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승수 의원 발언

전문위원 이경호입니다. 지난 제25회 임시회 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평택시위원회 조례 제8조 2항에 의해서 위원님들 중에 최연장자이신 오승수 위원님의 사회로 위원장님과 간사 선임을 한 다음에 회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표태정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선배동료 위원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회 선배이시고, 덕망이 높으셨던 오승수 위원님께서 임시위원장으로서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특히나 부족한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예결특위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짧은 기간동안이지만 98년도 평택시 살림의 기초가 되는 예산안인 만큼 소신과 책임감을 갖고 열과 성의를 다하여 회의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예결특위가 원활하고 최선을 다하는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인사에 대신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럼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건을 상정 합니다. 간사 선임 방법은 방금 실시한 위원장 선임방법과 동일하게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간사 선임 방법은 구두호선에 의하여 선출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럼 위원여러분께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후보자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승 위원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택 위원을 간사 로 추천합니다.

지금 김현승 위원께서 이기택 위원을 예결특위 간사 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기택 위원을 간사 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6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는 이기택 위원께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 로 선출되신 이기택 위원님의 인사말씀이 계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게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번 예결특위에서 평택시의 발전을 위해서 헌신 봉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택 간사 님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담당관 이강덕입니다. 예산서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편성을 총 6천6백94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경상적경비에 여비란에 76페이지 하단에 여비가 540만원이었던 것을 수정예산에서 108만원이 감액된 6천5백86만6천원으로 총 예산액이 되겠습니다. 77페이지, 상임위원회 에서 말씀하신 복사기 교체가 있었는데, 이 사항은 93년도에 복사기를 구입해서 지금 현재 내구연한이 97년도까지입니다. 복사기를 다시 수리해서 사용하려고 해도 구복사기라 부속품이 없다고 합니다. 한번고장이 나면 일주일 이상이 걸리고, 이것을 한번 고치는데 1백만원이 들 갑니다. 2～3번만 고쳐도 3백만원 이상이 들어 갑니다. 복사기 교체에 대해서는 꼭 배려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서 감사담당관실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께서는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담당관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실 소관 98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실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획실장께서는 제안 설명시 기위 상임위원회 에서 설명이 있었으므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도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허헌입니다. 9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체적인 예산규모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8년도 예산총규모는 5천1백11억5천만원, 일반회계 가 2,661억2천6백만원, 특별회계 2,454억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공기업특별회계와 상수도 공영개발, 기타특별회계는 하수도 주택사업 주차장관리주민소득지원사업 의료보호사업 영세민생활안정 토지구획정리사업 경영수익사업발전소주변지역 지원특별회계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 에 재정자립도는 58.8% , 투자비율은 71%입니다. 지방세 부담액은 23만1천원, 주민 일인당 세출예산액은 77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가 자체 충당하는 지수는 3.4%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구성은 자체수입이 58.8% , 의존수입이 36.3%로 구성되어 있고, 지금 현재 지방교부세가 286억1천9백만원인데, 금년도 수준에 10% 정도가 감액되어서 저희한테 내시되었습니다. 그다음 지방양여금은 금년도 수준이고, 보조금도 금년도 수준입니다. 기타사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위원회별 심사내역 총괄표를 보고드리면 5천1백11억원 중에서 현재 삭감된게 192억5천4백만원, 그중에서 경상비로 삭감되 내용을 총 합계를 내보니까 30억원 정도가 삭감되었습니다. 실.국별 소관은 생략하기로 하고 기획관리실 소관 중에서 중요한 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81페이지 보시면 예산운영 경상예산에 POOL보조로 되어 있는게 1억8천3백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금년도 당초선으로 2억원 정도로 했었는데, 금년도 수준으로 지원해 주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는 경제살리기 등 여러 가지 시민화합 등 캠페인 사업을 추진해야 될 것 같아 보조금이 더 필요할 것 같고 특히 정부에서도 지원단체에 주는 보조금을 신설해서 내년도 경제살리기를 위한 여러 가지 운동을 범시민적으로 하도록 중앙정부에서도 조치한 바 있습니다. 102페이지, 세계아동 미술교류전하고 지역활동지원비가 있는데, 세계아동미술교류전을 송탄지역에서 내년도에 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그다음 어머니합창단이 지역별로 활동하게 되는데, 어머니합창단 지원활동비 2백만원입니다. 전국대회와 정기연주회는 인정이 되고 지역활동비는 계상이 안되었는데, 지역활동비는 지역별로 하는 것입니다. 1년에 4번 50만원씩, 남부지역, 서부지역, 평택지역, 송탄지역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 103페이지 시민가족음악회라고 소위 금년에도 했었고, 작년에도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작년에도 1억원 예산이 서가지고 제가 8천만원 정도를 집행한 사업입니다.내년에도 5월 시민의날 행사에 일부로 하는 것인데 이것도 매년 시민축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이것은 특별히 신경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103페이지 우수미술품 구입하는게 있는데 이것은 저희 자체 미협회에서 전시회도 갖고 또 도단위 전시회도 가집니다. 우수작품을 계속 낼 수 있도록 이 분들에게 얼마 안 되는 1점당 3백만원 정도 지원해 주는 의미에서 앞으로 예술진행을 위해서 사기앙양도 되고 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118페이지, 퇴직공무원 공무연수가 3천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해외가는게 금지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국내여비로 전환해서 3/1정도는 인정을 해 주셔야 평생을 공무원생활하고, 퇴직하는 분들에게 지금까지는 해외여행을 시켜주었는데, 내년에 퇴직하시는 분들에게 아무 것도 없으면 문제가 되고 하니까 그것에 대해서도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기획실 소관 예산중에서는 꼭 필요하고, 그런 것만 제가 말씀드렸고 각 분과위원회에서 삭감 조정한 내용에 대해서는 다른 것은 다 이해가 가고 특히 관광특구 1 주년 기념에 2억원을 요구했었는데, 시에서 조정하여 1억원을 다시 요구를 했는데, 그 중에 또 5천만원을 삭감해서 잘못하면 이 행사를 못하게 되기 때문에 이것도 고려를 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립니다.

기획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기획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께서는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께서는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기택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1페이지, 시 발전상 사진공모전이 작년에 얼마나 계상되었습니까?

사진공모전은 4백만원으로 집행했는데, 이것은 금년에 사진을 수집해 보니까 사진 자료가 제대로도 없고, 금년에 찍었는데 발전 1년동안에 얼마가 되겠습니까? 그렇게 중요하지만 않지만 사진협회의 사기등 생각해서 공모를 했던 것인데, 이 문제는 하반기에 해도 됩니다.

예,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일우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일우 위원입니다. 120페이지 예우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예우회는 송탄지역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작년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금년에도 교류전을 했습니다. 4백만원 예산을 세워 가지고...전세계에서 12개국에 참가를 했습니다. 송탄이 관광특구로 되고 해서 예술문화 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게 관광의 일원으로 됩니다. 앞으로도 송탄에 대한 홍보를 많이 함으로 인해서 세계각국에서 와서 관광을 하는 예술관광이 되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학수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학수 위원입니다. 103페이지, 우수미술작품 구입비 3점을 사는 거죠?

그렇습니다.

사서 어디에 쓰는 것입니까?

회의실등에 해 놓고, 의회에도 필요하다면 의회에도 걸어 놓고...

3점을 사군대고 해서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지도 않고 또 그게 시나 의회에 그림이 꼭 필요한 것도 아니잖아요? 돈이 많으면 막 사서 걸어놓으면 좋지만 지금 상황으로 보아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술분야란 것은 금액으로 따지면 사실은 많지가 않습니다. 시장이 이런 것을 구입해 줌으로 인해서 예술진흥에 상당한 발전을 도모할 수도 있습니다.

발전이 나왔는데, 50%를 사준다든가 해서 판매수입에 도움이 된다면 모르겠는데, 이것은 없는 사람한테는 큰 돈이고 있는 사람한테는 아무것도 아닌데 요즘에는 먹고 살기도 어려운데그림이 중요한 것도 아니고, 3점 팔아 주어도 그렇잖아요? 시에 가 보니까 다 걸려있던데요?

꼭 시에만 거는 것이 아니라 여성회관에도 걸 수도 있고, 저희 공공기관에 걸어 놓으므로 인해서 정서적으로도 좋고, 또 예술인들의 사기앙양도 시켜 주고, 예술진흥을 시키고 발전시켜 나가는데 큰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예술분야라고 하는 것이 사실 금액으로 산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것을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영기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술작품 구입비에 관리대장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우리가 산 것이 몇 점이나 됩니까?

많은데, 과거에 3개 시.군 통합당시 이전에는 없었습니다. 통합이 되고 나서 대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번 인천시에서도 그런 문제가 신문에 난 적도 있었죠?

인천시에서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그것을 잘 관리를 해야지. 인천시에 보면 국장집에 몇 점, 과장집에 몇 점 이렇게 가져 가서 문제점이 생기는 것이 아닌가 해서 물어 본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일우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5페이지, 민간경상적 보조에 관광특구 1주년 기념행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특구 활성화를 위해서 1주년을 맞이하여 계절별로 거리에서 행사를 할 것입니다. 봄에는 봄축제, 여름축제, 가을에는 가을축제 등 상가도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할 것입니다.

이기택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계절로 나누어서 무엇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공연행사도 있고..

무슨 공연을 할 것이냐구요?

노래 같은 것도 거리에서 하고...

노래는 사회환경국에서 들어온 게 또 있는데요..

특구위원회에서 4회를 하겠다고 요청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계절별로 축제의 거리조성을 하기 위해서 기념행사비....

축제를 하는데 걸어 다니면서 할꺼예요. 어떻게 할 것이냐구.

지난번 가을에 했던 것을 여러번 하겠다는 것이죠.

그것을 한번만 하면 되지 무슨 4번씩 해요.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한일우 위원 보충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구를 지정해 놓고 행사를 할 모양인데, 상황 설명서에 보니까 봄, 여름, 가을해 가지고 한번에 예산이 2천5백만원씩인데, 그렇게 설명을 하지 말고 아까 관광특구위원회에서 이것을 달라고 했다고 말을 하면 안 되고, 이것은 우리 시에서 주관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특구에 위임에서 합니다.

관광특구위원회는 누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무슨 조례에 있습니까?

민간단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게 안 되니까 시에서 한다고 이야기를 해 줘야 위원들이 알아 듣지요? 위원회도 아무 것도 아닌데 위원회에 돈을 준다는 이야기는 말도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시에서 주관하겠다고 이야기를 해 줘야 위원들이 이해를 하죠?

운영의 방법은 시에서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시정을 하겠습니다.

이영기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에서 할 수도 있고, 관광특구위원회에서도 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관광특구 추진위원회가 있어 가지고 현재 운영이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작년에 송탄 관광특구위원회가 구성되어서 그 사람들이 자체적으로 돈을 내고, 거기에 보조해 주는 것이지 시에서 관광특구에 대해서 해 주게 되어 있습니까?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교류관광담당관이 업무를 맡은지 얼마 안 되어서 그 내용을 잘 모르는데, 관광특구로 지정되어서 지금 현재 관광특구로서의 기능이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활성화가 안 되고 있고 전국적으로 홍보도 안 되어 있고 또 관광특구를 활성화하고 이런 의미에서 내년이 1주년이기 때문에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의미에서 아까 이야기를 한 대로 거리축제도 하고 또 예를 들어서 먹거리행사도 여러 가지 문화행사를 곁들여서 하고, 외국인들도 초청해서 송탄관광특구에 대한 전세적으로도 홍보도 해야만 관광특구가 활성화되는 것이지, 관광특구만 지정되어 가지고 지금 오위원님이나 한위원님도 계시지만 특별하게 달라진게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활성화해서 평택전체에 대한 경제활성화를 도모하고, 또 그렇게 함으로 해서 달러도 들어오면 우리 국가경제도 그만큼 좋아지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것을 계획을 한 것이고, 이것을 집행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검토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자체에서 추진하는 것이고, 시에서 돈 100% 다 하는 것이니까. 그리고 문화사업은 문화원에서 한다든가, 예총에서 한다든가 시민들이 다수 참여를 해야 됩니다. 관광특구에 거주하시는 상인들도 어떤 부분을 맡아서 해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상품을 외국인에게 싸게 팔 수 있는 세일시장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사업을 처음 시작하려고 하는 것이니까 당장에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1주년 행사를 하는 데가 많습니다. 독특한 송탄으로서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것이니까 또 이 사업을 추진할 때는 위원님들에 보고를 드리고 할 테니까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승수 위원 보충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호관광지 확대개발 타당성 기본조사 설계라고 했는데, 115페이지 토지매입비와 시설설계비, 기본조사설계비가 한꺼번에 들어 왔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기본조사설계비가 먼저 서야 되는데, 토지부터 사놓고 기본조사 설계를 한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토지매입비는 녹지로 되어 있는 부지를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12필지를 판금액이 있는데 그 돈만큼을 공공용지로 되어 있는 녹지를 사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디서 산다는 것입니까?

이위원님 질의 사항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설계는 평택호관광지로 고시가 된 지역에 집단시설지구하고 해서 집을 짓고, 상가도 짓고 해서 하는데가 있는데 그것을 이쪽에 확대하는 레포츠타운 이라든가 또는 휴회 시설을 만들어 놓은 것과 반란스가 안 맞습니다. 83년도에 시설을 한 것인데 15년이 경과함으로 인해서 관광지에 대한 그때 당시 기본계획수립할 때와 지금 현실하고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타당성을 재검토해서 현실에 맞도록 바꾸려고 하는 용역비이고, 그다음 밑에 관광지내 토지매입비는 기왕에 조성된 사업지구내 개인땅에 그때 당시 소유주가 미국으로 이민을 간다고 해서 저희가 15년동안 그 땅을 우리가 사용한 것입니다. 사든지 대토를 대든지 하는 민원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주는 예산입니다.

관광개발지내에 있는 미보상 했던 땅을 사는 예산이고, 기본조사설계비는 기존에 되어 있던 것을 다시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기택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일우 위원님이 관광특구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할께요. 계절별로 한다고 하면 심도있게 4계절을 해 가지고 내일 아침까지 계획서를 갖다 줘요. 아무것도 없이 관광특구 기념식때 풍선가지고 날리거예요. 뭐할께요.

저희가 1억원을 계상할 때는 계절별로 4회고 할 계획으로 해서 1억원을 올린 것입니다. 한번만 끝날게 아닙니다.

이영기 위원 보충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념행사라고 하는 것은 1번하는 거 4번씩 한다는게 말이 안 되잖아요. 무슨 기념행사를 1년에 4번씩 합니까?

저희가 사업계획서를 구체적으로 안 세웠기 때문에 문제가 나온 것인데, 내년도가 시민의 날행사처럼 몇 월 며칠 1주년 기념식이 아니고 1주년이 되는 1년동안 행사를 계속해서 관광특구에 대해서 한다는 것인데, 구체적인 계획서를 내일 갖다 드릴께요.

실장님 말씀도 좋은데, 그렇다면 여기에도 계획성있게 해 주어야지 그냥 관광특구 기념행사 1주년 하면 누가 뭘 압니까?

예, 알았습니다. 설명이 미흡했고, 계획서를 내일 갖다 드리겠습니다.

최학수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석 위원 관광특구가 되니까 1년 내내 행사를 하는 모양인데, 특구하고 아닌 지역하고 특구가 되면 시간을 연장해 준다든가 어떤 혜택이 주어집니까?

저희가 공중위생법과 식품위생법이 배제가 되고, 관광진흥기금에 대한 융자혜택을 우선해서 해 주는 혜택이 있습니다. 최종석 위원 기념행사를 함으로 해서 그런 혜택외에 부수적이는 도움이 온다면 어떤 것이 오겠습니까?

한번 한다고 잘 되겠습니까?

수치상으로 나온 것은 없습니다마는 연중 행사를 함으로써 외지에서 관광객이 오면 수입이 송탄에 들어오니까 경기가 활성화되는 거죠.

수입이야 행사를 해 봐야 아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1억원을 투자해서 5천만원밖에 안 들어 올 수도 있는 것인데, 이것을 본예산 때 안 하고 다음 추경때 하면 이 행사를 하면 안 됩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것을 올린 것은 연중행사를 하려고 올린 것인데 이번에 이것이 예산에 반영이 안 되면 예산에 계상될 때까지 행사를 못하는 것입니다.

송준섭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준섭 위원입니다. 118페이지, 퇴직공무원 공로연수를 보면 3천만원에 15명이 되어 있습니다. 98년도에 퇴직공무원이 15명으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금년도에는 한 명도 없었나요?

그때 당시는 총무국 예산으로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15명은 6급이나 7급 5급 다 포함되어서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은 송위원님께 자세히 설명드리면 해외여행비로 할 때는 기획실 소관이고, 국내여비로 할 때는 총무국소관입니다. 참고로 해외여비를 삭감할 때는 국내여비로라도 인정해 주십사 하고 보고드린 것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한일우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8페이지 봐주세요. 민속공연단 파견에 민간인 해외여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내년에 교류도시인 아오모리시 시제 100주년 기념행사가 있는데, 저희 농악을 와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세운 것입니다.

다음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실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실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퇴장하여 주셔도 좋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국장 정시익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상기 총무과장입니다. 원유덕 시정과장입니다. 이계옥 회계과장입니다. 최웅자 민원과장입니다. 오문수 민방위재난관리과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표태정 예결특위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을 모시고 98년도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되어서 무한한 영광과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총무국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8년도 총무국의 예산안은 일반회계 가 전년도 보다 122억6천49만3천원이 증가한 409억3천4백64만6천원이 되겠고, 특별회계는 전년도 보다 2천845만9천원이 증가한 7억1천1백80만8천원으로서 총 416억4천6백45만 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총무국 일반회계 예산안은 시 본청에 인건비와 각종 수당, 부서운영비 등이 일괄 계상되었음을 참고로 보고드립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 총무국 소관 세외수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산임대 수입이 1억3천8백99만8천원, 사용료 수익이 5억9백만원, 수수료 수입이 3천6백만원, 재산 매각 수입이 133억5천995만7천원, 잡수입이 210만원 국고보조가 3억8천1백만2천원, 시도비 보조금이 8억3천881만3천원으로 해서 총 152억8천3백87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175페이지, 세출예산안 중에서 먼저 총무과 소관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으로 저희는 주요사항만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회의실 회의용 탁자구입이 1천2백6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회의실에서 탁자를 사용할 수 있는게 일반용이 10개, 행사가 있을 때 마다 농협 등에서 빌려다사용하고 있는 형편이라 회의용 탁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해서 회의용 탁자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204페이지, 직장운동 경기부 소속 선수들이 먼저 내무위원회에서도 볼링과 요트 이렇게 해서 2개팀을 육성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저희가 이번에 인건비인상분 등 해서 지난해 보다는 많이 올라갔습니다. 이점 배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은 211페이지, 새마을 지도자 청소년선도 활동지원 해 가지고 2천2백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표현상 청소년선도라고 했는데 학교폭력 등 새마을지도자들이 국민운동에 따른 여러 가지 일을 거리청소 등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지원비로 계상을 한 사항입니다. 266페이지, 자산물품 취득비에 2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일곱관사가 45평입니다. 그 사항이 넓고 축소를 하는 의미로 아파트로 축소를 해서 이전하려고 매각하고자 저희가 1억1천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관사를 변경하는 사항으로 축소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262페이지, 에어콘 구입에 6백만원이 있습니다. 3대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사무실이나 귀빈실, 이런데에 에어콘이 없어서 설치를 할려고 하는 사항입니다.일부라도 계상해 주셨으면 하는 사항입니다. 그다음 271페이지, 냉난방 구입비로 9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평택에 있는 공설운동장인데 에어콘이 사무실에 1나씩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총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해당과장께서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까?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기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7페이지, 명예퇴직 수당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상기입니다. 177페이지, 명예퇴직 수당이 179페이지와 중복이 되어서 삭감조치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명예퇴직 수당이라고 하면 퇴직일이 1년 이전에 미리 퇴직하는 사람에 대해서 수당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삭감하는데도 국장께서 아무런 이야기가 없었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고생하고 퇴직하는데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말이 안 되어서 묻는 것입니다. 명예퇴직 수당이 어디에 있습니까?

179페이지와 중복계상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기택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페이지부터 211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새마을 지도자에 대해서 몇 개를 계상한 것입니까?

시정과장 원유덕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 새마을 지도자 하계수련 지원은 금년에도 했습니다. 금년 수준에서 내년도도 600명을, 전체 지도자는 남자733명, 여자700명해서 1,443명입니다.그중에 작년에도 반수준인 600명이 갔었는데 내년에도 못간 사람들에 대한 수련대회로 1천5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경기새마을 지도자대회 지원은 경기도에서 새마을 지도자 경기도대회를 합니다. 금년도에도 50명이 갔었는데, 내년도에도 50명 가는 것으로 해서 50명을 계상했고, 평가대회는 새마을 지역협의회는 남자지도자입니다. 평택시새마을 지도자 대회할 때 그때 우수 읍.면에 대한 지역대 표창입니다. 청소년선도는 국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것은 청소년 선도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청소년 선도뿐만 아니라 가로청소라든지, 도로변 풀깎기 등 청소년 선도 위원이 야간에 활동을 할 때 급식비로 계상한 것입니다.

수정안 예산안에도 올라 온 게 있죠?

정액보조입니다.

그 돈가지고는 이 행사를 할 수가 없습니까?

이 돈은 새마을 정액보조로 전부 9천1백만원인데, 사마을 지회 인건비와 공공요금 또 사무실 운영비, 읍.면에 남녀 120만원씩해서 5천5백만원 계상한 것은 읍.면당 120만원이기 때문에 그 돈 가지고는 전체 활동하기에는 부족합니다.

예, 알았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기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4페이지, 민간시설 보상금에 직장부 운동경기, 볼링하고 요트는 평택시에서 현재 키우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경기도에서 각 시.군별로 종목별로 다 나와 있죠?

예, 다 있습니다.

인건비 인상분만 올려 달라는 거죠?

인건비 인상분과 작년에 훈련비가 20일밖에 안 섰습니다. 최소한 60일은 해야 될 것 같아 훈련비하고 선 것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한일우 위원 보충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볼링과 요트는 경기도에서 지정 종목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역만 2종목을 합니까?

다른 시.군도 두가지를 합니다. 3가지를 하는 곳도 있습니다. 재정에 따라서 다릅니다.

하나 줄일 수 없습니까?

저희는 나무위원회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송탄에서 볼링을 했고, 구평택시에서 근대 5종을 하고, 평택군에서는 요트를 했습니다. 3종목에서 근대5종은 95년도 저희가 강요를 해서 하나는 빼고 둘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학수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학수 위원입니다. 189페이지, 회의실 회의용 탁자구입이 꼭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개당 30만원짜리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의자 포함해서 30만원인지, 회의실을 어떠한 사람들이 사용하는지 그 성격과 30만원에 42개면 어떤 물품인지 설명해 주시죠?

의자는 포함이 안 되고 탁자만입니다. 기존에 40개 정도 있었는데 옛날 통합전에 각 시.군에서 사용하던 것이라 노후가 되어서 못 쓰게 되어 가지고 거의 폐기 처분되고 지금 10개 남아 있는 것도 운동장 행사때 옮기다 보니까 차에서 파손이 되어 보기도 흉해서 구입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통상적으로 각 단체라든지 시에서 회의를 할 때 40명정도가 많이 있습니다. 최소한도 40개 정도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회의실에 탁자사용 하는 분들은?

시민일 수도 있고, 각 시.군에서 온 공무원일 경우도 있고...

청내 간부가 아니고요?

예.

예, 알았습니다.

이영기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5페이지, 토지매입비에 신청사건립 부지매입비가 올라 왔습니다. 이것은 장소가 나와 있는 것입니까?

회계과장 이계옥입니다. 신청사건립은 의회에서 의견을 내 주신 것을 가지고 여염 방축지에 30만평 내에다 세우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남쪽이다 북쪽이다 하는 것은 정하지 않고, 그 지역내에 할 것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기본조사설계비는 그중에서 기본조사 설계를 할 것입니까?

신청사건립할 부분만 용역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5천5백만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행정타운을 정하는 부지를 가지고 지금현재 신청사부지매입비는 우리 시청부지만 들어가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행정타운이 들어간다고 하면 평택시의 중심도시인 모든 행정이 그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것까지 같이 조사설계를 하는 것이냐, 신청사 부지만 가지고 설계를 하는 것입니까?

신청사부지만 가지고 용역을 주는 것입니다.

의회에서 해 준 것은 시청부지가 아니라 행정타운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을 올렸는데 5천5백만원가지고 되겠느냐 이거예요.

전체 30만평에 대한 것이 아니고, 30만평안에 저희 시청부지만 진입로까지 해서 25,700평 정도를 계상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용역비만 한 것이고, 나머지 관계는 또 저희 회계과에서 할 것이 아니기 때문에 타부서인 도시과에서 하게 될 것 같고, 저희 부서는 그 부분만 예산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행정타운 자리는 정해져 있으니까 시청만 들어갈 수 있는 용역비이고, 거기에 대한 기본조사 설계가 나와야 되는 것이고 거기에 의해서 토지매입비가 필요한 것입니까?

용역이 나오만 어느 부분을 저희가 했을 적에 토지를 협의매설해야 됩니다. 왜냐 하면 토지를 30만평에서도 시청부지는 당사자간 토지매입으로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30만평을 그 지역을 개발할 것이 아니고, 각자 경찰서면 경찰서 당사자가 들어와서 짓겠다는 것입니까?

아니죠. 저희 시청부지만 30만평이 정해져 있으면, 왜냐 하면 그 절차를 밟아 가지고 저희가 알아보니까 굉장히 오랜 시일이 걸립니다. 저희가 5년까지 하려면 이 방법이 최소의 방법이다 해 가지고 다른 시.군에 화성군이라든지 먼저 했던 청주시라든지 자문을 받아가지고, 추진을 하는 것입니다.

토지매입비가 꼭 필요한 거죠?

그렇죠. 토지매입비가 꼭 있어야만이 계획대로 쭉 움직여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학수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학수 위원입니다. 266페이지, 시청사옥상 방수공사, 누수보수공사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느 청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저희가 쓰고 있는 청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자보수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하자보수기간이 지났습니다.

하자보수 예취금도 하나도 없습니까?

하자보수가 끝났으니까 다 정산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시청사 건물이 건설과 있는 자리에서 갈아 앉았습니다. 스라브에 올라 가보니까 몇 번 수리를 했더라구요. 그러다보니까 물이 자꾸 치우치는데, 저희가 우레탄방수를 하면 반영구적이기 때문에 이것을 작년에 예산을 요구했다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꼭 이것을 해야지 나중에 자꾸 부식이 됩니다. 시청사 누수보수공사는 유리창이 비가 오면 새는데 그것은 부분방수로 계상을 한 것입니다.

10년도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93년도에 완공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하자보수 기간안에 이런 것을 안 했을까요?

했더라구요. 몇 번했는데 보니까 아주 보기 흉해서 자꾸 부식이 됩니다.

청사준공은 어디서 낸 것입니까?

준공은 감리에서 주로 공사를 해 가지고 공무원들은 입회만 합니다.

준공기관이 평택시청 아니에요?

저희가 용역을 주었으니까 감리하고 시공자 감리, 공무원은 공사감독으로 입회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자보수 기간도 끝나고, 예취금도 없고 하니까 시비에서 해야 된다구요?

예, 그렇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기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6페이지, 시설부대비로 신청사건립 측량 및 감정평가수수료는 어디를 하려고 합니까?

신청사 부지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토지매수를 하려면 측량을 하고 분할측량을 하고, 또 감정을 해 가지고 매수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것입니다.

지금 시설부대하고 아까 말씀드린 신청사 설계용역비와 맞아야 될 것 아닙니까?

설계용역은 국토이용계획 변경부터 해야 되기 때문에 별도이고.

그것이 계상되었으면 이것도 당연히 서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다 맞아야 됩니다.

맞아 떨어져야 되는데 신청사설계비는 세워주고, 이것은 삭감이 들어 왔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삭감된다면 용역비도 필요없습니다.

설계비는 세워 놓고, 감정수수료나 측량비도 안 세워 주고, 이것은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국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장께서는 제안 설명시 기위 상임위원회 에서 설명이 있었으므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이응재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서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상학 부과과장입니다. 전윤희 징수과장입니다. 김청래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정인용 항만공업과장입니다. 김영락 농정과장입니다. 오영근축산과장입니다. 간단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평소 저희 재정경제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각별하신 관심과 아낌없는 지도를 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저희국 소관 98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만 예산서 13페이지와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마는 저희국 소관으로 편성된 세입예산은 총 985억2천만원으로 편성된 세입예산내역을 살펴보면 지방세 수입이 97년도 대비 7.2% 증가한 798억1천2백만원, 세외수입이 97년도 대비 14.7$ 가 증가한 86억3천9백만원이고, 보조금은 1백억6천9백만원으로서 97년도 대배 4.9% 감소한 금액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입분야 상황별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사항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9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중에 지방세 납부홍보물제작으로 해서 플래카드가 280만원, 입간판이 60만원 요구를 했는데 이것은 아시다시피 요즈음에 징수율이 상당히 저조하고 세무공무원이 여러 가지 제약된 사항 때문에 활동하기가 어려운 시점에 있습니다. 사전에 납세홍보 일환으로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배려를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9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 1천8백90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마는 지방세 프로그램 유지보수비가 있고, PC유지보수비가 있는데 이것은 공익정보센터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주로 컴퓨터프로그램 관리비가 되겠는데, 세법이 변경되었다든지 세금부과시 입력하는 비용이 되기 때문에 꼭 필요한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항만개설에 따른 상징 조형물 기념탑이 되겠습니다. 기념탑을 만드는데 아이디어 공모전을 할 계획으로 저희가 요구한게 있습니다. 이것은 아시다시피 내년도 초가 되면 항만이 전면 개항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목표시의 몇 군데 항만과 같이 기념탑을 제작을 하고자 사전에 아이디어를 공모하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을 상정 을 했는데, 안중출장소의 그쪽 서부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 보면 이 문제가 상당히 거론되었습니다. 우리시가 앞으로 항만행정을 해야 되고 물론 국가사무이기는 하지만 저희가 예상하기에는 항만업무가 지방업무로 이관될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또 지역의 정서등을 고려해서 기념탑이 필요하지 않겠나 해서 요구를 했는데, 이것도 고려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다음 948페이지, 개항 기념탑건립 실시설계입니다. 이것도 설명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꼭 좀 배려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다음 950페이지중간에 보면 노조간부 해외연수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해마다2명내지 3명을 기업체로부터 추천을 받아가지고, 해외연수를 시키는데 도비 40% , 시비 40% , 자부담이 20%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경제가 어려운 때 해외를 내보내야 되겠느냐 하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겠지만 이것이 자부담이 20%이고 저희 생각에서는 내년도 까지는 계속 2～3명 정도 우수한 근로자에 대해서 추천을 받아가지고 내 보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 9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농림사업중에서 쌀생산대책 리후렛인쇄가 있습니다. 농정 PR이라든지, 농민의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 이러한 홍보물을 인쇄해 가지고 배포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9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평택농산물안정생산 지침판 제작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특수시책으로 집어 넣었는데, 먼저도 산건위에서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쉽게 이야기해서 농약안전 지침이 되겠습니다. 과수농가라든가 화훼농가, 채소농가 시설인비닐하우스등 농약안전에 대한 사용요령을 수록해 가지고 공해없는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한 수단으로 한 것인데, 사실예산은 많은 것이 아닙니다. 이런 것도 배려를 해 주십사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재정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공명구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명구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IMF 경제 혼란속에 98년도 세입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방세에 대해서 작년보다 53억원을 추가로 배정을 했는데 먼저 기획실에서도 지적한 바 있습니다마는 지난해에도 2차 추경안때 지방세가 없어서 혼란을 겪었는데, 53억원을 자신있게 계상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상세하게 종목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과과장 이상학입니다. 금년도에도 기업체 경기불황으로 인해서 주민세가 상당히 감소되었습니다. 내년에는 가급적이면 세외수입에서 증대를 시키고, 세무조사라든가 세원발굴에 최대한 노력을 해서 세입을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종목별로 설명이 안 됩니까? 작년에도 주민세가 한 50억원이 줄었는데, 올해 계상한 전망은 무엇을 기준으로 이렇게 계상했는지?

죄송한 말씀인데 사실제가 부과과장으로 부임한지 며칠이 안 되어서 그 내역을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 내역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면 안 됩니까?

서면으로 보내 주시고, 제2회 추경때 지적을 했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지방세가 많이 부족할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역서를 내주시고, 추경에 세입부분은 좀 줄여서 여유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서는 공명구 위원께서 질의 한 사항에 대해서 내일까지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기택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택 위원입니다. 개항기념으로 하는 행사가 몇 가지 입니까?

행사가 상당히 많습니다. 전체적인 경제 흐름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삭감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살릴 생각이 별로 없습니다마는 몇 가지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념탑 공고료...

그렇게 이야기하지 말고, 개항으로 12가지가 들어 온 것입니다. 12가지에 4천2백30만원입니다. 내무위원회도 이게 6천만원인가 들어온 게 있습니다.

공보담당관실에서 들어 온 게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살려 주고 나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들어 온 것을 삭감하면 행사가 말이 아닐 것 아닙니까?

선관위에서도 유권해석을 묻고 했더니요. 내년도에 지방선거도 있고 해서... 문화예술 행사쪽에서는 가능한데, 예산에 계상은 그런 내용쪽은 문제가 있다. 그렇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삭감해도 괜찮다.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는 항만개항에 따른 예산요구를 1억원에 가까운 예산을 요구했었습니다. 정과장 말씀대로 내년에 선거가 도래되니까 선관위에 여러 가지 질의 를 했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행사를 하는데 선거법에 대한 저촉이 어떻게 되느냐 했더니 저촉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저희 자체적으로 선관위에다 제안 설명을 할 때 6천만원 정도를 삭감하는 것으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현재 남아있는 것은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기념탑, 기념탑에 대한 실시설계, 기념탑에 대한 아이디어 공모, 이 부분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전국에 다른 항만도시를 보더라도 전부다 있는 것입니다. 우리시도 아시다시피 서해안 거점이란 말이에요. 또 이것이 항만이 개항되면 상당한 발전이 있을 것입니다. 저희로서는 예산을 절감해서 요구를 한 것입니다.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최학수 위원 보충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학수 위원입니다. 946페이지, 아이디어 공모전과, 947페이지 아이디어 공모전이 나와 있는데 두 번을 공모전하는 것인지, 한번만 해도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go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는 아이디어 공모전 공고료 신문에 게재하고 난 후에 공모전이 된 사람한테 주는...

한가지로 묶어지는 것이군요.

그렇죠. 세가지가 한가지로 묶어지는 것입니다.

기념탑 건립하고도 관계가 됩니까?

그렇습니다.

이영기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59페이지, 민간적자본 보조금에 지대미 포장 제작지원 250원씩 해서 95만매에 1억1천8백75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영락입니다. 지대미포장 제작지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평택쌀 상가보호를 위해서 저희 관내 일반 지대미를 생산하는 장소가 16군데 있고 그다음 RPC가 있고, 영농회사에서 하는게 있는데, 평택쌀 상가보호를 위해서 일정한 돈은 포장재 정도를 지원해 주어서 우리 평택쌀이 일반 정미소에서 포대에 그냥 나가는 것보다는 우리 평택이라는 포장재에서 나가서 쌀 상가가 보호가 되고, 지금 까지 도매업자들도 많은 오해를 받고 있는 혼합해서 판다든지 이런 것도 해소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익점이 있을 것으로 판단해서 예산요구했습니다.

100/50이라고 하면 50%를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포장재 한 장 만드는데 50% 지원해 준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50% 보조, 50% 자부담입니다.

이것을 조금 줄이면 안 됩니까? 어차피 그사람들은 포장재를 만들어야 되는 사람들이고, 일반미를 자기네들이 포장해서 판단고 하더라도 그냥 쌀로 가져가지 않고, 자기네는 어차피 포장재를 만들어야 되는데 거기에 50% 씩 지원을 해 줘야 되느냐 25% 만 지원해도 자기네는 이득인데, 50% 지원해 줘야 될 이유가 있는지 반문하고 싶습니다. 어차피 그사람들은 포장재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우리가 지원 안 해 줘도 자기네들이 포장재를 사용해야 됩니다. 지대를 사용하는데에다 우리 평택쌀 마크를 넣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마크를 안 넣어도 평택쌀이라고 하면 우리쌀을 널리 알리고 평택쌀을 많이 공급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거기에 50% 씩 지원해 줄 필요는 없지 않느냐 ?

이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평택쌀이 홍보가 되기 시작한게 2～3년이 됩니다.

홍보차원은 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안해도 그사람들이 평택쌀마크를 집어 넣지 않느냐 이거예요. 평택쌀을 홍보시키기 위해서 평택쌀로 찍혀 나가고, 다른 데 쌀이 평택쌀로 찍혀서 나가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었어요. 전라도 어디에선가 평택미 포장재를 갖다가 담아서 올라가다 걸렸다는 소리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구태여 우리가 50% 까지 지원해 주면서 해 줘야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러면 우리 지대를 다른 데서 도용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 쌀을 지원한다고 할 때는 선전광고용으로 25% 정도만 지원하면 어떻겠느냐 이 얘기입니다.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일정한 기간동안 만큼은..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기택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택 위원입니다. 953페이지, 농업기계화 사업지침서 인쇄해 가지고 80만원, 식량생산지침 인쇄 80만원, 쌀생산대책 서한문 인쇄 40만원, 쌀생산대책리후렛 인쇄 125만원, 이것을 몇 장씩 하길래 이렇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기계화 사업지침서는 50부인데 이것은 저희가 읍·면·동사무소에 들어가 있고, 그다음 생산지침 인쇄는 매년 식량생산에 따른 지침서가 배부됩니다. 유관기관과 읍·면·동에 나갑니다. 서한문은 도·농가들에게 서한문을 보내서 쌀생산이라든지 경기미를 보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리후렛 같은 것은 유관기관이라든지 관계공무원들에게 지도용이라든지 농어민들에게는 참고용으로 배부하게 됩니다.

959페이지, 피자상자 상표 및 디자인개발 지원에 5백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이 뭐예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송탄단협에서 특허신청을 해 놓은 게 있습니다. 피자하면 서양피자가 생각나는데, 이것은 우리쌀로 만든 피자가 되겠습니다. 농협축제때도 농협에서 오신 손님들한테 시식을 하고, 그때 저도 먹어 보았는데 상당히 좋습니다. 먼저 산건위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이 농협에서 특허신청을 한 것을 갖다가 우리 행정기관에서 포장재를 지원하느냐 하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어요.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 공감이 가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평택미 소비와 우수성을 선전하기 위해서 특허신청낸 것에 대해서 이번만큼은 포장재를 지원해 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넣었습니다.

국장님, 특허가 금방 나온다구요?

신청중에 있습니다. 제가 들은 정보에 의하면...

먼저 해 놓은 것입니까?

단위조합에서 특허신청을 해 놓았죠?

송탄단협에서 했으면 이것도 송탄단협에서 이것도 하라고 해야죠.

산건위에서도 그런 말씀이 나왔습니다. 우리측에서 생각한 것은 이것이 잘 특허가 되어 가지고 판매해서 수입이 된다면 농협수입이 되겠지만 반면에 반사적으로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평택미의 선전도 되는 것이고, 미질 성과가 되지 않겠느냐 해서 집어 넣었던 것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석근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근 위원입니다. 항만공업과장께 질의 하겠습니다. 국장께서 950페이지 민간 해외여비에서 도비 시비, 자부담 20%라고 했는데, 도.시비가 여기에 명시가 안 되었죠?

이것은 도에서 주관을 합니다. 저희가 대상자를 선정해 주고, 저희 시비를 도에다 불입해 주면 도에서 추진을 하기 때문에 저희 시예산상에는 계상이 안 된 사항입니다.

951페이지, 한국노총 평택지역 지부사업비 지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저희 한국노총 지부가 평택시에도 결성이 되어 있는데, 노총에서 예산요구들어 온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 중에서 일부인 1천만원을 요구해서 순수 노총회원들이 주로 사용하는 쪽이 많습니다.

한국노총은 시에서 건물을 지어 준 곳에 임대해 있죠?

그렇습니다.

그럼 그 건물에서 나오는 수입은 없습니까?

수입은 없습니다.

그 건물을 다 한국노총에서 사용합니까?

한국노총에서 쓰고, 먼저는 송탄 J.C에서 사무실을 쓴 것 같은데지금은 J.C를 내보낸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문제가 있는 것인지 사무실은 비어 있는 상태입니다.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3층 건물인데, 2층은 한국노총 사무실로 쓰고, 3층은 회의실로 쓰고, 1층은 직기류를 보관하고 있는데, 1층은 다른 용도로 활용해야 될 것입니다. 먼저도 민주노총이나 택시노조에서 그것을 달라고 시장님한테 이야기가 있어 가지고 택시노련회 현지를 가서 보니까 또 택시노현회에서는 평택에 사무실을 줘야지, 송탄으로는 못오겠다 해 가지고 포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건물도 효율적으로 쓰지 못하고 있고, 노총지원 사업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평택지역은 민주노총도 있고, 사실적으로 민주노총 더 인원도 많은데, 상당히 대립될 양성이 있는데, 이런 것을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방안이 있는지?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1천만원이 계상된 것은 한국노총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장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민주노총도 중앙노총 결성뿐만 아니라 시.군지부가 다 결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생각에는 1천만원을 위원님께서 배려를 해 주시면 노총은 노총이란 말이에요. 민주든 한국노총이든간에 이것은 앞으로 운영의 묘를 기할려고 합니다.

민주노총도 이 예산에서 지원을 하겠다고 말씀입니까?

압으로 방침을 정해야 되겠죠.

말씀을 확실히 하셔야 되요. 전부 한국노종에 지원되는 사업비인가?

예산올린 것은 한국노총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서로 대립될 양상이 크고, 어느 한 곳에만 지원되는 것으로 인해서 불만을 가질 수도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방안은 있습니까?

아직까지 민노총이 국가에서 승인된 노총결정으로 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원을 못해 주고 있는데 사실상 시장입장에서는 양쪽으로 다 지원해 주면 좋은데 국가적으로 그런 입장이고, 앞으로는 개선이 될 것으로 봅니다.

한국노총은 3층짜리 건물을 한국노총에서 전부 운영하다시피 하고 있고, 그것을 의회에 보고할 때도 일부는 수익성 있는 것으로 전환시키고 일부는 한국노총이 사용하도록 하겠다고 했던 것인데, 지금은 1, 2, 3층을 한국노총이 다 사용하고 있고, 또 돈까지 지원해 주고, 이것도 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도 한국노총에는 사업비가 다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에서 굳이 매년 증액하면서 지원해 줄 필요가 있는 것인지, 한국노총도 자꾸 지원해 주다 보면 민주노총도 곧 인가가 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에도 똑같은 양상으로 지원해 줘야 됩니다. 그럴 경우에 어떤 방안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예산을 세운 것인지 거기에 답변해 주세요?

지금 민노총이나 한국노총에 대해 말씀해 주셨는데, 민노총에는 지원된게 없습니다.

지원된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어떻게 보면 한국노총에 너무 특혜를 주지 않나 이런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건물도 3층짜리 지어 주고, 전부 그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고, 또 돈도 지원해 주고, 사실 한국노총 같은 것은 회사에서도 많이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노총은요.

민노총이 이것을 보았을 때 추후방안이고, 지금 여러 가지 POOL보조 하는데도 있고, 사회활동하는 여러 가지 시민단체도 있지만 건물까지 지어서 주고 사업비까지 매년 증액해서 줄 필요성이 있느냐, 향후 민노총이 중앙인가를 받는다면 거기도 똑같이 이런 양상으로 도와 주어야 하는데, 앞으로 추후 그런 면에 대해서 방안을 갖고 예산을 계상한 것인가?

추후에 하는 것은 정부가 주도하는 방향에 따라서 시.군부에서 보조를 맞추는 것인데..

한국노총 건물을 1층이라든가 1개층만이라도 어떤 수익사업으로 전환시켜서 세를 준다든가 하여 보조비를 줄일 방안은 없습니까? 예를 들어 1층에 세를 주어 그것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사용하라고 하면 보조사업비가 많이 줄어들 것 같은데요?

제가 기억하기는 지금 수익사업을 임대한 노총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없는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J.C에도 임대를 주었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된 것을 못하도록 한 것입니다. 수익사업을 할 수가 없는 입장인 관계로 지금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그렇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공명구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명구 위원입니다. 농정과장께 묻겠습니다. 959페이지 벼병해충 항공방제 용역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963페이지, 벼병충해 항공방제 농약대, 시범단지 조성농약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959페이지, 병해충 항공방제 용역비는 964페이지에 있는 항공방제 용역비와 중복 계상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959페이지에 있는 것은 삭감이 될 것입니다. 964페이지에 보면 1천3백59만8천원으로 예산편성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다음 963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벼병충해 항공방제 농약대가 1천85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항공방제가 매년 일정 지역만 가기 때문에 항공농약대를 농가가 자부담하는 것으로 말씀이 되었습니다. 그다음 시범단지 조성농약대는 6천7백50만원을 요구했었는데, 이 사항은 당초계획이 집하재배 면적이라든지 홍경농등 여러 가지 방향으로 사용해 볼 계획이었는데 여러 가지 여건으로 보았을 때 자제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이것 또한 삭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항공방제 농약대 지원은 그전에는 어떻게 지원해 주었습니까?

타 시.군에는 자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시에서는 항공방제를 확대시켜 보고자 하는 뜻에서 지금까지 보조를 해 주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타 시.군과 비교해서 항공방제를 지원해 주면 안 된다는 무슨 규정이 있습니까?

규정상에는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타 시.군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타 시.군에는 항공방제 농약대에 대해서는 보조가 없습니다.

항공기는 해도 농약대는 없다.

예.

알았습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한가지만 더 질의 를 하겠습니다. 먼저번에 예산 올라온 것 중에 농약대를 집행부에서 전체적으로 보면 1억원이 넘는 것 같은데1억원을 삭감해 달라고 산건위에서 할 때 보내 왔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산을 절감할 때 왜 농민들 것만 그렇게 절약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농약대 같은 경우는 당초에 저희 자체사업으로 계상했었는데, 국.도비 보조사업이 상당한 금액이 내시가 되었습니다. 그 돈만 가지고도 충분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금년도 같은 비율에 농약비율이 가능하기 때문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기택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택 위원입니다. 956페이지, 민간자본 보조에 1마을 1명품 지역특화 사업으로 4가지가 나왔습니다. 50% 만 도와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태풍방제 시설은 어떻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이것은 배과수원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태풍방지 시설은 낙과를 방지하고 건실한 과수영농을 위해서 울타리형으로 칩니다. 이것은 일정한 금액에 지원을 50% 만 해 주는데, 1㏊당 1천5백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거기서 50% 만 지원해 줍니다.

우리 시비죠?

예, 시비입니다.

밴딩기는 뭐예요?

벤딩기는 포장할 때 자동으로 묶여지는 겁니다.

벤딩기를 어느 부분에 사용할 것입니까?

이것은 오이라든지 방울토마토, 이런 시설채소쪽에 사용됩니다.

그사람들이 방울토마토 등을 할 때 산업과에서 특혜를 받은게 없어요?

특혜는 없구요. 사업내용에 따라서 일정한 금액에 농림사업 비율에 의해서 시설비를 일부 지원받은 게 있습니다.

일부가 얼마 정도 됩니까?

농림사업같은 경우는 보조비율이 50% 되었습니다.

50% 해 주고, 벤딩기에도 50% 해 주고, 그사람들은 다른 사람들 보다 특혜를 많이 받는 거죠?

시설채소 쪽에 그러한 지원을 해 드려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시설채소가 품질만큼 정당한 가격을 받기 위해서는 포장이 괜찮게 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50% , 50% 해 가지고 다 지원을 해 주었는데, 그 사람들이 평택시에 고마움을 느껴서 세금을 내는 것은 얼마나 됩니까?

세금은 별도가 되겠습니다마는 아시다시피 땅에 대해서는 종토세를 내겠고 소득세는 일정한 비월에 의해서 세금을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너무 개인들한테 너무 많이 지원해 주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역특산물의 장려 입장에서 주는 것입니다.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것은 없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공명구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57페이지, 벼 보관창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당초에 벼보관 창고를 평당 1백만원 정도 소요되는 계획으로 100평정도의 규모에 보관창고를 농업회사라든지, 영농 법인쪽에 지원해 주어서 우리 평택쌀에 대한 보관 건조쪽에 품질을 보장하기 위해서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경제여건상 어려운 점이 있어서 이 사업은 차후로 미루는 것으로 계획이 변경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어디에 어떻게 계획이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구를 주려고 한 것은 아니고, 영농회사 법인쪽으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왜 이 예산서에 계획을 세웠고, 타 시.군에다 또 알아보았습니까?

이것은 자체사업이기 때문에 타 시.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어려운 예산속에서 과장 말씀대로 항공방제 농약도 세웠놓았다가 다른 데 없어서 없앴다. 이것에 대한 예산을 세웠으면 그래도 위원장 말대로 농촌이 요즘 어려운데 행정부측에서 어떻게든지 예산을 세워 달라고 설명을 그렇게 해야지, 무슨 행정부에서 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 실무과장이 그렇게 답변을 합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금년 예산규모와 내년도 규모랑...

실무과장이 설명을 암만 위원들이 예산을 삭감했어도 그런 편에서 서서 설명을 그렇게 해야지,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해서 다름으로 미루겠다. 없는 예산을 여기에다 세워 가지고 실무과장이 대답을 그렇게 하느냐 이겁니다.

당초 예산을 요구할 때는 지금과 같은 상황이 아니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정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도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예산안 종합심사가 있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많이 피곤하실 줄 알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시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매진이라 생각하시고, 회의에 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