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원 의원 발언

김상원간사로부터 감사결과 보고서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이에 대하여 여러 위원은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97년도행정사무감사계결과보고서의 건에 대하여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한 97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포항시장제출)

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포항시 일반회계 총예산이 3,489억 2,800만원 입니다. 그 중 의회사무국 예산은 18억 4,927만원으로 시 일반회계 총 예산의 0,53%였습니다. 그러나 추경예산은 당초예산보다 3,157만원이 삭감된 18억 1,767만원으로 시 일반회계 총 예산의 0.5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무국 운영에 필요한 의사운영과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이 집행되는 의정활동 예산을 구분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운영 예산은 11억 5,671만원보다 1,675만원이 감액된 11억 4,014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과목별로 증감내역을 보면 먼저 인건비는 사무국 직원 정원이 33명이나 현 인원이 30명으로 3명분에 대한 기본급 및 재수당중에 1,4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다음 경상적경비인 공무원 여비 잔액 478만원을 삭감하고, 그 연료비는 의회 온풍기 사용에 따른 백등유 구입비로 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위원님들의 현장방문시 필요한 메가폰 구입은 1회 추경예산에 100,000원이 편성되었으나 보다 성능이 우수한 메가폰 구입 위해 300,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의정활동 예산은 7억 9,254만원보다 1,500만원이 감액된 6억 7,754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의정활동 예산은 여비 1,500만원의 삭감을 제외하고는 삭감된 부분이 없습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추경예산안은 원활한 의회운영을 위해 불여불급한 부분의 예산삭감과 필요경비 부족분에 대해 일부분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98년도예산안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8년도 일반회계 전체 규모는 3,180억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지방의회 운영에 따른 의회비는 19억 1,232만원으로써 전체 예산의 0.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0.52%에서 약 한 0.52%가 됐습니다마는 금년에는 0.6%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과목별로 나누어 보고 드리면 의회사무국 운영을 위한 의사운영에 18억 8,465만원과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인 의정활동에는 7억 2,768만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의회사무국 운영을 위하여 소요되는 의사운영비는 사무국 직원 인건비 및 경상적경비로 전년도 예산액 11억 6,981만원보다 1,484만원이 증가됐으며 증가된 사유는 인건비 인상분과 경상적경비로써는 제2대 의회 임기만료에 따라 그동안에 의회운영 활동사항을 위한 의정백서 제작과 의회수첩 제작, 의회현황 책자제작 등이 있으며 또 3대 시의회 개원을 위한 의원 명패제작, 의원배지제작이 있고, 회의내용 속기 보조인력 충당을 위해 재료비를 신설 개장을 했습니다. 또 의회사무실에 노후 되고 내용연수가 경과된 냉·난방기와 전문위원실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노후된 복사기를 교체하도록 하고 또 위원님들의 현장방문시 공공시설물의 강도 및 두께측정을 위한 코아채취기를 2대 구입하여 원활하고 충실한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 예산은 여비를 제외하고는 97년도예산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의정자료수집과 의정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충당을 위하여 매월 350,000원씩 지급되는 의정활동비가 1억 8,900만원, 연 80일간 회의 출석시 지급되는 회의수당이 1억 8,000만원 계상되었으며 의정활동에 따른 국내여비는 2,338만원, 또 국제 자매도시방문 및 의정활동 해외여비는 6,250만원으로 97년보다 850만원 증액 계좌가 됐습니다. 그리고 의회 및 상임위원회 궁극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의정운영 공통경비에 위원님 1인당 400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1억 8,000만원과 예결특위 위원 1인당 100만원을 기준으로 하여 900만원을 계상, 의정운영 공통경비는 총 1억 8,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의정운영 공통경비는 각종 회의 및 간담회 경비, 기타 부재경비로 집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예결특위위원장의 의정활동 및 직무수행을 위한 재경비인 기관운영 일반업무 추진비에 4억 4,190만원, 기관의 특수활동비에 4,1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 죄송합니다마는 의정활동비 예산은 그 내무부 예산 편성지침에 의해서 기준경비임을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 페이지에 있는 주요편성내역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98년도예산안은 원활한 의회운영과 충실한 의사진행 보좌를 할 수 있게 편성을 하였습니다마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의회사무국 직원 전원은 지방자치 발전에 초석이 되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97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 98년도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일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안 총괄편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제2회 추경을 지방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세입세출 결산정리를 목적으로 하는 추경으로써 의회사무국 소관 추경예산도 경상적경비 중 결원된 직원 인건비 지출잔액 1,400만원과 의정활동비 중 해외여비 지급잔액 1,500만원을 삭감 계상한 것으로써 예산편성 기본 방침에 적절히 편성된 예산안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98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당초예산안은 총액이 19억 1,232만 8,000원으로써 97년도 당초예산안 18억 8,898만 5,000원 보다 1.3% 인상된 2,334만 3,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과목별로는 의사 운영비가 1,484만 3,000원이 증액되고, 의정활동비가 85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요인은 경상적 예산 중 일반운영비 등이 일부 증액된 것으로써 예산 과목별로 분석하여 보면 의사운영 예산 11억 8,465만 3,000원은 사무국 직원 인건비 6억 4,016만 4,000원과 관서 및 일반운영비 등의 경상적경비 5억 4,448안 9,000원 등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의정활동 예산 7억 2,767만 5,000원은 매월 350,000원씩 지급되는 의정활동비 1억 8,900만원과 회의수당 1억 8,000만원, 의정운영 공통경비 1억 8,900만원 등으로 편성되어 있고, 예산편성 내용에서 예산액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인건비와 의정황동경비는 예산편성 기준금액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으며 기타 수행비 등 일반운영비와 냉·난방기, 복사기, 코아채취기 등 자산취득비구입 예산계상액은 의정활동 보조를 위한 최소한 경비로써 98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 당초예산안은 적절한 예산안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하여 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 98년도예산안에 대한 세부 내용을 검토한 후 심사의견을 정리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간사로부터 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 98년도예산안에 대하여 심사조정하여 종합 정리된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 98년도예산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께서는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19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토록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98년도예산안은 앞서 정회시 심사조정하여 간사께서 보고하신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의회사무국 결산과 예산안 예비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한해 동안 건전한 의정활동의 방향모색등 의회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힘써 주시고 위원회 활성화에 적극 노력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년 동안의 의정활동을 다시 한번 되돌아 보면서 내년에는 더욱더 새로운 각오로 주민복리증진을 위한 지역구활동과 의회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틀 당부 드리면서 위원 여러분의 건승과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제31회 포항시의회(정기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