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의회 발언
이강필 의원 발언
정민
최정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광주군의회 정기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세
석종세전문위원
전문위원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로서 오늘의 의사일정으로는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오늘 예산 심사대상은 기획감사실과 내무과 세무과 회계과 지적과, 청소과, 사회복지과를, 12월 12일에는 환경보호과와 지역경제과, 산림과, 건설과를, 12월 15일에는 일반 및 특별회계 중 환경사업소, 문화공보실, 남한산성관리사무소, 도시과를 심사하고 계속해서 98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심사의 목적은 군민에게 지나친 부담을 주지않는 범위내에서 세입 목표를 적정하게 설정하여 군민 다수를 위해 합리적이고 효율성 있게 예산을 편성하였는지를 검토하여 불요불급한 사업이나 소모성 경상비, 투자가치가 적은 사업비를 삭감해서 군민 다수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공익사업에 투자하기 위함입니다. 과거의 예산편성 실태를 보면 전년 예산서를 그대로 답습하여 예산을 편성함으로 인하여 많은 사업비가 불용되어 귀중한 예산이 사장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집행부에서 제출된 예산안과 전년도 예산을 대비하여 공정하고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98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심사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최근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국제통화기금의 구제금융 지원을 받는 등 그 어느 때보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여건에 처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정부에서는 7조 8,000억원의 예산을 삭감 재편성하였으며 재경원에서는 어제까지 14개 종합금융사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영업정지처분을 내리는 등 경제불황에가까운 현실에 통감하는 바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군은 98년도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서 불요불급한 각종 예산을 대폭 삭감하고자 하니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고통분담이라는 긍정적인 사고로 예산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직·성명을 밝힌 후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획감사실에서는 의사일정대로 예산심사를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실과소별로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 정돈과 자료검토를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9분 회의중지
10시 2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광주군의회 정기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세
석종세전문위원
전문위원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로서 오늘의 의사일정으로는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오늘 예산 심사대상은 기획감사실과 내무과 세무과 회계과 지적과, 청소과, 사회복지과를, 12월 12일에는 환경보호과와 지역경제과, 산림과, 건설과를, 12월 15일에는 일반 및 특별회계 중 환경사업소, 문화공보실, 남한산성관리사무소, 도시과를 심사하고 계속해서 98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심사의 목적은 군민에게 지나친 부담을 주지않는 범위내에서 세입 목표를 적정하게 설정하여 군민 다수를 위해 합리적이고 효율성 있게 예산을 편성하였는지를 검토하여 불요불급한 사업이나 소모성 경상비, 투자가치가 적은 사업비를 삭감해서 군민 다수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공익사업에 투자하기 위함입니다. 과거의 예산편성 실태를 보면 전년 예산서를 그대로 답습하여 예산을 편성함으로 인하여 많은 사업비가 불용되어 귀중한 예산이 사장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집행부에서 제출된 예산안과 전년도 예산을 대비하여 공정하고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98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심사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최근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국제통화기금의 구제금융 지원을 받는 등 그 어느 때보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여건에 처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정부에서는 7조 8,000억원의 예산을 삭감 재편성하였으며 재경원에서는 어제까지 14개 종합금융사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영업정지처분을 내리는 등 경제불황에가까운 현실에 통감하는 바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군은 98년도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서 불요불급한 각종 예산을 대폭 삭감하고자 하니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고통분담이라는 긍정적인 사고로 예산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직·성명을 밝힌 후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획감사실에서는 의사일정대로 예산심사를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실과소별로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 정돈과 자료검토를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9분 회의중지
10시 2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 (기획감사실, 내무과, 세무과, 회계과, 지적과, 청소과,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심사)
10시 22분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98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제1일차 회의로 기획감사실과 내무과 세무과 회계과 지적과, 청소과, 사회복지과 및 읍·면분에 대한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과 관계계장은 앞자리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98년도 세입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
이재경위원
위원장! 예산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한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정민
최정민위원장
말씀하세요.
재경
이재경위원
예산서라고 하면 지난번 감사자료도 마찬가지이지만 검토를 잘들 하세요. 저도 예산서 많이 봅니다만 오자 탈자가 나오면 의미가 없습니다. 숫자 같은 것도 하나 틀리면 안되는데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은 교정을 잘못 본 것 아닙니까?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해 달라는, 위원장님 어떻습니까? 촉구 좀 해주세요.
정민
최정민위원장
기획감사실은 다음부터는 예산서 할 때 수정을 잘 보셔서 오타가 없게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김영길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장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서 9페이지부터 59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석
정운석위원
9페이지, 자동차세가 전년도에 비해서 20억원이 늘어났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자동차 대수가 그만큼 늘어난 거예요?
창년
김창년세무과장
아파트 입주로 해서 차량이 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총 5,000대는 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운석
정운석위원
현재 자동차 대수는 어떻게 됩니까?
창년
김창년세무과장
3만 3,133대입니다.
운석
정운석위원
그럼 세 사람에 한 대 꼴입니까?
창년
김창년세무과장
가구 당 한 대 꼴입니다.
정민
최정민위원장
이강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필
이강필위원
9페이지, 종합토지세 상승요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년
김창년세무과장
매년 종합토지세의 상승률을 보면 평균 12% 증가하고 있고, 금년도에는 30%의 과표적용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공시지가가 보합세로 가고 있기 때문에 2∼3% 오를 것으로 판단되고 있어서 올 징수 추계에다가 상승요인을 더해서 산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강필
이강필위원
농지세는 어떻게 동일하게 편성이 됐습니까?
창년
김창년세무과장
농지세는 부과대상이 두 개소밖에 없습니다. 작년도 분과 같이 잡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강필
이강필위원
농지세는 현재 농작물을 재배하는 면적을 갖고 따지는 것 아닙니까?
창년
김창년세무과장
소득금액을 가지고 따집니다.
강필
이강필위원
매년 타 목적으로 농지전용이 늘고 있으면 농지세 부분은 줄어야 될텐데 어떻게 매년 계상이 같이 되느냐 이겁니다.
창년
김창년세무과장
농지세는 소득금액에 의해서 산출되는데 적용되는 데가 조경업자가 가지고 있는 관상수에 대해서만 부과가 됩니다. 나머지는 기초공제를 하고 나면 대상이 안되기 때문에 부과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조경업자 두 사람은 항상 그 면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줄거나 느는 사항이 별로 없습니다.
강필
이강필위원
관상수 사업하는 사람하고 또 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창년
김창년세무과장
도척면 마상현 씨, 중부면 상록원이 부과대상이 되겠습니다.
강필
이강필위원
11페이지, 국유재산임대료 285필지로 나왔는데 3회추경 자료에는 288필지로 돼 있는데, 3필지가 감소됐는데 내용이 뭡니까?
지호
유지호회계과장
현재 286필지로 돼 있는데 그 사항은 가상치입니다. 97년도 대비해서 20% 정도 증가될 것으로 보고…….
강필
이강필위원
그것을 묻는 게 아니고 필지 숫자가 틀린다는 얘기입니다. 11페이지에는 광주읍 경안리 38-37번지 외 285필지로 돼 있는데, 3회 추경자료에는 똑같은 번지 외 288필지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3필지가 착오가 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지호
유지호회계과장
그것은 가상치이기 때문에 숫자가 틀립니다.
강필
이강필위원
가상치가 있을 수 없잖아요? 3회추경에는 세금을 부과하고 받아들였는데 여기 자료에는 286필지로 돼 있으니까…….
지호
유지호회계과장
이것은 98년도에 추가적으로 더 늘 것으로 판단해서 가상치를 잡은 겁니다.
강필
이강필위원
매매가 됐나 그렇지 않으면 빠졌나 하는 것을 묻는 겁니다.
지호
유지호회계과장
매매가 되는 게 아니라 무단점용지를 가상치로 잡은 숫자이기 때문에…….
강필
이강필위원
97년도 감사자료에는 국유재산 임대가 306필지로 되어 있습니다. 자료마다 동일하지가 않다는 얘기입니다.
지호
유지호회계과장
그 숫자는 내년도에 다시 조사할 것으로 봐서 숫자 변동은 있습니다. 당초숫자가 가상치이기 때문에 이것은 변동된 숫자입니다.
강필
이강필위원
자료가 잘못됐으면 잘못됐다는 것을 시인하셔야죠. 여러분들이 낸 자료에 엄연히 306필지로 돼 있고 또 여기에는 286필지로 올라 왔으니까 차이가 나서 질의하는 것인데 가상된 숫자다 하는 것은 말이 안되죠. 모든 자료를 가상해서 낸다는 게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자료 제출한 것에 차이점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잘못됐으면 잘못됐다 하는 것을 답변하셔야죠. 어떤 자료에는 306필지로 내놓고 3회추경에는 289필지로 내놓고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286필지로 내놓으니까 잘못되지 않았느냐 이겁니다.
택철
이택철관재계장
금년도에 된 게 307필지가 맞습니다. 저희가 예산편성시 금년도에 20% 정도 증가될 것으로 예상해서 금액을 잡은 것이고 필지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을 안쓰다 보니까 이중자료가 나오게 된 사항입니다.
재경
이재경위원
필지에 준해서 금액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택철
이택철관재계장
필지수하고 금액하고는 면적이라든지 여러 가지 대비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필지의 중요성은 크게 없습니다.
강필
이강필위원
본 위원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주의를 해달라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정민
최정민위원장
답변하실 때는 명확하고 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에 보면 작년도 예산액이 270억, 올해는 300억으로 계상됐는데 29억이 올라간 거죠? 그런데 11월 29일날 세외수입징수현황을 보면 징수액이 354억원을 받았는데 예산서에는 54억원을 덜 잡아놨거든요. 답변 좀 해보세요.
창년
김창년세무과장
총괄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이 사항은 세목별로 하나씩 증감내용 규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세외수입 목이 여러 개인데…….
정민
최정민위원장
97년 11월 29일 현재 징수한 것이 354억원인데 11월 29일 현재보다는 예산액을 더 잡아야 되지 않느냐, 지금 약 54억원이라는 예산을 감액해서 잡은 것 아닙니까? 지출에 대해서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삭감해서 잡았다면 이해가 가지만 수입에 대해서 이렇게 잡았다는 것은 잘못된 게 아니냐?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창년
김창년세무과장
전반적으로 늘어야 되는데 적은 것 같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장
징수액도 늘었는데 전반적으로 줄었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상우
이상우징수계장
97년도 징수액이 35억이 잡힌 것은 큰 요인이 이월금이 있습니다. 작년도 이월금은 138억원인데 올해는 70억원으로 차이가 70∼80억이 납니다.
창년
김창년세무과장
위원장님 가지고 계신 세외수입징수현황을 보면 작년도에는 이월금이 138억원이었는데 올해는 이월금으로 잡힌 금액이 차이가 나서 그런 차이가 발생된 것 같다 하는 답변이 되겠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장
이월금 비교 증감에 보면 16억밖에 삭감된 게 없잖아요?
상우
이상우징수계장
전년도 당초예산에 86억원으로 잡혔는데 실제로 이월된 것은 86억원보다 많은 138억원이 이월된 것입니다.
정민
최정민위원장
예산서에는 전년도 예산액이 270억이라고 돼 있는데 수정예산까지 다 하면 365억 5,700만원입니다. 그래서 11월 29일까지 징수가 354억 77만 6,000원을 받았다 이겁니다. 그럼 작년도 예산잡은 것보다는 수입이니까 더 잡아야 되지 않겠느냐, 받은 것보다 54억이라는 돈을 수입을 덜 잡았다는 것은 계장 답변은 이월금에서 많이 줄었다고 했는데 17페이지에 보면 16억 6,900만원밖에 삭감된 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삭감된 액수를 제해도 약 40억을 덜 잡은 게 아니냐, 이게 맞는 얘기입니까?
호균
임호균예산계장
17페이지에 나온 전년도 예산비교 증감사항은 97년도 당초예산을 따져서 그런 것이고, 징수계장이 답변한 것은 당초예산 말고 1, 2회 추경하면서 결산봐서 세계잉여금이 넘어온 것을 다시 포함시킨 게 또 따로 있거든요. 추경예산서에……. 그 금액하고 차이가 납니다.
정민
최정민위원장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예산을 잘못 잡은 게 아니냐, 수입 들어온 것을 예산으로 잡지 않고 나중에 추경예산에 잡으려고 하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54억이라는 돈을 세입으로 더 잡으면 그만큼 지출을 더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광주군이 그만큼 발전하는 것 아닙니까?
창년
김창년세무과장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예산서에 300억이라는 세외수입의 총 계수에 17페이지에 이월금이 70억원밖에 안들어가서 300억이라는 수치가 나온 겁니다. 세외수입징수현황에는 이월금이 130억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우선 50억원이라는 차액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 자료는 세외수입을 덜 잡은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민
최정민위원장
예산서를 보면 97년도 본예산하고 수정예산까지 다해서 했을 적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17페이지에 보면 과장님 말씀대로 이월금이 70억, 전년도 86억…….
창년
김창년세무과장
전년 대비 표시는 그렇게 돼 있는데요. 지금 대조하시는 것이 11월 29일까지의 세외수입징수총액을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이월금으로 130억이 잡혔습니다. 그래서 수치로 총 350억이 나왔습니다. 거기에서 차액이 생기는 것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장
성기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11페이지, 국유재산임대료 수입 중에서 건설교통부 사용료가 5,000만원이고 농림수산부 사용료가 300만원인데, 작년도에는 없었던 내용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입니까? 국유재산사용료가.
상석
박상석관리계장
작년도에는 국유재산 사용료로 해서 건교부 농림부 구분 없이 5,000만원 세입이 잡혀있었습니다. 금년도에는 부기만 건교부 소관과 농림부 소관을 바꾼 사항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지금 농림수산부라고 안 그러잖아요?
상석
박상석관리계장
농림수산부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자연발생유원지 입장료 수입이 작년도에는 엄미리 1개소만 지정이 돼 서 1,000만원이 있었는데, 98년도에는 5개소를 늘린다고 했는데 2,000만원밖에 안세웠는데 왜 이렇게 됐습니까?
상우
이상우내무과장
늘려서 2,000만원을 잡은 겁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1개소일 때 1,000만원으로 잡았는데 5개소로 늘린다고 하면 적어도 5,000만원을 잡아야 되지 않겠느냐?
상우
이상우내무과장
금년에는 예산만 이렇게 편성이 되고 실질적으로 징수가 안된 사항인데 5개소를 늘려서 가상치이니까 한번 해보는 겁니다. 수입이 더 늘어나면 추경에 반영하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관공업 수입에 있어서 건강진단서 발급수수료가 4,074원×1,000건 407만 4,000원이 잡혀 있는데 건강진단서 발급수수료가 금년도보다 더 줄었습니까?
명택
위명택보건소장
건강진단서 발급수수료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금년도에는 4,850원이었었는데 내년도 예산에 4,074원으로 잡아서 수수료가 줄어들었나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명택
위명택보건소장
잘못 됐습니다.
재경
이재경위원
얼마가 맞는 겁니까?
명택
위명택보건소장
97년보다 좀 나아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60세 이상 독거노인진료비도 금년에 1,000원씩 했었는데 970원으로 줄었는데 그것도 줄은 겁니까?
명택
위명택보건소장
독거노인진료비는 사회복지과의 의뢰를 받아서 국비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부기가 들쑥날쑥하기 때문에 거기에 계산해서 나온 것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이 1억원인데 맞습니까?
경만
허경만청소과장
10억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금년도 예산에도 10억을 세우셨었죠? 쓰레기 봉투값이 20∼45%까지 상당히 인상이 됐는데도 수입을 덜 잡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경만
허경만청소과장
10억을 세웠습니다만 97년 11월 29일 현재로 보면 판매실적이 6억 600만원밖에 안되기 때문에 3억 5,000만원을 삭감을 했어요. 쓰레기봉투값이 금년 7월 26일자로 올랐습니다만 내년도에 세입을 더 잡았다가는 세수결함이 나올 것 같아서 10억을 세웠습니다. 10억 정도면 잘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지적과장님, 토지개발부담금 수입은 어떻습니까? 98년도에는 6억으로 예상하셨는데 금년도에는 수입이 어느 정도나 됐습니까?
윤지
정윤지지적과장
금년도에는 6억 5,0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내년에는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특정기업들만 부과가 되는 것이라서 약 6억으로 잡았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금년도 당초예산에 35건에 14억을 계상했었는데 왜 갑자기 6억으로 줄었나 해서 질문드린 겁니다. 앞으로 경제전망이 어두울 것으로 봐서 6억만 잡았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질의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가 예산항목에 없었는데 내년도에 4,0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기석
성기석지역경제계장
책임보험 미가입자들이 종종 나타나기 때문에 예상치로 해서 잡은 겁니다.
정민
최정민위원장
이재경 위원 질의하세요.
재경
이재경위원
18페이지에 보시면 불용품매각대 1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내역이 뭡니까?
지호
유지호회계과장
행정장비에 대한 매각대금입니다.
재경
이재경위원
주로 품목이 뭡니까?
지호
유지호회계과장
PC라든지 기타 행정장비 전반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물품은 나오지 않았는데 매년 매각하는 수준이 그 정도 수준이면 되겠습니다.
재경
이재경위원
대충 목록이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가상치를 잡은 것 아닙니까?
지호
유지호회계과장
행정장비 포함해서 자동차 처분도 몇 대 있고 그렇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장
12페이지, 분뇨처리장 사용료가 1원×88,000kg 2,200만원으로 돼 있는데?
용산
홍용산환경보호과장
이것은 환경사업소에서 리터당 1원씩 분뇨처리비용으로 받는 게 있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장
올린다고 한 것 같은데?
용산
홍용산환경보호과장
안 올렸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장
이강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필
이강필위원
12페이지, 공설묘지 공동묘지 사용료가 있는데 공설묘지는 3만 1,700원이고 공동묘지는 1만원인데 이 금액이 몇년도에 정해져 있는 것입니까?
영식
강영식사회계장
공설묘지 조성할 당시에 정해진 금액입니다.
강필
이강필위원
오래 됐네요.
영식
강영식사회계장
금년도에 인상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강필
이강필위원
현실적으로 공설묘지에서 나오는 수입가지고는 관리인 인부임도 안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인상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뜻에서 질의했습니다. 인상하려면 절차가 있어야 되죠?
영식
강영식사회계장
물가대책심의회를 거쳐서 조례를 개정해야 됩니다.
강필
이강필위원
한 번 연구해 보세요.
영식
강영식사회계장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필
이강필위원
다음은 11페이지에 도로사용료가 있습니다. 아까 종합토지세도 공시지가 인상을 예상해서 인상한다고 했는데 도로사용료는 현재 농경지나 잡종지로 사용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상석
박상석관리계장
이것은 도로법에 의한 도로부지사용료입니다.
강필
이강필위원
개인이 갖고 있는 도로를 농경지로 사용하는 게 아니고…….
상석
박상석관리계장
그것은 국유재산사용 수익허가이고 이것은 법정도로의 사용료입니다.
정민
최정민위원장
다음은 정운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운석
정운석위원
16페이지,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38억 2,800만원인데 연이율 몇%를 받는 겁니까? 이월액 불용액해서 항상 300억 이상 잠겨있는데 연 몇% 받고 있습니까?
창년
김창년세무과장
금고의 잔액 중에서 자금을 활용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종류의 예금으로 이자수입을 올리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적용하는 이율은 은행예금이라든가 정기예금이라든가 그런 것은 변동금리가 있어서 매월 변동되는 것에 따라서 총괄적으로 산출해 놓은 평균이 되겠습니다.
운석
정운석위원
광주군은 농협에 주로 예금을 하는데 타 시·군에서는 입찰 비슷하게 해서 좋은 조건으로 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광주군도 좋은 조건이 있는 은행으로 분산하면 안됩니까?
창년
김창년세무과장
지방재정법, 예산회계법, 지방자치법에 잔액은 당해금고에 예치하도록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기예금을 하기 위해서 타은행으로 몇 개월씩 나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당해 금고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운석
정운석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농협만 선호하지 않는 지방자치단체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자수입이 38억원으로 올라왔는데 제가 알기로는 국민은행 같은 데는 연 13% 주는 데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50억이라는 수입을 볼 수 있다, 그럼 12억원이면 사업을 해도 큰 사업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것을 한 번 연구해 보시라 이겁니다. 사람이라는 게 경쟁이 없으면 배짱을 부릴 수도 있는 것이고 여러 군데 경쟁하면 좋은 조건 있는 데가 나타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법적으로 농협만 주라는 규정이 있습니까?
창년
김창년세무과장
꼭 농협만 준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작년도에 금고 계약이 이루어졌습니다만 은행의 능력이라든가 걸쳐 있는 점포망 그런 것을 파악해서 하고 있습니다.
운석
정운석위원
계약이 언제까지 되어 있습니까?
창년
김창년세무과장
99년까지입니다.
운석
정운석위원
99년 이후에 생각해 볼 수 있습니까?
창년
김창년세무과장
그때 검토할 사항입니다.
운석
정운석위원
실소득을 챙겨야지 뻔히 보면서 밑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창년
김창년세무과장
금리가 적다고 말씀하셨는데 농협에 함지박 복리신탁 같은 것은 변동금리가 13.1%로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을 산출하는 그 당시에 적용됐던 비율을 넣은 것이기 때문에 변동금리이기 때문에 매월 달라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출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예금이자도 올라가게 됩니다. 이것은 항상 유동적이고 변동적인 금액입니다.
운석
정운석위원
99년까지는 농협하고 계약이 돼 있으니까 그 동안은 얘기할 것 없고 차후에 광주군에 있는 타은행들이 쓰러지는 은행들은 아니잖아요? 국가에서 보조해 주는 은행이니까 입찰식으로 해서 좋은 조건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창년
김창년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장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겠는데, 이월되는 사업비도 많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10억이면 10억, 5억이면 5억 짜리 통장을 여러 개 만들어 놨을 때에는 사업할 적에 한두 개씩만 찾아다 쓰면, 그 기간 동안에는 보통예금이자로 주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기간을 6개월 짜리를 했다고 하면 10%, 10.5%를 받는다고 했을 적에 한 번에 30억 50억의 돈을 찾아서 나누느니 10억이나 5억을 잘라서 넣어놨을 때는 한 개씩만 찾으면 되니까 이자수입이 더 나오지 않을까…….
창년
김창년세무과장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장
정위원님도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이자수입이 많이 나올 수 있게끔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양승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14페이지, 재활용품수거 판매수입 해서 금년도에 300만원이 돼 있는데 내년도에는 왜 100만원으로 예산을 세웠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만
허경만청소과장
내년도에 재활용품수거 판매수입을 100만원으로 잡았는데 실질적으로 적환장에서 재활용을 해서 분리를 못했습니다. 돈이 될만한 것은 읍·면에서 환경미화원들이 직접 팔아서 자기네들 운영비조로 썼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적환장에서 직접 재활용품을 분리시켜서 세외수입을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읍·면에서 재활용품을 분리한 다음에 그 나머지를 쓰레기적환장으로 갖고 오는 겁니까?
경만
허경만청소과장
적환장에 들어오는 것은 실질적으로 값이 나가는 것은 읍·면에서 자체적으로 환경미화원들이 직접 매각해서 운영비조로 쓰기 때문에 금년에 수입이 별로 없었습니다. 내년에는 적환장으로 일괄 들어오도록 해서 분리수거해서 세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쓰레기적환장에 직원이 모자라서 미처 분리를 하지 못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경만
허경만청소과장
그런 점도 있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사항이 근본적인 사항입니다. 인원이 부족해서 금년에도 읍·면의 환경미화원들을 일주일에 한 번씩 차출해서 쓰레기 분리수거를 한 바도 있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장
이강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필
이강필위원
24페이지, 경로당 운영비 95개소가 있는데 지금 현재 노인정이 95개소밖에 없습니까?
영식
강영식사회계장
이 사항은 부녀복지계 소관인데 나중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필
이강필위원
결산감사 때는 100개소라고 올라온 것이 있어서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영식
강영식사회계장
이것은 국도비 내시할 때 물량이 시달돼서 그 물량대로 잡았을 겁니다.
강필
이강필위원
보육시설별 지원 29명 했는데, 이것도 계장님 잘 모르시겠네요?
재경
이재경위원
사회복지과장 어디 가셨습니까?
영식
강영식사회계장
밑에 계신데 연락이 안돼서 못 오신 것 같습니다.
재경
이재경위원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예산심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과 장 출석시켜야 옳지 않습니까? 내년도 예산심의인데…….
강필
이강필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폐천부지 매각수입 해서 금년도에 없던 게 98년도에 1억이 올라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석
박상석관리계장
이것은 도에 폐천부지 양여신청 올라간 게 있습니다. 양여되는 대로 관리계획 세워서 매각해서 수입 잡을 예상금액입니다.
강필
이강필위원
몇 필지에 면적이 얼마라고 대충 계산한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상석
박상석관리계장
255필지입니다.
강필
이강필위원
현재 불하신청 들어온 게 있습니까?
상석
박상석관리계장
경기도에 양여신청 중이기 때문에 아직 불하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강필
이강필위원
얼마가 될지는 가상치가 되겠네요.
상석
박상석관리계장
정확한 금액은 아닙니다.
강필
이강필위원
이상입니다.
정민
최정민위원장
사회복지과는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분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입분야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세입분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료검토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회의중지
11시 2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출분야 중 세무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서 154페이지부터 160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156페이지에 보시면, 지방세 세수증대 홍보물 제작이라고 1,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홍보물을 어떻게 제작할 것입니까?
창년
김창년세무과장
각 세목에 대한 안내문도 제작했고, 지방세를 홍보하는 전화카드도 만들었고, 군정이 기록된 담배들 해서 세 가지 이상의 홍보물을 하고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전화카드를 만들면 판매하는 것입니까, 그냥 주는 것입니까?
창년
김창년세무과장
세정과 관련된 민원인들이 왔을 때, 또는 군청 고충처리실을 찾는 민원인들에게 상담하고 갈 때 주거나 그러한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판매하는 것입니까?
창년
김창년세무과장
그냥 주는 것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액면가가 얼마짜리입니까?
창년
김창년세무과장
2,000원짜리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군정달력을 제작하는 것 하고는 별도입니까?
창년
김창년세무과장
예, 별도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159페이지, 휴대용 PC 1대를 구입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지금 없어요?
창년
김창년세무과장
세무조사 나갈 때 쓰는 것 하나 하고, 체납자를 정리하는 것 하고 2대가 필요합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휴대용이란 것이 무엇입니까?
창년
김창년세무과장
가지고 다니면서 할 수 있는 노트북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지금 하나도 없어요?
창년
김창년세무과장
먼저 예산에 하나 있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하나 가지고 모자랄 것 같아요?
창년
김창년세무과장
예.
정민
최정민위원장
거기에 대해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올해 예산서에 보면 500만원이 서 가지고 하나 구입했는데…….
기선
성기선위원
금년도에 1대 구입했거든요?
창년
김창년세무과장
노트북에 프로그램까지 구입했을 때 350만원이 들어 가는 것입니다.
정민
최정민위원장
기획실에는 얼마 섰어요?
호균
임호균예산계장
기획실에 노트북 구입은 없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장
각 과마다 노트북 구입 금액이 틀려요.
호균
임호균예산계장
노트북 구입은 세무과에 1대 계상돼 있고, 내무과에 통계 작업용으로 1대 서 있는데 일반적인 기준에 노트북 구입 가격이 350만원입니다. 작년에 500만원 세웠던 것은 그 전에는 500만원이었는데 노트북 구입 단가가 떨어졌습니다. 컴퓨터 가격 떨어지듯이…….
정민
최정민위원장
떨어지는데 세무과에는 350만원이고 내무과는 300만원으로 돼 있어요. 같은 광주군청에서 과마다 예산을 세워주는 예산계에서 PC가 한 군데는 350만원, 한 군데는 300만원 이렇게 집행을 하면 되겠어요? 어느 것이 맞는 것인 줄 알고 예산을 세워주느냐는 것입니다. 이런 것 삭감해도 괜찮은 것입니까?
호균
임호균예산계장
구입할 시 프로그램 변환이라든가 그런 것을 가정해서 편성한 것인데 담당 과에서 필요한 것으로 인정을 해서 했는데, 그것은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기종이라든가…….
정민
최정민위원장
같은 군청내에서 물품구입시 차이가 난다는 것은 예산을 잘못 편성한 것이다. 안 그렇습니까?
호균
임호균예산계장
다음부터는 통일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계속 질문하겠습니다. 스위칭 허브가 어떤 기종입니까?
창년
김창년세무과장
그대로 영어를 풀어써서 죄송합니다. 처리속도 조절기인데 컴퓨터가 세무행정에 여러 대가 있는데 PC에서 타이콤이란 기종으로 전환시켜 놨는데 전환시킨 목적이 우리가 갖고 있는 전 컴퓨터에 연결시키기 위한 것인데 그렇게 연결시킬 때 중간에 조절하는 장치가 없으면 연결이 안됩니다. 예를 들어 10대의 PC가 있다면 타이콤과 연결해서 직접 쓰는 것은 5대, 나머지는 연결을 못시키고 있습니다. 그것을 다 연결시키기 위해서, 전기로 얘기하면 도란스 역할을 하는 기계가 되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PC간을 연결시켜주는 연결잭 구실을 하는 것입니까?
창년
김창년세무과장
잭보다는 도란스 역할입니다. 용량을 일정화시켜 줘서 과부하가 걸려서 다운되거나 그런 것을 조절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설치해서 전 컴퓨터와 연결시키기 위해서 꼭 해야 됩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1대가 1,200만원입니까? 기존에는 없었습니까?
창년
김창년세무과장
없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꼭 필요한 것이네요?
창년
김창년세무과장
없어서 1대라도 더 쓰게 되면 다운되고 그럽니다.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는 사항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다음 페이지를 봐 주세요. 체납액 부녀징수원이 지금도 있습니까?
창년
김창년세무과장
체납액 부녀징수원으로 돼 있는데 지금은 일용 여직원을 쓰고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그전에 각 읍·면에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쓰는 인부가 아니고 세무과에 근무하는 직원입니까?
창년
김창년세무과장
예. 당초에는 부녀자들의 인력을 활용하기 위해서 부녀징수원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전화독려를 하고, 관허 제한 서류작성하고, 체납자 주소 조회, 고지서 발송 등을 담당토록 했는데 실질적으로 운영한 결과 부녀자들이 이 경비로 와서 일을 하지 않습니다. 우선은 그런 일을 감당할 직원이 있어야 되고 해서 일반 여직원을 쓰고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이상입니다.
정민
최정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필
이강필위원
성기선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스위칭 허브 구입비가 1대 1,200만원으로 올라와 있죠? 자료에 보면 내무과에서 구입하는 것은 600만원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종류가 틀리나, 기종이 틀리나 아니면 대수가 틀리나 이것을 묻겠습니다.
호균
임호균예산계장
가격차이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처리용량이라든가 프로그램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틀려서 그런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산기기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통상적인 단가가 매겨져 있어서 통일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 줄 알고 있습니다. 기능면이나 프로그램, 용량이라든가 이런 게 다양한 분류가 있기 때문에 가격차이가 있습니다.
강필
이강필위원
내무과에서 한 것도 600만원이니까 그것으로 될 수 있는지 알아봐서 가격을 조정해 보시고, 155페이지에 보면 지방세지 구독료해서 50권이 나가는데 이것은 배부처가 어디어디입니까?
창년
김창년세무과장
군하고 읍·면 세무공무원들한테 배부되는 것입니다.
강필
이강필위원
개인한테 나가는 것은 없어요?
창년
김창년세무과장
없습니다.
강필
이강필위원
지방재정지 구독료 해서 67명으로 올라온 것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습니까?
창년
김창년세무과장
이것도 세무공무원한테만 보내는 것입니다.
강필
이강필위원
배부수가 50건하고 67명이니까…….
창년
김창년세무과장
지방세지 구독이 시작된 연도와 지방재정지 구독하는 시초 연도시에 필요 인원으로 신청이 되어서 지금까지 내려오는 게 되겠습니다.
강필
이강필위원
이상입니다.
정민
최정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82페이지부터 115페이지까지, 487페이지부터 488페이지까지, 131페이지부터 735페이지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필
이강필위원
83페이지에 보면 군정추진현황 홍보물해서 몇 가지 정도가 있나보죠?
영길
김영길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강필
이강필위원
2,500만원 올라온 게 있죠?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김영길기획감사실장
군정추진현황 홍보물 리후렛을 제작하는 것은 옛날 관선시대에도 있었습니다만 특히 지방자치시대에 군 관내의 군정상황을 홍보하는 측면도 있지만 전국적으로 행정에 대한 서로의 정보교환을 하기 위해서 이것을 발간해 가지고 군에 대한 행정사항을 알리는 측면에서 작년에도 2회에 걸쳐서 발간한 바가 있었습니다. 이 사항은 리후렛을 발간하는 사항입니다.
강필
이강필위원
리후렛 한 종류입니까?
영길
김영길기획감사실장
예.
강필
이강필위원
84페이지에 보면 군정백서가 있죠?
영길
김영길기획감사실장
군정백서 2,000부는 내용이 좀 틀립니다. 모든 사항을 역사에 기록을 남기기 위한 내용입니다. 군 행정을 했지만 현재까지 내용을 남겨놔서 후세들에게 참고될 책자를 발간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것을 만들어서 사후라도 우리에 대한 군정을 정확하게 평가하고 앞으로 그것을 토대로 발전시킬 수 있는 내용으로 책자를 발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강필
이강필위원
내년에 처음이죠?
영길
김영길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타 시·군에서는 했습니다만 우리는 준비가 안돼서 못했습니다. 금년에 준비해서 내년에는 어떻게든 발간시켜야 되겠다 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강필
이강필위원
각종 위원회 수당이 있죠? 10회도 하고 분기별로 하고 이런 게 있는데, 지금 수당이 5만원씩 나갑니까?
영길
김영길기획감사실장
각종 수당이 5만원씩으로 돼 있습니다.
강필
이강필위원
여기서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영길
김영길기획감사실장
광주군 장기발전위원회 수당을 5만원으로 한 사항은 기 수당관계로 돼 가지고 집행이 되고, 여태까지 다른 위원회에서도 1회에 한해서 1명에 대해 5만원씩 지급했기 때문에 이것도 그 수준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강필
이강필위원
위원회가 오랫동안 회의를 하는 것도 있지만 잠깐씩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봐서 조정을 했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영길
김영길기획감사실장
참고를 하겠습니다.
강필
이강필위원
이상입니다.
정민
최정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이순호위원
86페이지를 봐 주세요. 에어컨 구입에 대해서 질문하겠는데, 에어컨 구입하는데 내구연한 경과로 구입하는 것인지, 아니면 현재 사용이 가능한지, 또 정수책정은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김영길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에서 쓰고 있는 것이 현재 내구연한은 됐습니다. 그래서 교체하려고 하는 사항인데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면, 잘 아시다시피 기획감사실이 3층을 사용하기 때문에 여름에는 상당히 덥고 겨울에는 상당히 추운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또 야근도 많이 하기 때문에 사실상 교체를 해서 쓰려고 세웠던 사항입니다.
순호
이순호위원
지금 없어요?
영길
김영길기획감사실장
있는데 내구연한이 되어서 성능발휘를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재경
이재경위원
몇 년도에 구입했어요?
영길
김영길기획감사실장
별도로 자료제출을 드리고, 내구연한은 지났습니다. 용량관계가 사무실에 비해서 상당히 적기 때문에 그래서 요구했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장
기획감사실에 읍·면까지 다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0페이지에 보시면 중간에 월간 "자치공론" 구독이 있는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영길
김영길기획감사실장
지방자치에 대해 각계각층에서 논문을 쓴 사항을 전국에서 우수한 것들을 편집해서 공무원들이 자치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하나의 교양도서입니다. 한국지방자치연구원에서 발간된 사항으로서 실과소, 읍·면에 한 부씩 배부되는 사항입니다.
정민
최정민위원장
104페이지, 임의보조단체보조금은 삭감해서 들어왔는데…….
영길
김영길기획감사실장
임의보조 4,000만원은 수정예산으로 삭감시켰는데 이 사항은 제 생각 같아서는 그냥 존치해 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것은 앞으로도 의정활동을 하시는데도 그렇고 집행부도 그렇고 민간단체에서 얘기했을 때 검토해서 사용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항을 검토하셔서 신중하게 처리해 주셨으면 합니다.
정민
최정민위원장
105페이지에 보면 자체정기감사 및 특별감사활동 여비해서 금년에는 없었는데 내년에 600만원이 들어가 있네요?
영길
김영길기획감사실장
자체감사는 정기적인 감사를 하는 것이고 특별감사는 금년에도 위원님들께 많은 지적을 받았습니다만 사전 예방적인 차원에서 군별 감사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여비를 세운 것입니다.
정민
최정민위원장
111페이지에 보면, 본청 민원담당공무원 근무복해서 500만원이 있는데, 민원실에만 해주는 것 아닙니까? 민원실에 직원이 25명입니까?
영길
김영길기획감사실장
본청 민원실만 계상을 했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장
본청 민원실에 2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까?
영길
김영길기획감사실장
일용직 전체를 다 해주는 것으로 계산을 잡았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장
이것은 각 읍·면 민원실에 있는 직원들도 해 줬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영길
김영길기획감사실장
이것을 하면서도 상당히 미안하게 생각을 하는데, 각 읍·면을 다 해줬으면 좋은데 예산이 상당히 들고, 읍·면에는 전체적인 직원이 민원담당공무원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정민
최정민위원장
읍·면 주민등록을 담당하는 호병계 직원 2∼3명 정도만 해주면 바람직한 일이 아닌가?
영길
김영길기획감사실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세요. 이순호 위원 질의하세요.
순호
이순호위원
107페이지에 광주개발공사 운영비 융자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공사 여부도 불확실한 상태에서 융자금하고 출자금을 예산요구한다는 것이 모순이 있다고 본위원은 판단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한 공사설립이 언제쯤 가능한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영길
김영길기획감사실장
지난번 행정감사시에도 답변드린 바 있습니다만 공사설립을 내무부에 승인 요청했습니다만 시기조정을 하면서 하라는 답변이 나왔고, 그 답변의 조건 관계가 건강타운의 진입로 공사를 그 시기에 우선 하도록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 내년도 봄에 시기를 조정해서 승인을 해주겠다는 사항이기 때문에 3,899㎡에 대한 진입도로 공사, 240m에 폭 12m에 대한 것을 공사비와 측량비를 세워서 우선 여기에서 공사를 하고 이 공사를 하면서 승인이 나면 정식 광주개발공사를 발족시켜서 하려고 하는 사항이었습니다만 저희가 봤을 때는 시기적으로 17억 6,900만원을 세웠습니다만 수정안에 10억원을 삭감 요구했습니다. 그 이유는 내년도에 만약 공사가 설립됐을 때는 민간 차원의 자금이 들어오는 것으로 예측했기 때문에 그것은 나중에 조치해도 되지 않느냐 해서 기 수정안을 낸 사항입니다.
순호
이순호위원
수정안에 10억원을 삭감했어요?
영길
김영길기획감사실장
예.
순호
이순호위원
내년도 3, 4월달에는 승인이 떨어질까요?
영길
김영길기획감사실장
내무부에서 내년 봄 3월 정도로 얘기하고 있는데 그 안에 조건 승인요구를 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
빨리 추진하도록 해 주세요.
영길
김영길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
110페이지, I.C카드가 있는데 사업계획이 내무부에서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이것을 편성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영길
김영길기획감사실장
97년도 예산에서 삭감한 바 있습니다만 정부 방침에 의해서 이 사업을 시행토록 각 시·군에 예산을 세워달라 해서 했다가 문제점이 있어서 삭감했는데, 98년도에는 당초에 6단계 사업에서 3단계 사업으로 재 조정해서 내년도 12월달에는 시행하는 것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3단계라면 주민등록하고 인감, 지문 관계만 들어가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실현 가능성이 있고, 그 안에 작업을 하기 위해 당초예산에 편입시켜서 작업해서 12월말에 시행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이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순호
이순호위원
이상입니다.
정민
최정민위원장
안병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577페이지, 읍·면분을 봐 주세요. 광주군내 복지회관이 오포하고 초월, 또 어디어디입니까?
영길
김영길기획감사실장
도척, 퇴촌, 실촌…….
병욱
안병욱위원
예산이 올라온 것을 보면 복지회관 관리원 해가지고 오포하고 초월밖에 안올라 왔거든요. 다른 곳은 관리원이 없습니까?
호균
임호균예산계장
오포하고 초월은 수년 전부터 복지회관이 설립돼 가지고 일용인부임으로 승인을 받아서 기 시행됐던 것이고, 퇴촌은 금년도에 사업이 완료됐고, 도척은 작년도에 완공됐는데 도척에는 재료비 기타로 일용인부임을 세워놓고, 퇴촌에 대해서도 예산 형편이나 인원을 봐서 재료비 기타로 운영을 하고, 일용인부임에 대해서는 추가 승인을 안해주기 때문에 일용인부임으로는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다른 방법으로라도 해 줘야죠.
호균
임호균예산계장
예. 다른 방법으로라도 관리원 충당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읍·면에서 공유재산을 매입할 수 있는지 모르겠네요? 587페이지 토지매입비, 면에다 집어 넣었는데 공유재산은 매입할 수 있는 것입니까? 절차상 어떻게 돼요?
호균
임호균예산계장
당초에 소규모 토지매입이기 때문에 면에서 하려고 추진했습니다만 관리계획변경동의안 절차라든가 관리 재무부서가 회계과이기 때문에 그것을 고쳐서 수정예산에서 본청으로 다시 조정했습니다. 그것은 당초에 잘못된 사항입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절차상 오르락 내리락 하지말고…….
호균
임호균예산계장
본청으로 수정예산에서 다시 조정했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584페이지에 보면 복지회관 예식장 인테리어 4,000만원,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해서 예식장을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까?
호균
임호균예산계장
이것은 금년도에 퇴촌면 다목적 복지회관이 준공됐습니다. 그 시설물만 건설과에서 지원했지 그 내부적으로 인테리어라든가 집기 등 모든 것이 하나도 안돼 있기 때문에 예산을 계상했는데 민방위교육이라든가 일반 회의만 해서는 복지회관을 지어놓고 사용빈도가 적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주민편의라든가 예식장으로도 활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인테리어 설치 공사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퇴촌면 아닙니까?
호균
임호균예산계장
예. 퇴촌면입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퇴촌면은 농협에서 지은 예식장만 가지고도 충분히 사용하고 남는데 예식장 인테리어로 4,000만원이 섰어요. 예식장을 꼭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해 놓을 필요가 있느냐, 예식장이 하나도 없으면 모르겠는데…….
호균
임호균예산계장
예식장 인테리어로 돼 있는데 일반적으로 평면 천장에 본회의장 같이 형광등만 달아놨기 때문에 행사할 때 단상이라든가 그런 것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런 쪽으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장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복지회관에 가봤어요?
영길
김영길기획감사실장
가봤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장
들어가서 말씀도 해 보셨어요?
영길
김영길기획감사실장
방음 관계가 안된 것으로 보여집니다만…….
정민
최정민위원장
본위원이 가서 보니까 복지회관이라고 지어 놓기는 지어놨는데 활용가치가 없어요. 왜냐하면 조그맣게 얘기해도 울려서 거기에서는 어떤 행사도 할 수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영길
김영길기획감사실장
저도 그런 얘기를 들어서 어저께 준공식 하면서 검토를 해 봤습니다만 물론 방음이 안돼서 울리는 것은 사실이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큰 지장은 없었습니다. 인테리어를 보강하고 시설을 좀더 갖추려고 세운 내용입니다.
정민
최정민위원장
거기 지하실이 있어요?
영길
김영길기획감사실장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지하실 방수공사는 복지회관이에요, 면사무소예요?
호균
임호균예산계장
면사무소입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남종면 청사 정문교체 700만원 했는데 청사개방 24시간을 한다면서 정문이 필요한 것입니까? 광주읍도 밤새도록 열어 놓던데…….
영길
김영길기획감사실장
자치시대에 정문개방을 24시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정문 상태가 노후돼 가지고 보기가 좋지 않아서 요구됐는데…….
병욱
안병욱위원
요구는 됐지만 실장님이 보실 때 정문이 필요한 것입니까?
영길
김영길기획감사실장
현재 정문을 여닫는 것보다도 양쪽 기둥 자체가 노후돼 가지고 새로 고쳐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요구한 것입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609페이지 하단에 중대리 쓰레기매립장 보수공사가 있는데 매립이 끝난 지 오래됐는데 무슨 보수공사가 9,600만원씩 들어갑니까?
호균
임호균예산계장
이 사항은 금년도에 수질관계로 감사원에서 감사원 감사가 나왔었는데 거기에서 침출수가 많이 나오고…….
병욱
안병욱위원
침출수 시설은 금년도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했잖아요?
호균
임호균예산계장
침출수라든가 거기서 더 이상 오염이 안되도록 정리 차원에서 하는 공사입니다. 거기서 보강하고 하수관로에 연결해서 침출수 나오는 것을 그 쪽으로 빼는 공사입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금년에도 침출수 공사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갔어요. 해마다 쓰레기매립장에 돈이 많이 들어가느냐는 것입니다.
호균
임호균예산계장
자체적으로 수질보전 환경개선을 위해서 많은 공사를 했는데 감사원이라든가 환경부에서 볼 때는 그것이 상당히 미흡하다고 판단되어서 지적된 사항입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610페이지 상단에 쓰레기매립장 관정 시추 2개소 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호균
임호균예산계장
이것도 겉으로 침출수가 유출되어서 검사를 할 수 있는데 지표까지 검사를 하라는 감사원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지표 밑에 관정을 파서 지하수까지 오염이 됐나, 안됐나 확인하는…….
병욱
안병욱위원
조사하기 위해서 600만원씩 들어간다?
호균
임호균예산계장
예, 그렇습니다. 읍·면분 쓰레기매립장 보수라든가 시설공사는 금년도 감사원 감사시 지적받아서 조치해야 할 사항입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두 군데가 어디어디입니까?
호균
임호균예산계장
양벌리 하고 지금 사용하고 있는 문형리로 알고 있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태전리는 다 매립했으니까 안하고?
호균
임호균예산계장
거기는 지적이 안됐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쓰레기는 태전리가 가장 많이 매립됐는데, 그 다음에 612페이지 생활보호심의위원회가 각 읍·면에 다 있습니까?
호균
임호균예산계장
조례에 의해서 다 구성돼 있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생활보호심의위원회 수당은 광주하고 오포만 들어왔는데, 다른 곳은 안하나요?
호균
임호균예산계장
금년도에도 광주읍에 예산을 세웠었는데 광주읍하고 오포는 참석자에게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에서 올라온 것이고, 타 면은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위원회를 운영하겠다는 사항입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공무원이 알아서 챙기는 데는 주고 모르고 지나가는 데는 넘어가고…….
호균
임호균예산계장
웬만한 것은 공통적으로 하는 것은 요구가 안됐다 하더라도 읍·면별로 공히 다 해줬습니다. 해주다 보니까 읍·면에서 예산이라든가 편성하는데 너무 신경을 안쓰고 하기 때문에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요구한 것만 편성을 했고 나머지는 안해 줬습니다. 직원들의 관심도라든가 이런 것을 제고시켜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그렇게 했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이것뿐만 아니라 각 읍·면이 공동 사업인데도 올라오는 곳이 있고 안올라 오는 곳이 있어요. 위원님들이 해마다 심의를 하다 보면 올리지 않은 면은 야단을 맞고, 어느 읍·면은 주느냐 해서 삭감하는 경우가 생긴단 말예요. 각 읍·면이 공히 같은 사업을 하면 똑같이 해줘야 됩니다. 만약에 읍·면에서 미처 챙기지 못하면 기획실에서 챙겨주든지, 아니면 안주려면 다 주지 말든지…….
호균
임호균예산계장
저희도 챙기느라고 챙기는데 공통적으로 세우다 보면 어떤 면은 필요없어서 사실적으로 예산요구를 안했는데 세워주면 나중에 안쓰고 다 도로 반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광주읍하고 실촌면 같은 경우에는 주·정차 단속요원이 있죠? 다른 사람들을 보면 피복비가 나가는데 이 사람들은 피복비가 안나갔어요?
호균
임호균예산계장
주·정차 단속요원은 청원경찰로 대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정차 요원을 일반직으로 했을 때는 그 전에 피복비를 세워서 했습니다만 인사이동이라든가 이런 것이 잦다 보니까 피복비를 해줘도 1년에 여러번 인원이 바뀌기 때문에 이루 다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이고, 청원경찰은 피복 규정에 의해서 피복을 다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원경찰 복장으로 입어서 단속하는 것으로 예전에 방침이 서 있어서 그렇게 운영토록 돼 있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주·정차 단속요원이란 게 누가 보더라도 나타날 수 있게, 피복 예산이 서 가지고 똑같이 옷을 입음으로써 주민들이 쉽게 인식하고 그 사람들이 나타남으로써 주·정차를 불법 안하는 예방책도 되고, 날 추운데 그 사람들 계속 거리를 헤매고 있는데 동절기 따뜻한 옷이라도 하나씩 해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영길
김영길기획실장
검토하겠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광주나 실촌에서 요구를 하고 있는데 올리지 못한 것 같아요. 우리가 보더라도 필요하더라고요.
호균
임호균예산계장
제가 지역경제과에 있을 때 검토되어서 그 전에 잠바를 한 번 사줬는데 인원이 자꾸 변동되고 그 사람들이 동일 제복을 사실상 안입으려고 합니다. 전문적으로 주·정차 단속요원으로 임명된 것이 아니고 청원경찰로 돼 있기 때문에 동일된 피복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지역경제과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가로등, 보안등 이것이 건설과에도 예산이 있고, 각 읍·면에도 예산이 있고, 증설 또는 보수예산이 중복되어서 서 있는 것이 많거든요? 먼저도 의원님들이 안을 제시해 드린 적이 있어요. 환경사업소에 기술직이 많으니까 거기다 장비를 조금 보강해 주면 보수비가 많이 절감되지 않느냐, 또 업자들을 이용하면 예산도 많이들고 제 때 해주지도 않고, 그런 안을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제시해 줬는데도 계속 수리비라든가 증설비가 건설과, 각 읍·면에 자꾸 중복이 되어 올라오거든요? 일원화시켜서 안되겠습니까?
영길
김영길기획실장
내년도에도 그러한 측면에서 장비에 대한 바가지차도 구입해 놓고 있는 것이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한 것을 일괄적으로 한 군데에서 보수하는 방향으로 검토하려고 장비구입을 하고 있었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의회에서 환경사업소하고 얘기해 보니까 장비만 해주면 작업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영길
김영길기획실장
장비구입을 내년도에 성립시켰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예산에 올라왔어요?
호균
임호균예산계장
수정예산안에 올렸고…….
병욱
안병욱위원
그것이 올라왔으면 이것도 예산이 다 달라져야죠.
호균
임호균예산계장
이것은 어떻게 할 것인가 방법을 찾아서 시설장비유지비 관리하는 부서로 다시 편성해야 되겠고, 그래서 도시과, 건설과 이런 곳에서, 도시과는 도시지역의 가로등을 설치하고 했는데 내년부터는 읍·면별로 필요한 것은 읍·면에서 하도록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고 본청 예산에는 가로등 시설공사는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시설장비 유지비는 환경사업소에 섰어요?
호균
임호균예산계장
현재는 읍·면으로 돼 있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장비 사는 것은…….
호균
임호균예산계장
건설과에서 구입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건설과에서 사고 환경사업소에서 관리하고?
호균
임호균예산계장
운영에 대해서는 어떤 게 좋은 가를 다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야 되겠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거기에 따른 유지비라든가 시설비를 재 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호균
임호균예산계장
다시 조정하겠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
이재경위원
보니까 광주읍은 2회로 돼 있어요. 다른 면은 1회란 말예요? 616페이지, 1만 5,000원×1,200등×2회라고 돼 있죠? 광주군은 2회인데 다른 면은 1회로 된 것은 왜 그렇죠?
호균
임호균예산계장
광주읍에는 도시지역의 가로등이 많고 타 면은 대부분이 보안등입니다. 광주읍에 있는 도시지역내의 가로등 같은 것은 보수의 필요성이 좀 많기 때문에 2회로 했고, 타 면의 보안등 같은 것은 1회 정도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재경
이재경위원
617페이지 시설비에 가로등 설치는 광주읍, 퇴촌면, 그 다음에 보안등 설치는 초월면만 계상됐는데 다른 면에서는 요청이 없었는가, 아니면 할 필요성이 없었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균
임호균예산계장
가로등하고 보안등 설치는 사실상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요구한 것만 계상이 됐고, 나머지는 설치 요구가 없었습니다.
재경
이재경위원
건설과에 전기직이 있습니까?
호균
임호균예산계장
없습니다.
재경
이재경위원
건설과에서 실제로 가로등, 보안등 수리하기는 곤란하네요?
호균
임호균예산계장
환경사업소에 있는 인력으로 보충하든지 방법이 강구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634페이지 유도선이 나오는데 퇴촌면 무수리에 강 건너에서 사람을 불러야 되는데 바람이 몹시 불고 비바람이 치는 날은 유도선 운영하는 사람이 바깥에 나와서 계속 쳐다보기 전에는 강 건너에서 사람이 부르는 것을 알 수가 없답니다. 비바람이 불 때 방안에 들어가 있으면 부르는 것을 몰라요. 강 건너에서 한없이 소리쳐 부르는데 비바람을 피할 수 있는 어떤 조그만 건물을 지어달라 하고 인터폰을 설치해 달라고 주민들이 그러거든요? 이용하는 사람들이나 운영하는 사람이 다 필요를 느끼고 있어요. 많은 돈 안들이고 될 것 같은데…….
영길
김영길기획감사실장
그 사항은 요구하면 조치를 하겠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635페이지 시설비에 보면, 도로변 화단조성공사 퇴촌면 3개소가 서 있는데, 도로변이 퇴촌면만 들어온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곳은 도로변 할 곳이 없어요?
호균
임호균예산계장
퇴촌면에서는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천진암 쪽이나 남종면 쪽으로 많은 행락객이 오니까 거기서…….
병욱
안병욱위원
초월, 실촌, 광주지역도 보면 도로변에 화단이 많이 있던데…….
영길
김영길기획감사실장
물론 각 읍·면에 화단들이 있어서 정비를 하는 것이 당연한데 거기는…….
병욱
안병욱위원
퇴촌면에서만 요구했어요?
영길
김영길기획감사실장
예. 그리고 거기가 관광도로로 이용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이상입니다.
정민
최정민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114페이지 일반수용비에서 자치법규집 추록인쇄가 있죠? 1,0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실제로 금년도에는 얼마나 들었습니까?
광균
이광균기획계장
금년도에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2회를 했는데 분량이 많아서 마지막으로 12월 중에 한 번 더 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이 거의 1,000만원이 다 들고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추록이 나중에 바뀐 부분만…….
광균
이광균기획계장
가제를 만드는 것입니다. 분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금년도에는 3회 했습니다. 내년도에도 3회 할 예정으로, 금년도도 1,000만원 세워서 거의 집행이 됐거든요.
기선
성기선위원
군보제작을 50만원씩 해 가지고 12개월해서 600만원인데 가능하면 배부처까지 기록을 해줬으면 좋은데, 배부처가 몇 곳이나 됩니까?
광균
이광균기획계장
배부처가 읍·면, 실과소 각 기관으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780만원이 섰는데 예산이 좀 남았습니다. 내년도에는 180만원 정도 줄여서 600만원을 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군보같은 경우는 사실 중요한 내용이 많이 실리거든요? 일반인들은 거의 군보를 접하기가 쉽지 않아요. 중요한 공지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은 군보를 통해서 게재하는데 읍·면에서도 일반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광균
이광균기획계장
배부선을 확대해서 주민들이 다 알아볼 수 있도록 시정·개선하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소송수행비 착수금이 1,700만원, 승소사례금이 2,100만원, 인지대 및 송달료가 400만원인데 금년도 예산에는 착수금이 700만원, 승소사례금도 600만원밖에 안되는데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났는지…….
광균
이광균기획계장
금년도 수준으로 신청했는데, 이 사항은 거의 다 소모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금년도에는 얼마 안됐어요. 착수금이 700만원밖에 안됐었는데 1,700만원으로 갑자기 늘어났는데, 승소사례금도 마찬가지이고…….
광균
이광균기획계장
소송같은 것은 미리 예측할 사항이 아니고 별안간 발생되기 때문에 금년도 수준으로 세워놨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법무담당 공무원 특수업무활동비인가 본데, 이것은 금년도에 없었던 것 같은데…….
광균
이광균기획계장
이것은 금년도에도 있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이상입니다.
정민
최정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필
이강필위원
734페이지에 보면, 산림욕장에 임목보상금, 토지매입, 진입로매입이 있죠? 이 사업 인가가 났습니까?
영길
김영길기획감사실장
사업인가는 아직 안 났습니다만 산림청하고 계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거기서 조건이 예산에 편입이 됐느냐를 따지고 있습니다. 바로 어디인가 하면, 지도소 위의 국유림을 하려고 한 사항인데 이렇게 예산을 세워 놓고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매입 승인을 꼭 해달라 하는 뜻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금년도에 어느 정도 얘기가 됐는데 산림청에서 확정이 되지 않아서 예산을 편성시켰습니다.
강필
이강필위원
경영사업 차원에서 할 것 아닙니까? 산림욕장을 하면 과연 거기가 경영수익이 될 것인가, 이것도…….
영길
김영길기획감사실장
국유림을 매입해 가지고 군유림으로 만들어서 거기에 대한 세부계획을 짜다 보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산림욕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을 갖춘다고 한 내용의 대표적인 사항을 넣은 것입니다.
강필
이강필위원
이상입니다.
정민
최정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료검토와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자료검토와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0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내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서 65페이지부터 69페이지, 124페이지부터 154페이지, 341페입지부터 347페이지, 691페이지부터 693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128페이지 북한지 16부, 지방자치 25부, 2000년지 50부, 북방저널 30부 부수가 다 틀린 이유가 뭡니까?
기우
이기우행정계장
여기에 나와 있는 책들은 공무원에 대한 교양지입니다. 처음에 구독신청할 적에 연도가 틀리기 때문에 처음에 한 것은 부수가 적고 나중에 했을 적에는 부수가 많고 그렇습니다. 부수를 일치시키는 문제도 있지만 적게 신청된 것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지금 없앨 수도 없고 해서 처음에 신청한 부수만큼만 구독하겠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장
부수가 일괄적으로 똑 같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우
이기우행정계장
교양도서별로 당초에 시·군별로 반 강제식으로 배당을 준거거든요. 처음에 구독신청한 숫자가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정민
최정민위원장
129페이지, 명예군수 임용장 액자 100개 50만원이 있는데, 명예군수가 꼭 필요합니까?
상우
이상우내무과장
지난번 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상당수의 명예군수를 위촉하고 있습니다. 명예군수 위촉의 기본적인 목적은 군정홍보 요원도 있고 여러 채널에 있는 데 후미진 구석진 감추어진 군정을 샅샅이 살피고자 하는 데에 그 뜻이 있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장
과장님 말씀은 다 옳으신 말씀인데 주민들이 명예군수로 위촉받아서 온다고 했을 적에 그 사람들이 실상 좋아하느냐 안 좋아하느냐, 본 위원이 봤을 적에는 크게 좋아하는 사람도 없는 것 같고 하루 온종일 와서 점심이나 한 끼 먹고 간다는 취지에 있다 보니까 주민들의 호응도 크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밑에 새광주소식지 (재정운영상황 공개) 별책 발간 이것은 뭡니까?
상우
이상우내무과장
이것은 재정운영상황을 공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례로 공개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책을 발행하는 것인데 행정계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우
이기우행정계장
보충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별로 상반기 하반기에 재정운영상황을 공개토록 되어 있습니다. 공개하는 방법을 광주군에서는 광주소식지에 공개하는 것으로 조례로 규정해서 상반기 하반기 광주소식지 발간 때에 별도로 2회를 발간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계상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정민
최정민위원장
135페이지, 공무원 한마음 정신교육 위탁교육비 해서 150명×5회 4,125만원 이것은 뭡니까?
상우
이상우내무과장
이것은 공무원 한마음교육이라고 해서 금년도 경우에는 공무원 사기진작책의 일환으로 해태연수원에서 교육을 시킨 게 있는데요. 사회저명인사의 강의를 듣고 공무원 상호간에 레크레이션을 통해 사기진작 차원에서 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정민
최정민위원장
이것을 해서 큰 효과가 있습니까?
상우
이상우내무과장
수련회가 끝난 다음에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앞으로 존속시킬 필요가 있겠느냐에 대해서는 대부분 했으면 좋겠다는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는 내용입니다.
정민
최정민위원장
직원부인들 교육받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호응도가 없는 것 같습니다. 마지못해 가는 것 같은 인상이 짙은데…….
상우
이상우내무과장
허락하신다면 수련회에 참석했던 분들의 소감을 몇 가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정민
최정민위원장
됐습니다. 다음 정운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운석
정운석위원
130페이지, 해외연수 국외여비 30명 6,000만원이 섰는데 오늘 보니까 환율이 1,700원으로 올랐습니다. 며칠 안 있으면 2,000원대가 되는데 그래서 의원들도 내년도에 외국에 가는 것을 일절 취소시켰습니다. 공무원들도 불가피하게 가는 것 외에는……. 30명이라는 숫자는 어떻게 된 겁니까?
상우
이상우내무과장
이것은 삭감된 것으로 기획실에서 수정예산에 삭감이 됐고 지난번 신문에 경기도 임수복 부지사님이 전체 못간다고 했고 이번에 일절 못나가는 것으로 공문이 내려 왔습니다. 이것은 수정예산에서 전액 삭감을 시켰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게 정리가 안된 것 같습니다.
운석
정운석위원
이상입니다.
정민
최정민위원장
안병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수정예산안 12페이지, 정액보조 단체보조금 바르게살기협의회 정액보조 1,600만원이 있는데, 바르게살기협의회가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까?
상우
이상우내무과장
운영되고 있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회장이 누구입니까?
상우
이상우내무과장
유영호 씨입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유영호 씨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바르게살기협의회 활동을 전혀 안하지 않습니까?
사무실이 어디 있습니까?
기우
이기우행정계장
행정계장이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바르게살기협의회 등 사회단체에 대해서 그 동안 정액보조를 주고 있다가 2년 전부터 전액 삭감을 시켜서 한 푼도 안줬었습니다. 내년도 예산편성지침에 다시 보조를 주는 것으로 해서 기획실 쪽으로 보조내시가 내려와서 수정예산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바르게살기협의회가 필요한 거예요?
기우
이기우행정계장
그것은 우리군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조직이기 때문에 옛날에 사회정화가 바르게살기로 바뀌어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인데 보조금을 줄 때는 조금씩 활동을 했는데 보조금을 안주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활동이 미약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사회의 활성화 분위기를 위해서 정액보조를 해서 다시 활성화시킬 계획으로 보조가 되는 것 같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먼저 근무하던 사람들도 다 해체되고 없잖아요? 사무실도 없고 아무 것도 없잖아요. 알겠습니다.
재경
이재경위원
그것과 보충해서 소위 관변단체 하면 자유총연맹 새마을지회 바르게살기협의회 세 개인데 유독 바르게살기만 정액보조를 해주고 자유총연맹이나 새마을지회는 없다는 말씀이에요?
태학
조태학사회진흥계장
새마을지회도 있습니다.
상우
이상우내무과장
이러한 관변단체에 대해서 보조를 주느냐 안주느냐 하는 것은 저희로서는 판단하기가 어렵고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어느 해는 주는 것으로 돼 있고 어느 해는 안 주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예산을 집행할 적에는 안위원님 말씀대로 실제 구성이 돼서 활발하게 움직였을 적에 보조금이 나갈 수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산편성자체를 저희 의지대로 할 수는 없고 다만 집행할 때 그런 부분들을 감안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광수
손광수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곁들여서 말씀드리겠는데 그 전에 보면 일괄적으로 읍·면에 가서 지역에 맞춰서 회식을 하든지 야유회를 가든지 보통 그렇게 쓰더라구요. 실질적으로 자연보호 캠페인을 한다든지 도덕성 회복이라든가 바르게살기 캠페인을 한다든가 거기에서 식대라든가 계산서를 첨부해서 예산을 요구한다든지 이렇게 된 데가 있고, 이왕 지침에 의해서 예산을 세우셨다면 관리를 철저히 해서 실질적으로 캠페인이라도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우
이상우내무과장
알겠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장
제가 바르게살기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제가 바르게살기 오포면 회장을 바르게살기 할 때부터 제가 했는데 사실 예산이 나왔을 적에는 홍보도 하고 캠페인도 여러 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안 나오고 군에 있는 바르게살기협의회 사무실이 없어지다시피 하고 간사도 사무장도 없고 하다보니까 유명무실하게 되었는데 제가 봤을 적에는 꼭 예산을 줘야 되는지 안 줘야 되는지 분간이 안 섭니다. 각 면에 170만원씩 줘 봐야 손위원님 말씀하셨듯이 회원들 모여서 회식이나 할 정도밖에 안됩니다. 제가 바르게살기 회장 할 당시에 40만원 남은 것을 독거노인들한테 불우이웃돕기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잔고가 하나도 없는데,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지금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돈을 걷어서 광주지역에 봉사활동이라든가 환경관계 불우시설 봉사활동하는 단체가 많아요. 실제로 그런 단체는 지원이 안됩니다. 지원해 주면 하고 지원 안해주면 안하고 이런 단체, 말 그대로 바르게살기는 바르게 사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서 주민들의 여론도 빗발칩니다.
상우
이상우내무과장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지금말씀하신 바와 같이 제대로 쓸 수 있도록 사전에 사전계획서를 받아서 심의를 거쳐서 교부해 주고 보조금지급에 대한 조례가 있습니다. 사업정산을 받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장
손광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수
손광수위원
342페이지에 보면 자연발생유원지 입장권 2만매를 만들어서 5개소에 설치한다고 해서 200만원하고, 새마을지도자 공로패 제작을 4명×12월 해서 240만원을 세운 모양인데, 그리고 자연발생유원지 간이화장실 분뇨수거료 이게 지금 광주군에 지정된 자연발생유원지가 여러 개가 지정돼 있지만 실제 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그 동안에 자체적으로 받았던 것이 중부면 엄미리인데 거기도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청소를 하겠다 해서 입장료를 징수하던 것을 금년부터 폐지시켰습니다. 그런데 다시 지원해서 신규로 가능하겠습니까? 지형적으로 볼 때는 중부 엄미리 같은 데는 입장료 징수하기도 여건상 가장 좋은 자리입니다. 그런데 거기 주민들도 반대하는데 과연 다른 지역에서 가능하겠느냐?
상우
이상우내무과장
금년 여름에 전국적으로 가장 잘되고 있다는 강원도 횡성하고 경기도 양평이 잘되고 있다고 해서 사회진흥계장이 현장을 방문해서 잘되는 점에 대해서 배워와서 내년도부터는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대인 2,000원 소인 1,000원 입장료를 받는 것으로 물가심의위원회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게 올라가면 조례로 정해 주시면 저희들이…….
광수
손광수위원
과장님 말씀은 좋습니다. 해 보시려는 의지는 좋은데 내가 보기에는 엄미리의 경우 500원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00원 받는 것도 거기에 오는 사람들이 상당히 거부감을 느끼고 불편해 했는데 이것보다 더 올렸을 경우에 거부감이 더 생길 것이고 주민들도 반대할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다른 데는 상행위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지역도 있겠지만 엄미리 같은 데는 상행위에 거부감을 느끼니까 반대한 것인데 실질적으로 이것을 충분히 검토된 다음에 예산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봐지고, 여름 피서지를 보면 거의 미화원들이 청소를 하는데 돈을 받든 안받든 어쨌든간에 우리 지역에 어질러 놓은 것은 우리가 치워야 되니까 예산이 수반되긴 했는데 전에도 매년 하다가 실패를 본 것인데,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봐집니다.
상우
이상우내무과장
저희 생각에는 주민들의 의견이 거세게 나타난 데가 엄미리하고 천진암 두 군데이고 나머지는 주민들하고의 마찰은 없습니다. 그곳에 온 행락객들하고 가격이 싸니 비싸니 이것에 대한 마찰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광수
손광수위원
사실 두 곳만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는 곳이지 다른 데는 징수할 수가 없는 지역입니다. 어디로 들어가는 것을 받을 겁니까? 가서 놀고 있는 것을 달라고 하면 그 사람들이 줍니까? 오히려 광주의 이미지만 나빠지고, 실제로 받을 수 있는 곳을 주민들에게 계곡이라든가 자연환경이 좋으니까 그것을 이용함으로써 행락객들한테 홍보도 하고 시설도 재투자하고 이렇게 해서 이해를 시키고 하게끔 해야지, 실제 가능성 없는 지역에 하겠다는 것은 도저히 현실에 맞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능한 지역을 주민들이 반발 안 하면 장사하는 데만 중요시하지 말고 광주의 이미지라든가 행락객의 편익시설을 갖추는데 입장료를 받아서 환원사업 차원에서 재투자하고 이렇게 되면 모를까, 가능성 없는 지역에 지정만 해놓고……. 내가 볼 때 현실적으로 맞지를 않습니다.
상우
이상우내무과장
타 시·군에서도 하고 있는 사항이고 우리도 다시 한번 해보자 이런 내용입니다만 연구를 해서 탄력적으로 해보겠습니다.
광수
손광수위원
알겠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장
이강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필
이강필위원
149페이지, 통계연보 발간 500부 했는데 배부처가 주로 어디입니까?
문재
이문재서무계장
금년까지는 경기도내 시·군에만 발송시켰는데 내년부터는 전국 232개 시·군·구, 시·도, 유관기관, 사회단체 해서 부수율이 높습니다.
강필
이강필위원
알았습니다. 152페이지, 경기도민 생활수준 및 의식구조 조사지도여비가 있는데 그 위에 보면 경기도민생활수준 및 의식구조 똑같은 내용인 것 같은데, 인부임은 10명이고 여비는 8명인데 어떻게 된 겁니까?
문재
이문재서무계장
이것은 도비로 내려온 것인데요. 인부임은 8개 읍·면을 대상으로 샘플조사를 할 것인데 광주읍은 대상범위가 넓기 때문에 조사인부가 광주읍이 2명이고 밑에 조사지도여비는 공무원들 8개 읍·면 똑같이 1명씩 들어가는 겁니다.
강필
이강필위원
내년도에 처음 세운 거죠?
문재
이문재서무계장
예, 그렇습니다.
강필
이강필위원
우리가 봤을 때는 꼭 필요한 것인가 하는 뜻에서 묻는 겁니다.
문재
이문재서무계장
경기도에서 처음 시도하는 것인데 시군비로 안하고 도에서 계획을 세워서 도비로 예산을 세워서 전액 도비사업으로 실시하는 겁니다.
강필
이강필위원
알았습니다. 수정예산안 43페이지에 보면 새마을지회 정액보조 3,600만원 서 있는 것은 뭡니까?
태학
조태학사회진흥계장
금년까지는 정액보조가 없었는데 내년에 3,600만원으로 부담지시가 돼서 내년에 다시 처음 세우는 겁니다.
강필
이강필위원
도비도 없이 자체에서?
태학
조태학사회진흥계장
도비 없어도 지침에 의해서 군예산으로 나가는 겁니다.
상우
이상우내무과장
어제 그저께 신문에도 났는데 바르게살기하고 새마을지회하고…….
광수
손광수위원
도비 보조금 없이 전액 군비라면서요?
호균
임호균예산계장
예산계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무부에서 예산편성지침을 시달할 때 먼저는 5개 단체에 대해서만 정액보조단체였었습니다. 문화원, 노인회, 전몰군경유족회, 상이군경회 등 6개가 정액보조단체로 지정이 돼 있었는데 이번에 추가로 지방자치단체가 관변단체에서 지원할 수 있는 단체가 새마을지회하고 바르게살기협의회로 추가로 지정이 돼서 이번에 내려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안에 예산 편성한 겁니다. 부담지시가 아니고 지방자치단체가 자치단체내에 있는 단체를 정액으로 보조할 수 있게끔 하는 지정된 단체가 추가로 내려온 사항입니다.
강필
이강필위원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다 그런 식으로 내려왔겠지, 그런 것 아니예요?
호균
임호균예산계장
지방자치단체가 단체에 정액으로 지원할 수가 없었거든요.
강필
이강필위원
없었는데, 아마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다 하는 이런 내용일 겁니다.
호균
임호균예산계장
내년부터는 지원이 가능하다고 내려온 겁니다.
강필
이강필위원
새마을지도자 체육대회라고 과목정정이 돼 있는데 임의 보조에서 들어온 거죠?
호균
임호균예산계장
이것은 새마을지도자회가 정액보조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임의보조단체 보조금으로 과목에 들어와 있는데 새마을지회나 지도자회가 정액보조단체로 지정됨에 따라서 정액보조단체 보조금 부기로 다시 들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필
이강필위원
그래서 체육대회보다는, 전에는 수련대회라고 있었죠? 금년도에 체육대회를 하다 보니까 행사 측에서도 어려움이 있겠지만 당사자들도 아주 곤혹을 치르고 있습니다. 전에는 수련대회라고 계곡이나 일정한 장소에 가서 했는데 지도자들 얘기를 많이 들어봤는데 곤혹을 치르는 것입니다. 이왕이면 체육대회보다는 하계수련대회라든가 이런 것으로 명칭을 바꾸어서 했으면 하는 생각도 듭니다.
광수
손광수위원
정액보조가 3,600만원 주라고 내려온 겁니까? 사업비 성격으로 산출한 겁니까?
호균
임호균예산계장
지방자치단체가 단체에 줄 수 있는 기준액입니다. 그 이상은 못주고.
광수
손광수위원
그 이하는 조정이 가능하고?
호균
임호균예산계장
그것은 자치단체 예산 편성현황이라든가 그런 것에 따라서…….
광수
손광수위원
새마을지회의 인건비라든가 운영비 이런 것으로 해서 주라는 것인지 어떤 과목은 있어야 될 게 아닙니까?
호균
임호균예산계장
정액보조단체에 대한 보조금은 사무실 운영비라든가 사무실에 상시 거주하는 인원에 대한 인건비, 전기료, 전화료, 모든 행사에 대한 것 다입니다.
광수
손광수위원
그 전에는 중앙에서 내려왔는데, 사무국장 인건비라든가 보조가 되고 군비 지원했는데, 이것을 건의해서 거기에서 얼마하고 군에서 부담하란다면 모를까 그 전에는 도비에서 정액 얼마 나왔다고. 사무국장 오래된 사람 인건비가 많이 나오니까 그렇게 일할 것도 없으니까 간사나 직원만 하나 두어서 하면 운영하는 게 낫지 않느냐, 보조 내려온 것으로 사무국장 인건비 주다 보니까 다 지출이 되고 운영하기가 어려운 사정도 있었는데…….
호균
임호균예산계장
국가경제라든가 국민정신이라든가 이게 좀 미약하니까 이것을 앞으로 확충해보자 해서 그 사업비가 된 것 같습니다.
광수
손광수위원
국민정신도 중요하지만 다른 차원에서 지금 경제가 어려운데 오히려 자구노력으로 해서 자발적으로 하게 해야지 돈을 줘서 해라 자치단체에다 떼밀고 국가에서 할 것은 해야지, 새마을지회에서 국민들의 정신적이라든가 그런 것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꼭 필요한 행사비용을 예산 지원해 주는 것은 가능하겠지만 이것을 정액보조로 군비로 줘라 하는 것은 잘못됐는데…….
강필
이강필위원
342페이지, 지도자공로패 제작이 있는데 상이라는 것은 다 선정해서 주는 것이겠지만 월 4명이니까 인원이 너무 과다하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질의합니다.
태학
조태학사회진흥계장
월별로 편성했습니다만 수련대회라든지 지도자대회를 할 때 주게 되고 특별히 지도자가 청소를 잘했다든지 하면 월례조회 때 한두 명씩 주고 있습니다.
강필
이강필위원
43페이지, 공익근무요원 피복비 내역이 9만 5,000원으로 올라왔는데 어떻게 된 계산입니까? 내역이 기재가 안돼 있는데 무엇을 사 주는 겁니까?
호균
임호균예산계장
근무복입니다. 지금 군복 같은 것을 해 입거든요.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강필
이강필위원
다른 과에서도 공익근무요원들 다 이렇게 올라왔습니까?
호균
임호균예산계장
이것은 내년도 공익근무요원 배치계획에 의한 중식비 교통비 피복비를 예산부서에서 각 과별로 일괄적으로 편성했습니다.
강필
이강필위원
과별로 올라온 내용을 보면 방한복이나 작업복이나 우의에 대해서 다 틀립니다. 그것을 일관성 있게 해달라 이겁니다.
호균
임호균예산계장
내년도 공익근무요원 피복비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9만 5,000원으로 금년도 수준으로 동결했습니다.
강필
이강필위원
1년에 한 번씩 해주는 것 아닙니까?
호균
임호균예산계장
예.
강필
이강필위원
그리고 청경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입니다.
호균
임호균예산계장
청원경찰은 피복비 규정에 의해서 매년 피복을 해줄 수 있는 것 하고 2년에 한 번씩 해줄 수 있는 것을 계상토록 했는데…….
강필
이강필위원
내가 그것을 묻는 게 아니라 같은 내용인데 가격이 전부 틀리게 산정돼서 올라 왔으니까 그것을 통일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우의도 1만 2,000원짜리가 있는가 하면 5,000원 짜리도 있고 방한복도 환경사업소에서는 3만 5,000원인데 다른 데는 10만원씩 올라온 게 있습니다. 작업복은 전부 5만원씩 올라 왔는데 그런 것을 일률적으로 금액을 해주면 보기에 낫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호균
임호균예산계장
알겠습니다.
강필
이강필위원
이상입니다.
정민
최정민위원장
138페이지에 보면 휴대폰 사용료 17대로 돼 있는데, 어디어디 17대입니까?
미애
유미애정보통신계장
군수님 두 대, 부군수님 두 대, 비서실장 한 대, 내무과 세 대, 문화공보실 한 대, 산림과 두 대, 환경보호과 두 대, 민방위재난관리과 세 대, 1호차 기사 한 대 해서 17대가 있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장
민방위재난관리과에 세 대입니까?
미애
유미애정보통신계장
민방위재난관리과는 휴대폰이 두 대, 카폰이 한 대입니다.
정민
최정민위원장
민방위재난관리과는 훈련하느라고 세 대가 있다고 하지만 군수나 부군수가 두 대씩 필요합니까?
미애
유미애정보통신계장
차에 있는 카폰하고 가지고 다니는 휴대폰하고 두 대입니다. 기사하고 군수님하고…….
정민
최정민위원장
144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 컴퓨터유지비 다기능사무기기 유지보수(본청) 1,119만 7,000원인데 본청에 있는 장비를 다 수리한다는 겁니까?
신희
정신희전산계장
시설장비유지비는 실과소에 있는 전 장비를 전산계에서 일괄 유지관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민
최정민위원장
내무과에도 컴퓨터를 한 대 새로 산다고 돼 있죠?
문재
이문재서무계장
통계용입니다.
정민
최정민위원장
통계용으로 하나 산다고 돼 있는데 다기능사무기기 구입 이게 컴퓨터 아닙니까?
신희
정신희전산계장
맞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장
전산계에서 다기능사무기기 80대를 사는데 한 대를 따로 구입하는 것은 없는 겁니까?
호균
임호균예산계장
본청하고 읍·면에서 다기능사무기기를 구입한다고 산발적으로 예산요구가 돼있어서 당초계획은 전산계에서 모든 것을 총괄해서 수리부터 구입하는 것을 총괄 관리토록 해서 당초에 다기능사무기기 80대하고 프린터기 40대를 구입하려고 했었는데 긴축예산편성에 따라 수정예산에 10대씩만 필요한 것만 하도록 해서 이것은 조정이 됐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장
예산계장한테 한 마디 해야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을 가져오려면 며칠 전에 갖다 주든지 오늘 아침에 수정예산을 가져오면 잘못된 것 아닙니까?
호균
임호균예산계장
죄송합니다. 지방양여금 내년도분이 늦게 내시되는 바람에 좀 늦었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장
추가예산 10페이지에 보면 장학기금 적립금 2억이라고 돼 있는데 아직 조례도 만들지 않은 상태에서 2억이 예산서에 올라왔다는 것은 이상하네요.
상우
이상우내무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조례는 12월 25일까지 20일간의 공람기간이 지나면 바로 처리해 주실 것으로 생각하고…….
정민
최정민위원장
예산은 20일날 종결짓지 않습니까? 25일날 조례가 되는데 이것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 1회 추경에 하는 것이…….
상우
이상우내무과장
해 주시면 이왕 열 분의 의원님들의 뜻으로 좋은 일을 하시는 것이니까 큰 무리가 없으면…….
정민
최정민위원장
좋은 일을 하는 것은 맞는데, 날짜가 안맞아서 할 수 없는 사항 아니에요?
광수
손광수위원
우리 자체적인 거죠?
상우
이상우내무과장
예.
광수
손광수위원
그럼 진작 서둘러서 맞춰서 해야지, 조례 통과한 후에 원인행위가 이루어진 다음에 예산을 반영시켜서 해 줘야지 어떤 절차도 없이 설립도 안되고 아직 조례도 통과 안됐는데 예산 먼저 요구하는 것은 순서가 맞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장학금 조례가 통과된 다음에 예산은 그때 설립이 된 다음에 예산이 수반되니까 예산 요구해서 승인해야지, 설립도 안했는데 예산요구한 것은 거꾸로 된 거죠.
상우
이상우내무과장
처음에 위원님들께서 다 찬성을 하신 내용이고 하니까 웬만하면 봐주세요. 죄송합니다.
정민
최정민위원장
146페이지, 인허가시스템 W/S도입이 있는데, W/S가 무슨 말입니까?
신희
정신희전산계장
워크스테이션(workstation)입니다.
정민
최정민위원장
무슨 기계인데 한 대에 4,000만원씩 합니까?
상우
이상우내무과장
각종 인허가로 인해 민원인이 강력하게 항의하는 내용을 보면 허가신청한 지 석 달이 됐느니 다섯 달이 됐느니 그런 내용인데 그 중에서 상당부분이 내용을 알고 보면 설계사무소에 맡긴 그때부터 마치 광주군청에서 한 것 마냥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도입하는 것은 내가 몇 월 며칟날 건축허가를 넣었는데 지금 어디 와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선명하게, 한 마디로 말씀드리면 앞으로 사장이 돼 있는 그러한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민원인이 와서 스위치만 눌러보면 '협의중에 있다', 협의중에 있는데 산림과하고 협의다 아니면 산업과하고 협의다 그렇게까지 투명하게, 파묻히는 것이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정민
최정민위원장
한 대에 4,000만원씩 간다니까 의아심이 들어서 질의했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광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수
손광수위원
141페이지, 시설비 도·군간 화상전화 및 회의 시스템 구축공사 이것이 도에도 설치가 다 되어 있습니까?
미애
유미애정보통신계장
아직 설치는 안돼 있고 내년도에 같이 하는 것입니다.
광수
손광수위원
이런 사업은 도 행정에 필요한 것이니까 도에서 부담을 해줘서 해야 되는데…….
상우
이상우내무과장
장학금 관계는 잘좀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
최정민위원장
예산서에 보면 업무용 자동식전화기 (선거업무용) 35대가 있는데, 여태까지 선거를 치렀는데 전화기 없이 선거를 치렀습니까?
미애
유미애정보통신계장
그런 것은 아니고 올해 예산에도 35대를 세웠습니다. 올해 투표소 38개소에 전화기가 없는 투표소에는 전화기를 지원해 주고 선거가 끝나면 회수해서 고장이 난 전화기는 그것으로 대체하는 겁니다.
정민
최정민위원장
여태까지 사용한 전화기가 있을 것 아닙니까?
미애
유미애정보통신계장
이미 사용하고 고장이 나서 지금은 없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장
지금 현재 투표소가 38개소가 있는데 남아있는 게 세 대밖에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결론은. 그리고 사용을 못하니까 35대를 다시 구입해야 된다?
미애
유미애정보통신계장
그런 것은 아니고…….
광수
손광수위원
현재는 전화기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미애
유미애정보통신계장
올해 예산이 섰습니다. 구입을 해서 38개 투표소에 돌리고 난 다음에 투표가 끝나면 회수를 받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있다가 다른 실과소나 읍·면에서 전화기가 고장이 나면 지원해 주는 겁니다.
광수
손광수위원
총선이라든가 4대선거를 할 때는 투표소에 전화기가 없었습니까? 이번에 유독 선거업무용으로 전화기를 산다니까 전에는 어떻게 했었느냐 이겁니다.
미애
유미애정보통신계장
예비용이 없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장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내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료검토와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자료검토와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5분 회의중지
15시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계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수정예산안 15페이지부터 18페이지, 본예산 161페이지부터 17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석
정운석위원
166페이지, 상황실하고 고충처리방 소파구입인데 소파가 못쓰게 됐어요?
지호
유지호회계과장
그것은 수정예산에서 삭감된 사항입니다.
정민
최정민위원장
수정예산안에 보면 상황실 소파구입만 300만원 삭감됐고 고충처리방 소파구입은 삭감이 안됐는데…….
지호
유지호회계과장
고충처리방은 옛날에 군수님이 쓰시던 의자를 사용하는데 상당히 오래되어서 교체하는 것입니다.
운석
정운석위원
가구라는 게 오래 쓰면 오래 쓸수록 골동품으로서의 가치가 있고 파손만 안됐다면 수리해서 쓰는 것이 좋은데, 지금 우리 경제가 이 모양 이 꼴이 됐는데 가능한 한 재활용해서 쓰는 것으로 해야지 300만원씩,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굳이 새로운 것으로 간다고 해서 고충처리방 일이 잘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해요?
지호
유지호회계과장
더 쓰라시면 더 써야죠.
운석
정운석위원
나라 경제가 이 꼴인데 더 씁시다. 이상입니다.
정민
최정민위원장
176페이지를 봐 주세요. 광주군청 신축공사 기본조사설계비가 있는데, 군청은 이사 가기로 돼 있어요?
지호
유지호회계과장
이것은 내년도에 기본설계비만 1차적으로 세운 것인데, 협의가 되면 내년도에 기본설계는 할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대비해서 세운 것입니다.
정민
최정민위원장
군청 부지가 확정됐습니까?
지호
유지호회계과장
경찰서 앞 부지로 하는 것으로…….
정민
최정민위원장
회계과에서는 된다고 했는지 모르지만 의회에 와서는 확실하게 얘기를 안했거든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세차장 보수공사가 있죠? 세차장 보수공사가 1,000만원씩 듭니까? 자동세차기를 갖다 놓는 것입니까?
지호
유지호회계과장
현재 세차장 설치가 돼 있어서 운영하고 있는데 작년도 하반기에 고장이 나서 전반적으로 수리를 해야될 사항입니다.
정민
최정민위원장
본관 화장실 수리는?
지호
유지호회계과장
식당하고 건설과동 화장실인데 남·녀 화장실 입구가 같이 들어가는데 여자 화장실을 통해서 들어가도록 돼 있습니다. 옛날에 설치했기 때문에 수도관계도 정비해야 되고 전반적으로 손을 봐야될 사항입니다. 남자직원보다도 여직원들이 불편하기 때문에 수리를 해야될 입장입니다.
정민
최정민위원장
의회 3층 본회의실 보수공사가 있는데 무엇을 보수하는데 1억원씩 들어갑니까?
지호
유지호회계과장
이것은 의회에서 요청이 들어와 가지고…….
정민
최정민위원장
회계과장님! 의회에서 올리면 무턱대고 다 해줘요?
지호
유지호회계과장
지붕도 새고 창문설치, 위치변경 등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올린 것입니다.
정민
최정민위원장
화단 조성공사 1,000만원, 청사 수목전지 및 전정공사, 수목 전지는 나무를 전지하는 것이고, 화단조성하는데 1식 해가지고 1,000만원인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지호
유지호회계과장
화단 자체가 잔디가 없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손을 봐야될 사항입니다. 거기에 대한 화단 정비가 1,000만원입니다.
정민
최정민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세요. 성기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176페이지 기타 출연금에 공공시설 정비 회비가 무엇입니까?
지호
유지호회계과장
지방재정공제에서 1,000만원 정도 이상의 공공시설물은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돼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정기적으로 내는 회비예요?
지호
유지호회계과장
종합보험 성격의 회비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이제까지 출연금 내던 거예요?
지호
유지호회계과장
예.
기선
성기선위원
179페이지, 2급관사를 구입하려고 했는데 현재 부군수님 사용하실 관사입니까?
지호
유지호회계과장
금년도에 예산이 있었는데 신청을 못해가지고 내년도에 우성아파트나 현대아파트 중에서 2급관사 구입을 하는 일부 금액이 되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금년도에도 구입을 못했잖아요? 물량이 없어서 그랬습니까?
지호
유지호회계과장
우성아파트를 하려고 했는데 거기 관계가 진척이 안돼서…….
기선
성기선위원
이것은 어디로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지호
유지호회계과장
우성이나 현대 중에서 내년에 구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우성이나 현대아파트가 내년에 입주가 돼요?
지호
유지호회계과장
입주가 아니라 분양금액입니다.
운석
정운석위원
분양을 하면 한 번에 내는 것이 아니잖아요?
지호
유지호회계과장
한 번에 내는 것도 있고 분할해서 내는 것도 있는데 한 번에 내면 이율을 많이 쳐서 혜택을 받기 때문에, 전체 금액이 아니라 우선 80% 정도의 금액만 예산요구한 것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8,900만원이면 다 구입하는 것 아닙니까?
지호
유지호회계과장
1억원이 넘기 때문에 다 안됩니다.
택철
이택철관재계장
현대아파트 같은 경우는 평당 400만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가까운 곳에서 좀더 싼 것으로 구입하면 되잖아요?
택철
이택철관재계장
광주읍내에서 하는 것이 우성아파트하고 현대아파트인데 우성아파트는 사업승인이 되어서 공사 중에 있는데 먼저 부도나는 바람에 채권단하고 합의가 안돼서 분양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양을 못받았고, 옛날 세브란스병원 자리에 현대아파트 들어오는 것은 내년도에 사업승인이 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지금 사업승인이 나서 언제 입주하려고 하느냐는 것입니다.
택철
이택철관재계장
분양을 받아서 하는 것이고, 현재 부군수님은 전세를 얻어가지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당장 입주하는 것이 급한 게 아니기 때문에 분양을 받아서 들어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기존에 있는 아파트를 사게 되면 더욱더 비싼 가격으로 사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군수님이 새로 바뀌어서 광주사람이 부군수로 오시면 필요없는 것 아닙니까?
택철
이택철관재계장
그것은 불확정한 사실이지만 만약 그렇게 된다고 해도 아파트 가격은 떨어지지 않으니까 군 재정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1억원은 넘습니까?
지호
유지호회계과장
그렇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이상입니다.
정민
최정민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필
이강필위원
179페이지에 보면, 차량교체 구입이 있죠? 수정안에서 삭감된 것 같은데, 읍·면분이 어디어디입니까?
지호
유지호회계과장
8개 읍·면 다 해당됩니다. 똑같은 시기에 샀기 때문에 다 교체됩니다.
강필
이강필위원
그 중에서 가동할 수 없는 게 있고 좀더 나은 게 있지 않겠습니까?
지호
유지호회계과장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강필
이강필위원
소형승합은 무엇무엇입니까?
지호
유지호회계과장
환경감시원 봉고차 9인승하고 사회복지과 봉고 12인승입니다.
강필
이강필위원
수정예산안 17페이지, 청사내 창고 신축공사 1식 했는데 이것이 어디에 쓸 것입니까?
지호
유지호회계과장
의회주차장 부지 옆에 창고동이 있는데 그 창고 위에 설치하는 것입니다. 창고가 모자라기 때문에…….
강필
이강필위원
민원실 창고는 지하로 돼 있는데…….
지호
유지호회계과장
민원실 지하에 보일러실이 있는데 민원실하고 환경보호과가 상당히 비좁기 때문에 창고하고 서고를 일부 칸을 막아서 설치하는 것입니다. 종합민원실 지하층이 되겠습니다.
강필
이강필위원
칸만 막아서 쓰는 것입니까?
지호
유지호회계과장
칸도 막고 천정도 막고 전체적으로 공사를 다시 해야 됩니다.
강필
이강필위원
이상입니다.
정민
최정민위원장
178페이지에 보면 대회의실 에어컨 구입이 수정예산안에 삭감됐거든요? 대회의실 3층에 에어컨이 없습니까?
지호
유지호회계과장
일부 에어컨이 있는데 작동이 잘 안됩니다.
정민
최정민위원장
대회의실에 가서 회의할 때 보니까 너무 덥던데 왜 삭감시켰습니까?
지호
유지호회계과장
예산계에서 삭감시켰기 때문에…….
정민
최정민위원장
예산계장! 왜 삭감해서 들어왔습니까?
호균
임호균예산계장
아주 없는 게 아니고 옛날 3층 증축하면서 종합으로 에어컨하고 히터로 쓸 수 있는게 돼 있거든요.
정민
최정민위원장
여름에 회의할 때 보면 땀을 너무 많이 흘리다 보니까 너무 불필요하게 삭감하지 않았나…….
호균
임호균예산계장
긴축재정으로 인해서 내년도에는 좀…….
정민
최정민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4분 회의중지
15시 1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지적과장과 관계 계장은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서 330페이지부터 339페이지, 수정예산안 42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필
이강필위원
331페이지에 보면 개발부담금 개발비용 확인용 수수료가 있죠? 이것은 무엇입니까?
윤지
정윤지지적과장
개발부담금 납부를 통보하게 되면 소유자가 개발비용 내역서를 25일 이내에 제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개발비용 내역서를 받아서 그것을 재정경제원에 등록된 예산등록 업체에 용역을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용역을 받아서 개발부담금을 징수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확인 수수료입니다.
강필
이강필위원
개발부담금을 내게 되면…….
윤지
정윤지지적과장
우리가 할 수 없으니까 용역을 줘야죠.
강필
이강필위원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검증을 의뢰하는 것 아닙니까?
윤지
정윤지지적과장
1월 1일 기준해서 조사한 것을 6월 30일 종료로 7월 한 달 동안 이의신청 받은 것을 가지고 우리 감정평가사한테 검증을 의뢰하는 것입니다.
강필
이강필위원
334페이지도 똑같은 내용으로 돼 있는데 이것은 무엇이고 그것은 무엇입니까?
윤지
정윤지지적과장
두 번째 약식검증은 6월 30일까지 약식 이의신청된 것 말고 남는 것, 읍·면에서 조사를 다 했습니다. 그것을 전부 다 감정평가사한테 약식으로 검증받아서 공시지가를 확정하는데 쓰는 검증수수료이고, 밑의 것은 이의신청이 돼 가지고 우리가 토지평가 심의를 하기 전에 그때 다시 들어온 것에 대해서 다시 감정평가사한테 검증을 받는 수수료입니다.
강필
이강필위원
똑같은 내용의 똑같은 금액이 계상돼 있어서 중복되지 않았나 해서 묻는 것입니다.
윤지
정윤지지적과장
내용적으로 다릅니다.
강필
이강필위원
335페이지, 개별지가조사 인부임해서 올라온 게 있죠? 이것은 매년 하는 것입니까?
윤지
정윤지지적과장
그렇습니다. 매년하는 사항입니다. 읍·면의 개별지가 일용인부임에 대한 예산입니다.
강필
이강필위원
인상될 요인이 없으면 안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윤지
정윤지지적과장
매년 1월 1일 반드시 조사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됩니다.
강필
이강필위원
2년에 한 번씩 해도 되지 않나, 매년 하다보면 똑같은 인상요인이 없으면 불필요한 예산이 아닌가?
윤지
정윤지지적과장
전수 13만 필지인데 매년 1월 1일 10만필지를 조사토록 되어 있습니다. 인상되고 안되고를 떠나서 매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필
이강필위원
이상입니다.
정민
최정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3분 회의중지
15시 2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서 242페이지부터 250페이지까지, 수정예산서 35페이지부터 36페이지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석
정운석위원
242페이지, 양벌리 쓰레기 적환장에서 근무하는 분들이 6명이죠? 청소과장은 환경사업소에 한 번 가보셨어요?
경만
허경만청소과장
가봤습니다.
운석
정운석위원
다 같은 사람인데 여러 가지 근무조건이나 수당같은 것 샘이 안나요?
경만
허경만청소과장
적환장이 특수환경이기 때문에 위원님들도 보셨겠지만 아주 열악한 그런 환경입니다. 최근에 근무하는 환경미화원들의 쾌적한 환경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전처리시설을 하면서 부분적으로 사무실을 옮겼습니다. 이번에 의원님들이 500만원을 세워주셔 가지고 상·하수도 시설이 없었는데 상·하수도가 들어가게 됐고, 그 다음에 6명 중에 1명은 기능직이고 1명은 8급 기계직입니다. 나머지 4명이 환경미화원인데 이 분들이 받는 수당에 대해서 도에도 질의를 했고 내무부에도 질의를 해서 환경미화원이 과연 공무원의 범위에 들어가는지 질의를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직까지 답변은 못받았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의 기본 생계비가 되면서 열악한 환경속에서 근무하면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운석
정운석위원
그 사람들이 거기에서 점심을 못먹는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진석
김진석청소시설계장
사실상 사무실이 음식물 전처리시설을 하기 전에는 2층에 있었는데 10월달에 냄새가 덜 나도록 하기 위해 현재 정문쪽으로 옮겼습니다. 이번에 옮기는 과정에서 그 전에는 못하던 것, 하수같은 것이 처리 안됐는데, 상·하수도가 연결되어서 배수가 안되니까 현재는 취사를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3회추경 때 예산 500만원해서 다시 공사를 하는데 그것이 되면 취사가 가능토록 되겠습니다.
운석
정운석위원
목욕비는 넣을 수가 없습니까?
진석
김진석청소시설계장
목욕비는 시설내에 근무하기 때문에 금년도까지 안됐는데 내년도부터는 냄새가 나기 때문에 목욕비를 따로 세웠습니다.
운석
정운석위원
방법을 강구해서 줄 수 있는 데까지 주세요. 환경사업소는 근무조건이 굉장히 좋잖아요? 과장께서는 많은 인원도 아니고 6명이니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경만
허경만청소과장
복리후생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발랍니다. 이순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이순호위원
245페이지, 쓰레기종량제 비닐봉투 제작했는데 추가로 더하는 것입니까?
경만
허경만청소과장
이것은 내년도분입니다.
순호
이순호위원
먼저 감사 때도 지적했는데 97년도분이 남았잖아요?
경만
허경만청소과장
일부 남았는데 모자란 부분만…….
순호
이순호위원
몇 리터 짜리입니까?
경만
허경만청소과장
몇 리터씩 구분하기가 어려워서 1억 5,000만원 안에서 음식물쓰레기는 음식물쓰레기, 일반쓰레기는 일반쓰레기 이렇게 했는데…….
순호
이순호위원
1년 동안 모두 얼마치를 구입하는 것입니까?
경만
허경만청소과장
금년도에 구입한 것이 약 1억원 정도 됩니다. 내년도에는 인구도 증가하고 해서 5,000만원 더 세워야 되지 않을까 판단되어서 더 세웠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
수익금액이 얼마가 된다고요?
경만
허경만청소과장
11월말 현재 6억 600만원이고…….
순호
이순호위원
1억원어치를 만들어서 수입이 5억원이 된다는 말이에요?
경만
허경만청소과장
1억원 정도 들여서 12월말까지 하면 7억원 정도 됩니다. 7배 정도 소득을 올릴 수 있습니다. 1억 5,000만원 들여서 내년도에는 10억원 정도는 세입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요소입니다.
각현
이각현청소계장
금년도에도 제작비가 있었는데 상반기에 물가인상이 되면서 인상이 됐습니다. 내년도에도 인상될 것 같아서 평균 제작비를 100원 잡았는데 3리터 짜리는 100원 이하도 되고 큰 것은 조금 단가가 높고 하는데 평균잡아서 이렇게 올려놓은 것이고, 11월말로 세입을 잡다보니까 5억 9,000만원이 되어서 내년도도 그렇게 잡은 것입니다.
순호
이순호위원
대부분 제일 많이 나가는 게 있을 것 아니예요? 그런 것만 기준해서 좀더 많이 만들고, 그렇게 합니까?
경만
허경만청소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읍·면으로부터 소요량을 신청받아서, 읍·면 판매업소에서 주로 30리터 짜리가 많이 나가고 음식물은 10리터 짜리가 많이 나간다면 그것을 많이 요청하고 있습니다. 요청을 받아서 저희가 인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
97년도에 만들었던 봉투를 98년도에 사용할 수 있습니까?
경만
허경만청소과장
예, 쓸 수 있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
97년도에 1억원을 들여서 샀던 것도 남았는데 1억 5,000만원어치를 사서 하면 더 남지 않을까…….
경만
허경만청소과장
1억 5,000만원을 세웠어도…….
순호
이순호위원
1억원 정도 세워도 되겠네요?
경만
허경만청소과장
1억원 정도면 부족합니다. 필요에 의해서 하지만 97년도 분이 남아도 98년도에 팔 수는 있는데 1억원 정도로 해주시면 모자랍니다.
순호
이순호위원
250페이지, 생활폐기물 적환장 하수관거 정비 및 포장공사, 이것은 어디에 할 것입니까?
경만
허경만청소과장
위원님들도 보셨겠지만 쓰레기가 쌓여있는 곳이 포장이 안돼가지고 그것이 잘못하면 침출수가 지하로 흡수되어서 수질오염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지적을 해 주셔서, 실질적으로 보니까 거기에 계속 쓰레기가 쌓여져 있어서 포장을 못했습니다만 일단 포장을 하고 쓰레기를 보관할 것 같으면 침출수 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해결될 것 같습니다. 또한, 생활폐기물 적환장 하수관거 정비 및 포장공사는 실질적으로 적환장에서 나오는 침출수가 하수관로에 연결은 돼 있는데 이것이 약간 헐었고 구배가 맞지 않아서 잘 흐르지 않는 이런 형태로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
이 정도 예산만 가지면 되겠습니까?
경만
허경만청소과장
가능합니다.
정민
최정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부지매입비가 15억 8,400만원 올라와 있는데 수정예산에 10억 9,200만원이 더 들어온 것 같거든요?
호균
임호균예산계장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은 전액 지방채 사업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지방채 융자받을 게 26억원입니다. 당초예산은 15억원으로 계상했었는데 내년도에 토지매입비가 15억원 정도 들 것으로 계획을 해서 청소과에서 15억원으로 예산편성을 했었는데 융자계획에 의해서 융자신청 한 금액이 26억원이기 때문에 수입과 지출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10억원을 더 얹어서 수정예산에 26억원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청소과에서 더 요구한 것 아닙니까?
호균
임호균예산계장
청소과에서 요구한 것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어떻습니까, 소각장이 98년도에는 부지가…….
경만
허경만청소과장
부지매입까지는 끝나고…….
기선
성기선위원
대상지가 정해졌어요?
경만
허경만청소과장
기본계획 용역 나간 것이 98년도 11월까지 납품되면 그 안에 이미 토지매입까지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토지매입해 가지고 99년도부터는 실시설계 들어가면서 공사착공이 들어가야…….
기선
성기선위원
부지가 선정돼야 토지가격이라든가 이런 것이 산정되지 부지가 아직 선정이 안돼 있는 상태에서 용역 중에 있다면 이 금액이 어떻게 나오느냐는 것입니다. 완전한 토지매입비가 다 계상된 것인지? 예를 들어 대상지가 변경이 된다든지 할 때는 금액이 틀려질 것 아닙니까?
경만
허경만청소과장
6개를 모색해서 검토해 봤는데 압축되기를 두 군데로 압축됐습니다. 그 중에서 여기에 반영된 것은 한 군데가 있는데 여기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그 지역을 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는 심증을 굳히고 토지매입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그 부지 부근 가격을 전체적으로 계산해 봤습니까?
경만
허경만청소과장
공시지가라든가 인근지역에서 실질적으로 매매되는 가격을 참고해서 토지매입비로 계상한 것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감정가 의뢰는 안해봤죠?
경만
허경만청소과장
아직 감정가까지는 안해봤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상당히 변동이 있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대상지 선정이 안된 상태에서는 당초 예상했던 15억원만 계상하고 추가적 요인이 발생됐을 때 다시 예산요구를 해야 되는데 10억원이 추가로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좀 안가네요.
호균
임호균예산계장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방채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도의 계획은 26억원이지만 이번에 의회의 승인을 얻으려고 합니다. 내무부에서 26억원이 인가는 됐습니다. 내년도 융자를 받을 때 토지매입비가 15억원 정도 든다면 15억원만 받고 나머지는 안받아도 되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군비 재원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융자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금액이 조금 많다 하더라도 별 상관은 없을 것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과장님 말씀에 용역을 줘가지고 하게 되면 11월이나 되어야 끝난다고 하는데 과연 그 안에 이러한 행위가 다 이루어질까 의아심이 들어서 질문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민
최정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정운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석
정운석위원
609페이지, 중대리 쓰레기매립장 보수공사 했는데 이것이 전년도에는…….
경만
허경만청소과장
이번에 감사원 감사를 받아서 매립 종료된 쓰레기매립장이 관내에 아홉 군데가 있습니다. 아홉 군데를 사후관리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87년도에서 93년도에 매립된 것입니다. 이것을 어떤식으로 사후관리를 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가를 여러 군데 자문도 구하고 이렇게 해 봤습니다. 광주읍 것은 하수관로하고 연결돼 있기 때문에 매립장 보수공사를 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운석
정운석위원
잘 이해가 안되네요.
경만
허경만청소과장
매립종료 쓰레기매립장 옆으로 하수관로가 연결돼 있는 곳은 하수관로와 직접 연결시켜서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침출수를 처리해서 내보내고 하수관로가 연결이 안되는 곳은 차집관로를 만들어서 침출수를 직접 분뇨차라든가 이런 것으로 수거해서 하수종말처리장에 갖다가 처리하는 것으로…….
운석
정운석위원
여기는 하수관로가 하수종말처리장까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각현
이각현청소계장
읍·면 쓰레기매립장에 대한 예산은 금년도 9월달부터 받은 감사원 감사시에 중점적으로 지적받은 사항이, 기 매립은 끝나서 다시 복토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만 거기에 들어가는 쓰레기에서 발생되는 침출수 처리문제가 집중적으로 문제점으로 대두됐습니다. 기 매립장은 다 사용종료가 돼가지고 사용을 안하지만 매립된 쓰레기에서 나올 수 있는 침출수, 현재 육안으로 봤을 때는 안나오지만 우기 때 우수가 흘러들어 가서 나올 수 있는 침출수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것을 광주군 쓰레기매립장 감사 때 지적을 받았습니다. 읍·면 매립장에 대한 예산은 각 읍·면에서 나름대로 어디 매립장은 어떻게 처리하면 되겠다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가지고 그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예산을 반영시킨 것입니다. 중대리 것도 중대리 인근에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들어가는 하수관로가 지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침출수를 그 관로에 연결해서 침출수를 처리하는 것으로 하는 계획입니다. 그렇게 안되면 침출수를 분뇨차로 수거해서 하수종말처리장에 갖다가 처리하는 문제점이 대두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처리시설비입니다.
경만
허경만청소과장
하수관로와 연결시키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운석
정운석위원
이상입니다.
정민
최정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성기선 위원 질의하세요.
기선
성기선위원
환경미화원 산재보험료가 적용률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97년도에는 110만원씩 해가지고 100분의 2를 했거든요. 그래서 2,300만원인데 인원이 더 늘어난 것입니까, 적용률이 변동된 것입니까?
각현
이각현청소계장
산재보험은 미화원들이 받는 전체 보수액의 1000분의 23을 적용토록 돼 있습니다. 보수가 내년도에 인상됐기 때문에 그것은 내년도 변동…….
기선
성기선위원
적용은 근거에 의해서 나온 금액입니까?
각현
이각현청소계장
1000분의 23이란 게 내년도 미화원에 대한 총 보수액인데 그것도 확정되면 나중에 바뀔 수가 있습니다. 보수액이 틀리면 그것도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기선
성기선위원
금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2,300만원 이었거든요? 늘어난 부분, 그래서 질문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민
최정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과 계장들께서는 앞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231페이지부터 232페이지까지, 287페이지부터 314페이지까지, 683페이지부터 687페이지까지, 697페이지부터 700페이지까지, 수정예산안 38페이지부터 39페이지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필
이강필위원
302페이지에 보면 경로당 사회활동해서 33개소가 있는데 이것이 주로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종운
손종운사회복지과장
우리 관내에 경로당이 102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사회봉사활동을 하는 노인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인근에 어린이 놀이터가 있으면 놀이터를 관리한다든지 청소를 한다든지 하는 곳은 월 10만원씩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번에는 도에서 조금 늘려서 33개소에 경로당 사회활동비를 지원한 것입니다.
강필
이강필위원
311페이지에 보면 광주군 주부의 날 행사가 있죠? 97년도에도 있었습니까?
종운
손종운사회복지과장
있었습니다.
강필
이강필위원
예산이 세워져 있었어요?
종운
손종운사회복지과장
예.
호균
임호균예산계장
목 자체가 금년도에 많이 바뀌었습니다. 작년도에는 민간경상보조에 있었는데 임의단체보조금으로 바뀌어서 전년도 예산서상에는 제로로 나온 것입니다.
강필
이강필위원
이상입니다.
정민
최정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12페이지 동거부부 합동결혼식 추진사업 100만원이 있는데 좀 적은 것 아닙니까?
종운
손종운사회복지과장
금년에도 다섯 쌍이 결혼식을 올렸는데 사실상 100만원 가지고 다섯 쌍을 무료로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각 단체에서 협조를 받고 했는데 금년도에 100만원 섰기 때문에 내년도도 100만원을 세운 것입니다.
정민
최정민위원장
본 위원이 성남에서 동성남 JC회원 사무국장으로 있을 때 3년 동안 합동결혼식을 계속 추진해 본적이 있는데 그때 당시 성남시에서 한 사람 앞에 5만원 정도 되는 사진을 찍어줬고 기념품도 주고, 그때 성남시에서 예산을 많이 지원해 줬거든요? 그때가 12년 전인데, 84년부터 86년까지 합동결혼식을 치렀는데 이것을 보면 너무 적지 않은가? 예산계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균
임호균예산계장
동거부부가 몇 쌍이 되느냐, 인원이 많으면 예산이 많겠고 인원이 금년도 수준같이 2∼3명으로 적으면 이 정도 수준으로 될 것 같습니다.
종운
손종운사회복지과장
예산은 적다 하더라도 각 단체의 협조를 받아서 예산 범위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장
98년도 사업이면 97년도 하반기에 신청자를 받아서 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예를 들어 내년에 20쌍이 신청되면 한 쌍에 5만원밖에 지원을 못해 줄 것 아닙니까? 예산이 너무 적으니까 미리 참작해서 예산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내년에 동거부부 합동결혼식을 1회로 했는데 제가 알기로 아직도 주변에서는 하고싶어도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회 정도로 해서 예산을 조금 더 늘렸으면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종운
손종운사회복지과장
나중에 적으면 추경에 요구하겠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장
314페이지, 관내 어린이 놀이터 개보수 2개소 했는데 어디어디입니까?
종운
손종운사회복지과장
금년에 5개소를 보수했고 내년에 2개소를 보수하려고 1,000만원 세웠는데 아직 지역 선정이 안됐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301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서 경로당 운영비 5,700만원이 있죠? 또 난방비가 2,375만원, 그것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303페이지에 보면 똑같은 내용이 또 있거든요?
종운
손종운사회복지과장
301페이지는 국·도비로 지원되는 것이고, 다음 페이지는 도·군비로 지원되는 것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로당이 102군데입니다. 그 중에서 국비보조는 95개소에만 지원내시됐고 도비는 100개소만 내려왔습니다. 이 액수가지고 102개소에 기준액은 그대로 지급이 되고 나중에 국·도비를 다시 요구해 가지고 102개소에 대해서 연말정산이 끝나게 되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국·도비로 지원되는 것은 금액이 한정되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나머지도 도비나 군비부담할 것은 다 도비지원 받으면 안되는 거예요? 기준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종운
손종운사회복지과장
기준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그 다음에, 304페이지에 홀로사는 노인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있는데 홀로사는 노인이 전부 24세대입니까?
종운
손종운사회복지과장
홀로사는 노인이 24세대가 아니고 홀로사는 노인에 대해서 24세대는 주거환경을 개선하라는 도비보조가 내려왔습니다. 이것도 사업선정은 안된 것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홀로사는 노인이 여러명 있는데 그 중에서 24세대에 대한 것을…….
종운
손종운사회복지과장
광주군에 24세대가 배정이 됐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100세대가 있다면 30세대로 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종운
손종운사회복지과장
나중에 도에 요구를 해가지고 도비만 확보되면…….
기선
성기선위원
사회복지과에는 전체적으로 국·도비 지원받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관내에 지원해 줄 수 있는 최대한 인원을 대상자 선발에서도 많이 선발해서 올리면 거의 국고지원 받는 것 아닙니까? 대상자가 빠지는 것 없이 인원수를 많이 잡아서 지원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영숙
김영숙부녀복지계장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마다 이것을 계속해서 23세대, 20세대를 해 왔기 때문에 안한 분들 중에서 도배, 보일러 교체, 장판 등 이런 계통의 환경개선을 해 주는 것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대상자가 24세대라 하더라도 30세대라도 더 해줄 수 있는, 요청만 하면 내려오는 것 아닙니까?
호균
임호균예산계장
정부에서도 복지분야에 예산이 배분돼 가지고 정해져 있고 전국적으로 있기 때문에 국·도비 보조내시가 내려온 것은 우리가 신청한 것의 40%선밖에 안내려오고 있습니다. 깎여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이상입니다.
정민
최정민위원장
299페이지 영세민 취로구호 사업이 있죠? 이것은 영세민만 하게 돼 있죠?
종운
손종운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장
각 읍·면에 보니까 비영세민이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각 읍·면으로 내려가는 돈이죠?
종운
손종운사회복지과장
상반기 5,000만원, 하반기 5,000만원입니다.
정민
최정민위원장
각 읍·면 감사를 하다보니까 비영세민이 한 것이 많더라고요. 그것을 참작해 가지고 예산에 잘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운
손종운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제2일차 회의는 12월 12일 오후 1시에 실시하겠으며, 이상으로 제62회 광주군의회 정기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일차 기획감사실, 내무과, 세무과, 회계과, 지적과, 청소과,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 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