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박상수 의원 발언
김춘식위원장대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정기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예산안 종합심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농림수산위원회와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각별하신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1998년도충청북도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가. 농림수산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10시54분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 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해 질의하실 위원님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없이 도지사의 1998년도 예산안 심의요구에 관한 사안이므로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 농촌진흥원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철위원
이병철 위원입니다. 농정국장님, 570페이지에 임의단체보조금 전국농업인경영인대회 지원 이게 전국농업인이 지난번 같이 야영을 하면서 가족단위 행사인지 아니면 어떤 농업경영인들이 생산적인 대회, 생산적인 모임, 생산적인 학술대회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승기
김승기농정국장
바로 말씀드릴까요?
이병철위원
예.
승기
김승기농정국장
농정국장입니다. 농업경영인대회가 전국대회하고 도대회를 격년제로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997년도에는 도단위 대회를 하고 1998년도에는 전국단위 대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국단위 대회를 하는데 우리 도에서 4,000명 정도 참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그래서 4,000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1996년도 경우에도 4,000만원이 조금 더 추가로 소요가 됐었습니다.
이병철위원
3,000만원인데.
승기
김승기농정국장
수정예산…
이병철위원
수정예산 1,000만원 있습니까?
승기
김승기농정국장
예.
이병철위원
1인당 1만원씩이네요?
승기
김승기농정국장
예.
이병철위원
그러면 이것은 교통비 성격지원입니까? 행사장.
승기
김승기농정국장
토론회겸 문화행사까지 곁들여진.
이병철위원
올해도 1박2일로 하겠죠?
승기
김승기농정국장
보통 2박3일 행사로다가 계획이 되고 있었습니다.
이병철위원
시·군별 행사동원은 이 사람들 자체대로 자기네들이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을 취합을 받겠죠?
승기
김승기농정국장
이것은 전국단위행사이기 때문에 아직 구체적인 장소 이것은 아직…
이병철위원
참석자들에 대한 취합을 농업경영인들 이 사람들 단체에서 명단 제출을 취합을 하는 것이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승기
김승기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77페이지에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998신규휴경논생산화(경운정지비)라고 했는데 이 논이 많이 지금 묵어요. 묵는데 묵는 논을 일선 시·군에서 다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승기
김승기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철위원
이것을 도비지원하는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간단하게.
승기
김승기농정국장
예, 저희들이 휴경논 생산을 금년도까지 1,900ha를 했습니다. 내년도에 계획을 하는데 신규로다가 할 지역에 대해서는 경운정지비로다가 100만원을 지원을 해 주고 또 1997년도에 휴경논을 생산화한 면적이 있습니다. 그 휴경논 생산화한 면적에 대해서는 농약대, 종자대, 비료대로다가 40만원을 지원을 해 줄 계획입니다.
이병철위원
이게 농사를 안 짓고 계속 휴경되는 논은 그 사람이 또 매년 논이 묵어있는 것 계속 묵고 있는 것 아닙니까?
승기
김승기농정국장
예, 묵고 있는 논인데요 그것을 자꾸만 생산화하는데 내년도까지 생산화 하면 더 이상은 추진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병철위원
농지소유자가 농지를 가지고 있으면서 특히 산간지방은 모르겠지만 도로변에서 보이는데 사람이 왕래가 있는 곳은 행정지도를 계속해서 이렇게 휴경되지 않도록 이렇게 지도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행정지도를 해서 매각처분시킬 수 있는 그러한 법령은 없습니까?
승기
김승기농정국장
비농민들 그리고 그 지역에서 거주하지 않는 농민들이 농지를 보유하고 있을 경우에는 매각하도록 권유하고 또 하지 않을 경우에는 벌과금을 내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병철위원
벌과금 징수한 사실이 있습니까?
승기
김승기농정국장
그게 금년도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아직은 벌과금 부과한 것은 없습니다.
이병철위원
농지법에 묵었을 때 농지는 특별법이 적용이 되죠?
승기
김승기농정국장
그 소재지에 있는 농민이 휴경논으로 있는 것 그것은 저희들이…
이병철위원
아니, 옛날에 농지를 소유하고 있다가 그분이 이전이나 전출 등등 갔을 때 농지를 갖고 있는 지역에서부터 몇km이상 될 때는 그분이 이 자격을 상실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승기
김승기농정국장
그 규정은 없고 새로 샀을 경우에는 제한을 받는데 그전에 가지고 있던 것 묵히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제한할 수 있는 근거규정은 없습니다.
이병철위원
그러면 벌과금 징수대상은 어떤 때 벌과금 징수가 되죠?
승기
김승기농정국장
외지에서 와서 땅을 산 사람이 당초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고…
이병철위원
가지고 있다가 이전한 사람에 대해서 독려할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승기
김승기농정국장
그것은 법적으로 제한 할 수는 없습니다.
이병철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갖고 있다가 이전했던 논은 묵어도 계속 방치가 되겠네요?
승기
김승기농정국장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자꾸만 팔도록 권유를 하고 있죠.
이병철위원
팔도록 권유를 하시고 팔지 않고 그랬을 때 계속 식량이 자급자족이 되어야 되니까 이것을 건의를 해서라도 그런 매각법을 할 수 있는 입법이 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승기
김승기농정국장
예, 감사합니다.
이병철위원
그리고 586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농지개량조합 용·배수로 정비사업 이 농지개량조합은 영리단체인데 여기에 5억원씩 지원을 하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겠네요?
승기
김승기농정국장
농지개량조합이 지금 현재 수세를 10a당 6,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6,300원으로 올라갑니다마는. 그러다가 보니까 전체예산의 85% 정도가 국고보조에 의존하고 있고 15% 정도만이 자체수입으로 충당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인건비도 충당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사업비는 더 더구나 해결이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사업비가 투입이 안되니까 용·배수로 관리가 안 돼갖고 풀들도 나고 나무도 나고 그래갖고서 수로가 제기능을 못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5억원 정도 자그맣게 확보를 했습니다.
이병철위원
어느 해당조합에 농지개량조합에 가는지 모르겠지만…
승기
김승기농정국장
전 농지개량조합에 고루 배분해 줄 계획입니다.
이병철위원
농지개량조합에 계속 도비를 받아서 의존하려고 하지 말고 그 분들이 자체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농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갈 수 있는 비료, 농약같은 것도 공동구매를 해서 공동지급을 하면서 그 사람들 자체대로 독립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승기
김승기농정국장
예, 고맙습니다.
이병철위원
718페이지에 여기는 생명의숲조성 양묘사업 복자기외 4종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기
김승기농정국장
우리 산림환경사업소 도유림과가 제천 백운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양묘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양묘를 해서 저희들이 시·군에도 좀 주고 우리 도 자체에서도 활용하고 하는…
이병철위원
양묘사업이라고 하면 이게 우리 한국국산 재래종이 아닌 것 같아요. 복자기라고 하는 수종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수입목입니까?
승기
김승기농정국장
아닙니다. 복자기나무가 아주 빨간 단풍나무 그게 이름이 복자기라고 그러는데요.
이병철위원
이게 재래종입니까?
승기
김승기농정국장
우리나라 것이고 지금 수안보에서 미륵사지쪽으로 넘어가다가 보면, 바로 수안보 넘어서 오른쪽으로…
이병철위원
그럼 이게 조경수지 재목은 아니구요?
승기
김승기농정국장
조경수로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빨간단풍나무입니다.
이병철위원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진흥원장님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787페이지 향토음식마을 시범육성이 있는데 이것에 대한 호응도를 알아 봤었습니다. 그런데 호응도가 너무 좋고 농가소득도 증대하고 또 이것을 하므로써 농가의 주택개량까지도 겸할 수 있는 이중적인 그분들의 소득, 농민들 소득원까지 할 수 있는 삼중적인 소득을 취하고 주거환경개선까지도 이루어지는 것을 봤습니다. 전년대비 사업비가 얼마나 늘은 것입니까?
영배
김영배지도국장
지도국장 김영배입니다. 금년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금년에 3개소를 했는데 내년에는 4개소…
이병철위원
1997년도서부터?
영배
김영배지도국장
예.
이병철위원
1997년도 3월달에 추경할 때니까 1996년도에도 있었다고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영배
김영배지도국장
실질적으로 금년부터 사업을, 금년하고 내년하는 것이…
이병철위원
1996년도에 기이 해 가지고 향토음식마을 시범마을로 해 서 지정된 것을 봤습니다. 충청북도 지정으로 되어 있는 것을.
영배
김영배지도국장
그것하고는 성격이 다른데요 문화생활관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것은, 그 사업하고 이것은 향토음식 분야이기 때문에 달라서…
이병철위원
향토음식 그것으로 해 갖고서 충청북도 지정 그것을 봤습니다. 그것을 관광내륙코스에 있는데 그 주변을 먼저 한다고 해 가지고 그때도 6개인가 몇 개를 한 것을 봤는데, 지정된 것이 몇 개입니까? 현재까지.
영배
김영배지도국장
현재까지 금년 3개하고요 내년에 4개 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병철위원
과년도에 지정된 것은 뭐라고요?
영배
김영배지도국장
저희들이 주관해서 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요 저희들이 한 것은 내륙순환도로…
이병철위원
아니 왜 농촌진흥원에서 지정을 했었는데요, 거기 호박중탕 그런 것까지 다 해 갖고 했던데.
영배
김영배지도국장
그것은 일감갖기 사업인데요 그 사업하고 이 사업하고는 성격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내륙순환도로 개발사업과 관련해서 금년부터 시작을 해서 금년에 3개소를 했는데요 옥천, 영동, 충주, 내년도는 예산에 4개소를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1개소당 사업비가 2억4,000만원인데 도비보조가 7,000만원, 군비가 7,000만원, 융자가 1억 이렇게 해서 2억 4,000만원 규모로 추진할 것으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병철위원
내년도에 4개라고요?
영배
김영배지도국장
예.
이병철위원
여기 시범마을 4개 각 시·군에 대한 향토음식 지정된 음식은 있습니까?
영배
김영배지도국장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기로는요 지금 금년도 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충주는 사과를 주재로한 가공음식을 하려고 하고요 옥천의 경우는 옥계나 버섯, 포도 이러한 것을 주재로 해서 음식을 만들려고 하고 영동은 포도, 감, 표고버섯 이러한 것을 주재로 하려고 합니다. 내년도 사업은…
이병철위원
4개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왜 3개만 말씀하세요?
영배
김영배지도국장
그것은 금년도 사업을 말씀드렸구요, 내년도 4개 사업은 제천, 보은, 괴산, 단양으로 하려고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는데 아직 사업지구 주민들과 협의를 거쳐서 이것은 음식을 정해서 저희들이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병철위원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취합받았습니까?
영배
김영배지도국장
예, 시·군에서…
이병철위원
시·군에서 취합받아서 시·군에서 지정받아서 올려주는 것입니까?
영배
김영배지도국장
그렇습니다. 시·군에서 요구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이병철위원
지역특색에 맞는 이분들이 가보니까 참 좋더라고요. 농가가 옛날 재래식 건물에서 생활에 많은 불편함을 느꼈는데 이러한 가공공장 비슷한 가공식품, 손님도 접대할 수 있는 요식업을 겸하고 그러니까 주거환경개량사업도 겸할 수 있고 농가소득원도 될 수 있고 그분들의 복지가 많이 달라지는, 생활이 윤택해 지는 그러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량이 극히 미비하다라고 생각을 안 하십니까?
영배
김영배지도국장
저희들이 예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늘려가면서 하려고 합니다.
이병철위원
글쎄요 이렇게 이게 좋은 사업이고 좋은 생각이신데 옆에 계시는 우리 예산담당관님, 진흥원에서 이 좋은 사업, 이 좋은 생각을 가지고 이것을 활성화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차기년도라도 예산을 확대지원하실 수 있는 그러한 생각은 한 번 가져보시겠습니까?
연창
곽연창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입니다. 어차피 이것은 시작이 된 사업이고 또 우리 도의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한 개년도에 많이 투자하기는 어렵고 내년수준으로 연차적으로 많이 투자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병철위원
1년에 3개 시·군, 4개 시·군 하다가 보면 1개 시·군에 배정받는데 불과 3년씩, 4년씩 걸리니까 그래도 연간 6개 업소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배려를 많이 해 주세요.
연창
곽연창예산담당관
저는 개인적으로는 문제가 있는 것이 시범육성사업이 지나치게 양이 많아지면 시범으로서의 특성을 잃을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적정량을 해서 잘 운영되도록…
이병철위원
1개 시·군에 1개라고 그러면 그 시·군에 수십개 면이 있고 읍·면·동이 있는데 그게 퇴색되고 그럴 일은 없어요. 다른 사회단체 보조금보다 이런 생산적인 단체 보조금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연창
곽연창예산담당관
그러니까 너무 많이 남발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지원하겠습니다.
이병철위원
충청북도내에 100개 있어도 작은 거예요, 많지 않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자꾸만 그렇게 하시지 말고 많이 좀 배려해 주세요.
연창
곽연창예산담당관
예, 알았습니다.
이병철위원
예, 알았습니다하면 편하지 자꾸만…
상석
이상석농촌진흥원장
진흥원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저희들도 많이 하고 싶은 욕심은 있습니다마는 시범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위험성을 내포한 것이기 때문에 많으면 많을수록 좋기는 합니다마는 혹시라도 이것이 또 실패할 위험성이 있지 않겠는가 하는 그러한 염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병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자담이 4개 업소에 1억원씩이니까 1억원에 대한 융자금 때문에 그러는데 융자금이 그게 그분들이 어차피 자기 돈을 가지고 자기 가옥을 수리할 수 있거나 아니면 자기 가옥을 새로 신축을 하면서 그러면서 향토음식을 기능을 갖고 있는 이러한 분을 선정해서 하면 되는 것이지 큰 문제는 없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상석
이상석농촌진흥원장
올, 내년 꼭 성공해 가지고 확대하도록 이렇게 예산부서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병철위원
지도소 관내직원들이 일요일날도 손님 많은 시간을 택해서 근무시간 아닌데도 가서 생활지도 하는 것을 보고 제가 아주 감명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이 농촌활력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해서 말씀드려 봤던 것입니다. 담당관님 많이 배려해 주시니까 고맙고 진흥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춘식위원장대리
이병철 위원님 시간을 20분을 쓰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수 위원님.
박상수위원
박상수 위원입니다. 여기 농정국 관계 567페이지 자치단체경상보조금에서 농업인자녀 학자금지원 국비, 도비가 있는데요 이런 게 대충 어떤 원리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습니까?
승기
김승기농정국장
농어민자녀 학자금 지원은 읍·면단위에 그리고 시에 개발제한구역내에 있는 학생들 고등학교까지 학자금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박상수위원
그러니까 일반계까지 다 해 주는 것입니까?
승기
김승기농정국장
실업계.
박상수위원
실업계만 하죠?
승기
김승기농정국장
예.
박상수위원
그리고 그 말씀하신 범주안에 드는 사람은 다 지금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까?
승기
김승기농정국장
예, 전액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상수위원
다음에 590페이지 말입니다. 자치단체자본보조 인삼재배시설기자재 현대화지원 그런데요 시·군이 15, 증평 하나해서 16개소인데 여기도 국비도 있고 도비도 있고 시·군비도 있는데 이것 설명을 약간만 해 주세요. 사업에 대한 개요를 설명해 주세요. 인삼을 충북에는 다 이것을 각 시·군마다 다 이것을 하는 것입니까? 같이 공히. 인삼이 잘 안 되는 지역같은 데는 없습니까? 다 똑같이 충북에.
승기
김승기농정국장
저희들이 국고보조사업으로 하는 17억원 16개소 하는 것 그것 말씀하시는 것이죠?
박상수위원
예.
승기
김승기농정국장
그것은 각 시·군이 거의 고루 지금 하고 있는데요 우량종묘 생산하는 것, 토양개량사업 하는 것, 그리고 인삼전용농기계 공급하는 것 이렇게 해서 6가지 사업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박상수위원
농기계까지 여기 지원이 되는 것입니까?
승기
김승기농정국장
예, 인삼전용 농기계까지.
박상수위원
충북 전 시·군에 같이 거의 비슷하게요?
승기
김승기농정국장
예.
박상수위원
그 다음 592페이지 고냉지생산유통지원사업에 대해서 1개소가 있는데 그것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어디입니까? 이게. 1개 시·군에.
경준
이경준인삼특작과장
제천입니다.
승기
김승기농정국장
제천 백운.
박상수위원
백운에 있습니까?
승기
김승기농정국장
예.
박상수위원
어떤 사업을 주로 하세요? 고랭지.
경준
이경준인삼특작과장
인삼특작과장입니다. 여기는 밭정지 사업하고요 관수시설 또 반출도로 보수하는 것, 다목적관리 공급하는 것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수송차량도 공급하고요.
박상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610페이지 말입니다. 축수산진흥기금중에서 임차료 수목이전 및 사무실집기이전 임차료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연수조사용 누에고치 수송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수목이전 및 사무실집기 이전 임차료 해서 상당히 많은 액수가…
승기
김승기농정국장
저희들 농축산사업소가 지금 새로 청사를 지어갖고 이전을 합니다. 여기 주성리로다가 이전을 하는데 거기 이전하기 위해서 차도 빌리고 나무같은 것 이전하는 데 들어가는 경비 최소한의 경비…
박상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682페이지요 자치단체경상보조금중에서 임업협동조합 운영이 있는데 전부 국비로만 지원이 되고 시·군비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금 충청북도 조합수가 몇 개나 되며 대충 어떤 형태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국비로 지원하는데.
승기
김승기농정국장
우리 조합이 10개가 있는데요…
박상수위원
각 시·군마다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이게.
승기
김승기농정국장
거의 각 시·군마다 있죠.
박상수위원
그렇게 해 가지고 국비로만…
승기
김승기농정국장
국비하고 시·군비하고 그렇습니다. 반반입니다. 50%, 50%씩.
박상수위원
어떤 형태로 지원합니까? 이것은. 그냥 경상보조로 얼마씩?
승기
김승기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상수위원
별다른 그런 것 없이요?
승기
김승기농정국장
예.
박상수위원
그리고 산불진화체제에 대해서 조금 여쭈어 보겠는데요 산불진화출동비라든가 산불진화 급식비 또 그 다음에 산불에 대해서 산불감시시설 그랬는데 산불진화체제가 어떻습니까? 저희들 내무위에서 소방본부쪽하고는 사실 조금 다른 쪽으로 이게 산불진화체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 같은 것은 다 여기에서 지원합니까?
종천
곽종천산림과장
산림과장입니다. 소방본부하고 저희들하고는 산불관계는 별개입니다. 저희들은 산림청의 예산을 받고 우리 도비를 더 보태가지고 그래서 각 시·군하고 진화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상수위원
인건비같은 것도 다 여기에서 지원이 됩니까?
종천
곽종천산림과장
예. 저희들이 국고보조 받아가지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상수위원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이게 완전히 농정국 소관이라고 하더라고요.
종천
곽종천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상수위원
그리고 여기 720페이지 말입니다. 자산취득에 있어서 산림환경사업소 거기에 대해서 첨부되는 것입니까? 720페이지 자산취득비. 상당히 많은 액수인데요. 쭉 엄청 많더라고요. 이 밑에. 시험시설도 하고 그 다음에…
승기
김승기농정국장
저희들이 산림환경사업소가 내년도에 신청사를 마련해서 이전하면서 보강되는 사업인데 소장님한테 상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구
주영구산림환경사업소장
산림환경사업소장입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청사신축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지금 청사를 미원으로 이전하게 돼서 청사를 40% 정도 지금 공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들이 청사를 이전하면 거기에 대한 시험장비하고 시험기기 그래서 청사에 연구동을 두동을 지어가지고 첨단시험장비 및 기자재를 확보한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시험장비는 원심분리기에 16종, 또 시험기구가 실험대 13종 해 가지고 새로 이전하는데 필요한 시험기자재를 장비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박상수위원
시험기자재는 여러 가지 쭉 있는데요 여기에 보니까 문갑, 옷장, 7단 서가 이런 것이 쭉 있어서 제가 이것을 한 번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이게 약 2억2,900만원 아닙니까? 물론 시험을 위한 이러한 것은 당연히 되어야 되겠지만 이러한 것은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해서 한번 여쭈어 봤습니다.
영구
주영구산림환경사업소장
예, 그것은 저희들이 관사하고 관리사를 새로 짓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필수품중에서 옷장하고 케비넷 같은 것을 저희들이 계상했습니다.
박상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진흥원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778페이지에 '한약재 규격화 가공출하' 이렇게 있는데 그 사업설명을 해 주십시오.
상석
이상석농촌진흥원장
지도국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배
김영배지도국장
지도국장 김영배입니다. 저희 북부지역의 제천과 단양에는 약초를 많이 재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부지역의 중요한 소득원이기 때문에 생산되는 약초를 건조 1차가공까지 해 가지고 시장에 판매하므로써 부가소득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박상수위원
그러면 개소수가 몇개 나와 있습니까? 제천 단양쪽에.
영배
김영배지도국장
1개소입니다.
박상수위원
1개소밖에 없습니까? 지원하는 것은 어떤 부분입니까? 만드는 기계를 지원하는 것입니까?
영배
김영배지도국장
아닙니다. 건조가공하는 시설입니다.
박상수위원
건조가공시설. 이것이 어디입니까?
영배
김영배지도국장
내년도 사업지역은 군에서 정하기 때문에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박상수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783페이지에 농업과학박물관 사안에 대한 것이 몇 건 나와 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한번 개요를 대충 설명해 주십시오.
상석
이상석농촌진흥원장
농촌진흥원장 이상석입니다. 농업과학박물관의 필요성은 농민들이 농업의 발전상이라든지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가야되겠다든지 하는 이런 것을 직접 보여주기 위해서 설치할려고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농경문화관, 충북농업관, 현대농업관, 미래농업관, 영농정보검색관 등 여러 분야를 설치해서 우리 농민들이 와서 보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이러한 현상에서 농사를 짓고 있고 이렇게 해야만 우리 농촌이 소득을 올리고 잘 살 수 있구나, 어떻게 봐야 되겠다 하는 것을 직접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은 농업과학박물관 건물만은 지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속에 내부에 들어가는 것이 거기에 들어가는 여러가지 설계비라든지 들어가는 물건이라든지 이런 것이 내년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박상수위원
그것이 몇년 계획입니까?
상석
이상석농촌진흥원장
우선 내년도에 저희들 요구는 더 많이 올렸었습니다만 요즘 어려운 예산사정이기 때문에 우선 도에서 허락하는 이 예산을 가지고 하고 부족되는 것은 우리 농촌에 예를 들어 옛날 농업에 쓰던 농경관 같은 것은 가지고 있는 것은 무료로 증정을 받는다든지 해서 될 수 있으면 비용을 적게 들이고 꼭 필요하다면 후년에 예산에 건의를 하고 연차적으로 해서 완벽하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상수위원
그리고 진흥원쪽에서 농업기금 관리하시는 것이 있습니까? 기금조성해 가지고.
상석
이상석농촌진흥원장
예.
박상수위원
그것이 몇 건이나 됩니까?
상석
이상석농촌진흥원장
기금이 3가지가 있습니다.
박상수위원
그것 나중에 서류로, 현재 조성금액하고 예치기관하고 다른데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기금관리에 대한 것, 현재 운영 실태를 한번 서면으로 보고해 주세요.
상석
이상석농촌진흥원장
예, 서면으로 보고하겠습니다.
박상수위원
그리고 농정국장님한테 하나 질의드려보겠는데요 거기에 내수면개발시험장이라든지 농축산진흥 시험 이런 것을 하는 곳이 여러 군데 있지 않습니까? 몇군데 시험사업소를.
승기
김승기농정국장
저희들이 크게 보면 농축산사업소, 산림환경사업소, 내수면시험장 이렇게 3군데인데 산림환경사업소는 지금 본소에서 있고 도유림관리과는 백운나가 있고 휴양림이 저쪽에 조령에 있고 이쪽에 농축산사업소 그것은 본소에서 가축위생파트 또 종축파트, 시험파트가 있고 잠종 잠업하는데 있고 그리고 지소가 영동에 있고 도안에 있고 충주에 있고 제천에 있고 그렇습니다.
박상수위원
그런데 이러한 것을 운영하고서 시험파트도 들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시험에 대해서 어떤 우리 충북도의 시험을 해 가지고 결과물이 나와서 보급해야할 그런 것에 대해서 시험결과물을 얻은 책자같은 것을 만든 것이 있습니까? 보고서 같은 것.
승기
김승기농정국장
예, 나와 있습니다.
박상수위원
그런데 제가 이것을 죽 넘겨보니까 어떤 데에서는 책자로 유인을 해서 필요하다고 예산이 올라온 데가 있고 어떤 부서는 올라오지 않았더라고요 보니까. 어떻게 잘못 생각하다 보면 이러한 것을 형식적으로 운영만 하고 어떤 결과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알 수 없게 이렇게 되어 있지 않나 그런 것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승기
김승기농정국장
저희들이 시험을 해서 성공이 되면 농가에 보급을 하는 절차를 계속 밟아가고 있습니다.
박상수위원
한가지 더 이것이 진흥원장님한테 여쭈어 봐야할 지 모르겠는데요. 시험장이 충북에 몇개 갖고 있습니까?
상석
이상석농촌진흥원장
저희들이 제일 먼저 설치된데가 옥천시설포도시험장이 있고 단양마늘시험장, 음성시설채소시험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천에 준고냉지라고 해서 거기에 역사가 오래 된 지역입니다. 6, 70년 됐습니다만 거기에 제천출장소가 있습니다.
박상수위원
이런 것을 말씀을 드려보면 이쪽이 충북 지방에 하나의 약초같은 것도 뭐라고 할 수 있을까, 특화할 수 있는 이런 작목인데 아직은 제천지방에서는 이런 약초시험장이라든지 약초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데가 물론 세명대 한의학과가 있습니다만 그런 쪽에 신경을 쓰셔서 그런 것을 특화하는 방법 또 시험장이 참 지금 어려운 형편이지만 지금 제천에 고냉지시험장이 있다고 하셨죠? 준고냉지요?
상석
이상석농촌진흥원장
예, 출장소.
박상수위원
그런 것을 활용하시든지 해 가지고 한번 그런 쪽으로 정책적인 그런 것을 농정국장님하고 같이 말씀을 드립니다만 그것을 생각해 보셨으면 어떨까 아울러 이제 예산심의과정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상석
이상석농촌진흥원장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단양마늘시험장에는 작목이 마늘 한가지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약초라든지 그 지역에 필요한 그러한 작목도 시험을 지금 하고 있고 또 앞으로 확대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발전시키겠습니다.
박상수위원
시간을 너무 써서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춘식위원장대리
예, 이선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선호위원
이선호 위원입니다. 예산담당관님 농정국, 진흥원에서 예산신청을 했는데 어느 정도가 누락이 되었습니까? 누락된 자료 있죠? 바로 해 주실 수 있죠?
연창
곽연창예산담당관
예, 자료가 10분이면 될 것 같습니다.
이선호위원
바로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농정국장님 예산부서에 농정국 예산을 신청했는데 어느 정도 거기에서 유인이 안 들어간 것으로 지금 기억이 되십니까? 대충. 대략.
승기
김승기농정국장
뭐 예산이라는 것은 사실상 사업부서에서는…
이선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만 말씀해 달라니까요. 어느 정도. 예산규모로 볼 때.
승기
김승기농정국장
제가 농정국장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흡족하다는 표현은 못 하지만.
이선호위원
아니, 어느 정도냐니까요? 예산 액수만 알려달라니까요. 예산담당관님 앞에서 왜 그냥 벌벌 떠세요?
승기
김승기농정국장
거의 사업추진할 정도로 확보가 됐습니다.
이선호위원
아, 그것이 얼마냐니까요? 대충. 대략. 예산을 신청했는데 누락된 예산 규모가 대략 어느 정도 되느냐고요? 얼마냐고요? 얼마.
승기
김승기농정국장
예산은 말이죠, 언제든지 사업부서에서야 첫번에 요구할 때는 깎일 것 생각하고 넉넉하게 요구했으니까 딱 몇%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호위원
농정국장님, 아, 얼마냐니까요? 얼마? 모르면 모르신다고 하세요.
승기
김승기농정국장
예, 정확하게 계수상으로 말씀은 못드리겠습니다.
이선호위원
그럼 대략 얼마요? 정말 농정국장 자격도 없으시네요. 자격도 없어요. 대략 얼마에요? 그러면 주무과장님 얼마입니까?. 정말 모르세요? (…) 그러면 예산의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위원장님께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춘식위원장대리
이선호 위원님, 예산 신청한 총액을 알으셔야지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수 있습니까?
이선호위원
예.
김춘식위원장대리
그러시면 잠시 후에 질의하시고.
승기
김승기농정국장
예산담당관님께서 방금 10분내로 자료를 보내주실 수 있다고 하니까 그 자료를 보시고.
이선호위원
그 자료는 그 자료고 충청북도 농정의 수장이라는 양반이 어느 정도로 예산을 요구를 했는데 몇%가 반영되었고 어느 정도가 누락됐다는 것을 모른다는 것은 농정국장으로서 자격이 있는 거에요?
김춘식위원장대리
이선호 위원님, 저기가 알고 싶으시면 그것을 10분 안에 제출해 주시고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선호위원
그것 말고 또 있습니다. 진흥원에도 똑같은 맥락입니다. 진흥원도 답변 못하십니까?
상석
이상석농촌진흥원장
농촌진흥원장입니다. 글쎄, 농정국장님 보고드린 것과 똑같은 맥락인데 요구야 우리가 많이 했지만 도의 예산이 한정이 되는 것도 잘 알고 있고 더구나 매스컴에서도 나오는 것…
이선호위원
국장님 이상하시네요. 제가 다른 것 묻는 것 아닙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제가 묻는 것에 대해서 대답만 해 주시면 되는 것인데. 얼마를 요구했는데 얼마가 누락됐습니까? 대략. 정확히는 기억을 못하시겠으니까.
상석
이상석농촌진흥원장
그것은 저희들이 예산과에다 제출한 것이 있으니까 예산과에서 종합적으로 보고 받으시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선호위원
참 이상들 하시네요. 제가 이상한 것인지 여러분들이 이상한 것인지 저도 분간이 안 섭니다. 어쨌든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강력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 상태로는 예산 심의를 할 수가 없는 것이니까.
김춘식위원장대리
그것은 추가적으로 자료를 줄 수 있는 것입니까?
이선호위원
예산담당관이 우리한테 자료를 주는 것은 주는 것이고 농정과에서 주는 것은 주는 것이고 진흥원에서 주는 것은 주는 것이지.
김춘식위원장대리
자료를 10분을 드리면 자료를 주실 수 있는 것이죠?
상석
이상석농촌진흥원장
예. 요구한 것이 있으니까 바로 가져오면 되겠습니다.
김춘식위원장대리
예, 준비해 주시고 이선호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이선호위원
아니, 그것 말고 이어서 하겠습니다. 농정국장님, 답변석 앞으로 나오세요. 좀 질의하겠습니다. 564페이지에 '기관 및 부서운영비'가 급량비 , 여비, 수용비, 공공요금으로 되어 있는데도 다른 부서에 이중적으로 계상이 된 이유를 철저하게 좀 알려주세요. 지금 경제가 이렇게 파탄지경에까지 이르렀는데도 허리띠를 졸라매는 부분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자세하게 말씀해 주세요.
승기
김승기농정국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564페이지에 보면 기관운영 부서운영비로 해서 나와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통 관서당경비라고 하는데 관서당경비는 매년 반복적으로 일상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에 행정에 필요한 경비를 이쪽 관서운영비에 계상된 것이고 그리고 이쪽에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 수용비 또는 공공요금, 급량비 이렇게 해서 나와 있는 것은 좀 일상적이라고 하기보다는 어떤 사업 특정사업을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비를 운영했다고 보겠습니다.
이선호위원
나라 경제가 사망직전까지 지금 이르르고 있는데 564페이지의 기관 및 부서운영비 갖고 운영하실 생각은 전혀 없으세요? 본 위원은 그것만 가지고 운영해도 충분히 현실에 대응하는 것이라고 보는데.
승기
김승기농정국장
전번에도 상임위에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이 예산을 저희들이 10월달에 편성을 해서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각으로 보시면 조금 맞지 않는 그런 부분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선호위원
그러면 농정국장께서도 예산 심의를 우리 위원님들께서 하고 계시지만 대량 삭감된다는 것을 피부로 느끼고 계십니까?
승기
김승기농정국장
저희들 자체적으로도 아마 이런 정부시책이라든지 이런 시대적인 요청에 의해서 과감하게 절감해서 운영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선호위원
타의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율적인 생각에 예산은 그럴 의향이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승기
김승기농정국장
아닙니다. 저도 분명히 절감해서 우리 시대 조류에 맞춰서 집행을 해야 되겠다는…
이선호위원
그 부분 알았습니다. 565페이지 ''98농림사업실시예산신청서 유인'을 꼭 100부만 하는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승기
김승기농정국장
100부라는 것은 기준인데 100부내로 하겠다는 그런 표현으로.
이선호위원
꼭 100부를 하는 이유는 뭡니까? 100부내로 하는 이유가.
승기
김승기농정국장
그런데 예산담당관님이 이것은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사실상 유인물은 부수도 문제가 있지만 부수보다는 사실상 페이지수에 따라서 금액이 많이 작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농림사업예산신청서 유인을 해서 중앙부처에도 보내고 시·군에도 내려보내고 하는데 이것을 할려면 500만원 정도 들겠다 그런데 부수는 100부 정도다 이런 것인데 이것이 5만원 곱하기 100부라고 해서 1부에 5만원이냐 그것은 아닙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호위원
아니, 예산심의를 하는데 있어서 양해 정도로 끝나서는 안될 것 아닙니까? 꼭 100부를 한 이유를 확실하게 해 주세요. 그것도 자료로 주세요. 지금 정확히 말씀드릴 수 없다면. 그 밑에 '농업경영및 전업농실태 조사부 유인'해서 전업농 실태라고 하셨는데 전업농이 충청북도에 몇명이나 되십니까?
승기
김승기농정국장
지금 300몇가구인데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이선호위원
300몇가구에요? 그것도 자료로 주세요. 그런데 첨부를 하는 이유는 뭡니까?
승기
김승기농정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태조사를 하는데 여기에 한가지만 하는 것이 아니고 각종 유인물을 만들기 때문에 한 400만원 정도 들어가겠다는 그런 표현인데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수로다 표현을 하다 보니까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난해한 부분이 있는데 예산부기를 표현하는데 약간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선호위원
문제가 있다는 얘기는 전액 삭감해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승기
김승기농정국장
그런 뜻은 아닙니다. 소요액에…
이선호위원
전혀 소요액에 근접한 예산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300몇명이라면서요? 전업농이. 그러면 300몇부만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승기
김승기농정국장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서의 경우에 이것이 만약 300만원 들었다 그러면 100부를 만드는데 300만원 들었는데 1부에 3만원이냐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상 부수가 조금 차이가 났더라도 금액에 있어서는 크게 작용을 안하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설명이 부족해서 죄송합니다.
연창
곽연창예산담당관
이위원님, 예산담당관이 잠깐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여기에 나와 있는 수용비라든가 여비라든가 이런 경상비의 부기는 저희들이 예산편성 과정에서 관련부서에서 연간 수백종의 유인물을 만들어내지만 그것을 일일히 예산서에 표시를 하지 못하니까 그 과의 주요업무 몇 개를 예를 들어서 부기를 정해서 한 것이고 금액을 전년도 예산액과 비교를 하셔가지고 이게 얼마나 늘어났느냐, 늘어났으면 왜 늘어났는지 그 이유를 규명하시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예산편성 기술상 경상비에 대해서는 일일히 표기를 다하기 어렵습니다.
이선호위원
그것이야 담당관님 방식이고 위원들 방식은 틀릴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예산담당관이 위원 아니듯이 우리가 예산담당관 아니니까 그것은 틀릴 수 있다고 봅니다. 565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농업정보화 전화요금에서 일률적으로 5만원을 계상한 이유는 뭡니까? 차이가 많이 날 것 아닙니까? 전화를 써봐도. 평균치를 낸 것입니까?
승기
김승기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집행실적을 갖고서 저희들이 추계가 된 사항입니다.
이병철위원
이병철 위원입니다. 국장님 답변하시는 데에 대해서 답변의 묘를 살려주세요. 왜냐하면 전화가 여섯대 12월인데 금액을 통상적으로 맞춰서 하다가 보니까 5만원으로 표시했다고 이렇게 이해를 도울 수 있는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 것이지 여섯대가 12월로 일률적으로 해서 평균적인 금액입니다라고 답변하시는 것이 잘못되는 것이고 여섯대를 12개월로 쓰다가 보니까 금액이 360만원 맞추다가 보니까 부기명시를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라고 이해를 도울 수 있는 답변의 기술을 발휘해 주세요.
승기
김승기농정국장
예, 죄송합니다.
이선호위원
566페이지 기관운영일반업무추진비 국장님께서는 564페이지 기관및부서운영비에서도 상당한 예산을 수령해서 쓸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같이 경제가 어려울 때 국장님이라고 해서 이렇게 쓰셔야 됩니까? 전액 쓰지 않으실 그러한 강한 의지는 없으세요?
승기
김승기농정국장
아까 부서운영비에 있는 것은 그것은 실과에서 쓰는 경비이지 국장단위에서 쓰는 경비는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예산편성할 때는 10월달이었고 지금 현재는 어려운 경제난국이 도래되리라고는 저희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서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집행이라든지 또는 실행예산을 편성해서 다시 한 번 허리띠를 졸라매야지 할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말씀으로다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선호위원
사실 이게 10월달부터 예산이 유인이 됐기 때문에 그때 기준해서 세운 것이기 때문에 지금 나라가 이 지경에 이르렀으니까 이것은 없는 것으로 볼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농정국의 국장님으로서 그런 강한 의지를 가지실 그런 면은 없으세요? 그 밑에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도 그렇고, 위원들이 나라의 사정을 생각해서 이것을 위원들이 손을 대느니 국장님께서 자발적으로 이것을 삭감해도 좋다는 그런 의지표명을 하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승기
김승기농정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여간 최대한으로 예산을 절감하고 효율적으로 집행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호위원
567페이지.
김춘식위원장대리
이선호 위원님, 이선호 위원님께서 20분을 쓰셨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간담회 석상에서 10분씩 돌아가면서 쓰시고 또 추가로 질의하실 기회를 또 드리겠습니다.
이선호위원
예, 알았습니다.
김춘식위원장대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재철위원
인삼특작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렸으면 합니다. 우리 충청북도 인삼이 전체 농민이 참여하는 것은 아니지만 타도에서도 농민이 많이 참여를 했고 또 타시·도에서 와서 하는 경작인도 많고 해서 여러 가지 여렵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여하간에 인삼경작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충청북도가 전국에서도 생산량은 질이 낮아서 그렇지 제일 많이 생산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경준
이경준인삼특작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재철위원
그래서 전부가 금산 사람들이 와서 농사를 지어놔도 그 사람들이 팔고 사고 이래서 중간마진으로다가 전부 우리가 손실을 많이 보고 있는데 다행히 인삼과가 우리 도에도 생겨가지고 이렇게 지원을 하게 돼서 다행으로 생각하는데 금산같은 데는 벌써부터 해서 상당히 지원이 되고 있고 연구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충청북도도 인삼과가 좀더 확장이 돼 가지고 팽창이 돼서 인삼경작에 대한 전문적인 어떤 인삼연구원이 있기는 있죠? 충청북도에.
경준
이경준인삼특작과장
시험장이 있습니다.
유재철위원
시험장인가. 전매청에서 직영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좀더 우리 도에 인삼과 지질과 이러한 것을 합리성 등 해서 말이야 좀더 조사를 해 가지고 장려를 적극 해 가지고 또 이것이 외화에도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이렇게 봅니다. 밑천 안 들이고. 해서 발전하는, 과가 설립된 것은 얼마 안 되지만 이것을 좀더 연구해 가지고 지사님하고 상의드려서 인삼경작에 대한 연구과정을 아까 타분야에는 연구시설이 많이 되어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아는데 거기까지는 지금 안 가 있는 이러한 실정인데 여하튼간에 이것이 우리 충청북도가 참여를 했고 또 이것이 늦었어요, 벌써 했어야 되는 것입니다.. 늦게라도 만시지탄은 있지만 참여를 했으니까 좀더 이것을 과감히 투자를 해 가지고 충청북도가 인삼의 주산지로서 제 기능을 발휘하고 또 시장을 개척하고 해서 타지 사람들이 여기에 와서 이권을 방지는 못할테지만 대책을 세워서 시장을 이룩하도록 또 이렇게 조합에서는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분야가 부족하니까 좀더 연구해가지고서 도내 인삼농가에 대한 어떤 지원책을 아주 구체적으로 대책을 세워줬으면 합니다.
경준
이경준인삼특작과장
예.
유재철위원
죄송합니다.
김춘식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유재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김대호위원
김대호 위원입니다. 한가지 여쭈어 보겠는데요 농업정책과에 마을하수도시설 설치사업 있으시죠? 농업정책과에.
진원
이진원농업정책과장
예.
김대호위원
몇 페이지에 있죠? 제가 지금…
진원
이진원농업정책과장
569페이지.
김대호위원
569페이지 거기에 보면 과장님, 마을하수도신설사업 해 갖고 됐는데 이것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진원
이진원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입니다. 마을하수도사업이라고 했지만 실지 문화마을 조성하는데 그 시설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문화마을 1개소당 이것을 꼭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김대호위원
어떻게 해요? 1개소당 어떻게 해요?
진원
이진원농업정책과장
문화마을 1개소당 하수시설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대호위원
금액은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진원
이진원농업정책과장
이게 금액이 지금 현재가 4억원입니다. 4억원.
김대호위원
1개소당?
진원
이진원농업정책과장
1개소당 4억.
김대호위원
1개소당 4억이다?
진원
이진원농업정책과장
예, 이것은 100% 국비입니다.
김대호위원
그러면 4억원이면 5개 시·군 아니예요?
진원
이진원농업정책과장
예.
김대호위원
그러면 20억원이 필요하겠네요?
진원
이진원농업정책과장
문화마을이 꼭 1개 시·군이 아니고 저희들이 54개 했는데 지금 진행중인 것이 13개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연차적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김대호위원
진행중인 것이 13개다?
진원
이진원농업정책과장
예.
김대호위원
그런데 5개 지구라고 해 놨죠?
진원
이진원농업정책과장
이것은 그러니까 문화마을 조성된 하수도 시설 그것은 문화마을 하나에 이것도 하나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도 연속해서 문화마을이 조성되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만들어지고 이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까지 진행된 것이 5개 지구입니다.
김대호위원
그러면 진행된 것이 5개 지구라면…
진원
이진원농업정책과장
지금 진행 안 된 것도 있고…
김대호위원
안 된 것도 있는데 내년사업 말씀을 드려 보는데요 5개 지구에 그러면 여기 예산이 들어가는 것인가요?
진원
이진원농업정책과장
1개 지구에 4억원입니다.
승기
김승기농정국장
과장님이 조금 헷갈린 것 같은데요 5개 지구의 사업인데 개소당 4억원씩 기준은 그런데 우선 내년도에 투자될 금액이 11억3,800만원이 내년도에 투자가 되는데요 지금 계속되는 지구가 정책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3개 지구를 계속 하고 있고 그리고 내년도에 신규로 설치되는 지역이 2군데가 있습니다. 5개 지역이 되는데 금년도서부터 내년도, 내후년도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그런 현상입니다. 지구당은 기준 사업비는 4억원입니다.
김대호위원
4억원이지만 20억원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11억3,800만원 갖고 하겠다?
승기
김승기농정국장
그게 아니고요 금년도에도 사업비가 일부 3개 지역에는 들어갔습니다.
김대호위원
글쎄 들어갔기 때문에 20억원을 가져야 되는데 올해 미리 사업투자된 것이 있고 그래서 11억3,800만원 하겠다 그 말씀아니예요?
승기
김승기농정국장
예.
김대호위원
맞습니까? 과장님?
진원
이진원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대호위원
그런데요, 5개 지구를 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진원
이진원농업정책과장
예.
김대호위원
5개 지구를 한다고 했다고요. 6개 지구라고 나온 것은 무슨 뜻인가요? 6개 지역이라고. 좀 불러주실래요? 5개지역.
진원
이진원농업정책과장
5개 지역이 계속 된 지구가 청원 북일, 옥천 이원, 단양 가곡 그렇습니다.
김대호위원
청원, 옥천. 단양에?
진원
이진원농업정책과장
가곡.
김대호위원
세 군데뿐이에요?
진원
이진원농업정책과장
신규가 충주 금가, 제천 한수 그렇습니다.
김대호위원
다섯군데 뿐이다?
진원
이진원농업정책과장
5개 지구요.
김대호위원
더 이상은 없다는 말씀이시죠?
진원
이진원농업정책과장
예.
김대호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제천 청풍은 무엇 때문에 되어 있죠?
승기
김승기농정국장
제천 청풍을 뭐하신다고요?
김대호위원
제천 청풍이 사업에 왜 들어가 있느냐 이것이에요. 상관없는 얘기인가요? 문화마을 한 적 있어요? 없어요?
진원
이진원농업정책과장
청풍 있습니다.
김대호위원
언제했죠?
진원
이진원농업정책과장
설계발주를 했습니다. 실시설계입니다.
김대호위원
실시설계는 여기다가 안 집어넣어도 되는 것인가요?
진원
이진원농업정책과장
거기에는 안 들어갔니다.
김대호위원
여기에는 안 들어갔다?
진원
이진원농업정책과장
예. 실시설계중이기 때문에.
김대호위원
마을하수도사업 설치에는 들어갔을지언정 이쪽에는 안 들어간다는 얘기인가요?
진원
이진원농업정책과장
예.
김대호위원
제가 이 서류를 좀 챙기다가 보니까 제천 청풍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책자에는 다섯군데밖에는 안 되어 있는데 여섯군데가 사업이 실시되길래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것이냐?
진원
이진원농업정책과장
실시설계중입니다.
김대호위원
실시설계중이면 엄연히 여기에도 6개 지구라고 해야 되는 것 아니예요? 잘못된 것 아니예요? 어떤 게 잘못된 것이에요? 그게 맞는 것이에요? 이렇게 마을하수도시설설치사업 농업정책과에서 해온 것인데 이게 잘못된 것이에요? 어떤 게 잘못된 것입니까? 알고나 넘어가자고요.
승기
김승기농정국장
그것이 실시설계를 하고 그 실시설계를 한 후에 그 다음해 연도에 사업비가 들어가고 그렇게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실시설계 하는데 내년도에 사업비는 안 들어가는 것이죠.
김대호위원
안 들어가는데 어떻게 여기에 사업규모가 6개 지구라고 되어 있고 수혜대상에 제천 청풍이 1순위로 들어가 있고, 사업비는 똑같습니다. 그러면 뭐가 잘못된 것 아니예요? 국장님 보여드려 볼까요? 제가 이것 빼온 것 아니예요.
승기
김승기농정국장
문화마을 조성을 하고 있는데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실시설계하고 그 다음연도에 사업비가 들어가고 계속해서 연이어져서 보통 2년내지 3년 정도씩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내년도에 들어갈 지역은 5개 지역입니다.
김대호위원
내년도 1998년도 수혜대상에 들어가지 말아야 되는데 1998년도에 들어가 있어요, 엄연히. 들어가 있으니까 말씀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뭐가 잘못된 게 아니냐.
승기
김승기농정국장
다시 한 번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대호위원
맨 앞에 있잖아요. 제천 청풍. 6개 지구라고 해서 금액도 다 똑같이 11억 3,800만원. 무엇인가 잘못된 것은 알고 넘어가야 될 것 아니냐 이거지.
진원
이진원농업정책과장
이것이 잘못 뽑은 것입니다.
김대호위원
자료가 잘못됐다는 것은 말씀이 안 되는 것이죠. 자료를 어떻게 잘못 뽑아요? 그것은 표현이 너무 일방적인 표현을 하신 것이지 과장님. 그렇지 않겠어?
진원
이진원농업정책과장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김대호위원
정말로 저희들이 작은 것부터 소신있게 해 나가셔야지 정말로 저게 제천 청풍이 맨 뒤에 있다면 이해가갑니다. 맨 앞에 있어요. 어떻게 실시설계 준비중인 것이 맨 앞에 설 수가 있습니까? 세군데는 착공했던 것, 세군데는 내년 착공, 하나는 실시설계 맨 뒤에 있다면 이해가 간다 이거예요. 그런데 맨 앞에 있어요, 더군다나. 제가 저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른 데 부서에서 자료를 뽑아갖고 와보니까 그게 나왔길래 내가 분명히 5개 지구로 봤는데 어째 6개 지구냐 검토한 결과 문제 있구나 하고 여쭈어 봤는데 그 서류가 잘못됐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일방적인 잠깐 순간에 피할려고 표현한 것밖에 없어요. 그것은 정말로 너무 쉬운 표현이시고 다음에 또 들어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김춘식위원장대리
우리 집행기관에 답변하시는 우리 담당관님들께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각종 우리 내년도, 1998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심도있는 그러한 질의를 지금 드리고 계시는데 어제 도 마찬가지고 그저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자료나 답변하시는 데에서 신중을 기하고 그 다음에 합법적이고 객관성이 되어 있는 그러한 신뢰성있는 자료와 답변을 꼭 해 주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상당히 문제점으로 대두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예산심사가 되면 뭐하러 예산심사가 됩니까? 그래서 조금 더 성실한 답변과 객관화 되고 정확한 신뢰성 있는 그러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4시1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종철 위원님 먼저 하세요.
최종철위원
최종철 위원입니다. 567페이지에 보면 기타보상금에 '우수농업인후계자선진지견학'이 있어요. 대개 어느 나라를 견학을 하게 되나요?
승기
김승기농정국장
이것은 해외견학이 아니고 우리 국내.
최종철위원
국내견학하는 것입니까?
승기
김승기농정국장
예, 비교견학하는 것입니다.
최종철위원
비교견학이요? 해마다 있던 사업인가요?
승기
김승기농정국장
예, 매년 해 왔었습니다.
최종철위원
'농업인자녀학자금지원'이 학자금지원에 대해서 도에서 관할하는 것이 있어요? 도에서 지원기준이라든지 이런 것을.
승기
김승기농정국장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읍·면지역하고 시의 그린벨트지역내에 거주하는 그 주민들의 실업계 고등학교 자녀들 학비를 전액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최종철위원
그린벨트지역은 전액 다?
승기
김승기농정국장
예, 실업계고등학교까지.
최종철위원
실업계고등학교만요? 민간자본보조에 특성화대학 지원이 있죠? 몇개 대학에 지원을 하게 되나요?
승기
김승기농정국장
충북대학교 농과대학입니다.
최종철위원
1개교에 지원하는 것입니까?
승기
김승기농정국장
예.
최종철위원
전년도에는 지원이 없었어요?
승기
김승기농정국장
지금 몇페이지…
최종철위원
568페이지.
승기
김승기농정국장
예, 금년도부터 지정이 된 사업인데요 금년도에도 10억원은 지원이 되었는데 당초예산에 들어가지 않고 추경예산에 들어가서 전년도예산에 표기가 안된 것 같습니다.
최종철위원
그러면 매년 지원이 되는 거죠?
승기
김승기농정국장
2000년까지입니다..
최종철위원
2000년까지요? 어느 대학 농과대학?
승기
김승기농정국장
충북대학교 농과대학. 거기 포도, 담배, 버섯, 그렇게 세가지 작목 연구개발사업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최종철위원
569페이지에 1지역1명품지역특화사업 육성사업이요, 지역별로 특화사업의 내역이 나와 있습니까?
승기
김승기농정국장
여기 예산에는 나오지 않았는데 하나는 전통음식하는 것하고 농특산물하는 것하고 대개 31개품목 정도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농특산물이 11개, 향토전통음식이 20개 그래서 이것은 '96년도부터 2000년까지 5개년간 추진하는 사업인데 이것은 매년 4억원을 저희들이 지원을 받아 가지고 융자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최종철위원
융자지원입니까?
승기
김승기농정국장
예.
최종철위원
출연금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승기
김승기농정국장
기금으로 출연해서 그 기금을 갖고 융자를 해주는 사업입니다.
최종철위원
그러면 시·군단체에서 시·군에서 융자해주는 사업입니까? 개인에게?
승기
김승기농정국장
농협을 통해서 융자는 해 주는데 대개 연리 2% 2년거치 3년균분상환하는 사업인데 기금조성을 해서 회전융자시킬 그런 사업입니다.
최종철위원
내역서가 나와 있죠?
승기
김승기농정국장
예, 나와 있습니다.
최종철위원
내역서 좀 하나 제출해 주시고요. 595페이지에 자치단체자본보조 나와 있잖아요. '접목선인장 육성'이 나와 있는데 4개 농가에 도비하고 시·군비를 2억원을 지원하는 거죠?
승기
김승기농정국장
도비 1억원, 시·군비 1억원, 자부담 1억원 해서 3억원을 투입하는 사업을 저희들이 계상한 것인데 접목선인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출특화작목으로 한번 추진할려고 계획된 사업입니다.
최종철위원
이것이 수출특화작목입니까?
승기
김승기농정국장
예, 저희들이 접목선인장이 경기도 고양 파주 이쪽에서 많이 하던 것인데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수출시장이 전망이 아주 밝다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들이 음성하고 괴산에 4개농장에 금년도에도 도비 1억원, 시·군비 1억원, 자부담 1억원 해서 금년도에 4개농가 추천을 했습니다.
최종철위원
이것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지원하게 되나요?
승기
김승기농정국장
지금 계획에는 내년도까지만 하면 금년도에 추진하는 것이 4개농가, 내년도에 4내농가, 그러면 8개농가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수출여건이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양을 확보를 하기 위해서.
최종철위원
한군데 단지화가 되어 있습니까?
승기
김승기농정국장
아닙니다. 농가인데.
최종철위원
농가인데 지역별로 되어 있느냐 이 말씀이죠. 만약에 어느 면이면 면소재지 안에 다 있느냐 이것이죠.
승기
김승기농정국장
2농가씩 음성지역에 2, 괴산지역에 2 이렇게 두군데씩 되어 있습니다.
최종철위원
그런데 이렇게 두 농가씩 음성지역이나 괴산지역에 선정하게 된 선정기준이 어디 있어요?
승기
김승기농정국장
저희들이 방금 말씀드렸지만 접목선인장을 하는 농가가 우리 도에는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양지역에서 하던 사람을 우리 도로다가 내려 와서 한번 접목선인장 시범농가가 되어다고 하여 그 사람이 우리 도로 내려오도록 해서 거기에서 사업을 시작하면서 그 사람이 선도농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종철위원
그러면 4개농가, 4내농가 해서 8개농가가 사방에 흩어져 있다는 말씀 아니에요? 그렇죠?
승기
김승기농정국장
저희들이 공항을 이용해서 수출을 할려고 하기 때문에 괴산, 음성, 진천 이쪽 충주 그 근처에 몰려야지 나중에 물류비용 문제도 있고.
최종철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인데 이렇게 충주, 음성, 진천, 괴산 사방에 흩어져 있으면 이것이 수출육성산업이 되겠느냐 이 말씀이죠. 수출특화사업을 하려면 공항인근에 한군데로 집단화 되어 있어야 수출육성산업으로 발전을 시킬 것 아니냐 이것이죠. 진천이나 음성, 충주 이렇게 사방에 퍼져 있으면 어떻게 그것을 수집해서 수출할 수가 있겠어요? 농가가 집단화 되어 있어야 진천의 화훼단지마냥 집단화 되어 있다든지 해서 육성을 해야 공항을 활용해서 수출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 말씀이죠.
승기
김승기농정국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주신대로…
최종철위원
이것이 어떤 계획이 철저히 수립이 되어서, 그리고 또 기술보급이라는 것도 지역 실정에 맞게 이렇게 해야지 지역안배차원에서 충주도 조금 주고 음성도 조금 주고 괴산도 조금 주고 진천도 조금 주고 선정을 한다, 사방에 이렇게 찢어발기는 식의 사업이 되어서는 이것이 어떻게 수출육성산업이 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네요.
승기
김승기농정국장
알겠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금년도 '97년도에 추진한 것이 음성에 2농가, 괴산에 2농가입니다. 내년도에도 4개 농가를 했으면 하고 계획을 세웠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음성, 진천, 괴산, 충주 이쪽 지방에 여기에서 4개농가를 선정했으면 하는 것이 저희들의 바램인데 아직 4개농가를 선정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이 확보가 되면 대상농가를 선정해서 지금 말씀주신대로 가급적 단지화 하는 쪽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 하는 것이 저희들의 기본 구상입니다.
최종철위원
지금 충북지역에 가장 소득사업으로 각광받을 수 있는 품목이 어느 품목이죠? 농산물중에서.
승기
김승기농정국장
지금 아시는대로 저쪽 남부에 포도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포도, 인삼, 수출쪽에 저희들이 촛점을 맞춰서 표고버섯, 배, 사과, 그리고 방울토마토, 청주공항주변에 신선채소.
최종철위원
이 부분은 농촌진흥원장님이 잘 아실 것 같네요. 현재 우리 충북지역의 소득작목으로 순위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어느 품목이 가장 우선 순위고 1,2,3 순위를 정한다면 어느 사업이 가장 적격성이 있습니까?
상석
이상석농촌진흥원장
농촌진흥원장입니다. 지금 갑자기 숫자상으로 내놓지는 않았습니다만 우선 순위야 물론 말할 것도 없이 쌀이 되고요 지금 농정국장이 보고드린대로 지역별로 다릅니다만 남부는 포도, 버섯이 되고 중부는 시설채소 방울토마토라든가 이런 것 또 북부지역에는 사과라든지 이런 것이 되고 음성지역은 복숭아, 청원군 지역은 최근에 배가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만 배가 되고 그리고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같이 인삼특작과까지 설치해 가지고 우리 충북이 인삼소득이 높아가고 있는데 인삼도 앞으로는 상당한 비중을, 현재로서는 그리 크지는 않습니다만 수출량으로는 많습니다만 그러나 앞으로 인삼도 상당히 소득작목으로 늘어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종철위원
그런 것이 자료로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일목요연하게 어느 품목은 충주지역은 사과라든지 괴산, 음성지역은 고추라든지 이렇게 지역적으로 특색이 있는 농작물이 있지 않습니까? 소득으로 연결될 수 있는 작목이 그런 것이 나와 있죠?
상석
이상석농촌진흥원장
소득액수로는 나온 것이 없는데요.
최종철위원
그런데 농촌진흥원에서 그런 것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연구하셔서 어느 지역의 토양이 어떠니 어떤 농작물이 잘 재배가 되어서 소득사업으로 연결될 수가 있다든지 이런 것을 파악을 해서 접목선인장육성 같은 것은 청원지역에 만약에 공항주변에 오창이면 오창에 아주 집중적으로 육성을 시키는 것이 옳다든지 이렇게 해서 수출도 할 수 있는 실질적으로 수출이 가능할 수 있도록 이렇게 어떤 단지화한다든지 하는 방안이 전부 농촌진흥원에서 마련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상석
이상석농촌진흥원장
그런 것도 농정국장 보고드린 바와같이 선인장 관계가 고양에서 주품목으로 되어서 세계시장의 70%를 넘는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만 고양에서 수출하고 있는 수출업자 내지는 기술자가 음성 와 가지고 1개농가를 해 보니까 기상도 좋고 토양도 좋고 또 인력구하기도 쉽고 그래서 음성 이쪽 충북에 옮기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더군요. 제가 직접 사장을 만난 적도 있지만 그래서 우리 충북을 상당히 발전시킬 수 있는 가능성도 있겠다.
최종철위원
접목선인장육성에 대한 내역서가 나와 있습니까?
승기
김승기농정국장
예.
최종철위원
타당성이 있고요? 이것이 이렇게 한 농가에 5,000만원씩 지원이 된다는 것은 사실 엄청난 거거든요. 5,000만원이라고 하면 한 농가가 전 재산이 5,000만원이 안되는 데가 많아요. 그러면 이런 것도 하나의 특혜 차원에서 특혜를 볼 확률이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적격성이 있고 그 파급효과가 우리 도내의 농민들에게 파급효과가 있고 전농가의 소득사업으로 연결될 수 있다면 좋은 방안이지만 어떤 개인에게 특혜차원에서 이러한 것이 지원되어서는 안된다 이러한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농정국이나 농촌진흥원에서 분명히 소득작목에 대한 순위라든지 어느 지역에 어떤 농작물이 가장 재배가 용이하다든지 소득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다든지 하는 방안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상석
이상석농촌진흥원장
그 관계는 얼마전에도 도지사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주산단지화 시켜라 하는 그런 지시도 있어 가지고 우리 농정국하고 농촌진흥원이 같이 협조를 해 가지고 안을 만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서류로 보고드릴 수가 있습니다.
최종철위원
접목선인장 같은 경우는 여러군데 있다고 하니까 이것은 벌써 말씀하시는 방향하고 틀리지 않습니까?
승기
김승기농정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고양 파주 쪽에서 많이 하던 사람들이 우리 충북 음성, 괴산 이쪽이 비교적 기후, 토양 이런 것을 봐서 적격하겠다 그래서 금년도에 4개 농가를 지원해서 육성을 했습니다. 온실은 지었는데 아직 입식까지는 덜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이 사업비를 해서 그 부근에 4개 농가 정도를 더 확보를 하겠다, 그래서 어느 정도 규모가 되어야지 이것도 수출을 할 수가 있지 규모가 너무 영세하면 수출산업으로 육성하기 곤란해서.
최종철위원
그러니까 이런 사업도 중기, 장기 발전계획이 있어서 연차적으로 어떻게 사업을 해 나간다든지 앞으로 얼마의 농가를 육성해서 어느 정도의 수출작목으로 성장을 시키겠다든지 하는 구체적인 안이 나와 있어야 되고 비행장과 연계시켜서 수출산업으로 육성시키는 방안이 뚜렷하게 나와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해서는 안될 것 같은데요.
승기
김승기농정국장
위원님, 방금 농촌진흥원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지만 내년도부터는 지역특화작목을 너무 산발적으로 하지 않고 주산단지화 하겠다 그래서 어느 정도 규모가 되어야지 생산, 저장, 유통, 가공, 판매까지 체계를 갖출 수 있다고 판단을 해서 내년도부터 일사분란하게 지원하고 육성하는 쪽으로.
최종철위원
그런 것에 대한 정보화시스템이 잘 안되어 있습니까? 기획실하고 되어 있죠?
승기
김승기농정국장
예, 되어 있습니다.
최종철위원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그런 안이 구체적으로 나온 것이 있을텐데요?
승기
김승기농정국장
예, 구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종철위원
그것 좀 제출해 주세요. 599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 '한우경진대회개최'가 나와 있는데 전년도에는 없었던 사업이네요?
승기
김승기농정국장
한우경진대회가 격년제로 시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96년도에 시행하고 '97년도에는 시행을 하지 않고 내년도에 하고 2000년도에 시행을 하고 2년만큼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종철위원
이것이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승기
김승기농정국장
그것은 상당히 경쟁심을 유발한다는 뜻도 있지만 우량품목전시품평회의 성격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축산농가한테는 좋은 장소가 마련된다고 저희들은 평가를 해서 수십년간 계속해 오던 그런 사업이죠.
최종철위원
그렇습니까? 이 축산분뇨처리시설은 아주 중요한 사업인데요 이것이 환경분야에 엄청 기여도가 높은 것이죠. 지금 이 사업이 계속사업입니까?
승기
김승기농정국장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축산과장으로 하여금 축산분야 설명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훈
이훈축산과장
예, 축산과장입니다. 지금 최 위원님 말씀하신 축산분뇨처리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작년도까지는 융자사업이었는데 금년도부터는 50% 보조, 30% 융자, 20% 자담 해 가지고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시설은 저장액기화시설, 퇴비사, 건조장, 축분발효시설, 톱밥축사 이러한 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고 우리 도비는 없습니다. 보조가 전액 국비로 되어 있습니다.
최종철위원
도비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연구 검토가 되었나요?
승기
김승기농정국장
국비로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
최종철위원
국비지원하지만 우리 도내에 하천실태를 보면 축산분뇨로 인해서 거의 다 시골 골짜기 골짜기 전부가 오염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환경기초시설로는 이 축산분뇨처리시설을 가장 잘 해야 되는데 이것이 가장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이것이 수질오염의 주원인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도비도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야 되고 각 동네마다 마을마다 기초환경시설의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시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방안이 강구가 되어야지 그냥 국비만 지원이 되고 자담이 들어간다고 해서 방치해서야 되겠나요. 그 무슨 사업계획이 있어요?
이훈
이훈축산과장
그 분야는 원래 오수 및 축산분뇨에 관한 처리법에 의해서 환경부서에서 담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과에서 공동시설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축산분뇨시설에 대해서.
최종철위원
농산분야에서는 아무런 대책이 없구요?
이훈
이훈축산과장
저희는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지금 최위원님 말씀하시는 도비관계는 지금 환경부서에서 공동시설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위원님들이 적극 도비투자를 원하신다면 다음 해부터는 도비도 투자를 해 가지고서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철위원
도비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셔서 이 사업이 실질적인 사업이 되는가를 행정국 관리로 해 나가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국비라고 해서 지원을 해 놓고 시·군비가 지원돼도 도에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체계가 갖추어지지 않으면 사업이 엉터리 사업이 되는 수가 많아요. 실질적으로 쓰지도 못하는 분뇨처리시설을 해 놓고 그냥 융자지원만 받는 식이 된다든지 하면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약간의 도비가 지원되면서 실질적으로 분뇨처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가를 여기서 관리를 해 나가야죠. 도에서. 우리 도에서 광역사업인데 이것이 우리 자치단체의 존립목적이 그런 데 있지 않겠습니까? 도에서 일괄적인 어떤 계획하에 하나의 사업이 이루어져도 완벽한 사업이 이루어져야지 형식적인 사업으로 끝나고 도에서는 어떤 관리방안이 없다, 도비지원을 안 하니까 관리방법이 없다, 이런 발뺌들을 하시는데 이런 체계가 도에서 관리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갖추기 위해서도 도비지원은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마련이 돼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훈
이훈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위원님들이 원하신다면 차년도부터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최종철위원
그리고 602페이지에요 치어매입 방양이 있는데 이 부분을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훈
이훈축산과장
예, 이 치어매입 방양은 저희 내수면에 저희가 전국면적의 1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3개 댐이 있고 다음에 강·하천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계상이 된 것은 방양어종이 잉어, 붕어, 메기, 뱀장어 등 해 가지고 시장·군수가 그 지역의 어민들의 의견을 들어가지고서 그것을 방양토록 이렇게 계상이 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매년 지속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최종철위원
매년 지속적으로 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내역서 나와 있지요? 어디 어떻게 방양을 했는가? 그렇지요? 도비가 지원이 됐으니까요.
이훈
이훈축산과장
예, 시·군별로.
최종철위원
그런데 지금 충주호나 대청호에 블루길 같은 외래어종으로 인해서 우리의 국산 토종어종이 점점 멸종돼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이것을 방양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내용이 아닙니까?
이훈
이훈축산과장
예,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마는 어로업하는 어가들이 한 300여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소득증대하고 그것을 또 지역에 따라서 그것을 방양을 해 가지고서 어장을 조성도 하고 소득증대도 하고 또 지역의 명품화도 하고 이런 사업차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종철위원
그래서 실태조사를 하면서 방양을 하고 있습니까?
이훈
이훈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종철위원
그러면 대청호에는 주로 무엇을 방양을 하고 있지요? 어느 품종을.
이훈
이훈축산과장
예, 아까 말씀드린대로 잉어나 붕어나 또는 뱀장어 등등을 방양을 하고 구체적인 것은 원하시면 서류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최종철위원
이런 품종을 방양하는데 있어서도 대청호, 충주호 또 그외에 몇 개호에 지금 방양을 하고 있어요? 몇 개호에.
이훈
이훈축산과장
괴산댐하고 그 다음에 우량저수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수면적이 1ha이상 되는데, 가물어도 완전히 물이 안 빠지는데 우량저수지하고 이렇게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방양어종이라든가 지역 이것은 시장·군수가 지역의 어민들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방양하도록 이렇게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최종철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시장·군수가 이 저수지에는 고기를 넣어야 되겠으니까 고기를 주십시오 하면 갖다가 넣어준다는 말씀이잖아요. 한마디로, 그렇지요? 이 품종에 대한 실태파악이 대청호하고 충주호하고 정확히 파악이 되고 우리 충북도에 저수지의 전반적인 어종이 파악되고 어느 저수지에 어떤 어종을 방양을 할 것인가 이런 어떤 기준설정이라든지 이런 목표가 죽 나와 있질 않잖아요. 그렇지요?
이훈
이훈축산과장
예, 그것은 저희 내수면시험장에서 어종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아까 최위원님 말씀하신 외래어종 관계도 저희가 포스터도 만들어서 제작을 해서 보내고 또 각 어로업자들한테 체크해 가지고 매년 보고토록 하고…
최종철위원
이것이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시장이나 군수와 친한 사람이 어느 저수지에 낚시터를 개설을 해서 낚시터를 활용하기 위해서 여기 고기 좀 넣어주십시오 해서 고기를 갖다 넣는 이런 작업이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런 발언을 하고 있어요. 그런 실태가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철저한 관리가 이루어져야 된다, 왜냐하면 지금 이 지방화시대의 가장 문제점이 단체장하고 좀 가깝다고 해서 또 어느 부서의 실·국장과 가깝다고 해서 우리 지역에 이런 사업을 해 주십시오 하면 일괄된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무대빵 사업이 이루어진단 말씀이에요. 하나하나가 전부 그렇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장기발전계획, 중기계획, 단년도예산안 편성에 연계가 되는 이런 사업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역시 고기방양에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지역에 금년도에 몇 마리를 넣었으니까 다음 해에는 어디에 몇 마리 넣는다든지 어종은 어떻게 분포가 되어 있으니까 어떠한 작업을 해야 되겠다든지 하는 확실한 어떤 목표가 나오지 않으면 이런 사업을 할 의미가 없다 이거지요. 어느 개인을 살 찌우기 위해서 어떤 한 농민이나 어민을 살 찌우기 위해서 이런 작업이 이루어져서는 절대 안 된다. 이것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는 행정이 이루어져서 결국 득을 보는 사람도 있지만 도민 전체가 피해를 봐서는 안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 말씀을 역시 드렸습니다.
이훈
이훈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기
김승기농정국장
저희들이 집행과정에서 지금 위원님이 걱정해 주신 대로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최종철위원
시간이 많이 가서 죄송합니다마는 아까 문화마을 조성있지요?
승기
김승기농정국장
예.
최종철위원
문화마을 조성을 해서 그 부지를 어떻게 분양을 하고 있습니까?
승기
김승기농정국장
그 부지를 분양하는 것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게…
최종철위원
지금 문화마을을 조성하면 그 한 동네를 다 이렇게 전체적인 부지조성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신지구를 만드는 것 아닙니까?
승기
김승기농정국장
예.
최종철위원
그러면 그 부지조성하기 위해서 거기에 근본적으로 있던 농가들을 다시 입주를 시키지 않습니까?
승기
김승기농정국장
예.
최종철위원
그외의 남는 땅을 분양을 할 것 아닙니까?
승기
김승기농정국장
예, 지금 분양순위가 6순위까지 정해져 있는데요 1순위는 주택이 철거된 자가 제1순위입니다.
최종철위원
그렇죠.
승기
김승기농정국장
그 다음순위는 협의에 의해서 소유토지를 제공한 분들한테 그게 2순위가 되고, 그 다음에 1순위, 2순위자가 없을 경우에 3순위는 당해 리에 거주하는 세대주가 3순위가 되고 그 다음에는 당해 면에 실거주 세대주가 4순위가 되고 그것도 안 될 경우는 군, 그것도 안 될 경우에는 6순위까지 타지역에서까지 들어올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종철위원
그래서 지금 문화마을사업은 아주 호응을 받고 있지요? 지역별로 호응을 받는 사업 아닙니까?
승기
김승기농정국장
그렇습니다.
최종철위원
지금 이 문화마을 조성을 하는데 있어서요, 부지조성에서 어떤 지역을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선택기준이 있습니까?
승기
김승기농정국장
선택기준이 그전에는 대개 독립 별도로다가 아주 취락을 새로 만드는 쪽으로 이렇게 했었는데요, 지금은 새로운 취락조성보다는 기존취락도 보완하면서 그 옆에다 붙여서 하는 것으로다가…
최종철위원
이 문화마을 조성에 있어서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문화마을을 어느 곳에 어떻게 특성있게 조성할 것인가 이런 것을 지금 연구검토하셔서 조성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청원군 북일면에 조성되고 있는 문화마을이 어떤 단점이 있고 어떤 이점이 있겠습니까? 간단하게 생각하시는 대로 말씀해 보세요. 거기 잘 알고 계시나요?
승기
김승기농정국장
알고 있습니다. 문화마을 관계는 저희들이 면소재지 중심으로 해서 정주권개발사업을 하고 그 중심마을 부근에 취락을 조성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기본방향을 설정하고서 기본개발계획을 수립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종철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농지도 적은데 농지를 전부 메꾸어서 문화마을로 조성을 하는 것보다는 거기에 예를 드는 겁니다. 거기에 예를 드는건데 기왕에 그런 정주권마을을 다시 조성을 하신다면 야산이라든지 산지를 개간해서 정말 그 입주여건도 좋겠금 이렇게 자리를 잡아야지 농지를 하필 그 좋은 농지를 절대농지 아닙니까? 그런 농지를 메워서 마을을 조성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농지가 자꾸 줄어들잖아요. 그리고 그 지역 같은 경우는 비행기 소음이 굉장히 심한 지역인데 하필 농가문화마을 조성을 하면서 그렇게 비행기 소리가 요란한 쪽으로 그렇게 자리를 잡을 수가 있느냐 말이지요. 방향만 약간 틀어서 다른 지역으로 거기서 조금만 떨어지면 아주 좋은 주택가를 마련할 수 있는데 다시 마을을 조성하면서 그렇게 시끄럽고 여건이 불합리한 지역에다가 농가마을을 조성할 수 있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마을 하나 이러이러한 사업 하나 하는데도 지금 여기 인제 농수산위원님들도 많이 계시고 농정국 분야는 거의 우리 위원님들이 잘 안 다루려고 하시지마는 그래도 하나하나의 사업이 정말 여기가 타당지역인가, 타당성이 있는 사업인가 면밀히 검토를 하셔야 되겠다 저는 이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승기
김승기농정국장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기왕에 한 사업중에서 일부 지적을 받을만한 지역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가급적이면 구릉지라든지 산을 이용해서 기존취락과 병행해서 정비 또 조성하는 쪽으로 이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김춘식위원장대리
최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유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훈위원
유영훈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확인 좀 하겠습니다. 아까 유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594페이지에 보면 민간자본보조 인삼수출을 위한 실험실 운영이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승기
김승기농정국장
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충북인삼협동조합에 한 50평 규모로 시험기기, 기구, 시약 그것을 좀 하려고 하는 사업인데요…
유영훈위원
인삼협동조합에?
승기
김승기농정국장
예, 그런데 그것을 하는 배경을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도의 인삼면적이 한 2,260ha 그래서 전국대비 23%를 점유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전국에서 지금 제일 가는 고려청정인삼의 주산단지로다가 거의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서 저희들이 인삼주산지로다 각광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인삼업협동조합 중앙회에서 증평 도안에다가 인삼창을 설립을 했고 충북인삼협동조합에서도 거기다가 종합처리장을 설치를 해서 홍삼을 가공시설할 수 있는 시설을 전부 다 갖추어 놨습니다. 그리고 중앙임협에서도 품질개선본부가 이리로 이전을 해 내려와서 이 증평지역이 우리 홍삼의 가공, 생산하는 센터화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앞으로는 유통까지도 여기가 금산에 못지 않은 이런 본거지가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데 다만 우리 지역에 문제가 있습니다. 인삼의 고부가가치를 올리려면 백삼이 아닌 홍삼이어야 되는데 백삼은 4년근까지가 백삼이 되고 5년근, 6년근이 되어야지 홍삼이 되는데요 지금까지는 대개 손쉬운 백삼에 치중이 됐고 5년, 6년되는 홍삼은 생산을 못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외국에 수출하고 고부가가치를 올리려면 홍삼이 되어야 되는데 홍삼을 하기 위해서는 아주 절대적으로 토양정밀 검증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홍삼을 재배하고, 가공하고, 판매할 수 있는 이런 지역으로 충북의 얼굴있는 인삼을 만들기 위해서 홍삼을 재배 하기 위한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시험장비기기를 좀 지원해 줄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위원님들도 각별히…
유영훈위원
실험실 운영장비 구입비입니까? 이게?
승기
김승기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한 2억원 정도.
유영훈위원
충북인삼협동조합 밑에요 중앙에서 운영하는 것 있지요?
승기
김승기농정국장
예, 중앙에서 종합처리장이 그리로 왔구요…
유영훈위원
거기에서 기술을 제공받으면 안 될까요?
승기
김승기농정국장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저기 인삼업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전매담배인삼공사에서 인삼을 주관을 해오다가 금년도 7월1일부터 농림부로다가 넘어왔습니다. 그전까지는 거기 연구소가 좀 있었는데 이것이 마땅히 진흥청쪽으로 넘어와야 되는데 재정경제원하고 농림부하고 재산문제 때문에 아직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기왕에 있는 시험연구소에서 일부 시험으로는 하고 있지만 일부 다수 농가를 대상으로 검정사업을 해 주지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신기기를 좀 지원을 해서 홍삼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겠다 그런 차원에서 이 사업을…
유영훈위원
저희들이 내무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시에 양쪽에 다 가봤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수출을 할 수 있는 충북인삼조합에서의 역할이 중앙을 통하지 않고서는 어렵다는 것을 느꼈거든요.
승기
김승기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유영훈위원
일이 이렇게 된다면 수출을 위한 기술제휴문제라든지 라인관계는 어차피 거기를 통해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유념을 좀 해 주시고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건의를 받은 게 지사님께서 약속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계획에는 충북인삼관광도로화 해 가지고 거기를 판매장센터를 하는데 지사님이 도와주겠다는 약속을 했다는데 그 사업비를 내가 봐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이 사업이 그 사업하고 어떻게 다른가 하고 확인하기 위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승기
김승기농정국장
거기 도로개설 확·포장사업은 그것은 별도로 추진되고요…
유영훈위원
그게 아니라 충북인삼 조합 건물내에 내장관계 지원이 2억원 정도 든다고 하더라고요.
승기
김승기농정국장
그것은 일부가 증평출장소에 예산이 계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분야는 저희들이…
유영훈위원
순전히 실험실 운영을 위한 예산입니까?
승기
김승기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유영훈위원
예, 알았습니다.
승기
김승기농정국장
위원님들 이것은 특별히 좀 배려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유영훈위원
그리고 한가지 농어촌소득기금 있지요? 관리운영에 대해서 그 내용 좀 설명해 주십시오.
승기
김승기농정국장
저희들이 농어촌소득개발기금 조성이 매년 순세계잉여금의 6%이상을 전입을 해서 기금을 조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조성돼 있는 것이 1997년도까지 조성돼 있는 것이 도에서 전입금하고 전부 다 해서 176억원이 지금 조성이 돼 있습니다. 돼 있고 내년도는 금액은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도 89억원을 확보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원대상은 농촌지도자 작목반 등 농어민 조직에 지원해 주고 중점으로 지역특성에 맞는 각종 작목을 확대개발한다든지 생산, 가공, 유통 사업쪽에 지원해 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원조건은 1년거치 3년 균등상환하도록 돼 있고 연리는 3%로 되어 있습니다.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
유영훈위원
지금 지원대상자 최종결정은 우리 도에서 합니까?
승기
김승기농정국장
이것은 시·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시·군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당 2,000만원 정도 또 조직체계는 1억원까지 해 주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유영훈위원
지금 최대…
승기
김승기농정국장
농가는 2,000만원이고 그리고 작목반된 농어민 조직체는 1억원…
유영훈위원
농가는 2,000만원, 그러고 법인단체 영농조합같은 경우는 1억원. 실제 영농법인에도 나간 일이 있습니까?
승기
김승기농정국장
예, 나갔습니다.
유영훈위원
그것 1997년도하고 1996년도, 1995년도 지원 시·군현황 좀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기
김승기농정국장
예,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유영훈위원
언제부터 시·군에서 대상자 결정을 했습니까? 전에는 도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진원
이진원농업정책과장
1995년도부터 했습니다.
유영훈위원
1995년도부터 시·군에서 결정했습니까?
진원
이진원농업정책과장
예.
유영훈위원
알았습니다.
김춘식위원장대리
유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철위원
이병철 위원입니다. 농정국장님 몇가지 질의를 드릴테니까는 포괄적이면서도 함축적인 답변으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 그렇다, 예, 이렇게 답변해 주시고 또 머리만 끄덕여 주셔도 닿는 부분이 있으면 제가 인정을 하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567페이지에 우수농업인 후계자 선진지 견학하고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이 있는데 이것이 농업 경영인 후원회, 또 농업 경영인 회원에 국한되어서는 안 되겠고 지원 선정자에 대한 투명성이 제고돼서 이 사업을 시행한다면은 골고루 여러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579페이지입니다. 농지전용 현장지도라고 있습니다. 농지전용을 할 때에 대체농지 조성비 때문에 공사가 지연될 때가 한·두번이 아닙니다. 건설현장 사무소 설치는 건설현장이 있으면은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는데 농지조성비 납부금을 납부함과 동시에 바로 공사가 이루어져서 공사가 대체농지 인·허가 관계 때문에 공사가 한·두달씩 지연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농지 조성관계 법이 좀 미흡한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을, 법령 정비가 될 수 있도록 이것을 지금 비용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현장지도가 있기 때문에 대체농지 조성비 그러니까 갑이라는 공사를 하기 위해서 건설현장 사무소를 져야 하는데 대체농지 조성비를 납부함과 동시에 인·허가는 추후에 되더라도 바로 건설현장 사무소를 져서 공사가 바로 들어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대체농지 조성비 납부하고 인·허가 받는 과정이 한·두달이 돼 가지고 공기가 길어진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대체농지 조성금 납부함과 동시에 건설현장 사무소를 바로져서 공사가 바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법령 개정에 앞장서 달라고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승기
김승기농정국장
예.
이병철위원
587페이지입니다. 농산물 큰 장터 행사에 미판매된 농산물을 그냥 후원단체에 그냥 기증하는 사례 등으로 행사 취지에 좀 어긋나는 사례가 있습니다. 판매의 적정량을 가지고 행사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 본 행사를 하기 위해서 공공요금, 급량비, 재료비, 예비비 등이 많이 지원됩니다. 또 실질적인 도움이 이 행사로 인하여 농민에게 돌아 갈 수 있도록 되어야 됩니다. 589페이지 연장해서 587페이지의 행사를 하기 위한 589페이지에 나와있는 비용으로 인정하면 되겠습니까?
승기
김승기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철위원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승기
김승기농정국장
예.
이병철위원
590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 자본보조인데 인삼재배시설 기자재 현대화 지원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제천과 단양 지방은 인삼 농작자들이 많이 있더라구요. 그런데 거기에 이렇게 보면은 대개는 영주나 풍기에서 와서 인삼을 짓고 가요. 인삼을. 그밭을, 또 논을 계약을 해서 아침에 봉고버스로 왔다가 저녁때 인부들을 싣고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인삼을 한번 짓고나면은 논이나 밭을 적어도 1년 정도는 휴경을 시켜야 되는데 그 분들의 임대료는 불과 얼마 안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제천, 단양지역의 토질이나 기후로 봤을 때 인삼 농사가 잘 되는 것 같은데 거기 기술보급을 해서 제천, 단양에 있는 농민들이 실질적으로 인삼재배를 해서 그 분들에게 농가소득으로 돌아 갈 수 있도록 그런 현장방문이나 현장지도를 해서 기술이전을 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승기
김승기농정국장
고맙습니다.
이병철위원
593페이지입니다. 이것도 589페이지에 있는 우리 농산물 식품 대축제 서울 부스 임차료 그렇게 연계해서 같이 앞에 하는 행사에 대한 비용으로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승기
김승기농정국장
지금 몇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이병철위원
593페이지를 589페이지하고 연계해서 이해하면 되겠느냐고요.
승기
김승기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철위원
그래서 이렇게 특히 해외까지 갈 때에는 판매 적정량의 예상을 잘 해 갖고 가셔야 됩니다. 거기까지 농산물을 가지고 갔다가 LA까지 가지고 갔다가 거기서 다 소모를 못하고 또 다시 갖고 오면서 또 거기서 억지로 해서 덤핑을 칠 수는 없고 덤핑으로 팔지는 못하고 그 준비한 기관, 또 봉사자들 이런 사람들한테 그냥 무상으로 주고 오는 그런 일이 없도록 판매 적정량을 잘 해서 그렇게 행사 준비를 철저하게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비용이 엄청나네요, 그죠?
승기
김승기농정국장
위원님! 거기 해외 상설시장 상담장 운영 2,500만원 2개소 한 것 그것은 LA하고 오사까에 전시 상담장을 설치를 했는데 이것은 순수 임차료 운영비 지원하는 겁니다.
이병철위원
글쎄, 그러니까 거기서 가져 갈 때도 적정량과 또 실질적인 판매가 잘 이루어져 가지고 갔던 기대에 부응하는 그러한 판매와 행사가 되도록 좀 해 주세요.
승기
김승기농정국장
예, 고맙습니다.
이병철위원
610페이지에 양잠사육 급식비가 있고 연수조사용 누에고치 수송이라고 돼 있습니다. 여기 우리 농정국에서 관장하는 춘잠, 추잠 누에고치 생산량이 얼마나 되죠?
승기
김승기농정국장
이것은 우리 농축산사업소장님이 보고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병철위원
춘·추잠의 누에고치 생산량이 대강 얼마나 됩니까?
운선
정운선농축산사업소장
예, 농축산사업소장 정운선입니다. 저희들이 사용량이 요즘 누에고치로써는 얼마 안 나옵니다. 334kg, 그리고 건조누에가 224kg 정도가 나옵니다.
이병철위원
이걸 판매를 합니까?
운선
정운선농축산사업소장
네?
이병철위원
판매도 합니까?
운선
정운선농축산사업소장
네.
이병철위원
판매된 금액이 얼마나 되죠?
운선
정운선농축산사업소장
건조누에가 한 12억원 정도 되고요, 그리고 누에고치가 5,7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이병철위원
이 상전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운선
정운선농축산사업소장
상전면적이 121ha가 되겠습니다.
이병철위원
이게 수령이 오래된 것은 아니예요? 지금 수목을 갱신하거나 바꾸어야 될 그러한 사항은 아닙니까?
운선
정운선농축산사업소장
지금 심겨있는 것은 그렇게 오래 돼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병철위원
121ha에서 실질적으로 누에고치를 생산할 수 있는 양은 몇kg이나 됩니까? 전체 상전을 다 활용하는 것은 아니네요? 그렇죠?
운선
정운선농축산사업소장
지금 전체 상전이 전부 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병철위원
전체가 아니라 반도 사용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겠네요, 이것을 다른 실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작물을 심거나 다른 생산적인 무슨 작물로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은 안 갖고 계시는 겁니까?
운선
정운선농축산사업소장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동충하초라고 금년에 실험이 끝난지가…
이병철위원
동충하초…
운선
정운선농축산사업소장
네, 그게 끝난지가 한 1주일 정도 됐습니다.
이병철위원
동충하초라는 것은 뭡니까? 약초입니까?
운선
정운선농축산사업소장
그게 번데기에 포자를 뿌려 가지고요, 누에에다가. 그래 가지고서…
이병철위원
버섯내는 거예요?
운선
정운선농축산사업소장
거기서 번데기에서 버섯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지금…
이병철위원
이것 실험한 기관이 충청북도 농정국입니까?
운선
정운선농축산사업소장
네, 저희들 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병철위원
제일 처음에 이것 충청북도에서…
운선
정운선농축산사업소장
제일 처음에는 농촌진흥청 잠사 곤충연구소에서…
이병철위원
그게 어디죠?
운선
정운선농축산사업소장
수원에 있습니다.
이병철위원
수원에서 연구한 것을 기술이전을 받아 왔습니까?
운선
정운선농축산사업소장
네. 이번에…
이병철위원
해 봤어요? 여기 충청북도에서도?
운선
정운선농축산사업소장
저희들이 실험 끝난게 1주일 정도 됐습니다.
이병철위원
그게 누에에서 하는 겁니까?
운선
정운선농축산사업소장
누에에서.
이병철위원
누에 몇잠 자고 하는 겁니까?
운선
정운선농축산사업소장
5령 첫주에서 누에에다가 접종을 시키면요, 그게 고치를 져 가지고서 번데기에서 버섯이 나오는 거죠. kg당 지금 1번에서 나오는 게 kg당 480만원이든가요. 앞으로 내년에 저희들이 봄 누에 한번 더 실험을 해 가지고 가을 누에부터 시험사육 농가에 시험…
이병철위원
금년도 시험 생산량은 얼마나 됐습니까?
운선
정운선농축산사업소장
금년도에 가장 적습니다. 왜냐 하면은 가을 누에고치를 하고 난 다음에…
이병철위원
이순을 갖고 해 봤다?
운선
정운선농축산사업소장
예, 그래 가지고 뽕잎이 얼마 안 돼 가지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모자라 가지고서 전북하고 전남에 가서 뽕잎을 얻어다가…
이병철위원
생산량이 얼마나 나왔습니까?
운선
정운선농축산사업소장
저희들이 지금 번데기에서 접종한 게 80%의 저기가 나왔습니다.
이병철위원
kg으로…
운선
정운선농축산사업소장
그런데 지금 잠사 곤충연구소에서 저기한 게 상자당 1kg이든가, 1.5kg이든가… 한 상자에.
이병철위원
전체 생산량은 모르시고요? 지금.
운선
정운선농축산사업소장
지금 저희들이 사육한 거요?
이병철위원
예.
운선
정운선농축산사업소장
저희들이 사육한 것은 한 상자가 못 됩니다. 실험 저기기 때문에…
이병철위원
1.5kg이 안 된다…
운선
정운선농축산사업소장
예.
이병철위원
그러면 상전을 수목 갱신을 할데도 굉장히 많겠네요? 수령이 오래 된 게. 묵은 게.
운선
정운선농축산사업소장
그런데 지금 잠업하시는 분들이 전부 60대 넘은 분들이에요.
이병철위원
아니, 지금 우리 도에서 갖고 있는 게.
운선
정운선농축산사업소장
그것은 아직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이병철위원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동충하초하고 거기 상황버섯은 딴 사실이 없습니까? 우리 국장님이 힘이 펄펄 나시는데 상황버섯하고 동충하초를 많이 따 갖고 혼자 잡수신 것 같아요. 푹 삶아 가지고 국물이라도 나누어 주시지 말이에요, 얼굴이 뽀야신게 아주 좋아갖고 나, 이거 번데기 국물도, 버섯국물도 못 먹어 봐 갖고 한번 질의드려 본 거예요. 얼마나 따셨나 하고. 내년에 따시거든 맛이나 좀 보여주세요.
운선
정운선농축산사업소장
네.
이병철위원
고생하셨습니다.
김춘식위원장대리
이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상수위원
박상수 위원입니다. 간단히 몇가지만 질의드려 보겠습니다. 아까 기금운용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요, 진흥원쪽에는 부탁을 드렸는데 농정국에서도 기금관리하는 게 있죠?
승기
김승기농정국장
예, 저희들 있습니다.
박상수위원
거기에 대해서 예탁조건이라든가, 예탁기관, 운영실태 이것을 서면으로 보고해 주십시오. 하실 수 있으시죠? 서면으로 기금 운용하는 것 말입니다.
승기
김승기농정국장
전부다 금고에…
박상수위원
글쎄, 실적을 말입니다. 어느 금고에 얼마를 예탁하고 있나, 실적을 보고해 주세요.
승기
김승기농정국장
도금고 농협에 다 들어있습니다.
박상수위원
글쎄, 어디다 했든지 그러니까 예탁기관하고요, 예탁조건, 운영실태 3년 동안 어떻게 운영하셨나 기금을, 그것을 서면으로 보고해 주십시오.
승기
김승기농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상수위원
그리고 말입니다. 지금도 좋은 말씀을 해 주시고, 새로운 것 다 많이 개발하시고 그랬는데 여기 농정국하고 진흥원쪽에 예산을 보게 되면은 시험연구비로 지원되고 있는 돈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결과물이 조금 저희들이 보기에는 어떤 부분이 아까도 있는 부분도 있고, 없는 부분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여기 농정국에서 하는 산림환경사업소하고 농축산사업소, 내수면개발시험장 이렇습니까?
승기
김승기농정국장
네.
박상수위원
그리고 진흥원쪽에서는 시험국하고 옥천, 단양, 음성, 제천의 시험장요, 그러시죠?
승기
김승기농정국장
예.
박상수위원
거기에 대해서 연구, 간단하게 말입니다. 어떠한 부분을 연구하고 있나, 연구계획서 그러니까 연구과제라고 할 수 있겠죠. 연구과제하고 연구실적에 대한 평가 내역을 한번 서면으로 보고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지금 아시다시피 경영 합리화 방안으로 대학에서도 논문발표나 실적을 가지고서 교수평가제 같은 게 도입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우리 진흥원이나 안 그러면은 농정국 실험소같은 데에서 이런 실적이 우수한 책임연구원같은 사람들에게 인센티브나 안 그러면은 승진인사에 보탬을 주는 그런 제도는 없습니까? 지금 현재. 현재 제도로써 어떤 보장돼 있는 게.
상석
이상석농촌진흥원장
저희들 농촌진흥원은 인센티브를 별도로 하는 것은 아니고 다만, 농촌진흥청에서 연구결과가 좋으면은 상금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무원 시상.
박상수위원
그런 것보다 좀 더 적극적으로 말입니다. 도에서 조례를 정한다든가, 저희들이 할 일입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이런 어떤 책임연구원별로 한다든가 안 그러면은 기관별로 한다든가 그렇게 해 가지고 연구실적 평가제같은 것을 도입해서 말입니다. 승진이나 인사에 어떤 플러스 요인을 준다든가 인센티브를 별도로 지급한다면은 아마 상당히 연구시험제도가 활성화 되리라고 봅니다. 그런 것은 저희들이 의원들이 도에서 조례로 정할 부분입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걸 연구과제라고 할까요, 그것하고 연구계획서하고 실적에 대한 평가 그것을 한번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번 정책적으로 도에서 이런 것을 한번 해 보시면은 상당히 여러가지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국장님하고 원장님 계신데에 이런 질의를 한번 드려보고요. 그 다음에 한가지 질의드려 볼 것은 밭기반 정비라고 582페이지에 있습니다 농정국 것인데요, 여기 보니까 국비, 도비, 시·군비로 해서 많이 지원이 되고 있고, 봄 마무리, 또 가을 마무리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사업장이 다 선정이 돼 있는 겁니까? 이것은 그러면.
승기
김승기농정국장
예, 다 선정이 됐습니다.
박상수위원
그러면은요, 여기서 말씀하시기가 많을 것 같으니까 사업장 선정하고 거기 사업개요를 한번 이것도 서면으로 보고해 주세요.
승기
김승기농정국장
네.
박상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춘식위원장대리
박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준호 위원님!
준호
장준호위원
장준호 위원입니다. 남부 3군 보은, 옥천, 영동에 과학영농특화지구라고 해 가지고 현재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우리 국장님 작년도에 예산이 얼마가 책정됐었죠? 과학영농특화지구에 작년에 얼마가 책정이 됐었느냐고요. 도비.
승기
김승기농정국장
작년도에 도비로는 36억원 했습니다.
준호
장준호위원
금년에는 얼마 된 겁니까?
승기
김승기농정국장
금년도에도 같은 수준입니다.
준호
장준호위원
도비가요?
승기
김승기농정국장
예, 같은 수준인데 조금은 더 많습니다. 여기 595페이지에 거기 도비 18억원, 시·군비 9억원, 기타 63억원 그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준호
장준호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지금 과학영농특화지구에 작년에 도비가 36억원이 됐는데 금년에는 전체가 얼마가 됐느냐 그겁니다.
승기
김승기농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이 부분은 위원님들한테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는 도비보조로다가 18억원을 지원을 하고, 시·군비로다가 9억원, 그래서 27억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융자로다가 소득개발기금쪽에서 45억원을 별도로다가 또 지원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 이유가 있습니다. 총 사업비가 90억원인데 20%는 도비보조, 10%는 시·군비에서 보조하고 융자로다가 50%, 그리고 자담을 20%로 하도록 계획을 짰습니다. 그 이유는 금년도까지는 보조가 도비, 시·군비 합해서 60%를 보조를 줬고, 40%는 자담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부터 각종 국고보조 사업에서 가급적이면은 보조는 좀 줄이고 융자쪽으로 전환을 해야 되겠다 해서 각종 보조사업을 대개 40%를 보조 주던 것을 20%로 다운시켰습니다. 50%를 다운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금액만큼을 융자쪽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것과 맥을 같이해서 저희들은 60% 보조해 주던 것을 30% 보조를 주고, 그 대신 융자는 안 주던 것을 50%를 융자를 줬습니다. 그러면 30%하고 50% 하면은 80%를 지원하는 것이고 자담 40%하던 것을 자담을 20%로다가 변경을 시켰습니다.
준호
장준호위원
국장님! 제가 묻는대로 간단히 답변 좀 해 주세요. 저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다 기억을 못 하니까. 지금 도비가 전년도보다 50% 덜 됐죠? 거기에 대한 답변만 해 주세요. 도비보조가. 그에 대한 답변만 해 달라고요. 작년에 36억원 됐다면서요?
승기
김승기농정국장
예, 도비보조는 반으로 줄이고…
준호
장준호위원
글쎄, 그러니까 반 줄은 거 아니냐,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달라고 제가 말씀드린 것 아닙니까? 도비보조가 작년보다 1998년 예산은 덜 된 것은 사실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승기
김승기농정국장
예, 보조는 반을 줄이고 자담하던 융자금을 50%를 추가지원하는 것으로 바꿨습니다.
준호
장준호위원
아니 글쎄 그것은 그것이고 융자는 융자고, 도비보조는 틀림없이 전년도보다 줄은 건 사실이지요?
승기
김승기농정국장
예, 보조율 60%에서 30%로 줄였습니다.
준호
장준호위원
아니 전년도에 36억원이 됐었는데 금년에 도비보조는 18억원 아닙니까?
승기
김승기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준호
장준호위원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면 되는데 자꾸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러 가지 지금 융자니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도에서 우리 지사님께서 남부 3군은 과학영농특화지구로 집중적으로 육성한다고 틀림없이 아주 철석같이 공약을 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지난번에도 도정질문에도 이것을 틀림없이 제가 제기를 했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도비를 계속 줄이는 이유가 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간단히 해 주세요.
승기
김승기농정국장
위원님 저는 말이지요 방금도 말씀드렸지마는 이 농림사업을 추진하는데는 국고보조사업이 거의 90% 정도 되고 한 10% 정도가 순지방비 사업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업을 하는데는 보조가…
준호
장준호위원
국장님, 이보세요. 이게 3개년 계획으로 지금 돼 있는 것 아닙니까? 3개년 계획 아닙니까? 이게요.
승기
김승기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준호
장준호위원
마지막 연도지요? 이게요.
승기
김승기농정국장
예.
준호
장준호위원
그러면 애초에 계획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 계획에 의해서 최소한도 전년도 수준은 해 주어야지 이렇게 줄이고 융자만 늘이고 말이지 그것은 궁색한 이야기밖에 안 되는 겁니다.
승기
김승기농정국장
그런데 위원님 그게 이것은 농어촌구조개선사업…
준호
장준호위원
이건 의지가 없어요. 이게. 과학영농특화지구라고 말이지 말만 해 놓고 말이야 이건 전혀 허울좋은 계획밖에 안 되는 것이고, 남부 3군에 대한 순수한 푸대접밖에 안 되는 거예요. 왜 도비를 줄이는 겁니까? 애초에 계획된 대로 해 주어야지. 왜 줄이는 거예요?
승기
김승기농정국장
위원님 그게 줄인 게 아니고…
준호
장준호위원
전년도에 36억원이 된 건 모든 분들이 아는 것 아닙니까?
승기
김승기농정국장
아니 위원님 지금 18억원을 보조를 하고 도비로 40억원을 융자를 하면 오히려 그 총금액이…
준호
장준호위원
융자가 아니라 작년에 36억원을 보조했었지 않습니까? 틀림없이, 도비로. 융자하고 도비하고는 엄연히 다른 거지요. 융자는 나중에 돈 안 받을 겁니까?
승기
김승기농정국장
그 조건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3%짜리이기 때문에 그 융자조건이 상당히 좋습니다.
준호
장준호위원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러한 의지가 있으면 최소한도 계획대로는 해 주셔야지 더는 못해줄망정 이게 뭐 우리 국장님이 남부 3군에 대해서 너무나 푸대접을 하는 거예요. 뭐를 과학영농특화지구라고 해서 남부 3군에 해 준 게 뭐가 있어요? 이게. 허울좋은 것밖에 이 3개 군에 나누면 6억원씩 밖에 더 됩니까? 도비보조가. 다리 하나 놓는 것도 안 돼요. 이래 놓고 과학영농특화지구라고 우리 충청북도 그림 그려놓고 말이야 남부 3군은 과학영농특화지구 말이지 이런 식으로 해놓고 말이야 어떻게 해서 남부 3군은 충북에서 아주 서자입니까? 전년도 수준은 해 주어야 될 것 아니예요. 제가 봐서는 우리 국장님이 농정을 잘 못펴고 있는 거예요. 충북의 최소한도 1/3을 차지하고 있는 그런 면적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푸대접한다는 것은 우리 국장님이 지역편차를 두고 남부를 푸대접하는 것밖에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승기
김승기농정국장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보조는 도비, 시·군비 보태서 60% 주던 것을 30%로 줄이는 대신에 융자로 20%를 더 플러스 해서 50%를 융자를 주는 것으로 사업계획을 변경을 했습니다. 부득이 했던 것이…
준호
장준호위원
국장님 왜 사업계획을 변경을 했습니까?
승기
김승기농정국장
아니 지금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준호
장준호위원
답변이 아니라 제 말씀 들으세요. 3년동안 계획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수준은 해 주어야지. 왜 변경을 합니까? 왜. 그 3년동안의 계획은 왜 변경하시는 거예요? 제가 도정질문에도 틀림없이 이 문제를 거론했었습니다. 그랬으면 전년도 수준이라도 최소한도 해 주어야지 이게 왜 전년도 수준도 안 해 주시고 융자로 대처한다 이런 건 설득력이 없습니다. 설득력이 없어요. 어째서 계획을 변경하십니까? 최소한도 애초에 3년동안 했던 계획은 해 주셔야지요.
승기
김승기농정국장
위원님, 제가 조금만 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에서도 농어촌구조개선사업을 1998년도 내년도까지 추진하면서 40%씩 보조해 주던 것을 내년도에는 금년도에 평가를 해 보니까 보조를 너무 많이 주고 또 자부담을 너무 많이 하니까 사업이 안 된다. 그래서 보조를 20%로 다운을 시키는 대신에 그 20%만큼을 융자쪽으로 전환하도록 이렇게 정책을 변경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농림사업을 추진하는데 90%가 국고고, 10%가 순지방비 사업인데 정부에서 하는 사업은 전부 다 반으로 다운시켰는데 우리 순도비사업만 다운을 안 시킬 수가 없어서 다운을 시키고 그 대신 그것보다 더 많은 액수를 융자로 그러니까 50%를 30%로 다운을 시키는 대신에 50%를 융자로다가 추가로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정책적인 계획을 변경한 거지 도비를 줄인 것은 아닙니다. 도비 45억원이 그쪽으로 융자재원으로 별도 출연을 하도록 예산에 돼 있습니다.
준호
장준호위원
국장님, 융자하고 보조는 엄연히 다른 거 아닙니까? 다르지요? 융자하고 보조가 다른 것인데 어떻게 이 정책변경을 누가 하셨습니까? 국장님이 하셨습니까? 국장님이 정책변경을 하셨습니까? 누가 하셨습니까?
승기
김승기농정국장
아니 이건 도에서 결정했으니까 도지사가 하신거지요.
준호
장준호위원
아니 어찌됐든 농정의 책임자는 우리 김국장님 아니십니까?
승기
김승기농정국장
이것은 도의 정책입니다. 도의 정책인데…
준호
장준호위원
도의 정책이 그래 남부 3군을 과학영농특화지구로 해 가지고 3년동안 최소한도 전년도 수준은 해 주어야지 이것을 말이지 우리 도의 책임자들이 말이지 하고 싶은 대로 말이지 수시로 변경을 하고 말이지 해 주고 싶으면 해 주고 말이지 해 주기 싫으면 안 해 주고 말이지 이런 농업정책이 어디 있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남부 3군이 말이지 가장 낙후됐다고 하는 그건 알고 계시지요? 개발촉진지구라는 것. 보은, 옥천이 그런 것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적은 사업이나 따나 말이지 이런 걸 자꾸 보조를 줄이고 말이지 융자로 도비로 해 준다고 말이지 그런 허울좋은 말씀은 우리 도민들한테 절대 이것은 답변이 안 되는 겁니다. 설득력이 약합니다. 절대적으로. 국장님, 차년도에라도 우리 남부 3군에 대한 지원책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특별히 배려를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승기
김승기농정국장
위원님 이건 도정질문할 때도 지사님께서 분명하게 답변을 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남부 3군에 대해서는 과학영농특화지구사업에 준해서 지원하시겠다고 말씀이 계셨습니다. 다만 농림사업을 추진하는데 큰 맥은 국고보조사업이 됐든 순지방비사업이 됐든 맥은 같이 해야지 아홉은 보조를 20%만 주고, 순지방비사업으로 하는 데는 60%를 보조를 준다 그러면 사업을 추진할 도리가 없습니다. 그점 위원님께서 널리 양해를 해 주시고 다만 자담 40%를 하던 것을 20%만 하는 것으로 줄였다, 그리고 융자조건이 좋은 3%짜리 융자금을 안 주던 것을 50%를 준다. 이것을 양해해 주십시오.
준호
장준호위원
번복되는 말씀이지만요 융자는 결국 농촌에 빚만 만드는 겁니다. 빚만 만드는 거예요. 3% 아니라 1%라도. 앞으로 말이지요 과학영농특화지구라고 남부 3군에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지원해 주실려면. 저는 그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춘식위원장대리
장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관계관들께서는 지금 장준호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로 과학영농특화지구에 대한 말씀이 계셨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신중한 재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이선호 위원님 간략하게 얘기하세요.
이선호위원
예산담당관께서 참석을 하셨으니까 자체사업을 진흥원이나 우리 농정국에서 공히 요구를 했는데 똑같이 32~33억원 한 50%가 삭감이 됐는데 물론 확정된 예산가지고 삭감할 수밖에 없는 분명한 그러한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이번에 농정국 소관 우리 농축산사업소나 진흥원이 이전되므로 해서 우리가 볼 때는 수치상으로 상당한 예산규모가 도의 재정에 많이 도움이 됐다는 것은 예산담당관님도 이해를 하실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전번에 추경때도 말씀을 드렸을 때 상당히 예산에 배려를 하겠다는 말씀을 분명히 하셨는데 그런 의지가 전혀 여기 나타난 것 같지 않습니다. 요구액하고 반영된 것 보면. 그랬을 때 물론 그런 기회가 앞으로도 추경이 금방 있을 것 같은데 조만간에 정부차원에서도 있을 것 같은데 그때라도 이번에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검토를 하셔서 우리 벼랑끝으로 몰려있는 농정국쪽의 예산에 변화가 오겠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도 대답하시는 것 그냥 전번 추경때 같이 그런 대답이 아니시고 직접 확인을 해 볼테니까 의지를 한번…
연창
곽연창예산담당관
예, 우리 농정분야에 대해서 걱정해 주시는 이선호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위원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재정형편상 많이 투자가 못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 농촌진흥원, 농축산사업소, 산림환경연구소 3개소가 이전하면서 물론 저희들이 재산매각대로 득을 보긴 봤습니다마는 이전하면서 또 너무 호화롭게 짓기도 뭐하고 당연히 이전하면서 경영수익차원에서 이용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마는 이제 이전사업이 내년이면 마무리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999년도부터는 보다 농정분야의 사업이 많이 반영되도록 또 아마 그렇게 될 겁니다. 획기적으로 눈에 띄게 늘어나진 못했는데 아마 1999년도부터는 훨씬 더 나아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선호위원
1999년도부터는 안 되지요. 우리 임기가 얼마나 남았습니까? 그 전에 의지를 보여주셔야지요. 우리가 맨날 도의원만 하고 앉았습니까? 예산담당관님은 맨날 거기만 앉아 계실거예요?
연창
곽연창예산담당관
그런데 이번에 누가 와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상황인데 내년 추경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긴축재정운영 그 분위기로 봐서는 획기적으로 더 들어가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러나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다 할테니까 그때 가서 다시 한 번…
이선호위원
이번에 한 번 지켜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춘식위원장대리
이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국, 농촌진흥원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좌석 정돈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4분 회의중지
15시39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충청북도개발사업소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민희위원
838페이지에 청주 뉴월드코아 재난예방안전시설에 대해서 4억원이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누구한테 부탁을 받아가지고 예산을 세우신 건가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옥
황옥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황옥입니다. 지금 이위원님께서 질의주신 청주 뉴월드코아 재난예방안전시설 사업비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한 건요 이건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금년초에, 금년 봄에 진흥기업에서 그것을 갖다 인제 뉴월드코아를 지을려고 지하 5층까지 터파기를 해 놓고 부도처리되는 바람에 실질적으로 공사가 중단상태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지하5층까지 약 207~208m를 갖다가 굴착한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되다 보니까 그 옆에 인근에 기존건축물이 있고 또 그 옆에 신축건물이 건축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만약에 그것이 무너지면 상당한 재해가 발생될 것이 예상돼 가지고 바로 시청하고 저희들하고 해서 안전대책관계로 관리를 하기 위해서 물푸기작업이라든가 또 현장의 출입통제라든가 이런 것을 시행한 바가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것을 갖다가 물론 민간인재산이지마는 이것이 방치해 두었다가 붕괴가 될 경우는 상당한 재산과 인명피해가 우려가 돼 가지고 시로 하여금 그것을 갖다가 안전관리대책방안으로 일단 그것을 갖다가 메꾸느냐, 아니면 건축을 갖다가 계속 시킬 수 있는 제3자 인수를 갖다가 추진하도록 이렇게 지도를 해 나왔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그것이 상당히 지금입주계약자들하고 또는 공사관계자들하고 상당히 복잡하게 얽혀있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그것을 제3자가 인수도 안 되고 또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다시 메꿔놨다가 나중에 파낸다는 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었습니다. 마침 그것을 갖다가 상당히 사뭇 방치해 두었다가는 그런 우려가 있으니까 시에서도 다급하니까 시비를 갖다가 20억원을 부담할테니까 도에서 한 20억원 정도를 보조를 주시면 그것을 갖다가 지하 1층까지는 일단 공사를 갖다가 계속 시행해 올려가지고 붕괴위험을 갖다가 사전에 예방을 하겠다 그런 계획으로 해서 저희들한테 보조신청이 사실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시비를 갖다가 민간인 재산에다가 투자했을 경우 나중에 그것을 갖다가 어떻게 구상을 할거냐 하는 얘기는 인제 시에서 단속을 하도록 되어 있어가지고 시에서는 일단 사고예방을 위해서 40억원이라는 금액을 갖다가 투자해서 지하1층까지라도 공사를 마무리 짓는 이런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저희들 도비를 지원요청을 했었습니다. 시에서는 저희들한테 20억원을 갖다가 해서 50%를 지원을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저희 입장에서도 실질적으로 민간자본에다가, 민간시설에다가 저희들은 50%의 금액이 드는 20억원을 갖다가 자발적으로 보조해 주자니 그것은 우리한테도 무리가 있다 이렇게 판단해 가지고 사실은 40억원 소요에 대한 4억원 정도 그러니까 약10%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것을 교부세 재난관리법에 보면 재난시설예방을 위해서는 10% 정도는 자발적 보조를 해서 지원을 해 주는 그런 근거법령에 의해서 저희들도 총 소요사업비 40억원이 소요되는 사업비중에서 약 10% 정도만 도비에서 지원을 해서 시에서 근본적인 안전대책을 수립하도록 저희들 도비를 갖다가 지원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게 판단해서 4억원을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계상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 상임위에서도 그것을 좀 구상권이라든가 나중에 회수권이라든가 또 똑같은 민간시설에 대한 이런 위험시설에도 계속 부담할 수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근거에 따라가지고 실질적으로는 일단 상임위에서는 삭감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됐습니다.
이민희위원
본위원도 그 삭감내역을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민간인이 사업하다가 더군다나 진흥건설은 우리 충청북도에서도 참 몇째 안 가는 건설업체로서 상당히 각광을 받는 그런 업체로서 인정을 받아왔는데 경영부실로 인해 가지고 이러한 엄청난 우리 도민들한테 피해를 주는 이러한 상황에 이게 도달했다고 봅니다. 이건 물론 사업을 하다가 요 근자에 와서 우리 경제가 다 바닥이 나고 국가도 부도가 난 상태에 있지마는 더군다나 이런 부실업체에다가 이런 자체부터를 우선 얘기한다는 것이 참 안 되는 거예요. 착실한 기업을 위해서 도민을 위해서 건실한 업체라고 인정 받았을 경우에는 물론 우리 도의회도 있고, 또 집행부도 있으니까 무언가 좀 영향평가를 해 가지고 도와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는 이런 말씀드리기 뭣합니다만 이러한 업체들은 더 이상 앞으로 남는 돈이 있어도 우리가 2만불 시대, 3만불 시대 그 정도 경제 성장이 됐어도 이런 기업체는 절대 도와 줘서는 안됩니다. 이 점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삭감이 됐다니까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앞으로 그러한 업체가 있다고 한다면은 아예 얘기조차 꺼내서는 안 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유의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린벨트, 제가 늘 그린벨트 갖고서 얘기를 합니다마는 그린벨트 예산이 처음에 '95년도 10억원, 작년에 10억원, 또 내년도에도 15억원 이렇게 됐는데 물론 긴축예산을 우리가 해야 될 시기이기 때문에 사실 제가 부탁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더더욱 더 어려워지네요 그린벨트에 있는 분들이. 그래서 앞으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은 좋은 방안이 나오겠지마는 이것을 좀 우리 국장님께서도 중앙정부에 다시한번 촉구를 하셔서 무언가 지역 주민들에 대한 완화조치나 또 예산문제, 예산을 우리 충청북도 도의회에서도 이렇게 지역 주민에게 다소나마 예산을 세워주고 있으니까 건설부 차원에서 무언가 이걸 예산이 세워질 수 있겠금 한번 상의 좀 하세요. 올라가셔서.
황옥
황옥건설교통국장
이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실질적으로 그린벨트 개발제한 구역내의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저희들도 충분히 알고 있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4년부터 계속 연차적으로 소규모 사업이나마 그나마 지원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더 많은 금액으로다 더 많은 예산으로다 뒷받침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예산 형편되는 그런 정도로다 지금 15억원 정도로 책정했는데 지금 이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앞으로 그린벨트의 규제 사항을 완화한다든가 또는 지원방안 대책을 갖다가 중앙부서하고 계속 건의해 가지고 앞으로 개선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민희위원
신경 좀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개발사업소 소장님께…, 오창과학산업단지의 지금 보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몇%가 남고, 몇%가 지금 사업진척이 되고 있습니까?
창국
안창국충청북도개발사업소장
지금 보상문제는 다 해결됐습니다. 실제상 돈 받아간 사람이 96%이고, 나머지 4%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 신청중이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습니다. 1단계 공사는 한 28% 정도 진행이 됐고, 그 다음에 2단계는 지금 착수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계획으로는 원래 2001년까지 계획인데 지금 진도로 봐서는 1999년까지 내년, 후년까지는 완결될 것 같습니다.
이민희위원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애초, 당초에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 토지개발공사에서 전액 부담하는 걸로 이렇게 했는데 이제와서 자기네들이 예산 문제를 가지고 국가 재정상 재정이 없으니 연기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어요?
창국
안창국충청북도개발사업소장
그게 내용이 그렇지 않습니다. 사업 시행자로 지정을 해 가지고 토지공사와 도지사와 협약한 내용은 인입공사 그러니까 오창단지에 들어오는 3개 노선 도로와 또 폐수종말처리장 또 거기에 들어오는 상수도 인입관 이것을 전부다 토지공사가, 사업 시행자인 토지공사가 100% 부담하도록 협의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은 국가 경쟁력 10% 높이기 시책으로 국가에서 부담할 수 있는 것은 전부다 국가에서 부담해 줘야 공단, 그러니까 생산용지 팔 때 원가를 좀 절감해야 될 게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국가에서 단지내 들어오는 도로 공사비의 한 600억원되는 것을 100% 국가에서 부담하고, 또 폐수종말처리장은 원래 지침이 수익자 부담이 50%입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50% 부담하고, 토지공사에서 50% 부담하고 또 인입공사는 또 그것도 지방자치단체에서 반 부담하고, 국가에서 부담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그것은 토지공사에서 부담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국가 시책으로 그렇게 결정이 된 겁니다.
이민희위원
국가 시책으로 됐어요?
창국
안창국충청북도개발사업소장
예.
이민희위원
지금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물론 100%가 보상이 됐다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보상되기 이전에 지역 주민들의 고통은 한마디로 말해서 아주 엄청난 부담을 느끼면서 이것을 정부 사업이니까 어쩔 수 없이 울며겨자먹기로 토지 보상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런 공업단지가 생길 경우에 우리 소장님께서는 지금 무언가 마음 자체부터를 발상의 대 전환을 통해서 무언가 좀 새로이 변화되어야 된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제가 전반기에 건설교통위원회에 있으면서도 오창산업단지 갖고서 소장님께 여러차례에 걸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실 전국에서도 토지보상 가격이 제일 적은 그런 도로 완전히 인정이 됐습니다. 지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전라도 광양, 경산, 또 여기 둔산, 경기, 이쪽은 본 위원이 직접 자료를 갖고 있으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너무 그쪽하고 가격 차이가 너무 차이가 나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미 오창과학산업단지는 끝났기 때문에 소장님하고 싸울 필요도 없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공업단지가 우리 도에 들어설 경우에는 좀 더 소장님이 적극 좀 나서서 우리 지역 주민 편에 서서 무언가 일을 해 주십사 하고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창국
안창국충청북도개발사업소장
예, 하겠습니다.
이민희위원
그렇게 좀 하세요.
창국
안창국충청북도개발사업소장
예.
이민희위원
그리고 지적과장님 계시죠? 지적과장님께서도 우리 농촌 도시 근교에 있는 토지에 대해서 좀 지적문제 여기 예산서에도 나와 있죠?
경종
김경종지적과장
예산에는 별로 계상된 게 없습니다.
이민희위원
지적측량 결과 현지 검사 또 개별공시지가 조사 추진, 지적 민원 현장처리 운영 해서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 현장 출장을 나가 가지고 고생들 많이 하고 계시는데 어차피 지적전산에 대해서는 무분별하게 일정 시대에 지적 전산을 해 놓고서 지금까지도 전국적으로 공시지가나 또 지적측량이나 이런 것이 올바르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문제가 우리 사회에서도 많은 일반인들이 의심을 갖고 있는 그런 사항중의 하나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오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시 근교에 있는 땅하고 도심지에 있는 공시지가하고 너무 차이가 나요.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지금까지 농촌인구가 전부 도시로 몰려오는 바람에 도시 토지를 개발을 하고 하니까 결과적으로 땅금이 올라갔는데 도시 땅금은 이 '80년도에 들어서서 '90년도 재작년까지 몇만원씩 오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농촌에 있는 도시 근교에 있는 땅은 그냥 20년전이나 지금이나 300원, 500원, 천원씩 1년에 조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밖에 안 올라가요. 그래야 한 50년을 올라봤자 500원씩해야 그것 1만5,000원밖에 더 올라가요? 500원씩해야 한 30년을 올려봤자.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농촌 농민들이 보상을 받는데 왜 농촌하고 도시하고 차이가 나도 100배, 80배, 70씩 차이가 나느냐. 이게 도저히 이러한 불찰에는 우리 행정부에서부터 행정부에서 지적을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무언가 성의가 없었다 하는 얘기를 우리 일반인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국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그냥 우리 대한민국 실정이 그렇지 않습니까? 힘에 의한 논리에 의해서 지금까지 정책이 수반돼서 내려왔기 때문에 거기에 의존을 하다 보니까 결국에 공무원들도 그쪽에 많이 따라가는 경향에 의해서 사실 여러가지 불이익을 우리 농민들이 상당히 많이 받았어요. 앞으로부터는 이러한 방법을 써서는 안 됩니다. 부처에서부터 우리 말단에 있는 공무원들까지 쇄신하는 그런 마음으로 앞으로 무언가 행정을 해 줬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뜻이고 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은 새로운 정부의 수장도 아마 그런 마음으로 국가를 지도해 나갈 겁니다. 그래 가지고 이 문제를 좀 우리 지적과장께서도 항상 도청에서만 지적문제만 가지고 연구하시지 말고 중앙부서에 올라가시면은 담당하고 있는 과장, 국장들하게 진지하게 협의를 해서 무언가 도심지의 근교에 있는 땅하고, 도심지에 있는 땅하고, 또 시로 편입된 땅하고, 시가 아닌 지역의 땅하고 편차를 그렇게 두어서는 안 됩니다. 이게. 엄청난 지금까지 불이익을 받았어요. 모든 땅금이라는 것이 인구가 많은, 물론 많이 사는 데에서부터 물론 토지가격이 올라가지마는 지금 우리나라 토지가격 보상문제만큼은 편차가 보통 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저도 드리는 거니까 새로운 정부도 들어서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새로운 마음으로 바꾸어서 각고의 심정으로 다 같이 더불어서 우리가 살아 갈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되어야 된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시고 좀 변화된 모습을 보여 주실 수 있나요? 우리 지적과장님 말씀 좀 해 주세요.
경종
김경종지적과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민희위원
열심히 노력하는 것은 다 의원들이 업무보고 할 때나 보고 받을 때나 예산심사할 때나 행정감사 때나 얘기하면은 열심히 하겠다고 그러지, 열심히 안 하겠다 하는 과장님들 계십니까?
경종
김경종지적과장
실질적으로 노력을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이민희위원
실질적으로 하셔야 되요. 실질적으로 중앙부처 공무원들도 마음이 180도로 마음이 변해야 되고 해서 무언가 잘못된 점이 있으면 시정해 나가야 되요. 전라도 광양은 왜 거기는 똑같은 농촌지역 땅인데 거기는 23만원씩 보상을 지역 주민들한테 주고, 우리 충북은 5만원씩 주고 이게 몇배 차이가 납니까? 어느정도 차이가 나야지. 그리고 우리 충청북도 공무원들도 배짱과 소신을 가지고서 중앙부처에다가 요구할 것은 요구하고 무언가 움츠린 마음에서 확 어깨를 펴고서 배짱있게 하셔요. 하셔야 됩니다. 우리 충북이 하나도 뒤질 것도 없어요. 여태까지 40년동안 중앙부처에서 공무원들이 무슨 예산 하나 따러 중앙으로 올라가면은 무슨 찬밥이나 주는 것마냥 말이야 그렇게 괄시를 하고 이렇게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충북 공무원들도 우리 의원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배짱 좋은 도의회 의원들이 있고 의원들도 아마 공무원들 그렇게 열심히 해 주신다면은 최대한 공무원들의 마음을 충분히 헤아려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겁니다. 하니, 부처에서 행정 내무부 감사다, 건설부 감사다, 또 감사원 감사다 내려 오면은 그냥 감사에 무슨 지적 받을까봐 벌벌벌 떠는 이러한 입장이었지 않아요?
김춘식위원장대리
담당과장님 말이죠, 지금 이민희 위원님께서 몇가지 지적을 해 주셨는데 담당관들께서 앞으로 이위원님 발언한 요지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하나하나 세세하게 챙기시고 의지를 갖고서 신념을 갖고서 업무를 착실하게 수행을 해 주실 것을 촉구를 드립니다.
경종
김경종지적과장
예.
김춘식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
이민희위원
잠깐…
김춘식위원장대리
이위원님 지금 28분을 쓰셨습니다. 시간을. 다음에 기회를 드릴테니까 다음에 하시고요,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선호 위원님.
이선호위원
846페이지 이민희 위원님께서 언급이 있으셨는데 그린벨트 숙원사업이라면은 주로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까?
황옥
황옥건설교통국장
그린벨트내의 소규모 사업 지원내용은 그렇습니다. 그린벨트 개발 제한구역내에 조성되어 있는 취약지내에 마을 안길 포장이라든가, 또는 마을안에 있는 하수구 정비 또는 마을 통과되는 소하천 정비, 또는 마을에 들어가는 소교량같은 것 이런 것을 소규모 사업으로다가 해서 사업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사람들 생활에 다소나마 불편을 갖다 덜어주고자 이렇게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선호위원
그린벨트라고 하면은 재산상의 상당한 피해도 가고 그러니까 특별히 지원해 주시는 것 같은데 그린벨트 성격을 띠고 있는 다른 데에도 그린벨트와 마찬가지로 지원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군부대 주변 같은데 똑같은 맥락아닙니까? 그런 데에는 지원해 주실 용의없으세요?
황옥
황옥건설교통국장
맞습니다. 지금 이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 동안에 각종 법규로 인해 가지고 제한을 받고, 규제를 받는 지역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그린벨트 지역 개발제한구역을 갖다가 연차적으로 지원을 해 왔습니다마는 지금 또 한가지 대두되고 있는 곳이 충주댐이나, 대청댐 주변에서도 거기도 상당히 규제를 받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에도 좀 소규모적으로나마 좀 지원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여론도 사실 의회에서도 나왔고 또 저희들도 느끼고 있고 앞으로는 이런 것을 확대를 해야 되겠는데요, 솔직히 그것이 너무 많아요. 전부 지역별로 소규모 지원, 소규모 지원하니까 그것도 좀 그렇고…
이선호위원
맥락은 국장님 똑같은 것 아닙니까?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은 개발이 제한되고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이민희 위원님이 악착같이 그린벨트 그린벨트 하니까 거기만 특별히 주시는 것 같고 가만히 얘기 안 하는 데는 안 주는 것 같고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황옥
황옥건설교통국장
이민희 위원님이 지적해서 그런 것은 아니구요.
이민희위원
위원장님! 신상발언있습니다.
김춘식위원장대리
예, 이위원님 말씀하세요.
이민희위원
이선호 위원님께서 지금 그린벨트 그린벨트 얘기를 했는데 이 그린벨트 지역은 지금 아까 장준호 위원님께서도 남부 3개 군의 과학영농특화지구 사업이 이게 엄청나게 많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린벨트 지역은 특화작목사업으로다가 과학영농사업도 전혀 안 들어 갔습니다. 그리고 충주, 음성 그쪽도 다 지금 특수재배 작목 시설자금으로 국가에서 보조도 많이 받았어요. 전체적인 예산을 놓고 봤을 때 그린벨트 지역은 비닐하우스하는 것까지 제한됐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예산이 그린벨트 지역으로다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린벨트에도 그 지역 주민의 보상권 보상차원에서 좀 지원을 해 달라 해서 생활불편에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해서 예산이 이것을 본위원이 건설교통위원회에 있을 때 세운 겁니다. 이것을 가지고서 얘기를 하면은 같은 의원으로서 도저히 안 되죠. 이건.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지금.
김춘식위원장대리
이민희 위원님, 지금 이선호 위원님께서 발언하시는 것은 그런 내용이 아니고 그린벨트도 어렵고, 그런 어떤 그린벨트내에 살고 계신 주민 여러분들의 애환도 있고, 여러가지 어려운 점이 있어서 우리 이민희 위원님께서 각별한 그런 애정을 가지시고 활동을 하셔서 그린벨트에 예산이 이렇게 반영이 됐는데 이것과 마찬가지로 군사시설 지역내에 있는 주민들도 마찬가지로 애환이 있다, 그러니 여기에 대한 예산도 배려가 되어야 된다라는 요지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선호 위원님 그런 말씀하셨죠?
이선호위원
그런 계획은 갖고 계십니까? 맥락은 똑같다고 보는데 성격은 같잖아요?
황옥
황옥건설교통국장
성격은 같습니다. 사실은. 저희들 개발제한구역이 청주시하고 청원군 옥천군 3개 시·군에 걸쳐 있는데 마을별로 해서 저희들이 소요사업내역을 파악을 해서 연도별로 우선 순위를 책정해서 매년 지원하고 있고 지금 아까 이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군사시설지역이라든지 또는 댐주변지역이라든지 제한을 많이 받는 이런 지역에도 앞으로는 좀더 그런 측면에서 대규모사업은 어렵겠습니다만 소규모사업이라도 이것을 지원하는 것이 확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소외된다든지 규제로 인해서 억제되고 있는 피해주민들을 위로한다는 뜻에서라도 소규모 사업을 확대 지원할 이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선은 그린벨트지역만 우선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선호위원
847페이지에 국립공원시설지원이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세요.
황옥
황옥건설교통국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국립공원시설지원사업비는 지금 국립공원관리를 내무부산하에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거기에 국비로 들어가면 공원관리공단으로 직접 예산이 배정이 돼고 사업이 집행이 되는데 교부세는 그쪽으로 지원이 안된답니다. 교부세 재원은 도를 거쳐 가지고 이것이 시행이 되는데 사업 목적은 그렇습니다. 공원을 찾는 사람들 산책로라든지 또는 그 지역내 주민들의 불편사항같은 것 이런 것을 해소하는 그런 측면에서 이것은 교부세 자금으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이선호위원
더 구체적으로 산책로에투자되는 재원이에요? 이것이 산책로에 투자되는 재원이냐고요?
황옥
황옥건설교통국장
진입도로라든지 산책로, 주차장 이런 것에 주로 사업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이선호위원
어디에 투자되는 것입니까? 어느 지역에.
황옥
황옥건설교통국장
이것이 11억원이 저희들 관내에는 속리산국립공원, 월악산국립공원, 소백산국립공원 3개 국립공원 에 나누어 배정이 되겠습니다.
김춘식위원장대리
이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박상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수위원
박상수 위원입니다. 843페이지에 자치단체자본보조, 물론 이것 국비로 하는 것입니다만 지적도면 전산화사업추진이라는 것이 있는데 사업개요하고 이런 것이 완성되면, 몇개년계획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이 완성되므로 인해서 민원인에게 편리한 점 이런 것이 있습니까?
경종
김경종지적과장
지적과장입니다. 국비사업으로 3개년계획으로 금년부터 '99년까지 3개년계획으로 추진이 됩니다. 저희 지적전산화가 지금 대장만 전산화가 되어 있습니다. 지적도는 전산화가 안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산화를 하게 되면 앞으로 보관도 물론 편리하지만 전국 어디에서나 지적도등본도 온라인으로 바로 받아볼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구축이 됩니다.
박상수위원
2000년에 완성이 된다 이거죠?
경종
김경종지적과장
예, 중앙의 계획이 2000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3개년 계획으로.
박상수위원
여기 앉아서도 서울 것 다 할 수 있고?
경종
김경종지적과장
그렇게 완성이 되면 그렇습니다.
박상수위원
그 다음에 이선호 위원님도 지적했던 국립공원시설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겠는데 이것이 우리 주민들의 어떤 숙원사업 이런 것하고 전혀 관계없이 시설지원으로 되는 것입니까? 공원내에만.
황옥
황옥건설교통국장
공원내에서만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박상수위원
그런데 그런 것이 어떤 여기 도에서는 사업계획같은 것이 전혀 내무부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황옥
황옥건설교통국장
지금 사업계획은 우리가 시·군에서 받아 가지고 관리공단하고 해서 내무부에다 제출은 되고 있습니다.
박상수위원
그러면 말입니다, 사실 저희 관내에도 그쪽에 상당히 사유재산건 때문에 또 기초자치단체하고 이런 문제 에 상당히 복잡한 문제가 많아서 그런 내용을 좀 알고 싶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 서면으로 구체적인 사업내역하고 지원금액같은 것을 알려주십시오.
황옥
황옥건설교통국장
사업내역이죠?
박상수위원
사업내역이요. 개요하고 사업내역하고. 구체적으로. 그리고 말입니다. 여기 우리 예산서하고는 조금 별개일지 모르겠지만 사실 관계가 되는 일인데요. 지방도중에서 비포장된 구간하고 앞으로 확포장계획 그것이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거기 충청북도에 지방도로 지정된 것중에서.
황옥
황옥건설교통국장
지방도 비포장 현황및 포장계획?
박상수위원
예, 그렇죠. 그 구간하고 표시해서 거리하고 말입니다 제출해 주십시오. 여기 죽 지원사업도 나오고 계획도 있습니다만.
황옥
황옥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박상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춘식위원장대리
박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최종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종철위원
최종철 위원입니다. 841페이지에 보면 자전거도로정비사업이 나와 있는데 도비가 하나도 책정이 안돼 있어요.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황옥
황옥건설교통국장
예, 최 위원님 질의하신 중에 자전거도로정비사업에 어떻게 도비지원은 하나도 없느냐 이렇게 질의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금년도까지는 교부세하고 도비도 작년도까지는 도비도 일부 지원해 주고 시비 부담도 해서 자전거도로를 추진해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그동안 위원님들도 지적을 많이 해 주셨고 과연 그 자전거도로가 지금 효과가 있느냐 효용이 있느냐 사실은 효율성이 상당히 떨어지고 있지 않느냐 지적도 많았고 실질적으로 그것을 갖다가 저희들은 처음 초기단계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효율을 기대하기는 빠르다 그러나 연차적으로 시행을 하면 효과가 기대될 것이다 이런 답변을 했었는데 금년에도 사실은 도비를 지원을 못했습니다.
최종철위원
아니, 도비지원이 지금까지 얼마나 돼 있어요? 자전거도로에.
황옥
황옥건설교통국장
'96년도까지만…
최종철위원
몇년간 지원했죠? 자전거도로가 장기발전계획에 의해서 지원이 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이것이 국가시책사업인데 자전거도가. 앞으로 녹색교통체계로 가면서 자전거도로의 건설은 아주 불가피한 것이고 자전거도로의 중요성은 누누히 제가 도정질문을 통해서도 강조한 바 있어요. 그리고 제가 건설교통위원회에 있을 때에도 강조했는데 자전거도로의 건설에 있어서 문제점을 지적했지 도비를 지원하지 말고 사업을 하지 말라고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업은 해야 되는 것이고 선진국으로 가는 문턱에서 자전거도로의 건설은 아주 필히 되어야 되는 것인데 지금 청주시의 경우에도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정말로 자전거도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자전거도로의 개설을 하라 이 얘기였지 하지말라는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도비가 지원이 안되면 어떻게 행정관리를 하고 어떻게 자전거도로의 관리를 해 나가시겠습니까?
황옥
황옥건설교통국장
그래서 실질적으로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교부세가 9억원이 오고 거기에 따라서 도비도 일부 지원을 해서 시·군을 지도하고 끌고 나가야 맞는데 실질적으로 그래서 금년부터 사실 도비지원을 못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교부세와 시비만 부담을 해서 추진을 해 나가도록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물론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도비라도 같이 지원을 해서 더 활발한 자전거도로가 전부 됐으면 좋겠습니다만 저희들 예산관계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지원을 못하는 것으로 이렇게.
최종철위원
이것이 즉흥적인 행정행위가 아닌가 즉흥적으로 모든 행정처리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분명 장기발전계획에 자전거도로의 건설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하는 내용이 나와 있으면 지속적으로 추진해야지 각 시, 그러니까 국비를 지원받아서 시비로 건설을 해 나가면 자전거도로의 개설을 해 나가면 도비가 지원이 안돼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어떤 체계에 의해서 어떻게 자전거도로를 개설할지 이런 것이 전혀 나와 있지 않지 않습니까? 아무런 계획도 되지 않고. 이것이 지금 이 자전거도로의 중요성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지금 유럽의 네덜란드나 이런 곳은 자전거가 교통분담률의 40%를 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한 3%정도의 교통분담률을 점하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나라도 20% 내지 30%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자전거도로의 건설이 필요하고 그 자전거도로를 이제 시작이니까 정말 가장 필요한 도로에서부터 개설을 해 보자. 가장 예산이 이렇게 긴축예산을 편성하고 경제여건이 나쁠수록에 자전거도로의 개설같은 것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만 아무렇게나 개설해서 활용하지 않는 자전거도로를 만들어놓기 때문에 그것은 정말로 예산낭비가 아니냐. 청주시 보면 아무도로나 파헤치고 지전거도로라고 해서 쓸데없는 예산을 들이고 역시 충주시, 제천시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자전거도로를 하나를 개설하더라도 정말 통근으로 사용할 것인가 아니면 통학용으로 사용할 것인가 아니면 생활도로로 사용할 것인가 이런 목적을 정해서 필요한 자전거도로를 개설해야 된다는 것을 누누히 강조했었는데 이것이 지금 국가시책사업인데도 도에서 도비를 하나도 지원 안한다면 이것이 정말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식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신 거에요?
연창
곽연창예산담당관
최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지금 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 사업이 잘될려면 도비도 들어가고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도비를 넣지 않는 이유중의 하나는 작년도까지 도비를 부담하다가 금년도에 일부 부담하는 것으로 계상을 했었습니다만 추경시에 위원님들께서 삭감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에는 이 도비를 여기다 넣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 의회의 뜻이 아닌가 그래서 전액 시비부담으로…
최종철위원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산담당관님. 여기서 누누히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자전거도로개설하는데 있어서 문제점을 지적을 했었습니다. 문제점을. 예산을 이렇게 잘못써서야 되느냐. 분명히 자전거도로의 필요성은 역설했지 하지말라는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하되, 그래서 제가 대안까지 제시를 한 적이 있었어요. 도정질문에서. 어떻게 얘기를 했느냐 하면 지금 청주시같은 경우도 자전거전용도로를 어디 하나 만든다든지 아니면 자전거를 실질적으로 탈 수 있도록 안전도를 고려해서 어떤 자전거 주차대라든지 이런 것을 개설하고 장애물도 제거하고 이렇게 해서 시범적으로 하나 만들어봐라 그 시범지역에 의해서 더 확산해 나가는 방안, 그리고 신도로 필요없는 도로를 개설할 것이 아니라 아예 주택지를 건설할 때 자전거도로를 같이 만들어놓는다든지 또는 보도블럭이 다 교체되어야 될 지역, 정말로 도로를 다시 개설해야 될 지역 이런 데에다 어차피 깔을 보도블럭이라면 자전거도로로 개설하라, 아주 효율적인 예산의 활용을 얘기한 것이지 이렇게 어떤 정책적인 사안 자체가 말에요 흐지부지되는 이런 정책을 도정정책을 펴라고 말씀드린 적이 없어요. 지금 이 자전거도로의 개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봐보세요. 당장 유류가 급등하고 있고 교통문제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이럴 때일수록 자전거도로는 정말 더 필요한 것인데 실질적인 자전거도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이렇게 여러가지로 요약해서 촉구하고 수없이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전부 얘기할 때 검토해 보겠습니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하고는 이렇게 예산을 이런 식으로 반영을 한다면 이것이 시비만 들이고 국비만가지고 이것 제대로 자전거도로가 개설되겠습니까? 그리고 자전거도로 건설하는데 있어서 도에서 어떻게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까? 도비 지원없이.
연창
곽연창예산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저희들이 다 듣고 그래서 알고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이 사업을 안하는 것이 아니고 또 이 사업에 꼭 도비가 들어가야 잘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교부세도 일단은 저희 도비보조로 되기 때문에 여기에는 표시가 교부세로 되어 있습니다만 시·군에 보조해 줄 때는 도비 보조로 내려갑니다. 따라서 도에서도 관여하고 업무지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계획대로 하긴 하는데 다만 순도비가 들어가지 않을 뿐입니다. 저희들이 순도비를 안 넣은 것은 말씀드린바와같이 2회추경에 삭감되는 바람에.
최종철위원
잘 알았습니다. 잘 알았으니까 앞으로 이 사항은 우리 예산담당관님도 그렇지만 국장님도 깊이 관심을 가지시고 이제는 녹색교통체계로 자전거도로의 개설은 분명히 중요한 것이고 자전거도로의 개설이 돼되 지금마냥 필요없는 도로가 만들어져서는 안되고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자전거도로의 개설이 필요하다 이것을 말씀드린 거에요. 앞으로 이점 연구 검토하셔서 아주 올바른 자전거도로의 건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 주시고 840페이지에 보면 자치단체자본보조에 청주기능대학에서 철탑간 도로 개설이 있는데 이 도로의 개설이 총 사업비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전체 사업비가 얼마가 들어가는 사업인데 이 금액을 보조하는 겁니까?
황옥
황옥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총규모는 다시 확인을 해야 되겠는데요.
최종철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러한 사업을 책정을 할 때 지금 예산편성에 참 여러가지 문제가 있는데 예산편성이 지금 나누어먹기식으로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전도의 시장·군수 아니면 각 지역의 의원 이런 모든 분들이 사회단체 각 부서에서 요구하는 예산액이 상당히 많은데 나누어먹기식 예산배정이 되고 있는데 이런 사업 하나도 얼마짜리 사업인데 이것을 얼마를 지원하면서 앞으로 얼마를 지원할 것인가 아니면 이것이 지원할 필요성이 있는가 이런 것을 전부 감안해서 예산이 편성되어야지 그냥 예산이 편성이 되면 이것이 얼마짜리 공사에요? 거기 나와 있지요?
황옥
황옥건설교통국장
전체 공사비가 500m에 30억원으로 파악이 되어 있어요.
최종철위원
30억원인데 2억원을 보조해서.
황옥
황옥건설교통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수정을 해 가지고 12억원을 했고 시비 2억원하고 14억원을 금년에 투자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최종철위원
14억원을요?
황옥
황옥건설교통국장
예.
최종철위원
앞으로 이런 것은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서 지원을 해 주시고 전부가 다 그렇거든요. 이렇게 지원한 사업이 청주시에 '94년도에 우리 도에서 도비를 2억원을 지원하고 그냥 말아버린 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을드렸었죠? 얼마전에 말씀을 드렸을 거에요. 이렇게 도비가 지원이 되다가 중단된 사업에 대해서는 정말 도에서 책임이 있는 거에요. 왜냐하면 처음 시작만 해 놓고 한 4억원 정도 보상만 해 놓고 그 사업 자체가 안돼므로 인해서 그 도로가 확장될 것으로 알고 있던 그 지역의 주민들은 재산권 행사를 못하기 때문에 몇년간 굉장히 불이익을 당하고 그로 인해서 심지어는 가정이 파탄되는 예까지 있다 이런 말이에요. 이것이 도로가 4차선으로 확장이 되는가 보다 이렇게 도시계획이 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보상까지 되다가 말았으니 누구라도 그렇게 생각할 것 아닙니까? 매매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이렇게 되어서 문제점이 심각하단 얘기이지요. 어떤 사업이 하나 이루어지면 집중적으로 지원이 되어서 반드시 완공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셔야 되고 물론 시 자체에서 각 군 자체에서 하는 사업이지만 도비가 단한푼이라도 지원이 됐다면 그 사업이 잘 이루어지는가 그것을 관리감독할 의무가 분명히 있습니다. 902페이지에 민간대행사업비에 오창과학산업단지 정수장건설 부담금이 13억9,600만원인데 오송신도시 정수장 건설 부담금도 10억9,400만원 나와 있어요. 이 두 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해 주시죠.
창국
안창국충청북도개발사업소장
우리 기술담당관으로 하여금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송영화기술담당관
기술담당관 송영화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오창과학산업단지 정수장 건설 부담금은 이것은 오창에 저희가 6만9,000톤의 물을 지금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을 공급하는 데에 따른 정수장 시설을 해야 되는데 정수장 시설에 대한 부담금으로써 토지공사에서 부담하는 돈입니다. 그 다음에 오송 신도시 정수장 건설 부담금은 오송 신도시가 건설될 걸로 저희가 예상을 해서 5만4,000톤의 물을 공급 받기로 돼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정수장 부담금은 아직 신도시가 형성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 도에서 재특자금을 융자받아서 부담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최종철위원
아니, 그런데 아직 오송 신도시가 아직 건설도 안 됐는데 정수장 이렇게 먼저 건설을 해야 되는 겁니까?
영화
송영화기술담당관
정수장은 지금 대청댐 광역 2단계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일단 물을 받아야지 배정받지 못하면은 앞으로 물을 확보할 방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물을 배정받기 위한 정수장…
최종철위원
그래서 미리 건설을 해 놓으신다는 말씀이죠?
영화
송영화기술담당관
물을 배정받기 위해서 정수장을 짓는데 부담금으로 내는 겁니다.
최종철위원
부담금을요?
영화
송영화기술담당관
예.
최종철위원
그러면은 오송 신도시를 몇만으로 계상을 해서 부담을 하시는 겁니까?
영화
송영화기술담당관
5만4,000톤을 12만 인구로 보는 겁니다.
최종철위원
12만 인구로요?
영화
송영화기술담당관
예.
최종철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춘식위원장대리
최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박상수 위원님 질의 하세요.
박상수위원
예, 박상수 위원입니다. 여기 859페이지에요, 지방양여금 사업중에서 제천-수산간 도로 확·포장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질의를 드리겠는데 여기 아시다시피 중앙고속도로 남제천 I·C가 거의 꽤 많이 완성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서울쪽에서 오는 관광객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충주 월악산, 단양, 그 다음에 이런쪽으로 많이 빠져야 할 이런 위치에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리고 관광지 개발하고도 상당히 연결이 되어 있고요. 요새 휴일같은 때에 병목현상까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들어오는데 제천쪽으로. 그래서 거기 총 예산이 제가 알기에는 수산에서 제천까지 1,8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이것이 도지사 공약사항입니다. 여기 도로가 수산에서 제천까지. 또 주민숙원 사업이고 관광객 유치 여러가지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4억9,500만원밖에 배정이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목표년도가 언제며, 이게 이렇게 너무 액수에 비해서, 당초 계획에 비해서는 너무나 적은 양의 예산이 배정된 것 같아서 이것 좀 말씀드려 봅니다.
건호
김건호도로과장
도로과장 김건호입니다. 제천-수산간의 저희가 4차선 사업으로 해서 제천 남부지역의 물동량이라든지, 또 중앙고속도로에서의 제천 인입이라든지, 또 다른 곳에서의 연결관계라든지 이런 것을 고려해서 우리 지방도로써 상당히 비중을 두고 우선 4차선을 해야 되겠다 하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지사님 공약사업으로 책정이 됐는데 사실 7.5㎞에 해당되는 도로를 시구간을 제외한, 옛날 시구간을 제외한 제원군에 해당되겠는데 그 구간을 지방도로써 개설을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저희가 용역설계를 맞추고 거의 1,800억원 가까이를 들여서 하게 되면은 거의 4차선으로 확장이 됩니다. 다만, 저희 중장기계획에서 지금 하면서 금년도에 16억원을 용지 선보상하느라고 하고 내년도에 못다 준 용지 보상비 그것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방재정을 그렇게 많이 투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계획년도야 10개년 계획 이렇게 잡는다 하더라도 그게 될런지는 의문입니다. 솔직한 얘기로. 지금 국가가 여러가지 재정문제라든지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확실히 답변은 못 드리겠는데 다만, 저희가 의지를 가지고 청풍쪽의 I·C부터 해서 시내로 들어가는 쪽으로 기존 제천시부터 해 놓으면 이용량이나 이용도나 좀 낫겠는데 기존 제천시에 인터체인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하는 것으로 보고 청풍문화재단지라든지 그쪽에 더 편리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청풍쪽의 I·C를 근간으로 해서 거기서 제천시쪽으로 확장하는 구간을 7.5㎞ 계상을 해서 저희가 여하튼 열심히 노력해서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정확한 날짜, 연도는 지금…
박상수위원
과장님이 하여간 그쪽으로 그런 관심을 가지고 있으시다니까 이해는 갑니다만 말입니다. 이게 사실상 지사님 공약사업입니다. 지사님 임기가 사실은 언제입니까? 내년으로 끝나는데…
건호
김건호도로과장
지사님 임기하고 상관없이…
박상수위원
상관없죠, 글쎄요. 조금만 갖다 설치해 놓고 이것 됐다고, 시작했다고 하는 것보다 이게 지금 올해 여기에 있는 예산이 금년하고 내년까지 투자되면은 몇㎞ 진척이 됩니까? 확·포장이.
건호
김건호도로과장
지금 보상비를 선보상해야지 공사를 추진하니까 보상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이 금년도 가면은 거의 많이 갈 것으로 보는데 또 보상비가 작다고 그래서 주민들 반발도 있는데 물론 이것이 내년이 되면은 거의 시까지 가까이 가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박상수위원
IC쪽에서요?
건호
김건호도로과장
예.
박상수위원
이것을 제가 이렇게 예산서를 보니까 상당히 전체적인 액수에 비해서는 상당히 지방양여금이지마는 소액으로 배정된 것 같고, 또 상당히 필요한 것 같고, 지사님 공약사업이고 여러가지 상당히 필요한 것 같아서 질의드렸습니다.
건호
김건호도로과장
금년도 예산 16억원을 줬는데요, 그것을 아직 다 소화를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소화되는 내용으로 배정을 할려고 그럽니다.
박상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춘식위원장대리
예, 박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민희 위원님!
이민희위원
835페이지 도시 저소득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 도비 8억원, 교부금 해서 16억원 이게 28건이네요. 시·군에 24억원이 지금 서 있는데 이게 주로 도시 저소득 정비사업으로 사업 세운 겁니까?
재홍
김재홍주택과장
예, 주택과장입니다. 지금 도시 저소득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89년부터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금년 '97년까지 사업이 마무리 되도록 도시 주거환경 개선 임시조치법이 발효가 됐습니다. '89년도에. 그래서 금년도에 사업이 마무리가 되는 것으로 돼 있었는데 원 법적 효력이 '99년까지로 돼 있어요. 그래서 2년간 연장하는 것으로 내무부에서 다시 방침이 변경이 돼 가지고 내년도 사업분에 올린건데요, 그것은 3개 시에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청주, 충주, 제천 3개 시에 옛날 얘기하면은 달동네라고 하는 그런 열악한 주거환경에 있는 지구에 지구 지정을 받아 가지고 거기에 기반시설을 해 주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이민희위원
충주, 제천, 청주.
재홍
김재홍주택과장
예.
이민희위원
그러면 청주에는 어디로…
재홍
김재홍주택과장
지금 청주에는 금년에 사업이 모두 완료가 되었고요, 제천도 그렇고, 내년도에는 충주시뿐이 없습니다. 대상 지구가요.
이민희위원
충주는 어디에요? 대상지구가. 내년에 24억원이 예산이 책정이 되었으니까 24억원이 그러면은 딴데는 전부 되었고 충주에 24억원이 들어간다는 말씀이에요?
재홍
김재홍주택과장
그렇습니다. 내년도에는…
이민희위원
충주에만.
재홍
김재홍주택과장
도시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예산이 내무부에서 확정이 되어야지 따라서 되는데요, 지금 계획이 이렇게 지금 잡혀있는 것이지 내무부에서 중앙부처에서 이게 지구 지정이 확정이 돼 가지고 교부세가 8억원이 지원이 될지 얼마가 될지는 아직 미확정 상태입니다.
이민희위원
그러면 완전히 확정이 되면 충주지역에다 이것을 전부 투자할려고 그럽니까?
재홍
김재홍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지구지정이 도지 주거환경 개선 임시조치법에 의해서 지구지정을 받은 지역에 한해서 지원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딴데는 받은데가 다 완료가 됐기 때문에 추가로 받은데가 충주뿐이 없습니다.
이민희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린벨트에 공항 사진촬영해서 1억원이 예산이 서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 주세요.
종록
김종록지역개발과장
예, 지역개발과장 김종록입니다. 그린벨트 지역 항공 사진촬영은 저희들이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국비 규모가 금년에는 8,700만원이 내려와 가지고 그걸 청주시에다가 줘 가지고 청주시에서 8,000여만원을 보태서 금년에는 1차 촬영을 완료했습니다. 내년에도…
이민희위원
그린벨트 지역을 전체 촬영하는 거예요?
종록
김종록지역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청주, 청원만 했습니다.
이민희위원
이런 것은 사업 지원을 건설교통부에서 아주 지역 주민들 죽이는 일들은 예산같은 것을 척척 잘 세워 주고 지역 주민의 불편한 생존권에 직접 당면한 문제는 전혀 지원도 안 해 주는 이런 정부를 우리가 40년동안 믿고서 사실 살아왔다는 사실을 우리가 전 국민이 알아야 됩니다. 도민이 알아야 되고 이건. 사진 찍어서 감시·감독하는 이런 일제시대에도 없었던 그런 법률을 만들어 놓고서 30년 이상을 국민을 감시해 오고 했다는 사실은 이런 예산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국비라도 이런 것은 안 됩니다. 예산 세워 줄 수 없어요. 내가 장관하고 따지겠습니다. 이런 것 소용없어요. 이런 예산은 앞으로 국민을 무섭게 생각하고 또 국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지금까지 3, 40년동안 편하게 공무원들이 잘 먹고 잘 살아왔지 않아요? 그러면 이제부터는 무언가 양심의 가책이 있으면은 국민을 하늘같이 모시고 주인으로 모실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앞으로 행정에 임했을 때 이 나라가 국제사회에서도 인정받고, 국제 경쟁력에서도 뛰어난 국가로다가 부상을 합니다. 항상 국민을 무슨 자기네들 하수인마냥 이렇게 취급하는 일은 하지 마세요. 앞으로 절대적으로. 본 위원이 도의원이기에 망정이지,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이 돼서 국회로 올라갈 경우에는 김두한씨가 무섭다고 하지만 김두한씨보다 더 혹독한 목에 칼이 들어와도 제가 이런 예산 못세웁니다. 이게. 엉뚱한 놈들만 전부 국회의원이 돼 가지고 망쳐놓은 그 놈들이 국회, 나라 살림을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김춘식위원장대리
이위원님! 여러가지 그린벨트에 대해서 애환도 많으시고 또 직접 우리 대한민국에서 그린벨트 하면은 우리 충청북도의 이민희 위원님께서 앞장서서 여러가지 법률도 개정도 하고 또 완화도 되고 그런속에서 어떤 역할도 많이 해 주셨는데 그런 심정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감정에 대해서 대변해 주시고 그런 것은 상당히 고마우신 일인데 어떤 특정기관이라든가 특정인에 대한 그런 것은 조금 발언을 삼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러한 목소리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 기관에 우리 충청북도 공무원 한 2,000여 공무원 전부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희위원
그리고 제가 차량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담당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차량을 수시로 각 과에서 예산을 세워놓고, 이게 조례로 돼 있습니까? 몇년 동안 몇만㎞ 타면은 10만, 20만㎞ 타면은 갈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연수가 조례로 나와있는 겁니까? 영업용이나 자가용이나, 영업용은 지금 대부분이 제가 영업하는 사장님하고 대화도 나누었습니다만…
병준
민병준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차령에 대해서 사업용 차량은 지금 차령이 정해져 있는데 지난 5월을 기해서 그전 같으면은 예를 든다면은 택시가 5년 6개월 되면은 기한이 도래하면은 폐차를 하도록 그렇게 돼 있는데 여러 가지 정비라든지 완벽한 차량을 정비를 한 차량에 대해서 차령 만료 2개월전에 새로이 임시 검사를 해서 거기에서 합격이 되면은 소형차량은 1년, 그 이외의 차량은 6개월 정도 연장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민희위원
그러면은 우리 도청의 우리 국장님들 차량…
병준
민병준교통행정과장
자가용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사업용 차량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민희위원
사업용 차량요, 그걸 조례를 우리 도의회에서 조례로 정해 가지고 연장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병준
민병준교통행정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교통행정과하고 관계가 없는 사항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사업용 차량이 차령이 돼 있는데 지금 현재 차령은 연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는 것이고 현재 자가용은 해당 되지 않습니다.
이민희위원
아니, 영업용…
병준
민병준교통행정과장
영업용도 차령이 정해져 있는 차량에 대해서 2개월전에 새로 임시 검사를 해서 거기에 합격이 되면은 소형은 1년, 그 이상 대형은 6개월까지 연장이 됩니다.
이민희위원
6개월, 1년뿐이 안 되요?
병준
민병준교통행정과장
예, 그것밖에 안 됩니다.
이민희위원
그것을 다시 지금 현 우리 규정을 없애고 다시 조례로 만들어서 한 2, 3년 연장할 수가 없나요?
병준
민병준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안 됩니다. 운수사업법상에 나와서 현재까지는 1년내지 6개월…
이민희위원
건설교통부의 의원 입법으로 국회에서 이것을 만들어서 시행하는 거예요?
병준
민병준교통행정과장
예, 그런데 종전에는 그것이 연장 제도가 없었는데 이번에 금년에 5월달에 그 제도가 있어서 영업용하는 데에서는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민희위원
그런데 6개월이나 1년이면은 우리가 차를 전부 갖고 있습니다마는 세월이 금방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업하는 분들한테 영업용이나 개인 택시하는 분들은 상당히 차량에 대해서 한 5년만 끌면은 다시 6개월, 1년 이렇게 연장되는데 그것 가지고서는 차의 기능이 몇년 더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이것을 대다수의 업자들이 좀 한 2년내지 3년 정도 연장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하더라구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한번 우리 담당과장님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이것을 연장하는 길이 있으면은 그런 길을 한번 모색해 보겠다고 이렇게 상의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병준
민병준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안 되지만 앞으로 기회 있는대로 좀 건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민희위원
한번 건의를 건설교통부에다가 건의를 해 보세요. 해 보셔서 우리 사업하는 분들이 경비가 엄청난, 차 한대에 1, 20만원하는 것도 아니고 몇 천만원씩 가는 경비 지출이 되니까 지금 우리가 사실 경제 문제로 인해 가지고 우리 전반적으로 국가가 부도나다시피 하는 이런 어려운 실정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말하자면 업자를 도와준다는 입장에서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준
민병준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이병철위원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보충으로 잠깐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용 차량은 차령이 다 됐을 때 검사 연기를 해서 6개월, 1년이 돼서 한번을 연기해 갖고 차령이 연장이 되는데 그 차량 상태가 성능이 좋고 차량이 좋으면은 자가용으로 부활을 할 수 있습니다. 사업용에서. 자가용으로 부활을 시켜서, 상태가 좋고 성능이 좋은 것은 사업용에서 자가용으로 부활을 시킬 수 있으니까는 상태가 좋고 성능이 좋으면은 자가용으로 부활시켜서 쓰시면 됩니다. 과장님 제가 보충설명을 자세히 잘해 드렸습니까?
이민희위원
아니, 제가 그걸 모르는 것이 아니고 사업하는 분들한테 이것을 좀 도움을 주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을 사업하는 분들은 예를 들어서 차가 20대, 10대씩 이상 갖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개인 자가용이야 자기 마음대로 뭐 또 다시 사고 싶으면 사지만 사업하는 분들이야 차가 여러 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5년동안 쓰지 못한다고 그러면 다시 엄청난 경비를 들여서 수억원을 들여서 차량구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김춘식위원장대리
이민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준호
장준호위원
없으면 제가 조금만…
김춘식위원장대리
예.
준호
장준호위원
장준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자전거 문제에 대해서 말이죠 그 영동의 예를 들어서 좀 가능하면 도정시책에 반영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영동읍에서 자전거를 약 120대 정도 주민들로부터 이렇게 스폰서를 받아 가지고 시내에 6군데에 정차장을 만들어 가지고 그 구간 구간이 주민들이 그것을 지금 타고 다니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황옥
황옥건설교통국장
예, 사랑의 자전거…
준호
장준호위원
예, 양심의 자전거라고 해 가지고요.
황옥
황옥건설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준호
장준호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대략 알고 계시겠지만 문제는 제가 보니까 굉장히 그게 현 시대여건에 굉장히 바람직한 것 같고 그래서 도 전체에 그런 사업을 한번 권장할 그런 계획은 없으신지 또 권장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우리 위원회에서 말씀을 못드려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건설교통국의 예산이 시·군간에 균형있게 배정이 안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각종 우리 건설교통국의 사업을 시군간에 뭐 자로 잰 것 같이 똑같이 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가지 여건에 의해서 어느 정도는 편차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많은 편차가 있는 것은 절대로 앞으로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제가 작년도에도 도시가로망 정비사업관계 해 가지고 시·군간에 형평을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업도 꼭 조정을 하셔서 시군·간에 균형개발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황옥
황옥건설교통국장
예, 고맙습니다.
김춘식위원장대리
이상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장시간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건설교통국개발사업소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10시30분에 교육청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