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논산시의회 발언

서평석 의원 발언

제17회 제2차 총무위원회1997-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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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회 논산시의회 정기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경예산안을 계속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는 먼저 제1차 총무위원회에서 신용훈위원이 기획담당관께 질의한 사항에 대한 답변을 청취하고 기획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께서는 답변을 한 후 예산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홍

김미홍기획담당관

기획담당관 김미홍입니다. 어제 신용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논산공설운동장 건립관계 채무부담행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97년 채무부담액의 98년 예산 미계상 4억원의 내용에 대해서는 당초에 논산공설운동장 건립공사 채무부담행위액 37억 1,600만원이었으나 완벽한 공사의 마무리를 위하여 1회 추경시 공설운동장 조성비로 6억원의 채무부담행위를 추가하여 총 43억 1,600만원이 되었으나 1회 추경시에 확보한 공설운동장 조성비 6억원중 2억원을 투자하고 사업을 완료하여 4억원은 투자의 필요성이 상실되어서 최종 공설운동장 관련 채무부담행위는 39억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 논산시 98년도 채무상환액도 당초 86억 5,400만원에서 4억원이 감소한 82억 5,400만원이 채무상환 예산으로 편성하게 된 것이며 또한 97년도 제3회 추경 최종 채무부담행위액이 78억 5,400만원으로 조정된 내역은 도시과 소관 화지4통 도시계획도로정비 1억원, 대교1ㆍ4통 도시계획도로 개설 3억원 감액시킨 것으로 동 사업추진을 위해 채무부담하였으나, 전체사업비가 편입토지 보상으로 채무부담으로써는 보상금 지급이 어려워 미집행되어 97년도 제3회 추경시 채무부담행위액을 삭감하고 98년 채무상환에 편성된 동사업비는 채무상환 시설비를 자체사업 시설비로 과목변경을 하여야 하는 것으로 98년 당초 예산 수정발의시 정리하여 한점의 착오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어서 김진태 전문위원의 검토내용에 따른 답변내용 입니다. 맨 먼저 일반회계 자체세입 증가율 둔화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체세입은 전년대비해서 19억 6,798만 1천원이 증가되었으나 계룡출장소의 전년대비 증가액 16억 3,800만원을 공제하면은 우리시의 자체세입은 전년대비 3억 2,998만 1천원이 증가된 것입니다. 국ㆍ도비 보조금, 지방양여금의 시비부담분은 48억원이 증가되어 경제위기를 감안할때 97년보다 재정형편이 더 취약하다고 판단되나 세수확보의 곤란등으로 98년 당초예산은 경상예산의 10% 절감과 자체사업의 시기조성, 유보등 실행예산을 편성 집행에 신중을 기해 예상되는 세입차질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세출예산 법적ㆍ의무적경비, 시비 미부담과 '98 채무부담행위액의 상환대책 강구 건입니다. 법적ㆍ의무적경비의 시비미부담 45억 3,901만원은 사업추진이 연중 지속되는 사업으로 연말까지 경상비의 예산절감과 각종 투자사업의 집행잔액 추가세입 재원확보등 타사업보다 우선하여 예산에 계상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98년 채무부담행위액 78건에 108억 4천만원에 대한 상환대책으로는 98년도 당초예산 경상비의 10% 절감과 해외여비 및 행사성 경비의 예산을 줄여나가도록 하고 투자사업의 사업효과 정밀분석 한 후 최소한의 경비를 투자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소규모적인 사업에 대한 개별지원을 억제하는 등 종합분석해서 실행예산을 편성 최대한의 가용재원을 마련해서 채무부담행위금액을 줄여나가도록 조치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8년도의 논산시의 재정운용 방향은 현재 IMF 체제 하에서 내년도 국가예산이 당초예산보다는 7조 5천억원 정도가 삭감될 예정이고 이러한 국가의 긴축재정정책은 지방정부에서도 그대로 영향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도 내년도 예산을 조정해 나가는 실정입니다. 대책으로써는 먼저 세입면에서 국가적 경제위기에 따른 지방재정의 어려움이 그 어느 해 보다도 가중될 것으로 판단되어서 우선 세입재원의 추가확보를 위해서 각종 체납세금의 징수독려와 탈루세원의 추적 발굴 등으로 지방세 세외수입 확보에 전력을 다해 나가고, 특히 국가의 긴축재정 정책으로 보조금이 삭감될 것을 대비해서 국고보조금 및 양여금 확보에 최대한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세출면에서는 행정장비 신규 구입이나 또는 교체, 건축물의 신ㆍ증축예산의 집행 유보와 동결하고 비생산적인 낭비성행사를 줄여나가고 행사성 경비의 최소화와 입찰잔액 및 사용잔액 재활용금지 또한 경상적 경비의 10% 절감, 일률적인 절감을 해서 줄여나가고 이렇게 세출면을 종합적으로 따져본다면은 결과적으로 98년도에는 건전재정 육성에 최우선을 두고 긴축재정운용에 신중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경제난 극복을 위해서는 먼저 공직사회의 자정운동을 먼저 펴 나갈 예정입니다. 공직자가 철저한 자기혁신과 자정노력을 통해서 신뢰받는 공직자상을 정립하는 등 자정운동을 적극 전개해서 자가용 안타기 운동이라든가 대민행정 취약분야에 대한 집중적으로 관리한다든가 민원인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해서 민원인의 흡족한 만족을 취해 준다든가 또는 두번째는 행정조직이라든가 인력을 최대한도로 감축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미 12월 15일자로 기구정원은 완전히 동결됐습니다. 또한 결원에 대한 신규충원은 억제되어 있고 해외훈련이라든가 파견을 억제하고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을 될 수 있는 한 추진해 나가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년 1회 이상 지방공무원에 대한 인력관리를 정기평가하는 등 지방재정의 긴축운용을 구축해 나가고, 세번째는 근검절약 운동을 솔선수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외식 안하기라든가 음주문화 바꾸기라든가 검소한 연말연시 보내기라든가 이런 검소한 절약운동을 공무원들이 솔선해서 주민들을 유도해 나가고, 네 번째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해서 이미 위원님들도 아시는 바와 같이 추경에 1억원을 확보해서 이미 15억원을 13개 업소에 대해서 지원을 했고 또한 마지막 추경에 6억 2천만원을 확보해서 62억원이 지금 지원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62억원도 연내에 기업체를 선정해서 최대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지방재정의 긴축운용을 해서 국가의 긴축운용에 부응하기 위해서 98년 예산의 불요불급한 예산을 최대한 삭감하고 98년도 예산중에서 해외여비라든가 행사성 경비를 수정예산안을 편성해서 줄여나가고 과소비 억제, 근검절약에 솔선수범하고 이에 따라서 지방재정의 생 산성제고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고 근검절약 등으로 절약된 예산은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에 집중 투자해서 결과적으로 내년도 국가의 긴축정책에 대비해서 우리시는 세입을 최대한 확보하는데 최대한 노력하고 세출을 줄임으로써 효율적인 긴축재정운용에 최대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신용훈위원 거수)

행남

김행남위원장

신용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