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의회 발언
고석환 의원 발언
이재갑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회 안동 시의회(정기회) 제2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영헌
주영헌전문위원
전문위원 주영헌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1998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갑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오늘도 어제에 이어 본위원회 소관 19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도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께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19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그럼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 어제는 위원여러분들과 같이 항목별로 개별심사 및 축조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오늘은 어제 심사도중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관계 과·소장을 출석시켜 질의 및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문나는 과·소에 대하여 직제 순위에 따라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양해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감사합니다. 그럼 먼저 사회과부터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사회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회과 소관 9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생
김진생사회과장
사회과장 김진생입니다.
이재갑위원장
예. 김성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구위원
예. 김성구위원입니다. 605페이지부터 향토음식행사에 총 행사비가 얼마 들어가지요?
진생
김진생사회과장
전체적으로 계획할 때에는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과목별로 나누어져서
김성구위원
1,550만원이 계상되어 있네요. 그렇지요?
진생
김진생사회과장
예.
김성구위원
올해 향토전통음식 품평회 못했지요?
진생
김진생사회과장
금년에는 못했습니다.
김성구위원
격년으로 하자고 결정되었다면서요?
진생
김진생사회과장
예.
김성구위원
그러면 작년에 향토음식품평회 예산 얼마나 들었습니까?
진생
김진생사회과장
작년에 전체적으로 1,200만원입니다.
김성구위원
1,200만원 들었는데 350만원정도 더 계상했네요.
진생
김진생사회과장
예.
김성구위원
어떻습니까? 향토음식품평회가 꼭 필요할 것 같습니까?
진생
김진생사회과장
사실상 음식업계에는 향토음식품평대회를 굉장히 바라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사를 하므로해서 음식에 대한 관심과 음식업계에서는 새로운 관심을 더 가지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김성구위원
그렇습니까?
진생
김진생사회과장
예.
김성구위원
다음은 680페이지 현충일 행사인데 2,752만원 계상되어 있지요? 올해 예산 얼마였습니까?
진생
김진생사회과장
예. 금년도 현충일 행사 비용이 1,4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김성구위원
이렇게 인상된 이유는요?
진생
김진생사회과장
금년도 한 결과에 있어서 현충일 행사에 물가인상 관계를 가미 했습니다. 그리고 충혼탑 수리관계가 조금 들어가 있고,
김성구위원
아니요. 실비보상금인데 수리비를 넣을 수 있습니까? 680페이지 말입니다. 현충일 행사에 1,200만원, 급식비 600만원, 기념품 600만원
진생
김진생사회과장
급식비 하고 기념품 하고 입니다.
김성구위원
이것이 1,200만원 아닙니까. 그다음에 보훈관련회의 참석자 급식까지 해서 1,250만원 아닙니까. 올해 얼마 들었다고 그랬지요?
진생
김진생사회과장
1,400만원 들어갔습니다.
김성구위원
그럼 줄었는 겁니까?
진생
김진생사회과장
급식비와 기념품에 대해서는 인원수를 줄였습니다.
김성구위원
이 예산서 상으로 봐서는 예산 목이 바뀌었는 겁니까? 2,752만원인데 전년도 예산액은 없었잖습니까?
진생
김진생사회과장
예. 이것은 과목상,
김성구위원
그러면 보훈관련 회의 참석자 급식도 올해 지급했습니까?
진생
김진생사회과장
그것은 현충일행사 준비를 위해서 사전에 하는 것과 당일날 기관단체장 중식대 입니다.
김성구위원
올해는 없었지요?
진생
김진생사회과장
올해도 있었습니다.
김성구위원
불우 소외계층 및 특수학교 학생 위문, 이것은 1,232만원인데 올해 예산 없었지요?
진생
김진생사회과장
금년에는 없었습니다.
김성구위원
없었는데 신설 예산이지요? 앞으로 어느 곳을 갈 계획입니까?
진생
김진생사회과장
농아학교와 연명학교 학생한테
김성구위원
신설예산 맞지요?
진생
김진생사회과장
예.
김성구위원
다음 686페이지요? 민간자본보조,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에 1억2,000만원 시비 부담 6,000만원, 종합 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에 1,000만원과 1,000만원으로 2,000만원, 안동 재활원 포장 및 배수시설에 1억원으로 5,000만원과 5,000만원이지요?
진생
김진생사회과장
예.
김성구위원
안동 재활원 포장 및 배수시설에 우리 위원회에서 올해 의결해서 지원된 금액 있지요?
진생
김진생사회과장
예. 4,000만원 추경
김성구위원
그러면은 1억4,000만원으로 사업을 집행할려고 합니까? 이월시켰잖아요. 4,000만원
진생
김진생사회과장
예.
김성구위원
이월시켰는데 여기에 보면 안동 재활원 포장 및 배수시설이 1억4,000만원으로 그 사업을 할려고 합니까?
진생
김진생사회과장
아닙니다. 금년에 명시이월 될 4,000만원은 진입로에 암거 문제이고, 재활원 포장 및 배수시설은 마당에 대해서 되는 겁니다.
김성구위원
다음은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은 어떤 시설을 얘기하는 겁니까?
진생
김진생사회과장
이것은 대성요양원 시설입니다. 난방시설과 난방에 따른 배관, 창문 수리 시설입니다.
김성구위원
참고적으로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이 현장방문을 통해서 한번 더 예산을 확인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687페이지에 보며는 현충일 행사 제수대 200만원 있지요? 이것이 조금 전에 과장께서 말씀하신 충혼탑 수리하는데 쓰이는 비용입니까?
진생
김진생사회과장
아닙니다. 현충일 행사 제수대는 4,5년동안 계속 200만원씩 해서 제수 물품대입니다.
김성구위원
그렇습니까? 예. 본위원이 이해를 잘못했는 것 같습니다. 다음 민간위탁금이 350만원, 도색과 조경하기 위해서, 충혼탑에 상당하게 예산이 들어가는데, 작년도에 비해서 너무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진생
김진생사회과장
지금 일반 행사비에 대해서는 그렇게 없습니다만 새로 들어간 것이 조경, 충혼탑에 도색 250만원은 시설비에 별도로 포함되었는데 위에 도색은 예산부서와 이것은 삭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인이 그대로 나와서 그렇습니다.
김성구위원
과장님, 전체적으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사회과에서는 여러 가지 요양시설 및 어려운 사람들 그리고 장애자들에게 지급되는 예산이 많지요?
진생
김진생사회과장
예.
김성구위원
식대 지원금액이 90%가 국도비이고 10%가 시비 부담이지요?
진생
김진생사회과장
예.
김성구위원
1년에 전체 금액이 얼마쯤 되는지 아십니까?
진생
김진생사회과장
죄송합니다만 누계액은 안놓아 봤습니다.
김성구위원
안놓아 봤습니까? 작년도에는 놓아 봤습니까?
진생
김진생사회과장
죄송합니다.
김성구위원
계산해 보십시오. 우리시가 적어도 장애시설이나 사회복지시설에 얼마나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가를 우리 과장님께서는 유념해서 예산편성에 냉철을 기해 달라는 당부를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재갑위원장
예. 김성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기 때문에,
박승우위원
위원장님,
이재갑위원장
예. 박승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승우위원
과장님, 처음부터 예산액이 전년도에 과목설정 안되어 있는 것을 새로 편성되어 있다든지 또는 전년도 보다가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하나 하나 설명을 해주세요.
진생
김진생사회과장
예. 향토음식점행사에 따른 비용은 금년도에 사실상 예산은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행사를 매년 하는 것은 좋지 않다. 또 음식업계에서도 매년 하며는 희소가치가 없다, 격년제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해서 예산은 있었으나 올해 행사는 안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정리추경때 행사비용은 삭감될 계획입니다. 내년도에는 행사비용이 들어가 있고 나머지는 606페이지에 피복비가 있습니다. 몇 년째 검찰과 야간합동단속이 심해서 이것을 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681페이지에 불우 소외계층 및 특수학교 학생 위문은 사연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매년 불우이웃돕기 성금 가지고 하다가 작년도에도 1,000만원 예산은 있었습니다만 집행을 못했습니다. 지금 불우이웃돕기 성금이 들어오는 것이 매년 줄어듭니다. 하던 것을 안할 수는 없고 이것은 일반 예산이라도 보충시켜서 위문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해서 올렸습니다. 687페이지에 민간위탁금, 충혼탑과 조경은 작년도에도 사실상 충혼탑 도색 문제가 보훈4단체로부터 말이 있었습니다.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현충일행사 전에 도색을 하고 그리고 충혼탑 앞에 조경 문제는 꽃나무를, 전에는 장미꽃이 있고 했는데, 거기에도 행사시에 어울리는 꽃으로 조경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포함시킨 겁니다. 나머지 부분은 신규과목으로 올라온 부분은 없습니다. 전에 따라 금액만 증액, 감액되었습니다.
박승우위원
686페이지 전년도에는 1억300만원이었는데 금년에는 2억4,700만원이다. 민간자본이전,
진생
김진생사회과장
이것은 각종 시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기능 보강사업입니다. 국도비가 영달되면서 거기에 대한 차액이 생긴 사항입니다. 금년도에 와서 우리시에 부담지시가 떨어진 것이 대성요양원에 기능보강으로 난방시설, 배관시설, 창문수리하는 것이 1억2,000만원하면서 도비 6,000만원 시비 6,000만원 부담하라는 것입니다. 재활원 포장시설 관계는 마당에 할 사업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은 옥동사회복지관에 컴퓨터 시설을 운영하는 내용입니다.
박승우위원
경상적경비는 편성지침에 의해서는 하는 것이지요?
진생
김진생사회과장
예. 경상적경비는 사실상 해당 과에 보다도 그것은 예산집행부서에서 과의 등급과 인원수에 따라서 기본지침에 의해서 편성된 겁니다.
박승우위원
678페이지에 보며는 업무추진비에 보면, 이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전년도에는 보사·환경업무추진 250만원 없던 것이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진생
김진생사회과장
이 관계는 예산 담당부서에서 세운 사항이어서 제가 깊이 알아야 됩니다만 파악을 하지 못한 점 죄송합니다.
박승우위원
그러면 작년도에 손해 봤다는 얘기인가요?
진생
김진생사회과장
이런 경상경비에 대해서는 매년 예산과목이 바뀌어집니다. 작년에 있던 과목이 새로 신설되면 전년도 예산이 없어지고 신설된 과목으로, 이런 관계가 있습니다.
박승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재갑위원장
예. 박승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기 때문에 사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진생
김진생사회과장
감사합니다.
이재갑위원장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환경보호과 소관 9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인
권대인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권대인입니다.
이재갑위원장
환경보호과 예산은 617페이지부터입니다. 예. 고석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석환위원
예. 고석환위원입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수당이 작년에 1,422만6,000원에서 금년에 상당히 많이 증액 되었네요. 5,982만5,000원이 더 계상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인
권대인환경보호과장
작년도에는 환경보호과와 청소과가 따로 있었습니다. 이번에 통합되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고석환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622페이지에도 전년도에 없던 것이 금년도에 신설된 것이 그런 부분입니까?
대인
권대인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석환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627페이지에 청소관리에 임차료가 상당히 많이 삭감되었네요. 그 부분은요?
대인
권대인환경보호과장
이것은 7,8월 길안천에 쓰레기수거용 경운기 임차에 대해서 60일간 했습니다만 예산편성 과정에서 감해서 편성되었습니다.
고석환위원
좋습니다. 편성과정에서 감해서 됐다고 그랬는데, 여름철 되면 관광객이 하천 주변에 더 많이 몰려 드는데 이 부분에 아쉬음이 남고요.
대인
권대인환경보호과장
예.
고석환위원
628페이지에 보며는 재료비에 상당히 감이 많이 되었습니다. 재료비 중에도 읍면 소각로 가동인부에 대해서 18,700원 × 90일 × 9개소 × 2명 해놓았는데, 지금 사실 소각로에 인부임 18,700원 주고 쓸 수 있습니까?
대인
권대인환경보호과장
예산편성 기준에 정해진 금액으로 해서 그렇습니다. 사실 현실과 안맞습니다.
고석환위원
본위원이 환경보호과장한테 한번 말씀드린적 있을 겁니다. 길안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 길안은 소각로가 상당히 깨끗하게 정리가 잘되어 있지요?
대인
권대인환경보호과장
예.
고석환위원
인부 두 명이 계시다가 한 분이 오토바이 사고로 돌아가셨는데, 18,700원을 가지고 90일 하면, 만일 혼자서 한다면 이틀 품값을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대인
권대인환경보호과장
예.
고석환위원
그러면 45일밖에 안되는데, 여름 행락철에도 모자라는 예산이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길안천에 사람이 그렇게 많이 오고 하더라도 환경미화원이 타 면보다가 많다던가 소각가동인부가 더 많다던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상 본위원이 볼 때 상당히 가슴 아플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예산을 늘여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삭감이된데 대해서는 본위원이 보기에 환경관리를 잘못하고 있다고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좀더 실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재갑위원장
예. 고석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조영특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영특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622페이지에 자동차 배출가스 측정차량 파손비가 있는데 우리시에 차가 5대 있어요?
대인
권대인환경보호과장
예.
조영특위원
5대가 계속 매연 측정하러 나갑니까?
대인
권대인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측정을 매월 한번씩 합니다. 측정과정에서 차량이 충돌 사고라든지 만약을 대비해서 에산을 편성해놨습니다. 예비적으로, 금년도에도 200만원 예산편성 했다가 삭감으로 올라갔습니다.
조영특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623페이지에 환경보전시범학교 운영으로 3개소가 있는데, 이것은 어느어느 학교입니까?
대인
권대인환경보호과장
이것은 교육청에서 내년에 결정을 해서 안동 시로 통보를 해줍니다.
조영특위원
대학교입니까?
대인
권대인환경보호과장
국민학교입니다. 교육청 산하 학교를 지정해서 그렇게 넘어옵니다.
조영특위원
잘 알았고요. 630페이지에 보면, 토지매입비가 나오는데 재활용 선별기 설치 부지매입비 해서 1억5,000만원 해놨는데, 이것은 어디에다 설치하는 겁니까?
대인
권대인환경보호과장
재활용 선별기 설치는, 아시다시피 저희들 시에 쓰레기매립장은 2004년도에 가면 한정이 되는데 이것을 늘여 보자는 의도에서 쓰레기재활용품이 매립되는 것을 선별을 철저히 해서 광역매립장 사용년한을 늘이고자 선별기를 설치할려는 겁니다. 그래서 매립량을 최대한 줄여서 하기 위해서 광역매립장 부근에 부지매입을 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조영특위원
땅 사는데 1억5,000만원입니까? 아니면 선별기를 사는데 하고,
대인
권대인환경보호과장
부지를 사기 위해서입니다.
조영특위원
이것은 올해 안해도 되겠네요.
대인
권대인환경보호과장
상당히 시급합니다. 쓰레기매립장이 2004년도까지 가는데 우리가 한 해라도 당겨서 선별해서 매립량을 줄여야 합니다. 나중에 매립 다 된 뒤에 늦게 시작하면 안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급한 문제입니다. 올해 특수시책으로 이미 보고드린 사항입니다.
조영특위원
예. 잘 알았고요. 그리고 자산에 물품구입비 청소차 대폐가 있고, 그 밑에 음식물 쓰레기 수거운반 전용차량을 구입 한다고 해놨는데, 식당이나 일반가정에서 음식물 내놓을 때 쓰레기봉투에 냣어서 내놓는데 따로 버리도록 할 수 있어요?
대인
권대인환경보호과장
우리시에서는 재활용, 음식쓰레기 시범지구가 아파트 6개지구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음식물 물기제거기를 6,000∼7,000개를 사가지고 공급할 계획인데, 그것을 공급해서 음식물쓰레기는 별도로 전용차량을 구입해서 비료로 만들든지, 아니면 사료로 활용하든지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쓰레기매립장에 침출수가 많이 나오고 냄새 나고, 파리가 많이 모이는 원인은 음식물 찌꺼기 때문입니다. 근본적으로는 음식물 쓰레기를 매립장에 못가도록 차단하는 겁니다. 그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조영특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시민들한테 홍보가 되어야 시민들이 따로 내놓을텐데, 음식물 찌꺼기를 비닐봉지에 넣어서 버릴수가 없더라고요. 그게 문제가 되더라고요. 비닐봉지가 터지고 물이 흐르고 하니까 밖에 내어놓을 수가 없더라고요.
대인
권대인환경보호과장
내년도에 아파트에 우선적으로 합니다. 아파트에 큰 통으로 집하장을 만들어놓고 거기에 모으도록 해서 그것을 운반차량으로 싣고 운반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일반 가정에는 내년도에는 우리가 음식물 쓰레기 봉투 색깔을 노란색으로 별도로 해서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최대한으로 분리해서 할 계획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조영특위원
음식물쓰레기를 모아서 건조 및 탈취시설 하는데 5,800만원 넣어놓았는데, 이 시설은 어디에 합니까? 매립장에 합니까?
대인
권대인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음식물 쓰레기 수거차 하고 같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매립장 부근에 할려고 합니다.
조영특위원
잘 알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재갑위원장
예. 조영특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예. 박승우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승우위원
작년에는 쓰레기봉투를 안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재고량을 확인하니까 금년에는 안해도 될 것 같은데, 또 봉투 광고해서 들어오는 것으로 조치하면 되지 싶은데, 또 금년에 300만장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이것 안하면 안될까요?
대인
권대인환경보호과장
쓰레기봉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이월분이 162만9,000매였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봉투제작했는 것은 316만4,000매인데, 광고 봉투제작했는 것은 130만매였습니다. 그래서 금년도까지 쓰고 남는 것이 3개월분 남습니다. 그래서 3개월분 남아서 내년도 예산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쓰레기봉투를 제작하자면 조달요구하고 하면 1개월이상 걸립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99년도 3월달까지 쓸 수 있는 양을 확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정을 해서 모자란다든지 하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박승우위원
광고비 받아서 충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모자랍니까?
대인
권대인환경보호과장
예. 안됩니다. 광고비 했는 것은 130만매입니다.
박승우위원
한 달에 평균 어느 정도 쓰인다고 봅니까?
대인
권대인환경보호과장
한 달에 29만매 판매됩니다. 금년도까지 다 쓰고 남으면 170만매가 남습니다.
박승우위원
홍보비를 부담할 수 있는 그런 곳에 많이 선전을 하든지 그렇게 충당을 하는 방향으로 해주시고, 어쨌든 하기는 해야 되겠습니다만 작년도에 안 쓴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인
권대인환경보호과장
금년도 예산이 올해 남습니다. 9,000만원 삭감해도 됩니다. 이번에 정리추경에 9,000만원 삭감하도록 해놓았습니다.
박승우위원
근본취지는 어쨌든 홍보효과가 있는 업체한테 도움을 받아서 허리끈 졸라메어 보는 것이 어떻느냐는 근본취지입니다.
대인
권대인환경보호과장
내년도에도 계속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박승우위원
그리고 아까 조영특위원이 질의했는 것인데 대폐차량을 몇 년 쓰고 대폐를 하는 겁니까?
대인
권대인환경보호과장
6년이상입니다.
박승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갑위원장
예. 박승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구위원
과장님, 620페이지에 이동전화 두 대 있지요? 어떤 분 어떤 분이 사용합니까?
대인
권대인환경보호과장
이동전화는 지도계에서 환경관리, 수질관리, 대기에 사용하기 위해서
김성구위원
요사이 일반인들도 다 가지는데, 사용료가 들어가는 것 보다는 경비를 절약하는 것이 안맞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대인
권대인환경보호과장
글쎄요. 우리가 최대한으로 사용을 억제합니다만 꼭 필요할 때 중요한 시기에 몇 번씩 사용합니다.
김성구위원
다음 629페이지, 퇴직전환금및부상치료비에 부조급여비 100만원씩 10명에 6월 해놓았는데, 부조급여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대인
권대인환경보호과장
환경미화원에 대해서 사망시에 부조급여비가 들어갑니다.
김성구위원
그럼 10명이나 죽을 계획입니까?
대인
권대인환경보호과장
예상을 해서 했는 겁니다만 그 정도 예상 했다가 삭감하는,
김성구위원
올해 환경미화원 몇 명이 사고가 있었습니까?
대인
권대인환경보호과장
금년에 7명이 다쳤으며, 입원해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김성구위원
다쳤지요?
대인
권대인환경보호과장
예.
김성구위원
다친 사람에 대한 급여비 입니까?
대인
권대인환경보호과장
사망시에,
김성구위원
사망시에 급여비이지요?
대인
권대인환경보호과장
예.
김성구위원
혹시 사망이 없으면 계상 안해도 되겠네요?
대인
권대인환경보호과장
계상을 안하면 만약에 어떠한 사고가 있을 때에 갑작스런 일이 있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김성구위원
공상요양비는 다친 사람들이 공적인 일로 요양이 필요한 때에 쓰이는게 공상요양비 맞지요?
대인
권대인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구위원
본위원도 그것은 이해가 됩니다. 유족보상금도 사망시에 보상금이 나가지요?
대인
권대인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구위원
장해 급여는 다쳤을 때에
대인
권대인환경보호과장
예.
김성구위원
전체적으로 보며는 사망하거나 다쳤을 때 대비해서 예산을 계상한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좀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대인
권대인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구위원
다음은 매립장 휴경 및 피해보상 있지요? 3,998만4,000원 노하동 수하동, 여기에 매립장 휴경 보상금이 필요합니까?
대인
권대인환경보호과장
예. 노하동에는 92년도에 매립이 완료되어서 매립 총 면적은 61필지에 5,300평방미터입니다. 그래서 임대 주고 있는 것이 25필지이고, 휴경지에 보상 대상이 36필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성구위원
다음 630페이지 공동주택청소 민간대행사업비, 올해 예산이 얼마인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대인
권대인환경보호과장
예. 4억6,000만원입니다.
김성구위원
4억6,000만원에서 무려 2억 가까이 인상되었지요?
대인
권대인환경보호과장
예.
김성구위원
그러면 관리면적이 넓어집니까? 관리동수가 얼마나 늘어납니까?
대인
권대인환경보호과장
가구가 4,659가구가 늘어났습니다.
김성구위원
4,659가구가 증가되어서 예산금액이 2억정도 증가되었다. 이 얘기지요?
대인
권대인환경보호과장
예.
김성구위원
용역을 주어보니까 어떻습니까? 주택청소민간대행사업체가 서로 할려고 합니까? 안할려고 합니까?
대인
권대인환경보호과장
서로 할려고 하는 것 보다, 안동 시에서 지정된 업체이어서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가구당 2,225원을 줘서,
김성구위원
내용 설명하시지 마시고요. 본위원이 질의한 것만,
대인
권대인환경보호과장
상당히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김성구위원
지금 예산이기 때문에 의문점을 확인하고, 감사 자리가 아닙니다. 그렇지요? 그러니 해명하실 필요 없고, 본위원회에서 예산을 승인할 것이냐, 말 것이냐 결정할 문제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중점적으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인
권대인환경보호과장
상당히 어렵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성구위원
그렇습니까?
대인
권대인환경보호과장
예.
김성구위원
다음 재활용 선별기 부지매입비가 1억5,000만원이지요. 평당 얼마입니까?
대인
권대인환경보호과장
평당 8만원정도 됩니다.
김성구위원
여기에 땅값이 8만원정도 나갑니까?
대인
권대인환경보호과장
예. 거기는 제곱미터당 8만원입니다.
김성구위원
과장님, 그 설치해야될 위치에 땅값이 얼마쯤 갑니까?
대인
권대인환경보호과장
지금 10만원 가까이 달라고 합니다. 우리가 평가를 해봐야 됩니다.
김성구위원
알았습니다. 631페이지 간이화장실 설치공사 3,000만원 있지요. 길안천이나 환경오염지역에 변소를 지을려고 하는 것이지요?
대인
권대인환경보호과장
예.
김성구위원
감사때 지적한 것을 과장님 기억하십니까?
대인
권대인환경보호과장
예.
김성구위원
그런 변소 지어서 사용 안하겠지요? 유원지 부근이나 강 주위에, 변소에 들어가면 섭씨 40도가 넘는 위치에 이런 변소를 지어가지고는 사용자들이 사용을 안할 것으로 보는데요. 어때요. 작년이나 올해 계획하고 똑같이 간이화장실 설치비가 들어와 있는데, 우리 위원회가 감사때 지적 안했습니까?
대인
권대인환경보호과장
간이화장실이 절실히 요청되고 하기 때문에
김성구위원
절실히 요청되는데 방법이 틀렸다는 얘깁니다. 간이화장실을 형식적으로 지어놓아서 더워서 가지를 안는다니까요. 주위의 밭에 과수원에 배설을 한다 이말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한칸을 지어서 정말 쓸 수 있도록, 그리고 부대시설을 해서 매일 청소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이 안되며는, 결국 예산만 낭비하는 것 아니냐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대인
권대인환경보호과장
연구를 해서 실용성 있는 화장실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장
예. 김성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한가지만 보충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수거운반전용차량 구입, 없던 차를 새로 한 대 구입 하잖습니까? 청소차량 기사는 어떻게 할겁니까?
대인
권대인환경보호과장
저희들 올해 수거차가 폐차를 3대쯤 하며는 운전기사가 여유가 있습니다. 이 차에 활용하고 남는 것은 회계과로 환원시키고, 우리가 미화원도 충원 안하고 청소차량 폐차 시키면 운전기사도 안 쓸 계획인데, 남는 기사를 여기에 쓸려고 합니다.
이재갑위원장
예. 그 답변을 받기 위해서 질의를 한 겁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98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대인
권대인환경보호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장
다음은 가정복지과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기 이전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지난 감사때에 물의를 일으킨데 대해서 정중한 사과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박인수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박인수입니다. 예산(안) 질의에 대한 답변에 앞서 사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9일 97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이 계시는 감사장에서 제가 부족한 탓으로 불미스러운 일을 야기시킨데 대해서 이 자리에서 사과 말씀을 드립니다. 이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치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재갑위원장
예.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 먼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내용에 대해서는 예산(안)과 관련해서 간략하게 효율적으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 예산은 692페이지부터입니다. 예. 김성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구위원
예. 김성구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도 방금 감사시에 잘못된 부분을 사과 하셨는데, 앞으로 유념해서 위원회에서 모든 업무를 대할 때 충실히 대해주시고, 우리 위원님들 질의나 답변에 자료 및 발언을 충실하고 겸손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700페이지, 민간대행사업비 치매요양시설 증축 7억2,204만원, 우리 시비 부담금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인수
박인수가정복지과장
예. 1억8,051만원입니다.
김성구위원
예. 1억8,000만원쯤 되지요. 이것이 어느 시설 어느 시설 하는 것이지요?
인수
박인수가정복지과장
애명복지촌 내에 치매요양센타 시설 증축비가 되겠습니다.
김성구위원
증축하는데 무슨 시설 무슨 시설을 하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인수
박인수가정복지과장
노인들의 물리치료실과 작업치료실, 운동치료실, 일광욕실, 경사로 등에 대한 현 시설에 부족한 공간을 확대해서 증축하기 위한 것입니다.
김성구위원
증축 평수는 얼마나 되지요?
인수
박인수가정복지과장
200평이 되겠습니다.
김성구위원
과장께서는 이 예산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인수
박인수가정복지과장
사회복지 서비스 담당자로서, 서울을 비롯해서 이 시설이 14군데가 있습니다. 경상북도에는 안동 에 한 군데 있는데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 관내에 치매 노인도 187명정도 됩니다.
김성구위원
됐습니다. 703페이지요. 과장님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산하고 관계있는 답변만요. 민간자본보조 노인회관 건립 2개소, 노인회관입니까? 노인정입니까?
인수
박인수가정복지과장
노인정입니다.
김성구위원
노인정인데 1개소에 무려 8,000만원이 들어갑니까?
인수
박인수가정복지과장
이것은 도의원님들이 일방적으로 저희 시에 많은 보조를 해주실려고 풍천과 임동에 지정해서 도비를 따오신 것인데요. 저희들이 일단 도비를 확보한 후에 추경예산에 변경 조정 승인요구를 하겠습니다.
김성구위원
약속 하실 수 있습니까?
인수
박인수가정복지과장
도와 협의를 해서,
김성구위원
노인정 문제는 과장께서도 유념하셔야 되는데, 우리 시에서 올해 3,000만원씩 하며는 부지매입비까지 줘가면서 그저 100여가구가 사는 노인정은 지을 수가 있습니다. 한 노인정을 짓는데 8,000만원이라는 거금, 우리 자치단체가 3,000만원이면 할 수 있는 것을 여기에다 8,000만원씩 들어가지고, 우리 시비 4,000만원 해도 노인정을 짓고 남는 금액입니다.
인수
박인수가정복지과장
알고 있습니다.
김성구위원
예산이 과다 책정되었고, 여기서 과장께서 정확하게 약속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풍천, 임동에 시행할 겁니까? 아니면 도에서 변경하셔서 충분하게 3,000만원정도로 조정해서 추가경정예산에 정리하겠습니까?
인수
박인수가정복지과장
추가경정예산(안)에 제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구위원
약속하셨습니다.
인수
박인수가정복지과장
예.
김성구위원
그렇지 않으면 이 예산은 삭감할 계획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707페이지요. 여성단체에 나가는 총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인수
박인수가정복지과장
5,800만원정도,
김성구위원
무려 6,000여만원을 좌우합니다. 그러며는 올해 여성단체 관련 예산이 얼마쯤 나갔습니까? 기억을 못합니까?
인수
박인수가정복지과장
97년도에는 총 예산 2,600억원으로 봤을 때에 0.1∼0.2% 6,700만원 되겠습니다.
김성구위원
그럼 올해 예산이 좀 줄었습니까?
인수
박인수가정복지과장
조금 줄었습니다.
김성구위원
어떻습니까? 여성단체에 이렇게 많은 예산이 지원될, 주로 활동하는게 뭡니까?
인수
박인수가정복지과장
여성들에게 교양이나 일손돕기라든가 주부들이 사회에 나가서 어떻게 행동 대응을 해야 되겠는가 하는 그런 교육, 또 그냥 집에서 가사일만 하는 것 보다는 사회에 나가서 많은 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김성구위원
예. 됐습니다. 708페이지에 보며는 민간실비보상금 있지요? 3,000여만원, 여기에 신규 예산으로 되어 있는데 작년에 어떤 명목으로 지급 하셨지요?
인수
박인수가정복지과장
신규 예산이 아니고 올해 301보상금에서 12개항으로 세분이 되어서 민간실비보상금으로 새로,
김성구위원
민간실비보상금으로 변환이 되었다는 말이지요?
인수
박인수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성구위원
여성단체에 지급되는 금액이 이렇게 많이 있고, 또 실지로 여성단체에서 특별하게 우리시를 위해서 과연 무엇을 했을 것인가, 우리시에 기여한 것이 과연 무엇이 있을 것인가, 과장님 유념해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인수
박인수가정복지과장
예.
김성구위원
714페이지에요. 여성단체회원의날 행사비 지원, 여성단체회원의 날이 따로 있습니까?
인수
박인수가정복지과장
매년 경주에서 도에서 주관해서 한마음체육대회라고 여성단체회원들 시부 100명, 군부 50명정도,
김성구위원
우수단위여성단체는 각 읍면별입니까? 아니며는 단체가 따로 있습니까?
인수
박인수가정복지과장
여성단체가 16개 단체가 있습니다. 이중에서 5개단체정도 단위단체별로 특색사업을 자기들이 구상을 해서 좋은 사업을 하게 된다면 저희들이 시에서 장려 차원에서 1개단체에 50만원정도씩 지원할 계획입니다.
김성구위원
과장님께서는 참고자료로 여성단체협의회 명칭, 그다음에 여성단체협의회에서 하고 있는 활동상황을 내일까지 자료로 본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갑위원장
예. 김성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박승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승우위원
공립 보육시설하고 민간 보육시설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인수
박인수가정복지과장
공립 보육시설은 여섯 군데 있습니다. 정부지원보육시설이고, 민간시설은 자기 사재를 가지고 39명이하되는 어린이 시설을 말합니다.
박승우위원
공립이 되기 때문에 온풍기다 에어콘이다 완구장이다 이런 것을 지원을 하는 것 같은데, 1,350만원인데,
인수
박인수가정복지과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법인시설이 7군데 있습니다. 사설은 총 39개소가 되겠습니다. 공립이 6개소, 법인이 7개소, 나머지 26개소가 사설이 되겠습니다. 어린이 놀이방이 되겠습니다.
박승우위원
그러면 사설 보육시설하고 공립 보육시설하고 수강료가 다릅니까?
인수
박인수가정복지과장
표준 보육단가가 있습니다. 다른데는 별로 없습니다만 생활보호대상자, 저소득층 생활보호대상자는 거택은 전액 정부지원으로 해주고요. 저소득층이라고 해서 50% 할인을 해줍니다.
박승우위원
본위원이 말하는 것은 공립과 사설 차이,
인수
박인수가정복지과장
똑 같습니다. 2세미만 15만원, 2세 12만원, 3세이상 9만원 그다음 사설에는 자기들이 운영의 묘를 기하기 위해서 조금 유동이 있습니다. 법인이나 공립은 똑 같습니다.
박승우위원
법인이나 공립은 보육료가 똑 같고, 사설은 조금 더 비싸다.
인수
박인수가정복지과장
조금 유동이 있습니다. 적은 인원으로 운영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박승우위원
그러면 공립에만 지원이 이렇게 많이 되는데, 사설에는 지원이 별로 안되기 때문에, 사설에는 많이 받아야 되겠는데,
인수
박인수가정복지과장
많이 안받습니다. 많이 받으며는 저희들이, 표준보육단가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많이 벗어나지 않게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박승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장
예. 박승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석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현위원
간단하게, 708페이지를 보며는 성폭력예방교육여비 미혼모 하루 1만원에 400명을 교육 한다고 그랬는데, 어디 가서 교육을 받습니까? 여성대학교육 현지교육여비 1만원에 100명 해놨는데,
인수
박인수가정복지과장
이것은 성폭력예방교육여비 이것은 당일날 교육을 받으러 온 사람들에게 급식과 약간의 기념품을 지급할 돈입니다. 뒤에 여비라고 되어 있는게 잘못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석현위원
여비라고 해놨는데, 하루 점심 먹는데 1만원까지 드는지 의문이 나는데,
인수
박인수가정복지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성대학 현지교육 1만원은 여성대학을 운영하면서 교육기간 중에 사적지에 가게 됩니다. 거기에 드는 차 임대도 해야 되겠고, 중식도 약간 있어야 되겠고, 그래서 1인당 1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 겁니다.
김석현위원
성폭력예방교육 이것은 어디 가서 교육을 받습니까?
인수
박인수가정복지과장
이것도 여기에 와서 교육을 받는 것인데요. 이것도 시골에서 먼 길에 하루 왔다가 가면 점심과 간식을 줘야 되겠고, 기념품도 조그마한 것을 할려고 하면 1인당 1만원정도 듭니다.
김석현위원
그 전에도 그랬습니까?
인수
박인수가정복지과장
예. 그랬습니다.
김석현위원
지금 예산을 절감해야될 입장에 있고, 나라가 부도가 나는데, 예산을 적게 잡아서 아껴 써야 되는데, 점심만 주면 되는데, 기념품까지 줄려고 1만원 계상했다는 것은 너무 예산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냐 싶습니다.
인수
박인수가정복지과장
예. 절약하겠습니다.
김석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재갑위원장
예. 김석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가정복지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인수
박인수가정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이재갑위원장
우리 위원님들 장시간 진행하시는데 지루하실 줄 믿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과에 대한 98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농정과 소관 9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진농정과장
농정과장 김상진입니다.
이재갑위원장
예. 농정과 소관 예산은 729페이지입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구위원
김성구위원입니다. 732페이지, 여기에 보면 민간실비보상금 하고 기타보상금이 예산 목이 변경되었습니까?
김상진농정과장
올해 목을 바꾸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김성구위원
작년에 농발심의회 연찬 참석회의를 몇 번 하셨지요?
김상진농정과장
13회정도 했습니다.
김성구위원
그럼 모자랐겠네요?
김상진농정과장
책정할 당초에 5만원 해가지고 3만원으로 줄여서 지급했기 때문에
김성구위원
그렇습니까? 738페이지에요. 4,082만원 재해대책보상금 신규예산인데, 농약대, 대파대 재해가 왔을 때에 지원할 금액이지요?
김상진농정과장
회의때마다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서, 어떤 일이 있냐 하며는 우박이나 서리 같으면 30ha이상이고 한해 같으며는 50ha이상인데, 소면적이 발생했을 때에는 국비에 지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이것을 세워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김성구위원
아주 잘했습니다. 예산을 보면 농정과는 거의 국도비 예산인데, 자체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계속 재해가 왔을 때에 이런 문제를 촉구했는데, 내년도에는 4,000여만원 재해보상대책금을 준비해놔놓고 재해에 대비하는 우리 농정과장님의 자세가 높이 평가됩니다. 다음 읍면풀베기대회 급식에서 825만원, 감사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풀베기대회 잘 안되고 있잖습니까?
김상진농정과장
그런데 이것은 양해를 해주셔야 되는데, 앞으로 내년부터는 환경농업이 중점 육성됩니다. 퇴비를 할려면 어차피 이 돈이라도 있어야 사업을 추진하기 용이합니다.
김성구위원
유념하십시오. 읍면동 풀베기대회는 사실상 제대로 안되고 있습니다. 다음 기타포상금에 식량생산 우수 읍면동 시상에 170만원 예산 계상되어 있지요? 올해 그 예산 어디 갔습니까?
김상진농정과장
이것을 저희들이 자체로 세워놓았는데, 총무과에서 일괄해서 종합시상으로 다 넘어갔습니다.
김성구위원
그렇지요. 그럼 예산 세워도 내년도말에는 총무과로 주겠네요?
김상진농정과장
그럴 확율이 상당히 많습니다.
김성구위원
그러면 예산 삭감해도 되겠지요?
김상진농정과장
그런데 내년에는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식량증산 차원에서 별도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성구위원
농정과에 세운 예산이 올해도 농정업무에 대한 시상을 할려고 했으면, 사기를 위해서 농정업무 파트에서 시상을 해야지 왜 총무과에 줬어요?
김상진농정과장
타당한 말씀입니다.
김성구위원
지금이라도 과장께서는 이 업무에 대해서 원상복구하지 않으며는 올해 예산이 농정과로 원상복구되지 않으며는 예산을 삭감함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재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통특작과에 대한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유통특작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유통특작과 소관 9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유통특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구위원
예. 김성구위원입니다. 간사이어서 우리 위원회를 대신해서 본위원이 계속 질의하는 것을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745페이지, 사과재배농가 해외선진과원 견학에 500만원 작년에 이런 계획이 없었지요?
정구
우정구유통특작과장
예. 없었습니다.
김성구위원
참 불행하게도 올해 우리나라 경기나 우리 지방자치단체 경기가 형편 없는데, 해외 경비를 하필 계상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정구
우정구유통특작과장
이것은 내년도에 사과 신종품 사과를 확실히 보급하기 위해서 당초에 10개 선진농가를 해서 계획을 했습니다만 집행부에서 삭감되고 해서 500만원으로 되었는데, 지금 경기 문제도 있고 해서 이 부분은 취소로 하겠습니다.
김성구위원
삭감하셔도 된다는 얘기지요?
정구
우정구유통특작과장
예.
김성구위원
예. 고맙습니다. 다음 747페이지요. 지역특화채소생산단지육성 있지요. 도비가 1,100만원이고 시비가 4,400만원이 되네요. 그렇지요?
정구
우정구유통특작과장
예.
김성구위원
어떻습니까? 전체적으로 보며는 민간자본보조에서 도비 금액은 거의가 형식에 지나치고, 나머지 70∼80% 부담을 해야 되는데, 과장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정구
우정구유통특작과장
올해 국도비 보조사업비 흐름이 전반적으로 작년 보다가 상당히 경감되어서 위에서 내려왔습니다. 작년도에는 40%였는데 올해는 20%되어서 사실 저희들도 예산수립하는데 어려움이 많은데, 특화채소단지는 현재에 있는 시설채소단지에 육묘장이라든지 방재시설을 해서 도와 줄려고 하는 것인데 도비 보조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성구위원
우수농산물 포장제개선사업에 도비 720만원이지요. 1,100만원이 우리 시비지요?
정구
우정구유통특작과장
예.
김성구위원
애누에공동사육비 지원 이것은 80만원에 400만원이니까 320만원이 시비이지요?
정구
우정구유통특작과장
예.
김성구위원
지역특화채소생산단지도 마찬가지로 1,100만원이고 4,400만원이 시비이지요?
정구
우정구유통특작과장
예.
김성구위원
화훼수출지원 1,250만원에 250만원으로 1,000만원이 우리 시비 부담이지요?
정구
우정구유통특작과장
그렇습니다.
김성구위원
신경북형사과표준과원조성 2,500만원으로 500만원에 2,000만원이 우리 시비지요?
정구
우정구유통특작과장
예.
김성구위원
단 농가형저온저장고만 정상적인 50% 50%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과장님이 도에 대한 설득력이 부족한 것 아닙니까?
정구
우정구유통특작과장
예. 저도 그런 문제는 감수를 하고 있습니다. 도 전체가 시군별로 이렇게 책정되다 보니까 저희 시만 강하게 도에다가 요구를 못하는 입장이고 이해를 좀 해주시면,
김성구위원
전체적으로 다 그렇습니까?
정구
우정구유통특작과장
예. 다 그렇습니다. 시군이 다 똑같습니다.
김성구위원
생색은 도가 내고, 돈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내라는 이런 얘기가 되지요? 알겠습니다. 748페이지요. 시설비, 늦게나마 안동 사과 기존 대형광고판 전기시설 한다고 하니 반갑습니다.
정구
우정구유통특작과장
죄송합니다.
김성구위원
본위원이 지적한대로 2년전에 이같이 시설했더라면 경비도 절감되고 그동안 효과가 많았겠지요? 과장님,
정구
우정구유통특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구위원
안동 사과 산약 광고판설치는 어디에 할려고 그럽니까?
정구
우정구유통특작과장
이것은 영주 국도변에 녹전과 북후 쪽에 산약 집약지역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성구위원
그렇습니까?
정구
우정구유통특작과장
예.
김성구위원
이것은 전기시설 같이 합니까?
정구
우정구유통특작과장
이것도 그렇게 할려고 합니다.
김성구위원
예산이 되겠습니까?
정구
우정구유통특작과장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김성구위원
이 부분을 하실 때에 우리 위원회에 자문을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
우정구유통특작과장
예.
김성구위원
민간자본보조에 각종 사업이 들어가 있지요. 이것이 우리 시에 시범사업으로 할 계획입니까?
정구
우정구유통특작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양해해주실 부분은 단호박재배단지육성에 작년도에도 했고 올해도 하고 내년도에도 계획에 있는데 500만원이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실제는 이것으로 도저히 사업이 안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당초에 집행부에 3,000만원으로 지역특화사업으로 해놨는데, 집행부 예산 사정이 어려워서 500만원이 되었는데, 이 500만원으로는 도저히 사업이 안되기 때문에 여기서 감해 주시고, 수정예산에 정상적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김성구위원
절임단무지시설 이것도 본위원이 유통특작과장한테 설명을 했지마는 단무지 절임을 하느라고 온 들판이 소금물로 뒤덮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0만원 가지고는 기초시설도 못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갑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유통특작과장님께 한가지 제안이면 제안입니다. 현재 우리지역 각종 특산물 광고판설치를 하고 있는데, 개선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이것은 집행부에서 조금만 노력하면 되는데, 뭐냐 하면은 안동 에서 서울가다가 문경에 보면 좋은 사례가 있습니다. 아주 큰 대형 광고판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나라 모 통신회사가 같이 하고 있어요. 분명히 그 회사로부터 스폰서를 받은 것으로 본위원장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것을 참고하셔서 우리시 자치단체도 예산을 절감하면서 광고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멋있는 광고판을, 우리 예산을 절감하면서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차후 추진할 수 있도록 해보세요.
정구
우정구유통특작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장
예.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 없으시지요?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유통특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유통특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에 대한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축산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축산과 소관 9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축산과 소관 9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 소관 예산(안)은 760페이지부터입니다. 예. 김성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구위원
예. 김성구위원입니다. 764페이지요. 민간실비보상금 415만원 있지요. 작년도에는 이런 예산이 없었습니까?
호일
강호일축산과장
있었습니다. 작년도 하고 같습니다.
김성구위원
올해 한우아가씨선발대회 하셨습니까?
호일
강호일축산과장
했습니다.
김성구위원
내년에는요?
호일
강호일축산과장
내년에는 경제 사정이 좋아지면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성구위원
당초예산은 계상하지 않았고, 추경에 확보하겠다는 의지입니까?
호일
강호일축산과장
예.
김성구위원
기타보상금에 3,737만원 한우경진대회 출품, 우수축산농가 시상, 한우능력평가대회 출품 등 기타보상금 명목으로 이렇게 많은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과연 이러한 예산이 필요합니까?
호일
강호일축산과장
필요합니다.
김성구위원
그러며는 한우쌍자생산사업 시술비보상 되어 있지요. 이것은 올해 사업 어디에 시행했습니까?
호일
강호일축산과장
면단위 한우사육농가 전체적으로 했습니다.
김성구위원
전체적으로 다 했습니까?
호일
강호일축산과장
예.
김성구위원
이 예산으로 다 돌아갔습니까?
호일
강호일축산과장
두수가 금년도에 80두를 했습니다.
김성구위원
효과는요?
호일
강호일축산과장
효과는 작년도에 80두를 했는데 쌍태 생산했는 것이 6두가 되겠습니다.
김성구위원
다음 768페이지요. 양돈단지 인접지역 도로포장 이것은 어디입니까? 와룡 서현단지 올라가는 진입로입니까? 아니면 녹전에서 반대로 올라가는
호일
강호일축산과장
녹전에서 올라오는 도로입니다. 작년도에 도로개설한 도로가 되겠습니다.
김성구위원
와룡에서 진입로 들어가는 포장은 다했습니까?
호일
강호일축산과장
그것은 군도이기 때문에 안했습니다.
김성구위원
그러면 녹전에서 들어오는 진입로를 하고 있다는 말이지요?
호일
강호일축산과장
예.
김성구위원
다음, 밑에 야생동물 특화사업 있지요. 어떤 식으로 할 사업입니까?
호일
강호일축산과장
내년도에 길안에 산촌마을에 멧돼지 사육 희망자가 있습니다. 산촌마을육성에 따른 지원과 그다음 일부 읍면에서 희망하는 농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상했습니다. 멧돼지 방목장 설치에 따라서 지금 현재 물량을 파악하니까 2,800m입니다.
김성구위원
과장님, 멧돼지가 앞으로 장래성을 과장님 책임지실 수 있습니까?
호일
강호일축산과장
지금 현재 상당히 시세가 좋은 편입니다.
김성구위원
지금 얼마 나갑니까?
호일
강호일축산과장
kg당 5,000원입니다.
김성구위원
안내렸습니까?
호일
강호일축산과장
별로 안내렸습니다. 일반 돼지는 가격이 조금 내렸고,
김성구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같이 내렸습니다. 야생동물 특화사업에는 예안에 시범사업으로 했으면 주민들 계도용으로 쓰고, 이러한 장래성 없는 사업은 시가 주관하는 것이 상당히 부담스럽다고 생각하는데, 과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호일
강호일축산과장
내년도까지 육성을 해보겠습니다.
김성구위원
그래요. 다음 771페이지요. 기타보상금에 시비 공수의 수당 있지요? 1,260만원, 이것은 내수면계 아닙니까?
호일
강호일축산과장
예.
김성구위원
여기에 공수의 수당이 왜 들어갑니까?
호일
강호일축산과장
예. 잘못 되어서 수정예산(안) 제출하겠습니다. 등재가 잘못 되었습니다.
김성구위원
그럼 우리 위원회에서 삭감을 해야 되겠네요. 이런 부분은 사전에 협의를 해주셔야지요. 우리 위원들이 허수아비만 있는 줄 압니까? 내수면계 공수의 수당이 들어와 있는, 이런 예산을 편성 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773페이지요. 가두리양식장 철거 폐자재처리 지원 100만원씩 해서 1,500만원 지원이지요?
호일
강호일축산과장
예.
김성구위원
안동 댐에 있는 가두리양식장 철거를 해야 됩니까?
호일
강호일축산과장
예.
김성구위원
기한이 언제까지 입니까?
호일
강호일축산과장
금년도말까지 면허 만료가 되는 것이,
김성구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철거비를 지원해야 될 이유는요?
호일
강호일축산과장
문제는 뭐냐 하며는 가두리시설 20조 기준으로 했을 때에 철거비용이 1,000만원 내지 1,200만원정도 드는데, 시에서 부담하는 이유는 나머지는 자기들이 철거를 하더라도 철거물 중에 산업폐기물이 있습니다. 프라스틱 통이라든지 고무통 이것은 본인들이 처리를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생공사와 협의를 하니까 자기들도 운반을 해줘야,
김성구위원
그러면 그 내용물 중에 일반 내용물들은 이제까지 가두리양식장을 사용하던 사람들이 하고, 산업폐기물은 우리시가 해야 된다.
호일
강호일축산과장
예.
김성구위원
혹시 과장께서는 우리가 안동 ·임하호 관리비에 드는 예산이 안동 에서 얼마 드는지 아십니까? 축산과에서까지 이런 예산이 지원되어야 됩니까? 우리 안동 시가 계속 수질을 보호하기 위해서 계속 예산을 지원해야 됩니까?
호일
강호일축산과장
현재 문제가 뭐냐 하며는 20조 기준으로 했을 때에 프라스틱 통이 나오는 것이 300개정도 나옵니다. 이 사람들이 치우지 않았을 때에 어떤 방법이 없습니다.
김성구위원
방법이 없으며는 댐을 관리하는 안동 댐에서 처리하면 될 것 아닙니까? 수면 안은 댐에서 관리하게 되어 있고, 수면 밖은 우리시가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호일
강호일축산과장
알겠습니다.
김성구위원
다음 민간자본보조 도전양식시범사업 이것은 논에 하는 겁니까?
호일
강호일축산과장
논에 합니다.
김성구위원
논우렁이 전국적으로 확산 다 되었던 것 아닙니까?
호일
강호일축산과장
다 되었는 것 아닙니다.
김성구위원
우렁이사업을 전국적으로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호일
강호일축산과장
우렁이사업 소득 분석을 해보니까,
김성구위원
좋습니다. 우렁이 사업계획서 준비되어 있다면 제출해 주시고요. 논우렁이사업은 전국적으로 상당한 양이 파급되어 있습니다. 꼭 이렇게 하면 진주양식사업처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재갑위원장
과장님, 772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가두리양식장 육상양식 전환에 시비가 2,500만원이 들어가는데, 이것은 한 사람이 하는 거예요? 15가구가 하던 사람이 다 하는 겁니까?
호일
강호일축산과장
15개소 가두리 업자가 있는데 그 중에서 희망하는 사람이
이재갑위원장
그러면 앞으로 희망하는 사람이 있으면 시비를 계속해서 2,500만원 지원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데,
호일
강호일축산과장
맞습니다.
이재갑위원장
그럼 그 사람들한테 다 지원해줘야 됩니까? 앞으로,
호일
강호일축산과장
아닙니다. 내년도 육상전환사업은 양식시설 수면적이 3,000평이상 시설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 따른 시설비인데 그 중에 국비가 1억원이고 그다음에 도비 2,500만원, 그다음에 시비가 되겠습니다. 1개소 시설하는 사업비입니다.
이재갑위원장
문제가 있네요.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산림녹지과 소관 9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산림녹지과 소관 9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668페이지와 840페이지에 있습니다.
김성구위원
예. 김성구위원입니다. 과장님, 669페이지 재료비가 올해 증가된 금액이 1,280여만원 되지요?
영현
김영현산림녹지과장
예.
김성구위원
증가내용이 어느 것 어느 것 때문에 증가되었습니까?
영현
김영현산림녹지과장
수액 채취림 조성 고로쇠 양묘가 올해 더 들어갔습니다. 860여만원 신규로 들어갔고, 벗나무 양묘자재 및 간식비가 아니고 벗나무 양묘용 묘목 구입입니다. 묘목대와 인부임 170만원입니다. 그것이 새로운 것이 들어갔습니다.
김성구위원
그렇습니까.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경제가 어려움에 처해 있잖습니까? 그러면 이러한 재료비라든지 여비 이런 부분을 줄여야 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현
김영현산림녹지과장
재료비는 줄이면 사업 자체가 안되기 때문에 재료비는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가격을 넣었기 때문에 줄여서는,
김성구위원
844페이지요. 임도시설이 8억3,100만원입니까?
영현
김영현산림녹지과장
예.
김성구위원
어느 지역 어느 지역이지요?
영현
김영현산림녹지과장
임도시설이 올해 14km가 들어와 있습니다. 작년에 하고 있던 남선 원림에 계속 임도와 임하 임도와 풍천 신성에 1km, 의성과 안동 연결 임도가 있습니다. 의성에서 한다고 연락이 왔기 때문에 안동 도 같이 착수하기로 한 1km입니다.
김성구위원
이 중에 본위원회가 내일 현장 한 군데 갔으면 싶은데, 과장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847페이지요. 송이 환경개선사업 있지요. 올해 도비를 확보하셨네요.
영현
김영현산림녹지과장
도비를 확보한 것이 아니고, 송이 환경개선사업 10ha가 도에서 예산을 세워서 우리시에, 이것은 송이 환경개선사업은 스프링쿨러를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송이가 나는 임지가 낙엽이 많이 쌓이면 송이 나오는 양이 상당히 감소가 됩니다. 그래서 낙엽을 긁어서 부패시키는 작업을 하는 돈입니다.
김성구위원
그러면 어느 지역이 아니고 안동 전체 송이 나오는 지역은 모두 지원해 줄 수 있겠네요. 그렇지요?
영현
김영현산림녹지과장
대상 사업지를 선정해서 작업을 해야 됩니다. 110ha입니다.
김성구위원
그렇습니까? 여기에 보며는 847페이지에 시설비 시유림내 재해위험가옥 철거비 이것은 작년도에 하던 연속 사업 아닙니까?
영현
김영현산림녹지과장
시유림내 재해위험가옥 철거비가 아니고 복구비입니다. 복구비인데 철거비로 인쇄가 잘못 되었습니다. 올해 10호를 철거를 합니다. 내년에 산태가 안나도록 시설 작업을 해야 됩니다.
김성구위원
복구비란 말이지요?
영현
김영현산림녹지과장
예. 복구비입니다.
김성구위원
예. 알았습니다. 본 위원이 감사때 98년도 예산 세웠는 것을 기억을 했는데, 4억원에 마무리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이것은 복구비이고 이것은 산림녹지과에서 잘못 표기 했습니까? 예산부서에서 잘못했습니까?
영현
김영현산림녹지과장
우리는 복구비로 올렸는데, 미스 프린터로 이것 말고도,
김성구위원
좋습니다. 848페이지요. 민간자본보조 표고버섯 자동 접종기 지원 효암단지, 이것은 어디입니까?
영현
김영현산림녹지과장
효암단지가 아니고, 임협입니다. 우리도 모르겠습니다. 무엇 때문에 효암단지가 올라 갔는지, 임협에다 접종기 두 대를 줘서 접종을 할 사람이 있으며는 언제라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김성구위원
임협에 해줄 이유가 있습니까?
영현
김영현산림녹지과장
임협에다 표고버섯 자동 접종기를 주는데 개인에게 줄 수가 없습니다. 개인에게 주면 개인이 소유하기 때문에,
김성구위원
이런 것은 임협에서 자체 사업을 할 수가 있잖습니까?
영현
김영현산림녹지과장
아닙니다. 임협 자체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시에서 개인에게 접종기를 사서 줄 수가 없습니다. 간접적으로 임협에 갖다 놓고 기계를 생산자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성구위원
무슨 얘긴지는 알겠는데요. 결국 사용하는 사람은 우리 안동 에 표고를 하는 사람이 한다, 그 기계를 우리시가 사서 임협에 줘서 관리토록 한다, 이 얘기 아닙니까?
영현
김영현산림녹지과장
예.
김성구위원
임협이 자체적으로 이 정도 예산은 임협협동조합원들을 위해서 할 수 있잖느냐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현
김영현산림녹지과장
임협 자체 사업으로 할 수도 있지마는 현재 임협 경영난이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임협 경영상태가 나쁘기 때문에 현재 국도비 보조를 해주고 있는 그런 형편인데,
김성구위원
과장님, 우리 위원회에서 사업을 하는 모든 사업이 임협이 단독으로 계약을 합니다. 금액이 얼마입니까? 임협이 경영이 어렵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예산 한번 빼 받습니까? 본위원이 빼 봤습니다. 그 사업 임협이 다 맡아 합니다. 작년도 임협 지어라고 도비 시비를 2억원씩 보태어 줬고요. 거기에다 산림녹지과에 있는 예산은 전부 임협협동조합에서 시설하고 있습니다. 그 자체 남는 예산만 해도 임협이 돌아가고 남습니다. 경영을 잘못 하는 것은 우리 행정이 지도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현
김영현산림녹지과장
예. 죄송합니다.
이재갑위원장
김성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승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승우위원
표고버섯 도비 지원을 받아서 국도비 포함해서 5억5,560만원 지원 하네요.
영현
김영현산림녹지과장
예.
박승우위원
그러면 시비가 얼마 지원됩니까? 시비가 2억원 지원됩니까?
영현
김영현산림녹지과장
페이지가 몇 페이지입니까?
박승우위원
846페이지,
영현
김영현산림녹지과장
2억원정도 지원됩니다.
박승우위원
국도비가 3억6,000만원 지원되네요?
영현
김영현산림녹지과장
시가 1억9,000만원정도 됩니다.
박승우위원
우리시가 꼭 이런데 지원해줘야 되나요.
영현
김영현산림녹지과장
그것은 국도비 보조 비율에 의해서 보조를 해줍니다. 자부담이 3억8,000만원이고 융자가 9,000만원입니다. 부담 비율이 있기 때문에 비율에 의해서
박승우위원
이것 어디에 하는 겁니까?
영현
김영현산림녹지과장
장소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박승우위원
사업계획서 나오면 지원되요?
영현
김영현산림녹지과장
예산이 되고, 도에서 사업계획이 정리되어서 내려왔기 때문에 예산이 올라가며는 새로 장소를 선정해야 됩니다.
박승우위원
그다음 848페이지에 표고버섯 자동접종기 지원에 효암단지에 2개소에 1,400만원 지원되네요.
영현
김영현산림녹지과장
예. 두 대입니다.
박승우위원
이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아니면,
영현
김영현산림녹지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개인에게 사서 줄 수가 없기 때문에 개인 1인에게 사서 주면 한 사람의 소유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임협에다가 보관시켜 놓고 표고 접종하는 사람이면 언제라도 접종할 수 있도록 표고 생산자에게 줄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하기 위해서 두 대를 사서 임협에다가 보관을 시켜 놓습니다. 관리전환을 해놓고 항상 사용할 사람이 있으면 갖다 쓰도록 그런 조치를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박승우위원
산림녹지과에서 상황버섯 합니까?
영현
김영현산림녹지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유통특작과 아니면 지도소
박승우위원
지도소는 산림녹지과에서 한다고 하더라고요.
영현
김영현산림녹지과장
아닙니다. 상황버섯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박승우위원
정부에서 지원해준다고 하니까 무턱대고 시비를 2억원 가까이 지원하겠다는 것이 말이 되나 표고재배단지 조성하는데, 이 예산 세워야 돼요.
영현
김영현산림녹지과장
올라가야 됩니다. 왜냐 하면 표고가 경영 분석에 따른 임업시험장에서 나온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표고 생산시설재배에 보며는 순수익이 19%입니다. 소득 48.9% 중에 순소득이 19%나 올라갑니다. 현재 순소득이 19%정도 올라가는 농가소득사업은 거의 없을 겁니다. 상당한 농가소득사업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지원을 하고 대량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지조성을 하기 때문에 전부 시설재배를 합니다. 일반 노지재배 보다는 훨씬 수익이 높습니다.
박승우위원
도비가 8,300만원 지원밖에 안되는데 시비가 2억원 들어간다는게 너무 무리가 아닙니까?
영현
김영현산림녹지과장
국도비 기준비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승우위원
예산 보니까 산림녹지과에 제일 어룸한데요. 그리고 847페이지에 보조댐 연접 산림 아카시아 재배사업에 500만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보조댐 부근에 아카시아는 전부 시비로 다 합니까?
영현
김영현산림녹지과장
보조댐 바로 밑에 오른쪽에 보며는 옛날에 벗나무와 매실나무를 엄청나게 많이 심어놓았습니다. 그런데 아카시아가 성해서 과거 심어놓은게 봄되면 벚꽃도 잘 안보일 정도로 성해졌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거해줘야 됩니다. 그 얘깁니다.
박승우위원
그 산은 시유지입니까?
영현
김영현산림녹지과장
아닙니다. 그 산은 개인 땅이지만 옛날에 안동 댐을 하면서 전부 보조사업으로 벗나무와 매실나무와 각종 관상수를 많이 심어놓았습니다. 단풍나무와, 심어놓은게 아카시아에 걸려서 안보입니다. 그것을 제거작업을 해줘야 옛날에 심어놓은 나무가 새로 살고 조성이 됩니다. 여기는 관광 관계도 있고, 안동 시에서 보면 바로 보이는 장소이기 때문에 말끔하게 정리를 해주는 것이 상당히 좋지 싶습니다.
박승우위원
알겠습니다. 본위원도 하나 한다고 10억원 든다고 그러고 돈 5억원 낼테니 시비 얼마 보태 달라고 하면 특화사업으로 해주겠네요. 지원을,
영현
김영현산림녹지과장
많은 예산 가지고는
박승우위원
그러니 본위원 얘기가 국도비가 왔다 하더라도 시비 2억원 가까이 돈 투자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잖아요.
영현
김영현산림녹지과장
보조에 대한 것은 시비를 부담내역대로 부담을 해줘야 되지 안그러면 사업 자체가 안됩니다. 그러면 그 사업을 돌려 보내주면 다음에 국도비사업을 요구해도 오지 않습니다.
박승우위원
그 내용은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재갑위원장
예. 박승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표고버섯재배단지 조성은 당초 국가가 시행한 농림·수산사업 통합실시에 의한 사업 아닙니까? 사업계획에 의한 사업 아닙니까?
영현
김영현산림녹지과장
그것은 산림청에서 주관하는 사업입니다. 단지조성하는 것은 산림청에서 지정한 것을 경제기획원에서 받은 예산가지고 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이재갑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조영특위원
하나 물어봅시다.
이재갑위원장
예. 조영특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특위원
표고재배단지 이것은 어느지역에 가는 겁니까?
영현
김영현산림녹지과장
아직 장소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조영특위원
그러면 할 사람은 있습니까?
영현
김영현산림녹지과장
지금 현재 시설을 하고 있는 사람이 대상이 됩니다.
조영특위원
지금 현재 표고버섯을 재배하고 있는 사람이어야 대상이 된다. 그러면 재배를 안하고 있는 사람은 대상에서 제외되는 겁니까?
영현
김영현산림녹지과장
신규사업은 농특사업에 의해서 새로 해야 됩니다. 현재 사람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조영특위원
그러면 누구라도 신청을 해서 신규사업으로 신청하면 과장님이 배정을 해주는 겁니까?
영현
김영현산림녹지과장
신규사업은 농특사업으로 내년도 할 것은 올 1월달까지 정해져서 올라가면 그다음 연도에 사업이 내려옵니다.
조영특위원
그러면 신규사업은 그렇고 재배를 하던 사람은 신청만 하면 되고,
영현
김영현산림녹지과장
그렇지요. 아직 사람은 결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현재 재배를 하고 있는 사람이 20명정도 됩니다. 누가 협업단지를 만들어야 됩니다. 만들어서 신청이 들어오며는
조영특위원
그럼 단지로 나가는 겁니까? 개인으로
영현
김영현산림녹지과장
개인이 아닙니다. 단지입니다.
조영특위원
단지면 어느 단지라고 확정이 되어 있겠는데,
영현
김영현산림녹지과장
아직 확정이 안되었습니다. 결정지을수 없는게, 이제 산림청으로부터 사업 보조내시가 왔기 때문에 예산 되면은 새로 선정을 해야 됩니다.
조영특위원
단지 확정을 지우자면 심의위원이 있습니까?
영현
김영현산림녹지과장
농특사업 심의위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거칠 계획입니다. 시에 있습니다.
조영특위원
시에 우리 직원들이 합니까? 아니며는
영현
김영현산림녹지과장
민간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영특위원
예. 잘 알았고요. 산림임업조합에 민간경상보조가 있는데 540만원, 조합이 안돌아가서 우리시가 보태주는 겁니까? 뭡니까?
영현
김영현산림녹지과장
국도비와 시비지원사업이 되는데, 전국 임업조합이 자립되는데는 없고, 자립 못하는 조합은 전부 일율적으로 나갑니다. 그 돈입니다.
조영특위원
아니 우리 시가 조합을 자꾸 지원을 해주게 되면 산림조합 뿐만 아니라 농협조합도 있는데, 농협에도 운영이 안되면 지원해줍니까? 우리시가,
영현
김영현산림녹지과장
농협은 현재 상당한 이익을 내기 때문에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조영특위원
적자 조합이 있어요. 적자 조합이 많이 나오는데 우리시가 임업만 해주고 적자 조합에는 지원을 안해준다고 하면 말이 안되잖아요. 우리시에서도 이것을 잘 판단해야 될 겁니다. 임업협동조합은 따로 법인체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시가 지원을 해준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예요. 과장님 이점 명심하세요. 이상입니다.
이재갑위원장
예. 조영특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고석환위원,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고석환위원
예.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피복비에 대해서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850페이지 피복비가 산불진화복으로 5만원에 100착이 있고요. 또 857페이지에 보며는 도비가 90만원 나와서 6만원에 50착이 또 있는데, 이것은 도비가 내려와서 했는지,
영현
김영현산림녹지과장
뒤에 것은 도비가 산림시책으로 내려온 것이고, 앞에는 자체적으로 올렸습니다. 합이 150착인데 사실상 봄에 150착 가지고는, 1년 입고 나면 옷이 거의 떨어집니다. 새로 사주고 감시원이 바뀐 사람도 있고,
고석환위원
도비 내려오는 것은 1만원이 더 비싸고, 도비 90만원 보탠 것은 6만원으로 해놓았고 순수한 시비 100착은 5만원으로 해놓았는데, 옷이 틀립니까?
영현
김영현산림녹지과장
옷은 똑같은데, 도에서 내려온 것은 부담 비율대로 내려오기 때문에 계산했는 것이고, 우리 시비 했는 것은 돈은 같이 6만원으로 해놓았는데 사정하면서 돈 깎자 이래서 그렇습니다.
고석환위원
주로 이 옷은 누가 입습니까?
영현
김영현산림녹지과장
산불감시원과 특별진화대 공익요원들 그렇습니다.
고석환위원
우리시에 감시원이 총 몇 명이나 되지요?
영현
김영현산림녹지과장
현재 120명입니다.
고석환위원
전 읍면동에 120명밖에 안됩니까?
영현
김영현산림녹지과장
예.
고석환위원
공익요원은요?
영현
김영현산림녹지과장
현재는 32명입니다. 내년 1월달에 새로 받고 하면 50명정도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고석환위원
수혜자는 감시원과 공익요원한테 가는 것이다. 예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갑위원장
고석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장시간 예산심의 하시느라 수고하셨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하였다가 예산심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8분 회의중지
16시2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의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지역경제과 소관 9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역경제과 소관 9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석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석환위원
예. 고석환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금년에 지역경제과 예산이 상당히 많이 삭감되네요. 전년도 예산보다 삭감이 많이 되지요?
옥동
김옥동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석환위원
삭감되는 이유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부분에 왜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동
김옥동지역경제과장
826페이지입니다. 일용인부임인데 각 과에 여직원들이 한 명 있었고, 또 국장님실에 여직원이 있었습니다. 국장님실에 여직원이 없어지고, 또 산림녹지과 조경사업장관리지도 인부가 작년보다 줄었습니다. 그다음에 경상적 경비에 일반수용비가 줄었습니다. 이것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가스안전 관계가 가스안전공사로 넘어갔고요. 또 노동관계가 노동부로 다 넘어가서 줄었습니다.
고석환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832페이지에 시설부대비에 구담시장 정비가 계상이 되어서 올라왔는데, 전액 도비인데 구담시장을 재정비 한다는 뜻입니까?
옥동
김옥동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작년도에 도비 4,000만원과 금년도 시비 1,000만원으로 구담시장에 포장을 전부 했습니다. 포장하다가 모자라는 부분을 도에 협조를 받아서 전액 도비를 받았습니다.
고석환위원
그리고 833페이지에 운산시장 장옥 개축비에 200만원씩 5동으로 1,000만원 계상되었네요?
옥동
김옥동지역경제과장
예.
고석환위원
이것은 운산시장을 다시, 요즘 됩니까?
옥동
김옥동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장옥이 건드리면 넘어질 판입니다. 어차피 운영하는 시장인데 재래시장으로서는 운산시장이 가장 잘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없애기도 그렇고, 없앤다면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장옥을 완전 개보수할 계획입니다.
고석환위원
운산이 어디지요?
옥동
김옥동지역경제과장
일직입니다.
고석환위원
예. 잘알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재갑위원장
예. 고석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영특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특위원
830페이지에 시책추진특수활동비로 250만원 감해졌는데, 활동비는 뭐하는 겁니까?
옥동
김옥동지역경제과장
이것은 국장님 시책활동비입니다. 작년에도 500만원 되어 있었는데 올해는 이 250만원이 여기는 삭감되었습니다마는 829페이지에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로 목을 250만원씩 나누어 놓은 겁니다. 특수활동비와 일반업무추진비로 250만원씩, 돈은 금년도와 같습니다.
조영특위원
이것은 산업경제국장님이 쓰는 돈입니까?
옥동
김옥동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영특위원
836페이지에 보며는 타회계전출금 남후농공단지조성사업 시비부담금이 있는데,
옥동
김옥동지역경제과장
2억원은 농공단지조성 예산액 98억원 중에서 시비가 부담해야될 금액입니다.
조영특위원
시비 2억원을 부담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옥동
김옥동지역경제과장
예. 법적 조치입니다.
조영특위원
타회계전출금이라고 그래서
옥동
김옥동지역경제과장
이 2억원을 특별회계로 전출시켜 주는 겁니다.
조영특위원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장
예. 조영특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박승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승우위원
꼭 지역경제과 소관되는 것은 아닌데, 참고로 묻고 싶은데, 일괄해서 기획담당관이 처리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복사기 수리비가 1년에 50만원씩 들어가 있는데 실지로 복사기 수리하는데 50만원씩 들어가나요?
옥동
김옥동지역경제과장
실질적으로 50만원 더 들어갑니다.
박승우위원
그래요. 그리고 835페이지에 실시설계비, 농공단지입니다. 이 진입로가 농공단지와 직접 관련이 있습니까?
옥동
김옥동지역경제과장
예. 진입로가 있어야만 농공단지가 가능하지요.
박승우위원
그러면 특별회계로 하지 왜 그래요?
옥동
김옥동지역경제과장
이것은 특별회계로 못 하는 이유가, 울며 겨자 먹는 식으로 농공단지통합지침에 의하며는 90억원이상일 때에는 설계상 공사비가 3억5,000만원이 들어야 됩니다. 설계 용역과 환경영향평가 용역은 일반회계에서 합니다. 그래서 2억5,000만원을 금년도 예산에 올렸습니다. 2억5,000만원을 농진공과 계약을 하니까 1억원이 모자라서 정리추경에 5,000만원 더 요구를 해놨습니다.
박승우위원
그러면 이것은 농공단지 계정과목으로 전출을 해야되지요?
옥동
김옥동지역경제과장
전출은 안됩니다. 안하고,
박승우위원
그리고 836페이지인데 휴대용 가스 누출 검지기 95만원씩 5대인데, 안전공사가 있는데 안전공사에서 다 해주는 것 아닙니까?
옥동
김옥동지역경제과장
안전공사에서 하는 것이 따로 있고, 일반민원은 전부 저희들한테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에 한 대씩 줘서, 예를 들어서 차에 기름 떨어진 것도 신고가 들어옵니다. 저희들한테,
박승우위원
신고 들어온다고 우리가 다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옥동
김옥동지역경제과장
신고 들어오면 저희들이 그것을 가지고 가서 해줘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간단한 일이기 때문에
박승우위원
그렇다면 5대까지 살 필요가 없고, 지역경제과에 1,2대가지고 하면 안되겠나,
옥동
김옥동지역경제과장
저희들 인원으로서는 아파트가 있는 동에 1대씩 지급하기 위해서,
박승우위원
5대까지 안해도 될 것 같은데,
옥동
김옥동지역경제과장
동에 하나씩은 다 있어야 됩니다. 가스가 시내 전지역에 다 들어가기 때문에,
박승우위원
동마다 해준다고 하면 5대가지고 모자라고,
옥동
김옥동지역경제과장
지금까지 7대가 있습니다.
박승우위원
7대가 있으면 안해도 되겠다마는,
옥동
김옥동지역경제과장
돈은 이렇게 듭니다마는 동별로 1대씩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본청에 1대 하고,
박승우위원
동에 해놓으면 관리가 제대로 되는가,
옥동
김옥동지역경제과장
지금 관리는 잘 됩니다.
박승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구위원
김성구위원입니다. 828페이지요. 재료비, 물가모니터요원 인부임 18,700원씩 12명, 이 12명 어느어느 분야에 쓰는 것이지요? 활동분야를 간단하게,
옥동
김옥동지역경제과장
풍산에 한 명 있고요. 북후에 있고요. 길안, 임동에 있고요. 8명은 시내에 용상지구, 신시장지구,
김성구위원
좋습니다. 그 지역지역에 모니터요원들을 둔다 이말이지요?
옥동
김옥동지역경제과장
예.
김성구위원
어떤 사람들이 모니터요원입니까?
옥동
김옥동지역경제과장
주로 그 지역에 있는 사람입니다.
김성구위원
주로 어떤 사람입니까?
옥동
김옥동지역경제과장
거의가 여자들입니다. 남자가 1명있습니다만
김성구위원
남자 1명에 여자 11명이다. 물가모니터요원으로, 매달 보고를 받습니까?
옥동
김옥동지역경제과장
매주 수요일날 1주일동안 조사했는 것을 가지고 옵니다.
김성구위원
12명이 8일 한다. 한 달에 8일 합니까?
옥동
김옥동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구위원
한 달에 8일 해가지고 12개월 한다. 그래서 2,154만3,000원이 든다. 이것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방안이 없겠습니까?
옥동
김옥동지역경제과장
사실상 보수라고 하기도 뭣하고, 일주일에 하루는 조사를 하고, 하루는 시에 들어오고 그렇게 해서 이틀을 보는 그런 실정입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는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김성구위원
이런 부분은 뭔가 가정주부를 상대로 물가를 조사하고 그러니까 특별히 조사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일상생활에 느끼는 것을 전달하는 정도겠네요.
옥동
김옥동지역경제과장
안그렇습니다.
김성구위원
시장을 방문하고 이렇게 조사를 합니까?
옥동
김옥동지역경제과장
직접 방문합니다.
김성구위원
이 부분에 조사했는 내역을 내일까지 자료로 보내 주시고요.
옥동
김옥동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구위원
832페이지, 저축유공자 시상에서 금액은 얼마 안됩니다마는 100만원을 계상해놨는데, 단체는 예금을 많이 하는 단체를 시상한다는 의미입니까?
옥동
김옥동지역경제과장
예금을 많이 하는 단체보다가 없지마는, 예를 들어서 학교를 얘기하면 학교 학생이 전체가 예금을 하는,
김성구위원
올해 이 사업했습니까?
옥동
김옥동지역경제과장
올해 했습니다.
김성구위원
남후농공단지 진입로 조사설계료 5,000만원 있지요. 도로 거리가 얼마쯤 됩니까?
옥동
김옥동지역경제과장
직선으로 한다면 350m 되고요. 돌아가서 한다면 600m쯤 됩니다.
김성구위원
설계비가 5,000만원이나 들어야 되겠습니까?
옥동
김옥동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조금전에 말씀드렸지마는 농공단지통합지침 14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사설계및시공감리로 저희들 울며 겨자 먹기 식입니다.
김성구위원
과장님, 본위원은 그것이 특별회계로 쓰여진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그저 350m 설계하는데 5,000만원 들어야 되느냐 이런 의미입니다.
옥동
김옥동지역경제과장
예. 5,000만원 들어야 됩니다.
김성구위원
우리시에 기술자 있습니까? 없습니까? 설계할 수 있는 기술자,
옥동
김옥동지역경제과장
기술자는 있지만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성구위원
법적으로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옥동
김옥동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구위원
도로를 설계하는데 용역을 무조건 의무적으로 주게 되어 있습니까? 그런 법도 있습니까?
옥동
김옥동지역경제과장
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조사설계 및 시공감리로 보조금이 지원되는 농공단지조성사업의 조사설계 및 시공감리는 농어촌진흥공사가 보조금의 교부조건으로 이를 담당한다. 다만, 조성비 일체를, 말하자면 보조금이 없이 자치단체에서 할 때에는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보조금이 37억원정도 됩니다. 남후농공단지에, 이것을 얻기 위해서는 할 수 없이 농진공에 돈을 줘가지고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성구위원
우리시의 자체 기술자로 설계해서도 안된다 이말이지요?
옥동
김옥동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구위원
그럼 350m 설계하는데 5,000만원 들어가야 된다고요?
옥동
김옥동지역경제과장
예. 당초 예산 2억5,000만원 했잖습니까?
김성구위원
시간상 이것을 자료로 내어 주십시오.
옥동
김옥동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구위원
다음, 조영특위원님이 질의하신 타회계전출 2억원 있잖습니까? 농공단지를 하는데 시비 총 부담금이 얼마입니까?
옥동
김옥동지역경제과장
시비 부담금이 전출금이 2억원입니다.
김성구위원
총 공사비에 2억원만 우리시가 부담하면 됩니까?
옥동
김옥동지역경제과장
총 공사비는 98억원이고요. 용역비 5억원과 부담금 2억원과 융자가 지방채를 써서 10억원이 있습니다.
김성구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용역비가 2억5,000만원이 들어갔지요?
옥동
김옥동지역경제과장
예.
김성구위원
바로 전에 5,000만원 들어갔고, 그럼 3억원이네요. 용역비가
옥동
김옥동지역경제과장
정리추경에 5,000만원 요구를 해놨습니다.
김성구위원
3억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 겁니까?
옥동
김옥동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구위원
그럼 1억5,000만원 용역비 더 들어가야 되겠네요?
옥동
김옥동지역경제과장
1억원만 더 들어가면 되지요.
김성구위원
그럼 남후농공단지에 2억원이 시 부담금이란 말이지요.
옥동
김옥동지역경제과장
예.
김성구위원
그럼 시 부담금 시작할 때에 미리 2억원을 다 전출시켜야 됩니까? 예산을 확보해놔야 됩니까?
예. 이상입니다.
이재갑위원장
예. 김성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농촌지도소 소관 9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지도소 소관 9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소관 예산이 어디가 어느 과 소관인지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소장께서 답변해주시고, 잘 모르실 때는 뒤에 과장께서 보좌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석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석환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98년도 예산이 전년도 보다가 상당히 많이 삭감이 되었네요.
성빈
강성빈농촌지도소장
삭감된 것은 주로 센터, 건축물 시설비가 없었기 때문에 많이 줄었습니다.
고석환위원
특히 서무관리에서 많이 됐네요.
성빈
강성빈농촌지도소장
예.
고석환위원
WTO시대에 우리 농업인들이 어려운 부분에 혹시 삭감이 안되었는지 의문이 생깁니다. 780페이지 보며는 적은 금액입니다만 비디오카메라 수선비가 780페이지에도 나오고 781페이지에도 나오는데, 수선비가 780페이지에는 두 대로 나왔고, 781페이지에는 3대로 나왔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책정이 되어 내려왔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성빈
강성빈농촌지도소장
비디오카메라 하나는 잘못되었는 것 같은데,
고석환위원
하나는 그냥 보통 카메라입니까?
성빈
강성빈농촌지도소장
카메라입니다.
고석환위원
돈은 얼마 안됩니다만 본위원이 보기에 혹시 미스프린트 아닌가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성빈
강성빈농촌지도소장
앞에 것은 비디오카메라가 맞고 뒤에 것은 카메라 수선비입니다.
고석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금년에 우리나라 경제가 상당히 악화되고 IMF에 담보가 된 이 상태에서 타 부분에도 상당히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특히 농촌부분에 내년도에 해외연수라든지 이런 부분에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빈
강성빈농촌지도소장
해외 부분관계는 학습단체 임원들이 해외연수비 일체를 반납했습니다. 저희들도 처음에 업무보고시에 상당히 걱정을 했습니다만 저희들로서는 많은 부담을 줄였습니다.
고석환위원
모든 단체에서 총 반납을 했습니까?
성빈
강성빈농촌지도소장
예.
고석환위원
정말 대단한 각오라고 생각합니다. 791페이지에 농업인건강관리실 설치에 5,000만원 도비 2,500만원 시비 2,500만원이 되는데, 이것은 한 군데 5,000만원이 다 들어갑니까? 혹시 두 세 군데라도 갈라서,
성빈
강성빈농촌지도소장
한 군데 다 들어갑니다.
고석환위원
이런 부분을 본위원으로서는 두 세 군데로 갈라서 했으면,
성빈
강성빈농촌지도소장
이것은 건강관리실하고 소득사업하고 같이 들어갑니다.
고석환위원
소득사업이라며는 혹시 방앗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그 지역에 걸맞게,
성빈
강성빈농촌지도소장
예.
고석환위원
도비가 하나씩밖에 안내려옵니까? 풍산 수리에 해놓은게 이 부분 아닙니까?
성빈
강성빈농촌지도소장
예. 맞습니다.
고석환위원
본위원이 풍산 수리를 방문했을 때에 상당히 좋은 제도라고 깊이 생각했습니다만 조금 아쉬운 점은 이런 부분이 집단으로 사는 농촌에 연계가 많이 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성빈
강성빈농촌지도소장
예. 건의를 하겠습니다.
고석환위원
소장님, 기회가 된다며는 이런 예산을 많이 투입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리고 796페이지에 전원농가조성에 70만원씩 10개소가 있는데요. 전원농가조성은 어떤 곳에 하는 것입니까?
성빈
강성빈농촌지도소장
일반 부락에 변소라든지 부엌이라든지 화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리하는 시범농가가 되겠습니다.
고석환위원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농촌 화장실이 따로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성빈
강성빈농촌지도소장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일괄해서 다른 농가보다 시범이 되도록 그런 것들이 기준이 되어서 설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석환위원
그래서 도비 300만원 이렇게 나왔습니까?
성빈
강성빈농촌지도소장
예.
고석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여하튼 특히 농업개발센터가 금년도에 준공이 되고 WTO시대가 되면서 우리 어려운 농촌에 특히 경제가 더 어려워지면서 우리 농업이 실질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소장님께서는 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여하튼 우리 어려운 농촌에 소장님이하 직원여러분께서 각별하게 따뜻한 온정의 바람이 불어갈 수 있도록 소장님께 한 번 더 부탁을 드리면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칠까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재갑위원장
예. 고석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조영특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특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서후에 가면 봉양이라고 시범지역이 있는데, 수익면에 어떻습니까?
성빈
강성빈농촌지도소장
우리 자체 사업이 아니고 도비로 내려옵니다. 원래는 봉화에 가도록 되어 있는 것을 우리 안동 에 오도록 해서 왔는 사업입니다.
조영특위원
전라도 어떤 분이 버스를 타고 가다가 봉양시범지역이라고 붙어 있으니까 내려서 하는 얘기가 지금 봉양했는 사람들 다 망했는데, 망할려고 했느냐고 이런 얘기를 하고 갔거든요. 봉양이 그렇게 시세가 없습니까?
성빈
강성빈농촌지도소장
시세가 좀 떨어졌습니다. 저희들이 보조지원사업이기 때문에 농가 자부담을 해서 한다면 문제가 있지만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영특위원
물론 농가에는 문제가 없지마는 앞으로 이것을 보급할려고 하며는 우리 농촌에는 안맞지 않느냐 싶어서 소장님께 물어보는 겁니다.
성빈
강성빈농촌지도소장
다소 그런 점이 있습니다. 도비지원사업이 아니었다 하며는 저희들도 그 사업을 안했겠습니다만 도비지원사업이기 때문에 했습니다.
조영특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재갑위원장
조영특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승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승우위원
778페이지에 컴퓨터 데이콤 이용료가 월 15만원 들어가는데, 이것은 15만원씩 들어갈 수가 없는 것 같은데,
성빈
강성빈농촌지도소장
이것은 진흥청에서 새로운 시설에 내년도 사업으로 옵니다. 그 시설이 오며는 이용료 부담이 큽니다. 영상시스템이 새로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승우위원
그렇게 비싸요?
성빈
강성빈농촌지도소장
예. 비쌉니다.
박승우위원
15만원 부담한다는 것이 공문으로 내려온게 있어요?
성빈
강성빈농촌지도소장
데이콤시설이 전체 1억원이 넘는데, 그 시설을 하며는 영상으로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진흥청 시험국에 연구관이 있으면, 어떤 작목 기술에 대해서 잘 모른다고 하며는 그 사람하고 바로 화면을 통해서 둘이 보고 하기 때문에 이용료가 비싸다고 알고 있습니다.
박승우위원
화상시스템이구나
성빈
강성빈농촌지도소장
예.
박승우위원
그리고 지역특화사업에 식품개발재료비에 250만원인데 794페이지입니다. 도비가 30% 75만원이 지원되고 시비가 175만원이 지원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어려울 때 도비가 깎이지 않겠어요?
성빈
강성빈농촌지도소장
제가 알기로 작년도에도 도단위로 각 지역에서 요리 했는 것을 전시해서 책자를 만들어서 지금 보급되고 있는데, 책 선호도가 상당히 높고 전시회 하는데 참여도도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부분에는 삭감이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박승우위원
생활개선 순회교육 재료비에도 200만원, 식품개발재료비에도 250만원, 비슷비슷하게 해서 나와 있는데,
성빈
강성빈농촌지도소장
생활개선순회교육 재료비는 순회교육 할 때에도 씁니다만 우리음식연구회 모임이 있습니다. 32명이 있는데 2주마다 한 번씩 모여서 실습을 하고 합니다.
박승우위원
그리고 795페이지에 조류 및 가금류 사육이 있는데 새 계통입니까?
성빈
강성빈농촌지도소장
예.
박승우위원
가금류는 뭡니까?
성빈
강성빈농촌지도소장
칠면조, 토종닭이라든지 이런 계통이고, 오골계라든지 이런 종류가 되겠습니다.
박승우위원
이것은 시비가 반 부담인데, 예. 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장
예. 박승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영특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특위원
박위원님 질의에 보충하겠습니다. 칠면조, 토종닭 이런 것 하는데, 본위원이 방송을 들었는데 이란에는 타조를 길러서 수익면에서 잘 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성빈
강성빈농촌지도소장
예.
조영특위원
우리 안동 에 타조를 시범사업으로 할 수는 없습니까?
성빈
강성빈농촌지도소장
타조는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저희들은 이와 같은 것을 해가지고 부화기도 내년도 예산에 올려놓았습니다. 부화된 알을 가지고 농가에 공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타조 관계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조영특위원
본위원이 방송을 봤는데 이란에서는 타조를 구입해서 고기는 고기대로, 가죽이 상당히 좋다고 하더라고요. 가죽은 혁띠나 가죽잠바 하는 곳으로 보내고 이러는데, 수입이 상당히 좋다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도 하는데가 아무데도 없으니까 우리 안동 농촌지도소에서 시범사업으로 채택해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이고요.
성빈
강성빈농촌지도소장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조영특위원
봉양시설재배에 평가교육 참석자 급식비가 나오는데, 이것이 아까 질의한 거기에 대한 겁니까?
성빈
강성빈농촌지도소장
예. 그것이 잘되었느냐 못되었느냐 앞으로 보급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평가회를
조영특위원
자료 유인도 나오는데, 앞으로 평가해서 농민들한테 보급이 되었을 때 수익면이 있어야 되는데, 수익이 안된다고 하는데 평가해서,
성빈
강성빈농촌지도소장
아닙니다. 우리가 재배를 하면서 어떤 것이 잘못되어 있다 어떤 부분은 개선을 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을, 기술면이나 재배 경종면에서 개선할 점을 평가합니다.
조영특위원
아니 재배가 잘되고 못되고 간에, 어차피 우리나라에 중국산이 들어와서 봉양이 시세가 전반적으로 없다고 하는데, 그전에는 탄약재료로 전부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는 국수로 나가고, 농가에서 다른 사람이 이것을 재배를 하겠다고 했을 때에 자부담을 해서 했을 때 타산이 나오겠느냐,
성빈
강성빈농촌지도소장
그때되면 저희들이 했는 것을 경제분석해서 전체 들었는 돈이 얼마고 지금 현재 시세가 얼마인데 수지가 맞다 안맞다 이런 평가까지 다 나옵니다.
조영특위원
그렇게 했을 때에 시세가 안맞으면 그만이고,
성빈
강성빈농촌지도소장
예. 저희들이 처음 재배를 해서 그 내용들을 평가를 갖도록 했습니다.
조영특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구위원
예. 김성구위원입니다. 예산에 대한 질의만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답해 주십시오. 789페이지, 농촌지도사 해외연수 여비에 국비보조가 있는 것인데, 805페이지에 민간해외여비와 관계가 있습니까? 789페이지에 보며는 농촌지도사 해외연수비가 있거든요. 이것이 진흥청에서 실시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성빈
강성빈농촌지도소장
자체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김성구위원
물론 아닌데, 통상적으로 진흥원에서 실시하는 농민단체 해외연수에 지도사들이 인솔하잖아요.
성빈
강성빈농촌지도소장
그것과는 다릅니다.
김성구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금액으로는 우리 시로 봐서는 얼마 안됩니다. 그런데 지도사를 해외연수를 해야 될지, 그렇지않으면 안해도 되는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성빈
강성빈농촌지도소장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도비지원 되었는데, 농민하고 가는 것과 다릅니다. 별도이기 때문에 나중에 추가로 도에서 지시가 내려와서 그때 안가는 한이 있어도 예산은 확보되어야 안되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성구위원
좋습니다. 800페이지 업무용 휴대폰 교체 80만원 1대이지요?
성빈
강성빈농촌지도소장
예.
김성구위원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바꾸려는 것 아닙니까?
성빈
강성빈농촌지도소장
예. 맞습니다.
김성구위원
요즘 디지털 전화비 많이 내린 것 알지요.
성빈
강성빈농촌지도소장
예.
김성구위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05페이지에 민간해외여비 이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하고 민간단체들이 시장님께 반려한 것으로 압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고맙다는 말씀을 위원회 간사로서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각 농민단체에 홍보되어서 귀감이 될 수 있도록 소장님의 각별한 관심이 필요로 합니다. 816페이지에 국외여비 또 있지요? 사과밀식재배 선진국 해외연수여비 3명 있지요?
성빈
강성빈농촌지도소장
예.
김성구위원
이것은 사과 농가를 상대로 보내는 겁니까?
성빈
강성빈농촌지도소장
이것은 사과 농가와 지도사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저 생각으로는 작은 대묘 관계도 있고 이래서 이 사업은, 저의 솔직한 심정으로 보고 오는 것이 안좋겠나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작은 대묘 관계가 실패를 한다고 하면 문제도 있고, 일단은 견학을 하는 것이 안좋겠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김성구위원
며칠 견학을 해서 큰 혜택이 있습니까? 뒤에 계시는 능력있는 과장님들이 작은묘 생산에 좀 더 관심을 두시고 어떤 경우든지 해외여비는 자제해야 된다는 것이 시의회의 분위기입니다.
성빈
강성빈농촌지도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구위원
다음 민간실비보상금이 764만원이 계상되어 있네요. 이것이 과목이 변경된 것입니까? 신규예산입니까?
성빈
강성빈농촌지도소장
과목이 변경되었습니다.
김성구위원
예. 알았습니다. 다음 822페이지요. 재료비를 보십시오. 전년도 예산이 8,00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무려 1억2,500만원으로 증액된 금액이 4,421만8,000원, 재료비가 증액된 이유를 살펴보면 일용인부임이 많이 들어가서 그렇습니까?
성빈
강성빈농촌지도소장
그런 것이 아니고, 조직배양 관계는 센터가 설치됨으로 인해서 배양 점수 계획이 늘어났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씨감자를 생산해서 민간인에게 줘서 했는데 올해는 센터에서 직접 재배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늘어났습니다. 꽃도 배로 늘어났습니다.
김성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갑위원장
예. 김성구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예. 박승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가급적이면 예산과 무관한 것은 질의하시지 마시고요. 예산과 직접 관련되는 부분만 질의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승우위원
우리시에 태양열 온수기가 기 설치되어 있는 곳도 있습니까?
성빈
강성빈농촌지도소장
예. 농가에 시범사업으로 보급을 했습니다. 도비보조 지원사업으로
박승우위원
효과가 있다고 봅니까?
성빈
강성빈농촌지도소장
예.
박승우위원
금년에 2개소를 설치 하네요. 온수기
성빈
강성빈농촌지도소장
예. 이것은 농가에서 서로 할려고 합니다.
박승우위원
797페이지입니다. 시설비에 이러한 것을 다 해야 되는 겁니까?
성빈
강성빈농촌지도소장
센터에는 포장만 되어 있고, 구획이라든지 저희들이 할게 제대로 안되어 있습니다. 정리는 해가지고 농사를 지어야 되겠습니다. 하물며 올해 기계 하나도 없어서 농고에 빌리고 안동 대학에 빌리고 해서 올해 운영을 했습니다.
박승우위원
화훼하우스 자동개폐기 설치 1,600만원,
성빈
강성빈농촌지도소장
이것은 하우스가 30동정도 되는데 사람이 개폐하는 것만 해도 오전에 해서 다 못합니다. 그래서 자동으로 하는 시설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승우위원
그리고 상황버섯이 우리 안동 에 몇 군데 하고 있습니까?
성빈
강성빈농촌지도소장
다섯군데 정도 됩니다. 저희들도 실지로 하고 있습니다.
박승우위원
저번에 얘기하니까 산림녹지과에서 한다라고 답변하셨는데,
성빈
강성빈농촌지도소장
그것은 표고버섯입니다.
박승우위원
상황버섯이라고 그랬는데,
성빈
강성빈농촌지도소장
상황버섯은 안그렇습니다.
박승우위원
상황버섯 생산시범단지에 금년에도 2,000만원이 더 지원되네요.
성빈
강성빈농촌지도소장
예. 지금까지는 지원된게 없었고, 내고장 새기술사업으로 해서 진흥청에서 8,000만원 국비로 지원 받아서 저희들과 같이 했는 사업뿐입니다.
박승우위원
799페이지입니다. 컴퓨터 프린트기 구입이 100만원씩 3대 있네요. 컴퓨터 프린트기가 100만원 하는게 있나요?
성빈
강성빈농촌지도소장
100만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달구입하는 겁니다.
박승우위원
컴퓨터와 프린트기와 합해서 말하는 겁니까? 프린트기만 말하는 겁니까?
성빈
강성빈농촌지도소장
프린트기요.
박승우위원
프린트기는 60만원만 주면 아주 좋은 것을 사요.
성빈
강성빈농촌지도소장
이 가격은 조달청에 저희들이 물어보고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승우위원
이것은 조달단가 알아서 좀 삭감해도 되기는 되겠네요. 그렇게 아십시오.
성빈
강성빈농촌지도소장
예. 알겠습니다.
박승우위원
이상입니다.
이재갑위원장
예. 박승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촌지도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예. 농촌지도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9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예산은 584페지와 608페이지에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조영특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특위원
수고 많습니다. 613페이지에 시험연구비에 B형 감염은 보건소에서 전부 연구하는게 아닙니까?
병훈
이병훈보건소장
이것은 B형 감염 검사를 하며는 재료가 필요하거든요. 재료에 필요한 시약 값입니다. 2종 100통은 감염검사를 할려고 하며는 피를 뽑아서 시약에 반응을 보여서 결과가 양성이냐 음성이냐 나오거든요. 재료 시약 값입니다.
조영특위원
감염은 2종 100통으로 해놓고 인원은 안나와 있는데,
병훈
이병훈보건소장
인원은 5,000명 내지 6,000명정도로,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만 그정도 하는데요. 1년 예산이 2,000만원정도 필요하다 그렇게 맞추어서 올려놓았습니다.
조영특위원
그럼 연구비가 아니고 재료비로 올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병훈
이병훈보건소장
항목이 이번에 바뀌어서 시험연구비로 올려라고 해서 그렇게 올렸습니다.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내용은 감염검사에 필요한 시약 값입니다.
조영특위원
잘 알았고요. 자산 및 물품구입비에 보며는 복사기 1대, 이것 없습니까?
병훈
이병훈보건소장
보건사업과에는 복사기가 있고요. 의무과에는 복사기가 없습니다. 지금 하나 있는 복사기가 과용 사용해서 문제가 있고 해서 의무과에도 1대 구입했으면 합니다. 과는 두 개인데 복사기는 1대밖에 없습니다.
조영특위원
자산 및 물품구입비 이것 전부다 없어서 새로 사는 것입니까? 아니면 교체도 있습니까?
병훈
이병훈보건소장
이것은 새로 사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의무과 자체는 복사기가 없습니다. 보건사업과에만 1대가 있고, 그래서 내년에 처음으로 구입할려고 합니다.
조영특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갑위원장
조영특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석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석환위원
예. 고석환위원입니다. 소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금년도 예산을 보니까 전년도 예산과 거의 비슷한데, 조금 증된 예산편성이 되었는데, 보건소 예산이 과목변경이 되었습니까? 신규가 이렇게 많이 올라왔지요? 과목변경입니까? 새롭게 된 것입니까?
병훈
이병훈보건소장
과목변경이 많습니다. 명칭변경도 조금 있고요.
고석환위원
국내여비도 삭감이 많이 되었고, 특히 본위원이 보니까 616페이지에 보며는 의료비에서 1,798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의료비가 삭감이 되어서 우리 시민에게 이상이 없습니까?
병훈
이병훈보건소장
616페이지 의료비는 예방접종 약품 의료비입니다. 이것은 내년 3월까지 사용할 감염약품을 확보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본예산에 조금 적게 올렸습니다.
고석환위원
그러면 그 약품이 남아 있다면 예산이 너무 많아서 약이 남았습니까? 아니면 소장님이 시민들에게 예방접종을 덜 한것입니까?
병훈
이병훈보건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년 사용할 예방 주사약과 일반의약품 약을 보통 1월초에 입찰공고를 관보에 냅니다. 내면 어떤 기간이 지나서 입찰을 하고 약이 보건소에 사용할 수 있을 때 쯤, 한 3월달쯤 되면 예방주사약이나 일반의약품이 들어옵니다. 그 기간에 혹시 시민들에게 예방접종이나 일반의약품이 없을까 싶어서 내년 3월달까지는 확보해놓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고석환위원
소장께서 시비를 이만큼 절약을 하셨다 이러한 뜻입니까?
병훈
이병훈보건소장
혹시 내년 1,2,3월달에 환자들이 접종하러 오는데 약이 없을 경우를 대비해서 미리 약을 구입했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적게 계상했습니다.
고석환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본위원은 특히 사회산업위원으로서 혹시나 우리 시민들의 건강에, 약값이 이렇게 삭감이 되어서 되겠나 싶어서 물었던 겁니다.
병훈
이병훈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고석환위원
여하튼 소장님의 충분한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보건소의 예산이 새로 신설된 것인가 싶었는데, 혹시 소장님께서 계상된 금액 중에서 우리나라의 경제가 상당히 어렵고, IMF에 담보된 이 상태에서 꼭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과목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예산을 조금 삭감해도 된다는 과목이 있다면,
병훈
이병훈보건소장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해봤습니다.
고석환위원
생각을 못해봤습니까. 여하튼 전국민이 허리끈을 졸라메야 하는 이러한 상황에서 좀더 절약하고, 또한 우리 시민들의 건강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여하튼 이 모든 예산이 유효적절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병훈
이병훈보건소장
예. 감사합니다.
이재갑위원장
고석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승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승우위원
소장님, 614페이지입니다. 가정방문사업을 중점적으로 하기 위해서 의료기를 구입하는 것 같은데, 레이져가 2,100만원으로 큰 금액인데, 규모가 어느정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가정에 끌고 다닐 수 있습니까?
병훈
이병훈보건소장
휴대용으로 구입할려고 합니다. 가정방문차량이 있거든요. 물리치료사하고 간호사하고 가정방문 나갈 때 물리치료기를 들고 가는 그런 것입니다. 가능합니다.
박승우위원
본위원은 의료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만 이것은 가정방문한다는 것은 노인들한테 치료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요?
병훈
이병훈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거동불능자를 위주로 해서 저소득층에 대해서 할려고 합니다.
박승우위원
본위원이 알기로 레이져도 전문기사가 있어야 되는 것으로 아는데 전문기사가 있습니까?
병훈
이병훈보건소장
이것이 전부 물리치료 기계이기 때문에 물리치료사는 이 기계를 모두 작동할 줄 압니다.
박승우위원
레이져도요?
병훈
이병훈보건소장
예.
박승우위원
레이져도 잘못 하며는 부작용이 일어나서 상당히 피해가 온다는 보도를 봤는데,
병훈
이병훈보건소장
제가 알기로는 그 레이져는 피부과에서 사용하는 것은 눈 실명관계 때문에 그렇고, 물리치료 레이져는 그것과는 다른 종류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자세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박승우위원
그런데 이런 고가의 의료기구를 사용할 정도라면 우리 보건소에서 치료할 것이 아니라 병원으로 보내주는 것이 맞지 싶은데, 이러한 고가의 기구를 사가지고, 2,100만원과 900만원 등 돈이 모두 4,900만원입니까?
병훈
이병훈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박승우위원
이런 고가의 의료기구가 보건소에 설치되어서 전문적으로 다룰수 있는 분이 사용한다며는 이해가 가는데, 잘못 가지고 가서 설명대로 할 수 있다고 해서 자격도 없는 분이 함부로 해서는 피해를 볼 수가 있습니다.
병훈
이병훈보건소장
예. 물리치료사가 직접 나가서 직접 사용할려고 할 예정입니다. 다른 사람은 사용할줄 잘 모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승우위원
우리 물리치료사는 이 레이져를 쓸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까?
병훈
이병훈보건소장
예. 물리치료 기계는 물리치료사가 다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승우위원
잘 판단하셔야 될건데, 꼭 우리 보건소에서 사야 됩니까? 이것을,
병훈
이병훈보건소장
이것은 보건소 안에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준비해서 가정방문해서 사용할려고 합니다.
박승우위원
물리치료사가 쓰는데 2,100만원짜리를 차에 싣고 다니면서 쓰는 것은 무리가 아닐까.
병훈
이병훈보건소장
제가 알기로는 이 기계는 대부분 국산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국제나 독일제여서 기계 자체가 상당히 비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승우위원
물리치료실에 사용되는 것은 어느 정도는 물리치료사가 쓸 수 있지만 2,100만원 고가 장비 같으며는 함부로 쓸 수 없는 장비이지 싶은데 본위원이 보기에는, 잘못 쓰면 부작용이 생기는 기기가 아니겠나, 상식이 없지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병훈
이병훈보건소장
저희들 물리치료실 내에도 이번에 고가 장비가 수치료기라고 물로 등을 두드려서 통증을 치료해주는 기기가 있습니다. 그것도 3,000몇백만원 되는 것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휴대용으로 병원에는 이용 못하는 저소득층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우위원
꼭 사야 된다 이런 말씀이지요?
병훈
이병훈보건소장
예.
박승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장
박승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구위원
김성구위원입니다. 587페이지, 일반수용비가 작년도 대비 4,295만8,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어떤 부분에서 증액되었지요?
병훈
이병훈보건소장
전 목이 골고루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구위원
보건소는 경상적경비가 많이 늘어나네요.
병훈
이병훈보건소장
예.
김성구위원
소장님, 정확하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다른 질의를 할까요?
이재갑위원장
뒤에 과장님들 계장님들 보좌를 해드리세요.
김성구위원
일반수용비 증액 이유요?
병훈
이병훈보건소장
589페이지 보건지소 운영비 보조 과목이 기타운영비 과목에서 일반수용비 과목으로 변경되어서 거기서 3,000만원 되어서 4,259만원정도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구위원
그럼 1,200만원정도가 자체 증액입니다. 그렇지요?
병훈
이병훈보건소장
예. 그 정도 되겠습니다.
김성구위원
그렇습니까? 보건소는 예산확보 능력있습니다. 그렇지요. 모두 경상적경비가 올 97년도 현상유지거나 줄어들거나 하는데, 다음 592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 작년도 대비 2,547만원이 증액되었지요?
병훈
이병훈보건소장
예.
김성구위원
어떤 장비가 늘어나서 그렇게 많이 늘어납니까?
병훈
이병훈보건소장
이것도 제가 알아본 바로는 과목이 시설비 과목에서 시설장비유지비로 과목이 변경되어서 2,547만원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구위원
그럼 증액된 항목이 뭡니까?
이재갑위원장
보건사업과장 소관인 듯 한데, 빨리 보좌를 해드리세요. 보건소장 잠깐 옆으로 가시고 보건사업과장 답변 하세요.
무현
김무현보건사업과장
97년도 예산에 323페이지에 시설비라고 있습니다. 이 시설비에 보건지소, 진료소 환경개선이 세목이 변경되어서 시설장비유지비로 왔습니다. 거기에 2,200만원이 와서 증액되었습니다.
김성구위원
그러면 350만원이 증액된 것이네요.
무현
김무현보건사업과장
예.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김성구위원
다음, 603페이지 자산 및 물품구입비, 여기에 무려 7,910만원이 증액되었지요?
무현
김무현보건사업과장
예. 7,900만원 중에서 여기는 4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만 작년도에는 물품구입 및 도서구입비에 3,990만원이 따로 되어 있습니다. 3,990만원을 제외하며는 3,920만원만 증액되었습니다.
김성구위원
3,200여만원정도 구입에 우리 위원들이 지적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판단할 때에 보건소에는 587페이지에 수용비, 592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 603페이지 자산 및 물품구입비 해서 무려 증액된 금액이 1억4,752만8,000원이 증액편성되어 있습니다. 물론 과장님과 소장님의 설명을 듣더라도 증액금액은 8,000여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보는데, 수용비나 경상경비가 너무 많이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무현
김무현보건사업과장
금년도 보건소 경상예산은 보건관리, 예방의약, 가족보건 다 합해서 총 늘어난 것이 1억5,089만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마는 그중에서 인건비를 1억원정도를 제외하며는 순수한 경상사업비는 4,614만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김성구위원
과장님, 4,600만원정도 증액되었지요?
무현
김무현보건사업과장
예.
김성구위원
어떻습니까? 우리 지방자치단체나 국가 경제가 어떻다고 생각해요?
무현
김무현보건사업과장
물론 급박한 실정입니다만
김성구위원
증액해야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지요? 맞습니까?
무현
김무현보건사업과장
이 증액은 치과진료기가 3대가 망가져서 내구연한이 벌써 지났습니다. 치과진료대를 사야 되고, 그다음에 방문보건을 하는 그레이스 차가 있습니다. 이것이 벌서 8년째가 되어서 지금 위험해서 타지를 못할 형편입니다. 그것이 1,500만원입니다. 치과진료대가 1,300만원씩 3,900만원입니다. 그것이 늘어난 것입니다. 다른 것은 늘어난게 없습니다. 조금씩이나 늘어났습니다마는 크게는 그렇습니다.
이재갑위원장
예. 김성구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기 때문에 보건소소관 98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때 답변을 안하시도록 했더니 그 사이에 업무파악을 안해놓으셨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답변을 못하세요. 예산(안) 심의가 얼마만큼 중요하다는 것은 누구보다도 잘 파악하시고 아시고 오셔야 될텐데 그렇게 답변을 못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병훈
이병훈보건소장
죄송합니다.
이재갑위원장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못해서 만약에 각종 경산예산이 삭감되었을 때에 나중에 책임을 의회에다 넘길 것 아닙니까? 다음부터 그런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병훈
이병훈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 청취로 수고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리고 성실히 답변에 임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98년도 당초예산(안)에 편성된 주요사업현장을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4차 회의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현장방문 보고 및 98년도 당초예산(안)을 마무리지어 의결하고, 그리고 96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승인(안)에 대하여 심사 및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예산(안) 심사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하여 계수조정위원을 선정하여 운영하고자 하며 위원으로는 예결위원으로 선정되신 위원을 지정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내일 현장방문후 계수조정위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 종료를 하겠습니다. 내일 현장방문 할 곳은 대성요양원, 애명복지촌, 농산물도매시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차 사회산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