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의회 발언
김근환 의원 발언
김근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회 안동 시의회(정기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 제1차 회의에서 축조 심사를 모두 끝마쳤으므로 오늘은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관계 실·과·소장을 출석시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기획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중 의문나는 사항에 대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기위원님.
권혁기위원
69페이지 맨 하단에 안동 최고찾기 500만원 1식인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병목
반병목기획담당관
기획담당관 반병목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기네스북 세계적으로 하는게 있습니다. 그래서 안동 에서 예를들면 팔씨름이 제일이다 라든지 가장 오래된 책을 가지고 있다든지 그런 장기를 발굴해서 민속축제 때나 거기에 대한 메달도 주고 관심도를 불러 일으키고 시민의 자긍심이라할까 자기가 잘하는 분야를 발굴케 함으로서 조금 오락성이 가미된 시민들 사기앙양책의 일환이라고 보겠습니다.
권혁기위원
그게 올해 처음이죠?
병목
반병목기획담당관
처음입니다.
권혁기위원
경제여건도 안좋고 한데 한해정도 보류를 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목
반병목기획담당관
위원님들 생각이 그러시다면 관계없습니다.
김근환위원장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지금 현재 국 ·과장님께 질의하시는 사항은 질문에 그치는 것이니까 묻는 것으로 끝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조정은 우리 위원회에서 하니까 그렇게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손광영위원님.
손광영위원
손광영위원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에 잠깐 봐주시겠습니까? 43페이지 공유재산 임대료 6만 7,000원 ×600필, 여기는 어디입니까?
병목
반병목기획담당관
공유재산은 국유재산을 우리가 하천부지라든가 이렇게 개인이 사용하고 있는 그런 사용료 수입입니다.
손광영위원
하천부지 사용료 부지입니까?
병목
반병목기획담당관
하천부지 뿐만 아니고 국유지 전반적으로.
손광영위원
71페이지 잠깐 봐주시겠습니까? 특정업무수행활동비에 있어서 대민활동비 3만원 해서 33명,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관님 설명바랍니다.
병목
반병목기획담당관
대민활동비는 공무원에게 봉급적인 차원에서 주는 수당입니다. 전 공무원에게 3만원씩 지급됩니다.
김근환위원장
기획담당관님 업무추진비 하고 특수활동비 시장님부터 실국과장님 별로 분류해서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목
반병목기획담당관
알겠습니다.
김근환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기획담당관실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손광영위원님.
손광영위원
73페이지 잠깐 봐주시겠습니까? 민간실비보상금 이 문제에 대해서 설명바랍니다.
병목
반병목기획담당관
각종 간담회라든가 행사시에 식사비용입니다. 예를들면 기획실에서 21세기 위원회를 한다거나 그런 것을할 때 참석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식사제공 5,000원씩, 여비 지급해야 될 때는 여비, 세미나공청회 출연할 때 토론을 한다든지 이런 것을 할 때 수당 그런 보상금입니다. 그것은 있으면 쓰고 없으면 안씁니다.
손광영위원
전년도에는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는데 금년도에 1,140만원 반영되었기 때문에 본위원회에서는 보다 효율적인 경영을 했으면 싶지 않나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75페이지 학술연구비 해서 CI기본편 및 응용편, 재생편, 시민설문등 CI메뉴얼 이 문제에 대해서 설명바랍니다.
병목
반병목기획담당관
업무보고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CI란 시티아이덴티티 해서 시 상 정립에 관한 문제입니다. 도에 기가 바뀌었듯이 기를 바꾼다든가 안동 에 정신이 뭐다 이런 것을 용역을 줘서 시티아이덴티티 작업이 2억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최소한도로 1억 정도 들면 안되겠나 이래서 지역대학하고 협의해서 시 기도 다른 로그로 바꾸고 이런 것을 해 볼려고 합니다. 대기업도 시작했고 전국에 많은 도시들이 이미 했거나 하고 있습니다.
손광영위원
80페이지 봐주십시오. 국외여비에 대해서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목
반병목기획담당관
국외여비를 반이상 수정예산 때 줄여가지고 올라옵니다. 저희 계획이 시자체 국외 여행은 내년에는 안할 계획입니다. 도나 중앙의 계획에 의해서 시에서 꼭가야 될 부분만 보내고 자체로는 여행은 안보낼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수정예산때 절감시켜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위원장님 부시장님 하고 시장님 하고 각 실국에 기관운영비에 대해서 자료 부탁했죠? 82페이지 잠깐 봐주시겠습니까? 공공요금및제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면하고 83페이지까지 해서.
병목
반병목기획담당관
전화사용료 는 전화사용료 들어가는 것이고 오피스텔 관리비 서울 사무소 서초동에 한 채 있는 것 거기에 대한 관리비입니다. 국내여비는 대외협력사무소에 6급 1명 하고 일용직 한 사람 하고, 6급 직원에 관내여비 하고 안동 에 출장 왔을 때 출장여비, 대외협력사무소 예산이 되겠습니다.
손광영위원
84페이지 제일 하단에 안동 시 민자유치 투자 설명회에 대해서 1,300만원 입니다마는 이 문제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병목
반병목기획담당관
지난해부터 민자유치 투자설명회를 서울에서 개최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국내 경제여건이 그렇고 기업이 어렵기 때문에 유치가 어렵다고 보고 올해도 못했고 내년 상반기에는 안할 계획입니다. 일단 경기가 호전되는 것을 봐서 필요하다면 개최하겠습니다. 별효과가 없다고 생각하면 집행을 하지 않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삭감을 해도 괜찮다는 이 말씀입니까?
병목
반병목기획담당관
지금 삭감은, 내년 상반기에 두고봐도 안되겠습니까? 투자설명회를 한다고하면 의회 의원님들께 미리 보고를 드려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예산을 그냥 두셔도 좋겠습니다.
손광영위원
85페이지 잠깐봐주십시오. 운영수당 부분에 있어서 안동 시 21세기 발전위원회 회의 참석 금액은 얼마 안됩니다마는 작년도에 600만원 하고 금년도 하고 똑같네요?
병목
반병목기획담당관
금년이 되겠습니다마는 금년에는 위원님들께서 21세기 위원회를 30명으로 조례로 의결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30명으로 인원을 일단 조정해서 회의를 한 번 했는데 수당을 주지 않았습니다. 내년에는 정식으로 회의를 개최하면 수당을 주고 회의를 개최하기 위해서 올렸습니다. 올해 예산 잔액 부분은 추경때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86페이지에 보면 사회보장적 수혜금 안동 시 21세기 발전위원회 급식제공 여비보상 또 들어갔는데 설명바랍니다.
병목
반병목기획담당관
85페이지는 참석에 대한 수당이고 86페이지는 참석자에 대한 급식제공 하고 만약에 위원님들이 다른 외지에 확인을 한다든가 자료수집을 한다 든가 이럴 필요가 있을 때는 여비를 들이기 위해서 여비를 약간 반영했습니다.
손광영위원
그 밑에 부분에 기본조사설계비 공설공원묘지조성사업 5,000만원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병목
반병목기획담당관
연초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공설공원묘지사업은 규모를 줄여서 3만평으로 규모를 줄여서 추진할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수요예상을 조사해보니까 만평을 신청하는 인원 확보가 안됩니다. 당분간 관망해볼 예정입니다. 만약에 내년이라도 만평이나 만오천평 정도 할 분이 있으면 추진을 하고 아니면 일단 유보를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일단 도시기본계획용역비라도 계상해봤는데 이것은 추이에 따라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혁기위원
84페이지에 보시면 일반수용비 안동 웅부단신제작 하고 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병목
반병목기획담당관
이것은 설과 추석 때 출양인사들 한테 안동 시 행정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다 하는 것을 서한문 형식으로 사업에 대한 설명자료를 보냈습니다. 금년에 한 번 보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두 번 정도 안동 시가 이렇게 일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한 유인물 비용입니다.
김근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담당관님 본위원장이 한가지 묻겠습니다. 읍면동에 관한 것을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민원실 피복비 하고 꽃박스 설치가 많이 있던데 본위원장이 볼 때는 기준이 없는 것 같애요, 피복비가 7벌 되어있는 곳도 있고 2벌 되어있는 곳도 있고 생각할 때 동네 직원비례라든지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기준이 전혀 없는 것 같고, 꽃박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상 꽃박스를 한다고하면 읍면동 어디든지 다 필요하고 사업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어요 이 기준에 대해서 두가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는 면 청사 화단 조성비가 들어있는데, 사실 본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그래요 면 청사에 화단만드는 것 정도는 요즘 사실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이런 실정입니다. 화단만드는 것까지 해야 되는지 그런 의문이 들고, 또한가지는 정수기 구입하고 냉온수기 구입이 있는데 이런 것은 사실 공무원 입장에서 수도물을 믿어야 되고 시민에게 홍보도 해야되는 그런 입장에서 그런 수도물 막대한 예산들여 만들어서 정수시켜서 보내면서 그 물을 마다하고 정수기를 사서 마셔야된다는 것은 주민들 보기에도 그렇고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관님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목
반병목기획담당관
민원실 제복하고 꽃박스는 저희들 요구에 의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마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전체 균형을 맞추지는 못했습니다. 저도 균형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다시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화단조성문제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예산이 많이 들면 줄이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수기구입은 읍면 신청에 의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마는 민원인들을 위한 정수기입니다. 공무원들 같으면 물을 끓여먹고 하는데 민원인들이 오시면 일일이 끊이지 못하니까 정수기를 설치할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다시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근환위원장
피복비나 꽃박스는 제고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본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정수기는 민원실이 이점에 대해서 이해를 시키고 홍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서울시에서 서울시민을 상대로 정수기 문제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판국인데 시에서는 뭔가 잘못된 것 같아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병목
반병목기획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일단 위원님들이 검토를 해주시면 추경때 다시 저희들이 조정을 하도록 하면 안되겠습니까? 위원님들께서 예산에 올려있더라도 집행을 하지말라고 해주시면 집행을 안했다가 추경때 조정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웅성거림)
김근환위원장
질의만 해주십시오. 예산조정은.
병목
반병목기획담당관
이 문제는 제가 내려가서 총무과 하고 협의를 해서 상임위원회가 열리는 동안에 다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근환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기획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병목
반병목기획담당관
감사합니다. 최대한으로 절약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23분
김근환위원장
다음은 공보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광영위원님.
손광영위원
손광영위원입니다. 담당관님 94페이지 일반수용비 공무원 교양지 구독에 12가지 정도 됩니다마는 부수가 300부가 있고 330부, 70부, 60부, 50부, 50부 인데 말입니다. 경기도 그런 문제가 있고 각 과별로 돌려가면서 볼 수 있는 방법도 괜찮지 싶은데 담당관님 생각 어떻습니까?
재인
하재인공보담당관
교양지 도서구입비가 97년도 대비해서 800만원이 줄었는데 전반적으로 공보담당관실 소관은 전체적으로 줄여서 예산을 짰는데 30부 이것은 읍면동에 한 부씩밖에 안돌아 갑니다. 지방행정지 330부는 거의 직원 1인당 다 돌아가는 것도 아니고 현재 형편이 그렇습니다.
손광영위원
물론 작년 대비한다면 6,600만원 정도를 축소한 그런 입장은 압니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 이 책이 100% 있어야 된다 또는 약간 줄여도 괜찮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담당관님 잠깐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재인
하재인공보담당관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읍면동 거의 한 부씩 밖에 안돌아 갑니다. 그래서 더 줄이기는, 그렇다고 어느 읍면동은 안줄 수도 없는 것이고 현재 형편이 그렇습니다.
권혁기위원
읍면동 홍보사진 게시라고 537만 6,000원이 올라왔는데 밑에 시정기록보존 및 홍보사진 재료비 하고 필름, 슬라이드, 현상하는 현상비, 칼라사진 제작비까지 나와있는데 어떻게 다릅니까?
재인
하재인공보담당관
이것은 순수한 필름대금이고 그다음 슬라이드 필름이고 순수한 재료비이고 나중에 읍면동 홍보사진 관계는 매월 시정홍보용 사진을 읍면동에 게시하는 것 순수한 그 돈입니다.
권혁기위원
그 돈인데 칼라사진 제작해서 715만원 있는데 사진을 시에서 찍을 때 칼라로 제작할 때 이것가지고 읍면동에 게시하는 것 아닙니까?
재인
하재인공보담당관
아닙니다. 한테 예산을 넣어서 해도 되는데 왜그러냐하면 읍면동 홍보사진 작년부터 처음 생겨서 작년에는 이돈을 확보를 안했고 금년도에 예산을 확보했는데 해보니까 읍면동에 나가는 사진은 크게 나가기 때문에 부기를 따로따로 세워놓은 예산입니다.
권혁기위원
그럼 순수하게 537만 6,000원이라는 것은 확대해서 뺀 사진이란 말이잖습니까?
재인
하재인공보담당관
예, 크게해서.
권삼석위원
홍보사진 제작, 솔직히 얘기해서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예를들어서 예안면에 특수한 사업이나 어떤 특용작물이나 이러한 것을 사진을 찍어서 그 면이 아닌 다른 면에 가서 걸어야 되는데 거기 나왔는 것은 얼굴만 몇 사람 찍어서 몇 사람 갔다, 뭐했다, 만났다 하는 것을 찍어 놓았는데 시도 이제는 홍보방법을 의장이나, 시장 이런 것을 읍면에 게시할 것이 아니고, 예를들어서 한우단지에 특종할 기사가 있다 이러면 한우단지가 없는 지역에 면에 이러한 생산품을 이런 것을 사진을 찍어서 홍보를 전체 산업적인 면에서 홍보를 해야되지, 이것 만날 텔레비에 다보는 것을 갖다 걸면 안됩니다.
재인
하재인공보담당관
저희들도 그런 방법으로 하지를 않습니다. 전부다 시책사업이라든지 소득사업이라든지 특별한 것이 있으면 그런 것을 하지, 인물편을 위주로 해서 그렇게 하지는 않하고 있습니다.
권삼석위원
시청안에도 걸려있는 것을 봐요 게시판에.
재인
하재인공보담당관
물론 전혀 없다고는 말씀안드립니다마는 그런 방법으로.
권삼석위원
그런 방법으로 뭔가 배울것 있고 볼거리가 있는 것을 좀 걸어라는 것입니다.
재인
하재인공보담당관
저희들도 그런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근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손광영위원님.
손광영위원
100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시정소식 제작 방영과 지역신문 행정광고 수수료 두 문제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재인
하재인공보담당관
시정소식은 유선에 주 한편씩 제작해서 나가는것 순수한 그 예산입니다. 4,000만원이, 금년도 같은 경우는 5,300만원 정도 나가는데 금년에 당초예산을 2,000만원밖에 확보를 안해서 추경에 일부 확보되고 나머지는 기획실 예산도 얻어서 쓰고 이러는데 순수한 시정소식은 유선에 일주일에 한편씩 제작하는 예산입니다. 나머지 지역신문 행정광고 수수료 1억 2,000만원 올려놨는데 이것은 사실 저희들이 계도용 신문 12월 1일부터 싹다 줄였고, 작년은 2억 5,000만원, 97년에는 2억 매년 매년 연차적으로 줄였는데 이것은 순수한 금년도 12월 1일부터 계도용신문은 다 줄였고 1억 2,000만원은 방법을 바꿔서 순수한 시정홍보용 예산으로 1억 2,000만원을 확보했는데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좀.
김근환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유영우위원님.
유영우위원
한가지만 더 첨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역신문 행정광고 조금전에 계도신문을 폐지하고 행정광고수수료로 1억 2,000만원을 책정했는데 현재 6개 신문사라고 하면 행정 신문을 몇 사를 했습니까?
재인
하재인공보담당관
현재는 6사.
유영우위원
6사입니까? 그것으로 대체로 한다고 하면 문제가 안 있습니까?
재인
하재인공보담당관
그것으로 대체를 한다기보다 어차피 광고를 줄려고 하면 6개사는 같이 한 번씩 줘야되지 어느사는 주고 어느 사는 안줄수는 없고.
유영우위원
그 예산이 그예산인데, 조금 더 연구합시다.
김근환위원장
김중기위원님.
김중기위원
100페이지요, 안동 시정 4회 발간에 5,000만원 계상되어 있는대 어떠한 형식으로 합니까?
재인
하재인공보담당관
화보책, 분기에 한번씩 발간하는것 그 예산입니다.
김중기위원
그책 있습니까? 구경을 좀 합시다..
재인
하재인공보담당관
분기에 한번씩 나가는 책입니다.
김근환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광영위원
102페이지 자산 및 물품구입비인데 핫굛브라드 기자재포함 1실 있는데 카메라입니까?
재인
하재인공보담당관
저희들 공보실에 카메라 두 대가 오래되어서 내년에는 카메라를 구입했으면 싶어서 그래 올려놓은 겁니다.
손광영위원
카메라 500만원 정도 구입하면 기존있는 카메라 하고는 상태가 차이가 다릅니까?
재인
하재인공보담당관
상당히 이것은 저도 이 부분은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있는 것은 고장도 나고 이래서 카메라를 바꾸면 좋겠다 해서 예산을 세워 놓았습니다. 현재있는 두 대는 고장이나서.
손광영위원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 홍보유공자 산업시찰 전방견학은 금년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재인
하재인공보담당관
금년도에는 기자들이라든지 홍보유공자 이런 분들을 선진지 견학시켜주는 그런 예산입니다. 위원님들 잘아시지만 작년에 우리가 보상금 있던 것을 거의가 집행안하고 거의 삭감하고 1회 추경때 2,000만원 삭감하고 지금도 보상금은 하나도 안쓰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순수한 홍보위원, 위촉되어 있는 사람들 출장비라든지 이런 성격입니다.
손광영위원
홍보위원이라면 어떤사람들 입니까?
재인
하재인공보담당관
순회 홍보요원들 경북도내 홍보요원으로 위촉되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안동 시에는 성희여고 교장선생님 하고 이희관씨 이런 분들이고 또 민방위과에 민방위 강사로 위촉된 사람들 순수하게 홍보요원에게 주는 그런 예산입니다.
손광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근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공보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산통계담당관실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전산통계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의문나는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만
권영만전산통계담당관
전산통계담당관 권영만입니다.
김근환위원장
90페이지에서 97페이지 사이입니다. 전산통계담당관님 93페이지에 인터넷 접속 및 전용회선료 있는데 이해가 안가서 그런데 일반 인터넷사용료는 한 달에 3만원 가는데 인터넷 접속 및 전용회선료라 하면 1,800만원이 됩니까? 설명 부탁드립니다.
영만
권영만전산통계담당관
인터넷 접속을 사이버파크 그것을 얘기합니다.
김근환위원장
사이버파크 그 회선료가 매년 들어가는 겁니까?
영만
권영만전산통계담당관
월 150만원, 년간 1,800만원 원래 티원으로 했는데 티원이 270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속도를 줄였습니다. 왜냐하면 티원 하고 오만 육천인가 그것보다는 별로 속도 차이가 없습니다. 원래 삼성에서 인수할 때 자기네들이 그렇게 속도가 높은 것을 책정을 해놓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보니까 차이가 없기 때문에 요금만 많이 들어가고 해서 낮췄는게 이 금액입니다. 사이버파크 사용료입니다.
김근환위원장
또 하나만 물어볼께요 96페이지에 보면 전산개발비등 해서 주전산기운영용 프로그램 개발용역 그랬는데 주전산기가 들어오면 운영 프로그램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따로 개발해야 됩니까? 보니까 운영프로그램인데.
영만
권영만전산통계담당관
1,000만원 해놓았는 것을 프로그램이 고시가격이 없습니다. 부르는게 금이라는 얘기입니다. 램망이 올해로서 완성이 됩니다마는 내년부터 거기 사용할 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개발해야 되는데, 내무부에서 시중에 물어보니까 가격편차가 많아서 내무부에서 내년도부터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프로그램 지원센타를 재단법인으로 설립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리가 설립하게 되면 연간 사용료를 500내지 1,000만원 정도 주면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프로그램을 거기서 개발해서 보급하겠다 하는데 거기에 따른 프로그램 개발비를 임의적으로 책정해놓은 사항입니다.
김근환위원장
아직까지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말씀이네요?
영만
권영만전산통계담당관
예, 그것 지금 98년 상반기 내로는 법인을 설립해서 하반기부터는 자치단체로 보급하겠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김근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담당관님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150페이지에 보면 기지국설치 및 차량무전기 구입에 300만원 무전기 어디다 설치하는 겁니까?
영만
권영만전산통계담당관
저희들은 151페이지부터 통신관리입니다.
김근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전산통계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의문나는 사항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동
김숙동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숙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잠시 기다림)
김근환위원장
손광영위원님.
손광영위원
111페이지를 펴주십시오. 석가탄신일 및 성탄일 트리 제작 1식 300만원 정도 들어갑니까? 예를들어서 금년도에 쓰다가 내년도에는 보강해서 쓰는 방법은 없습니까?
숙동
김숙동총무과장
그것은 설치해주는 비용입니다.
손광영위원
트리같은 것은 작년에 쓰던 것을 시에서 보관하다가.
숙동
김숙동총무과장
별도로 우리가 보관할수 없고, 와서 일정기간 설치해서 사용할수 있는 비용이 그렇습니다. 자기네들이 설치해주고 철거해가고 다시 회수를 해서 우리가 보관한다면 비용을 더 줘야지요.
손광영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매년 쓰는 것이고 일년에 두 번 쓰는데 이런 것을 보다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숙동
김숙동총무과장
말씀 이해합니다. 그걸 가지고 있다가 다시 설치해서 내년에는 그 자재를 가지고 다시 설치해서 하면 설치비용만 드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인데 그것은 일정기간 설치했다가 다시 철거해 가는 것으로 생각하고 300만원 정도 소요되는 겁니다. 자재를 다시 회수를 해서 한다면 비용을 더 줘야 되는 겁니다.
손광영위원
우리가 전적으로 사서.
숙동
김숙동총무과장
제가 답변을 잘못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자제를 우리가 보관하고 저 사람들은 설치하고 철거하는 비용입니다.
손광영위원
설치하고 철거하는 비용이 300만원 들어갑니까?
숙동
김숙동총무과장
전구다마가 여러개기 때문에 새로 교체를 한다든지 하는데 비용이 그 정도로 드는 겁니다.
김근환위원장
일단 재사용한다는 말씀입니다. 총무과장님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일용인부 감축계획이 있습니까?
숙동
김숙동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김근환위원장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숙동
김숙동총무과장
금년도에도 부서별로 계속 감축해 나가는 것으로 하고 실지 현업 근무자외에는 년차적으로 감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근환위원장
본위원장이 왜 묻느냐 하면 읍면동에 전산 보조원이 다 있습니다. 실제로 전산 보조원이 종합토지세 관계 전산화 업무관계 때문에 들어왔는 것 아닙니까?
숙동
김숙동총무과장
그런 부분도 있고 주민등록 전산화 관리 때문에 나가있는 부분도 있고 있습니다.
김근환위원장
토지세 관계는 전산업무가 거의 완료된 것으로 본위원장이 알고 있고요.
숙동
김숙동총무과장
많이 줄였습니다. 재료비로 쓰고 있는 부분인데, 주민등록 전산화 관리인원도 내년부터 줄일려다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주민등록 전산화 작업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됩니다. 그 기간동안만 당분간 연장을 하고 있습니다. 끝나면 바로 줄일 계획입니다.
김근환위원장
전자 주민카드도 본위원장이 아는바로는 당초예산 보다는 많이 줄이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램자체도, 보조원 일용인부 감축에 대해서 상당한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숙동
김숙동총무과장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계속 줄여들어가고 있고 금년들어서 재료비로는 전체적으로 40명 정도 줄었고, 상용인부 22명 줄였습니다. 획기적인 감축입니다. 제가 직원들한테 많은 욕을 먹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시대적인 요청이고 하지 않으면 안될 그런 불가피한 사항이기 때문에 직원들이 이해를 하고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김근환위원장
과장님이 확실하게 아셔야 될 것은 본위원이 몇 개 면이라든지 물어봤는데 실질적으로 보조원이 그렇게 현실적으로 있어야 된다는, 없어도 된다는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생각을 해봐야 안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숙동
김숙동총무과장
저희들 관계부서 하고 협의해서 그런 분야에는 과감히 줄여나가도록 명분만 되면 과감하게 줄일 계획입니다.
김근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손광영위원님.
손광영위원
113페이지 펴주십시오. 정원가산 일반업무추진비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동
김숙동총무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부터 예산편성지침이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원들 복리후생차원에서 하는 체련단련활동이라든지 취미클럽 활동이라든지 이런데 지원하는 비용이 직원들의 복지향상을 위한 지원경비로 정원 가산금으로 별도로 올리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 예산의 경우에는 정원 가산금이 380만원이어서 이것가지고는 직원들에게 부조하는 비용 이런 것으로 이해가 되었는데 이것은 직원들의 복지향상을 위한 단체 조직활동에 필요하도록 쓰고 있습니다. 전체 직원들 쓰는데 드는 비용입니다.
손광영위원
114페이지요, 특정업무수행활동비 대민활동비 세무업무수행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숙동
김숙동총무과장
이것은 6급이하 직원들에 대한 대민활동비 1인당 3만원씩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총무국소관 169명에 대한 대민활동비고요, 세무업무수행 세무담당자에게 세무활동비가 별도로 나가는 부분입니다. 중복이 되어서 한쪽은 수정예산에서 삭감되어서 올라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가지로 올라와 있는데 전체가 1억 7,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8,448만원 예산 계상된겁니다. 수정예산에서 수정이 되어서 올라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이핑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것으로.
손광영위원
그래서 대민 및 직무수행 활동비 하고 이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김근환위원장
권경환위원님.
권경환위원
113페이지에 시장 기관운영 하고 총무국장이 있는데 115페이지에도 똑같은게 나와있는 것 같습니다.
숙동
김숙동총무과장
앞에 것은 업무추진비이고 뒤에 것은 특수활동비입니다. 과목이 다릅니다.
김근환위원장
김중기위원님.
김중기위원
시설비에 자동화 사무실 추진 시설비 1,000만원 되어있고, 물품구입비에 1,000만원 되어 있죠, 그래서 2,000만원 계상이 되어 올라왔는데 작년에 삭감됐잖아요. 올해 추진해야 될 급박한 상황이 있습니까?
숙동
김숙동총무과장
지금 랜망을 각 과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산화 업무를 제대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사무실을 이런 구조로 바꾸어야 됩니다. 일시에 할수가 없고 그래서 시범적으로 일단 해보고, 총무과에라도 시범적으로 해보자 하는 그런 뜻에서 예산요구 했는데 작년 에도 시범적으로 할려고 그러다가 의회 위원님들께서 굳이 그럴 필요가 있느냐 그런 의견이 있어서 일단 보류했습니다마는 금년에 이젠 각 부서에 랜망 설치가 마무리 단계에 있고 총무과나 기획실 한 부서라도 미리해서 해보고 사무실 구조라든지 이런게 불합리하면 다른 부서는 늦추더라도 지원부서부터 해보는 그런 생각이고, 작년에 7,000만원 정도로 했는데 올해는 최소로 해서 직원이 시설을 하는 것으로 하고 전번 계획은 밑에 마루를 새로 깔고 하는 것으로 했는데 이번에 마루를 안까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최소화 시켜서 해보는 겁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중기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근환위원장
질의하시는 위원님들께서는 페이지를 이야기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141페이지에 보면 밑에서 둘째줄에 공직자 A,B운동 사례집 발간이 있는데 본위원장이 알아볼 때는 어게인 베스트 운동인가 이렇다고 들었는데 이것 이제까지 했습니까?
숙동
김숙동총무과장
저희들 나름대로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근환위원장
전에 했습니까? 금년에 처음입니까?
숙동
김숙동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근환위원장
어떤 식으로 하는지 설명바랍니다.
숙동
김숙동총무과장
공직자가 다시 최선을 다하자는 그런 뜻인데 공직자의 정신자세를 새로이 다듬어서 열심히 해보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 가지 시 자체에서는 나름대로 새로운 공직 분위기 조성을 위한 노력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공무원이 달라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정신개조 운동입니다.
김근환위원장
쉽게 말하면 공무원 자체내에서 만든다는 이 말씀입니까?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권혁기 위원님.
권혁기위원
116페이지에 민간인 해외여비가 상정되어 나왔는데요, 안동 시에서 중공 하고 일본이 되어 있습니까?
숙동
김숙동총무과장
자매결연은 미국과 일본이 자매결연이 체결되어 있고요 중국 하고는 의향서를 1차 교환한바가 있습니다. 금년도에 중국에서 안동 시를 방문계획이었습니다마는 중국사정에 의해서 방문 못했습니다. 1차적으로 중국에서 안동 시를 1차 방문을 내년도쯤 방문하게 되면 자매결연 체결문제는 중국가서 하든지 안동 와서 하든지 이렇게 확정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 그런 문제로 우리가 가서 한다면 관련단체들이 같이 가야하기 때문에 민간인 여비가 필요하고요, 일본에서 자매결연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마무리 짓기 위해서는 일본에 가야될, 이번에 부시장님과 부의장님께서 가셔가지고 여러 가지로 교류문제를 협의를 하고 오셨는데 그런 문제를 마무리 짓기 위해서는 내년에 또 같이 가야될 그런 문제가 있을까 싶어서 예산을 확보코자합니다.
권혁기위원
다음에 117페이지에 보시면 상단에 세미나, 공청회 참석 민간인 여비 보상해서 3만 3,600원, 50명, 6회로 나와있는데 세미나 공청회 참석하는 민간인 여비보상으로 해서 중식이나 이런것은 다른 데 나와있던데 3만 3,600원 여비보상은 어떤 기준에 의해.
숙동
김숙동총무과장
이것은 당일 다녀오면 현지 교통비, 중식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이것은 여기서 열거하지는 못하고 미리 계획되지 않은 것도 수시로 계획되어서 민간들이 참여해야될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총무과 예산이 거의 그렇습니다. 갑작스런 행사계획, 세미나, 공청회 이런게 시에서 참여해야할 부분이 있으면 여비보상을 꼭 해야될 그런 사정이기 때문에 이름을 다 짓지는 못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포괄적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권혁기위원
120페이지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하고 공로해외연수비가 나와있는데 예산 확보 차원에서 올린 겁니까?
숙동
김숙동총무과장
이 경우은 퇴직예정자들을 퇴직을 앞둔 직원들 국내 산업시찰을 하고 한 번 위로를 해주는 그런 예산입니다. 내년에는 숫자가 많지 싶습니다.
권혁기위원
공로해외연수비는.
숙동
김숙동총무과장
공로해외연수자입니다. 4급이상. 1년에 한차례씩.
권혁기위원
공로연수가 내년에도 해당되는 대상자가 있습니까?
숙동
김숙동총무과장
있습니다. 만약에 공로연수파견을 하지 않을 때는 예산이 집행이 안되고 파견하게되면.
김근환위원장
과장님 곁들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의원님들도 해외연수 안간분들이 있습니다. 5명. 전부 반납했습니다. 금년에 예산 삭감했습니다. 그런 입장인데 정부상황으로 여러 가지 입장을 볼 때 공로해외연수비 이것도 어떻게 생각하면 꼭 예산을 세워야 되겠느냐 이런 생각도 드네요, 과장님 소견은 어떻습니까?
숙동
김숙동총무과장
저도 이해를 하고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퇴직을 앞두고 있는 분입니다. 이분들이 32, 3년 공직생활을 하다가 마지막 공금을 가지고 해외 나가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시 자체에서 계획하는게 아니고 도 전체를 계획해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타 시군은 가는데 안동 시는 예산이 없어서 못간다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싶습니다.
권혁기위원
우리 위원들이 생각하기에는 정년퇴직하신 분들은 대다수 현직에 근무하실 때 해외 한 두 번 정도는 거의 갔다 오셨잖습니까?
숙동
김숙동총무과장
물론 다녀오신 분도 있지만 부부동반해서 다녀오시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평생을 공직에 바치신 분들인데 마지막 기회이니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김근환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님.
손광영위원
민간인 실비보상에 있어서 각종행사 공연출연자 사례 5개팀 어디어디를 둡니까?
숙동
김숙동총무과장
이것은 5개팀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어디어디라고 할 수는 없고.
손광영위원
공연출연자인데 5개팀 과장님 생각에 어떤 팀들을 원하느냐 이 말씀이죠.
숙동
김숙동총무과장
우리가 행사를 하게되면 농악대라든지 합창단이라든지 군악대도 올수가 있고 이런 사람들이 시 행사를 위해서 도와주신 분들 여러차례가 있을 수 있습니다. 5차례가 넘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최소한 5차례 정도는 우리가 계상을 해둬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최소화 시켰습니다.
손광영위원
118페이지 일반수용비에 작년대비 700만원 정도 삭감된 상태에서 올라왔습니다마는 여기서 1,500만원 가까운데 내용면을 봤을 때 여기서 조금 삭감 한다라면 업무에 차질이 있겠습니까?
숙동
김숙동총무과장
우리가 최소화시켰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총무과에 수용비는 사실 이름을 다 못 짓습니다. 수시로 새로운 것들이 내려오고 새로운 시책이 총무과에서 일단 시행을 해서 정착시켜서 해당 부서로 넘겨주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것 총무과에서 하느냐 하는 그것도 흔히 나올 수 있습니다. 총무과 업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김근환위원장
권혁기위원님.
권혁기위원
방독면 구입비가 나와있는데 각 과에 지금 방독면이 총무과 말고 다른데는 준비, 이것은 민방위과 소관이지 싶은데.
숙동
김숙동총무과장
이것은 직장 민방위대용입니다. 사실은 시청 민방위부터 먼저 해야되는데 아직까지 예산확보를 못해서 미리 못했습니다. 전국민이 다 방독면을 확보하도록 민방위지침에 그래 되어있습니다. 우선 시가 연차적으로 시청 직장 민방위대라도 해나가자는 뜻입니다. 직장민방위대는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근환위원장
과장님 143페이지에요, 위탁교육비 20만원 50명 잡혀있는데 이게 전년도에 없던 것을 새로 신설입니까?
숙동
김숙동총무과장
교육 위탁수수료를 도 교육원 외 다른 기관에 가서 교육을 할 때는 위탁교육, 위탁수수료를 별도로 주고 교육을 합니다. 여비외 위탁수수료를 주고 합니다. 그 비용이고 작년에도 우리가 위탁교육을 해봤습니다마는 상당히 성과가 있었습니다. 이것도 최소인원으로 조정을 해놓았습니다.
김근환위원장
금년도에 위탁교육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숙동
김숙동총무과장
예.
김근환위원장
예, 잘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손광영위원님.
손광영위원
142페이지 잠깐 봐주시겠습니까? 반상회보 제작에 있어서 2,500만원 들어갑니다마는 이 문제에 대해서 예산절감차원에 있어서 생각하신 점이 있으신지요?
숙동
김숙동총무과장
반회보 매달 나가는데 반회보예산, 사실상 목표수치보다 반 정도밖에 안올라져 있습니다. 5만 2,000 세대인데, 3만 5,000 세대만 예산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저한테 여러차례 전화가 옵니다. 반회보를 왜 안보내 주느냐 요사이 반회보를 상당히 다양하게 싣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위원님들한테 드리기는 죄송합니다마는 의회활동상황도 매월 한 페이지씩 싣고 있습니다. 반회보는 시민들이 그때그때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 공지사항 시정홍보 내용보다는 시정추진한 실적을 홍보하는 것보다는 그달그달의 시민들이 알아야 할 공지사항들, 유관기관에서 오는 공지사항들, 시가 시민에게 알려야할 공지사항들이 참 많습니다. 각 기관에서 요청이 오는 것을 지면관계상 다 못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손광영위원
예, 잘알겠습니다. 144페이지 재료비에 있어서1억 8,800만원 여기는 120 거기겁니까?
숙동
김숙동총무과장
앞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 조금전에 있던 그대로고요, 120민원기동대 6,300만원이 재료비입니다. 여기서 가로등, 보안등 수리에 필요한 자재구입비입니다. 자재가 있으면 시민들이 원하는 대로 수시로 나가서 고치고 직접 고치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때도 지적하신바가 있습니다마는 상하수도 고장수리를 왜 하느냐, 사실상 100만원 정도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주민들이 직접 뭐가 고장났는지도 모르고 물은 새고 부녀자들이 혼자 앉아서 어쩔줄도 모르고 또 장비가 없어서 못 고치는 경우 사실상 수도공사에 연락하면 몇 십만원 줘야 고칠 수 있는 부분 우리가 가면 그저 500원 정도 들여서 충분히 고칠 수 있는 것을 몇 십만원 줘야되는 시민들이 그런 부담을 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상당히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손광영위원
그 밑에 제가 묻고자 하는 내용은 주민관리 인력보조원 인부임 있죠, 이 문제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숙동
김숙동총무과장
이 부분은 내년부터 주민등록 전산화 작업을 하면 화상 입력을 해야됩니다. 내년까지 가면 거의 작업이 마무리 되고 거의 화상입력작업이 마무리되면 이것은 앞으로 더 이상 안써야될 그런 문제입니다마는.
손광영위원
이런 것은 직원들이 어느정도 여가있는 직원들로 활용하면 안되겠습니까?
숙동
김숙동총무과장
여가있는 직원들이 대행해서 하면 좋습니다마는 일시적으로 써야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업무가 폭주될 때.
권혁기위원
지금 이 인원을 쓰고 있습니까?
숙동
김숙동총무과장
일부분 주민관리 전산업무에 보조하고 있는 인력도 있고 앞으로 할 때 더쓰는 인력도 있고 그렇습니다.
권혁기위원
각 동에 인건비 상정되어 있는데.
숙동
김숙동총무과장
동에는 거의다 있습니다. 읍면 하고 출장소 17군데 내년에 쓸 계획으로 있습니다.
권혁기위원
한시적으로 인부임을.
숙동
김숙동총무과장
이것은 수시로 사람을 불러 쓰는 것이니까. 상시고용하는 인원이 아닙니다. 화상입력하는 작업기간동안만 씁니다.
김근환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혁기위원님.
권혁기위원
145페이지 국내여비에 예산이 많이 올라와 있는데 사실은 예산절감하면 이 부분이.
숙동
김숙동총무과장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교육여비입니다. 공무원 직무교육 여비 1억 7,700만원. 도 공무원 교육원, 중앙 공무원 교육원, 그리고 또 내년도에는 5급 승진하는 사람들이 많을 테고 하니까 5급 승진하는 사람들이 3주간 교육가면 예산이 많이 듭니다.
김근환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광영위원님.
손광영위원
149페이지 봐주십시오. 민간위탁금 기업체 및 민간위탁, 이것은 무엇입니까? 1,500만원 정도 되는데.
숙동
김숙동총무과장
이것은 민간교육기관에 위탁해서 하는 겁니다. 업무보고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행정능률협회 6급 직원 120명, 여직원 120명 교육을 두차례 시켰는데 상당히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이런 부분을 서비스행정, 변화와 개혁 이런 문제를 우리가 특수분야에 대해서, 그리고 갖다 온 분들 얘기가 전부 다 전 직원을 골고루 시켜줬으면 좋겠다 지금까지 한 것은 6급 직원들 120명과 여직원 120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7급이하 직원들 시켜볼까 싶습니다. 갔다온 사람들은 거기가서 교육은 우리가 보통 공무원 교육원에서 하는 지금까지 틀에 박힌 교육, 주입식 교육 그런 것이 아니고 이것은 전부 자기가 직접 발표를 하고 참여교육을 하기 때문에 교육갔다온 사람들이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런 기회를 자주 좀 얻었으면 하는 것이 직원들이 그러고 앞으로 이제는 직원들에게도 이런 교육 좀 참여교육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어서.
김근환위원장
과장님 143페이지 위탁교육비 하고 다릅니까?
숙동
김숙동총무과장
그부분 하고는 다릅니다. 그것은 교육기관에 위탁해서 하는 것이고, 교육을 시키는데 과거에는 국가기관에 교육을 해도 위탁수수료를 안주고 여비만 가지고가면 교육을 받았는데 강사수당이라든지 그런 것은 우리가 부담을 해줘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손광영위원
그 밑에 시설비에 대해서는 작년에 올라왔지 싶은데요.
숙동
김숙동총무과장
앞서 김중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인데요.
김근환위원장
과장님 한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50페이지에 보면 기지국설치 및 차량무전기 구입하는데 이것 300만원 설명하여 주십시오.
숙동
김숙동총무과장
이것은 120 민원기동대에 쓸 예산입니다. 무전기를 가지고 있는데 현재 나가서 작업하고 있을때 다른데서 연락이 오면 바로 옮길수 있도록 하기위해서.
김근환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총무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숙동
김숙동총무과장
잘 부탁 드리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의문나는 사항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권영준민방위재난관리과장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권영준입니다.
김근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290페이지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 강사수당이 298페이지에 운영수당에 민방위교육훈련 강사수당이 있고 이 앞에 293페이지 하고 중복된 것 아닙니까?
영준
권영준민방위재난관리과장
아닙니다. 298페이지를 좀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민방위교훈련 강사수당 이것은 소양교육 강사입니다. 이것은 국도비가 포함된 것이고 소양교육이 저희 시에 네 분이 계시는데 여기에 따른 강사수당입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것은 실기교육강사 네 분입니다. 거기에 따른 강사수당입니다. 이중으로 된게 아닙니다.
권혁기위원
293페이지 상황판 300만원 짜리가 1식이 들어가 있는데 지금 민방위과에 상황판이 없습니까?
영준
권영준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것은 을지연습에 필요한, 밑에 지하실에 설치하는 상황판을 말합니다.
권혁기위원
을지연습 상황판이 없습니까?
영준
권영준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냥 뼈대는 있는데 그 안에 양식을 만들고 하자면 이 정도 돈은 매년 들었습니다.
김근환위원장
다른 위원님. 권혁기위원님.
권혁기위원
295페이지 민간인해외여비가 1명 280만원 들어갔는데 이것은 무슨.
영준
권영준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것은 민방위 소양강사 매년 한 분씩 해외여행을 다녀왔습니다. 견문을 넓혀서 민방위 대원들에게 교육을 하기위한, 도에서 주관하는 것인데 경북도에는 24개시군 마다 올려줍니다.
권혁기위원
올려주는데요 지금 강사가 네 분이 있으면 매년갔으면 한 번씩은 갔다 왔다고 생각하는데.
영준
권영준민방위재난관리과장
갔다 왔는데 소양강사를 2년마다 재위촉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계속 놔두는게 아니고 2년마다 재위촉을 하기 때문에 갔다온 사람들도 있고 새로 위촉되는 사람은 안가고 이런 현실입니다.
김근환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민방위재난관리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준
권영준민방위재난관리과장
고맙습니다.
김근환위원장
다음은 사회진흥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의문나는 사항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신동원사회진흥과장
사회진흥과장 신동원입니다.
김근환위원장
표드린 것 있죠? (잠시 기다림) 과장님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25페이지에 보시면 제3회 경상북도 광고물 전시회 개최있어요, 경상북도 도 행사입니까?
동원
신동원사회진흥과장
도단위 행사입니다.
김근환위원장
도단위 행사에 시가 지원하는 겁니까? 행사를 여기서 하니까 그렇습니까?
동원
신동원사회진흥과장
작년에는 경주에서 하고 내년은 3회째인데, 도 지원금도 600만원 있고.
김근환위원장
명년에 안동 서 하기 때문에 든다는 말씀입니까? 다른 위원님, 손광영위원님.
손광영위원
과장님 259페이지 펴주십시오. 안동 체육대회 개최비 8,500만원, 과장님 체육대회를 격연제로 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원
신동원사회진흥과장
특히 98년도 체육은 제가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마는 내년도 지방선거도 있고 해서 어차피 시민화합을 하는데는 제가 볼 때는 가장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시민체육대회할 때 가장 고생하시는 분이 의원님들이 고생을 많이하고 계십니다마는 내년에는 읍면동 지원비가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인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어렵더라도 체육대회는 시민의 화합 한마당 잔치기 때문에 최대한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리고 생활체육육성비 400만원 이것은 무엇입니까?
동원
신동원사회진흥과장
이것은 시 생활체육협의회에 나가는 돈입니다.
김근환위원장
과장님 시생활체육회 육성비로 나가는 것은 아는데 금년에도 나갔을 것 아닙니까? 이 돈이. 이게 어떤식으로 쓰여집니까? 왜냐하면 지금 밑에 보면 에어로빅 경연대회, 시민건강달리기 대회 이런 것은 다 생활체육입니다. 다 지원하거든요 행사비를, 그러니까 생활체육회 육성비로 400만원 나가는 것은 어떤 식으로.
동원
신동원사회진흥과장
이것은 시생활체육회 협의회에 전화요금, 전기요금 등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올해도 나갔습니다.
김근환위원장
다른 위원님. 권혁기위원님.
권혁기위원
127페이지에 보시면 민간실비 보상금 1억 2,4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작년도 없다가 올해 신설된겁니까? 세부적인 사항이.
동원
신동원사회진흥과장
먼저 있었는데 이번에 과목을 민간실비 보상금을 나누다보니까 이래되었는데 올해에 있었습니다. 보상금이 아주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김근환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경환위원님.
권경환위원
책에는 없습니다마는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새마을운동 말하자면 동이나 면에가면 새마을지도자 회에 보조되는 것이 있습니까? 관변단체, 바르게살기나, 새마을지도자 여기 내용말고 특별히 지원되는 것이 있습니까?
동원
신동원사회진흥과장
내년도 수정예산에 요구되었습니다. 새마을 하고 바르게 그리고 읍면동 하고, 새마을 같으면 새마을 지회도 나가는 것이 있고요, 읍면동 협의회, 부녀회 외에는 최소한의 운영비가 지원됩니다. 수정예산에 요구되었습니다.
권경환위원
수정예산에 요구했습니까?
동원
신동원사회진흥과장
수정예산에 요구됩니다.
권혁기위원
수정예산에 올라와 있으면 작년에는 없었잖습니까?
동원
신동원사회진흥과장
올해는 없고 그대신에 국비지원이 조금 있습니다.
김근환위원장
그 문제는 수정예산에 올라온다니까 수정예산 다룰 때 다시한번 확인하도록 하고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중기위원님.
김중기위원
254페이지요, 안동 체육대회 경비가 여러 페이지에 분산되어 있는데 지금 시민들 대다수, 언론에 안동 시 행사가 너무 많다 의원님들 스스로도 행사가 너무많다는 것을 실지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동 체육대회도 매년 개최하는 것보다 격년제로 개최하는 것이 어떠냐 그런 여론이 안동 시민들 사이에 상당히 팽배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이 안동 체육대회 경비 읍면동 지원예산 다 올라와 있는데 시 집행부에서는 내년도에도 안동 체육대회를 개최해야할 강력한 의지라도 있습니까?
동원
신동원사회진흥과장
저희들 아까 손광영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어차피 내년도 계획대로 더많은 출향인사도 참여시키고 개최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어렵더라도 체육대회는 시민화합차원에서는 제일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다시 말씀드린바와 같이 중언부언됩니다마는 위원님께서 가장 고생하는 것으로 저희들 잘알고 있습니다.
김중기위원
정말 경제가 어렵고 국가가 부도나고 지역경제도 곧 부도날 처지에 있습니다. 안동 체육대회 대규모 행사를 치르면 안동 시 유관기관에 준조세성격 이런 것도 생각안할 수 없습니다. 내무부나 정부 방침에서도 경제가 어렵고 하니까 준조세성격의 그런 부담은 절대 주지말라는 그런 지침이 있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왜이렇게 소모성, 이렇게 1회용 행사로 그치는 이런 경비에, 이런 예산에 왜 구태여 그렇게 강력하게 추진할려고 하는지 이해가 잘 안갑니다. 대다수 시민들이 안동 에 행사가 너무많다. 민선시대에 들어와서 너무 많다는데 시에서는 그런 시민여론을 들어보지도 않고 계속 밀어붙일려고 하는데 예산은 올라와 있고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의지가 시장님 이하 집행부에서는 있단 말씀이지요. 분명히 말씀하셔야 됩니다.
동원
신동원사회진흥과장
저희들은 해야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중기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근환위원장
진흥과장님 255페이지에 보시면 행사장비임차있어요, 이게 마이크 그런 겁니까?
동원
신동원사회진흥과장
주로 마이크가 되겠습니다. 차하고 마이크입니다.
김근환위원장
차량임차 말고 방송장비 임차가 여러군데 있는데 구입하는데 얼마나 드는지 생각해 보셨어요.
동원
신동원사회진흥과장
구입하는데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생각한 것은 없습니다.
김근환위원장
이게 보니까 1년에 상당히, 수백만원입니다.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 번 구입하는 방향으로 연구해 보세요.
손광영위원
283페이지 펴주시겠습니까? 민간실비보상금에 있어서 청소년 지도위원 연수여비 33명 있는데 청소년 지도위원들은 대다수 어떤 사람들입니까?
동원
신동원사회진흥과장
읍면동에 10명 내외로 청소년 지도위원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교육가시는 실비보상금입니다. 읍면동당 공히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손광영위원
284페이지 민간경상보조 부분 하고 민간위탁금부분, 청소년 마을 공부방 운영 2곳, 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 두 문제를 말씀해 주십시오.
동원
신동원사회진흥과장
민간경상보조에 청소년 마을 공부방 운영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일직하고 운 안동 한마음타운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원봉사자가 교육하는데 거기에 대한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대부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금은 이것은 뭐냐하면 청소년 어울마당이라든가 유적지 탐방 등 주요행사시에 이벤트회사에 프로그램 하기위해서 지원해주는 겁니다.
손광영위원
청소년 마을 공부방 운영이 어디어디라고 했죠? 일직 하고 운 안동 은 한마음타운 내 지하실에 있습니다. 2개소 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근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사회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의문나는 사항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은 154페이지에서 164페이지 사이에 있습니다. (잠시 기다림) 손광영위원.
손광영위원
과장님 161페이 보세요, 시설장비 유지비에 있어서 전산프로그램 유지보수 계약 150만원 12개월, 이 문제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강동
김강동세무과장
세무과장 김강동입니다. 세무조사계 맞은편에 전산실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세목별로 전산화 프로그램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동차세 등 이 프로그램을 유지해 나가는 보수비입니다.
김근환위원장
162페이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금년도 재료비에 전부 인부임인데 634만 4,000원이 더 불었어요 인부 관리에 대해서, 일에 따라서 일용 인부인데 관리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현재하고 있는게.
강동
김강동세무과장
재산세 과세자료 전산입력인부 이것은 재산세 과세할 때 사람을 써서 전산입력 인부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건축물 조사인부 이것은 건축물 재산세 부과할 때 건축물 일제 조사할때 사람을 쓰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금배정원부정리 및 배정통지서 작성보조 이것은 세외수입계 자금배정할 때 사람쓰는 것이고 쭉 내려가면서 그렇게 쓰는 인부입니다.
김근환위원장
그래서 아까 총무과장님께서도 본위원장이 질의를 했는데 지금 종합토지세업무 보조인부 이런 것은 벌써 전산화가 다됐잖아요.
강동
김강동세무과장
종합토지세는 전산화가 되어 있지만 변동이 되어서 일제히 1년에 한 번씩 해야됩니다.
김근환위원장
읍면동에 세무담당직원이 없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중기위원님.
김중기위원
162페이지에 체납세 징수 주부요원 인부 647만5,000원이 계상이 되어있는데 용성, 태화, 안기, 송하 4개 동에 세무 공무원이 없는 동입니까?
강동
김강동세무과장
세무공무원이 있는데도 있습니다. 용성, 태화, 안기, 송하동이 세금이 가장 많이 나가는 동입니다.
김중기위원
체납세 징수하는데 주부요원이 왜 필요합니까?
강동
김강동세무과장
올해도 했고, 작년에도 했는데.
김중기위원
주부들이 직접 체납된 가정을 방문해서 독촉을 합니까? 성과가 있습니까?
강동
김강동세무과장
성과가 있습니다.
김중기위원
공무원이 아닌데도 일반 주부들이 가서 체납세를 징수 독촉을 한다고해서 주민들이 호응이 큽니까?
강동
김강동세무과장
호응이 큽니다. 우리시만 하는 것이 아니고 타시에도 하고 도에서 권장해서 하는겁니다. 용성동에도 물어보시면 아실겁니다. 잘 거두어 들인다고.
김중기위원
잘 거두어 진다고요? 공권력을 동원해도 체납세 엄청나게 많습니다. 안동 시가 주부요원을 선발해서 집집마다 다니면서 체납가정에 독촉을 하고 독려를 해서 받아들인단 말씀이지요? 성과가 좋단 말이지요? 정말입니까?
강동
김강동세무과장
정말입니다. 용성동사무소에 물어보십시오.
웃음소리
김근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세무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의문나는 사항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기위원님.
정흥
김정흥회계과장
회계과장 김정흥입니다.
권혁기위원
167페이지 재료비에 보상업무추진인부노임이 들어가 있는데 어떤 인부를 말씀하십니까?
정흥
김정흥회계과장
이것은 뭐냐하면 시자체로 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에서 사업하는 국도 예천, 안동 간이라든지 대구통로 확장하는데 거기에 필요한 인부에 대한 보상입니다.
권혁기위원
이 사람들이 일용인부가 보상업무에 관여합니까?
정흥
김정흥회계과장
청구금액이 들어오면 서류를 검토한다든지 현재 정규직원들이 일손이 모자라니까 보조자 역할로 업무를 추진하는데 협조하는 그런 인부입니다.
김근환위원장
다른 위원님 손광영위원님.
손광영위원
168페이지 봐주십시오. 시설비에 시의회 신축 이문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흥
김정흥회계과장
제가 먼저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설비에 17억원을 의회신축으로 올려놓았습니다마는 수정예산에 삭감을 제안할려고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이것을 예산에 계상을 안하는 것으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작년부터 예산을 세웠다가 그 다음에 어디로 간다고 그랬다가 이제는 자리가 지을곳이 없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해도 괜찮다는 이말씀이잖습니까?
정흥
김정흥회계과장
당초 계획대로는 구시청자리에서 추진해왔습니다마는 10월달에 보건소가 국비사업으로 지시가 되어서 의회 위치문제가 어렵게 되어서 당초 예산은 17억원으로 올렸습니다마는 여건이 변동이 생기니까 이런 문제가 야기되었습니다.
김근환위원장
이 부분은 삭감해도 되겠네요.
손광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정흥
김정흥회계과장
17억원은 삭감해서 사업비로.
손광영위원
17억원이 아니라 20억 하고 상당히 많습니다.
정흥
김정흥회계과장
3억은 옥동 동사무소 신축비기 때문에 이것은 건드리면 안됩니다.
손광영위원
옥동것은 삭감하면 안되죠, 과장님 177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실시설계비 하고 시설비 사이인데요 와룡면외 9개 면동 청사관련 증개축 이것은 어느면 어느면입니까?
정흥
김정흥회계과장
와룡, 서후, 남선, 송하, 도산면, 태화동, 서구동, 법상동, 안기동, 옥동 이것은 회계과로봐서 신규사업인데 각 읍면동에 통합도 있었고 면부에 그동안 사무실도 협소하고 개보수할 그런 성질도 있고해서 우리가 한 번 각 읍면동에 공문을 내서 보고도 받고 현장에 담당계장이 가니까 청사문제가 손을 오래 안대고 해서 퇴락한 부분도있고 보수해야될 부분도 있고해서 예산이 990만원 나와서 계상한겁니다. 위원님들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광영위원
본청사 도색공사 2,000만원.
정흥
김정흥회계과장
이것은 청사가 준공이 되고 5년이 넘었는데 내년도는 민선취임 2주년도 되고하니까 그래서 청사 환경정비관계도 있고 해서 2,000만원 계상해 놓았습니다.
손광영위원
이것은 현실적으로 봤을 때 경기문제도 있고 내년쯤 넘어가서 하면 안되겠습니까?
권혁기위원
내부도색입니까? 외부도색입니까?
정흥
김정흥회계과장
내부도 되고 외부도 되고 허술한 부분은 도색할 그런 계획입니다.
손광영위원
그리고 179페이지 버스구입문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흥
김정흥회계과장
작년도에 차량 때문에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이것은 사실 시로봐서는 꼭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직원들이 동원작업을 간다든지 야외 먼거리 행사가 있다든지 이런 경우에 자가용도 있습니다마는 움직이기도 뭣하고 해서, 시에서 주민들도 선진 사업장 견학을 요즘 하고 있습니다마는 견학을 한다든지 이럴 적에 하고 시에는 버스같은 버스는 한 대도 없습니다. 있는 것은 곧 폐차될 그런 형편이고 그래서 신규로 한대를 계상했습니다.
손광영위원
이 문제와 연계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 차를 구매 했을 때 예산계상되어 있는게 회계과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다른 부서에 20만원에서 25만원선에 잡혀있는 것을 거의 삭감을 하고 이차로 각 부서별로 활용해도 되겠네요.
정흥
김정흥회계과장
예, 됩니다.
손광영위원
이 문제와 연계해서 운전기사는 별도로 둬야 됩니까? 안그러면 청내에 있는 운전기사들을 활용하는 면입니까?
정흥
김정흥회계과장
신규로 운전기사를 확보하기보다는 기존있는 기사로 확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
바로 그 문제점 때문에 위원회에서 상당히 논란이 있었습니다. 왜냐, 이 차 관리유지비에서 인력을 보강 해야되고, 이 차 관리유지비를 계산했을 때 각 부서에서 버스대여를 하는 비용으로서 충분하게 보험료라든지 이런게 환산이 안되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김근환위원장
현재 청내 대형면허가진 기사분이 몇 분 있습니까?
정흥
김정흥회계과장
몇 명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김근환위원장
김중기위원님.
김중기위원
179페이지 관수용 특수차 구입 산림녹지과에 무슨 차입니까? 3,500만원.
정흥
김정흥회계과장
관수용 차량이 되겠습니다. 물 주는 관수, 한자로 안써놔서.
김중기위원
노후비품 교체에 회의실용 탁자는 어디것 얘기하는 겁니까? 시장실입니까?
정흥
김정흥회계과장
강당을 의자로만 사용하고 있는데 앞으로 읍면동장 회의시에는 국장님만 참석을 하게되고 각 과장은 참석을 안하고 있어요, 앞으로 신년도부터는 읍면동장 회의시에 과장님도 참석할 그런 계획인데 책상없이는 의자만 놓고 앉기에는 그렇고 거기에 필요한 집기를 구입할려고.
김중기위원
2층강당. 1,000만원이면 상당히 많은데 예산이. 이렇게 많이 예산이 소요가 됩니까?
정흥
김정흥회계과장
위원님들 사용하시는 것보다는 못합니다마는 이런 형태의 직원 40명 정도 앉을 의자하고 그외 예산 내용에 대해서 품셈을 납품받기 위해서 가격은 알아 보지 않았습니다마는 예산을 여유있게 확보했습니다.
김중기위원
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거기와 연관해서 예산과는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물품구매시 농촌지도소 할 때 물품이 대구에서 왔기 때문에 같은 가격에 맞춰주는데도 대구것을 썼다 해서 업체에서 말이 많습니다 회계과에서는 될 수 있는대로 물품구매를 하시면 지역업체를 선정해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흥
김정흥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리고 태화동 동사무소 땅매입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 동장얘기 들으셨습니까?
정흥
김정흥회계과장
최근에 연락받은 사실 없습니다.
손광영위원
없습니까? 한 번 거기 동장님 하고 같이 어떤식으로 매입 문제를 했으면 효율적인지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정흥
김정흥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근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과 간사 사회교대)
손광영위원장직무대리
시민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시민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자시민과장
시민과장 이영자입니다.
손광영위원장직무대리
136페이지에서 140페이지, 305페이지에서 309페이지입니다. 과장님 309페이지 예산서 좀 봐주시겠습니까? 자산 및 물품구입에 있어서 중대복사기 구입 350만원 8대 이것은 전부 예비군 중대입니까?
이영자시민과장
예비군 중대 전산기기 구입비입니다.
손광영위원장직무대리
복사기는 8대고 펙스구입은 5대 여기는 새로 신축하는 예비군중대입니까? 308페이지 보면 시설비 실시설계비에 보면 풍산 하고 와룡면 두군데로 되어있고 물품구입에는 8군데, 5군데 되어있습니다.
이영자시민과장
물품구입은 신규되는 예비군 중대 전산기기 구입 지원이고요, 지원사업이 97년도부터 지원계획이 되어있어서 금년에 31개 읍면동에 공히 전산기기를 구입해 드렸는데 5개년 계획으로 인해서 내년도에는 예비군 중대 신축계획이 도비지원사업으로 그래서 풍산하고 와룡만 신축계획이 있어서 도비지원을 받아서 신축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손광영위원장직무대리
8군데 아시는대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영자시민과장
계획에 대해서는 50사단 1대대에서 구체적인 계획은 내려옵니다. 예산만 일단 도비지원이 되어서 내려왔고요, 모든 사업계획은 50사단 1대대에서 계획이 세부적인 것이 저들한테 통보가 되면 거기에 의해서 저들이 집행이 됩니다.
손광영위원장직무대리
50사단 1대대에서 예산이 어느 중대에 필요하고 어느 중대에 필요하다 이래서 여기서는 예산만 집행해 주고 물품구입을 해서 줍니까?
이영자시민과장
물품 구입해서 지원을 해줍니다.
손광영위원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혁기위원님.
권혁기위원
과장님 307페이지에 보면 맨아래 병무행정 설명회 참석자 여비 보상해서 120만원 올라와 있고요, 그 뒤에 308페이지에 보면 민간실비 보상금에서 병무행정 설명회 참석자 여비 보상 해서 135만원 올라와 있는데 어떻게 다릅니까?
이영자시민과장
307페이지 병무행정 설명회 참석자 여비 보상은 삭감된 사항입니다.
권혁기위원
어디서 삭감되었습니까?
이영자시민과장
수정예산에서 2중으로 되었다고 해서 삭감이 되어서 저들한테 통보가 왔습니다.
권혁기위원
본예산에서 양쪽으로 올라와 있으니까 우리는 심의할 수밖에 없잖습니까? 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시민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의문나는 사항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유용호문화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입니다. 저희과 예산은 181페이지부터 되겠습니다.
손광영위원장직무대리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은 181페이지에서 205페이지, 286페이지에서 289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김중기위원.
김중기위원
185페이지에 문화예술회관 실시 설계비에 도비가 5억이죠, 시비는 4,000만원만 올라 왔습니까?
용호
유용호문화관광과장
금년에도 도비가 5억 보조가 왔습니다. 실시 설계하는데는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추산해서 그정도 안들것이냐 해서 4,000만원만 부담했습니다.
김중기위원
문화예술회관 건립하는데 상당한 금액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4, 500억 들죠?
용호
유용호문화관광과장
4, 500억원은 안됩니다마는 저들 계획으로는.
김중기위원
안동 시는 부지가 있어서 그래도 4, 500억 들겁니다. 창원에 총무위원회에서 갔는데 거기는 600억 가까이 든다고 합니다. 문화예술회관이 그래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더라고요. 창원이 상당히 큰 도시아닙니까? 인구도 많고 재정자립도도 상당히 높고 시가 문화예술회관을 건립 추진하는데 열악한 재정 형편으로 국도비가 아무리 못해도 7, 80%는 지원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시설비에 전액 시비가 부담이 되어 있습니다. 정말로 시가 문화예술회관을 지을 필요가 있는지 또 시 집행부에서 문화예술회관을 꼭 짓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유용호문화관광과장
문화예술회관은 먼저 업무보고에서 보고드린바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부지를 7,000평 전체 사업비를 380억 정도로 보고 있는데 부지는 7,000평에 140억 정도 확보가 되어 있어 240억 정도 가지고 계획하고 있고, 저들 생각은 올해 시민체육관도 건립하고 해서 두 개 부지를 체육관만 해서는 부지가 너무 크고 두 개를 동시에 하면 조화가 있고 또 저들 작년도부터 도비가 5억씩 보조가 오고 하니까 이것을 올해 착수를 안하면 작년에 5억하고 금년에 5억하고 도비를 반납해야 될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김중기위원
매년 도비만 5억씩 지원한다 300억원이 250억 정도 든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지 문화예술회관을 어느정도 규모로 짓자면 250억 가지고 못짓습니다. 타시도에 짓는 것 보면 상당한 금액이 소요가 됩니다. 예산수급사정 특히 안동 시가 문화예술회관에 몇 백억을 투입할 여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도비가 매년 작년에 5억 올해 5억 오고 국비는 전혀 없습니다. 이런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해서 안동 시 다른 사업에 투자할 곳이 엄청나게 많은데 예산수급사정 재정계획도 없이 시작해놓고 보자는, 시작하면 언젠가는 안되겠나 막연한 그런 생각가지고는 사업이 안됩니다. 확실한 국도비 보장이 있어야만이 착수를 해야됩니다. 지금 국도비 확실히 지원해주겠다는 그런 확약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용호
유용호문화관광과장
거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뜻을 저도 충분히 압니다. 작년에는 국비지원이 되도록 노력하다 작년에 국비지원 못받았습니다. 금년 예산이 문화체육부에서 지원해 줄수 있는 전체예산이 120억 정도 되는데 금년 같으면 아무리 많이 지원이 되어도 10억 이상은 안되겠다 그리고 금년에 김천시에 있는 문화예술회관이 올해 착공이 김천하고 두군데가 되어서 김천이 먼저하고 안동 시는 다음에 보자 해서 금년에 추진 못했는데 올해 문화체육부에서 담당과장 하고 계장하고 두 분이 얼마전에 다녀갔고, 문화예술회관을 지을려고 하는 부지도 보고 저들 서류 하고 사진 하고 가지고 갔습니다. 문화체육부에서도 법적으로 몇 %를 부담해 주겠다는 기준이 있는 사업이 아닙니다. 그래서 문화체육부에서 김천에 국비가 올해 30억이 지원되었고 내년에도 20억 정도가 지원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50%정도는 국비부담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저들은 그래 생각하고 있고 또 한가지 다아시는 사항입니다마는 말씀드릴 것은 주위에서 도와주실 분들이 있을 때 국비 지원을 받아서 건립을 해야 안되겠느냐.
김중기위원
도와주는 것도 국도비지원이 300억 더든다고 추정해봤을 때 문체부에서 1년 예산이 100억원 되는 것을 전체 다를 안동 시에 내려보내 준다고 해도 시비부담이 상당합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그러한 의지도 안동 에만 특별히 투자할 그런 명분도 없습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거의가 문체부에다가 문화예술회관을 짓겠다고 해서 예산요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동 시만 그렇게 줄지 의문스럽고요, 국도비지원 예산이 불분명합니다. 확실한 상태에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지 막연하게 도와주니까 도비가 5억이 내려왔으니까 착수하겠다 앞으로 국회의원들이나 출향인사 시 집행부에서 중앙 문체부에 가서 로비를 해서 예산을 확보하겠다 이래가지고 어정쩡하게 사업하면 10년이 걸릴지 20년이 걸릴지 모릅니다.
용호
유용호문화관광과장
사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문체부에서 올해 김천시 사례를 저들이 봤습니다. 3년간 년 30억 정도로 지원해 주겠다 그런 약속을 해서 김천시가 금년에 착공을 했고 또 우리가 노력을 한다면 내무부에 특별교부세도 문화예술회관 건립에 지원 받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예를들어서 10년 이래 걸리지는 안하더라도 5년이내 마치더라도 부분적으로라도 노력해서 국비 예산을 지원받아야 되지 안그렇고는 문화예술회관을 시에서 예산을 전체 확보해서 하기는 대단히 어렵지 싶습니다.
김중기위원
안동 서는 정말 큰 사업입니다.
용호
유용호문화관광과장
말씀하시는 뜻을 잘 알겠습니다.
김중기위원
문화시설이 안동 에 있다는 것에 시민들 대다수가 원하고 그렇지만 재정형편상 확실한 국도비지원 불분명한 상태에서 사업착수하면 결국은 우리시가 재정운영에 상당한 앞으로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생각합니다.
용호
유용호문화관광과장
이 문제는 문체부에서 담당계장 하고 담당 사무관 두 분이 다녀가셨는데 적어도 금년도에는 김천시만큼은 지원이 되지 않을까 저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김위원님 말씀하시는 뜻도 충분히 아는데 적어도 4, 5년 정도 1년에 몇 십억 정도라도 지원을 받아가지고 건립해야되지 예산확보해서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국비나 도비가 몇 %로 의무적으로 꼭 지원해줘야 되는 그런 기준은 없습니다.
김중기위원
중요한 문제고 제가 발언하는 시간이 길겠습니다마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산심의가, 의회에서 예산 심의해주면 실시설계라든가 설계비 올해 이것을 승인해 주게되면 앞으로 계속 연차적으로 사업을 해야 할 그런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더 하겠는데요, 안동 시민회관이 있습니다. 시민회관 행정사무감사때도 지적을 하고 했는데요 시민회관도 100% 안 차고 있습니다. 공연을 많이 하고 대강당, 소강당 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시민회관도 많이 비고 있습니다. 연중 일수로 따지면 그런데 무리하게 막대한 예산이 드는 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할 그런 시의 여력이 있겠느냐 시민들도 대다수가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막대한 예산이 들고 상대적으로 열악한 재정형편에 문화예술회관, 안동 체육관 이런 예산에 투입하다 보면 각 동에 도시계획사업이 자연적으로 지연될 수밖에 없고 면단위 사업도 자연적으로 지연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업자체가.
용호
유용호문화관광과장
제가 말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도비가 내년도에 5억이 지원되고 문체부에서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고 담당과장 하고 계장이 다녀갔기 때문에 김천시 사례를 살펴봤습니다. 김천시에는 1,200석 정도 규모로 문화예술회관을 올해 착공을 했는데 문체부에서 3년간 1년에 30억 정도씩 보조를 해주고 내무부에서 특별교부세를 20억 정도 받고 도비를 20억 정도 받아서 하면 충분히 되겠잖나 그런 것을 하고 있는데 문화체육부에서 보기는 지역에서 문화예술회관을 정말로 짓고자 하는 건립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느냐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지원해준게 그래서 저들이 금년에 신청을 해놓고 그런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특별히 저들 시에도 한 번 다녀가십시오 요청을 했습니다. 요청해서 올해 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할려고 하는 부지를 보고 가시고 저들 사정얘기도 충분히 하고 김천시 사례도 물어보고 했는데 자기들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그런 답변을 하고 가서 자꾸 중언부언 이야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마는 국비나 도비가 일정한 기준이 법적으로 지원되는 기준이 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은 사실없어서 시가 앞으로 노력여하에 따라서 시기가 단축될 수도 있고 오래 걸릴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중기위원
총무위원회에서 창원에 갔는데 그 당시 창원 시의회에서도 마찰이 굉장히 있었고 창원이 시세라든가 재정자립도가 이런 면에서는 안동 시보다 월등히 우세하잖습니까? 그런데도 문화예술회관 건립을 둘러싸고 갈등을 상당히 겪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현장도 확인을 하고 눈으로 직접 봤는데 국도비 확실한 보장없이 노력을 하겠다 앞으로 집행부에서 국도비지원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러한 구두약속만으로 사업을 시행하기에는 너무 어렵지 않느냐.
용호
유용호문화관광과장
말씀하시는 뜻은 충분히 압니다. 김위원님 지적하시는 뜻도 충분히 압니다마는 경북북부 도시인 안동 시가 앞으로 살아갈 일은 문화와 관광을 접목하는 그런 사업을 앞으로 추진해 나가야 되고.
김중기위원
과장님이 봐서 안동 시 형편상 문화예술회관이 꼭 필요한 사업입니까?
용호
유용호문화관광과장
저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권혁기위원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도비가 작년 5억 올해 5억 왔다고 그러면 올해 온 5억이 도비가 시설비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용호
유용호문화관광과장
포함 안되었습니다.
권혁기위원
올해 도비 내려왔으면 예산에 포함이.
용호
유용호문화관광과장
그것은 명시이월시켜서 내년에 같이 합해야 되지요.
권혁기위원
올해 안동 시가 부담해야할 시설비가 9억 5,200만원이란 말씀이죠.
용호
유용호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문화체육부나 내무부의 견해는 시가 아무런 예산확보도 안해 놓고 국비지원해다고 특별교부세 지원해다고 이래가지고는 명분이 안서거든요, 그래서 10억이라도 확보해놓고 노력을 해보겠다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손광영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우위원님.
유영우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문화의 거리는 현재 차없는 거리에 문화의거리를 하고 있죠,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차없는 거리를 폐지해 달라고 지역주민들이 80% 정도가 폐지해 달라는 그런 진정서가 들어오고 있는데 교통행정과로,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 주민들이 폐지해 달라고 했을 때 교통행정과에서 폐지를 하면 시설비가 900만원 그리고 문화의거리 기획공연 행사비 보조 약 720만원 1,600만원은 필요없는 예산이 안되겠느냐 그래 생각이 드는데.
용호
유용호문화관광과장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을 저도 내용을 압니다마는 저들 나름대로 여론을 들어보니까 전체 시민들의 호응도는 굉장히 높고요, 주변에 있는 상인들은 아직까지도 반대를 하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시민여론도 시장님한테 말씀을 드렸고 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생각이 금년도에 전체 경기가 침체되어서 차없은 거리를 안하고 그냥 놔두더라도 매상이 줄어드는 것은 틀림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갈등의 문제도 있고 불만의 요소도 있고 어떻게 해야될지 판단의 어려움도 있습니다. 저들 나름대로 문화의 거리 주변에 영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래도 전연 안그렇다, 이것은 폐지를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전체 시민들의 호응도는 대단히 높고요, 그래서 이 문제가 있는데 저들이 문화의 거리를 조성하게 된 것은 사실상 차없는 거리를 조성했기 때문에 영업하는 분들의 영업활동을 도와 줄려고 저들은 생각한 것입니다. 사실 그래서 금년도에 기획행사도 몇 개하고 또 문화예술단체에 협조를 얻어서 금년도에 공연이나 전시회 여러 가지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분위기가 상승했지 않느냐 이래 생각했는데 최근에 나가 들어보니까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정도의 여론은 있습니다.
유영우위원
물론 안동 시민 전체의 여론은 차없는 거리하면 좋겠지만 지역 주민들이 장사하는데 결정적으로 손실을 본다 하면 제가 이야기 듣기로는 약 80%가 차없는 거리를 해제를 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로 지역주민들이 장사에 도움이 되지 않고 불편을 느낀다하면 차없는 거리를 해제를 해야될 이런 실정인데 문화관광과에서는 예산을 별도로 세워서 추진한다고 하면 조금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용호
유용호문화관광과장
저들도 그 관계를 신중히 생각하겠습니다마는 사실 주변에 있는 상인들의 판단이, 사실 경제의 흐름을 바로 읽고 하는 판단이냐 거기에 대한 문제도 사실은 있고요, 저들도 판단하기가 대단히 어렵고 그렇습니다.
유영우위원
실예를 든다고 하면 어제도 주변에 얘기를 들었는데 전자에는 차를 타고 와서 물건을 구입했을 때와 그리고 현재 물건구입하러 오는 사람들이 거의가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물건 구입하러 오기 때문에 전자하고는 차이가 많답니다 그리고 차를 저쪽에서 문화장여관에서 안골목으로 들어오면 차가 막히니까 그쪽으로 들어와서는 주차장밖에 안되고 장사도 전연 안된답니다. 그러한 문제와 주민들의 불편이 많다는 얘기를, 진정을, 시장님한테도 이야기하고 그렇다고 하는데, 직접 담당과가 교통행정과니까 그 문제는 교통행정과에서 해결할 것이고, 또 문화관광과에서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니 과장님께서 신중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용호
유용호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문화의거리 뿐아니라 교통행정과장을 해보고 교통행정과에 있을 때 사실은 운수행정연수원에 박사 두 분을 초청해서 제가 하루종일 시내를 문화의거리 뿐아니라 시내교통흐름 전반에 대해서 그분들 하고 하루종일 돌아봤습니다. 안동 이 교통정책을 이래서는 안되겠다 도저히 새로 세워야되겠다 지금 여러 부분에서 일방통행을 해야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하고 시민들에게 교통도움을 주지, 이런 상태로 놔두고는 아무런 것도 안되겠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일부러 그분들을 오시라고 해서 하루종일 따라다녀봤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문화의거리 뒤에 골목 거기도 교통을 통행한다고 해도 어차피 앞으로 일방통행밖에 안되고 일방통행 할 수 있는 거리가 그분들이 전문가가 하루종일 다녀보시고는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래야 교통문제가 해결이 되지 그냥 놔두고는 아무리 연구하고 노력해도 안되겠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한 번 들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손광영위원장직무대리
강병도위원님.
강병도위원
강병도위원입니다. 185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에 문화예술단체 활동비, 충효교실, 시민합창단, 시민교향악단 쭉 나갑니다. 여기 문화의 거리에서 기획공연을 월 2회 30만원씩 행사비에 보조를 해줘야 되는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용호
유용호문화관광과장
문화의 거리를 조성해서 젊은 사람들이나 시민들이 거기가서 쉴 수 있고 각종 문화예술행사를 항상 볼 수 있어야만 문화의거리로 명목이 유지되는데, 이런 문화행사를 하는데 전적으로 자기들 부담으로 해라 하면 활성화될 수 없기 때문에 부분적으로라도 보조를 해줘야 활성화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으로 했습니다. 사실 금년에도 예총하고 협의를 해서 좀 어려움이 있는 단체들도 사실 금년에는 플랜카드 하나 설치하는 비용정도 그런 정도만 저들이 보상금으로 지급해주고 행사를 35번 정도 전시회를 하고 공연도 했습니다. 그래서 문화의 거리를 활성화 할려면 시에서 어느정도 전액 다는 못하더라도 20, 30%라도 보조를 해줘야 문화예술단체가 의욕을 가지고 문화의 거리에 와서 시민들을 위한 그런 공연행사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들이 예산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강병도위원
그러면 예총에서도 활동을 하고 또 대학에서도 활동을 하지요, 지원은 마찬가지입니까?
용호
유용호문화관광과장
지원은 실질적으로 거기에 나와서 전시를 하거나 공연을 하는 그런 단체에 지원을 해줄려고 그러지 예총을 지원해줄려는 것은 사실 아닙니다. 예총 협조를 받아서 할려고 그러는 겁니다.
강병도위원
이상입니다.
김근환위원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보충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본위원장도 문화의 거리에서 전시회를 할 생각을 해봤습니다. 본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기획공연 행사비 보조보다는 시설에 투자를 해야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전시회를 한다고 가상을 해보십시오. 지금 현재 전시대 만들어 놓은 것 비가 오면 다 젖습니다. 그림이든지 뭐든지 다 젖게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녁되면 대책이 없어요 옮겨야 됩니다. 이런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시회를 유치하기 위해서 30만원 보조해 준다는 것보다는 오히려 정말로 거기서 확실한 전시회를 할 수 있도록 어떤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투자해주는게 오히려 바람직하지 그냥 보조해 주는게 바람직하다고 생각 안합니다. 왜그러냐하면 만약에 거기서 전시회를 할 수 있고 비가와도 보관이되고 저녁에 안옮겨도 된다고 하면 하지 말라고 해도 거기에 전시를 다합니다. 전시비 적게 들고 시민들 많이 모이고 자연적으로 하게됩니다. 그런데 현재 상태로는 시설이 안되니까 저녁에 전부 옮겨야 되잖습니까? 누가 지킵니까? 그런 문제있죠, 비가 오면 보관이 안됩니다. 그런 입장에서 안되기 때문에 본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행사보조 보다는 그런 식으로 시설면에 완벽하게 해놓으면 자연적으로 활용이 되리라고 생각해요 아마 과장님께서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용호
유용호문화관광과장
예, 말씀하시는 뜻을 잘 알겠습니다. 저도 금년에 처음으로 전시대를 만들어 놓으니까 활용하는데 창고도 없고 시청에 옮기기도 대단히 어렵고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저들 나름대로 종합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문화의거리에 예를들어서 이동식무대도 설치해야될 그런 단계에 있고 음향시설도 해야되고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발전적으로 검토를 해나가면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장직무대리
김중기위원님.
김중기위원
204페이지요, 민간자본이전에 민간자본보조 석수암에 도비가 3,000만원, 시비가 3,000만원 되어있는데 이런 사업을 민간에게 석수암에 6,000만원 주는 겁니까? 사업을 어떻게 합니까? 시에서 발주를 합니까? 아니면.
용호
유용호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석수암이 전통 사찰이기 때문에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제반 절차를 밟아서 다만 사업 집행을 사찰에서 자기네들이 하겠다.
김중기위원
사업집행을 절에서 하죠. 설계도.
용호
유용호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설계는 절에서 문화재를 취급하는 업소에서 설계사가 설계를 해서 오면 설계심사를 해서 도 승인을 받아서 그렇게 추진합니다.어려운 이야기입니다마는 한가지 말씀드리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사실 사찰 같은 것을 복원을 하고 보수를 해나갈려니까 도비, 시비를 보태주는 예산가지고는 사찰을 자기들이 생각하는 데로 다 못하거든요 사찰에서 2,000만원이라든지 3,000만원 사업비를 보태고 보조되는 예산을 가지고 할려고 하니까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하고, 사실 어떤 면에서는 시가 직접 집행하는 것보다는 그 사람들이 사업을, 자기들 주장은 더 많이할 수 있다 그런 이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김중기위원
민간자본이전으로 사찰에 도비야 어떻든간에 시비가 3,000만원이 투입됩니다. 물론 사찰에서는 개인사찰이고 하기 때문에 자기네들 사찰에서 돈을 더 부담해서 이것보다 6,000만원보다 더 많은 사업을 하겠다고 하지만 우리사업 승인해주면 그만 아닙니까? 나중에 3,000만원 들었든 4,000만원 들었든 간에 믿을 수 없습니다. 또 시비부분, 개인사찰에 시비투입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 생각해 봐야할 점이 안있겠나, 그리고 그밑에 연구개발비 안동 시사편찬 2억 6,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기 투자된게 있죠?
용호
유용호문화관광과장
금년 예산이 9,800만원 있어가지고 금년에 1차 계약을 했습니다. 안동 대학 퇴계학 연구소 하고 나머지 부족한 1억 5,000만원 정도 부족합니다. 이것은 아마 전체예산을 다 보고 짜다 보니까 그래되었는데 수정예산에 수정시켜서 약 1억5,000만원 제하고 1억1,000만원정도 삭감할려고 합니다. 반영해 놓았습니다.
김중기위원
문화예술회관도 이런 측면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당초에 1억이면 안동 시사편찬 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과장님이 1억이면 안동 시사편찬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실지 집행하다보면 예산이 배 듭니다. 문화예술회관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과장님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한테 어떻게하든 예산확보 할려고 230억원 든다고 예측했지만 400억들지, 500억들지 모릅니다 사업이라는게 분명히 안동 시사편찬 1억이면 된다고해서 의회에서 승인해줬습니다. 논란 끝에.
용호
유용호문화관광과장
시사편찬은 당초부터 2억5,000만원 정도 돼야 편찬할 수 있겠다 이래 보고 또 금년에 예산을 세우면서 안동 대학교에 용역을 할려고 하니까 기준이 없어서 저들 어려움이 있고해서 이걸 원가계산을 해가지고 계약한 것입니다. 금년에 9,800만원 범위내에서 1차 계약을 하고 내년도에는 1억 5,000만원 정도만 있으면 완료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수정예산에서 수정삭감 했습니다.
김중기위원
그리고 문화재보수에 190페이지부터 시설비, 설계비 쭉 나와 있는데 전부 문화재로 지정된 것이죠 문화재 지정 안 된곳은 없죠.
용호
유용호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중기위원
비록 문화재로 지정 안되더라도 지역에서 가치있는 그런 문화유산 이런 것도 국도비는 지원 안되더라도 지방비로 부담할 수 있도록끔 예산 지침상에 그래 되어있죠. 예, 이상입니다.
용호
유용호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광영위원장직무대리
권혁기위원님.
권혁기위원
205페이지에 보면 안동 국제탈춤페스티벌 추진위원회 법인출연금 1억 올려놓았는데 이것은 행사비입니까?
용호
유용호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예산계에서 예산을 짜면서 과목설정을 잘못해서 수정예산에서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수정을 합니다. 저들 처음에 평가를 하면서 탈춤페스티벌을 민간단체를 구성해서 사단법인화하겠다는 생각을 두고 한 것 입니다. 그래서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수정예산에서 수정시킵니다.
손광영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근환위원장님.
김근환위원
과장님 286페이지에 관광 안동 책자발간 있잖아요, 전에는 1,000권씩 발간했죠?
용호
유용호문화관광과장
적은 책자는 1,000권쯤 하면 되고요, 이것은 사진도 잘 찍고 해서 할려고.
김근환위원
큰 책자인데 관광 안동 책자, 전에 만들 때 몇 권 발간했습니까?
용호
유용호문화관광과장
금년에 2만부 발행했습니다.
김근환위원
그래서 이야기인데 사실상 이게 물론 홍보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너무 어떻게보면 남발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도 사실상 상당히 듭니다 솔직히 말해서 왜냐하면 금년에도 만들었잖아요, 또 2만부 만들고 명년에 1만2,000부 만들고 사실 과장님 생각에 그런 생각이 안듭니까?
용호
유용호문화관광과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뜻을 저도 압니다. 사실은 제가 문화관광과 가보기 전에는 저도 그런 개인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었고 올해 축제가 끝나고 난뒤에, 예를들어서 관내에 있는 기관에서 오신 손님에 대하여 안동 을 홍보하기 위한 책자도 얻으러 오고 사회단체에서 예를들어서 로타리나 라이온스 이런데도 오고 또 외지에서 온 손님들도 많이 와서 금년에 2만부 발행했는 것이 굉장히 많이 소요되어서 내년에는 부득이 안하고는 안될 그런 형편에 있어서 지금 도에 관광과에서는 예천공항, 버스터미널 각 여행사 전부 배부를 해라 그래서 금년에 2만부해서 배부를 해보니까 전국에 있는 여행사에 몇 부씩은 다 배부를 했습니다. 도내 여행업체에 많이 배부를 해라 배부를 하고 나니까 이것도 많이 소요가 되고 해서요.
김근환위원
사실상 홍보도 중요합니다. 이게 민선이 되기전에 과거에 몇 년전만 해도 1년에 1,000권, 2,000권 찍었습니다. 관광 안동 책자를 본위원은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민선되고 2만부 찍었는데 또 1만2,000부 내년에 또 찍는 것은 물론 홍보도 중요하지만 너무 변화가 격심한 것 아닙니까? 이런 문제들이 사실상 어떻게 보면 의혹을 받을 수도 있고 문제점도 제기되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2, 3년 전만 해도 2,000권, 3,000권 이상 안 찍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용호
유용호문화관광과장
예, 말씀하시는 뜻을 알겠습니다. 사실 저들이 2만부 했는데 예산계에서 숫자를 줄여서 그렇습니다.
손광영위원장직무대리
과장님 205페이지에 동료 위원께서 짚었습니다마는 안동 국제탈춤페스티벌 추진위원회 법인출연금이 기록이 잘못되었다고 하셨는데 그리고 288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하회별신굿 탈놀이 정기공연비 해서 이것은 뭐가 틀립니까?
용호
유용호문화관광과장
금년 3월부터 12월까지 하회별신굿 탈놀이를 하회마을 들어가는 입구에 전수회관에서 매주 일요일날 회원들이 오후 2시에 나가서 공연을 하는데, 먼저 업무보고에서도 보고드린바 있습니다마는 하회마을에 관광객들에 대한 서비스 차원도 있고 안동 의 문화에 대한 홍보차원 그런 생각에서 금년은 사실 도비 3,000만원, 시비 3,000만원 관광공사 2,000만원, 8,000만원을 가지고 년말까지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해보니까 전체적으로 문화체육부에서 추계하는 것은 금년도 전국 관광지에 관광객이 10% 내지 15% 감소추세에 있는데 하회마을은 결론적으로 하회별신굿 탈놀이 공연도 도움이 되었을 것이고 해서 전체 관광객이 작년대비해서 금년에 6% 정도 늘어났습니다. 효과도 있고 해서 내년에도 계속 공연을 할려고 합니다. 처음에 4,000만원 했다가 추경에 4,000만원 더 올렸습니다. 관광공사에서 2,000만원 오고 해서 도비, 시비 천만원씩 해서 8,000만원 했습니다.
손광영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중기위원님.
김중기위원
마지막으로 289페이지요 임하댐 관광지 학술연구비 하고 실시설계비 상당한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가능한 사업입니까? 헛돈 버리는 것 아닙니까? 정말 과장님이 우리 안동 시가 지금까지 시 집행부 고위공직자들이 먼 앞일을 예측을 못하고 잘못 계획수립해서 집행하므로서 현재 안동 시가 손해보고 있는게 상당히 많습니다. 알고계시죠.
용호
유용호문화관광과장
말씀하시는 뜻을 알겠습니다.
김중기위원
현재 소송되어 있는 것도 있고 정말 면밀히 검토해서 정말 임하댐 관광지 사업이 당초 목적대로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되느냐 면밀히 검토해서 사업 올려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사업 예산이라서 의회에서 승인 안해 줄수가 없지만 승인해줬다가 실시설계비 또 문화학술연구비로 돈은 다써버리고 사업이 수포로 돌아갔을 경우에, 정부시책 하고 상수도 수질개선 특별조치법 이런 수질관계 관련법규들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에 또 우리가 임하댐을 끼고 있고 부근에 임하댐 관광지 개발한다는 것은 정말 상부정책 하고 면밀히 검토해서 사업을 시행해야 됩니다.
용호
유용호문화관광과장
말씀하시는 뜻을 알겠습니다.
김중기위원
괜히 그런 기초단계에서 사업을 실시하다가 정부정책에 의해서 수포로 돌아갔을 경우에 엄청난 시비만 없애는 그런 것을 우리가 이때까지 겪어왔는 것도 있습니다. 정말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임하댐 관광지개발 정말 심사숙고해 가지고 사업이 확실히 되면 학술연구비라든가 실시설계비들, 착수를 하시고 안될 가능성이 있으면 아예 예산을 안올려야 됩니다. 현재까지 과장님 보는 견해에서 임하댐관광지 개발사업이 원활히 추진된다고 보십니까?
용호
유용호문화관광과장
저들은 그래 보고 있습니다. 재해영향평가는 지난 11월달에 내부부 재해영향평가위원회에서 통과가 되었고요, 환경영향평가도 1차 심사해서 지질조사만 마치면 환경영향평가도 승인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손광영위원장직무대리
첨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방금 김중기위원님께서 정부시책과 시 행정이 일관성 있게 시행될 수 있을 정도로 중장기적인 앞날을 봐서 해나가는게 좋지 않느냐 괜시리 시 예산을 낭비할 우려가 있지 않느냐 용역비라든지 또는 모든 학술연구비가 이전까지 연구하는 부서에서 형식에 치우치는 경우도 없지 않다라는 여론도 있습니다. 각 대학등에 연구를 의뢰하고 형식을 갖추어야만이 문제가 야기되지 않기 때문에 또 집행부에는 일관적으로 진행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보완장치로 용역을 준다라는 여론도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점 과장님께서 유념하셔서 예산반영 시킬때는 항상 전체적인 사안을 같이 견주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유용호문화관광과장
말씀하신 뜻을 충분히 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장직무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사와 위원장 사회교대)
김근환위원장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내일도 오후 2시에 개의하여 98년도 예산(안)과 96년도 결산(안) 심사를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