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하남시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1998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하남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회의에 앞서 사전 여러위원님과 협의된대로 회의방식은 예산 설명을 들으면서, 의문사항은 곧바로 질문과 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가정복지과소관 예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입니다. 먼저, 가정복지과소관 투자사업 단위조서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페이지, 하남시 노인복지회관 신축공사로서 총 사업비는 24억6천2백만원입니다. 기 투자액이 13억4천3백만원이고 98년도에 11억3천만원을 투자하게 되겠습니다. 97년도에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7억7천9백만원을 확보했는데, 그때에 원래는 국고보조 50%, 도비, 시비가 25%로 되어 있던 것을 시 재정이 어렵다는 것을 적극 주장해서 도비 50%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추경에 다시 미확보액 11억원에 대해 5억4천만원을 요구해서 4억원을 특별보조 받아서 건축비는 국비가 3억8천9백만원, 도비가 7억9천만원으로 나머지 시비 부담이 많이 줄었습니다. 통상 도비 지원은 1억9천5백만원인데 이번 사업비로 7억9천만원을 받은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100페이지, 경로당 신축공사로서 내년도 신축대상 경로당이 3개소가 있는데, 금년에 1개소를 명시이월했기 때문에 내년에 2개소 예산 1억원만 있으면 되겠습니다.

3개소가 어디 어디 입니까?

명시이월 시킨 곳이 감북 4통이고 2개소는 풍산동 1개소와 상사창동 1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101페이지, 노인복지회관 장비구입으로서 노인복지회관에 필요한 장비를 전부 교체하려면 4억원이 넘습니다. 한꺼번에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우선 7천8백만원을 요구했습니다. 1차로 1억8천만원정도를 요구했는데 여러 가지 재정 형편상 필수적 경비만 계상했고, 추경에 다시 올리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이 언제쯤 준공됩니까?

98년 11월말로 예정을 하고 있고, 11월 25일날 착공신고가 되었고 경계측량 중인데, 끝나는 대로 파일공사가 시작될 겁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소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16페이지, 관서당경비 8백11만2천원을 계상했고, 일반수용비로 3백63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319페이지, 위탁교육비로 9백만원은 양질의 교육을 하기 위해 우선 100명분을 요구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로 9백15만4천원을 요구했는데, 노인복지회관 대체 농지조성비 6백58만8천원과 상설 알뜰매장 수도, 전기요금 등을 계상했습니다.

하남시보육위원회 참석수당이 있는데, 1년에 몇번 개최합니까?

연 2회를 개최하는데 금년에는 2회를 개최하였으나 수당이 없었습니다. 내년부터 수당을 지급하고자 계상했습니다. 322페이지, 연료비 33만9천원, 재료비는 경로당 비상약품, 도 주부의날 참가재료비, 저공해 비누제조용 가성소다 구입 등으로 백9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는 유인물로 가름드리겠습니다. 323페이지,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도 유인물로 가름드리고, 324페이지, 일반보상금으로서 사랑의 모자학교, 여대생 사회교육, 음식물쓰레기 계도요원 등으로 95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운영수당의 강사비가 있는데, 순회성 강사수당입니까?

학교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하게 됩니다. 331페이지, 민간경상보조로서 무연고 칠순노인 경로잔치, 시설아동체육대회 시설노인 참여경비, 경로당 사회봉사활동 지원, 딸들의 캠프 운영, 보육시설 보육교사 실시교육비, 국고미지원 경로식당에 대한 취사장비 지원, 노인, 아동복지시설 일용인부임 등으로 1억9천7백59만천원을 계상했는데 국도비 지원사업입니다.

사회봉사활동을 지원해 주는데 경로당이 모두 몇 개소입니까?

금년까지는 어린이 놀이터를 관리하는 경로당에 대해서만 10만원씩 지급이 된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확대되어 다른 봉사활동에도 지원을 해 주도록 도비보조 사업입니다.

66개소인데 23개소만 선발해서 지원해 주는 겁니까?

봉사하는 활동사항이 똑같지는 않기 때문에 선발해서 지원해 줍니다. 334페이지, 시설비로서 노인복지회관 신축비 11억8백93만원, 시설부대비 3백23만8천원, 감리비는 금년에도 일부 계상했습니다만 부족해서 천8백22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치단체 출연금으로서 노인복지기금 3년차 출연금 1억원, 정액보조단체 대한노인회 하남시지회에 8백만원, 시설비 천7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36페이지, 경로당 신축 2개소에 1억원을 계상했는데, 투자사업 조서에서 설명드렸듯이 금년에 사업을 신청했으나 내년으로 사업이 이월된 풍산동과 상사창동 경로당이 상당히 노후되어 개보수를 신청했는데 개보수로는 해결될 것 같지가 않아서 내년도에는 다시 개축하는 것으로 계획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서 별도 투자사업 조서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내년 11월에 완공되면 적어도 99년도부터는 조속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왜냐하면 구입 절차나 이런 것으로 시간이 경과되기 때문에 일부를 세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유인물을 가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가정복지과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계장님, 335페이지, 정액보조단체 보조금 대한노인회에 8백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정액보조단체별로 지원이 틀리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기준액이 내려옵니다.

과장님, 각종 기금운영 설명은 안합니까?

죄송합니다. 지금 자료를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설명해 주시고,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가정복지과소관 예산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소관 예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수경입니다. 먼저, 투자사업 단위조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21페이지, 견인차량 및 방치차량 보관소 설치로서 창우동에 버스정류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지 500평정도를 포장해서 임시적으로 방치차량과 견인차량 보관소를 설치해서 내년부터는 철저하게 적발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투자를 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포장비가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포장을 꼭 해야 합니까?

왜냐하면 관리소를 제대로 만들어놓고 해야 하기 때문에 휀스하고 같이 설치가 되는 겁니다.

적환장 부지는 아스콘 포장을 했다가 몇 년이 지난 요즘에 날씨가 더워지면 아스콘이 녹으니까 콘크리트 포장으로 다시 한다는데 이곳도 시멘트로 포장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임시적으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콘크리트로 하면 영구적이라고 봐야 하는데,...

농산물 부지는 몇 년을 봅니까?

3～5년정도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당초에는 박위원님이 말씀하신 적도 있는데 공영차고지에 토지를 매입해서 거기도 추가로 설치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일시적으로 공영차고지 승인도 어려운데 임시적으로 여기에다 설치해서 운영한 다음에 점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부지를 그쪽으로 옮기려고 합니다.

환경보호과에 콘크리트 포장을 하는데 1,000평에 4천만원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아스콘 포장을 하면 500평에 4천만원이 든다고 하는데 한번 알아 보세요?

거기는 기초가 다져 있으니까 얼마 안드는 겁니다.

농산물 판매 시설을 버스정류장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공영차고지가 완공안되면 다른대로 옮기실 겁니까?

우선 공영차고지로 버스가 옮긴다는 전제하에서 하는 겁니다.

공영차고지가 내년 4월에 완공된다는데, 사업기간이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창우동 부지를 쓰는 것이 서울승합에서 회차 지점으로 쓰는 지점이 있는데, 현재 가운데 공터가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옮기면 500평정도는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122페이지, 공영주차장 설치로서 총사업비가 14억6천5백만원인데, 기 4억3천7백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총 사업비중 8천만원이 신장2동에 설치하는 시설비로 들어가 있고, 13억6천만원이 토지값인데,금년에 토지값을 일부 지불하고 내년도 10억2천8백만원이 토지매입비로 지불되는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도비로 5억원을 받았고, 당초에는 3면으로 하기로 했는데 도비 5억원을 받는 바람에 내년이면 토지매입비 지불이 완료되겠습니다. 123페이지, 공영차고지 설치사업으로서 32억2천7백만원이 추가로 투자되는데, 그중에 도비 10억원을 보조내시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비 부담이 22억4천7백만원인데 자료가 오타가 발생했는데 총사업비가 32억4천7백만원입니다.

공영차고지를 준공해서 임대를 줬을 때 임대료를 3억 몇천만원밖에 못받는 겁니까?

공유재산 대부 산출료가 최고 5%까지 보고 있는데, 내년도 공영차고지가 조성된 후에 공시지가를 35만원정도 봅니다. 그래서 산출해 보니까 3억5천만원정도는 됩니다.

건축물이나 시설물을 투자한 것은 적용을 안합니까?

그것도 적용을 합니다. 이번에 건교부에 가서 협의과정에서 도시계획법 규칙상 충돌되는 면이 있습니다. 일단 건교부에서 승인받는 것은 건축을 안하고 토지만받고, 그 규칙이 제정되어 완화되면 2차적으로 건축물이 들어갈 겁니다. 다음은 교통신호등 및 경보등 전구교체는 유지 보수비가 되겠습니다. 58개소에 3천5백만원으로 할 계획으로서 세부적인 내용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5페이지 차선 재도색사업도 가장 시급한 것만 해결하고 내년에는 7천만원을 들여서 140km정도 차선 도색을 할 계획입니다. 126페이지, 신호연동화 사업인데 43호선 국도에 연동화 사업을 추진하려고 4천6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건설과에서 하는게 아니고 지역경제과에서 합니까?

당초 신호등 설치는 건설과 예산으로 했는데, 저희는 연동화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버스 승강장 설치로서 43번 국도에 버스 승강장 설치는 12개가 있는데, 거기는 업자가 기부체납하는 형식으로 설치할 계획이고 시내에는 별도로 금년에 해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안으로 창우초등학교 등 3개소에 대해 천8백만원의 예산으로 승강장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승강장 폭과 길이가 있는데, 그 앞에 상가나 식당이 있을 때에는 좀 줄였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10m라면 7m로 줄여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장소에 따라서 조금씩은 조정을 하겠습니다.

승강장은 버스 정류장이 있는 곳에 설치해야 하는데 일치되게 설치되지 못하다 보니까 비를 맞고 서 있어야 하고, 한양빌딩 앞에도 개선을 하라고 했더니 개선도 안되고 있고, 그런것도 정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정비를 완료했습니다.

3개소가 어디 어디 입니까?

창우초교 앞이 2개소, 덕풍시장 입구에 1개소입니다. 128페이지, 버스요금카드 충전에 대해 보너스를 지급하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도비 보조 내시가 되어야 하는데 현재 내시가 안되어 있는 상태로서 시비 3천2백만원만 계상했습니다. 광신교통에 한해서만 지원을 하는 것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견인차 구입으로서 현재 견인차가 대폐차 기간이 되어 내년에 대폐차 할 계획입니다.

구입하고자 하는 차량이 몇 톤짜리입니까?

2.5톤입니다.

적지 않습니까, 만약에 대형 차량도 있을텐데, 대형차량은 어떻게 견인을 할 수 있습니까?

대형 차량이 있기는 있는데, 대다수가 승용차 위주로 견인하기 때문에 대형차를 견인하려면 임대를해서 견인해야 할 사항입니다. 각 시군이 아직 대형차량까지 견인은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소관 세출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40페이지, 부서운영비와 일반수용비는 특별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유인물로 가름드리고, 444페이지,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에서 물가안정 대책추진 간담회로 50만원, 소비자 간담회 20만원, 노사정 간담회에 5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445페이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은 유인물로 가름드리고, 민간실비보상금에서 물가모니터요원 활동 보상 천2백만원과 교육참석 식대로 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46페이지, 시험연구비로서 공산품 사후검사품 시료구입 30만원, 주유소 무연휘발류 채취로 30만2천원, 시료채취 용기 구입으로 9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복사기 구입 3백50만원을 계상했고, 민간자본보조로서 고효율 조명기기 보급 600가구에 6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가구대상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우선 절전을 목적으로하는 조명기기 교체사업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동에서 조사를해서 신청을 받는 사항인데 한가구에 5등이 있다고해서 3등만 갈아주고 나머지 2등은 안갈아줄 수도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5등이 있다면 전체를 교체해 주고 있는데 어떤 혜택을 주자는 차원보다,...

동사무소에서 계획을 받을 때에도 동마다 틀립니다. 재량권이 동에서 있는지는 모르지만 어떤 동은 하고 싶어도 못하는 곳이 있어요. 그렇다면 홍보를 잘해서 다 해주려면 해 줘야 하는데,...

연차적으로 계속해야 할 사업이기 때문에 어차피 나중에는 전체적으로 지원을 해 주는 사업으로 가는 겁니다. 현재 누락되었다고해서 영원히 누락되는 것은 아니니까요.

어떤 의미에서 지원해 주는 겁니까?

도에서 정책사업의 일환인데 에너지 절약차원입니다. 사실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사항인데, 우리가 계도해서는 잘 움직여지지 않으니까 정책적으로 에너지 절약 시범차원에서 하고 있는겁니다.

고용촉진 훈련사업으로 천6백만원 정도 되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정 직업훈련소에서 훈련받는 사람한테 지원을 해 주는겁니다. 내년에는 자동차 정비분야, 전자계산 일반분야, 미용분야에 국비, 농특, 지방비가 계상되는 겁니다. 예산서에는 20명으로 되어 있는데, 27명까지 1인당 6만원씩 지급할 계획입니다. 448페이지, 관서당 경비는 유인물로 가름드리겠습니다. 498페이지, 민간이전의 구료비로서 저소득가구 연탄운반비 지원이 내년에도 200가구에 천2백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99～501페이지는 투자사업에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가름드리겠습니다. 채무상환은 반납금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가름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에 대해 질문드리는데, 유료주차장에 관리인을 어떤 사람을 쓰려고 합니까? 지금 장애인 협회나 이런 곳에서 장애인들을 써달라는 요구가 들어오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아직 시설이 완공되지 않아서 검토중에 있는데, 사실 일반단체가 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거기 공시지가가 1백30만원이기 때문에 어느 단체가 임대료를 내고 관리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판단합니다. 임대료를 1억5천만원정도는 내야 하는데, 일단은 저희가 공개 입찰을 해서 안되면 시에서 직영해야 하지 않나하고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입찰에 응한다면 해 보겠지만, 사실 여기는 이동주차장보다는 고정주차장이 많은 편입니다. 출퇴근용 차량이나 주택가 박차 차량이 많기 때문에 하루 평균 146대를 보고 있는데, 그 중에서 80%가 고정 주차를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유료화 시킨다면 그 차량들이 들어오느냐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입면에서 임대료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어렵다고 생각되는데, 세부적인 사항은 저희가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우동 주차장은 관리를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금 밖에서는 단체나 개인이 관리권을 차지하려고 난리라고 합니다. 지금 지정을 했습니까?

아직 지정은 안했습니다.

그런데, 모 단체에서 그곳을 관리하기로 결정을 봤다고 얘기를 하는데, 과장님이 확실히 얘기를 해 주셔야 합니다. 밖에서는 개인과 단체간에 날이 갈수록 언쟁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저희 방침은 그 지역이 팔당대교 진입구간이기 때문에 상당히 혼잡해서 교통봉사활동을 하는 단체에 줘야 한다는 방침이고, 두 번째는 하천변 일대 겸해서 자연보호 활동을 할 수 있는 단체에 줘야된다는 방침은 서 있습니다. 그러나 자격과 구비서류 요건이 조례상에 맞아야 하니까 아직 선정되지는 않았습니다.

분명히 우려되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밖에서는 단체와 단체간, 또 개인과 개인간에 싸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포한 단체도 있고, 말이 커져서 이상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서로 요구하는 사항은 제가 알고 있는데, 저희 방침은,...

방침은 어떻게 세워졌는지 모르겠지만 그곳의 관리권 문제는 신중히 생각하지 않으면 별 얘기가 다 나올겁니다.

시장 권한으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것이니까 가장 적합한 단체에 줘야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725페이지,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세입부터 설명드리면, 순세계 잉여금이 6억5천3백만원정도 발생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매년 일반회계에서는 100분의 10에 대한 1억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잉여금 같은 것이 작년보다 줄어든 이유는 뭡니까?

저희는 금년에 사업이 많았습니다. 금년에 주차장 2개소를 만들고 땅을 매입하는 바람에 잉여금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이 1억5천만원정도 되는데, 전체적으로 특별회계에서 매년 일반회계에서 전입받아서 운영할 것이 아니라 특별회계 나름대로 운영을 잘해서 수입을 올려서 어느정도 보조를 맞춰야지 일반회계에서 지원받아서 되겠습니까?

일반회계 1억5천만원은 법정 경비로 주는 겁니다.

법정 경비라고 할지라도 지원을 받지 않고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최종도부의장님이 지적했듯이 시청내 주차장 포화상태도 해결해야 하고, 계획을 세운다고 했는데 주차장조례로 있으니까 시행을 해서 전체적인 계획을 수립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 1억2천만원,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액이 97년 현재까지 체납액 4천8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반적으로 매년 체납액이 들어오는 통계를 내서 계상했는데, 체납액중 70%는 납부받고 30%정도만 체납으로 남아 있습니다. 726페이지는 기 보고드린 사항입니다. 729페이지, 일반수용비는 소모용품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가름드리고, 공공요금 및 제세도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피복비로서 주정차 단속용 피복비를 계상했습니다.

수용비에서 고지서같은 것은 세입과 맞지 않은 것 같은데요?

이것은 사용하다 남은 것이 있기 때문에 추가로 4,500매만 계상했습니다. 731페이지, 토지매입비는 기 보고드린 사항이고, 시설비중 주정차 표지판 보수 교체, 이면도로 주차구획선 설치, 유료주차장 안내표지판 설치, 주정차 금지구획선 도색, 거주지 우선 주차제 안내판 설치로 계상했는데, 이것은 계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어서 표지판에 대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732페이지, 견인차량 및 방치차량 보관소 설치는 기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이면도로 주차구획선 설치가 250면밖에 안나옵니까?

저희가 예측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차구획선 설치관계는 도로변에 하는 것이 아니라 주택가의 거주지 우선 주차제 때문에 세우는 겁니다.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예산은 사실상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 예산을 확보하고 일반운영비로 예산을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도심 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도비지원을 받아서 신경을 써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내년도 사업을 보더라도 공영차고지외에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다른 것은 보조가 안되고, 도비 보조를 받을 수 있는 것은 금년에 처음 5억원을 받은겁니다.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학교운동장에 주차장을 만든다든가 여러 가지 사항을 검토해서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서 연차적으로 운영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것은 내년에 저희가 교통정비 기본 중단기 계획 용역이 내년에 완료됩니다. 그 용역이 완료된 상태에서 주차장할 곳을 도시계획으로 결정해서 99년도부터 추진하겠다는 사항입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지역경제과소관 예산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립도서관장입니다. 먼저, 투자사업 단위조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84페이지, 내년도에 도서관 도서구입비로서 사업량 3,000권에 3천만원의 예산으로 시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4페이지, 도서관 경상예산 1억7백71만5천원과 사업예산 4천61만원으로서 총 1억4천8백32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관서당경비가 천백95만5천원으로서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드리고, 215페이지, 일반운영비로 6천8백72만천원으로서 215～219페이지까지의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드리겠습니다. 219페이지의 공공요금 및 제세도 유인물로 가름드리겠습니다. 221페이지, 피복비는 청원경찰과 기계실 근무자의 피복비를 계상했고, 시설장비 유지비로 천백98만7천원을 계상했는데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드리겠습니다. 223페이지, 재료비로 7백53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내용은 유인물대로 계상했습니다. 224페이지, 여비로 5백94만원, 일반업무 추진비로 2백97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25페이지, 특수활동비로 30만원, 일반보상금 3백6만9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26페이지, 시도비보조사업으로 3천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도서구입비가 도비 6백만원, 시비 2천4백만원으로 총 3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27페이지, 자체사업으로서 시설비로 7백9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드리고, 자산취득비로 2백71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시립도서관소관 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서관장님, 타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보면서 낙서도하고, 찢어가기도 하는 예가 많다고 그러는데, 우리 도서관은 어떻습니까?

우리 도서관에는 일주일에 3일을 관내 대출을 하고 있는데, 내년부터 전면 대출 시행은 되겠습니다만, 현재까지 대출을 해간 사람들이 반납을 안하는 예는 없고, 간혹 어린이 열람실에는 아이들이 책을 보기 때문에 장서를 훼손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필요한 양면 보수테이프를 구입해서 수시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책을 보는데 지장은 없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시립도서관소관 예산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고인식입니다. 먼저, 산업과소관 투자사업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109페이지, 농어촌 마을진입로 및 농로포장 사업으로서 사업개요는 하남시 미사동 339-2번지 외 7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8년 1월부터 12월까지이고, 사업내용은 200m로 되어 있는데 2,100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천만원이 되겠는데, 도비와 시비 각각 50%가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지는 도로포장을 3m폭으로 할 수 있는 지역으로서 토지사용 승낙서를 받은 곳이 해당되겠습니다.

2,100m가 전부 미사동입니까?

저희가 나중에 사업계획서를 올렸는데, 7개소 정도를 올렸습니다. 추진과정에서 도로포장이 토지사용 승낙서가 된 곳이 있고 아직 받지 못한 곳이 있습니다. 토지 사용승낙서를 받지 못한다든가, 또는 3m 포장이 불가능한 지역은 사업 장소를 옮겨야 합니다. 기 하남시에 2,100m의 물량을 받았는데, 작년까지는 이러한 사업이 없었는데 그린벨트 지역에도 혜택을 줘야된다고해서 금년도에 처음으로 신청해서 지원을 받은겁니다. 110페이지, 과수 화훼경쟁력제고 대책사업으로서 위치는 하남시 관내 주요농가가 되겠고, 사업추진기간은 98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간이고, 사업량이 10,360평인데 5,700평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4천8백만원으로서 도비 7천만원, 시비 7천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10,360평을 도에 올렸으나 도에서 지시부담 내려온 것이 5,700평으로 감소가 되었습니다. 주요 사업은 화훼농가 소득의 안정적 향상과 농가의 부담 경감을 하고 품질 향상을 위한 생산기반시설 지원으로 산업경쟁력을 강화시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수시설과 자동화 비닐온실, 난방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투자가 될 계획입니다.

농가가 지정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금년 4월에 신청한 농가가 있습니다만 내년 예산이 확정되면 그 농가중에서 심사를해서 결정을 게 됩니다. 관수시설 같은 경우에는 기존 농가에 대해 해 주는 것인데, 양약재배라는 것은 하우스내에서 땅에서 심던 것을 선반을 설치해서 하는 것이고, 난방시설도 기존에 있는 하우스내를 현대화로 시켜주는 겁니다.

앞으로 보조 사업은 신규 농가를 대상으로 화훼농가를 지원해 주면 안됩니다. 너무 과잉생산이 되기 때문에 현재 하고 있는 사람도 잘 안되어 내년에는 채소로 바꾼다는 얘기도 있으니까 시설을 보완해 주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되지만 새로 신규로 짓는 곳은 보조를 해 주면 안된다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111페이지, 수출단지조성 및 우수작목반 지원으로서 대상은 관내 주요 작목반 농가가 되겠습니다. 내년 1년동안 추진할 사업으로서 7천4백만원이 되겠는데, 도비 3천7백만원, 시비 3천7백만원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화훼작목반 연합회에서 추천된 농가가 5농가입니다. 작목반은 하남작목반과 초이작목반이 있는데 배드시설은 선반 설치를 하는 것이고 피트모스는 난이나 주요 작물을 외국으로 수출할 경우에 현재 사용하고 있는 흙을 담아서 수출할 경우에는 방역관계로 인해 수출이 안됩니다. 그래서 외국에서 수입되는 피트모스라는 것을 넣어서 보내야만 수출이 가능한데, 수출 희망농가에게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체로 개발을 해야지 흙까지 수입해서 다시 수출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것 같은데요?

피트모스가 일반 흙이 아니고 우리나라 말로 하면 부역토같은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생산이 안되고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화훼는 수출작목으로 키워야만 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시범사업으로 도에서 시작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112페이지, 톱밥 발효운동장 설치농가 지원으로서 시특색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서 하남시 관내 주요 농가가 되겠습니다. 사업은 내년 1월부터 연도별 추진할 계획으로 사업령은 25농가에 6천만원인데 순수하게 시비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서 98년도에는 25농가에 천5백만원을 계획하고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예산 요구사유는 완벽한 축산 폐수시설 처리로 수질오염을 방지하고 각종 질병을 예방하는데 있습니다. 그리고 자원의 재활용과 유기농 재배가 가능하도록 추진할 계획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비가림 재배로 심어서 30cm정도를 톱밥으로 깔면 소가 밟으면서 분뇨가 섞이면서 발효가 되는 겁니다. 우선 수질오염을 방지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톱밥을 넣으므로서 돼지나 소한테 병이 발병한다고 그랬잖아요?

젖소나 한우농가를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3페이지, 채소경쟁력 제고대책 사업으로서 비가림 재배시설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비가림 재배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세워주셔서 부추농가에 시설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하남시 관내 주요농가에 대해 내년도 1년동안 6천평에 2천8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도에 이어서 내년도에도 시비로 지원할 계획으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114페이지, 부추끈 지원사업으로서 3천3백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도 금년 수준으로 예산을 요구한 것입니다. 115페이지, 화훼재배농가 화분지원으로서 이 사업도 금년 수준정도를 지원하는 겁니다.

화훼농가가 전부 하남시에 거주하는 사람들입니까?

거의 하남시에 거주하는 사람인데, 저희가 보조금을 지원할 때에는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또 거주하지 않으면 지원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116페이지, 토양개량제 공급 사업으로서 우선 석회질 공급인데 내년에 석회 362톤을 공급할 계획으로 2천1백만원을 요구했는데 국고보조와 시비가 되겠습니다. 117페이지, 채소특작 경쟁력제고 대책 사업으로서 2건에 4천만원으로서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사업은 버섯재배사와 소형관정 58공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18페이지, 농산물규격 포장재 지원사업으로서 이는 468,750매에 9천6백만원이 소요되는데, 도비와 시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보다 많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119페이지, 농산물 규격 출하사업으로서 앞에 있는 사업과 동일한 사업인데, 이것은 국비가 포함된 사업으로서 사업량이 414,385매에 8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415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관서당경비와 일반운영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특이한 사항은 농산물 원산지표시판 제작은 내년도 시범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하는 겁니다. 하남시 특산품 홍보물도 현재까지는 우리 하남시의 농산물에 대해 홍보 책자가 없기 때문에 내년도에 제작하려고 계상했습니다. 417페이지, 농지이용 실태조사 업무용 지도 구입은 책으로된 지도를 구입하는 사항입니다. 일반운영비와 국내여비, 일반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는 유인물로 가름드리겠습니다. 422페이지, 일반보상금은 불법 단속을 위해 공익근무요원을 요청했는데 병무청에서 산업과에는 배정이 안되었습니다. 423페이지 국도비 내시된 것으로서 유인물로 가름드리고, 424페이지는 투자사업에서 설명을 드렸고, 농어민자녀 학자금 지원사업으로 133명을 내년도에 지원할 계획으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내년도에 처음 생기는 겁니까?

금년에도 130명에 대해 입학금까지 전액을 지원을 했습니다. 425～428페이지까지는 투자사업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가름드리겠습니다. 429페이지, 자치단체 출연금은 경기도에 금년에도 출연했던 사항이고, 민간자본 보조의 예비못자리 설치는 3ha분에 900상자를 설치할 계획으로 요구했고, 휴경지 생산화에 따른 경운비는 내년도에 휴경지에 대해 일부 경운 보조를 할 계획으로 예산을 올렸습니다. 하남시 알리기 주말농장 지원은 저희가 관내 주말농장을 하는 지역에 외부에서 중앙부처 공무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끌어들여 지원을 해 줄 계획으로 특수시책으로 착안한 사항입니다. 5평정도 되는데, 건교부나 이런 곳에 있는 사람이 하남시의 어려운 실정을 스스로 와서 보게끔 하기 위해 추진 목적이 있는 겁니다. 430페이지도 투자사업에서 설명을 드렸고, 자동파종기 지원사업은 내년도에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려고 계상했는데, 현재 상추 재배단지나 작목반 단위로 현재는 사람이 일일이 속아내기 때문에 능률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자동파종기로 포터에 파종을해서 이식을 하도록 이러한 기계가 있는데, 일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할 계획으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시비와 주민부담 50%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 산업과소관 세출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산업과소관 예산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김억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 심의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선 98년도 투자사업 단위조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31페이지 팔당대교～팔당댐간 도로개설공사로서 위치는 창우동 팔당대교에서 배알미동 팔당댐까지 5.4km에 폭이 20m가 되겠습니다. 저희 계획은 내년도에 착공해서 5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 예산에 1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보상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32페이지, 국도 43호선～명진주차장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로서 위치는 신장1동 437-3 일원이 되겠고, 내년도에 완료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연장 50m에 폭이 8m로서 보상비가 4억9천만원정도 되고 사업비는 얼마 안됩니다. 133페이지, 동부여중～덕풍천간 도로개설공사로서 2.25km에 폭 12m, 사업비는 8억원을 요구했습니다. 금년도에 8억9천만원이 투자되었고 내년도에 8억원을 요구해서 2000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134페이지, 춘궁～상사창간 도로개설공사로서 위치는 춘궁동 교산사거리～상사창동 법화골이 되겠고, 3.4km구간에 폭 10m로 내년도에 2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5페이지, 초이～광암간 도로개설공사로서 위치는 초이동 서울시계에서 광암동 광암정수장까지 2.5km구간에 폭 10m가 되겠고, 내년도 예산에 14억원을 요구했습니다. 136페이지, 더우개마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로서 연장 148m에 폭 12m로서 내년도 예산에 7억원을 계상했습니다. 137페이지, 서울시계～초광교간 도로개설공사로서 연장 1.7km에 폭이 10m로서 내년도에 용역설계비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8페이지, 덕보교～천현삼거리간 도로개설공사로서 연장 480m, 폭 12m→20m 4차선으로 개설하는 것으로서 1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139페이지, 소로 2류 12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천주교성당 진입로로서 연장 140m에 폭 8m로서 내년도 예산에 8억원을 요구했습니다. 140페이지, 신풍로 확·포장 공사로서 연장 1.3km에 폭 20m는 기 예산이 서 있습니다만 가로등이나 가로수 예산이 부족해서 3억천8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반은 임시 포장을 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언제쯤 시행되겠습니까?

날씨를 봐서 우선 2차선만 표층까지는 안하고 기층까지 아스콘 포장을하고 조금 있으면 동절기 공사 중지명령을 내려야 하기 때문에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해, 원래 계획은 올해 포장계획이 없었으나 회사에서 일을 열심히 하기 때문에 진도가 많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기층까지만 아스콘 포장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날씨가 이래서 두고 봐야 하겠습니다.

임시 포장을 하실 때 임시 가로등을 몇 개 설치해 주실 수 없습니까?

가로등은 곤란한데요, 왜냐하면,...

현재 가로등을 설치할 수 있게끔 기 해 놨는데, 세우지를 않아서 주민들의 절대 요구사항이니까 몇 개를 설치해 줄 수는 없느냐 이겁니다.

공사에도 순서가 있는데, 전기 관계이기 때문에 임시로 설치해서 나중에 허물기도 뭣하고, 하여튼 가능한지 시공회사와 검토해 보겠습니다. 141페이지, 과속방지턱 설치공사로서 내년도에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42페이지, 가로등 점멸기 교체공사로 천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3페이지, 각급 교량 보수공사로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44페이지, 국도 43호선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로서 황산사거리에서 덕풍파출소까지 2억4천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45페이지, 시도 180호선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로 2억7천8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렇게되면 우리시 관내에 아스콘 포장도로는 전면 덧씌우기가 완료되어 도로가 양호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덧씌우기 공사를 여러번하다 보니까 비만 오면 주택가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파내고 다시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차이가 많이 나면 까내고 다시 하든지, 경계석을 올리든지 그렇게 해야 합니다. 덧씌우기 공사 구간에 높게 된 곳이 있는데, 그렇다고 전체적으로 전부를 다시 할 수는 없고, 너무 심하게 차이가 나면 안되는 것이지만,...

현대 아파트앞에도 맨날 말썽이어서 새마을 사업으로 했다가 다시 덧씌우기를 해서 침수가 되니까 말썽이 많아요.

다음번에 할 때에는 걷어내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146페이지, 가로환경 정비사업으로서 시가지 보도 및 경계석 정비로 1억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47페이지, 미끄럼방지 포장공사로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48페이지, 창우지하차도입구 가드레일 설치공사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9페이지, 도로 표지판 정비공사로 1억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50페이지, 보안등 설치공사로 2천만원, 151페이지, 각급도로 소규모 파손 보수공사비로 2천만원을 계상했고, 152페이지,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계획 수립 용역비로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53페이지, 오륜로 가로등 설치공사로 7천2백만원을 계상했는데, 약 60개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계상했습니다. 154페이지, 산곡천 차집관로 공사로 4억6천7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양여금이 안내려 왔을텐데 무슨 돈으로 계상했습니까?

계획만 말씀드리는 것인데, 확정이 되어봐야 압니다. 155페이지, 미사동 하수관 설치공사도 양여금이 확정되지 않았는데 내년도 계획으로 1억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56페이지, 덕보교～덕풍파출소간 분류식 하수관 설치공사도 양여금이 확정되지 않았습니다만 2억6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57페이지, 하수중계펌프장 제2단계 압송관로 공사도 양여금 내시가 확정되지 않았는데, 내무부에서 확정되면 그때 달라지겠습니다. 내년도 사업으로 52억9천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58페이지, 도시하수도 정비공사로 1억5천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9페이지, 덕풍3동 농업용수로 복개공사로 1억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용수로 복개를 하면 다 끝나는 겁니까?

올해 발주한 구간이 130m가 남았는데, 예산이 모자라서 계상하는 겁니다. 160페이지, 하수도 맨홀보수 공사비로 6천만원을 계상했고, 161페이지, 하수도관 CCTV촬영으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2페이지, 창우동 농수로 복개는 연장 200m에 2억9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3페이지, 하수관 준설비로서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4페이지, 상산곡동 584-5 축대설치 공사비로 3천2백만원, 165페이지, 상산곡동 591 축대설치 공사로 4천8백만원, 166페이지, 상산곡동 298-3 축대설치 공사로 5천3백만원, 이것은 반상회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167페이지, 하천 유지관리 사업으로 3천6백만원, 마지막으로 감이동 302 소하천 복개공사비로 4천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광암정수장 담장 입구 버스 승강장 부근에 무슨 공사를 하는지 구덩이가 깊게 파여져 있어서 사고 위험이 있으니까 확인해서 매꿔주세요.

확인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사업 조서에 대해 설명을 잘 들었는데, 사업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 안들어간 것이 있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나 시정질의때 질문한 사항이지만 팔당대교의 대형차량 측정소를 설치한다든가 무슨 조치가 있어야 할 것 같은데요?

단위사업 조서에는 안들어가 있지만 예산서에 보면 콘테이너 박스를 구입하는 것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사진을 두장 찍어 놓은 것이 있는데, 요즘에는 단속을 안하고 있죠? 팔당대교가 공사 중에도 무너졌던 다리라서 위험성을 많이 내포하고 있는 다리입니다.

저희가 한군데에서 하는게 아니라 돌아가면서 하는데, 매일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콘테이너 박스를 설치하는 것으로 내년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48페이지, 관서당경비와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국내여비, 일반업무추진비는 유인물로 가름드리겠습니다. 투자사업에서 설명드린 것은 유인물로 가름드리고, 463페이지, 가판점 제작으로 2천백만원을 계상했는데, 먼저 최종도 부의장님이 좋은 안을 주셨는데, 검토해서 미관에 좋은 것을 선택해서 7개소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465페이지, 과속단속용 초소구입 컨테이너 박스 2대에 7백만원으로 구입해서 팔당대교에 설치하고자 하는데, 위치는 가장 적절한 장소를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이하 내용은 단위사업 조서에서 설명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가름드리겠습니다. 527페이지, 차입금 이자로서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이차보전으로 3억6천3백만원을 계상했는데, 이는 94년 5월 하수중계 펌프장 건설시 차입금 35억백만원으로서 5년거치 10년상환으로 내년도에 3억6천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28페이지, 지역개발기금 융자금의 도시하수도 설치공사는 이자 9만천원을 계상했습니다. 529페이지, 지역개발기금 융자금은 도시하수도 설치공사 원금으로서 백29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건설과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건설과소관 예산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시고 예산 심의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해주신 여러 위원님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회의는 12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