이상준환경사업소장
예, 그런데요 그거를 저지 제품화해가지고 그것을 저희가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철수
오철수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게 루베당인가 참, 톤당인가 60만원인가 뭐 얼마로 지금 현재로는 그렇게 알고 있고 앞으로 한 100만원 돈까지 올라간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 한번 따져봐야 되겠는데 그러면 이걸 돈으로 저기 톤으로 계산합니까? 아니면 그냥 kg으로만 그렇게 따집니까?
상준
이상준환경사업소장
저희가 구입을 할 때는 20kg, 40kg짜리 포대로 해가지고 저희가....
철수
오철수위원
포대로?
상준
이상준환경사업소장
예.
철수
오철수위원
예, 알았습니다.
민식
김민식위워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태욱
권태욱위원
그런데 하나만 그냥....
봉오
전봉오위원
아! 없어요.
태욱
권태욱위원
알았어요.
민식
김민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읍, 면, 동분 예산 기획담당관으로부터 설명을 들어야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사전에 검토가 됐기에 설명을 생략하고 궁금한 사항에만 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태욱
권태욱위원
잠깐요, 제가 잠깐만요.
민식
김민식위원장
권태욱 위원 발언하세요.
태욱
권태욱위원
저기, 제가 관행상 그동안 몇 년을 말요 읍, 면, 동 얘기는 설명 자체도 안들었습니다. 설명을 듣지 않고 우리가 궁금한 게 있으면 물어보는 걸로써 저는 끝냈으면 합니다. 이거 뭘 설명을 뭣하러 듣습니까?
민식
김민식위원장
지금 양해를 구하는 사항이 바로 지금 말씀하신 그 사항입니다.
태욱
권태욱위원
설명 없는 걸로?
민식
김민식위원장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담당관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태욱
권태욱위원
그런데 이따 방망이는 치지 말고 우리가 상의해서 쳐야 하는게 있어요.
민식
김민식위원장
읍, 면, 동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욱
배상욱위원
예, 위원장님!
민식
김민식위원장
배상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욱
배상욱위원
707페이지 자산취득비가 2,208만 5천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또 709페이지 자산취득비가 2, 486만 5천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게 중복된 거 아닙니까? 707페이지 자산취득비하고 709페이지 자산취득비.
종훈
심종훈기확담당관
이게 이중으로 돼가지고요 이거는 수정 발의 때 하겠습니다.
상욱
배상욱위원
그럼 이게 총체적인 예산이 다 틀려졌다는 얘기 아녜요?
종훈
심종훈기획담당관
어차피 수정 발의하면은 그 삭감해야 될 부분, 추가로 넣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욱
배상욱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수정 발의 올리는 건 좋은데 총예산이 2,200 몇십만원이 어느 쪽인가 한도액은 빠져야 되니까 총예산은 틀렸다는 얘기예요.
종훈
심종훈기획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상욱
배상욱위원
예산서 자체가.
종훈
심종훈기획담당관
예.
상욱
배상욱위원
예, 알았습니다.
민식
김민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봉오
전봉오위원
위원장!
민식
김민식위원장
전봉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오
전봉오위원
예산 짜시느라고 욕보셨는데 한 가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종훈
심종훈기획담당관
예.
봉오
전봉오위원
해마다 읍, 면, 동장한테 적던 많던 간에 재량사업비라는 명목을 �j어서 얼마를 줬는데 그게 사실은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거를 주면은 동장이든 면장이든 간에 자기 혼자 쓸려고 하는 돈도 아니고 참! 읍, 면에 다들 행정을 해보면 사소한 거, 100만원, 200만원짜리 해달라는 거 여러군데 있어요. 그걸 꼭 담당관한테 얘기해서 얻어다 쓰는 거 보다는 다소 좀 있어야만 될 거 같은데 올해는 하나도 안돌렸습니까? 한 푼도 없습니까?
종훈
심종훈기획담당관
예.
봉오
전봉오위원
이것 좀 읍, 면, 동 별로 한 5천만원씩이라도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좀 세워 주셨으면 건의드립니다.
종훈
심종훈기획담당관
지금 당초 예산을 짜고서 예산결함요인이 약 한 16억 정도 추가로 지금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부세에서 작년, 전에는 8.5% 인상됐는데 이번에 3.5%를 저희가 인상분을 5%를 빼고 잡았습니다마는 그래도 1.6%밖에 인상이 됐기 때문에 9억 8,100만원이 감소가 됐고 또 개발양여금 37억 잡은 거에서 6억 7천이 감소가 됐고 해서 그렇고 또 다른 해 같으면은 예산을 좀 무리도 중앙정부에 의존하면 되는데 얼마나 더 삭감될지 모르고 하기 때문에 조금 그 예산 운영하는데 조금 삭감합니다. 그래서 그걸 할려고 하면은 다른 부분에서 그만큼 줄려야 되는데 또 지금 해주신 말씀은 충분히 또 어떤 면에서는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우선은 예결위원장님이나 의장님이나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최소한의 금액이라도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태욱
권태욱위원
그러면 많이는 하지 말고 작년 수준은 좀 주는 쪽으로 해요. 작년 수준 정도는 우리 먼저 얘기한 거니까.
봉오
전봉오위원
아니 작년 수준 안되면은 하나 마나요.
태욱
권태욱위원
아니 작년 수준은 안된데.....
봉오
전봉오위원
아니 딴데서 우리가 깎더라도.
태욱
권태욱위원
예결위워장님 말여, 회의록에 우리 회의록에, 회의록에만 남기면은 예결위원장이 우리가 결의한 걸로 되니까 작년 수준에 재량사업비를 위원이 요구한 걸로, 그러면 우리가 구태여, 그래서 의장한테 보고하면 의장이 또 시장한테 얘기할테지. 그렇게 해서 위원장님이 그렇게 하는 걸로.
민식
김민식위원장
예,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관 말씀대로 아! 뭐 상의 하에 추진토록 해 보겠습니다.
태욱
권태욱위원
상의는 이미 작년 수준이라고 회의록에 우리가 결의를 하고 아니 작년 수준이라고 하면은 그건 한거는.
민식
김민식위원장
그거야 이 자리에서 어떻게 작년 수준을 꼭 할 수가 없잖아요?
태욱
권태욱위원
작년 수준이라면 2천인가 3천인데
봉오
전봉오위원
아니 위원들 하나도 안달라고 하면 읍, 면, 동에다 그거 세워달라는데 작년 수준도 못한다 이 얘기요?
태욱
권태욱위원
작년 수준이 얼맙니까? 그러면 그것도 안되면 나 저 읍, 면, 동에 나간 사업비에서 나는 깎아서 넣어주는 그런 단서를 들든지 만약에
봉오
전봉오위원
어떻게 읍, 면, 동에 나간 사업을 깎어?
태욱
권태욱위원
아! 우리가 깎을 테니까 예를 들어서 아! 지금 위원장이 그런 유드리는 가지세요. 우리가 얘기한 거에 대해서 이의 없느냐고 해서 그렇게 결의해서 회의록에 넣으면 되는 거지. 그렇잖아요? 작년 수준이라면 동에 2천만원인가 그렇고 면에 3천인가 그래요. 그 정도, 왜냐 10만원, 50만원 천지입니다. 그거 읍, 면, 동꺼 우리 안주면 이건 시장도 욕 얻어먹고 우리도 욕 먹습니다. 이게 지금 말여 작년 수준, 많이 달라고 하지 말고 작년 수준이 어떠냐고 한 번...
민식
김민식위원장
예, 잘 알았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와 기획담당관과 상의해서 반영이 되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각 읍, 면, 동사무고 소관 심사를....
태욱
권태욱위원
잠깐만, 잠깐 읍, 면, 동 문제는 전부 끝나는 건 방망이를 좀 안쳤으면 좋겠다는 얘기야, 왜냐......
민식
김민식위원장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태욱
권태욱위원
예, 마치고 이젠 우리끼리 왜 얘기하느냐, 아니 아직 치면 안된다니까 내가 왜 그러냐면 잠깐 정회 좀 1분만 해줘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것으로 ‘98년도 공주시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소관과 실, 과장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내일은 4일간 계속하여 심사한 ‘98년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양식에 의거 계수조정 내역을 사전에 준비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12시 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