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회 정기회 제1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7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계속) 2. ‘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계속)

상수도사업소 업무과장입니다. 9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경규모는 3억5,000만원이 삭감된 것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회추경규모 209억원보다 1.6%감소된 205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입니다. 13억3,1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추가로 급수전 증가와 초과세입을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34페이지 업무용, 영업용도 마찬가지로 조정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설공사수입은 6억6,35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사업이 조정이 되어서 당초에는 854전을 계획했지만 신설된 것은 405전만 접수되어서 급수 수탁공사가 감소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9페이지입니다. 세출입니다. 3억5,000만원이 삭감된 것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세출은 집행잔액을 전액 삭감 조정하는 것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본적 수입입니다. 공사부담금이 납부되지 않아서_ 세입 및 사업을 같이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배수관 매설공사 신방동 신흥개발지역아파트지역이 12억9,000만원, 신방동 삼일아파트 지역이 2억1,700만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9페이지입니다. 세입이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시설비에 대한사업을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을 삭감하는 내용으로 편성하였고 나머지 잔액은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추경 예산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98년도 본예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예산 42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에서 상수도사업소로 지원하는 예산과 일반회계에서 시행하는 간이상수도사업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425페이지입니다. 간이상수도 시설 성거 삼곡리에 1억원 계상했습니다 도비3,000만원 이 포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로 간이상수도 급 ·배수관매설공사 97년도에 이어서 계속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1만2,640m에 6억3,200만원, 간이상수도 신설공사 4개소에 3억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26페이지입니다. 간이상수도 개 ·보수공사에 29개소에 50a지원하는걸로 해서 2억6,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본 전출금으로 광역상수도 2단계 수수시설 사업비로 일반회계 전출금 30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35페이지입니다. 상수도사업소 98예산규모는 250억원으로 세입예산은 215억원이며 자금예산은 35억원 이 되겠습니다. 97년도 당초 170억원보다 47%증가하였고 최종예산 205억5,000만원보다 21.6%가 증가되었습니다. 증가사유로는 대청2단계 수수시설사업 일반회계 전입금이 30억원, 정수장 건립부담금 기채가 24억4,900만원 요금수입이 증가하였고 공사부담금 수입은 대폭 감소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97당초보다 대폭 삭감하여 긴축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3페이지입니다. 운영 계획 및 예산총칙, 예산 총괄표는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가정용은 43억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당초대비 60%가 증가되었고 최종대비는 6.8%증가된 내용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용은 39억6,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당초대비 32.7%, 최종대비는18.7% 계상했습니다. 신설공사는 940전입니다. 가정용이 500전, 업무용이 160전, 영업용이 280전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영업용은 27억5,900만원 계상했습니다. 최종 예산에 11.4%증가된 내용입니다. 욕탕은 1억2,200만원 최종예산보다 2%증가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신설공사수입은 97년도 당초 수준에 맞추어서 계상했습니다. 수탁공사는 총 900전으로 13mm가 315전,20mm가 285전, 25mm가 170전, 40mm가 95전, 50mm가 10전, 75mm가 10전, 100mm이상이 15전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개조공사수입은 전년도와 비슷하게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58페이지 영업외 수익입니다. 4억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당초대비 2억3,000보다 96%가 증가된 내용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자수익이 2억300만원 이 증가되었습니다. 타 회계부담금 3,700만원, 기타 영업외수익에 7,15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63페이지입니다. 세출입니다. 인건비등은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편성되어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468페이지 경상경비는 97년도보다 대폭 삭감해서 긴축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470페이지 재료비는 1,170만원을 편성해서 전년도에 3,100만원보다 1,940만원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기준정액을 계상하였습니다. 472페이지 복리후생비도 정액기준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474페이지 정수구입비는 97년도 당초예산 27억9,000만원보다 13억3,500만원이 증가된 41억2,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당초에 비 해 36%정 도 인상된 것입니다. 정수 구입비는 96년 12월 31일95원58전이었던 것이 133원1전으로 36%가 인상되어서 상당히 증가폭이 커졌습니다. 동력비도 당초에 대비해서 전기료가 7월 1일 고지분 부터 인상되었기 때문에8,100만원이 증가된 4억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75페이지 수선비중 전기·기계설비 긴급보수비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배수지청소에 2,000만원, 수선비는 당초보다 5,400만원을 삭감해서 편성했습니다. 여과지 청소등은 자체 청소하는 것으로 예산을 절감해서 편성했습니다. 다음 479페이지 급·배수관 긴급 누수수선비 는 1억 원을 계상했는데 97년도 당초예산과 같게 편성했습니다. 급수계량기 교체공사비는 2억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당초보다 존치연한 계량기 교체공사가 상당히 늘어 났기 때문에, 2,000개에서 3,000개로 늘어났기 때문에 예산이 증가 편성되었습니다. 일반관리비에서 인건비는 가존액을 계상했기 때문에 생략드리겠습니다. 488페이지 상수도사업 홍보책 유인물에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상수도사업소에는 제대로 만들어진 홍보책자가 없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대청용수 수수10년이 되는 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수도사업 홍보책자 유인물에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방향 안내 표시판에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상수도사업소를 찾아오는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하기 때문에 용곡동, 청수동쪽에 상수도사업소 반내호 시판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일반경상경비는 전년도 대비해서 대폭삭감해서 편성했습니다. 501페이지 일반수용비에 상수도사업소 98년도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자하는 자을 검침에 따다른 자율 검침표 및 검침함을 읍·면 ·동별로 200개정도구입 하는 걸로 해서 3,8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504페이지 영업외 비용은 상수도사업소에서 기재한 내용을 도특융자금, 재정자금, 지역개발기금의 이자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13페이지입니다. 고정자본수입은 97년도 당초보다 33억이 증가된 것으로 편성하였습니다. 8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고정부채수입은 대청 2단계 정수장 건립비 24억4,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대청정수장 건립비중 천만시에서 총 부담해야 할 금액은 227억2,900만원입니다. 97년도에 22억2,600만원을 계상했고 98년도에 24억4,900만원, 99년도 이후에 180억5,400만원을 부담해야 되겠습니다. 시설분담금은 급수공사 신청내 역과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514페이지 타회 계 건설보조금은 국고보조금 병천 상수도시설 확장에 1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천안에서 성거간 송·배수관 매설공사에 도비 1억4,733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병 천상수도 시설은 총 50억원중 97년도에 9억6,000만원 98년도에 10억원, 99년이후에 30억4,00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사업추진에 따라서 추가로 더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19페이지 자산취득비 8억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통합가압장 및 배수지 이전 토지보상비가 됩니다. 대 청2단계 수수시 설을 추진하기 위해서 배수지 5개소, 가압장 3개소를 신설해야됩니다. 여 기에 따르는 토지를 구입 하는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병천 상수도시설 확장 계속비에 1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주공 4단지 앞부터 청수동 방죽 앞까지 배수관 매설에 1억원, 급수모관공사6개소에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성환매주1리에서 매곡마을 에 2억8,000만원구 상고앞 부성8통에 4,000만원, 삼용3통의 삼거리 휴게소에 8,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수신면 속창리에 5,000만원, 청수1통남양분유 뒤에 1,800만원, 대청2단계수수시설 확장사업에 단대에서 성거간 송수관 매설에 5.5구간에 대해서 27억7,750만원이 계상되었고 통합가압장부터 북부출장소입구까지 송수관매설에 40억4,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직산에서 성환간 라인가압장 시설하는데 2억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대수선비로는 노후관 교체공사로 구성동 변전소앞에 1억2,000만원, 노후관 갱생공사로 성환 대홍리에서 성환정수장간 송수관 9,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누수다발지역인 성환 성월리에서 성환4리 제일교회 앞 배수관공사에 8,400만원, 송·배수관 이설공사에 시비 2개소, 원인자부담 3개소해서 7,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제수변 교체 및 신설에50개소에 1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남관리 유공관 청소에 5,880'만원, 용곡배수지 이토관보수에 1,9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22페이지 용곡정수장 여과지벨브 및 판넬조작 24대를 교체하는 것으로 1억9,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노후되었기 전동밸브를 교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남관취수장 밸브설치 및 역 지변 교체하는데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는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있는 2926을 92년 5월에 구입하여 교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000만원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쌍용가압장 유입 펌프 12m짜리 1대를 구입하는 것으로 2,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23페이지 비가동 설비자산중에서 시설비는 광역2단계 정수장 건립비 부담금 24억4,900만원을 기채한 내용을 세출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연자산에 연구개발비는 배관망 종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5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총 사업비 20억원중 98년도에 5억원, 99년도에 5억원, 2000년에 10억원을 투입하여 동 전지역 및 성환지역에 배관망을 종합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524페이지에 지역개발기금 및 재정자금, 기타고정부채는 상환기간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98년도 예산안에 대한 각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정원 위원 질의하세요.

본예산 시설비에서 지급자재분하고 순수공사비하고 프로테이지를 몇 %로 하세요?

그것은 정확하게 몇 %라고 말씀을 못드리 지만 평균적으로 자재비가 50에서 60%, 반정도가 되겠습니다. 여건에 따라서 틀리는 사항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민태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태일입니다. 본예산426페이지 파본전출금 중에서 30억이 계상되었는데 뭐에 쓸겁니까?

성환간 공사하구요, 520페이지에 나와있는 단대에서 성거 간 송·배수관 매설공사하구요, 통합가압장에서 북부출장소 입구 송 ·배수관 매설에 67억정도 계상했습니다.

그 두군데에만 하란거란말이죠?

예,

그러면 515페이지 상단에 천안~성거간 송·배수관 매설공사에 1억4,700이 계상되었는데 이거는 뭐예요?

도비지원되는 사항입니다.

도비를 지원하는데 현재 포스코있는데 까지, 포스코는 천안시에서 한겁니까, 포스코에서 한겁니까?

98년도 대청댐 2단계 수수시 설 사업 계획은 총 79억 3,250만원이 들어갑니다 자세한 내용은 통합 가압장 및 배수지이전 보상비에 8억2,000, 단대에서 성거간 송수관 매설공사에 27억7,750만원, 이 중에서 도비가1억4,733만3,000원 이 포함되구요. 또 통합가압장에서 북부출장소 입구까지 송수관 매설공사에 40억4,50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또 랴인가압장에 2억9,000, 그래서 전체가 79억3,250만원이들어 가는 사업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 면 대 청2단계 수수시 설공사를 다 하려면 기본계획에 의하면1,754억이 소요됩니다. 이 중에서 내년에는 79억3,000만원만 투자해서 사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문한 포스코까지는 상수도가 가있죠?

예.

거기까지는 천안시가 한겁니까, 포스코가 한겁니까?

그건 천안시에서 한겁니다. 그쪽 성거라인하고 성환라인이 안서배수지 물은 있어도 관경이 적기 때문에 물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관경을 키워서 그쪽에 공장도 많기 때문에 원활한 물수급을 위해서 관경을 키우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행정감사시 30억을 세워서 본예산에, 그래서 새로 도로가 개설되는데에 이중삼중 공사가아니라 말하자면 거기에 매설하겠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 예산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성거라인도 도로과에서 확정공사를 할 계획이 있기 때문에 거기 도로에 따라서 저희들 도예산을 편성합니다.

그런데 30억을 지난번에 계상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까 30억을 물어봐도 그게 아니고 또 지금 천안 성거간 그 얘기도 아니라고 하면 그 예산은 어디에 세웠느냐는 거죠?

79억3,200만원중에서 틀대에서 성거간 송수관 매설공사에 27억7,700만원 계상한 겁니다.

그러면 포스코까지는관이 너무 작기 때문에 연장시켜서 입장까지 간을 면 필씬 관경을 키워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데요.

현재는 300mm로되어 있는데 500mm로 키워서‥‥

500으로 키워서 과연입장까지 갈 수있는 관이 됩니까? 또 다시 묻는 사태는 안벌어져요?

500mm면 충분합니다.

그럼 입장인구가 얼마늘어 난다고 예상해서 ‥‥

저희가 작년에 용역을 줘서 기본설계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500으로 하려는 겁니다.

포스코까지 가는데 300가지고 모자란다는데 하물며 입장의인구와 공장이, 기본계획은 2000년대에 한다는게 아닙니까? 그런대 2000년대까지 만 의 미 하는게 아니 라 2010년 혹은2020년까지 내다봐야 할텐데 지금 다시파 헤치고 500mm를 묻어야 하는 사태라면 계제에 아주 크게 묻어서 앞을 내다보는 행정을 해야 할텐데 앞으로 입장의 인구증가 추세로 볼때 500mm가충분하겠느냐고 질문하는 거예요.

상수도 기본계획은 도시계획 기본계획의 인구증가을 을 참고로 했기 때문에 그 지표에 의해 서 산출한‥‥

기본계획에 맞춰서500mm면 충분하다고 보는 겁니까?

예, 현재는 배수지가 용곡하고 안서, 방용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은 용곡에서 배수되거든요, 그런데 앞으로는 대청에서 배수지별로 직접 가서 배수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가 는다고해도 구역별로 하면 물사정은 좋아질 겁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학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학봉위원입니다. 잘9페이지 매주1리에서 매곡마을 이라고 해서 2억18,000만원인데 부영아파트 들어가는데 아님니까?

맞은편쪽 주유소 뒤쪽 마을이 되겠습니다.

마을 주민들에게 주는거예요, 부영아파트에 주는 거예요?

마을 위주로 하는 겁니다.

그럼 부영아파트는 안들어 갑니까?

부영아파트는 전용상수도 인가를 받았기 때문에 2000년이후에 줄 계획입니다.

그럼 지하수를 먹는 단말이 예요?

예, 거기에서 도물을 달라고 하는데 2000년 이후에 2단계 물이 온 후에 주겠다고 회시한 사항입니다.

그럼 부락마다 천안부터 해나가는 겁니까?

성환에 있는 것이 나가는 겁니다.

성환상수도에서 나가는 겁니다.

대청댐에서 따가는 물이 아니고 성환정수장에서 댄다. 그럼거기까지는 관을 신설해야 되는데‥‥

지금 모관이 되어 있어서 500mm만 하면 부락까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내에서 말이죠, 가까운 매주리 2리라는 곳도 있는 하거리를 거쳐서 1리부터 간다는 거는 모순이 있는것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매주2리는 급수지역으로 알고 있는데요.

내가 다시 알아보고 안들어가면‥‥

그 지역은 모관이 가깝기 때문에 공사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알았습니다 520페이지 말이 예 요. 노후관 갱 생 이 라고 하는데 무슨 뜻입니까?

주철관이 오래되면 안에 녹이 슬어서 관경이 적어집니다. 그것을 청소해 서 이 물질을 긁어 내서 통수단면을 키우는 작업 이 되겠습니다. 구간마다 두군데로 둘어서 합니다. 이것은 시내 복잡한 지역에 많이 합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홍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479페이지 수선비라고 해서 급·배수관 긴급누수 수선이라고 해서 한번에 100만원씩 100회인데 이건자연누수만 계산한거죠?

예.

쉽게 말해서 다른사람이 공사를 하다가 파손했을 때 청구하는 것을 뺀 나머지죠?

예.

알았습니다. 다음에504페이지 감가상각비를 연에 5억을 계상했는데 산출내역을 설명해 주시죠,

산출내역은 감가상각비를 더 많이 계상해야 되는데 사실은 집행할 수 없는 돈입니다. 그래서 일정한 금액으로 계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계산하면 저희가 400억정도가 자산입니다. 이것을 각 자산별로 감각상각 계산을 하면 내구연한으로 전부 환산해야 하는데요. 그렇게따지면 10몇 억 정도는 계상이 되어야하는데 집행할 수 없는 돈이기 때문에최하로 5억정도 계상한게 되겠습니다.

어디든지 기준이 있거든요. 알았습니다. 다음에 523페이지 하단쪽에 보시면 배관망 종합관리시스템 구축으로 5억이되어 있는데 아까 설명하실때 보니까 얼마 적립되어 있는 걸로 말씀하시 던데연구개발비.

이것은 현재 저희가 배관망도를 가지고 있는데 그거가지고서는 실제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총 사업비 20억이 들어가는데 내년도에 5억을 들여서 기본적인 측량을 해서 전산화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건 아는데 언제쯤이면 천안이 완전히 시스템구축이 완료될거냐를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산이 허용되면 바로 할 수 있는데 내 년에 5억,99만도에 5억, 2000년토에 10억해서 2000년 이후나 되겠습니다.

2000년 이후에는 그시스템이 되어서 쉽게 말해서 한눈에 볼 수가 있다. 이런 얘기죠?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운택 위원님 질의하세요.

488페이지요, 상수도사업소 홍보유인물을 1식에 1,000만원계상하셨는데 아까 몇 년이 되어서 홍보책자를 낸다고 하셨는데 내용은 어떤 내용을 실을려고 하시는지요?

98년도에 대청용수가 천안에 처음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상수도사업소에 홍보책자가 제대로 된게 하나도 없어서 대청용수가 들어온 지 10년정도 되기 때문에 홍보용으로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일반현황도 들어가구요, 상수도사업소의 계통도라든지 우리가 하고있는 수질검사라든지 각종시 설이 라든지, 또 우리가 앞으로 해야될 대청2단계 사업내용이 포함되어서 책자를 만들어 보려고하고 있습니다.

몇 부 예상하시는 겁니까?

500부에서 1,000부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허용되는 한도에서 하기 때문에 및 부라고말씀드리 기는 곤란하구요.

구체적인 것은 없는거요..

아이템은 갖고있는데요.

타 시·군에 이런 홍보책자가 나와있어요?

실질적으로 제초는 보통 7번에서 10번정도 하고 있습니다. 기계로 하는 경우도 있고 겨울같은 때에는 잔디는 죽어 있지만 잡초는 파랑게 나와 있는게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뽑아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잔디를 관리하고 있고, 여기 계상한 것은 배수피까지 하는걸 다‥‥. 금년도 예산에는 일반관리비하고 두군데로 나누어서 계상했는데 내년도는한쪽으로 모아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초인부임 2만5,080원으로 인부를 구할 수는 있습니까?

2만5,080원으로는 구하기 곤란합니다.

521페이지에 용곡 구배수지 유출벨브 및 이토밸브 교체인데1식으로 되 어 있거든요. 자세 한 내 역을 별도자료로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서면답변서 -뒤에 실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운택 위원님 질의하세요.

391페이지에 소형소각로를 설치 한다고 했는데요, 현재 부지로볼때 협소한데 위치는 어디 있는지요?또 하나는 몇 키로짜리를 예상하시는건지요?

소형소각로 위치는 여성회관 주차장 옆에 조그만소각장이 현재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너무 소규모이고 성능이 좋지 않기 때문에 거 기에서 소각을 하다보면 주변에분진이라든지 악취가 발생해서 상당히 주민들한테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설치하려고 하는것은 오염물질 발생이 적은 강제송풍식 소각로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별도규모라든지 이런것은 아직 정해지지않았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전체적으로 보니까 전년대비 감액되었네요. 추경에 요구하시 려고 하나, 아니 면 이것가지고 98년을 운영 할만 하신지요?

내년도 예산이 줄어들게 된 이유는요, 금년도의경우에 교육용 버스구입같은 특수한예산이 있었습니다. 8,000만원인데요. 이런 것이 내년도 예산에는 들어가지않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4,600만원정도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줄어도 운영에는 하자가 없다.

예.

391페이지 자산 취득비 쪽에는 많이 감액되었는데 어지간히 기구는 다 산모양이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8,0O만원 정도 차이나는 것이 버스구입 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여성회관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영개발사엄소 경영사업 과장압니다. 명년도 각종/경영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남다른 관심을 가지시고 심의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먼저 97회계 정리추경 경영사업과 소판부터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모두 290만원을 감액조정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특별회계먼저 하세요.

4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금년내 세입조치가불투명 한 사업수익을 모두 감액 정 리 하였습니다. 이는 골재채취사업과 같이 사업물량이일부 줄어들거나 또 전원주택개발사업,시유휴지개발사업, 가로등주이용 광고 사업처럼 국토이용계획 변경 법규 제정등으로 행정절차가 좀 늦어져서 명년도시행이 불가적한 사업 때문임을 말쓸드리면서 모두 감액조정된 부분에 대해서 는 내역설명을 생략드리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407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과 같이 세출예산의 경우도감액조정된 것이므로 모두 70억5,200만원을 감액조정 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효율적인 심의를 위해서 감액에 산안 내역에 대해서 는 설명을 생략드리고 증액된 부분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08페이지 내역 둘째 줄 썰매장 입구아치 설치입니다. 12월말 개장예정인 썰매장 정문입구에 들어오는 사람들에 게 보다 썰매장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아치를 설치하기위해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임차료입니다. 썰매장 제설용 트랙타 임차료 두대분으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눈을 만들어 놓으면 판판하게 하는작업 이 되겠습니다. 다음 410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썰매장 매표소입구 도로가 각 정비사업비로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원래 이 부지는 공원관리사업소 부지에 있는 사항입니다만 많은 인원이, 또 차량이 한꺼번에 몰릴것에 대비해서 각정비공사가 불가피해서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411페이지 405목 자산취득비중에서 제설기 구입비로 5,000만원을 ,또 물품보관함 구입비로 56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제설기 구입비는 정설기 구입비를 감액하고 대신 제설장비로 원래 1대밖에안 서있었는데 1대를 더 구입해서 2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물품보관함은 원래 계상이 안됐었습니다만 다른 썰매장을 가보니까 사진기라든지 또는 귀중품을 가져왔을 경우 계속 썰매를 타며 가지고 다녀야하는 불편함을 덜어주기 위해서 70개정도만 구입해서 비치하려고 합니다. 다음에 143페이지 일반회계 예산이 되겠습니다. 경영개발사업소운영 모두 290만원을 감액조정하는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204목 직급보조비 부족액 60만원을 증액하고 시설비중 청사시설 보수와 관련해서 계상했던 두건의 사업비를 미 집행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50만원을 모두 감액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에 98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65페이지 가 되겠습니다. 저희 경영개발사업소 98일반회계예산 총 규모는 97년도에 대비해서 20억4,100만원이 감조정된 7억1,4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65%인 4억6,300만원이 인건비이며 나머지 2억5,100만원은 경상적경비등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101목 인건비는 법적경비이므로 각목설명 을 줄이겠습니다. 368페이지 관 즉 운영비는 97회계 대비해서 134만7,000원이 줄어든 2,58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 설명은 생략드리겠습니다. 다음에 369페이지 경상적 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 2,487만8,000원중에서 필요한 일반수용비로 430만원, 다음에전기, 전화료등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으로 712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0페이지 야간근무자에 대한 급식비로 3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무실 또는 당직실 연료비로 362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청사유지비로 175만5,000원, 그리고 두대의 차량유지비로 457만4,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371페이지입니다.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등 직책급 업무추진비등은 98예산편성 지침에 의한 기준 경비만 계상하였으며 앞서 다른부서 제안설명 내용과 같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익히 알고 계신 사항이므로 설명 드리지 않겠습니다. 372페이지 복리후생비도 예산편성지침에 정한 필수기준경비이므로 세목별 내용 설명은 생략드리겠습니다. 다음 691페이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저희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 내역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세 입 규모는 93억8,100만원으로서 과목별로는 경상적수입이 26억3,000만원, 임시적수입 이 67억5,000만원입니다. 사업별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재산임대수입으로 시민 건강타운 조성충사 부대 시설물 임대수입으로 1억을 , 4개 소의 자연발생유원지 입장료 수입으로 1억,시민건강타운 4계절 썰매장 입장료수입으로 5억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4목 하천골재 채 취 직 영사업에의 한 수입금으로 16억5,000만원, 아울러 징수교부금으로 1억7,050만원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다음 692페이지 여유자금 고수익 예탁금에 따른 이자수익금으로 1억800만원을 , 다음에 전원주택지 분양사업수익금으로 22억5,400만원, 유휴시유지개발분양금으로 41억6,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잡수입으로 3억3,590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95페이지 세출예산내 역입니다. 98년도 세출예산 총 규모는 97회계대 비 18%가 감소한 93억8,100만원입니다. 그중에서 경상예산이 6억2,900만원, 사업예산이 45억2,200만원, 나머지 42억3,000만원은 예비비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경상예산 비목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추진에 따른 일반수용비로 1억5,250만5,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효을 적인 심의를 하실 수 있도록 사업별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천골재채취 직영사업에 따른 수용비로 5,172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중에 골재판매수수료는 3%를 계상함에 따라서 4,9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96페이지입니다. 전원주택지개발사업에 필요한 수용비로 410만원을 , 다음 유휴시유지 개발사업에 따른 사업비로 380만원, 시민건강타운 운영에 따른 사업비로 1,310만원, 자연발생 유원지 관리사업에 따른수용비로 1,03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광고사업과 관련된 홍보물 제작, 또 토지 및 지장물 감정평가, 측량, 등기 수수료등으로 6,7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으로 3억9,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사항은 각종 경영수익사업에 따른전화, 전기요금과 또 개별법에 정한 대체농지조성비등 사업추진관련 법적 필수경비를 판단해서 세웠습니다. 참고로 농지조성비나 대체 농지조성비, 또 부담금, 지적측량업무 수수료는 고시된 기준금액에 의해서 세줬음을 첨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698페이지 하단 두번째줄 피복비 100만원은 동절기 설매장 관리요원들 근무복장비로 통일하기 위해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99페이지 상단 급량비는 24시간 현장근무자들의 야식비 등으로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임차료는 장비임차가 되겠습니다. 315만원, 연료비 88만1,000원, 그리고 썰매장 제설기나 정설기 유지비로 1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일시 인부사역 비 로 4,819만3,000원 중에서 하천골재 상시감시 인부임으로 1,484만원과 썰매장에 아르바이트대학생 또 는 청소나 장비관리 인부사역에 따른 소요액을 3,300만원을 계상해서 사업추진에 적정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장입니다. 203목 국내 여비는 금년보다 730만원을 감액해서 330만원만 계상하였습니다. 경상비 절감차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01목 일반보상금중 썰매장 이용자중 만약의 안전사고에 대비해서 치료비보상비로 2,000만원을 확보하였고 다음 각종 주민설명회 썰매 필요한 급식보상금으로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01페이지 하천골재 채취료는 도조례에 의한 의무적 경비로서 이중500는 다시 저희시 수입으로 교부가 되겠습니다. 다음 401목 시설비등에 있어서 전원주택지개발, 공원묘지개발사업, 하천채취골채 사업추진등에 따른 기본조사설계비로 5,000만원, 실시 설계비로8,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02쪽이 되겠습니다. 토지매입비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먼저 토지매입비는 6억9,700만원을 하천골재채취 예정지의 사유지 매입비와 유휴시유지 매입보상금으로 계상하였으며, 경영수익사업 6개사업추진에 따른 시설비 계상액 26억2,800만원은 내역은 면저 하천골재채취사업으로 1,800만원을 , 두번째 자연발생유원지 관리사업비로 4,700만원을 , 다음페이지 시민건강타운 4계 절 셀매장 보완공사비로6억7,600만원을 , 그리고 네번째 유휴시 유지 부지조성공사비로 9억8,000만원을 , 다섯번째 전원주택지 조성공사 사업비로 8억7,800만원을 , 끝으로 곡교천 골재채취가 끝난 다음에 사업장 인근에 있는 보 보호차원에서 돌망태 설치비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대비는 동 사업 추진에 따른 최소경비로 701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04쪽 대행사업비 7억1,000만원은 골재채취와 자연발생유훤지 관리사업은 업무대행을 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업무대행 사업비로 7억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05목 자산취득비 300만원은자연발생유원지 관리소 책·걸상이 나무전기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과 맞추어서 나머지는 모두42억3,000만원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모쪼록 저희 사업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심의의 결하여 주셔서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 원님 들께 거 듭말씀드리면서 이어서 경영개발과 소관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영개발과장입니다. 저희 경영개발과에서 는 16만5,000평 규모의 방용 4택지 채발사업을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고 그간 많은 민원제 기로 공사착수가 3년여 지연되었던 북부1 -2지구 토지구획 위원님께 서사업도 그동안 여러 차례 사업촉구를 하신 바 있듯이 지련되었는데 북부1·2지구 전부 사업 시 행 인가가 났기 때문에 지금 공사발주 중에 있습니다. 또 한 시민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또 전국체전과 월드컵 유치에 대비해서 추진중인 종합체육시설과 연계해서 도로 등기반시설 확충을 위해서 조기개발이 불가피한 불당지구 택지개 발사업도 지난 10월27일 건설교통부로 부터 지구지 정 을 받았고 또 내무부로 부터 거기에필요한 자금 800억원에 대한 기채승인도 받았습니다 따라서 현재 실시설계용역 발주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 개발과에서 추진하는 4건의 대규모사업에 대하여 꼭 필요한 금년도 3회추경 예산과 98년도 당초예산안편성을 보고 드리오니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실것을 당부 드리면서 유인물에의 해서 각목별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97 3회추경 예산입니다. 2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영개발 특별회계의 수입예산으로서 쌍용4택지 분양금을 당초 S89a13,500만원에서 406억9,400만원으로 18억2,400만원을 삭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당초 계획에는 전체를 분양하는걸 전제하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만 지금 현재 부동산 경 기침 체 등으로아직도 단독택지 104필지 등 분양이 안된 필지가 있어 서 이것은 연내에 분양이안될 것으로 예상되기 친문에 이번에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이 자수입입니다. 이것은 쌍용4택지 분양금에 대한 이자수입으로서 당초 저희가 측정하기로는11억쯤이 될 것으로 측정하여서 예산편성하였습니다만 실지 13억3,996만원정도가 수입이 됐기 때문에 2억2,500만원 상당이 증액하는 예산편성이 되겠습니다. 다음 변상금 및 위약금 수입입니다. 쌍용4택 지 분양대 금 연체 이 자로서 8,270만원을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경기침체로 인해서 택지분양 받은 사람들이 제때에 대금을 납부하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연체 이자가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항목으로 수익적 지출입니다. 3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수용비는 3,711만2,000원을 증액하는 사항으로서 이것은 쌍용4택 지지적 측량수수료가 당초에 저희가 예산편성했던 것은 확정측량비만 계상했었는데 실제측량에는 확정측량외에 기본측량이 추가되어야 하기 때문에 3,911 만2,000원이 증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택지개발 예정rl구 지정공고비는 건설부에서 했기 때문에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연구 개발비입니다. 이것은 토지보상관련 프로그램구입비300만원을 삭감측는 사항이 되겠는데 이것은 토지보상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공기업회계 프로그램을 구입해야 하는사항이 되기 때문에 같이 구입하기 위해서 이번에 그것은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상금 500만원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쌍용4택지 분양에 따른 중개자 보상금으로 당초에 계획을 하였습니다마는 저희가 중앙신문이라든지 지방지, 홍보물 등 여러차례 홍보를 했기 때문에 중개인을 통한 보상금이 필요없게 됐기 때문에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급이자로서 사모공채이자 11억7,400만원을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사모공채를 당초에는 금년말에 150억을 상환할 계획'이었던 것을 지난 3월 14일 조기에 상환을 했습니다. 따라서 조기상환에 따른 이자지급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 사항을 삭감하는 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비비를 191억5,698만3,000원을 삭감하는 사항으로서 이것은 당초에 채무변제 금액등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으나 채무변제를 하기 위해서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본적수입입니다. 309페이지입니다. 선수금 6억1,219만8,000원을 증액하는 사항으로서 이것은 쌍용4택지에 아파트부지에 대한 선수금이 당초 저희가 금년에 입금될 금액을 17억3,949만5,000원을 계획하였습니다마는 이것이 업체로부터 선수금이 더 들어왔기 때문에 증액하는 사항으로 이것은 정산은 내년2월달 경에 줄 것으로 계획했던 그러한 잔금까지 미 리 앞당겨 서 수입 이 됐기 때문에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타 자본적 수입입니다. 쌍용4택지 분양금 수입중 주택공사에 부담시켜 수입금을 금액을 2억7,998만2,000원을 삭감하는 사항으로서 이것은 주택공사에서 17억8,800만원을 저희가 부담시켰는데 그 중에 아직 공사가 끝나지 않았고 설계변경을 해서 정산을 할 단계가 남아있는데 아직 설계변경정산이 안됐기 때문에 아직까지 입금되지 않은 2억7,900만원을 내년도에 입금이 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본적 지출입니다. 3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조사 설계비로서 쌍용4택지 환경영향평가 변경과 사후환경평가 용역비로 2,283만원을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당초 환경영향 평가서 나사렛대학 주변에 방진판넬을 설치하도록 환경영향평가가 되어있는데 사실 나사렛대학교는 저희 4택지와 학교사이에 수립이 있습니다. 나무들이 많이 심어져있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에 의한 판넬을 설치안해도 될 사항이기 때문에 공사비 절감차원에서 이 사항을 설치 안하는 걸로 그렇게 영향평가 용역을 해서 공사비를 절감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토지보상금으로서 이것은 4택지내에 토지보상금을 소송이라 든지해서 95년도에 안 찾아갔다가 금년도 그것이 타결됐기 때문에 이번에 계상해서 지출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 설비입니다. 4택지개발사업에 설계변경 증액으로 지하보도라든지 펜스설치, 공원산책로설치, 이런 공사가 증액되는 사항으로 4억원이 증액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밑에 공원산책로 개설 7,000만원은 별도로 예산이 계상됐습니다만설계변경시에 포함해서 같이 하고자 삭감을 하고 위에 설계변경 중액사항으로 같이 포함이 되는 사항이 되쳤습니다. 다음 3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물가변동 인상액으로서 42억6,712만4,000원을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고 이것은 물가변등에 의한 설계변경 증액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계속비 사업으로 다 포함이 되어 있던건데 부기에 포함이 안됐기 때문에 이번에 정리하는 차원에서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쌍용4택지 감리 용역도 마찬가지로 2억8,815만3,000원으로서 금년도 감리용역 비 가 되겠습니다. 밑에 시설부대비는 위의 시설비 증액에 대한 부대비로서 217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서 구적기 구입에당초에 1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만 150만원짜리는 면적만 계산할 수 있는 구적기로서 지금 모든 설계라든지 계획 이좌표로 설계되기 때문에 좌표까지 계산 산정할 수 있는 그러한 구적기를 사기위해서 는 80만원정도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추가 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선수금 상환입니다. 이것은 택지분양 해약자에게 돌려줄 선수금 상환금을 5,761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저희가 당초에 예정치 못했습니다만 택지분양받은 사람들이 중간에 잔금, 중도금을 못내겠다 하여 해 약하는 사람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사람 정도가 있는데 연말까지 다섯가구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5,761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모공채 상환입니다. 300억원을 금년말까지 상환키 위해서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내년도 3월 14일까지 상환을 해도 되지만 저희가 택지 분양금이 들어온게 있고 자금이 화보됐기 때문에 앞당겨서 금년말에 상환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거 상환하기 위해서 예비비도 324억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구획정리 특별회계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북부1·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을 당초계획에는 금년도에 환지까지 해서 체 비지를 매 각하는 그러한 계획을 세웠습니다마는 사업시행인가가 늦어지고 사업이 지연되는 바람에 금년도에 환지계획이 수립이 안되고 그러다 보니까 체비지 매각이 불가능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각수입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다음 375페이지입니다. 구획정리에 대한 세출예산도 마찬가지로 북부1·2지구에 대한 사업이 지연됨에 따라서 여기에 필요한 각종 수수료라든지 또는 운영경비도 금년도에 집행이 안되기 때문에 4,511만2,()00원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고 운영수당도마찬가지로 400만원을 삭감하는 사항이되겠습니다. 다음 사업 예산입니다. 실시 설계비도 환지 설계용역이라든지 또 상세계획설계에서 도 낙찰잔액에 대해서 는 삭감하는 그러 한 사항이 되겠고 토지매 입 비는 서부2,3지구 편 입토지에 대해서 협의가 지금까지 안되는 토지에대해서 는 연내에 협의가 안될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3억791만2,000원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고, 북부1·2지구지장 물보상도 현재 감정중에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금년말이나 돼야 감정이 끝나고 사정해서 지출하려면 금년도말까지는 보상금지급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지장물보상 1 2지구에 대한 토지매 입 비 를 전액 삭감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시설비입니다시 설비 는 서부1·2·3지구에 대 한 것은 그동안 집행잔액은 이번에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고 북부1·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설비로 계상되어 있는 사항을 금년도에 공사가 계약이 안되기때문에 전액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출니다. 97년도 3회 추경 예산에 대한공발은 특별회계와 구획정리 특별회계 이것으로 끝나구, 98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8년도 공영개발 특별회계 예산이 되겠습니다. 555페이지입니다. 먼저 택 지 매출수익입니다. 쌍용4지구 택지분양금 으로서 148억1,91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지금분양이 안된 토지에 해서 98년도에분양을 하는 수익금이 되겠습니다. 수입이자도 마찬가지로 괌용4택지 분양금에 대한 이자수입을 9,041만원을 계상하였고 연체 이자도 545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수익적지출이 되겠습니다. 559페이지입니다. 인건비 로서 4택지에서 온양가는 국도로연결하는 진입도로를 개설중에 있습니다. 여기에는 장항선철도를 횡단하기때문에 이것은 철도건널목에 대한 청원경찰을 저희가 부담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철도청하고 협약이 됐기 때문에여기에 필요한 청원경찰 4인에 대한법적 경비를 계산하였습니다. 다음 560페이지 일용인부임은 저희공영개발사업에 업무보조로 쓰고 있는일 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다음 561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 비입니다. 불당지구라든지 4택지마무리사업에 필요한 각종 참고서적 구입이라든지 장부구입, 각종서식 인쇄 등등 이러한 일반운영비로서 1억208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위탁교육비 64만원은 내무부로부터 매년 공기업 종사 공무원에 대한교육실시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필요한 등록비로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563페이지 공공요금은 불당지구용지보상에 따른 안내문 발송이라든지 전화요금, 쌍용4지구 지하보도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으로서 707만1,000원을 계상하였고, 운영수당은 불당지구 토지보상심의위원회 운영을 위해서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피복비는 청원경찰 4인에 대한 피복비로 75만6,000원 급량비는 택지개발업무에 종사하는 직원들의 급량비로 3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509페이지 여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택지개발 보상이라든지 각종 공기업 예산편성결산 합동작업등에 필요한 여비로서 790만원을 계상하였고 업무추진비는 불당지구라든지 공영개발 사업에 필요한 업무추진 비용을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특수활동비는 쌍용4택지 및 불당지구 등 특수활동비로서 150만원을 계상하였고 복리후생비는 청원경찰등 법정경비로서 복리후생비 1,889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연구개발비는 공기업결산의 용역비로서 300만원과 아까 3회추경시 삭감하였던 토지보상 프로그램과 공기업회계 프로=1램구입으긋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광고선전비로서 택지분양 신문광고료로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이주보상비는 불당지구내 주택철거에 따른 이사비로서 1,6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일용직 법정경비인 의료보험금 17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급이자 및 기업채 취급제비로서 지역개발기금에 대한 지급이자로 10월에3,200만원, 12월에 6억9,333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사모공채 발행이자로서 20억씩 네번에 결쳐 발행해 가지고 전체 적으로 87억2,533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비비로서 13억2,009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으로 자본적 수입 이되겠습니다. 5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선수금으로 불당지구 공동주택지에 대한 선수금으로 441억1,502만3,000원을 계상하였고 장기차입금으로서 지역개발기금 충청남도로부터 꾸어오는 지역개발기금 차입을 4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일반은행 차입금으로 사모공채 발행에 따른 차입금을 800억을 계상했습니다. 이 800억과 지역개발기금 40억은 기히 내무부로 부터 기채승인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본적 수입으로서 70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본적 지출이 되겠습니다. 579페이지입니다. 불당지구 토지매입비와 영농보상비로810억3,705만원을 계 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로서 불당지구 택지개발사업비로 549억2,712만원, 쌍용4택지근린공원내 조경수 추가와 편익시설로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쌍용4택지 근린공원내에 편익시설로서노인정 한동을 추가건립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괌용4택지 지구내 조경잔디 식재로써 1억6,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쌍용4택지내 재활용품 선별창고 신축비로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환경 영 향평가Af딘온 사항으로써 지구내 재활용품을 선별할 수있는 창고를 신축해서 주민들한레 편익을 주고 또 깨끗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한게 되겠습니다. 다음 쌍용4택지 건널목 초소 전화설치 30만원, 불당지구내 지장물 철거 및 이전에 1억5,300만원, 무연분묘 이전입니다. 한전주와 체신전주 등 2억7,500.린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는 불당지구 택지개발시설공사 추진을 위한 부대비로서 9,886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기차입금 상환입니다. 지역개발기금 원금상환 27억을 계상하였고 예비비로서 3억1,470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으로서 98년도 예산안 항목별 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해당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민태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태일위원입니다. 설명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난 봄에 우러가 해외연수를 통해서 특히 영국하고 불란서에 갔더니 기초단체에서 는 경영사업을 못하도록 되어있어서 우리는 천만다행이다, 이게 대단히 좋은 제도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적 이 있습니다. 3회추경 403페이지 사업장 생산수입중에서 30억을 하겠다, 이 렇게 해가지고그걸로 보면 40몇 %정도 밖에 성과가없는데 지나치게 과욕을 해서 말하자면사업계획을 세워놓늘추진이 안됐던게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괴로운 얘기겠지만 이게 내용이 어떻게되 어서 부진한겁 너까?

저희가 당초예산을 편성할때에 병천천에 가전지구에서 저희가 30만루베정도를 계산했습니다. 부존량 조사를 볼때, 그런데 실제 채취단계에 들어가서 보니까 의외로 벨이많고 또 자갈이 많이 나오고 동네에서 는하천바닥을 너무 깊이 파지말아달라는그런 요구도 있고 그래가지고 당초 저희가 계획했던 30만루베에서 1/3인 10만루베 밖에 채취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상보호차원도 있고 또 실제 저희가 겉에 볼때는 모래의 질이라든지양이 상당히 많았었는데 실제 채취단계에 들어가 보니까 양이 없었습니다.

말하자면 사전에 면밀한 계획을 세우지 못했다. 그러고 현실적으로 부딪쳐 보니까 그러한 상황이 있더라. 작년에 골재채취사업이 처음이었습니까?

그렇죠. 처음 했습니다.

처음 했기 때문에 경영부족으로 이러한 문제가 야기되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까?

경험부족도 물론있구요. 물론 가서 그 이후에는 저희가 장비를 동원해가지고 밑에를 파보고 합니다. 그런데 가전지구 할때는 저희가 타당성검토를 할때 보다 세밀한 검토가 없이하다보니까 나중에 들은 얘기입니다만 그게 큰 수해가 나가지고 하천이 변형이 됐답니다. 그래서 실제 거기 밑바닥에는 모래가적다, 이런 결론이 나서 그렇게 됐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사업계획을 세울때 커다란 경험을 가졌다, 이런 말씀입니까?

예.

98본예산 691페이지에보면 입장료 수입중에서 , 자연발생 유원지 입장료가 금년도에 얼마나 들어왔어요?

금년도에 5,000만원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1억으로 배가 될 것이다. 무슨 거부반응 같은 것은 없었습니까?

다른분야에서는 없구요. 다만 지정 구역내 업소들이 거부감이 자기들의 영업수입에 지장을 준다 해가지고 있는 편입니다.

그러면 내년부터는 어느정도 그런 궁리 될 것 같다. 그래서 ‥‥

3차년도가 되기 때문에, 다만 목천면에서 자기들구역도 좀 지정을 해달라, 이렇게 요청 이 들어왔었구요. 목천하고 북면은 첫시 행을 하기 때문에 좀 그런점 이 염 려 가되긴 됩니다만 나름대로‥‥

1억은 될 것이다.

예, 성거, 광덕에서 5,000만원이었거든요, 목천, 북면을 추가하기 때문에 그런 계상을 했습니다.

바로 밑에 시민건강타운, 이게 눌썰매인가요, 아니면 전반적인 건가요?

예, 눌썰매만입니다.

그런데 이건 과다계상된 것 아닙니까? 과연 이만큼 들어오겠어요 및 개월을 하는데 10만명이 들어와요. 하루에 몇 명씩 오는데‥‥

저희가 최대인원을 2,000명 정도 보구요. 평균 1,000명 정도를 보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볼 때 공원관리사업소 연간 이용객을 조사해 보니까 9만명 정도 됩니다. 썰매장이 없는 상태에서 공원관리사업소 이용자가, 그래서 썰매장에 순수한어린이들을 볼때 10만명 정도를 추정하고 있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에 온다고 해서 다 절해장 이용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또 신규이용자를 볼때 공원관리사업소 이용자중에 약 30%정도는 이용할걸로 보고 다음에 신규로 7만명정도를 봐서 계상했습니다. 물론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글쎄 의욕도 좋지만현실적인 걸로 책정하는게 옮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속에서 하는 얘 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밑에 하천골재채취직영사업 해서 입장이라고 되어있는데 장소가 입장이라는 얘기입니까?

물론부기를 입장이라고 해놓았습니다만 일응 저희가 채취를 하지 않은 하천을 조사해가지고 입장천뿐만아니라 기타 풍서천, 곡교천 등도 조사를 해서 추가사업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15억5,000을 벌겠죠?

예.

그런데 여기도 역사사전에 답사를 하거나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작년도와 같은 그런일이 벌어질 수도 있는 거죠?

예, 그렇기는 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예정지구지 신청은 1월달에 올리고 예산은 10월경에 제출을 하기 때문에 갭이 3개월 차이가 됩니다. 예산을 올릴 때 부존량을 조사한다는것 이 조금 시차가 있어 가지고 그런점이 여의치 못한점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맹철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맹철호위원입니다. 3차추경인데요, 313페이지 다섯째 줄을 좀 봐 주실래요, 여 기 보면 조사설계 비가 나와있거든요, 2,283만원요. 이게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실까요. 지금 방용4택지가 다 끝나 가는 시 점 인데.

이것은 쌍용4택지 환경평가 용역이란 아까 설명 드렸듯이 이것이 당초 환경영향평가를 해서 금환경사업소로 승인을 받아가지고 공사를 시행하는데 거기에서 보면 나사렛대학교하고 우리공사현장하고 사이에 방진판낼을 설치해라 라고 조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설치해야 되는데 사실 거기는 학교하고4택지하고 사이에 숲이 조성되어 있기때문에 별도의 거리도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예산을 들여가지고 방진판넬을 설치할 필요성이 사실은 없는데 당초에 조건이 붙었기 때문에 이것은 설치 안하는 것으로 하기 위해서 변경용역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4지구 사후환경영향평가라는것도 환경영향평가를 받을 적에 사후관리, 예를 들어서 공사중이 라든지 그후에수시로 관리를 하도록 조건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1차 사후관리 용역은96년 7월부터 금년도 7월까지 1년간용역을 했습니다만 그 기간이 끝나서2차로 금년도 8월부터 내년 2월 공사끝날때까지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말이죠, 1차환경평가를 받았을 적에 공사직전에 이런것이 충분히 감안이 돼가지고 받았어야되지 않겠느냐, 그런뜻에서 말씀드리는겁 니.다. 끝나고 나서 그런 문제가 있어서 다시받는다는건 이중으로 돈이 들어가는거아니겠나,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314페이지 여기도 그래요. 4지구 택지개발사업 감리용역이라 그래서 또 나가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세요. 여기도 공사가 다 완료가 되어가는데용역해가지고 이걸 해야 되는지‥‥

4택지개발사업은 계속 비사업으로 승인을 받아서하는 사항인데 97년도에 얼마를 해야된다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 계속되는 사업인데 이것은 진행중인 사항인데 부기정리가지금 3회추경에 한것은 잘못된 감이있습니다만 이 게 당초에 부기가 안됐 기때문에 계속비사업에 의해서 정리하는차원 이 되겠습니다.

알겠구요. 다음 376페이지 서부2·3지구 비탈면 잔여토지재평가 수수료, 이게 그러면 분양이 안됐기 때문에 다시 평가해 가지고 분양하려 는 거죠?

이건 그 사항이 아닙니다. 이것은 서부2·3지구비탈면을 당시에 구획정리 사업할때 보상못했던걸 갔다가, 보상금액을 평가를 하는건데 이것이 평가수수료가 당초에200만원을 계상했었는데 평가결과가278만원이 나왔기 때문에 추가로 계상하는 겁니다.

또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택지4구에 기록이 생기죠. 그거 철도청에서 부담하는 것 아니예요?

철도건널목간수들 부담하는 것은 두가지 종류가있습니다. 철도청에서 관리하는 건널목이 있고 필요한 기관에서 요청해서 할 경우에는 그 기관에서 부담하도록되 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부담해 야 됩니다.

천안에도 우리가 부담하는 데가 있습니까?

직산앞에 것이 호남정유하고 공단에서 부담하고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정원위원 질의하십시오.

그러면 청원경찰을 어떤 항목에 의해서 계속 지불해줘야 되나요?

공영개발특별회계에서 지출을 해야됩니다.

그러면 쌍용4택지개발은 얼마 있으면 다 마무리 되는데 그쪽에서 관리나 이런쪽에서 ‥‥

그런데 이것이 철도가 99년도부터는 이설된다고 그러는데요, 그 기간동안 한시적으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민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579페이지요. 방용4택지지구 재활용품 선별창고를 신축하겠다고 1,800만원 계상하셨는데 이게 나중에 또 결국은 모두 공사가 마무리 되고하면 철거를 해야 되죠?

아닙니다. 이것은 주민들이 앞으로도 재활용품을 분리 해가지고 보관할 수 있도록 주민들 편익시설로 설치하는 겁니다.

가치가 있어요. 청소과 하고도 연계해 왔습니까?

이것은 공사를 추진하면서 환경영향평가시에 재활용품을 , 어차피 신규조성되는 개발지구가 되기 때문에 이것이 필요해서 신축해야 된다라는 조건사항이기 때문에설치를 하는 겁니다.

나중에 이용가치가 없으면 그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신축한 후에 청소과하고 협 의 를 해서 운영 이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에 566페이지 택지분양 신문광고료 1개사 해가지고 5단으로 1,500만원 계상했는데 중앙지입니까?

가선앙지를 기준으로 계상한겁니다.

그러면 중앙지를 할 계획입니까, 지방지를 할 계획입니까?

중앙지를 할 계획입니다. 왜냐면 중앙지를 해야 외지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지방지 가지고는 좀 어렵습니다.

예, 이거는 즘 어려운것 같아요. 지방지하면 지방은 여러분야에 대해서 분양에 대해서 다 잘 알고있지 않습니까? 다음에 691페이지요. 시민건강타운조성공사 부대건축물 임대수입인데 이게 부대시설물이 어떤것이며 그 다음에 몇 평정도 되는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당하고 매점하고 스넥코너하고 건축물이 두동이 있습니다. 평수는 한 80평정도 되구요. 그래서 지난달에 기왕에 입찰해가지고 9,700만원에 낙찰을 했습니다. 용도는 식당, 매점, 스넥코너입니다.

입찰할때 몇 군데가 참여 했죠?

일곱사람이 참여 했습니다.

개인입니까?

예.

다음에 702페이지에 시민건강타운 인조잔디 포설 실시설계, 그리고 703페이지에 4계절 썰매장 인조잔디 포설, 이게 같은 내용이죠? 하나는 실시 설계이고 하나는 사업비 라고 볼 수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그러면 인조잔디를 전체 다 깔겠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겨울에는 눈만포설하면 되는거죠. 그러면 현재는 월로 되어있습니까?

올겨울에는사면만 정 리 해서 눈만 좌가지고 하고‥‥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학봉위원 질의하십시오.

주차장은 공원관리사 업소를 이용한다 그했는데 주차대수가 얼마나 돼요?

저희가 최대500대까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원관리사업소에 큰 행사가 있고 눈셀매장이 있고 여름에 수영장이 있고 그러면 그 전체인원을 전부 몇 명이나 수용할수 있습니까?

제가 볼때는 요, 이용객 현황을 월별로 분석을 해보니까 겨울내 공원관리사업소를 이용한다든지 행사가 거의 없습니다. 겨울은 문제가 되지 않구요. 다만 여름철에는 이용자가 꽤 많더라구요. 월 7,000내 지 8,000 그정도 되 어 서여름 물절매를 할때는 중복되는 감이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여름에 얘기를 들어 보니까 더위때문에 저녁에 온답니다. 물절매는 시설 한낮에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중복을 피하지 않나, 이렇게 긍정적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런거 하는것도 좋은데 지금 공원관리사업소에서 는 말이죠, 운동장 개축정비라고 해가지고 남의 부서 얘기해서 미안합니다만 오히려 운동장을 다른 저기로 개축정비하는 판인데 부서간에 협의를 하셔가지고 올 1년 운영을 해보고 주차시설이 어떻게 될지 잘 모르는데 이렇게 돈을 낭비해서 했다가 주차시설이 모자라서 다른걸로 썼던걸 다시 부수는 이런 꼴이 되어서는 안되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한번쯤 부서간에 상의를 해보시는게 어떻겠습니까?

긴밀하게 협의를 했구요. 일시에 많은 사람이 을 경우에 주차문제가 염려되는 바는 있습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여유공간을 최대한 활용해가지고 좀 불편하더라도 일시에 많은 사람이 어떤 주차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흥기위원 질의하십시오.

서과장님한테 한번 포괄적으로 얘기해 보자구요. 추경 403페이지 아까 민태일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은 계획이 상당히 무모했던 거요. 감된게 약 70억정도, 그중에 하천골재 부분이 약 15억정도, 그밑에 보시면 병천가전지구, 직산 두가지인데 97년도 분양을 못했나요, 아니면 공사가 안돼서 늦췄나요?

이 문제는 전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이 업무를 올해 사업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각종 설계, 조사측량설계, 다음에 토지매입 협의, 보상, 이런 절차를 끝낸것이 5월말경 됩니다. 그래서 연내에 하려고 했는데 아시다시피 6월말에 토지수 급상 천안시 지역은 국토이용 변경 중지지시가 됐습니다. 이래가지고 국토이용 계획 이 3~4개 월정도 머웃거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각종 절차 이행이 늦어지는 바람에 국토이용계획 협의가 겨우 11월말경에 끝나서 지금 현재 중앙부처하고 협의 단계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금년 시행이 어렵게 됐습니다. 이점은 실무자로서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됐어요. 그건 됐고, 그러면 사실 호황대가 97년도거든 토지가.98년도 내년 엄청난 저항이 있을 텐데 과연 이게 이 사업이 되겠느냐, 좋은 시기를 사실은 어쩔 수 없을 것 같은데, 보시면 본예산 703페이지 보면 두군데 예산 세워놓은것 보니까 조성비입니다. 약 18억5,000을 세웠는데 평당 얼마정도 보시는 거예요?

30만원에서 35만원 정도보고 있습니다.

그 정도에 과연 가능하겠느냐, 98년 되면 부동산이 상당히 하락될 가능성이 있다. 부담하지 마시고 집행할때 잘 계산해 집행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또 혹시 나 내년도 아자리에 이 문제가지고서로, 그래서 97년문제, 98년문제, 이런걸 한번 심도있게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서 ‥‥

그래서 저희도 그거를 이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구요. 그런점에서 대물로 공사비를 변제하는 방안, 말하자면 몇 필지 분양을 시공업체에 하는 방안, 이런 방안도 생각중에 있음을 첨언해서 말씀드립니다.

잘 좀 해주시고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경영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의에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1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수조정을 하시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