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창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4회 제주도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13일까지 심사는 '98년도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은 내년도에 우리 도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쓰여질 중요한 예산인 만큼 위원 여러분께서는 적극적으로 심도있게 심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의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위원님들의 예산심사에 성실한 자세로서 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1998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제주도지사 제출)

행정부지사 양종수입니다. 존경하는 강신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폭넓은 의정활동을 통하여 도정에 적극 협력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도가 의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의 총 규모는 5,483억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4,845억원이며 특별회계는 638억원입니다. 내년 예산안중 국고보조금의 경우는 1,844억 800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333억4,5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위원님 여러분께서 대중앙 절충을 통하여 협조하여 주신 결과로 그 노고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내년도 예산안은 편성단계에서 부터 긴축기조를 유지하면서 총 예산의 77%를 사회간접시설의 확충과 지역개발, 그리고 주민복지증진을 위한 투자사업으로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아울러 최근 국가에서 IMF의 긴급자금을 요청하는등 어려운 경제위기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기 위하여 지난 12월 9일 기획관리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구조 조정기획단을 발족시켜 예산, 조직, 인사, 관광등 전 분야에 걸친 대응전략을 마련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의 긴축기조에 맞추어 실행 예산을 편성하여 불요불급한 낭비성 예산은 과감히 절감하되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분야에는 계속적인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의회 이해와 협조속에 신축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며,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합리적인 의견과 대안을 제시하여 주신 부분에 대하여도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신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해 동안 위원님 여러분이 도정 발전에 많은 성원을 보내주신 것처럼 내년에도 아낌없는 성원과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저희 도가 계획하고 있는 모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도가 제출한 '98년도 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기획관리실장으로 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김한욱입니다. 존경하는 강신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발전에 많은 지도와 편달을 하여 주시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199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기 배부해 드린 1998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에 의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국고보조금 지원절충 확대, 건전재정 범위내에서의 지방채 적정확보 등 필요재원을 확보하여 우리 도가 추진하는 역점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 한편 특히, 지난 11월 11일 도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할 당시까지는 지금과 같은 외환위기 등 국가적 경제난이 제기되지 아니하였습니다마는, 예산편성 단계부터 경상적 경비를 절약하여 투자사업비로 활용하는 등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생산성 향상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음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이번에 제출한 '98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5,482억9,100만원으로서 이중 일반회계는 4,845억1,700만원, 특별회계는 637억7,400만원입니다. 이는 전년 예산 4,654억7,900만원 보다 17.8%가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주요특징을 말씀드리면 무병 우량종자 생산기지화 사업 적극 추진, 청정환경 보전을 위한 환경기초시설 조기 확충, 목소리 없는 서민대책 사업 추진, 관광진흥을 위한 세계섬문화축제등 이벤트사업 전개, 제79회 전국체육대회 준비와 운영의 차질없는 실천, 제2회 지방선거의 완벽한 실시에 두었으며, 지금까지 관례화 되어 있던 점증주의식 예산편성 기법에서 탈피하여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전체예산의 76.7%인 4,207억원을 투자비로 계상하므로서 지역경제에 미치는 투자승수 효과가 3.7배에 이루도록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세입예산은 총 4,845억1,7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4,093억8,900만원 보다 18.4%를 증액하였고 10페이지 세출예산의 기능별 투자비율은 일반행정비 12%, 사회개발비 26.4%, 경제개발비 47.6%, 민방위비 3.2%, 그리고 지원 및 기타경비에 10.8%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1,046억8,800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120억5,000만원을 증액하였고 14페이지 세외수입은 433억3,100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125억8,400만원을 증액 편성한 반면 33페이지 지방교부세는 808억2,800만원으로 보통분 670억원, 특별분 59억7,000만원, 증액교부금 78억5,800만원을 계상하여 전년도 보다 12억2,4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34페이지, 지방양여금은 242억6,200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26억2,7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5페이지, 국고 보조금은 1,844억800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333억4,5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50페이지, 지방채 차입액은 총 470억원으로 도로개설, 환경기초시설, 경기장시설 등 지역개발사업을 위하여 전년도 보다 210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주요내역을 예산안 편제순에 따라 실과별 세항을 기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7페이지 제주도의회 예산입니다. 의회사무처 예산은 31억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59페이지, 의사운영에는 의회사무처 공무원 인건비, 관서운영비 등에 25억1,400만원, 76페이지, 의정활동에 6억8,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1페이지 공보관실 예산은 6억8,600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83페이지, 공보관리에 도정 주요시책 홍보료, 도정신문 발간등 일반운영비에 4억700만원, 업무추진비에 6,900만원, 사회단체 보조금 4,7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 총무과 예산입니다. 총무과 예산은 83억6,900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7,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93페이지, 서무관리에는 청원경찰보수, 도본청 일용인부임, 전화사용료, 업무추진비 등 25억5,600만원을 계상하였고 109페이지, 인사관리에 공무원 명퇴수당, 공무원 국외여비, 연금부담금, 공무원 자녀 장학금 등 47억7,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115페이지, 회계관리에는 전기사용료,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OA용 무정전 전원장치 시설등에 10억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1페이지, 기획관리실 예산은 총 259억4,900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1억7,900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133페이지, 기획관리에 관서운영비 등 경상경비에 5억6,900만원, 제주발전연구원 운영비 3억원등 총 9억2,200만원을 계상하였고 142페이지, 예산운영에 도본청 직원 인건비 138억4,000만원, 재정운용 우수시 군 상사업비 5억원등 총 195억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3페이지, 법무관리에는 자치법규집 추록 발간등 경상경비에 1억3,300만원, 156페이지, 통계전산운영에는 행정전산망 주전산기 유지보수, 1인 1대 근거리통신망 구축장비 설치 등 총 5억2,900만원, 그리고 165페이지, 예비비는 48억6,000만원으로 법정기준액인 총 예산액의 1% 이상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7페이지 감사실 예산은 1억5,700만원으로 169페이지, 감사관리에 1억4,5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7페이지, 내무국 예산은 273억2,000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139억1,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179페이지, 선거관리에 제2회 지방선거실시 경비 12억7,600만원을 계상하였고 183페이지, 사회진흥에 새마을 단체 자립기금 출연, 새마을 문고 육성사업, 범죄 없는 마을 지원사업등에 8억6,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9페이지, 일선행정조직 운영에 교육재정교부금 35억8,200만원, 저소득주민 주거환경 개선사업 3억원, 3 1항쟁 성역화 사업 6억원등 총 62억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9페이지, 재외도민관리에 서울제주회관 신축 대행사업비 80억원, 부산 제주도민회관 부지매입비 보조 2억원등 83억7,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04페이지, 체전준비기획단 운영에는 제79회 전국체육대회 운영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상황실 운영, 환경미화, 식전후행사, 대회진행 등에 총 101억3,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8페이지, 비상대책관리에는 민방위관리비를 포함하여 1억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7페이지, 환경국 예산은 541억8,700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8억2,800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249페이지, 보건관리에는 일본뇌염 예방접종,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결핵 및 나환자 검진, 건강관리협회 장비구입비 보조 등에 4억8,600만원, 260페이지, 의약관리에 제주의료원 이전 신축비 28억원 등 28억2,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62페이지 환경관리에는 어승생 수원지 관리 청원경찰 인건비 2억3,000만원, 환경교육종합센타 시설 1억원등 9억6,600만원, 275페이지, 환경시설관리에 시지역 쓰레기 매립장 건설비 40억3,200만원, 농어촌 상수도개발사업 23억7,000만원 등 총 385억5,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7페이지, 한라산국립공원사무소 운영에는 인건비 12억8,200만원, 소나무림 보호사업 1억4,400만원 등 26억8,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308페이지, 산림관리에는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1억2,800만원, 조수보호사업 1억8,500만원 등 11억6,400만원, 314페이지, 영림식수에는 임도시설, 어린나무 가꾸기 등에 23억2,500만원, 317페이지, 수목시험소 운영에 2억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324페이지, 지방채 상환에 지하수오염방지 하수관거 시설사업비 차입금 이자 및 원금상환 등에 41억2,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326페이지, 징수교부금에 7억7,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7페이지, 사회복지여성국 예산은 373억7,400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3억6,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29페이지, 사회복지사업에 거택보호자 생계비 보조 68억6,200만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지원 15억6,900만원 등 118억9,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337페이지, 노인복지사업에 노령수당 및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25억2,800만원, 노인교통수당 6억2,800만원 등 54억6,100만원을 계상하였고 344페이지, 청소년복지 사업에는 청소년 종합상담실 운영지원 2억원, 청소년 육성기금 출연 2억5,000만원 등 14억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사업에는 장애인 재활시설 운영비 5억2,900만원, 서귀포 장애인 복지분관 신축비 6억4,100만원, 장애인 회관 건립비 17억5,000만원 등 70억3,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358페이지, 여성복지사업에는 8억7,900만원을 계상하였고 365페이지, 유아복지사업에는 보육시설운영비 56억1,000만원 등 82억8,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371페이지, 여성교육문화센터 운영에 교육운영비 3억3,600만원 등 6억3,600만원, 384페이지, 지방채 상환에 '97년도 제주도 장애인종합복지회관 건립 채무부담 상환액 17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7페이지, 소방본부 예산은 156억1,700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13억4,8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389페이지, 소방방호관리 예산에는 소방본부 인건비 7억4,500만원 등 12억9,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402페이지, 구조구급관리에 1억8,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410페이지, 제주소방서 운영에 인건비 48억5,900만원 등 82억1,100만원, 440페이지, 서귀포소방서 운영에 인건비 35억2,500만원 등 58억5,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7페이지, 공무원 교육원 예산은 28억3,000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1억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69페이지, 서무관리에 인건비 10억8,400만원 등 18억1,500만원, 483페이지, 교육기획에는 공무원 직무교육비 3억원등 7억6,300만원, 488페이지, 교육운영에 교육교재 및 강사수당 등 2억5,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9페이지, 보건환경연구원 예산은 26억600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6억8,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501페이지, 보건환경연구원 운영에 인건비 9억3,300만원, 시험연구비 1억4,600만원, 청사이전 시설비 9억원 등 26억600만원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5페이지, 재정경제국 예산은 414억6,300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63억4,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27페이지, 세정관리에는 한국마사회 경주마권세 징수교부금 4억4,700만원 등 징세경비로 5억3,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530페이지, 재산관리에 청사정비기금조성 특별회비 출연금 8억4,400만원 등 9억2,200만원을 계상하였고 532페이지, 경영관리에 해외채무상환 재원적립기금 출연금 20억원, 해외증권 차입 상환이자 15억원 등, 35억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534페이지, 지역경제관리 인건비 등 경상경비에 4억원, 541페이지, 에너지관리에 풍력발전실용화 사업 시설비 36억6,400만원 등 39억200만원, 546페이지, 중소기업진흥에 7억2,600만원, 549페이지, 통상협력관리에 6억2,100만원, 555페이지, 지방채 상환에는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건립비 차입금 이자 2억원, 556페이지, 징수교부금에 306억4,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7페이지, 농수산국 예산은 1,155억5,700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73억6,8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559페이지, 농정관리에 토양개량제 공급 사업 15억6,000만원, 농어촌 정주권개발 사업 16억7,800만원 등 66억2,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570페이지, 감귤관리에 감귤생산 유통지원사업 보조 47억4,600만원 등 56억1,300만원을 계상하였고 573페이지, 농업기반 조성에는 밭기반 정비사업에 377억4,700만원, 배수개선사업에 45억원등, 433억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5페이지,특작관리에는 시설채소 생산유통 지원사업 19억1,900만원 등 31억9,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580페이지, 농산물 유통관리에는 농산물 규격 출하사업비 10억4,600만원, 농산물 포장센터 건설에 20억1,000만원 등 37억2,800만원을 계상하였고 583페이지, 수산관리에 해양수산 종합과학관 시설용역 17억100만원, 도립수산진흥원 건립 9억5,700만원 등 36억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7페이지, 해양개발관리에는 어촌종합개발 사업비 67억800만원, 2종어항 건설 정비 사업 39억8,800만원 등 112억5,100만원을 계상하였고 590페이지, 어업자원관리에는 인공어초 시설에 97억8,300만원을 어선수리소 시설에 12억원 등 147억9,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599페이지, 축산관리에는 축산분뇨처리 시설에 50억원 등 85억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7페이지, 축산진흥원 운영에는 가축사육재료비 13억1,700만원, 청정종돈 생산 공급을 위한 종돈장 시설사업에 54억4,200만원 등 103억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644페이지, 지방채 상환에는 '96 '97 밭기반정비사업 차입금 이자 상환액 5억9,800만원, '97 인공어초시설사업 및 도립종묘배양장 시설사업 채무부담 상환액 35억6,200만원 등 44억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7페이지, 농촌진흥원 예산은 130억3,100만원으로 전년 보다 68억1,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649페이지, 서무관리에는 농촌진흥원 청사이전비 72억원 등 106억2,400만원을 계상하였고 672페이지, 작물원예관리에는 농작물 시험연구 사업등에 2억9,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684페이지, 식물환경관리에는 병충해 시험연구 사업등에 2억8,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694페이지, 사회지도 예산에는 제주시 농촌지도소 청사 신 증축비 1억1,200만원 등 농촌지도 활동사업에 10억1,200만원을 계상하였고 709페이지, 기술지도에는 고품질 꽃생력재배등 지역특화사업비 2억9,500만원 등 7억3,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3페이지, 관광문화국 예산은 453억1,600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213억2,100만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725페이지, 문화예술관리에는 제37회 한라문화제 행사를 비롯한 문예행사 지원 등 7억8,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731페이지, 문화재관리에는 제주 목관아지 정비사업 6억6,800만원 등 문화재 정비 보존사업에 35억5,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7페이지, 문화진흥원 운영에는 제주도립예술단 인건비 7억2,200만원 등 22억3,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756페이지, 민속자연사박물관 운영에는 박물관운영 인건비 경상비 등에 15억7,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74페이지, 체육진흥에는 전국 체전대비 선수강화 훈련등에 28억1,000만원, 제주도 체육회관 건립 8억원, 지방 스포츠 센터 건립 13억 5,000만원, 2002년 월드컵 경기장 건립 100억원 등 17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82페이지, 관광진흥에는 '98년도 제주세계섬문화축제 준비에 40억원 등 50억4,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795페이지, 관광개발에 주식회사 제주국제컨벤션센타 '98년도 출자금 100억원 등 118억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799페이지, 지방채 상환에는 컨벤션센타 건립 출자금 이자 상환액 9억9,600만원, '97년도 체육회관 건립 채무부담비 상환액 23억원 등 32억9,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01페이지, 건설교통국 예산은 906억9,700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348억8,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803페이지, 주택관리에 농어촌 주택개량 융자금 31억6,800만원, 도시 저소득 주거환경 개선사업비 10억원 등 46억8,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804페이지, 지역계획관리에 종합개발사업 추진 경상경비에 5억700만원, 811페이지, 도시계획관리에 자전거 도로정비 및 소도읍 개발 사업비 35억원 등 총 35억7,700만원, 815페이지, 재난관리에는 재해대책기금 적립금 5억4,300만원 등 6억 8,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821페이지, 건설관리에는 도서개발사업 12억1,400만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8억원 등 22억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28페이지, 도로관리에는 서부산업도로 4차선 확장사업에 550억원, 지방도 개선사업 등에 83억7,700만원 등 640억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34페이지, 수자원개발사업소 운영에는 광역상수도 건설사업비 112억7,400만원 등 120억8,400만원을 계상하였고 844페이지, 교통행정지도에는 벽지노선 손실보상비 7억7,500만원 등 12억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849페이지, 지방채 상환은 지방도 및 서부산업도로 확 포장 사업 차입금 이자 상환등에 14억9,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850페이지, 징수교부금에는 하천사용료, 도로점용료 등 징수교부금으로 1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53페이지, 계속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은 '98년도 투자 사업비가 변경되거나 사업기간이 연장된 사업으로 제주도 광역상수도 정수장 건설 등 4개 사업의 '98년도 투자액을 당초 312억3,800만원에서 163억6,100만원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855페이지, 채무부담사업입니다. 채무부담사업은 지방재정여건과 사업의 성격을 감안하여 지방공사 제주의료원 이전신축 등 6개 사업에 98억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873페이지, 제주도개발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제주도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지역개발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를 확보하기 위하여 설치운용 되고 있는 특별회계로 '98년도 총예산 규모는 226억2,800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9.3%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예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879페이지, 지하수원수대금 15억4,800만원, 이자수입에 47억5,900만원, 882페이지, 해외증권상환 이자수입 23억4,100만원, 관광복권 판매수익금 40억8,000만원, 884페이지, 관광진흥부가금 35억원, 지역개발채권 수입 57억6,600만원 등입니 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892페이지, 일선행정조직운영에 학교급식시설비 지원 29억3,100만원, 경영관리에 제2회 해외증권 발행비 9억3,700만원, 문화예술관리에 문예진흥기금 출연 및 문예창작활동 사업비 6억원, 사회보장사업에 노인복지 및 장애인복지기금 출연 9억8,600만원, 지역계획관리에 주민참여 개발사업기금 출연 5억원, 특작관리에 유채수매 및 판매차액 보상 10억5,000만원 등 13억7,600만원을 계상하였고 축산관리에 축산사업진흥을 위한 융자금 등에 20억8,700만원, 농촌진흥 기술지도사업에 감자 원원종 생산용 망실 시설비 융자 6억원, 통상협력관리에 일본지역 농수축산물 전시상담장 운영 1억700만원, 관광진흥에 관광이벤트사업 및 관광홍보비 등에 10억8,800만원, 관광지 개발 지역 주민숙원사업비 24억6,600만원 등 총 37억7,900만원, 906페이지, 수자원개발사업소 운영에 수리지질도 작성등 지하수보존사업비 9억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08페이지, 지방채 상환에는 제1회 해외증권 상환이자 48억8,000만원, 징수교부금에는 지하수 원수대금 징수교부금 4억6,400만원, 909페이지, 예비비로 6억6,700만원을 계상하는 등 총 226억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운영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총 79억3,800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33억8,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917페이지, 세입재원은 일반회계 전입금 15억6,900만원, 국고보조금 62억7,600만원 등이며 921페이지, 세출내역은 의료보호사업비 78억1,900만원, 회계운영 관리비 7,600만원, 예비비 4,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25페이지,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953페이지,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총 332억700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23억 7,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재원은 지방채 매출수입 180억원, 융자금 원금회수 수입 66억1,300만원과 융자금 이자수입 71억300만원 등입니다. 세출내역은 지방공공사업 융자금 158억원, 공채상환금에 148억2,300만원, 예비비 25억 700만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강신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98년도에도 계획된 도정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보고드린 1998년도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실장 제안설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 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김강보입니다. 지금으로 부터 '9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98년도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마침 점심시간이 되어서 2시 부터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수리지질도 작성 지하수 보존사업의 중장기계획이 있으면은 그 자료를 주시고 거기에 소요되는 총예산을 년도별로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국이 어디입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입니다.

그리고 각 위원회별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했던 그러한 자료, 그 다음에 위원회별 의결사항에 대한 자료도.

그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임의단체는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지만은, 각 사회단체에서 주는 보조금, 작년도와 금년도를 대비해서 각 실 국별로 총 망라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요청한 자료는 기획관리실장님께서 할 겁니까?

예.

자료 요청부분은 빨리 확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 위원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그러면 오후 2시부터 질의 토론을 총무과 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외 실 국들은 여기 계시지 말고 근무를 하시다가 여기로 나오시면 될 겁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오늘 심의 의안으로 상정된 관계 실 국은 같이 심의에 착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전원 참석을 하는 걸로.

예.

행정도 해야 되니까 행정을 하다가 나오셔야지 여기 계속 대기하면 뭘 합니까? 아까 본위원장이 말씀한 대로 필요에 따라서, 또 의회에서도 필요하면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행정도 효율성 있게 해야 되니까 여기에 계속 와서 시간 낭비하는 건 아주 안 좋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그러면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ｏ 총무과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예.

본 예산을 편성하는 핵심의 책임자는 기획관리실장이고 여기 세입에 따른 부분도 총체적으로 질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먼저 서두에 기획관리실장을 참석시켜서 질의를 하는 것이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기획관리실장이 안나와 있습니다마는, 아까 고승종위원님께서 기획관리실장이 참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그러면 기획관리실장을 참석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단한 제안설명을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강석정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도정질의, 예산심의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위원회 강신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98년도 일반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세출예산은 서무관리, 인사관리, 회계관리, 체육진흥세항이 '97년도 예산액 82억9,100만원 보다 0.9%가 증액된 83억6,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건전한 재정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서당 경비, 공공요금 등 일부 과목에 대하여는 금년도 예산에 비하여 감액 계상하였음을 미리 말씀드리면서 세항별로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93페이지입니다. 서무관리 세항예산은 금년도 예산액 24억4,600만원 보다 1억1,000만원이 증액된 25억5,600만원을 계상하였는바 경상예산중 인건비 과목에 7억9,705만2,000원, 관서당 경비는 금년도 예산액 보다 730만원이 감액된 1억8,0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과목에는 2억4,838만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 및 시책추진에 따른 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 등으로 금년도 예산액 보다 1억6,758만원이 증액된 7억3,63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특수활동비는 금년도 예산액 보다 7,400만원이 감액된 4억1,7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 및 특수활동비는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한 기준경비를 계상하였으며,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 및 특수활동비는 도정 주요시책 추진에 따른 기관운영 판공비로서 기관단위 기준범위내에서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자체사업으로 1억269만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주요 계상내역은 공무원 근태상황관리용 전산관리시스템 설치비 2,500만원, OA사무실 설치에 따른 구내전화 이설 및 통신선로 증설사업비 4,000만원, 별관 청사관리 용역비 2,469만8,000원 등입니다. 다음은 109페이지입니다. 인사관리 세항예산은 금년도 예산액 48억3,200만원 보다 6,100만원이 감액된 47억7,100만원을 계상하였는 바, 인건비 과목에는 공무원 명예퇴직 수당 3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 운영비는 9,421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비는 국내외 여비로 5억818만3,000원을 계상했으며, 일반보상금 과목에는 일용직 국민연금 부담금등으로 3,448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총무과장님! 페이지는 분명히 잘 얘기하고 넘어 가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포상금은 장기근속 공무원 산업시찰 경비등으로 4,2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연금 부담금등에는 금년도 예산액 보다 2억273만6,000원이 감액된 31억6,163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이전 연금지급금은 일용인부 퇴직금 등으로 금년도 예산액 보다 2,000만원이 증액된 2억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사업예산은 자체사업으로서 공무원 자녀 국고대여 장학금 부담금 3억6,857만 7,000원과 물품구입비로 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5페이지입니다. 회계관리세항입니다. 회계관리 예산은 금년도 예산액 9억8,400만원 보다3,500만원이 증액된 10억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금년도 예산액 보다 1,983만5,000원이 감액된 4억6,900만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내여비는 금년도 예산액 보다 225만원이 감액된 1,507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상금에는 결산검사위원 수당등으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6페이지 사업예산은 자체사업으로서 시설비 과목에 PC 무정전 전원장치 설치비, 청사 전기시설 보강공사비, 장애자 편의시설 설치비 등으로 4억3,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취득비로는 청사 노후비품 교체비등으로 7,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8페이지 체육진흥세항입니다. 체육진흥세항에는 시 도 대항 체육대회 참가등에 따른 피복비, 급량비, 포상금등으로 금년도 예산액 보다 510만원이 감액된 2,35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9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서 예산심의를 하는데 조금이나마 참고가 되도록 비목별로 예산안 설명자료를 별도로 준비했습니다. 아무쪼록 총무과 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제안설명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승종위원 발언신청) 예, 고승종위원 질의하십시오.

고승종위원입니다. 먼저 기획관리실장에게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기획관리실장 김한욱입니다.

본위원이 질의를 하고자 하는 내용은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는 지방재정법 제3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해서 지방재정계획과 투융자 사업을 기초로 한 예산편성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1,946억1,500만원의 부채를 안고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를 보면 4,843억1,600만원으로 돼 있는데 자체수입인 지방세 수입은 도민의 혈세라고 생각합니다. 13%나 증액된 1,046억8,800만원이 지방세 수입으로 돼 있는데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사정, 전국이 꽁꽁 얼어 붙고 전 도민은 경제위기로 부터 벗어날 수 없는 추위에 떨고 있는데 과연 이러한 부채를 안고 이러한 재정계획을 가져서 투융자 사업 순위결정을 함에 있어서 타당하다고 보는지 기획관리실장의 견해를 먼저 묻고자 합니다.

고승종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기 재정계획의 문제 그 다음에 지방세가 과연 되겠느냐 하는 문제, 세번째 투자의 타당성 문제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기 재정계획은 5년을 단위로 하는 중기계획입니다. 그것은 계획이기 때문에 내년도 여건의 변화에 따라서 계획이 조정되는 것이고 그 기조의 범위를 크게 넘지는 않고 있는 걸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번째로는 지방세와 관련된 도민의 혈세 문제인데 지난 5년 동안 평균 지방세 증가액이 11.2%입니다. 그리고 금년도는 한 13% 해서 다소 증액은 됐습니다마는, 증액되게 된 사유는 5년 평균 지방세 증가율에 새로운 여건으로 발생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종전에는 골프장 하나를 오픈하게 되면 한 50억 정도 지방세가 들어 왔었습니다마는, 이제는 규정이 좀 바뀌어져서 골프 코스와 골프 코스와의 어간지역에는 지방세 대상에서 제외가 되기 때문에 한 30억 내외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새로 개장되는 골프장이 3개가 있고 서귀포 칼호텔이라든가 또는 서귀포 중문관광단지내에 서라벌호텔이라고 있습니다. 이런 특수요인을 감안해서 지방세를 더 증가로 잡았습니다. 다만 아까 고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세번째 사항, 과연 3개 관광단지 20개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제주도 관광이 제대로 투자가 되겠느냐는 문제는 사실 저희들도 다소 어려운 분야가 아니냐 하는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일단 3개 관광단지 20개 지구중에 투자가 지속 가능한 지역하고 또 투자가 어려운 지역을 분석해서 이러한 것이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는 그 예산액이 많고 적고간에 형평을 유지한, 법에 의거한 이러한 예산을 편성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총무과장이 편성한 내용에 대해서는 당연히 편성돼야 마땅하고 그런데 형평에 어긋난 부분이 있어서 본위원이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청원경찰 피복에 대해서는 1년에 두번, 청원경찰법 시행규칙에 명시된 대로 이것도 동근무복에 한해서는 9월 25일 또 하근무복은 5월 5일에 지급이 되도록 규칙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67페이지를 살펴보면 도의회 사무처에 근무하는 청경에 한해서는 1회 9명, 85만1,000원이 책정이 되었고 도청에 근무하는 청경에 대해서는 24명, 453만 6,000원으로서 1년 2회 지급하게 되어 있다 이겁니다. 이런 편성은 직원의 사기앙양 문제도 있고 형평성에 안맞다고 생각하는데 기획관리실장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것은 고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시고 특히 하위직 공무원에 대해서 걱정을 해 주시는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내년도 예산편성을 하는 과정에서 아까 고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의회의 청원경찰은 1회에 계상이 돼 있고 도가 없는 방한복이 하나 플러스는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가 없는 하나가 더 플러스 되니까 2회로 볼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저희가 대조를 해 본 결과 1인당 금액이 한 2만원 정도 차이가 나서 이 사항은 바로 내년도 추경에서 조정을 해서 사기진작과 또는 근무의욕을 떨어뜨리는 일이 없도록 바로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건 잘못 편성된 거죠?

예, 그건 인정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창주위원 발언신청)

예, 최창주위원 질의하십시오.

기획관리실장님한테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금년도 지방교부세중에 보통분이 거의 확정이 됐다고 생각되어 지는데 보통 교부세도 추가로 더 내려올 게 있습니까?

지금 보통교부세가 아직 정식 문서로는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교부세가 제가 알기로는 작년도 10월, 11월 정도 되면은 일단 몇% 정도 증가된다고 해서 내시가 내려오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98년도 예산도 확정내시액은 아니지만 가내시는 이미 내려와 있지 않은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관행들은 바뀌어져야 될 관행이기 때문에 저 역시도 이왕이면은 공무원 분들이 일하시는데 대해서 지적과 더불어서 격려의 말씀을 많이 해 드려야겠지만은, 이런 관행들은 좀 없어져야 될 것이기 때문에, 민선자치 이후에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방교부세중에 보통분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측에서 정확한 자료를 제시를 안해 주시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한 60억 정도는 가내시된 금액보다 더 잡히지 않았는가, 그 근거는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않아도 어떤 경로로 해서 제가 그런 얘기를 듣는다는 건 알고 계실 겁니다. 이런 것들은 앞으로, 금년도 예산이 이렇게 편성됐으니까 제가 더이상 편성 자체에 대해서는 논하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재원에 대해서 편성이 이루어져야지, 가능성 없는 재원에 대해서, 물론 특별교부세로 해서 받아들이겠다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특별교부세는 특별교부세대로 또 항목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앞으로 주의를 해서 편성 당시부터 잘 편성을 해 주십시오.

박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중앙정부와의 절충이라든가 모든 사항을 하나 하나 정리하면서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됐습니다. (이재현위원 발언신청)

예, 이재현위원 질의하십시오.

기획관리실장님 나와 주십시오. 요즘 돈 때문에 나라가 좀 시끄럽죠?

예, 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IMF인가 하는 얘기가 이제 좀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천상 우리가 겪지 않으면 안되게 될 입장이 돼서, 지금의 경제위기에서 제주경제에 제일 먼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어디라고 보십니까?

지금 IMF와 관련된 국가의 대란이라는 표현도 하고 있고 난국이라는 표현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국하고 우리 지역은 조금 차이는 있다고 봅니다. 전국의 상황은 금융위기하고 그 다음에 제조업을 중심으로 해서 파급으로 가고 있고 우리 지역은 전국 상황과 다소 다른 1차 산업과 3차 산업에 의해서 지역경제가 지탱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근본적인 대상과 방법은 다소 차이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충 경제계에서 보면은 한 10가지 정도의 괴로움이 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고용, 세금, 공공요금, 물가, 금리, 가계지출, 기업재무, 기업조직, 기업투자, 정부예산, 정부조직 이렇게 한 11가지쯤 되는데 앞으로 예산관계에서 제일 여기에서 같이 결부가 될 수 있는 것은 어느 걸로 봅니까?

저는 지금 도 전체 예산액에서 투자사업비가 76.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분야에는 경직성 법정경비인 인건비라든가, 필수경비를 제외하고 경상경비 수준에서 검토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첫번째입니다마는, 두번째 측면에서 투자사업비인 경우에도 이것의 완급을 조정할 필요성은 있겠다, 다만 여기서 조정이라는 표현은 저는 그렇게 말씀을 올리고 싶습니다. 지금 IMF와 관련해서 모든 민간부분에서의 경비가 위축이 되기 때문에 공공부분에서는 투자를 확대시켜서 제주도 2차 산업의 주력인 건설업을 중심으로 해서 파생되는 산업을 발전시켜야 된다는 것이 첫번째입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민간부분에서도 특히 1차 산업인 경우에는 국내소비인 경우는 제외 입니다마는, 수산물과 축산물을 중심으로 한 수출산업은 호제로 이것을 이용해야 되지 않겠느냐가 두번째입니다. 그리고 세번째 관광과 관련해서는 투자에서 오는 위축의 여러가지 문제는 저희가 구조조정 측면에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마는, 다만 이것은 악제 자체가 호제가 될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의 해외여행 기피로 인한 악제를 우리는 외국인들의 국내여행인 제주지역으로 유치하기 위한 호제로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쪽에 초점을 맞추어서 구조조정 노력을 하게 되면 제주지역의 경제는 그렇게 어둡게만 볼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하고는 조금 상반된 얘기입니다마는, 이건 정식적인 문제가 아니니까 그런데, 우선 예산을 다루는 마당에서 11가지에서 제일 우리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것은 뭐냐, 정부 예산문제라고 보는데, 예산 문제가 지금 현재 3조8,000억 내지 한 4조 정도 감축을 한다고 지금 현재 기본적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압니다. 지상에도 보도가 됐고, 그렇게 될 때 1%라고 생각한다고 할 것 같으면 제주도에 해당되는 돈이 한 400억 될 거 아닙니까?

예.

만약에 중앙에서 양여, 교부 이러한 자금이 가상해서 분명히 액수의 차이는 조금 있겠지만은 정부예산이 감축되면은 지금 현재 우리가 기정되어 있는 예산안이 불가분의 수정이 온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예측을 해서 모든 예산에 인구라든지 경제상황이라든지 이런 걸 충분히 해서 하면 1%라고 보면 한 400억이다, 그러면 그 400억이 예를 들어서 제주도의 소위 긴축예산으로서 중앙정부에서 감축이 돼서 제주도에 그렇게 해당이 됐을 때 기획관리실장으로서 다시 예산을 재편을 한다고 가상했을 때 그 처리문제는 어디에다 중점을 두시겠습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내국세가 내년도는 감소가 예상이 됩니다. 그러다 보면 저희가 받고 있는 교부세도 그 대상이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지금 국비가 지난해에 비해서 금년도 25%를 저희들이 더 받아 왔습니다마는, 이 국비 자체도 그 대상에 포함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저희가 어떻게 이걸 대응해야 되느냐, 저희가 그저께, 저희 도에서는 제가 담당이 됐습니다마는,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조조정 기획단을 지금 편성했습니다. 그 내용속에는 첫번째가 재정관계입니다. 긴축재정과 관련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겠느냐, 그리고 두번째는 기구, 민원, 정원 이런 사항이 되겠고 세번째는 지역경제, 네번째가 관광입니다마는, 첫번째 사항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축재정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아직 방침이 서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검토대상이 10%로 가야 될 것이냐 아니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한 5% 내외로, 그러면 한 4조원 정도가 됩니다마는, 그 내외로 가야 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충분히 정부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바로 신정부가 얼마 없어서 출발을 하기 때문에 아마 내년도 국가의 추경예산은 저희가 판단을 하기로는 빠르면 2월, 늦으면 3월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발을 맞추어서 저희들도 어제 아침에 실 국장 회의를 개최했습니다마는, 정부예산이 삭감해서 축소되는 걸 전제로 해서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사항은 관계부처 그리고 재경원 이렇게 해서 하나 하나 대응해 갈 준비를 갖추어 나가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정부조직 개편을 해서 축소를 시킨다, 또 지방정부에서는 지방정부의 기구를 축소를 한다든지 하는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중앙정부의 시책으로 봐서는, 과감한 축소를 한다, 또 인원감축을 한다, 정부조직의 비효율성을 현실화 시킨다, 그것을 없애고 현실적으로 한다 하는데, 어차피 우리 지방정부도 이에 따라갈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러한 조직을 만든다고 하는데, 지방조직 축소개편에 대한 복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아직 그 검토는 안돼 있습니다. 다만 정부가 지금 중앙부처의 통폐합 문제하고 지방행정 계층이 3단계로 되어 있는 것을 2단계로 축소시켜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검토가 되고 있고 지지난주에 각 시 도 기획관리실장 회의에서 이게 처음 공식 문서화가 됐습니다. 그 내용중에 보게 되면은 지방행정 계층이 도하고 시 군, 읍 면 동으로 되어 있는 것을 읍 면 동을 민간부분으로 소위 복지센터로 하면서 민간부분에 대폭 이양을 하고 거기에 현재 되어 있는 정원 2만4,000명을 2000년까지 감축을 시키는 걸로 구상을 당초는 했었는데 그걸 1년을 앞당긴다는 것이 정부의 현재 발표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만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아까 이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중앙정부의 부처 통폐합 문제, 그리고 지방행정 기구의 계층의 다변화를 축소시키는 문제와 병행해서 저희들도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제가 질문을 했는데, 세입부분에 있어서 '97년도 지역경제 성장률이 몇%라고 봅니까?

아직 그것은 안나와 있습니다.

지방교부세를 비롯한 의존수입은 11%가 증가한 예산편성이 돼 있고 자체수입은 19.9%인데, 세입에 대해서 예산편성하는데 자체수입에 19.9%가 다과 예산편성이 아니냐 이렇게 보는데, 제주도 지역경제가 얼마가 신장이 됐는지 몰라도 이것은 즉 말하자면은 의존수입과 지방재정 확충에 있어서 지방에서 내는 소위 세금에 의해서 내는 그것이 형평성에 맞지 않다, 그래서 세입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역경제가 성장이 되어서 그것에 대해서 비례를 해서 자체 재원을 우리가 증가를 시켜야 되는데, 19.9%니까 0.1%만 플러스가 된다면은 20%인데, 20%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수치인데 과연 자체 재원으로서 이렇게 제주도의 경제신장이 '97년도에 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묻고 싶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경제 성장률과 예산 세입의 증가율을 동일시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것이 전국을 대상으로 한 국가 예산인 경우에는 당연히 옳은 말씀이고 그것을 바탕으로 합니다마는, 지역인 경우에는 지방세 세목 자체가 특수한 쪽에 편중이 되어 있습니다. 재산을 취득한다든가 하는 경우에 대부분 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것을 간략히 말씀 올리면, 지금 내년도 세입 재원이 4,845억원인데 그중에 자체 세입이 30.5%이고 의존수입이 59.7%가 되겠습니다. 자체 세입중에서도 지방세인 경우는 한 13%가 증가가 되고 있는데 5년 평균 지방세 증가율이 11.2%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 보다 조금 높게 책정을 했는데 그 책정된 이유는 조금전에 고승종위원님이 질문했을 때 답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한 100억 내외 정도가 증가가 된 금액입니다. 이것은 내년도 골프장이 세군데가 오픈이 됩니다. 그리고 호텔 몇군데가 명의 변경과 신축 오픈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오는 취득세를 감안해서 했고 세외수입인 경우에는 다소 높게 책정이 된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은 예를 들어서 보건환경연구원이라든가 농촌진흥원 이런 쪽에 재산매각을 하면서 다시 취득하는 투자의 경우기 때문에 이것은 세입과 세출부분에서 정리가 되게 되면 큰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하나만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기정예산에 들어있지 않은, 그러니까 우리가 채무를 해다가 사업을 하는데, 금년에 가상적으로 예산 총칙에 보면은 약 600억이라고 하는 소위 채무관계가 나와 있는데, 600억원으로 지금 현재 지방채 발행 한도액을 두고 있는데 이거 너무 과하지 않습니까?

지금 지방채 관계는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데는 내무부가 몇가지 요건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순채무 비율이 가장 중요한 것이 20% 미만인 자치단체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돼 있는데, 순채무 비율은 4년간의 지방자치단체 순수익과 상환한 금액을 나누어서 백분율로 다시 곱한 겁니다마는, 지금 제주도인 경우에는 금년말 현재 채무비율이 한 2.7% 밖에 안됩니다. 그리고 내년도 말이 되면은 한 6%까지 증가는 합니다마는, 이러한 사항은 지방재정 규모로 봐 가지고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뭐에 대해서 20% 라는 얘기입니까?

채무 비율이 있습니다.

내년도 1,600에 가까운 채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금년말 되게 되면 순채무가 1,519억이 돼 버립니다. 내년말 되게 되면 2,698억원입니다.

그런데 그게 뭐에 대비해서 20%냐 이 말입니다.

지방채를 발행할 때는 내무부가 정하는 요건이 있습니다. 그 요건이라는 건 네가지 요건이 있는게 그 네가지 요건중에서 해당이 될 경우에는 지방채를 발행하는데 문제가 없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 그 네가지 요건이 해당되게 되면 지방자치단체가.

네가지 요건을 말씀해 보세요.

네가지 요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지방자치단체 채무비율이 20% 이하다.

그런데 뭐에 대한 20%라는 얘기입니까?

그 말씀을 계속해서 드리겠습니다. 채무비 비율은 뭐냐 하면 최근 4년간에 일반 재원 수입액 나누기 그 다음에 최근 4년간의 순지방비로 상환할 채무액 곱하기 100입니다.

순지방비로 상환할 채무액.

그걸 나누어서 다시 곱하기 100입니다. 나중에 필요하면 따로 자료를 올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학술적인 공식인 것 같은데 우리가 볼 때 상식적으로 봐도 1,600억에 가까운 빚을 갖고 있다, 우리가 5,200억 정도의 예산 규모다, 이러면 겁이 바짝 나는 건데.

이것은 예산하고 대비는 안합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3% 이하로 돼 있는 데가 제주도를 포함해서 5개 도가 있습니다. 서울하고 경기도가 있고 그 다음에 3%에서 5% 된 도가 2개 도.

그거 나중에 자료로 자세하게 해서 주십시오.

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우선 산출근거라든지, 물론 할 때는 근거를 해서 하는 거지만은, 우리가 가상을 하자 이거죠. 예를 들어서 그런 기준이 있다 하더라도 600억이 아닌 예를 들어서 300억 정도만 돼도 되겠다고 할 때는 300억으로 할 수가 있는 것이고 다소 거기에서 300억으로는 안된다, 가상해서 사업이라든지 지방세 관련이 돼서 이건 꼭 필요하다고 했을 때는, 아까 5%까지 가면은 한 7, 800억도 되긴 되는데, 우리가 생각을 할 때는 그러한 예산편성의 기본적인 것 보다는 실질적으로 우리는 지금 현재 지방채를 많이 발행하고 채무도 많이 있으니까 앞으로 돌발적으로 어떠한 문제가 있을 때 필요할 때는 한 300억 정도만 돼도 되지 않겠느냐, 이랬을 때는 300억으로서 예산 총칙에 지방채 발행 관계도 넣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꼭 그것을 우리가 공식적으로 600이라든지 700이라든지 하는 걸 놓을 필요가 없다고 저는 봅니다.

위원님 말씀도 아주 좋으신 말씀입니다.

만약에 지방채 관계가 600이 됐는데 300 정도 밖에 되지 않고, 이것은 지금 현재 지방채 발행할 수 있으니까 욕심내서 700이 됐으면 700억 까지도 사업을 강행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적정선에서만 딱 놓으면은 예산 총칙 이 이상은 우리가 채무 발행을 못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런 것도 한쪽으로 보면은, 제도상으로 총칙이라고 하는 건 법인데 이 법에 의해서 우리 예산이 집행돼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300억 밖에 금년 안쓸 건데 무슨 좋은 아이디어가 나왔다, 이건 잡아 보겠다고 해서 300억을 더 쓸 수 있는 것이 예산 총칙에 600억이라고 하는 돈이 나왔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한번 재검토 해서 하한조정을 하든지 상한조정을 하든지 한번 이 문제는 자료를 주고 연구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좋은 말씀입니다. 그게 정부예산에서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자치단체의 예산인 경우에는 600억을 했지만은 금년도에는 470억만 저희가 차입하는 것도 그런 유연성, 탄력성을 부여하기 위한 사항이기 때문에 정부 국가예산하고는 다소 좀 차이가 있다는 걸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기획관리실장은 예산편성 실무책임자이기 때문에 개괄적인 걸 우리가 듣고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기획관리실이 오늘 배정이 돼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해당 부서의 실무책임자를 세우고 숫자적으로만 딱딱 나가는 게 빠를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러면 총무과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십시오. (김인규위원 발언신청) 예, 김인규위원 질의하십시오.

총무과장은 제주도청의 내부 살림을 맡은 주부같은 존재군요. 그러니까 알뜰하게 살아 주기를 우리 도민들이 바라고 있고, 질문을 몇가지 하기 전에 다시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충고를 하고 싶습니다. 작년도에 회계부정이 있어서 도민들이 상당히 실망했잖아요. 그런 사례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여기 보니까 돈이 다 용도성, 소모성 해서 이거 나중에 아무 증거가 없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가지고 정말로 충직한 공복의 정신을 가지고 일을 하지 않을 때는 이건 다 없어져 버리는 거란 말입니다. 소모가 돼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아까 동료위원이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명예 도지사를 위촉해서 돈이 나간 건 문제가 아니고 지금 명예 도지사제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까?

명예 도지사는 저희들이 지난해 토요일 전일 근무제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 주는 전일 근무하고 한 주는 또 전일을 쉬게 돼서 도지사가 비는 토요일 하루를 우리 지역의 원로에서 그 달 그 달 선임을 해서 저희들이 모시고 하루 업무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무슨 근거에 의해서.

어떠한 조례나 규칙을 가지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선정기준도 없으니까.

기준은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8월달이면 8 15 광복절이 속해 있는 달이기 때문에 광복회원중에서 한분을 우리가 모시고.

그러니까 그렇게 규정이 돼 있어요?

규정이 아니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규정이 없으니까 왔다 갔다 한다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확실한 규정을 정해서 이것을 운영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명예 도지사를 임명하는 권자는 아니지만은 그 실무를 관장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지사한테 건의해서 조례로 하든지 청내에 어떤 명예 도지사 추대 규정같은 걸 할 용의는 있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체 내규로 해서.

그렇게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객관성이 있지 능히 존경을 받는 지역의 명사가, 저 사람이 먼저 명예지사를 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됐다 이렇게 해서 지사의 입장이 곤란할지 모르기 때문에 내가 사전에 충고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경비를 적게 써야 됩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은 이 난국을 타개하기 위해서 솔선수범 해 주셔야 됩니다. 국민의 진짜 공복으로, 그런데 토요일 전일 근무제는 국민한테 불편을 주고 공무원들은 쉬고 하는 제도가 아니냐, 전화 해 보면, 그 계장 쉬는 날입니다 해 버리면 일이 하나도 안되고, 그래서 이 난국을 타개하기 위해서 제주도청 산하 공무원들이 자진해서 그 제도를 뭐할 수 있는 그런 운동은 전개할 용의 없어요?

토요일 전일근무제를 지난해 저희들이 중간평가를 한번 해 봤습니다. 일단 공무원과 민원인들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실시해서 이걸 과연 존속을 시켜야 되겠느냐 폐지를 시켜야 되겠느냐 이렇게 해서 저희들 설문조사를 해 본 결과, 민원인들 자체도 한 75%가 존속시키는 게 좋겠다 하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실은 이게 설문조사할 때는 없애 볼려고 저희들이 구상을 해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민원인의 입장에서 좋은 것은 도청 민원은 주로 우리 민원실에 와서 창구민원을 하는데, 주로 해외여행을 가기 위한 여권발급인데 오후 3시, 4시에 와도 여권발급이 되고 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그렇게 답변을 한 것이 아닌가.

지금 내가 사례를 들께요. 모 시청에 내가 농수산위원회 하면서 긴급한 자료가 필요해서 농정에 관계되는 계장을 찾았더니 전일근무제로 쉽니다 해서 그 밑에 수석 무슨 담당 바꾸라니까, 나 모르겠습니다, 아는 사람 누구냐, 계장이 오늘 쉬어 버리니까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국민들이 실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쉬는 것을 뭐해서 그런 게 아니고 이게 자칫 잘못하다가는 행정수요자들에게 공급자들이 공급을 잘 못해 준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게 국민통합이다, 무슨 난국 타개다 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총무과장의 의견을 묻는데, 지금 제도로 좋다 이거죠?

그 당시에 조사는 그렇게 나왔는데.

검토해 볼 필요는 있어요?

한번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청에 지금 개인이 전용으로 쓰는 승용차가 몇대입니까?

개인 전용이라고 하는 것은 기관장, 부기관장.

그러니까 지사.

지사, 두 부지사, 3대입니다.

나머지 실 국장들은.

자기 자가용을 탑니다.

그리고 관대관 접대는 하고 있어요?

관대관이라고 하면 우리 도내 관대관은 아니고 예를 들어 중앙부처.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공금으로 접대한다 이거죠?

공금으로 접대라는 것은 실무자들간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실무자가 아니고 높은 사람간에는 한다 이겁니까?

공식적인 행사는 공금으로 접대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내무부장관이 순시차 도청을 방문했다.

내무부장관 순시갈 때 출장비 안 가지고 가나요?

그것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하지만은 예의상 점심 한끼 정도야 그 기관에서 대접하는 게 예의 아닙니까?

그 기관에서 개인의 특수 시책추진비니 그거 가지고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 기관에 찾아왔을 경우에.

그러니까 우리가 깨끗하고 예산을 알뜰히 쓰기 위해서는 관대관 접대를 서로 하지 않는 게, 우리 예산을 아주 정확하게 쓰는데는 그런 정신이 배어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지금은 관행이 돼서 없다고는 말할 수 없을 겁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야 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지금 해당 위원회에서 보니까 삭감이 돼 왔는데 이 삭감이 타당하다고 봅니까?

우선은 저희들이 공무원 해외여행 여비에서 상임위원회에서 1억이 삭감됐는데 그것은 제가 이의없이 받아 들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저희들이 최초 창업자 회고록 발간 수용비 750만원 삭감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 실무진으로서는 상당히 아쉬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할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지 마세요. 이번에 최초 창업자라고 해서 쭉 세워 놓고 뭘 주는 걸 보니까 내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도 최초가 아닌 사람이 끼어 있습니다. 이런 게 기록으로 남는다면은 도청의 위신, 우리는 빨리 하자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제주도의 향토사가들한테 맡겨서 내 버리라 이겁니다. 유채 뭐 했다는 사람 하나 나왔대요. 유채한 사람이 그 사람이 아니다 이겁니다. 제가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 즉흥적으로 이러는 건 문제다, 이걸 또 750만원씩 들이면서, 우리는 발상을 너무 빨리 하지 말아, 이게 나중에 100년이나 200년이 되면 완전히 정사가 돼 버린다 말입니다. 고쳐 놓을 수가 없어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앵자위원 발언신청)

예, 고앵자위원 질의하십시오.

도제실시 50주년 기념 도정시책 유공자 민간인 부상품으로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금년에는 150명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96년도는 어떻게 했습니까?

96년도에는 50주년 기념으로 해서 그 당시도 한 150여명 수준으로.

한 200명 정도 하지 않았습니까?

정확한 숫자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이게 도제실시 기념일로 하는 건데 상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상이 좀 작을수록 품위도 있고 가치가 있는 걸로 아는데 이렇게 무더기로 꼭 줘야 되는가.

100명이면은 시 군별로 나누다 보면 한 스물다섯사람 정도, 그 다음에 분야별로 나누다 보면 축산.

분야별로는 몇가지가 있습니까?

저희들은 각 실 국에서 신청을 받습니다마는, 축산, 수산, 농업, 각 분야 이렇게 하다 보면 한 두사람에 불과합니다. 합치면 많은 것 같아도.

그러니까 수상자들이 분야별로 한다면은 어떠한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냥 시 군에 몇명.

아닙니다. 저희들은 일단 실 국에서 꼭 필요한 수상자만을 선정하도록 일괄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통보하면은 시 군에서 봐서, 이번에 축산분야에서 각 시 군에 한사람씩 줘야 되겠다 그러면 시 군별로 한사람씩 받고, 또 감귤분야에서 한사람씩 주어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되면 시 군에서 한사람씩 받고 하다 보면은 아마 시 군별로 평균 잡아서 25명 정도꼴인데, 분야별로 하다 보면 그게 상당히 모자랍니다.

그러니까 분야별로 매해마다 줄 필요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한 1년에 한사람씩 정도는.

그런데 이렇게 많이 주게 되면 돌아가면서 받는 격이 되거든요. 보통 보면 그래요. 별로 그렇게 공로가 있는 분이 아니고 타도 그만 안 타도 그만인 사람을 구태여 이렇게 시제 52주년이나, 50주년 같은 경우는 우리가 대대적으로 했기 때문에 이해가 가지만, 금년도 하고 내년도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상을 탈만한 분들이 많이 타는 건 좋은데 상의 가치가 없을뿐만 아니라 이런 행사로 인해서 어떠한 선심성 같은 그런 느낌을 주기 때문에 염려스러워서 노파심에서 말씀드립니다.

저희들 운영하는데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제가 간단한 거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110페이지에 장기 해외연수로 인한 위탁교육인데, 그 다음에 도정의 세계화를 위한 장기해외연수 해서 4명, 그런데 지금 경제가 위기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소비절약도 해야 되는 상황인데, 해외연수는 특히나 달러가 소요되는 것인데,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고통분담 차원에서 이것을 4명씩 된 것을 2명으로 줄이면 안됩니까?

2명으로 줄였다고 해서 안될 바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걸 조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94년도 부터 장기교육을 시켜가고 있습니다. 공무원들 중에서 선발을 해서, 그래서 아무나 가는 게 아니고 어떠한 공인기관에서 시험을 쳐서 합격된 사람에 대해서 장기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우리가 지난해까지 13명을 훈련을 시켜 왔습니다. 미국, 일본같은 데, 그래서 금년도에도 5명이 지금 가 있는데 내년도에 최저 인원으로 4명 정도 훈련을 시키자 하는 계획하에 이렇게 4명분을 예산에 계상시켰습니다.

그러니까 그 때는 경제가 이런 상황이 아니였었고 그래서 사실은 학생 해외연수가 다 취소 내지는 자제를 한다 말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공직에 있는 분이 모범적인 것을 보여줄 때가 바로 이 때다 하는 말입니다. 지금 이런 때에 해외연수를 4명이 가고 하면은 다른 단체에서나 학생들이 보기에는 지금 시대 상황에 맞지도 않고 또 모범적인 일도 아니고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인원을 단 한명이라도 줄일 수 있으면 줄여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위원장님의 뜻을 충분히 알겠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한사람이라도 줄여야 되지 않겠느냐, 또 저희들 욕심에서는 이게 장기적인 안목에서 하위직 공무원들을 훈련시켜서 앞으로 근무하면서 그 분야에서 제일 앞서가는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 훈련을 시키고 있는데, 위원장님의 말씀은 저희가 충분히 알겠습니다. 하지만은 다시 한번 고려를 해 주십시오.

충분히 검토를 한번 해 보십시오. (이재현위원 발언신청) 예, 이재현위원 질의하십시오.

일반업무추진비란에 보면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에 도지사가 7,600만원이 하나 나왔는데, 또 직책급 업무추진비가 지사가 1,080만원이 나오고, 총무과에 지금 지사가 쓸 수 있는 돈이 이것 뿐입니까?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라든가 직책업무추진비는 법정 경비입니다.

법정경비인데 지사가 앞으로 업무를 추진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솔직히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어디에 있어요?

105페이지와 107페이지에 계상이 돼 있습니다. 105페이지 중간에 보면은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

글쎄, 105페이지에 그것이 있는데, 이건 7,600만원이고.

그것은 법정경비고 중간에.

도정 주요시책.

예.

그런데 그것이 2억3,000만원이네요?

예, 그 다음에 107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전체 예산상으로 봐서 지사가 쓸 수 있는 돈을 예를 들어서 5억이 더 필요하고, 필요한 것을 우리가 해서 아주 딱 못박아 놓고 다른 데 업무추진비를 싹 정리하자 이겁니다. 다른 데 업무추진비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사가 일을 하게끔 돈을 주고, 그런데 너무 다른 데 업무추진비가 많아 놓으니까 이게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참고적으로 한번 알아 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고앵자위원 발언신청)

예, 고앵자위원 질의하십시오.

출산휴가 공무원 있지 않습니까? 그게 280일로 계산이 돼 있네요?

그것은 그게 아니고 예를 들어 타자수가 출산휴가를 가 버리면은 한 3개월 공백이 생깁니다. 그래서 임시 그 직원을 하나 두었다가 이 과에 메꾸고 이 과에 메꾸고 하면서 보조입니다.

그러니까 출산휴가는 60일이죠?

예, 두달 비기 때문에, 요즘도 계속 1년에 한 서너 사람이 출산휴가를 받기 때문에 이걸로 메꾸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총무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총무과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총무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 실시할 부서는 공보관실입니다. 자리정돈을 위해서 3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ｏ 공보관실

공보관 구성지입니다. 존경하는 강신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평소 공보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해 주시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공보관실 소관 '9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항설명서 83페이지입니다. 공보관실의 '98년도 예산안은 '97년도 예산 6억7,987만 6,000원 보다 596만1,000원이 증액된 6억8,583만7,000원입니다. 일반회계 전체 예산의 약 0.14%에 불과합니다. 그중 경상예산액은 6억783만7,000원이며 사업예산은 7,800만원입니다. 먼저 경상예산에 대한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단가인상 등 기준액 인상으로 해서 작년도 보다 1,173만2,000원이 증액된 5,396만5,000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서운영비는 작년도 예산에 비해서 200만원이 삭감된 4,00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경상적경비는 작년도 보다 7,400만원이 증가된 5억1,300만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증가한 내역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정 주요시책 홍보수수료가 작년도 예산보다 1,5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이는 작년도 추갱까지 포함했을 때는 크게 증가된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간행물 도정 홍보수수료도 작년도 보다 1,8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이것도 역시 추경시 금액으로 대비했을 때는 증가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 신문구독료가 작년도 보다 1,000만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이것도 추경시하고 동일한 금액임을 말씀드립니다. 도서벽지 향토원예지는 3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도정신문 발간이 2,46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추경때 보다는 오히려 622만원이 삭감이 된 겁니다. 그점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 86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에 있어서 도정신문 우송료가 작년도 보다 2,4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마는, 이는 DN망을 통해서 나가는 숫자와 우편요금이 각각 인상됨으로 인한 증가분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는 작년도 보다 948만원이 증가된 6,916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마는, 이는 공보관의 업무추진비가 이번에 처음으로 기준액으로 인정이 됐습니다. 그게 300만원이 되겠고 시책 업무추진비 450만원은 88페이지에 보시면 활동비가 450만원이 삭감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삭감된 것이 이쪽으로 와서 업무추진비쪽으로 됐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작년도하고 똑같습니다. 그 다음 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수활동비는 앞에서 설명드린 450만원 증가와 이쪽에서 450만원 삭감이기 때문에 동일입니다. 복리후생비는 단가인상등으로 해서 작년도 보다 322만3,000원이 증가된 777만1,000원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다음에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은 작년도 보다 410만원이 삭감된 297만 9,000원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사업예산은 작년도 보다 7,810만원이 삭감된 7,80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 90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는 작년도 보다 2,920만원이 삭감된 90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가만 있어요. 임의보조단체 보조금이 뭐예요?

예, 임의보조단체 보조금은 90페이지에 있습니다마는, 작년도 하고 동일합니다.

이건 어느 단체에 주는 겁니까?

자유 총연맹하고 제주도 재향군인회하고 민속통일 제주도협의회, 그 다음에 대한반공청년회 이렇게 4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작년도하고 동일한 금액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공보관실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설명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공보관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규위원 발언신청) 예, 김인규위원 질의하십시오.

도정 주요시책 홍보수수료라는 게 뭡니까? 광고료입니까?

예, 광고료입니다.

일반수용비중에서 도정 주요시책 홍보수수료가 예산에는 5,000만원이 됐는데 내무위원회에서 1,000만원 깎았다, 이 5,000만원은 지방 3사에.

예, 3사의 광고료가 되겠습니다.

몇회 하는 겁니까?

500만원에 10회가 되겠습니다.

정기 간행물 등록취소 심의위원.

이것은 저희가 내무위에서 삭감을 해 주십사 해서 삭감이 됐습니다.

국민홍보위원 수당은 또 뭡니까?

이게 삭감이 된 겁니다.

이게 뭡니까?

국정홍보위원으로 제주도에 4명이 배정이 돼서 4명이 위촉이 돼 있는데 이 분들한테 드리는 수당입니다.

이 사람들은 3공 부터 쭉 하던 사람들입니까?

3공부터가 아니고 '96년 1월 1일 부터 금년도말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재위촉해서.

재위촉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한 10년 이상 하는 사람들.

아닙니다. 지금 제주대학에 김태보교수, 장성수교수 그 다음 서귀포에 양민웅씨, 그 다음에 제주시에 주부교실 도지부 간사를 지냈던 강순희씨 이 네분인데.

알겠습니다. 북한관 운영이 있는데 북한관이 어디 있어요?

자유.

저쪽에 있는 거! 거기도 보조를 합니까?

그것은 저희가 통일연수원하고 저희 도하고 이렇게 해서 계약을 체결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보조가 안되면 자기네끼리.

그 계약을 체결하면서 관리운행대행은 자유총연맹이 하고 전시물에 대한 보수와 교체는 통일연수원이 하고 그 다음에 인건비 지원은 제주도가 하고, 기타 재세 공과금과 건물운영 관리비는 제주시가 부담을 하고 이렇게 해서 4자가 위탁 또는 수탁 운영관리에 대한 계약을 '94년도 7월부터 체결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예산이 반감돼 버리면은.

한사람만.

이건 인건비를 주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창주위원 발언신청)

예, 최창주위원 질의하십시오.

지금 제주도지도 공보실에서 편집이라든지 다 하고 있죠?

예.

의원들한테 옵니까?

예.

그리고 제주도보는 신문인가?

도보는 간행물이 아니고 이겁니다.

또 신문이 하나 있잖아요?

예, 그건 제주시대입니다.

도보는 따지고 보면 광고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도정신문하고는 틀리잖아요?

틀립니다.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우리가 만드는 조례, 규칙, 훈령, 고시 이것을 신속하게 전달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법령 개정된 것은 필요할 것으로 보는데, 그 신문이 필요합니까?

예, 필요로 하고.

요새 저거 가도 들추어 보는 사람이 거의 없을텐데.

그런데 저희들이 지난번 내무위에서도 여러 차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 지적의 말씀이 계셔서 저희가 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 부분 이것은 읽고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저거 진짜 못하게 되면 특정인의 PR로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게 아니냐.

내무위원님들 계십니다마는, 늘상 말씀하시는 게 그런 쪽으로 가면 안된다고 하는 지적을 많이 해 주셔서 지금 보시면 알겠습니다마는, 개인적인 PR을 하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이런 시대를 맞이해서 예산을 절감해서 쓰도록 하고 효율적인 집행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한가지만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경상적경비가 상당히 작년보다 많이 증액이 됐는데, 지금 시대상황이 그렇고 국가 정책이 그런데, 경상경비가 7,400만원이나 증가됐어요. 그 내용을 아까 설명했는데, 도정 주요시책이라든지 이런 게 1,500만원이 더 증가돼서 그랬다, 간행물 도정홍보 수수료가 그렇다, 그러니까 이것을 작년 수준으로 동결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작년보다는 더 감액을 해야 되는데.

작년도 당초 예산에서 확보를 해서 모자라서 추경에 확보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갱금액까지 하면은 증액된 것이 아니다 라고.

그러니까 지금 시대가 시대니 만큼 작년 수준으로 하면 더 많이 하는 것이고 그것 보다 감해야 된다는 그러한 시대적인 흐름이 아닙니까? 그리고 간행물에 대해서 아까도 지적을 했는데, 신문 말입니다. 이 부수도 작년보다 줄이자 이 말입니다. 보니까 경상경비는 전부 간행물에 속한 것이 많은데 이 부수를 줄여야 됩니다. 종이도 아끼고.

위원장님! 저희 공보관실은 무슨 건설사업이라든가 건축사업을 하는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행정상 경상적경비에 불가피 분류가 되지만은 사실상 이게 저희 공보실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사업인데, 이것 보다 더 절실하고 긴급한 사업도 신규사업은 거의 다 억제를 하고 있다 말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정부에서 경부 고속전철에 예산을 쏟아 부은 것도 중지를 했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간행물 관계도 반드시 절감을 해야, 절감을 하는 요령은 발행 부수를 줄이는 수 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부수를 줄이자는 얘기입니다. 지금 도민들한테 허리띠를 졸라 매자는 것이 우리 공직에서도 솔선하는 것을 보여 줘야지, 이렇게 작년보다 경상경비가 과다하게 돼 버리면은 그것이 안되는 거 아닙니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하는 일은 정신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을 더 확대를 시켜서 도민들이.

그건 아는데, 지금 시대상황이 그렇고 도민 정서가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여기에서 부수만 줄이면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부수를 줄인다는 얘기는 많은 도민들한테 덜 알려진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오히려.

알려지는 방법도 여러가지가 있겠죠.

다른 사업비 하나 깎아서 이것은 오히려 더 하라고 격려를 해 주십시오.

경상적인 경비는 국가건 지방자치건 작년보다 더 증액시키자는 건 어떤 측면으로 봐도 그건 성립이 안됩니다.

이건 경상적 경비로 공보관실에서는 분류할 수 밖에 없어서 경상적 경비로 포함을 시켰습니다마는, 이것은 사실상 경상적경비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우리가 더 검토를 하고 공보관님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부분을 잘 염두에 두어서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공보관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관리실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 자리정돈을 위해서 3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ｏ 기획관리실

기획관리실장 김한욱입니다. 존경하는 강신정 예결위원장님! 그리고 예결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쁜 일정속에 '98년도 예산 심의를 위하여 심혈을 기울이고 계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먼저 경의를 드립니다. 지금으로 부터 기획관리실 소관 '9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기 배부해 드린 '9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 사항별설명서에 의거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중 기획관리실 소관 세입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기타 사용료 과목중 정보통계담당관실 소관 사항으로 자동차검사소의 자동차관리 전산망 사용료등 200만원과 그 다음 29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부담금 과목중 정보통계담당관실 소관 사항으로서 시 군에서 부과하는 종합토지세, 재산세, 주민세의 세액산정에 따른 도의 전산망 사용료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분과 특별분을 합하여 금년보다 7억2,800만원이 증가한 729억7,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증액교부금은 중 소농 고품질 농산물 생산지원 등 8개 사업에 78억5,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페이지 지방양여금은 지역개발사업비 등 14개 사업에 금년도 26억2,600만원이 감소한 242억6,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 지방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입금은 서부산업도로 용지 보상등 8개 사업에 대한 금융기관채 430억원과 51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시 도 융자금 수입에 밭기반정비사업비 4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1페이지 기획관리실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33페이지 기획관리에는 인건비 과목에 수당과 전문직 보수등으로 1억200만원, 134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관서운영비 1억3,200만원, 135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경상적경비에는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여비,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복리후생비 등으로 3억3,400만원을 계상하였고 140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사업예산에 제주발전연구원 운영비와 의정동우회 보조금 지원등 3억5,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1페이지 조직관리에는 급량비와 여비 등 경상경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2페이지 예산운영입니다. 인건비에 도본청 소속 전직원 678명에 대한 기본급, 수당 등 138억3,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148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관서운영비에 예산편성 지침상 관서당경비 총액중 5%를 도 전체 공통경비로 계상토록 돼 있어 4.2%에 해당하는 관서당경비 9,200만원을 계상하였고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 여비, 일반 업무추진비 등 46억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2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사업예산에 민간경상보조 5,000만원과 사회단체보조금 1억원, 시 군 보조금 인센티브제 지원지침에 의한 평가 우수 시 군 지원금 5억원, 153페이지입니다. 지역개발기금 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전출금 3억원등 9억5,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법무관리입니다. 제주도 현행 자치법규집 추록발간 등 일반운영비, 여비, 일반 업무추진비 등 경상예산 1억3,300만원을 계상하였고 156페이지 통계전산운영입니다. 경상예산에는 일반운영비, 여비, 일반업무추진비 등으로 2억6,700만원, 164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사업예산에 전산연구개발비와 1인 1대 근거리 통신망 구축에 따른 장비설치비 등 2억6,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5페이지 예비비 과목에 예비비 48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873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제주도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중 기획관리실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79페이지 부터 885페이지 까지 세입예산은 기획관리실 소관 사항이 없기 때문에 세출예산 부분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91페이지에 예산운영을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상예산에 개발사업 특별회계 운영위원회 회의 참석에 따른 수당금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1,400만원을 계상하였고 909페이지입니다. 예비비에 6억6,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주도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925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인 지역개발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39페이지 부터 942페이지 까지 수익적 수입으로 자치단체기금 융자금 이자수입 71억 200만원, 기금운영수입금 예금이자 수입 7억4,000만원 등을 계상하였고 943페이지 수익적 지출로서 기금관리비, 지급이자 및 지방채 취급 재비용 등 영업비용 38억2,200만원, 예비비 3억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45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자본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48페이지입니다. 자본적 수입은 융자금 회수 수입 66억1,400만원과 지방채 매출수입 18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950페이지입니다. 자본적 지출에 밭기반정비사업 등 7개 사업에 기금융자금 158억원과 '93년도 발행한 지방채 상환금 110억7,800만원 및 예비비 2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기획관리실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9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은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 기준을 지켜서 편성을 하였고 경상적경비는 불요불급한 예산을 제외한 필수경비 등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상정된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 드리면서 '98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실장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규위원 발언신청) 예, 김인규위원 질의하십시오.

우리 채무중에 해외채 기채는 어디에다 집어 넣는 겁니까?

특별회계 특정재원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 채무로 볼 때 일반, 특별회계 다 합쳐서 채무로 할 때는 국내채무만 얼마입니까?

금년도말까지 1,519억원인데 여기에는 해외증권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채무 현재액이 1,517억원인데, 그러면 해외증권 1,500억원을 떼어 버리면은.

1,500억원중에 50%는 시 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시 군으로 잡혔단 말입니까?

다시 시 군으로 넘어가서 잡혀 있고 750억원만 우리한테.

그러면 여기서 보면은 한 700 몇십억이 또.

내년도에 다시 750억 증액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517억중에서 750억이 해외채분이고 나머지 700 몇십억이 채무란 말입니다.

간략히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금년도 채무가 308억원인데 거기에 해외증권 750억원이 플러스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그러면 1,500이 안되잖아요? 거기에다 뭐가 플러스 된 겁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7년도 6월말 현재 채무액이 390억이고 해외증권이 750억이고, 지금 채무부담으로 아까 말씀드렸는데 빠졌습니다. 채무부담 76억과.

470억이라는 건 뭡니까?

470억은 내년도 겁니다. 그 다음에 금년도 발행분 308억을 합쳐서 총 금액이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걱정스러워 하는 것은, 아까 공식 이론이다 뭐다 하는데 경제학이라는 게 진짜 안맞는 경제학이거든, '93년 부터 '98년 5년 동안에 소위 채무가 갑자기 불어난 거 아닙니까? 채무 증가한 게 보면은 '93년도에는 19억 정도인데 그 다음에 93억, 286억, 작년이 425억인데 우리가 해외채 가져와서 700억을 뺐다고 하더라도 지금 800억 정도가, 그러니까 배 가까이 늘었다 말입니다. 이렇게 늘어나는 것은 이런 예산을 집행하는 공권력을 가지고 국민한테 세금이란 미명으로 돈을 잡아 내는 입장에서는 좋은지 몰라도 부담하는 도민 입장에서는 심히 걱정스럽다 이겁니다. 그리고 금년도도 실장께서는 법정 한도 또는 예산지침에 아주 철저한 증거를 두어서 했다고 하지만은 전년비의 17.8% 증으로 예산을 짰잖아요. 아까는 외환위기를 감안해서 이렇게 짰노라고 얘기를 하던데, 저는 그 외환위기가 오기 전에 벌써 9월달쯤에 다 해서 외환위기하고는 관계 없이 전년도와 준해서 하는 식으로 짠 것이고 또 아까 이재현위원께서도 말씀이 계셨지만은 가상, 세입을 너무 안이하게 생각해서 부풀려서 이걸 계상한 게 아니냐, 대기업이 지금 도산, 부도에 전전긍긍하고 있는 판인데 제주도종합개발계획의 시행자로서 허가를 받았다 할지라도 투자할 사람이 있겠느냐, 관광이 우리가 살 길이다 하지만은 국내관광 오는 사람들 뭐한 편으로, 저 미친 사람들 아니냐 할 정도가 됐다 말입니다. 그렇다고 해외관광객을 유치할 관광체제가 확실히 됐느냐, 이것도 아니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세수도 높여 잡고 차입금도 잡고 이렇게 해 놨는데 이 세입이 잘못될 때 우리 계획은 상당히 차질이 올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예산이라는 게 완전히 현실성에 바탕을 두지 않으면 정말로 허구한 예산안이 되겠다, 그래서 정부가 4조를 줄이니까 우리도 4조를 줄인다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이 위기를 기회로 본다는 말도 있지만은 이것은 위기가 엄청난 위기란 말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 만큼은 아주 견실하고 작게 짜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실장께 묻겠는데, 내년 예산에 5,280 몇억인가요? 그러면 100% 500억 정도 축소해서 우리 도민들에게도 납득이 가고 또 현 시국에도 타당하고, 대응하는 그런 자세로서 이렇게 했을 때 한 100% 정도 실장께서, 이것은 이런 난국에 줄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생각은 없어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사항을 좋은 말씀으로 받아 들이겠습니다. 지금 저희 예산이 한 5,000억이 남기 때문에 10%를 감 시키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것은 보는 관점에 따라서 차이는 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우리 나라의 외환위기가 이런 지방자치단체인 경우는 지방채로도 연관이 되겠습니다마는, 우리 나라 국가적으로 보게 되면 재벌기업들이 단기성 악성채를 꿔 왔고 또 종금사가 특히 거기에 앞장을 섰기 때문에 악성채무를 상환하기 위한 다시 채무 이런 과정에서 상당히 위기를 겪고 있지 않느냐, 저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지난해 노무라증권에서 해외증권을 발행해서 차입을 해 왔습니다마는, 이것은 10년 장기채이기 때문에 그거하고는 큰 차이가 없고 다만 년도별로 이자를 계산해서 지급을 하고 있고 금년도에도 이자 3억500만엔은 갚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방법이.

지금 엔화대 원화는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 한 130원에서 140원 그 사이쯤 되겠습니다.

140원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꿔온 시점에 얼마였죠? 그러니까 이것은 그 때의 환율변동 그 액수대로 우리가 이자를 물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선 그것부터 먼저 답변을 올리고 계속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차입해 올 때 1불당 788원 수준으로 돈을 가져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차입을 해 오면서 원화를 바로 계산하는 게 아니고 계산이 교체환율방법인데 이것은 원화를 달러로 환산하고 달러를 다시 엔화로 환산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나라가 1불당 어저께 현재 1,565원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1,565원으로 되기 때문에 달러로 바로 계산해서 할 경우에는 거의 75%에 가까운 금액을 우리가 더 물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나라가 달러대 원화가 평가가 절하되고 있는데 반해서 일본도 금융 위기 관계로 해서 상당히 평가절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본의 내려가는 폭보다 아주 월등히 많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11월 12일날 선물환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일본 엔하고 달러는 어떻게 돼 있어요?

엔화하고 달러가 130원에서 140원까지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75% 내려간 반면에 일본은 거의 30% 가까이 내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의 갭을 계산하더라도 그 차액은 많습니다.

그러니까 크로스 레이트로 했을 때 지금 현재 우리가 얼마쯤 올랐다고 봐야 됩니까?

지금 크로스 레이트로 해서 75% 정도 오른 거하고 일본이 한 30% 오른 거하고 합치게 되면 한 3, 40% 이상은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의 것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난 11월 12일날 선물환제도입니다. 그 당시에 외환은행하고 거래를 했는데 지금 환율하고 전혀 관계없이 금년에는 손해를 안보고 그냥 상환.

달러를 보유하고 있다 말이죠?

아니, 달러를 1대 1,000원으로 계산을 해서 외환은행이 물어 주는 걸로 해서 11월달 IMF 사고가 나기 전에 계약을 했기 때문에 외환은행만 손해를 보고 있고 우리는 미리 그런 방어체제를 갖추어서 한 5억 정도가 이익을 보고 있습니다.

그건 확실합니까?

그건 확실합니다.

그건 누가 했어요?

그것은 재정경제국에 그걸 담당하고 있는 직원이 있는데.

그런 사람을 표창해서 아주 특별승진을 시켜줘야지.

김위원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 직원이 금년도에 1, 2급 특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큰 문제가 없는 걸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장기채 관계도 10년 단위로 하기 때문에 2007년에 가서 그 원금을 상환 하니까 현재 외환환율의 변동하고는 별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다만 지방채를 그렇게 많이 해서 재정에 큰 압박을 주고 우리가 상환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지 않겠느냐 하는 걱정의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위원님께 드린 것처럼 자치단체가 무분별하게 돈을 꿔다가 사업을 해서 파산이 난다든가 또는 재정상에 큰 압박을 주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하지 못하도록 중앙정부가 네가지 요건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항의 범위내에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지역 입장에서는 3개 관광단지 20개 지구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SOC 측면에서 투자를 먼저 해 줘야 될 공공부분의 의무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경제활성화를 하는 측면에서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월드컵이라든가, 컨벤션 등 현안사항을 해결하는데도 여러가지 문제가 있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광역 쓰레기 소각장이라든가 또는 광역 하수종말처리장 같은 시설을 사전에 돈을 꿔서라도 사업을 시행함으로 인해서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고 먼 훗날에 더 많은 투자하는 것을 미리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사항은 재정의 큰 압박이 없는 범위내에서 하고 있는 걸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 것은 이의가 없어요. 소위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환경을 깨끗하게 보존하는 사업이라든가 그런 것은 괜찮은데, 예를 들어서 제주회관 같은 거 80억 들이면서, 지금까지 없어도 우리가 도 승격해서 50년 동안 살아왔는데 꼭 내년도에 해야 된다는 뭐가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보시는 시각에 따라서 다소 생각의 차이는 또 관념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다고 보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미래산업입니다. 제주도의 1차 산업의 생산품을 우리 나라의 가장 중심지인 서울이나.

그래서 3개 관광단지 20개 지구를 개발하는 민자유치를 하기 위해서는 SOC를 해야겠다, 그건 우리가 해외채 갔다가 도로 해 주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도로하고 통신하고 급수시설하고 전기, 전화 이거 하면 다 되는 거거든요. 나머지는 그 사람들이 해야지 우리가 집을 지어주면서 영업하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SOC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벌써 1,500억 꿔다가 시 군에 줘서 시키고 있다 말입니다. 그리고 광역쓰레기 폐기물 시설, 광역상수도사업 다 우리가 하고 있다 말입니다. 이걸 우리가 돈 꿔다가 하자 이겁니다. 그러나 나머지, 이번도 '98년도 중요사업이라고 하는데 지방도도 해야 되겠고 광역쓰레기도 해야겠고, 환경시설 해야 되겠고, 밭기반정비사업 해야 되겠고, 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여러가지 시책이 있겠죠. 그리고 컨벤션센터, 제주회관 이렇게 나왔는데 컨벤션센터는 지금 진행중입니다. 이것은 지금 달리는 말을 내려 놓을 수가 없다 말입니다. 기왕 했으니까 이건 해 나가야 된다 말입니다. 또 월드컵이라는 건 한국에 유치하는 게 단군 할아버지 은덕이다 이겁니다. 거기다가 또 제주도까지 온다면 금상첨화거든, 다행히 유치가 된다고 하면은 제주도가 관광지를 지향하고 청정지구를 지향하는데 있어서 제주도가 전 세계에 일거에 파라다이스로 소개가 된다 말입니다. 이런 것은 우리가 해야 되겠다, 그러나 서울회관 같은 것은 내년에 해도 된다 이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관계에 대해서 답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서울회관은 미래산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래산업의 정의는 제주도의 경제를 이끌고 있는 1차 산업과 3차 산업을 우리 나라 수도에서 바로 그 쪽이 소비시장이 되겠습니다마는, 소비시장과 막바로 맞닥뜨릴 수 있는 전진기지가 아니냐, 그리고 우리 앞날을 짊어지고 갈 청소년중에서 서울에 가서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의 안식처로도 제공할 수 있는 좋은 여건을 갖고 있다고 봅니다. 내년도에 해야 될 사항이 아니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몇가지로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는 강서구청에서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서 그 택지를 개발해서 저희가 수의계약을 했습니다마는, 그 당시의 조건이 3년 이내에 이것을 착공하도록 그런 조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로는 다행스럽게도 바로 앞에 지하철이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땅값도 저희가 감정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한 배이상 올랐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지하철이 지나가기 전에, 지하철이 지나갈 경우에는 지하 터파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도 지하철이 지나가기 전에 터파기 공사를 해서 이것이 시작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왕 위원님들께서 많이 걱정을 해 주셔서 토지 취득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든가 또는 건물취득이라든가 이런 모든 사항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이 미래산업으로서 우리가 한발짝 앞설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력과 배려의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이건 미래산업이라고 까지 거창하게 표현할 게 아니고 제주도가 우리 나라 수도인 서울에다가 전진기지를 하나 확보한다는 전진기지적 이유가 있겠죠. 그 취지에는 반대하지 않는데, 우리가 다른 데도 화급히 써야 될 돈이 필요한데 거기까지 우리가 여력이 미치겠느냐 하는 게 걱정입니다.

저희가 재정분석을 해서는 큰 문제가 없는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관리실장님은 말하자면 재정경제원 부총리겸 장관이신데, 저는 이번 예산을 다루면서, 저는 농수산국에 속해 있습니다마는, 다른 데서 일반 시책추진비, 특수활동비를 배분하는 걸 보니까 어떤 데는 전년도 거하고 같습니다. 증감이 없어요. 어떤 데는 마이너스가 된 데가 있어요. 또 어떤 데는 염치 없이 100 몇십%씩 배정이 된 데가 있다 말입니다. 그런 소모성 활동비 배정은 어떤 기준에서 하는 겁니까?

사실 활동성경비는 중앙정부가 자치단체별로 그 지역의 입지적 여건이라든가 또는 지역주민의 수라든가 여러가지를 감안해서 배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배정을 받고 있는 금액은 실링이 12억9,000만원입니다. 거기에는 모든 공무원에서 부터 출발을 해서 도지사까지 전부 거기 해당이 되겠습니다마는, 이 12억9,000만원의 실링에 따라서 총규모는 정해지고 그 내용속에 들어가서는 아까 김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사업의 비중, 사업의 중요성 또는 사업의 진도 이런 것에 따라서 이쪽에 왔다가 저쪽으로 가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전체에서는 큰 문제가 없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예산도 전년도하고 별 차이가 없고 또 새로운 주력사업이라는 게 이렇게 떠 오르고 있는데, 그렇게 배정된 걸 봐서 이건 무슨 기준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이쁜 사람한테 조금 더 주고 미운 사람한테 마이너스 시켜 버리고 이런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거 아닙니까?

김위원님께서 농수산위원회 입장에서 많은 걱정을 해 주시는데 대해서는 먼저 고마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올린 것처럼 총규모의 범위내에서 사업의 진도라든가 비중에 따라서 조정되는 것이지 결코 그런 건 아니라는 걸로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다른 기관에는 중앙에서 해외연수경비, 달러가 들어가는 사업에 대해서는 일체 취소하라 이런 시달이 왔다고 그러는데, 우리 도청에는 중앙에서 무슨 재지침이 없습니까?

아직 중앙에서 해외관련 경비에 대한 조치는 없었습니다마는, 저희가 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한 다음에 IMF 위기가 닥쳐서 그거하고는 관계없이 실행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1차적으로 저희가 검토한 분야가 아까 김위원님께서 걱정하신 해외관련 경비, 우선 두가지 측면에서 삭감을 한 3억 가까이 시켜 놨습니다. 하나는 뉴욕의 향토 물산전과 중국 동남아의 해외홍보 그리고 두번째는 공무원 해외연수 관계를 전부 삭감을 시켰습니다마는, 내년도에도 만약에 예산안이 성립된 후에라도 저희가 필요할 경우에는 실행예산에서는 계속해서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그렇게 자체적으로 하는데 이번 예산 5,280 몇억에서 얼마쯤 줄였으면 좋겠습니까?

그것은 제가 감히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분야입니다마는,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전체 예산규모에서 사업투자비가 76.7%이고 공무원 급여라든가 법정경비가 한 10여%가 되고 나머지 지방채 상환에 따른 이자상환액 일부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법정 필수적 경비하고 상환에서는 거의 손 대기가 어렵지 않겠느냐, 그리고 사업성격에서 다시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해서 가능하면 외환위기 극복을 위하는 쪽으로 검토를 해 나가야 되겠고 두번째, 일반 소모성 경상적경비는 최대한 초긴축으로 저희가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감액된 예산, 이것은 수용할 의사를 가지고 계십니까?

그것은 솔직히 말씀올려서 어떤 부분은 아주 고맙게 생각을 하고 또 어떤 부분은 저희가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주었졌으면 하는 아쉬움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 발언신청)

예, 이재현위원 질의하십시오.

세입부분에서 계우개발 여미지 매각 과세표준액이 얼마입니까?

10억으로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이 매각이 안돼서 세입부분이 차질이 날 때에는 지금 현재는 예산편성에 의해서.

계우개발 관계는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것처럼 저희들 역시도 걱정이 되는 부분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지만은 서울특별시가 상당한 부담을 껴안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매각을 위해서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물밑 작업으로는 두개 기업중에서 하나 기업이 어느 정도 상당히 구체화 되는 과정까지 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경제여건이 어떻게 전개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조금만 나아진다면 이 사업 자체는 지금 흑자로 운영되고 있는 것을 매입을 희망하는 기업도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겠느냐 저희가 그렇게 판단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취득 예정이 '98년 9월인데 만약에 9월 이후에 이러한 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에 계획만 보면은 '98년 3월 신성, 유린개발 '98년 2월, 전반기에 서라벌 2월, 그외 전부 후반기입니다. 이것이 가상된 예산이라고 할 것 같으면 이 예산이 차질이 있을 수도 있고 제주도 사업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건 심증이 아닙니까? 또 예산을 편성하는 부분에서 심증을 가지고 수입으로 잡은 거 아닙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위원님이 보시는 표에 보면 한 217억6,000만원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증액된 부분은 여기에서 한 50% 정도밖에 안 잡았습니다. 그래서 연평균 5년간 11.2% 증가한 규모에 한 120억 정도를 플러스 해서 13% 정도 증가한 걸로 잡았기 때문에 여기에서 한 두건이 문제가 생기는 것은 전체 소요액에는 차질이 없는 걸로 그렇게 분석을 하고 세입을 잡았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이걸 정상적으로 예산심의를 한다고 했을 경우에 여기에서 이 세입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삭감했다고 하면은 상당한 차질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제가 말씀을 잘 못 올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5년동안 평균 지방세 신장율이 11.2%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금년에 13% 해서 120억원을 더 잡았습니다. 120억 더 잡은 것은 여기 나와 있는 핑크스 골프장으로 부터 르네상스호텔까지 한 200억원 이상중에 50%만 지금 잡아서 계상을 한 것이기 때문에 한 두군데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지방세 세입하고는 전혀 관계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과다 세입예산을 잡은 거다 이거죠?

아니, 잡은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분석은 이렇게 했지만은.

차질이 나서도 그걸 커버할 수 있다는 그걸로 해서 지금 세입을 잡은 거 아닙니까? 그렇게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저희가 217억을 일단 자료로는 이렇게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지방세를 예산서에 잡으면은 120억 밖에 안 잡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들어오면 지방세가 추가되니까 더 좋지만은 반만 들어오더라도 우리가 예산서에 잡아 있는 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을 잡아서 사업을 시행하는데는 별 문제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만큼 가상해서 세입을 늘려서 잡았는데 예를 들어서 어느 선까지 세입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사업은 능히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로 봐서는 내용적으로는 어느 정도 지금 현재 증가 세입을 잡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거하고는 차이가 좀 있습니다. 지방세는 연평균 보다 조금 더 잡았습니다. 금액상으로는 한 120억 정도를 더 잡았습니다. 왜 120억원을 잡았느냐 하면 여기 나와 있는 9가지 사업중에서 저희가 지금 확실히 판단해서 가능한 것이 골프장 세군데는 확실하다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칼호텔 명의변경하고 서라벌 관광호텔, 이 정도만 해도 120억이 되기 때문에 이것만 예산서에는 세입으로 잡고 나머지는 우리가 더 이걸 내년도에 받아 내자는 목표입니다.

그럼 일부는 심증이고 다른 것은 거의 가능하다고 확실히.

내년도 예산에는 계상을 안하면서 이렇게 받아내는 목표를 우리는 정했지만은 예산서에는 여기에서 50% 정도만 계상을 시킨 겁니다.

알겠습니다. (최창주위원 발언신청)

예, 최창주위원 질의하십시오.

여기 보니까 해외근무 공무원 수당이 있는데 인도네시아, 일본같은 데 지금 나가 있습니까?

지금 이것은 저희가 전부 삭감을 하는 걸로 내부적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이걸 가지고 가도 생활도 못하고 아예 보내지 않는 게 낫습니다.

예, 지적하신 대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152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 해서 도정 역점시책사업 추진하는데 500만원 열번해서 5,000만원이 드는데 이건 뭔가요?

이것은 풀 성격이고 예비비 성격입니다. 다른 사업부서에서 하다가 꼭 필요한 사업이 나올 경우에는 저희가 판단을 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이것은 융통성이 있는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저희가 그냥 지원하는 게 아니고.

이거 유념해 두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임의보조단체보조금, 사회단체보조금, 풀 예산으로 1억인데 이것은 뭡니까?

이것은 금년도에는 표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사회단체보조금도 성격으로 1억6,400만원을 확보했는데 내년도는 예산절감 측면에서 저희가 스스로 6,400만원을 감해서 1억만 확보했다가 꼭 필요한 경우에 지원을 해 주는 걸로, 이건 저희들 스스로 감액까지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153페이지 지역개발기금 3억인데 이것은 산업발전현장에 가는 겁니까?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에 의해서 순세계 잉여금의 10%는 출연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것은 거기에 필요한 돈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특별회계 기금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160페이지에 아까 최창주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는데 PC운영의 재교육 강사수당하고 그 다음에 164페이지에 보면은 지역정보망 확산을 위한 순회교육지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거 성격이 같은 것 같은데 틀린 겁니까?

이것은 다소 좀 차이가 있습니다. 160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은 마을단위로 2개 마을에 PC가 설치돼서 스스로 교육을 시키는 것이고 그 다음에 164페이지에 나와 있는 정보망 확산을 위한 순회교육은 순수하게 기술적인 교육만도 아니고 다른 사항들도 포함되어 있고.

마을단위에 가는 건데.

마을단위도 가지만은 체신청 산하에서 별도로 조치를 하는 것에 대한 운영교육보조금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강사를 초빙해서 하는 겁니까?

우리가 초빙을 해서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우리 도정에는 이런 데 지식이 있는 사람이 없습니까?

우리도 전문직원들이 있어서.

직접 가서 교육 시키면 되지 그렇게 강사 초빙해서.

그래서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저희가 갖고 있는 인력 재원에서 다소 미흡한 부분들은 그 분야의 전문가를 다시 초빙을 해서 교육을 시키는 사항들입니다.

그러면 강사가 아까는 마을단위로 간다고 했는데 마을단위로 가는 게 아니고 우리 도청 공무원들이 교육을 받는 겁니까?

지금 마을단위에서는 도청 공무원들이 가서 주로 교육을 시키는데 특수한 분야에는 특수 전문가를 초빙해서 다시 교육을 시켜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 교육을 내년에 받으면은 '99년도 부터는 교육 안 받아도 우리 공무원들이 직접 마을단위에 가서 교육시켜도 된다는 얘기네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그 이후로는 새로운 정보라든가 상당히 이것이 많은 사항이 필요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계속해서 교육을 시켜 나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음 심사할 부서는 감사실입니다. 자리정돈을 위해서 4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ｏ 감사실

감사실장 김종기입니다. 존경하는 강신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께서는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저희 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지도와 격려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실 소관 '9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9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1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사실 소관 내년도 예산에 있어서는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97년도 본예산 1억8,813만2,000원 보다 3,083만9,000원이 증가된 1억5,729만3,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사항별로 그 내용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항설명서 169페이지입니다. 먼저 감사관리에 1억4,461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설명드리면 경상예산이 1억4,151만3,000원으로 인건비 및 시간외수당에 1,738만5,000원, 관서당경비에 3,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1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중 일반운영비 1,664만원이 계상된 내용은 일반수용비에 감사 처분지시서 유인비등에 879만원, 공공요금 및 재세 공과금 120만원, 그리고 제주도 공직자 윤리 위원회등 2개 위원회의 회의 참석수당에 215만원과 급량비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비 1,701만8,000원이 계상된 내용은 종합감사, 부분감사 등 감사활동 및 주요사업장 현장확인 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 4,988만원이 계상된 내용은 통상적인 조직운영과 대민활동등 포괄적 직무수행에 소요되는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와 감사 및 조사업무추진비를 계상하였습니다. 1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책별 업무추진비로 직무수행 활동에 소요되는 일정액 업무 추진비와 직급에 따라 전 공무원에게 월정액으로 지급되는 직급보조비 2,496만원, 통상적인 감사실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제작비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와 감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에게 월정액으로 지급되는 특정업무 수행활동비 2,0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수활동비로 800만원이 계상된 내용은 조직운영과 대민활동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기관운영 특수활동비와 1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분쟁 해소를 위하여 설치된 열린민원법정 업무 및 사정활동추진에 필요한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5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포상금 60만원은 도정시책추진 및 감사임원 공무원 표창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사업예산으로 310만원을 계상한 내용은 감사실에서 사용하는 모사전송기 노후화로 교체구입비 170만원과 효율적인 감사를 위한 휴대용 노트북 구입비 140만원을 자산 및 물품 취급비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사관리예산에 1,2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제주도 열린민원법정 위원회 회의 참석수당이며 여비는 공직기강등 기동감찰, 민원사항조사 및 주민생활 불편사항 확인등에 소요되는 여비이며 일반보상금은 제주도 열린민원법정 위원들이 민원부분에 대한 현장확인시 활동여비로 기타보상금에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실 소관 '9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희 감사실 직원 모두는 절감 절약 차원에서 편성된 세출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보다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도 깊으신 이해로 심의하여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최창주위원 발언신청) 예, 최창주위원 질의하십시오.

감사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사실 감사실은 감사를 하기 때문에 상하 좌우로 좀 어렵게 볼 겁니다. 그런데 아까 최창주위원님이 지적한 게 맞는 내용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사업이 활발해 지고 또 경기가 이렇게 해서 어렵고 문제가 발생하고 할텐데 이럴 때는 감사업무가 폭주해서 일하는데 상당히 바쁠텐데, 감사실에 오른 예산 아무 것도 아닌 1,600만원까지도 삭감해 버렸단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사기를 저하시키는 것 같은데, 지금 여기 보니까 공무원 실수인정제, 작년도에 몇번이나 그 회의를 열었습니까?

공무원 실수인정제는 저희들이 공무원의 실수를 인정했는데 감사부서에서나 시 군 감사부서에서 실수인정을 안했을 경우에 본인이 위원회에 청구해서 그것에 대해서 심의를 받는 내용인데, 작년도에 22건을 도나 시 군에서 실수인정제를 시행했는데, 저희들이 감사시라든가 점검할 때 보니까 충분히 할만한 사항들이 실수인정제로 인정이 됐기 때문에 그 분들이 별도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소신있는 공무원들을 많이 키워내기 위해서 이거 하는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꼭 공익적이다 하는데 규정이 조금 애매하다 할 때도 그 공무원이 판단해서 하는 겁니다. 그렇게 규정만 조금 잘못됐다고 할 때 이것을 잘못되지 않았다고 판정해 주는 건데, 22건중에서 다 그렇게 판정 받았어요?

예, 22건중에서 저희들이 보기에는 충분히 실수인정제를 적용하는 것이 합당하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공무원 실수인정제가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무원들이 업무를 처리하면서 특히 민원업무를 처리하면서 긍정적으로 해야 되겠는데 때에 따라서는 그렇게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배제하기 위한 하나의 제도이기 때문에 공무원 실수인정제 관계가 특히 공무원 내부에 이런 것이 보다 더 확산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액된 게 국내려비에서 감액됐는데 감사활동이라는 것은 발로 뛰는 건데 이렇게 여비를 감액해 버린다는 것은 가만히 앉아 있으라는 얘기나 마찬가지다 말입니다. 이건 잘못된 겁니다. 이건 우리가 다시 살려줘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의회의 감시기능을 대신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시대상으로 봐서 비용을 덜 들이고 배의 효과를 내면은 감해도 가능한 거 아닙니까?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감사실이니까 한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공직기강과 관련해서 여기 업무도 다 그런 업무인데 우리 도정에 회계담당 공무원의 부정사건이 있었잖아요?

예.

그런데 이 사건으로 인해서 공무원에 대한 불신이 생겼고 공무원의 사기도 저하시키는 아주 중대한 사건이였고 사회적으로 굉장히 무리를 일으킨 사건인데, 이게 거기에서 부정을 저지른 것이 근 5년 동안 계속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어째서 감사실에서는 그걸 빨리 발견을 못하고 그런 결론을 낳게 했고 또 앞으로 그런 문제는 절대 있어서는 안되는 사항인데 감사실측에서는 이런 문제의 예방을 위해서 무슨 장치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것을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위원장님께서 방금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실장으로서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감사를 하면서 도 본청뿐만 아니라 시 군 감사까지 특히 회계분야에 중점을 두고 하나 하나 세밀하게 체크를 해야 되는데 사실 저희들이 거기에까지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번 그 사건이 터진후에 우선 도부터 점검을 하자 해서 사업소 전체가 점검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도 본청에 대한 회계분야에 대한 감사업무를 철저히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무슨 특별한 대책을 세운 게 있습니까?

예, 자체계획을 해서 금년에도 한번 전부 했습니다마는, 이번 26일까지 현금취급부서만 저희들이 특별히 감사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감사를 자주 해서 공무원들이 보다 좀 긴장된, 특히 회계분야는 긴장된 마음으로 할 수 있도록 이런 분야에 보다 더 전문성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 앞으로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속담에 견물생심이라는 말이 있는데, 그 직원은 무려 5년 동안 한자리에 보직을 받고 있었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현금을 직접 취급하는 공무원은 6개월 내지 1년내로 교체를 해야 되는데 그런 인사관리는 안되고 있습니까?

그 공무원이 한자리에 너무 오래 있고 또 그 위에 차석이나 계장이나 과장들은 1년만 하고 바꿔지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인 내용을 깊이 아는 사람은 사실 오랫 동안 한 그 직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도의 총무과 또 사업소 전부 해서 한 자리에 오래 있는 직원들을 저희들이 교체를 시켰습니다. 회계과에도 오래 있었던 직원이 그 직원 말고 또 있었는데 그 직원도 교체를 했습니다.

감사실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서는 아까 같은 불미스러운 일이 결코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감사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 심사할 부서는 내무국입니다마는, 자리정돈을 위해서 5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ｏ 내무국

내무국장입니다. 존경하는 강신정 예결위원장님! 그리고 예결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98년도 예산심의를 위하여 심혈을 기울이고 계신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먼저 경의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내무국 소관 '98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기 배부해 드린 '9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 사항별설명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을 설명드리면 내무국 소관으로서 국고보조금은 총 50억800만원으로 그 내역은 민방위교육훈련 강사수당, 민방위날 훈련경비 2,300만원, 그리고 '98전국체전운영비 49억원, 여권발급업무에 대한 교부금 8,400만원을 되어 있으며 다음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차입금으로 제주 서울회관 건립비 80억원으로 내무국 소관 세입예산 총액은 130억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무국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무국 소관 세출예산은 자치행정분야, 민방위분야, 재외도민분야, '98체전준비기획단 예산과 지방채 상환금등 총 273억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98년 5월에 실시되는 제2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예산은 12억7,500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183페이지입니다. 사회진흥예산은 총 8억6,600만원을 계상하여 자원봉사활동, 사회진흥업무추진, 새마을 및 바르게 살기운동 보상금등 경상적경비 1억100만원과 다음 1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으로는 새마을 바르게 살기운동단체 자립기금 출연금 그리고 새마을 이동문고 육성등 7억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선 행정조직 운영예산은 총 62억6,000만원을 인건비와 관서당경비등 경상적경비 3억8,200만원과 이어서 1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으로 58억7,800만원으로서 여권업무대행 국고보조사업비 1,600만원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4 3합동 위령제 및 항일투쟁 관련 행사지원 1억4,200만원, 그리고 이 운영지원을 위한 보조금 1억300만원을 계상하였고 불우 청소년, 장애인 선도보호, 저소득층 자활능력 배양사업에 4억원과 저소득층 밀집지역 주거환경개선, 불우 독거노인 및 불우계층 주거환경 개선사업등에 서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사업비 6억원, 그리고 지방교육재정 부담금 35억8,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4 3위령사업 용역비 8,000만원, 조천 만세동산 3 1운동 항쟁 성역화 사업비 6억원, 사무자동화 시책사업추진에 따른 자산취득비 3억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외도민관리예산은 총 83억7,400만원으로 일반운영비와 재일동포 3대 복지시책사업인 고향방문사업, 양로사업, 유골봉환사업추진등 경상적경비에 1억4,400만원, 다음 2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으로는 82억2,900만원으로서 부산 제주도민회관 부지매입비 2억원, 서울 제주회관 신축대행사업비 80억원등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 세출 예산안 사항별설명서 204페이지 부터 238페이지를 일괄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제79회 전국체육대회 운영을 위한 '98체전준비기획단 총 예산으로 101억3,900만원으로서 이중 관서운영비, 경상적경비등에 경상예산에 1,400만원, 사업예산으로는 '98년 전국체전 대회운영비 및 제주시 화북생활 체육관 교량가설 사업등 101억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년도 전국체전대회 운영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총 사업비 98억원중 도 교육청에 개 폐회식 운영지원에 25억원, 도 체육회 경기진행 및 운영에 33억원, 제주도 지방경찰청 경호경비에 3억원, 도 집행부의 필수적인 대외운영을 위한 홍보, 의전, 환경정비, 전산 및 통신관리 등 예산에 3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비상대책관리예산은 을지연습 및 비상대비 업무추진을 위한 경상적경비로 2,800만원, 이어서 2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관리예산은 민방위업무지원과 민방공 경보시설 운영등 1억1,100만원, 다음은 2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채 상환은 '98체전에 따른 종합경기장 개보수사업비, 지방체육시설사업비 차입금 이자로 2억6,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입니다. '98년도 제주도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으로 중 고등학교 급식시설비 지원계획에 의해서 급식 시설비 29억3,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내무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내무국에서 제안한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98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설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주위원 발언신청) 예, 최창주위원 질의하십시오.

내무국에서는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계수조정해서 올라온 게 있죠?

예.

그게 타당하다고 봅니까?

일단 저희들이 충분한 설명을 또는 사전 사업계획을 설명하지 못한 스스로의 반성도 했습니다. 하지만은 연차별로 기위 추진이 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중단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배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시책추진 및 일반업무추진비 지역주민과의 대화 해서 2,000만원을 올렸는데 2,000만원이 삭감되고 또 지방자치발전시책 추진해서 역시 2,000만원이 삭감되고 민간경상보조 4 3 범도민 위령사업 추진위원회 운영이 7,000만원에서 3,000만원이 삭감됐는데 지금 4 3 범도민추진위원회가 저는 해당 위원회 위원이 아니니까 하지만은 신문에 보니까 잘못되는 것 같은 그런 기자가 나 있는데, 어떻게 되고 있어요?

도의 4 3에 대한 입장은 일반적으로 두가지로 정리를 해서 저희들이 4 3문제 해결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책임있는 정부가 진장규명을 해 줘야 된다, 그래서 자치단체로서 정부에 대고 진상규명을 정식으로 제주도가 요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또한 진상규명 촉구도 해 놓고 있습니다. 두번째, 도민합의를 바탕으로 한 위령사업입니다. 그래서 위령사업은 도내에서 프로그램이 마련돼서 필요한 중앙정부의 재정도 요구를 하고 우리 도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해 낼려고 하는 그런 취지에서 범도민 위령사업 추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이 추진위원회가 중심이 돼서 4 3 위령사업을 전개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범도민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언론에 또는 시중에 여러가지 사실이 알려지고 또한 일부 좀 왜곡됐거나 과장된 부분도 있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 그냥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한 전단계로 준비 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너무 길게 하지 마시고 결론적으로만 얘기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내가 볼 때는 4 3 도민위령사업이라는 게 도민의 화합적인 차원에서 하는 건데, 지금 일치화합이 됐으면 무슨 용역비도 필요 없고 아무 것도 필요가 없을텐데 지금 의견이 통일이 안됐다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의견이 대부분 통일됐고 부분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은 추진위원회가.

그런데 추진위원회 운영하는데 7,000만원까지 듭니까?

이제까지 추진위원회가 없었고 금년에야 추진위원회를 구성했고 내년부터 활동을 개시하게 되면은 활동에 따른 경비가 필요할 걸로 판단이 되고 그 경비를.

지금까지 4 3사건에 대한 상처를 달래고 이제 화합된 분위기 속에서 미래를 향해서 전진하자는 그런 사업으로 우리가 그동안 여러가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잘 해 왔고, 지금 마무리 단계에 들어간 것 같은데, 그 동안에 도가 많이 지원했죠? 예산이 상당히 들어갔을 거예요.

도가 지원한 것은 위령제를 하는 것 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웃긴다 이겁니다. 우리가 원혼을 위령할려고 하면은 용역이니 뭐이니 할 필요가 없는 거거든, 의견이 맞으면은 돈 모아서 위령사업 해 버리면 되는 겁니다. 용역비로 해서 8,000만원 올렸는데 8,000만원 삭감해 버리고, 그 다음 3 1항쟁 성역화 사업은 만세동산 같은데 3억 삭감하고 그 다음에 부산 제주도민회 부지매입비 보조가 2억인데 2억 삭감하고 대행사업비로 서울 제주회관 신축계획이 80억인데 80억 삭감하고, 재일제주문화회관 행정장비구입 집기구입비에서 5,000만원을 삭감했는데, 재일제주문화회관이 어디 있어요?

이게 없고 지금 거기에 노인들이나 소위 우리 얘기로 하면은 마을회관 비슷한 회관을 마련한다면 저희들이 우리 토속기구, 장구라든지, 북이라든지 이렇게 하고 우리 제주에서 일본과 연계할 수 있는.

그러니까 재일제주회관을 몇군데 짓는다는 겁니까?

현재는 없습니다.

없는 것을 계획하는데 지원 500만원을 하는데 어디 하는 겁니까?

그게 일본에서 마련이 되면은 이러한 장비를 저희들이 지원할 걸로 했습니다. 그런데 장소가 안되면은 이것은 예산이 보류되어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무국장께서는 내무위원회에서 이렇게 1차 심의한 게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제안할 때는 일정한 계획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실무자로서의 욕심은 전액 승인해 줄 것을 바라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하지만은 일단 의회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서 예산이 사장됐기 때문에 사장된 걸로 보이지만은 다시 한번 기회가 주어진다면은 서울 제주회관 신축대행사업비, 부산 제주도민회관 부지매입비, 위령사업 용역비 등 일부라도 저희들이 사업이 지속될 수 있도록 배려를 요청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길위원 발언신청)

예, 이영길위원 질의하십시오.

내무국장께서 4 3문제를 설명하면서 일부 왜곡되고 사실이 아닌 것이 언론에 나왔다 했는데 그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일부 언론에 왜곡돼서 나온 게 아니고 일부 잘못 알려진 부분도 있다고 한 것은 저희도 업무를 인계 받은 바가 있습니다마는, 당초 준비위원회 설립과 추진위원회 구성 과정에서 전 도민의 참여를 원칙으로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대화가 안되고 일부 문호가 개방되지 않은 것 같이 알려진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 실태를 김인규위원님이 말씀했을 때 좀 실감나게 말씀을 드리십시오. 그런 정도 가지고 4 3 추진위원회가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지, 그래서 실상 범도민기구의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결정체가 이루어졌는지 그런 것을 사실 그대로 말씀을 해 주셔야지, 내무위원회에서 이렇게 삭감한 이유가 그대로 무모하게 삭감한 줄 아십니까?

아니, 저는 그렇게 말씀드린 적은 없고, 범도민 추진위원회가 어떻게 돼 있느냐 이에 대한 답변만 드렸습니다.

왜곡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까지 온 그러한 것에 대해서 진상을 자세히 얘기 못할 바에는 왜곡이란 말을 빼십시오.

예, 앞으로 용어 선택에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간단한 거 몇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부산도민회하고 서울회관하고 일부라도 꼭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시대상황이 이래서 기채, 우리 도민들도 다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 합니다. 빚을 지면서 사업을 왜 하느냐, 그렇지만 꼭 해야 될 사항이면은 빚을 지면서라도 해야 되겠지만, 이렇게 삭감돼서 들어 왔는데 저는 이걸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무슨 말씀입니까? 나중에 착공하면 안되는 겁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서울 제주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 제주회관은 기위 저희들이 부지가 확보돼 있습니다. 그리고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지를 매입할 당시 3년 이내에 개관 착공을 조건부로 해서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언제부터 3년입니까?

수의계약 때부터 3년입니다.

수의계약을 언제 했습니까?

수의계약이 금년 2월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매입 당시에는 거기 전철계획이 있다고만 돼 있지 구체적인 노선이나 역사같은 계획이 외부에 공포가 안됐습니다. 그건 왜냐하면 부지라든지 위원님들이 잘 알다시피 불동산 경기때문에 그랬을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전철노선이 확정과 동시에 역사까지 기본계획이 공포가 됐습니다. 그러면 바로 그 역사가 제주회관 부지 30m 거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내년 하반기에 지하철 착공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거기 재정계획을 저희들이 모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지하철 착공 이전에 이 공사를 할 건지 말 건지 가부를 빨리 통보해 주도록 하는 협조요청이 있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거기는 지하철 공사가 시작되면은 지하실이나 이런 건축공사가 통제가 된다고 합니다. 지하철이 완공될 때까지,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선 계속사업으로 추진을 하도록 요청하는 바이고, 두번째, 이러한 주변여건을 우리가 기다릴 수 없기 때문에 미리 착공해서 지상 2층까지만이라도 되면은 지하철 공사와 관계없이 우리가 연차사업으로 가능하다, 그리고 또 하나는 부지를 매입할 당시에 자치단체간에 수의계약입니다. 수의계약 조건을 이렇게 부여했기 때문에 자치단체간에 어떤 신의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세가지 측면에서 이 예산을 요구하는 것이고, 제주회관은 우선 기본계획에 지하 1층 전 매장 한 500여평을 제주도의 1차 산업인 농 수 축산물을 전시 판매할 수 있도록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서울에 부분적인 매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어서 했든 임대해서 했든, 그런데 그게 한 513평이 됩니다. 여기서 연간 매출액이 81억입니다. 이거 개별 홍보를 하면서 하더라도 81억인데 이렇게 제주회관에 그리고 교통이 편리한 곳에 우리 1차 상품을 집중시켜서 하게 되면은 2, 3배의 판매효과가 있을 것이다, 바로 이렇게 어려운 때일수록 우리 제주가 가장 필요한 1차 산업과 3차 산업, 그런데 1차 산업 산물을 여기에서 판매할 수 있다면 더 우리가 IMF를 극복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다 이러한 판단을 가지고 꼭 지상 2층까지라도 우선 착공해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특별히 배려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산도민회는 재외도민중에 가장 많이 살고 있는 곳이 일본과 부산인데 부산이 제일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에는 기위 도민회 건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공동벽체를 해서 74평을 이용하고 있고 그게 도민회관입니다. 그 다음 나머지 42평이 공동벽체로 해서 건축이 돼 있는데 그 42평이 매각단계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부산 도민회들이 열심히 성금을 해서, 8억원이 소요되는데 6억원을 모금해 있고 2억원이 모금에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어서 저희들이 100만 내외 제주도민이라고 이렇게 주창을 하고 있고 특히나 부산쪽에는 우리가 상당히 어려웠을 때 나가있는 도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성공한 분들도 있고 이제도 어려움에 처해 있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분들의 사기를 진작시킴으로서 고향에 대한 애착도 갖고 좀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주기 위해서 지원을 요청하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02페이지에 민간실비보상금에 재일동포 3대 복지시책추진인데 양로원 사업 이건 좋습니다. 유골봉환사업 이거 아주 좋고, 그런데 이해가 안되는 게 고향방문사업 50명 해서 4,000만원 했다 말입니다. 이거 예비비로 드는 것 같은데, 이것은 안되지 않아요.

위원장님, 조금 설명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일본에 물론 개인적으로 성공해서 잘 사는 분도 계십니다마는 거기에 일본의 정부 보조를 받는다든지 또는 후손이 없어서 상당히 어렵게 살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금년에도 49명을 초청해서 저희들 추석절에 고향방문을 시켰는데 그 분들이 고향에 대한 애착도 그렇고, 거의 1세대들입니다. 이 분들이 그렇게 좋아하고 또 이 분들이 젊었을 때는 그리고 제주가 못 살고 개발연대에는 이 분들이 상당히 고향에 대한 지원을 했던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 분들을 이제는 도가 어렵지만은 이런 분들을 골라서 고향방문을 시켜주는 사업을 전개함으로서 재외도민들의 어떠한 사기를 높이자.

여유만 있으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현재 우리 나라 경제위기라는 것이 상당히 문제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많이 참작을 해야 될 겁니다. (김인규위원 발언신청) 예, 김인규위원 질의하십시오.

지금 체전 예산을 보니까 어저께 우리가 교육청 예산을 다루다 보니까 거기도 체전 예산이 상당하단 말입니다. 도에서 25억 주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기서도 시책추진비라고 해서 1억7,000만원을 올려 놓고 또 많이 있더라고, 여기서 준 거 하고 또 거기 자체 예산으로 하고 있는데, 이거 이중 삼중으로 지출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전국체전이 해마다 있기 때문에 타 시 도의 사례도 있고.

국고보조 얼마 받은 겁니까?

체전은 49억 받았습니다.

그러면 체전관계 총체 예산이 얼마예요? 체전기획단장이 한번 소상하게 말씀해 보십시오. ○98체전기획단장 오재윤 : 체전기획단장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아까 질의하신 국고 49억은 저희들 체전 내년 운영비중에 국고 49억하고 지방비 49억으로 50 대 50으로 해서 98억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101억은 운영비 98억하고 그 다음에 화북체육관의 진입로 교량가설이 안돼서 거기에 3억2,500만원이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1억이 총 예산입니다.

예, 최창주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것도 좀 줄여서 아껴서 하지. ○98체전기획단장 오재윤 : 그래서 국고 49억 지방비 49억 해서 98억으로 예산편성을 했는데 체육회하고 저희들하고 교육청하고 이런 경제위기기 때문에 서로 협의해서 실행예산은 가능한 한 축소해서 하자 이렇게 해서 합의가 돼서 계속 회의를 하면서 축소할 걸로 계획은 돼 있습니다.

내년 언제예요? ○98체전기획단장 오재윤 : 9월 25일 부터 10월 1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체전 예산이 이렇게 편성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우리 나라 실정 이전에 이루어진 편성예산입니다. 그래서 아까 실행예산에서는 많이 달라질 것이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실행예산의 달라지는 모습이 우리 나라 실정과 검소한 체전을 이루기 위해서 그런 겁니까? ○98체전기획단장 오재윤 : 예, 그렇게 해서 관계기관하고 서로 실무자끼리는 그렇게 합의가 됐습니다. 예산편성은 국고가 와서 이렇게 돼 있지만은 실행예산할 때는.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재현위원님 질의할 거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내무국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고상윤 내무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대단히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국 소관입니다마는, 자리정돈을 위해서 6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ｏ 환경국(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포함)

환경국장 임승훈입니다. 존경하는 강신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깊은 이해와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예산을 포함한 환경국 소관 '98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2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8년도 환경국 소관예산은 총 541억 8,700만원으로서 제주도 일반회계 예산액의 11.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부문별로 말씀을 드리면 환경분야에 437억100만원, 산림분야에 37억3,400만원, 보건위생분야에는 보건위생사업등에 40억6,900만원, 그리고 한라산국립공원관리에 26억8,2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2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관리에는 에이즈 홍보물 유인등 경상예산으로 4,600만원을 계상하였고 사업예산으로는 공공부분 위탁교육비등에 4억3,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생관리에는 부정 불량식품관리등에 필요한 경비 3,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60페이지에 있는 의약관리에는 제주의료원 이전신축사사업비 28억원등 모두 28억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관리에서 환경국 소관 인건비, 관서운영비 등 경상예산으로 6억6,600만원과 환경교육 종합센터시설등 사업예산으로 2억9,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시설관리가 되겠습니다. 어승생 수원지 운영비등 경상예산으로 1억3,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음식물 쓰레기 공공처리시설사업 등 7개 국고보조사업에 135억400만원, 군지역 광역하수종말처리시설사업등 지방양여금 5개 사업에 213억3,300만원을 계상하였고 광역환경기초시설 지역주민 숙원사업비등에 35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국립공원 공무원 인건비등 경상예산으로 22억6,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는 우량 소나무림 보존사업, 윗세오름 장구목 간 자재운반기 설치 등에 4억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8페이지 산림관리가 되겠습니다. 농작물 피해 노루 퇴치용 약제구입비 등 경상예산으로 8,400만원과 사업예산으로 산림병해충 방제용 약제구입비등에 10억7,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3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림식수에는 식목행사비등 경상예산으로 1,100만원과 임도시설사업등 사업예산으로 23억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목시험소 운영예산입니다. 수목시험소 운영관리에 필요한 경비 1억4,700만원과 한라생태숲 조성지 수목식재공사등에 9,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4페이지 지방채 상환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환경국 소관 지방채 상환액은 총 41억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하수 오염방지시설등에 대한 이자상환 21억2,900만원과 원금상환 19억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징수교부금에는 환경개선부담금, 배출부과금, 수질개선부담금에 대한 시 군 징수교부금 7억7,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98년도 세입 세출 예산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내년에도 저희 환경국 전 직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지원을 바라면서 본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설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주위원 발언신청) 예, 최창주위원 질의하십시오.

큰나무 조림사업이라는 게 뭡니까?

이제까지 나무를 1, 2년생 하다 보니까 이게 녹화를 빨리 시켜야 될 저희들 입장으로서는 자라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녹화를 빨리 시켜야 되겠다, 이런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한 10년생 이상의 큰 나무들을 식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다가 식재를 한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활착율이 어떻게 될까요?

활착율은 오히려 더 좋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수종은 뭔데요?

수종은 주로 제주도 향토수종입니다.

지금 실적이 있습니까? 큰나무 조림사업이라는 게 처음 듣는 얘기인데 처음 시도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이제까지.

몇군데 했어요?

한 2, 3년전 부터 계속 해 오고 있습니다.

어디에 심어 놨는데요?

.....

실무자가 한번 답변해 보세요. 어디에다 하고 어떤 수종이고, 몇년생이고, 주당 얼마씩 해서 어떻게 했는지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산림환경과장 홍창보입니다. 큰나무 조림의 수종은 느티나무, 단풍나무, 비자나무, 동백나무 같은 것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일반 조림은 한 2년생 정도인 걸로 하는데 큰나무 조림은 한 4, 5년생짜리로 해서 분뜨기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비자나무 같은 것은 한 1m 정도 됩니다.

어디에다 했어요?

장소가 여러 군데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디쯤 돼요?

작년의 경우는 비자나무는 교래리 서쪽에도 했고.

한꺼번에 어느 정도.

일반조림의 경우는 1ha에 3,000본을 심는데 큰나무 조림인 경우는 1,500본을 심습니다.

1ha 하는 데 예산이 얼마 정도 듭니까? 그거 위험한 발상 아닌가요? 나무는 묘목을 심어서 키우는 재미로, 그래서 그게 자연히 숲이 돼야 이게 자연이다 이겁니다.

큰나무라고 해서 막 큰나무가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한 1m 내외.

그러니까 4년생 묘목은 활착율이 적거든요.

그대신 뿌리돌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단가가 굉장히 비쌀텐데, 하나에 1만원씩 들죠?

단가가 일반조림인 경우에 200원 정도 하는데 큰나무 조림인 경우는 묘목 단가가 1,700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뿌리돌림하고 운반하고 하다 보면은 단가가 하나에 1만원쯤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전체 식재비는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일반 조림보다는 월등히 많이 들어갑니다.

저도 나무를 재배하는데 상당히 위험한 발상이 아닌가, 그것은 전문가들의 자문을 얻었어요?

지금까지 실적으로는 활착이 아주 좋습니다. 일반 경제수조림은 묘목이 아주 적기 때문에 한발 피해같은 게 많은데 오히려 뿌리돌림을 하기 때문에 활착율은 좋은 편입니다.

임도를 개설하겠다는 사람들은 많습니까?

예, 임도는 개인이 하는 게 아니고 시 군에서 지역별로 필요한 지역을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13m 임도 계획이 나왔는데 1kg 단가가 얼마쯤 됩니까?

임도단가는 820만원입니다.

그것은 토공을 해서 양쪽 배수쳐서 그냥 까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승종위원 발언신청)

예, 고승종위원 질의하십시오.

고승종위원입니다. 281페이지 민간인 해외여비로 외국 선진국 소각시설 견학 15명 해서 1,500만원이 책정됐는데 어떻게 인원을 15명으로 했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소각시설 입지선정 과정에서 지역주민 설명회시 저희들이 약속을 했던 사항입니다. 봉개동하고 예례동 지역이 입지가 선정됐는데 마을당 5명씩 하고 또 시 군, 동 공무원 5명 해서 15명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15명의 인원이 많은 것 같은데, 도에서 15명이나 출장을 시켜서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도에서는 한사람밖에 안 가고 시 군에 담당지역의 동 공무원 한사람씩 하고 지난번에 하수종말처리장도 마을당 5명씩 보냈습니다.

도의 직원이 한사람 가요?

예.

그럼 나머지 14명은 어디서 가는 겁니까?

시 군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면서 두군데 또 동에서 두군데니까.

동에서!

예, 봉개동하고 예례동.

그러면 5명쯤 가면 되겠는데요?

제가 말씀한 것은 공무원이고 주민은 마을당 5명씩.

주민도 갑니까?

예.

273페이지에 보면 환경보전현장 체험사업지원이 4,800만원이 책정됐는데 이것은 무슨 사업입니까?

그것이 도 교육청에 제주자연사랑봉사대가 지난 '94년도에 구성이 됐습니다. 주로 국민학교, 중학교 어린들로서 환경현장을 직접 체험하고 또 환경교재를 해서 그 아이들에게 나누어 줌으로서 어릴 때부터 환경에 대한 인식을 높여주자 해서 '95년도에 저희 도에서 5,000만원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요즘 활동이 조금 후퇴하는 경향이 있어서 내년도에는 저희 도에서 환경교육 교재대를 지원해서.

어디에 지원하는 겁니까?

제주도 자연사랑봉사대로 지원하는 겁니다.

자연사랑봉사대는 몇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약 1,800명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학술용역비는 제주대학에 용역을 맡기는 겁니까? 멸종위기 및 희귀식물 분포조사에 대해서.

예, 그렇습니다. 지역실정을 잘 알고 있는 전문가에게.

여기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자연보호활동에 700만원, 환경 정책관련 업무추진에 1,0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환경관련 업무추진하고 추진이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어떤 업무를 추진하는데 1,000만원이 듭니까?

환경정책관련은 환경국 전반적으로 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환경정책이야 전반적으로 하는 관련 업무인 건 명기한 대로인데, 구체적으로 말한다고 하면은 어떤 정책을 펴 나가는데 정책비가 1,000만원이 소요되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환경에 관심있는 대학교수와의 간담회라든지 아니면은 환경관련단체 임직원 또는 환경기초시설 소각장, 하수종말처리시설에 들어가는 지역주민 대표와의 간담회라든지 주로 그런 데 사용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물론 관련 업무추진비가 없이 자연보호활동비만 가져도 되겠죠?

자연보호활동은 저희 환경국 단위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81페이지 수질오염방지 시책추진에 대해서는 어떤 추진을 하는데 1,000만원이나 소요됩니까?

이것도 도정 전반적으로 지하수라든지 또는 상하수도 관련 집단민원 해결이라든지 주로 그런 데 사용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땜질식으로 곳곳에 전부 집어 넣은 것 같은데 너무 과다한 예산을 편성한 이런 예감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과다하지는 않고 저희로서는 이것도 조금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규위원 발언신청)

예, 김인규위원 질의하십시오.

몇가지 묻겠습니다. 신문에서는 자주 제주도에도 마약을 상용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데 지금 실태가 어떻습니까?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마약에 대해서는 업무가 지금 이중화 되어 있습니다. 전반적인 것은 검찰에서 하고 저희 도에서 하는 것은 약국과 병원에서의 취급만 하고 그 이외의 일반 사회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검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사법적인 것이고 의정차원에서 하는 것은 환경국에서 하는 거란 말입니다. 여기 보니까 단속예산도 있고 하던데, 그에 대해서 보고 받은 건 있겠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위험한 상태입니까? 유흥가 같은 데는 많이 복용하고 있는 것 같은데.

유흥가 단속은 저희들 하지 않습니다. 주로 약국이라든지 의료기관에 대해서 금년에 단속한 결과 마약취급기준에 조금 위반된 업소가 한 3개소 있었고 또 양귀비 재배 관련해서 적발한 것이 2건 정도가 되겠습니다.

지금 한라산이 까치를 방사해서 지금 상당히 증식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야생조수 측면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까치번식이 어느 정도 돼 있습니까? 야생조수 보호도 거기서 책임을 지는 걸로 아는데.

제가 확실한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하신다면은 실무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산림환경과장 홍창보입니다. 까치는 '89년도에 한국일보에서 일간 스포츠 창간 20주년 기념행사로 해서 53마리를 방사했습니다. 지금 현재 몇마리라는 것은 조사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이 번식됐죠?

예, 많이 됐습니다. 처음에 방사할 때는 한 '60년도에 삼성혈에 6마리를 방사했다고 했는데 그 당시는 실패를 했습니다. 그 후에 한마리도 보이지 않았었는데 이게 성공을 할 건지 실패를 할 건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몇년도에 방사했죠?

89년도에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0년 가까이 됐으니까 토착화 된 거 아닙니까?

지금 거의 토착화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보호해야 할 가치가 있는 야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수렵기간인데 의렵료가 연간 얼마 들어오고 있습니까?

한 2억4,000만원 정도입니다.

그것은 징수하는 데가 어디입니까? 대행업체가 있죠?

외국인인 경우는 수렵사무소를 설치해서 한국수렵협회 제주도지부에 위탁해서 하고 있고 내국인인 경우는 시 군 산림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게 다 도로 옵니까?

예, 도 수입증지로 들어오는데 사용은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규정에 의해서 조수보호나 수렵장 운영관리에 재투자하도록 돼 있어서 시 군에 교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산불이 아주 위험한데 산화감시요원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

그 사람들 예산은 여기서 나가죠?

그건 전부 시 군비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게 보호하다 보면은 역작용이 나타나는데, 지금 노루가 많다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농작물 피해가 많아 지는데 여기 보니까 노루 피해를 방지하는 약물구입비가 3,500만원이나 들어 있는데 어떤 식으로 하는 겁니까?

이것은 노루 기피제입니다. 저희가 임업연구원을 통해서 자료를 받아본 결과 미국같은 데서는 농작물이나 아니면 조경수 같은 데 노루들의 피해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쓰는 약들이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리 오줌으로 만든 그런 것도 있고 또 맹수류의 분비물 같은 것을 이용해서 만든 약이 있는데 노루들이 선천적으로 맹수류의 냄새라든지 이런 것을 인식을 해서 접근을 안하는 습성이 있다고 합니다.

지금 제주도내에 보호수가 있죠?

예.

몇본이 있습니까?

보호수는 '97년 현재 176본이 있습니다. 이중에 도 나무가 6본이고 나머지는 시 군 나무, 마을 나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 나무가 뭡니까?

나무가 수령에 따라서 수령 500년 이상인 경우는 도 나무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령 300년 이상은 시 군 나무.

그래서 보호수 관리해서 자체사업 사업비 보조인데, 그 나무 심어있는 주위에다 대 주는 겁니까?

이것은 도 나무인 경우에 병충해 방지라든지 그런 식으로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시 군 나무라든지 이런 걸 전부 하는 게 아니고 도 나무로 지정돼 있는 나무본에 대해서만 병충해방제라든지 이런 용도로 해서 관리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창주위원 발언신청)

예, 최창주위원 질의하십시오.

하수종말처리시설과 하수구관거시설은 정비되어서 나가야 친환경 정책, 인간중심의 환경정책에도 효율적으로 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 보니까 차입금 상환하는 것만 있고 하수관거시설은 안하네요?

하수관거사업은 양여금사업으로서 도 예산을 거치지 않고 바로 시 군 예산에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97년도의 경우 하수관거사업의 양여금이 148억인데 내년도에는 240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 예산에 현재 안 잡혀 있습니다. 시 군 예산에 직접 계상되어 있습니다.

제주도 하수관거사업이 지금 몇%나 되어 있습니까?

작년말 현재로 약 42% 정도.

아니, 43%는 이미 돼 있고, 지금 확실히 국장님이 모르시는 것 같은데, 담당과장 안 계십니까?

죄송합니다. 43%입니다.

그렇죠. 43%로 알고 있는데, 하수종말처리장이 완공이 되는 해에 하수관거시설이 100% 가능합니까?

100%는 어렵겠습니다. 저희들의 현재 계획은 하수종말처리장은 '99년말까지 완료를 하고 다만 하수관거에 대해서는 지금 환경부의 계획에는 2016년에 완료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도에서는 2001년도에 하수관거는 100% 하는 걸로 현재 그렇게 해서 중앙과 내년 하수관거에 대해서 저희들 국고 확보에 노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하수관거시설이 안되면 하수종말처리장이 시설하는데 의미가 없습니다. 하수관거시설이 완벽하게 돼서 거기로 연결을 시켜야 하수종말처리장이 제몫을 할 수 있거든요. 이런데에 대해서는 밸런스를 맞추어서 시설을 해야지 하수종말처리장만 하고 하수관거시설이 안되면은 지붕 덮지 않은 집과 같다 이 말입니다. 여기 예산에도 8억2,800만원이 삭감됐는데 친환경정책을 수립하겠다, 인간중심의 환경으로 바꾸어 나가겠다 하는 정책적 이러한 비전과 거리감이 있다, 여기에 어떤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경상적경비가 줄어든 것이 아니라 사업 자체가 줄었거든요. 이런데 대해서는 담당국장으로서는 사업을 더 확대해서 나가는 이러한 비전이 있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몇가지 묻겠습니다. 283페이지에 광역폐기물 소각건설사업 41억7,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게 봉개동하고 남군쪽에는 예례동인데 주민반발이 심했는데 지금 현재는 어떻습니까? 다 해결이 된 겁니까?

주민관계는 전부 해결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소각로 기종이 국제 기준을 넘지 않는 기종으로 해야죠?

예, 그렇습니다.

만일에 경우 그 이상이 오버되면은 어떻게 할 겁니까?

가동을 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하고 이걸 전제로 해서 주민숙원사업들이 있는데 봉개동인 경우에 주민들한테 뭘 어떻게 해 주기로 했습니까?

그건 앞으로 사업을 해 가면서 지역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지역주민들이 가장 절실하게 숙원사업으로 느끼고 있는 그런 사업으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소각열로 인해서 무엇을 이용할 그런 계획도 짜 있습니까? 전기를 일으킨다든지.

봉개동인 경우는 소각해서 나오는 열을 봉개 관광지구 숙박시설에 매각을 해서 그 매각대금은 그 지역주민들에게 지원을 해 주는 걸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총 공사비가 얼마입니까? 봉개동인 경우에.

약 300억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기를 일으킬 수 있는 공사비까지 다 포함해서 300억입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74페이지에 보면은 유인이 이중으로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소하천 살리기 운동 간판제작 해서 새마을단체인데, 이 새마을단체는 내무국에서 1억2,000만원하고 2,500만원 해서 지원이 있는데 또 여기에는 별도로 해서 새마을단체가 또 있네요.

이 관계는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도내에 소하천이 쓰레기를 무단 투기하고 또 오폐수를 무단 방류하고 해서 상당히 오염이 심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환경국에서 이에 대해서 자연보호활동을 매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심을 하다가 환경단체하고 여러 군데 교섭을 했습니다. 당신네가 이 소하천을 맡아서 자연정화를 연중 해 준다면은 저희들이 다소나마 지원을 하겠다, 그런데 새마을지도자협의회하고 협의한 결과 그 쪽에서 쾌히 하겠다, 다만 읍 면 동 단위 새마을협의회에서 담당구역을 표시하는 간판만 제작해 주면은 자기네들이 한번 해 보겠다, 그래서 간판제작비입니다.

간판제작비인 건 알겠는데, 새마을운동에다 내무국에서 지원을 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거하고 틀린 겁니까?

새마을단체가 다시 환경운동에 참여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에이즈가 우리 도민들이 상당히 불안사항에 처해 있는데, 유인물 제작해서 액수는 많지 않은데, 저는 이 액수를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제주도에 에이즈 환자가 몇사람이나 있습니까?

한 4명 정도 있습니다.

정도입니까? 딱 4명입니까? 정확하게 얘기를 하셔야죠.

딱 4명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관광지이고 또 중국에서도 관광객이 많이 오고, 에이즈 예방에 대한 특별방지책이 돼야 될 걸로 보는데 그냥 이 상태로 놔두어도 괜찮은 겁니까?

저희들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해외에서 오래 살다가 우리 제주도에 입도한 사람들은 꼭 검진을 받도록.

또 외국인이 문제가 되는데.

외국인이 우리 도내에서 한달 이상 체류하는 사람.

한달전에 체류해서 가는 사람은 해당이 없고?

예.

그럼 에이즈에 대해서 무방비 상태나 마찬가지지.

그런 분들은 검진을 받고 또 유흥업소 접객 종사원도 한달에 한번씩 검진을 받도록 하고, 이런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주 세밀한 대책을 강구해서 추진해 나가야 될 걸로 봅니다.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이 되니까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환경국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환경국장님을 비롯한 환경국 관련 공무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내일 회의는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