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황 의원 발언

보건소에서 수가조정은 기준에 의거해서 수가조절을 우리가 요청하는 거죠? 현재 우리가 보건소 수입을 보면 경상경비에서 5억인가 밖에 안된다고, 재정지출 수요면에서, 그러면 현재 보건소에서 한달 들어가는 약값이 그것도 그 이상 못받게 수가조정에서 정했겠죠, 약값이 싸니까 일반 의식이 그것은 애 과자값도 못한데 뭔 효용이 있겠느냐는 의식을 갖고 있고 이 예방접종 문제는 거의다 보면 병원을 가는 거라, 그러면 예방접종 수수료의 수가가 우리가 약품을 파는 수가보다 수입면에서 보면 고가라고 보겠는데 그러면 그런 인식을 시민들에게 줘 가지고 예방접종을 어린애도 몇가지 예방접종을 받잖아요. 그러면 그런데 일반병원을 안가고 보건소로 많이 간다고 했을 때 우리 보건소 자체 수입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은 없겠느냐, 그리고 약값이 상당하니까 병이 효용을 보겠느냐는 인식이 많고, 그러니 그 약을 좀 고급화 시켜서 일반에게 병이 듣도록 그렇게 해 줄 수 있는 어떤 방안이 없겠느냐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건은 봉사다 하는 그런 개념에서 볼 때 수입을 고려해 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자치단체니까 어디까지나 수가조례를 비싸게 받지는 못해도 어느 정도 올려 가지고 어느 채산까지는 우리가 조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을 평소에 가져 봤구요, 현재 보건소에 보건직, 말하자면 기능직이죠. 기능직 분류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자세하게는 모르겠는데 어떻게 보면 보건직 하는 여직원들이 너무 고령화 되었다는 겁니다. 과거에 보건소가 흐지부지 했을 때 적당히 그야말로 어떤 자격기준으로 미달되는 그런 사람도 근무하는 사례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 4년 정기대학을 받은 젊은 신교육을 받은 그런 사람이 보건소에 와서 근무를 했더라면 우리가 이런 서비스 면에서 더욱 시민들한테 질 높은 봉사를 할 수 있는데 과거에 고령화 시대에 옛날부터 있던 이러한 기능직들이 과연 신시대 사람들을 다뤄가겠느냐, 이런 생각도 들고요, 시청간부 공무원들의 부인들이 들어 왔어요 물론 그 당시는 남편의 힘으로, 그렇다고 해서 꼭 그게 나쁜게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이 근무가 나태하고 제대로 근무를 못한다고 해도 그 남편이 시에 간부기 때문에 그 얼굴을 보느라고 인사조치도 못했던 그런 경우도 있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고령화된 그러한 인사를 새롭게 신 교육을 받아 들인 젊은 사람을 기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느냐, 제가 볼적에 보건소에 시 간부들 부인들 몇이 있죠? 공무원들 부인이 와서 근무하는게 제도적으로 나쁘다는게 아닙니다. 옛날에 적당히 들어와 가지고 그 자리에서 20년 30년 근무해, 새로운 신교육을 받은 사람들을 그 자리에 배치할 방법은 없느냐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에 사회는 그야말로 빠른 걸음으로 바뀌는데 행정을 답보상태에서 옛날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것이 행정이다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서비스가 개선되고 능률이 올라가겠느냐, 이 문제는 예산과는 별도 문제입니다마는 보건소장님이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저는 이번 예산심의 과정에서 건의 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보건소에서 금년도 이 보고서에 보면 11월말 현재 어떻습니까? 진료수입이 증가하고 있습니까? 감소하고 있습니까?

그럼 여기 업무보고 에 보면은 97년11월말 현재 보건소 전체수입이 7억7,700인데 금년도 세입을 6억5,000을 계상했지요? 그럼 1억2,000의 캡이 생기는데 앞으로 12월달에 추가요인까지 하면 금년도 실적이 한 8억 이상이 넘어가는데 내년도 예산에서 세입을 1억2,000을 줄여서 잡은 이유가 ?Ⅴ歐??

그럼 금년도 진료수입이 지금 11월말 현재 7억7,700만원이라는 것은 보건소 수가조례에 의거한 수입이 아닙니까?

그러면 내년도 예산 에 왜 6억5,000으로 줄여서 잡은 이유가 뭡니까?

세입을 제대로 잡아가지고 사업을 확대를 시킬 구구를 해야지 세입을 줄여놓고 왜 보건소 자체사업을 축소시킬 이유가 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게 전부 주먹구구식 예산 밖에 더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시방 수가 수수료에 의거한 수수료는 보건소 무슨 잡수입이든 여하튼 전체 우리가 자체사업은 6억5,000이 아닙니까? 그러면 금년도에 8억 이상의 수입이 올라왔는데 왜 세입을 6억5,000만원만 잡았느냐 하는 거예요? 그렇다는 하면은 적어도 1억5,000이상의 갭이 생기는데 1억5,000을 수입을 더 잡아가지고 보건소 자체사업을 확장을 시키는 방향으로 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전부가 이 예산이 주먹구구식 예산이예요!

약품 구입은 어떻게 합니까? 수시로 합니까?

단가계약을 합니까?

보통 강릉시는 내정가격에 낙찰금액이 몇 % 정도 됩니까?

현재 우리 강릉시 대형약국에 가면 보통 자기들 표시된 금액에서 60%에 약을 살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89%까지 올라 갔다는 것은 그 업자들이 담합을 해 가지고 낙찰을 시키는 것 아닙니까?

그럼 그런 정도가 되면은 현재 약품구입비 예산액에서 적어도 30% 이상은 가용재원이 나온다 하는 그런 조건이 나오지요.

우리가 약방에서 사보면 60% 금액에 약을 사거든 그 사람들 인건비 이런 것을 다 계산하고도 장사가 되는데 우리가 진실한 경쟁입찰이라고 하면은 현재 책정된 예산에서 적어도 60%이상은 넘어가야 되지 않느냐 이것은 제약회사에서 직접 갔다가 납품하는게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