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김여생 의원 발언
순기
정순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통영시장 제출) ｏ 건설도시국 소관 - 상하수도과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상하수도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으로부터 세부사항 설명이 있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세부사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석
양해석상하수도과장
상하수도과장 양해석입니다. 상하수도과 소관 '98년도 일반 및 특별 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세부사항 설명)
순기
정순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근
김충근위원
선박 검사를 언제 했는데 내년도 예산에 또 올려놨습니까?
해석
양해석상하수도과장
금년도 11월에 검사를 했는데 내년에도 하려고, 매년 1회씩 검사를 합니다.
충근
김충근위원
기계 수리를 1년에 한번씩 합니까?
해석
양해석상하수도과장
기계 수리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에 수반되는 전반 사항입니다. 선체 자체도 도장, 도색 같은 것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엔진도 모두 풀어서 다시 조립을 합니다
호익
류호익위원
'97년도에 비해서 '98년도에 우리시가 상수도를 얼마나 더 증수를 해서 보급할 계획입니까?
해석
양해석상하수도과장
금년에 45,900톤을 광역상수도에서 공급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6천톤을 더 받을 계획입니다. 그 중에는 12월에 입주될 청구아파트 800세대가 포함되어 있고 또 북신만에 준공 처리되고 나면 아무리 경기가 불황이라고 해도 새로 들어갈 건물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시내쪽은 아직 미준공되어 지금 준공단계에 있는 아파트들을 포함해서 저희들이 하고, 그렇게 하면 공급에 원만을 기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호익
류호익위원
방금 말씀하신 증가 요인이 생기는 그 부분을 제외하고라도 54,900톤이 내년부터는 급수가 될 그런 계획을 말씀하시는데 이 정도면 크게 계획상 차질이 나는 것이 아닙니까?
해석
양해석상하수도과장
무전배수지, 합천, 사천에 증설하는 것도 내년 8월이 되어야 준설되고 저희들이 공급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받을 그릇이 없습니다. 그래서 1년에 두 번 정도 더 배정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준공이 되면 하반기에 다시....
호익
류호익위원
방금 받을 그릇을 말씀하시는데 오는 길은 어떻습니까? 물을 더 받아도 관은 관계없습니까?
해석
양해석상하수도과장
관도 지금 한정되어 있는데 그 물량을 받는 것만큼 고성에서 오는 관을 조정해 주기 때문에 그 양을 계속.....
호익
류호익위원
지금 현재 45,900톤을 받는데 최대한으로 받을 수 있는 물량이 몇 톤이나 올 수 있습니까?
해석
양해석상하수도과장
5만 톤을 넘기기는 실질적으로 어렵습니다.
호익
류호익위원
우리시 인구가 5만이 넘어갈 때에는 문제가 생기네요?
해석
양해석상하수도과장
수자원공사에서 2002년까지 2단계 사업하여 증시 되면 그 계획은 저희들을 거쳐서 거제시로 넘어가게 됩니다.
순기
정순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반회계에 대한 질의는 마치고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생
김여생위원
청구아파트가 12월에 준공되면 당장 물을 먹을 수 있습니까?
해석
양해석상하수도과장
당초 계획은 12월 20일로 봤는데, 아파트 입주가 제일 빨리 들어오는 분들이 27, 28일 그 사이에 입주를 한다고 해서.... 위원님들께서도 용남면에 교통사고 났다는 것을 보도된 자료로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회도로를 했는데 우회도로를 해 놓고 이틀만에 사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다시 옛날의 구도로를 절단하다가 그런 문제가 발생되므로 해서 다시 원상복구시켜서 구도로로 통행을 시키는 바람에 저희들한테는 10일 정도 공사가 늦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차선을 긋고 오후부터 가도로로 통행을 시키고 있습니다.
여생
김여생위원
개통이 언제쯤 될 것 같습니까?
해석
양해석상하수도과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볼 때에는 12월 20일 정도로 보면 연말까지는 입주하는 것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생
김여생위원
지하수 개발이 안되어 있지요? 물이 안 들어 가면 입주를 못하게 되어 있지요?
해석
양해석상하수도과장
당초에 지하수 1공을 자체적으로 개발했는데 면민들이 그 지하수를 했을 경우에 기존 면소재지보다 낮게 했으니까 물이 그 쪽으로 몰려드는 것 같으면 기존 있는 지하수에 고갈상태가 생기니까 일단 폐공조치가 이루어져서 폐공된 상태입니다.
여생
김여생위원
입주하는 데에는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해석
양해석상하수도과장
입주하는데 에는 차질이 없도록 공사를 하겠습니다.
호익
류호익위원
현재 하수처리관계는 어떤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은 아는데 당장에 입주를 했을 때에 문제는 없습니까?
해석
양해석상하수도과장
도시과 주택계에서 청구와 협의과정에서, 또 용남면민과 협의가 이루어진 것이 시설하는 데에도 약 3개월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까지만 기존 갈대밭 앞까지 기존 흐르는 대로 흘려 나가는 것으로 하고 그 외는 공사기간이 만료되기 때문에 일단 북신만이나 정량동쪽으로 넘기는 방법으로 있습니다.
호익
류호익위원
자체 정화조 시설은 다 되었습니까?
해석
양해석상하수도과장
다 된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설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민월고개에 경사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수도와 하수도 관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하수관거 도로 굴착협의회를 10월 초순에 했습니다. 심의과정에서 기존 좌측부분에 관을 매설요구를 했는데 그 중에는 기존 구도로가 있고 구도로를 하면 기존 확장된 부분의 도로 훼손도 좀 적고 공사비도 용이하기 때문에, 상수도도 그 쪽으로 묻고 있고 데이콤에서도 묻는 것도 지금 좌측 편에서 묻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편으로 해서 묻으면 공사하기도 용이하고 빨리 마칠 것 같아서 하수관거를 그렇게 신청했는데 심의과정에서 거기에는 상수도도 들어가고 데이콤에서도 공사를 하니까 하수도관거는 반대편으로 넣어 주라고, 오른편쪽으로 묻어 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것을 재조정 관계로 내년 상반기 2월초에 다시 심의를 올려서 반대편에 설치하는 방법으로 설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 안에는 공사가 발주되도록 하겠습니다. 부담비용은 청구에서 부담하기 때문에 사업비 관계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충근
김충근위원
943페이지 시설비에 하수도 정비를 하는데 영진약국 하수도 정비라고 못을 박았는데 또 몇년 후에 정비를 한다. 지금까지 정비를 한 현황 목차가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지적도상에....
해석
양해석상하수도과장
하수도 관망도가 있기 때문에 관망도에 의해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충근
김충근위원
어디에서 어디까지는 몇 년도에 하수도 정비를 했다는 것이 정해져 있습니까?
해석
양해석상하수도과장
도면 자체를 보면 1km이면 1km든지 몇 년도에 했다든지 하는 것이 표시되어 있지 않고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다루어지는데 현재 여기에서 내년도 사업관계는 우선 시급한 지역, 제일 먼저 저희들이 보는 관점보다도 동에서 보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먼저 앞서 해주고 그 외는 저희들이 자체에서 보고 손볼 곳은 손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온 것은 동에서 동장님이라든지 주민들이 건의한 것을 동에서 받아서 첨부된 것만 올려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충근
김충근위원
혹시나 할 데가 없다 보니까 괜히 손을 안볼 것을 볼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도 바뀌고 몇 사람이 바뀌고 나면 잘 모르니까 자료가 보존이 되어야만이 이 공사는 그 때 했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된다 하는 정도는 상식적으로 만들어 놔야 된다는 것입니다.
해석
양해석상하수도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하고 나면 공사대장을 작성하기 때문에 그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기록이 되어야 하고 도면은 반영구적으로 보존을 하도록 되어 있고 공사대장같은 것은 5년정도 보존하도록 되어 있지만 실제 직원들은 공사대장을 계속 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크게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충근
김충근위원
제가 왜 이런 것을 물어 보느냐 하면 작년에 당동에 상수도 공사를 하는데 PVC가 옛날 것이 되어도 아주 좋은 것으로 말짱한 것을 뜯어 올려서 공사를 하니까 그 곳으로 지나가는 사람들 중에 욕을 안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새 것을 파 헤쳐서 노후관이라고 해서 대체를 하느냐, 말이 안 된다는 식으로 말을 하기 때문에 혹시 하수도 정비를 새 것을 뜯는다는 소리를 또 들을까 싶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해석
양해석상하수도과장
그런 것은 참고로 하겠습니다.
호익
류호익위원
940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에 도남관광단지 오수펌프 모터 수선 1,200만원에 대하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남관광단지에 오수 펌프가 마리나리조트 때문에 있는 것 아닙니까?
해석
양해석상하수도과장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있는 것이 아니고 1, 2, 3펌프장까지 있습니다. 한꺼번에 펌프를 하면 밀어주지 못하기 때문에 현재 3펌프장이 소방서 부분에 있는데 지난 10월달에 환경보전과에서 인수를 받았습니다. 환경보전과에서 관리를 하다가 인수를 받고 보니까 실제 모터 설치부분에, 교체된 부분에 수리를 했습니다. 물이 차이면 자동적으로 펌핑해서 퍼 올려 주기 때문에....
호익
류호익위원
수질환경사업소로 옵니까?
해석
양해석상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호익
류호익위원
도남관광단지가 완전히 개발되었을 때에는 금호그룹에서 처리해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물론 우리 시민들에게서 발생하는 오수는 우리가 처리해야 되겠습니다만 도남관광단지라고 해 놨기 때문에 내가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해석
양해석상하수도과장
단지를 조성하면 그에 발생하는 오폐수에 대해서는 일단 시가 처리를 다 해야 됩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표기가 도남관광단지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도남동 주민들을 위한 것입니다.
해석
양해석상하수도과장
예. 주민들을 위해서 설치가 된 것입니다. 지역이 도남관광단지이다 보니까 표기를 도남관광단지라고 표기를 한 것입니다.
충근
김충근위원
금호그룹에서 하수도 사용료를 얼마나 받습니까?
용보
이용보하수계장
하수계장입니다. 상수도에 따른 것이 백몇십만원 되고 또 지하수를 쓰고 있는데 여름 같은 데에는 월150만원정도 나오고 겨울 비수기때에는 매월 80~90만원 정도 나옵니다. 연간 따지면 2,500만원에서 3천만원 정도 됩니다.
순기
정순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과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과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 공영개발사업소
10시 30분 회의중지
10시 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소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으로부터 공영개발사업소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사항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세부사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우영석공영개발사업소장
공영개발사업소장 우영석입니다. 공영개발사업소 소관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세부 사항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세부사항 설명)
순기
정순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북신만 공유수면 매립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일괄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생
김여생위원
북신만이나 죽림만이나 다른 여러 공사장에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시행한 사업 중에서 토지를 매입했다가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토지를 되돌려 주고 돈을 환수해야 될 사항은 없는지 또 토지를 매입은 했으나 토지 지주의 담보 등으로 인해서 통영시로 등기 이전을 못한 사항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우영석공영개발사업소장
지금 현재까지로는 토지를 매입했다가 돌려주고 회수를 해야 될, 설계 변경으로 인해서 그런 사항이 발생된 것은 아직 없습니다.
여생
김여생위원
공영개발사업소에는 한 건도 없다는 이 말이지요?
영석
우영석공영개발사업소장
제 기억으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단 그와 유사한 경우로써 예를 들자면 당초 10평이 들어가리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5평 정도만 들어가고 5평이 과다하게 지급이 되어진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같이 공유등기를 해 놨다가 그것을 회수하는 중에 있습니다. 회수 잔액이 약 1억 5천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생
김여생위원
회수를 안 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영석
우영석공영개발사업소장
각자 개인 사정이겠습니다만 보상비를 받아서 자식들 혼사 비용으로 썼다든지 자식들한테 집을 사는데 보태 줬다든지 해서 노인들이 돈이 없어서 못하고 있는 이런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여생
김여생위원
그렇게 되는 것 같으면 통영시의 그나마 없는 예산에 낭비했다는 생각이 안듭니까?
영석
우영석공영개발사업소장
결과적으로는 예산을 낭비했다라고 그렇게도 말씀하실 수가 있겠습니다만 사실 현행 제도가 그런 부작용을 수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여생
김여생위원
그런 것이 몇 건이나 됩니까?
영석
우영석공영개발사업소장
남아서 회수 못하고 있는 것은 10여건 됩니다.
여생
김여생위원
등기 못한 것이 있습니까?
영석
우영석공영개발사업소장
등기로 못한 것은, 일부만 된 것은 공유등기를 다 하기 때문에 등기를 못한 것은 없고 단 한가지 저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죽림만 매립지 진입도로에 한 필지 보상을 못하고 있는 토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원래 등기부상 토지 소유자가 지금 수행 중에 있습니다. 감옥소에 있는 사람인데 시에 압류되어 있고 은행에 근저당 설정이 되어 있어서 보상비를 줘 봤자 찾아갈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시에서도 가져오기도 부족하고 세무서에서 하기 부족하고....
여생
김여생위원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돈은 선지급되고 난 뒤에 등기를 하려니까 은행같은데에 담보가 되어서 등기를 못한 사람이 있느냐 그것을 물어 보는 것입니다.
영석
우영석공영개발사업소장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죽림지구공유수면 매립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일괄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근
김충근위원
매립지 감정 평가 수수료가 있는데 무슨 감정 수수료가 이렇게 많습니까?
영석
우영석공영개발사업소장
감정 수수료가 죽림만의 경우에도 토지를 전체적으로 감정을 하면 천 수백억원이 되리라 봐집니다. 천 수백억원이 되어지면 건설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감정 수수료 요율표에 의해서 산출한 결과 이 정도 되어집니다. 지금 북신만 같은 경우에도 1억 8천만원 정도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충근
김충근위원
토취장내 지장 분묘 개장 공고 수수료를 160만원 해 놨는데 법송만은 150만원인데....
영석
우영석공영개발사업소장
1026페이지를 보시면 법송만도 16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분묘 보상비가 150만원이고 시설 부대비목에 보면 토취장내 지장 분묘 개장 공고등 수수료 16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법송지구공유수면 매립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일괄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형근위원
이 사업을 언제부터 시행할 것입니까?
영석
우영석공영개발사업소장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받을 때에도 위원님들 질의주신데에 대해서.....
순기
정순기위원장
법송만에 대한 업무보고는 12월 26일날 다시 들을 것입니다. 그때 다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근
김충근위원
법송만 피해영향조사는 저번에 처음 할 적에 안 했습니까?
영석
우영석공영개발사업소장
한 부분입니다. 한 부분인데 이 부분은 사실 상당히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러운 부분인데 저희들 입장을 이해해 달라는 의미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죽림만 매립사업 같은 것을 하면서 민원 같은 것이 상당히 많이 발생했었습니다. 어장이나 환경에 대해서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했는데 민원이 발생할 때마다 용역을 해야 될 경우도 있고 그 민원에 대해서 공무원의 판단에 의해서 대응해야 될 경우도 있고 그런데 용역을 해야 될 경우에 예산이 없으면 민원에 대해서 신속하게 대응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법송만 매립하는데는 이 예산을 요구하는 사항은 토취장의 환경문제라든지 인근 해역의 어업권에 대한 피해를 준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서 일종의 예비비 성격이라고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민원이 발생할 경우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충근
김충근위원
예비비 조로 넣어 놨다는 말입니까?
영석
우영석공영개발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충근
김충근위원
그럼 차라리 예비비에 넣지요.
영석
우영석공영개발사업소장
예비비로 쓸 수 있는 종류는 극히 제한적입니다. 예를 들자면 천재지변이라든지 긴급한 사태라든지 그런 것이 있을 경우에 하는 것이지.... 예비비의 경우에는 집행기관에서 사용하고 사후에 의회 승인을 받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복
최정복위원
법송만의 경우 12월 15일까지 실시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서 안 하면 선수금도 못 받을 것이고 일단 공사가 중단되어지기 때문에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한다는 식으로 되었는데.... 감리비에 보면 2.5명인데 3억 6천만 원이라는 말입니다. 감리비가 어떻게 이렇게 비싼지, 그럼 공사가 100억원짜리 공사라면 100억짜리의 몇%가 감리비입니까?
영석
우영석공영개발사업소장
공사 규모에 따라서 감리원 투입 인원이 결정되어집니다. 감리원 투입 인원에 따라서 감리비가 결정됩니다.
정복
최정복위원
12개월 해서 3억 6천만 원인데 한 달에 한 사람당 1,200만원을 가지고 한다면 감리하는 회사치고는 굉장히 비쌉니다. 감리원이 두 명이 투입된다. 세 명이 투입된다 이런 것보다는 총액이 쉽게 100억원짜리는 감리비가 얼마다. 1,000억원짜리는 감리비가 얼마다 하는 이런 기준이 없습니까?
영석
우영석공영개발사업소장
공사비에 따라서 일정율로 산출하는 방식이 있고 공사 공정에 따라서, 인원에 따라서 산출하는 방식이 있고 거의 별차이가 없습니다.
정복
최정복위원
'98년도에 우리가 감리를 선정할 것 아닙니까?
영석
우영석공영개발사업소장
아닙니다. 감리업체는 기히 선정이 되어서 지금 현재 중단을 시켜 놓고 있습니다.
정복
최정복위원
금액도 정해져 있습니까? 선정이 되어져 있는 업체에 대해서.
영석
우영석공영개발사업소장
전체 우리가 처음에 발주할 당시에 감리비가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정복
최정복위원
요즈음 물가도 인상되는데 감리비도 인상되지 않습니까?
영석
우영석공영개발사업소장
감리비도 따라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인건비 상승폭대로 올라 간다고 봐 집니다.
충근
김충근위원
정부 인건비를 기준으로 합니까?
영석
우영석공영개발사업소장
정부 노임 단가가 아니고 이것은 기술자 인건비를 매년 해마다 재경원장관이 고시하는 것이 있습니다. 특별 기술자, 고급 기술자에 따라서 전부 인건비가 달라집니다.
정복
최정복위원
북신만에 비하면 굉장히 감리비가 적은 편이고 우리가 볼 때에는 법송만은 일도 하지 않는데 감리비가 많아서....
영석
우영석공영개발사업소장
북신만의 경우에는 사실 내년 4월말에 마칠 예정이기 때문에 연간 소요액을 ⅓정도 수준으로 그렇게 요구가 되어진 사항입니다.
정복
최정복위원
북신만 같은 경우에는 일도 많지만 죽림만 같은 경우는....
영석
우영석공영개발사업소장
북신만의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감리비가 현재까지 30억원 정도 들어간 것으로 압니다.
정복
최정복위원
전체 다 했을 때 1,600억원이 든다고 했는데 그럼 공사비 1,600억원에 대해서 감리비가 36억원인데 법송만은 쉽게 이야기해서 공사비가 120억원인데 작년도 3억 5천만원, 금년도 3억 6천만원인데 이것은 앞으로 할 것이 많이 남았는데 내가 보면 이 공사비에 비례해서 감리비가 많지 않느냐 나는 이에 대해서 많은 의문점을 항상 갖고 있었습니다. 또 이것은 공사도 수월한 것이고 이런 이야기를 하면 우습지만 우리가 감리를 해도 하겠더라고요. 위원들이 알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우영석공영개발사업소장
법송만 같은 경우에 '97년도 감리비 같은 경우는 예산에 계상된 액수보다 훨씬 적게 집행되었습니다. 지금까지 5천 몇백만원 정도밖에 집행이 안되어졌습니다. 내년에 3억 6천만원으로 계상해 놨지만 실제로 감리원을 3억 6천만원을 다 하기 위해서 투입하는 것을 저희들이 승인해 주지를 않습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절감할 수 있는 대로, 자기들이 세명 투입하겠다고 해도 두 사람만 투입해도 될 일을 세 명이 하려고 하느냐 하고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정복
최정복위원
법송만이 준공된다면 감리비가 처음부터 시작해서 10억원은 들 것 같습니다. 1,600억원을 하는데 감리비가 40억원 정도 될 것이라면....
영석
우영석공영개발사업소장
한가지 비유를 해서 말씀드리자면 아까 김충근 위원님께서 무슨 감정 수수료가 이렇게 많냐는 질문도 주셨는데 감정 수수료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감정 평가액이 천만원이 나올 경우와 100억원이 나올 경우에 그 요율이 달라집니다. 천만원에 대한 감정 수수료가 나오면 예를 들자면 수수료가 천만원에 비해서 3% 정도 되지만 100억원 정도 되어진다면 비율로 따지면 1 ~ 1.2~3%정도밖에 안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공사 규모가 커지면 감리비도 일률적으로 작은 공사나 큰 공사나 일률적으로 같은 비율로 적용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공사 규모가 커지면 비율도 조금 낮아지고 소규모 공사면 비율이 높아지고 그런 점이 있습니다.
충근
김충근위원
감리를 처음 선정할 때에 어떤 식으로 합니까?
영석
우영석공영개발사업소장
입찰로 봅니다.
호익
류호익위원
방금 과장님 답변 중에 감리를 하는 회사에서는 기사가 3명이 투입되어야 되겠습니다라고 하고 우리 집행부에서는 3명까지 필요합니까 2명만 하면 될 것인데 하는 식으로 할려면 서로 협의가 안 이루어지면 그럼 감리회사에서 책임 못지겠습니다라고 하면 우리는 예산을 아끼기 위해서 작게 쓰려고 할 때에는 어떻게 합니까?
영석
우영석공영개발사업소장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 질문을 주시니까 그런 경우가 이때까지 한번도 없었기 때문에....
호익
류호익위원
소장님께서 답변을 그렇게 하시니까 제가 질문을 하는데...
영석
우영석공영개발사업소장
전체적으로 연간 투입 인원이 정해집니다. 예를 들자면 법송만 같은 경우에 년 간 투입 인원이 100명이면 100명으로 되어지는데 그것을 공정에 따라서, 공사 진척도에 따라서 인원을 조정하게 되어집니다. 감리단과 우리시가 의견이 서로 다를 때에는 사회에서 흔히 하는 말로 "갑"과 "을"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시가 다소 우위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은 우리시 의견대로 그렇게 거의 되어집니다.
호익
류호익위원
그렇다면 감리 자체를 입찰을 봐서 했기 때문에 감리 금액이 얼마라는 것을 입찰하는 것 아닙니까?
영석
우영석공영개발사업소장
그렇습니다.
호익
류호익위원
그렇다면 지금 법송만 지구처럼 공사가 중단되어 있을 때에 감리를 중지를 시킬 수 있는데 이렇게 진척되고 있다면 집행부가 마음대로 몇 사람해라, 몇 사람 해라 그렇게 말 못하는 것이고 우리 예산을 아끼기 위해서...
영석
우영석공영개발사업소장
전체적인 금액은 결정이 되어져 있고 투입되는 것에 따라서 그것을 초과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지만 그것을 전체 감리비의 10억원에 계상이 되어 있더라 해도 투입 인원에 따라서 정산을 해서 8억원이 될 수도 있고 9억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늘어나는 것은 곤란하지요. 인건비 상승되어지는 것 외에는 인원을 많이 넣어서 증액이 되는 이런 경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충근
김충근위원
법송만 같은 곳은 앞에 벌써 옛날에 왜정때 막아서 했기 때문에 흙을 가지고 매립만 해 나가면 되는 방법 아닙니까? 북신만이나 죽림만처럼 특별한 공법이 있어서 해야 될 곳은 감리가 하는데 법송만 같은 곳은 감독을 안해도 밀어 붙여 버리면 될 수 있는 그런 것은 시에서 공영개발사업소장이 감리를 하면 안됩니까?
영석
우영석공영개발사업소장
법상 55억원 이상 되는 공사는 공무원이 감독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생
김여생위원
보상이 끝난 후에 그 땅을 팔지도 않을 뿐더러 사는 사람도 없을 때에는 폐기 처분할 것입니까? 공사 끝나면 돈을 아예 안 받을 것입니까?
영석
우영석공영개발사업소장
공사 끝날 때까지 안되어진다면 저희들이 법원에 지불명령 신청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공유등기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당초 이만한 토지가 있는데 반정도가 도로에 들어갈 것이라고 봤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 토지를 통째로 처음에 우리시와 당초 소유자하고 같이 공유등기를 합니다. 보상비 지급하고 나서 공유등기를 합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자기들 마음대로 그 토지에 대해서 권리 행사를, 돈을 환수를 하고 자기 땅을 조금 더 찾아가고 이렇게 되는 지역 공부 정리를 하지 않는다면 자기가 재산권 행사를 못합니다.
여생
김여생위원
그 말이 맞는데 내가 물어 보는 의도가 있습니다. 촌에서 못사는 사람들이 약 3천만 원을 받아서 애를 장가를 보냈다면 시에서 2천만 원을 내 놔라고 할 때에는 내 놓을 길이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사람들에게 재산상의 피 해를 줄 뿐더러 정신적으로도 많은 피해를 준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공사 설계 변경 이런 것을 감안해서 제대로 선이 그어졌으면 환수할 일도 없을 것인데 그런 식으로 해서 피해를 보는 사례가 지금 현재 공영개발사업소뿐만 아니고 도시과나 건설과 에도 많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환수를 못한 것이 1억 5천만 원 이상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 많은 예산이 지금 현재 세월이 흘려도 어느 장부상에 올라온 일이 없습니다. 우리 위원들도 아무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 돈이 언제 나와서 어떻게 보상을 해 주는지도 모른다고요.
영석
우영석공영개발사업소장
저것을 회수하는데는 저희들이 법적인 절차를 취해서 회수를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 현행 제도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종전에는 공공용지에 수립되어지는 토지에 대해서 착수할 때 승락서를 받아서 70%를 지급하고 공사 준공된 이후에 확정 측량을 해서 나머지 30%를 가지고 정산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6~7년전부터 이 제도가 바꿔서 착수하기 전에 보상비 전액을 보상하고 그래서 일을 하도록 제도가 바꿨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당초 10평 들어갈 것이라고 한 것이 11평이 들어가서 추가로 지급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10평 들어갈 것이라고 본 것이 7평만 들어가서 3평 값을 회수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가 생기게 되어집니다.
여생
김여생위원
그러니까 처음부터 설계를 제대로 했는 것 같으면 매입 토지를 제대로 책정되었다면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것인데 중간에 공사에 난간이 있어서 설계변경이 되는지 몰라도 그런 경우가 수백 건이 있다는 말입니다.
영석
우영석공영개발사업소장
저희들의 경우에는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과오불금이 생긴 사례는 없고 위원님 말씀대로 당초 설계가 정확하게 되어져서 부지 면적도 정확하게 산출이 되어지고 그랬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마는 설계가 조금 잘못된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또 지적공부가 확실치 않은, 지적이 불부합되어지는 그런 것에서 기인되는 것도 상당히 많습니다.
호익
류호익위원
일반 토지를 시가 도로를 편입하기 위해서 매입을 할 때에 전부가 다 공유등기를 하는 것은 아니지요? 문제가 예기치 되는 것만 공유등기를 하지요?
영석
우영석공영개발사업소장
그렇지 않습니다. 한 토지가 전체다 편입되는 이런 경우외에는 보상비를 지급할 때에 분할측량을 못하거던요. 공사가 종료되어져야 분할측량이 되어지니까 예를 들어서 100평 있는 중에서 편입 면적이 30평 같으면 30평 값의 보상비를 지급하면서 100분의 70은 당초 소유자 100분의 30은 통영시장으로 공유등기를 해 놨습니다.
호익
류호익위원
전부 들어가는 것은 그렇지 않다는 말입니까?
영석
우영석공영개발사업소장
전체가 다 들어가는 것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전체가 다 들어가는 것은 그때 바로 이전 등기를 합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감리비 관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감리단에서 책임질 수 있는 법적 한계가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입니까?
영석
우영석공영개발사업소장
현장에서 일어나는 어떤 시공 기술에 관한 사항 전반입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다 책임을 집니까?
영석
우영석공영개발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량공사같은 경우에는 하자 보증 기간이 10년입니다. 10년 이내에 부실시공이 되어진 것이 사후에 발견이 되어지면 그 부실시공에 대해서는 감리자가 전적으로 책임을 다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감리자가 책임을 다집니까?
영석
우영석공영개발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이제까지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까?
영석
우영석공영개발사업소장
우리시에서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제도가 이렇게 강화가 되어진데에는 성수대교가 붕괴된 이후부터 되어졌기 때문에 제도가 도입된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순기
정순기위원장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다리 같은 경우는 통영대교에 대해서 감리단이 감리를 하고 있는데 안전진단 감리를 해서 다시 시에서 일괄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해서 감리를 받도록 그렇게 법이 개정되어 감리가 상당히 강화되어 있습니다.
영석
우영석공영개발사업소장
선진국으로 가는 과정이라고 봐야 됩니다.
순기
정순기위원장
위험한 다리 같은 경우에는 감리를 이중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감리를 못 믿겠다. 그래서 다른 사람으로 해서 다시 감리를 할 수 있는 법이 강화되어서 감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복
최정복위원
법송만은 순수 시비가 얼마나 들어 갔습니까? 하나도 돈이 안들어 갔습니까?
영석
우영석공영개발사업소장
지금 현재 법송만 현장에 투입된 시비는 없습니다. 환경영향평가 한 것 이런 것도 전부 업체에서 선수금을 받아서 했고....
정복
최정복위원
'95년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우리 시비는 하나도 안 들어 갔다는 말입니까?
영석
우영석공영개발사업소장
하나도 안들어 갔다면 좀 이상하지요. 예를 들어서 업무 보는데 종이를 사고하는 것은 일반회계에서 샀으니까, 사업비 성격으로는 우리 시비는 투입된 것이 없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장
법송만에 대해서는 12월 26일날 계약 관계라든지 다시 묻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공영개발사업소 예산에 대하여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과 준비를 위해서 약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수질환경사업소
11시 17분 회의중지
11시 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질환경사업소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질환경사업소장으로부터 수질환경사업소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사항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질환경사업소장 세부사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식
박순식수질환경사업소장
수질환경사업소장 박순식입니다. 수질환경사업소 소관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세부 사항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세부사항 설명)
순기
정순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생
김여생위원
증설공사는 언제 끝납니까?
순식
박순식수질환경사업소장
마지막인가 단계에 와 있습니다. 서류가 인가단계에 와 있는데 다음주쯤 최종인가 서류가 신청이 되면 금년 년내에 승인이 날 것으로 보여 집니다. 그러면 내년 초에 바로 발주가 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여생
김여생위원
그럼 차집관로는 언제까지 끝날 것으로 봅니까?
순식
박순식수질환경사업소장
차집관로는 지금 저희들 계획에는 내년 하반기에 7월 1일 이후에 매설해서 북신지역에서는 내년 중으로 완료를 시키고...
여생
김여생위원
청구아파트에 차집관로가 매설되면 10억원을 받을 것이라고 계약이 되어 있지요?
순식
박순식수질환경사업소장
그 계약은 저희들하고 한 것이 아니고 상하수도과와 한 것입니다.
여생
김여생위원
그럼 차집관로와 관계는 수질환경사업소에서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는 말입니까?
순식
박순식수질환경사업소장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은 하수종말처리장에 물 처리하는 것과 차집관거, 메인관거 지금 7.5km가 있는데 내년에 3.8km 묻으면 11.3km 그 부분에 대해서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생
김여생위원
소장님이 생각하기로는 내년 7월 정도까지 될 것이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위원 여러분들도 아셔야 될 것이 3월말일부로 차집관로를 100% 완료해 주기로 약정을 하고 약정서에 계약을 받아 놓은 것이 있습니다. 청구아파트와 통영시가 계약을 했습니다. 만일에 완공이 되고 나면 10억원을 재료비를 받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수질환경사업소장님은 차지관로가 7월까지 된다고 했는데 그러면 청구아파트에서 3월말에 안되었다고 소송을 제기할 때에는 우리 통영시가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문제점이 도출했는데 나는 수질환경사업소에 관이기 때문에, 관계가 없다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그것을 위원 여러분께서는 아셔야 됩니다. 지금 현재 3단계 정화시설조가 묻혀 있습니다. 그것을 거쳐서 내려가는 것이 용남면 갈대밭까지 간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서자 청구아파트에서 10억원을 가지고 통영시에 출하를 해서 그것이 3월말까지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안되었을 경우에 우리 통영시가 애매모호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복
최정복위원
679페이지 일반업무추진비에서 대민활동비라고 해서 75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무엇입니까?
순식
박순식수질환경사업소장
대민활동비 이것은 정액비라고 해서 1인당 3만원씩해서 매달 주는 것입니다.
정복
최정복위원
689페이지에 하수관로 준설이라고 해서 1억 2,400만원인데 어디에 하수관로를 준설한다는 말입니까?
순식
박순식수질환경사업소장
지금 7.5km 묻어 놓은 하수 메인관로와 우수 토실 이것이 비만 오면 준설을 해야 될 입장입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하수관거에서 내려오는 각종 일반 찌꺼기가 우수토실앞에 다 모이기 때문에 1년에 최소한 네 번은 준설이 되어야 됩니다.
정복
최정복위원
내년도에 2단계 사업을 할 것인데 지금 인가를 금년에 받을 것이라고 했지요?
순식
박순식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정복
최정복위원
그러면 인가를 받아 놓고 내년에 우리가 환특자금을 추경에 사업계획서를 올리 것입니까? '98년도 예산서에는 증설사업에 대한 예산이 하나도 편성이 안되어 있습니다.
순식
박순식수질환경사업소장
내년도에 기채 환특융자가 45억 1,500만원이 재경원에서 승인이 나서 지난번에 내무부에서 지방채 발행 승인까지 났습니다. 그래서 이번 회기에 지방채에 대해서는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복
최정복위원
그럼 이것이 수정예산에 올라 올 것입니까?
순식
박순식수질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복
최정복위원
그러면 내년도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들이 전부 알기로는 '98년도에는 대대적으로 하수종말처리장 2차 증설공사를 한다고 했는데 예산이 안나와 있고 이 자체도 수정예산에 올라야 된다면....
순식
박순식수질환경사업소장
죄송합니다. 지방채 발행 승인이 늦어서....
호익
류호익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예산은 꼭 삭감하는 것만 문제가 아니고 필요할 때에 있어서 업무를 수행하는데 지장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683페이지에 보면 피복비가 작년도에 비해서 약 절반밖에 안되고 684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가 전년도 예산이 4,100만원인데 올해 예산은 1,100만원입니다. 또 686페이지 재료비도 작년에 6,700만원인데 올해 3,900만원 정도로 이것도 절반 정도밖에 안됩니다. 목별로 왜 이렇게 삭감되었는지, 청구를 했는데 예산 부서에서 삭감이 된 것인지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순식
박순식수질환경사업소장
실제 저희들이 하수종말처리장을 건설한 지가 '94년도에 했습니다. 지금 약 5년째 접어들다 보니까 각종 자재가 관이 주철이나 철재로 되어 있다 보니까 우리 같은 여건에서는 바닷물이 많이 들어와서 기계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료비나 시설장비유지비에 대해서는 충분히 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만 시 재정 형편상 절감, 삭감이 된 것 같습니다. 피복비도 작년 기준에 맞추었는데 절반 밖에 안되어서 할 수 없이 작년에는 여름용과 겨울용으로 했는데 올해는 한철만 하고 시설장비유지비는 추경에 다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00만원으로는 기계 하나만 고쳐도 안될 그럴 입장입니다. 재료비 역시도 저희들이 최소한으로 절약해서 아끼면서 하겠습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저도 역시 같은 질문인데 시설장비유지비에 대해서 물어 보려고 합니다. '97년도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을 한 것인지, 방금 설명도 있었고 류호익 위원님의 질문도 있었습니다만 시설장비를 유지하기 위해서 돈을 아낀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순식
박순식수질환경사업소장
시설장비 유지비는 작년에 4,100만원이었는데 전액을 다 사용을 했습니다. 실제 지금 현재 앞으로 내년 되면....
순기
정순기위원장
전액 사용했는데 그 돈이 부족하지 않던가요?
순식
박순식수질환경사업소장
저희들도 최소한 고쳐야 될 것도 못 고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 연초 되면 빨리 고쳐야 될 입장인데 예산 사정상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저희들도 어쩔 길이 없습니다.
호익
류호익위원
위원장님! 이런 것은 추경에 갈 것이 아니고 다음에 수정 예산 올릴 때에 그때 고려를 좀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순기
정순기위원장
오늘 당장 집행부에 연락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질환경사업소 예산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농촌지도소 소관 사회지도과, 기술보급과 순으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