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민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회 정기회 총무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 이어 1998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간단하게 총괄적인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신우언입니다. 제27회 시의회 정기회를 맞이해서 불철주야 시정발전과 시민 복지증진을 위해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은 김용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 재정경제분야 주요시책을 원만히 수행할 수 있었던 것은 위원님 여러분들의 성원과 배려의 덕분으로 생각하면서 이 자리를 빌어 재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경경제국 소관 1998년도 예산안 설명보고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재경경제국의 98년도 중점시책 추진방향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의 가장 근본인 자치재정 확보를 위하여 지방세수 증대에 노력하고 시민이 낸 세금을 한푼이라도 아껴 자금 운영의 효율적인 관리에 힘쓰겠습니다. 국가경제의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우리시 지역발전이 가속화 될 수 있도록 지역경제 성장 기반조성과 지역물가 4.5%의 안정관리를 해나가겠습니다. 노사화합으로 생산력을 높이는 산업인력 양성과 기업체 인력난 해소를 위해 취업활동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날로 복잡해 가는 시민교통행정에 역점을 두어 3대 시민불편사항을 해결하는 교통체제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주요 추진사업으로는 김해 세무서 설치 추진과 전통 도예품 조성, 진영 변전소 이전, 영남권 LNG 관로 매설공사, 해외시장 개척과 중소기업 육성, 교통난 해소대책 사업 여객 터미널 건설등 각종 사업들을 차질없이 수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드린 총괄 설명 자료에 의해서 재정경제국 소관 98년도 예산안 대하여 총괄적인 사항을 보고드리고 세부사항은 담당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2페이지를 보시면 98년도재정경제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 예산 규모는 1천851억원이며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영, 특별회계 예산안은 13억4천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내역은 지방세가 519억3천만원 경상적 세입수입 318억원 임시적 세외수입 648억원, 지방교부세 362억 6천만원, 국도비 3억1천6백만원으로써 97년도 보다 46.2%가 증가되어 585억원이 더 늘어났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는 97년도 보다 9.8% 늘어난 13억4천만원으로 이자수입 3억2천5백만원 순세계잉여금 1천5백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10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3페이지 세입예산안 주요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개별 설명은 담당과장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지방세 목표액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지방세 목표액은 97년도 보다 ,4.5% 증가된 1천73억원으로 도세 554억원 시세 519억원으로 금년대비 도세를 3%, 시세는 6.1% 증가 편성되었습니다. 시세는 우리시 총 세입예산의 17.1%를 차지합니다만 도세징부 교부금 166억원을 포함하면 지방세 수입은 685억원으로 시세입 예산의 22.6%의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봅니다. 지방세 목표 책정에 있어서 지방세는 정기 부과되는 면허세, 재산세, 자동차세, 종합토지세의 세목들은 납세자의 신고 납부제도로서 지역경제의 영향을 많이 받으므로서 세수예상에 어려운점이 있으며 연차적 평균 증가율 10% 내외를 감안하여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자치재정력의 근간이 되는 지방세수증대를 위해 과세 자료의 체계적 관리와 누락되는 세원이 사장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고 건전납세풍토 조성과 납세자 권익보호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재정경제국소관 98년도 세출예산은 97년도 보다 39억원이 증가된 총 71억9천6백만원으로 분야별로 보시면 지방재정운영과 체납세 징수분야에 5억9천7백만원 지역경제 개발에 22억6천만원 기업 지원육성의 14억2천만원 교통행정부분에 29억1천9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운영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97년도 대비 9.8% 증가된 13억4천만원으로중소기업 육성기금 조성융자 위탁금 10억원과 예치금 이자 차입보전금 3억4천만원을 세출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6페이지 세출 예산안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수증대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징세경비는 15개 세목에 대한 과세자료 관리, 납세자 전산관리 및 납세고지서 송달 업무등 소요되는 인건비와 지방세 종합 전산 운영비 및 납세자 홍보 등 사무비를 4억1천7백만원을 세무과 지출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체납세 징수업무와 체납 징수반 운영 경비 및 세외수입 확보를 위한 비용등 1억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만 납세자들의 의식이 날로 높아가고 있는 가운데 지방세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고지서 송달등 공공요금에 비중을 많이 두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시책 추진과 중소기업육성 지원을 위하여 지역물가 안정관리, 도예촌 조성, 변전소 이전, 중소기업지원 및 해외시장 개척, 그리고 노사화합 및 고용촉진의 적극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역경제부분에 98년도 예산안은 공예개발 장려지원 사업 11개소에 3천3백만원 도예촌 조성 10억원 진영변전소 이전 부담금 및 설계비 관련 10억7천9백만원 지역경제 시책추진 경상비 1억4천8백만원으로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22억6천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시책추진으로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사업 3천만원 국제박람회 참가 지원 2천만원 노사화합과 근로자 사기진작을 위하여 김해지역 근로자 체육대회 지원 1천만원, 중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영 특별회계 전출금 10억원 고용촉진 훈련비 2억6천6백만원 기업지원 업무 경상비 9천4백만원으로 기업 지원과 소관으로 14억2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으로 시민 생활과 직결되는 교통행정시책을 원만히 추진하기 위하여 교통시설부분에 큰 비중을 두어 98년도 세출예산안을 29억1천9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교통업무 공익요원 보상금 3천만원, 자동차 책임보험관련 전산프로그램 개발비 3천5백만원, 불암동 일원 버스공영차고지 건설사업 4억6백만원, 시내버스 비수익 노선 유류대 지원비 3억1천2백만원, 한림 상동 공영버스 운영비 지원 7백만원, 대중교통시설물 유지보수 3억3천만원, 주정차 단속요원 피복비 2천1백만원, 가정주부 불법주차 계도요원 임부임 4천3백만원, 대동 안막, 장유 관동 공동주차장 조성사업비 1억5천만원, 동상동 노외 공영주차장 설비 3억1천7백만원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사업비 5억9천2백만원, 부원동 노외 공영주차장 설치 지방채 이자상환 3억8백만원 교통행정 업무경상비 2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영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중소기업 육성기금 민간 위탁금 10억원과 기금 대출이자 차액 보증금 3억4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개괄적인 설명을 드린바와 같이 재정경제국의 내년도 예산안은 주요 사업 추진에 따른 사업비와 기본 업무 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세심한 심사와 선처를 바라면서 잘못된 점이 있으면 지적하여 주시고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충고해주시면 시정에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고 위원님들이 깊은 배려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소관의 98년도 예산안의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최웅경입니다. 세무과 소관 98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 총괄표와 세출 총괄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06페이지 되겠습니다. 세무과 세출 총 예산액은 4억1천670만원입니다. 그중에서 경상예산이 3억5천870만원 인건비나 관서운영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307페이지 경상적 경비로서는 3백만원입니다. 그중에서 5백만원 이상되는 것은 지방세 납부 홍보 플랜카드 제작에 560만원,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둘째줄 재산과 과세 대장 서식인쇄가 6백만원, 지방세 OCR 고지서 인쇄가 1천4백40만원, 또 수시분 과세내역서 출력용 전산용지구입 540만원 고속 프린트기 소모품 구입비 645만원이 되겠습니다. 309페이지 되겠습니다. 제일 밑에서 둘째번에 면허세 송달료가 2천528만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주민세 송달료도 마찬가지 1천487만5천이 되겠습니다. 우편 송달료가 되겠습니다. 310페이지 이어서 자동차세 송달료 4천7백60만원, 재산서 고지서 송달료 토지과표 조정결과 통지 송달료 1천360만원이 되겠습니다. 3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속프린트기 유지 보수 관리비가 6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312페이지 세무담당공무원 특정 업무 수행활동비가 2천만원, 마지막 사업예산으로서 자체 사업이 5천8백만원입니다. 내역은 지방세 프로그램 수정 유지 용역비가 1천320만원 586PC 구입이 1천680만원, OCR프린트 구입이 1천만원, 세무전산 모뎀구입이 7백만원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창웅 위원 질의 하십시오.

허창웅 위원입니다. 지방세 세입부분에 종토세 올해 당초목표액이 84억원이었는데 내년 세입에 보면 76억으로 되어 있어요 낮추어서 목표액을 책정한 사유가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창웅 위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종토세가 97년도 당초 목표액이 84억이었습니다만 금년도 과세한 결과에 종토세는 과표가 인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 목표액 중에서 택지개발지역내라든지 공원지역내라든지 이러한 사항이 편입이 되었습니다. 그 관계로 계획이 줄어들었습니다. 내년도 금년과 마찬가지로 세수를 맞게 금년에 과세된 내역에서 조정해서 낮아졌습니다.

토지가 줄어든게 아닌 이상 낮아질 수 있느냐 하는 것에 의문이 가고 방금 신도시택지개발 하고 있는 지역에는 세금을 징수하지 않는다는 말입니까? 장유신도시도 세금 거출 못합니까?

예. 도시개발지역에 대해서는 편입된 지역에 대해서는 과표에서도 50%를 감면합니다.

토지공사에 받기는 받는데 50% 감면해서 받고 있다. 그래서 줄어든다 이런 답입니까?

예.

그런데 올 목표액이 10억 정도 가까이 그러니까 88% 실적이네요 세주전망이 그렇게 된 사유된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택지개발 지역내

과다책정 했다 말입니까?

아닙니다.

택지개발 때문에 빠졌다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택지개발하는 것 인제 알았어요. 작년, 재작년부터 알아놓고 그런 전망도 모르고 이렇게 많이 올려서

과표가 인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금년에는

84억을 당초 96년도 예산 편성할 때 97년도에는 84억 정도를 대비해서 96년도 대비해서 들어올 것이다 보고 84억을 목표로 잡았다 아닙니까? 그런데 88%밖에 징수 안된 것은 100% 되기는 되었는데 빠져나간 신도시 택지개발 때문에 빠져나간 것이 12%란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그 내용을 별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장재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시 전체 예산이 세입의 근거로한 세출예산이 집행되어야 한다는 것은 과장님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만 금방 허창웅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축세 같은 경우는 '97 당초 징수목표액이 15억이고 97년도 징수전망액이 22억3천2백만원정도 된다해서 목표대비 148% 정도 징수가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고 98년도는 보면 16억정도를 책정해서 97년도 목표대비 104% 정도 4% 정도 정히 징수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고 계시는데 지금 15억 당초목표를 했다가 22억정도 징수될 것이다 전망이 그 정도 되는데 98년도에 낮게 책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체납이나 부도 등으로 인해서 그렇게 전망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경기가 불투명해서 도축을 많이 안해서 실제 소비가 많이 없을 것이라는 쪽의 전망입니까?

태강산업도 감안했고 앞으로 도축이 98년도에는 도축되는 두수가 '97년도 징수전망액보다는 능가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또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주민세 같은 경우인데 54억1천2백만원을 당초목표를 했다가 86억1천1백만원정도 징수가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한다면 세입원의 증액은 157%정도 보고 다음에 98년도 목표액이 66억5천8백만원정도 이렇게 하면 23% 정도 증액 목표를 정할 수 있다 이렇게 표기되어 있는데 지금 일반적으로 도축세나 담배소비세 또는 자동차세 등은 사업소세등은 주민세에 어떤 근거를 해서 전망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목표를 설정할 수 있는 근거는 어디 있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당초에 우리가 97년도 예상했던 것 보다 우리 시민의 숫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주민세가 결과적으로 54억 전망했는데 85억정도 징수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다음 98년도에는 오히려 85억정도 징수 될 것이다가 오히려 66억으로 근 20억정도 낮게 책정되었거든요. 여기에 대한 근거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주민의 많으므로해서 자동차세나 또는 담배소비세나 또는 사업소세나 이런 것이다 연관 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쪽에 연관을 지어 본다면 주민세 같은 경우는 지난 3년간 평균을 내어서 자연 증감이 3년간에 평균 대비를 해서 주민세 목표를 설정하는 것인지 가장 핵심부분은 당초 97년도 목표액이 54억인데 올해가 실질적으로 85억정도 징수가 될 것이다 전망하는데 오히려 98년도에는 제가 생각할 때는 주민이 늘었으면 늘었지 우리 김해시로 봐서는 줄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하는 전망을 한다면 오히려 20억정도가 낮게 책정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근거는 어디서 근거를 두고 산출하시는지

당초 목표액은 54억 이었습니다만 징수 전망액이 아직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내년도 98년도 세수를 잡는다면 세입에 차질도 있고

지금 현재까지 징수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연말까지 85억정도를 징수를 전망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12월달 오늘 11일인데 12월로 1/3이 지나간 지금 현재 징수 목표대비, 아니면 전망 대비 몇 %나 징수가 되었습니까?

평균적으로 97%정도는 되었습니다.

목표대비 97%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징수전망액의 97%입니까?

목표액에, 그리고 주민세는 지금 전망이 그렇습니다만 앞으로 불경기 아닙니까?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볼 때 그래서 주민세는 개인 균등할입니다. 인구에 따라서 과세되는 것도 있습니다만 그것은 아주 약하고 세원이 되는 것이 법인세, 즉 사업자의 소득할 주민세라든지 법인세 주민세가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체가 애로를 느끼고 있기 때문에 금년에 조금 낮게 목표액을 했습니다.

그러면 54억에 대한 97%가 징수가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까? 한 50억정도 그러면 연말가지 85억, 근 35정도가 더 징수가 될 것이라는 전망은 어떤 근거에서 나와 집니까? 불과해 봐야 20일 밖에 안남았는데, 출납 폐쇄기간동안 하는 얘기는 아니지요. 올 연말가지인데 앞으로 35억이 한 20일 남았는데 징수 전망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까지 거둔게 50억밖에 안되는데 불과 12월달도 20일 남았는데 어떻게 해서 30억이나 앞으로 징수를 할 것이다 하는 목표를 세울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 자료를 안가지고 있는데 주민세는 목표액보다는 많이 생기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를 가지고 온게 없습니다.

80억정도 징수가 되어있지요. 대충 보니까?

70 몇억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를 다시 제출하겠습니다.

이 근거가 명확하게 아까 말씀드린 이유가 우리가 세입에 의한 세출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거든요. 세입이 없는데 세출을 할 수 없다 아닙니까? 이 세입이 아주 명확해야만 세출 예산도 그렇게 따라갈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질 때 보다 이러한 근거가 특히 우리시의 재정을 살림을 사는 이런 부서거든요. 특히 재정경제국이 아주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여기에 허구가 있다면 세출예산은 전부 뒤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잘못 적자가 나면 큰일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목적세중에서 소기계획세하고 사업소세 이것이 전년도에 비해서 2억7천5백이 증액이 되어 있는데 사실상 지금 현재 경제 파탄으로 인해서 기업이 도산 일로에 있습니다. 이런데 과연 이러한 세수가 증대가 가능할까 하는데 의문을 가집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도시계획세라든지 사업소세는 경제하고 연관이 있겠습니다만 소득하고 별로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증액해도 상관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알겠습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아니면 세출로 넘어가겠습니다. 없으면 세출예산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06, 307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세욱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308페이지입니다. 308페이지 보면 종토세, 재산세 과세 내역 인쇄구입, 밑에 보면 계산서 일체 구입했는데 이것은 인쇄기를 구입한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예산서를 인쇄한다는 말입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종토세, 재산과 과세 내역서 인쇄 구입 이것은 과세 내역을 정리를 합니다. 계획 산출을 하는데 그 내역서를 각 지역별로 동별로 자료로 취합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보관합니다. 이것은 인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에는 인쇄했는데 구입이라고 하니까 표기가 이상해서 그렇습니다.

인쇄해서 구입을 한다는 것입니다.

재산세 과세대장 서식인쇄 구입하는 것 아닙니까?

인쇄 의뢰를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시민과나 다른 과에서 생수구입을 안하고 있는데 지적과하고 세무과에는 생수를 구입하고 있는데 이걸 수돗물을 사용하면 안됩니까?

종전에는 구입을 안했습니다만 민원인들 세무관계 오는 민원인들이 필요하다고 몇 번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책정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지금까지는 염소소독을 해서 악취를 풍기게 해서 시민들이 꺼리고 했는데 올해부터는 오존처리를 해서 물이 수질이 향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실 화분구입이 있는데 다른데는 화분 한 개가 4만원 되어 있습니다. 여기 회계과에서는 왜 1만원으로 계산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는 화분 한 개 4만원 계상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세무과가 민원실이 좀 상당히 넓고 세무관계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찾는 분이 많습니다. 주로 다른 지적과하고 시민과하고는 틀려서 분위기도 살리고 해서 조금 나은 화분을 비치하도록

시민과에 다른 과는 4만원을 했는데 여기는 왜 1만원짜리로 하느냐는 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십시오. 박홍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홍철 위원입니다. 312페이지 지방세 성실납세자 표창인데 올해도 이런 제도가 있습니까?

연말에 표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편성 되어 있습니까?

예.

성실납세자 하면 어떤 분을 이야기 합니까? 그냥 제때 제때 잘내는 분들을 이야기 합니까? 고액자를 이야기 합니까?

납세자라든지 고액자라든지 그런데 비중을 두고 또 납부도 제때 납부가 되어지는 이런 사람들

우리가 세금이라하면 국민의 의무인데 이 제도가 효과가 있습니까 이게 그렇게 하므로 해서 불성실 납세자들이 성실납세할 수 있는 과정이 될 수 있겠느냐 말입니다. 이런 제도는 이런 것을 하므로해서 성실하게 납세하지 않는 시민들이 그걸 보고 세금을 성실하게 내달하는 그런 제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20명 정도 해서 무슨 금액은 얼마 안되지만 그 분이 이런 제도를 하는데는 무슨 목적이 있어야 안되겠느냐는 겁니다. 골고루 표창주는 게 형식적인 것보다도 이런 표창을 하므로 해서 시민들에게 이득이 오더라 그래서 나도 성실히 내야 되겠다 그런 제도가 된다든지 해야지 그냥 20명쯤 해서 별 효과가 있겠느냐는 겁니다. 은닉탈루세원 발굴 과징 포상금 이건 직원들한테 보상하는 겁니까?

직원들도 포함되고 민간인도 포함이 됩니다.

각 동마다 이 제도가 있던데

읍면 각 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읍면동에 각 동마다 거기에 대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걸로 봤는 것 같은데 이건 어디에 해당이 됩니까?

이건 세무부서에서 지방세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라 하는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조례에 의해서 공무원이 나 민간인한테

민간인도 해당이 됩니까? 올해 실적이 좀 있습니까?

있습니다.

민간인들이 받아간 실적이 있느냐는 겁니다. 공무원들이 아니고

민간인들은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 하나 제출할 수 있습니까? 올해 실적에 대해서

예.

또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이환수입니다. 98년도 세입세출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17페이지 세외수입 총괄입니다. 예산액은 965억9천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별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세입 부분은 유인물로 가름을 하고 세출부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징수과 소관 세출예산은 총 1억8천694만원이 되겠습니다. 징수관리가 1억5천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중요한 부분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29페이지 경상적 경비가 1억9백만원 그 중에서 330페이지 체납세 고지서 인쇄가 419만8천원, 독촉장 고지서가 44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31페이지 지방세관련 서식인쇄가 223만원, 부동산 공매 대행 수수료가 2백만원, 부동산 등기부 등본 발급이 절감수수료 360만원, 부동산 압류로 인한 등기촉탁 수수료 3백만원, 331페이지 자동 호출응답 전화사용료가 320만원입니다. 다음 333페이지 체납세 징수반 운영이 2천843만원이 되겠습니다. 관서당 경비가 823만원 경상적 경비가 1천11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징수과 소관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징수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세입부분에 319페이지 사용료 시장 사용료라든지 농협출장소 사용료 이건 계약관계를 가져서 사용료를 받고 있는 거죠.

예.

몇 년 계약을 합니까?

1년 단위로 합니다.

언제쯤 합니까? 시기는 각각 다릅니까?

예. 각 도로사용료는 도로과에서하고

도로 말고 진영 시장 사용료라든지 장유 시장

그건 각 부서에서 이건 회계과에서 합니다.

농협출장소 사용료도

농협출장소 사용료도 회계과에서

그런데 진영 시장하고 장유시장 진례시장은 올해보다도 임대로 사용료가 좀 상회되었는데 농협출장소만큼은 올해와 같이 받아야 되는 특이한 사항이 있습니까?

농협출장소 사용료는 2년단위로 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2년간 평균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제 계약입니까?

내년 년말까지

자료까지는 필요없고 담당 직원 없습니까?

그 내역을 알려면 회계과서 하면 됩니다. 회계과에 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자료까지는 필요없겠고 몇 년 언제 계약을 하는지 그것만

제 기억으로는 내년 년말가지로 알고 있습니다. 98년말까지로

알아가지고 언제 계약을 했는지 확실하게 본인이 알 수 있도록

제 기억으로 내년말가지 되고 내년말이면 다시

1년에 250만원 밖에 안받습니까? 이게

여기에 대해서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다른데는 10%, 진례시장 같은 데는 25% 정도 사용료가 증액이 되었는데

농협은 2년단위로

이해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관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세입부분 325페이지에 국도위반 관리법 위반과태료인데 국토이용관리법 위반 어떤 것입니까?

이건 무단점유라든지

국유지 말합니까?

토지형질변경이라든지 위반사항에 대해서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허창웅 위원 질의하십시오.

채납세 징수반을 운영하고 계시는데 현재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현재 체납세 징수반에는 반장외 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징수반을 운영하면서 인원수라든지 활동 영역이라든지 활동내역이라든지 이런걸 봤을 때 과연 이 인원으로서 체납세를 징수하는 데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보십니까?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체납세 징수반은 직제개편에 따라 유동적으로 인원이 배치되고 있습니다. 최고 많게는 8명 현재는 4명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각 읍면동 순회 관내 체납세 순회해서 징수한게 약 15억정도 징수가 되었습니다. 올해

올해 징수반을 가동시켜서 거두어들인 현금이 15억이었다 전년 대비해서

전년도에는 징수반이 없었습니다.

더 징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매년 그렇습니다. 한해 전체 부과하는 세액이 1천4백억이 됩니다. 납기내 되는 게 약 95%, 5%가 체납이 됩니다. 그 체납은 한 60%, 70억이 발생되겠죠 1천4백억의 5%하면 70억이 됩니다. 그걸 60% 42억정도는 당해 연도에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체납세 징수반에서 도 징수를 하고 각 읍면동 징수과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올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서 보면 부도나 행방불명 결손처분해야 될 수밖에 없는 세목들이 상당히 많다고 자료에 나타나 있는데 앞으로

체납세 징수에 대해서는 징수 시효가 5년입니다. 그리고 재산이 전부 없는 것도 있지만 후순위라도 저희들이 재산 압류를 해놓고 있는게 있습니다. 그게 경매에 들어갔을 때 일부라도 배당을 받는 건수가 많습니다. 회사가 부도가 난다해도 회사재산에 저희들이 압류를 하는 게 순위가 늦어집니다. 글서 그게 다문 얼마라도 받아지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결손처분을 못합니다.

그렇게 안되어 있는 경우에는

체납세 무재산자로서 5년 이내에 있는 것은 결손하기는 무리가 있습니다. 징수과로 봐서는 결손을 하고 털어버리면 좋지만 시효기간이 5년이기 때문에 5년까지는 저희들이 관리를 하는 것이 한 번이라도 체크를 내는 데 결손을 해버리고 나면 관리가 안됩니다. 그래서 5년 지나간 체납세는 결손처분을 하고 5년 이내는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류의 경우에는 4년에서는 5년 5년 지나면 결손처분할 수 있는 규정이 나와 있기 때문에 4년에서 5년 넘어가는 마지막 년도 거기에서 큰 체납자들의 체납이 징수되는 그런 프로테이지는 상당히 미미하죠? 결론적으로 보면 날짜가면 묻히고 끝난다는 이야기거든요. 국채인 경우에는 체납자의 통장이 개설됨과 동시에 돈이 자동적으로 입금이 처리되는 국채 징수되는 제도가 있습니다. 우리 시는 할 수가 없습니까?

저희들은 통장 압류는 아직 안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에 체납자 명부를 가지고 주소지 조회를 합니다. 국민의료연금 공단에 전체 체납자를 의뢰를 해서 전체 체납자 약 2천2백명 직장을 추적을 했습니다. 직장에다가 체납된 고지서를 발부해서 이번에 3천만원 정도 처리했습니다. 이건 적은 금액입니다. 1만원에서 몇만원 적은 금액입니다. 그게 대개 보면 3년 4년 5년 지나간 금액이 되겠습니다.

요즘같이 경기가 IMF 하루에 몇 일전에는 237개 하루에 부도가 나는 아주 악한 경제난 속에 있는데 부도난 사람들이 제일 소외되고 있는 부분이 세금입니다. 세금은 제일 말단에 생각도 안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우리 시가 앞으로 살림을 어느 정도 징수과에서 잘 관리를 해주는 방식은 체납에 대한 결손이 적게 날 수 있는 대안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 대안으로서는 쥐도 새도 모르게 통장에 입금됨과 동시에 자동적으로 징수되는 국채 징수처럼 그런 부분을 도입해야만이 우리 시도 살아날 수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참고로 하셔서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방법도 연구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송민헌 위원

김해시에 총 체납액이 얼마인데 체납 징수반 관서운영비가 많이 들어 있는데 체납 총액이 얼마이고 독려를 해서 받은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총 체납금액은 12월 4일자 현재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년까지 해서 총 109억5천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건 자꾸 체납이 되었다가 받은 게 있고 또 체납이 되기 때문에 변동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중에 체납세액을 받은게 전부 56억9천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금년 년말까지 70억정도의 체납액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현재 109억이 체납으로 되어 있는 데 또 불어나고 김해시에 100억쯤 체납액이 있다는 말입니까?

김해시의 재정규모로 보면 평균 매년 체납액이 받는다 하더라도 약 40억씩 불어난다고 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70억의 고정 체납이 있기 때문에 거기 가산금이 연간 18.4%가 불게 됩니다. 그게 불게되면 자동적으로 13억정도가 불어납니다. 그러면 당해연도에 체납액이 20억 그래서 연간 40억원씩 계속 불어나는 걸로 봐야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계산해서 그만큼 모자라는 예산은 어떻게 운영을 했습니까? 다 받아야 되는데 다 못 받으면 돈을 어떻게 지불하고 어떻게

세입 징수예산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아니고 세수목표액을 가지고 합니다. 목표액보다는 부과가 더 많이 되고 부과액보다는 징수가 적게 되어도 목표액에 상회 징수가 됩니다. 그래서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게 잘 안될 때가 있습니다.

예, 혹시 예산 목표액 보다 적게 나타날 때도 있지만 대개 매년 그 목표보다는 징수가 많기 때문에 추경에도 더 올라가게 됩니다.

언젠가 기억을 하는데 공무원들 봉급을 못주는 경우가 생각이 나는데 그때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정해져 있다면 애 못주었습니까?

그때는 우리나라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을 했다든지 아마 경기 침체가 되었다면 징수목표대로 부과가 안되고 목표대로 부과가 안됐기 때문에 그랬을 것 같습니다.

모두가 국가 부도사태다 IMF다 이런 경우가 종종 또 그런 경우가 온다고 봅니까? 그렇지 않다고 봅니까? 회계과장님 대신 징수과장님

숫자적으로 이야기 할 수는 없습니다만 수입을 예상하는 게 보통 목표액은 약 80% 선에서 책정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00억정도 될걸로 볼 때는 예산상에는 80억 정도로 봅니다. 그래서 각 분기별로 점검을 하면서 추가경정에서 반영을 하고 결산에서 반영을하고 그렇습니다.

금년에는 그런 일이 없다 그거죠. 공무원들 봉급 못준다 이런 것은 없을 것 같다 그겁니까?

우리 시의 경우에는 타 시군에 비해서 재정상태가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잉여자금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140, 50억씩 잉여자금을 갖고 매월 이월되고 거기에 대한 이자수입이 연간 100억정도 됩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장재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334페이지 하단에서 두 번째 체납세 징수 포상금 11억에 대한 100%, 5%의 그것의 절반 2천75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어느 정도 포상금을 지급했습니까?

금년 포상금 지급액은 현재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포상금 지급은 누가 합니까? 시장이 합니까?

포상금은 각 읍면동에서 체납세 징수실적을 받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비율대로해서 5% 한도내에서 배정을 하면 읍면동에서 집행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시 자체적으로 징수가 되었다면 현금을 요율에 징수가 있습니다.

정확한 논리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과 같은 말씀이라면 그렇게 독려를 안하고 있다가 체납이 된 상태에서 체납이라하는 건 기준을 어디다 두고 있습니까? 그냥 납기 기한이 지난건 전부다 체납이라 인정합니까?

체납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 당해연도 건 지급을 안합니다.

1년정도

97년도 같으면 97년도 체납분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지급안하고 96년도 체납액에 대해서

이건 전 직원들한테 해당이 되는 사항이죠. 세무직을 맡고 잇는 분들이 아니고

전 직원들 체납을 받았을 때는 지급을 합니다.

일과 시간에 받아도 실적에 따라 포상금 지급을 합니까?

그렇습니다.

다음 일과가 끝나고 나서 우리가 공무원 여러분들이 출장을 가서 면담을 하는 경우도 있을 테고 또 독려하기 위해서 가가호호 방문을 하는 경우도 있을테고 그런 시간에는 저도 예산 심의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해당자이기 때문에 물어봅니다. 그렇다면 일과 시간에는 정상적인 임금을 받고 일과 시간 이후에는 또 시간외 근무수당을 따로 받죠. 또 체납세 징수를 독려하기 위해서 어떤 실적이 있다면 거기에 성과에 대한 포상금을 받게되고 물론 여러 가지 포상을 하시는데 포상금 제도를 많이 해서 사기를 복돋우기 위해서 한다는 측면에는 이해가 갑니다만 전체적으로 볼 때 임금을 지급하는 쪽에는 상금이라 말씀하시지만 중복이 피해져야 된다는 그런 원칙을 볼 때는 이렇게 과다하게 책정을 많이 해서 5%에 대한 절반 포상금을 책정을 해서 너무 중복지급되는 그런 경우는 없는가 싶어 우려되어서 묻습니다.

사실 공무원이 봉급도 받고 출장비도 받고 시간외 근무수당도 받는데 왜 그동안에 본연의 의무 체납세를 거두는데

제가 볼 때는 당연히 업무시간이나 시간외 근무수당을 받는 시간에 당연히 할 수 도 있는 일인데 포상금을 주므로해서 체납에 대한 경각심도 일으키겠고 적극적인 징수를 위해서 애를 쓰신다하는 쪽에는 이해가 가는데 중복 지급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한 번 하실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체납세액 징수포상금 제도는 각 지방자치단체나 시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체납세가 날로 증가되기 때문에 체납세 일제 징수기간을 정합니다. 징수과 뿐이 아니고 전 공무원이 징수를 할 수 있는 일제 징수기간이 1년에 4,5개월씩 있습니다. 그럴 때 일반 직원들이 체납세를 징수했을 때도 주는 포상금 제도입니다. 그래서 체납세 일소를 위한 방안으로 이런 제도가 전국적으로 다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공무원 사회만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세금거두어 들여야 거두어들이는 목표 실적에 따라 예산을 성립을 시킬 수가 있지만 체납세 세금인데 거기에 금융기관이나 대출금 이자를 회수하기 위해서는 시간외 근무하면 시간외 근무수당밖에 안줍니다. 많이 가져왔다고 포상을 준다든지 이런 제도는 어떤 기관에도 없는 걸로 알고 제가 특히 공무원 사회만 있는데 제가 이걸 싫어해서 하는 말은 아닙니다. 단지 중복으로 상금이라 하지마 자기 능력에 따라서는 많이 징수를 하게되면 많이 배당을 받을 수 있다는걸 보면 다시 바꾸어 말하면 인건비성도 된다는 이야기가 가능 안하겠느냐 하는 쪽에 우려가 되어서 물어봅니다.

실제적으로 체납세 징수를 읍면동에서 담당자들이 한 번 가보면 세금 하나 받은 데 10번, 20번 가는 데도 있습니다. 가면 어떤때는 막걸리도 한잔 먹고 거기에 대한 비용도 많이 든다고 합니다. 징수비용을 다 저희들이 예산가지고 보충을 못해주는 그런 경과가 되겠습니다.

일종의 그렇게 드는 경비의 일부분이라 하면 이해는 하면 되겠다 이런 말씀이네요.

또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송민헌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44페이지 공예품 개발 장려지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시에 공예품 업체는 몇 개 업체가 있습니까?

시관내 60개업체가 됩니다. 그 중에서 이것을 장려해가지고 매년 도공예품 경진대회나 중앙 경진대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업체를 산정해가지고 대학교수들을 위촉해가지고 각종 설명을 듣고 지도 아래에서 다른 것을 개발해가지고 전국 공예품 경진대회에 출품하기 위해서 지원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장려지원에 대한 선정기준이 따로 나와있습니까? 심사위원들이

이 지원기준은 도예업자들이 협의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협의회에서 저희들이 선정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저희들이 시장님께 확정을 지어 가지고 공예품 개발 업체로 지정을 합니다.

그리고 도비가 660만원인데 우리 시비가 2천640만원으로 20대 80으로 이렇게 규정하려고 기준이 나와 있습니까?

도에서 도비보조를 해주면서 시비를 이렇게 확보하라고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올해 처음하는 사업입니까?

올해도 했고 내년도도 계속할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올해 예산이 확정되어가지고 지원을 하게 되면 시에서 보조금을 지원해주니까 거기에 대한 관리를 하는 이런 것은 있습니까?

관리는 도 공예품 경진대회 참석을 해가지고 각종 수상 경력이 있고 도에서 입선된 것은 중앙경진대회에 참석을 합니다. 올해 저희들이 도에서는 상당히 성적이 좋아서 21개 업체에서 도에서 장려나 특산품을 받고 중앙까지 가가지고 6개 업체 입선이 되었습니다.

우리 예산이 지급되면 집행부에서 감시감독을 잘 하셔가지고 도예단체 이상으로 성과가 나오도록 감시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세욱 위원 질의하십시오.

343페이지 정보통신 이용요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정보통신은 무엇에 대한 정보통신입니까?

우리 통상업무관계, 수출업무관계에 대한 인터넷 사용 수수료입니다. 인터넷이 연결되어 가지고 그 수수료를 연간 납부하는 것이 인터넷 사용 수수료입니다.

그리고 좋은 업소 지원 상수도요금 나와있는데 좋은 업소는 어떤 업소를 말하는 것입니까?

좋은 업소는 읍면동장으로부터 저희들이 보고를 받는데 그 기준은 정부에서 지도하는 가격이하로 받는 업체 그 업체고 환경시설이 제대로 되고 하는 이런 업체를 좋은 업소로 선정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상수도 요금을 지원하는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이 근거는 도에서 공문 지시에 의해서 좋은 업소로 확대시키기 위해서 이런 것이 안좋겠느냐 해서 올해부터 처음 시도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물가관리 평가시 상반기에 김해시가 도내에서 우수를 받았습니다. 김해의 좋은업소에 인센티브를 한다는 것은 김해시에서 최초로 했다고 전 시군에 공문도 보내고 상당히 김해시에서 효과를 가지고 도 전체 시군에 퍼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345페이지 도예촌 조성부지 매입 감정료가 나와있는데 매입 감정료는 무엇을 말합니까?

감정원에 감정사한테 감정을 봐가지고 저희들이 부지를 구입하기 위해서 감정사에 의뢰하는 감정료입니다.

감정 평가사에 대한 감정료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감정 평가사에 대한 감정료입니다.

토지에 대한 가격을 감정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토지는 얼마 정도 금액이 되겠느냐 하는 그 감정입니다.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제일 마지막 페이지인데 체적시설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지금 현재 개인별로 전부다 탱크를 갖게되고 공급을 바로 해가지고 가스업체들이 가스가 떨어지면 가스를 주입시키고 있는데 이 체적시설은 일정한 양을 많이 갖다 놓고 개인이 필요한 만큼 밸브를 달아가지고 개량기도 같이 달려가지고 내가 언제라도 필요하면 가스업자가 갖다 주게 되어있고 내가 필요한 만큼 가스가 떨어질 염려가 없으니까 필요한 만큼 개량기에 의해서 조금 사용하면 조금 사용료를 내고 많이 사용할때는 많이 내고 그런 식으로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공동주택에서는 가스를 공급하는 업체에서 탱크시설을 해가지고 공급을 해주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것을 왜 우리시에서 해주어야 됩니까?

집단 공급시설을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가스가 각 개인별로 전부 설치를 해놓고 상당히 가스 시설하는 것이 안 좋습니다. 정부에서는 가스를 어느 정도 한군데로 시설을 해놓고 거기서 모아가지고 개인집에는 전부다 개량기만 달아가지고 필요한 양만큼 쓸 수 있도록 가스가 떨어질 염려 없이 그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안전에도 상당히 도움이 되고 해서 정부에서 법적으로 개정해가지고 올해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관계 법규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것을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박홍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홍철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설명을 할 때 제가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과 중복된 질의가 있더라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에서 보면 올해 추경이라든지 당초예산에 반영된 것이 우리 의회에서 삭감조치된 부분이 몇군데 있는 것 같습니다. 343페이지 좋은 업소 지원 쓰레기 봉투 구입, 좋은업소 지원 상수도 요금을 지원해 주겠다는 것인데 이것이 한, 두 번 예산에 반영된 것이 아니거든요. 여러번 위원들이 해서는 안되겠다는 쪽으로 의견을 개진했는데 자꾸 올라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하므로서 뭔가 협조해야 할 그런 행정과 의회가 지금 갈등을 겪게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시대적인 변화가 와서 그렇습니까? 한 번 설명해 보세요.

좋은업소 지원 쓰레기 봉투나 좋은 업소 지원 상수도 요금은 올해 97년도 당초예산에 안된 것이 저희들이 추경때 확보가 되어가지고 좋은업소에 지원을 해주고있습니다. 올해 10월부터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이 지원을 해주므로서 상당히 효과가 저희들이 많이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물가 모니터 요원이나 저희들이 물가단속을 나가면 업소에 우리 행정지도가격이 있습니다. 그 가격이 예를 들어서 된장찌개같으면 2천500원인데

좋은 효과가 있다는데 데이터 나온 것이 있어요.

그것은 처음에 우리가 20개 업체를 지원해주다가

좋은 효과가 있다는데 현황파악을 해놓은 것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어떠한 좋은 점이 있었냐 하는 그 대답만 하면 됩니다.

말씀들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20개 업소를

아니 현황을 제가 하는 이야기는 현황파악이 좋은 효과가 있었다는데 그 효과에 현황 파악된 것이 있느냐 없느냐 있으면 그것 하나 제출해주세요. 어떤 업소에 어떠한 효과가 있었다든지 거기에 대해서 시간관계상 그렇게 합시오. 344페이지입니다. 물가안정을 위한 직장협의회 운영 지원인데 직장 협의회가 구성이 되어있는 모양이죠?

저희들 관내 5개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물가안정을 위한 지역 직장 협의회가 무슨 일을 합니까?

그 지역에 지역, 직장 각종 임원들로 구성이 되어있는 협의회를 구성해가지고 어떤 업소에 물가가 대개 비쌀때는 그 업소를 이용하지 말자 하는 캠페인도 벌이고 그 지역에서 활동하는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런 예산이 지역협의회, 직장의 물가안정을 하기 위해서 소비자단체라든지 그런 것입니까? 그 정도의 설명을 가지고는 예산에 반영되는 것이 미흡하고 345페이지 진영 변전소 이전에 따른 실시설계비 하고 이전에 따른 부담금 여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네요. 제가 설명할 때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진영 변전소 이전은 총 예산이 239억원 정도가 드는데 239억원은 한전에서 부담하도록 까지 저희들이 협의를 봐가지고 전액을 한전에서 부담을 합니다. 당초에 설창리 고개에 설치를 할려고 했는데 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위치를 옮겼습니다. 그 밑으로 위치를 옮기는데 추가부담금이 37억원이 소요가 됩니다. 이 37억원은 김해시에서 부담을 해야 변전소를 이전해주겠다 이렇게 한전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몇차례 본사도 찾아 올라가고 창원 변전소와 협의과정에서 37억원은 너무 김해시가 부담하는 것이 많다 자치단체에서 이렇게 부담을 해가면서 되겠느냐 이 중에서 토목공사가 26억원 정도 됩니다. 토목공사는 저희시가 해가지고

토목공사 금액이 얼마라고요?

토목공사 정확한 금액이 23억2천484만원입니다. 이것이 추가금액입니다. 37억원 중에서 이것은 한전에서 자기들에게 돈을 납부를 해달라는 것을 저희들이 납부를 안해주고 토목공사는 저희들이 해가지고 부지조성을 해가지고 당신네들에게 주겠다 그러면 23억원중에서 20억원이 절약이 됩니다. 왜 절약이 되느냐 하면 저희들이 사실은 김해시에서 할려고 하는 것이 업체를 선정 해가지고 업체에서 흙은 자기들이 가져가고 부지를 조성해주겠다는 약속을 해놓고 있습니다. 20억원을 절약시키기 위해서 저희시에서 맡아서 해주거나 꼭 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부지조성은 우리가 해주거마 그렇게 되어있고 그 다음에 송.변전시설이라는 것이 14억원이 더 추가가 됩니다. 이 14억원 추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가 14억원이 추가됩니까?

송변전 시설입니다. 철탑하고 변전시설입니다. 변전소에서 나갈 수 있는 변전시설인데 여기에 14억원이 추가가 됩니다. 이 14억원을 저희들이 부담을 하기는 너무 과하다 해가지고 몇 차례 저희 국장님과 실무진들이 한전 본사에 올라갔습니다. 협의과정에서 한 번 검토를 해보겠다는 확답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내려와가지고 창원 변전소측에서 이 사업을하기 때문에 변전소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14억원 중에서 철탑세우는데 4억원은 솔직하게 저희들이 부담을 하더라도 10억원에 대한 변전시설은 한전김해 지점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전 지점장에게 저희들이 10억원은 김해시에서 부담하기가 너무 많으니까 어떻게 한전에서 부담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렇게 양해를 구하고 있는데 한전에서는 김해시에서 부담을 해야 된다고 하고 저희들은 봐주세요라고 지금 협조를 구하고 있는데 설계가 자기들이 처음에 10억원을 요구했지만 10억원은 설계가 정확하게 안나온 단계에서 10억원이 된 모양입니다. 한전에서 별도로 여기에 대한 세부설계를 내고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이 나오면 김해시하고 협의를 하자 이렇게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 정도 추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영 이전에 따른 추가 부담되는 10억원을 우리가 부담하는 그런 과정이고 실시설계비는 우리가 해주어야 되는

공고는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이전에 따른 실시설계비이다 그 밑에 도예촌 조성하는데 골프장에서 8부능선의 사유지하고 처음에는 교환하기로 했다가 우리 상동에다가 교환을 한 그런 과정에서 지금 이 분지가 교환조건이 안되고 부지를 매입해야 되는데 그 위치는 대충 어디쯤 입니까?

진례면 송현리

처음에 우리가 예정했던 그 부지입니까?

거기서 조금 옆으로 나갑니다. 지금 현재 진례농공단지 할려고 하는 그 위치하고 접해져 있습니다.

그런 사항을 설명하면서 오■ 의회에 설명 안해줍니까? 변경이 되었으면

도예촌은 지난번 설명을 제가 한 것으로

주례회의때는 교환하고자 하는 그 부지 설명밖에 없었다 아닙니까?

그 위치에 하고 있습니다.

구입을 하고자 하는데 설명은 하지 않았다 아닙니까? 매입에 대해서는

4천7백만원

한 적은 있는데 처음에는 우리 사유지골프장내에 있는, 그 부지내에 있는 것 하고 서로 교환하는 쪽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 번 주례회의때 그러면 다음에 계획이 어떻게 서있느냐 물었을 때 답변도 못한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부지를 보통 살려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처음에는 팔려고 하는 사람의 뜻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뜻이 있는 사람이 내가 감정에 얼마를 한다 백억원 하는데 나는 거기에 꼭 필요한데 100원에 살 수 없고 감정을 해가지고 내가 사야 되겠다 감정료에 따라서 그 사람들이 팔겠습니까? 안 팔겠죠? 그래서 무슨 이야기냐 하면 감정료가 우리 시에서 부담하겠금 되어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우리가 아무리 감정해놓더라도 감정에 팔 사람이 응해주지 않았을 때는 감정할 이유가 없다 아닙니까?

이 부지에 대해서는 지금 4천75평은 롯데에서 저희들이 얻어놓았습니다. 추가로 1만평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입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계상했는데 진례 농공단지 사업을 공단조성과에서 추진을 합니다. 추진하면서 이 1만평도 포함을 시키자 이래가지고 지금 농공단지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주가 안 팔려고 그러면 이것만 복판에 끼여가지고 안 팔수가 없는 그런 지점을 저희들이 구해가지고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감정한 가격하고 현실가격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나거든요. 원래 공사지가에 준해서 현지 주위 땅값을 모두 종합해가지고 감정사가 감정을 하고 있지만 감정한 가격과 팔려고 하는 사람의 가격이 절충이 안됐을때는 우리가 사지를 못할 것 아니냐 그래서 사는 사람이 감정을 해가지고 이치에 맞지 않다는 이야기죠. 팔 사람이 내가 감정을 해보니까 어느정도 나가더라 이렇게 되어야 정확한 감정이 되지 살 사람은 적게 감정을 할 수도 있을 것이고 우리 현실적으로 그렇게 해서는 안되겠지만 우리 현실에 맞추어서 감정을 할 수도 있다는 그런 과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감정한 가격이 100원 나왔는데 팔 사람이 200원 달라고 했을때는 감정한 효과가 전혀 없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설득을 시켜가지고 매입을 할 수 있도로 하고 원래 감정은 팔려고 하는 사람이

팔려고 하는 사람이 의향은 있습니까?

그래서 농공단지 업무와 같이 추진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충 가격을 물어보니까 30만원 정도 하면 매매가 되겠다

감정을 해가지고 30만원 안 나오면 못산다 아닙니까?

못사면 그때 업주와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가 과장님 답변이 준비가 안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일단 팔 사람에게 가서 우리가 필요한 땅을 절충도 해보고 어느정도 선까지 왔는데 행정절차상 그 사람들이 감정을 해가지고는 안팔려고 하더라 그러면 우리가 감정을 해서라도 행정절차상 그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답변이 되어야 되거든요. 전혀 알아보지도 안하고 팔 사람은 전혀 생각이 없는데 감정을 해가지고 우리가 이런 계획을 세워놓았다는 것은 안 맞잖아요. 언제 이런 것 사가지고 하겠다고 설명을 했어요. 이상입니다.

농공단지를 하니까 여기에 포함을 시켜가지고 매입을 하자 이래가지고그러면 평당 얼마정도 되겠느냐

지주하고는 한번도 협의 해본적도 없고

지주들하고는 절충을 해본 바가 없고 이 사업비도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면 논리가 안 맞다는 것입니다.

하나더 물어보겠습니다. 조금전 송세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영세민 아파트 가스 체적시설 설치 법규하고 다 되어있으니까 거기에도 판매업자가 시설을 하겠금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판매를 하고자 하는 가스업체에서

아닙니다.

사용자가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까?

사용자가 부담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일반 아파트에는 어떻게 합니까?

일반 아파트에는 시설을 할 때 개인이 30만원 정도 부담이 됩니다.

안했을 때는 법적 제재를 받습니까?

올해까지 안하면 법적 제재를 받도록 되어있는데 사업이 올해는 너무 시일이 짧아가지고 잘 안되어가지고 내년까지 연장을 해가지고 계속 시설을 하도록

저한테도 법적 근거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에 대한 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서서권입니다. 98년도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51페이지 세입세출 총괄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세출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 893만4천원, 관서운영비 2천138만원, 경상적 경비 4천490만원, 그리고 사업개요 경비 내역은 300만원 이상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 10억1천620만원 중 경남무역 상설전시관 운영비 부담 이것은 저희들이 20개 업체 173개 품목을 도 상설시상에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3백만원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 사업비 지원입니다. 1회에 3백만원, 국제 박람회 참가지원 이것도 5개업체를 KOTRA와 협의를 해서 내년에는 보내볼 계획으로 2천만원, 저희들 컴퓨터 및 프린터 구입이 320만원, 중소기업 육성 자체자금 조성을 해서 특별회계 전출금 10억원입니다. 358페이지 경상적 경비 1천245만원, 국고보조사업 2억6천575만원인데 이것은 고용촉진 훈련 360명에 대해서 국비 80%, 시비 20%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1천80만원인데 김해지역 근로자 체육대회 개최할 때 5백만원을 지원하고 그다음에 근로자 한마음 체육대회 개최는 도단위로 하는 행사인데 참가할 때 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361페이지 주소기업 육성기금 운용 특별회계 세입이 13억4천83만3천원, 세출도 13억4천83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세출은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성 위탁금 10억원을 농협에 예치를 하도록 하고 중소기업 육성 기금 대출이자 차액 보전금 3억4천83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 특별회계를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중소기업 육성 기금 대출이자 차액 보전금이 3억4천만원 정도 지원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금리가 널뛰기가 되어가지고 도저히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현실적으로 여신금리도 마찬가지로 수신금리는 무려 18%까지 갖다가 다음날에는 16%까지 떨어졌다가 이런 사정에 있고 그와 병행해서 여신금리도 마찬가지가 됩니다. 결과적으로 여수신 차액 보전을 가지고 금융기관에서 운영할 수밖에 없는데 과연 10억원에 대해서 3억4천만원을 올해 지원되는 것 까지 이자 차액 보전금이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당초예산이라서 일부 추경에 다시 계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을 감안하고 예산편성을 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자도 조금전 장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다소 차이가 있지만 저희들이 적립해놓은 금액으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서로 그렇게 되거든요. 그것은 크게 차이가 없을 것 같고 저희들이 매년 96년부터 10억원을 예치를 해가지고 40억원을 융자를 하고 했습니다만 사실 그것이 융자가 다 안됐습니다. 왜냐하면 배정은 해주었습니다만 자기네들이 담보여력이 부족하다든지 이렇게 해서 2억원을 배정해주었는데 1억5천만원밖에 융자를 못해주어서

가령 예를 들어서 올해는 얼마나 나와있습니까?

97년도에는 우리가 당초 40억원을 했는데 36억1천3백만원이 지금 지출이 되었습니다. 2억원은 아직도 수습을 밟고 있는 업체가 한군데 있습니다.

내년에는 얼마나 예상 수요는 10억원을 가지고 내년에는 다 나누어 줄 수 있습니까?

내년에는 이렇게 됩니다. 2년거치 일시상환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96년도에 이미 40억원이 나갔지 않습니까? 98년도는 회수가 됩니다. 이것이 3월말내지 4월달 되면 회수가 되는데

회수가 가능하겠습니까? 기업이 다 어렵는데

회수가 안되면 저희들이 중소기업에 3.5%의 이자보전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 기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는 은행하고 기업체가 서로 협의를 하고 자기네들 11.5%를 기업체에서 부담하기로 하고 우리 시는 아예 부담을 안하죠. 그래서 거기거 1년간 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회수가 되어야만 여타 지원을 아직 못받은 기업체에서도 지원을 받을수도 있을텐데 지금 회수가 안된다면 대출기간을 1년 연장을 한다면 올해 내년도 당초예산에 10억원 정도를 더 전출을 시킨다면 제가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만 판단이 80%이상 회수가 불가능할 수 안 있겠느냐 이렇게 되었을 때는 나머지 지원을 받고자 하는 기업이 지금은 전보다 훨씬 더 안 많겠습니까?

장위원님 걱정을 해주셨는데 저희들은 농협하고 2000년까지 200억원을 조성하도록 계약을 해놓았으니까 매년 40억원 내는 거기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지만 회수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걱정을 하시는데 은행에서 그 40억원에 대해서는 책임지고 우리에게 하도록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회수가 되어야 다른 중소기업에서도 사용이 가능 안하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40억원이 회수가 안되었을 때라도 은행에서는 1년동안 자기들이 연기해주면서 은행에서 부담하는 40억원은 책임지고 저희들한테

다른 기업에게 줄 수 있도록

내년도에는 80억원을 우선 융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나라 형편도 그렇고 특히 우리 시에는 중소기업이 많지않습니까? 기업지원과에서 우리시의 어떤 부서보다도 지금 보다 구체적으로 바쁘게 움직여야 될 그런 부서가 한 번 어떤 생색을 낼때가 온 것 같습니다. 우리 기업지원과에서 내년도에 예산을 우리가 그냥 지원을 해주고 이자보전 차액을 우리시가 부담을 해준다는 것도 좋은데 우리시에 소재를 하고 있는 중소기업 육성에 대해서 어떤 구체적인 워낙 경기 또는 산업 생산에 대한 차질이 예상이 잘 되고있는 실정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이윤이 안남아서 가동을 안하는데도 있고 일부러 가동을 기피하는데도 있고 납품을 해서 대금 결재를 받지못할 그런 경우도 우려가 되어서 그런 모양인데 그렇다면 우리시에서는 특히 어려운 시기에 중소기업 육성에 대한 보다 구체적이고 보다 멀리 내다보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한 번 이 기회에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관내 11월말 현재로 등록된 업체가 2천791개 업체입니다. 그리고 500평방미터 이하는 등록을 안해도 사업자 등록에 의해서 기업을 경영할 수 있습니다. 또 무허가 공장들도 보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판단할때는 2천8백개, 3천개의 기업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실 그 많은 업체 우리 행정에서 지원한다는 것이 제일 그분들을 만나보면 제일 필요로 하는 것이 첫째 자금이고 둘째가 인력난입니다. 그런데 그 인력난도 보면 사실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런 사람들은 굳이 저희들한테 신청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사람들은 저절로 있어도 들어가게 되어있고 노령자라든지 일반 이런 노무하는 사람들은 구직을 신청합니다만 구인하는 사람들은 그 분들은 요구를 안하고 있고 단 행정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중소기업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98년도 자금이 원래는 3월말이나 4월말에 육성기금을 대출해야 하는데 어제 시장님에게 결심을 받아가지고 구정전에 40억원을 은행하고 의논을 해서 먼저 대출을 해서 어려운 기업에 지원토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앞으로도 각 읍 면단뒤에는 지금 기업체 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협의회 구성 회의를 할 때 저희들이 참석을 합니다. 지난번 시장님도 직접 가시고 하셨는데 저희들이 이때까지 애로사항을 그 분들이 바쁘게 저희시에 안 오시더라도 저희들에게 팩스나 전화를 주시면 제가 대신해서 업무를 해서 갔다주고 해서 좋은 이야기를 들을때도 있습니다만 앞으로 우리 기업 방문도 자주하고 우리가 기업을 도울 수 있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도우도록 해서 우리 기업이 살아나는데 일익을 담당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좋은 말씀인데 지금까지도 물론 그렇게 안한 것은 아닌데 지금 시기적으로 대단히 어렵고 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적에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물론 시장께서도 그런 결심을 하셨다니 반가운 일입니다만 특히 내년 연초되면 구정도 있고 자금으로 경색으로 인해서 많은 기업이 도산될 우려도 있고 기히 우리 육성자금을 지원한다면 보다 시기적으로 유효적절할 때 그 사람들에게 지원을 해주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행정자체도 많은 감사를 해야 되겠다 이런 것도 이구동성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행정에 대한 편의를 그분들에게 참으로 기업을 하는데만 몰입을 할 수 있도록 다른 행정이 우리시에서 직접 공무원들이 뛰어다니면서 심부름을 해주는 한이 있더라도 그 분들이 이 어려운 난관을 타개할 수 있는 기업육성에만 그야말로 전념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되어져야 되겠고 또 한가지 바람직하게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오히려 이러한 어려운 시기에는 우리가 매년 균등하게 40억원을 조성한다는 것도 좋지만 때에 따라서는 우리가 지원하는 금융기관과 적극적인 어떤 활로를 모색해서 올해같은 경우는 우리가 필요할때는 물 한방울이라도 주는 것이 기업이 살아남는데 큰 도움이 되거든요. 올해는 아예 80억원 정도를 해서 주고 내년도에는 돌아오는 기금을 가지고 우리 사정이 나아지면 그때되어서 적이하게 조정 할 수도 안있겠느냐 하는 파급적인 지원이 있어야만 기업지원과에 어떤 역량이 제대로 발휘가 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파급적인 지원을 할려고 해도 이자보전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3.5% 하는 것을 해보니까 12%하면 10억원 같으면 1억1천만원입니다. 그런데 3.5%에 대해서 약 1억4천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한 근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조금전 과장님도 보셨다시피 우리 징수과, 세무과의 에비심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기업이 도산하므로서 우리시가 받지못하는 세금에 비하면 이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전방위적으로 생각을 해야지 각 과에 어떤 업무에만 고정관념을 가지면 지금은 오히려 우리시에서 세수증대가 기업이 도산하므로 해서 오히려 우리시가 세수증대가 더 낮아질 수 있다 하는 것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직 위원님들에게 말씀을 못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한 번 보고를 드리고 계획을

급히 시장님하고 의논을 한 번 해보시고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절감하는 것을 우선 올해 10억원을 더 예치를 시켜가지고 40억원을 더 해서 120억원 정도를 융자를 하도록 하자 해서 지금 시장님께서 수정예산안에 올려주시면 사전에 저희들이 보고를 한 번 드리고

시장이 올려주고 하는 것을 갖다가 현장에 뛰는 사람들이 과감하게 안되면 시장실에서 농성을 하더라도

그런데 사실은 제가 사장님에게 결심을 받아놓았습니다. 내년에는 120억원이 되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디때 기업지원과에서 그 사람들을 한 번 안 도와주면, 그 사람들이 참으로 크게 도움을 바을 수 있는 길을 모색을 한 번 해보세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송세욱 위원 질의하십시오.

주식회사 경남무역 상설시장 전시관 운영 부담금 300만원이 있는데 운영비를 부담할 이유가 있습니까?

각 도에 상설전시관에 가면 각 시군별로 다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20개 업체에 173개 품목에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매년 부담하는 것이 300만원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김해지역 근로자 체육대회 개최 지원하고 근로자 한마음 개최 지원해서 500만원, 300만원 나와있는데 두 번 개최를 해야 됩니까?

김해근로자 체육대회는 노총 주관으로 해가지고 우리시에서 합니다. 매년하는데 근로자 한마음 체육대회는 도단위 근로자 체육대회를 하는데 우리 기업체 관내 노총에서 참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밑에는 도단위 체육대회이고 위에는 시단위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박홍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홍철 위원입니다. 354페이지 내고장 중소기업 우수제품 판매 전시 홍보물 제작 해놓았는데 판매 전시회를 하는데 아치도 세우고 홍보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그렇습니다.

어디에다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올해는 10월 23일부터 저희들이 4일간 문화체육관에서 처음 해가지고 4일간 6천7백만원의 매상을 올린 바 있습니다. 이 기회에 들어서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겠는데 24개업체가 참여를 해가지고 마치는 날은 가족적인 분위기에서 서로 물건을 교환하기도 하고 해서 지금도 그분들 24명은 모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앞으로 내년도에는 좀 더 확대를 할까 그래서 계획을 도자기 축제할 때 병행을 해서 할까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만 그것을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내년도 계획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들입니까?

순수한 관내 업체들입니다. 그래서 신문기사도 났습니다만 상당히 제품이 다양하지 못하다 그와같은 지적을 받았습니다만 전자제품같은 것이 나올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런 전자제품이 나오는 것이 없어가지고

제가 항상 우려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 행사도 제가 가봤습니다. 우리시에서 협조가 되었는지 모르지만 TV박람회 해가지고 전시를 하고 했는데 산업 구조가 항상 흐름이 일정해야 합니다. 제가 제일 우려하는 것은 중소기업을 살리는 것도 살려야 되는데 거기에 따른 도매라든지 소매 이런 분야에도 우리가 신경을 안 써서는 안되거든요. 제가 장사를 해서 그렇다는 것보다도 일단 한 단계를 벗어나게 되면 상거래 질서가 무너집니다. 우수제품을 판매하는 생산업체도 좋고 사용하는 우리 소비자도 좋습니다. 그러나 중간에 있는 분들도 우리 시민이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불평이 있다는 것도 한 번 관심을 두시고 10월 23일에 한 것은 좋습니다만 지난번 여객터미널 부지에서 TV박람회 한 것은 서울, 충청도 등 여러 군데에서 왔었거든요. 그런 것은 상당히 우리 소비자들한테는 도움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관내에 장사하는 업체들은 상당히 어려움을 당했다 하는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참고해 주십시오. 356페이지 내고장 중소기업 우수제품 판매행사 이것도 그날 행사에 사용되는 것입니까? 그리고 357페이지 해외시장 개척단 참가업체 항공료, 국제박람회 참가업체 지원 항공료 여기에 대해서 한 번더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명을 주실럽니까?

중소기업들이 개인적으로 나가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체적으로 그렇게 때문에 파결할 수 있는 능력도 안됩니다. 그러니까 무역투자 진흥공사 코트라와 협의해가지고 해외시장 개척단에 5개 업체 정도를 저희들이 내년도 계획을 잡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럴 때 거기에 대한 우리 중소기업이 참여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항공료 3백만원 정도되는데 50%를 우리시비로써 지원해주자, 또 박람회 참가하는데도 항공료를 50% 정도 지원해주자 그래서 그분들을 유도할려고 저희들 계획을 잡았습니다.

국제 박람회는 어디 관계 예산입니까?

무역진흥공사에서 내년도 계획이 아직 정해진 것이 오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오면 위원님들에게 유인물을 해서,

진흥공사에서 몇 개 업체를 선정해 달라고 하는 그런 절차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절차가 있은 것이 아니고 일단 바이어를 만난다든지 통역한다든지 안내를 한다든지 하는 것은 저희들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역공사에서 의뢰를 가지고 무역 진흥공사에서 협의 해보니까 이러한 예산이 소요가 된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한 것인데

그 밑에 보면 해외 개척단 사업비 지원하고 박람회 참가지원 2천만원, 3천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도 같이 관련 되는 것입니까?

같이 관련되는데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 사업비 3백만원은 5개업체인데 바이어 상담하고 각종 행사하는데 통역등 이런 것을 보조를 해 주는 것입니다. 무역진흥공사에다가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5개소 참여하는 것이 되는 것 같으면 업체당 해서 5개업체하면 한 3백만원내지 3천만원 정도 소요가 된다 그래서 저희들이 5명 보내면 3천만원을 무역진흥공사에다가 주어서 이것을 지원해 주는 것인데, 또 여기 국제 박람회 참가 지원은 5개업체에 부서를 설치하고 거기에 상품 안내도 등 통역비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 기업체라든지 우리 시에서 얻어지는

지금까지 저희들이 한 번도 이와 같은데 참여해 본 일은 없습니다만 지금 저희들 기업지원과 안에 통상진흥계가 생기고 난 다음에 지금 우리 중소기업도 관내 숫자가 상당히 많고 하니까 이런 계기로 해서 활성화 해보기 위해서 처음 시도를 합니다.

5개업체 선정할 때 기준도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아직은 선정하지 않았습니다만

전혀 구상을 해본 그런 것도 없네요. 그냥 올해 예산 승인만 되면 그때부터 시작하겠다는 이 말입니까?

여하튼 저희들은 결과적으로 내년도 할 업체가 처음이니까 무역진흥공사와 또 기업체 대표들 간담회를 한 번 할겁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송민헌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상동 구 보건소 노외 공영주차장 설치가 3억1천5백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이 저번 예산때도 논란거리가 되었고 한데 지금 보건소하고 농촌지도소하고 건물 지은지가 얼마가 됩니까?

거기 보건소는 70년도에 지어졌고, 지도소는 83년 지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시에서 상설 시장안에 도로를 하나 냈는데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도로낸 것이 오히려 인근 점포가 되어져 있어요. 도로위에 천막을 쳐서 전부 점포가 되어져 있는데 부원동에 주차장이 없다는 사실은 참으로 딱한, 어려운 입장입니다만 여기 역시 마찬가지로 주차장을 만든다 했을 때 우리 일반 시민들이 차를 편리하게 주차를 했다가 볼일보고 시장을 보고 차를 가져나가고 하면 되는데 제가 예상되기로는 우리 야간에는 부원동, 인근 주민들이 주차장을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지만 주간에는 실질적으로 시장에 장보기 위해서 나오는 시민들이 과연 이용이 가능하겠습니까? 제가 판단할 때는 인근 상인들의 주차가 거의 대부분이 되지 않겠느냐, 거기는 시장이지만 시장도 아닌, 시 본청 마당 한 번 보세요. 외부의 주차장하고, 전부 인근에 사무실이나 또는 주민들이 차를 장기 주차를 시켜놓고 실질적으로 우리 민원 때문에 들어오시는 손님들은 주차를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에 처해 있습니다. 실효성이 있겠습니까? 그냥 어느차가 대어 있어도 주차비는 안받겠습니다만 우리 시민 편의를 위한 사업이 되어야 되겠고, 또 한가지는 아직까지 83년도 지어졌다고 하면 15,6년, 20년 집이 되어져 가는데 이 집을 특히 경기가 불투명한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쓸만한 집을 부숴가지고 주차장을 한다고 했을 때 이 집을 철거하는 비용이 얼마나 됩니까?

2억6천5백,

이런 거대한 자본을 투입해가면서 이 집을 철거한다 했을 때 우리 시민들이 보면 이해가 잘되겠는지 견해가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동상지구는 삼방이나 내외동처럼 도시계획에 의해서 개발한 것이 아니고 지금 보시다시피 소방도로법에 제대로 안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주위에 차고지 조성도 차량 보유 대수에 비해서 아주 미약하고 그리고 동상동 재래시장을 활성화 하기 위해서는 지금 보건소와 지도소의 차고지를 주차장으로 조성해서 전체적으로 우리 동상동 시장과 동상동 인근 주민들의 주차장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필요하지 않나 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했습니다. 실제 동상동 재래시장 주변에는 주차장이 없습니다. 거기 하나 하면 우리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이용이 편리하지 않나 보고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이용됩니까? 인근에 차 대놓고, 이 주차비만 받을 것 아닙니까? 거기 볼일 보러 오는 사람이나 그렇지 않으면 동상동 인근 주민들이다, 부원동이나 인근 사람이 차대 놓고 주차비만 받는게 목적이 아니거든요, 실질적으로 그 사용이 편리하게 되어야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보장하고 구별해서 주차를 허용할 수도 없는 문제고 그런 어려움이 안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거기주차장을 조성하게 되면 구 김해하수도 앞길 일방통행이 되어 있고 저희들도 차량 통행에 이용하는데는 크게 불편이 없도록 단속과 주차금지 구역을 정해서,

제가 하고자 하는 내용은 실질적으로 주차하는 분들이 주차를 하는 차가 우리 주민들의 차를 타고 가서 시장을 보기 위해서 들어오시는 분들이 주차를 하고 간다면 그 목적대로 사용이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지금 판단은 우리 예견은 확실한 것은 아닙니다만 인근에 있는 또는 상인들의 차가 대부분 거기 주차하고, 지금 상인들은 차 댈때가 없으니까 차를 가지고 들어오지 않는 실정아닙니까? 아까 도로 말씀드린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합니다. 소방도로를 하기 위해서 도로를 냈는데 지금 소방차 진입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다. 오히려 점포화되어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심지어 도로위에 천막까지 쳐서 이렇게 점포를 하고 있는데 주차장 단속을 그렇다고 우리시가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소방도로를 내놓으면서도 그 목적대로 사용을 하기 위해서 철거나 단속을 하고 있는 실정도 아니거든요, 같은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를 때 집이 아직까지 새집인데 부숴가지고 하면서 돈까지 들여가지고 하면서 본래의 목적대로 달성이 안된다면 이것은 별 실효성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봐지고 대신에 제 생각은 농촌지도소나 혹시 가능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있는 집을 벽을 허물고 집 자체를 주차장 건물로 만들면 안됩니까? 그런 방법도 한 번 강구해볼 필요 있지 않을까요?

집 자체를 할려고 하니까 주차 대수가 기둥이라든지 턴 이런게 안되기 때문에 주차장을 만들려면 집을 철거해서 조성해야 됩니다.

별로 호응을 얻지 못할겁니다.

저희들도 당초에는 지상에다가 주차를 하고 좀더 우리들이 세입이 되고 하면 철재로 해서 2층, 3층 해서 주차장을 확대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집이, 잔존 가격 얼마 남았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 건물이, 잔존 가격 평가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집을 그냥 부숴버리는 것이 아니고 과연 건물은 10년, 50년을 보고 감가상각을 해 들어가고 이렇게 하는데 80몇년도 했다면 10여년 지났는데 집지을 때 건물을 지을 때 비용하고 지금 잔존가격하고, 우리가 집을 철거만 하는 것 생각해서는 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철거를 했을 때 비용뿐만 아니라 손실되는 재산의 과액이 얼마인지 그런것도 정확하게 대비가 되어져야 실요성이 있나 없나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문제 아닌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83년도에 지은 집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용도에 의해서 활용할 수 있으면 좋은데 우리 동상동 지역여건이라든지 차량 보유 대수라든지 하루에 통행차량이라든지 비교해서 놔두는 것 보다 철거해서 주차장을 활용하는게 그 지역을 활성화 시켜 줄 수 있을지는 그렇게 판단해서 이 사업을 저희들이 입안하게 계획을 했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영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제가 동상동 시장을 돌아보면 사실은 합성초등학교 들어오는데는 일방통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방통행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우리 농촌지도소를 부숴가지고 할려는데는 양차선이 왔다 갔다 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사실은 동상동 시장이 옛날에 김해시장이 하나밖에 없었는데 실제가 주차장이 없으니까 주차난으로 해서 손님을 많이 유치를 못시키고 있습니다. 실제 상권이라든지 전부 동상동 중심이었는데 지금 상권은 딴데 빼기로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장재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딴 차들이 밤에 대논 차가 있지 않겠느냐 거기 차 장소가 없으니까 시장을 외면하는 상태입니다. 외면하는 상태이고 거기 동상동 시장에는 전부 우리 김해시민들만 장사하는데입니다. 난장처럼 부산서, 진영서, 외부서 오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 건물을 돋우어서 주차 빌딩도 설 수 없을뿐더러 과장님 물론 잘 알고 계시지만 80년도 진 건물을 부서야 되겠느냐 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 주위에 자주 들어가보면 하루속히 시급한 주차장이 그 뿐 아니고 더 있어야 되는 이런 실정입니다. 심지어 어떤 위원님들은 동상동 사무소를 그리 옮기고 동상동 사무소에 주차장을 해도 안되겠느냐고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동상동 동사무소 거기에는 차를 대놓고 시장보기가 조금 힘듭니다. 실제로, 이러니까 우리 위원님들의 다소 견해는 차이가 있겠지만 이 사업이 충분히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시면 고맙겠다고 생각하고 답변은 필요없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송세욱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간단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372페이지 보면 시도를 달리는 변경 신청서 인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동차가 우리 경남도에 등록되어 있는 차하고 부산시자 경북이나 시도를 달리는 것입니다. 전입과 전출입니다.

그리고 378페이지 보면 교통유발 부담금 부과 전산 프로그램 개발했는데 인구 30만 이상의 시에 적용한다고 했는데 이것 전산 프로그램을 어떻게 개발한다는 말입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의 기준 면적이 있습니다. 건물의 반환면적 1000㎡이상 건물은 우리가 입력을 해가지고 다음 거기에 따른 요율을 곱해서 7월 1일부로 해서 고지서가 나가는 그 과정에 프로그램을 개발하는게 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379페이지 보면 시내보스 색상 개선 지원 1억1천8백만원 나와 있는데 색상개선하는데 왜 우리 시비를 지원해 주어야 됩니까?

위원님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IMF 국가적인 감축예산을 하기 위해서 이것은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부지 조성 실시 설계비 버스공영차고지 4천되어 있는데 불암동에, 이것 실시설계비는 어떤 예산 지침에 의해서 얼마라는 것이 결정됩니까? 어떤 산출근거에서 1천2백만원이 나왔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전체 면적에서 평당 건축 실시설계가 있습니다. 그 요율에 의해서 이 금액이 산출되었습니다.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합니까?

지침보다는 건축사 설계, 평당 기본 면적에 따른 비용이 나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산출해서 금액을 낸 것입니다.

면적에 따른 요율적용이지요.

예.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381페이지 보면 노상방지 차량 견인 수수료 이렇게 3백만원 나와 있는데 이런 경우는 우리 시비로써 부담을 하지말고 폐차장 같은데 연락하면 페차장에서 견인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유도할 수 없습니까?

3백만원은 저희들이 김해시에서 주관하는 행사 왕릉공원이라든지 국도변이라든지 이런데 시급히 차를 치워야 할 때는 견인차를 불러야 합니다. 불러서 치우고 다음에 저희들이 부단히 그 행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견인비가 필요합니다. 그 외는 견인회사라든지 정비업체 되는 차를 이용해서 합니다. 시급을 요할 때 저희들이 차량으로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원관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버스 공영차고지 건설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위치는 어디며 주민의 여론 수렴을 받아보고 이런 계획을 하셨는지 답변 바랍니다.

저희들이 예산이 확보되면 불암동 지역에 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하겠습니다. 하겠는데 김해시에서 선암으로 넘어가면 할증료가 붙습니다. 그래서 불암에서 타면 할증료를 부담안하기 때문에 차고지를 저희 불암동에 위치를 했고 예산이 확보되면 불암동민들하고 설명회를 한 번 가지겠습니다.

예산이 세워졌다고 가정했을 때 주민들의 여론에 의해서 못들어올 경우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래서 불암 2구로 내려가는 위치를 서너군데 정해봤습니다. 민가하고 떨어진데는 크게 불편이 없으니까

과장님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예산을 하기 전에 주민들의 의견을 물어서 그렇게 해서 예산에 편성해야 되지 예산만 해놓고 주민들이 저항해서 못한다 하면 어떻게 감당을 할겁니까?

그것은 행정적으로 꼭 필요한 위치이기 때문에 설득을 해서 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를 동민들에게 했더니 상당히 저항이 셉니다. 일단 예산을 확보하실려면 내일 모래 계수 조정하니까 그 전에 급하게라도 주민 여론 수렴을 한 번 하세요. 내일이라도 하세요. 해서 예산을 통과시켜야 되지 예를 들어서 예산만 편성해가지고 여론에 밀려서 나중에 못한다고 하면 예산편성 할 필요도 없는 것이거든요.

그것은 설명회를 한 번 하겠습니다.

주민 설명회를 예산 통과시키고 나서 하시지 말고 급하니까 내일이라도 설명회를 해서 참조를 붙여서 올리는게 맞거든요. 본 위원이 추가로 묻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 두분께서 동상동 노외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얘기 들은게 있었습니다. 이것도 돈이 막대하게 3백몇천하는 돈인데 그 상가에 있는 분들만 묻지 말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공청회 비슷하게 이렇게 해야 되지 그게 사람만 해서는 안됩니다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데 지역적으로는 동상동 전체로 하든지 지역을 돌아서 여론 수렴을 해가지고 그렇게 올려야 되지 시장에 있는 사람들 당연히 이것을 해주면 좋다고 할 것이고 거기 사람들 얘기 들어서 해주어서 되는 것 아닙니다. 지금 주차장은 동상동 아니라 시 전체 어디든지 주차장이 있습니다. 여기 한 번 보세요. 소규모 주민생활편익 사업 공동주차장 대동 안막했는데 이것은 면지역입니다. 여기도 교통난해서 설치를 하는데 다시 재고를 한 번 해보십시오.

지난번에 도지사께서 재래시장에 왔습니다. 와서 도비를 1억5천하고 시비도 자부담해서 시장을 근대화식으로 시설을 하는데 거기에 걸맞는 주차장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저희들이 계획을 했는데 실제적으로 김해재래 시장 이용하는 분들이 차를 가지고 와서 댈 때가 없어서 아주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재래시장이 낙후가 되는데 이 차제에 걸맞게 주차장 조성하는게 안좋겠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동상동 한 개만 전체가 아닙니다. 시 전체에 주차난이 있습니다. 그러면 관동 마을 주차장이라든지, 장유 관동 마을이 가구수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가구수가 몇가구 됩니까?

이거 도비 사업입니다. 도에서 전 마을에 주차장을 조성하기로 하고 명절때나 공휴일때나 국경일때나 고향에 가면 차 댈 때가 없기 때문에 도에서 사업으로 해서 올해 처음으로 저희 시에 하나를 배정받았습니다. 희망지를 조사해가지고 주차장을 조성하는데 마을별로 주차장을 한 300평 규모 이내로 해서 조성해 나갈겁니다. 저희들도 내년도 자체사업으로 시행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보충질의 드리겠는데 지금 현재 14번 국도에 본 위원이 소속해 있는 동에 보면 14호선 국도에 인접해 있는 자연부락 마을입니다. 거기 주차장 있는데가 있습니까? 주차장이 없는 줄 알고 있는데 그런데부터 해가지고 인구가 많이 다지고 차가 관동마을 여기보다 훨씬 차가 많을 겁니다. 그러면 우선적으로 차가 많은 지역부터 해가지고 이용객들이 많은 곳부터 먼저저해야 될 것인데 몇 개 되지 않은 곳에 우선적으로 한다는 것은 모순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시가지에는 차고 주차장이 있고 한데는 도로변이 라든지 댈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 있고, 자연 마을에는 그런게 조성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도에서 그런 시책을 펴고 저희들도 앞으로 차가 계속 불어나기 때문에 추자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계속투자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부탁을 하나 하겠습니다. 주차장을 설치해주는 것은 좋은 발상인데 차량 보유대수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하셔 가지고 운영하실때도 그런 것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세욱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동식 자동영상 교통단속 과태료 우편 요금해가지고 525만원 나와 있는데 금년도의 경우 11월말까지 현재 자동영상 교통단속에 의해서 과태료가 몇 건이나 부과되었습니까?

저희들이 단속을 해가지고 경찰서에 의뢰를 했습니다. 경찰서에서 엽서를 보내서 그것은 전부다 국고로 들어가는 과징금이 되겠습니다.

경찰서를 의뢰를 하더라도 단속한 과태료 건수가 있을 것 아닙니까? 몇 건입니까?

그 건수를 확실하게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그것을 모르고 계시면 어떻게 합니까? 이게 몇 대 입니까?

한 대입니다.

제가 대동면에 가다 보면 표지가 되어 있는데 있고, 상동에도 표지가 되어 있고 제가 자주 다니는데 대동면쪽에 라든지 제가 설치한 것을 한 번도 본적이 없습니다. 지금은 어디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저것은 이동식이기 때문에 상도에도 설치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국도 14호선, 25호선에 설치할 수 있고 다니면서 설치해서 촬영하는 것입니다. 고정식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이동식입니다.

지금 5천매를 인쇄한다고 하면 금년도 98년도 5천건을 적발한다는 그런 결론이지요.

예.

1건에 과태료를 얼마 부과합니까?

저게 과적이라든지 과속 이런게 4만원부터 6만원까지 과징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11월말까지 과태료 부과 현황을 모르고 계신다면 과장님.

제가 숫자를 정확하게 말씀을 못드리는 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부과하고 경찰서에서 부과를 하는 식으로 영상기를 구입했습니다. 경찰서에서 이동 영상기를 당분간은 경찰서에서 해야 되겠다 해서 저희들이 의회도 설명드리고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숫자를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어디 지역에 설치 되어 있습니까?

저것은 이동식이기 때문에 오늘 A지점에서, 내일은 B지점에 갈 수 있고, 고정식이 아니고 이동식입니다. 박스안에 넣어서 다리 내놓고 올려놓고 컴퓨터와 연결시키면 바로 나옵니다.

대충 몇건인지 모릅니까?

저희들이 그것은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거기 보충하겠습니다. 김동배 위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동 영상장치를 우리시비로 구입해서 경찰에서 단속해서 나가는 고지서까지 우리 지방자치단체, 우리 시청에서 물어주고 수입은 국고로 들어갑니까?

맞습니다.

이것은 완전 김해시 돈가지고 국가 밑천 되주는 것밖에 안된다 아닙니까? 이런 경우는, 물론 단속하는데 의의는 있겠지만 이런 경우에는 장비를 사가지고 경찰이나 위에 협상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얼마간 우리한테 준다든지 해야지 지금 현재 과태료 부과하는 이것까지 우리가 다 물어준다면 이것은 뭔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차라리 교통이 엉망이 되면 경찰에서 할 일이지 우리 시가 나서서 먼저해서 기계사서 경찰서 주어가지고 나가는 고지서까지 우리 시비로 준다면 이것은 뭔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도 협상할 길이 없습니까?

경찰서에서 교통관계 과징금은 지방자치단체에다가 교부가 되도록 건의를 많이 했습니다. 저게 법상으로 그렇게 안되니까

또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박홍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홍철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한, 중복된 질의가 되더라도 충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버스 공여차고지 문제입니다. 우리가 1차 추경때 심의되어가지고 삭감이되었는데 그런 사업이지요. 과장님께서 하신 얘기가 우리 시민들이 부산시내로 들어가는데 할증료를 덜어 주시 위해서 이 사업을 한다는 답변을 하셨는데 꼭 그런 것은 아니지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차고지가 삼보하고 대야가 각각 있습니다. 그래서 한군데 모으게 되면 앞으로 공동배차제가

제일 처음 발상한 것이 무엇입니까?

제일 처음 발상한 이유는 버스 회사가 계속 자가용이 증가하다 보니까 경영학화로

그렇죠 주 요인은 그 것 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의회에서 계속 반대를 하다 보니까 공동배차라든지 할증이라든지 등등 이런 계획이 생기는 과정으로 알고 있거든요. 나중에 결과적으로 보면 우리가 부동산 매입을 했을 때 손해볼 것은 없다 이런 계산도 사실 나올 것 같아요. 그런데 제일 처음에 발상이 버스회사에 대표하고도 만나봤어요. 그때 유류대 때문에 상당히 거론하고 있을 때였는데 사실 차고지에 대해서는 반갑게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한달에 임대료가 200～300만원 그 정도로 하는데 운영상에 문제점이 덜어질 것 같으면 얼마나 좋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공동배차를 한다 거기에 차고지를 한다고 했을때의 그 분들의 행정에 제재를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참고로 하시고 전에 여기에 반대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할증을 하는데 이제는 할증하는 거기에 자꾸 신경을 쓰지말고 옛날에는 우리 김해시민이 부산차가 필요해서 들어오도록 우리가 종용을 했습니다. 모든 조건을 다 들어주고 그러나 이제는 부산시내버스 업자들도 김해시내에 장사가 될 수 있는 선로다 하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할증도 조금 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한 번 연구를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또 버스여객 차고지보다도 우리가 이제는 변두리로 나가야 됩니다. 지금 우리 택시 주차장들이 변두리로 안 나가겠습니까? 시에서도 행정적인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는데 반대는 하지않습니다. 왜 하필 불암동쪽으로 할증 때문에 간단하다면 이 4억원이나 드는 주차장비와 관리비 또 그분들한테 임대가 아닌 무상으로 빌려준다면 영원히 그 업체에서 머물 것이라는 것입니다. 전혀 나중에 우리시에서 관리가 안됩니다. 한 번 두고보십시오. 그런 차원에서 한 번쯤 꼭 차고지를 하겠다는 저는 각 차고지가 형성이 안되어 있고 도로라든지 불법 주차장을 만들어서 산재해 있는 것을 정리하기 위해서 한다면 다른 위치에 정해서 그런 쪽으로 유도하는 것이 좋지않겠느냐 분명히 거기에서 공동배차를 한다는데 그것도 업주들하고 한 번 여론을 조성해보세요. 답변은 수없이 해왔기 때문에 저는 사실 불쾌합니다. 지난번에도 유류대하고 경론을박할 때 삭감 조치된 것입니다. 하지말자고 했습니다. 이런 것이 사실 과장님이나 저나 뇌리에 박혀 있다보니까 이것만 나오면 신경이 많이 쓰이겠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점은 우리가 해야 되겠지만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것이 전부 옳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전혀 조금도 위원님들의 소리를 개의치 않는 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 같으면 똑같은 예산이 또 올라오고 지난번 예산보다 더 많이 올라왔습니다. 이런식으로 자꾸 밀어부친다면 다른 예산도 반영하는데 어려움이 있지않나 우려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답변은 해봐야 과장님하고 저하고 이야기는 그 얘기니까 필요없겠습니다. 우리 동료위원께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동식 자동영상 교통단속 과태료 요금 이것이 과장님께서 법상으로 해놨는데 어느 법에 나오는지 자료 제출해 줄수 있습니까? 우리가 해주어야 된다는 것 자치재정법 제2조에 보면 자치단체간에 예산을 편성할때는 사실 거기에 대한 사전 승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저는 그렇게 알고있습니다. 소방서도 그렇고 교육청도 그렇고 우리 시 자치단체에서 편의를 봐주고 있는 모양인데 예산편성상 지침에도 그런 것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국고에 수납이 되는 우리 경비를 갖다가 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한다는 것입니까? 법에 있으면 찾아봐주세요. 분명히 이야기 했을때도 그전에 영사기 그것도 과장님은 경찰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는데 우리가 지금 그런 차원이 아니고 우리 지역의 과적이라든지 과속에 대한 우리 지역에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 자체적으로 사업을 하고자 한 것인데 우리가 사업을 하도록 지원을 해놓고 준다는 것은 적은 돈이지만 이해가 안 가는 것같아요. 답변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법으로 분명히 저는 이런 법에 기재된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주라 하는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법으로 된 것이 처음에 승인을 할 때 기억을 해보세요. 어떠한 목적으로 그 기계를 사게 되었는지? 동상동 노외공영주차장 문제입니다. 장단점은 있겠습니다만 철거비라든지 시설비 등등 해서 3억여원이 들어가지고 이것 조그마한 방법을 지난번 추경에도 위원들간에 서로 의견 차이도 있었는데 똑같은 계획보다도 추경에서 우리가 삭감을 했을 때 우리 위원들의 소리를 귀담아 들어주고 개선되는 방향으로 상황설명이 되었으며 더 논하기 좋았을 것 같은데 매하는 소리였기 때문에 답변은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노면 표시병 1,500개 했는데 지난번에 삭감된 것 아닙니까? 그때 허위원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추경에서 삭감된 것하고

아닙니다.

이것 설명 한 번 더 해주세요. 388페이지 대형 표지판 설치입니다. 대형 표지판은 어떤 내용을 표시하는 것입니까?

교통안전 시설물인데 위험 표지라든지 커브길 예고라든지

길가에 세워놓은 것, 그 다음에 부원동 노와공영 주차장 문제인데 지금 사업계획은 세워놓고 보상협의가 안된 관계로 해서 시설을 해보지도 못하고 원금을 상환해야 되는 그런 어려운 실정인데 지금 여기에 어떤 사업까지 놓여있는지 설명해 주실수 있겠습니까?

당초에 저희들이 가락선 도로 확장에 의해가지고 지주들한테 보상이 되었습니다. 자투리 땅이 남아있는 것을 앞으로 전철이 통과하고 역세권에 주차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가지고 사업비를 도에서 기채해가지고 지역개발기금에서 빌려가지고 저희들이 편입지주들한테 평가해서 보상할려고 하다보니까 인근지역에 거래 가격과 차이가 나니까 유리는 보상을 못하겠다 이렇게 보상은 안된다 계속 저희들이 독려를 했습니다. 아래 한필지는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4명이 남았는데 저희들이 꼭 안되면 수용을 해서라도 내년도에는 착공을 하겠습니다.

원금을 상환할 정도로 사업이 안된다면 문제이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완전 사업계획이 업는 것으로 하자니 매입해놓은 것도 몇필지 있죠. 지금 현실적으로 봐서는 급한 그런 필요성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이왕 사업이 계획되고 돈을 빌려와가지고 올 정도같으면 빨리 시행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추가로 해서 물어봅시다. 우리 방법대라든지 자원봉사대 봉고차 9대 지원된 것이죠. 거기에 지원은 해주었지만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많아가지고 운영을 하기에는 힘든다 하는 이야기도 있고 지금 운행을 못하고 꼭 필요한 피치못할 사정때만 사용할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상에 더 지원해주어야 되는 그런 여론은 없습니까?

단체에다가 차를 사준 것은 저희과가 아닙니다. 총무과 소관이고 당장 우리 교통과에 차구입을 얹어놓았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고 확보해가지고 돈을 쳐주어야지 단체 관리는

그런 요구를 하는 단체는 없습니까? 총무과에서 요청한 적도 없고

그런 이야기를 못들어봤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받아놓고 상당히 운영을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 이상입니다.

송세욱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동식 자동영상 장치 이 관계에 대해서 다시한번 더 묻겠습니다. 96년도 정기회때 산업건설위원회 도로과 예산심의를 하면서 예산승인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태료 관계는 교통행정과에서 하게 되는데 이 기기를 언제 구입했습니까?

금년 6월에 했습니다.

이 기기는 경찰서에서 보관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자동영상 장치에 대해서 단속을 했다든지 과태료를 부과했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사람이 없어요.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소방서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방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소방서 소방과장 송종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용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소방발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소방예산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98년도 김해소방서 예산은 920～922페이지까지이며 98년도 당초 예산은 1억4천1백만원이며 이는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1억6천여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사항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경상경비 중에서 화재현장 동원장비 사용료가 50시간 4만원씩 해가지고 2백만원, 풍수 한해대책 근무자 급식비가 210만원, 산불진화 종사자 및 순찰근무자 급식비가 360만원, 그 다음에 구내식당 일용인부인이 780만원, 의용소방대 피복비가 540만원, 921페이지입니다. 의용소방대 출동수당비 620만원, 의용소방대 체육대회가 3백만원, 의용소방대 선진지 견학비가 5백만원 등 3천59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신속한 화재진화를 위한 소방용수 확보를 위하여 소화전 신설 15개소에 2천만원, 지하에서 지상으로 소화전 교체 이설비가 10개소에 1천만원, 소화전 수리비가 1천만원, 다음에 무전기 난청지역 해소를 위한 무전 중계탑 2개소에 6천만원, 인명구조용 잠수기기 구입이 3백만원, 구조용 로프가 165만원 등 1억5백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가능한 원안대로 통과 시켜주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해소방서 98년도 당초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소방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관 위원 질의하십시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의용소방대 선진지 견학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선진지 견학을 어디로 가시는데 100명에 5백만원입니까?

특별한 장소가 없고 다른 시도에 우수대에 잘 하는데 시범적으로 보고오는 그런 것입니다.

신문지상이나 경제가 어렵다고 하는데 물론 모범대에 선진지 견학을 많이 하셔야 되겠지만 예산을 줄여가지고 하는 방법을 연구를 해보세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전 중계탑을 어디에 설치하는 것입니까?

무전 중계탑을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데가 신어산하고 무척산 두군데를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예산만 올려놓았지 제대로 계획은 없네요.

이번에 예산편성된 것도 내년도에 선정할 계획입니다.

사전에 자료를 만들어가지고 예산을 올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현지 답사는 저희들이 했습니다. 신어산 부분하고 무척산하고 두군데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송세욱 위원 질의하십시오.

저도 무전 중계탑 설치 관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신어산하고 무척산하고 2개소에 설치한다고 했는데 이것을 꼭 설치를 해야 합니까?

송세욱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도농 복합도시이다 보니까 생림이나 대동, 상동 이런쪽에서는 무전이 잘 안됩니다. 그래사지고 이 중계탑을 설치하므로 해서 난청지역을 해소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진영이나 저런데는 무전이 안됩니다. 그래서 여러모로 고민하던 중에 이번에 현지를 실제로 가가지고 현지답사를 하고 신어산하고 무척산 두군데를 설치할려고 합니다.

휴대폰이 많이 보급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용하면 안됩니까?

휴대폰은 예를 들어서 소방서 1호차같으면 거기에만 되고 무전으로 하는 것 같으면 전 차가 개방을 해 놓았기 때문에 동시에 들을 수 있습니다. 휴대폰이 상동이나 대동 이런데는 잘 되지않고 있습니다.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중계탑을 설치하면 다른 무전기에도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중계탑을 설치하므로 해서 김해시 관내는 전원 통화가 가능하죠. 우리 소형 무전기도 통화가 가능하고 차량용 부착된 무전기도 통화가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김동배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동배 위원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소방서는 우리 김해시에서 예산을 지원받다가 지금은 도 소방본부로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처음에는 건축물에 대해서 조금 지원정도 이야기가 자오다가 지금은 우리 김해시 한 부서같이 예산이 전부다 식당인부임까지 포함해서 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한계가 예를 들어서 의용소방대 피복비라든지 식당 인부임이라든지 소방서에 도와주는 것에 대해서는 애를 많이 쓰시고 도와주고 싶은데 예산관계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비에서 바로 지원되는 것하고 시에서 지원해주어야 될 사항의 예산관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설명을 해보세요.

김동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용 소방대 설치 조례 제24조에 시군에서 행정적으로 지원에 어느정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물론 의소대가 시군 행정에 필요하고 유익한 지역활동을 수행했을때는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예산상에 보는 것 같으면 인명구조에 관해가지고 급식비라든지 예를 들어서 잠수기구라든지 구조용 로프라든지 이런 것은 재난관리법 제24조에 보면 긴급구조 권한 본부장이 사장이나 군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제관은 소방서장입니다. 원칙은 시에서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훈련을 하다보니까 필요한 경비가 조금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 근거에 의해가지고 의용소방대나 예를들어서 인명구조에 따른 각종 장비구입, 급량비 같은 것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근거에 의해서 지원도할 수도 있고 안할수도 있는 모양인데 의용소방대 피복비같은 것은 도 소방본부로부터 내려오는 것은 일정 없습니까?

의용소방대는 도에서 조금 예산지원이 됩니다. 몇 년만에 한 번씩 주라고 하는 것이 없고 지금 예산에 보통 편성되어 있는 것이 10년에 한 벌정도가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것 가지고는 조금 부족하고 산불진화나 화재예방에 출동하는데 여러모로 도움을 주기 때문에 시에서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 내용들을 도 소방본부하고 어떻게 되었는지 명확하지 않은 것 같아서 지원을 해도 찝찝한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허창웅 위원 질의하십시오.

허창웅 위원입니다. 김동배 위원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보충 질의해서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소방서는 사실상 도 소방청이라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 업무는 소방업무 자체가 도 소방업무이기 때문에 조금전에 의용소방대에 한해서는 기초 자치단체에서도 지원은 가능하다 이런 내용이 조례로서 되어가 있고 그렇다면 우리 시비만 갖고 지원될 수 있는 세출예산은 보통 우리 의회에서 마지막 검토를 확실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중복지원 될 가능성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보지도 못하고 그냥 시비만 갖고 지원을 해주었을 때 과연 도 소방본부에서는 어떤 식으로 지원이 되는가 하는 것도 검토되어야 된다 하는 그런 뜻에서 그러한 내용의 자료가 하나 필요해서 제출해 주시면 잘 검토해서 중복 지원되거나 또는 잘못된 사항을 한 번 지적해 보고자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경남 도내의 경우입니다. 전국적인 현상이겠지만 기초 자치단체들이 있는데 소방예산이 다 우리 김해같이 예산을 상정해서 의회 심사를 받고 결정되는 그런 내용인지 아니면 우리 김해시가 도내에서 세군데 기초자치단체를 조사해보니까 김해가 전년도의 경우에 10배 놓아요. 어떤 지역보다 총액적으로 상당히 많은 지원이 사실상 되어 있습니다. 자료에 대해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해보기 위해서 그러한 기초자료를 한 번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부분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 예산하고 허창웅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예산하고 시예산하고 중되는 예산도 있습니다. 없는 것은 아닙니다. 도예산이 조금 적게 책정되었을 때 시의 예산이 지원되는 것이고 그러나 소방용수시설이나 이런 것은 도에서 전혀 예산이 지원되지 않고 그것은 각 시군별로 지원이 됩니다. 조금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를 들어서 인명구조 장비라든지 풍수해 급량비라든지 이런 것은 도예산이 조금 반영이 되는 반면에 시 예산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기초 자치단체 예산을 몇군데 알아보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김해 소방서만큼 많이 지원은 되자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방서마다 각 시군마다 똑같이 지원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산 심의때마다 의회 안 나오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전부다를 인건비까지 제시해달라는 것은 아니고 이번 본 예산과 관련되는 세출예산 부분을 발췌해서 그 부분들을 제시를 해주셔야 한 번 검토를 해보고 또 이렇게 나오셔서 바쁜 소방업무에 충분한 질의 답변에 응할 필요도 없는 기관이라고 봅니다.

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예산과 시예산 여기에 대해서 이번 본예산에 되어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서명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소방서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방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간단하게 총괄적인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진삼입니다. 98년도 보건소 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간단하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들 보건소에서 올린 총괄 예산은 세입이 1억9천625만원으로서 작년대비 8천968만5천원이 증감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출은 45억3천183만4천원으로서 전년도 대비 3억1천976만4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으로 보면 보건사업과 예산으로 총 40억5천897만7천원에 대해서는 인건비 상승이라든지 경상적 경비 증가 그 다음에 저희들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잇는 보건복지 센터 신축비 10억원을 포함해서 작년대비 2억6천583만1천원이 증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무과 4억8천93만7천원은 전년도 대비해서 공무원 검진 등 각종 건강검진 업무를 강화하고 내년부터 실시될 삼계지역 상수도 불화사업을 위하여 5천393만3천원이 증감하였습니다. 이상의 내역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은 저희 보건사업과장님께서 설명을 드려야 되겠습니다만 오늘 몸이 불편해서 못나오고 의무과장님께서 대신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무과장 이용규입니다. 763페이지 세입부분과 세출부분 총괄표는 총괄 설명한 것으로 갈음하고 생략하겠습니다. 세출부분은 767페이지부터 773페이지까지는 인건비 관계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773페이지부터 774페이지까지는 기본적인 부서운영 관서운영비이기 때문에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도 사용료와 각종 수수료, 차량유지 경비 등 기본적인 경상적 경비이기 때문에 786페이지까지는 생략하겠습니다. 786페이지부터 787페이지 하단까지는 국고보조사업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88페이지 자체사업입니다. 나환자 위탁관리 이동진료 보조금은 저희들 관내 302명의 나환자 진료비를 담당기관 나협회에 지원합니다. 그 밑에 상수도 사업 불소화 사업 조사 용역비는 기초 조사비와 사업효과 평가 및 분석을 위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789페이지 보건소 및 종합사회복지관 신축 사업비는 기본적인 설명이 되었으므로 생략하고 790페이지 의약관리중 경상적 경비는 인쇄비와 각종 수수료 급식비, 장비 유지비가 대다수이기 때문에 791, 792페이지까지 생략하겠습니다. 793페이지는 조금전에 설명드린대로 급식비와 같은 각종 의료기 수리비가 되겠습니다. 794페이지 중간부터는 저희들 검사실 검사시약 및 재료 부분이 되겠습니다. 수인성 전염병 검사용 시약 및 재료구입사항과 다음 콜레라 검출용 베지 재료구입 및 O-157 대장균 검출용 시약 및 재료구입니다. 796페이지 비브리오 패혈증 검출용 시약 및 재료구입 다음 수질 검사용 시약 및 재료구입 797페이지 가정방문 가업용 혈당스틱 구입 이 부분은 작년까지는 도에서 전부 약품을 보급 했습니다만 내년도부터는 전체 물량에서 도에서 지원분을 시비에서 확보를 해서 접종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시비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798페이지 가정 간호사업 만성질환자 진료 약품구입 등 기본적인 저희들 업무추진을 위한 예방접종 약품과 각종 약품이 되겠습니다. 799페이지는 일반 저희들 진료소에서 쓰고 있는 일반 진료약품과 그 다음에 의료보호 환자용 진료약품, 순회진료 약품, 각종 물리치료 약품 및 성병 진료약품 등이 되겠습니다. 800페이지부터 803페이지까지 각종 저희들 검사와 진료와 순회진료 각종 시약과 약품등 전부 기본적인 사항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805페이지에 가정간호사 이수 교육에 따른 시도비 보조사업은 가정간호사 이수 교육에 따른 시도비 보조사업은 가정 간호사 교육비가 되겠습니다. 806페이지 자체사업으로 저희들 보건소에 기본적인 컴퓨터 프린트기하고 각종 비품 부족분을 노후 교환해야 될 장비들에 대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나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775페이지 민원안내판 이것 하는 것이 지소입니까? 보건소입니까?

보건소에 민원 안내판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면 4개를 세우겠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안내판을 제작해서 홍보 차원에서

각 실별 안내도하고

그 밑에 전기요금이 12월 해가지고 1천2백만원이 지금 수정예산에 삭감된 것이죠? 모릅니까? 120만원이 삭감되었네요. 전기요금이 수정예산에 삭감된 이유가 있습니까? 몇 가지 삭감조치하라고 하니까 삭감한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처음에 계획에 의해서 산출이 되었으니까

조금 절약하는 차원에서

다른 부서에서는 그런 것이 전혀 없는데

저희들로서는 거의 사업비이기 때문에 일반 약품비라든지 이런데서

177페이지 보일러 및 난방기구 경유 구입해가지가 150만원은 형식적인 것 같아요. 다른 부서에도 수정예산을 올리라고 하니까 같은 부서에 할 것도 없고 하니까 올려 놓은 것 같은데 그 뒷장 778페이지에 보면 보건지소 난방용 유류 구입 50만원, 경유 50만원, 130만원에서 50만원을 삭감해 버리면 불 떼지말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다른 부서에서는 안 보이던데 그래도 다음에 지장이 없는 모양이죠? 걱정이 되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위에서 지시한다고 해서 무조건 하는 것이 아니고 잘못된 것은 시정하도록 하고 그렇게 하세요. 방역기가 지금 휴대용도 있고 차량용도 있고 하는데 소장님 배려로 해서 좋은 기계를 가지고 치고 있는데 기름이 모자란다든지 약품이 모자란다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기름이나 약품은

방역하는 시간을 정해놓았는데 그것말고 지역 여건상 조금 더 방역을 해야 할 경우에 얼마하는 양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각 동에서 지원을 요청했을 때 더 보충을 시켜줄 수 이는 그런 충분한 양이 될 수 있습니까?

항상 내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보면 약품은 충분히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유류는 가격도 있고 하기 때문에 형편성을 맞추어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각 지역별로 하는 쪽에서는 충분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기름이 모자라가지고 방역을 못하는 경우도

대개 읍면지역같은데는 자율방역단이 자체 경비의 부담이 더 늘어날 것입니다.

그런것도 현실적으로 맞추어가지고 예산에 반영이 되도록 그 분들도 저임금을 가지고 방역을 하고 잇는 분들이거든요. 자율적으로 하는데는 모르겠는데

동사무소에서 하는 것은 저희들이 충분히

기름 때문에 고통을 많이 느끼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조금은 부족할는지 몰라도 큰 부족은 없다고 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자율방역단에 대한 지원사업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786페이지 방역 제반사고에 따른 인부 및 민간 보상금인데 올해 방역하는 과정에서도 사고가 일어난 것이 있습니까?

작년에 내외동에 한 건 있어가지고 보상비를 해놓았는데 올해는 다행히 그런 사고가 없었습니다.

789페이지 차량용 소미립자 연막용 소독비 해놨는데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소독기하고는 다른 점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올해부터 실시하는 건데 연막소독 사실은 소독의 큰 효과중의 하나가 잔류효과가 커야 합니다. 그런데 연막소독이 잔류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대신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미립한 물방울 같은 걸 뿌려서 하는 건데 가시적인 효과는 없습니다만 잔류효과가 연막소독에 대해서 훨씬 높기 때문에 그냥 안보이지요 이슬처럼 나가기 때문에 뿌릴 때 보지 않으면 지나고 나서는 모릅니다.

연막에서 나오는 기름하고 썩어서 약품은 인체에 닿으면 어떻습니까?

저희들 일반 하수구라든지 쓰레기 매립장이라든지 그런 지역 이외에는 살충제가 아주 미량 들어갑니다. 전혀 안나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 인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아주 미량 들어가고 특정지역 하수구라든지 그런데는 소미립자 이건 구성성분은 똑같은데 잔류효과가 훨씬 큽니다. 바람에 안날려가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식으로

그 위에 상수도 불소화 사업이 있는데 욕역비가 2천만원 올라와 있는데 상수도의 불소화 사업을 할 계획입니까?

예.

불소화 사업이 상수도 사업소에서 안하고 보건소에서 하게된다면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서 있습니까?

예. 상수도 불소화 사업에 대한 답변을 간단하게 총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해서 치아우식증을 예방하기 위해서 각 지역별로 지방자치단체별로 상수도 불소화 사업을 국가에서 권장을 하고 있고 자기가 하겠다고 하는데 위에 보면 국비지원 5천만원이 있습니다. 바로 788페이지 각 지역적으로 하겠다고 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있으면 불소투입비를 국비에서 50%씩 지원을 해줍니다. 저희들 전체로 해서는 한 2억정도 듭니다만 내년 상반기는 준비기간으로 해서 일단 조사용역비만 들어가겠고 나중에 확정이 되면 약품비라든지 설치비라든지 그런게 1억정도 전체로 해서 내년에 2억정도 삼계정수장에 상수도 불소화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기말고는 국고보조가 되겠습니까?

관리 유지비 그런데 대해서는 시설투자비만

시약과 재료같은 게 지난번에도 전문위원님께서 한 번 거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할 때 한 번 질의를 했는데 현재 한해에 준비한 시약이라든지 약품계통 검사약물이라든지 그게 한해에 소모가 안되고 폐기처분된다든지 이런건 나오는게 없습니까?

김해 지역은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예방접종약이라든지 검사실에 시약이라든지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통합 당시에 약품 부분에 있어서는 서로 살충되는 약을 쓰다가 일부 재고가 조금 쌓인적이 있습니다만 지금은 다 정리가 되었습니다.

보관은 어디서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냉장고와 창고가 다 있습니다. 현재 김해시 보건소의 보관상태는 타 기관에서 조사를 와서도 양호한 편으로 생각했습니다.

제가 한 번 방문을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김동배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동배 위원입니다. 소장님 780페이지 지금까지 제가 알고 있기로는 분무용 살충제 안있습니까? 살균제는 여태까지 방역에 활용이 되어왔는데 살충제는 분무용에 의해서는 지금 현재까지 각 읍면동에 친걸로 알고 있고 살충제는 연막소독기 열에 의해서 효과가 없는 걸로 제가 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약품 그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나중에 담당자한테 자문을 받아서 답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살충제는 분무용으로 지금 까지는 안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금액이 굉장히 많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세욱 위원 질의하십시오.

적출물 처리관계 나와 있는데 보건소에서 주로 여기 적출물 하면 보건지소까지 포함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적출물이 보건소나 보건지소에서 나오는 게 주로 어떤 겁니까?

주로 예방접종하고 나면 주사기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하는데 이건 주로 어떤걸 말합니까?

그건 영유아들 신진대사 과정을 순간에 체크하는 건데 나중에 저능아 예방을 위해서 미리 유아기를 해놓은 겁니다. 몇가지 검사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혈당 측정기가 나와 있는데 이건 당뇨병을 환자를

수인성 전염병 있는데 금년도 수인성 전염병에 걸린 사람들 시민들중에 있습니까?

해마다 수인성 전염병은 주로 콜레라 성격 장티푸스 물로 인해서 전염되는 세균을 가지고 이야기 하는데

그러니까 검사를 해서 발견된 사례가 있습니까?

지금은 예방차원이죠. 이건 해마다 계속 있는게 아니고 발생주기마다 돌기 때문에 이건 어디까지나 예방차원입니다. 장티푸스같은 경우에는 풍토병화 되어가지고 가끔 나올수 있지만

그런데 구입비가 1천250만원 정도 되는데 이걸 검사를 안하면 이 약은 보관이 오래 됩니까? 약효가 오래 지속됩니까?

검사용 시약은 거의 한 2,3년씩 됐습니다. 거의 당해연도에 소모가 다 되는 편입니다.

그런데 이게 수인성 전염병이 유행을 안할 때는 시약을 사용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 내부조사하고 있는 건 음식을 취급하는 접객종사원들 하고 또 숙박이라든지 손님들 접대하는 그런 종사원들부터 위주로 해서 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하는게 아니고 첫째 보건소에 보건증을 하러 오게 되면 일단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위생업소로서 가건물이라든지 채취를 해서 사업소에서 보건소 자체에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까?

그 사람들 오면 검사를 하고 그 외에 유행시기가 되면 어패류 라든지 또는 폐하수라든지 그건 중간중간에 상황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인들이 왔을 때 검사를 한다는 데 수인성 전염병 이건 물이란든지 이런데 의해서 전염이 되는 데 본인이 와서 어떻게 검사가 됩니까?

3개월마다 계속 진단증을 하기 위해서 계속 내소를 하기 때문에 접객업소 종사자들은 거의 카바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O-157 대장균 검출용 시약 및 재료구입 했는데 금년도에도 대장균을 검출하기 위해서 시약을 투입을 했습니까?

작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검출된 사례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런건 보건복지부 같은데서 하는 게 안맞습니까?

1차검사는 저희들 가금물이라든지 가금물을 수거를 해서 시중에 있는 소고기라든지 도시과에서 하고 있는 거라든지 수거를 해서 1차적인 것은 저희들이 합니다. 거기에서 이상이 생겼을 때는 그 자체를 검색을 다시 보건환경연구원에 가서 거기서 최종적으로는 국립환경연구원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 샘플을 어디서 채취를 해옵니까?

주로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쇠고기라든지 도축장이라든지 각 식이업소에

우리시 전역에 유통되고 잇는 수입쇠고기에 대해서만 검사를

수입 쇠고기뿐만 아니고 한우도

노인 응급진료 약품 구입했는데 이게 응급진료 약품이라하는 건 어떤걸 말합니까?

현재 가정방문간호사업하는 65세 이상 노인분들 주로 만성질환 또는 만성 폐 질환 정도 되어 있고

약품은 어떤 겁니까?

종류는 많이 있습니다. 관절염 신경통 주로 그런 종류의 만성질환 위주로 고혈압

신경통 같은 건 치료약이 아니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응급이라고 붙여놓은건 저희들이 어떤 이상이 있을 때는 의료체계를 갖추기 위해서 붙여놓은 거고 65세 이상 노인들은 거의 등록을 해서 만성질환자는 등록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흡충 구충제 구입 있는 데 행정사무감사에서 106명이 감염이 되어서 지원을 한 걸로 알고 있는 데 작년도라든지 금년도 약품이 디스톡신입니까?

예.

이게 지금 현재 재고 남은 건 없습니까?

재고 남은 게 있습니다.

이걸 더 구입할 이유가 없다 아닙니까? 자꾸 재고 쌓이면 약효만 떨어지고

지금 현재 남아있는 양은 아주 소량이 남아있고 사업을 해봐도 낙동강 유역 주민들에 대한 검사를 새로운 환자가 발견될 때는 킬로그램당 투입기준에 의해서

재고가 있으면 그걸 소모를 시키고 아니면 재고가 떨어졌을 때 1회 추경에 올리든지 그렇게 하면 안되겠습니까?

지금 현재 남아있는 재고량은 얼마 없습니다.

지금 몇 명분 정도 남아 있습니까?

그건 확실한 재고량은 대장을 보고 조사를 해야 되는데 거의

다음에 고지질 검사용 시약 및 재료구입해서 콜레스테롤 관계 나와 있는데 이건 현재 보건소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검사를

지금 저희들하고 있습니다.

일반인들도 가면 검사 가능합니까?

예.

요자동 분석기 구입 2천만원 나와 있는데 이건 오줌검사를 할 때 주로 어떤 병명을 알 수 있습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요자동분석을 하는 건 주로 현재 유아원 어린이들

성인은 해당이 안됩니까?

성인은 그거 아니라도 소변으로 일반 다른 당이라든지 다른걸 검사할 수 있으니까 검사를 하고 이건 말하자면 초등하교 저학년하고 유아원 얘들 학교에서 다니면서 많은 양을 한 몫하기 위해서는 이 기계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소아들이나 초등학생들을 검진을 했을 때 어떤걸 알 수가 있습니까?

현재 간혹 메스컴에 나옵니다. 어린이들도 성인병 조기발견이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어린이들 중에서 당뇨도 어린이도 걸리는 걸 알고 있는데 당뇨 이외에 다른 것도 검사 가능합니까? 확인이 가능합니까?

이 검사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소장님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기능분석은 이 장비가 없어도 내원환자 몇 명에 대해서는 현재 잇는 장비로 가능합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초등학생들 유아원생들 사업을 하고 있는데 만성 심부전은 일단 한 번 오고나면 심부전증은 콩팥이 제 기능을 못하는 그런 질환이 오고나면 현재로는 콩팥을 대체는 것 외에는 별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초등학생한테서 이런 검사를 해서 사전에 발견이 가능하다해서 올해 사업을 했는데 저희들도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만 10여명 정도 이상자를 발견해서 관내 병원에 2차 재정밀검사를 의뢰중입니다. 실제 발견율은 그렇게 많지 않지만 앞에 말씀드린 선천성 대사에 관한 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신박약아가 한 번 오고 나면 그런데 생후 3일에서 1주일 사이에 발견이 되는 질병이 몇가지 있습니다. 갑산성 기능저하증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만명중에 한두명 발병률은 상당히 떨어집니다만 일단 발명하고 나면 그 당사자한테는 큰 것입니다. 평생을 불구로 할 수 있는 걸 정상인 생활로 가능하게 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올해부터 점차 그런 사업을 많이 강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체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검사실에 기존 장비로 가지고는 많은 수를 소화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이 분석만 전문으로 하는 기계를 구입하기 위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러면 이 검사장비에 의해서 당뇨병하고 만성심부전증은

결국 콩팥이 모든 신장질환이 결국 심부전증으로 가는 과정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것들이 부분별로 체크가 됩니다. 문제는 원인이 어디서 오느냐에 따라 다른데 여기에 보면 그 결과를 알 수가 있죠. 이게 지금 심부전증으로 가고 있는 구나 조금 의심스러운데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다음 다른 과정에 대한 정밀검사를 하는 기본 자료가 되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이원관 위원 질의하십시오.

775페이지 민원 안내판 제작에 4종에 80만원 산정이 되어 있습니다. 790페이지 치매신고센터 간판제작해서 한 개 50만원 있는데 이걸 특별히 분리되어 있는 이유가 있습니까?

치매신고센터는 사실은 정신보건법에 의해서 따로 특별한 시설을 해서 자치단체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시설을 하기전까지는 현재 보건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하게 되겠습니다. 이건 외부간판이 되겠습니다. 775페이지 민원안내판은 민원실에 각종 안내판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교체를 해야되는 것도 있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보건지소 진료소 보수는 어느 지소며 어떤 보수입니까? 1천만원 있는데

그러면 어느 진료소 보수 해야될지 내용도 파악 안하고 예산만 1천만원 잡아놨네요.

행정계장님께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건지소 보수관계는 87년도하고 88년도에 다 지어졌습니다. 그 당시에 한 번도 페인트도 한 번 칠해보지 못하고 문짝이 고장나도 예산이 없어서 하지를 모했습니다. 지금 주촌 보건진료소 상동 가보면 페인트가 빗물이 타내려서 엉망진창이 되어 있습니다. 진료소가 깨끗해야 되는 데 외부에 도저히 빗물 바람에 전체적으로 도색 및 문짝 고장난 것 기타 이런걸 대수리를 할 계획입니다. 98년도에는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송세욱 위원 질의하십시오.

제가 시정질문시 수질분석기에 대해서 질문한 사실이 있는 데 그때 보건소장님께서는 수질검사를 잘 하기 위해서 상수도사업소에서 하겠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현재 시 보건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수질분석 장비로서는 암모니아성 질소하고 다음에 질산성 질소 두 가지 밖에 주문을 조사를 안하고 있지요?

전부 저희들 검사항목은 8개항목입니다. 그 중에 간이검사 5천으로서 검사하는 항목은 2가지 항목이지 간이 검사기로서 할 수 있는 건 2가지고 자체적으로 수질검사를하고 있는 건 총 8개항목입니다.

지금까지 한건 2가지 한거아닙니까?

다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자료를 암모니아 수질분석기로 검사한 실적을 내라해서 그 두가지만 내드렸지 전체 항목검사는 다 했습니다.

수질검사는 오히려 상수도 사업소로 이관을 시키는게 안낫겠습니까? 저쪽에는 38개 항목인가 할 수 있다면서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706페이지 보시면 저희들 수질검사한 내용을 자세히 알 수가 있습니다. 거의 전부다 세균오염 관련이 되겠습니다. 금방 외무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그 두가지 외 산도라든지 다음에 세균오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상수도관리사업소에서는 하절기 특히 수인성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세부적으로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주로 하는 게 수인성 전염병 관리된 수질검사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반세균 대장균이라든지 이런 것 여기서는 대장균같은 게 검출이 안됩니까?

기본적으로는 될 겁니다. 그런데 저희 보건소에서처럼 중점적으로 많은 양을 하기는 힘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의무과장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은 모두 마치고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