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철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회 김해시의회 정기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어제에 이어 1998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먼저 주택과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나오셔서 주택과 소관 및 주택사업 특별회계를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박환중입니다. 주택과 소관 일반회계 및 주택사업 특별회계 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과에 일반 예산 주택사업의 사항별 설명을 드리면 경상예산 경비로서 인건비가 국민주택 융자금 업무보조 인부임 1명이 있습니다. 여기에 837만3천원이 되겠고 그 다음에 부서운영 관서당 경비가 1천857만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61페이지 경상적 경비로서 국민주택융자금 전산용품 구입비가 전체 토탈해서 4천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융자금 관리 컴퓨터 프로그램 유지 보수비가 180만원, 부동산 강제 경매에 따른 수수료가 120만원, 부동산 강제 경매에 따른 공탁금이 6백만원, 국민주택 융자금 고지서 발송 우편료가 120만원, 무허가주택 철거장비 임차료가 1백만원, 과 공통시책 업무추진여비가 756만원, 공동주택 안전점검 추진여비가 1백만원, 직책급 업무추진비가 120만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663페이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240만원, 주택행정 업무추진 특수활동비가 1백만원, 공동주택 안전진단 검사 실비 보상비 250만원 이렇게 해서 경상적 경비가 3천87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예산으로서 자체 사업인 농어촌 하수도 정비사업 기본조사 설계 용역비가 393만원, 동 정비사업에 실시설계 용역비가 1천203만원, 시설부대비가 1백만원해서 도합 1천69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667페이지 세입세출 총괄표가 있습니다. 전년도 예산액이 세입세출 공히 똑같습니다만 9억5천823만8천원인데 98년도 예산은 1천946만3천원인 2%가 증가해서 9억7천770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668페이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서 국민주택 융자금 이자수입이 4억1천33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서 융자금 회수수입이 5억736만7천원은 과년도 수입 원금수입이 되겠습니다. 100만원이 아니고 1천만원입니다. 과년도 이자수입이 5천만원 그렇게 해서 전체 세입은 9억7천770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669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주택사업 지방채 상환이 차입금 이자 상환과 차입금 원금상환 합해가지고 전체 9억7천70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철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세입항목에 보면 부산∼김해간 경전철 47억원은 기히 확보 되어있는 예산이죠?

예.

금년도에 별도로 국고보조 지원이 있습니까? 없죠?

있습니다. 20억원 있습니다.

우리가 알기로는 김해∼부산간 경전철은 사실상 경제성이나 지금 현재 민자유치 업체가 없기 때문에 어려운 것으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객관적으로 볼때도 실질적으로 부산∼김해간 경전철은 우리 김해시민을 우롱하는 그런 역할만 자행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과연 이렇게 계속해서 경전철을 끌고 나가야 될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지금 경전철로 인한 부대 사업비라든지 홍보물 제작이라든지 이런 사업안들이 나와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자꾸만 우리 혈세를 낭비하는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지 그때가서 모든 것을 준비해도 늦지 않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홍보물 제작이라든지 이런 것은 되지 않는 사업을 자꾸만 시민만 어떤 기대감만 부풀게 하는 이런 지금 현재 사항으로 분석이 되고 있는데 지금이라도 우리 경전철 모든 사업은 사업자가 선정이 되고 국고지우너이라든지 모든 결정이 날때까지 당분간 중단하는 것이 어떻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 전철사업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철사업과장 최이술입니다. 김종철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 위원님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마찬가지로 현재까지의 추진 과정상 불투명합니다. 그러나 지금 건설교통부에서 금년 12월말까지는 3차 재고시할 계획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부지 보상비는 국비 47억원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은 민자유치 사업자가 선정이 되고나야 집행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 계상은 해놓고 홍보물 제작이라든지 상황판 제작 이것도 민간 사업자가 들어와가지고 우리가 사업이 추진될 때 필요한 돈입니다. 그래서 우선 예산만 계상해놓고 민간사업자가 안 들어오고 결국 백지가 될 때 이것은 집행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12월에 일단 재 고시를 해서 내년초에 민간 사업자가 들어온다면 이 돈이 계속 집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예산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김해시민들의 경전철 사업은 희망사항입니다. 그러만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분석을 해볼 때 지금 맞지를 않습니다. 안 맞습니다. 여러 가지가 그렇다면 우리가 빨리 판단을 해서 맞지 않는 부분을 맞지 않는 부분대로 상부에 보고를 한다든지 어떻게 대안이 서야 될텐데 지금 그냥 맞지 않는 사항들을 계속해야 될 것으로 또 집행이 될 것으로만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방법으로 자꾸 나가면 오히려 우리 시민들에게 불신만 가중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상 여러 가지 사항이 지금 어렵고 안된다는 판명이 서 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빨리 용단을 내리는 것이 집행부에서 할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부산∼김해간 경전철 사업은 우리 김해시에서 발의가 되어가지고 김해시 단독으로 추진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건설교통부에서 도로교통의 정책사업으로서 시범사업으로 되어가지고 건설교통부 주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교통부에서는 정부 시범사업으로 일단 정책이 확정되어가지고 추진이 되고 있는 관계로 인해가지고 되도록 이면 이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정부 지원 방안이라든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시에서 아직 정부에서 결국 국비지원이 협상중에 있는데 여기서 확정이 안된 상태에서 우리가 먼저 경전철 사업을 포기한다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어렵습니다. 지금 건설교통부에서는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어떤 방법으로든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지원 방안이라든지 이런 것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협조하는 측면이고 그 혜택은 저희들이 보기 때문에 열심히 협상에 임하고 있습니다. 이점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에게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경제가 상당히 어려운 시기입니다. 행정부에서 어떤 판단을 내려서 정확한 결정을 주어주어야 될 행정부입니다. 옳고 해야 된다는 데 목적을 둘 것이 아니고 과연 이 사업이 정당성이 있는지 그 다음에 시행을 해서 우리 국가나 우리 김해시에 +,-가 될 것인지 충분히 검토를 해서 그 검토가 불투명 하다면 정책이 설사 그렇다손 치더라도 판단이 지어져야 될 것으로 압니다. 그러므로 우리 시민들의 사실상 저희들은 안된다고 보고 있는데 시민들은 될 것이라고 믿고 있다 그 후에 오는 후유증은 더 크리라고 봅니다. 지금이라도 정확한 판단을 내려서 건설교통부에 보고를 한다든지 우리 시에서도 정책 대안을 세워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철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들었습니다. 814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체사업에 보면 장유 하수종말 처리시설 설치 공사 토지매입비 해서 9억2천되어 있는데 지금 토지감정은 하셨지요.

아직 안했습니다. 지금 환경부에서 검토중에 있는 내려오면 바로 집행 할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다 하고 있습니다. 내려오면 바로 토지매입도 하고 사업집행도 하고 지금 공기가 절대공기 3년밖에 못잡았는데 상당히 장유토지개발 건축하고 맞물려서 시급하기 때문에 예산을 사전에 확보해 놓고 오면 바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직 감정도 안한곳인데 장유하수종말 처리 시설설치 공사비해서 193억되어 있고 다음에 설치 공사 시설부대비 해서 5억6천되어 있고 다음에 장유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 공사 감리비 해서 9억정도 되었는데

장유사업이 환경부에서 검토해서 늦어도 내주중으로는 올것으로 보고 있는데 오면 바로 금년에 집행해야 됩니다.

관정도 아직 안했는데 토지보상을 찾아갈지 안 찾아갈지 어떻게 압니까? 보통감정해서 토지보상 찾아갈려면 몇 년 걸리는데

몇 년 걸려서 안됩니다.

시설부대비, 감리비 이런 것은 아직 감정도 안됐는데 왜 넣었습니까?

금년에 집행이 어떻든간에 공사를 해야되기 때문에 예산을 안세워놓으면 집행할 수 없지 않습니까? 빨리 하기 위해서

빨리 하도록 하십시오.

많이 도와 주십시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사업소 택지개발과, 하수시설과, 건설사업과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단조성과장으로부터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및 공영개발 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사업소 공단조성과장 박완석입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기 앞서 농공단지 특별회계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98년도 주요 추진사업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린 다음 편성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농공단지 특별회계 소관 98년도 주요 추진사업으로는 한림면 병동일원 4만1천평과, 진례면 송현리 3만8천평, 2개 단지 7만9천평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우리시 공업입지의 계획적인 개발로 자연환경을 최대한 보존하고 지역균형 개발을 도모하기 위하여 299억원을 투자하여 조성되는 한림병동과 진례 송현단지는 저공해 및 첨단 업종 유치 지역민의 고용효과가 큰 업종을 유치토록 하고 특히 진례 송현에는 우리시 지역 특화사업인 도자기 생산공장이 함께 유치될 수 있도록 조성하겠습니다. 병동공단에는 97년도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추진코자 하였으나 계획조성 지구내 국도 14호선 우회도로 개설확장 노선 지연으로 기본 설계용역이 다소 지연되어 부득이 97년도 시행하지 못함으로써 부득이 예산을 삭감하고 98년도 당초 예산에 반영하여 99년까지는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조성중에 있는 내삼농공단지 조성사업은 현재 공정이 80%로 사업기간내에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 특별회계 추진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도 덕암 산업단지 4만6천평, 고모산업단지 4만8천평, 2개단지 9만4천평을 조성하기 위해 97년 예산에 편성하였으나 덕암 산업단지는 농업진흥구역 일부 포함에 따른 농림부 협의 및 환경영향평가에 따른 한국 환경평가 연구원 심의 지연으로 불가피하게 사업추진이 지연되었으며 고모사업단지는 대단위 진례사업단지 예정지구와 연접되어 지구확정 지연으로 사업이 불가하여 97년도 결산추경에 삭감 조치하겠으며 덕암 산업단지는 98년 당초 예산에 편성하여 준공연도인 98년까지는 계획도로 단지 조성을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시 지역적 입지적 여건과 특성을 고려하여 산지자원의 효율적인 토지이용율 제고를 위하여 추진중에 있는 주촌면 내삼리 일원 4만6천평 27홀 규모의 골프장을 조성하여 대중 스포츠 발전과 체육시설 확충은 물론 우리시의 열악한 관광개발 촉진과 영구적 자치경영수익 사업 증대를 위하여 계속 추진, 99년까지는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계획 사업으로 추진중에 있는 본산지구 구획정리 사업은 현재 공정 74%를 보이고 있어 98년 6월까지는 사업이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봉림 석산개발도 97년 하반기까지 기반조성 사업을 완료하고 98년 상반기 중에는 골재 생산 및 판매가 원활히 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공영개발 사업은 우리 시비를 투자하지 않고 전액 입주업체와 시공사의 선수금 등으로 지역개발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8년도 세입세출 편성안 세부사항별로 설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33페이지 농공단지 특별회계 세입분야입니다. 세입총액은 310억6천540만원으로 그 세부내역은 834페이지 세입예산 사항별 설명서와 같이 경상적 세외수입인 진영농공단지 조성 융자금 회수 이자수입 5억원 송현 농공단지 조성사업과 부지 매각수입 각각 151억9천40만원과 142억1천6백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인 진영농공단지 조성 융자금 회수수입 7억원, 병동농공단지 조성에 따른 국도비 보조금 4억5천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36페이지 세출분야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310억6천540만원입니다. 세출예산 사항별로는 경상적 경비가 1천897만5천원으로써 세부내역별로는 농공지구 입주업체 모집 홍보물 인쇄비 2백만원, 사업추진 기록보존 필림 및 사진인화 160만원, 내삼농공단지 오수처리장 시험 가동에 필요한 전기료 약품구입 대금 및 관리 인부임이 837만5천원 농공단지 입주업체 모집 및 보상 협의 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 2백만원, 특수활동비 2백만원,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편입 토지 지주사업 설명 참석자 보상금 4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281억4천33만원으로써 그 세부내역별로는 송현 농공단지 실시설계비 2억원 병동 송현 농공단지 공동이용 시설 설계비 및 오수 처리장 실시설계비 각각 1억2천만원과 9천만원, 송현 병동농공단지 토지 매입비가 각각 76억원과 64억원 송현 병동농공단지 조성사업비가 각각 49억6천6백만원과 53억6천7백83만원, 공동이용 시설 및 오수 처리장 설치 공사비가 각각 12억원과 14억원, 지하수 개발공사비 1억4천만원, 조경 공사비 1억2천만원 관리 사무실 부대공사 1억1천만원, 등기수수료 5백만원, 감정 및 측량 수수료가 각각 2천만원과 6천만원, 공사 시공부대비 1억4천만원, 시공감리비 2억원, 업무 추진 사무기기 구적기 구입비 150만원입니다. 다음은 채무상한 예산은 12억원으로써 진영농공단지 부지 조성융자 상환금 7억원과 이자 상환금 5억원입니다. 예비비는 17억609만5천원으로 농공단지 입주 포기 예산 반환금 15억원 순수예비비 2억609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세출분야 총 예산은 310억6천540만원입니다. 다음은 841페이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총액은 396억9천92만2천원으로써 그 세부내역별로는 844페이지 세입예산 사항설명서와 같이 기타 사업수입으로 덕암 사업단지 분야대금 172억5천만원, 본산준공업지구 채비지 매각대금 39억3천892만2천원, 골프장 조성시공업체 선수금 160억, 봉림석산 개발 원석대 매각수입 25억2백만원입니다. 845페이지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입니다. 공영개발 사업 운영에 소요되는 경상적 경비는 34억5천580만5천원으로써 산업단지 공장유치 홍보물 제작 1백만원, 사업추진 기록보존 사진 대금 210만원, 진영본산 토지구획정리 사업 농지조성비와 전용부담금이 각각 14억3천546만6천원과 19억9천160만6천원입니다. 본산 준공업지구 현장 관리 인부임 763만3천원, 골프장 사업 및 산업단지 추진에 소요되는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 6백만원, 골프장 사업 및 사업단지 조성사업 주민 설명회 참석 보상금 1천2백만원입니다. 상업 예산은 덕암산업단지 공동이용 시설과 오수처리장 실시설계비가 각각 6천만원과 4천5백만원입니다. 본산 환지처분 실시설계비 4억원 덕암산업단지 편입부지 매입비 82억8천만원입니다. 골프장 사업 편입부지 매입비 135억원, 분묘 이장비 7천7백만원, 덕암 지방산업단지 조성 공사비 64억7천108만원입니다. 공동이용 시설 및 오수처리장 설치 공사비 각각 8천만원과 5억5천만원, 지하수 개발 조경공사비 관리 사무실 부대 공사비로 1억9천만원, 감정, 측량 현지 수수료 1억5천5백만원, 공사 시설 부대비 2억원, 봉림석산 덕암 산업단지 골프장 사업 시공감리비로 각각 2억원과 4억원, 2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 25억703만7천원을 포함 공영개발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396억9천92만2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따라서 저희 공단조성과의 98년도 농공단지 및 공영개발 사업 특별회계 예산은 우리시의 지역균형 개발과 재정수입 확층을 위한 경영수익 사업입니다. 따라서 본 예산은 우리 시비가 전혀 소요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하시여 98년도 계획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본 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산업건설 분과위원장님을 비롯한 전 위원께서 말씀드리면서 공단조성과 소관 98회계년도 농공단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영재 위원장, 박민정 간사와 사회 교대)

공단조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예산심의를 위해서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부터 위원님들께서 예산부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마치고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를 다루도록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배철호 위원

이병복 이원입니다. 840페이지에 농공단지 입부 포기에 따른 반환금 15억인데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바랍니다.

농공단지 입주한 업체는 저희들이 우리 시장님하고 입주하고자 하는 업체하고 계약을 체결합니다. 분양 계약을 저희들이 체결합니다. 예를 들어서 평당 50만원에서 저희들이 분양했을 경우에 1천평일 경우에는 5억입니다. 이분에 중도, 맨처음에 선수금, 중도금, 자기들이 공장건축할 때 장금을 세 번을 분할해서 저희들이 분납을 받는데 이분이 중도에 사업 차질로 해서 중도에 포기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상황이 되었을 경우에는 보통 민법상, 계약조건에 들어 잇습니다. 10%를 분양계약금의 10%를 저희들이 회수를 합니다. 나머지 부분 90%에 대해서는 내주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경우에, 위약금을 받아들이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그분이 우리가 예산에 책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에다가 저희들이 반환금 명목을 넣어서 우선 그분들에게 지급을 해주어야 하기 때문에 분양대금은 우리한테 넣어 놓은 부분, 세입잡은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내줘야 하기 때문에 부득히 예비비에 반환금 15억을 저희들이 계상했습니다.

계약법상 그렇단 말씀이지요.

중도에 입주계약을 했다가 포기했을 경우에는 10%는 저희들이 회수금으로 회수를 하니까

시에서 피해보는 것은 없고요

예. 없습니다.

이건 건수는 현재 몇 건이 됩니까?

금년도에 약 6건정도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한 3억5천만원 정도 세외수입으로 하고 예비비에서 반환금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을 봤을 때 우리 농공단지를 많이 개발하고 있는데 앞으로 분양문제라든지 우리 배철호 위원께서도 질의하셨지만 여러 가지 여건상 어려운 문제는 앞으로 예상되는 것은 없습니까?

우리시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근교 부산시, 대도시 중심권에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들도 현재 개발중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어렵지만 저희들한테 공장부지를 농공단지 부지 입지를 선호하는 그런 업체들은 저희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경제가 어렵고 여러 가지 저희들 사업추진에는 다소 차질이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기간 차질이 있을는지 모르지만 크게 무리는 없지 않느냐 그런 전망도하고 분석도 해서 차질이 없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미분양은 몇%정도 됩니까?

미분양은 없습니다. 100% 분양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종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세입예산 부분 이자부분이 올해 많이 삭감이 되었는데 이것은 어떤 부분이 삭감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고 예비비에 보면 지금 현재 절감을 하겠다고 나와 있습니다. 예비비를 어떻게 절감하는지 그 부분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종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진영 죽곡농공단지 10만평을 조성할 때 그때 당시에 군이었습니다. 군수님 명의로 해서 저희들이 87억9천6백만원을 저희들이 해서 그분들 입주하는 분들에게 부지 분양에 대한 융자를 해주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속 상환을 받아서 다시 그것을 보증채무에 대한 상환을 하고 있습니다. 입주업체에게 받아서 그때 당시 농협에 차입을 해서 빌렸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환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예비비에 대한 삭감은 전년도 대비해서 저희들이 했을 경우에 금년도에는 약 7억5천2백만원 정도 삭감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장이 한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387페이지 보면 농공단지 업무추진비, 농공단지 사업 특수 활동비, 60만원 절감하는 것이 수정되어서 있는데 다른 부서에는 아무부서에도 절감하겠다는 특수활동비라든지 절감하겠다는 예가 없는데 유일하게 공단조성과에서 60만원씩 절감해서 쓰겠다는게 공단조성과의 발의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상부지시에 의해서 절감이 된 것입니까?

이 부분은 요즈음 여러 가지 30% 정도는 절감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그런데 다른 부서에는 아무데도 특수활동비 같은걸 절감해서 쓰겠다는 것이 없는데 공단조성과에만 유독 이렇게 60만원 절감해서 쓰겠다고 예산상에 부기를 했는데 과장님께서 우리는 이렇게 아껴 쓰겠다는 뜻에서 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시장이 공단조성과는 이 정도만 일하고 말아라고 한 것입니까?

경상비는 일률적으로 30% 정도는 수정예산에 절감하는 것으로 그렇게 방침이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공영개발 사업 특별회계 부분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병복 위원

844페이지 골프장 시공업체 선수금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 선수금은 언제쯤 착공계획이라든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저희들 현재 골프장 계획은 내년 4, 5월쯤에 저희들이 착공하는 것으로 하고 그 이전에 행정적인 절차사항이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다소 계획대로 추진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그런게 끝나고 나면은 일단 시공할 업체를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사업을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나중에 공모를 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우선 시비를 투자 할 그런 여러 가지 여건이 안되기 때문에 시공하고자 하는 업체가 우선 저희들이 선지급해야 될 부분이 보상 토지 매입에 대한 보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타 경비에 대한 약 1160억정도가 공모에 결정되는 업체가 먼저 선수금을 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저희들이 160억원을 저희들이 잡아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160억 시공업체의 토지매입비입니까? 다른 임차비입니까?

주가 토지 매입비입니다.

일단 우리 시가 토지 매입을 해놓고, 다음 공사비 이런 것은 민간 자본을 유치해서 한다는 그런 계획이네요.

100% 민간자본 유치해서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위원장이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CC관련 사업 예산이 많이 계상되어 있는데 올 사업에 돌입하실거지요. 사업자 선정해서 과장님 조금전에 답변중에 사업자 선정해서 내년 4월경되면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우리가 나라도 어렵고 한데 과연 골프장 사업이 시기적으로 맞을지 주민들에게 행정이 앞장서서 골프장 조성한다는 이런 부분이 상당히 우리 행정이 비난을 받지 않겠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물론 돈 벌이도 좋겠습니다만 이렇게 국민들이 축처져 있는 이 시점에 행정이 앞서서 골프장 조성한다면은 시기를 조금 늦춘다라든지 이런 방안을 강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난번에 98년도 주요사업 추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바와 마찬가지로 골프장 사업을 이게 단기사업은 아닙니다. 사실상 이게 중장기적인 그런 사업,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할 때 우선 국가경제가 어려운 위기에 직결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저희들이 행정절차적인 문제, 업무추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소 국가경제하고 연관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계속 이런 상태로 국가 경제가 침체되어서는 안될 것 같고 어느정도 회복이 되고 여러 가지 되면 그와 여러 가지 접목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공단조성과에서 CC사업에 투입된 총 예산이 과장님 어느정도 됩니까? 환경영향 평가비, 타당성 조사비, 기본계획, 보통 3여억원 됩니까?

예.

거기에 들어 갔다고 해서 몇 년뒤에 한다고 해서 낭비되는 요인은 아니지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려운 이 시기에 우리 행정이 이런 부분도 자제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하고 그 돈은 갖다 버리는게 아니고 환경영향 평가 다 받은 부분이고 하니까 경제가 희생되는 기미가 보일 때 해도 늦지 않은 사업이 아니냐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굳이 이렇게 경제가 어려운 이 난국에 이런걸 꼭 우리 시가 앞장서서 해야되는지 그 부분하고 또 사업단지 조성, 진례 사업단지 지칭하는 겁니까? 산업단지 조성 추진에 따른 주민 설명회, 사업단지 편입부지 매입비 18만원,

이것은 주촌 덕압입니다.

진례면 예산부기 한 뿐이 없지요. 진례 산업단지,

예.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공단 조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택지개발과장으로부터 별첨으로 되어 있는 공영개발 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택지개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98년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택지개발과장 방승섭입니다. 98년도 공영개발사업은 북부지구택지 개발사업 추진과 전하지구 택지개발사업 마무리를 위한 홍동 4통 1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시행에 필요한 부지매입비 및 지장물 보상 공사비등이 주 내용으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부사업 집행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도 총 수입자금은 1천230억2천982만3천원으로써 영업 수입이 27억8천만원, 영업외 수입이 4억8천5백만원, 이월금이 3억원, 유동부채 수입이 1천194억6천482만3천원입니다. 97년 대비 1천10억7천12만2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총 지출자금은 1천230억2천982만3천원이며, 영업비용이 5억9천720만2천원, 영업외 비용이 140억7천8백만원, 재고자산 440억2천650만1천원, 고정부채 상환 631억원, 예비비 12억1천812만7천원입니다. 97년대비 역시 1천10억7천12만2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7페이지 세입 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총 세입 합계는 1천230억2천982만3천원으로 영업수입이 27억8천만원입니다. 영업외 수입은 정기예금, 공공예금 이자 수입이 4천5백만원이며, 특별이익은 97년도 이월금 수입이 3억원입니다. 유동 부채수입은 북부지구 택지분양 선수금이 1천194억6천482만3천원입니다. 다음 8페이지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총 세출합계는 1천230억2천982만3천원이며, 영업비용이 5억9천720만5천원, 업무관리비중 인건비는 택지개발 예정지구내 순찰원 및 사무보조원의 기본금, 상여금 등 3천386만5천원이며 일반 운영비는 3억8천254만원입니다. 세부내용별로는 예산 사항별 설명서 인쇄비 480만원이며 그 외 항목별 세부사항은 9페이지 10페이지의 둘째 항목까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페이지 여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여비는 2천5백만원으로 북부지구 사업추진 여비 5백만원, 관내 업무 정액추진 여비가 1천8백만원, 삼계석산 추진 여비 2백만원입니다. 업무추진비는 4천540만원이며, 세부 항목별 업무추진비 내역은 북부지구택지 개발사업 업무추진비 3천만원, 삼계석산 사업업무 추진비 1백만원, 특정업무 수행활동비가 1천440만원입니다. 특수활동비는 북부지구 택지개발 사업 특수활동비 3천만원, 진례 사업단지 조성 추진 특수활동비가 5천만원입니다. 11페이지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는 1천4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결산감사 연구비 9백만원, 연구감사 보고서 인쇄비 140만원이며, 광고 선전비는 북부지구 택지분양 광고료 2천만원입니다. 영업외 비용은 140억8천8백만원이며 지급이자는 93년도 지역개발기금 이자가 4억4천8백만원, 94년도 지역개발 기금 이자 12억원, 95년도 지역개발기금 이자 16억원, 96년도 지역개발기금 이자 18억4천만원입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7년도 지역개발기금 이자 40억원, 농협사무공채 이자 50억원입니다. 재고 자산은 440억2천650만1천원입니다. 용지조성 사업에 따른 토지 매입 보상비는 144억2천655만9천원으로 공병학교 부지 3차 해약 중도금 116억2천555만9천원, 홍동 4통 지장물 보상비 18억4백만원, 북부지구 사유지 지장물 간접 보상비가 10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기본 조사 설계비는 북부지구 택지개발 사업 사후 환경 영향평가비가 5천만원, 홍동 4통 기본계획 및 실시 설계비가 5천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실시 설계비는 북부지구 개발계획 및 실시설계 변경 용역비가 7천만원, 북부지구 시영아파트 건립 실시 설계비가 6억2천9백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북부지구 택지조성 공사비로 259억원이 편성되었으며 홍동 4통 조성공사비가 9억2천3백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감리비는 북부지구 전면 책임 감리 용역비 8억9천42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설 부대비는 전주이전이 3억4천만원, 폐전주 이전이 1억원, 통신주 이설 및 신설비 5억6천만원, 북부지구 수용재결 감정평가수수료 1억, 북부지구 토지 등기수수료 5백만원, 14페이지입니다. 삼계석산 경계측량 수수료 6백만원 삼계석산 정산 설계수수료 450만원, 기타시설 부대비 6천169만2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고정부채 상환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기차입금 상환은 지역개발기금 원금상환 131억원, 농협사모공채 상환금이 500억원입니다. 예비비 12억1천811만7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예산집행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 집행 내역은 사업예산 수입은 영업수익 27억8천만원, 영업외 수익은 4억8천5백만원, 이월금이 3억원인데 자본예산 수입 유동 부채수입이 1천194억6천482만3천원입니다. 지출 예산 집행내역은 사업예산 지출은 영업비용 5억9천 영업외 비용 140억8천8백만원이며, 자본예산은 재고자산은 440억2천650만원, 예비비 1억원은 고정부채 상환 631억원, 예비비가 12억1천811만7천원, 16페이지 계속비 17페이지 채무부담 사적지에 관한 사항은 없습니다. 18페이지 건설개량 이월 내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북부지구 택지개발사업 사후환경 영향평가비는 5천만원으로 개량 이월액이 5천만원이며 이월사유는 절대공기 부족입니다. 기본 조사설계비는 북부지구 택지개발 사업지구내 문화재 발굴 조사비로 예산액 10억원이 지출액이 4억7천4백만원 개량 이월액이 5억2천6백만원이며 이월사업 역시 절대공기 부족입니다. 이상으로 98년도 공영개발 특별회계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택지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할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철호 위원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