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시의회 발언
박종수 의원 발언
기호
남기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회 광양시의회 정기회 제8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 광양시이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2. 광양시이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광양시후보새마을지도자장학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광양시이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광양시이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광양시후보새마을지도자장학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은 지난 12월 5일 제7차 위원회에서 상정되었던 안건이고 제안설명이 끝나고 질의와 토론을 하던중 산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3가지 안건을 일괄상정 했기 때문에 3건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날 질의가 거의 나온 것으로 생각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다수 : "없습니다") 그러면 토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당시 장석영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이 문구를 자구수정하자는 안이 있었는데 그것은 원안대로 처리를 해도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석영
장석영위원
그때 해촉된 시점으로부터는 장학금을 안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법 취지 흐름은 이해가 되지만 문구 자체가 불명확하다 그렇기 때문에 좀 명확한 문구를 넣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냈었거든요. 물론 답변이나 여러 위원님들 생각하신 것으로 봐서 취지는 이해를 합니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 이의는 없습니다.
기호
남기호위원장
아무튼 본 회의에 대한 속기록 자체도 충분한 효과를 볼 수 있는 근거 자료가 되기 때문에 장석영 위원님 동의건은 그런식으로 접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해 원안대로 처리코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위원다수 : "이의 없습니다") 이의 없으므로 광양시이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양시이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시면 본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위원다수 : "이의 없습니다") 이의 없으므로 광양시이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광양시후보새마을지도자지급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새마을지도자 장학금은 무엇입니까? 광양시 후보새마을지도자 장학금 지급조례 폐지인데 광양시 후보새마을이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상순
신상순총무국장
입니다. 이 조례가 ‘78년도부터 운영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장학금 지급대상자가 졸업후 일정기간 5년동안 농촌에 정착하면서 영농에 종사하면서 새마을지도자로 봉사해야 한다는 그런 조건을 가진 사람을 후보새마을 지도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새마을지도자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훗날 새마을지도자가 되겠다는 전제하에서 하는 것입니까?
상순
신상순총무국장
그렇습니다.
종수
박종수위원
폐지하는 그 자체가 시기적으로 다시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새마을지도자가 만약에 본 조례에서 대상자가 없어서 폐지한다하는 것은 이 조례 내용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새마을후보 새마을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굉장히 내용이 까다롭습니다. 현재 새마을지도자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새마을 지도자가 새마을지도자로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상순
신상순총무국장
그렇습니다.
종수
박종수위원
그런데 왜 새마을후보자 지도자 장학금을 없애버리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용이 학교 졸업하고 5년 간 새마을지도자로 근무를 해야 한다하는 조건을 붙여 놓았기 때문에 설령 후보자로서 장학금 신청을 하고 싶어도 5년간을 근무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조건이 있기 때문에 없는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되고 또 앞으로 새마을지도자가 지금 어떤 측면에서 보면 오히려 새마을운동을 다시 해야 한다하는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이 자체를 없애버린다 하면 많은 새마을 지도자들의 사기문제도 있고 또 앞으로 어떤 시기가 오면 다시 이것을 만들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런데 이것이 1978년부터 새마을후보자에 대한 장학금 지급 실적도 없고, 또 새마을지도자로서 장학금을 받고 5년간을 근무해야 하는데 그것 이행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다 취지를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좋은 제도지만 이용실적이 없는 이런 조례는 정비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것이 폐지하는 것도 무방하다고 보고 훗날 또 필요성이 있을 때는 그때가서 조례를 만들어도 된다는 측면에서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지금 후보새마을지도자 장학금이라는 것은 새마을지도자를 하는 사람들 자녀들이나 그 사람들을 주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새마을지도자를 할 희망을 가진 사람들에게 지급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동안에 그런 사람들을 색출해 볼려고 노력한 것 있습니까?
상순
신상순총무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후보 새마을지도자 장학금 지급조례가 있어 운영이 되어 왔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실제 운영실적이 없고 또 참고해서 말씀드리자면 새마을지도자에 대한 자녀장학금을 별도로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이렇게 후보자가 되었다해서 신청해서 장학금을 받는 것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을 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신청하는 사람이 없는 것으로 보고 또 각 시군마다 폐지를 하고 있습니다. 자료에 있다시피 그리고 후보새마을지도자가 아니라도 그 새마을지도자의 자녀가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기 때문에 또 이 장학금이 아니라도 장학금을 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인해서 방금 박선호 위원님 말씀하신 별도로 그분들을 선발해 보고 권장을 하고 한 실적은 없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용숙
정용숙위원
궁극적인 목적을 파악을 잘못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새마을후보 지도자는 각 실과에서 즉흥적으로 대상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보를 해 주고 있고 그런데 시대의 여건 변화상 당초에는 농촌 새마을지도자의 노쇄방지를 위해서 젊은 새마을지도자를 실업고교 등에서 육성할려고 무척 노력을 하고 방안을 세웠는데 당초에 법을 제정할 때는 그 타당성이 인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회의 변화 경제적인 발전사유, 여러 가지 구조적인 변화등등으로 인해서 지금 학생들이 그 액수를 장학금을 받아 가지고 학교에서 수업을 해서 나오는데 크게 뜻이 없어요. 그래서 전혀 이용자가 없습니다. 저도 현직에 있을 때 실고를 방문하고 광양진상고를 방문했지만 희망자가 전혀 없습니다. 모르겠어요 한 천만원이나 된다면 보지만 액수가 적어서 희망자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는 시대적으로 있어도 사장되는 조례지 아무런 실효성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 필요하다면 그때 거기에 맞도록 발전적인 안을 다시 제정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상순
신상순총무국장
정용숙 위원님 말씀에 부응해서 한가지 설명을 드리자면 제1조 목적에 보면 전라남도에 소재한 대학교의 농과계열에 입학 및 재학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더 없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기호
남기호위원장
그리고 현재는 백운장학회에서부터 시작해서 많은 장학금을 우리시에서 주고 있는 상황에서 이것은 폐지한다는 것이 이미 자치법규 정비에 관련된 사항이기도 하지만 실제적으로 견제의 이유가 필요없다 하는 것도 대부분 공감하는 사항 같습니다.
종수
박종수위원
본 취지는 영농정책도 하고 새마을지도자도 육성하고 하는 그런 농촌부흥 차원에서 했는데 그 조건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고등학교 성적이 또 좋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졸업하고 나와서 5년간을 근무해야 되고 만약 그렇지 않으면 환수조치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강박관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희망자가 없는 것입니다.
기호
남기호위원장
박종수 위원님 말씀은 현재 이 폐지 조례안 자체를 반대하시는 것은 아니시지요.
종수
박종수위원
반대하는 것이지요. 놔두고 가면 될 것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나는 사실은 내용이 수정이 되어야 되겠다하는 것입니다. 현실에 맞게 고쳐져야 되는데 그 조항을 그대로 두고 희망자가 없으니까 없애 버린다하는 얘깁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국장님! 이 조례가 언제 공포된 것입니까?
상순
신상순총무국장
‘78년도 입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78년도에 제정한 이후로 지금까지 한사람도 준 실적이 없다면 폐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종수
박종수위원
내가 왜 그러냐하면 조례정비 심사를 하면서 따져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래가지고는 평생가도 할수도 없고 또 설령 희망을 하더라도 만약에 내가 어떤 경우에 서류보내고 이 자금을 받고 졸업을 했는데 어떤 경우에 중간에 이행하지 않으면 환수를 당한다 이래서 되겠냐 싶어서 차라리 안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주 내용이 부실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권장하는 그런 측면에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규제적인 조건으로 내용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이고 폐지하자는데야 여러 위원님들 의견에........
기호
남기호위원장
본 조례안은 그대로 승인을 해 주고 나중에 꼭 농촌을 생각하는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좀더 좋은 조건의 조례를 제정을 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본 건은 원안대로 처리코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위원다수 : "이의 없습니다") 광양시후보새마을지도자장학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광양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5. 광양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광양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광양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세정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임영진세정과장
입니다. 광양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과 광양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2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양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금년 12월 31일자로 시세감면 조례 적용시한이 만료가 됩니다. 그래서 적용시한을 조정하고 지방세법령의 개정으로 인해서 법령에 배치되거나 신설규정에 대한 정비와 "컨"부두의 활성화를 위해서 항만시설에 직접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세제 지원조항을 신설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 본 조례를 했습니다. 주요내용은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소유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 규정을 확대 했습니다. 승용자동차 1대를 가지고 있는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에 대해서 이륜자동차 1대를 더 갖고 있어도 감면대상으로 확대해서 혜택을 주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나 종토세 도시계획세 감면 규정을 세분화 했습니다. 당초 개정되기 전에는 건물 전용면적이 60평방미터 이하로서 재산세의 50% 경감과 종토세를 3/1000으로 하던 것을 전용면적 40평방미터 이하, 전용면적 60평방미터 이하, 85평방미터 이하일때로 세분해 줌으로써 혜택을 주도록 세분화 했습니다. 그리고 광양 컨테이너항 활성화를 위해서 컨테이너항 배후지 입주자에 대한 감면 규정을 안 제18조 4항에 의해서 신설했습니다. 컨테이너항 배후지 안에 입주하는 자가 과세 기준일 현재 항만관련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5년간 재산세의 50%를 경감하고 종토세 과세 표준액의 50%를 경감하는 내용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관련법령은 참고해 주시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용어와 문맥만 약간 개정된 부분은 생략을 하고 중요개정 부분 위주로 설명올리겠습니다. 전체 개정된 것은 18개 조문이 개정 신설되었습니다. 먼저 2조 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 입니다. 국가 유공자 자활용사촌에 집단거주하고 있는 중상이자가 자활용사촌 안에서 소유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토세, 자동차세를 50% 감면해 주도록 되어 있고, 2항에서는 국가 유공자로서 상이급수 1급 내지 6급에 해당하는 자가 본인 명의로 등록해서 보철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 배기량 2000CC이하인 승용차 1대에 한하여 자동차세를 면제해 주도록 되어 있는 조항을 개정안에서는 먼저 1항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에 집단 거주하고 있는 중상이자는 우리시에 그런 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조문을 삭제하고 이 개정안에서는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6급에 해당되는 자와 장애인 복지법에 의해서 장애인 1급 내지 3급인 장애인 배우자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해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직계 존·비속 명의로 등록하여 주는 것으로 개정했습니다. 이것은 본인 명의로 되어있는 것만 국한 하던 것을 확대해서 본인, 배우자, 직계 존·비속에 대해서 확대해서 혜택을 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앞에서도 설명드렸습니다마는 2000 CC이하인 자동차 또는 이륜자동차 1대에 한하여 혜택을 준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항 1호 내지 2호 3호로 되어 있는 자동차 등록여부에 대해서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는 사항을 명시해 주었던 사항입니다. 다음은 제3조가 되겠습니다. 국가유공자 단체에 대한 감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79조에서 규정한 비영리사업자를 말한다로 되어 있는데 이 지방세법 시행령 제79조는 1호부터 7호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1호부터 7호 사이에 내용을 보면 종교나 학교경영자, 사회복지 시설을 운영하는자, 양로원, 보육원, 정당이라든지 영·유아 보호시설 이런 법인들과 국가유공자 이런 단체로 되어 있는 것을 개정안에서는 상이군경회등만으로해서 면제를 해 주는 것입니다. 상이군경회는 무엇이냐면 대개 유족이랄지 또 상이군경회, 미망인회, 광복회, 무공수훈자회 등으로 해서 축소시켜 주었습니다. 다음은 제4조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소유승용차에 대한 감면입니다. 이 부분은 앞장 개정안 제2조에 게재되어 있기 때문에 삭제 했습니다. 제5조는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입니다. 종교단체 의료법에 의해서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종토세, 도시계획세 및 사업소세를 면제한다고 되어 있는데 사업소세를 삭제해서 사업소세를 부가하도록 그렇게 개정했습니다. 제5조 2항은 문맥과 용어를 정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제6조도 교통부를 건설교통부로 문맥만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제9조는 향교재단 소유 재산에 대한 감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삭제를 했습니다. 삭제 이유는 상위법인 지방세법 제234조에 의해서 비과세 대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조례에서는 삭제 했습니다. 제10조 입니다. 농어촌 주택개량에 대한 감면입니다. 주택개량 대상자로서 선정된 자가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자 (수도권 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 권역안에서는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주민등록부에 의하여 입증되는 자에 한한다)고 되어 있고, 2항을 보면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지정된 사항도 같은 내용으로 수도권 과밀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수도권 과밀지역은 우리시에 해당 없으므로 이 부분을 삭제 했습니다. 제11조 입니다.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이 되겠습니다. 공공단체 주택건설사업자,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용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전용면적 60평방미터 이하는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용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는 50% 감면하고 종토세 세율에 대해서 3/1000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 사항을 앞에서 설명했지만 전용면적 40평방미터 이하인 영구 임대목적의 공동주택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 종토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고 세분해 주었고, 전용면적 60평방미터 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50/100으로 경감하고, 3호에 대해서도 전용면적 85평방미터 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3/1000으로 한다고 세분해서 임대주택 사용자 부담을 적게 해 주었습니다. 다음은 12조가 되겠습니다. 농외소득원 개발에 대한 감면입니다.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5년간 재산세와 종토세 50%를 경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13페이지 밑부분을 보면 1호에 대해서는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19조의 규정에 의해서 농공단체 개발실시계획 승인을 얻은 자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만 삭제하고 개정했습니다. 이 부분을 삭제한 이유는 상위법인 지방세법 제276조1항인 사안의 입지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농공단지에 대한 감면 규정이 있으므로 삭제정리 하였습니다. 제13조가 되겠습니다. 마을 공동체 소유농지 등에 대한 감면입니다. 마을회등 주민공동체가 경작하는 농지소득에 대해서는 농지세를 면제하고, 마을 공동작업에 직접 사용되는 주민공동체 소유 자동차에 대해서는 자동차세를 면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정안에 대해서는 자동차에 대해서 면제한다고 되어 있는데 전체 자동차세가 면제되는 것이 아니고 승용차 부분을 제외했습니다. 그래서 트럭이나 이런 승용차 부분은 제외하고 부과하는 것으로 개정했습니다. 다음은 제14조가 되겠습니다. 주차장에 대한 감면입니다. 이 부분은 용어정리가 되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제15조 여객자동차 터미널에 대한 감면입니다. 이 부분은 보시면 과세기준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여객자동차 터미널용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1년 이상 삭제해서 면허사업을 받은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어느때나 해서 삭제해서 완화해 주었습니다. 제16조가 되겠습니다. 짚형 자동차에 대한 감면입니다. 짚형 자동차에 대해서 감면을 해 주던 것을 이번에서 삭제를 해서 감면하지 않고 부과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대개 짚형 자동차 소유자가 부유층들이 되고 일반 승용차보다 높은 3000CC 이상이 되고 하기 때문에 값이 비싸고 하는 등등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혜택을 주지 않는 것으로 개정했습니다. 다음은 제18조가 되겠습니다. 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용어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사업소세를 구법에는 재산할과 종업원할로 구분해 놓은 것을 사업소세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제18조의 2가 되겠습니다. 재래시장 재개발, 재건축사업에 대한 감면입니다. 중소기업의 구조개선 및 경영안정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 시행 구역안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거나 그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와 종토세의 50%를 경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호를 보면 이 개정된 부분들도 대개 용어 정리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시장 재개발 · 재건축사업시행자를 개정안은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시행용 토지에 대하여는 건축공사 착공후 최초 과세기준일부터 5년간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으로 경감한다 이 내용들이 1,2호가 삽입된 것으로 그렇게 개정되겠습니다. 다음은 신설부분이 되겠습니다. 제18조 3이 신설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화물유통 산업의 원활한 촉진을 위해서 신설된 조항으로서 화물터미널 및 창고용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취득후 최초 과세기준일부터 5년간 종토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는 조항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18조 4항인데 이 부분도 신설조항이 되겠습니다. 우리시에 금년 12월 5일 준공되어서 내년 3월 내지 4월 개장 예상되는 광양 컨테이너항 조기 활성화를 위해서 신설 된 조항입니다. 내용을 보면 컨테이너항 배후지 입주자에 대한 감면입니다. 한국컨테이너부두 공단법에 의해서 조성된 컨테이너항 배후지안에 입주하는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항만관련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부동산 취득후 최초 과세기준일부터 5년간 재산세의 50%를 경감하고 종토세 과세 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는 내용으로서 컨테이너항 조기 활성화를 해서 지역경제의 활력화에 기여하기 위한 조항으로 신설되었습니다. 다음은 19조가 되겠습니다. 사무처리의 위임부분에 대해서는 읍면동장이 시군세를 부과하던 것이 시장 군수로 이관이 되었기 때문에 시세감면조례 읍면동사무위임조례를 삭제했습니다. 그리고 동 제19조를 신설했는데 이 내용은 용어 정리로서 종합토지세에 대한 감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직접 사용의 범위에는 당해법인의 고유업무 또는 목적사업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중인 경우를 포함한다로 신설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광양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난 8월 30일날 지방세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새로 도입된 과세전 적부심사위원회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서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는 과세전 적부심사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여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항이 되겠습니다. 이 제도는 현행은 과세후 이의 신청이랄지 심사 청구로 해서 사후에 구제해 주던 것을 세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납세의무자가 세무조사시나 비과세 감면 신청의 경우에 불합리한 점이 예상될 경우에 사전에 구제하는 제도로 납세자의 권익을 최대한 보장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과세의 적부여부에 관한 심사청구를 심사결정하기 위해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를 설치한다는 것은 안 제14조의 2항에 두었습니다. 이 근거는 지방세법시행규칙 제36조3항에 근거를 두어서 상위법에 근거를 둔것입니다. 그리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6인으로 구성되어 있고 위원장, 부시장, 위원은 당연직 3명 위촉위원 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과세전 적부심사위원회의 운영에 대해서는 안 제14조의3항에 있습니다. 이 내용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인 경우 위원장이 결정하고, 필요시 청구인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증빙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도·중앙의 유권 해석을 받아 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계법령은 상위법인 지방세법 제70조와 지방세법시행규칙 제36조의 근거를 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광양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광양시세조례중 14조의2와 제14조의3을 신설하는 조항으로 제14조의 2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구성과 14조의 3인 적부심사위원회의 운영사항으로 되어 있어 앞장에서 주요내용을 설명했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가 원안대로 의결되어서 납세자의 권익이 보호되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2건의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기록에도 좀 남아야 될 것 같아서요. 제18조3과 4에 있어서 유통산업 지원에 관한 감면, 컨테이너항 배후지 입주자에 대한 감면에 있어서 공익성등 사유로 인한 과세면제 불균일 과세에 공익성에는 이것이 위배되지 않느냐 조세 형평성과 또 모든 시민이 납세의 의무를 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것은 좀 목적에 어긋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또 감세 목적보다도 연간 감세 금액이 얼마이고 또 대상이 어떤 업체가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임영진세정과장
18조3의 경우는 유통산업 지원을 위한 감면 조항으로서 유통산업의 원활한 촉진을 위해서 신설되는 조항으로 50% 감면에 대한 세금은 그 지역이 어느 지역인가 현재 안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못 빼 보았습니다. 그리고 18조4항의 경우는 저희들이 컨테이너 입주자에 대한 감면으로서 아까 장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에서 항만청과 같이 시행하는 사업으로 봐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목별로 보면......
석영
장석영위원
세목별로는 필요없고 대강 금액이 연간 면제 금액이 얼마고 그 대상은 대개 어떤 업체가 될 것이다하는 것만 얘기해 주십시오.
영진
임영진세정과장
종토세는 연간 약 4억 7천만원 정도 보아지고 여기에서 50%를 감면하면 2억 3천만원 정도 감면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산세는 그 지역이 지금 건물이랄지 이런 시설이 없기 때문에 산정이 안되는 실정이고 대상 법인은 선사대리점이랄지 항만운송사업체 그리고 육상운송업체, 선박수리업체라든지 도선 이런 업체등이 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그 업체가 공익업체라고 볼수 있습니까?
영진
임영진세정과장
전반적인 시로보아서는 이러한 공익을 본다는 것은 이러한 업체들이 우리시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직·간접적인 이익을 줄 수 있는 업체가 아니냐 그렇게.....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공익업체라고 보기보다는 항만을 빨리 활성화 시키자는 측면에서 감면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영진
임영진세정과장
그렇습니다.
기호
남기호위원장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종수
박종수위원
시세감면조례중 9조, 현행조례 9조에 보면 향교재산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향교재단이 소유하는 농지 이 부분을 삭제를 해 버리는데요 지방세법에 규정이 별도로 있어요?
영진
임영진세정과장
그렇습니다. 상위법이 있습니다. 상위법 제234조12호에 있고 시행령도 제194조에 있습니다. 비과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삭제를 했습니다.
종수
박종수위원
지방세법이 이제 개정이 되어서 그런 것입니까? 그전부터 잘못된 것입니까?
영진
임영진세정과장
잘못된 사항입니다. 그전부터 있었던 것을 없애는 것입니다.
종수
박종수위원
그러면 이와는 직접 관계는 없는데 종중재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세금 감면을 안해 줍니까?
상순
신상순총무국장
종중재산이라고 인정이 되면 됩니다. 개인소유재산이 아니고 종중재산이라고 되어 있으면.....
종수
박종수위원
13조에 보면 마을 공동체 소유에 대한 감면이 있는데 지금 마을 소유농지라 하는 것이 있습니까? 마을 명의로 되어 있는 농지가 있습니까?
영진
임영진세정과장
지금 현재 마을농지로 된 농지는 없는 것으로........... 정정하겠습니다. 있는 것으로....
용숙
정용숙위원
마을 재산의 농지는 이전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진
임영진세정과장
그 전에 되어 있는 것입니다.
종수
박종수위원
농지를 인정을 안해 주고 있습니까? 직접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잘모르시는 모양인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세감면조례안에서 아까 신설부분에 14조 과세적부심사위원회가 있는데 사전 적부심사를 하고 사후에 이의 신청하고는 어떻습니까? 이의 신청제도는 그대로 있고 사전 적부심사제도를 했다. 신청에 의해서 적부심사 제도를 운영할 것이다.
영진
임영진세정과장
그렇습니다.
기호
남기호위원장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위원다수 : "없습니다") 토론 있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광양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다수 : "이의 없습니다")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광양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역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다수 : "이의 없습니다")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회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후 1시30분부터 ‘98년도 세입세입예산안을 심사하는 회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00 정회
13:30 속개
석영
장석영위원장직무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98년도세입·세출예산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9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98년도 예산안 심사는 오늘부터 3일간에 걸쳐 본위원회 소관을 심사하겠습니다. 이 시간부터 내일 오전까지는 실과소 소관별로 예산안 설명을 듣고, 내일 오후부터는 위원회 축조심사를하여 보고서 작성과 본 위원회 심사안을 확정하게 되겠습니다. 바쁜 일정이 되겠습니다만 기간내 소기의 성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실장께서 먼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범
황선범기획실장
입니다. 예산안에 의해서 저희 기획실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실·문화공보실·감사실·대외협력실·세정과·시민과·민방위재난관리과·총무과·회계과·전산통계과·사회위생과·환경관리과·보건소·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환경사업소·환경사업소·쓰레기매립장관리소·민원봉사실·근로자종합복지관 순으로 ‘98 세입·세출예산안에 의거 보고)
보고내용 : ‘98 세입·세출예산안 참조
16:35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