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동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98년도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으며, 대상실과 순서는 환경보호과, 지역경제과, 관광개발과, 광산진흥과, 농정과, 수산과, 건설과, 도시교통과, 주택과 순으로 심사토록 하겠으며, 예산안 심사방법은 어제와 같이 해당실과 소장님의 설명을 먼저 듣고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수일입니다. 98년도 환경보호과 소관예산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은 52억9,967만9천원으로서 5억5,731만3천원이 감이 된 58억5,699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관서당 운영비중에 기관부서 및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1,566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경상적 경비입니다. 284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중에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업무추진에 정기분 고지서 독촉분 고지서등 해서 다섯가지의 319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환경보존홍보물 제작도 산간계곡, 자연휴식림 홍보물 인쇄, 환경보존 홍보물 인쇄 등 해서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천수 및 호소수 수질검사 수수료가 최소지점은 18개 지점이 되겠습니다만 2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이 되겠습니다. 환경오염 실무용 엽서부착 우표구입이 3만원,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발송우편료가 정기분하고 독촉분 고지서 합쳐서 28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하천수 채수용기 구입 이것이 4ℓ짜리가 되겠습니다만 200개를 구입하기 위해서 60만원을 계상했고요. 수질오염 방재장비 구입에 오일휀스, 흡착포 등 해서 2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 조사요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계, 남양, 근덕, 원덕중 물건이 많은지역에 해서 16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하천수 호소수 수질검사 의뢰여비가 춘천 주문진해서 10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토양오염유발 시설점검여비도 56개소가 되겠습니다만 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독촉여비를 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천수 호소수 채수여비가 18개지점이 되겠습니다만 이것도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특정시설 지도점검여비도 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특정시설은 참고로 48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업무 추진비중에 시책추진 일반업무 추진비에 300만원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다음 특수활동비에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2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폐광오염 방지시설비를 국비 7억8,000만원, 도비 3억9,000만원해서 11억7,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시.도비 보조사업중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오염하천 정화사업비로 도비가 6억2,000만원, 시비가 1억8,000만원해서 8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중에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인쇄용 고속 도트 프린터를 1대 구입하는데 3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경상적 경비중에 일반운영비중에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환경관리 교육교재 제작하는데 7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환경오염 사범 저감대책 홍보비로 40만원,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대책 홍보물 제작에 안내엽서나 행정지도장을 발급하는데 5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환경측정장비 정도검사 수수료도 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환경측정장비 보관대도 1식인데 우리가 10동이 전부다 있습니다만 밑에 보관대를 만드는데 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2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사범단속 증거보존 현장사진 인화비중 필름 인화비 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환경미화원 정기 건강진단비를 연 2회로 해서 4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피복비가 되겠습니다. 단속복중에 동절기 하절기 해서 9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대기측정 특수작업복하고 안전화해서 6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가 되겠습니다. 환경오염측정장비 유지관리비 8종에 대해서 40만원, 대기측정장비 유지관리비 2종에 대해서 40만원, 그래서 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수질검사용 채수비용구입 200개를 구입하는데 30만원, 그 다음에 COD 간이측정 시약 1박스하는데 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여비중에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폐수배출업소 시료채취 검사비로 270만원, 자동차 배출가스 노상 합동단속은 이것은 저희도 하고 경찰에도 하고 합동으로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120만원을 계상했고요. 대기배출업소 특별단속 및 오염물질 단속 이것도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치사업으로서 자산취득비중 물품 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지도계에서 단속나가서 필요한 단속용 카메라 1대를 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소관리분야가 되겠습니다. 경상예산 부분에 2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은 환경미화원 일용인부임은 5억2,679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중에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제작에 내년에 200만매를 제작합니다. 45원씩해서 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쓰레기종량제 강원지키기운동 홍보물제작에 스티커, 프래카드를 42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침출수 처리수 수질검사 수수료를 4회에 걸쳐서 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소각로 자가측정 수수료도 2회해서 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오수정화시설 정화조 내부청소 안내엽서 및 홍보물 제작인데 이것은 안내엽서 현수막해서 1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공중화장실 분뇨수거료도 10개소에 대해서 100만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이 되겠습니다만 덕산리 농촌오수처리시설 국유림 대부료가 20만원 계상했는데 이것 금년에 우리가 12월초에 통보가 와서 이것을 전부 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20만원은 감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환경미화원 산재보험료로 3,605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피복비가 되겠습니다. 환경미화원 피복비중에 작업복, 방한복, 우의 등해서 7종에 2,464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쓰레기종량제 단속요원 피복비가 되겠습니다. 2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 단속요원 피복비도 단속복하고 제화해서 52만5천원을 편성했습니다.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청소차 운전기사 새벽급식비 7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임차료중에 매립장 복토장비 임차료를 해서 7,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연료비가 되겠습니다. 환경미화원 선별창고 대기실 작업하는데 겨울철에 춥기 때문에 유류대로 16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장비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롤온박스 도색 및 수선을 5대중 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재활용 선별창고 건물유지비도 16만8천원, 쓰레기소각로 시설유지 관리비가 90만원, 매립장 소독 경운기 유지비가 30만원, 침출수 처리시설 기계유지비가 잘못 인쇄가 되었습니다만 3회에 2대를 해서 1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293페이지입니다. 재료비중에 재활용품 마대구입이 12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청소도구 구입에도 5종에 75만원, 쓰레기매립장 방역약품 구입에 1,0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매립장 주변마을 방역약품도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침출수 처리장 정화약품 구입비중에서 황산반토, 가성소다, 고분자응집제, 종균제 등 해서 4가지에 12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매립장 방역용 연막유류대 28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처리 톱밥구입에 75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매립장 계근대 정기측정료 2개소에 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채수용기구 및 위생용품 구입에 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수정화조 축산폐수 단속요원 채수병 구입에 오수정화시설 정화조 축산폐수등 3가지에 11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중화장실 유지관리비에 시설보수 청소용구 등 해서 1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주야간 쓰레기불법 투기단속여비를 1만원씩 해서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폐기물처리 전시회 및 세미나 참석여비도 81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오수, 분뇨, 축산폐수 배출시설 지도단속에 300만원을 개정했습니다. 방류수 오염도 검사의뢰도 10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퇴직금 전환 및 부상치료비가 되겠습니다. 그중에 환경미화원 국민연금 부담금이 5,409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중에 쓰레기종량제 교육개최 급식보상입니다. 이것은 14개읍면동해서 상.하반기에 100명씩 잡았습니다.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활용품 수집 우수마을 단체시상도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 보상이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쓰레기투기 신고 보상도 50건에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중 연금지급이 되겠습니다. 환경미화원 퇴직금에 정년퇴직과 일반퇴직 해서 2억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고사업비중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삼척시 쓰레기위생매립장 시설공사에 채무상환이 되겠습니다만 도비가 5억3,790만원하고 시비가 4억9,510만원이 계상이 되어서 10억3,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중에 시설비등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중에 도계쓰레기매립장 진입로 500m을 포장하는데 4천만원을 편성했고요. 광진쓰레기매립장 정비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삼척쓰레기매립장 주변마을 숙원사업중에 남양동 도시계획도로 200m에 3억원, 사직 2통 도시계획도로에 3억원, 사직 3통 댓골 농로포장에 2천만원, 성남 하수도설치공사에 2천만원 전부 6억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근덕 쓰레기매립장 주민숙원사업중에 교곡리 마을안길 포장이 350m가 있습니다. 여기에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중에 청소대행업체 쓰레기 수거비용 보전을 2억7,3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중에 재활용품 분리수거함 15조를 제작하는데 1,050만원을 배정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수거차량 1대 구입하는데 6,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1대로 해서 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환경보호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통과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이원훈위원 질의요청) 이원훈 위원님 !

286페이지, 폐광오염 방지시설하고, 오염 하천 정화사업 이것 내용이 무엇입니까 ?

말씀드리겠습니다. 폐광오염 방지시설은 대상지역 폐금속광산으로서 영풍산업이 있었습니다. 제2연화광업소인데 사업종류로는 광미처리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옹벽이나 부지조성등 동수로 준설, 오염농경지 개선사업등 이런 것이 되겠고, 재원은 국비가 50%이고 도비가 25% 시비가 25% 이렇게 들어가겠습니다. 다음 오염하천 정화사업은 우리 대상지역이 오십천 상류지역으로 도계읍 마교리에서 심포리까지가 8㎞가 되겠습니다. 거기 해서 준설하는 것하고 ...

마교에서 어디까지입니까 ?

심포리까지입니다.

심포에서 마교까지이지요.

준설하고 하상정비하는데 사업기간은 98년도, 99년도 2년도가 되겠고요. 총 사업비는 16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지방양여금이 55%, 도비가 22.5%, 시비가 22.5%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8억원되고 내년에 8억5천만원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이정훈위원 질의요청) 이정훈위원님 !

290페이지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제작에 9천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계약방법을 어떻게 합니까 ? 어떤 식으로 하죠 ?

이 계약은 우리가 조달청 의뢰를 하고 있는데, 민간인이 따로 조달로 되어 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계약방법이라고는 없습니다.

조달하는데 조달방법이 입찰을 한다는 이런 얘기입니까 ? 몇 개 업체가 참여합니까 ? 어디 어디가 합니까 ?

우리 관내에는 도계 하나가 있습니다. 대부분 우리시에서는 도계 우양레포츠를 이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양레포츠에서 이런 것 제작하고 해요 ?

예 ! 우리가 조달청 의뢰를 하게 되면 나중에 수의계약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의계약 들어온 것은 압니다. 이 가격을 다운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느냐, 전에 제가 얘기했던 광고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충분히 보조는 되는 것은 틀림이 없어요. 이 가격을 다운시킬 수있는 방법이 있는데 거기에 한번 찾아 주시고요. 그리고 291페이지 환경미화원 산재보험료 일정액입니까 ? 지금 환경미화원이 줄었잖아요.

지금 환경미화원이 92명입니다.

작년에 99명이었단 말입니다. 약 7명이 줄었는데 ..... 어떤 기준의 기준에서 나온 것입니까 ?

환경미화원 산재보험료 말씀이죠. 금년에 보면 분기당 802만1천원씩 넣었는데 이것은 연말정산을 해서 나오면 그 결과에 따라서 주는 것인데 우리가 분기당 802만1천원씩해서 92명을 계산해 봤더니까 3억2천만원정도의 계산이 나왔습니다.

오버시켜 놓았다는 얘기죠.

몇 십만원정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282페이지에 임차료 3개소인데, 제가 알기로는 4개소고 그리고 쓰레기위생매립장이 된다고 그러면 5개소가 되는데 이것 가지고 모자라는 금액입니다. 그리고 임차료를 매년 지금 작년에도 제가 이 부분에 지적을 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임차하지 말고 사자는 얘기죠. 그런 부분을 매년마다 얘기한 부분을 계속 그 당시에서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하고 지나오면 그만이고 이것 벌써 7,200만원 모자라요. 2개소가 되겠으며, 오버된 금액은 거의 1억원 가까이 되면 몇 년만 있으면 장비 1대 나오는데 굳이 이럴 필요가 뭐가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삼척, 도계, 원덕, 근덕 매립장이 4개가 되겠습니다만 우리가 월 6회 복토 매립이 됩니다. 유인물에는 3개소가 나왔습니다만 4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2회를 했는데 1.5회를 우리가 4개소를 했는데 예산 편성을 할 때 2회를 해서 3개소를 줄였는데 예산 전체비용은 맞습니다만 여기에 중장비를 사자고 했더니까 중장비를 사면 운전기사 중장비 기사를 써야 되고 이것 계산을 해보니까 임차료가 더 싸게 먹힌다 이래서 금년에는 아직 못 사고 내년 예산에 더 올렸습니다.

이것 방법인데요. 그렇게 어렵지 않고 기존 있는 방법을 활용해서 이 부분을 이 기술을 습득을 시켜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을 찾아보면 여러가지 있는데 지금 안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은 강력히 검토를 해 주시고요. 296페이지에 민간대행사업비 쓰레기 비용 보존해 주는 것을 약 4,000원을 작년보다 더 보조해 줬는데, 이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3개 업체가 있는데, 삼척환경하고 의림실업, 영선실업이 있는데 우리가 상한가를 매겨 놓았습니다. 톤당 도계지역은 3만원, 우리 삼척 두군데는 2만9,000원씩 했고 톤당 하루에 나오는 것이 7.6톤은 삼척환경에서 나오고 의림실업에서는 8.2톤정도가 하루에 나옵니다. 거기에 의해서 계산이 되어서 상한선을 책정을 해 놓았는데 사실 2개 대형업소는 우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약 300∼400만원씩 적자를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95년 6월에 인상을 해주고, 지금 현재까지 인상을 계속 억제해 왔습니다. 억제해 와서 이 아우성이 났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위원님들한테 따로 간담회 때 보고드릴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그 때도 자세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만 이 내용은 톤당 도계 3만원, 삼척시 2만9천원씩 해서 전체무게를 우리가 더 이상 넘어가도 돈을 더 안 주겠다, 우리가 환경보호과 직원들이 차를 타고 다녔습니다. 그쪽 차를 탔더니 삼척시 환경미화원이 가지고 가야 할 쓰레기까지도 이 사람이 다 실었어요. 많이 가지고 가면 돈이 많이 나오니까, 그래서 우리가 상한선을 정해서 더 이상 가지고 가도 오버되어도 돈을 더 이상 주지 않겠다 이렇게해서 계산이 나온 것입니다.

계산할 때 중간치를 한다든가 상한가를 갖고 계산한 .....

상한가를 우리가 하루에 삼척환경 같은 것은 7.6톤이상 8톤이상 가지고 와도 7.6톤 밖에 안준다, 9톤을 가지고 10톤을 가지고 와도 말입니다. 상한선을 정해놓았습니다. 의림실업 같은 경우에는 8.2톤이상 가지고 와도 인정을 안해 준다, 왜냐하면 .....

그것 많이 가지고 오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아니, 많이 가져옵니다. 우리시 쓰레기를 그 사람들이 싣고 갑니다.

(녹취불량)

이 사람들 돈을 더 받을려고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심찬남위원 질의요청) 심찬남위원님 !

이정훈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가 되겠는데요. 제가 95년도부터 주장했습니다만 임차료 관계 말입니다. 이것은 사실 장비를 구입해야 한다는 것이 여기에 있는 환경보호과에 7,200만원이 아닙니까 ? 그전에 장비 1대가 요새 130다이어로 한다고 하면 6,500만원정도 됩니다. 기사 고용을 한달에 150만원씩해서 열두달이면 1,800만원 관리비 한달에 20만원해서 2,000만원이면 사실 1년에 관리 운영이 됩니다. 그러면 환경보호과에서 7,500만원, 건설과에서 제설작업, 도로보조금 이것이 5,000만원이 됩니다. 그러면 1억2,000만원이 장비대로 나갑니다.

그렇습니다.

실제 그러면 우리가 6,500만원이면 기계도 사고 1년에 기사한테 들어가는것이 1,800만원하고 기름값 해봐야 크게 안 들어가거든요. 200만원정도이거든요.

그것이 아니고 잉여인력을 그쪽으로 돌리라고 얘기죠. 우리 심찬남 위원님도 포크레인 운전을 할 줄 아는데요.

구내복구이고 뭐고 우리 임차료가 상당히 많이 나가고 있거든요. 실제 이런 것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잉여인력으로 돌려가면, 기술 배우라는 얘기입니다.

실무계장이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이해를 구하는 것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환경보호과장님 혼자서 판단해서 할 일이 아니고 다른 과에서도 임차하는 대금이 있고 하기 때문에 다른 부서하고 협조를 해서 그런 방안을 연구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녹취불량)

(녹취불량)

그 얘기가 아니예요. 2대를 살 수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아까 분명히 얘기했는데 잉여인력을 활용하자고 했던 부분이고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사태가 어떤 사태입니까 ?

그것은 맞는데, 이해가 가는데 .....

이 문제는 과장님께서 타부서하고 협조를 하셔서 어느 것이 나은지 판단을 해서 활용 하시고 이 문제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심낙관위원 질의요청) 심낙관위원님 !

295페이지, 상단에 보면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 보상이 있습니다. 이것 장려금 보상이 어느 부분인지 얘기를 해주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빈병이나 폐피티병 이런 것이 들어오면 판매대금에 각 부녀회나 단체에서 재활용품을 수집해서 판매를 하면 판매대금의 100%를 주고 있습니다. 금년부터 제대로 시행했는데 금년에도 2,000만원이 세워졌습니다만 11월까지 계산해 보니까 2,000만원이면 겨우 맞게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판매대금의 100%를 우리 시비로 장려금으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각 읍면동에서 부녀회에서 수집해서 2,000만원씩 팔면 삼척시에서 2,000만원 장려금을 준다는 얘기입니까 ? 예를 들어서 읍면동에서 1,000만원 팔면 1,000만원주고 1억원어치 팔면 1억원을 준다 이런 얘기인데 ?

예, 그렇습니다. 제가 쉽게 말씀드리자면 우리 교동부녀회에서 빈병, 박스해서 50만원어치 팔았다고 하면 우리 50만원 가지고 보조해 주는 것입니다. 14개 읍면동이 공히 똑같이 판매대금에 100%를 지급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제가 왜 장려금 2,000만원 계상된 것을 얘기하느냐 하면 각 읍면동에 보면 지금 썩어서 박스같은 것은 쓰지도 못합니다. 실제 가지고 가지도 않고 그리고 빈병 같은것은 가게에 갖다 줘도 돈도 안주고 실제적으로 유명무실해 지는데 장려금 보상줄 이유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그럼 차라리 돈을 2,000만원 가지고 20만원씩 주면 5톤 화물차 100일을 쓸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압니까 ?

예 !

100일을 쓸 수 있다고 하면 그것을 삼척시가 차라리 2,000만원을 가지고 자동차 임차료 해서 돌아가서 와서 시에서 팔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장려금 제도 위원님 .....

유명무실하고 그전에 가지고 가던 것이 밖에 재놓으면 무조건 다 못씁니다. 그것은 아마 과장님이 잘 아실거예요. 병은 비가 맞아도 관계가 없으니까 수집해서 판다든가 재활용이 되는지 몰라도 박스 같은 것은 공간이 밀폐된 공간이 아니면 안 되어 있는데도 뭐하러 장려금 보상을 2,000만원씩 계상을 하느냐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위원님 바로 지적해 주셨는데 작년까지는 없는 제도로 하다 보니까 재활용이 제대로 활용이 안된 것 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우리가 장려금 제도를 신설하고부터 엄청나게 재활용이 많이 활성화되고 있거든요. 현재 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별로 장려금 지급도 빼어놓은 것도 있는데 여기에 제일 못한 것이 도계 지역하고 도계지역이 제일 못했습니다만 그래서 우리가 사유서까지 다 받아들였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썩힌 물건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금년에는 거의가 소화를 다 하고 있고 .....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아파트단지나 밀집지역은 되는데 제 얘기는 자연부락이 되어서 예를 들어 교동을 얘기하면, 교동이면 10여개 통이 있는데 그것을 다 모아 여기에 같이 들어가야 되는데 각 통마다 되어 있으면 하루종일 수거를 해도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교동 부녀회 있고, 1통부녀회 있고, 3통부녀회가 있습니다. 이러면 자기네들끼리 모아놓고 전화를 하면 우리가 바로 차가 나가서 싣고 갑니다. 전화만 주면 바로 우리가 싣고 갑니다. 그래서 이것이 차가 한 차가 안 되었을 때는 더 모으시요, 하는 그런 것은 있습니다.

지정을 해서 다 철거가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부인회에서 얘기하기를 전화를 해도 오지 않고 내일 갑니다, 모레 갑니다하고 핑계만 대고 안 오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눈.비가 오면 다 썩어서 ....

그 말씀 드리겠습니다. 근래에 보면 쓰레기 재활용품을 가지고 오라고 하는데가 2개, 3개동에서 한꺼번에 신고가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순서대로 싣다 보면 하루 이틀 지연되는 그런 부락은 있습니다. 그러나 100%, 일주일 이내는 늦어도 일주일 빠르면 3일이내에 다 실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각 읍면동에 보상금 지급한 내역을 서면으로 주십시오.

예 !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임동순위원 질의요청) 임동순 위원님 !

제일 앞장을 봐 주십시요. 284페이지 제일 앞장에 보시면 환경관리에서 5억5,731만3천원이 삭감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삭감된 주 내역이 무엇입니까 ?

여기는 우리 쓰레기매립장 문제 연도별로 공사진행자에게 지급한 것과 그 앞으로 나올 것, 그런 부분이 빠졌습니다. 쓰레기매립장 시설비를 우리가 95년도부터 추진해 왔지 않습니까 ? 그중에 지급이 다 되고 내년 3월에 준공이 되는데 그런 시설비가 지출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거의 빠졌습니다.

289페이지에 보면 대기 배출업소 특별단속 및 오염물질 해서 12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냥 단속요원 나가는 것 하고 특별단속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경찰이나 검찰, 도·환경부에서 할 때 우리가 야간단속도 나가야 되고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특별단속이라고 붙였습니다. 그것은 우리 연간 계획에 의해서 가는 것이 아니고 갑작스럽게 특별히 무슨 일이 있어서 그런 것이 있을 때 나가는 그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특별단속나갈 때는 여비가 틀려집니까 ?

여비가 관내는 1만원씩입니다.

특별단속이다 이렇게 해서 말치장으로 이렇게 하지 말고 한 통으로 하는 것이 안 낫습니까 ? 특별단속한다고 해서 예산을 분리해 넣어 놓아 보는 사람으로하여금 그것을 미화시킬려고 하는 그런 정도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

검토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님이 물었던 환경미화원 산재보험료를 지금 여기에 나와있는 보험료는 예상보험이죠. 앞으로 우리 전년도에 비해서 인건비가 이렇게 발생할 것이다, 우리 산재보험 요율이 얼마입니까 ?

우리가 본인이 2%, 시에서 4% 이렇게 6%입니다.

산재보험료가 요율이 어떻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

그렇게 나와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산재보험료는 97년도에는 1000분의 22였습니다. 98년도는 1000분의 23으로 1%가 오르게 되겠습니다. 임금총액 곱하기 보험요율을 곱해서 산정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산재보험 요율이 올랐습니까 ?

예, 23%로 올랐습니다.

(녹취불량)

아닙니다.

사고 없어도 매년 조금씩 올랐습니다.

96년도에서 97년도에서 오를 때는 21%에서 22%로 올라서 내년도 올라갈 때는 23%로 올라갑니다.

그러면 우리 총 인건비가 얼마입니까 ?

총 인건비가 우리 계상한 것은 5억2,679만1천원이 계상했는데,

이것은 아니지요. 5억2,600만원 이것 가지고 계상한 것은 아니잖아요.

이것 가지고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이 연말정산해서 연금부담금 1%이고 산재보험금 ..... 연금부담금 얘기를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

연금부담은 연말정산에 의해서 연금등급이 결정되면 98년 3월에 결정이 됩니다. 이것 현재 49,000원 곱하기 12월로 된 것은 97년도 현재 평균치를 산정한 것입니다.

(녹취불량)

예, 그래서 97년도 올해에 총 나간 것은 5,856만5천원이 집계되었고, 이것보다 조금 적게 잡았습니다. 지금 잡힌 것은 5,400으로 잡혀 있습니다.

(녹취불량) 그다음에 293페이지요. 쓰레기매립장 방역약품 이것 파리 소독 이런 약품이죠 ?

예, 그렇습니다.

이 약품대가 현실적으로 맞습니까 ?

현실적으로 금년같은 경우에는 약품비가 모자랐습니다. 마지막 12월에 애를 좀 먹은 사항이 되고 보건소 약품을 갖다가 썼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약품 계산한 것은 전년도 수준과 어떻습니까 ?

작년에는 860만원정도 있었습니다.

저도 쓰레기매립장을 하절기나 이런데 한 달에 몇 번씩 갑니다. 가는데 그 주변마을에 밭부터 먼저 들러서 가보니까 이 약품소독이 제대로 안되요. 이것 왜 이렇게 합니까 ? 환경친화니 뭐니 시가 부르짖으면서 주변 마을의 숙원사업 몇 가지를 해주면서 그것으로 그칠려고 생각하니까 쓰레기매립장이든 어디든 뭐가 들어간다고 하면 그 주민들이 반대하는 이유중의 하나가 바로 행정부실입니다. 이것을 아마 환경보호과에서도 나가서 봤을 거예요. 그러시면 그 사실대로 얘기해서 소독을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예산을 뒷받침해줘야지 무슨 숙원사업 하는데 돈을 한다고 하면서 그것을 임시방편으로 그 분들한테 입을 막겠다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죠.

그렇습니다.

(녹취불량) 자꾸 늦게 하죠 ?

금년에는 쓰레기매립장에 해충발생을 구제하는 것을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해서 우리 삼척쓰레기매립장은 거짓말 안 보태고 진짜 파리가 없다시피 했습니다. 우리가 원덕 같은 경우에는 잘 하다가 나중에 11월에 조금 문제가 생겼고 도계가 조금 문제가 더 심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잘되어 나가는 개선해 나가는 방향이 있고, 내년부터는 전면적으로 해충이 발생되는 것이 억제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슨 예산을 가지고 이것 합니다. 1,000만원 예산을 가지고는 그 해충을 다 박멸하는데 ......

우리 복토비가 있지 않습니까 ? 그것 가지고 복토비를 일주일에 한번씩 복토하도록 각 3개 읍면지역에 돈을 다시 배부하고 있습니다. 복토만 제대로 하고 소독만 제대로 한다면 해충은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복토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이 쓰레기가 들어오면 소독을 하고 복토가 금방 이루어져야 되는데 장비를 임차해 쓰고 이러기 때문에 그 복토과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복토할 수 있는 흙이 없으면 복토가 되지 않아요. 이런 것을 환경보호과가 나와서 봤으면 본대로 사실대로 위에서 얘기해서 이것이 이루어지도록 해야지 가보고 들어와서는 뒤에서 해준 것하고 주변마을에 파리약 칠하고 몇 푼씩 나누어주고 약 사다가 갖다 주고 이것 뭐하는 것입니까 ? 아까 장비도 얘기했습니다만 쓰레기장에 복토할 수 있는 장비가 그 안에 있어야 되요. 이 쓰레기장 안 가 본 사람들은 그 장비가 뭐 이동하고 할 필요가 없다고 얘기하지만 쓰레기장에 가 보면 그때 그때 복토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절실하게 나타납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판단이 됩니다. 아까 우리 이정훈위원님께서 당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이 문제는 우리 신규매립장 삼척시 위생매립장이 되면 거기 장비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 어느 것이 우리시비를 아끼는 방향인가하고 우리가 대조를 해서 장비가 살 필요성이 틀림없이 대조는 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따라서 강력하게 건의를 해서 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에 가보세요. 지금 과장님께서는 도계 쓰레기매립장 진입로 4,000만원 얘기하셨는데, 경상경비 절감 삭감내역에 보면 기획담당관실에서 나온 것을 보면 도계 4,000만원 대체투자 해서 삭감을 하겠다고 하는 수정예산중에서 나와 있습니다. 이것 무엇을 보고 설명하셨습니까 ? 과장님 모르십니까 ? 이것이 삭감되었다는 것을 ?

저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행부서인 주무과가 모르고 이것은 어디에서 나온 예산입니까 ?

이것은 부서하고 협조를 구해서 알아보겠습니다. 4,000만원이 ....

그리고 또 한가지요. 지금 하천을 여름철이 되면 계곡이나 산간 하천에 많은 사람들이 놀러갑니다. 그런데 거기에 우리가 간이화장실을 설치 해줘야 될 곳이 몇 군데 있을 것입니다. 어느지역이든 우리 동이면 동, 읍면동해서 많이 이용하는 그런 부분에 간이화장실을 예산이 전혀 서 있지 않는데 그런 건의를 받은 적도 없습니까 ?

그 건의는 이렇습니다. 환경보호과에서는 화장실을 깨끗하게 쓰느냐 안 쓰느냐 지도단속 차원이기 때문에 마을관리휴양지하면 마을관리휴양지 담당 부서가 있습니다. 거기서 공중화장실 설치하고 산림같은 경우에는 산림과에서 하고 이렇습니다.

재활용품에 대해서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두번씩이나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죄송합니다만 도계읍에서 대해서 과장님께서 얘기하셨는데 재활용품이 수거가 안되는 것은 저는 시민의 협조가 아니라 당국이 잘못해서 안 되는 것입니다. 재활용품을 저도 아파트단지를 아침, 저녁으로 다니면서 주부들하고 대화를 합니다. 이것이 돈이 된다고 얘기하지 마시고 처리하는 비용이 많으니까 결과적 우리 시민들이 부담해야 될 세금에서 처리된다, 그러니까 주부들이 이것만 잘 분류해 주시면 이것이 돈이 얼마간이 여러분들한테 보상이 오는지 모르겠지만 처리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해달라고 얘기하는 것이 낫습니다. 저것 보십시요. 저기에 저렇게 1년이상 쌓아놓아도 가지고 가는 사람이 없고, 안 가지고 가게 되니까 나중에 넘쳐 나니까 그냥 막 버려서 내줄 수 밖에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재활용품협회에 얘기하니까 도계까지 올라가서 가지고 가서 싣고 오고 하면 인건비도 안 나오는데 그것을 어떻게 가지고 오느냐는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는 누가 나왔는지 모르지만 자원재생공사에 전화만 하면 도계고 가곡이고 다 갑니다. 가서 가지고 옵니다. 다른데다 값을 더 준다고 하는 개인사업체 한테서 하면 그런 것이 나올 수는 있지만,

삼척시는 필요 없고 동해에 해야 된다면서요.

아닙니다. 우리가 수거를 해서 동해에 가는 것도 있고 자원재생공사에서 와서 산간계곡까지 가서 가지고 가는 것도 있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환경보호과에 전화를 해서 도계 태진아파트에 차를 좀 보내서 가지고 가 달라고 제가 올해초에 전화를 했습니다. 안 가지고 가서 태진아파트에서는 어디에 재놓았느냐 아파트 지하에 자기네 체육시설을 자기돈으로 만들어놓은 그 안에 쌓아 놓은 것을 해달라고 해서 그 반장이 요청을 해서 환경보호과에서 차를 보내줘서 했습니다. 이것은 물론 우리 시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정부도 그렇겠지만 이것을 수거해놓고 그리고 수거해놓은 것을 보니까 도계도 아파트에 우리 예산을 비해서 캔종류, 폐종이종류, 병, 이렇게 수거함이 3개씩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제때 제때 수거만 된다고 하면 그 지역 부인회라든가 부인회에서는 그것을 팔아서 경로노인회들에게 경로잔치도 베풀고 뭐 하나 해도 되는데, 놓아두고 안되니까 이것이 수거가 안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2,000만원의 보상금이 연간 얼마에 매출이 되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보상금제가 있다고 하는 것을 반상회 회보나 아니면 환경보호과의 직원들이 실질적으로 나가서 그 아파트의 주거 개인집들 그 어떻게 수거해서 갈 수 있는 최상의 보상제도를 만들어서 시행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소모성 경비를 잔뜩 세워놓고 이 돈을 쓰는 과정이 가장 적법하고 중요하게 나가야지 시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라 그런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재활용품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환경보호과 직원들이 일일이 그것은 모릅니다. 어디에 쌓여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마을부녀회나 어떤 단체에서 읍면동사무소에 신고를 하면 바로 우리한테 신고가 들어오면 바로 실어옵니다. 아직 안 실어온 데가 없거든요. 그런데 쌓아놓고 신고를 안 했던지 아니면 반 차 정도 밖에 안되기 때문에 더 해서 한다든가 그 내용은 확실히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지금 현재까지는 반 차 정도 되기 때문에 아직 신고를 안 했다고 하는 것이 몇 군데 읍면동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수거하는 체계도 예를 들어서 가곡이면 가곡, 미로면 미로해서 반 차 정도되면 차를 보내서 칸막이를 해서 양쪽으로 싣도록 하자, 한 차에 실으니까 주부끼리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더 많은데 너희들이 더 많이 계근을 하니까 계근이 틀려서 이런 문제가 생겨서 앞으로는 칸막이를 해서 2개 읍면동을 싣을 때는 앞에는 어디 것, 뒤는 어디것 이렇게 싣고 다닐려고 합니다.

한가지만 저가 더 얘기할께요.

전위원님 ! 지금 이 자리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예산편성을 하기 위해서 그런 설명을 다 하시고 이렇게 해야지만 어떤 감사의 성격을 띤 이런 얘기들은 좀 ......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수정예산을 하든 아니면 추경에서도 이것이 반영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참고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 감사의 성격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참고로 얘기하는 것을 좀 간단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한가지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도계에 장애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빈병을 생활에 도움을 될려고 상당히 거의 반 차 이상 될 것입니다. 이것을 수거해 놓았는데 행정관청에서 다 연락해도 안 가지고 갔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사람이 이것을 어떻게 했느냐, 그냥 깨서 쓰레기로 처분하고 말았습니다.

거기는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얘기인데요.

여기서는 어떻게 하는지 몰라도 그 피부적으로 현장에 나가서 실질적으로 조사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적으면 더 주더라도 우선 처리비용이 절약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 우리가 봤을 적에.

위원님 말씀이 처음 듣는 얘기라서 있을 수 없는 얘기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하는 위원 없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상복입니다. 98년도 예산안에 대한 지역경제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01페이지입니다. 저희과의 총 예산은 7,589만8천원이 줄어든 3억5,701만6천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부서운영비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302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로서 개인서비스요금 관리카드 제작에 100만원을 편성했고요. 물가조사와 모니터요원에 대한 공중전화 카드구입에 30만원, 제35회 저축의 날 기념 저축유공자에 대한 단체시상에 대해서 각각 6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가전제품 이동수리센타 운영에 대한 제작 및 부상구입에 60만원, 노사안정 유공자에 대한 표창과 시상품 구입에 50만원해서 일반수용비로 31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임차료입니다. 모범근로자 선진지견학에 따른 차량임차료가 10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303페이지입니다. 민간인 해외경비로서 이 사업은 도비 40% 시비 40%, 자부담 20%로서 집행되는 그런사업이 되겠습니다. 노동조합대표자 및 모범근로자 해외연수 보상에 1,050만원, 민간인 실비보상금으로서 물가조사 모니터요원에 대한 급식으로서 30만원, 물가실무대책 위원회 운영에 따른 급식비로서 20만원, 모범근로자 선진지 견학 여비보상에 600만원, 노동조합 대표자 및 회의참석보상에 90만원등 7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물가 조사모니터 요원 유급요원에 대한 보상금으로서 5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304페이지입니다. 기타 보상금으로서 국비 일반회계로 추진 되는 98년도 고용촉진훈련은 45명이 국비와 도비, 시비 포함해서 2,660만1천원입니다. 그다음에 농특세로 추진되는 98년도 농어민 직업훈련은 20명이 이것은 전액 국비로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180만3천원, 기타 보상금으로서 3,849만4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305페이지입니다. 계량기 검사 합격필증제작에 15만원, 도계 전두시장 전기안전에 대한 수수료가 156만2천원, 승강기사용 정지처분 스티커제작에 10만원등 181만2천원을 일반수용비로 책정했습니다. 306페이지입니다. 민간실비보상금으로서 수출설명회, 박람회 공예품전시회 참가보상에 216만원, 자치단체 출연금에 있어서 98년도 강원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출연금 2억3,500만원, 민간경상보조로서 98년도 도 공예품 경진대회에 따라서 참여업체에 대한 보조금으로서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07페이지입니다. 타회계 전출금으로서 근덕과 도계 농공단지 운영관리에 따른 보조로서 1,4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특별회계 세입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에 1억1,000만원을 계상했고요. 매각사업수입에 근덕과 도계농공단지 부지 분양에 따라서 9,5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14억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14페이지입니다. 도계, 근덕 농공단지에 대한 운영협의회 보조금으로서 1,4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근덕 농공단지 미보상된 토지에 대한 감정 수수료로서 200만원, 도계 농공단지에 대한 전기요금이 24만원, 임차료로서 근덕 농공단지 미매수된 편입토지에 대해서 2,000만원을 배정했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로서 근덕농공단지에 대한 시설장비 유지비로서 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19페이지입니다. 근덕과 도계 농공단지에 대해서 운영관리비 보조로서 1,4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토지매입비로서 이것은 장기민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근덕 농공단지 조성당시부터 토지 소유자의 보수토지를 매입하지 못한 그런 토지매입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도계농공단지 사무실용 비품구입, 책상과 의자등 해서 173만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120페이지입니다. 국내차입금에 대한 이자로서는 근덕농공단지 국비융자에 대한 차입금이자가 1,120만원, 도계 농공단지 국비융자에 대한 이자가 6,410만원, 도계 농공단지 지방비 융자에 대한 이자가 1억310만원, 차입금 총 이자가 1억7,8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 국내차입금에 대한 상환금입니다. 근덕 농공단지 국비융자에 대한 상환금 5,600만원, 도계 농공단지 지방비 융자에 대한 원금 상환이 2억620만원 등 총 2억6,2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321페이지입니다. 예비비로서 10억9,725만원, 그다음에 과오납금에서 도계농공단지에 대한 부지분양 선수금 반환에 3,0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상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이원훈위원 질의요청) 이원훈 위원님 !

304페이지 말입니다. 해외연수 사실 이 시점에서 이런 예산을 세워서 되겠습니까 ?

저도 이원훈위원님의 말씀에 일단 공감을 합니다. 이 사업은 도비보조에 따른 지방비 부담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어제 도의회에 알아보니까 도의회에서도 원안대로 가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아마 내년도 가면은 .......

도비보조가 있다고 해서 우리 시비부담으로 할 필요가 없죠. 이것은 동료위원님들하고 나중에 예산심의할 때 따질 문제고, 그다음에 도계 전두시장 전기안전점검 수수료 말입니다. 이것도 시비를 들여야 할 이유가 어디있습니까 ?

그런데, 도계 전두시장은 말입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이것은 자연발생적으로 생긴 시장으로서 상당히 화재라든가 각종 재난시설이 상당히 불안한 요소를 가지고 있는 그런 곳이 되겠습니다. 또, 여기에 있는 상인들이 주로 자기들 장사도 하고 이런 부분도 있지만 어떤 협동심이 발휘가 되지 않다 보니까 공동기금이 전무한 그런 상태입니다.

개인재산이 아닙니까 ? 개인재산을 우리 시비를 들여서 안전점검을 해준다, 그런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해야 될 문제인데 지역경제과에서 그런 재난에 위험성이 있다고 하면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해아 됩니다. 지역경제과 우리 시비를 들여서 안전점검을 해준다면 이것은 만일에 삼척중앙시장에서 이런 요구가 들어온다면 삼척중앙시장도 그렇게 해 줄 것입니까 ?

삼척중앙시장은 정기시장으로서 허가를 받은 곳이기 때문에,

어떻게 되었던지간에 개인재산이 아닙니까 ? 시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 이런데 우리 시비 예산을 반영시켜 준다는 자체가 잘못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면도 없지않아 있습니다만 대형사고를 예방하는 그런 측면에서,

대형사고가 난다고 하면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이렇게 해야죠 ? 재난의 위험성이 있다고 하면,

시장관리는 저희들이 해야되니까요.

이것은 예산투자에 안 맞다고 보는데요. 이것도 나중에 동료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낙관위원 질의요청)

심낙관위원님 !

307페이지 상단에 보면 근덕, 도계농공단지 운영협의회 운영관리비해서 1,440만원이 계상되었고요. 이것은 당초예산에 계상된 것이고, 특별회계에 보면 319페이지에 보면 상단에 이런 똑같은 것이 나왔는데 말이 바뀐것이 무엇이냐 하면 2개소는 똑같고 금액이 바뀌고 회수가 바뀐 것하고 개월수가 바뀐것 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이중성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

이것은 말입니다. 우선 지방비로서 농공단지에 대한 보조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지방비를 세워서 다시 농공단지 특별회계 세입을 잡고 세출을 잡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306페이지에 강원도 중소기업 육성 자금 출연금이 1회인데 신설된 것입니까 ?

아닙니다. 이것이 93년도부터 시작이 되어 있습니다. 97년도에 저희들이 출연금으로 2억4,700만원을 저희들이 부담을 했고요. 98년도 예산에 계상한 것과 같이 2억3,500만원을 내년도에 저희들이 출연해야 되는 기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몇년도까지 되어야 되요 ?

당초에는 말입니다. 93년에서부터 97년도까지 5개년계획으로 해서 300억원을 도에서 기금을 조성하는 목표를 세워서 추진하다 보니까 지금 중소 기업체 육성자금이 상당히 확대된 그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98년도부터 2002년도까지 다시 5개년 연장을 했습니다.

10년한다는 얘기입니까 ?

결론적으로 5년이 더 연장이 되었기 때문에 10년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한 이자수입하고 다하면 나중에 얼마됩니까 ?

실제 저희들이 육성자금액수보다 시군부담비보다 저희들이 육성자금으로서 지방농공 단지 융자금을 받아쓰는 것은 혜택이 더 많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삼척같은 경우에 농공단지가 있으니 다행이지만 다른 시군 농공단지가 없는데는 하나도 혜택을 못받는다는 얘기인데, .... 그런데, 민간경상보조에 공예품개발 참여 기관업체 보조금 600만원하고 학교업체 이렇게 해서 600만원, 200만원 이렇게 서 있는데 이것은 작년에도 상당히 논의가 되었던 사항인데 이것 꼭 해야 됩니까 ?

이것은 매년마다 도에서 개최되는 공예품 경진대회 시군에서 의무적으로 참석을 해야되고, 물론 저희들이 앞으로는 이 공예품을 개발하게 되면 우리 관광상품화와 연계를 시켜서 주민의 소득증대와 시의 세입을 증대하는 방안으로 그렇게 앞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럼, 학교나 업체에서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관광상품에 대한 아이템을 시에 준 것이 있어요 ? 우리 이런 것 이런것을 개발할려고 하니까 당신들 삼척시에서 우리 연구개발비를 내놓아라, 그러면 우리가 뭔가를 봐야지 돈을, 그래도 공예품을 하든가 거기에 대한 것을 ?

작년인가 금년인가 공예품전시회가 끝나고 난 다음에 출품된 작품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들한테 전시한 일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예술회관에서 전시한 일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삼척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연구개발이 되어야 되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일회성으로 그냥 상품을 전시하는 쪽만 그칠 것이 아니라 관광상품화를 시켜서 우리 소득에 증대되는 방향으로 그렇게 앞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관광과장님도 나오셨는데 할 말이 있으면 해보십시오.

(마이크 미사용으로 녹취불량) 다시 도 관광과에서 금년 11월에 도내 관광물품 전시회를 해서 ..... 그래서 삼척시에 미로면에 있는 삼척산업대 출신 ..... 저희들이 다시 출품을 시켜서 은상을 받았습니다. 결과를 보면 앞으로 발전가능성도 있고 산업대학에서도 지역경제과하고 사전교감이 있었던 것 같은데 금년도 .... 내년도는 관광상품쪽으로 ..... 내년도에 가면 좋은 성과가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임동순위원 질의요청) 임동순위원 !

302페이지 임차료하고요. 303페이지 모범근로자 선진지견학에 대해서 1,650만원이 있는데 시점이 상당히 안 좋은 시점이고 일단 내년 한해는 이 부분을 없는 걸로 했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318페이지에 임차료가 있어요. 근덕농공단지 미매수 편입부지 임차료, 2,000만원인데 7필지입니다. 이 부분을 매입하는 것하고 임차료를 주는 것 하고 그 차이를 향후 어느 시점에 가면 쉽게 그것이 무엇이나 하면 손익분기점이 오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요.

이 임차료 관계는 말입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근덕 농공단지를 조성할 당시에 소유자로부터 우리가 동의를 얻지 못했습니다. 매입을 하지 못한 장기민원사항은 되는데 이 양반이 지금 춘천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보상을 하는데 상당히 자주 접촉을 하지 못하다보니 그런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보상가가 적으니까 내 땅을 팔지 않겠다, 그때서야 그것이 장기적으로 2,417㎡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토지를 매입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이런 부분이 있으면 빼놓고 하든가 옆에 정확하게 부지를 매수해서 해야지 이런 .....

그런데, 이것이 이 사람이 현재 2,417㎡가 지금 근덕 농공단지 들어가는 진입로에 일부 편입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관리사무실 부근에 일부가 편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사용승락을 받고 지금 그렇게 쓰고 있거든요.

그것은 지금 지역경제과장님이 이 부분에 관여를 안하신 것은 압니다. 지금 행정이 이런 식으로 나중에 책임질 일단은 집행을 해보자라는 인식이 팽배한데 이런 부분을 시정해 주셔야 되고, 만약에 했다고 하면 바로 어떤 식으로든 해결을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 지금 뭐하고 있어요. 해결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 내년에 안 판다고 하면 또 넘어갈 것이 아닙니까 ?

98년도에는 저희들 매입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과장님 ! 임차요율이 뭐 이렇게 높습니까 ?

배가 늘었어요.

삼척시내 땅보다도 더 비싸요.

또, 작년보다 배가 늘었어요.

면적이 얼마입니까 ?

2,417㎡입니다.

7필지가 ?

예 !

몇 ㎡라고요 ?

2,417㎡입니다.

이 임차료가 말입니다. 공사가 89년도부터 농공단지가 조성이 되어 왔거든요. 그 당시에 매입이 되었으면 그때 보상으로서 전부다 끝나는데 그때 매입이 안되어서 8년정도 기간이 지났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때부터의 임차료를 계상하다 보니까 좀 금액이 상향조정된 것으로 되었습니다.

작년에 1천만원 줬잖습니까 ? 무슨 얘기를 답변이 안되는 답변을 하고 그래요 ? 작년에 1천만원을 줬는데 올해 2천만원 주는 이유가 뭐냐는 얘기예요. 거기도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예요.

작년에 여기 당초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 농공단지 2,417㎡, 1천만원입니다.

이것은 그 건이 아닙니다.

계장님 작년에 당초예산 이것입니다. 면적까지 다 표시가 되었는데요.

금년도에 자금 1천만원 예산세워진 것이 집행된 것이 아닙니다. 집행이 안되었습니다. 그대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보상협의가 안되어서 작년에 임대료라든가 토지보상가가 적어서 협의가 안되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집행이 안되어서 올해 조금 상향조정해서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8년치정도 됩니다.

이것 다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202페이지, 303페이지의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이 부분을 생략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요.

질문해 주시니까 이정훈위원님한테 저도 같은 동감을 표시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경기가 이렇게 얼어붙고 이런 상태에서 특히 열악한 조건하에서 근로자들이 임금을 동결내지 삭감하는 이런 처지에 있고 해서 떨어진 사기를 .....

(녹취불량) 기업체별로 예를 들어서 동양, 쌍용, 삼척에 업체가 많아요. 그런데 대기업만 그럼 좋다 한 회사에 5명씩 하자, 이것도 문제가 있단 말입니다.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예 이런 부분은 그것보다 더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많다는 얘기예요. 아예 원천적으로 없애라는 얘기입니다. 공평하게 해주자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

예 !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

예 !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하는 위원 없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1시30분에 회의를 속개하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관광개발과장 석희대입니다. 관광개발과 소관 98년도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25페이지입니다. 관광개발과 예산은 금년도 37억2,843만4천원으로 전년도보다 8,317만6천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에 경상예산은 1억2,465만원으로 전년도보다 4,061만9천원이 감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관서당경비는 1,28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66만4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경상적 경비는 1억1,185만원으로 전년도보다 3,995만5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326페이지입니다. 경상적 경비중에서 일반수용비 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중에서 일반수용비는 2,185만9천원이 삭감된 8,554만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해수욕장 관련등 일반수용비가 21가지에 4,93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제일 밑에 쪽에 관광안내책자는 30,000부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327페이지입니다. 제일 위에 화상관광 홍보수수료는 42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삼척 버스터미널등에 화상홍보를 할 계획으로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98년도에 바다 조개줍기대회는 209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것은 내년도에 삼척시 관광이벤트 사업으로 해수욕장에 추진할 계획으로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 운영수당입니다. 바다조개줍기 심사위원수당이 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 급량비로 해수욕장 근무복, 공무원 급식비를 전년도보다 10만원이 많은 2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 임차료는 작년도보다 281만9천원이 감된 51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에 해수욕장 부지 주차장부지 임차료는 삼척과 맹방해수욕장에 217만8천원을 편성하였고, 시범해수욕장 부지정지 장비 임차료는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료비입니다. 재료비는 856만8천원을 편성하였는데 해수욕장 개장전후 시설물 정비 인부임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전년도 당초예산보다는 312만8천원이 증대했습니다만 실제로 작년추경에 217만6천원을 더 편성해서 761만6천원이었기 때문에 전년도보다 실제로 증가된 것은 95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여비입니다. 328페이지입니다. 여비는 360만원을 해수욕장 관련업무 추진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328페이지 일반업무추진비입니다. 일반업무 추진비는 관광업무추진비로 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 특수활동비입니다. 특수활동비는 관광업무추진 시책추진비로 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상금입니다. 보상금은 175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은 해수욕장 근무자 급식비 168만원과 바다조개줍기 대회 관계자 종사원 급식비 7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은 329페이지를 봐 주십시요. 시설비는 2억3,0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중에 시설비 내역을 보면 해수욕장 상.하수도정비 보수가 800만원, 해수욕장 상가 등 철골제작이 630만원, 관광안내 표지판 정비 보수 및 제작이 1,000만원, 마을 관리휴양지 간이화장실 설치가 1,050만원, 맹방골프연습장 정비가 6,740만원이 되겠습니다. 용화해수욕장하고 상맹방해수욕장 진입로 포장이 3,500만원과 3,000만원 각각 편성 하였고, 맹방해수욕장 전기시설 설치 및 전선교체가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로 관광지 조성 시설부대비 1,000만원과 해수욕장 시설 정비 부대비 300만원해서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9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환선굴 진입로 주차장과 종합매표소에 설치할 자동발매기 1,500만원과 환선굴매표소 자동설비가 3,000만원해서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광개발관리에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전년도보다 3,586만9천원이 감이된 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에 일반수용비는 군립공원조성사업 등기료가 20만원, 군립공원 위원회 참석수당이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입니다. 여비는 216만원을 관광지개발 업무추진여비로 720만원을 관광지추진 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비예산입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맹방관광지시설비 1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로 맹방관광지 개발부대비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일반운영비중에서 재료비로 맹방골프연습장 방제용 제초작업 유류구입비가 108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2페이지입니다. 맹방골프연습장 관리인부임 이것은 잡초 제거 및 잔디관리 인부임을 2,8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맹방골프연습장 비료구입비를 180만원을 편성하였고, 맹방골프연습장 농약구입비로 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맹방골프연습장에 쓰일 일반공구구입비로 100만원을 편성하였고, 맹방골프연습장 잔디관리를 하기 위해서 영양제와 바닥용잔디씨앗 구입비로 144만원과 24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연구개발비입니다. 연구개발비는 환선굴 학술조사및 안전진단 용역비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입니다. 대이리 군립공원 지정 및 공개변경시에 필요한 조사설계비로 3,000만원을 편성하였고, 대이리 군립공원 변경 환경영향평가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3페이지에 실시설계비입니다. 대이리 양어장 및 주차장 조성 공사비로 1,678만3천원, 대이리 화장실 설치공사비로 289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 토지매입입니다. 대이리 군립공원 조성사업 부지매입비로 1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지매입비는 대이리 군립공원 야영장 조성에 따른 편입부지 매입비입니다. 시설비입니다. 시설비는 11억6,0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대이리 야영장조성비로 2억5,000만원, 대이리 주차장조성비로 1억8,000만원, 대이리 등산로 정비공사로 1억원, 대이리 화장실 설치비로 8,000만원, 환선굴 내부 공사 보완으로 1억원, 대이리 오수정화시설로 3억원, 대이리 간이상수도 시설공사비로 1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입니다. 시설부대비는 대이리 군립공원 조성사업 부대비로 3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이상 간략히 관광개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개발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김원중위원 질의요청) 김원중 위원님 !

과장님 바다조개줍기대회는 이것을 우리가 함으로서 우리한테 실 득이 돌아올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

지금 저희들 구성단계인데, 지금 삼척시에서 전반적으로 구상하고 있는 것이 봄, 여름, 가을, 겨울해서 사계절로 구분해서 봄에는 산나물뜯기라든가 여름에는 바다조개 줍기라든가 이런 구분해서 계절별로 추진 할 계획으로 일단 예산은 이렇게 편성했습니다만 아직 기본계획이 시 전체것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 예산은 수정예산에 가면 다시 변경이 될 확률이 있습니다. 아마 사업계획은 추진할 계획으로 준비중에 있는데 기본계획은 시 전체것이 안 나왔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편성이 되다 보니까 조금 차이는 있는데,

그냥 홍보효과로나 저가 봐서는 득이 분명하게 어떤 이것을 함으로써 시를 알릴 수 있다든가 지방사람만 매일 거기 가서 하지 않을까 봅니다. 별 소득이 없지 않느냐,

그런면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관광이벤트 사업으로 말입니다. 삼척시 전체를 삼척시민이 참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삼척시만이 삼척시 전체를 알리는 그런 계기를 삼고자 이것을 했습니다.

외지 사람들이 많이 오면 괜찮은데 지방사람들이야 모르는 것이 없거든요. 그런면도 있고,

가급적이면 홍보를 많이 해서 그렇게 할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맹방관광지개발해서 19억원인데 이것은 어디를 하는 것입니까 ?

지금 금년도 19억원을 받아서 하는 것은 맹방주유소에서 지금 해수욕장 들어가는 진입로를 하고 있고 그 반대쪽으로 맹방골프연습장쪽으로 올라오면서 다시 기반시설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맹방골프연습장 관리인부임해서 2,856만원이 되어 있는데, 잡초제거, 잔디 관리 이렇게 많이 들여서, 지금도 우리도 이것이 연습장으로서 조그만 미니골프장으로 해서 수익을 올려야 되는데 거기에 돈을 많이 들여야 하는지,

저희들도 시설을 해놓고 이렇게 많은 돈이 자꾸 들어가는 것이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일단 시설을 했기 때문에 이 잔디라는 것이 관리를 해주지 않으면,

잔디관리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

그러니까 저희들도 첫해이기 때문에 어떻게 될 지 모르는데 다른데 물어보니까 이 보다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실제적으로 이 예산이 삭감되어서 조정되어서 편성 되어 있는데 내년도에 한번 시범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근덕면 취로사업으로 갖고 가실 .....

취로사업 가지고 다 투입할 수 있겠습니까 ?

다 삭감하고 취로사업으로 해요.

읍면에 있는 사람들을 활용하고 이제는 그런식으로 와야지 자꾸 인건비만 들여서

취로사업으로 돌려야 됩니다.

2,856만원이라고 하면 사실 이것이 작은 숫자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말입니다. 골프장 부지면적이 상당히 넓고 그런데 거기에 영양제를 뿌려주고 비료를 주고 수시로 물을 주고 복토를 하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잔디로서의 활용을 못합니다.

만약에 개장했다고 가정해서 개장을 하면 똑같이 이렇게 들어간다는 말이예요.

그러니까 연간 우리가 계속 운영하는 것으로 봐서 잔디관리를 개장하든 안하든간에 그것을 계속 운영하는 것을 봐서 지금 계상을 해놓았거든요.

만약에 말입니다. 그러면 수익이 개장을 했다는 말이예요. 개장해서 수익이 인건비라든가 다 나가고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함으로써 가감을 계산해봤을 적에 .....

위원님들이 내년에는 꼭 편성해 주셔야 됩니다. 잔디가 위원님들 우려하시는 것처럼 잔디도 우리가 평자로해서 입혀주지 못했기 때문에 잔디도 골격이 중간중간에 생겼고,

당초에 충분한 설계를 거쳐서 했는데 이것이 제대로 안되고 이 돈을 더 투자한다고 하면 설계상 무슨 미스가 있었던가 ?

설계상 미스는 아니고 말입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 당초에 설계를 해서 설계업체에서 대충 뽑아온 것이 8억원이상을 소요사업비로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 재정형편상 그렇게 투자를 할 수 없어서 반으로 줄여서 지금 4억6,800만원이 금년도에 투자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잔디관리가 조금 ....

제가 봐서는 계속 투자가 되니까 결국 8억원이 다 들어간다 이런 계산이 나왔다고 하면 우리가 당초에 그 정도 예산을 들여서 굳이 했어야 하는 그런 결과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요. 만약에 그정도 앞으로 투자된다고 하면 처음부터 하지 말아야 하든가 어떤 그런 계산도, 이것 계속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까 ? 이제는 손을 대놓으니까 할 수 없이 들어가야 하는 부분이 아닙니까 ?

그런데 시공회사한테 안을 갖고 계약을 했으면 시공회사한테 맡겨야 되는데 지금 별도로 해서 추가로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시공회사는 금년도로 사업은 모두 끝납니다. 시공회사는 잔디를 사후에 관리해 줄 것을 우리가 설계에 계상해서 준 것이 아니고 금년도에 공사로서 끝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나머지 내년도부터는 저희들이 관리해야 될 부분입니다.

시공회사 자체가 시공이 일부 위원님들도 오셔서 전부다 하는 얘기가 그것이 잘못시공이 되어 있지 않느냐, 그리고 시설자체를 시공하는 회사는 전문적으로 있는데 지금 전문적인 회사가 와서 하지도 않았다 하는 얘기도 들리고 하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

저희들도 그렇게 지금 운영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도 잔디에 대해서 깊이 있는 지식이 없고, 그런데 공사를 발주할 당시에 뚜렷하게 제한규정을 두어서 발주한 것이 아니고 일반잔디를 관리해서 하는 것으로 공사를 모든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발주가 되다 보니까 잔디시공은

문제는 골프장만 전문으로 하는 회사가 있단 말입니다. 하도급을 하는 회사가, 그러면 거기에 위탁을 하든가 하도급을 주면 아무 문제가 없이 다 잘 해결될 부분인데 지금 문제가 이상하게 되어가고 있다는 것이 아닙니까 ? 그러니까 돈이 자꾸 더 들어가는 것이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잔디부분에 대해서는 조경회사에 따로 줬으면 오히려 그러한 사람들이 잔디나 이런 것을 철저하게 더 잘했지 않았느냐 이런 계산도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경회사 같은데에 따로 했으면 그 사람들 충분히 내가 봐서는 그 정도는 했지 않았느냐, 일반 막인부들 데리고 와서 하는 것은 좋지만 잔디조경회사같은데 했으면 이러한 결과가 초래되지 않았지 않나, 지금 잘했다고 하지만 저가 보는 견지에서는 나는 그것이 골프장은 볼이 떨어져서 굴러가야 되는데 내가 보니까 그냥 그 밑에 다 들어박힐 것 같더라고요.

지금 저희들도 상식은 없습니다만 여러군데 견학도 저희 실무진들이 갔다왔고 이러는데 실제로 잔디에 시공하는 것이 지금 다른 잔디골프장은 모두 평떼를 입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산이 없다보니까 평떼를 우선 못 입힌 것이 최단점으로 문제점으로 발생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줄떼로 하다 보니까 이 줄떼가 규격을 10㎝면 10㎝씩 규격을 줘서 하다 보니까 그 밑에는 모래이니까 저절로 발생되고 있고 우리가 거기에 설계 계상을 못해 준것 복토비 이런것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 계상이 안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업자보고 너가 복토를 다 해서 몇 천만원씩 들어가는 것을 하라고 강요할 수도 없고 지금 어려운 상태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복토비를 계상했고 이런 것은 저희들이 이런 인부임을 가지고 복토도 하고 그렇게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332페이지 환선굴 학술조사 및 안전진단용역이라고 나왔는데요. 용역비가 한번씩 할때마다 2천만원씩 들어갑니까 ?

예, 용역비는 하는 부분이 동굴내부에 ...

시의 기술진 가지고 안전진단을 충분히 못합니까 ? 기술자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 기술자들이 하는 것은 저희들이 우리 관광과와 민방위재난대책과 해서 주 1회 정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안전진단 용역비는 천연기념물을 개방해 놓으면 그 생태계 변화를 1년에 한 번씩 점검을 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그 학술조사보고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심낙관위원 질의요청) 심낙관위원 !

330페이지 상단에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환선굴 자동발매기 3대에 1,500만원 계상 되었고, 환선굴 매표소 자동설비가 2대에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이 꼭 필요한 것입니까 ?

저희들이 인력이 대이동굴관리사무소에 청소하는 인력까지 7명이 나가 있습니다. 실과에서 지원하는 인력이 하루에 7∼8명씩 요사이는 줄여서 동절기니까 인원이 적으니까 관광객이 적으니까 인원을 조금 줄였습니다만 계속 직원들이 교대근무를 실과에서 나가야 되고 그러니까 많은 인력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자동으로 해놓으면 오히려 인력을 감축할 수 있는 그런 것 때문에 자동발매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삼척시 직원들이 1,100명가량 되잖아요. 그러면 충분히 남아 돌아가는데 뭐하러 개장한 지가 두 달도 안 되었는데 벌써부터 가다를 재고 여기에 자동발매기에다 자동설비를 해대고 그러지 말고 내년봄에 지나서 과연 이것이 승산이 있다고 할 때 자동발매기를 설치하든가 하지, 인력이 남아돌아 가는데 거기에 대고 뭐하러 이러한 돈을 수 천만원씩 투자를 합니까 ? 이런 것이 문제입니다. 충분히 수동으로 할 수도 있는데도 자동발매기를 벌써부터 거기에 뭐하러 합니까 ? 이것은 말입니다. 이런 것은 실제적으로 해봐야지 1년도 안 해보고 두 달도 안된 상태에서 하마부터 관광객이 좀 있다고 성급하게 하는 것은 생각해봐야 됩니다. 자동발매기 이런 것은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이 17명이 나가고 하루에 7∼8명씩 지원이 된다고 하면 충분히 해나갈 수 있는 것을 가지고 뭐하러 돈을 수천만원씩 투자를 합니까 ? 이것은 사실 해가 지난 다음에 과연 이것이 꼭 필요하다고 할 때 하는 것이지 지금 두 달도 안되었지 않습니까 ?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그런 내용은 맞습니다만 지금 당초에 자동발매시스템은 저희들이 당초에 개장하기 전에 여유가 있어서 시설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급하게 개장하다 보니까 미처 갖추지 못했고

그것이 있어도 사람이 많이 안 줄어듭니다. 정문에 지키는 사람 한사람 꼭 있어야 되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하철처럼 넣어서 걸려 넘어가서 가서 빼서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앞에 사람 하나씩 대기하고 있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

예를 들어서 주차장 매표소 같으면 주차장매표소에 강릉공항에 가도 내려왔다가 올라갔다가 하는 것 그 감지시스템을 만들어서 사람은 그 안에 한 사람은 있고 나머지는 차가 못 들어오게 차단되어 있다가 돈을 받으면 들어가도록 그런 시스템을 만들 계획입니다.

시간체크는 안 하잖아요 ?

시간체크는 안 합니다.

안 하니까 .....

들어가는 입구 도로변에 그것을 설치할려고 합니다.

한 사람이 들어가도 안돼요. 그 사람은 모르는 것 물어봐야 되고, .... 사람은 인력은 내가 봐서는 똑같이 들어가는 것인데,

과장님, 이 자동발매기를 해놓으면 쉽게 말해서 몇 매가 팔렸다, 수치가 다 기록이 되죠 ?

기록이 됩니다.

쉽게 말하면 도둑질을 못해 먹을 수 있잖아요 ? 그것 방지되지요.

그럴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해주셔야지 그것이 자동체크가 되거든요.

시간병산제라고 하면 우리가 좋아요. 우리는 무조건 하루 온종일 있든 한시간 있든 주차료는 한가지가 아닙니까 ? (장내소란)

도둑질까지 한다는 것보다도 이런 예산을 요즘에 긴축예산을 해야 되는데 이런 돈이 너무 이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냥 들어가는 사람은 그냥 다 들어갑니다. 이것이 있든 없든 간에 들어갈 수 있는데도 과연 이런 것이 돈 4,500만원, 5,000만원정도 해야 되는데 고려를 해보십시요. 내가 체크해 볼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이정훈위원 질의요청) 이정훈 위원님 !

326페이지에 각종 예를 들어서 시설이 오래되어 있고 계속 있는 부분들이 1년단위로 다 끝납니까 ? 소멸성이예요.

어느 시설 말입니까 ?

예를 들어서 해수욕장 부근에 ....

해수욕장 시설비가 매년 보수해도 이렇게 매년 들어가야 됩니까 ?

이 부분이 소멸성입니까 ?

저희들이 6월중에 보수 이런 것은 매년 해야 되는 부분이고, 구명줄 이런 것도 어떤 것은 없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지금 계속 하는 것입니다.

계속하면 작년하고 똑같이 또 반영되었는데 그러면 이것 없어졌다라는 얘기가 아닙니까 ?

구명 그것은 있는데 줄이 없는 것도 있고 그것이 없어지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관리를 우리가 위탁관리를 하는데 매년마다 투자는 많이 해주고 나오는 것은 똑같고 해수욕장 위탁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얘기입니다. 뭔가 줄어드는 것이 있고 많은 이익이 남아야 되고 여러가지 복합적으로 시에서 플러스가 되어야 할 부분이 해줄 것은 매년 다 해준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바깥에 항간에서는 해수욕장이 불친절하다느니 별 얘기가 다 들리는데 그렇다면 이 부분이 어떤 개선할 그런 부분은 안 갖고 계시느냐는 얘기입니다.

지금 위탁을 올해까지 2년째 했는데 어려운 문제점이 저도 맡아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문제점들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계장님들은 이 부분 어떤식이든 조금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야 됩니다. 절대적으로. 무조건 맡겨놓았다고 해서 다 서면 안되고 절대적으로 절감할 수 있고 내년도 예산에는 기존에 있는 것은 빼고 이런 식이 되어야지 예산편성이 제대로 되는 것이지, 또 하고 올해 있는 것 내년에 또 하고 이것 있을 수 없어요.

(녹취불량)

예를 들어서 겨울에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막이시설을 해 놓았는데 유리창을 전부 깨놓았는데 거기도 내년에 보수를 또 해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327페이지에요. 해수욕장 주차장 부지임차는 어느 곳이고 재료비하고 인부임하고 차이점이 무엇인지 그것도 얘기해 주십시요.

지금 해수욕장 주차장 부지임차는 삼척해수욕장 들어가면 굴다리 빠져서 1필지있는 엄강웅씨 토지 2,919㎡입니다. 그리고 맹방해수욕장에 들어가다 보면 후문 해수욕장 주차장 비포장되어 있는 주차장 2필지 711㎡가 개인토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토지를 우리가 매년 임차를 해서 주차료를 받고 있습니다.

임차를 해서 우리가 위탁을 하잖아요.

예 !

그런데 이것 거의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돈 나가는 것이 다시 들어온다는 얘기죠 ?

그렇죠. 시에서 임차를 해서 임차료를 주고 그 주차장을 빌려쓰게 되면 그것을 총괄로 위탁할 때 총괄금액에 포함이 된 것입니다.

그냥 지원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잘 참조하시고요. 그 밑에 부분 그것도 ......

그리고 재료비는 재료비 인부임이 있었는데 이것은 시설물 정비 인부임입니다. 인부임으로 지출하는 것보다는 재료비에 세워놓으면 운영하기가 편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재료비를 세워놓았으면, 인부임이라고 해서 재료라고 하면 누가 본들 말이 안되는 얘기가 아닙니까 ? 작년에도 똑같아요.

이것이 예산 편성지침상 일시 사용하는 것은 재료비에 편성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시 고용하지 않고 일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기를 다시 조정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해보십시오.

또, 있습니까 ?

그리고 아까 골프연습장 어떤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환선굴 내부공사 보완하는데 1억원이 세워져 있는데, 이 어떤부분을 보완하는 것입니까 ?

환선굴내부는 내부쪽에 그러니까 통로를 지나가다 보면 관광객들이 몰렸을때 그냥 일반적으로 따라만 가야되는 그런 형태입니다. 사진을 찍을 곳이 몇군데도 없고 서서 사진을 찍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시설을 중간에 일부 만들고 그 다음에 차단벽 동굴 입구에서부터 70m정도 터널을 만들어놓았고 만물상 코스를 차단벽을 설치해놓았는데 그 주변에 동굴 생물 그림 정도를 우리가 개방하지 못한 구간에 대한 보완을 거기에 전시해서 이 내부에도 이런 시설이 있다는 것을 알려줘야 할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보완하고 우리가 CC카메라를 설치해놓은 곳이 3대만 설치해놓았습니다. CC카메라를 설치 안 한 곳에는 지금 들어가서 소·대변을 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거기에 청원경찰이 2명이 배치되어 있는데 일일이 따라다니면서 해도 안됩니다. 여기가면 저쪽으로 피하고 지금 그런 상태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곳에는 CC카메라를 설치해서 한군데서 안에서 동굴입구에서보면 거기 사람이 다른 사람들 담배 피우고 해서 방송을 하면 안하고 다른데로 갑니다. 그런 설치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전세영위원 질의요청)

329페이지, 맹방해수욕장 전기설치 전선교체 이것은 어디에 할 것입니까 ?

맹방해수욕장 전기시설 5,000만원은 작년도에도 맹방해수욕장, 96년도에는 삼척해수욕장에 전기시설을 전면교체를 했었습니다. 삼척해수욕장 전기에 대한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맹방해수욕장은 작년도에 보수공사를 못해줘서 지금까지 작년도에 수십차례 우리 직원들이 밤 12시되어서 전기시설을 보완해줘야 되고 어려운 문제점이 있고 지금 맹방관광지개발사업과 연계를 해서 그쪽으로 들어가는 도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과 연계를 해서 해수욕장 전기시설을 전면교체할려고 합니다.

전면교체하면 시설하고 있는 시설 그쪽에서 비용을 거기에 들어가는 것을 교체하는 것이 안 낫습니까 ?

그것은 내부시설 그 안에는 맹방해수욕장 외선으로 나오는 부분, 여기에서 5,000만원 계상한 것은 외선 바깥쪽으로 나와서 상가쪽으로 진입하는 그런 부분들을 투광등하고 그런 것을 설치한 것이고 맹방관광지 조성사업비 거기에 포함시켜서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전기 가설한지 얼마가 되었습니까 ?

정확한 연도는 모르겠지만 상당히 오래되었다고 봅니다. 작년도에는 거의 매일 1건씩 터지다시피 해서 저희들 많은 곤혹을 치렀습니다. 상가에 넣어놓은 고기도 죽는다하고 얼음도 녹는다고 하고 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기 때문에 금년도에 이 전기시설만 보완이 된다고 하면 앞으로 그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서 보완을 할 계획입니다.

전기시설 한번 보완을 하면 보통 장기간 사용할 수 있도록 특수한 자재를 쓰든지 이렇게 해야지 금년에 맹방하면 내년에 삼척해수욕장, 또 전기시설 해야 된다고 안 나오겠어요 ?

삼척해수욕장은 작년 재작년에 이미 보완시설을 해서 작년에 해서 올해는 무난히 잘 끝났거든요. 삼척해수욕장은 문제가 없으니까 맹방해수욕장이 문제가 생겨서 상당히 곤혹을 치렀습니다.

331페이지, 맹방관광지개발입니다. 국비와 도비로서 모두 이루어지는데요. 여기에 대한 정확한 설계가 나왔습니까 ?

지금 맹방관광지는 기본용역설계가 기본계획이 이미 수립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지금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계획이 나와 있는데, 이것을 할 만한 설계가 나와 있느냐고요. 투자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

투자를 해야 되는데, 기본계획도 작년에도 저희들한테 기본계획이 나와 있는 것을 가지고 저희 공무원들이 자체에서 세부설계는 저희 자체적으로 별다로 해야 됩니다.

설계를 공무원들이 하신다고요 ?

예 !

기본계획은 어디에서 용역을 받아서 한 것입니까 ?

이것은 맹방관광지 조성사업 시행허가를 받을때 그때 이미 도로망 이런 것이 다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그 계획에 준해서 저희들 사업을 진행하는데 세부 실시설계는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틀림없이 보십시요. 그때 세워놓았던 관광조성계획 기본계획하고 앞으로 추진될 계획, 그 다음에 여기 업체가 사업자가 선정되면 들어와야 되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이 들어왔을 적에 이 기본투자비는 물론 올라갑니다만 많이 올라가지 못하고 다시 어떤 기본시설을 해야 될 그런 위치로 올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한 발 더 나가서 이렇게 보고해야지 전문가들이 설계해놓은 거기에 우리가 지금 길을 어디로 내야되겠다 어느 쪽으로 해야 되겠다 이렇게 했을 적에 ....

그때 조성계획 승인을 받을 때 그것도 용역을 해서 전문가들이 이리로 도로를 내고 이쪽에는 상가고 이런 시설의 위치를 다 정해놓았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도로망이 다 되어 있는 상태를 세부적으로 공무원은 설계만 해서 뒤따라 가는 것입니다.

한번 더 짚어보십시요.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333페이지 시설비에 말이죠. 군립공원에 11억6,000만원에 다시 새로 투자됩니다. 그렇죠 ?

예 !

이것 이외에도 지금 여기에 투자되는 여러 가지 비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도로는 이것 말고 도로도 다시 하고 있죠 ?

진입도로 38국도에서 입구까지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연차적으로 가면서 실시해야 될 부분도 있는 것이 아닙니까 ? 너무 한꺼번에 시설투자를 너무 박차를 가하는 것이 아닙니까 ?

지금 여기서 보기에는 11억6,000만원이 투자되니까 덩어리로 보면 많은 것같이 보입니다만 하나씩 뜯어보면 지금 거기에 오는 관광객들이 야영장 조성은 당장 시급한 것이 와서 먹을때가 없어서 주차장 버스뒤에 앉아서 먹고 있고 지금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이 먹고 가면 삼척 욕을 안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야영장 조성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지금 주차장은 추가로 이 밑에 닦아놓은 부분을 포장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 등산로는 오늘도 서울 남서울산악회에서 300여명이 오늘 오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산악회에서 많이 오고 있는데 등산로는 빨리 조급히 해결하지 않으면 안될 것 같아서 등산로도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화장실은 부족분때문에 했고 내부시설은 아까 말씀드렸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오고 기존 음식점들이 생활오수를 버리다 보니까 무릉천이 다 오염이 되기 때문에 오수정화시설은 해야 되고, 간이상수도는 기존 집들이 자꾸 들어서다 보니까 기존 대이리에 먹도록 시설되어 있던 간이상수도가 용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더 확장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해줬으면 합니다.

시설은 우리 지역의 관광지 다른지역에 개발하는 시설은 하나도 없고 환선굴에만 시설비를 집중 투자하고 있죠 ?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는데요. 과장님 오수정화시설이 3억원, 이것은 환경보호과에 농어촌오수정화시설 이 자금가지고 돌려서 하면 안됩니까 ?

그것을 말입니다. 저희들도 국비를 투자해서 할려고 관련부서하고 환경과하고 협의를 하고 여러가지 위에 분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추진을 할려고 했는데, 환경부지침이 기준이 100세대 이상인가 그렇지 않으면 도저히 국비지원을 안해줍니다. 안 해주니 그냥 그렇다고 오염되는 것을 놓아둘 수도 없고 해서 시비를 투자해서 하는 것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 (김국영위원 질의요청) 김국영 위원님 !

전세영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329페이지, 시설비 제일 아래쪽입니다. 맹방해수욕장 전기시설 설치 및 전선교체 결과적으로 우리가 생활이 풍족한 문화생활을 유지하자면 자연적으로 전력소비가 증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시설 전선교체나 이런 것을 그때 그때 이것을 하는 것보다는 뭐냐, 앞으로 도로가 확장이 되고 결과적으로 시차가 좁아지면 생활이 안정이 되면 당연히 여름철이나 이런때는 관광객이 몰려들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가상해서 결과적으로 당초에 시설비가 증가되더라도 반영구적인 그런시설로 해야 되지 않느냐, 전선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시설을 해놓고 전력소비가 증가되면 부화가 걸립니다. 화재가 나는 수가 있고 그런 점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절감만 최선택이 아니거든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하는 위원 없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광산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산진흥과장 임현천입니다. 광산진흥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광산진흥과에서는 98년도 총 예산을 132억310만7천원, 삼척시 일반 세출예산에 9.8%에 해당되는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관서당운영비에 1,154만원을 편성했고요.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 42만2천원을 편성했고요. 도계 부업단지 건물유지비 관계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네가지 종류에 798만원을 편성했고요. 업무추진비 이것을 240만원을 편성했고요. 특수활동비에 2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39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에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를 4종류에 113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시설비 내역을 보게 되면 도계 시가지도로 확포장공사 60억원, 교량 및 노후교량 배수로가 28억원, 하천복개정비 20억원 상수도정비 50억원, 하천복개하고 상수도 이것은 하천복개는 건설과에서 추진해 주고요. 상수도정비는 수도과에서 이것을 추진해 주게 되겠습니다. 3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 가행광산 광해방지사업으로 6억2,506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저희들이 필요한 도면보관함 하나 하고 전자복사기 교체가 되겠습니다. 출자비에 카지노 공공부분 기본출자금 12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광산진흥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심낙관위원 질의요청) 심낙관 위원 !

340페이지 가행광산 광해방지사업 8건인데 세부내역을 간단하게 해주시고요. 제일 하단부에 출자금 카지노 공공부문 지분출자금입니다. 이것이 뭐하는 것인지 이것을 잘 모르겠습니다. 알기 쉽게 얘기해 주십시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가행광산 광해방지사업은 지금 8건으로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98년도 2월경우 통상산업부에서 지원 교부기준을 공고하게 됩니다. 여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 시설할 업체에 신청을 받아서 이것을 도로 보고해서 통상산업부에서 최종적으로 확정이 지어지게 되면 저희들이 내년도에 시설비를 지원해 줄 그런 계획입니다. 국비하고 이것은 자부담으로 추진되는 것입니다.

예산만 세워놓고 이름은 아직 안지어졌다는 얘기입니까 ?

그것은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지원할 계획입니다. 출자금은 먼저 의안설명때 이것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

과장님 간단하게 내용만 말씀해 주세요.

예 ! 총 1,000억원을 출자목표를 잡았습니다. 공공부분을 51%, 민간부분을 49%로 해서 공공부분에 510억원, 민간부분에 490억원을 출자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2억5,000만원은 공공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10억원중에서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이 주축이 되어서 36%의 지분을 갖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강원도가 5%, 한국관광공사가 5%, 강원도내 4개시군이 5%를 가지고 1.25%씩 지분을 갖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내년도에 법인설립과 동시에 출자를 하게 되기 때문에 12억5,000만원을 출자하게 되겠습니다.

4개 시군이 세워놓았는데 삼척시에서 공공부분은 12억5,000만원을 출자해야 된다는 이런 얘기입니까 ?

예 !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하는 위원 없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박용건입니다. 98년도 농정과 당초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43페이지 저희들 관서당경비가 1,932만5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344페이지, 일반수용비에 한컴 오피스 이것은 소프트웨어를 도표그리는 것하고 워드프로세서의 계산하는 그런 것을 기 되어 있는 것을 2개종을 40만원 구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연수원에 교육생 여비가 168만7천원, 저희들 농어촌발전 심의회 심의위원 수당이 350만원, 국내여비는 276만원입니다. 345페이지에 특수활동비 600만원, 민간인 해외여비가 375만원인데 이것이 요즘 경기가 나쁜데 민간인 해외경비여비 이런 것이 무엇인가 하면 저희들이 농기계 직업훈련생을 저희들이 1년에 약 1명씩 저희들 농어촌 자녀들에 대해서 25주간 교육을 시킵니다. 이것은 일반중장비 자격증까지 다 따는 이런 전문적으로 기술을 가르키는 얘들이 5박6일동안 일본에 가서 연수를 하는 이런 비용입니다. 다음은 민간인 실비보상에서 저희들 교육생 여비와 전부다 교육에 관한 여비와 급식비가 2,239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46페이지 농어촌지도자 선진영농현장 이것도 561만원, 농어민자녀학자금 지원이 296명분에 전체 1억9,062만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해당이 되는 전 인원이 다 지급이 되고, 참고로 금년도에는 307명인데 이것이 매년 조금씩 줍니다. 그래서 296명이 되었습니다. 저희들 농어촌 가로등 설치가 60동해서 3,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참고로 여기에도 지금까지 가로등이 107등이 아직 안 달려있는데 그 중에서 60동을 내년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측량수수료가 97만3천원, 347페이지입니다. 여기에 농지관리에 따른 국내여비가 240만원, 그다음에 읍면에 농지관리위원들에 대한 수당이 9개소 이것은 시본청하고 읍면 8개읍면해서 1,0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48페이지에 우리 재료비입니다. 이것은 못자리 관계에서부터 본답 병충해방제, 피잡초제거 전체 1,823만7천원이 계상되었고, 식량생산과 관련하여 국내여비 480만원, 민간 실비보상에서 추곡수매 자원봉사자 급식비 50만원입니다. 349페이지입니다. 개량물꼬라든가 병충해 공동방제 국도비 포함한 사업이 전체 2,32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들어가서 쌀 전업농 농기계 구입자금 이것은 쌀 전업농에 대해서 20% 보조해주는 것입니다. 2,820만원, 그 다음에 농기계 보관창고 100평분으로 해서 4개소인데 이것 적게하면 늘겠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1억8,5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보조가 80%가 되겠습니다. 다음 350페이지입니다. 중성 고품질생산지원 2개소에 저희들이 1억5,000만원, 국비하고 시비가 들었는데 도비가 아직 1억원이 안되었습니다. 다음 추가로 할때 도비 1억원이 포함되겠습니다. 농기계 공동이용조직 옛날 기계화영농단이 되었는데 4개소에 9,600만원, 토양개량제에 9,355만3천원, 참고로 토양개량제는 내년부터 전액 다 보조지원이 됩니다. 휴경논 생산화 추진에 550만원, 이것은 기반정비하는 작업에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351페이지, 정원 대보름맞이 행사버스 임차료하고 감나무 묘포장 임차가 126만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재료비에서는 저희들 감나무 묘목, 접목, 약제 전부 일절 해서 879만6천원, 내년에는 순수한 단감만 13,000∼14,000주를 뿌려서 상당히 작황이 좋습니다. 내년봄에 단감 접을 하면 내년 가을에 단감이 나오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감나무 주산단지인 경남 밀양에 가서 포장을 보고 삽수계약을 마쳤습니다. 아주 우량품종을 갖다가 접을 해서 농가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유통분야의 여비가 216만원하고 135만원해서 351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농업기술세미나하고 느타리재배 선진지 견학가고 대보름맞이 행사에 참여하는 급식비 보상금으로 전체 579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민간인 자본보조에 가서 고랭지채소 지하수개발사업이 1개소에 3,600만원, 고냉지채소 유통지원사업 1개소에 8,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참고로 고냉지채소 유통지원사업에는 작년까지 40% 보조였다가 올해는 20%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비해서 상당히 보조율이 줄었고, 지하수개발사업도 보조가 90%이상 10% 더 줄었습니다. 대체적으로 10%씩 감이 되었다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353페이지, 규격출하사업에 118,000매에 2,417만8천원 계상이 되었고, 민간인 자본보조에 저희들 산채포장제작비하고 이동식 저온저장시설 느타리버섯 이동식 저온저장시설이 960만원, 곰취 재배하는 상자 이것은 저희들이 내년에 우리 시에 특수시책으로 곰취가 하장에서 나는데 곰취를 가을에 상자에 흙을 담아서 모종을 심어서 이것을 우리 삼척 가까운 건지리나 삼척쪽이나 근덕쪽에 하우스를 시설해서 재배하는 농가한테 그대로 들어다가 옮겨놓으면 삼척에서는 일찍이 생산이 됩니다. 그러면 이것이 상당히 높은 고가로 판매가 되기때문에 이것을 앞으로 정착시키면 하장에서는 묘목을 팔아서 농가수익이 되고 이 아래쪽에서는 이것을 상품화해서 높은 가격을 받는 이런쪽으로 해서 이것은 저희들 내년에 특수사업으로 시도를 하겠습니다. 2동에 대해서 해보고 이 사업이 성과가 있으면 대폭 확대를 해서 고랭지대나 아래쪽에서 같이 소득이 증대되는 이런 효과를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표고버섯 포장지원이 250만원입니다. 자산취득비에 콤베아벨트구입이 10대가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 재작년에 저희들 농정과에서 장려상 3등을 해서 시상금 2,500만원을 받은 것을 갖다가 전량 콤베아벨트 10대를 사줘서 지금 농촌에 벼수매나 옥수수 수매하는데 너무 고맙게 활용을 하고 있고 가장 농촌에서 시에 고맙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것입니다. 부녀자들이 이고 미고 해서 차에 올리던 것을 이제는 그냥 놓으면 올라가는 것 이것은 각 지역마다 이것을 사달라고 상당히 많이 건의하기 때문에 10대를 더 사서 저희들 근덕, 원덕이나 기타 노곡, 미로, 하장은 기 한군데뿐이기 때문에 안되겠습니다만 그렇게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355페이지 축산진흥에서 토지관리자 공고와 축산제 출품, 장식품 이렇게 해서 일반수용비가 130만원, 차를 임차하는데 차를 끌고 올라가는 임차료가 90만원, 재료비에서 오지마을 가축무료순회진료는 오지마을이나 이동시청할 때 들어가는 약품대에 대해서 400만원입니다. 356페이지에 가축방역 약품 기자재 이것 전체가 100만원 360만원 이것 전부 합해서 볏짚 암모니아 처리사업도 970만원, 이것도 함께 아울러서 이 재료비가 앞쪽에 나와 있는 2,535만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맨 밑에 볏짚 암모니아처리도 비닐대만 암모니아대는 6만원되는 것은 본인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비닐대를 자부담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비닐대만 보조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축산분야에 국내여비 420만원, 이것이 강원도 출품하고 전국 축산진흥에 출품하는 보상, 참가세미나비 참가비해서 민간인 보상은 42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공수의 방역교육 이것이 126만원이 되었고요. 기타 보상금에 가서 이것은 시에서 쓰는 원래 공수의는 2명을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시비로 부담하고 하나는 100% 국비로 부담하는 조건으로 해서 이것은 시비 공수의 한 분이 연간 588만원, 기타 보상금에 가서 소송관리 전산화에 2,268만원, 이것은 전부 전산화관리하는데 따른 장착비용하고 수수료입니다. 그 밑에 공수의 수당 그것은 국비 공수의 수당입니다. 이것은 한사람에 대해서 588만원 이렇게 계상이 됩니다. 민간자본보조에서 뒷장에 보시면 358페이지에 저희시에서 가장 우려하는 것중에 저희시가 축산분야가 상당히 규모가 다른지역 강릉 규모가 됩니다. 그런데 일전에 한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소를 5마리내지 7∼8마리 먹이는 농가들이 똥을 쳐서 내놓은 것이 자꾸 비에 내려가서 환경오염이 가장 주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 퇴비장을 만들어서 아주 두엄을 퇴비장에 놓고 위에 비닐을 덮어서 비에 실려내려가지 않는 이런 시설을 내년도에는 자체적으로 100개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환경이 오염되는 것을 최대한 막도록 이렇게 펼쳐 나가겠습니다. 이상 저희 농정과 98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농정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박재명위원 질의요청) 박재명위원님 !

몇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349페이지에 민간실비보상금에 추곡수매 자원봉사자 급식보상이라고 했는데요. 자원봉사자가 추곡수매를 했는데 어떤 사람이 해당되고 무슨 일을 합니까 ?

추곡수매 자원봉사자들은 예비점검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이것 하는 것은 하루 불러서 저희들 교육을 시킵니다.

마을단위로요 ?

마을단위로 농검이 교육을 시키되, 우리가 장소나 이런 것을 제공해줌으로서 거기에 들어가는 급식비입니다.

이것 이장들이 안 합니까 ?

대체적으로 거의 이장들이 많이 합니다.

이장들이 여기서 하는 것입니까 ?

예, 교육을 받고 점심값입니다.

공수의가 둘이 국비하고 시비하고 있는데 이 국비, 시비받는 공수의가 누구입니까 ?

시비 공수의는 양재하씨이고요.

근덕에요 ?

예 ! 국비 지원받는 것은 주영성씨가 국비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공수의들이 과연 필요해요 ?

공수의는 절대 필요합니다.

축협에서 수의사가 거의 하는 것이 아니예요.

지금 축협에서 하는 수의사 있습니다. 그러나 축협에서 전부다 커버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오지마을 순회진료를 한다든가 이동시청을 한다든가 기타 가축방역을 할 때는 공수의들이 다 동원이 됩니다. 축협에도 동원이 됩니다. 저희들이 짤 때 축협도 같이 넣습니다만 일시에 해야하기 때문에 축협에서 커버를 전혀 못합니다. 그래서 이 공수의는 절대로 있어야 한다고 이렇게 봐 집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하는 위원 없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수산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 최상열입니다. 수산과 98년도 당초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산과 98년도 총 사업은 사업비는 30억6,190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단순한 경비가 1,312만5천원입니다. 이중에 기관비 부서운영비로 1,325만원으로 되었습니다. 급량비, 국내여비,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1,13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중에 일반수용비가 520만원입니다. 여기에는 수산물유통 홍보물제작하고 수산민원 및 각종 서식인쇄 불법예방 홍보전단인쇄, 불법어업근절 낚시업 안전운항 현수막 제작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세제가 50만원, 운영 및 수당이 80만원, 임차료가 4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중에는 백화현상조사하고 적조대비 잠수부어선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3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중에 국내여비가 280만원이 섰습니다. 사업예산으로서 국가보조사업에 민간자본 이전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 공동어장정화에 5ha에 741만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침체어망인양이 50ha에 4,213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국비 80만원, 도비 6%, 시비가 14%부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1,402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시설비가 402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어업지도선 기관수리가 되겠습니다. 기관수리는 91년도에 엔진을 구입해서 기관 노후로 인한 정비가 필요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3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이 1,000만원입니다. 당초에 어선인양기시설을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최근에 수정예산에 반영토록 된 도비가 2,500만원이 내시되어서 시에 2,500만원이 추가부담으로 해서 이것은 변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어업지도에 따른 일반운영비입니다. 이중에 일반수용비에 어족자원보호 알림경보판을 500만원을 사용토록 하고, 바다낚시대회에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바다낚시대회는 98년도 삼척시 관광이벤트축제와 연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내년도 시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급량비는 기상특보발효에 따른 근무자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불법어업단속에 어선임차료가 48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갖고 있는 지도선 및 톤수가 0.1톤이기 때문에 기상이 나쁠때는 출하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5톤급 어선을 임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어업지도선하고 지도선의 유류하고 선체 기관 유지비가 포함되겠습니다. 다음에 국내여비는 생략하겠습니다. 366페이지입니다. 보상금으로 수산사범 참고인 출석에 따른 보상금하고 해난사고 실종자 수색참여에 대한 어선보상이 되고 수산자원 보호 명예 감시관하고 낚시어선 안전교육 급식비 보상으로 200만원이 세웠습니다. 우수활동 수산자원보호 명예감시관을 연말 포상하는 것으로 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불법어업자 고발주민 신고 보상금으로 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서 민간자본이전입니다. 어선용기계공급 60대를 계획해서 국.도비 시비해서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포장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삼척입니다. 저희들 관내 20%는 3톤어선 7척이 조업을 임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징어 자동활복기 시설은 오징어가 작년하고 금년처럼 대량으로 과잉생산되었을 때 유통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선상에서 시설을 해서 활복을 하고 부대시설로 진공포장지를 같이 시설해서 20마리, 10마리, 5마리 이렇게 구매하기 쉬운 그런 수량으로 해서 선상에서 구매하고 인력을 절약하는 그런 측면과 부산물을 해상에서 처리하는 이런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공급코자 합니다. 다음은 3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의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어선대피등 시설을 5개소에 500만원을 투자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자산취득비에 불법어업 단속용 비디오 카메라를 구입해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해상사범이 난폭해서 증거확보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비디오로 촬영해서 증거확보용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증식에 따른 일반운영비입니다. 증.양식어장 효과조사 잠수부 임차하는데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리비 전복양식이 예찰잠수부 임차를 20명을 연 20명으로 쓰는 것으로 해서 1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내수면어류 치어방류사업으로 은어, 붕어, 잉어를 구입하는데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내수면 치어방류사업에 추진하는 여비 262만원, 수산증.양식사업 추진여비 270만원 어항시설사업 추진여비해서 64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 국고보조사업에 자치단체 이전입니다. 인공어초 시설사업 시비부담금 1억6,796만2천원입니다. 지금까지 국.도비로 시설을 했는데요. 98년도부터는 국비보조금 지급개정에 따라서 지방비 부담 10%를 부담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총 사업이 16억7,962만원 중에서 1억6,796만2천원을 부담했습니다. 다음은 3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역시 민간자본이전입니다. 가리비살포양식 100ha에 1억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복살포양식 5ha에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장호항 위판장시설을 100평으로 하는 것으로 해서 국비 2,72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시설비입니다. 대진항 진입로 개설이 8억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지금 도의 가내시에서 우리가 예산을 계상했는데 현재는 유동적이기 때문에 사업추진에 따라서 저희들이 부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원항 어구보관장 시설 1개소에 7,500만원을 도비, 시비 부담토록 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시설비입니다. 기본조사설계비 2,000만원을 초당낚시터를 99년도에 개설하는 것으로 설비비로서 1,000만원을 결정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는 월천항을 실시비보강 몇개 하는 것으로서 1억원을 계상했고요. 오분리 어선수리시설 개보수하는데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역시 후진항 개발 40m를 연장하는데 3억원하고 작진항을 10m 연장하는데 3억원을 세웠습니다. 오분물양장시설 3억원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하수종말처리장 주변마을 지원비로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초당낚시터개발입니다. 부대시설에 대한 기반시설을 하기 위해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장호어판장주변 정비는 이미 79년도에 시설해서 지금 노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철거하는 예산으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끝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수산시설 및 증.양식사업 예찰용 잠수장비를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는 임대나 그런 단체에 의존하지 않고 저희들 스스로가 확보를 시켜서 수중카메라로 현장을 예찰하는 그런 활동을 해서 구입하도록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수산과장님께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순위원 질의요청) 임동순위원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