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성 의원 발언

지금부터 제137회 전라북도의회 정기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회사무처98년도전라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심사의건

위 아래 잘라버리고 그런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오해가 갈만한데 내가 그렇게는 이야기를 안했을거요. 나중에 녹취한 것을 들어가면서 이야기합시다.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말씀하세요.

이 자리가 예산심사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문제는 개인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위원이 양해를 해주시고 아까 우리 고영자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은 의회사무처 예산심의를 하는 중이니까, 지금 어제가 아니고 어제 바로 그 장소에서 그런 이야기가 되었다면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오늘은 이해를 해주시고 회의를 진행하는걸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라기 보다도 국가경제사정도 어렵고 하니까 우리 의원들이 해외에 나가는 것 이런것부터라도 뭔가 모범이 되게끔, 제가 전부 없애자는 말씀은 못드리겠습니다. 일부라도 해서 뭔가 의원들이 모범을 보일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재천 위원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먼저 솔선수범해서 우리들부터 절감하자고 하는 좋은 말씀이 있었습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고영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공무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저희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음으로 양으로 도와주시고 또 최대한의 협력을 아끼지 않으신 모든 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추경예산에서 의원연구실에 컴퓨 터를 구입하기로 된것 같은데요. 그렇게 되어 있죠?

지금 조달구입을 요청중에 있습니다.

며칠전에 제가 컴퓨터를 쓸일이 있어가지고 연구실에 가봤더니 컴퓨터가 없어요. 그래서 도서실에서 제가 필요한 업무를 마치기는 했습니다만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조달청에 요구해 놓아서 곧 들어올겁니다.

그렇게 하고요, 98년 예산편성하는 기본을 제2차 추경예산에서 삭감된 부분이 98년 예산편성에서 반영을 해가지고 98년 예산을 편성했겠죠?

안되었는데요, 97년도 추경에서 1억 3,300만원을 삭감조치한 것인데 작년 수준으로 집행하다 보니까 불용액이 생겼습니다. 주로 내력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인건비에서 5,800만원의 불용액이 생겼어요. 이것은 기준호봉을 기준해가지고 봉급을 세우다 보니까 실제 봉급을 다 주고 나니까 봉급이 남았습니다. 기준책정한 기준호봉보다도 현재 있는 직원들의 호봉이 낮아가지고 차액이 누적된 것이 5,800만원 남아 있고, 또 여비에서도 1,700만원정도는 금년에 안써도 되겠다 해서 이런 불용액을 이번에 전부 삭감하는 겁니다. 그 1억 3,300만원을 삭감해도 금년 한달동안 집행하는데는 아무 이상이 없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본 뜻은 뭐냐면요, 당초에 예산편성을 넉넉하게 해가지고 나중에 불용액시키는 일이 없도록 금년 여러가지 집행사항들을 감안 하셔서 98년도 예산을 세우셨냐 하는 그런 질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거 다 계산해서 뭐 이정도면 정확하지 않냐 해서 세웠습니다마는 금년도 수준같이 집행하면 내년에도 조금 불용액이 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영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세요. 배평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 예산에 대하여 유재천 위원님께서 여비 가지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비를 많이 잡은것은 아닌데 원화가 너무 절상이 되어 배 이상이 오늘 신문보니까 1,600:1로 되는 것 같은데 지금 50%가 깎인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환율로 계산한다면. 그런데 제 생각인데 50% 깎인 상황에서 더 깎는다고 해서 20%정도 된다고 하면 나중에 꼭 필요해서 가야 할 경우 국 제행사가 되었든 외국에서 자매결연으로 가야 할 경우 돈이 모자랄때 추경을 세운다면 더 여론이 많을겁니다. 그래서 물론 적절한 수준에서 이걸 해결해야 하지만 이것은 삭감이 능사는 아니니까 앞으로 대책을 생각해서 삭감해야 하지 않냐. 그렇다고 해서 전액 한푼도 깎지 않자는 이야기는 아니고 그런 함축성 있는 예산을 계획속에서 하겠습니다만 그런 시각을 가지고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견해고, 제가 한가지 물어보겠는데 피복비라든가 이런것들이 타부처하고 가격이 약간 틀리는 경우가 있는데 뭐 이걸 깎으라는 이야기는 아닌데 예산이 좀 틀리는 것이 있네요.

가격차이가 나서 그러는데 저희가 주는 것은 청원경찰한테 지급을 하는 것인데.

본인들한테 다 지급을 해주는 겁니까?

예, 본인들한테 다 줍니다.

내가 이걸 삭감하자는 이야기는 아니고 한푼이라도 더 증액을 해서 어려운 사람들 지원해 주어야 되는데 타 부처하고 가격이 상이하기 때문에 ...

다 같습니다.

틀리는 데가 있어요. 어저께 본데 하고 오늘 보는데 하고 가격이 틀리는데요.

지급대상자별로 틀릴 겁니다. 청원경찰, 속기사, 청소부 아줌마들 이런 지급대상별로 제복이 틀리니까 기준이 틀리는 것이죠. 일부러 많고 적게 할 수 없는 것이죠.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만드는 것이니까.

어저께 내가 본거 하고는 좀 차이가 있으니까, 그래서 같은 도청내 예산이 타 부처 직원과 우리 의회 직원과의 예산에 가격차이가 있다고 할때 타 부처에 근무하는 같은 직원이라고 한다면 상당히 이해하기가 어려운 ...

알겠습니다. 타 부처에 비해서 손색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타 부처보다 적은것이 아니라 많게 되어 있으니까 그래요.

저희들이 많게 되어 있어요?

이거 뭐 그걸 깎자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본인들한테 지급하는 것이라면 할 이야기는 아니고, 물론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예산을 4조원을 삭감하네 3조 5천억원이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그러는데 사실은 우리가 예산심의를 하는것이 어느 의미로는 상당히 무의미한 생각도 들어요. 그런데 정부시책에 의해서 지침이 내려오면 그 지침에 의해서 사실은 실증법보다는 명문법이나 지침에 의해서 모든것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물론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의회사무처이기 때문에 국회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너무나 올려놓았다가 가령 자진반납하는 형식이 되어서도 안되겠고 이 자체를 조금 계수조정 위원과 실무진들이 잘 조율해서 현실에 맞도록 미리 쳐놓으면 나중에 삭감하라는 지침이 내려오면 그것도 어려울 것이고, 그래서 상당히 조화로운 예산삭감을 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셔야 할겁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느끼는 것이 어찌하든지 우리 예산절감을 하자고 하는 그런 분위기에서 사무처나 우리 위원들이 스스로 이렇게 살을 깎는 마음으로 임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모든 의견을 저희들이 수렴해서 좋은 예산안이 나오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가 없는걸로 믿고요, 98년도 전라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9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수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 성실하게 답변해주신 우리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교육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경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전북교육 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열정으로 의정활동에 힘써오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1998년도 전라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안을 제출하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교육의 발전은 곧 국가발전의 초석이고 선진복지국가를 건설할 수 있는 원동력이기 때문에 교육의 발전은 우리 모두가 간절히 바라는 소망이라 하겠습니다. 일찌기 교육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았던 나라들은 오늘날 선진대열에 우뚝 서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등 모든 분야에서 세계를 주도해 나가고 있음을 볼 때 투자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 침이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98년도는 교육개혁을 뒷받침하기 위한 교육재정확보 방안에 의한 GNP대비 5%, 교육재정투자의 마지막 년도로서 지방교육재정이 획기적으로 확대될 전망이었으나 금번 IMF의 구제금융을 받아야 하는 우리나라의 경제현실은 세수둔화에 따른 재원감소등 교육재정 운영에 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우리 교육청에서도 모든 투자사업계획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사업규모의 적정화를 위한 실행예산을 편성하여 교육재정 투자의 효율성 제고는 물론 예산절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1998년도 전라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대략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 전라북도교육청 1998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개요 별첨) 지금까지 1998년도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대략적으로 설명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이경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1998년도 예산안은 주어진 재원범위내에서 투자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교육여건의 개선을 통해 교육의 질적수준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리 교육청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깊이 이해하시어 모든 교육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이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1998년도 전라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1997년도 전라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예산을 마무리하는 행정 절차로서 그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77억 2,900만원이 증액된 1조 923억 1천만원으로 편성하였는 바 이를 세입·세출로 나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있어서는 국가부담 수입으로 특별교부금 9억 5백만원, 교육환경개선교부금 39억원, 보조금 12억 8,700만원등 60억 9,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지방자치단체의 전입금 5,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체수입으로는 재산수입 17억 3,700만원, 사용료 및 수수료 수입 2,400만원, 예금이자등 잡수입 7억 9,800만원을 증액계상한 반면 입학금 및 수업료 수입은 9억 7,800만원이 감액됨으로서 실제 증액편성한 세입예산은 총 77억 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하여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익산 황등 남초등학교 시설현대화 사업에 교육환경개선교부금 39억원을 포함하여 56억원, 직업교육확충 및 실업계고교 특성화를 위한 국고보조금으로 19억 7,500만원, 위성교육방송수신장치 8억 2,800만원을 특별교부금사업으로 계상하였으며, 이외에도 전주고등학교 학생 의로운 죽음 추모비 건립 및 장학금 지원 3억 2천만원, 전라북도 사랑의 장학금고 기금지원 2억원, 초등영어교사 연수경비에 국고보조사업비로 1억 7,900만원, 농작물 피해 학생 수업료 지원에 특별교부금으로 1,800만원, 기타 1억 2,100만원등 총92억 4,100만원을 세출예산에 계상하였으며 정부방침 및 우리 도의 예산절감 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하여 교육위원회 경비 2,300만원, 교육행정비에 86억 9천만원, 교육사업비 19억 9,600만원, 학교비 59억 8,200만원, 사학지원비 11억 4,200만원등 모두 178억 3,300만원을 예산절감액으로 감액 조정하였고 인건비 40억 8,4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전북학생종합수련원 부지매입비 집행잔액으로 4억 5,500만원으로 감액하여 총 223억 7,200만원을 기정예산에서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이밖에 금년도 세출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다각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러 사정으로 미루어 보아 년도내에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익산 황등 남초등학교 시설현대화사업, 전북학생종합수련원시설, 진안 마이종합학습장 설립등 13개 사업 256억 300만원을 1998년도로 명시이월하여 사업촉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19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편성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주된내용은 목적이 지정된 국고 사업지원의 추진과 경상경비의 절감 조정등을 통하여 교육재정 운용에 적정을 기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깊은 이해와 성원이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1997년도 전라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예산안 편성요인으로는 제2회 추경예산안을 지출한 후 교육부로부터 보통교부금의 감액교부와 용도를 지정한 특별교부금 및 보조금이 추가교부되어 그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고자 부득이 수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규모는 기 제출한 추경예산안보다 13억 8,400만원이 감액된 1조 909억 2,5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를 세입·세출로 나누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세입부문에 있어서는 교부금이 16억 3,100만원이 감액되었고, 보조금이 1억 6,3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교육비 특별회계 부담수입이 8,400만원이 증액되어 세입예산은 제출해드린 추경예산안보다 총 13억 8,400만원을 감액편성 하였는 바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간 문서유통시스템구축에 1,900만원, 학교경영평가에 따른 우수학교 지원을 위하여 1교당 1,500만원씩 초등학교 20개교에 3억원, 중학교 14개교에 2억 1천만원, 고등학교 6개교에 9천만원등 모두 40개교에 6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교육개혁 추진우수학교 방문경비 및 학력인정 사회교육시설 교원 인건비 지원 200만원, 97년 하반기에 학교운동부 지원에 6,300만원, 대학수학능력시험경비로 1억 500만원, 학산여자정보산업고등학교 생활관 신축 6억 5천만원, 군산고등학교 생활관 신축 7억 3,900만원등 총 21억 7,800만원을 증액 계상한 반면 예비비에서 35억 6,200만원을 감액하여 총 13억 8,400만원을 세출예산에서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으로는 군산고등학교 생활관 신축 7억 3,900만원과 학산여자정보산업고등학교 생활관 신축 6억 5천만원등 2개사업 13억 8,900만원은 교육부로부터 97년 11월 24일 특별교부된 사업으로서 금년도내에 집행이 불가능함으로 1998년 도로 이월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이오니 위원님들께서 깊은 이해와 성원을 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수정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병수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기두 전문위원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199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19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규모와 주요내용은 부교육감님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6쪽 전문위원의 검토요지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998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방향은 교육사회위원회의 심사결과와 98예산편성지침에 의한 기준경비의 적정여부 및 과목해소 적합 여부와 경상적 경비의 유사경비의 중복계상, 과다계상, 낭비성계상 유무의 검토 및 97제1회 추경예산 심의시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개선 보완여부 특히 국가경제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외화소비성 국외여행은 없는지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98년도 전라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890억 1,300만원으로 97년도 전라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2회 추경예산안 1조 923억 1천만원보다 32억 9,700만원이 감소하였으나 이는 정부의 긴축재정 운영에 따른 절감 편성에 기인한 것으로 불가피한 실정으로 생각됩니다마는 국가부담수입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교육재정의 취약성을 감안하여 국내외 행사등 행정경비를 최대한 절감하는 재정긴축 노력을 강화하여 사업비 재원을 확보해야 할 것이며, 확보된 예산의 효율적 집행 또한 예산의 계상 못지않게 중요한 바 배전의 관심을 촉구합니다. 7쪽입니다. 98 세입예산은 1조 890억 1,3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0.4%가 증액되었으며 세입 구성내력은 의존수입이 9,422억 6,500만원이고 자체수입은 796억 2,200만원으로 전체 세입예산의 7.3%에 그치고 있어 재원의 92.7%를 의존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 일반회계 수입 56억원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계상하였으나 전라북도 98 세입·세출 일반회계 예산안의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은 교육재정 부담금으로 60억원이 계상되어 있어 이는 97년도분이 38억원, 98년도분이 22억원으로 98년도분은 34억원의 세입결함이 예상되는 바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와 유기적인 사전협의를 거쳐 98년 추경예산에 확보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8쪽에 재산매각수입의 과소편성입니다. 예산편성방침에 세입액 추계가 어려운 세입은 최근 3개년간의 평균세입액을 산정해서 당초예산에 계상토록 되어 있음에도 예산안 20쪽에 재산매각수입으로 95～97년까지 3년간 평균액의 1.3%에 불과한 7,700만원만을 계상하였는 바 이후 1회추경시 시정개선을 요합니다. 다음 비법정전입금의 누락 및 과다계상입니다. 비법정전입금 과목에 김제농고 자영농과생 급식비 지원사업비로 5,900만원이 계상되었으나 전라북도 일반회계 예산에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은 자영농과성 급식비 지원비로 3,300만원이 계상되어 2,600만원이 과다 전입되게 편성되었고, 또한 농업계 학교 지원비 7억 8천만원이 전라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에는 계상되었지만 교육청 세입예산에는 전혀 계 상되지 않았는 바 이는 사전에 도와 유기적인 협의를 거쳐 예산을 편성해야 함에도 추경예산을 염두에 둔 안일한 예산편성으로 보여지며 특히 이 분야의 예산은 97년도 예산 검토보고시에도 지적된 사항으로 앞으로는 시정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10쪽 세출예산부문입니다. 도교육청 본청에 국외여비 계상에 있어 98예산편성방침에 국외여비는 구체적인 여행계획에 따라 의원임기중 1회 기준으로 실시토록 되어 있는데 이미 96년도에 교육위원 전원이 7,700만원으로 해외여행을 실시한 바 있고 또 97년도에도 1,400만원의 해외여행 경비가 편성된 상태에서 다시 98년 예산에 4,200만원의 국외여비를 계상하였고, 교원 및 교육공무원 해외연수비로 10억 9,700만원을 계상하였는 바 꼭 필요한 해외여행인지 외화의 절약이 국가적 과제가 되어 있는 현실에 비추어 다시 심도있는 검토가 요구됩니다. 계상내력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14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4쪽에 예산의 투자효율성 검토로서 순직교원추모행사 앰프시설등 불요불급한 예산 및 단가등이 과다계상되거나 투자효과가 의문시되는 예산에 되어서는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며, 임차료 계상에 있어 98 예산편성방침에 의하면 각종 회의 및 행사를 위한 장소임차를 원칙적으로 금하고 있는 바 청소년열린음악회 공연장 임차료외 2건의 행사예산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과 장비를 활용하면 행사운영에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여 예산절감 차원에서 검토를 요합니다. 15쪽에 청원등반대회 경비계상에 있어 행사관련 총경비는 학교교육과 직접 관련이 있는 행사를 제외하고는 97년도 예산수준 이하로 절감 편성토록 되어 있으나 청원등반대회 경비로 전년도보다 544만 2천원이 증액된 1,279만 2천원을 계상하였는 바 공직자들이 솔선해서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모범을 보여야 할 것으로 생각되어 검토를 요합니다. 다음은 16쪽에 지역교육청 예산으로 독립유치원사업 관련 예산은 97 제1회 추경시 독립유치원사업비 30억 2,500만원을 승인요구한 바 있었으나 도내 434개 병설유치원의 보완발전대책 문제와 독립유치원 건립의 당위성 검토등이 지적되어 예산을 삭감한 바 있으므로 심도있는 검토가 요구됩니다. 17쪽에 국외여비 계상은 이미 교육청 본청 국외여비에서 언급했듯이 외화부족을 극복하기 위해 전국민이 한푼의 외화라도 절약하는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공무원의 해외여행은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어 검토를 요합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1997년도 전라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3쪽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77억 2,900만원이 증액된 1조 923억 1천만원으로 세입은 국가부담수입 60억 9,200만원등 총 77억 2,900만원이고 세출은 시설현대화사업에 56억원을 투자하는 등 15개사업에 92억 4,1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으며 예산절감 계획에 의거 인건비, 학교비 등에서 223억 7,2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는 바 자체수입중 입학금 및 수업료 수입에 9억 7,800만원이 감액된 것은 년간 입학금 및 수업료 인상율 변경에 따른 차액으로서 이는 예상된 결손액으로 제1회 추경에서 감액했어야 할 사항이었으며, 세출예산은 대부분의 사업이 국가지원사업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명시이월은 전년도보다 134%가 증가한 총 13건에 256억 343만 8천원이 계상되었는 바 예산편성시 충분한 사전검토가 필요하고 또한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월사유가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업무추진이 요구되는 바 금회 추경예산은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등 국가부담수입의 증가와 긴축재정운영에 따른 예산을 절감 조정하는 결산대비 정리추경임을 보고드리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교육감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 예산에 대해서는 아시는 바와 같이 국비지원도 많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다 우리의 세금으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때문에 정말 우리 살림과 같이 생각을 하시고 예산편성심의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께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학태 위원 질의 하십시요.

내무위원회 소속 김학태 위원입니다. 도 교육청 98년 예산안을 보면 예산안 규모가 1조 890억 1,300만원이고 작년도에 비해서 44억 3,200만원으로 0.4%가 신장되었다고 되어 있으며, 본청예산이 75.4%를 차지하고 시·군교육청은 24.3%로 이렇게 배분이 되어 있고만요. 일반 행정기관하고는 좀 달리 도교육청 본청에서 예산을 75% 다루는고만요? 한꺼번에 답변해 주세요. 국가부담수입이 92%를 차지하고 있고 여러가지 사항으로 볼때 수익은 별로 없고한데 명시이월이 전년도에 비해서 134%가 증가해서 13건에 256억 343만 8천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사고이월은 1건도 없습니까?

있습니다.

국내외 사정으로 국가가 부도위기 상태에 있고 국민은 너나 할 것 없이 자고 나면 걱정, 국가 살림걱정으로 하루하루를 사는데 거의가 국비의존으로 사업을 하는 교육위원회에서는 앞으로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 불용액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를 해가지고 그런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사전검토를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한가지 더 전북축산고교 아시죠?

예.

남원시 운봉읍 동천리 338번지, 거기에 대해서 현재 되어가는 과정을 설명한번 해주세요. 지난번에도 거기 출신 박규진 위원이 도정질문도 하고 4분발언도 하던데 그거 잘 하는 것인지?

위원장님께서 양해를 해주시면 관리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하십시요.

김학태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청예산, 시·군예산 통털어가지고 본청에 75%나 집중예산이 편성되어 있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교육부 지시에 의해서 전문직, 일반직 할 것 없이 저희 산하에 총직원 수가 2만 5천명에 육박합니다만 인건비를 본청 행정과 예산에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총예산의 60여%를 차지하는 인건비가 계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점유비율이 높습니다. 그리고 아까 명시이월, 사고이월을 말씀하셨는데 유념을 해서 되도록이면 이월 건수를 줄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 철에 공사가 안이루어지면 부실공사도 하게 되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예, 축산고등학교는 운봉축산고가 전국에 유일하게 하나 남아 있는 축산업만 전문지도하는 학교인데 거기에 교육부나 농림부에서도 이것은 전국에 유일하게 하나 존치하는 학교로서 집중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해가지고 현재 학생수가 70명쯤 되는데 날로 영세화되고 해서 학생유치수단으로 시설부터 첨단시설로 기숙사는 물론이고 우사, 돈사, 뭐 각종 사육사를 첨단시설로 완전히 재건축 해줘야만이 학생들이 재래식으로 벗어붙이고 분뇨나 치우는 그런 노작활동을 안시키고 그야말로 깨끗한 축사로 학생들이 보다 쉽게 분뇨처리도 하고 그런 첨단시설을 만들어 주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농림부에서 20억원을 지원받아 집행중에 있는데 우선 착유 우사 1동을 220평 규모로 짓고 있습니다. 돈사 1동을 205평 규모로 짓고 있습니다. 분뇨처리시설 1동을 110평 규모로 짓고 있고 이런 시설사업을 우선으로 하고 있고 또 축산고등학교 육성계획의 일환으로 우리 교특에서도 자체자금으로 18억원의 지원계획이 이미 수립되어 있고 년차적으로 18억원을 투입해서 완전히 현대화학교로 만들어 줄 계획하에 추진중에 있는데 박규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토지매입은 저희들이 우선 긴급한 사업이 아니다 해가지고 조금 뒤로 미룬것 뿐이지, 필요없다고 제켜놓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내년에도 필요성을 검토해가지고 매입을 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자체적으로 18억원을 수립했다고 했는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세요.

교육감 지시에 의해서 농업계 학교, 운봉 축산고등학교도 농업계 학교에 속하거든요. 농업계학교 육성계획을 학교별로 세웠는데 운봉축고에도 최소한 18억원정도는 추가로 더 투자가 되어야 된다는 계획이에요. 그래서 18억원을 투입할 때는 토지매입도 필요하다면 검토해서 포함해 처리하겠다는 것이죠.

거기에서 어떻게든지 토지매입이라도 해달라고 그런 요구는 없습니까?

학교측에서는 요구가 없었는데요. 정책질의를 듣고 오히려 학교측에 촉구를 해가지고 과학기술과에 요구서가 들어와 있습니다.

학생들이 현재 55명입니까?

74명입니다.

교원은?

15명입니다.

조국장님께서 이야기한대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만요?

예, 잘 육성할려고 저희들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천 위원님!

해외연수 비용이 교육위원도 그렇고 우리가 조정하는 것보다도 스스로 조정하면 보기가 좋을것 같은데요. 국가경제가 어려우니까 우리 교육에 몸담고 있는 우리 선생님들도, 모범을 보인다고 해가지고 우리 위원회에서도 위원들 스스로 과감히 조정했네요. 그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외연수 경비는 국가가 이렇게 어려운 처지에 있기 때문에, 그중에서도 외화를 사용하는 것을 억제하는 것이 경제회복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어가지고 금년도에도 교원 해외연수를 저희들이 중단을 했습니다. 이어서 내년도에도 어떤 국가간의 협정이 맺어져가지고 우리가 안가면 국익에 손해가 간다든가 이런 경우외에는 전면적으로 중단을 하는 것으로 이미 그렇게 방침을 정하고 지시를 했습니다.

퇴직공무원도 해외연수 마찬가지겠죠. 후배입장에서는 그분들한테 미안할거 아니요.

저희들이 해외연수를 중단한 것은 현직교직원에 대해서 국고예산을 지원하는 것이고, 퇴직교원이라든가 일반선생님이라 든가 학생들이 자비로 방학중에 해외연수를 가는것도 있는데 이것도 극히 자제를 하도록 우리가 이미 지시를 했습니다.

다행스럽네요. 그렇게 하시고 우선 어린 학생들부터 뭔가 정신교육이 되어야 되는데 쉽게 이야기해서 전번에 텔레비전 보니까 전부 외제 가방 메고 외제 신발 신어야만이 대접받고 그래서 애들이 허영심에 젖어가지고 그런 경향이 많이 있는데 이런것을 어떻게 제대로 초등학교때부터 정신개혁운동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데에 중점을 두어 예산도 편성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을걸로 생각되는데 그런데에는 예산편성 된것이 없습니까?

특히 그러한 분야를 위해서 예산편성한 것은 아니고 우리가 이미 이렇게 경제가 어려워서 뿐만이 아니고 자라는 학생들이 절약을 하고 건전한 소비생활을 하도록 길러주는 자세가 아주 중요하다고 판단이 되어가지고 이미 학생들에 대해서 국산품을 애용하고 외제 책가방이나 학용품들을 억제하도록 이미 했고 또 해외연수도 억제하도록 지시했고 이런 조치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이미 예산에 편성된 것은 우리가 초등학교 학생들 학용품을 지원해 주는데 왜 지원해 주냐면 학생들에 대한 학부모들의 부담을 덜어준다는 측면도 있지만 학생들로 하여금 국산품을 쓰도록 해주고 책가방의 무게를 줄임으로서 학생들의 신체적인 건전한 육성발전을 위해서 이미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다행스럽고요, 새마을사업이 이루어질 때는 어린 학생들이 인사도 바르게 하고 청소도 하고 그런데 새마을사업이 들어가고 난 후에는 마을에서 보면 학생들이 마을 길 청소한다거나 웃어른들한테 인사하는 것이라든가 모든것이 그전만 못하는 것 같은데 그런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네요?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저희도 그런점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물질문명이 발달하다 보니까 정신적인 면을 소홀히 하고 또 현재 입시위주의 교육때문에 전인교육을 약간 소홀히 한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점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예절교육이라든가 정신력을 길러주는 교육이라든가 이런것에 대해서 역점사업으로 우리가 선정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은 우리 교육청에서도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겠지만 가정에서도 적극적인 협조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그런쪽에 예산도 좀 편성이 되었을걸로 생각이 들고 또 모든 예산을 유효적절하게 잘 짰을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주로 그런면에 신경을 쓰셔가지고 진짜 초등학생때부터 근검절약하는 이런 정신이 몸에 베게끔 이런데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위원님 말씀 깊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영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교육재정 배분에 대한 정책적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교육행정비나 교육사업비를 편성할 때 각 지역 교육장들의 의견수렴을 어떻게 해서 편성이 고려되고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저희들은 의견수렴을 하는게 아니고 예산규모를 내시해서 교육장 의도대로 요구를 받아서 과다요구가 되면 물론 절상을 합니다만 그렇게 편성하고 있어요. 의견수렴하고 뭐 그런 절차는 없습니다.

현재 각 교육장들이 각 지역의 특성과 그리고 학교 규모라든가...

그런것은 교육장 선에서 배려가 되죠.

교육장 선에서요?

예.

그러니까 본청에서 지역교육청으로 교육행정비나 학교 교육비, 학교 운영비 이런것을 배분할 때 뭔가 규정이 있을거 아니에요. 그 규정을 지키면서도 그 지역의 특성에 맞춰서 학교 규모나 학교 급별 사항들을 고려해서 배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전라북도 교육청이 그게 고려되지 않고 일괄적 배분이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지않다면 무척 다행스럽습니다마는 교육전문가들의 교육재정 분석결과를 보면 현재 이러한 배분의 현황에서 보면 일선 교육장은 교육사업에 재량권이 없기 때문에 단지 결재만을 하는 그런 역할밖에 못한다 이런 분석이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과연 그런가 해서 염려스러워서 묻는 것입니다.

예산측면 하나만 가지고 말씀을 드릴께요. 예산은 우리 14개 교육청별로 예산이 다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편성된 예산범위내에서는 교육장이 경리관으로서 충분히 재량권 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조금도 귀속받는 일이 없는데 저는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가 안가는데요.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다면 다행이지만 교육전문가들에 의해서 분석한 결과는 그렇다 그것이죠. 그러니까 충분히 고려해서 각 지역에서 교육장이 재량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배분해주신다 그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교육청별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집행권은 전적으로 교육장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타 시도에서는 특별히 경남 같은 경우에는 재량권이 많이 확보된다고 하는데 우리 전라북도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고 보고 있거든요. 관리국장님의 말씀을 제가 믿어야 되겠죠?

그 불평이 교수매체현대화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부언을 하겠습니다. 교수매체현대화사업은 본청 주도로 초.중.고 공.사립 전 800교 학교에 교단지원사업으로서 교재교구선정위원회에서 선정된 교실현대화에 필요한 물품은 일괄적으로 구입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것의 예산은 교육청별로 배분이 되어 있었는데 집행방법으로 이걸 일괄해가지고 14개 시·군교육청에 배분된 초.중.고분을 일괄해가지고 단가계약을 하든지 조달계약을 하든지간에 일괄해서 집행하면 그만큼 싸게 구입할 수 있다 그런 소신을 가지고 그런 방법으로 2차에 집행을 했는데 그거 한가지마는 교육장에게 일임하지 않고 일괄해서 구입하도록 저희들이 지도차원에서 시행을 했습니다. 그거 한가지 뿐입니다.

일정부분 이해가 가능하지만 지나치게 통제한다는 것은 고려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관련해서 말씀드리면요, 교육재정은 투자가 원래 장기교육발전계획이 세워져가지고 교육발전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재정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전라북도 전체를 놓고 볼때 어떠한 방향으로 교육을 발전시킬 것이냐 라는 교육계획을 이미 수립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분야에 재정이 뒷받침되도록 하고, 지금 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아주 옳으신 말씀입니다. 될 수 있으면 교육현장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가지고 거기에다 재량권도 주고 또 거기에 따른 책임도 줘야 됩니다. 그렇지만 현재 어떻게 하고 있냐면 우리가 교급당 경비를 편성해가지고 학교에 주거든요. 그러면 학교장이 교육에 직접적으로 투자가 되도록 거기에서 여러 선생님이라든가 학교운영위원회라든가 여기를 통해가지고 예산을 어떻게 쓸 것인가 편성해서 대부분 학교 현장에서 재량권을 많이 가지고 쓰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부교육감님 말씀을 듣고 정말 그런 방향으로 잘 나가고 있겠지 하는 그런 안심은 합니다마는 지금까지 그게 잘 안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항목은 예를들어 시．도교육청 평가부분에서도 상당히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최대한의 재량권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서 그 학교의 특성에 맞는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교육사업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육사업비는 본청과 각 지역교육청이 교육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배분하는 예산이라고 보는데요. 이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14.5%의 증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작년에 1.3%에서 98년도에 1.4%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말이에요. 교육사업비가 전체예산의 1.4% 수준에 머문다는 것은 그마만큼 교육목적 달성에 필요한 경비조달이 미미한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답변 바랍니다.

고위원님도 교육사회위원회에서 1차 심의를 해주셨고 저희들 사정을 너무 잘 아시는 위원님이신데 교육비특별회계가 잘 아시다시피 경직성경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태반이에요. 예를들면 인건비가 60%이상이고 시설비는 환특사업이 있고 하지만 인건비, 시설비는 먼저 할애가 되어야 되고 나머지 가지고 학교운영비를 계상하고 또 그 나머지 가지고 교육사업비를 책정하다 보니까 자연히 여분이 부족해가지고 넉넉하게 사업위주로 편성을 못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물론 교육청의 재정형편상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은 되지만 교육목적 달성을 위한 최대한 예산배정은 정말로 좀 증액시키는 방향으로, 98년도는 이미 예산이 짜여져 있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하겠지만 차후에라도 계속 증가될 수 있도록 이런 노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 전북은 오히려 작년 수준에 비해서 2.8%가 낮아지고 있는 반면에 전남 같은 경우는 105.8%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사례도 있고 하니까 이런 분야에 대해서 배분을 고려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추경때는 비율을 좀 높이겠습니다. 추가재원이 확보되면 자연히 높아집니다.

다음은 사학교육비에 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사학교육비가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작년 14.3%에서 13.8%로 비율은 낮아지고 있지만 전체 예산비율의 13.8%라는 비중은 상당히 높은 비중으로 차지하고 있습니다. 인건비 분야를 제외한 1번순위로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늘 저는 상임위활동에서도 이 분야에 대해서 사학에의 자발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수익용 재산의 최대한 활용방안이라든가 사학법인에서의 노력을 더욱 촉구할 수 있도록 뭔가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부족한 예산은 거의 이렇게 배분을 해주니까 너무 안일한 생각을 하고 있지 않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는 사립학교는 사립학교대로 특성이 있어가지고 선생님들이 한 학교에서 정년퇴직할 때까지 근무하게 되는데 매년 호봉이 올라가기 때문에 인건비 소요액이 매년 불어나고 있어요. 또 법인에서 학교로의 전출실적을 제고시키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거 아니냐 하는 말씀이신데 그것은 서류 보시면 아시겠지만 1년이면 수차에 걸쳐서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좀 올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하는데 농촌학교 법인재산은 수익성이 없는 농지, 임야 이런것들로 되어 있는데 요새 농촌에서 농토가지고 임대료나 받아가지고는 아주 미미하기 때문에 전출실적이 아주 적어요. 그래서 그런것들을 법인 스스로 자구책으로 팔아서 현금으로 이자를 받는다든지 그런식으로 저희들도 지도를 하고 있고 또 실적도 올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노력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98년 예산이 확정되면 교육청에서 노력할 부분은 도 일반회계 전출금에 대해서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될것 같아요. 97년에 전입된 도비가 어느시기에 전출되냐에 따라서 사업이 시의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느냐 하는것도 상당히 문제가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학교가 정상적으로 시작하기 전 3월이전에나 이런 전출금이 전입되도록 각별한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하고요. 제가 전라북도 교육발전을 위해서 한 말씀 드리고 싶다면 앞으로 정말 우리 교육발전을 위해서 교육현장사업에 더욱더 집중적으로 투자해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전남같은 경우는 다른 모든 경비를 지불정지를 시키고 이 사업에 주력을 하고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이 매체를 구입만 해놓고 그 매체를 다룰 수 있는 기술이 부족해가지고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예가 없도록 그 방면에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학교운영비 배분에 있어서 최대한 학교장에게 재량권을 줌과 동시에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은 학교운영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해서 이런 예산들이 교육목적을 달성하는데 틀림없이 잘 사용될 수 있도록 감시감독 지도하는 것이 교육청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요하지 않습니까?

예.

고맙습니다.

고위원님 고맙습니다. 교육현대화사업에 관련해가지고 좋은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유념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에서 생각하고 있는것 몇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학교 현대화사업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저희들도 판단을 하고 있고 그래서 거기에 많은 재정을 현재 투자하고 있고 앞으로도 투자를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품목선정이라든가 이런 활용 같은 것이 잘 안되고 있다든가 그래서 품목선정도 어떻게 합리적으로 할 것이냐, 또 활용을 하기 위해서는 필히 사전에 교원에 대해서 연수를 시켜야 되는데 내년도는 대대적으로 연수를 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업들을 면밀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별도기구를 임시적으로 만들어가지고 이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그리고 다음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할려고 합니다. 우리 위원들께서 협조해 주시고요, 또 교육청 관계자 여러분들께서 우리 위원들이 세세하게 질의하시겠지만 성실한 답변을 위해서 제가 몇가지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97년도 대비하고 교육위원회 심의 내역하고요, 교육감, 부교육감, 국장, 여기 보면 기본업무 추진에 대해서만 나왔습니다. 전체적으로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구분해서 자료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기본업무추진비에 간담회가 아주 많습니다. 여기를 지적합니다, 그러니까 답변도 좀 해주시고요. 또 신규사업에 많은 사업들이 있습니다. 물론 사업들을 하셔야 하겠지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에서 지원하는 이런 사업도 다 우리 세금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기에 고려해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신규사업이 약 22개가 있는데 첫째로 관리실 에어콘 구입이 32억원의 돈을 들여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교육위원들이 어떻게 조율을 했는지 모르지만, 그리고 아시는 바와 같이 독립유치원에 대해서도 우리 의회가 경솔하게 지난번에 심의를 한게 아닙니다. 그런데 다시 증액을 해가지고 와서 결국은 그때의 예산을 확보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예결위에서는 분명하게 독립하는 고유의 권한을 가지고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히 답변을 준비하셔 가지고 해주시고요. 그리고 각 교육청에서 예산요구를 하셨는데 예산요구를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하신다고 그러는데 저와는 조금 생각을 달리 하고 있습니다. 관리국장께서나 또는 교육청에서 이들을 위해서 지원하고 도와주는 그런 기관으로서 당연히 그들의 예산요구가 무엇인가를 참조해야 되리라 생각합니다. 물론 일반적으로 요구가 들어오기는 들어왔어요. 그런데 거의다 이게 삭감이 되고 해서 예산확보를 못한 지역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 요구한 예산액보다도 반영액이 훨씬 많아요. 대개 예산요구를 할 때는 다 감안해서 충분하게 산출근거를 가지고 또 삭감될 것을 생각해서 넉넉하게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례인데 반영액에 있어서 삭감된 부분도 있지만 증액된 부분이 아주 많습니다. 제 자료만 보더라도 약 16개사업이 예산 요구액보다도 훨씬 많은 액이 반영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른 이유가 무엇인가. 요구액하고 반영액이 다른 이유가 무엇이고 반영했던 산출근거를 분명히 준비를 하셨다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박규진 위원이 본회의장에서 발언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98년도에 어떻게 반영이 되었는지, 또 안되었다고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것도 자세히 설명해 주셔가지고 그분이 섭섭하지 않는 정당한 이유를 제시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중식과 회의 준비를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앞서서 우리 김학태 위원님께서 잠깐 국외여비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국외 나가는 분들의 선정같은 것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어떤 분들이 국외 나갑니까?

국외연수 선정은 연역별로 미리 계획을 해가지고 추천을 받아서 저희들이 심의해가지고 선정을 합니다.

심의는 어디서 합니까?

저희들이 합니다. 심의위원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공로연수 차원에서 퇴직하시는 분들이 나가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현직 교원...

교사들 나가는 거예요?

예, 교사들도 포함됩니다.

여기서 전체적으로 말씀하기 어려우면 자료를 주십시요.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국외여비문제가 교육위원들도 작년도보다는 증액해서 내년에 편성을 한 것 같아요. 환율문제가 있어가지고 자연히 예산 감축효과가 있지요?

예.

어떻게 했든간에 전부 허리띠를 졸라매자고 하는 입장인데, 자체적으로 우리 도의원들도 현재 해외 나가는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여기서 잠깐 그런 식으로 언급을 하겠습니다.

해외연수문제가 전국적으로 하는 교육부라든지 관련부처에서 하는, 전국적으로 몇 명씩 배당되어 가지고 하는 불가피한 연수가 있는데 그것을 제외하고 본도 자체로 하는 해외연수는 전부 억제하기로 내부결재...

세입부분에 보면은 재산매각수입이 전년대비를 보니까 96년도 51억 9,700만원, 97년도 92억 1,600만원, 그런데 98년도에 재산매각수입을 7억 7천만원밖에 안잡아 놨어요. 어떤 요인에서 이렇게 됐습니까?

재산매각수입은 대부분이 폐교학교 매각대금입니다. 폐교학교를 매각하기 위해서는 그 절차가 저희들 내부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있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확정한 후에 폐교학교 매각 대상학교를 선정을 해가지고 교육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매각을 하게 되는데, 내년도에도 물론 매각 추진을 하겠습니다마는 매각 대상학교 선정 자체부터 불확실해가지고 미처 예산에 계상을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매각 대상학교가 선정이 되면은 추경재원으로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항상 평소에 느낀 것을 이야기를 좀 합시다. 일단은 농촌의 학생감소로 인해서, 폐교문제 계획들도 지금 전부 수립이 되어있지요?

그렇습니다.

폐교문제가 자료를 못 봐서 잘 모르겠는데, 우리가 시골에서 살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학생들도 어느 정도 모인곳에 가서 공부를 하면은 교우관계나 여러가지 득도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몇 명 안되는 학생들이 현재 일괄되게 한 선생님 밑에서 학년 가리지 않고 수업을 하고 있는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위원님들도 그동안에 많이 지적을 해왔던 사안이지마는 제가 볼때 효율적인 면에서도 굉장히 떨어지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특히 예산절감차원에서는 지금 현재 국가가 어려운 상황이니까 이것을 다시 재검토해가지고, 현재 스쿨버스라도 이용한다고 하면, 인근에 통폐합을 한다고 하면 그것도 다시 재조정해가지고 엄청난 예산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교육청에서는 재조정할 수 있는 생각을 가져본 적이 없습니까?

저희들은 2001년까지의 계획을 이미 세워가지고 단계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교육부 지침은 100명 이하 학교를 일단 폐교대상으로 선정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처리를 못하고 있는 것이 어디까지나 학부모들 의견을 들어서 하도록 되어 있어가지고 더러 민원이 빈발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들은 인구수가 줄어들고 학생수도 계속 감소추세에 있는데, 그래도 초등학교는 1면에 1교는 유지를 해야겠다 그런 방침아래 2001년도 완성년도에는 1 면 1교하고 도심지 학교까지 포함해서 172개교는 존 치를 시키는 것으로 소위 거점학교로 남길려고 하고, 지금 예산도 이 거점학교 중심으로 시설사업이니 뭣이니 집중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폐교를 과감하게 밀어부치지 못하는 것은 되도록이면 학부모들의 여론을 그대로 저희들이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학부모들의 반대에 부딪쳐서 소신껏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소신껏 못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이후에 학부모들의 의견을 청취를 했겠지요?

예.

내년도 예산도 긴축예산으로 전부 조정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앞서서 이 시점에서 한번 다시 학부모들의 의견 청취같은 것이 필요하지 않는가...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다시피 저희들이 정말 교육적으로 효과를 노리는 것은 예산절감차원 이전에 교육과정운영의 정상화인데 학생수가 줄어듦으로 인해서 자연히 복식수업을 피할 수가 없어요. 1학년, 2학년 같이 한 반에다 놓고 한다든지 해가지고 정상적으로 한 학년에 학급담임이 있어가지고 지도하는 학교와 복식수업하는 학교와는 학력수준 차이가 안날수가 없고 그래서 1개 1면 존치하는 것이 완성이 되면은 그야말로 더 이상 바랄수 없는 효과를 거두게 되는데, 그런 교육과정의 정상운영을 첫째 목표로 꼽고 예산절감은 저희들은 2차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산절감효과도 많이 있지마는. 그래서 이것은 되도록이면 학부형들의 이해를 촉구해가지고 앞당겨서 완성하도록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전체적으로 현재 교육문제만 아니라 각 예산들이 전부 필요한 곳들에 다 쓰게 되어 있습니다. 교육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식을 하고 있지마는 나라 전체가 현재 어려운 입장에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하지 않은 일, 그리고 눈에 나타나는 상식적으로 우리가 볼때 많은 돈이 이렇게 들어간다, 이것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잘만 운영한다고 하면 엄청난 예산절감 효과도 있고 또 그런다고 해서 효과가 떨어진다고 하면 모르는데 나는 충분한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재조정해가지고 조속한 시일내에 이런 것들이 그런 시각에서 보지않게 해주십사 하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용기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행사비나 이런 것들이 전부 소모성 경비로 해가지고 그것도 좀 줄여야 하는 입장에 와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보니까 청원 등반대회 경비 계상을 해놨는데 청원 등반대가 뭡니까?

춘추로 체력단련 사업인데요. 청원 등반대가 말하자면 청원 체육대회, 체력단련, 극기훈련 경비입니다. 1인당으로 산출해가지고 점심값 정도 계상을 해서 연 2회 시행을 하고 있는데, 물가인상으로 인해서 점심값도 조금 오르고 그래서 단가조정을 해가지고 좀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전년도 수준까지만 계상했다고 하면 별문제 없는데, 지금 현재 거의 50% 정도 올해 더 계상이 된 것 같네요. 매년 이렇게 하는 겁니까?

매년 2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등반대회를 한번 실시하고 청원 단합을 도모하는 입장에서 청원 전체 체육대회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지적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환배 위원 질의하세요.

아까 여러 위원들께서도 말씀하셨겠지마는 국외여비에 대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예산편성지침 207쪽에, 아까도 김명수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마는 나라도 어렵고 지금 완전히 이 나라가 IMF의 식민지, 다른 나라 사람들한테 나라 전체를 맡겨놓은 상태에서, 그런 어려운 상태에서도 국외여비를 많이 책정했다는 것은 잘못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전에 여러 위원님께서 국외여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그래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우리가 이런 어려운 경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절약적으로 외화낭비를 방지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도 교직원의 해외연수에 따른 국외여비를 상대국하고 협정을 체결했다든가 안가게 되면은 국위에 손상이 온다든가 이런 불가피한 사유이외의 국외여행은 억제하기로 방침을 결정했고 이미 금년도도 중지를 시켰고 내년도도 중지를 시켰습니다. 또 이런 국외여비 뿐만 아니고 교직원이나 학생들이 방학을 이용해서 자비로 가는 국외연수, 해외여행, 이런 것도 억제토록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말씀은 좋으신데 예산서에 나와있으니까 하는 얘기에요. 말로만 못가게 한다고 하지 예산을 다 편성해놓고 말씀이 안되는 얘기 아니에요.

예산 편성할 당시에는 경제사정이 이러지 않았고...

이것 보세요. 신문도 안보셨어요? 작년부터 시작해서 나라가 얼마나 어려운데요.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의정활동의 교육위원 회비가 7,700만원, 갔다 오는데 또 세워주고 또 세워주고, 교육위원들한테 압력 받았습니까?

전혀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세워요? 교육청에서 교육위원들을 위해서 이렇게 세웠다 이 말이에요? 지난번에 교육위원들이 어느 나라 어느 나라 다녀오셨어요?

지난 해에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중국을 다녀왔는데 그것은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들하고 중국 어느 성인가 제가 구체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만 강소성 교육위원들하고 협정이 맺어져가지고...

강소성 연대시.

매년 교류하는 교육의 일환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영을 했던 겁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교육문제에 대해서는 다른 나라보다는 우리나라가 선진국입니다. 아무 배울 것도 없고 보고 들을 것도 없는데가 중국이에요. 쓸데 없는 중국을 왜 갑니까. 왜 그런 예산을 세워요. 알았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국외여비에 대해서는 많은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독립유치원에 대해서 여러번 설명을 들었지마는 본위원은 아직도 이해를 잘 못하겠어요. 독립유치원이 왜 필요한가, 여론조사도 하고 많이 하셨다는데 본위원이 알아본 바로는 독립유치원이 필요없다는 분들이 더 많아요.

독립유치원 문제에 대해서는 본회의때 교육감님께서도 답변을 비교적 소상히 하셨는데요. 거기에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유아기의 지능발달의 80%가 이미...

3,4세에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병설유치원이 있지 않습니까. 차라리 병설유치원에 이런 투자를 해야지 따로 독립유치원을 만들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은 나중에 특혜시비가 일어납니다. 전체 학생들을 전부 독립유치원 원생으로 할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선발기준이 있어야 할 것이고, 잘못하면 사회 위화감을 조성한다 이 말이에요.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안하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병학 위원 질의하세요.

정환배 위원께서 독립유치원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셨기 때문에 보충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상임위에서 예비심사를 하기 전에 독립유치원하고 병설유치원에 투자하겠다는 그런 계획들이 이미 발표되었으니까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자금 조달계획을 세워서 가져오라는 요구를 위원회에서 한 적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부교육감께서 답변을 해주시지요. 앞으로 독립유치원 설립하는데 필요한 재정계획을 어떻게 세우셨는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독립유치원 설립 및 환경개선사업 계획안에 나온대로 277억원에 달하는 병설유치원 환경개선사업비를 앞으로 어떻게 자금조달 할 것인가 하는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독립유치원 설립과 아울러 병설유치원의 환경개선을 병행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병설유치원은 98년도에 7개원하고 99년도에 6개, 2000년도에 3개 해서 총 16개를 세우는데 여기에는 약 114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재원은 국고로 충당할 계획으로 있고 두번째 그와 아울러서 병설유치원도 우리가 98년도부터 2000년까지 쭉 환경개선할 계획인데 학급수가 한 한급이나 두 학급되는 소규모 학급 약 167개원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재원은 약 277억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립유치원 설립에 필요한 재원하고 병설유치원 환경개선에 필요한 재원은 국고로 충당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교육비 특별회계 자체가 거의 95%이상이 국비이기 때문에 물론 국비로 충당을 하겠지요. 그렇지만 국비가 내려올때는 다 목이 지어서 내려올 겁니다. 운영하는데 얼마 시설비 얼마 이렇게 지어 내려올텐데 과연 국가에서 인정해준, 말하자면 독립유치원 설립자금이나 병설유치원 환경개선자금이 있냐 이거지요.

국고로 오는 것이 교부금하고 양여금인데요. 국가에서 줄때 딱딱 이 목적에 쓰라고 목을 지어주는게 아니라 전체 액수로 오기 때문에 그 범위내에서 교육감이 판단해서 사용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누누이 다시 반복되는 얘기지만 결국은 예산의 배분원칙에 의해서 초등이나 중등, 유아교육 그런데에 예산을 적절하게 나눠써야 한다고 봅니다. 이 적지않은 예산을 마련할때는 가령 초등이나 중등교육에 투자되어야 할 예산이 결국은 이쪽으로 깎여서 들어가는 것 아니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이 있지요. 거기에 지금 독립유치원하고 병설유치원 환경개선사업에 대한 계획이 들어가 있습니까?

거기에는 안들어가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중기재정계획이 세워져 있는데 이것이 완벽하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장기전북교육발전계획을 세우고 거기에 따라서 재정을 투자하기 위해 현재 면밀히 다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검토해서 다시 수정하고 하는데 대개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오랜 시간은 안걸릴 겁니다. 우리가 각계각층 여러사람 의견도 듣고 해가지고 빠른 시간내에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 부임하신지가 얼마나 됐지요?

2월달에 부임하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장기전북교육발전계획을 전북대학교에다 의뢰해가지고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11월 말경에 나왔거든요. 그 안을 현재 검토중에 있기 때문에 그 안을 확정하면 거기에 필요한...

그 안에는 들어가 있습니까?

거기에서 독립유치원 내지 병설유치원 얼마 이렇게 구체적으로는 안되어 있지만...

중기계획이라는 것은 구체적인 자금 수급계획이 세워져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안들어갔다고 하면 말이 안되지요.

그러니까 장기교육발전계획에 그런 유아교육에 대한 문제가 들어있으니까 그 범위내에서 우리가 재정을 투자할때는 독립유치원을 몇 개, 병설유치원 개선을 어떤 방향으로 몇 개, 여기에 소요되는 재원은 얼마, 이러한 구체적인 계획을 현재 수립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교육감 취임하신지가 꽤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교육감께서 여러가지 공약중에 각별히 신경을 쓰는 공약중의 하나가 아마 독립유치원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난번 추경때도 이미 삭감된 그런 내용이었고 그때부터 지금 벌써 몇 개월이 지났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정계획에는 전혀 반영도 않고 신경도 안쓰고 있는 것 같은데 계속 예산만 이렇게 달라고 하면 저희들이 답답하다는 얘기지요. 그 다음에 지난번에 30억원 정도가 독립유치원 시설자금이 저희 위원회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이 돈에 일파만파, 많은 언론에서 시끄럽게 떠들고 그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지금은 시기상조니까 기다리자는 차원에서 삭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오히려 더 예산 늘려가지고 53억원이나 예산을 올렸습니다. 거기다가 사실 더 유감스러운 일이 뭐냐면은 추경에서 삭감된 이후에 언론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저희 위원회 의견을 일부 반영을 하셔서 그런지 어쩐지는 몰라도 277억원이란 200억원 이상되는 엄청난 예산을 투자해가지고 2000년까지 병설유치원 환경개선하겠다고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습니다. 기억하시지요. TV에도 나오고 언론에도 다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립유치원 예산은 53억원이나 올리면서 병설유치원 환경개선사업비는 단 한푼도 계상을 안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저희들이 독립유치원 설립의 필요성을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납득을 못 시켜드린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독립유치원하고 병설유치원의 필요성을 그 후에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설명을 많이 드렸고 위원님들께서도 현장방문을 하셔가지고 어느정도 이해를 하신 것으로 저는 믿고 있고, 두번째는 병설유치원의 환경개선사업비를 이번에 안넣은 것은 이번에 독립유치원 설립비만 해도 53억원입니다. 그래서 병설유치원 시설개선사업비는 내년도 제1회 추경을 할때 반영할 예정으로 있었습니다. 한꺼번에 너무 많은 재원을 투자하기가 어려워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답변하시면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고 봅니다. 이게 보통 예산입니까. 내년도 병설유치원 환경개선사업 투자예상액이 얼마입니까?

내년도에 86억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86억원이란 예산을 추경에 올리겠다는 거예요?

예.

아니 86억원이란 적지않은 예산을 추경에 올리겠다는 발상을 어떻게 합니까. 본예산이란게 뭔데,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할려면은, 적은 예산도 아니고 추경의 취지와는 전혀 맞지 않는 예산이라는 거예요.

이 문제에 관한 예산문제는 관리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세요.

제가 조금 보완적인 답변을 드릴려고 하는데요. 교육사회위원회에서 똑같은 문제 질의를 받고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까 세입재원 확보상에 왜 재산매각수입이 이렇게 크게 차이가 나느냐 하는 말씀도 했는데, 내년에도 폐교학교매각은 계속 추진이 됩니다. 다만 절차를 밟기 전에 예산계상을 못한것 뿐이지 연초에 절차를 밟아가지고 많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것이고 일부 교수매체현대화사업 교재 구입비가 약 255억원 정도가 당초예산에 책정이 되어있습니다마는 집행과정에서 일괄매입을 하다보면은 금년 같으면은 시가의 ½가격, 심지어 ⅓가격으로 아주 덤핑해서 대회사에서 입찰에 응하기 때문에 절감액 등등 해가지고 86억원, 예를 들면 병설유치원 환경개선사업비 계상은 어렵지 않은 재원확보가 되리라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재원확보가 되겠지요. 재원확보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저희들하고 생각이 달라요. 저희들 생각하고, 교육청에서 예산업무를 담당하시는 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지는 몰라도 전혀 다르다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적어도 교육감의 공약사항이고 그런 의지를 가지고 할려고 하고 또 그게 한번 좌절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더 잘 할려고 노력을 하시고 그래야 할텐데 말만 툭 던져놓고 전혀 실천의지는 없다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추경에 확보해서 들어갈 그런 예산의 성격이라고 보질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추경이란게 뭐에요. 예산이란 것이 모든 예측가능한 예산들을 전부 본예산에 반영을 시켜놓고 그 다음에 그게 잘못되었을때, 수정을 요할때 그럴때 추경이란게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미 예측된 예산에 대해서 본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추경에 하겠다는 것은 의지가 없다고 보는 거예요.

이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는 교육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좀 일찍 합니다. 9월달부터 편성하기 시작하는데 그 재원은 교육부의 내칙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국회예산확정이 거의 연말 다 되어서 확정이 되기 때문에 교부금이 연중에 수시로 더러 증액교부금을 받아가지고 추경 재원으로 쓰고 있고 그러는데, 당초예산액에 계상을 못했던 것은 역시 재원상의 어려움이 있어서 추경때는 재원이 마련될 것이다 이렇게...

차라리 그러면 다른 부분에서 예산을 좀 빼더라도, 시급하지 않은 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1년 예산이기 때문에. 가령 전반기에 꼭 해야할 것 같으면은 본예산에 넣어야 하지만 후반기에 시행해도 별로 문제가 없다고 하는 예산이 있으면은 그것을 차라리 빼고 이것을 본예산에 당당하게 올려주셔야 그 의지를 저희가 확인할 수 있지 그렇지 않고 이렇게, 그럼 독립유치원 추경에 올리시지요. 그런 논리로 한다고 하면...

예산안 편성하는데 실무자들이 좁은 생각으로 독립유치원과 병설유치원을 같은 비례로 같이 계상을 했어야 되는데 너무 독립유치원데만 치중한 꼴을 보여드려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병설유치원이 먼저 올라가야 하는 것이 이 예산 규모가 배이상 차이가 납니다. 가령 독립유치원 50억원 하면은 여기는 100억원을 올려놔야지요. 그래야 맞지 않습니까. 또 답변하신대로 그런 논리라고 하면 독립유치원 예산은 추경에 올려서 해도 상관없다는 얘기에요.

내년 추경에 계상하는데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지금 3당 대통령 후보 공히 취학 1년전 아동에 대한 의무교육화 공약을 다 내세우고 있습니다. GNP 대비 6% 교육부에 확보하겠다는 공약 다 내세우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은 물론 우리 전북교육이 앞서가기 위해서 그럴 수도 있다고 보고 그건 바람직한 현상이지요. 그렇지만 사정이 여의치 않으면 못하는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한 1년 정도 더 기다려봤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대다수 위원님들의 의견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가지 내년도 재정형편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마는 그와 못지않게 유아교육의 중요성은 아주 시급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그러한 점을 인식해가지고 유아교육문제를 학계에도 편입을 하면서 신경을 쓰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물론 재정형편이 어렵지만 이것은 어느 부분보다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으니까 위원님들께서는 널리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아교육이 중요하면은 독립유치원이 꼭 중요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병설유치원이 중요하지요. 지금 운영되고 있는 열악한 환경부터 빨리 개선을 하고 좋은 환경에서 아이들이 좋은 인성을 기를 수 있도록 그렇게 여건을 만들어 가는 것도 중요하지 왜 꼭 독립유치원만 유아교육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강조를 하시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독립유치원은 새로운 건물을 신축해가지고 시작을 해야되지마는 병설유치원 환경개선은 기존에 있는 시설을 개선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차적으로 봐도 우선 독립유치원을 먼저 시설을 하는 것이 한 1년 단위로 봤을때 그게 시급하다고 판단을 한겁니다.

그건 답변이 될 수가 없지요. 지금 독립유치원 세우는데는 병설유치원 없습니까. 다 있지요. 시설하는 문제때문에 아이들이 무슨 불이익을 당하거나 불편한 환경에서 학습하거나 그렇진 않을 거라고 봐요.

절대적으로 예를 들어서 독립유치원 시설하는데는 한 1년 있으면 되지마는 병설유치원 환경개선하는데에는 그것보다 짧은 기간이 소요되니까 우선 이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단년도로 봤을때는 시작을 똑같이 할려면은 이것 먼저 해야된다 그겁니다.

수로 따져보면 별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제안을 하고 싶은 것이, 여러가지 우리 경제가 어렵고 참 힘듭니다. 다같이 허리띠를 졸라매야 할 형편이고 또 이런 국가부도사태가 나기전에 이미 이런 작업들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예산을 물론 저희들이 심의하는데도 어려움이 있고 교육청 자체에서도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삭감예산을 다시 조정예산을 편성해야 할 것 아닙니까. 삭감 %가 10%가 될지 20%가 될지 모르겠는데 여러가지 이렇게 어려운 여건인데 굳이 우리가 새로운 사업을 위해서 투자를 하는 것 보다 그런데서라도 좀 아껴가면서 어렵지만 한 1,2년 더 참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자꾸 반복이 되지마는 물론 이 사항을 심사해 주셔가지고 의결이 되면은 그 범위내에서 실행예산을 편성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국가가 이러한 어려운때에 저희들도 최대한 절약을 하고 절약의 방향도 예를 들어서 외화가 많이 소요되는 부분에 집중적으로 더 절약을 하고 소모성이 있는 부분에서 절약을 하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마는 이 유아교육의 문제는 시간을 미루고 말 그런 것 보다는 가급적이면 이런 어려운 때일수록 교육의 본질에 관련된 이런 부분일수록 정부에서 배려를 해가지고 이런 부분을 빨리 하는 것이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배려를 하고 싶어도 못하는 형편입니다. 왜 그러냐면 얼마 안되지만 IMF 구제금융 받기전에 이미 경제가 좋다고 판단될 때인 지난 추경에도 교육부에서 요구한 예산이 전혀 재경원에서 반영이 안됐습니다. 그것은 신문에 보도가 되서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형편인데 앞으로 그때보다는 훨씬 더 어려워졌단 말이에요, 불과 시기적으로는 얼마 안되지만. 더 어려워 졌으면은 그 어려움에 맞춰서 우리도 같이 보조를 맞춰가야 마땅한 거지 꼭 이것을 지금 해야한다고 그래서, 시급하다고 생각이 들지를 않아요.

저희들도 기본적으로는 이병학 위원님의 말씀에 동감을 표시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국가 형편이 어렵다고 하지만 그런다고 해가지고 중요한 이런 교육의 문제를 그 부분에 상당히 시급한데 손을 놓을 수도 없는 형편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부분에 좀더 절약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러한 부분은 투자를 하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부분 어디에서 절약을 합니까?

구체적으로 그 방법은 저희들이 실행예산 편성과정에서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물론 교육행정 하시는 분들이 잘 해주고 계시지만 이런 것은 좀 잘못한 것 같아요. 너무 자꾸 서두르시는 것 같고 아까도 말씀했듯이 병설유치원 환경개선사업 하는 것이 훨씬 더 시급해요, 독립유치원보다. 그런데도 그것은 본예산에 계상도 안했어요. 재원이 뭐 어떻다고 그러는데 사실 지금 교육청에서 썪어나는 재원이 엄청나게 많다고 봅니다. 물론 집행을 안하고 그러는게 아니라 잘못 집행됐기 때문에, 말하자면 예산 낭비를 초래하는 그런 사업들이 상당히 많아요. 특히 교수매체현대화사업같은 것은 거의 선생들이 감당을 못할 정도로 알고 있어요. 거의 반절 이상이 개봉도 않고 창고에 쌓여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 대한 실태파악도 저희 위원회에서 할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런 것부터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예산을 세우고 집행을 하고 그래야 하는데 그런 것도 이루어지지 않고 계속 예산만 없다고 그러거든요. 아낄 것은 아껴야지요.

내년도 예산안이 심의 확정이 되면은 아까 이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교수매체현대화사업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오전에 답변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많은 액수가 투자되기 때문에 그 투자의 효율성을 거두기 위해서 우리가 그동안에 품목선정이 올바로 잘 됐느냐, 기자재가 제대로 성능을 발휘하느냐, 또 그것이 제대로 활용이 되고 있느냐 이런 것을 다음주부터 약 2주에 걸쳐가지고 대대적으로 전 학교에 대해서 실사를 나갑니다. 그 기반위에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하고 들어간 매체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대대적으로 교원에 대한 연수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정보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합리적으로 수행을 하기 위해서 별도의 기구까지 만들어가면서 그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업을 비롯해가지고 우리가 그동안에 아낄 수 있고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을 모두 찾아가지고 실행예산을 편성해서 그와 같은 재원은 유아교육에 투자하고 더 아낄수 있는 재원은 더 아끼도록 할 계획입니다.

물론 기자재를 사용할 줄 몰라서 예산을 낭비한다는 그런 뜻도 있겠지만 실은 불필요한 기자재를 너무 많이 사가지고 보급을 했기때문에 사장되는, 말하자면 때가 지난 장비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다시한번 제가 의견을 묻겠습니다. 물론 이것이 교육감의 공약사항이고 교육감으로서는 꼭 필요하다고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액 다 삭감한다는 것은 사실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설령 이게 때가 아니고 그렇게 납득한만한 꼭 필요한 예산이 아니라 할지라도 리더 입장에 있는 사람의 의지를 반영해 준다는 차원에서 전혀 안할수는 없다고 보는데 저는 여기서 약간 조정을 해야지 않겠느냐 그래서 작년에 지난 추경때 4개 정도 올라왔으니까 한 두어개 정도 반영해주고 추경에 반드시 병설유치원에 대한 환경개선사업비가 전액 계획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 문제는 우리가 이미 교육사회위원회에서도 충분히 논의를 했습니다. 또 설명도 드렸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 유아교육의 중요성을 다시한번 이해를 해주셔가지고 교육사회위원회에서 반영된 바와 마찬가지로 이 문제를 해주시면은 위원님들이 의결해 주신 뜻에 어긋나지 않도록 잘 집행을 하고 철저를 기해가지고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육감의 의지를 꺾고싶지 않기 때문에 제가 그 정도로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전액 삭감하고, 곧 대선 끝나지 않습니까. 대선 끝나면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들이 발표가 될거라고 봐요. 그래서 제 마음같아서는 다 깎았다가 다음 추경때 병설유치원 환경개선사업비하고 같이 올리도록 그렇게 하고 싶은 생각이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입니다. 민선 교육감의 의지를 꺾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나마 반영을 해줄려고 노력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제 질문을 마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형편이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이 교육에 관한 문제만큼은 심각히 우리가 생각해야 할 문제인데, 교육만큼은 지상최대의 투자가치가 있는 사업이라고 볼수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두말할 필요도 없는데, 아까 해외연수나 유학같은 것을 외화낭비차원에서 자제해야 할 것 아니냐 그런 이야기가 대두되고 있는데, 병역을 기피할려고 간 사람들, 혹은 어학연수라는 이름을 붙여가지고 일종의 퇴폐풍조의 일환으로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을 자제하기 위한 이야기인 것이고 정말로 교육 받아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선진국 가서 교육을 받아가지고 연수를 해가지고 와서 여기에 참되게 바르게 하는데 누가 그런데에 대해서 말할 사람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전라북도에서,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마는 국교생이나 중·고생이 해외연수를 방학기간을 통해서 가는 사람도 있고 정기적으로 가서 교육받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전년도보다 늘은 추세입니까, 줄은 추세입니까? 작년에 제가 물어봤을때는 고등학생만 줄었다고 들은것 같은데...

김위원님, 대단히 죄송합니다. 지금 질의해 주신 내용에 대한 자료가 지금...

나중에 마련되면 자료를 저한테 주십시요. 하나의 교육사업의 일환이라고 보는데, 지금 타 도같은 데에서는, 우리가 사람은 태어났으면 자기 고장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육도 하나의 기초인데, 부모고향찾기 캠페인 같은 것을 벌이는 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도 방학기간을 이용해서 시·군별로 몇 명씩 선발해서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들을, 모든 부담은 교육청에서 해야겠지요. 그래서 그 고장 문화, 역사같은 것도 가르쳐주고, 장소는 청소년 캠프장 같은 것이 곳곳에 마련되어 있지요. 또 여러가지 학생회관이라든지 유스호스텔 같은데에서 2박 3일 정도로 그런 것을 추진할 용의는 없습니까?

지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내용이 그 전에 저희들이 뿌리찾기, 자기 가지찾기 운동하고 맥을 같이 하는 것인데요. 부모 고향 알기니까요. 지금 저희들이 현장체험학습이라고 해서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김위원님께서 적시해 주신 바, 부모 고향알기와 고장알기 위한 써클활동 이런 것들을 방학중에 지금 말씀하신 유스호스텔 이런 데를 활용해가지고 아이들끼리 캠핑할때 잘 알도록 체계적으로 지도를 하겠습니다.

추세가 세계화를 찾고 그렇게 됐는데 어느날 갑자기 이렇게 하다보니까 어린 세대들은 뭔가를 잘 모를수도 있다고요. 바르게 가르쳐 주는 것이 참교육이 아닌가 그래서 말씀드렸고, 또 한가지 초등학생이나 중학생들은 농촌지역에서 전주라든가 도시지역으로 와서 하숙하고 있는 사람들 없습니까? 그런 것은 없어졌어요?

지금 저희들이 알기로는요.

아직 어린 아이들은 없겠고만요. 한가지 보면 관광지 같은데를 가보면 입장료를 써부쳤는데 말하자면 어른 있고 청소년 있고 어린이 있는데 그 기준이 일정치가 않더라고요, 나이로 봐서. 어디는 성인을 대학생 이상으로 하는데가 있고 어른도 만 18세 이상 25세, 대학생 그렇게 하는데가 있고 청소년도 13세부터 24세까지 하는데가 있고 11세에서 17세, 중·고등학교 이상이면 청소년이라고 한다, 또 어린이는 7세에서 12세 이하, 5세 이하 초등학생 6세에서 11세까지, 법률적으로 정해진 것이 없어요? 기준치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알고 있는 내용으로는 그것은 일반 행정에 소관된 업무기 때문에...

아니 청소년은 다 교육에 해당되는 것 아니겠어요? 언젠가 문교육감이 우리 도정질의때 얘기하는 것 같던데, 농어촌 학생에게 일반 학용품, 특활용품 같은 것의 부담을 없애주고 도시 학생들한테는 특활물품 그런 것을 내려주기 위해서 몇 억원만 가지면 다 한다고 그런 이야기를 한것 같은데 도시나 농촌이나, 도시도 못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똑같이 해줘야지 왜 농촌은 다 해주고 도시는 뺐는가 그것이 의구해서 물어볼려고 합니다.

당초에 농촌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학용품 무상지급하는 것으로 예산이 책정되어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놨거든요. 그런데 도시 아이들은 또 달라요. 무엇이 다르냐면 예를 들면 서예기구라든지 음악을 하는 음악실이라든지 그 두가지의 범위내에서 서예용구, 붓, 벼루 등등 이런 것을 갖출려면은 굉장히 무겁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18학급을 기준으로 해서 18학급 이하는 1학급분, 18학급 이상은 2학급분 이렇게 해서 교실 남아돌아가는 데를 도시지역은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지원예산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촌 아이들은 학용품과 서예 내지는 음악실을 같이 예산을 책정하고 있고요.

언젠가 초등학교 어린이들 대상으로 아나바다라고 해가지고 아껴쓰고 나눠쓰고 바꿔쓰고 다시쓰자 그런 것을 했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 순창 동계초등학교에서 2년전에 물자절약차원에서 환경정화 도지정 시범 연구발표회를 했는데, 순창 동계초등학교에서 아나바다 운동이 시작됐어요. 그것이 전국적으로 확산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아나바다 운동을 교장들께도 저희들이 계속해서 권장을 했고 학생들도 지금도 아나바다 운동 정도는 거의 인지적인 단계는 있는데 습관이 지금 안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학교 있지 않습니까. 중학교가 각 읍, 그 중에서 면 단위로 의무적으로 하나씩 있게 됐었지요?

1면 1개 중학교.

그렇게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본도에 없는데도 있습니까. 왜 그러냐면 제가 자료를 보니까 순창군 같은데는 11개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 자료에 보면 8개밖에 없단 말이에요. 사립 2개, 공립 6개. 3개 면이 없다는 얘기가 되버리고 가령 임실을 보면 12개가 있어야 되는데, 없는 읍·면도 있어요?

없는데도 있습니다.

그런데는 어떻게 합니까?

1면 1개교는 초등학교에 한정된 것이지 중학교까지는 1면 1교로 존치를 시키겠다 하는 그런 방침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전라북도를 보면 중학생보다 고등학생 숫자가 많은데, 잉여 고등학생들이 외지에서 옵니까? 실질적으로 자료를 보니까 1,916명이 고등학생이 더 많더라고, 중학생보다. 그리고 특수학교 그런데까지 합쳐놓으면 한 3,300명 정도가 많단 말이에요, 고등학생이.

위원님께서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네요. 출생아 계속 감소 추세에 따라서 연도별로 이것이 움푹짐푹하거든요. 중학생이 일시적으로 98학년도만 고등학교 학생보다도 적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작년에도 보면...

죄송합니다, 2개년 동안. 급간에 따라서 그런 포물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제 얘기는 고등학생 숫자가 특수고 그런데까지 합치니까 3,300여명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3천여명이 고등학교 수용 인원이 모자라는데 거기는 충청남도가 됐든 전라남도가 됐든 어디서 전라북도에 오면 되는데 그렇게 안온다고 하면 학생이 모자랄 것 아니냐...

정원미달 학교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잠정적으로 97년, 98년에 국한된 것입니까?

매년 지속되는 것이 아니고 움푹짐푹하게 연령별로 많은 때도 있고 줄어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초등학교 학생들은 한 15만명 정도가 되니까 중학교는 9만 9천 얼마니까 그렇게 남는다 그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나가다가는 앞으로는 초등학교같이 고등학교도 문을 닫아야 하는 학교가 발생할 수 있다는 가정이 서는 것 아니냐...

폐교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처지의...

전문학교하고 대학교 숫자도 확산돼서 다른 데에서 올수도 있지만 그런 것을 볼때 심히 우려되어서 그런 것에 대한 대안이나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요.

2000년도 이후에는 전문대학에서 수용할 수 있는 자원도 많이 줄어들 것으로 봐가지고 입학생 모집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수 위원 질의하세요.

각 시·군의 교육청 문제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수 교육청 소관 예산을 보면 시설비 부분에 거의 전년도에 26억 8,600만원 계상이 됐는데 올 예산에 12억 59만원 정도 계상이 된 것 같은데 거의 작년도하고 올해 차이가 현재 50% 이상 시설비가 감액이 된 것으로 예산편성이 됐는데, 각 시설비중에서 학교 증·개축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주된 요인이 그런데 있는 것입니까?

장수 교육청 사업계획을 보면 작년에는 장계에다가 8억원 규모로 원룸식 연립 사택을 짓고 있어요. 그것이 포함이 되어있는데, 금년에는 그것이 빠졌지요. 또 한 10억원 규모의 체육관 겸 강당시설도 장수읍내에다 하나 설치하고 있고 그런 큰 사업이 들어가 있었는데 금년에는 큰 사업이 없어가지고 줄어들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중·장기 계획하에서 전체적으로 이루어집니까?

저희들이 시설사업을 두가지로 추진하는데 환경개선특별회계에서 하고 있는 이것은 교육부 주관으로 사업책정을 하는데요. 환특사업을 쓸 수 있는 것이 10가지 분야로 나누어서 그것을 5개년 계획을 교육부 주관으로 세워가지고 보호가 되어있고 그대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수가 많고 공사를 통털어서 하다보니까 사립시설이 낙후되어가지고 사립에다 지원을 하다보니까 자연히 학교 수가 적은 시·군일수록 할당액이 줄어들 수밖에 없고 일반회계에서는 저희 나름대로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무슨 소린가 알겠는데, 항상 저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농촌교육의 문제점, 사실상 현재 이농현상의 주요인이 저는 농촌 교육문제에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앞으로 시설비나 이런 것들이 각 지역의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있겠지마는 특히 시골 지역의 이런 예산들이 더 많이 안배되지 않는 한은 농촌교육의 희망은 없을 것 아니냐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 예산의 규모로 봐서는 아까 회의 시작하고 바로 보고도 드렸습니다마는 전주같으면 내년에 신설학교 5개를 변두리에 어쩔 수 없이 세워야 되는 입장이고, 또 익산에 2개교 해서 7개교를 짓는데 약 500억원이 투입이 되거든요.

내가 교육청마다 보니까 거의 상향조정이 다 되었는데, 특별히 진안같은 경우는 수몰지역 문제때문에 작년에 높게 책정되었다가 올해 이렇게 빠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시설비 문제는 올라가 있는데 너무나 50%이상...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당하거나 그런것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대로 연립사택이랄지 강당이랄지 대규모 사업이 들어갔다가 그것이 책정이 안되니까 줄어든 예산이 있습니다.

올 예산액은 장수교육청에 지원할 수 있는 시설같은 것이 12억원을 잡아 놓았는데 그러면 다른 계획들이 앞으로 없습니까?

대규모 사업은 내년에는 책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없어요?

예.

그러면 장수는 유지관리, 현재 시설하는데 12억원 정도밖에 계상이 안되는 건가요?

내력은 봐야 되겠습니다만 교실 증·개축, 특별교실 증축 그런것이 있을 겁니다.

시설문제가 나왔으니까 물어보겠습니다. 각 시설하는데 입찰같은 것을 현재 교육청에서 보고 있죠?

초?중학교는 지역교육청에서 보고 고등학교는 우리 본청에서 하고 그렇습니다.

공사를 하는데 시료 검수과정은 현재 어떻게 되는지 알고 있어요? 쉽게 말해서 콘크리트나 이런것이 들어간다고 하면 검수과정을 어디서 하고 있는지 알고 있어요?

검수를 전부 교육청 시설직과 학교장이 같이 하고 있어요. 관급자재 검수는 학교장에게 위탁도 하고 교육청 시설직들이 하고 있어요.

학교장이 검수를 해요?

공사의 공기가 몇 개월씩 걸리지 않습니까. 시설직들이 숫자가 부족해가지고 상주는 못시키고 시설직들은 자주 드나들면서 학교장에게 위촉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들면 자재관리랄지 이런것들은 ...

제 말을 잘 이해를 못하시는고만, 전문직종의...

기술을 요하는 부분은 시설직들이 하고요, 자재관리랄지 별로 중요하지 않는 사항은 학교장에게 위촉이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기술직이 나와 계신분이 있어요?

시설과장이 나와 있습니다.

공사하는데 우리가 시료 채취를 하지 않습니까. 시료를 채취해가지고 관공사는 우리 도나 시·군은 콘크리트나 자재같은 것들을 도로관리사업소내의 시험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 산하는 어디서 하고 있어요?

전북공업시험소에다 의뢰하고 있습니다.

감독체계는 현재 기술직들이 충분합니까?

충분하지는 못해도 금년에 7명정도 보충이 되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마다 현재 기술직들이 몇명이나 배치되어 있어요?

전주시 같은데는 20명정도 되고요, 장수같은 데는 3명정도 됩니다.

3명정도요?

예.

충분히 그분들이 소화해 낸다고 생각하십니까?

소화한다는 것보다도 공사현장이 많기 때문에 전적으로 가서 상주근무는 못하고 순회근무를 합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부실시공의 원인을 제공할 수 있는 요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학교공사들이 여러가지 그런 징후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꼬집어서 이 자리에서 제가 오래 마이크를 잡고 있을 입장이 못되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들께 발언할 기회를 주어야 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문제점은 다른 자리에서 지적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희빈 위원 질의하십시요.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유희빈 의원입니다. 교육재정을 보니까 세입에 예금이자수입이 92억원이나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좀 해주세요.

예금이자 수입은 저희들이 최근 3개년간 연평균 90억원을 상회하는 실적을 올렸기 때문에 추정해서 세입을 잡았습니다.

추정입니까?

예.

그러면 도 교육청 금고를 운영하면서 그게 고금리로...

내년도에 이자가 그 정도는 발생할 것이다 그렇게 추정한 것이죠.

평균적으로 90억원?

예.

지금 제일은행에서 3일전에 예금금리를 18%로 인상시킨다는 신문보도가 있었습니다. 현재 교육청 금고를 운영하는데 지금 평잔 대비해서 얼마정도 이자를 받습니까?

저희들은 CD로 예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농협이 여수신 금리가 시중은행보다 낮지만 800개 학교에 우선 인건비 지급으로부터 세입, 수납 모든 업무가 지역에서 편리한 금융기관은 역시 점포망이 많은 농협을 이용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교육위원회로 독립한 60년대부터 지금까지 농협금고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건 잘 알고 있어요. 조금전에 CD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CD구입 자금은 얼마정도 됩니까?

10.6%.

액수는 얼마나 되냐고요?

450억원정도 있습니다.

CD로 운영하는 자금이?

예, 저희들은 인건비가 주종을 이루고 있어서 상여금을 지급하는 달은 약 600억원이 필요합니다.

450억원정도가 CD로 운영된다면 CD가 단기성 채권이죠?

그것도 3개월짜리가 있고 6개월짜리가 있고 그런데 자금형편을 봐가지고 기간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자수입을 연평균해서 약 92억원정도 될것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세입에 편성이 되었는데 18%에서 20%정도 갈 전망이에요. 그렇다고 보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추경에 다시 세입이 늘어나는 것입니까?

타 금융기관이 그렇게 고금리로 이자가 올라간다면 농협도 그에 비해서 상향조정이 될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34쪽에 위약금 해가지고 본청에 4,8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세요.

공사 지체상금입니다마는 이것도 불확실한 상태에서 예년의 예를 조감해가지고 추정가로 일단 계상을 해놓았습니다.

본위원이 의심하는 것은 공사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에 위약금을 사전에 계상해 놓는다는 것은...

매년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렇죠. 나중에 추경에 반영한다든가 그러면 몰라도 본예산에 이게 어떻게 해서 할것이 다 하고 미리 부정적인 것으로 보고 이렇게 하는가.

세입 재원을 포착할 때는 최근 3개년간 을 추계 해가지고 하거든요.

예, 알았어요. 자료를 요구합니다. 교육청 소관 교사하고 직원 여러분들의 자녀학비보조, 전체적으로 중고등학교 학생수가 얼마고 보조금이 얼마나 나가는지 전체적인 인원까지 해서 97년도에 쓴 세출예산과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비교를 해가지고 자료를 내일 아침까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 소관 어학연수설비가 있는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지방교육청까지 포함해서 몇 개나 되는지 자료를 요구합니다. 교육청 소관으로 해서 특별히 도교육청에서 특별배려를 해가지고 소년.소녀가장에 대한 지원할 수 있는 기본계획이 있는지, 있다면 자료로 주시고 없다면 자료를 제출 안해도 관계 없습니다. 다음은 인건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급여관리 인건비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약 205억원정도 조정이 되었는데 이것은 연간에 호봉상승이 되었는지 내년도 인상요인이 발생해서 인건비가 계상이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처우개선비를 3.5%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계상을 했고요. 또 도심지 신설학교가 늘어나고 있어서 정원도 약간 증원이 되는 것이 주 요인이 되겠습니다.

학비보조수당은 고등학교는 23만 4천원씩 매분기에 4회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총무처 고시액대로 급지별로 산출해가지고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좀 의심스러운 것은 도청 소관 학비보조도 똑같은 공직에 있으니까 같을 것이라 믿습니다마는 거기는 22만 4천원이고 금액이 전체적으로 다 틀리는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급지별로 전주시 소재 학교는 얼마, 예를 들면 농촌 장수읍내 학교는 얼마, 급지가 틀리기 때문에 조금 차액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보니까 전체적으로 일률적으로 되었더라 이말이에요. 그러면 시골에 근무하고 있는 교직원 또는 교사 그분들의 자녀들이 전체적으로 다 도시에 있는 것인지, 각 교육청별로 내가 그래서 그 자료를 달라고 하는 거예요.

지출할 때는 차액이 생깁니다. 정확히 계산을 해가지고 하니까요.

그리고 자료를 줄때 금년 추경예산에 반영된 그런 사항들도 전체적으로 제출해 주세요.

예.

예산서 105쪽에 교육행정 주요시책 및 실적홍보비 해서 도의회 지방언론인 해가지고 340만원 계상되었는데 도의회라고 하니까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도의원하고 무슨 연관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되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의회에 출입하는 언론인으로 나중에 의원님들한테 들었어요. 그러나 이 문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교육청도 공보실이 있고 공보실장은 과장급으로 보하고 있으며, 각 언론사에서 출입하고 있는 인원수가 17명 있습니다. 년간 공보실 운영경비로 책정했는데 작년에 비해서 크게 증액시킨 것은 없습니다만 산출기초를 예산확보 편의상 부기가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일단은 매년 반복되는 공보실 운영경비를 작년에 준해서 약간 인상해서 편성했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그래도 여기 지방언론이라면 도의회 지방언론인이 17명이 못되요. 그래서 이게 뭣인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우리 의원이 생각했을 때는 우리는 관련된거 삭제하고 아무것도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에요. 그 심정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별다른 오해는 마시고, 알았어요. 다음은 106쪽에 기본업무추진비 60만원씩 해서 24명인데 제가 교육청 소관 예산을 모르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이니까 이해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업무추진비는 기획감사담당관실 관서운영을 하는데 본청은 1인당 60만원 기준으로 과 인원수대로 계상을 한것이고, 시·군 교육청은 1인당 57만원 기준해가지고 우리 예산서에 다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60만원씩 일률적으로 지침서에 그렇게 하기로 되어 있어요?

년간 부서를 운영하다 보면 거기에 수많은 업무가 있습니다만 필요한 경비를 그렇게 산출해 놓은 것입니다.

예, 알았어요. 324쪽에 민간자본보조 교실 증?개축 해가지고 1개 교실당 6,534만원씩 계상이 되었는데 이게 국가 기본고시 가격, 편성가격입니까?

이것은 환경개선특별회계사업 시설비인데요. 여기서 민간자본보조는 사립학교에 주는 사립학교 시설비입니다.

그러면 사립학교에 이 금액을 주고 사립학교에서 공고를 하고 계약을 사립학교에서 합니까, 교육청에서 일괄적으로 합니까?

사립학교에 저희들이 예산지원을 할 때는 사립학교의 특수성 때문에 또 교육부 지침이 있어서 교실이나 특별교실을 지을때는 사립학교 자체 15%를 부담시키고 지원시설인 강당이나 큰 시설을 지을때는 30%까지 부담을 시키고 있는데 저희들은 어디까지나 사립학교에 보조금으로 주고 있고 집행은 사립학교에서 독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감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감독은 저희 기술직들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도교육청에서 직접적으로 공사를 발주하는 내역을 보면 보편적으로 교실이라든가 또 체육관, 특수교실 그런데가 85%수준에 전체적으로 다 계약이 되죠?

지금 90%까지 보장하라는 지시가 되어 있어 가지고 현재는 예정가격의 90%로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사립학교에서도 보편적으로 90%로 이루어진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건 똑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자체부담금 이런것은 제대로 되는지, 물론 그 업무에 종사하고 계시는 분들이 열심히 업무처리를 하겠지만 그래도 소위 얘기해서 보조금이라든가 이런것을 받는다고 보면 자기자본을 투자하지 않고 보조금 내에서 사업을 할려고 하기 때문에 모든 부실공사의 원인행위가 거기서부터 제공이 된다 그런 경우는 하나도 없었어요?

아직까지는 발견치 못했는데요. 저희들이 정말로 감독을 강화해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발본색원을 해야죠.

이것도 자료좀 주세요. 민간자본보조에서 사립학교 자본보조를 해주는 민간자본이전을 한 중에서 공사를 하고 남은 금액에 대해서 추경예산에 반영이 되었던 그런 사실이 있다면 자료로 제출를 요구합니다.

사립학교 공사집행 내역입니까?

민간자본이전을 해서 공사를 집행하고 나머지 잔액이, 쉽게 이야기하면 이월금으로 넘어갔는지 그렇지 않으면 추경예산에 반영이 되어가지고 다시 교육청 예산으로 활용이 되었는지 그걸 알기 위해서, 있다면 자료로 제출을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밑에 보니까 급수시설개선에서 물탱크 제작 1,500만원인데 여기에 보니까 물탱크가 어떤 방식인데 1,500만원씩인가 의문점이 있어서 질의합니다.

자료로 내드리면 안될까요?

지방교육정책을 보니까 10t짜리가 약 710만원정도 계상이 되었다 이말입니다. 그런데 일률적으로 1,500만원이라고 하면 20t이라고 해도 이 금액이 안된다는 이야기에요. 그래서 일률적으로 왜 예산편성을 1,500만원씩 했느냐는 이야기에요. 답변을 이 자리에서 들어볼려고 했는데.

자료로 제출해 드려도 될까요?

알았어요, 그러면 자료로 제출하세요. 다른 위원들이 해외연수 비용에 대해서 예민하게 질의가 많이 있었습니다만 저는 반복해서 질의를 드리지 않고 제가 공부가 미진한 상태로 자료를 요구합니다. 전체적으로 내년도 예산안에 계상된 해외연수 비용, 전체 교육청 98년도 해외연수 비용을 일목요연하게 목적, 인원, 학생이 간다면 인솔교사 이렇게 세밀하게 기재를 해주시고, 내년도 사업비 중에 공로퇴직금을 미리 계상한 금액, 몇 명, 어느 교육청에 소관으로 있냐, 교장이면 교장, 교감이면 교감, 평교사면 평교사 해가지고 공로퇴직자 퇴직금 1인당 얼마씩입니까? 6천만원씩?

그것도 균일하지 않고요, 아직은 기준이 없고 소요 몇 명 분으로 계상은 해놓았습니다만 교장이 몇분이고 교감이 몇분이고 이것은 받아봐야지 모릅니다.

확실히 모르고 퇴직금 그렇게 해가지고 예산만 많이 편성해 놓고 또 내년에 살짝 ...

이것은 최근 3년간의 추정가로 해가지고 계상을 해놓았습니다.

그것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짚고 넘어가야 되겠어요. 내년도 예산안에 공유재산매각에 대한 내용은 안나와 있었습니다만 공유재산 매각에 학교부지가 되었든지 다른 재산이 되었든지 구체적으로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공유재산 매각에 대해서는 그 재산이 실질적으로 교육청에서 준비한 그런 재산이 아니다 하는 이야기에요. 교육청에서 언제 폐교되는 학교의 땅을 교육청 예산으로 돈 주고 사 본 일이 있습니까. 분명이 그런것들은 거의다 그 지역의 자식을 교육시키고자 하는 부모들이 헌금을 내가지고 다 만들어서 교육청 예산으 로 다 헌납한 것들이라고 본위원은 믿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산이 일방적으로 어떠한 사람이 특혜받는 그런 오해의 소지를 남길 수 있는 사람들이 불하를 받고 있더라 하는 이야기에요. 그래서 그런 학교부지라든가 공공 재산매각은 분명히 학교법인에서 또한 교육적인 차원에서 그게 매각이 되는것을 여러 분께서 유도를 해줘야지, 일방적인 어떠한 특정인한테 매각을 해서는 안되지 않느냐 거기에 대한 지양을 해주시고, 특히 후반기에 추경예산에 재산매각이 있다면 그게 반영이 된다고 하는데 보편적인 교육청 전체적인 예산 재산매각에 있어서 1월 25일에 매각을 하는데 어떻게 해서 전년도 지가고시를 기준으로 하고 거기에 의해서 매각이 되냐 이말이요. 그러면 누구를 봐주는 것이냐. 공유재산 매각이 교육청 매각은 거의다 그렇게 처리가 되고 있어요. 매년 2월 28일이면 기본지가조사표가 전체적으로 다 나옵니다. 전라북도면 전라북도 전국적으로 다 나오고 있는데 그걸 적용을 해서 재산매각이 되어야지, 전년도 기본토지지가조사표에 의해서 하고 감정도 그걸로 해가지고, 그러면 교육청에서 사가는 사람한테 일방적인 특혜의혹을 주고 있다. 김제교육청에서 나온 분이 있는가는 몰라도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그 기관때문에 질의한거예요. 철저히 다 조사를 끝마치고 도정질문도 했는데 교육감이 일방적으로 지가조사표보다 훨씬 더 많은 액수를 받았다, 그것은 전년도 평균지가표에 의해서 많이 받은 것이지, 금년도에 팔았다면 금년도 지가에 의하면 그렇게 많이 받은것이 아니다 이말이에요. 떳떳하게 이야기한다 이거예요. 여기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께서 양심적으로 모든 사업, 업무추진을 하신다고 생각하시지만 실질적인 그 내용을 보면 의혹이 많이 있다. 앞으로는 이런 문제점들이 지적되지 않도록 또 한푼이라도 아낄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그런 학교에 2차선 도로포장이 되고 그런 땅이 어떻게 해서 전년도 단가로 평균지가조사표에 의해서 매각이 될 수가 있느냐. 그것도 공무원들이 떳떳하게 답변할 수 있느냐 이런것을 보면 좀 어려운 문제점이 있어요. 일단은 여기 지적을 해둡니다. 이상입니다.

유희빈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요. 여기 답변하실게 있으면 하시고 안하셔도 됩니다.

저는 폐교재산을 많이 매각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관리국장으로서 시·군 관리과장들을 모아놓고 재작년으로 기억을 합니다. 재작년에 이런 지시를 했습니다. 폐교학교 임대 매각을 둘러싸고 여러가지 아닌게 아니라 의혹을 살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서 입찰가의 고하를 막론하고 무조건 전부 일반경쟁에 부하라, 수의계약은 안된다 하는 지시를 분명히 했고 또 그대로 실천하고 있는걸로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도 다 그렇게 받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공정하게 처리하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잘 하시겠지만 일부 문제가 생긴것도 지적된 부분이니까 조사를 한번 해보세요. 유위원께서 근거없는 이야기를 한것은 아니니까요. 구태서 위원 질의하세요.

본인이 직접 확인한 것은 아니고 들리는 바에 의해서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확인을 해볼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과학관과 연구원을 통합하는 것이 교육위원회에서 의결되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사실입니까?

예, 의결 되었습니다.

통과가 되었고만요. 연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정확한 연도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으로부터 3, 40년전부터 존속되어 오면서 지금까지 교육에 대해서 많은 실적을 남긴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점에 대해서는 같은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런 2개 기관이 통합을 할려면 사전에 조율도 하고 협의를 거쳐서 통합을 하는것이 바람직스러운데 들리기에는 일방적으로 과학관쪽으로 흡수통합을 한다고 하는것에 대해서 상당한 반발이 있는 것으로 들리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책이라든가 방안을 검토해 보신적이 있으세요?

우선 문교육감님 지시에 의해서 직속기관인 연구원, 과학관, 수련원, 연수원 등이 있습니다만 조직진단을 먼저 했고...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직속기관이 몇군데 있는데 연구원하고 과학교육원이라든가 학생교육원이라든가 몇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첫째는 어떻게 효율적으로 본래의 기능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느냐 그런데에 주안점을 두어가지고 어떻게 하면 효율성을 최대로 발휘할 수 있겠냐 해가지고 전북대학교에 용역을 맡겼습니다. 그래서 전북대학교에서 용역을 쭉 맡아가지고 해 본 결과 연구원하고 과학교육원은 연구분야가 유사하니까 통폐합 하는 것이 좋다 이런 제의가 있어가지고 우리가 3월달에 그러한 계획이 있어서 과학교육원하고 연구원으로부터 자료를 받았고 또 연구팀들이 과학교육원하고 연구원에 가서 그사람들하고 업무처리가 어떻게 하는가를 상담을 했고 또 일반교사들에게 광범위하게 연구팀들이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과학교육원이나 연구원에서 기능수행을 하는 것이 현재 유사점이 뭐가 있느냐. 또 이걸 분리하는게 좋겠느냐 통폐합 하는게 좋겠느냐. 또 연구원에서 한 연구결과가 어떻게 활용되고 활용도가 높냐 안높냐 그런것을 오랫동안 검토를 했습니다. 그러한 결과 두 기능을 합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건의가 있어가지고, 물론 해당 기관을 방문해가지고 연구팀들이 의견도 들었습니다. 그 결과를 토대로 해가지고 우리 교육청에서 해당 기관장하고 우리 팀들이 같이 연속해서 2차례 회의를 가져가지고 역시 본래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려면 두 기관을 통합하는 것이 본래의 기능도 제대로 발휘할 수도 있고 또 이 기관을 통폐합 함으로서 부차적으로는 예산도 절약하고 인건비도 절약할 수 있겠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이걸 통폐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그쪽 연구원하고 과학교육원 의견은 저희들 나름대로는 이미 자료도 받았고 연구팀들이 가서 여러차례 설문조사도 하고 그사람들하고 의견도 나눴고 ...

됐어요. 반복하지 마시고요, 사후 반발이 없고 말씀하신 것처럼 잘 진행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오늘 예산심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필요성이 사전에 판단이 되었다고 하면 일찍 서둘러야 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예산심의를 하고 있는데 과학원 예산 올라왔죠?

예, 올라와 있습니다.

연구원 예산 올라와 있죠?

예.

이거 어떻게 할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시기선택이 잘못되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산편성 하기 이전에 하든지 아니면 예산심의가 끝난 다음에 하든지 얼마든지 할 수 있는것을 예산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그런 결단을 내리고 그런것을 피력했다고 하는데는 문제가 있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본위원의 지적이 잘못되었어요?

예, 시인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몇 개월전에 해야 할 일, 몇 달후에 올 일 이런것을 사전에 판단도 안하시고 우리 위원들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예산심의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점에 대해서는요, 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 기관을 통폐합한다는 문제는 1, 2개월에 끝나는게 아니고 적어도 이 문제만 해도 우리가 3월달부터 시작했습니다. 지금 약 10개월 되었고만요.

아니면 바로 수정예산을 요구해가지고 위원들이 납득이 갈 수 있도록 해주셔야지.

이 예산이 확정이 되면 이 예산은 새로 신설되는 기관으로 이체를 하면 됩니다.

위원들을 가지고 노는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이 단계에서 그런 결단을 내려야 됩니까? 시기조절을 조금 하시고 문제를 똑바로 판단하셔서 일을 하시는 것이 좋죠. 좋습니다, 그 문제는 앞으로 본위원이 지적한 부분을 참고하셔서 문제가 제기되지 않도록 각별하게 유의하시기를...

예, 차질이 안생기도록 유념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에 있어서 학생회관에서 풀수영장 운영을 해가지고 수입을 한다고 했는데 1년 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해양수련원, 전북학생복지회관 익산, 군산에 신축중에 있습니다만 해양수련원은 개관이 좀 빨라질 것 같습니다. 거기에 수영장이 다 들어가 있어요. 거기는 ...

좋습니다. 지금 본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학생회관은 풀장이 운영이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되어 있는데 그런데 세외수입을 잡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개관이 불가능하다, 풀장 설치가 불가능하다는 말씀인가요?

지금 운영실태가 안좋아서 운영을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 수입이 잡혔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세외수입이. 큰 것이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이런 일들을 합니까?

공사를 앞당겨 가지고 내년 하반기라도 개관할려고 합니다.

개관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운영상태가 안좋아서 운영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고 있습니까?

공교롭게 시공업체에서 부도를 내가지고 지지부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데 가라로 세외수입을 잡아가지고, 좋습니다. 교육기관은 앞으로 정확하게 매사를 판단하셔서 하셔야지, 이렇게 문제점으로 지적될 예산편성 같은 것이 군데군데 발견이 되면 안되는거 아닙니까.

가공세입이 안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마음대로 세외수입을 잡아가지고 예산에 올리면 안되고, 저는 독립유치원 관계에 대해서 솔직히 잘 몰라서 예산편성지침서 111페이지를 보면 독립유치원 설립 예산 확보, 이게 말하자면 정부로부터 교부금 받은거 아닙니까? 이게 자체적으로 한겁니까?

예.

예산편성지침을 자체적으로 할 수 있어요?

저희들 예산을 편성할 때 시·군별로 안배를 해서 하나씩 넣어준겁니다.

이걸 확보하라고 한 것은 정부의 ...

저희들이 지역교육청에 지침을 준거죠. 이렇게 내라.

그 이야기가 아니고

. 솔직히 이야기 하셔요. 나중에 시끌덤벙 하지 말고.

도 지정 시범유치원 운영하는 것은 교육부지침이고요, 독립유치원 설립 예산 내역 해가지고 7개 책정한 것은 저희들이 시·군에 지침을 준거예요.

시·군에 지침을 준것이고 이것은 정부 승인을 받고.

정부 승인을 받은 것은 아니죠.

좋습니다. 간략하게 독립유치원 관계에 대해서 경제적인 논리하고, 말하자면 일부에서는 많은 돈을 투자를 해가지고 교육적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 이런것을 상당히 의심하는 층도 있고, 또 돈이 많이 들어가더라도 교육적 측면에서는 독립유치원 같은 것이 만들어져야 도움이 된다고 하는 논리 이렇게 양분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위원들이 이해하기 쉽게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교육문제에 대해서는 경제논리로 따질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가가 물론 어려운 형편이지만 어려울 때일수록 오히려 교육의 본질에 관한 한 투자를 늘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것들은 역사가 이미 증명을 하고 있고 현재 모든 나라가 교육에 대한 투자를 어려우면서도 많이 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렵지만 이런 문제는 다른데서 절약하더라도 이런데는 오히려 투자를 많이 하는것이 장기적으로 봐서 국가에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형편이 어렵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면 하고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하나 더 물어봅시다. 사립유치원하고 독립유치원하고 학부모 입장에서 어떤것이 이익이 있고 어떤것이 불리한 것인가?

초등교육국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유치원 학부형님들이 교육비로 부담하는 것은 사립유치원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갑니다.

1개월에 얼마입니까?

20만원, 15만원, 30만원까지 갑니다. 그런데 공립은 월 2만 3,500원입니다.

그리고 시설이라든가 말하자면 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독립유치원을 만든다고 하면 비교 했을 때 어느정도 차이가 생깁니까?

독립유치원을 지으면요, 그 비용은 그대로 저희들은 고수합니다. 시설은 사립유치원은 사립유치원 재산으로 짓기 때문에 저희들은 관여를 못하고요, 저희 독립유치원은 4학급 기준을 해가지고 8회를 받고 있거든요. 현재 독립유치원을 지으면 시설로 봐서는 사립유치원과 대등하거나 우수하거나 그 둘중입니다.

확실합니까?

그렇습니다. 다 계획을 세웠으니까.

독립유치원은 2만원정도라고 했죠. 그리고 사설유치원은?

15만원, 20만원, 30만원.

그러면 집행부쪽에서는 이번에도 독립유치원을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는 겁니까?

독립유치원 7개원을 98년도에 목표로 세워놓고 있죠.

그런데 왜 교육사회위원회에서는 합의점을 도출 못시켰습니까?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요, 96년도 12월에 군산 우리별유치원을 하나 지을려고 계획을 세웠었어요. 그 이전에 풍남유치원을 세웠고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두암초등학교에 지을려고 했더니 22억원이 소요되었어요. 그래서 22억원은 공립유치원으로서 예산이 너무 많지 않냐, 그래서 공립 군산우리별유치원의 예산을 절약하는 차원에서 다시 재고해 봐라 교육사회위원회에서 그런 언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2억원중에서 8억원정도로 내렸죠. 시설이나 내용, 자료 구성면에서. 그러고보니까 22억원에 조금 보태면 적어도 4개 공립유치원을 지을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4개 유치원 계획을 세웠는데요. 그때 당시에 교육부에서 어떤 지침을 내렸냐면 앞으로 98년도에 가면 공립유치원 공교육의 기반조성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교육감님이 그 전망을 봐가지 고 공립유치원쪽으로 앞으로 기반조성을 하는데 연구를 해서 시행을 해라 그렇게 내려 왔어요.

그리고 전국적인 현황은 어떻습니까?

전국적으로는 6개 시도가 공립유치원을 보유하고 있고요. 서울이 내년도에 5개 세울려고 하고 있고요, 충북이 제가 알기로는 8개인가 세울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요, 그리고 이런 교육행정의 중요한 것을 결정하면서 공청회 같은것을 해본적이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공청회는 저희들이 한 바 없고요, 죄송합니다.

그런걸 하셔가지고 찬반을 거기서 판단해가지고 ...

거기까지 미처 생각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공청회를 해보시고 천천히 하세요. 다른 위원도 질의가 있고요, 또 결산승인안에 대해서도 우리 위원들이 의견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잠깐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 몇가지 말씀을 드릴려고 합니다. 이자수입이 99억원이 나왔죠?

92억원 계상했습니다.

본위원이 여러가지 자료를 보면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 많거든요. 그걸 보면 대개가 10월이나 11월달에 공사를 발주해가지고 다음년도로 넘어가는 것이 대부분인데 그런데에서 나오는 이자죠?

예, 평잔액이 좀 많아지죠.

본위원이 볼때는 교육청의 수입은 향상이 될련지 모르겠지만 당해연도에 사업을 안해가지고 이월을 많이 시키면 말이죠. 거기에 따르는 수혜자들은 엄청난 피해 를 보는거 아니겠는가. 그래서 조기에 발주를 해서 이게 금년도에 예산편성을 해서 내년도 것을 심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도 어떤것은 심한 것을 보니까 12월 28일날 계약해가지고 30일날 사고이월하고 이런것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올해 심의한 것도 결과적으로 내년 이때쯤 가서 계약하는 그런 결과가 될수도 있다 그말씀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게 엄청난 우리 국가예산을 사장시키는 그런 결과가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려움이 있었으니까 그러겠지만 조기발주를 해서 가급적이면 당해연도에 사업을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은 변명이 아니고 최선을 다한다고 하고 있습니다만 사고이월 명시이월 사업이 많이 나온 것은 당초 예산 사업은 년초에 조기발주를 서둘러가지고 공기에 따라서 년말안에 완성되는 것도 있고 공기가 20개월, 2년 이렇게 되는 것은 부득이 사고이월이 되는데 추경사업은 사업내용에 따라서는 행정절차이행, 설계기간이니 이런것들을 감안할 때 아주 부득이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년말안에 계약이라도 끝내고 사고이월을 할 수 뿐이 없는 그런것이 많고 또 그것도 제대로 추진이 안되어가지고 명시이월하는 그런경우도 있고 이건 피할 수 없는, 저희들은 매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매년 반복되다시피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부득이한 사유가 어떤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설계비랄지 다 있어요. 설계는 결과적으로 외부에 용역을 주어서 하는거 아닙니까?

큰 규모의 사업은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보통 3개월 설계기간을 하다 보면 1차추경에 확보된 예산 같으면 설계기간만 3개월 하면 벌써 년말이 되어 버려요.

그러니까 1차 추경이 아닌 본예산에 들어 있는 것은 늦게 발주한 것이 없다 그말씀이십니까?

본예산 사업중에도 유치를 확정 못한다든지 또는 용지확보가 어려운 것이라든지 행정절차가 더디어가지고 더러 몇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12월말에 예산이 확정되면 내년 년초에 바로 용역을 맡긴다든지 하면 3개월이라고 하더라도 4월달이나 이렇게 해서 발주될 수 있을거 아니냐 그 말씀입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10월이후에 발주한 것이 대부분 많더라 그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세입이 크게 나눠서 국가부담이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이 있고 교육비특별회계부담수입이 있고 그렇고만요. 금년에 자치단체 관계는 여러 위원님들 이 말씀을 하셨으니까 제가 생략을 하겠습니다. 전출금 관계는 도하고 원만한 협의를 해주시기를 바라고 지방자치단체의 교육비 특별회계 부담수입을 보니까 작년에 대비해서 132억원이 줄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재산임대수입 또는 매각수입 이런 것이죠?

재산매각수입도 좀 적게 책정을 했고요.

본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우리 도청도 마찬가지인데 재산매각이나 이런걸 해서 예산에 많은 활용을 하고 있어요. 여기도 보니까 원 예산이 작년에는 928억원, 금년에는 796억원이고만요. 그러면 재산이라는 것은 매각을 하다 보면 나중에는 매각할 것이 없을 때가 있을거 아니냐 그말씀입니다. 폐교도 그렇고 팔다보면 없을거 아니냐. 그래서 매각을 해서 그 재산에 대한 당해년도에 세입을 잡아서 적용을 해서 쓰는 것보다는 별도로 어떤 특별기금 같은 것으로 해놓는 것도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관계는 할 수가 없는 겁니까?

재산매각수입은 저희들도 자꾸 자산이 줄어들고 있는데 자산을 증식하는 방향으로 재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들면 학생편익시설로 복지회관을 설립한다든지 학생수련원등등 부지매입비랄지 이런식으로 자산을 증식하는 방향으로 재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지적을 해드리고 순수하게 잉여금이 300억원이 나왔는데 300억원이 나옵니까?

그것도 최근 3년간의 추이를 봤습니다마는 실은 좀 더 나왔는데 저희들도 자금운영에 어려움이 있고 또 요새같은 경제위기에는 저희 평잔액이 줄어들 수 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년도 평균수준보다는 좀 낮춰서 300억원을 책정했습니다.

이런 부분도 가급적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나와서 좋을련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본위원이 볼때는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나온다고 하면 결과적으로 당해연도의 예산을 많이 사장시켰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세계잉여금이 효율적인 예산운영에 따라서는 많이 나오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니다 본위원은 그렇게 봅니다.

금년같은 경우는 교육부에서도 예산절약 지시가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당초 전략목표액을 62억원을 책정했는데 220억원상당의 절감효과를 거둬가지고 많은 절약을 했습니다.

이런것은 가급적이면 긴박한 사업관계는 추진을 해가지고 소화를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는 것이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예산운영상 합리적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쪽으로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세출부분에 대해서 한가지 질의를 드릴려고 하는데요. 예산서 227쪽을 보면 사회단체및공익법인보조가 있어요. 이게 작년에 비해 상당히 예산이 불었어요. 그래서 앞에서 사항별설명을 하실 때 경상적경비는 금년도 수준으로 하겠다 이런것도 제안설명에 있었고 그러는데 이런걸 보면 작년에 8,720만원이었는데 금년에는 2억 9,440만원으로 약 2억 700만원정도가 증가되었는데 이렇게 한 특별한 여유가 있는가 해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227쪽입니다.

사회단체 하면 보이스카웃, 걸스카웃 등등 해가지고 10개 사회단체에 균일하게 200만원씩 2천만원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그건 좋아요. 제가 그 관계는 10개를 주든 20개를 주든 그 관계는 말씀을 안드리는데 작년에는 8,720만원이었는데 금년도에는 2억 9,440만원으로 약 2억원이 1년사이에 늘어야 할 이유가 있는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십사 하는 이야기에요.

학교안전공제회 선택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말씀을 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학교안전공제회는 교육부 지시에 의해서 92년도에 발족을 시킨 것인데 지금도 시도에 따라서는 ...

그것이 몇 년도예요?

91년도, 시도에 따라서는 교육감이 이사장, 관리국장이 상임이사 그렇게 해가지고 운영하는 시도가 지금도 있습니다마는 본도에서는 금년부터 완전히 사단법인 학교안전공제회 해가지고 독립을 시켰어요. 취급하는 업무마는 교육청 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학교에서 학교생활을 하다가 학생들이 사고로 큰 부상을 입었거나 할때에는 전부 배상을 해주고 있는데 배상업무 자체가 너무 큰 부상으로 인해서, 수업시간에 불의의 사고를 당했다거나 학교생활에 큰 부상을 입었을 때는 안전공제회가 발족이전에 ...

좋아요,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요, 안전공제회 운영조례 같은것이 있죠?

그래서 본청 업무를 대행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 기금이 아주 영세하거든요. 기금이 약 28억원뿐이 안된다는데 그것을 가지고 매년 운영을 하는데 본청에서 해야 할 일을 대행해 주고 있는 법인체에 기금확충을 위해서 2억원을 지원하는 경비로 책정을 한거예요.

그러니까 설명을 하셔도 좋은데 시간도 없고 하니까 운영조례나 운영정관이 있으면 이걸 자료로 하나 주세요.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하셨으니까 이정도로 제가 질의를 하고 독립유치원에 대해서 제가 한말씀만 덧붙여서 보충질의 겸해서 하겠습니다. 111조 그걸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이것만 확실하게 해주세요. 이게 중요한 사항입니다. 위원님들이 여러 논란을 하시고 하니까 111페이지 18번 있죠. 예산편성기본방침 13페이지를 보면 지침의 성격 해가지고 교육감은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시행령 제24조에 의거 매 회계년도마다 교육부장관이 시달하는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하여 예산을 편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까 구위원님이 질의하실때 보충질의 할려다 말았는데 답변이 조금 애매해서 확실하게 짚어달라고 제가 주문을 하는 겁니다. 18항을 보면 독립유치원 설립 예산확보 해가지고 독립유치원을 설립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놓았거든요. 111페이지 18항요,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전라북도 교육청에서 한 것입니까, 13페이지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예산편성지침으로 시달이 된겁니까? 그것을 확실히 얘기해 주세요.

이것은요, 교육부로부터 유아교육의 기회확대를 위해가지고 유치원교육의 공교육화 기반을 조성하라는 지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50:50으로 그 경비를 지방자치단체하고 정부에서 부담하겠다는 지침에 따라가지고 111페이지에 있는 지침은 교육부 그런 지침에 따라서 세부적으로 우리 교육청에서 정해가지고 시도교육청에 시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어디 얼마, 군산 얼마 저는 관여를 안해요. 그것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이걸 확실하게 우리 위원들이 확고부동한 결정을 내릴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그 부분만 말씀을 하세요. 이 18항이 13페이지에 있는 교육부장관의 시달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인가?

그렇습니다. 교육부 지침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교육부에서 온 지침이 있습니까?

예.

그것을 첨부해서...

그것을 첨부해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전라북도 교육청이라고만 되어 있으니까 혼돈을 해요. 그 부분만 확실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현태 위원 질의하십시요.

교육청 관계를 하는데 늦게 와서 죄송합니다. 우리 지역구 활동도 있고 그래가지고 제가 늦었는데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육청도 그렇고 도청도 그렇습니다마는 IMF에서 달러를 빌리고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도정활동이나 교육청의 해외연수 건별로 기술직공무원 해외연수가 굉장히 많은데요. 그리고 도교육위원회 의정활동비가 활동이라 해가지고 결연 중국초청방문, 교육자치 선진국 방문이라 해가지고 교육위원회에서 3억 8천만원에서 600만원을 깎았다는 것은 예산심의 한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교육청 해외연수 건별로 자료를 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지침 문제에 대해서 관리국장과 부교육감의 답변이 다릅니다. 다른점을 저희들이 분명히 분석합니다. 본위원장이 질의하고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내일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 소명이 없으면 예산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다 마치신걸로 생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전라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안, 9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수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또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3. 96년도교육비특별회계결산승인심사의건

1996년도전라북도교육청소관 교육비 특별회계 결산승인안은 지난 12월 6일 제2차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실시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승인할 것을 동의합 니다.

고영자 위원님께서 동의안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재청이 있으십니까? (의석에서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러면 96년도 전라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계수조정 소위원회 구성에 따른 회의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