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태 의원 발언

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광양시 시장운영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부적절한 문구 삭제와 조문 형식에 맞지 않는 자구수정등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현재 시장 운영관리 조례상 광영 상설시장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광영 상설시장을 관리대상 시장에 포함하여 효율적인 시장관리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에서 인용한 법령의 개정으로 인한 정식 명칭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조례상에는 "오물청소법"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폐기물관리법"으로 개정이 됐기 때문에 그것을 "폐기물관리법"으로 하고, 또 "오물"이란 용어가 나오면 그것을 "폐기물"로 개정했습니다. 그리고 조문 형식에 맞지 않는 자구를 수정하고 또 어휘가 이중되고 문맥상 맞지 않는 부분을 수정했습니다. 그리고 오자, 탈자도 있고 그래서 그것을 바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상위법령에 위배된 과태료 규정을 개정했습니다. 예를 들면 현행 조례 제21조에 보면 "사용료를 면탈하는 자"에 대하여는 "면탈한 사용료의 5배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방자치법 제20조 1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조례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할수 있다"로 개정됐기 때문에 아까 그 내용을 "사용료를 면탈한 자에 대하여는 1천만원 범위내에서 면탈한 사용료의 5배에 상당한 과태료를 처한다" 이렇게 개정했습니다. 그리고 현 조례상 관리대상에 누락된 광영 상설시장을 관리대상에 포함했습니다. 관계법령은 폐기물관리법 제2조 하고, 지방자치법 제20조가 되어 있습니다. 예산상황은 해당이 없고, 입법예고는 지난 10월 15일부터 11월 4일까지 입법예고 했습니다마는 의견제출자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11월 5일날 광양시 조례규칙심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제안을 했습니다. 다음 장에 보시면 광양시 시장운영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이 나와 있습니다. 중요한 사항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내용하고는 관계없이 물어봅시다. 중마동 상설시장은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중마동 상설시장은 현재 중마동 인구가 날로 늘어나고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들이 1억7,500만원을 계상해가지고 확장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존 자리를 확장시킬 계획입니까?

아닙니다. 기존 자리는 그대로 놔두고 그 옆으로 확장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광영 상설시장이 시에서 관리하고 있었네요.

그렇습니다.

현재까지 그 사용료를 징수 안했다 그 말이죠?

조례상에...... 이번에 같이 넣습니다.

입니다. 농지개량사업 시행조례 폐지조례안 입니다. 제안이유는 "농어촌근대화촉진법"이 "농어촌정비법"으로 개정되면서 개정법에서 농지개량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전에 제정 시행되던 광양시 농지개량 사업 시행 조례를 폐지코자 합니다. 주무과의 의견은 "농어촌근대화촉진법"이 "농어촌정비법"으로 개정되면서 개정법에서 농지개량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 조례를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서 광양시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친 사항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옥곡 신금리에서 진상 청암을 경유해가지고 진월면 망덕까지 가는 군도 15호선 도로 확.포장공사 공공시설 설치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고속도로 옥곡, 진월 IC 영업소 설치로 인해서 3지역간 교통이 불편하고 지역 주민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어 이에 대한 대체도로로서 기능를 살려 통행 거리와 시간 단축으로 지역 주민들의 편의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고 기존 노선의 선형을 개량 및 확.포장하고 교통소통 원활로 지역간 균형발전 및 주민 소득증대에 기여하는데 있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옥곡 신금에서 진월 망덕간 도로 확.포장 공사로서 연장은 5,028미터이고, 폭은 8미터가 되겠습니다. 총 소요사업비는 28억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7년 12월부터 '98년 12월까지 1년간 소요되겠습니다. 군도 15호선 도로는 중.장기 계획에 2002년 이후에 수립되어 있으나 고속도로 옥곡, 진월 IC영업소 설치에 대한 양 지역간 연결하는 대체도로의 필요성이 대두됨으로써 저희들이 사업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사업계획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목적은 앞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12월부터 토지보상 및 시설공사를 시행해서 내년 12월까지는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투자 계획은 현재 저희들이 28억입니다마는 금회 20억8,000만원하고 금후에 약 8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세부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이것이 신금∼망덕간 27억이라고 들어온 것 그것하고 다른 것이요?

같은것인데....

28억.....

총 28억이 소요되는데 지금 설계한 것은 21억 정도 나왔어요. 21억정도 나왔는데 앞으로 사업의 연장이라던지 노선의 검토과정에서 추가소요가 될까 싶어서 전체 사업량을 설명을 드린 것이고, 실질적으로는 지난번에 승인해 준 예산 가지고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이요?

지난번에 설명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설명한 것입니다.

예산까지 27억을......

예산 설명할때 설명을 드렸고 공공시설 설치계획안은 지난번에 설명을 안 드려서 이번에 후속 조치로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말은 20 몇억은 통과됐지.

예. 같은 것입니다.

예산 통과됐지?

예.

그러면 28억이 올라왔다는 말이요. 그러면 그것을 빼고 나머지 8억만 더 달라 그 말인가?

앞으로 소요될 경우에....

먼저 27억을.....

지난번에 20억은 됐고요.

김진호 위원님 그것이 아니고, 지난번에 이 도로가 27억9,000만원의 예산이 올라왔는데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20억을 승인을 해 주고 7억9,000만원을 삭감했어요. 그러면 당연히 이 사안이 공공시설 설치계획을 득한 다음에 예산이 올라와야 맞는데 고속도로 IC 공사때문에 예산부터 먼저 올라온 것이다. 그래 예산을 해주고, 이제 공공시설 설치계획안이 나중에 올라왔어요. 아시겠습니까? 나중에 올라오는데 이 설계를 해가지고 이 사업을 정산을 해 볼때는 약 28억 정도를 공공시설 설치계획에 승인을 받아놔야 맞지않느냐하는 집행부의 이야기에요.

그래 이것이 거꾸로 바꿔버렸그만.

그렇죠.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5, 6, 7, 8, 9항은 전부 도시개발과 소관이니까 도시개발과장이 발언대에 나오면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서 전체 설명을 듣고, 나중에 심의 의결하는 것만 한 건씩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일괄상정하면 되겠습니다. 전부 도시개발과 소관이고, 전부 공공시설 설치계획안이기 때문에 일괄상정하고 일괄설명하고, 심의 의결만 따로 따로 하고... 아무렇게나 합시다.

『컨』부두에서 초남간 도로 공공시설 설치계획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컨』부두에서 초남간 도로는 다가오는 21세기 광양만권의 중심도시로 급부상 할 것에 대비해서 도농 통합에 따른 양 지역간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컨』부두에서 건설 항만관련 산업 및 연관산업단지 개발에 따른 유입 인구의 수요에 대처하기 위한 성황, 황금동의 배후도시개발 촉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하고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하여 시의 당면한 주요 현안사업으로 추진해 왔으며, 교차지점 대근대교 가설, 철도 터널 안전진단 용역비등 사업비 증액 및 지방채 기채선이 변경됨에 따라 공공시설 설치계획을 변경하는 이유입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사업개요는 도로개설 연장 9.8킬로에 폭 18.5미터입니다. 사업비는 495억2,900만원이고, 사업기간은 '96년 12월 18일부터서 '99년 12월 17일까지 입니다. 관계법령은 생략하고 다음 장입니다. 변경 내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채선 변경은 당초 포항종합제철 주식회사에서 사모공채로 100억을 받을 계획이었으나 내무부 재정 특별융자금으로 80억을 기채선을 변경했습니다. 사업비 변경은 당초 455억1,900만원이었는데 변경이 495억2,900만원으로 변경됐습니다. 증은 40억1,000만원입니다. 증액된 내용은 교차지점 대근대교 가설로 인해서 25억2,500만원, 철도 터널 안전진단 용역비 2억2,500만원, 물가상승에 따른 12억6,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총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495억2,900만원으로 40억1,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사유는 대근대교등 사업비가 추가됐기 때문입니다. 사업비 투자계획은 495억2,900만원중에서 기 투자가 342억2,900만원이고 앞으로 투자할 계획은 153억이 되겠습니다. 153억중 재원별 투자계획은 국비, 양여금으로 해서 30억, 나머지 시비가 123억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사업추진계획입니다. '96년 12월 12일 계약해서 '96년 12월 18일 착공, '99년 12월 17일 준공 예정입니다. 사업의 기대효과는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당초 사업비가 455억1,900만원인데 이 중에 공사비가 240억, 보상비가 210억이라는 말이죠. 공사비가 280억, 보상비는 그대로고 그러면 밸런스가 안맞는 것 아니요? 물가가 올랐다고 그러면 공사비는 그대로인데 보상비에서는 보상을 일시에 다 산 것이에요?

보상은 금년말까지 해서 100%마칠 계획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감정하게 되면 1년이내에 재평가가 곤란하기 때문에 증액이 없고, 공사비는 아까 말씀대로 대근 대교에 25억, 안전진단 용역비가 2억2,500만원, 물가상승비를 약 12억 정도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내년까지 마칠라고 그러면 물가 수정이 두번 되어야 되거든요.

알겠습니다.

가야산 시민휴식공간 조성 공공시설 설치계획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가야산 중복도로 개통과 더불어 주.야간 산책 인구와 외래 방문객의 급증으로 산업근로자들을 비롯한 지역 주민의 휴식공간 시설 확충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자연 경관과 광양만 조망권을 최대한 활용한 휴식공간을 마련하며 시민정서 함양은 물론 건강증진을 도모코자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사업 내용으로 위치는 광양시 마동 산 9번지 일원으로 부지면적은 4,500평입니다. 주요시설은 공공시설하고 편익시설, 조경시설, 휴식시설입니다. 사업비는 10억7,500만원이고 공사기간은 '97년 12월부터 '98년 12월까지 입니다. 관계법령 및 정부등 시책 방향에 대한 우리시의 대안은 생략하고, 사업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명 및 사업목적을 생략하고 사업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총괄에 보면 총 사업비가 10억7,500만원으로 금회 투자가 4억5,000만원, 앞으로 기 투자하는 내용은 6억2,500만원입니다. 6억2,500만원 기투자 내용은 부지 용지보상이 끝났기 때문입니다. 4억5,000만원 가지고 휴식시설 4억4,700만원, 용역비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투자계획은 실시설계 용역비가 2,000만원, 보상실시가 3억1,000만원, 공사시행이 3억400만원, 금회사업비로서는 4억5,000만원인데 휴식시설이 되겠습니다. 재원별 투자계획은 100% 시비입니다. 4억5,000만원. 사업추진 계획은 '97년 12월 입찰해서 금년 12월에 계약해가지고 준공은 '98년 12월에 할 계획입니다. 사업 기대효과는 이용객 차량이용 편익도모 및 휴식공간 제공과 시민 정서함양 및 건강증진을 도모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지난번 현장에 우리가 갔을때 4,500평 전부 매수가 됐다고 그렇게 설명을 했는데 계속해서 보상비가 뭡니까?

보상비는 없습니다. 기 투자 6억2,50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회 4억5,000만원 가지고는 휴식시설만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4,500평 용지매입 중에서 이 부분은 묘지 있는 부분만 용지매입이 안되고 나머지는 용지매입 됐습니다. 그래서 휴식시설 4,500만원 가지고는 금년도 1차적으로는 주차장 시설을 마치고, 앞으로 4억5,000만원 전체를 가지고 용역시설에 전체다 쏟아부을 계획이다. 그래서 가야산 중복도로에 다니는 차량객들이 쉬어가면서 야간길에 조망권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주차장하고 그 다음에 편익시설들 입니다.

무엇, 무엇입니까?

1차 사업에는 주차장을 포장만 했고 앞으로 산책로라든지 지원시설인 음료수대라든지, 전망대라든지, 계획은 사업서에는 포함이 안됐습니다마는 부지조성을 해가지고 전망대 시설이라든지, 편익시설이라든지.........

10억7,500만원이 이 사업비 총 투자액이다는 말이죠?

그렇습니다.

이 중에서 보상비가 3억100만원이죠?

그렇습니다.

3억100만원인데 공사비가 7억4,700만원이고 용지비등 2,700만원은 뭡니까?

용역비가 2,000만원입니다.

용지비등 2,700만원이라고 해 놨는데 유인물에 유인물이 잘못됐거나 그런 것 아니에요?

잘못됐습니다. 기타로해가지고 용역비등 2,7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의문점이 있는데 10억7,500만원이 들어가는데 기 보상비는 3억1,000만원 이것은 언제 매입해야 되는 것이요? 통합이전에 매입해야 되는 것이죠?

'95년도, '96년도까지해서 매입 됐습니다.

'95년도, '96년도 매입을 해 드렸는데 우리가 2회 추경에 해 줄때 3억을 해 줬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 3억 부지조성비를 3억을 보상비가 나갔고 그러면 6억이다는 말이죠? 현재 돈이 나간 것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10억7,500만원이 든다? 그러면 4억7,500만원의 예산을 더 세워줘야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 사업 계획서대로 한다면....

건물이라든지 화장실, 음용수대 그런 사항들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던지 간에 앞으로 4억7,000만원 정도 예산이 더 확보가 돼야 이 사업이 애당초 계획대로 할수 있다 그 말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이것도 건설과 진월 것하고, 공공시설 설치계획을 먼저 받아야 되는데 예산이 먼저 승인되고 용지가 먼저 매입되고 나중에 받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구광양교에서 오성아파트간 도로 공공시설 설치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구광양교의 노후로 교통 위험 상존 및 교량 폭이 협소하여 교통불편을 초래하고 연계 도로 확.포장 및 칠성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유입 인구 증가등 교통량 가중이 예상되어 조기 개설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치는 광양읍 칠성리 국제호텔에서 오성아파트까지 입니다. 사업개요는 연장 320미터고, 폭은 35미터, 교량이 118미터입니다. 사업비는 51억9,000만원이고, 사업기간은 '97년 7월부터 '99년 7월까지 2개년간 입니다. 관계법령 및 정부등 시책방향에 대한 우리시 대안은 생략하고 사업계획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의 목적 및 필요성은 읍내 지역간 도로망 구축으로 교통 편의를 도모하고, 노후 교량을 개량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유입 인구 수용에 대비한 교통망 확충 및 도시개발 촉진입니다. 사업총괄은 총 사업비가 51억9,000만원이고, 금회 투자액은 21억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투자계획은 기 투자한 것이 30억5,300만원이고 금회 계획이 21억3,700만원입니다. 기 투자내용은 용역비가 5,000만원, 보상실시가 11억8,100만원, 공사시행이 18억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원별 투자계획은 51억9,000만원이 시비가 되겠습니다. 사업 추진계획입니다. '97년 7월 4일날 입찰해서 '97년 7월 18일 계약, '97년 7월 25일 착공, 현재 진도는 30%이며, 준공은 '99년 7월 25일 예정입니다. 사업기대 효과는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30% 추진됐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금회 투자가 21억3,700만원이죠. 기 투자는 35억....

기 투자한 것이 35억5,300만원이고요, 금회 투자액이 21억3,700만원입니다. 기 투자내용은....

광양읍내 중앙로 공공시설 설치계획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광양읍 동.서를 연결하는 중심도로이나 기존 도로시설이 협소하고 상가등 주택이 밀집되어 있어 주민 통행 및 차량 이용등 불편이 가중되고 있으며, 노후된 상가 및 주택이 움집되어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도시제반 기능이 저하된 상태로 중앙로 조기 확장 개설을 통하여 시민 불편해소 및 도시의 제기능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위치는 광양읍 칠성리에서 목성리간으로 사업개요는 1킬로 입니다. 폭은 20미터이고 '95년도에서 '97년까지 기시행한 것이 286미터 입니다. 잔여공사의 사업비는 1킬로로 185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5년부터 2001년까지로 관계법령과 정부등 시책 방향에 대한 우리시 대안은 생략하고 사업계획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총괄입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추진하고자하는 사업비는 34억6,200만원이고 그 내용은 토지등 보상이 32억, 도로개설 94미터에 시설공사가 2억5,000만원, 용역 및 기타가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수협에서부터 남문수퍼까지 그 사이의 94미터가 되겠습니다. 사업비 투자계획입니다. 총 1킬로에 185억이 소요되는데 기 투자는 연습림에서 수협있는데까지 286미터로 29억3,400만원이 투자되고, 금회에는 94미터에 34억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금후 이후로는 약 121억4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재원별 투자계획은 도시계획 사업이 되어서 전체가 시비입니다. 사업 추진계획은 '98년 5월에 착공해서 '98년말까지 마치고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대 효과는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업계획서를 보시면 총 346억2,000만원이 드는데 그 중에 토지보상비가 32억원, 도로개설비가 2억5,000만원, 용역 및 기타가 1,200만원 그러면 이것이 32억하고, 2억5,000만원, 퍼센트가 어떻게 됩니까? 보상비가 얼마나가고 몇%고...

시설비가 8% 정도.... 92%가 보상비입니다.

94미터 도로를 개설하는데 185억이...

1킬로 개설하는데 185억입니다. 1킬로에 폭 20미터를 개설하는데 약 185억 정도 들고 금년도 사업계획은 94미터 남문수퍼에서 수협까지 사이만해서 34억6,200만원 듭니다.

그러면 전체 길이는?

전체 길이가 1킬로 입니다.

태인 도촌에서 용지간 도시계획도로 공공시설 설치계획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본 도로는 '86년 5월 12일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장기 미집행 도로로 오랜 주민숙원 사업입니다. 도촌, 장내, 용지 3개 마을 1,160세대 3,780명의 교통편의 제공 및 생활 민원 처리원활과 화재 발생시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조기개설이 요망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위치는 태인동 도촌에서 용지간 도로로 사업개요는 연장 2.4킬로에 폭 8미터 입니다. 사업비는 52억5,400만원이고 사업기간은 '96년 10월에서 2001년까지 약 5년간 계획입니다. 관계법령과 정부등 시책방향에 대한 우리시의 대안은 생략하고 사업계획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총괄은 총 52억5,400만원 중에서 토지등 보상이 27억, 시설공사가 24억9,700만원, 실시설계 용역비가 5,700만원으로 금회에 4,600만원을 투자코자하는 내용입니다. 사업비 투자계획은 52억5,400만원중에서 기투자가 12억800만원 투자했고, 금회는 용역비만해서 2킬로에 4,600만원, 금후 투자가 40억이 되겠습니다. 재원별 투자계획은 도시계획사업이 되어서 100% 시비입니다. 사업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실시설계를 내년 3월부터 6월까지하고, 착공은 '99년 3월에 착공해서 2001년 3월달에 준공코자하는 내용입니다. 사업의 기대효과는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인 도촌에서 섬 뒤로 가는 도로입니까?

아닙니다. 태인 도촌 초등학교 입구에서 올라가서 가운데로 가는 도로입니다.

이것은 기초공사비가 52억5,400만원, 보상비가 27억, 공사비가 24억9,700만원, 용역비가 5억, 이것은 프로테지가 얼마요?

47∼48% 되겠네요. 시설비 비율이.

보상비가 53%?

상하수도과장이 업무중으로 장기 해외출장 중에 있습니다. 업무계장 김현주 입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내용 (직제순 보고) : '98. 세입·세출 예산(안) 별책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