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충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회 문경시의회 정기회 제4차 총무위원회 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계속해서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1998년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 계세입세출예산안(계 속)

총무국장 박희정입니다. 오늘 눈 속에 오시느라고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특히 총무국 업무추진에 많은 협조와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박응화 총무위원장 그리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98년도 총무국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면의 지방세수입과 기타 세외수입등에 총무국에서 소관하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개괄적인 내용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총 1,655억8,200만원으로서 그 내용을 장별로 말씀드리면, 지방세수입은 117억7,900만원이며, 수수료사용료 징수교부금, 재산매각대 등 세외수입은 152억3,548만원이고, 지방교부세는 511억4,300만원, 지방양여금은 155억9,886만원이며, 국도비보조금은 613억628만원, 지방채는 97억8,100만원, 재정자립도는 13.8%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총무국 총 예산은 183억4,700만원으로 금년도보다 28억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의 주된요인은, 지방개발사업비, 체육시설, 여성복지회 관 등 시민의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 및 문화공간 확충 시설비가 되겠으며, 문경시 예산의 11%정도가 되겠습니다. 과별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총무과예산에는 77억3,800만원으로서 입법및선거경비가 2억8,900만원, 직책급 업무추진비 및 직책보조비가 8억8,100만원, 복리후생비가 24억500만원, 연금부담금 국고대여 장학금등 23억6,200만원으로서 공무원에 대한 법정경비가 되겠습니다. 사회 진흥과 일반회 계 총예산액은 53억900만원으로서 일반행정비 2억3,300만원, 체육진흥비 5억6,900만원, 지역개발비 35억8,200만원, 기타경비로 지방채상환금 9억원이 되겠으며, 특별회 계인 새마을소득사업에 대한 세입예산은 2억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무과 예산액은 2억1,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방세, 전산프로그램 유지비 등 수용비가 1억9,900만원, 기타 사업예산은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회 계과예산액은 43억4,300만원으로서 회 계관리 4억8,300만원, 재산관리 30억9,700만원, 기타 지방채상환 차입금 이자등 7억,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원과 총예산액은 4억400만원으로서 민원실 운영비 1억600만원, 병무관리비 2억9,8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지역방위활동을 위한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교통비 등 관리비용과 예비군 중대본부 지원경비가 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총예산액은 3억3,400만원으로서 민방위관리비가 2억6,200만원, 각종 재난에 대비한 경비가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총무국예산의 개괄적인 주요내역을 말씀드렸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실과장으로 하여금 제안설명을 드리고 상세한 내용은 심의과정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실의 경제의 어려움을 깊이 인식하고 예산을 최대한 절약하는 측면에서 계상하였습니다반 예산을 최대한 절약운영하고 대 시민 봉사에 혼신의 노력을 다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1) 총무과

총무과장 채희윤입니다. '98년도 총무과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30페이지입니다. 먼저 선거관리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 721만원은 제2대 전국동시 지방선거에 필요항 선거인명부, 열람대장 등 각종 서식을 유인하고 구입하는데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500만원은 공명선거 감시활동 및 선거업무 관리 지도 여비가 되겠으며, 자치단체 자본이전비 2억7,778만9천원은 자치단체장 지방의원선거 경비로 문경시선거관리위원회 에 교부하는 위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1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 총무관리 경상예산중 관서당경비 8,358만원은 부서운영비가 5,798만원으로 급량비, 극내여비, 일반수용비,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기관공통운영비는 2,580만원으로 당직비, 침구구입비, 세탁비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1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는 1,822만5천원인데 그 내역을 보면 청사 및 화장실관리 용품구입비에 480만원, 자체충무계획서 유인에 225만원, 청사화분구입비 240만원, 공인제작비 200만원, 직장소대 운영 사무용품비 24만원, 각종 기 제작비 160만원, 직장체육대회 용품비 73만5천원, 문서고 관리용품비 120만원, 가로기, 게양대 설치비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및제세로는 2,940만원인데 본청과 6개동, 2개출장소, 의회 , 보건소, 시민문화회 관, 현장민원실의 무인경보 시스템 월정계약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피복비로서 405만7천원인데 청사관리 인부 피복비 5만7천원, 각종 체육대회 출전선수 피복비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급량비로는 1,132만원인데 각종 체육행사 참가자 급식비 500만원, 독수리훈련 참가자 급식비 252만원, 화랑훈련 참가자 급식 180만원, 도단위 체육대회 참가선수 급식 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임차료 200만원은 직장체육대회 차량임차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1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 752만원은 안전시스템 비상경보기 유지관리비로 9개 읍면과 새재관리사무소, 농촌지도소에 대한 시설장비 유지비와 문서고 관리 및 보수비 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여비중 국내여비 4,219만4천원은 총무업무 추진여비와 도문서 채송여비 및 각종 체육대회 참가자 여비가 되겠습니다. 국외여비 1억2천만원은 공무원해외연수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외빈초청여비 810만원은 국제교류시 필요한 외빈초청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업무추진중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 4,650만원은 시장, 부시장, 총무국장의 기관운영에 필요한 일반업무추진비입니다. 다음은 정원가산 일반업무추진비 2,546만원은 각급기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원활한 직무수헹을 도모하기 위한 직원사기진작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 8,100만원은 폐광진흥사업 등 당면한 시책추진에 필요한 필수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직책급 업무추진비 5,460만원은 직책급 정액으로 시장, 부시장, 본청 국장 및 실과장과 직장예비군 중대장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급보조비 5억4,036만원은 직급에 따른 정액보조비로 시장, 부시장, 본청 국장 및 실과장 및 직원에 대한 직급보조비가 되겠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12만원은 총무과 운영을 위한 연간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업무 수행활동비 1억3,032만원은 본청 6급이하 전직원에 대한 대민활동비로 매월 지급되는 업무추진 교통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활동비중 기관운영 특수활동비 4,650만원은 정액 기관운영비로 시장, 부시장, 총무국장의 기관운영 특수활동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9,900만원은 당면한 폐광진흥사업 및 시정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시책추진 특수활동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복리후생 정액급식비 3억7,536만원은 본청 전직원에 대한 월 8만원씩 지급되는 정액급식비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 교통비 4억6,680만원은 본청 전직원의 정액으로 월별로 지급되는 업무추진 교통비가 되겠습니다. 명절휴가비 3억6,088만6천원은 설과 추석에 2회 에 나누어 지급되는 명절휴가비입니다. 다음은 채력단련비 9억221만8천원은 2월, 5월, 8월, 11월 4회 에 나누어서 지급되는 체력단련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가보상비 3억73만8천원은 연간 연수일수 23일중 격무로 연가를 실시하지 못한 직원에대하여 20일을 한도로 지급되는 연가보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중 민간실비보상금 1,980만원은 운전원 가족교육 광복절 광복회 원 행사참석 및 견학, 학교 졸업생 시상금품, 각종 체육대회 시상, 시정추진 유공자 시상품 등 민간인에 대한 실비보상금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 보상금 1,920만원은 일용직이 대학생으로 재학한 직원에 대한 학비보조금 지원 600만원과 각종 체육행사 참가 자원봉사자 급식 및 1,3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기타 포상금 2,400만원은 정규공무원의 대학 재학생에 대한 학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해대책 보상금 180만원은 각종 재해발생시 지원되는 급식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사관리 내용에 대한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1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의 인건비중 수당 7,500만원은 명예퇴직 공무원에 대한 퇴직수당이 되겠습니다. 기타직 보수 4억1,39만5천원은 신규채용공무원에 대한 인건비로 '97년도 지방고시 2명 유예자 2명과 '98년도 신규채용 예정자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중 일반수용비는 인사관리 서식 및 시정추진 유공자에 대한 표창패, 감사패 및 표창장 내·외지 구입에 610만원이 되겠습니다. 위탁교육비 1,784만원은 도시관리 전문교육 및 타기관 위탁교육에 따른 교육수강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1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운영수당 180만원은 인사위원회 운영에 따른 위원회 참석자 수당이며, 국내여비 1억5,936만원은 인사업무 추진여비 및 공무원 교육훈련에 따른 교육여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포상금은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모범공무원과 동반가족의 산업시찰에 따른 산업시찰비를 1,89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로해외연수비는 공로연수 공무원 해외시찰에 따른 가족해외연수비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보상금은 유공 및 소양고사 우수공무원에 대한 시상비 19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금부담금 17억9,104만7천원은 공무원연금부담금과 수로원, 환경미화원 등의 국민연금부담금 12억5,900만원이고 공무원 퇴직수당 부담금이 5억3,169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험금 8,923만8천원은 봉급액의 1.9%의 부담액이 되겠습니다. 연금지급금은 8,680만원은 상용일용인부의 퇴직금 3,500만원, 공무원 질병 등 재해보상비로 500만원, 직계존속 사망시 부조급여로 4,6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출연금중 기타 출연금 2억8,217만8천원은 총무처 부담시에 따른 공무원자녀에 대한 국고대여 장학금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통신관리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 1,204만원을 팩시밀리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계상하였는데 팩스 토너, 드름 구입비 840만원, 토너필림 구입비 220만원, 감열기록지 구입비 54만원, 전화번호표 유인비 9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공공요금및제세는 1억4,646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전화전용회 선 사용료로 5,328만원, 전화사용료가 5,850만원, 무선호출기 사용료 84만원, 천리안 하이텔 정보이용료 300만원, 주민등록 전출입 회 선사용료 1,020만원, 초고속통신망 회 선사용료 1,920만원, 유선방송 사용료 144만원이 계상되어 전년대비 4,580만원은 절감시켰습니다. 다음 1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피복비 5만7천원은 교환피복비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 3,611만원은 전자식 교환기 유지비 430만원, 간이교환기 유지비 575만원, 구내선로 유지비 100만원, 의회 , 사업소, 읍면동구내전화 선로유지비 690만원, 일제 동보기 유지비 150만원, 통신다중화장비 유지비 150만원, 팩시밀리 장비 유지비 336만원, 행정방송기기 유지비 480만원, 통신망 유지보수비 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국내여비 801만원은 통신업무 추진비 420만원, 통신보안 및 전산망 구축비 254만원, 통신기술교육참가비 12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8,445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일반전화 가입비 340만원, 무전기 기지국 및 이동국검사 수수료 105만원, 통신기계실 구조변경 공사비 3천만원, 팩스일제 동보기 설치 공사비 5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는 8,27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공전접속용 구내교환기 보강에 1천만원, 팩스구입 및 노후장비 교체에 1,500만원, 전화기 구입비 300만원, 키폰전화기 구입비 350만원, 통신망용 모뎀구입비 620만원, 야외행사용 방송장비 구입비 1,500만원, 지방행정정보 통신망 구축용 브라우드 구입비 2,300만원, 구내교환기 카드구입비 300만원, 초고속 통신망 다중화장비 카드구입비 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관리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는 1억2,955만2천원인데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공무원 교양전문지 구독료가 2,628만원, 주민등록전산관리에 따른 용축 및 용지대 3,637만2천원, 반회 보 발간비가 5,1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정발전 세미나 교재대 300만원, 학교폭력근절 전단, 리후렛 제작비 250만원, 각종 시책추진 현수막 제작비 180만원, 회 의서류 유인 감사패 및 상패제작비 560만원, 현장대화 추진 수용비 2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위탁교육비 3천만원은 공무원 자질향상을 위한 외국어회 화 위탁교육비 1,200만원과 민간기업체 위탁교육비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운영수당 85만원은 시민의식교육시 강사수당과 여비가 계상되었으며, 재료비 9,129만7천원은 전자주민카드 추진을 위해 읍면동에 배치한 17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1,055만3천원은 시정 및 여론업무 추진등 주민등록 업무추진 여비이며 일반업무추진비 100만원과 특수활동비 100만원은 여론동향 업무추진에 따른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중 장학금 및 학자금 3,210만6천원은 리통장 자녀에 지급하는 장학금이며 민간인 해외여비 2,500만원은 모범리통장 해외연수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실비보상 1억2,534만원은 직능단체 교육여비 보상금 6,400만원과 148페이지 시민의식교육에 따른 교통, 급량비에 1,200만원, 시민의식 순회 교육비 2,100만원, 모범시민 표창 등 시상품 구입비가 1,959만원, 리통장 교육비 610만원, 시정발전 세미나 참석자 여비 및 발표자 보상금 1,170만원, 중요시책 공청회 참석자 여비 및 발표자 보상금 585만원, 모범 리통장 및 반장 선진지 견학비 4,27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보상금 2,897만원은 대학생 아르바이트운영에 따른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총무과 예산안은 총무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 꼭 필요한 필수경비오니 위원님께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앉아서 답변하십시오. 그러면 총무과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분량이 많아서 페이지별로 하나 하나 질의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혼자 다 할려고 하니까 너무 많아서 말이죠.

한사람이 페이지를 보시고 한 다음에 한사람하고 이렇게 합시다.

다해도 괜찮아요. (웃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엄창섭위원 질의하십시오.

엄창섭위원입니다. 144페이지에 보면 전화기구입, 키폰전화기 구입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많이 구입되어야 됩니까?

전화기는 구입한지는 오래되어서 노후화된 것은 교체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했습니다. 지금 우리 본청과 읍면,사업소에 쓰고있는 노후화된 것은 교체하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예상했습니다

그리고 145페이지에 보면 주민등록 용지라고 나왔는데 원래 주민등록은 한군데서 하면 일괄적으로 자금이 다 안나갑니까? 보니까 기획실에도 103페이지에 보면 주민등록에 대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기획실의 예산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주민등록업무를 총무과에서 관장합니다. 그래서 등·초본 발급용지라든지 이런 것은 읍면에 우리가 일괄구입해서 공급을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주민등록업무를 주관하는 총무과에서 여기에 필요한 예산은 우리가 쓰는 것이 아니고 읍면동에 사용하는 물량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147페이지에 보면 민간 해외여비라고 해놨는데 모범 리통장 해외연수하면 20명이나 우리 국가사정으로 봐서 대개 어렵다고 말씀만 하고 이런 것 올라오는것보면 여전하게 올라오거든요. 사실 또 그밑에 보면 민간실비보상금으로해서 직능단체 교육여비로 했는데 어떠한 교육을 가는지 총무과에서 이렇게 보내십니까?

여기에 민간인 해외여비는 '97년도에 모범 리통장들 15명을 연수시켜서 올해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해야되지 않느냐 하는데 이것은 국가경제 사정이 어렵고 하면 이것은 충분히 감안해서 실비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실비 보상관계는 여기보면 주욱 내용이 나옵니다. 시민의식 교육이라든지 시민의식 순회 교육, 시민표창이라든지 리통장 교육, 중요시책 공청회 , 리통장 선진지견학, 모범반장 견학 이런 내용이 다 포함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시민의식 순회 교육은 지금 내년도에 우리 시정보고회 의 경비가 되겠습니다. 부기상 여러 가지 어떤 부기는 어떻게 편성할수 없고해서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역시 해외연수라고 가지만 갔다와서 좋은 아이디어나 해석한 연수를 보인 것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지금 두드러진 확 달라진 것은 없지만 그래도 뭔가 공무원들이나 이 사람들이 갔다오면 뭔가 선진행정에 대한 앞선 선진국 행정에 대한 그런 것을 따라잡기 위한 그런 의식이 많이 달라졌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148페이지에 보면 역시 그런 말씀입니다. 리통장 선진지 견학이라고 사람이 역시 우리 이장이나 반장이 모든 것을 사기앙양을 해야되지만 305명을 2일간으로 이렇게 잡혔는데 그밑에 또 모범반장선진지 견학 이것을 보면 우리나라에서 보면 너무 퇴폐아닙니까?

우리 경제가 어렵다고하지만 국내경기 활성화를 위해서는 좀더 이런면에서는 권장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희진위원 질의하십시오.

안희진위원입니다. 몇군데 되겠습니다. 첫째 135페이지에 외빈초빙강사 수당이 810만원이 20명으로해서 되어있는데 전년도에는 없었는데 뭐 어떤 경우를 20명을 초청해서 '97년 이전에는 없었었는데 꼭 해야된다하는 차이점을 좀 설명해 주시고, 하나 하나 그다음에 140페이지 역시 모범공무원....

이것부터 답변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외빈초청강사료가 사실 한시간에 7만원입니다. 그것가지고 유능한 강사가 올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여비까지 포함해야 적정가격을 수당이나 이런 것을 줘야만이 우리 오지까지 강사선생님이 올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상했습니다.

전혀 '97년도에 이전까지는 없던 것이 말씀드리기에 무척 조심스럽네요.

그런데 그게 사실 한사람의 유능한 강사가오면 7만원가지고 올 사람이 없습니다. 대학교 일류교수가. 그래서 사실 이것을 음성화된 것을 양성화 시키는 겁니다. 그렇게 아시고 협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책으로 봐서는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평생 받아도 부족함이 없는데 우리가 정부에서 긴축재정을 해야된다고 이렇게 떠드는것하고는 좀 동떨어진 그런 시책이 아니겠느냐 이런 것으로 생각되어서 질의를 해보는것이고 또 앞장에 보면 이야기를 안했으면 이왕 짚고 넘어갈 것은 짚고 넘어가야되는데 이것은 우리 총무위원들뿐만 아니고 전체 위원들이 자성을 해야될 것이 아니겠느냐 해서 공무원 해외연수비 1억2천만원.

해외연수는 이것은....

인원도 정해지지 않고 있는데요.

불요불급한 것은 억제를 하고 꼭 필요한 해외를 나갈일이 있으면 해외를 보내겠습니다. 우리가 금년같은 어떤 획일적인 해외여행은 시키지 않겠습니다.

그게 전체 의원들의 바램인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도 그렇고. 그다음에 역시 공무원들하고 관계되는 얘기같아서 무척 어려운 얘기인데 140페이지에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가족하고 포함해서 45명, 45명, 90명이 이것도 예산이 502만원이나 늘어난 숫자거든요. 예산이.

몇페이지입니까?

140페이지. 모범공무원 산업시찰하는것요. 이런것도 앞서 말씀드린대로 긴축예산 하는데서 뭔가 모양새가 안갖춰진 것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이제 연수공로 공무원에 대한 가족 해외연수하는것도 있는데 이것 역시 평생을 공무원으로 하다가 가족이 공로연수라든지 해외가는것도 좋은데 이런 시점에서는 국내의 날자를 늘리더라도 국내의 연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런 것을 느끼고 한번 가져봅니다.

그런 관계는....

그 다음에 144페이지에 야외행사 방송장비 하는 것이 새로 신규구입이 1,500만원이 있는데 현재사용하고 있는 것은 기능을 발휘 못합니까?

어느것?

144페이지에요. 야외행사용 방송장비 구입.

예. 야외행사용은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 보유한 앰프가 있습니다. 그게 용량이 200W급으로서 200명을 수용할수 있는 그런 용량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단위 행사를 한다고하면 1,500만원을 한다고하면 1,500W로서 한 1천명이 모였을 때 야외행사를 할수 있는 그런 것으로 교체하기 위해서 요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용량이 부족합니다. 야외에 사람이 많이 모인 행사에 사용하니까 뒤에는 들리지 않습니다. 그 앞에만 들리고. 그래서 이것은 예산이 좀 어렵지만 이런 것은 좀 뭔가 행사에 능률을 기하기 위해서는 구입을 해야되지 않느냐해서 이것은 했습니다.

그 다음에 145페이지에 공무원 교양전문지 구독하는 것 중에서 2천년지를 비롯해서 8종이 있는데 이게 2,700만원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교양도서로 할려고하면 본청공무원 숫자만해도 50부 이렇게사서 한번씩 윤독할 기회 가 되는지? 이 책자들이 어떤 특정단체에 의해서 강매는 아니지만 안 샀으면 안될 부득이한 사정에 사는것이지 진실로 교양목적으로 한다고하면 부수를 더 늘려도 100부를 한다해도 3분의 1밖에 안되는데 본청공무원이 보는 숫자가? 과연 50부 사서 교양에 큰 도움이 되는것인지 본 위원도 재직시 이것을 주욱 받아봤습니다만 별로 읽는 사람이 없고 그저 민원실에 책꽂이에 끼워놓는데 민간인들도 별로 보는 그런 예가 없는데 이게 한정된 부수를 꼭 구독해야 될 그런 성질인지 알고 싶고요.

이것은 혹 그런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 전 공무원이라든지 전 계별로 이런 부수로 안넣습니다. 꼭 필요한 부서에만 나눠줘서 읽기 위해서 적정부수를 우리가 구입해서 교부를 해서 배부하는 겁니다.

그리고 146페이지에 같은 항목이 되겠습니다만 반회 보 있잖아요?

예.

반회 보가 븍보하고해서 5,100만원 나가는데 물론 반회 보는 반상회 서면반상회 ,실질반상회 겸용으로 사용되어 지는데 과장님이 느끼시기에는 이 반회 보가 잘 활용된다고 보십니까?

지금 사실 활용이 안되어서 우리가 11월달부터 조금 반회 보 스타일을 좀 바꾸었습니다. 조금 우리시민들이 좀 보고 접할수 있게끔 그림도 넣고 이렇게 해서 했기 때문에 과거에 흑백 일변도로 하기 보다는 많이 달라졌다는 읍면동의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반회 보하면 우리 시정이 어떻게 돌아가느냐 이런 것을 시민들이 다만 몇줄이라도 보고 우리가 시정에 참여할수 있는 협조를 구할수 있는것이기 때문에 반회 보는 스타일을 바꾸고부터는 조금 달라지고 있다는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시정소식 하는 것이 있죠?

그것은 분기별로 한번 나갑니다.

그래서 모르겠습니다만 다른분들 느낌은 어떤지 몰라도 반회 보가 만성화 안되었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돌려주는 공무원들 자세도 이것을 어려운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 종이 한 장이라도 아끼고 이것을 즉시 전달해줌으로 인해서 시정소식을 알고 동참할수 있는 기회 를 부여해 줘야 되는데 이것 25일날 반상회 같으면 30일 갖다주는것도 있고 갖다준다 하는 것이 이장을 줘서 공무원은 이장을 갖다주고 이장은 반장을 갖다주고 반장은 자기집에 며칠 놔눴다가 생각나면 갖다주고 어떨때에는 두달, 석달 안갖다 줍니다. 여기에 우리 위원님들 여섯분이 있는데 여섯분한테 공통적으로 한번 물어보신다고하면 매번 또박 또박 갖다주는 것이 몇분이 있느냐 하면 다 들어날 겁니다. 우리면 얘기같아서 안되었는데 이것은 전체 여론도 들으시고 이것도 분기별로 하고 지면을 더 늘리더라도 예산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안있겠느냐? 팽개쳐 버리면 그만이예요.

그래서 그 관계는 시정하겠고요, 분기별로 한다고하면 신문은 구문에 대해서는 다시 접하기 싫어집니다. 안그래도 반상회 에 대한 거부감이 있다고 안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더 이상 더 많이 안읽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매월 발간하는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매월 발간한다고하면 예산을 들여서 기왕 했으면 그것을 효율적으로 제때에 사흘후에 간다고해도 역시 구문 아닙니까? 하루가 지나도 구문인데.

그 관계는 앞으로 시정을 해서....

예. 공무원 개인이 담당자가 집에 놔두든지 이장이 집에 놔두든지 휴지를 하든지 사흘, 나흘후에 갖다주지 말아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적기에 교부되고 또 반상회 시 활용되도록 그것은 각별히 유의를 하겠습니다.

공무원들한테 욕얻어먹을 짓인지 몰라도 편리한 세월에 자가용 다 있지, 골짝 골짝 흙뭍히고 가는 골목이 없을 겁니다. 그것 한달에 한번씩 주민들 빨리 소식을 알도록 돌려주는 것 그것까지도 좀 봉사적으로 못한다고하면 그 자리를 떠나야되지. 그렇게 편하게 할려고하면.

그런 관계는 제가 직원들의 근무관계를 옳게 살피지 못한 책임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뭐 엄창섭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이 중복되겠습니다만 민간인에 대한 해외연수라든지 또 리통반장 선진지 견학 같은 것은 이것은 인원을 정하는 것은 시 자체로 정하는것이지 위에서 몇 명 보내라 하는 그런 지시는 없죠?

예. 그것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길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길순위원입니다. 133페이지에 급량비 각종 체육대회 행사 참가급식비 500만원, 도단위 체육대회 참가 선수들급식비 500만원 이것을 따로 분류합니까?

도단위 이것은 그겁니다. 기사들이 1년에 한번씩 도단위 기사들 관기회 하고 간평에 기사들 체육대회 가 있습니다. 거기 참석하는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가족 동반해서 1년에 한번씩 체육대회 를 합니다.

예. 그다음에 136페이지에 대민활동비 특수활동 그랬는데 3만원씩 362명을 하는데 왜 362명입니까?

예산편성을 위해서 이렇게 부기를 했지 지금 특수업무 활동비하는 것은 시장님께서 시정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대외활동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꼭 362명이 될지 이게 500명이 될 수도 있고 1천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 이것은 직원들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

아! 136페이지?

예.

아! 대민활동비 말이죠?

예. 1억3천만원.

이것은 직원들에 대한 대민활동비 월 3만원씩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직원이....

이것은 6급이하 직원들입니다.

예?

6급이하 직원들.

아! 6급이하만 준다? 6급이상은 달리주고?

예. 기준이 틀리고.

아! 다음에 137페이지에 업무추진교통비라고 있는데요.

이것은 391명은 본청 총정원이고 거기 시장, 부시장을 뺀 인원이 389명입니다.

이것도 급여성 교통비입니까?

예. 그렇죠. 전 직원에 다 교부가 됩니다.

여비보상 주는 것은 어떻게 되요. 여비는?

여비는 출장 나가는데 줍니다.

아! 이것은 출장 나가나 안나가나 다 주고요?

예. 다줍니다. 이것은 정액으로 나갑니다. 월 정액으로 나갑니다.

그러면 교통비하고 할 것 없겠네요?

그런데 월 정액으로 모두 하기 때문에 유류대로 주는 겁니다. 전 직원의 월 정액입니다.

그다음 144페이지에 통신기계 시설하고 팩스 동보기하고는 뭐 어떻게 되었어요?

어떤 질문이신지. 팩스 말입니까?

통신기계시설 구조변경공사 3천만원하고 팩스기계 동보기 재시설공사 5천만원하고 있는데 이때까지는 어떻게 했느냐 이말입니다. 144페이지에.

시설비에 팩스일제 동보기 설치공사 5천만원 그것은 동보기 하는 것은 지금 읍면동에 설치된 민원팩스와 또 행정팩스가 있습니다. 이것을 동보기에 통합하는 그런 기계구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능도 상당히 속도가 빨라지고 하는 그런 기계로 해서 지금 전 자치단체가 다들 설치하는 계획에 의해서 우리시도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읍면동간에? 본청에서 읍면동간에?

일반팩스하고 행정팩스 있습니다. 이것을 2가지 분리되어 있는것을 통합해서 수용하는 그런 동보기가 되겠습니다.

행정팩스.

예. 행정팩스, 민원팩스.

민원팩스요?

예.

그럼 이때까지는 어떻게 사용했습니까?

분리해서 썼지요.

분리해서? 아! 이제 통합한다?

예. 그러면 통신료도 절감하고 팩스도 바꾸면 설치수도 줄여줄수 있는 이런 이점이 있습니다.

통신기계시설 그것은 .....

이것은 통신실에 앞으로 데이콤에서 광케이블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들어오는것하고 우리 통신실을 뜯어서 이 기계들어오면 기계 설치장소를 늘리기 위해서 저것을 헐어서 공간을 넓히는 그런 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중에 이것을 넓혀서 광케이블을 수용할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통신실 확장공사가 되겠습니다. 벽있는 것 중간을 허물어서 기계를 설치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46페이지 반회 보는 아까 안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작년에 공무원들이 민간기업체에 위탁받은적이 있죠?

예. 있습니다.

그래서 시정에 어떤 반영이 되었고 얼마만큼 효과를 가져왔습니까?

C＆C해서 변화와 도전기능 그런 교육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급변하는 우리 시대조류에 맞게끔해서 지금 공무원들이 지금까지 받은 교육중에서 가장 보람있는 교육이었다. 각 다녀온 직원들이. 이번에는 주로 7급 직원들로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역시 우리가 뭔가 시간도 아껴야되고 일과중에는 열심히 일 해야된다 하는 이런 자세가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참 좋은 그런 교육을 한다고 하는데 지금 시국으로 봐서는 일단 대기업들이 도산하는 실태는 물론 사장이나 회 장이 잘못해서 그런것도 있지만 그밑에 부하직원들이 잘못해서 도산도 되는 경우도 없지 않다 이렇게 지금 보는데 그것을 다시 교육을 여기와서 시정에 같이 응용을 한다하면 우리 시정도 상당한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합니다.

그게 아닙니다.

물론 우리 공무원들이 그런데 가서 교육을 받는다하면 큰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아마 앞으로 계획을 조정되는 것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예. 96년도에는 코오롱에 가서 연수를 했지만 금년에는 능률협회 에서 실시하는 그 교육을 받았습니다. 능률협회 하는 사람들은 기업이나 관공서나 시대 조류에 맞는 적당한 과제를 개발해서 교육하는 교육전문기관입니다. 내년에도 능률협회 의 교육전문기관인 거기에다가 위탁해서 우리 공무원들 교육을 시킬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기업이 한다고하면 기업에 어떤 타성이라거나 속성 때문에 배울점도 있지만 안배울점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바꾸었습니다.

다음에 147페이지에 시민의식교육을 어떤 방법으로 지금 합니까?

이것은 여러 가지 각종 교육을 지금 부기상 이렇게 되었습니다만 지금 당장에 어떤 교육이다 하는 것은 없고요. 여기보면 시민의식 연대교육 하는 것은 이게 내년도 시정보고 경비가 되겠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내년 2월중에 우리 시정보고회 를 개최하겠습니다.

시정보고회 요?

예.

시정의식교육이라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한 것은 없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운 사안에 있어서 경제살리기라든지 이런것도 앞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하는데 지금 세워진것은 없습니다. 앞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이 예산에 맞추어서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겠습니다.

그럼 매월 백명씩?

그러니까 이것을 한번에 할수도 있고 매월할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이런 인원은 되어야 안되겠느냐해서 계획을 수립해 왔습니다. 한번에 순회 를 하는 방법도 있고 또 한 장소에 모아서 하는 방법도 있고 하기 때문에요.

그다음에 아까 엄창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밑에 보면 리통장, 모범반장 선진지 견학이 있는데 리통장은 305명입니까?

예. 305명입니다.

반장은요?

반장은 1,641명입니다.

그러면 리통장하고 모범반장해서 예를들어서 읍면동별로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리통장들 예를들어서 20명, 그러면 반장 하나 끼워서 21명 이렇게 선진지 견학합니까?

그것은 읍면단위로 시행을 시킵니다. 우리가 한데 모아서 읍면단위로 시키는데 사실 1,600명을 우리가 다 할수 없습니다. 예산소요나 이런 것을 가지고 지금 이것을 읍면사정에 의해서 이틀갈수도 있고 하루 갈수도 있고 해서 하루에 다녀오면 이 예산가지고 전원을 할수 있는 그런 기회 도 부여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강요성은 안띠고 읍면실정에 맞게끔 이분들에 대한 사기를 올려주라는 이런 취지에 예산을 세웠습니다.

하루이틀 하더라도 이왕이면 선진지 견학을 가면 아무때나 종일 거의 놀지는 안할겁니다. 선진화된 곳을 보고 듣고 느끼고 아마 오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다음에 자유시간이기 때문에 계속 놀겠지요. 그렇지만 그런것도 하나의 견문도 하나의 학습입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이 갈수 있는 그런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하면 안좋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예산이 되어야만이 전원이 갈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주셔야만이 반장전원이 이틀을 하루로 변경해서 선진지 견학을 갔다올수 있습니다. 이것은 1일 해놓으면 과연 이 인원밖에 못갑니다. 그러면 리통장하고 반장들이 하루 한다고하면 다 갔다올수 있습니다. 예산은 필수적인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보면 그런 것이 있어요. 읍면에 그냥 보조금으로 내려 주잖아요?

예. 배정을 해줍니다.

내려주면 이장들한테만해서 그렇게 하는것도 있고 예를들어서 지도자 할 때에는 지도자만 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런 등등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명목을 내려줄 때 이해하도록 내려줘야 된다 이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읍면동에 보니까 거의 같이 이장하고 반장하고 같이 한날짜에 같은 선진지 견학을 실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조충억위원님!

용량을 작은 것을 샀는가봐요.

자산취득비에 나와요.

아! 삭감되었구나.

삭감되었습니다. 다 삭감되어서 요구를 했습니다. 그게 당초에는 안세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주로 외국하고 교류시에 외국인들이 왔을 때 우리시에서 부담경비가 되겠습니다.

조금 물어봅시다. 반회 보에 대해서 3만매를 예산세워 놨는데 146페이지에 뭐 좀 이상한 이야기일지 모르겠습니다만 매수가 좀 과잉매수가 안되었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세대수보다도 약간 여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28,800세대입니다.

그러니까 1,100매를 더 인쇄하는데 본위원이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정규세대에도 다 못돌려주는데 1,100매를 또 여유로 더 인쇄해서 그것을 환산하니까 연간 예산이 250만원됩니다. 이렇게 인쇄했을 경우에. 3만매를 인쇄했을 경우에. 조금 생각해볼 여지가 있지 않느냐 싶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보하고 전부다 하니까.

안위원님! 그 문제에 대해서는 관보에 대해서는 조금 매수를 조금 시정을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총무과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활동을 위하여 잠시 정회 를 선포합니다.

안희진위원입니다.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153페이지 맨마지막에 새마을지도자 하계교육해서 154페이지에 참가자 실비보상 800명해서 실비보상하고 상금하고 계상되어 있고 또 그밑에 내려오면은 새마을지도자 교육해서 또 같은 인원에 같은 수준으로 상금이 있고 실비보상이 있는데 성격상 어떻게 다릅니까?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박길순위원님!

박길순위원입니다. 151페이지 새마을시설 기증토지측량 및 등기가 760만원인데 이게 지금 100필지밖에 안됩니까?

다른 위원님! 조충억위원님!

과장님! 말씀중에 도의원들이 도의원사업비로 따온 것 그것 아닙니까?

조위원님 말씀하신데 추가로 좀 물어보겠는데요. 이게 자기 도의원 사업비라고해서 가도리에 2년간 계속사업이라고 했거든요. 하던데를 놔두고 덜하고 오리골이라고 하는데 사람다섯이 소 먹이는데다가 625m를 조위원님 말씀하신것과 반을 할까하다 못해요. 1억을 얻어준다고 이장한테 큰소리를 해서 이장은 1억이 오는데 왜 시의원이 더듬해서 그런지 이것밖에 안옵니까?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것인줄 알고 있는데 분명히 자기가 그런 이야기를 했고.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재만위원 질의하십시오.

고재만위원입니다. 불법광고물 말이죠. 불법광고물은 게제를 하게되면 처벌을 하는 그런 법적인 그게 있죠?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심사활동을 위하여 정회 를 선포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규완입니다. 항상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특히 저희 민방위재난관리과 업무에 지대한 관심으로 많은 지도를 해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민방위재난관리과소관 '98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207페이지입니다. 예산의 규모는 3억3,429만7천원으로 금년도 예산보다 1,518만7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관서 운영에 따른 관서당경비입니다, 2,13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중 일반운영비는 5,937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8페이지입니다. 금방 말씀드린 내용을 자세히 설명드리면, 일반수용비는 3,165만5천원으로서 994 만3천원이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교육장 전기안전점검 수수료 6만원, 비상급수시설 자가발전기 안전관리 대행수수료로 가은읍과 중앙공원 두곳에 1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의날 훈련에 따른 로프총, 탄두외 2종구입에 8천만원, 연막탄 구입 75만원, 소화기 충약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8년도 민방위계획서 유인 100만원, 인력동원자원 인력조사에 따른 지침유인비 40만원, 충무7000 전시민방위계획 매주 발간 171만원, 충무 4200 인력동원 실시계획 매주발간 114만원, 지역민방위대장 특별교육 교제유인비 96만원, 신규민방위대원 교육교제 유인비 150만원, '98년도 민방위대원 교육교제 제작 1,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불의의 사태발생시 대국민홍보를 위하여 전시국민행동요령 유인비 112만원, 민방공대피훈련 유도용 장비인 모자, 완장등구입비로 76만5천원과 '98년도 을지연습 세부연습계획 비문 매주발간 유인비 200만원, 을지연습에 따른 각종 유인비 80만원, 민방위의날 방재훈련 홍보를 위한 팜프렛제작비 108만원, 민방위 교육훈련 소집 전산통지서 구입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희 일반수용비가 다소 증액이 많이 되었습니다만 증액된 사유를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제일 먼저 말씀드린 민방위교육장 전기안전수수료, 비상급수시설 자가발전기 안전관리 대행수수료 이 부분은 금년도 예산에는 공공요금부분에 있던 것이 일반수용비로 넘어왔습니다. 그다음에 로프총 탄두외 2종, 그다음에 민방위의날 훈련용연막총 구입, 민방위의 날 훈련용 소화기 충약 3개는 금년예산에 재료비 목에서 일반수용비 목으로 들어왔고 그외에 민방위대원 교육교제 제작비와 작년에는 900만원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교육교제 유인비가 현실에 맞지 않고 실제로 많이 소요되는 부분이라서 금년에는 현실화시킨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공공요금및제세입니다. 303만원을 계상하여 금년도 예산보다 26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설명드리면, 경보싸이렌 전기료 2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9페이지입니다. 민방위급수시설 전기료 240만원, 민방위교육장 분뇨수거 수수료 3만원, 교육장전기료 24만원, 민방위교육장 상하수도료 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운영수당입니다. 민방위교육에 따른 강사수당 810만원으로 민방위대 창설 기념 특별강사수당이 10만원, 민방위교육 실기강사수당 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급량비에서 을지연습 참가자 급식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차료에 있어서 방재훈련에 따른 장비임차료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는 1,209만원으로서 금년도대비 50만원이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 교육장 유지비 109만원, 교육기자재 유지비 3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방공 경보단말실 유무선 분배장치 예비부품구입비로 650만원과 싸이렌 유지비 50만원, 무선안테나 유지비 250만원, 비상급수시설 관리유지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비상급수시설에 자가발전기 유지비로 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0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에서 민방위업무추진, 민방위교욱, 인력동원업무 추진, 비상대비 업무추진에 따른 여비 1,056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에 있어서 민방위관련 업무추진비 10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2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 보상금으로서 민방위소양강사 해외연수경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인에게 실비로 지급되는 보상금으로서 민방위의날 방재교육 참가자 급식비 210만원, 노인과 부녀자를 대상으로 하는 생활민방위교육 참가자 급식비 360만원, 민방위사태 수습교육 참가자 급식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방위대 창설 기념행사 참석자여비로 310반원, 화생방분대원 정기교육에 따른 여비 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1페이지입니다. 기술지원대와 수방기동대원 교육여비 100만원, 민방위교육 지위자 과정 교육여비 96만원, 수방기동대장과정 교육여비보상 32만원, 기술대원과정 교육여비 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대 창설기념행사에 따른 유공자 시상금 60만원, 표어, 포스타 응모자 시상 50만원과 실기경연대회 시상금 1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단위 민방위행사 참석민간인 여비 22만원과 을지연습 도참가자 여비로 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서 총 1억4,554만원으로 1,201만7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사업 일반운영비에서 민방위소양교육 강사료로 54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중 민간인실비보상금 449만5천원으로서 중앙교육 입교자여비 14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2페이지입니다. 민방위 훈련참여자 급식비로 176만5천원을 계상하였고, 통리지역 민방위대장 특별교육비로12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민방위장비구입에 66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도비 보조사업비는 1억2,778천원으로서 168만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수용비에 있어서 해독제. 제독제, 탐지기 등 구입에 41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3페이지입니다. 민간실비보상금은 우수민방위대원 민방위유적지 현장견학비로 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등은 총 1억2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설치비로 1억1,892만원, 설치부대비로 1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649만2천원으로서 88만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방독면구입비 392만4천원, 분대장비 구입비 102만원과 방독면 정화통구입 154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4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으로서 영세민 가스불량시설 보수에 따른 보상금으로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선국 검사 수수료 30만원이 시설비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 예산으로서 총 2,80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수용비는 75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상세히 말씀드리면, 재난관리계획서 유인비 200만원, 재난대비 자원동원 계획 유인비 100만원, 재난예방홍보전단 제작 14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난위험시설물 안전관리 지도 기동유지를 위한 필림과 인화경비 70만원, 안전점검 물품구입비 1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5페이지입니다. 재난위험시설 표지판설치비로 2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일반수용비로 증액된 사유가 재난위험시설물 표지판이 예년에 없던 것을 225만원을 설치비로 넣어놨습니다. 재난위험시설 표지판은 저희들이 각종 재난위험시설이나 강, 하천등에 89개소를 설치해야 할 그런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60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29개소는 더 설치해야되지만 예산상 현재 15개만 계상하였습니다. 급량비는 재난상황실 비상근무자 급식에따른 급식비로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난수습복구 및 훈련에 따른 장비임차료 1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장비 유지비는 콘크리트 슈미트 햄머 4종 관리를 위하여 14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와 안전지도 업무추진을 위한 여비로 61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예산도 증액이 많이 되었는데 증액된 이유는 사실상 금년 본예산에 비해서 증액된 것이 이 여비는 지난번에 추경에 확보된것에 비하면 크게 증액된 것은 없습니다. 추경을 한 이유는 지난번 연초에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는 안전지도계와 재난관리계가 분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일반보상금은 40만원을 계상하여 160만원이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실비 보상금으로 안전대책위원회 참석자 보상금 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6페이지입니다. 안전대책실무위원회 참석자 보상금 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1,038만원으로서 392만원이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은 213만원으로서 재난관리 경보수신기 수탁관리 보상 30만원, 재난복구 및 인명구조 민간참여자 보상금으로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도 사실상 증액이 되었습니다만 재난복구 및 인명구조 민간참여자 보상금도 연초 예산에는 확보가 안된 상태이지만 추경에 확보된 상태입니다. 민간자본보조는 문경시해병전우회 에 재난및인명구조장비 지원을 위하여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는 민방위교육용 VTR 구입비 90만원, 민방위의날 훈련용 텐트구입 100만원, 재난종합상황실 카세트 라디오 구입비 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7페이지입니다. 소방관련예산으로서 의용소방대 지원경비로 의용소방대 출동수당 4,390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예산도 증액이 된 상태입니다만 당초예산에 비해 증액된 상태입니다. 추경에 확보된 내용에 비하면 증액된 사유는 없습니다. 이상으로 민방위재난관리과소관 '9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십시오. 민방위재난관리과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박길순위원님!

박길순위원입니다. 211페이지에 민방위소양교육훈련 강사수당 540만원, 78시간이죠?

예.

209페이지에 보면 민방위교육실비강사수당 80회 700만원 이것하고 틀리는게 뭐 있어요?

지금 소양강사교육으로 78시간, 교육실기강사로 80회 는 1시간 곱하기 80회 니까 80시간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차이는 없습니다. 상,하반기 민방위교육하는데 소양교육하고 그다음에 실기교육하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민방위교육을 실시하면 4시간씩 받죠?

예. 4시간.

4시간중에 2시간씩은 일반인들의 소양강사 1시간?

2시간입니다.

아! 실기교육강사 2시간 이렇게 받아요?

예.

그런데 시간이 2시간 하는 것이....

이것은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조금 그런게 있습니다.

다음에 215페이지요. 재난수습복구 및 훈련장비 임차료가 5일간 3회 를 하는데 이게 1일 10만원입니까?

예. 1일 1회 에 10만원입니다.

아! 1일 1회 에?

예,

3회 를 할려고하면 50만원이죠?한번 할려고하면?

3회 를 할려고하면.....

아니! 1회 를 할려고하면 50만원이죠?

아닙니다. 이 지금 이 기준은 1일 1회 에 한해서 10만원, 5일을 하면 3회 로 쳐서 한번하는데.

3회 를 하니깐 5일간 주욱 달아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1년에 3번 그게 150만원?

예.

그 다음에 아까 215페이지에 보면 방재훈련 임차료가 150만원 이것은 5종인데 6회 에 한해서 실시하는것인데 이것하고 그것하고 틀리는게 뭐 있습니까?

이것하고 뒷페이것하고 차이는 이것은 민방위훈련 사태수습 훈련할적에 장비를 임차할 경우에 사용하는 것이고요. 뒤에 있는 것은 실제 사태가 일어났을 경우에 장비를 동원해서 사태를 수습할 경우에 사용할수 있도록 그렇게 구분이 되었습니다. 그로니까 앞에 분야는 민방위분야이고 뒤에 분야는 재난관련 분야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일어나지 않으며 이 예산은 안써도 된다 이런 얘기죠?

예. 거기에 지금 금년예산에 1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에도 하나도 집행을 안했습니다. 만일을 대비해서 재난이 일어났을 경우에 장비를 동원하자는 것이지 재난이 실재로 일어나지 않을 경우에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집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금년예산 100만원도 지금현재까지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예산이 돈이 많으면 예산을 세우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재난이나 천재지변등이 예비비로 사용해도 되는 것을 사전에 예산에 편성해서는 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금년에는 하나도 집행 안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에도 없으면 예산 150만원 그냥 안쓰고 넘어간다 이런 얘기죠.

예. 집행을 안합니다.

그래서 이것말고도 재난이나 천재지변이 이루어졌을때에는 어차피 예비비에서 사용해도 되잖아요.

예. 예비비로 사용할 경우가 있습니다.

많이 사용할 것 아니래요?

예.

그러니까 역시 사용해도 되는 것을 여기 편성하는 것이 �회 쩝� 않느야?

그런데 이런점이 있습니다. 예비비로 사용하는 것은 대형사고이고 이것은 대형사고에는 사실상 10만원 줘서는 장비임차가 안됩니다. 이것은 소형사고가 일아났을 경우에 작은사태를 수습할 경우에 하는것이지 그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형사고나 사태가 일어났을 때에는 예비비를 사용할수 있습니다. 이것은 작은 사태가 일어났을 경우를 대비해서 예산을 계상한겁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충억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엄창섭위원입니다. 211페이지에 민방위의날 창설기념식으로 했는데 시상으로 전부 예산이 나갑니까?

예. 시상금 60만원, 표어, 포스터 응모자 이것은 사실상 표어, 포스터 응모하면 저희들이 금년에 도서교환권을 나눠 줬습니디. 부상택으로 해준 겁니다.

그러면 실기경연대회 의 시상금은 1,100만원이 나가는데 이것은 뭐 어떤데 나가는 것이죠?

이게 내년도에 '98년도에 실기경연대회 를 예를들어서 민방위관련 실기경연대회 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면 거기에 따른 1, 2, 3등에 대해서 그렇게 시상금이죠. 그리고 참여했는 다른 읍면동의 민방위대원에게도 장여금조로 시상금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도단위 민방위행사의날 참여여비에 22만원 나가고 을지연습 도참가여비에 몇 명이 가는지 제한이 없네요?

이것은 인원수는 저희들이 정하지 못했는데 금년 예를보면 도단위 민방위행사 참석을 '97년도에 2명을 했 습니다. 그리고 을지연습 도참관자가 을지연습기간동안에 5명이 도을지연습 참관을 하러 갔습니다.

그러면 실기경연대회 의 시상금으로는 우리 시의 관할해서 합니까?

예, 그렇죠. 그것은 우리 자체에서 합니다.

그다음에 216페이지에 자산및물품취득비라고 해놨는데 민방위교육 VTR구입이라고 그다음에 민방위의날 훈련용 텐트구입, 재난 종합 상황실 카세트 라디오 구입이라고 해놨는데 올해보니까 예산서에 보니까 다른부서에도 전부 이게 다 올라왔더라고요. 올해 회 원이 그런지 그것은 내가 모르겠습니다만 구입하는게 전부 시비 아닙니까?

예. 시비입니다.

시비요?

예.

시비중에서 이게 올해 있는 것이 몇 년 되었습니까?

예. 지금 민방위교육용 VTR이 진짜 너무 낡아서 같은 테이프를 넣어도 화질이 아주 나빠서 잘 보지 못할 정도입니다. 우리 교육용으로 있는 것이. 그래서 사실상 우리 자체기술자를 편집실에 있는 기술자가 와서 좀 수리를 해달라, 봐달라 하니까 그 기술자의 이야기가 이런 VTR이 지금 찾아볼래야 볼수도 없는 VTR이다. 우리 민방위교육용으로 제일 많이 활용하는 부서에서 이런 것이 있을수가 있느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지금 많이 낡았습니다. 우리 민방위 교육용 VTR이. 그래서 내년도에 1개 구입할 계획이고 그다음에 민방위 훈련용 텐트는 저희들이 민방위훈련시 사태훈련시 저희들이 본부석이나 그다음에 무슨 시설을 많이 할때에 천막이 없습니다. 천막이 없어서 시 자체 천막을 활용할려고 해보니까 우리시 자체 천막도 총무과에서 보관하고 있는 천막이 아주 낡아서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읍면동의 천막을 빌려서 사용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민방위마크를 넣은 천막을해서 사태수습훈련시에 민방위표시도 하고 하는 천막을 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요 재난종합상황실에 카세트라는 꼭 이게 라디오가 있어야 되는가보죠?

그래서 저희 재난종합상황실에는 민방위재난관리과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저희 상황실에는 지금 각종 무선망도 광역무선통신망도 설치되어 있습니다만 라디오를 항상 켜놓는 이유가 있습니다. 남들은 보면 근무시간에 라디오를 켜놓고 텔레비젼을 왜 켜놓느냐하지만 저희들이 각종 사태가 일어났을 때에는 저희들 자체로 들어오는 것보다도 어떻게보면 라디오가 빠를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처하기 위한 수단으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우리 민방공경보단말실로 가보면 항상 텔레비젼을 켜놓고 있습니다. 왜 켜 놓느냐? 남들이 보면 구경만 하느냐 이러는데 급할때보면 자막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지역을 지켜주느라고 재난에 대해서 모든 것은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우리 재정상이 약하다 보니까 시책이 너무 안좋때이고 굳이 이런 것을 해야되느냐 저는 싶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이것이 전에 있는 것이 몇 연도 있는 것인가 해줬으면 싶은데요. 민방위교육용 VTR을 산지 얼마되었고 민방위 훈련..... 이게 한몫으로 되어 있는것이죠?

여기 3종중에는 민방위교육용 VTR밖에 없고 다른 것은 없습니다.

라디오도 없고요?

없습니다.

없는데 이때까지 뭘로 썼습니까?

지금 라디오는 사실상 종합상황실에 활용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없다고하니까 구입을 어떻게되었든지간에 그럼 VTR 구입이 언제되었는지요?

VTR 구입연도는 제가....

VTR구입연도.

예.

1년에 몇시간 합니까? 전부 통계가?

민방위교육 말씀입니까?

예.

교육대상자를 상, 하반기로 나눠서 4시간씩 8시간을 하고 있습니다.

4시간씩 8시간을 합니까?

예.

몇 명을 기준으로 합니까?

저희들이 금년에 상,하반기로 교육대상자가 3천명이 넘습니다. 3,200명정도 됩니다.

예. 잘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고재만위원님!

고재만위원입니다. 208페이지에 돈은 얼마 안됩니다만 민방공대피훈련 유도요원 장비구입에 모자, 완장등이 있는데 이것을 매년 이렇게 구입합니까? 모자나 완장을?

금년도에 구입을 해서 나눠줬습니다.

매년 구입을 합니까?

매년 구입 안했습니다, 금년도에 구입했습니다.

내년도에도 또 구입할 예정 아닙니까?

이게 인원수가 우리가 금년도에 구입해서 해준 것은 동단위에만 나눠줬습니다. 그래서 읍면단위로 확대해서 할 겁니다.

인원은 170명이 넘네요?

예.

그것은 되었고요. 210페이지에 민간실비보상금에 대해서 언뜻 이해가 잘안되어서 그런데 우리 예산서보면 하여튼 모이기만 하면 밥값나가고 뭐 수당주고 차비주고 모이면 하여튼 돈이 들어가는데 이것좀 다섯가지 있는데 하나 조목조목 설명을 해줘봐요. 방제교육은 뭐 어떤것이고 하는 것 제가 이해가 바로 안되는데 한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방제교육이라면 저희들이 민방위사태 수습훈련하고 거의 내용이 비슷한 내용입니다만 저희들이 연간 6회 내지 7회 사태수습훈련 내지는 예방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참여하는 참가자에 대한 급식비이고 생활민방위교육 참가자 이것은 노인이나 부녀자들에 대한 생활민방위 우리가 예를들면 가스안전관리라든지 전기안전관리, 응급구급훈련 등 교육을 할 경우에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민방위 사태수습훈련도 지금 사실상 사태수습교육하고 방제교육하고 작년에는 같은 것으로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인원은 작년에 1천명으로 해났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상 분리해놓은것 뿐입니다. 내용은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다음에 민방위창설 기념식 참석자에 대한 것은 이것은 그날 민방위창설 기념일이 9월 22일인데 창설기념일 행사에 참석하는 자에 대한 일종의 여비 실비보상입니다.

시민문화회 관에서 하는 그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금년도하고 제작년 계속 몇 년동안 강당에서 했습니다.

아! 시청 대회 실요?

예, 그다음에 화생방 분대원 교육여비 이것은 우리 화생방대원이 160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민방위기본법 25조에 보면 전지훈련 다른 지역에 가서 교육을 받을 때 급식비나 실비를 이것은 지급하여야 한다는 당연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에는 예천에 가서 8시간을 받습니다. 160명이. 그러면 그날 차비하고 점심값정도 되는 이것은 지급하여야 한다는 당연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지급할수도 있고요?

예.

이것 시간조절해서 이런 예산 좀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참 좋으신 말씀인데 저희들이 최대한 줄여서 예산을 집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서마다 밥값나가도 차비줘야되고 시간을 좀 조정해서요. 아침 11시쯤 모이니까 교육 1시간하고 점심 맞추고 그냥 보낼수는 없으니까 이런 것을 하는데 오후 2시쯤으로 한다든지.

그런데 사태수습훈련 같은 경우 저희들이 한번 예를 들겠습니다. 오후 2시에 저희들 민방위의날 사태수습훈련을 합니다만 아니할말로 예행연습을 해야됩니다. 수습훈련을 하자면. 그러면 10시나 11시부터 모여서 2회 내지 3회 정도 훈련을 예행연습을 자꾸 합니다. 그러다보면 오후 2시까지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 본 훈련은 오후 2시에 하지만 예행연습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으시겠습니다.

그것은 이해가 되는데 그위에 같은 것 이것 생활민방위교육 이것은 각 읍면동에 다니면서 교육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런것도 점심 드시고 2시쯤 되어서 나오시라고해서 그냥 보내기 서운하면 다과 그냥 음료수 대접해도 예산절감이 될 것 같은데요?

예. 저희들이 생활민방위 교육하자면 애로사항이 제일 많습니다. 우리 민방위대 교육을 하자면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지만 생활민방위 교육은 어떻게보면 대상자가 부녀자 내지는 노인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교육을 할려고해도 어떻게보면 정말로 어려웁이 있습니다. 대상자를 교육장에 오시게 하는 일이 참 어려운 점도 없지 않아 많습니다. 저희 실무를 추진하면서 보면 의원님 말씀이 좋으신 말씀인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실무측면에서 어려운점도 많습니다.

조금 아쉽습니다. 213페이지 민방위비상급수시설설치 이것 점촌동에 체육공원내에 있는것하고 공설운동장 있는데 그것 지급 그런 것 아닙니까?

예. 그겁니다.

예산이 나왔으니까 거기에 대해 관계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시설은 잘해놨습니다. 다음에 설치할때에는 보완을 해야될 것이 밑에 바닥에 배수시설이 전혀 안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물이 거기 하다보면 넘치지 않습니까? 넘치는 수도 있고 튀는 수도 있고 이런데 그게 조금 배수시설을 돌아가면서 다음에 설치할 때에는 하는 것이 안좋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말씀중에 죄송합니다만 배수시설을 해놨습니다만 저희들이 가끔 나가봅니다. 하는데 물론 배수시설이 배수가 작고 그런데 이게 일부러 구멍을 막는 경우도 있고 가보면.

그것은 위에 말고 바닥 땅에.

아! 바닥 밑에.

배수시설이 필요하겠더라고요.

그것은 저희들이 시설할 때 참고를 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들이 그것은 알아서 해야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거기와서 김장도 하고 배추 씻어서.... (웃는 이 있음)

그것은 저희들이 그 시설을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에 영세민 가스불량시설 보수 보상금 작년에는 없었습니까?

아닙니다. 이것도 추경에 해서 750만원 했습니다.

작년에 얼마요?

750만원.

올해 1,200만원이네요?

예.

작년에도 이것 750만원 예산세워서 올해 다 썼습니까?

예. 올해 이 사업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해서 300가구를 저희들이 가스배관부터 밸브등해서 우리가 보수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이게 추경에 확보된 것이 되어서 당초예산대비해서 지금 이런 경우가 나왔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지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 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5차 총무위원회 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