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회 논산시의회 정기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 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3회추경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해당 실과소단위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실과소장께서는 98년도 예산안을 먼저 설명하여 주시고, 이어서 9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산업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전영기 입니다. 저희 산업과 소관 9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97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별도로 배부해 드린 98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입니다. 저희 산업과 소관에 세입분야로 국고보조금이 37억 1,013만 3천원, 도비보조금이 98년도에 7억 7,199만 3천원, 지방양여금이 4,634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총액 45억 2,847만원이므로 97년도와 비교해 보면은 총액이 61억 1,247만 6천원을 해서 총 15억 9,630만 6천원이 감이 된 그런 세입분야가 되겠습니다. 다만 총괄적인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농업기계 지원공급에 7개 사업분야에서 13억 7,308만 9천원이 감이 됐습니다. 이 관계는 일반농기계 보조사업이 내년부터는 없기 때문에 국비가 10억이 작년회계에서 감이 되었고, 쌀 전업농 육성도 금년에 102농가에서 65농가로 감됨에 따라서 거기에 기계공급에 따른 국비가 4억 5천만원이 작년보다 적습니다. 그리고 도비보조사업의 주된 감내역을 말씀드리면은 병충해 공동방제 10개사업 분야의 일반농기계 보조가 도비가 3억이 작년에 비해서 감이 됐고, 쌀 전업농 육성에 있어서도 1억 4천만원 정도가 작년도보다 감이 되었습니다. 또한 성장작목단지 조성에 2개 사업분야에서는 농산물 규격출하 사업이 대폭 확대됨에 따라서 2억 1천만원 정도가 작년보다 증이 된 그러한 예산으로 편성됐고, 지방양여금에 있어서는 인건비외 5개 사업에 있어서 국비 인건비가 지방비로 변경해서 금년부터 예산 내년예산이 편성됨에 따라서 1억이 감되는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서 총액적으로 15억 9,600만원 정도가 감이 됐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책자 133페이지 9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정관리 관서당경비가 되겠습니다. 기관 및 부서운영비로 해서 급량비, 국내여비, 일반수용비, 공공요금등 2,067만 6천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로써 일반수용비 농어촌발전계획 책자 및 농정관련 홍보물 인쇄비로 해서 3회에 3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 사항은 상반기 중에 21세기 농업정책 기본계획수립등 기타 사업에 따른 홍보물 인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농지이용계획 책자 및 도면인쇄비로 해서 책자비 50만원과 도면 15매 20조 6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운영수당 입니다. 농어촌 발전심의회 참석수당으로 해서 총회에 5만원씩 30명 2회에 300만원, 분과위원회 5만원씩 5명 6개 분과 2회에 300만원 등 총 6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 유지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자복사기 관리 및 유지수선비로 40만원, 컴퓨터 및 프린터 관리수선비로 3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산업업무 추진과장의 여비로 연간 72만원, 농정기획 업무추진비 432만원, 농산업무 추진여비로 216만원, 유통특작업무 추진여비로 216만원, 양정업무 추진여비로 216만원 해서 총 1,15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외여비로 해서 농업경영인 해외연수 인솔공무원 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이 사항에 대해서는 경제살리기 차원에서 사업을 포기해야 할 걸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직책급 업무추진비로 해서 과장 1인에 12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으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120만원씩 14개 위원회 국비 50%, 시비 50%의 1,680만원. 다음은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장학금 및 학자금으로 편성된 내용이 되겠는데요, 농어민 자녀학자금 지원으로 해서 실업계고등학교 학생들에 따른 5억 3,935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중에 국비가 2억 2,181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ㆍ도비 보조사업의 일반수용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한국농어민 신문구독비로 해서 1,002부에 따른 연간 구독비로 도비 30%, 시비 70% 해서 6,132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농업법인체 경영컨설팅 사업비로 해서 2개소에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중에 국비가 3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농업경영인 연합회의 소득사업기금 운영비로 해서 5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해서 임의보조단체 보조금이 농업경영인 연수대회 1회에 860만원, 농업경영인 전국대회 1회에 430만원, 농업경영인 수련회 1회에 430만원, 농업경영인 해외연수 1회에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마는 앞에서 공무원 해외연수 감에 따른 그런 연계성과 비춰볼 때 경제살리기 차원에서 이 사업도 다시한번 재고해야 될 사업으로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에 대해서 양정관리 일반수용비에 대해서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양곡관련서식 인쇄비 1식에 108만 5천원, 이 사업은 총 양여금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금으로 해서 1식에 70만 6천원. 다음은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추곡수매 양정업무 추진 급량비로 해서 225만원. 다음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양정업무 추진 및 수매보조인부임으로 해서 1인 280일 499만원. 다음은 수매장 관리인부임 및 수매장 재료구입비로 해서 433만원, 비품구입 및 수리비로 해서 154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 분야가 되겠습니다. 양정업무 추진여비로 해서 216만원. 다음은 일반업무 추진비의 직급보조비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방비로 본 인건비는 쓰고 특수분야이기 때문에 직급보조비는 이쪽 분야로 양여금으로 쓰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6급 1인에 156만원, 다음은 7급 1인에 144만원, 기능 9등급 1인에 108만원. 다음은 특수업무 수행활동비로 해서 대민활동비 3인에 10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복리후생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액급식비로 해서 3인에 288만원, 교통비로 해서 3인에 360만원, 명절휴가비로 해서 299만 4천원, 체력단련비로 해서 748만 4천원, 연가보상금으로 249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연금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연금부담금은 375만 2천원, 의료보험부담금은 9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산관리에 대해서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 농작물관리 팜프렛 및 홍보물 제작비 1천부에 100만원, 급량비로 해서 농촌 일손돕기 지원 급량비 500명에 250만원, 재료비로 병해충 항공방제 농약대 500㏊분 600만원, 98년도 쌀 생산대책 읍면동 종합평가 시상품 구입비로 해서 60만원 이것은 상패값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운기 안전운행에 따른 후방표시등 공급이 225조분 528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1페이지 일반보상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으로 해서 농기계 공공이용조직 요원 기술교육 보상비 100명 200만원. 다음은 기타 포상금으로 해서 98년도 쌀 생산대책 읍면동 종합평가시상에 있어서 최우수 70만원과 우수상 2점에 100만원, 장려상 3점에 90만원 등 총 2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써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토양개량제 공급 석회질 1,830톤분 1억 98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 80%, 지방비 20%가 되겠습니다. 규산질로써 4,280톤분 2억 9,446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국비가 8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개량물꼬 지원공급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2천개 분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비 50%, 지방비 15%의 사업입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으로써 민간자본보조비로 농업회사법인 설립지원으로 농업회사법인신규법인 1개소에 40%지원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국비가 50%, 도비가 1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회사법인 재투자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3개소에 5천만원씩 그 중에 40% 지원사업으로 해서 6천만원, 그중에 3천만원 국비고 900만원은 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동이용조직 육성입니다. 11개 공동이용조직에 6천만원의 40%를 지원해서 총 2억 6,400만원이 지원됩니다. 그 중에 국비가 50%, 지방 도비가 1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 농기계 공동보관창고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100평자리 12동에 따른 평당 58만원씩 계상해서 그중에 80%의 보조사업비로 5억 5,680만원 그중에 국비 50%, 도비가 1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쌀 전업농 농기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65호에 전업농 1농가당 2,350만원중에 20/100을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총 3억 5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중에 국비가 50%, 도비가 1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병해충 공동방제사업비로 3,000㏊분 9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중에 국비 50%, 도비가 1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소농 고품질 농산물생산 지원사업으로 해서 1개소에 2억 5천만원짜리 사업의 50%를 지원하는 걸로 해서 1억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중에 국비가 60%, 도비가 40% 전액 국ㆍ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ㆍ도비 보조사업의 일반운영비 재료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취약지 제초제 지원으로 해서 2,800㏊의 ㏊당 15만원 사업비의 5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해서 2억 1천만원, 그 중에 도비가 3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휴경논 영농자재대의 지원이 되겠습니다. 휴경논 ㏊당 30만원씩 60㏊분의 60% 지원사업으로 해서 1,0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중에 도비가 5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농기계 수집보상으로 해서 농기계 수집하는 업체가 관내에 2개가 있습니다마는 그동안 적자운영이 되고 있는 그러한 사항으로써 내년부터는 도비 50%, 시비 50%의 사업이 신규사업으로 책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간 대당 1만원씩 415대를 수집할 걸로 예상해서 41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으로써 마을농기계 간이수리소 설치 2개소 개소당 600만원 사업비의 80% 보조사업비로 해서 9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중에 도비가 37.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민간자본이전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번 업무보고시에 특수시책으로 보고드린 바 있는 관내 찰쌀보리 계약재배에 따른 수확 클라스콤바인을 공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내에 현재 315㏊를 보리파종을 마친바 10개 읍면에서 파종을 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에 현재 3대밖에 없기 때문에 앞으로 6대 정도는 확보가 돼야 적기 수확이 가능할 것으로 해서 자체사업으로 책정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1대당 5,950만원짜리 6대를 지원함에 있어서 저희가 30/100을 지원하고, 나머지 70%는 농협중앙회 또는 자체 지역농협의 부담사업으로 해서 총 1억 71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유통관리 분야가 되겠습니다. 다음 145페이지 일반수용비 입니다. 농특산물 안내책자 제작 3천부에 300만원 계상했고요, 농특산물 홍보판매행사 홍보물 제작비로 해서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특산물 홍보 및 판촉활동비로 2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민간실비 보상금으로 해서 농산물생산, 유통가공 농민교육 여비로 해서 100명에 200만원, 농특산물 홍보판매 행사 참가자 보상비로 해서 50명에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산물 간이집하장 시설이 되겠습니다. 6개소에 3,600만원씩 2억 1,600만원, 그 중에 국비가 67%, 도비가 33% 전액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공판장 건설사업비로 해서 총 14억 5,200만원이 금년도 내년 연차사업으로 되는 사업 중에 내년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 국비는 9억 6,700만원 67%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규격출하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총 15억 1,32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국비가 50%, 도비가 15% 입니다. 다음은 특용작물 유통지원사업비로 해서 버섯재배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1개소에 5억 6,400만원의 20%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 1,280만원중 국비가 50%, 도비가 10% 입니다. 다음은 과실생산 유통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내년도에 사과에 대한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1개소에 6억중에 40%의 지원으로 해서 2억 4천만원을 지원계획에 계상이 됐습니다. 국비가 50%, 도비가 10% 입니다. 다음은 인삼생산 유통지원 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개소에 9,900만원의 20% 지원사업으로 해서 1,980만원, 그중 국비가 50%, 지방비 15% 입니다. 다음은 시설채소 유통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 역시 1개소에 6억 7,500만원의 40% 사업으로 해서 2억 7천만원중 국비 50%, 도비는 1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화훼생산 유통지원사업으로 해서 1개소에 11억 6천만원의 40% 지원사업으로 해서 4억 6,400만원을 계상한 바 그 중에 국비 50%, 도비가 10% 입니다. 다음은 147페이지 일반수용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농민저널 신문 구독비로 236부 12개월분 1,41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중에 도비가 3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학술용역비로 농특산물 포장디자인 개발사업비로 400만원을 계상을 한 중에 도비50%가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 성장유망작목단지 조성사업비로 해서 1개소에 2억 4천만원짜리 사업중 50%의 지원사업으로 1억 2천만원, 그중에 20%는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의 민간경상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강경젓갈 축제를 내년도에도 금년수준으로 개최키 위해서 금년수준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 사업입니다. 담배재배농가 농약분무기 및 제초제 겸용의 분무기를 공급함에 있어서 50만원의 80% 10대분을 지원하여 400만원 계획한 바 업무보고시에는 20대씩 40%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업무보고를 한바 있습니다. 그렇게 조정해서 집행해서 예산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총괄적으로 저희 예산계상액이 74억 7,329만 7천원이 내년도 예산에 계상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97년도 사업비 84억 4,336만원에 비하면 총 9억 6,703만 9천원이 감이 됐습니다. 이 사업의 주된 감은 농기계 반값 보조금이 총 20억이 감 됨에 따라서 감이 이루어진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특히 일반농기계 금년에 2천대가 공급이 됐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그런 사업이 없어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9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정관리 보상금으로 해서 농어민 자녀 학자금 지원사업비는 집행잔액으로 해서 2억 3,818만 1천원을 감을 했습니다. 그 중에 국비가 1억 145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 보조사업비로 해서 이 사업은 농림사업 평가실적의 가산금이 농림부로부터 지원된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생산시설 지원 온실사업으로 해서 총 사업비 2억 6,285만 6천원 중에 70% 지원사업으로 해서 1억 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50%는 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양정관리 민간자본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부적 찰쌀보리 사업을 적기 수확해서 물보리를 말리기 위한 그러한 건조사업을 도의 특수시책으로 제안을 해서 도비 5천만원을 지원받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농협중앙회로부터 1억 7,500을 지원받아서 총 사업비 3억 5천을 가지고 현재 부적농협에서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은 300㏊에서 생산되는 물보리를 적기 수확해서 바로 건조체제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의 용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관리 민간자본보조 사업입니다. 일반 농기계 지원사업으로 해서 총 20억 중에 2회 추경까지 18억을 계상하고 2억을 계상치 못했습니다. 그 잔여분 2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시ㆍ도비 보조사업으로 해서 보상금인데 마을공동 퇴비증산 우수 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 관계는 광석면 율리와 양촌 도평1리에서 도에서 노력상으로 책정돼서 마을당 100만원씩의 도비보상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희위원 거수) 예. 김용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용희 위원입니다. 사전에 산업과장님께서는 국가경제나 또는 재정형편을 고려해서 해외연수는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 좋겠다는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삭감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340쪽이 되겠습니다. 농지지용계획 책자 및 도면인쇄에서 도면을 인쇄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농지이용계획 도면은 그게 1/50000 도면으로 해서 이게 작성이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을 확대해서 활용이 돼야 할 그러한 여건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1/50000 도면을 1/25000로 확대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도면은 읍면에 앞으로 배부하는 겁니까? 이 산업과에 보관해서 앞으로 활용하는 겁니까?

이 사업은 읍면도 한부씩 배부가 되겠습니다.

15매인데요?

아니 15매 20조 이니까요!

20조 이니까요. 그 다음에 운영수당이 있는데요, 농어촌 발전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라고 해서 5만원씩 30명 2회와 분과위원회 5만원씩 5명 6개분과 2회 이렇게 해서 6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요, 이 수당은 법령이나 규칙에는 이러한 설치운영을 할 수 있도록 나와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그러나 그 논산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및 임차료 상환에 관한 조례를 보면은 실비변상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줄 수 있다는 이러한 내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농지위원회의 수당과 농어촌발전심의회 수당을 별도의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농어촌발전심의 위원회 수당은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과 시행령에 따른 사업으로써 예산편성 지침에 나와 있는 그러한 수당이 되겠고요. 농지위원회 수당도 그 조례상에 명시는 안 돼 있습니다마는 이 사항도……

네.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

앞으로 조례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변상을 할 수 있다는 이러한 조례로 제정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예!

다음에는 341쪽이 되겠습니다마는 해외연수는 되도록이면 안 가겠다 이렇게 말씀이 계셨고, 또 거기에 또 보면은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14개 위원회에 운영수당을 1,680만원이 계상이 돼 있는데요 이것은 읍 면에서 해당되는 겁니까?

예. 읍면당 120만원씩 지원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모 면에 가서 감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감사를 한 적이 있는데 운영일지라든지 회의록 작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모순된 점을 발견한 바가 있습니다. 산업과에서도 거기에 대한 지도확인이나 또는 출석위원에 한해서만 수당을 지급하는지를 한번이라도 확인점검을 한 사실은 있습니까?

예. 저희가 읍 면으로부터 이 사업비에 따른 정산보고를 매년 받습니다. 그래서 위원회 개최일수와 위원회 수당의 운영결과를 정산보고를 받는데요 그에 따른 감사차원 또는 현지지도는 제대로 실시는 못했습니다. 서면심사로 그냥 받습니다.

앞으로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또 예산을 절약하는 차원에서 한번 정도 불시에 위원회가 개최됐을때 출석인원이라든지 회의라든지 이런 사항을 확인을 하셔서 예산운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341쪽에 장학금 및 학자금 지급으로 5억 3,900만원을 계상을 하셨는데요 3회 추경 103쪽을 보면은 예산을 2억 3,800만원을 감시켰어요. 그런데 감된 예산을 참작해서 계산한 것은 잘하신 것입니다. 금년도 예산심의를 우리가 잘못했다는 것도 시인을 하고 또 산업과에서도 인원에 대한 사전조사가 잘못돼서 그러한 결과가 왔다고 봅니다. 내년도 예산 인원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조사가 되었다고 보십니까?

예. 금년도에 인원이 한 300여명이 더 많이 조사가 된 그런 결과로 해서 사업비가 많이 반납이 됐습니다. 삭감이 되는 그러한 현상이 초래됐는데요, 금년도 비례해서 예산을 내년도를 그런 수준으로 세웠습니다마는 1월중에 정확한 조사를 해 가지고 조정을 하겠습니다마는 이번 계상에는 시비가 약간 부족하게 선 그런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거기 또 보시면은 341쪽을 보시면은 장학금 및 학자금으로 되어 있고, 342쪽을 보면은 자녀학자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학금도 지급을 합니까?

이게 장학금을 학자금이라는 세항에 세목의 명칭을 그대로 하다 보니까 세목명칭을 그대로 반영해서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한 조례를 제정한 것은 있습니까?

농어민 자녀 학자금 지원관계는 조례차원 사항이 아니고요.

법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지금 사실상 면단위는 실업학교가 없습니다. 즉 양촌, 가야곡이나 이런데를 보면은요. 그러면은 이게 어려운 농민들에게 장학 또는 학자금을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세민도 아닌 어려운 농가에게. 그렇다고 보면은 그 사람들은 실업계 학교를 보낼려면은 논산 와서 하숙을 한다든가 통학을 한다든가 또 본인은 자기 전문성이나 자기 소질로 봐서 인문학교를 집에서 다니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이런 면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논의를 합니다마는 시비를 많이 부담합니다, 이것은. 시비를 많이 부담하고 또 자치단체장이 자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게끔 포괄적으로 많이 권한도 위임이 됐습니다, 중앙에서. 그렇다고 보면은 실질적인 영세농가를 학자금을 지원한다 이렇게 볼것 같으면은 자기집에서 다닐 수 있는, 즉 인문계학교라든지 또는 부적면에 있는 기술전문학교라든지 이런데 다니는 자녀들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이 되십니까 ?

예. 지난번 업무보고시에도 그런 말씀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렸습니다마는 정책 건의사항으로 해서 계속 저희도 보고를 했고 타 시군에서도 같은 예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림부의 검토의견을 볼 것 같으면 발전적으로 검토해서 앞으로 확대시켜 나갈 계획에 있다! 이렇게 통지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342쪽을 보면은 민간경상보조중 농업경영인 연합회 지원이라고 해서 5천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이 예산지침상으로 볼 때에는 정액보조단체가 아닌 각급 사회단체의 운영비 또는 사업비 지원은 시장이 2억 범위내에서 보조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농업경영인 연합회라고 하면 사회단체로 보십니까?

현재 정액보조단체에서는 제외가 됐습니다.

임의보조단체인지도 압니다.

예. 임의보조단체로 운영이 되고 있는 단체가 되겠습니다마는 이 사항은 실질적으로 연합회에 기금을 지원을 해 가지고 연합회 회원들이 지방에 정착을 하면서 사기를 북돋아서 소득을 높이고 지역의 발전적인 사업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렇다고 보시면은요 운영기금 조례를 제정을 해서 기금으로 예산계상을 하셔야지 이렇게 운영비 보조로 이런 식으로 하신다면은 모순인 것 같습니다.

예.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343쪽에도 임의보조단체 보조금으로 농업경영인 연수대회, 농업경영인 전국대회, 농업경영인 수련회, 농업경영인 해외연수 이렇게 예산이 약 한 3,200만원 계상이 돼 있습니다. 이런 면에도 사전에 타당성이나 효율성을 한번정도 진단을 해 보셨는지? 또 이렇게 어려운 시대에 이 분들도 해외연수를 꼭 체험하고 와야만이 효과를 볼 수 있는지? 어떻게 생각이 되십니까?

이 사업은 금년도까지 보상금 사업으로 해서 그동안 실시는 같은 수준의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내년도 부터는 사업 기본보조 방향을 임의보조단체 보조금으로 사업보조 명칭을 변경해 가지고 사업비가 계상이 된 사항이고요, 농업경영인 해외연수 관계는 아까 예산안 제안설명시에 어려움이 있어서……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346쪽을 보시면은 농촌일손돕기 지원 급량비가 250만원으로 서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지금 공무원에게는 급량비가 지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이 어려운 사정에서 250만원을 투자해서 일손을 돕는다고 한다고 볼 때에 실질적인 경영효과로 봐서는 소득효과로 봐서는 큰 효과가 없다고 봅니다. 요새 어려운 이러한 재정형편이니까 스스로 이런 것은 예산에서 좀 계상에서 제하는 것이 어떠한지?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병충해 항공방제 농약대가 600만원이 계상이 돼있는데요 이것은 어느 지구인지 결정이 돼 있습니까?

예. 병충해 항공방제 농약대는 들이 넓고 또 방제가 용이한 지역 또한 병충해가 많은 발생 상습지역 이런 위주로 해서 지구가 책정이 되겠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성동뜰을 대상으로 해서 계획을 해서 추진을 했고요, 내년도에는 지역농협에서 항공대는 부담을 해야 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공대 1천여만원을 부담할 수 있는 그런 지역에 농약을 항공방제를 ……

대개 이것은 몇월달에 하게 되지요?

금년에는 8월초에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7월 하순 내지 8월초에 일제 항공방제를 하는 그런 계획으로 해서 500㏊를……

그렇다고 보면은 농협에서 그런 것을 부담한다고 했습니까? 합의를 받았습니까?

사전에 성동지역 농협하고는 얘기가 된바 있는데요, 노력해 보겠다는 의사는 준 적 있습니다.

확정지역이 아니시면은 내년도 예산도 역시 긴축재정을 운영하기 때문에 확정이 된 후에 추경예산으로 이렇게 편성하는 것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은 안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에 347쪽을 보면 경운기 후방표시등 공급이 있는데 이것은 좋은 사례라고 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것을 부착을 다 해줘야만 되지, 이것은 재료비 기타로 되기 때문에 선정도 잘하시고 이렇게 해서 효율성이 있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에는 348쪽이 되겠습니다. 개량물꼬 지원공급에 있어서는 이게 읍면행정사무감사시에 현지를 확인을 했고 또 이게 과연 타당성이 있느냐 이런 문제 제기도 됐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은 국가에서 보조를 해주니까 또 도에서 보조를 해주니까 해야겠다 이런 생각은 좀 버리시고, 사전에 사업계획이라든지 또는 타당성조사를 잘하셔서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48쪽 그 밑에 민간자본보조에서 신규사업이 있는데요 농업회사법인 설립 지원이라고 해서 이게 1억입니까?

예. 1억 중에 40%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억 중에 40%는 주민이 부담하고……

60% ……

60%를 ……

60%는 주민부담 입니다.

아! 60%는 주민부담 입니까?

예.

그러면 기존 현재 있는 농업회사 법인에 대해서 한번 평가를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 농업회사법인에 대해서는 연간 1회씩 1월중에 종합평가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기관은 농촌지도소에서 하도록 해서 내년 1월에 종합적인 평가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봐서는 이게 상당히 운영이 잘 안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국비가 아마 지원이 되고 또 도비 지원이 되고 주민이 그 법인체에서 부담을 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도 타당성조사를 하셔서 국비나 도비가 낭비가 되지 않도록 이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끝으로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349쪽이 되겠습니다. 병충해 공동방제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마을단위로 하십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농약을 구입해서 각 마을로 이렇게 공급을 해서 하는 방법으로 하십니까?

병충해 공동방제는 병충해가 만연되는 지역에 적기에 공급해서 일제방제를 시키는 그러한 차원에서 기본방향은 그렇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해서 마을 지구별로 지정이 돼서 지구에 해당된 농가단위로 해서 일시에 지정된 날짜에 공동방제기를 가지고 나와서 참여토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100%는 그렇게 잘 되지 않고 있는 걸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거기에 또 그 밑에 보면 중소농 고품질 농산물 생산지원이라고 해서 1개소인데 이것은 50%가 지원이네요!

예.

50%가 지원이 되고, 이것도 국ㆍ도비가 포함이 됩니까?

예. 국ㆍ도비가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이건 어디 1개소 결정을 하셨어요?

예. 중소농관계는 내년도 사업계획에 기 보고 드린 대로 벌곡면에 사업계획을 덕곡리 작목반으로 해서 사업보고를 드린바 있습니다.

예.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국ㆍ도비가 지원이 된다고 해서 그것을 안 받을 수는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은 버리시고 타당성조사를 잘하셔 가지고 책정을 해주시고요.

예.

이 취약지 제초제 지원은 이것도 역시 도비지원이 있지요?

예. 도비지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2억 1천만원이네요!

예.

그런데 이 제초제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때도 마을에까지 가서 확인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사실상 이러한 제초제를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마는 지원 받은 그 농가가 스스로 아주 맞게 관리운영을 잘하는데 효율성을 두셔야지! 어떻게 보면은 나중에 제초제는 이렇게 공급을 해줘서 피가 나오지 않아야 하는데 그것이 도로가에 많이 이렇게 나오니까 공무원들을 동원해서 그걸 뽑아주고 뭐 이렇게 하는 예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기종이라든가 요령이라든가 착상을 하셔서 지원된 효과를 잘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예. 또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양승직위원 거수) 예. 양승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양승직 위원입니다. 김용희 위원님께서 많은 질문 나시는 점을 잘 얘기를 하셨는데, 342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 농업경영인 연합회 지원에 그 사업계획을 좀 의회에 제출해 줄 용의가 있으십니까?

예. 사업계획을 조례안으로 해서 바로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예, 해주시고. 그리고 347페이지에 보면은 경운기 후방표시등 공급에서 225조! 저는 김용희 위원님하고 생각이 다릅니다. 후방표시등을 공급을 할려면은 전체 다 해줘야지! 225조 같으면은 이거 어떻게 선별해서 어떻게 공급을 해 주실건지 걱정이 되는데!

예. 읍면당 15조씩 해서 15개 읍면동에 225조가 계상이 됐습니다마는 이 사업비는 총괄 지원사업비가 아니고 시범사업비로 해서 이게 좌우측으로 회전하는 깜박이등 입니다. 그래서 야간에 운행시에 특히 좌우 회전표시가 되므로 해서 사고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러한 신개발품이기 때문에 시범사업으로 내년에 해 가지고 주민의 참여를 최대한도로 유도키 위해서……

그럼 계속 지원사업이 돼야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네요!

예산상 좀 약간의 보조사업으로 해 가지고 확대시키는 파급효과를 보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전액 보조사업으로 할려면은 관내 경운기 대수가 7천여대에 달하기 때문에 예산상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고말씀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체 농민들이 자기생명을 자기가 챙길 수 있도록 홍보를 해서 해야지! 이렇게 한번 예산을 지원하기 시작하면은 농민들이 첫번째 받은 농민 그 다음 또 받을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우려가 좀 있는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348페이지 보면은 토지개량공급에 있어서 석회질 규산질이 사실상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국가에 손실을 가져오고 있는데도 농민들은 그것을 갖다 토지개량하는데 쓰지를 않습니다. 이것 문제가 좀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석회질은 밭에다가 사용을 하기 때문에 농가에서 자기들 과수원이라든지 기타 채소분야에 활용되는 그러한 기종이 되겠고요. 규산질은 주로 논에다가 전부 시용이 되는데 이건 4년 1주기로 해서 권역별로 뿌려주게 됩니다. 특히 농협의 환원사업으로 해서 매년 이것을 농림부로부터 농협중앙회를 통해서 농협의 환원사업으로 해서 뿌려주도록 이렇게 유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도하는데요, 실질적으로 농민들은 논두렁 터지면 거기에다 쌓아놓지 그걸 갖다가 뿌리지는 않습니다. 석회질도 뿌릴 적에 먼지가 난다고 해서 뿌리지를 않고 그냥 쌓아 놓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국비만 지금 낭비가 되는 것이 아니냐! 정말 그 사람들이 쓸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를 좀 해주던지 그렇지 않으면 국비를 반납을 하든지 결정을 지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349페이지 휴경논 영농자재지원 지난번에도 업무보고 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사회단체 어떤 단체에서 그걸 지원요청을 해 가지고 이것도 지원한 것 같은데 휴경논을 지을 수 있도록. 이게 자재대 지원이 아니라……

금년도 경운기 지원이 있었고요, 내년도에는 휴경논 영농자재대 지원으로 해서 농약 그리고 또는 제초제 기타 묘판설치비 이런 기본적인 사업비로 60%를 지원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휴경논 같으면은 자기들이 거기에 대한 소득이 올랐을 텐데 시에서 지원까지 해줘가면서…

실질적으로 휴경논에는 투자와 소득이 가치로 따질 때 투자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휴경논 생산하는 차원에서 특별히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또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선위원 거수) 예. 이영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영선 위원입니다. 342페이지요 한국 농어민 신문구독 지원이 있죠?

네.

이게 한국 농어민이면 누구를 얘기합니까?

한국 농어민신문이라는 그 고유 신문 명칭이고요, 이건 농업경영인에 대해서 그동안 지원된 그러한 신문이 되겠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과장님한테, 기억을 하시겠지만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질의 때도 과격하게 질의를 해서 후계자들 지금 얘기하는 그 사람들한테 개별적으로도 말을 듣고 또 문제가 돼서 우리집도 찾아오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때 무렵에 과장님이 분명히 그 지원금에 대해서 추경에서 예산을 세워서 한 것은 잘못됐다고 하면서 앞으로 시정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때 과장님이 기억을 하지만 제가 도지사까지 비판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충청남도가 이렇게 농업경영인들한테 구독료를 30%씩 하고 시비로써 70%씩 해 가지고 지금 여기 시비가 70%면 이게 4,200만원입니다. 그렇게까지 한다고 하면 지금 이장님들 신문구독은 지원이 됩니까?

이장님들 신문구독이 그동안 서울신문으로 몇년전에 구독을 하다가……

지금 안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예. 근래에는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모든 사회단체 책임자들이 그전에는 새마을지도자도 그 혜택을 받고 그랬는데 지금은 논산신문, 중앙지가 전부 지원하던 것이 지금 중단돼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제가 가끔 그 후계자들한테 물어봅니다. 야, 너희들 신문 한 달에 차 값 한잔 값도 안 되는 걸 너희들이 봐야 하냐? 시비나 도비로써 그것을 지원을 해야 하냐? 이렇게 물으면요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신문은 제돈주고 봐야지요! 또 후계자가 아닌 사람들도 같은 대답입니다. 이것은 그때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 이건 도에 질의를 해서 도전체 질의로 시정을 해야 할 문제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그 후에 질의한 사실은 없으시죠?

예. 도에 사항을 지원되는 사항을 어려움이 있는 사항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정식공문으로 요구는 못했습니다.

예. 이게 사실 털어놓고 얘기를 하자면 이게 선거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이 짓을 하는 겁니다. 만약에 도지사, 시장, 군수, 시ㆍ군의원들이 선거하고 이 후계자하고 관련이 없다면 할 얘기를 다할텐데 사실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는 것을 과장님은 조금도 느끼시는 게 없으십니까?

예. 요 사항은요 한국농어민신문 그 구조자체가 농업경영인이 50% 이상을 출자를 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신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행정적으로 좀 뒷받침을 해주기 위한 차원에서 예산이 매년 계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비, 도비를 안 넣어주면 그 신문 자체 회사가 망한다 그런 뜻도 들어 있구먼요! 그래요?

예.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 하여튼 본위원도 이 신문관계로 아마 예산관계를 할적마다 과장님한테 질의를 좀 했는데 이것은 우리도 그렇습니다. 사회인도 신문을 보는데 자기가 본 신문은 자기가 신문지대를 내야지 다른 사람이 뭐 내줄리야 없겠지만 더군다나 이런 문제는 시 예산하고 도비가 들어가니까 충청남도 전체적으로 또 충청남도 시군 전체적으로 본다면 여기에다 엄청난 신문구독이 들어간다는 걸 과장님이 명시해 주시고, 이런 것은 사실 먼저도 의원들이 일단 삭감을 했습니다, 70부에 대해서. 삭감을 했다가 과장님이 어려운 여건이라고 해서 사실 지원을 한 사실이 있는데 이런 것을 더 앞으로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김용희 위원님하고 양승직 위원님이 질의를 하신건데요. 농업경영인 연합회 지원이라고 그랬는데 이 지원금은 과장님이 스스로 지원을 해줄려고 하시는 지원입니까? 그 사람들이 와서 이런 우리 모임이 있으니 우리 모임에 5천만원 지원을 해달라고 해서 해 주시는 겁니까?

예. 그 후계자 연합회측에서 사업계획을 가지고 자기들이 그러한 사업을 하기 위한 기금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기금은 실질적으로 아까 보고드린바 대로 자체 조례로 제정이 돼 가지고 기금이 성립이 돼야 할 겁니다. 그래서 기금조례안을 지금 성안중에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바로 상정을 해 가지고 사업의 필요성 여부를 다시 한번 점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농촌지도소에서도 먼저 번에 생활개선회라고 해서 5천만원을 지원을 해달라고 해서 했는데, 사실 의원님들이 그때 당시 다 그걸 쳤습니다 일타를. 일단은 쳤습니다. 이거 있을 수가 없다! 무슨 시예산도 어려운데 무슨 생활개선회에 5천만원 지원금을 주느냐! 이건 있을 수가 없다 해서 쳤는데, 농촌지도소에서 뭐 이게 각 읍면 새생활문제니 이런 것 하도 얘기를 해서 일단 한번 그러면 줘보자! 그래 일단 줬습니다. 줬는데, 또 그때당시 사실은 본 위원은 농촌지도소 한테만 줄려고 결정을 한 건데 모위원이 왜 지도소한테 5천만원을 줘서 지도소에서 임의적으로 가지고 있게 하느냐! 이걸 읍면으로 쪼개자! 그래서 읍 면으로 사실 쪼개서 200만원씩 읍면을 고르게 3천만원을 주고 2천만원을 농촌지도소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만원 읍면에 가있는 그 통장을 지도소한테 아직 얘기를 안 해봤습니다. 안 해봤는데 그 통장 200만원이 이자가 많아야 뭐 한 22만원! 그렇죠?

연간 그렇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사용할런지는 모르겠지만 사용처를 한번 알아볼려고 합니다. 대개 그런데 있으면 어떠한 결론이 나오냐면, 뭐 야유회를 한다든가 뭐 식대를 한다든가 그런데 불과한 거지! 큰 기여는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지금 과장님께서 여러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지원금이라고 한다면 애당초 예산을 세우지 않아야지! 이거 앞으로 이런 지원금이 들어간다고 하면 어떠한 단체 지금 뭐 사회단체가 여간 많습니까? 그 단체가 이런 식으로 자꾸 지원금을 세워달라고 하면 앞으로 시예산은 5천만원이 아니라 몇억이 들어가야 합니다 1년에. 그거 딱 한번 지원하고서 다시는 쳐다볼 수 없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5천만원 주고서 각 읍면에 지금 200만원씩 통장에 들어 있다고하면 돈 20만원 한 22만원 되겠죠! 22만원 가지고 무슨 사업을 하겠습니까? 이런 것은 크게 관찰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추곡수매 급식비는 시청직원이 나가는 거지요?

추곡수매 급식비는 읍면동 일부 재배정이 됐고요, 본청 양정계직원 일부가 급식비를 하고 있고.

그래요?

예.

예. 그리고 농산물관리 팜프렛 및 홍보물 제작이라고 했죠? 작년도에도 100만원이 섰구먼요! 그렇죠?

예.

이건 홍보물 제작은 작년도 내용하고 올 내용하고 같습니까? 내용이 전혀 틀립니까?

내용이 보완 발전적으로 해 가지고 카달로그가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전 건 아니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죠! 그리고 양승직 위원님이 질의한 경운기 후방표시등 있죠?

예.

그건 경운기 나올 적에 안나오는 겁니까? 그 뒤에 안 붙어 있어요? 안 붙어 있어요?

예. 안 붙어 있습니다.

그래요 그것은 과장님 아까 양위원님이 참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225대라고 그랬는데 경운기가 지금 논산시에 몇대로 추정을 하십니까?

한 오육천대 이상……

많지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회사에서 정말 출고할 적에 만들어져서 나오게끔 해야 할겁니다, 그 회사 경운기 값이 조금 올리더라도. 그렇지 않겠어요? 이거 시에서 225대분을 한다고 하면 양위원님 말씀대로 그 5천대의 숫자를 가진 안 받는 농가는 왜 시청에서 너는 해주고 나는 안 해주냐 하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 관계는, 신규 농기계는 그런 기계가 부착이 돼서 나오고 있어요.

나오고 있어요?

예. 구 기계에 대해서……

그럼 아주 잘됐습니다. 그리고 토양개량제 공급이 있어서 석회하고 규산질 있죠?

예.

이건 농민들이 지금 굉장히 원하고 있는 거지요? 그전에는 굉장히 안 좋아 했어도 지금은 많이 원하고 있죠?

예. 지구별로 규산질을 서로 자기 집으로 끌어갈려고 하는 그런……

이건 도비, 국비하고 관계되는 건데 시비를 더 많이 세워서 농가들한테 이런 것은 많이 공급을 하게끔요 시비를 확 예산을 늘려보세요! 이것은 농촌이기 때문에 농촌에서 규산질이나 석회는 사실 제가 조합장 할적에만 해도 그걸 안 가져 가고 마을회관에다 쌓아 놓고 그랬는데 지금은 상당히 많이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이런 문제는 농민을 위한 논산시가 농촌지역 아닙니까! 이것은 과단성있게 말이예요, 여기에 말이예요 몇 배를 더 증가한다고 하더래도 의원님들이 시비를 준다고 할 적에 이것 반대하지는 않을겁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4년 1주기로 해서 꼭 뿌리도록 해서 충분한 양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 주세요! 그리고 마을 농기계 공동보관창고는 12동을 한다고 했는데, 이건 개인 소유로 됩니까?

그 마을공동 농기계이기 때문에 마을 공동단체 농기계 그 작업반이 있습니다. 그 작업반에 따른 공동창고가 되겠습니다.

이건 본위원이 알기로는 전부 개인소유로 돼 있어요! 이게 아주 잘못된 것 같아요! 과장님이 한번 참고로써 알아보세요!

그 가옥대장 등록이라든지 하는 사항을 재산권 주장을 못하도록 공동으로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고 이게 대개 보면요 어느 면이라고는 못하겠는데, 보면 개인이 울타리 안에다 집을 지어놓고 혼자 관리하고 혼자 전부. 그러면 이 보조가 얼마나 큽니까? 이게 보조가 80% 입니까, 얼마입니까?

예. 80%……

예. 그렇다고 하면 이게 엄청난 겁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는 폐농기계 수리비라고 했지요? 한대당 만원?

예.

415대를 갖다 어디에다 싸놓을 겁니까? 이게 큰 문제 아니겠어요?

농기계 수집소가 두개가 있습니다. 노성 두사리에 수집소가 하나 있고요, 채운 우기리에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430여대가 수집이 됐습니다마는 거기에서 수집을 해 다가 부품이 필요한 부품은 고장난 부품을 수리하고 하는데 활용을 하고 그 고철은 자기들이 고철상한테 경매하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이렇게 다녀보면요 농기계가 막 산같은데니 막 개울 같은데니 뭐 수리조합 풀둑이니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예. 그 수집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예. 과장님 이런 건 과장님이 예산을 더 세우셔 가지고 아마 지금 뭐 수리조합 또 농지개량조합 이런데 또 마을 산같은 데 길 같은데 이런 것은 좀 깨끗하게 좀 더 수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저는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또 ……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양승직위원 거수) 예. 양승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예. 딱 한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조금 의문 나는 사항이 발견이 돼서 그런데, 임의보조단체 보조금이 타과하고 일관성없게 이렇게 1만원씩 책정이 됐는데 다른 데는 5천원, 조금 많이 책정이 된 것 같은데.

식비 5천원짜리는 노력지원 할 때의 단순한 식비고요, 경영인 연수대회라든지 경영인 전국대회, 수련회 등 이러한 사항은 장거리 이동을 한다든지 또한 일박이일을 한다든지 이러한 사업자체가 내용이 틀리기 때문에 1인당 1만원씩 정도 이렇게……

그렇다고 한다면 별도 계획으로 해서 똑같이 일관성있게 해야지 어디는 1만원이고 어디는 5천원이고 어디는 8천원이고, 이런 보조금에 대한 지원금이 일관성이 없다는 것은 문제가 아닙니까?

……

알았습니다.

작년 수준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희위원 거수)

예. 김용희 위원님!

몇 가지 빠져서 아주 확실히 알아야 서로 감이 되고 또는 안되고 하는데 그 차원에서 다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352쪽을 보면 화훼생산 유통지원에서 4억 6,400만원이 지원이 됐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화훼생산해서 이게 효과가 있다고 경영평가를 한번 해 보셨는지?

이 화훼생산 유통지원 사업은 저희가 기존하고 있는데는 은진면 방축리에서 일부 세농가가 하고 있고요. 채운에서 금년도에 지역 1읍면 1특화사업으로 해서 한 농가가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집중적으로 단지화해서 해보겠다고 사업계획을 세운 면의 단지에서 일괄해서 제출이 돼 가지고 그에 따른 사업비가 예산이 계상이 됐습니다마는 이 사업은 국ㆍ도비 보조사업이 떨어져서 실질적으로 시비부담을 해놓은 상태에 있습니다마는 전망은 밝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다고 봅니다. 그러시고요 또 353쪽을 보면은 아까 이영선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 여기 보면은 농민 전월 신문구독 1,400만원이 지원이 되는데 이것은 뭡니까?

예. 이것은 각 작목반별로 지원되는 농민전월 신문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진작목반 236개 작목반에 공급하는 그러한 신문대로써 도비가 30%, 시비 70%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글쎄요. 이것도 역시 고려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자기가 꼭 필요하다면은 자기 돈으로 봐야지요! 그리고 이런 문제는 좀 심각하게 하셔서 도비가 있다고 그래서 무조건 시비를 투자하시지 말고 타당성을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요. 거기 끄트머리 보면은 민간경상보조라고 해서 강경 젓갈축제 1천만원이 계상이 돼 있네요! 그런데 금년도에도 이걸 지원했죠?

예. 금년에 1회 행사 보조비로 해서 1천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전년도 예산액이 없기 때문에 여쭤봤습니다. 어째 있어야 할텐데 없나하고.

예. 추경에 됐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어느 단체한테 사회단체한테 지원하는 겁니까?

예.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해서 염우회가 구성이 돼 있어요. 거기 상인조합 형태로 18명이……

그렇다고 보면은 그걸로 인해서 우리 경제는 활성화된다고 봐요. 조금 강경 되살리기 차원에서 활성화는 된다고 보는데 이것을 어째 산업과에서 지원을 하는 목적은 뭡니까?

지역 농특산물 홍보판매의 그러한 축제이기 때문에……

새우젓이 농특산물 아니잖아요?

특산물.

특산물로 보십니까? 그 새우젓이 우리지역에서 지금 생산하는 건 아니잖아요?

산물 자체는 수산물이고요 지역의 특화차원에서……

그래서 묻는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우리 과장님께서 열성적으로 일을 하실려고 하는 건 좋은데요 1천만원까지 지원을 안 해도 이번에 상당한 효과를 봤습니다. 관광열차 운행이라든가 이런 건 상당한 효과는 보셨는데 이 관계도 좀 신중히 고려하셔서 과연 이렇게 지원을 하므로써 이 경제가 활성화되고 강경 되살리기 운동에 효율적으로 한다면은 지원을 하셔야 되겠지만 이것은 지역경제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할 성질이 아닌가 해서 질의를 해봤습니다. 그러시고 추경예산에 가서 113쪽을 보면은 민간자본보조로 1억 8,400만원이 지원이 되는데요, 생산시설 연동온실지원 입니다. 이것도 역시 명시이월되는 거죠?

예. 명시이월해서 내년 초에……

그러면 사업은 어느 데인지 책정을 하셨습니까?

예. 사업은 그 농발심의회의 심의과정을 거쳐서 책정이 된 단계에 있습니다마는 그 농림사업 평가의 중앙가산금 지원이 되겠습니다마는 9,200만원을 지원 받고 자체시비 9,200만원을 포함해서 1억 8,400만원을 시범 WTO 체제에 대처하는 시범사업으로 육성키 위해서 사업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대상자는 책정이 아직 안됐어요?

예. 완전한 책정은 안됐고요.

확정은 안됐어요! 그러면……

2,800평 규모의 시설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게 국비 지원이예요?

국비가 50%, 시비 50%……

아, 알았어요. 이 국비지원이 늦게 돼서 추경에 올렸습니까?

연말이 떨어진 그런 사항이……

연말에. 그러면은 타 시군에서 안되니까 이리로 보내준 거 아니예요?

아닙니다.

아니예요?

예. 이게 가산금 지원이 공통적으로 각 시군, 저희 시 군 정도 거의 떨어졌는데요 이번에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114쪽을 보시면 민간자본보조가 상당히 많은데 맥류공동 건조장 설치 이게 5천만원이네요?

예.

이것도 도비지요?

예. 순수한 도비입니다.

도비인데 이게, 사전에 했겠네요 그럼 공사는!

예. 도비 순수도비보조 사업이라 사전집행 절차를 받고 있습니다.

선집행하셨죠! 예, 알겠습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업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입니다. 추경할까요?

본예산부터 설명해 주시고요. 98년도 본예산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3회 추경예산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 19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과 소관으로 4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도시과 소관 총예산은 115억 9,009만 1천원이 됩니다. 그래서 국고보조사업이 7억 1,200만원, 지방양여금사업이 74억 5,700만원, 시ㆍ도비 사업이 10억 5,600만원, 자체사업으로 2억 7,269만 9천원, 그리고 경상적 경비가 1억 1,191만 5천원, 지방채상환이 1억 147만 6천원, 채무부담액 상환이 18억 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411페이지 하수관리 입니다. 411페이지 하수관리에서 시설비에서 저희가 하수도관 정비사업 실시설계비 용역비를 6,330만 4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양여금이 6,300만원입니다마는 이 사업은 아직 확정이 아직 중앙으로부터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금년도를 기준으로 저희가 예산을 편성을 한 사항입니다. 시설비로써 논산하수종말처리장 시설공사가 10억 5,393만 5천원 입니다. 이것도 역시 양여금사업 입니다마는 아직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확정해서 사업비를 결정한 사항입니다. 하수도관 정비사업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실시설계비에서 말씀드린대로 14억 8,867만 1천원이 아니라 21억 5,761만 1천원 입니다. 이중에서 97년도에 일반채무부담으로 시비부담 6억 9,900만원을 부담을 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시가지 하수도 준설사업으로 1억입니다마는 양여금으로 1억이 된 사항입니다. 시설부대비로써 412페이지입니다. 시설부대비로 논산하수종말처리장 시설부대비 404만 3천원을 계상했고, 하수도관 정비사업 시설부대비로 802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감리비는 하수종말처리장 감리를 하도록 하고자 감리비 6,502만 2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ㆍ도비 보조사업 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양촌면 인천리 하수도정비 사업 2,946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사항은 총사업비 4,946만원 입니다마는 채무 99년도 일반채무 부담으로 2천만원을 세웠기 때문에 현재 예산에는 2,94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화지동 하수도 정비사업공사 총 사업비는 3,956만 8천원입니다. 채무부담도 1,900만원, 예산은 2,056만 8천원이 됩니다. 연산 청동, 어은리 하수도 정비사업이 됩니다. 이것은 3천만원 입니다마는 3천만원은 99년도 일반채무부담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97년도 미부담액은 부담을 하는 사항입니다. 금년도에 3천만원이 왔습니다마는 도비가 3천만원이 왔는데 시비를 부담할 수가 없기 때문에 99년도에 채무부담으로 시행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채운 우기 2리 하수도 정비공사도 역시 97년에 도비보조사업입니다만 시비를 부담을 못해서 99년도에 채무부담으로 해서 2천만원을 예산을. 시설부대비로써 양촌면 하수도 정비사업 시설부대비 54만원, 그리고 화지동 하수도 정비사업 시설부대비 43만 2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 입니다. 자체사업으로써 그 시설비에서 하수도 파손 보수비 500만원, 그리고 하수도 맨홀뚜껑 제작 구입하는데 1,500만원입니다. 다음 장 414페이지가 됩니다. 채무상환으로 시설비가 하수도관 정비사업으로 해서 6억 6,900만원이 채무부담으로 상환하는 것입니다. 415페이지 지방양여금사업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설비에서 저희가 취락마을 하수도정비사업 실시설계비로 2,484만 6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사업비는 7억 7,400만원이 됩니다. 그 다음 취락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오수처리 및 기반시설 사업비 7억 4,427만 7천원을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설부대비로 저희가 487만 7천원을 부대비에 예산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416페이지 됩니다. 경상적 경비에 대해서는 일반수용비 그리고 건축조례 발간책자 그리고 공공요금 제세, 건축위원회 참석수당 등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써 불법건축물 단속여비를 500만원을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417페이지 민간대행사업비 건축사 현장조사에 따른 검사확인 업무 대행에서 270만원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6개 건축사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다음 기관운영비로 저희가 2,102만 5천원을 세웠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마이크 바짝 대고서 좀 큰소리로 해주십시오!

마지막 밑에 417페이지 경상적 경비로써 일반수용비 73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내용은 도시계획 신문 공고료, 그리고 가로등 전기요금, 도시계획위원회 참석수당, 피복비, 가로등 수선인부 피복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로등 수선 및 활용품 구입에서 했습니다. 다음 일반업무 추진비를 저희는 120만원을 세웠습니다. 419페이지가 됩니다. 지방양여금 사업으로 시설비가 됩니다. 먼저 실시설계비가 해월로 개설공사 실서설계비 3,210만원을 예산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에서 중앙로 개설공사를 29억 7,670만원을 했습니다마는 이것도 역시 금년도에 추정해서 한것이고 확정이 되면은 다시 변경이 될 사항이 됩니다. 대화로 개설공사도 8억 8,533만원입니다. 다음에 해월로 개설공사 해서 9억 5,859만원 입니다. 양여금사업은 저희가 시비가 50%가 부담이 되고 양여금이 50%가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로써 2,840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6개 사업에 대한 부대비가 됩니다. 다음 시ㆍ도비 보조사업 입니다. 421페이지 부창 2통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3억 9,712만원, 그리고 취암 7통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1억 9,856만원, 부창 1통 가로등시설 97년도에 미부담액입니다. 1,500만원 입니다. 시설부대비로써 2개사업 부대비로써 312만원 부대비가 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 입니다. 논산시 통합 도시 기본계획 용역비 3억원 입니다. 실시설계비 취암 제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사업비가 2억 5천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로써 취암 제2지구 구획정리사업 진입로 개설공사 입니다. 이것은 병행사업으로 실시를 할 계획이기 때문에 여기에 3억 4천만원이 개설했습니다. 채무부담 행위 상환내용입니다. 시설비에서 시의국도 채무부담 3억 6천만원 그리고 화지 4통 도시계획도로정비 1억 그리고 대교 4통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3억 입니다마는 이 내용 중에서 화지 4통 도시계획도로 정비와 대교 4통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대한 1억과 3억은 예산계상이 잘못된 사항입니다. 이것은 과목이 바뀌어져야 되는데 시설비로 가야 되는데 이것은 채무부담 상환으로 했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예산안을 예산 부서에서 변경안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423페이지 국내여비 1,224만원. 다음에 국고보조 사업입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자전거 전용도로 개설공사 설계비 2,300만원, 시설비로써 자전거도로인데 이 자전거도로는 놀뫼대로 자전거 전용도로 개설공사에 1억 7,572만 5천원. 다음은 424페이지 시설부대비 127만 5천원에 대한 자전거 전용도로 시설부대비 입니다. 다음 도비보조사업 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연무 마산로 확포장공사 4억 9,640만원, 그리고 대교 2통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서 3억 9,712만원. 화지 2통 입니다, 화지동 신협제재소 및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로써 97년도 미부담한 것이 1,500만원이 있습니다. 시설부대비로 연무 마산리 확포장공사 그리고 대교 2통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로 해서 648만원이 있습니다. 그 다음 425페이지 채무부담 상환입니다. 소방서 진입로 포장 그리고 연무 마산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차입금 이자로써 기타 국내차입금이자가 하수도 농어촌 발전기금 이자, 그리고 상수도 지역개발기금 이자 그리고 관촉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이자가 됩니다. 426페이지 기타 국내차입금 상환금이 됩니다. 이것이 7,498만 7천원 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주택특별사업 특별회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수는 1095페이지가 됩니다. 1099페이지 세외수입 입니다. 공유재산 임대료로써 7,816만 6천원, 이건 개나리아파트 임대료가 됩니다. 이자수입으로 1억 2,179만 8천원 입니다. 이것은 국민주택 융자금 이자수입이 됩니다. 다음 1101페이지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저희가 2억 입니다. 그리고 융자금 원금수입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입니다. 회수수입이 2억 1,053만 4천원 입니다. 그 경비내역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103페이지 과년도 수입은 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세출 1105페이지입니다. 사회개발에서 인건비로 일용인부임 905만 6천원에 대한 일용인부임을 세웠습니다. 현재 한 명 쓰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 1108페이지 경상적 경비에서 저희가 일반수용비 또 공공요금 제세 그리고 시설장비 유지비에서 저희가 일반수용비로 160만원, 공공요금 제세가 292만 1천원 그리고 시설장비 유지비 2,440만 4천원 입니다. 그리고 개나리아파트 공가 관리비라든지 개나리아파트 도색이라든지 이것은 내용을 …… 다음 1109페이지입니다. 여비로 융자금회수 독려 여비 252만원입니다. 다음 1111페이지 기타 국내차입금 이자에서 1억 2,028만원. 차입금 원금은 3억 7,692만 1천원 입니다. 1111페이지에 있습니다. 다음 1112페이지, 예비비로 7,519만 6천원 그리고 반환금 개나리아파트 전출자 임대보증금에서 4,500만원입니다. 다음은 1191페이지 주택자금 융자기금 특별회계 입니다. 1195페이지 세외수입 입니다. 세외수입에서 주택자금 이자수입이 3,780만원, 순세계잉여금으로 1억 800만원. 다음 세출 1197페이지입니다. 주택자금 융자기금 대행수수료 480만원, 그리고 공공사업에 따른 주택자금 융자금 1억 4,100만원입니다. 다음은 1145페이지 취암 제1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세입으로 저희가 일반체비지 매각대금 20억 9,500만원을 세웠습니다마는 이 내용은 저희가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때 제1지구 구획정리사업이 금년에 마무리를 지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청산금을 받아서 지어야 되는데 현재 청산금을 받기 이전에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발생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20억을 차입을 해서 쓰고, 그 다음에 저희가 돈이 들어오는 대로 갚는 걸로 그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20억 9,500만원이 됩니다. 1153페이지 청산금에 20억 9,500만원이 청산금으로 지급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항은 저희가 지금 약 청산할 돈이 한 56억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은 별도로 예산을 편성해서 추후에 예산편성해서 저희가 할 계획입니다. 이상 도시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98년 채무부담행위도, 99년도 채무부담행위도 조서별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설명한 내용을 자세히 좀……

예, 예. 별도로 발췌돼 있는 뒤에 채무부담행위조서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220페이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창 2통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중 98년도 채무부담으로써 1억 9,80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 취암 7통 도시계획 개설공사도 '98 채무부담행위로 9억 8천만원, 다음 대교 2통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도 총사업비가 4억 입니다. 이중에 '98 채무부담으로 1억 9,800. 양촌면 인천리 하수도 정비사업 아까 본안에서 말씀드린대로 저희가 5천만원중에서 '98 채무부담행위가 2천만원입니다. 화지동 하수도 정비사업 4천만원 중에서 채무부담행위가 1,900만원 입니다. 전부가 보조사업이라든지 양여금사업으로 저희 시비를 부담을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다음 1222페이지 시의국도가 되겠습니다. 시의국도로써 중앙로 개설공사 총 30억 중에서 '98 채무부담행위액이 6억 입니다. 다음 시의시도로써 대화로 개설공사가 9억 입니다마는 '98 채무부담행위로 2억이 됩니다. 시의시도로써 해월로 개설공사 10억중에서 '98 채무부담으로 2억이 됩니다. 다음 하수도관 정비사업 22억 2,900만원중에서 '98 채무부담이 6억 9,200만원, 놀뫼대로 자전거 전용도로 개설공사도 2억 입니다. 2억 중에서 채무부담은 8천만원 됩니다. 화지 1통 신협제재소옆 도시도로 개설이 97년도 미부담이 된 사업입니다. 도비보조가 1,500만원 왔는데 시비를 부담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1,500만원. 연산 청동, 어은리 하수도 정비사업 이것도 97년도 미부담액으로써 총사업비는 3천만원입니다마는 '98 채무부담이 3천만원이 됩니다. 부창 1통 가로등 시설 역시 도비보조 사업입니다마는 1,500만원이 채무부담입니다. 채운 우기 2리 하수도 정비사업도 역시 2천만원 채무부담으로 2천만원. 논산 통합시 도시기본계획 용역 3억인데 이 3억은 다 채무부담으로 3억이 되겠습니다. 1225페이지 취암 제1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진입로 개설공사 사업비가 3억 4천만원 도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채무부담으로 3억 4천 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97년도 3회 추경예산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7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경예산안 도시과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7페이지가 됩니다. 지방양여금 사업으로써 그 시설비입니다. 취락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실시설계비 176만원에 대한 것은 감액을 시켰습니다. 경상적 경비로써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변경 신문공고료 부족분 960만원, 가로등 전기요금 부족분 500만원 해서 전부가 1,460만원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ㆍ도비 보조사업으로써 시설비입니다. 화지 4통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인데 이것은 전부가 채무부담이기 때문에 98년도 채무부담으로 1억원을 삭감을 했는데 이 삭감한 것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다시 삭감을 해서 내년도 예산안에 별도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별도로 편성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아까 설명드린 장에서 채무부담 상환액으로 됐기 때문에 이것은 다시 수정을 해야되는 사항입니다. 취암지구 구획정리 기본조사설계비 1억 7,134만 2천원을 삭감했습니다. 따라서 제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실시설계용역비 8,434만 2천원계상했습니다. 가로등 수선 및 설치부족분 500만원 예산계상 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대교 1ㆍ4통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이것도 역시 아까 말씀드린 3억원인데 이 3억원을 삭감을 해서 내년도 사업비로 계상을 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140페이지 반환금 입니다. 이것은 국비보조인데 우둔저수지 수해복구사업 잔액이 남은 잔액입니다. 도비 반환금으로 우둔저수지 수해복구 95년도 수해주택복구, 오염하천 정화사업 해서 이 반환금에 대한 것은 저희가 예산을 확보를 해서 반환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비가 3,463만 7천원입니다. 이상 도시과 소관 일반회계 제3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근위원 거수) 윤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의견을 좀 달리합니다. 아주 도시과장님께서 의욕적으로 채무부담을 해서까지 많은 사업을 할려고 하는 데에 대해서는 공감을 갖습니다. 조기착수를 해서 공사추진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좀 해주시고요, 본예산에 416쪽을 보시면은 건축조례 책자발간이 있습니다. 아주 이게 제가 볼 때에는 상당히 좋은 착상이라고 봅니다. 건축조례 책자발간에 있어서 좀 무지한 농민들이 알기 쉽게 만들으셔 가지고 건축법이라든가 이런데 위배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 협조 좀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03 공공요금 및 제세라고 하고 건축위원회 참석수당이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위원회 위원수당은 04로 하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418쪽을 보면은 04 운영수당이라고 잘하셨는데, 이것은 아마 정정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04 운영수당으로요.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시고 한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423쪽을 보시면은 놀뫼대로에 자전거 전용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이렇게 1억 7,500을 투자하신다고 했는데, 글쎄요 이게 도의새마을과에서 그 은진 관촉로에 자전거도로를 개설을 했거든요 많은 투자를 해서. 그런데 그게 상당히 효율성이 없습니다. 그러한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 사전 타당성조사든가 이런 것을 잘하셔 가지고 이러한 쓸모 없는 자전거 전용도로가 되지 않도록 이렇게 사전에 타당성조사는 되셨습니까?

예. 지금 이게 자전거 전용도로에 대한 저희가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본계획은 아직 수립이 안 돼있습니다마는 지금 정부에서도 계속 경제난 에너지 절약관계 때문에 자전거 전용도로를 잘 만들어서 자전거를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시범으로 한번 놀뫼대로에서 연무까지 한번 전체적으로 도로를 자전거도로를 해서 학생들이라도 자전거 타고 통학할 수 있는 그러한 착상에서 이 사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보조사업으로 시행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좀 추진을 해서 발전된 그러한 자전거 전용도로를 할 계획입니다.

유럽에 가면은 그것이 활용이 아주 잘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못하실 바에는 차라리 1223쪽의 채무부담까지 하면서 꼭 이것을 해야 하느냐! 이러한 타당성조사를 잘 좀 하셔가지고요 효율적인 자전거도로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은 건설도시국장께서는 도시과에 대한 보충설명을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좀 해주시지요!

건설도시국장 이규항 입니다. 윤종근 위원님께서 도시과 업무에 '99 채무부담으로 30억까지 부담하면서 사업추진의 필요성이 있느냐, 문제점은 무엇이냐고 물음을 주셨는데 물론 도시과만의 업무를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저희 건설도시국이 채무부담이 많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답변을 하고자 합니다. 저희 건설도시국 업무는 모든 업무가 그렇습니다만 지역개발을 시켜서 사회간접자본을 확충하므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시키고자 사실 국ㆍ도비를 최대한 저희들이 지원을 받도록 하는 게 저희 임무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과장, 국장이하 전직원들은 국ㆍ도비 확보에 전념을 했다고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울러 어떠한 특정지역 한군데에 미치는게 아니라 도로나 도시계획시설의 도로가 되겠습니다만 지역의 교통해소로써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고 또 지역민의 숙원사업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채무부담능력 여부가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저희 국에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저희 시의 능력으로써 충분하기 때문에 채무부담으로써 예산편성을 하지 않았나 답변을 올립니다. 이점 참작하셔서 심의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본예산 369쪽에 도시공원내 공중화장실 보수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100만원이 예산이 서 있는데 이중 화장실은 도시공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공원 입니까?

종전에 도시과에서 도시공원을……

아니요! 그게 도시공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공원 이냐 이 말씀입니다.

예.

도시공원이예요?

예.

그러면 시설기준이 별도로 있습니까? 화장실 시설기준이.

이것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도시과에서 했던 것을 인수를 맡아 가지고 시설도 저희들이 안 했고 관리도 안 하다가 금년부터 사무분장상 산림과로 돼 가지고 도시공원은 이게 산림과에서 해야 된다라고 해서 금년 6월에 저희들이 인수를 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은요 우리 논산시에는 논산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도시공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공원 내에 있는 화장실도 그 조례의 적용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공중화장실을 동조례 5조의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다시 시설을 해야 할 그런 입장이고, 논산시 사무위임조례안을 보면은 환경보호과에서 공동화장실 관리를 동사무소에 권한 위임됐습니다. 이 내용을 잘 알아보시고 관리를 하시도록, 100만원가지고 하시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하니까 공중화장실 조례를 보시고, 논산시 사무위임 위탁조례 그것을 보시고 해서 분명히 소관부서를 정하시고 또 그 기준에 의해서 공중화장실을 설치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380쪽이 되겠습니다. 매년 반복해서 식목일 행사를 하십니다. 그렇죠?

예.

행사를 반복해서 하시는데 어떻게 보면은 전시행정인것도 같고 또 그 날은 4월 5일이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각 가정에서 자기 조상의 묘를 가꾸는 그러한 날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행사를 거행 안하는 것이 어떠한지, 또 꼭 이 행사를 하실 바에는 임업조합에 줘서 임업조합원 스스로가 이러한 행사를 하는것이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되십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4월 5일 국민식수로 정한 것은 옛부터 유래가 된 사항으로써 가장, 뭐 첫째는 조림시기가 적합하다고 해서 4월 5일을 택했고 어떻게 보면 한식과 꼭 중복된 일이 있습니다. 지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러한 조상숭배차원에는 조금……

저는요, 그것이 전시행정이니까 그까짓것 안 하면 어떠냐 그 얘기예요! 와서 그 인건비도 안되고 여기보면은 150만원 예산 섰는데 공무원들이 나와서 사실은 인건비도 안되고 전시행정밖에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다시 연구검토 하셔서 앞으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종근위원 거수) 예. 윤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용희 위원입니다. 수입면에서 조금 질의하겠습니다. 도립공원 입장료가 3,800만원이고 도립공원 주차사용료가 4,200만원 입니다. 또 도비지원이 8,561만원 해서 1억 6,500만원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수입으로 볼 때 그런데 경영적인 측면으로 봐서는 흑자가 아니지요? 지출상으로 보니까 1억 7,400만원이나 되는데 약 1천만원 돈이 경영 지금 우리 윤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주식회사 소위 하는데 경영사업에 있어서 이렇게 적자를 봐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혹시 주차장사용료나 입장료수입기준은 이게 정확하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더 받아들일 수는 없어요?

현재 저희들이 매일 저희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주 수익이 저조할 때는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에 금년 8월까지는 도조례상 입장료가 1인당 300원, 주차료가 1천원이었는데 8월달에 도조례가 개정이 되면서 입장료는 500원, 주차료는 2천원으로 인상이 되어서 조금 나아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차료나 입장료를 더 올리기 위해서 저희들이 다방면으로 홍보도 해봤고 또 관광객 편의시설이 지금 되지 않아 가지고 앞으로도 편의시설 쪽에도 많이 투자가 돼야 되고 그런 사항으로써 거기에는 지금 도비지원을 받아 가지고 계속 편의시설을 해 나가고 있고, 현재 사실상 입장료라든가 주차료를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그지역에다 투자한다는 생각을 아직은 가지고 있지 않은건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국비나 도비를 더 얻어서 편의시설을 더 개발해야 될 그래서 그런 편의시설이 완전히 되기까지는 경영수익 사업으로는 사실 어렵고, 다만 지금 현재 입장료나 주차료는 도에서 저희들한테 이건 도립공원이기 때문에 도에서도 또 일부 여입을 해달라고 할 그런 소지도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저희들이 강력하게 얘기를 해서 현재 시 세입으로 잡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 알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 (이영선위원 거수) 이영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선 위원입니다. 대둔산 도립공원 지하수 급수시설 수선비는 그건 올라가는데 있는 겁니까 ? 올라가는데 변소 있는데 있는 그거 수선하는 겁니까 ?

예. 그것도 하고 있고요. 주차장옆에 금년도에 저희들이 개발을 해놓은게 있거든요. 거기에 지금은 현재 급수시설만 돼 있는데요, 거기에 더 파고라라든지 편의시설도 해야 되겠고요.

일전에 거기를 가보니까 물이 잘 안 나와요. 수선을 꼭 해야 할것 같은데 ……

예, 예.

그렇게 하고 도립공원 화장실 신축은 이건 어디에다 또 하는 겁니까 ?

위치가 지금 주차장에서 끝나는, 그러니까 도립공원 저쪽 관리사쪽으로 끝나는 공지가 있습니다. 나무가 지금 서 있는 공터가 화장실 부지로 시설용지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에서 국토이용계획 전산화라는 건 그건 어떤 겁니까?

위원님! 저희들이 거기에 놓아드린 참고자료를 보십시오. 거기를 보면 도면이 나오죠! 도면.

아, 이 뒤 도면요?

예. 그겁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는 사람이 손으로 색깔을 칠하고 눈으로 봐야지만 확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상당히 어려운데 앞으로는 토지이용계획 확인 그 토지에 대해서 확인을 발급신청하면은 이것이 같이 도면하고 같이 발급이 됩니다.

아, 굉장히 편리하겠군요.

예, 예. 그래서 이것이 총 사업비가 1억 5천정도 되는데 재정형편상 현재는 이것은 5,500만원만 계상이 된 겁니다. 이것은 앞으로 내년도에 더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상당히 빨리 좀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논산시 지명위원회는 5명이 97년도에 된 분들이 내내 또 98년도에 되는 겁니까?

이게 조금 지명위원회 위원은 저희들이 3년에 한번씩 이렇게 3년 임기로 돼 있어요, 한번 위촉이 되면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지명위원회를 한번 개최한 것이 95년도에 논산시 가로명을 제정하기 위해서 그때 한번 위촉을 해서 됐기 때문에 내년도 98년도에는 아마 임기가 차기 때문에 재위촉이 돼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이 있지요? 7지구!

예.

이건 어디에다 하시는 겁니까?

위치요?

예. 장소가 어디인가! 7개 지구라고 돼 있네요.

예. 7개 지구입니다. 저희들이 우선 중앙의 도나 농림부에 보고된 우선순위에 의해서요 채운, 부적, 양촌, 연산, 상월, 연산의 장전, 위치까지 말씀드려야겠네요. 채운 화산리, 부적면의 신교리, 양촌면의 석서리, 연산면의 장전리, 상월면의 상도리, 연산면의 표정리, 성동면의 삼호리로 이렇게 7개로 우선 돼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398페이지 시설비를 보면요 기계화 경작로 확ㆍ포장 사업이라고 했지요?

예.

이건 어디예요?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5개 지구를 잠정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내년도에 농어촌 진흥공사와 농림부에서 기본조사를 실시 해 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정지는 다 못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여기에서는 위치는 확실하게는 사무실에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과장님이 이 현지를 한번 나가신 일은 없으시지요? 우선 책정만 해 놓는 거지요?

현재는 우선 책정을 하고요. 인제 순위나 이런 것을 책정하기 위해서는 저희 농림부에서 농지를 직접 짓기 때문에 그때 저희들이 안내를 하면서 나갑니다.

그런데 이게 모든 게 그래요. 사업이라는 게 사업예산이 서면 서기전에 책정하는 그 지역이 제대로 확정이 되고서 사업계획서를 올려야지 사업의 장소도 결정하지 못하고 사업계획서만 먼저 만들어서 예산을 먼저 해놓으면 어떻게 잘못될 때 없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모든 사업이 실무자들은 이렇게 합니다. 예정지는 어느 정도 대상지는 저희들이 조사를 해놓고 그 다음에는 예산이 얼마가 와야지 예산이 많이 오면은 저희들이 선정하는 것이다 선정이 되겠지만은 적게 올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저희들이 노력을 해도 국비가 적게 온다든지 할 때는 그걸 정확하게 또 정밀하게 해서 다시 재판단을 해서 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그런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건설과 소관 예산안 설명에 대해서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를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