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김특수 의원 발언

제24회 제7차 총무위원회1997-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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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사회산업국 소관 사회복지과, 문화관광과, 환경보호과에 대하여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통영시장 제출) ｏ 사회산업국 소관 - 사회복지과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사회복지과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승

백종승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입니다. 2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안 세부사항 설명)

서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득윤

한득윤위원

248페이지 재료비에 꽃밭 가꾸기 사업, 꽃씨 종자 구입과 시범 꽃동산조성 관계는 도. 시비로서 2,564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257페이지 시설비, 화장장에 납골당이 있습니다. 현재 규모를 철거하고 다시 90평을 설치하는데, 다른 곳에 가면 납골당에 명절에 잔이라도 한 잔 부어 놓고 절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우리 통영시 납골당에는 전혀 그렇게 안 되어 있더라구요. 90평을 증축할 때 유족들이 잔을 부어 놓고 절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으면 안되나 그래서 질의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261페이지 정액보조단체 보조금관계입니다. 대한상이군경회 하고 대한 전몰군경회 하고 대한전몰미망인회는 정량동에 동일한 사무실을 쓰고 있지요?

종승

백종승사회복지과장

예.

득윤

한득윤위원

그런데 여기에 이런 많은 보조금을 지급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266페이지 운영수당에 여성교양 관계입니다. 여성회관 강사 초빙수당이 30,000원×2명×2시간×180일로 되어 있는데 이런 많은 일수가 소요되는지, 그리고 여성회관을 많이 이용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종승

백종승사회복지과장

248페이지 시범 꽃동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정해진 것이 아닙니다. 단, 도에서 도비를 보조해 주면서 시. 군에서 적당한 위치를 선정해야 됩니다. 아직까지 세부적인 계획은 수립이 안되어 있고 앞으로 수립을 할 것입니다.

득윤

한득윤위원

사량면 관광섬조성과 관련하여 꽃동산을 만들 계획은 없습니까?

종승

백종승사회복지과장

조사를 해 가지고 계획을 수립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257페이지 납골당 관계입니다. 금년에 시설비가 2억 3,3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 계획은 이 사업비 가지고는 안됩니다. 지난번에 감사시에도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구상하는 것은 약 5억원이 필요합니다. 이 사업비를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 5억원을 요청해 놓았습니다. 그것이 확정되면 이 사업은 우리가 계획한대로 되는데 이 사업비를 가지고는 아무것도 안됩니다. 일단 이것은 계속적으로 도하고 보건복지부에 건의를 해서 예산이 확보되면 그때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할 것입니다.

득윤

한득윤위원

그럼 5억이 더 확보되면 이 사업을 시행할 것이고, 안될 때는 사업이 안 된다는 말이네요?

종승

백종승사회복지과장

예. 그 다음에 261페이지에 보훈단체 정액보조입니다. 사실상 이 사람들은 여러 가지 가족, 남편, 자식들이 되겠습니다. 한을 가지고 살아오는 사람들에게 정부에서 나라를 위해 그만큼 희생을 했으니까 그 대가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득윤

한득윤위원

제가 자주 가보는데 동일한 사무실을 쓰기 때문에 이런 많은 돈을 보조해 줘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종승

백종승사회복지과장

사무실은 같이 씁니다만 단체가 다 다릅니다. 각자 나름대로 운영은 따로 합니다. 앞으로도 더 지원해 줘야 될 입장이 아니냐 싶습니다. 연간 1천만 원을 각각 지원해 줍니다. 다음에 266페이지 여성회관 문제입니다 여성회관이 금년 11월 6일 개관을 했는데 지금까지 75명정도가 수강을 받고 있습니다. 한 달에 1인당 10,000원씩 수강료를 받고 있는데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반은 4개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정요리, 풍물, 탈춤, 요가 등입니다. 180일을 해놓았지만 이 분들 이야기가 1년내 하자는 요청이 있습니다. 당초계획은 한달 만 하고 안 할려고 했는데 다시 이 분들이 계속해서 하자는 건의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더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적어도 300일 정도 해야 안되겠느냐 싶습니다.

득윤

한득윤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서상현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원

김용원위원

과장님 예산계상이 중복되는 것 같아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260페이지 세항으로서 사회보장에 민간실비보상금에 독거노인 합동 칠순잔치가 1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271페이지에 세항으로서 여성복지 민간실비보상금에 독거노인 합동 칠순잔치라 해 가지고 1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이중성 예산편성이 되지 않는가 판단이 되는데요?

종승

백종승사회복지과장

수정예산에서 260페이지의 독거노인 합동 칠순잔치는 삭감을 시켰습니다.

서상현위원장

( 김채원 위원 거수) 김채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채원

김채원위원

김채원 위원입니다 현재 나라가 한마디로 국치를 당해 가지고 세계적으로 망신을 당하는 경제위기를 맞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현 시점에서 대폭적으로 예산을 삭감해 가지고 정부차원에 호응하는 통영시에도 예산절감을 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해 봅니다. 과장님의 견해가 어떤지 말씀해 주시고, 예산심사 설명을 대강 들어보니까 각 부서별로 일반운영비, 수용비라든가 국내여비, 자산취득비,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가 굉장히 많아요. 전년과 같은 예산을 명시해 놓았는데 이것은 경제 난국으로서는 좀 지나치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대폭 삭감을 해 가지고 다른 주민숙원사업이라든가 이런 데에 쓰여지는 것이 오히려 국가나 시민을 위해서 도움이 안되겠는가 그런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님의 견해가 어떠신지 그 부분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승

백종승사회복지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우리나라 경제가 IMF 구제금융을 받고 있는 입장에서 물론 여러 가지 예산뿐 아니고 모든 면에서 절감할 시기입니다.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말보다도 실천에 옮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수용비, 여비 내용을 보시면 전년도에 비해서 거의 50%를 삭감시켰습니다. 사회가 있고, 조직이 있는 한 이런 경상비가 없어서는 안됩니다. 조직을 제대로 유지해 나갈려면 최소한의 경비는 있어야 됩니다. 보시면 전부다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다시 50%씩 절감을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대한으로 할 수 있는 데까지 절감을 할 계획이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채원

김채원위원

사회복지과 소관에 전년도 예산이 157억 1,431만 7천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예산을 보면 138억 8,666만 3천원입니다. 금년도에 18억 4,768만 7천원이 증액된 상태입니다. 그런 것 같으면 정부가 바라는 10% 예산절감이라든가 20% 예산절감이라는 것은 구호에 그치는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절감될 수 있는 사업비는 정부나 국민이 공통적으로 고통을 분담하는 과정에서 과감하게 절감을 해 가지고 금년도에 못한 사업은 경제가 회복되는 기간이 2~3년정도 걸릴 것이라고 보고 그때 가서 사업을 추진하는 방법으로 하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과정을 연구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것은 꼭 좀 건의하고 싶고, 비단 사회복지과 소관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과장님의 특별한 관심과 마음가짐이 중요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꼭 생각해 보시고, 18억 4,768만 7천원이라는 돈도 적은 돈은 아닙니다. 정상적인 예산기법을 사용하게 되면 오히려 이런 정도는 '98년도에 줄어야만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이 생각하는 견해가 다를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사업은 꼭 해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 해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의 경제사정이 이러니까 좀 절감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삭감해 주는 것이 안 좋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승

백종승사회복지과장

수치로 보면 18억정도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국도비, 주로 복지분야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영세민들 시설분야, 복지분야에 생보자들 이런 예산이 많이 늘어납니다. IMF 금리 규제를 받게 되면 정부구상이 많이 축소됩니다. 축소되면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타격을 받을 분야가 복지분야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들이 걱정하는 것은 복지분야가 가장 타격을 많이 받을 것이다. '98년부터 경로연금을 실시하기로 정부에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일선 읍. 면. 동에 경로연금을 작성하기 위해서 조사를 하던 중에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것도 이미 계획 자체도 연기가 되어 버렸고, 현재 나와 있는 국도비 지원사업은 IMF구제를 받기 전에 나온 것입니다. 이것도 상당한 부분이 조정이 안되겠는가 싶습니다. 차후에 가서는 복지분야가 상당히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IMF구제 금융을 받는 어려운 시점에 있다하더라도 복지분야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특별히 배려해 주었으면 하는 실무자의 한 사람으로서 바램입니다.

채원

김채원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당초예산보다 수정예산이 올라오면 조금 변화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때에 실무적인 과장님으로서 마음가짐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소신이 가장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종승

백종승사회복지과장

검토를 해서 꼭 절감할 것은 해야 되고, 그래도 해야 될 것은 꼭 해야 됩니다. 그 분야는 끝까지 주장할 것입니다.

채원

김채원위원

잘 알겠습니다.

서상현위원장

( 이복노 위원 거수) 이복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복노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사회복지과는 예산이 좀 다양하기 때문에 질의할 사항이 많겠습니다. 248페이지, 임의보조단체 보조금에 새마을지도자 통영시협의회 사업비, 바르게살기협의회 사업비, '97년도에 없던 예산을 많이 지원하는데 물론 평상시나 현재 하고 있는 이러한 일들이 나열되어 예산이 계상되어 있기는 합니다만 금년도에 이러한 많은 예산을 여태까지 하지 않던 것을, 물론 예산을 지원해야 되지만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자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종승

백종승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와 사회봉사과가 통합되다 보니까 과거 사회봉사과에 있던 예산 자체가 목이 조정이 되어 버렸습니다. '97년도에 봉사단체와 바르게살기협의회가 1억 1,000만원 계상됩니다만 '97년도에는 이것보다 조금 더 나갔습니다. 약 1억 3,000만원정도 나갔습니다. 그런데도 새마을이 '97년도에 비해 가지고 1,700만원을 삭감시키고, 바르게살기협의회는 500만원을 삭감시켰습니다. 그래서 2개 단체에 2,300만원을 삭감시킨 금액이 되겠습니다. 사회봉사과와 사회복지과가 통합되는 과정에서 과목을 조정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97년도에 2개 단체에 약 1억 3,000여 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이복노위원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250페이지 학원폭력 및 성폭력 추방결의대회 이런 것은 총무과는 총무과대로 다같은 시장 산하에서 사회복지과는 사회복지과대로 행사를 별도로 합니까?

종승

백종승사회복지과장

이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행정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같은 업무를 가지고 도에서 총무내무과로 지시가 옵니다. 민간단체에서 지시가 옵니다. 그러니까 지시가 양쪽으로 오고, 학원폭력 관계에 있어서 총무과에서는 무엇을 하느냐 하면 내무부에서 해 가지고 도의 행정과를 통해서 시. 군 총무, 내무과로 청소년 지킴이가 있습니다. 청소년보호 라는 것은 보건소하고 사회복지과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업무를 가지고 중앙에서 계속적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업무추진을 해야 되고, 우리는 우리대로 민간단체가 많으니까 민간단체를 활용해서 이것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과별로 비슷한 업무가 더러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노위원

이런 것은 사실상보면 산출기초라는 것이 주먹구구식으로 명목만 달아서 계상되어 있습니다. 새마을도 그렇고, 바르게살기도 그렇고 전. 현직 바르게살기운동 위원 자체 교육은 무슨 성과를 거둡니까?

종승

백종승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제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마을하고 바르게가 임의보조단체로 되어 있습니다. '98년도부터 정액보조단체로 바뀝니다. 나중에 수정예산에 올라가게 되겠습니다만 새마을지회가 임의보조단체에서 정액 보조단체로 바뀌다보니까 새마을지회가 인건비 3,600만원, 지역협의회, 부녀협의회 해 가지고 18개 읍. 면. 동에 연 120만원이 지원되는 것 같습니다. 2,160만원이 됩니다. 남자새마을협의회 2,160만원, 읍. 면. 동당 월 10만원씩 나갑니다. 부녀새마을협의회 2,160만원 이렇게 해 가지고 '98년도부터 정액보조단체로서 새마을단체가 연간 7,920만원이 나갑니다. 바르게살기는 임의단체에서 정액보조단체로 되다 보니까 1개 읍. 면. 동당 월 17만원이 나갑니다. 그러면 3,060만원, 바르게살기지회 사무국 인건비 1,600만원 합해서 4,660만원이 나갑니다. 임의보조단체는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만 '98년도부터 정액보조단체가 되다 보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상당히 달라질 것입니다. 참고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복노위원

259페이지 노인건강진단 참석자 중식비 있지요, 그것은 어떤 방법으로 제공합니까?

종승

백종승사회복지과장

매년 노인건강진단을 실시합니다. 65세이상 노인이 진단을 받는데 섬이라든지 원거리에서 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대상이 전부 영세민들이니까 오시면 급식을 제공해야 됩니다. 그 분들을 위해서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이복노위원

하는 것은 좋은데 방법이 어떻습니까?

종승

백종승사회복지과장

밥값을 드립니다.

이복노위원

그 다음에 299페이지를 보면 사회복지과 뿐만 아니라 다른 과 에서도 물론 주민편의시설을 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상당한 예산이 산양읍에 전부 투자가 되는데 어떤 문제입니까?

종승

백종승사회복지과장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복노위원

다른 예산도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에 이것말고도 지난 번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는데 거의 예산이 산양읍에 투자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산양읍에만 소규모사업이나 모든 것을 하게 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종승

백종승사회복지과장

예산편성을 할 당시에 읍. 면. 동에 전부 자료를 받습니다. 예산도 한도가 있으니까 시재정을 감안해 가지고 읍. 면. 동당 5억원의 범위 내에서 우선 순위로 해서 자료를 받습니다. 자료를 시에 제출할 때 반드시 읍. 면. 동 시의원님과 협의를 해서 우선 순위를 정하라고 해 가지고 공문을 받습니다. 공문을 받아서 예산 부서와 절충해서 책정하는데 여기에 보시면 산양읍, 용남, 도산면이 있습니다.

이복노위원

과장님, 제가 모르는 바가 아니고, 읍이나 면이나 동이나 연초에 예산을 계상할 때 미리 자료를 보고를 하는데 주무과에서 나쁘게 이야기하면 손질하기대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왜 하필이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물론이고 이러한 사업비를 한 곳에 투자하느냐 이 말입니다.

종승

백종승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한 쪽에 치우친 것이 아닙니다.

이복노위원

이것뿐만 아니고 '97년도도 전부 그렇더라는 것입니다.

종승

백종승사회복지과장

그것은 포괄사업비에서 달라집니다. 이 포괄사업비는 당초에 각 읍. 면. 동에서 자료를 받아 가지고......

이복노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이 문제는 여기에서 설명으로 끝날 것이 아니니까 그 정도만 아시고 계십시오.

그 다음에는 261페이지, 도산면하고 산양읍 중화동인 모양인데 경로당 신축 있지요, 과목을 보니까 민간보조를 하는데 시직영이 아니고 민간단체에 위탁하는 것입니까?

종승

백종승사회복지과장

마을에서 자체 부담이 있습니다.

이복노위원

내용을 알기 위해서 물어봅니다. 그 다음에 274페이지 재료비에 잠포수련원 주변 제초작업 인부임 있지요. 여기에 우리 공무원이나 누가 가서 근무를 합니까?

종승

백종승사회복지과장

잠포수련원의 운영에 대해서는 이번 회기동안에 조례를 상정할 것입니다. 조례가 의회에 통과되고 나면 위탁도 할 수 있고, 직영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실무자 입장으로서는 공무원이 나가서 근무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실무자들은 앞으로 위탁을 운영하도록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위탁을 주든, 직영을 하든 기본적인 행정장비를 갖추어 놔야 됩니다. 처음으로 개관하다 보니까 민간단체, 학생들이 다양하게 오게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학생이면 학생에게 필요한 교육용 행정장비가 필요합니다. 여기에 필요한 장비는 일단 확보를 해놓아야 되겠습니다.

이복노위원

예산절감 차원에서 본다면 물론 제초작업도 해야 되지만 그 안이 학교 아닙니까, 그 안의 제초 작업정도는 공무원이 상주하면 공무원, 단체에서 한다면 단체에서 스스로 제초 작업정도는 해야 안되겠느냐. 꼭 예산을 계상해 가지고 인부를 고용해야 되겠느냐 이런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서상현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특수

김특수위원

고생이 많습니다. 예산을 보니까 장애인, 독거노인, 새마을, 현충일 행사, 모든 예산 자체가 불요불급한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조금 전에도 경제 난국으로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 이런 부분에서 금년에 자산취득 같은 것은 가능하면 자제를 해야 되는 시기인데 자그만한 이런 것이 수의실에 그동안에 앉을 자리가 없었는지 모르지만 쇼파 같은 것, 돈은 얼마 되지 않지만 이런 것은 없어도 될 것을 계상하는 것은 눈에 거슬리는 사항이 있습니다. 284페이지도 보면 전부 써야 되는 부분인데 자산취득 부분에도 청소년 상담실에 준비를 할려고 하니까 서류함이 전부 필요로 하고, 청소년 야간공부방을 운영할 때 작년도에는 예산이 없었습니까?

종승

백종승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매년 나갑니다. 과목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보상금도 전에는 보상금이 하나였는데, 임의보상금 경상보상금으로 많이 나눠졌습니다. 과목이 새로 생긴 것입니다.

특수

김특수위원

계속 중앙동에도 도. 시비가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두군데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부방에 대한 현지조사나 현황이나 공부방에 몇 명이 공부를 하러 온다든가, 과연 저소득층에서 공부방을 이용하고 있는가 이 부분도 조사해 본 일이 있습니까?

종승

백종승사회복지과장

자주는 못 갑니다만 가끔 한번씩 나가봅니다. 중앙동 같은 곳은 지난번에 평가를 해 가지고 아주 우수하여 신문에도 나고 표창도 받았습니다. 우리 관내는 잘되고 있습니다.

특수

김특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현재 넓혀야 될 자리에 좀 더 넓혀서 저소득층을 위해서 학원에도 가고 있는 부유한 자녀들은 아주 공부를 많이 하는데 저소득층에 있는 사람들, 특히 대상이 그런 사람들이지요. 누구라도 오기는 오겠지만 다른 분들은 학원도 가고...

종승

백종승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집에서 공부하기 아주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특수

김특수위원

혹시나 공부를 하면서 협소하다든가 지금까지 도와 주고 있는 부분에 이 돈을 가지고 만족하게 느낍니까? 정말 해주어야 되는 부분인데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야간 공부방을 운영하고 있는 이 자체도 대단히 도와 주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활성화 시켜서 할 수 있는 데까지 해주어야 되는데 현재 과장님이 가지고 있는 견해는 좀 더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2개소를 운영하는 부분에서 1개소라도 넓혀야 된다고 보는데 생각하는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승

백종승사회복지과장

현재 2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물론 장소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야기가 없고, 운영비에 대해서 애로가 있다는 이야기를 가끔 듣습니다. 중앙, 도남동 2개소만 하니까 타 읍. 면. 동에서도 이것을 해달라는 이야기가 가끔 있습니다. 앞으로는 재원이 허락되면 도비보조사업입니다만 희망하는 몇 개 동에도 확장해 나가면 좋겠습니다만, 이것은 앞으로 재정이 돌아갈 때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대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수

김특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에는 청소년상담실을 운영해 가지고 비행청소년도 인도해 나가고 있는 부분인데,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린 자산을 취득하는 부분에는 남이 보더라도 허리띠를 졸라매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잠포 수련원은 금년도 시작할 때만 해도 이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만 투자를 해서 민간위탁을 한다고 하면 운영비를 받고 운영해야 되는데 민간위탁으로 인한 운영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종승

백종승사회복지과장

지금까지 구체적으로 생각해보지 않았는데, 연구를 해야 되겠습니다.

특수

김특수위원

조례를 제정하면서 확실한 대책 강구가 되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승

백종승사회복지과장

나름대로 연구는 하고 있습니다.

특수

김특수위원

민간위탁을 하기 위해서 시에서 준비하고 있는 이 부분만은 투자의 가치성을 가져야 되니까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상현위원장

( 이강원 위원 거수) 이강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강원

이강원위원

262페이지 의문 나는 것을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장애인 자립 작업장 휀스가 작년에 설치되지 않았습니까?

종승

백종승사회복지과장

안되었습니다. 지난번에 시의회 의원님들이 현장을 확인하시고 거기서 건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건의를 받아 가지고 '98년도 예산에 계상하는 것입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그 다음에 음향신호기, 맹인 유도바닥재 설치 이것은 위치가 어디어디입니까?

종승

백종승사회복지과장

관내 여러 군데가 많이 있는데, 장소는 계획을 별도 수립해야 됩니다. 어디부터 할 것인가는 다음에 별도로 계획을 수립할 것입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일본 같은 곳에 가보니까 모든 도로하고 지하철까지 전부 맹인 유도바닥재가 다되어 있더라구요. 아마 통영시에도 장기적으로 다해야 되겠냐 싶고, 그 다음에 996페이지 의료보호 정산 작업에 있어 진료비 청구 확인이라든지 할 때 예를 들어서 의료보험이 되는 대도 의료보험이 안 되는 것처럼 해 가지고 부당하게 청구를 한 것이 있고, 진료를 받지 않았는데 주사를 맞지 않고, 약을 먹지 않았는데 먹은 것처럼 해 가지고 몇 십억씩하고 있는데 조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치료받은 사람들을 상담합니까?

종승

백종승사회복지과장

예, 합니다. 치료를 받을려면 먼저 병원에서 신청을 합니다. 거기서 나름대로 전부 조사를 합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부당청구한 것을 즉발한 경우도 있습니까?

종승

백종승사회복지과장

우리들은 의학상 내용을 잘 모르니까 우리가 발견하기 어렵고 주로 중앙이나 전문분야에서 즉발되어 우리에게 통보가 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제가 질의를 드린 이유가 가격문제는 전문가들이 볼 때 이것이 얼마인데 얼마다 하는 것은 조사가 되는데 부당진료 행위라든지 예를 들어서 진료를 하지 않아도 되고, 투약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종승

백종승사회복지과장

의료공단에서 전부 심사를 합니다. 일선 시. 군에서는 심사할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심사를 받아 가지고 다시 내려오면 우리가 돈을 주고 있는데, 심사하는 자격은 우리 시. 군에는 없고, 보건복지부에서 하고, 우리가 하는 것은 한번씩 점검을 합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일단 국내여비가 편성되어 있으니까 이것도 시비의 낭비요소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안되겠지만 진료 받은 사람에게 물어보면 가능한 것이 있긴 있습니다.

종승

백종승사회복지과장

가끔 나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일단 그것은 철저히 하셔야 될 것입니다.

서상현위원장

( 이복노 위원 거수) 이복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복노위원

과장님 아까 질의 중에 한 가지 빠졌습니다.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시설비 관계 이것은 동에서 보고 올라오는 것만 가지고 계상한 것입니까, 과장님이 실제 현지에 가서 보고 계상된 것입니까?

종승

백종승사회복지과장

예산을 계상할 때는 현장은 못나갑니다. 읍. 면. 동하고 시의원님들과 의논해서 올라온 그것을 우선적으로 합니다.

이복노위원

그러니까 모순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각 동에서 보고하는 것을 선급을 가려서 먼저 할 것이 있고, 후에 해야 될 것이 있다 이겁니다. 가보지도 않고 앉아서 보고한 것만 가지고 뺄 것은 빼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꼭 해야 될 사업을 다른 읍. 면. 동이나 다해야 될 일이지만 선급을 가리지 않고 해버리면 과연 되겠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종승

백종승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복노위원

제 경우를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만 조그마한 사업을 하나 할려고 해도 두 번 세 번 사정을 해서 겨우 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동에서 올리면 꼭 해야 될 사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산양읍에 11건, 도산면 10건, 이것도 전부 수의계약 사항입니다. 금액이 많은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렇다면 이런 사업이 보고가 되면 현지를 확인해 보고 어느 것이 우선 순위이냐를 가리지 않고 한다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종승

백종승사회복지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선정을 할 때 우리가 수차 이야기를 합니다. 읍. 면. 동장들이 마음대로 해서 안 된다. 반드시 시의원들하고 의논을 해서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우리에게 올라올 때는 읍. 면. 동장과 의원들이 협의를 해서 올라오기 때문에 그 이상 나가서 확인한다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장은 나가지 않고, 일단 읍. 면. 동에서 시의원들과 협의해서 올라온 것을 우선으로 보고 자료를 작성해서 예산계에 요구를 냅니다.

서상현위원장

사업선정을 위하여 동에 자료를 요구할 때 지침시달시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사업의 성질을 두고 취합을 하는지 그것을 말씀해 보십시오.

종승

백종승사회복지과장

읍. 면. 동당 기준을 정합니다. 5억이면 5억의 범위 내에서 우선 순위를 정해서 보고를 받습니다.

서상현위원장

저도 보충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예산서를 봤을 때, 사량면 11건, 4억 8,500만원, 욕지가 11건에 8억 1,500만원, 도산면 15건에 5억 5,400만원, 한산면 13건에 5억 3,000만원, 용남면이 12건에 3억 4,000만원, 산양읍, 광도면, 시내동에는 무전동이 2건 4,000만원, 무전동 2건, 5,000만원으로 되었는데 내년도 예산편성 지침에는 내년에 2회 지방선거를 위해서 건전성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건전재정을 고려를 해서 예산편성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역에 편중을 해서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 지침에 위배되지 않는지 그것도 답변해 주시고, 동지역에는 누락이 되었다고 그러면 2개동을 제외한 나머지 동에는 사업을 할 것이 없다는 이런 뜻입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내년도 동장 포괄사업비도 예산을 심사하면서 전부 삭감을 시켜야 되겠네요? 한 건이라도 넣어 줘야지요. 동에서 취합한 자료를 나중에 전부 보여주세요. 지침을 시달한 공문 사본하고 각 동에서 취합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종승

백종승사회복지과장

일단 제가 말씀을 드릴 것은 도비보조 사업이 있고 자체 사업이 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은 우리가 직접 관여를 안 합니다. 도에서 도의원들하고 협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서상현위원장

도비가 50%, 시비가 50%인데, 이 사업을 말하는 것이지요? 도비부담은 도의원하고 의논하면 시비부담은 시의원하고 의논해야 될 것 아닙니까?

종승

백종승사회복지과장

이 도비보조사업은 도하고 면하고만 관련되어서 하는 것 같고 일단 저희들 시에서는 자체 사업입니다.

서상현위원장

사회복지과 사업은 전에 김종배 과장님이 있을 때 제가 그런 질의를 했는데, 가급적이면 투자하는 것을 지역안배를 해서 해야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해마다 시정이 안되더라구요. 제가 속단하는가는 몰라도 면장들하고 수의계약이 되어 있는 것 같애요. 읍. 면장에게만 주더라구요.

종승

백종승사회복지과장

도비보조사업의 대상은 읍. 면만 해당되고.....

서상현위원장

하수구가 새는데 공사하나 못해 가지고 사업비를 못 얻어서 동에서는 쩔쩔 매는데 어떻게 이렇게 투자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종승

백종승사회복지과장

도비보조사업은 동에는 해당이 안됩니다.

서상현위원장

도비보조가 있어서 읍. 면에 주는 것 같으면 안배를 하기 위해서 소규모 사업은 동에 주면 안 되요?

종승

백종승사회복지과장

동에는 나름대로 동장포괄사업비가 있는데 현재 동에서 크게......

서상현위원장

과장님이 지시를 해 가지고 자료를 제출하라고 했는데 할 것이 없어서 해당이 없다고 들어왔으면 그것은 어쩔 수 없다 아닙니까. 자료를 취합하는 과정이 의심스러운 것이 20개 되는 동에 전부 한결같이 해당 없이 되었느냐. 사업이 그렇게 없겠습니까

종승

백종승사회복지과장

예산지원의 한도가 있으니까 동에는 꼭 필요하면 포괄사업비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득윤

한득윤위원

과장님, 296페이지부터 298페이지 사업관계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경상남도에서 농촌지역에 행정 리. 동마을, 1개마을당 1억원의 범위에서 사업을 선정해서 보고하도록 '97년초에 내시가 있은 줄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잘 알고 계시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130개 행정리. 동단위에 이 사업이 선정되어졌습니다. '97년부터 2001년까지 5개년 계획에 의해서 이것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총무위원장님도 말씀하시고 이복노 위원님도 말씀하시는데 18건은 '97년도 우리 욕지면 같은 경우는 12건이 왔습니다. '97년도 사업을 한 것은 식수에 관한 사항은 전부 다나왔고, '98년도에 예산 18건이 있는 것은 농로개설이라든가 마을안길이라든가 회관건립 이런 사항이 나와 있고, '99년도에는 선착장이라든가 이런 것이 나와 있습니다. 도 자체에서 농촌지역에 행정리동 단위 1개 마을에 1억미만의 숙원사업을 해주는 것입니다. 좀 생각이 다른 마을의 이장들은 1억하기가 뭐하니까 9,800만원 이런 식으로 했는가 하면, 어느 마을에는 2,000만원, 3,000만원을 한 마을도 있습니다. 도에서 나온 책자를 가지고 있는데 쭉나와 있습니다.

종승

백종승사회복지과장

이 업무 흐름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은 처음부터 행정지시가 우리에게 오는 것은 아니고 도기획실에서 우리 기획담당관실로 바로 옵니다. 업무흐름을 저도 아직 구체적으로는 잘 모릅니다. 업무흐름이 그렇습니다. 우리 과에서는 도비보조사업에 대해서 깊이 있게 모릅니다. 그 점은 조금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흐름에 대해서 제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서상현위원장

( 김용원 위원 거수) 김용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용원

김용원위원

과장님, 정액보조단체가 있고, 임의보조단체가 있습니다. 임의보조단체의 보조금이 시장님께서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이 2억 8,300만원입니다. 그런데 3,300만원이 감액된 수정안을 가지고 왔습니다. 사회복지과에 보면 엄청난 임의보조를 새롭게 계상이 되었는데 임의보조는 시장님이 집행할 수 있는 보조금은 2억 8,300만원 범위 내에서 집행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은 한번더 예산 부서와 업무연찬을 하셔서 조정해 주시고, 조금 전에 김특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되겠는데 자산 및 물품취득비, 물론 수위실 쇼파, 청소년 상담실에 비치해야 될 간단한 비품, 잠포수련원에도 새로 구입해야 될 의자, 비품이 많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런 것은 2단계 동 통폐합으로 인해서 6개동의 사무실이 조정될 것입니다. 잉여비품을 활용하므로서 어느 정도 예산을 절감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시관내 노인회관이 건립되어 운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래 전부터 설계되어서 어느 정도의 운영비를 보조해 주고 있는 할머니 복지회관을 별도로 보조해 줘야 되느냐 이런 것도 차후에는 노인회관을 복합타운을 해 가지고 예산이 반영되어서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모색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279페이지 청소년상담실 화장실 정화조 청소비가 계상되었습니다. 281페이지에 보면 청소년상담실 정화조 청소비가 또 계상되었습니다. 이것도 한번 재조정해 주시기 바라고, 293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로 어린이날 행사비가 도비가 계상되어 있는데 하필이면 295페이지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이라 하여 어린이날 사회복지시설 아동위문 3개소, 사회복지시설 아동합동 생일잔치 위문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적의 조정을 해 가지고 어린이날 행사비에 포함시켜서 집행을 해야 안되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자꾸 신조어를 만들어 가지고 예산절감이 아니고 자꾸 늘어납니다. 이것은 시대에 역행한다. 고비용 저 효율이 지속적으로 진행된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점을 유의하셔 가지고 조정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종승

백종승사회복지과장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복되는 것은 조정을 하겠습니다. 293페이지의 어린이날 행사비 도비 1,0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에 처음으로 20개 시.군에서 통영에만 1,000만원을 준 것입니다. 295페이지의 사회복지시설 아동 위문이라든지 합동 생일잔치는 매년 자체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용원

김용원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303페이지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비 24억은 시장의 재량에 의해 가지고 집행해야 되는 포괄사업비이지요?

종승

백종승사회복지과장

예.

용원

김용원위원

감사시에도 여러 위원님께서 많은 지적을 했는데 지역 안배를 해야 됩니다. 형평에 맞는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이 되어야지 어느 한 부분에 편중된 것은 지양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과장님께서 유념해 주셔 가지고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게끔 적의 조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승

백종승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서상현위원장

( 최경남 위원 거수) 최경남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경남위원

아마 작년에도 역시 소규모주민숙원사업 때문에 저도 상당히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올해 역시 마찬가지네요. 왜냐하면 읍. 면을 보면 사업이 참 많아요. 시내를 볼 때는 2개동 정도만 되어 있고 각 동에서 자그마한 숙원사업 자료를 다 받은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하나도 편성된 부분은 없고 전체적으로 24억 7,000여만원을 시장 혼자서 결정을 내려가지고 어느 지역에 하자 이렇게 된다면 문제가 있는 부분입니다. 어느 정도 당초예산에 확정을 지어줘야 동장이나 의원들이 그 지역에 가서 확정했다는 말이 나오지 이렇게 해놓고 다시 선정하십시오. 안됩니다. 솔직히 말해서 물론 다해야 되는 사업이겠지만 지역안배 라는 것이 어느 정도는 되어야 됩니다. 어느 것이 완급을 요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문제는 그냥 넘어갈 수 없습니다.

종승

백종승사회복지과장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는 읍. 면. 동에 자료를 받을 때 이것은 규모가 아주 적습니다. 도에서 포괄사업비가 필요하면 안주는 곳이 없습니다. 규모가 워낙 작기 때문에 일일이 나열하지 않아도 포괄사업비로 충분히 활용해서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도에서 포괄사업비를 신청해 가지고 안된 적이 없습니다.

최경남위원

다줬다면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4,000만원, 5,000만 원되는 사업은 하나도 되지 않았어요.

종승

백종승사회복지과장

동에도 공평하게 배정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최경남위원

어느 동에 많이 달라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정도의 시전반적으로 지역안배는 해줘야 안 되느냐 제 이야기는 그 말입니다. 사회복지 분야에 제가 아무리 봐도 없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시대가 복잡하다보니까 정신질환자가 많이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통영에는 정신질환자가 생겼을 경우에 수용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종승

백종승사회복지과장

정신질환자도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일반가정에 정신질환자가 있고, 생활보호자중에 정신질환자가 있습니다. 생활보호자가 아닌 정신질환자는 개인적으로 관리해야 되고 우리가 관리하는 것은 생활보호자 중에서 관리합니다. 관내 현재까지 정신질환자가 72명이 정신병원에 입원시켜 관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관리비가 연간 많습니다

최경남위원

제가 알기로는 요양소가 사천에 하나 있고 고성에 있지요. 고성같은 경우에 같은 지역에서도 아마 입원을 안 시켜 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 시의 환자를 고성에 데려가니까 자기들 환자를 입원시키기 위해서 입원 조치를 안 해 주는 경우가 분명히 있었어요. 우리시 같은 경우에 그런 시설을 설치할 계획을 세워본 적이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승

백종승사회복지과장

영세민들은 사천하고 고성에 신청해 가지고 거절당한 적은 없습니다. 일반인들은 입원이 잘 안됩니다. 왜냐하면 설립목적이 우선적으로 영세민들 정신질환자 치료가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가끔 영세민들을 입원시킵니다만 영세민들은 100% 다받아 줍니다. 저희들이 관내 정신질환자 병원을 구상하여 산양읍쪽으로 계획해 보았는데 주민들이 반대했습니다. 산양읍에 가보니까 마을에서 반대해서 치웠습니다. 정신질환자 병원은 다 반대를 합니다.

서상현위원장

( 김채원 위원 거수) 김채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채원

김채원위원

김채원 위원입니다. 욕지 한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248페이지 꽃밭 가꾸기 사업, 종자구입, 시범 꽃동산 조성비는 참고적으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꽃씨 종자구입은 농촌지도소에서 재배하고 있고, 통영시의 꽃길 조성은 농촌지도소에서 재배한 것이지요?

종승

백종승사회복지과장

금년 같은 경우에는 종자를 우리가 직접 구입했습니다. 종묘상에서 구입해서 읍. 면. 동에 나눠줬습니다.

채원

김채원위원

우리 지역에 관광지를 많이 조성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도 어느 지역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꽃길조성 사업비로 2,000만원을 지원했는데 화장실이 한군데도 없어 가지고 시장님이 2,000만원을 특별히 배려해 가지고 지원이 되었습니다. 화장실이 없어 가지고 거기에 사업비 2,000만원을 써버리고 나니까 꽃길조성을 못하고 사업비를 이전할 그런 예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도서에 한군데라도 시범사업을 조성해 가지고 외래관광객들이 많이 오니까 그런 곳으로 추진해 가지고 연차적으로 해보시는 것이 상당히 좋을 것이라고 본 위원이 생각해 봅니다. 참고로 해 주시고, 248페이지 새마을지회 사업비중에서 도덕성회복 실천결의대회 487만 5천원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추진된 지도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실천운동에 대한 사업의 성과라든가 주민계도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249페이지 읍. 면. 동지역 부녀사업추진 4,320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어디에 어떻게 사용하고 있으며, 부녀회의 기능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과연 부녀회 조직은 각 리동 단위에 활성화되어 있는지, 부녀회에서 어떤 사업을 하고 있으며 과연 지역사회에 부녀회가 결성되어 가지고 지역발전이라든가 주민계도를 위해서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고, 461페이지 육지면 같은 곳은 복지회관이라든가 경로당이라든가 또한 여러 가지 복지시설이 잘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서지방 같은 경우를 보면 욕지, 한산, 사량이나 대동소이하게 복지회관이 잘되어 있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지역에 보면 그런 것이 잘 안되어 있기 때문에 노인들은 도시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50대 이상을 기준으로 하면 도서지방의 50%이상이 노인들입니다. 젊은층들은 시내로 나가버리고 노인들이 한적한 고향을 지키고 있는 이런 실정인데 노인복지회관 이런 것도 아주 낙후되어 있는 도서지역에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의향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산면 같은 곳은 노인복지회관을 통영군때 2억원을 들여서 지어 놓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한번 가보셨겠습니다만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지 않는 그런 실정입니다. 우리가 건물을 지어놓고 활용을 하지 않는다면 정부돈을 사장시켜 놓고 피해가 많은 것입니다. 그 부분도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좋겠고, 앞으로는 육지면에 너무 치중하지 말고 도서지방에도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고, 조금 전에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했습니다만 잠포수련원의 내부시설이 다 되어 있습니까?

종승

백종승사회복지과장

하고 있습니다.

채원

김채원위원

청소년 수련장은 도남동입니까?

종승

백종승사회복지과장

예.

채원

김채원위원

사업추진을 했습니까?

종승

백종승사회복지과장

아직 안 했습니다. 부지만 매입해 놓았습니다.

채원

김채원위원

그 부분에서 시설비 같은 것은 정부차원에서도, 도에서나 각 시.군 비단 우리 통영시만 아니더라도 전 시군 에서 많은 시설비를 삭감합니다. 20~30%를 예산을 삭감시켰습니다. 이런 청소년 수련원은 국비가 있고, 도비가 있는데 예산의 절감 적인 차원에서 고려해 보면 안되겠느냐. 통영 시민의 여론을 들어보면 너무 문화 쪽으로 예산을 많이 투입해 가지고 실제 주민숙원사업은 잘 이루어지지 않다고 합니다. 지방자치제에 상당히 기대했던 주민숙원사업은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너무 예술에 예산이 투입되어 가지고 시의 운영을 잘못하고 있지 않는가 그런 소리가 자주 들립니다. 예산의 절감 적인 차원에서 역행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이 제가 몇 가지 물어본 것에 대해서 한가지 한가지씩 참고적으로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승

백종승사회복지과장

아까 말씀하신 새마을지회 도덕성 회복이라든지 읍. 면. 동지역 부녀회는 말씀드렸습니다만 임의보조단체에서 정액보조단체로 바뀌었습니다. 1억 1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완전히 없는 것으로 되어 있고, 정액보조로 바뀌면서 새마을지회등 7,920만원이 정액보조로써 지원이 됩니다. 나중에 별도로 수정예산에서 나가게 되고, 새마을지회는 국장, 직원의 인건비가 연간 3,600만원하고 지역부녀회에 월 10만원씩 18개 읍. 면. 동에 하면 2,160만원입니다. 총 7,920만원이 지원되고, 바르게는 정액보조단체가 되어 가지고 새마을지회 1,600만원하고 읍.면.동 3,060만원해서 4,660만원이 지원됩니다. 이것은 임의보조에서 정액보조로 지원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일률적으로 읍. 면. 동당 10만원씩 지원해 주고, 작년까지는 정액보조가 아니고 임의보조단체로 되어 사업을 하겠다고 하여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만 임의 보조에서 정액보조로 바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채원

김채원위원

참고적으로 각 면단위, 동단위에 부녀회가 조직되어 있을 것입니다. 특정인이 와서 우루루 모여서 점심 먹으러 가고 하는데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불쾌해 합니다. 그 분들을 보고 이야기는 하지 않아도 모여서 다닌다고 욕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꼭 시정되어야 됩니다.

종승

백종승사회복지과장

복지회관관계는 물론 제일 이상적인 것은 꼭 필요한 지역에 종합복지타운을 건립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그러나 현실이 그렇게 못 따라 가기 때문에 이것은 주어진 여건, 제도하에서 마을노인들, 주민들의 복지를 위해서 필요한 부분은 필요한 장소에 건립을 해야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청소년회관 관계도 있습니다만 잠포수련원은 규모가 작습니다. 규모가 100명이하이고 거기는 학생, 일반인 할 것 없이 누구라도 신청을 하면 사용할 수 있는 수련원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하고자 하는 청소년 수련관은 규모가 큽니다. 우리가 구상하는 것은 400명정도는 수용되어야 됩니다. 일반시민들도 학생들이 수학여행을 와 가지고 그냥 돌아가버립니다. 그런 학생들을 통영에서 하룻밤 자고 갈 수 있도록 시설도 필요합니다. 앞으로 많은 돈은 들지만 지역의 여러 가지 관광자원도 있고 하니까 이런 것을 전국에 홍보도 할겸 400명 정도의 학생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됩니다. 꼭 추친을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채원

김채원위원

국도비이기 때문에 사업을 하지 않으면 예산을 돌려 줘야 된다는 결과가 됩니까?

종승

백종승사회복지과장

예.

채원

김채원위원

시비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종승

백종승사회복지과장

현재 우리가 4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를 지을려고 하면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국도비 해봐야 약 30억정도 보조받을 것인데 우리 시비를 많이 투자해야 됩니다. 그것이 아니라도 시설은 언제 가는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금액이 지원될 때 시설을 하는 것이 재정에 도움이 안되겠는가 생각됩니다.

채원

김채원위원

내가 말하는 것은 시민문화회관도 어떻게 이용이 잘되고 있는지 몰라도 앞으로 그런 것도 상당히 이용할 수 있는 웅장한 건물입니다. 청소년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를 짊어지고 나가야 하는 젊은 사람들인데 이런 시설을 하여 그분들이 와서 이용을 하면 아주 좋아요. 너무도 우리 사회가 잘못되어서 수난을 겪고 있는 이런 시점에서 우리 통영시에도 잠포라든가, 시민문회회관이라든가, 노인복지회관이라든가, 광도에도 복지회관이 또 있습니다. 보건소 증축이라든가 여러 가지 공공건물을 충분하게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곳이 많아요. 자꾸 빚을 내면서 채무부담을 해가면서 이런 사업을 자꾸 해야 되겠느냐. 통영시 부채가 720억, 조금 있으면 1,000억원이 됩니다. 사업만 벌려 놓고 부채가 늘어날 때 어떤 문제가 초래된다는 것도 대강 짐작해 보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과장님은 이런 것을 참고해 가지고 합칠 것은 합치고, 합쳐서 이용할 수 있는 건물이 있으면 합쳐서 이용하는 방법도 연구하고 가급적이면 예산이 절감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상현위원장

( 김용원 위원 거수) 김용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용원

김용원위원

280페이지 청소년복지사업으로서 일반수용비에 청소년 상담실에 냉온수기 사용 1회용 위생컵 구입을 위해서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정부에서는 쓰레기 감량화를 위해서 많은 투자를 하고 있고, 또한 국민들은 절약을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이때에 하필이면 청소년 상담실에 물론 주업무도 있겠지만 근검절약, 또는 복지를 위한 시설에서 1회용컵을 사용함으로 인해 가지고 교육차원에서는 역행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개선을 요하는 사항으로서 1회용은 가급적이면 지양을 하시고 다소 불편하더라도 세척을 해 가지고 장기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자기류, 유리류의 컵을 써야 되지 않겠느냐 판단됩니다. 이것은 개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승

백종승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청소년 문제가 상당히 어렵고, 청소년기본법까지 만들어서 청소년 선도에 대해서 정부에서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갈수록 어려운데 그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정부에서 많은 돈을 투자해서라도 청소년들이 우리나라의 기둥이니까 올바르게 육성하자는 차원에서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데 그런 말씀들은 참고해서 업무추진에 참고로 하겠습니다.

용원

김용원위원

이것은 약소한 금액이지만 예산을 계상한 자가 상당히 비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우리 집행부에서 세심한 배려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서상현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김특수 위원 거수) 김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특수

김특수위원

장애인 전용작업장에 휀스를 설치할 계획이지요?

종승

백종승사회복지과장

예.

특수

김특수위원

그것을 하면서 같이 요청을 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주방시설 관계입니다. 이번에 수정예산에 요청을 했습니까?

종승

백종승사회복지과장

장애자협의회에서 건의한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휀스하고 운영비입니다. 휀스는 당초예산에 계상되었는데, 운영비를 요구했는데 현재 계상되지 않았습니다. 수정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

특수

김특수위원

운영비 외에 우선 시급한 것이 주방시설이 되어서 자체적으로 급식이 되어야 됩니다. 다른 것은 못해도 그런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시설비, 자산취득비 보다도 우선 해줘야 될 부분이 그런 부분부터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인데 같이 계상되지 않습니까?

종승

백종승사회복지과장

주방관계는 허영호 회장하고 담당계장이 손익계산을 해보았는데 직접 밥을 해먹을려면 식사인원이 50명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그 이하일 때는 손해가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내식당에서 밥을 가져갑니다. 그것이 훨씬 더 싸고 이익입니다. 다음에 50명이상이 될 때 다시 연구를 하고 그 이하는 손해가 가니까 그것은 안됩니다.

특수

김특수위원

배달이 됩니까?

종승

백종승사회복지과장

예. 밥을 더 해 가지고 가지고 갑니다.

특수

김특수위원

일반식당에서 배달시켜서 사먹었을때는 큰 소득이 없는데다가 어려움이 있는데 만약에 손익계산도 별도로 주방시설을 만들어서 담당자를 불러서 봉급을 주는 이런 계산을 하니까 그렇는데 자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도 소규모 시설이라도 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간식도 자체적으로, 점심때를 넘겨버리고 나면 식사를 별도로 주문시켜야 되는 이런 사항이 있는데 주방기구도 사실 얼마 되지 않습니다. 50명이상이고 아주 규모를 크게 잡아서 종업원을 두고 인건비를 지출하는 손익 계산을 하다보니까 수지가 안 맞는다고 하지만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안이 나옵니다. 아직 되지 않았으면 주방시설이 큰돈이 안 들기 때문에 싱크대 놓고 우선 수돗물이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 주면 간식으로 라면도 끓여 먹을 수 있는 시설이 되어야 되고 탁자도 한 두개 놓아서 자체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 부분에 요청이 안되었으면 수정예산에 계상될 수 있도록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승

백종승사회복지과장

싱크대가 되어 있습니다. 회원이 30명입니다. 30명을 가지고 자기들이 해보니까 안되겠다고 회장이 자진해서 안되겠다고 해서 우리 구내식당을 활용하는 것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필요하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상현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최경남 위원 거수) 최경남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경남위원

올해도 경로당을 세군데 신축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경로당도 신축해야 되겠지만 앞으로 양로원 쪽으로 신경을 써야 안되겠느냐. 통영시에 독거노인이 몇 세대인지 자료를 받았는데 잘 모르겠습니다만 무연고 생보자들, 이 분들의 거주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임대아파트에 입주할 때는 2명이상이 되어야 입주를 합니다. 한 사람이라도 사고가 있을 때는 퇴거를 해야 됩니다. 간단한 예로 부부간에 생보자로서 임대아파트에 살다가 어느 분이 먼저 세상을 떠났으면 그 사람은 자격이 없으니까 나와야 돼요. 한 사람의 노인이라든가 생보자가 거주할 곳은 없습니다. 앞으로는 독거노인이라든가 한 사람이 생활할 수 있는 임대아파트가 있어야 안되겠는가. 다시 말해서 거제시 같은 경우는 종교단체에서 실버타운 건립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고성, 사천의 경우에는 국도비, 자체 시비를 가지고 실버타운을 입안 중에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실버타운이 아니라 양로원 하나도 계획을 세운 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경로당 같은 경우도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놀러 가는 경로당이지 아주 여유가 없는 사람은 가지도 못합니다. 실제로 어려운 사람들, 혼자서 생활하면서 아주 어려운 생보자들이 거주할 수 있는 양로원 체계, 아니면 한 사람이라도 거주가 되는 임대아파트를 건립할 계획은 세워보지 않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승

백종승사회복지과장

임대아파트는 도시과와 협의해야 될 사항입니다만 현재 도천동, 미수동, 도남동 주공아파트가 있는데 도남동 같은 경우에는 독거노인이 아니고 일반영세민들 아파트입니다. 지금은 일반인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계획을 해 본 일은 없습니다만 도시과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재단에서 광도인가 어디에 실버타운을 해보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다녀갔습니다만 그것은 아주 고급스런, 부자가 들어갈 수 있는 실버타운이더라구요. 그것은 좀 어렵고 계속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최경남위원

적어도 실버타운도 유료로 해서 들어갈 수 있을 것이고, 아주 영세민과 어려운 사람을 위한 장소가 제공되어야 안되나. 솔직히 말해서 사회복지과의 예산을 보면 아주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신경을 제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실제로 어려운 사람에게 얼마나 혜택을 주고 있는지 보면 실제로 어려운 사람은 눈에 잘 보이지 않아요. 조금 더 나이 많은 분들, 노인들 세대, 경로당만 가지고 이해하지 말고, 좀 더 차원 높은 계획을 세워 주면 고맙겠습니다

특수

김특수위원

실버타운 같은 것인 개인입장에서 계획을 세우면 허가는 가능합니까?

종승

백종승사회복지과장

가능합니다.

서상현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이복노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보건복지부에서 생활보호 업무지침이 시달되었지요?

종승

백종승사회복지과장

예.

이복노위원

14페이지를 보면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전혀 생활이 되지 않고 극히 어려운 사람들을 금년도에 조사해 가지고 자식이 있으면서 부모를 부양하지 않는 세대가 많습니다. 금년도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까?

종승

백종승사회복지과장

영세민 생활보호비에 들어가 있습니다.

채원

김채원위원

김채원 위원입니다 260페이지 출연금입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셨는데 제가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합니다. 자치단체 출연금은 노인복지 기금조성인데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승

백종승사회복지과장

노인복지기금은 작년도부터 했습니다. ''97년부터 2001년까지 5개년 동안에 연간 1억씩 해 가지고 앞으로 5억원이 조성되면 노인회 보조 없이 그 이자를 가지고 운용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기금 조성에 대해서는 작년에 조례가 통과되었습니다. 이 기금조성 기간이 끝나면 전부 돈을 시에서 관리합니다. 노인복지에 투자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97년부터 2001년까지 5개년 동안에 매년 1억씩 투자를 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채원

김채원위원

그럼 다른 시. 군에도 이 기금 조성을 하고 우리 통영시의 조례가 제정되어서 하는 것입니까?

종승

백종승사회복지과장

예.

채원

김채원위원

잘 알겠습니다.

서상현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김채원 위원의 질의에 대답하면서 새마을단체하고 바르게 단체에 임의보조금을 정액보조로 지급한다고 했는데, 추가지침이 내려온 것입니까?

종승

백종승사회복지과장

예. 뒤에 정부에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서상현위원장

그럼 예산편성을 다시 해야 되겠네요?

종승

백종승사회복지과장

수정예산에 들어갑니다.

서상현위원장

이 예산으로 봐서는 1억 1,000만원이나 되는데 정액보조 같으면 많이 감액이 될 것인데요. 보통 1개 단체에 1,000만원정도 밖에 안되거든요. 여기에 8,000만원의 여분이 생길 것이라고 봅니다. 그럼 이 부기내용은 전부 무효네요.

종승

백종승사회복지과장

부기는 다 없어집니다.

서상현위원장

알겠습니다. 303페이지에 보면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 부대비 산출한 것이 있습니다. 소규모 주민생활편익 사업비는 24억 7,000만원인데 부대비는 사업비를 9%를 계산하면서 사업비 산출내역이 37억 1,810만원으로 되었습니다. 이 금액은 어디서 나왔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승

백종승사회복지과장

포괄사업비하고 읍. 면. 동에 계산된 시설비가 있습니다. 이것을 모두 합치면 전부 45억원이 됩니다. 거기서 절감시키기 위해서 37억원으로 한 것입니다.

서상현위원장

37억원은 어디서 나왔는지 근거가 무엇입니까?

종승

백종승사회복지과장

전체 45억원중 100%를 계상한 것이 아닙니다. 예산 부서에서 예산을 절감시킨다고 37억을 가지고 계산한 것입니다.

서상현위원장

절감을 시켜도 사업비는 정확히 내고 차라리 %를 낮추든지 해야지 37억원은 엉뚱한 숫자가 들어가 있다는 말입니다. 주민생활편익 사업비 24억 7천만원에 15%를 하든지 20%를 해야 될 것인데 엉뚱한 숫자를 넣어서 말도 되지 않게 편성을 해놓았습니다.

종승

백종승사회복지과장

전체 금액의 80%를 가지고 계상한 것입니다.

서상현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하고 14시부터 할까요? ("그렇게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문화관광과

12시 22분 회의중지

14시 00분 회의중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오후에는 문화관광과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종

정규종문화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예산안 세부사항 설명)

서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수

김특수위원

과장님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333페이지 피복비입니다. 관광안내소 직원 근무복 구입인데 관광안내소가 몇 군데 설치되어 있습니까?

규종

정규종문화관광과장

시에서 직접 관리하는 곳이 도남 관광지 안에 관광안내소가 한군데 있습니다. 거기에는 일어를 할 줄 아는 여직원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특수

김특수위원

몇 명입니까?

규종

정규종문화관광과장

1명입니다

특수

김특수위원

한 사람으로 충분하게 안내가 됩니까, 외지에 오는 사람만 상대합니까?

규종

정규종문화관광과장

유람선 타러 오시는 분들이 거기에 와서 관광유인물, 통영관광 정보에 대해서 안내를 합니다.

특수

김특수위원

국내관광객이 오는데 안내하는 사람은 없습니까?

규종

정규종문화관광과장

국내관광객도 동시에 안내합니다.

특수

김특수위원

혼자서 수용능력은 됩니까?

규종

정규종문화관광과장

현재까지는 그런 대로 되어 가고 있습니다.

특수

김특수위원

관광안내소가 통영시내 유람선 관광단지 안에 한군데 있다는 것은 통영 관광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적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규종

정규종문화관광과장

업소하고 의논해서 자율적으로 하는 곳이 5개소가 있습니다. 도산면 입구의 바다휴게소에 관광안내소가 설치되어 테이프를 판매하는 분이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유인물을 갖다 놓고 배부하고 있습니다

특수

김특수위원

유인물은 통영시 홍보지 제작된 것만 하고 있습니까? 무료이지요?

규종

정규종문화관광과장

예.

특수

김특수위원

내용적으로 보면 어떤 것이 들어있습니까?

규종

정규종문화관광과장

시에서 제작한 교통관광안내소 지도가 있습니다. 통영에 처음 오시는 분이 거기에 들어가서 정보를 받아서 그 지도를 보고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고 찾아갈 수 있는 정보제공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통영을 찾아오면 가볼 만한 장소, 유람선이라든지 각종 여객선 시간표, 그 다음에 주요관광지에 대한 소요시간, 여객선을 이용했을 때는 몇 시간이 걸리고 그런 내용들이 들어 있고, 숙박업소, 식당이 들어 있습니다.

특수

김특수위원

통영에서 나는 특별한 수산물이 소개되고 있습니까?

규종

정규종문화관광과장

예, 특산물도 들어가 있습니다.

특수

김특수위원

소개내용은 어떤 쪽으로 되어 있습니까, 만약에 장어다 하면 장어, 굴, 멍게 이런 쪽으로 나와 있습니까, 그 품목에 대한 효능, 그에 따른 분석에 대하여 소개되어 있습니까?

규종

정규종문화관광과장

그렇게 자세하게는 안되어 있고, 통영에서 생산되는 생산품이 멍게다 하면 멍게는 어떤 것이다 하는 정도만 소개되어 있습니다.

특수

김특수위원

앞으로 부탁을 하나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런 팜플렛 제작도 무료 배부도 좋는데 미래지향적인 입장에서 그 부분을 유료화할 수 있는, 통영에서 소개된 것을 하나 샀더니 아주 유익하게 정리가 잘되어 있고, 통영에서 나는 음식 내지는 해산물이 분석을 해본 결과 인체에 좋다는 설명이 따르는 이런 쪽으로 제작할 용의는 없습니까?

규종

정규종문화관광과장

그것은 관계 과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통영 특산물에 대한 화보가 별도로 나와 있고, 수산국에서도 그런 자료가 나오는 것을 관광안내소를 이용하여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국. 과 간에 협조를 해보겠습니다.

특수

김특수위원

그런 부분이 통영 특산품을 파는데 영양학과 교수라든지 좋은 식품이라고 소개가 되고, 통영에서 나는 수산물 종류가 확실히 소개되었을 때 이 분들이 보는 시각이나 그런 책자를 보므로 인해서 구입하는 쪽에는 상당히 좋은 쪽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름철 바다로 세계로 행사와 관광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는 전체적인 전반에 그런 운영을 해 볼 용의는 없습니까?

규종

정규종문화관광과장

업무성격상 이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수산물 같은 경우와 농. 축산물, 공예품, 이런 것은 과가 각각 틀리게 홍보물을 배부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조율해서 일치시키면서 관광객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도모해 보겠습니다.

특수

김특수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만약에 여름철에 비진도나 통영을 방문해서 왔을 때 안내하는 쪽에 한 사람이 근무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증원을 한다든지, 봉사단을 구성한다든가 해서 원만한 봉사활동을 할 수 있고 통영을 소개하고 안내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해 본 적은 없습니까?

규종

정규종문화관광과장

관광안내원도 없어서 의회에 들어오면 관광안내 전문요원을 두어야 안되겠느냐 이야기를 하시는데 들어온 지 6개월 되었습니다.

특수

김특수위원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은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분들을 모집해 가지고 관광요원화 하는 계기를 마련하자는 쪽에서 말씀드린 것이고 그런 요원이 준비되어 있을 때는 한산 비진도에는 지금쯤 가면 대단히 만원이다. 지금 들어가면 아주 만원이고 섬이다 보니까 물도 귀하고 안내해 주는 조건도 불리하니까 이 비진도 뿐만 아니고 어떤 어떤 섬에 가시면 좀 더 즐겁게 지내고 갈 수 있습니다 라고 안내가 되었을 때 통영을 방문한 관광객은 금년에는 안내를 따라가다 보면 비진도를 금년에 못 갔다고 되었을 때는 그 다음해에 비진도는 이런 시기에 가니까 복잡하고 만원이던데 이 시기에 찾아가면 좋지 않겠나 하고 다시 찾아오는 부분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도 해당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규종

정규종문화관광과장

우리도 관광안내 분야에 대해서 자체 봉사 문제가 있었습니다.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5개소를 자원 봉사하는 식으로 금년 4월부터 개설을 해놓고 있습니다. 바다휴게소, 달아공원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통영관광 안내라는 유인물을 비치해 놓고 관광호텔 같은 곳에서는 자기가 만든 유인물과 각종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동백관광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버스투입도 하고 있습니다.

특수

김특수위원

한 가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유람선터미널에만 한군데 설치하여 한 사람이 근무하고 있는데, 서호동터미널에 관광안내 표지를 붙이고 안내할 생각은 없는지, 그리고 주차장 안의 코너에 관광안내를 할 계획은 없는지요?

규종

정규종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예산하고 사람이 따라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특수

김특수위원

인력이 많이 남아서 처리하기가 바쁠 정도이고 제가 대책은 봉사자를 모집해서, 요즈음은 봉사를 합니다 하면 너도나도 나서서 도와줄려고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쪽으로 인력활용을 하고 그런 쪽에 설치를 해서 통영을 찾는 관광객에게 올바르게 안내해 줄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규종

정규종문화관광과장

뜻은 옳습니다. 시행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자원봉사자를 모집해 가지고 바다휴게소, 한산도휴게소에 사람을 내보낼려고 하니까 이야기가 내가 아무리 봉사를 하지만 오고 가고 차비하고 식사문제는 해결해 줘야 안되겠느냐. 바로 예산하고 직결되고 있고, 그 분들이 나가서 정착이 될려면 6개월이라는 시간이 소요됩니다. 관광객이 왔을때 구미에 당기는 정보를 제공할려고 하면 우리 통영에 대한 각종 정보를 연구해야 됩니다.

특수

김특수위원

그런 것을 걱정하셔서 설치하지 못한다는 것은......

규종

정규종문화관광과장

문제는 예산 부분입니다.

특수

김특수위원

관광이란 무엇입니까, 통영을 많이 찾도록 하는 것 아닙니까. 국비, 도비를 받아서 방파제 연장이나 하는 이런 부분이 관광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공짜 돈이라고 해서....

규종

정규종문화관광과장

공짜 돈이 아니고 그것은 민원 해결용입니다.

특수

김특수위원

331페이지에 해양스포츠 행사장 진입도로 유도표지판 설치입니다. 금년도에도 있었고 내년도에도 또 새로 제작해야 됩니까? 제작되어 있던 표지판을 그대로 쓰면 안 되는지 이 부분을 말씀해 주십시오.

규종

정규종문화관광과장

교통행정과에서 조사를 해 가지고 설치하는 비용을 이 예산에서 주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부담을 하고 쓰는 것도 보완을 해서 다시 사용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특수

김특수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319페이지 유명예술인 생가복원 기본설계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종

정규종문화관광과장

금년도에 국비 5억 5,000만원이 내려와 있습니다. 시비부담분이 해결되지 않아 아직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못하고 있고, 일단 국비부담분에 대한 우리 시비예산이 편성되어야만이 내년부터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가망성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부담분입니다.

특수

김특수위원

이 부분은 수차례 거론을 하고 있고, 시기적으로 통영에도 안 맞고 예술인 생가복원을 하는 부분에도 적당하고 마땅한 분이 없다는 부분에서 몇 번 거론이 되었는데 계속 올라오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종

정규종문화관광과장

생가복원 추진위원회를 재구성하고 있습니다. 세 분 위원님의 명단을 받아놓고 있습니다. 내년 1월이 되면 본격적으로 대상자를 놓고 재심의를 해서 선정되는 사람으로 일단 해야 되는데 국비를 받아 놓은 것을 반납할 수도 없고, 일단 명시이월을 시켜놓았습니다. 시비부담분이 되어야만이 사업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시비가 안된 상태에서 전혀 추진할 수 없는 형편이 되어 있습니다.

특수

김특수위원

저도 묻는 이유는 통영이 안 그래도 예술부분에 상당히 투자를 많이 한다는 시민의 여론도 많고, 본 위원이 본회의에서 질문한 바와 같이 정말 어렵고 힘든 고지대에 어려움이 있는데 '98년도에 순위에서 제외되어 가지고 '99년도쯤 되어서 계획을 하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가능하면 우리는 경제가 아주 어려운 이런 시기에 예술이나 행사를 자제하고 예산절감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도 계속해서 투자를 하겠다는 근본 자체를 모르겠습니다. 의원 세분이 선정되었다면 지지하는 의원을 선임했는데 모르지만 본 위원과 똑같은 견해를 가지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기적으로 조용하게 문화관광도 넘어갈 수 있도록 자제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다른 질의가 있지만 다른 분들을 위해서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득윤

한득윤위원

위원장님.

서상현위원장

한득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득윤

한득윤위원

319페이지 생가복원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께 보충해서 물어보겠습니다. '96년도에 국비로서 예술인 생가복원에 대하여 지원되어 명시 이월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 예산에서 유치환씨 생가복원 유치를 위해서 상당히 우리 의원과 집행부가 논란이 있었는데 현재 생가복원 토지매입비를 시비로 확보해야 된다고 과장님이 방금 말씀하셨는데, 유치환씨 외에 예술인이 선정된 분이 있습니까?

규종

정규종문화관광과장

대상은 일곱 분이 올라와 있습니다.

득윤

한득윤위원

김특수 위원님도 방금 말씀하셨는데 매년 예산편성시 또 추경예산시 되풀이되는데 금년에는 한 사람을 선정해서 끝을 맺는 방향으로 집행부에서 매듭을 지어 줬으면 합니다. 예산편성때마다 이 이야기가 거론되는데 이것은 확정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추가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됐습니다.

서상현위원장

( 김채원 위원 거수) 김채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채원

김채원위원

김채원 위원입니다. 332페이지 일반수용비 부분에 관광홍보책자 제작 인쇄비해 가지고 5,000×4,000부를 해서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홍보책자를 보면 한산도 제승당이라든가 비진도 해수욕장, 세병관, 충렬사, 해저터널 이런 곳만 홍보가 많이 되어 있고 다른 홍보는 잘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광홍보 책자를 제작할려면 새로운 통영의 관광명소를 발굴하여 홍보하므로서 관광이미지 쇄신도 될 것이고 국내 관광은 물론이고 외국 관광객도 천혜의 자연경관을 자랑하는 우리 통영시가 외래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올 것으로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관광홍보 책자에 대한 변화를 촉구할 수 있는 계획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종

정규종문화관광과장

관광홍보책자에 대해서는 많은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서 지금도 노력하고 있고 앞으로도 노력을 합니다. 관광명소에 대해서는 한국관광공사를 통해서 PC통신이라든지 천리안, 온누리 정보통신 분야 쪽은 상당히 우리 통영이 앞서가고 있습니다. 관광공사에서 각 외국이나 국내 PC통신을 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우리에게 전화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새로 들어간 사량도 상. 하도 문제는 PC통신에 작년부터 들어가서 하니까 우리한테 문의가 와서 어디에서 배를 타면 어떻게 가면 제일 빠르게 가는지 요즘 관광안내는 부천에서 전화가 와서 통영으로 가는 제일 직코스가 어디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출발해서 김포공항으로서 가서 사천공항으로 와서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역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보책자도 대외적으로 손님이 오신 다든지 지금까지 '95년도에 만들어서 일본어판, 영어판, 한글판 세 가지 종류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것은 '95년도에 만들었기 때문에 한번 떨어지면 6개월 안에 다시 재생을 시키지 못합니다. 그동안에 번역 문제라든지 전부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시일을 요합니다. 매년 계속해서 사진필름이라든지 원판을 전부 찍어서 정적인 홍보자료에서 동적인 홍보자료로 움직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진원판도 확보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점차 변화를 줄려고 우리 스스로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채원

김채원위원

거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통영에는 3개 도서가 있습니다. 앞으로 통영의 관광지를 개발할려면 한산이나 욕지나 사량이 개발 우선지역으로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욕지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국도라든가 몽돌해수욕장, 자연경관이 조화롭게되어 있는 관광지가 많이 있어요. 그런 것을 홍보책자에 넣어 가지고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사량도 같으면 지리산 등산로, 옥녀봉 등산로, 대항해수욕장, 수우도를 넣되, 도서지방의 특수한 자연경관이 좋은 것도 홍보에 넣어 주셔서 통영 관광객뿐만 아니라 외래 관광객들이 오시면 좋은 관광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규종

정규종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서상현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복노위원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327페이지 민간경상적 보조에 있어 가지고 공예전수 교육관 운영비 보조 600만원, 무형문화재 전수회관 운영비 보조 800만원, 충효교실 운영비 보조 200만원 성질별로 이야기해 보십시오.

규종

정규종문화관광과장

공예전수 교육관 운영비는 무형문화재 기능보유자들이 경찰서 밑에 공예전수교육관이 있습니다. 거기의 운영비 보조입니다. 무형문화재 전수회관 운영비 보조는 남망산에 가면 놀이마당이 설치되어 있고 거기에 무형문화재 보존협회가 있습니다. 오광대, 승전무 이런 것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운영비 보조이고, 충효교실 운영비 보조는 여름방학 때가 되면 향교에서 각 급 학교 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충효교실 교육을 유림의 어르신들이 시키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운영비 보조입니다.

이복노위원

무형문화재 전수회관 운영비는 도비가 있어야 됩니다. 도비 없이 시비로만 한다는 것은 모순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도에서 육성해야 될 의무감이 있는 것인데 다른 것은 도비가 있는데 왜 시비만 투자하느냐 이런 이야기이고, 공예전수회관 이것도 물론 공예전수회관을 우리 시로 봐서는 육성해야 될 사항이지만 무엇을 하는지 무슨 효과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규종

정규종문화관광과장

기능보유자 네분이 파트에서 제작도하고 진열도 해놓았습니다. 이 사람들의 기능 육성을 위해서는 물론 연수자들에게 인건비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국비보조를 받아서 지은 집입니다 실제 운영을 할려고 보니까 거기에 따른 운영비는 최소한 시에서 책임을 져야 될 형편입니다. 또 요즘은 기능보유자들에 따른 이수자들이 참 어렵습니다. 이 부분을 완전히 대가 안 끊기게 하기 위해서는 자꾸 기능을 활성화 시켜 나가야 안 되느냐 이런 차원입니다.

이복노위원

그 뜻은 저도 아는 바이지만 실질적으로 시로 봐서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는지 궁금할 정도입니다. 그 다음에는 330페이지 시설비에 도남방파제 연장공사라고 해놓았는데 이것은 어디에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국도비내요. 그럼 이것은 그냥 두시고, 333페이지 관광안내소가 어디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규종

정규종문화관광과장

유람선 터미널 앞에 관광안내소가 있습니다.

이복노위원

마지막으로 336페이지, 시설비에 한산 봉암해수욕장 모래부설이라고 했는데 해수욕장은 우리 도남해수욕장도 마찬가지이고 도남해수욕장 예산 관계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해수욕장에 모래를 부설한다는 것은 일시적으로 몇 개월 유효한가는 모르지만 파도 한번 치면 유실되어 버리는데 이 곳에 3,000만원을 들여서 또 모래 부설을 할 필요성이 있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봉암해수욕장이 자갈 아닙니까?

규종

정규종문화관광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통영시에서 입안하고 있는 5개 도서 관광섬 개발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납도, 장사도, 봉암, 추도, 이렇게 5개 섬이 있는데 사실상 예산을 당초 요구할 때 5개 관광섬 개발을 하는데 기본편의 시설만 하는데 약 25억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래서 요구를 했는데 유일하게 3,000만원만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봉암해수욕장은 저쪽 편으로 보면 몽돌해수욕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야소쪽으로 볼 때 선착장이 있는데 그 옆을 모래하고 몽돌해수욕장하고 같이 겸용을 할 수 있게끔 앞에 모래 유실을 방지하는 수중보를 설치해 가지고 예산이 작게 올라가서 그렇습니다. 야영장도 만들고 이런 식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임시적으로 계속해서 모래 해수욕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시를 할려고 3,000만원만 올라가 있습니다.

이복노위원

이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307페이지 통영시사편찬 상근위원이 있는데 상근위원에게 급료를 주게 되어 있습니까, 처음에 운영비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규종

정규종문화관광과장

급료를 주고 있습니다. 5급 15호봉 상당 수준의 급료를 주고 있습니다.

이복노위원

향토역사관도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모르지만 관장 급여, 체력단련비까지 나열되어 있는데 이 관계도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규종

정규종문화관광과장

10월 1일 개관을 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루 평균 약 150명정도 관람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요일별로 통계를 가져 왔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것이 어르신들한테 홍보가 아직까지 안 미쳤다. 소위 말해서 10월 1일날 시민문화회관과 같이 개관하면서 역사관이 묻혀서 우리가 내년 1월 통영시지에 특집을 내서 역사관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다는 홍보자료를 의논이 되고 있습니다. 상당한 효과를 가져오고 있고, 현재 물건들도, 수장고가 사실상 모자랍니다. 그래서 사무실까지 물건이 넘쳐 있고, 앞으로 향토역사관이 진주박물관하고, 김해 국립박물관이 또 생깁니다. 21개 시.군에 역사관을 하나씩 짓게끔 도의 지시가 내려왔는데 유일하게 완료된 곳이 우리 통영시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시 품목도 진주 박물관이 임진왜란 쪽으로 변형을 하고 있습니다. 통제영 쪽으로 변형을 해서 운영을 해 가는데 전시품을 항상 변화를 주면서 관리를 해가야 안되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관장님이 주동되어 가지고 안정공단에 문화재 탐사작업 용역이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도 도문화재 전문위원과 우리 관장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도 문화재 답사가 빨라 끝나야 답사가 진행됩니다. 대단위 공사는 반드시 문화재가 있는지 사전에 탐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3개월 이상 걸리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반드시 관장이 참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복노위원

이상입니다.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