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숙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경기도의회 정기회 회기중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98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 중 보사환경위원회와 농림수산위원회, 그리고 통상경제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1. 1998년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 (계속)

환경국장 권두현입니다. 존경하는 김용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환경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 편달해 주신 데 대해서 우선 감사를 올리며, 저희 국 소관 '98년도 일반회계 및팔당호관리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사업비 위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이미 드린 환경국 소관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8년도 일반회계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내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저희 국의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지방교부세,지방양여금, 국고보조금으로 총 1,560억 7,641만 7,000원입니다. 이 규모는 금년도 당초 세입예산 1,216억 9,335만 1,000원보다 343억 8,306만 6,000원이 증액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5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98년도 저희 국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2,699억 8,407만 3,000원으로 환경관리가 92억 4,506만 4,000원, 청소관리가 629억 7,267만원, 상하수관리가 1,924억 1,188만 5,000원, 징수교부금이 53억 5,445만4,000원으로 '97년도 당초 세출예산 1,977억 1,652만 5,000원보다 722억 6,754만 8,000원이 증액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16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총 113억 5,058만 8,000원으로 징수교부금 수입이 61억 7,166만 6,000원과 임시적 세외수입 부담금이 51억 7,892만 2,000원입니다. 그리고 지방교부세 30억 4,000만원은 상수도사업비와 농어촌 상수도개발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17페이지입니다. 지방양여금은 907억 9,400만원으로 오염하천 정화사업비, 축산폐수 처리시설 설치비, 하수종말처리장 건설비, 그리고 분뇨처리시설 설치사업비이며, 국고보조금 508억 9,182만 9,000원은 특별대책지역내 환경기초시설 운영비와 하수처리시설 이자차액 보전이며, 역시 318페이지에 국고보조금으로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비,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비, 공단 폐수종말처리시설비, 공업지역 하수 폐수처리시설비, 쓰레기매립시설비, 재활용기반시설 2차 보전비, 도시형 폐기물 및 농어촌 폐기물 종합처리시설비를 비롯한 음식물쓰레기 공동처리시설비, 그리고 폐기물소각시설 설치사업비입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 환경국 소관 총 세입예산은 '97년도보다 343억 8,306만 6,000원이 증액된 1,560억 7,641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환경관리예산 92억 4,506만 4,000원에 대해서 경상비는 설명을 생략하고 324페이지 국고보조사업예산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공단 폐수종말처리시설비 73억 4,300만원은 '97년도에는 없었던 사업비로서 국비 50% 보조와 자부담 50%로 평택 형곡공단에 31억 5,500만원과 포천 양문공단에 41억 8,8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자체사업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술용역비 3억 800만원은 서해 5도서의 동식물, 해수, 수질, 개펄, 토양오염도 등 생태조사비 3,000만원과 3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도의 환경 현황을 나타낼 수 있는 대기, 수질, 폐기물, 생태계 등 환경지도제작비 1억원, 그리고 도내 대기질 개선을 위한 대기보전실천 계획용역비 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금 1억 5,000만원은 주민, 기업, 환경기관이 함께 참여하여 환경 문제의 공동 인식과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한 경기의제21 세부 추진계획을 작성하기 위한 민간이전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내 한수이남과 한수이북에 1개소씩 생태공원을 조성하고자 '98년도에 기본조사설계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치단체자본이전비 1억 8,000만원은 도내 대기질 관리를 위해 대기오염자동측정망설치비로 '98년도에 남양주시, 하남시, 용인시 등 3개소를 설치하기 위해서 총 시설비 3억 6,000만원에 50%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8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 3,119만원은 매연측정기 등 7종 22대의 장비구입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청소관리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청소관리예산은 629억 7,267만원으로 이것도 역시 경상비는 생략을 하고, 330페이지에 국고보조사업비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고보조사업예산 529억 5,020만원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재활용 기반시설 융자에 따른 이자차액 보전비로 의왕시, 김포군, 광명시 등에 1억 9,230만원, 쓰레기소각장설치비로 수원시 등 10개 시 군에 431억 1,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32페이지입니다. 현재 운영중인 쓰레기소각장 다이옥신 저감시설 보완사업비로 성남시 등 4개 시에 61억 5,310만원과 쓰레기매립장 건설비로 동두천시와 양주군에 21억 3,520만원,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설치비로 의정부시에 13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비 96억 9,093만 6,000원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농약 빈병 수거 보상금으로 6,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쓰레기소각장설치에 따른 지역개발기금 이자상환비로 광명시와 연천군에 2억 1,503만 6,000원, 쓰레기소각장 설치비로 구리시와 양주군에 37억 8,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계속해서 334페이지입니다. 쓰레기매립장 설치비로 가평군에 14억원, 재활용시설 설치사업비로 광명시 등 5개 시 군에 33억 7,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성남시 등 7개 시 군의 진공노면청소차 13대 구입비 3억9,000만원과 수원시 등 12개 시 군의 음식물쓰레기 수거차량 43대 구입비 4억 5,150만원 등 청소차량구입 지원비로 8억 4,1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기능사무기기 등 6종 11대에 대한 물품구입을 위해서 자산취득비 1,4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하수관리과 소관 상하수 관리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상하수관리예산 1,924억 1,188만 5,000원에 대해서도 경상비는 보고를 생략하고, 338페이지 국고보조사업비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8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비 182억 7,245만 1,000원에 대한 보고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비로 평택시 등 13개 시 군에 74억 6,355만 1,000원을 계상을 하였으며, 339페이지입니다. 특별대책지역내 환경기초시설운영비로 남양주시등 3개 시 군에 5억 900만원, 한강수질관리대책지역 9개소의 하수종말처리장 건설비이자차액 보전금으로 52억 5,900만원, 상수도 보급이 미흡한 농어촌지역 생활용수개발비로 파주시 등 3개 시 군에 24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업지역 하수 폐수처리시설비로 동두천, 파주시에 25억8,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지방양여금사업비 1,216억 200만원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이는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비로 성남시 등 21개 시 군 32개소에 1,027억 2,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시 군별 세부 내역은 유인물로 대신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3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오염하천 정화사업비는 동두천시 등 4개 시 군에 56억 4,700만원,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설치비는 평택시 등 7개 시 군에 119억 6,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343페이지입니다. 분뇨처리시설 설치비는 의정부시 등 7개 시 군에 57억 6,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비 479억 6,714만원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98년도에 특수시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서 수질환경연구소를 구상했습니다. 그 기본계획은 위원님들 책상에 이미 드린 바와 같이 유인물로 참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 그래서 위탁운영비로 계상한 15억원은 우리 경기도는 수도권 2,000만 주민의 젖줄인 한강을 비롯해서 임진강, 팔당호, 시화호, 남양호, 안성천 등 주요 호소가 소재하고 있는 지역이며, 특히 타 시 도와 비교하여 보다 적극적인 수질환경정책이 필요한 것이 우리 경기도의 실정입니다. 그래서 경기개발연구원내에 수질환경연구소를 설립해서 수계별 오염원, 오염도, 수리, 수문 등 수질 관련자료의 데이터베이스화 해 가지고 지역대학과 연구기관, 그리고 수질관리기관 등을 연결하는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환경기초시설의 정보와 기술을 축적하고 지원하는 한편, 자료의 공동 활용으로 효과적인 수질개선 방안을 도출하는 등 수질환경 정책연구개발과 중장기계획을 관과 학이 협동으로 조사 및 연구로 과학적인 수질환경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15억원을 계상했고, 이어서 하남시 중계펌프장 건설융자금 이자상환비로 6,336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3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평군 청평호 일원에 수질오염방지단속선 및 청소선 2척에 대한 운영비 6,400만원과 수원시 등 26개 시 군의 지역개발기금에서 융자한 광역상수도사업 채무이자 상환액 98억 65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남양주시 등 7개 시 군의 지역개발기금에서 융자한 팔당수계 오 우수관거매설사업 채무이자 상환액 36억 23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5페이지입니다. 역시 지역개발기금에서 융자 지원한 파주시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채무이자 상환 7,806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노후화된 하수처리시설 개선 보완을 위해서 수원시 등 11개 시 군에 50억 2,000만원, 아울러서 노후화된 분뇨처리시설 개선 보완을 위해서 광명시 등 9개 시 군에 23억 2,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후관 개량 등 맑은 물 공급을 위한 상수도시설사업비는 수원시 등 31개 시 군에 208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팔당상수원보호구역내영농자재비 지원을 위해서 남양주시 등 3개 시 군에 3억원, 맑은 물 공급을 위한 읍 면 상수도시설 확장비 18억 1,000만원, 그리고 다기능사무기기 등 물품구입비 1,330만원을 계상했으며, 3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팔당특별대책지역 환경기초시설 운영비와 팔당상수원보호구역 관리비 부담금인 타회계전출금으로 25억 3,82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 징수교부금은 53억 5,435만 4,000원으로 이는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이 25억 7,400만원, 환경오염배출부과금 징수교부금이 3억 9,000만원, 그리고 수질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으로 23억 9,04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환경국 소관 '98년도 일반회계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498페이지부터 팔당호관리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4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팔당호관리특별회계 '98년도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내용을 보고드리면 세입 세출예산안이 각각 165억 4,683만 8,000원으로 '97년도 예산액 161억 6,084만 2,000원보다 3억 8,599만 6,000원이 증액돼서 편성됐습니다. 다음은 498페이지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팔당호관리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65억 4,68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우리 도 분담금인 내부전입금으로 팔당상수원보호구역관리비 14억 9,915만 8,000원과 팔당특별대책지역내 환경기초시설 운영비분담금 10억 3,906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팔당호상수원 수해지역인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와 우리 관내의 19개시 군에서 분담하는 외부전입금으로 팔당상수원보호구역관리비 16억 5,762만 8,000원과 팔당특별대책지역내 환경기초시설운영비분담금 123억 5,09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9페이지입니다. 팔당호관리특별회계 세출예산은 15억 9,548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경상비는 보고를 생략하고, 504페이지 사업비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04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비 144억 1,043만원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남양주시 등 팔당특별대책지역내 7개 시 군의 41개 환경기초시설 운영비로 자치단체 경상보조사업비 133억 9,005만 2,000원을 계상했으며, 5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5t급 구조선박을 건조하기 위한 기본조사설계비 625만원과 실시설계비 1,91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 9억 3,580만원은 남양주시 조안면 송촌리 초소증설 2,350만원, 정지리 초소, 양수리 초소 교체비 1,200만원, 선착장 적환장 포장공사비 700만원, 선착장내 잡석 포설공사비 3,000만원과 5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선착장 전기시설공사비 1,500만원, 쓰레기수거용 고무보트제작비 700만원, 순찰선 및 수초제거선 도색비 900만원, 청소선 수리공사비 700만원, 팔당상수원 대형홍보안내판 설치비 700만원, 콘베이어피스톤 수리비 500만원, 상수원보호안내판 설치 및 보수공사 2,850만원, 상수원보호시설물 설치 및 보수공사 2억 5,200만원, 구조선박 건조비 5억원, 청사내 차고설치 1,000만원, 청사도색비 455만원, 청사 및 선착장 보일러교체비 300만원, 전화가입비 25만원, 관사보수공사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부대비 491만 8,000원과 5t급 구조선박 건조 감리비 9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에어컨디셔너 및 15종의 자산 및 물품구입비로 4,48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08페이지입니다.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규정에 의해서 5억 4,092만2,000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환경국 소관 '98년도 일반회계 및 팔당호관리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사를 하여 주신다면 계획된 모든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다는 보고를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두현 환경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황규경 보건복지국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황규경입니다. 존경하옵는 김용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계속해서 도정을 위해서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98년도 세입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서는 저희 국에서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편리하도록 내역설명서를 상세히 명시해서 만든 보건복지국이라고 쓰여 있는 별도의 예산설명서를 보시면 더 보기가 편하시겠습니다. 그러면 '98년도 일반회계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먼저 보고드린 후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1,000만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만 설명드리고 100만원 미만 금액은 절사하여 설명드림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350페이지 세입예산 총괄 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98년도 세입예산은 전년도의 1,130억 4,000만원보다 72억 2,000여만원이 증액되어 1,202억 6,4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에 대해서는 세입예산 사항시에 설명드리겠으며 351페이지와 352페이지의 세출예산 총괄규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351페이지의 보건분야는 297억 7,900만원으로 전년보다 39억 2,000여만원이 증액되어 15.2%가 증가되었고, 일반 사회복지 분야는 366억 2,4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66억 2,800여만원이 감액되어 16.5%가 감소되었습니다. 생활보호분야는 679억 6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4억 6,000여만원이 감액되었고, 가정복지 분야는 760억 4,0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61억 7,200여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52페이지의 징수교부금은 1,800만원이며, 따라서 보건복지국의 '98년도 총 세출예산은 2,073억 6,9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2,053억 6,600여만원보다 20억여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도 전체 일반회계 세출예산 2조 9,328억원의 7%를 차지하는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53페이지의 세입예산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용료 수수료는 여성회관, 북부여성회관의 기술, 취미교육 등의 수강료, 또 예식장, 미용실, 강당사용료 등으로 5억 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수료 수입은 도청 의무실 환자진료비 수입 2,400만원, 결핵환자에게 지급되는 약품비 수수료 6,000여만원, 간호조무사자격시험원서 1,500만원, 여성능력개발센터의 기술교육수수료 1,700만원 등 1억 1,8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교부세는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비로 국비가 37억 4,000여만원 지원됨에 따라 33%에 해당되는 교부세가 18억 7,0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보건복지부 소관의 국비지원금으로 전년도 예산 1,109억 600여만원보다 67억 9,500여만원이 증가되어 1,177억 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하 361페이지까지의 국고보조금 세금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으며, 세출예산 사항별 국고보조사업 설명시 상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26페이지의 세출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과 소관의 보건관리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 257억 6,000만원보다 39억 800여만원이 증가되어 296억 6,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편성지침에 따라 관서당 경비, 또 보건의 날 행사 해서 관서당경비 3,500만원, 기타로 2,0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365페이지 운영수당은 7개 위원회 운영에 따른 참석수당으로 1,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67페이지 하단부분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시중 유통 의약품의 수거검사에 필요한 의약품구입비와 368페이지 재해대비용 긴급방역 소독약품 구입비 2,800만원 등 3,2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의료비는 도청의무실의 약품구입비 1,900만원,에이즈 감염자 진료비 2,000만원 등 4,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출장비로 2,800여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비지원사업인 의료비는 전염병 환자 격리수용치료비 등으로 1,1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응급처치 교육 등 피교육자에 대한 교통 급식비로 민간실시보상금 1,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중보건의사들의 직무교육 등 진료활동비 등으로 총 1억 2,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비지원 자치단체 경상보조사업으로 생후 7일 이내 신생아 11만 180명에 대한 선천성괴사이상검사 및 사후관리비 4억 2,800여만원,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검진비 1,300만원, 영유아 예방접종 약품비 4억 2,500여만원, 가족계획시술비 5,000여만원, 그리고 376페이지 중간에 마을건강원 보수교육비 1,800만원, 일본 뇌염백신 등 4종의 예방접종 약품비 2억 7,000만원, 보균검사기자재구입비 5,800만원 등 12억 8,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7페이지 하단에 국비지원 자치단체 자본보조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어촌 6개 보건소에 한방진료실 증 개축비 5,500만원, 378페이지에 정신질환자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기능보강비 2억 5,200여만원, 농어촌지역 공공의료기관의 보건의료서비스의 개선사업비 56억 1,000만원 총 59억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9페이지에 자체사업에 대한 주요세출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학술용역비는 지역의료계획수립을 위한 도민 보건의료 실태조사비로 3,000만원, 민간위탁금은 무의탁 노인 200명에 대한 의치무료시술비 2,500만원, 또 380페이지에 초등학생 심장질환검진사업비 4억 6,800여만원, 정신보건인력 전문교육비 2,000여만원, 가정복지 종합상담실운영 5,800만원, 재활 및 장애인 관리교육비 2,000만원, 방문보건요원 보수교육비 2,000만원, 결핵관리 사업비 6,200만원, 나병관리 사업비 1억 600만원, 부랑나환자 선도사업비 5,000만원, 382페이지에 건강검진관리체계 전산프로그램 개발비 3,500만원, 정신보건 기획평가사업비는 각 보건소에서 운영되는 정신보건센터를 아주대학교 병원장, 의사, 간호전문사, 심리사 등이 그룹으로 지도하는데 1억원 등 총 9억 7,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 경상보조사업비는 정신보건센터 15개소 운영, 보건소중심의 정신보건사업 7개소 운영, 방문보건사업의 17개소 운영 등 정신보건사업비 9억 6,700만원, 일반 나병의심자 1만 2,000명에 대한 피부병검진 및 치료비 2,900만원, 기지촌 주변 특수업 및 유흥업 종사자들의 성병검진관리비 1,200만원, 384페이지에 전염병예방 및 방역사업비에 2억 5,900만원, 생활보호대상자 및 저소득층 주민 1만여명에 대한 성인병검진사업비 2억 7,500만원 등 총 15억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85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사업비는 가족계획협회 도지부에 대한 심전심음 자동해석기 2대와 검진차량 1대 등에 장비 지원비 9,500만원, 결핵협회 도지부의 검진용차량 MCS 카세트 등에 장비 구입비 3,700만원, 나관리협회 도지부에 이동진료용 차량 구입비 1,100만원, 한국건강관리협회 도지부에 골밀도측정기외 2종의 장비구입비 1억 9,700만원 등 총 3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6페이지에 자치단체 자본보조사업비는 연천보건의료원 이전신축비 10억원, 구리시 시범보건소 이전신축비 5억 2,000만원, 일선 보건소의 방문보건사업에 따른 장비지원비 1억 6,000만원 총 16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8페이지에는 사무기구등 1,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타회계전출금 175억 1,800만원은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중 국비 700억 7,300만원 지원에 따른 도비 20% 부담금으로 의료보호특별회계로 전출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8페이지 하단에 위생관리 예산에 대한 설명은 위생관리 전년예산 9,800만원보다 1,100만원이 증액되어 1억 1,0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일반수용비에서 390페이지에 국내여비 4,3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2페이지에 사회복지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예산은 전년도 예산 402억 5,200만원보다 66억 2,800만원이 감액되어 16%가 줄어든 336억 2,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의사 2명등 인건비로 1억 4,600만원과 부서운영비로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사회복지의 경상적 경비는 일반운영비 1,900만원, 국내외여비 3,900만원, 394페이지의 일반업무추진비 2억 8,000만원 또 396페이지에 특수활동비 3,900만원, 복리후생비 5억 8,400만원, 일반보상비 2,200만원 등 총 9억 8,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8페이지에 국고보조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비지원 민간이전사업으로 사회복지공동모금법에 의해서 도단위지역공동모금회에서 운영비 2,400만원과 지역복지봉사센터에서 3,400만원 등 5,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치단체 이전사업으로 종합사회복지관 23개소, 사회복지관 11개소, 재가복지봉사센터 18개소, 장애인복지시설 24개소, 장애인보호작업장 17개소, 장애인종합복지관 7개소, 장애인복지관부설 재가복지센터 7개소, 400페이지에 고양홀트 장애인체육관, 양평 창인원에 장애인주간 단기보호시설 등에 운영비 지원과 저소득 장애인들에 대한 생계보조수당, 의료비, 자녀교육비, 보장구 교부, 안산 명휘원에 장애인그룹홈 운영비, 장애인복지시설 24개소에 시설 수용자 주 부식비, 생계비보호 등으로 총 170억 9,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1페이지 하단부분입니다. 자치단체 자본이전사업으로 재가복지봉사센터 4개소에 대한 장비구입비 1,400만원, 장애인복지시설 증 개축을 위한 기능보강사업비 27억 3,100만원, 구리시 장애인복지관 신축사업비 17억 800만원 총 44억 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2페이지에 자치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민간이전사업으로 중앙기금지원에 따른 도비 50% 부담 사업인 지역공동모금회 임차료 지원, 경기도 상이군경복지회관 운영비, 경기도 사회복지단체 편람발간, 경기도 사회복지연수교육, 재가장애인 사회적응훈련센터운영, 장애인후원결연사업, 장애인종합상담실 운영, 404페이지에 북부상담소 운영, 장애인결혼상담소 운영, 청각 언어장애인 수화교실운영,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 제18회 장애인의 날 행사, 장애인 하계심신수련회, 시각장애인 점자소식지 발간, 장애인 부모교실 운영, 장애인재활정보통신운영, 시각장애인 점자교실 운영, 제18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참가, 406페이지에 제3회 경기도장애인체육대회개최, 사회복지자원봉사사업, 장애아동 탁아시범사업운영, 재활자립작업장 운영비 등으로 총 9억 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7페이지에 사회단체보조금은 정액보조대상인 국가보훈 4개 단체에 대한 운영비로 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 이전사업으로 장애인복지시설 수용자에게 설날, 장애인의 날, 추석, 연말 등 연 4회에 걸쳐 특별급식비와 피복비 지원을 위한 구료비,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특근근무수당, 408페이지에 장애인시설 수용자를 위한 부식비, 건강진단비, 간식비, 장애인 자립작업장 11개소 운영비, 장애인 특수차량운영비, 시설장비구입, 환경개선비, 저소득장애인을 위한 생계보조수당, 보장구 교부, 장애인 중증요양시설 보조원 인건비, 장애인복지시설 운전원 인건비 등으로 총 29억 6,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 이전사업으로 한국복지재단 경기도지부에 컴퓨터 장비 6종에 대한 구입비로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0페이지에 자치단체 자본이전사업으로 여주 오순절 평화의 마을 재활시설 신축비 10억원, 가평 꽃동네 시설 수해위험시설물 보강비 4억원, 장애인복지시설 에 대한 쓰레기소각장설치 등 19개 기능보강사업비 4억 1,000만원, 장애인재활작업장 9개소 설치사업비 31억 5,000여만원, 장애인 이용시설 2개소에 대한 기능보강사업비 3억 9,000만원, 412페이지에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6개소 설치사업비 14억 6,100만원, 남양주시에 3 1운동 독립기념비 건립에 따른 사업지원비 5,000만원 등 총 68억 6,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3페이지에 생활보호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소득 주민보호 예산은 전년도 예산 693억 7,000만원보다 14억 6,300만원이 감액되어 2.1%가 줄어든 679억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마는 전년도 예산에는 재해구호기금적립금 72억 1,800만원이 계상되었고 '98년도에는 이 부분이 반영되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98년도 저소득 주민보호 예산에서는 실제사업비가 국고보조사업에서 53억원, 자치사업에서 4억 5,500만원 등 57억 5,500만원이 순수 증가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어 국비지원 자치단체 이전사업으로 사회복지 전문요원 277명에 대한 인건비, 생활 보호자의 거택보호비, 자활지원대상자의 취업알선 및 융자알선을 위해서 자활지원센터운영비, 414페이지에 저소득주민 자녀학비, 나양로자 생계비, 안산 시범보건복지사무소 운영, 정신질환자 요양시설 7개소와 부랑인 시설 3개소에 대한 운영비, 보호비지원등으로 615억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5페이지 하단에 국비지원 자치단체 자본보조사업은 오산 정신요양원에 수용시설 이전을 위한 신축사업비 5억 400만원, 부랑인 시설인 동두천시 성경원에 대한 목욕탕, 이발소 보수 신축에 따른 3억 4,700만원 등 총 8억 5,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6페이지 자체사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단체 이전사업으로 나정착촌 간이양로시설 운영비, 월동기 특수영세민보호, 정신질환 및 부랑인 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정신질환 및 부랑자 시설 수용자를 위한 부식비, 구료비, 시설 장비보강 및 환경개선비 등으로 51억 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8페이지의 민간이전사업은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 재해대비용 이동취사차량 1대구입비로 5,000만원을 구입하였으며 자치단체 자본보조사업은 나정착촌 3개소에 대한 자립기반 조성사업비로 2억 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8페이지에 가정복지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 예산은 전년도 377억 5,600만원보다 83억 4,700만원이 증가하여 22%가 늘어난 461억 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0페이지의 국고보조사업 예산이 되겠습니다. 국비지원 민간이전사업으로 불우아동, 노인 등의 결연사업을 위한 한국복지재단 경기도지부 운영비 1억 4,000만원, 남부 및 북부아동일시보호소 운영비 7,300만원 등 1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비지원 자치단체 이전사업으로 경로당 4,348개소의 운영비와 난방비 또 65세이상 생활보호노인 중 건강진단 희망자에 대한 노인건강진단비, 65세 이상 생활보호대상자 2만 2,705명에게 지급되는 노령수당과 '98년 7월 1일부터 지급되는 저소득노인 3만 2,471명에 대한 경로연금 422페이지에 주간 및 단기보호시설 6개소에 대한 운영비, 가정봉사원 파견사업 5개소와 고양시 순애원 부설 가정봉사원양성센터 운영비, 노인복지시설 21개소와 아동복지시설 25개소에 대한 운영비와 보호비 지원 또 424페이지에 아동입양기관 3개소에 대한 운영비, 소년 소녀가장 1,806명에 대한 보호비, 그룹홈제도 시범운영 2개소에 대한 운영비 등 총 242억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5페이지에 국비지원 자치단체 자본이전사업으로 평택시 노인요양시설 신축비 5억 4,100만원, 성남시 노인복지회관 신축비 6억 200만원, 광명시 노인치매요양시설 신축비 14억 2,100만원, 426페이지에 아동복지노후시설 4개소에 대한 개축비 7억 3,600만원, 수원과 성남시에 화장장, 납골당 신축, 화장로 개 보수비 65억 8,700만원 등 총 98억 8,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7페이지 자체사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민간이전사업으로 노인일시보호소 5개소 운영비, 경기도아동복지시설연합회 아동복지 상담실 운영비 428페이지에 남부아동일시보호소 운영비, 어린이날 기념행사, 시설아동 체육대회, 고아아동들 에 대한 군 병영훈련과 여자에 대한 전통예절교육, 노인 휘호대회 등으로 4억 5,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8페이지 하단에 사회단체보조금은 정액보조단체 대한노인회 경기도연합회 운영비로 1,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치단체 이전사업으로 정부 미지원 경로식당 39개소에 취사장비 지원비, 무연고 칠순노인 경로잔치, 시설아동 수학여행경비, 시설아동 체육대회시 시설노인 참여경비지원 그리고 430페이지에 노인교통비는 분기별 1만 4,400원씩 지원되었던 것을 내년도에는 분기별 2만 4,000원씩 지급되도록 증액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경로당 사회봉사활동비 지원, 홀로사는 노인 주거환경개선비, 경로당운영, 난방비 지원, 또 노인복지시설과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부식비, 학습재료비, 도시락비,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시설장비보강 및 환경개선비, 소년소녀가장세대지원, 432페이지에 노인 아동복지시설 수용자 구료비, 일용인부임 등 총 94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2페이지에 민간자본 이전사업은 대한노인회 경기도연합회 청사보수비로 1,800만원 또 자치단체 자본이전사업으로 의왕시와 하남시에 노인복지회관 신축비 9억원, 경로당 8개소에 대한 증 개축비 4억 4,500만원 총 13억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단체 지도 육성 사회봉사활동을 위한 노인복지기금 적립금으로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3페이지 부녀복지과 소관 부녀복지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녀복지 예산은 전년도 예산 86억 3,600만원보다 17억 2,300만원이 감액되어 69억 1,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관서당경비는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4페이지에 경상적 경비, 수용비, 민간보호 실비보상비, 민간위탁금 총 8,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7페이지에 국고보조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비지원 자치단체 경상보조사업은 저소득모자가정지원, 저소득부자가정지원 438페이지에 성폭력상담소 2개소 운영비, 미혼모시설인 에스더의 집 운영비 등으로 총 19억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자체 자치단체 경상보조사업으로 저소득모자가정지원, 저소득부자가정지원, 미혼모시설 운영비, 성폭력피해자 일시보호시설 운영비, 청소년 성교육비 총 8억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 자본보조사업으로 성남시등 8개 시 군에 여성회관건립비 40억 1,000만원, 미혼모시설인 에스더의 집 난방시설비 1,500만원, 성폭력피해자 일시보호시설 설치비 4,200만원 등 총 40억 6,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0페이지에 유아복지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아복지 예산은 전년도 예산 210억 9,900만원보다 23억 3,000만원이 감액되어 187억 6,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 경비로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1페이지에 국비지원 자치단체 경상보조사업으로 보육시설비, 운영비 지원 123억 500만원, 저소득아동보육료 23억 9,800만원, 민간보육시설 793개소에 대한 교재교구비 3억 900만원, 농어촌보육시설 차량운영비 7,400만원 총 150억 8,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2페이지에 국비지원 자치단체 자본보조사업은 보육시설 2개소에 대한 증 개축비 1억 3,300만원, 보육시설 3개소에 개 보수비 5,600만원 등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자체 자치단체 경상보조사업은 보육시설종사자 특수근무수당,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방과후이용보육시설 운영비 444페이지에 장애아 전담보육시설 보육교사 인건비, 정부 미지원 저소득층 아동보육료, 영아보육전담반 설치비, 보육교사 실기교육비 등 총 18억 7,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 자본보조사업은 보육시설 14개소의 신축비 13억 3,900만원, 보육시설 5개소와 증 개축비 2억 3,900만원 총 15억 7,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5페이지에 도여성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여성회관 예산은 전년도 예산 13억 1,100만원보다 8,600만원이 증액되어 13억 9,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는 직원 25명에 대한 기본급과 수당, 청원경찰 6명에 대한 보수, 일용직 3명에 대한 인부임 등해서 5억 6,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6페이지에 관서당운영비는 3,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경상적 경비는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등이 있으며 448페이지에 운영수당 2억 3,6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5,800만원 450페이지에 재료비 5,300만원, 일반업무추진비 5,300만원, 복리후생비 1억 6,700만원, 민간실비보상금 2,100만원 등 여성회관 운영에 필요한 기본적 경상사업비로 7억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2페이지에 예식장 부대시설 개소비로 2,800만원 등 3,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3페이지에 북부여성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북부여성회관 예산은 전년도 10억 6,400만원보다 9,100만원이 증액되어 11억 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는 직원 25명에 대한 기본급과 수당, 청원경찰 4명에 대한 보수 등으로 4억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서당 운영비는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4페이지에 경상적 경비는 일반수용비 2,0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는 5,300만원, 운영수당 2억 1,1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3,200만원, 재료비 4,900만원 그리고 456페이지에 일반업무추진비 4,300만원, 복리후생비 1억 4,500만원, 북부여성회관에 필요한 기본적 경상경비는 총 5억 8,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는 청사보수, 조경공사비로 7,200만원, 자산취득비는 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7페이지에 여성능력개발센터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 17명에 대한 기본급과 수당, 전문직 6명 그리고 청원경찰 5명에 대한 보수 및 수당으로 5억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9페이지의 관서당경비는 3,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경상적 경비는 일반수용비 5,000만원 또 460페이지 중간에 제과제빵교육 등 8개과정의 위탁교육비 7,1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6,100만원, 운영수당 3,600만원 또 463페이지에 현장실습 등에 수송차량임차료 3,200만원, 연료비 3,2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8,800만원 465페이지에 재료비 6,100만원, 국내여비 1,000만원 466페이지에 직급보조비 등에 복리후생비가 민간위탁비 등으로 7억 6,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7페이지입니다. 시설비는 전산교육장설치 등 7종에 공사비로 2억 7,9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억 7,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하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70페이지의 징수교부금은 1,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약품구입비로 6,000만원의 30%인 1,800만원을 징수된 실적으로 시 군으로 교부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94페이지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세입 세출 총괄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 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668억 8,000만원보다 209억 9,100만원이 증액되어 31%가 늘어난 878억 7,100만원이 되겠으며 이 금액은 우측의 세출예산 금액과 동일합니다. 세입예산 중 이월금은 순세계잉여금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전입금은 국고보조금 700억 7,300만원 지원에 따른 도비 20% 부담으로 175억 1,800만원을 일반회계로부터 전입받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잡수입은 시 군결산잉여금으로 2억원, 의료보호기금 이자수입 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고보조금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의료보호대상 진료비 700억 7,300만원이 지원되어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495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한 사항을 설명드리면 경상적 경비로 1,3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국고보조사업은 의료보호 전산관리 위탁심사수수료 2억 5,000만원 496페이지에 의료보호 1종 및 2종의 대상자 진료비 871억 4,600만원, 2종 의료보호대상자 대불금 1억 9,400만원 등 총 875억 9,1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시 군 의료보호 행정지원비에 2억 6,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국 소관 '98년도 세입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부디 전직원은 주민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해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황규경 보건복지국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정어진 여정정책실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실장 정어진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용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평소 여성정책에 많은 관심과 지도를 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98년도 여성정책실 소관 일반회계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위원님 여러분께 이미 배부해 드린 '98년도세입 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8년도 여성정책실 세출예산 총괄 금액은 총 2억 980만 1,000원으로 이는 전년도 예산액의 7억 3,801만원보다 5억 1,820만 9,000원이 감소 계상된 것입니다. 감소원인은 '97년도에 종료된 사업비가 총 5억 916만 2,000원으로 여성능력개발센터 시설 보수비 4억 7,130만 3,000원과 '97년도에 종료된 여성발전중장기계획수립비가 2,313만 5,000원, 일용인부 1명이 감축되어 982만 4,000원, 자산취득비가 49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7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편성내용을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서운영비는 실 과단위 기본행정수행비로서 예산편성기준에 따라서 83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수용비는 사업추진에 따른 책자와 홍보물 등 제작비로서 1,0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대학생논문공모전 유인물인쇄비로 125만원과 도 시 군 공무원연수회 개최에 따른 플래카드 제작과 강사원고료로 240만원, 3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모교육 교재인쇄비 500만원, 여성단체장연수회 홍보 프래카트, 강사원고료 1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운영수당은 강사수당과 심사위원수당으로 예산편성기준에 따라서 22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급양비는 예산편성기준에 따라 3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임차료는 연수회장 사용료로서 5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도, 시 군 공무원연수회장 임차료가 240만원, 3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단체장연수회 객실 및 차량임차료 2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외여비와 예산편성기준에 따라서 계상된 직급보조비 310페이지에 있는 부서운영비하고 업무추진비 또 연가보상비까지의 설명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할까 합니다. 다음은 민간에 대한 보상금은 시책 추진에 따라서 민간의 실비로 지급하는 경비로서 4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대학생논문공모전 시상금 240만원과 311페이지입니다. 여성단체장연수회 참가자 식대 140만원, 여성단체활동 우수사례발표 시상금으로 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비로는 9,45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여성단체활동실태를 심층분석해서 경기여성단체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연구비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중소기업 중 장년여성근로자복지센터를 시범운영하기 위해서 운영비 4,000만원 중에서 도비 부담하는 50%,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시 군당 2개소씩 총 62개의 부모교육반을 운영하고자 총 운영비 6,696만원 중에서 도비부담액 50%, 3,3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는 프린터기 한 대를 구입비 1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정책실 소관 '98년도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의결해 주시면 경기여성의 발전을 위한 정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98년도 여성정책실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어진 여성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세진 보건환경연구원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세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용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평소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성원과 격려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98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472쪽의 세입예산안 총괄표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내용은 각종 검사수수료로 472쪽입니다. 세입예산내용은 각종 검사수수료로 21억 1,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97년도의 19억 5,000만원보다 8%가 증액된 1억 6,500만원을 증액편성한 것입니다. 다음 473쪽의 '98년도 세출예산총괄은 총 60억 548만원이며 이는 '97년도의 53억 7,700만원보다 11.6%가 증가된 6억 2,700만원을 증액편성한 것입니다. 이를 본원과 지원으로 구분하여 보면 44억 7,000만원으로 총액의 74%에 해당하며 북부지원이 15억 3,400만원으로 총액의 26%를 차지합니다. 다음 474쪽의 세입예산을 사항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입재원은 각종 시험검사수수료로 징수되는 증지수입 21억 1,500만원으로 한수이남 21개 시 군을 관할하는 본원의 검사수수료수입이 13억 1,500만원, 한수이북 10개 시 군을 관할하는 북부지원의 검사수수료수입은 8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75쪽 본원의 세출예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8년예산은 '97년 당초예산 대비 8%가 증가된 44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예산 23억 800만원은 일반직 113명의 기본급이 17억 7,100만원이고 수당이 3억 8,500만원과 청원경찰 4명의 보수가 6,300만원, 일용직 9명의 인부임으로 8,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6페이지 관서운영비입니다. 관서운영비는 통상적인 조직운영을 위한 관서당경비로 '97년보다 5% 증액된 1억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 경비로는 15억 2,400만원으로 세부내역은 인쇄비와 청사관리용품 등 일반수용비 2,600만원입니다. 다음은 477페이지, 위탁교육비는 방화관리자 및 전기안전관리자와 방사선안전관리책임자 등 법정교육과 다이옥신분석 실무자교육, 정밀분석기기 운영요원 등 분석실무자 분석기능향상을 위한 특수교육비 등 교육비로 2,900만원을, 상 하수도료, 자동차세 등 제반 소요되는 세수적 성격의 공공요금으로 9,800만원을 편성하였고 다음은 478페이지 운영수당으로 시 군보건소 전염병 검사요원과 환경기초시설 운영요원 교육강사료가 88만원, 연구원 위생가운과 청원경찰의 피복비가 370만원, 하절기 5개월간의 비상방역 근무자 특근급식비로 18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청사난방을 위한 도시가스 사용료 등 연료비로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9쪽 시설장비유지비는 건물유지관리와 전기, 통신시설유지비, 대기오염자동측정소의 관리용역비, 시험장비유지보수비 등 1억 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관용차량 8대의 운영경비 2,000만원, 재료비로는 잔여농약분석 보조인부임 그리고 실험동물구입비 등으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0쪽 국내여비로는 보건분야 및 환경분야 연구사업조사를 위한 현지출장여비로 2,100만을 편성하였으며 보건환경분야 국제학술교류참가 국외여비로 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기관운영 등 업무추진비로 1,530만원, 직책급업무추진비로 3,060만원, 전직원에게 월정액으로 지급되는 직급보조비가 1억 8,200만원, 3개 부서의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9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관운영 등 특수활동비로 1,200만원과 직원들의 정액급식비, 교통비 등 복리후생비로 6억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1쪽 시험연구비입니다. 각종 시험연구에 필요한 시약, 초자료 구입비 등으로 2억 800만원, 일용인부 9명의 국민연금 부담금으로 500만원, 보건및환경오염신고 보상금으로 100만원, 정부부담의료보험료 3,000만원, 보건및행정분야전문도서구입비로 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482쪽 자체사업예산은 전체예산의 12%에 해당하는 5억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2억 9,000만원은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옥상방수공사로 2,700만원, 소각로 노후로 인한 가스발생 등을 예방하기 위한 시설교체공사비 3,600만원, 노후옥상물탱크 교체공사비로 720만원, 구내식당 천장보수공사비로 1,200만원, 실험실에서 발생하는 유독물질 가스 등의 공기순환을 위한 사무실 창문개폐형 공사비로 2,000만원, 생물학적 이용방지시설비로 1억 5,000만원, 식품분석실 급배기공사비로 2,500만원, 다이옥신 전처리 안전망 설치공사비로 300만원, 폐수검사실 환기시설공사비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2억 2,300만원은 시험장비인 초자자동세척기외 13종 2억 100만원, 사무용 기기 컴퓨터외 5종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서 483쪽의 보건환경연구원 북부지원 '9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8년 예산은 '97년 당초예산 대비 24%가 증가된 15억 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인건비 6억 7,700만원 내역은 일반직 37명의 기본급 5억 4,800만원과 수당 1억 1,900만원 그리고 일용직 1명의 인부임으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관서운영비는 통상적인 조직운영을 위한 경비로서 '97년보다 10%가 증액된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4페이지 경상적경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 7억 700만원은 '98년 총예산의 46%를 차지하고 있으며 서식인쇄 등 일반수용비로 600만원, 상하수도 공공요금으로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85페이지 피복비는 연구원 위생복 등으로 80만원, 하천수오염도 조사 및 하절기 비상방역 근무자 특근급식비로 140만원, 임대사무실 재계약을 위한 전세보증금 인상분으로 1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6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는 사무실관리 용역비와 통신시설유지비, 폐수처리장관리비, 시험장비 유지관리비 등으로 9,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관용차량 유지관리비로 1,000만원, 실험실초자세척인부임으로 700만원, 전염병환자발생 현장조사비 및 대기오염조사 등을 위한 출장여비로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78페이지 기관운영일반업무추진비로는 유관기관과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한 기관운영 등 일반업무추진비로 460만원과 과장 이상 직급에 따라 정액으로 지급되는 직책급 업무추진비로 1,000만원, 전직원에게 지급되는 월정액으로 직급보조비 6,000만원과 통상적인 부서운영을 위한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3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8페이지입니다. 기관운영 특수활동비로 150만원, 직원들의 정액급식비, 교통비 등 후생복리비로 2억 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험검사연구업무에 필요한 시약 및 초자구입비 등 시험연구비로 1억 500만원을, 일용인부임 1명 국민연금부담금으로 60만원, 일반직원 정부부담 의료보험금 900만원, 보건환경업무용 전문도서구입비로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9페이지 자체사업예산으로 1억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역별로 설명드리면 시설비로 시험검사시 발생하는 유해가스배출시설 설치공사에 2개과 1,000만원이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 9,600만원은 다기능사무기기 등 3종 행정장비구입비로 1,770만원, 지하공간생활 실태조사에 필요한 석면측정기 등 6종의 검사장비구입비로 7,400만원과 벽면실험대 등 5종의 사무용 비품구입비로 4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용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희 연구원 소관 '98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효율적인 예산운용을 통해 도민의 보건증진과 쾌적한 환경보전을 위해 열심히 일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98년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세진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에 대한 협의와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료요구가 있으니까.......

아니, 잠깐 계세요. 환경국장님 먼저 소관 위원회에서 쟁점됐던 사항이 있었을 겁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자진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질의를 받겠습니다. 만일 국장님보다 쟁점사항을 실무과장님이 더 쉽게 하실 수 있으면 그 분이 나오셔서 설명해 주셔도 좋습니다.

먼저 보사환경위원회 '98년도 예산심사과정에서 쟁점사항이 됐던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청소관리에 일반수용비 중에서 환경일기장 2억원하고 또 우수환경일기장모음집 3,000만원 도합 2억 3,000만원에 대해서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몇 페이지인지 말해봐요.

3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일기장제작 2억원과 329페이지에 우수환경일기모음집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97년도에 환경일기장 예산이 3억원이 계상됐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2월에 발주가 돼서 춘하추동 4계절로 환경일기장을 만들어서 우리 경기도 관내에 31개 시 군에 733개교에 62만 4,000부를 배부를 해서 이미 3학년 내지 5학년 학생들이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98년도에도 알기 쉽게 그림이라든지 계도문안을 넣었습니다만 흥미위주로 제작해서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이라든지 생활하수 등을 환경오염이 심각해진 것을 우리 자라나는 초등학생들에게 교육적 차원에서 관리하도록 한 일기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29페이지에 나오는 우수환경일기장모음집은 금년 2월에 발주가 돼서 배부를 했기 때문에 1년이 돼는 '98년도 6월에 평가해 가지고 우수일기에 대해서 모음집을 만드는 계획으로 안을 만들었습니다만 그 두 가지가 쟁점이 됐었고 다음은 3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질환경연구소 위탁운영입니다. 그것이 15억원 예산인데 저희가 경기개발연구원에 위탁을 해 가지고 설명에서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경기도의 관내에 있는 한강이라든지 임진강, 안성천, 팔당호, 시화호, 평택호, 남양호 등의 주요 호소가 소재해 있기 때문에 중요한 수질대책을 위해서 수질환경정책 지원시스템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지원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의 하나로 수질환경연구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특수시책으로 착안을 했었습니다만 이 문제가 쟁점이 됐었고요.

처음 한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다음에 쓰레기소각시설 용량에 대해서.......

몇 페이지요?

3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각 시 군에서 설치하고 있는 쓰레기소각시설에 대해서 소각시설의 규모가 과연 적정한 규모인지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습니다. 다시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면 '97년도 3월에 환경부에서 지침을 주기를 대도시 즉 광역시 같은 경우는 총 쓰레기 발생량의 50%를 넘지 않는 범위내에서 소각규모를 결정하고 광역시가 아닌 기타 시에 대해서는 쓰레기 총 발생량의 40%를 넘지 않는 규모로 만들도록 지침이 시달됐고 다만 지역특수성을 고려해서 매립지확보가 극히 곤란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는 환경부의 지침이 있었습니다. 지금 시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소각용량이 통상 저희가 발생하는 쓰레기가 일반계가 있고 사업장계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일반계는 거의 가연성이 되겠고 역시 사업장계 쓰레기도 생활계가 있고 지정폐기물이 있습니다.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생활계의 일부도 가연성이 있기 때문에 소각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시 군에서 용역을 줘가지고 설계하는 과정에서 시 군 나름대로 적정 규모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97년도 3월 이전에 이미 결정된 시 군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이 지침 이후에 소각장 규모를 책정하는 시 군에 대해서는 엄격히 규모를 산정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아울러서 재활용 방향으로 추진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는 것도 보고드립니다.

잠깐만요, 심의내려왔다는 지침서 있지요? 그것을 자료로 청구합니다.

알겠습니다. 환경국에서 주요쟁점사항은 지금 제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주요 중점사항이 있었습니다.

4개 항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출신 박상현 위원입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예산서를 수립할 당시하고 지금하고 국가가 상황이 상당히 달라졌습니다. 경제 사정도 달라졌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지금이라도 사업의 우선 순위랄지 행사성이랄지 외화가 유출되는 그러한 비용은 절대적으로 감축을 시켜야 되겠습니다. 질문을 할 게 참 많은데 몇 가지만 물어보면서 거기에 대한 자료요청도 하겠습니다. 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환경국에 333페이지, 농약병수거보상금이라고 해 가지고 6,000만원이 계상돼 있지요? 그런데 15원씩해서 4,000개를 한국자원재생공사에 주게 되면 실질적으로 농촌에서 농약병이 수거가 많이 된다고 얘기를 하겠지만 지금 농촌에 가보면 상당한 양의 농약병이 토양을 오염시키고 여러 가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더 이런 방법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15원이라는 것 가지고 될 일이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각 면단위로 그것을 수거하는 전문업이 생길 정도의 그러한 실질적인 수거가 되어야지. 15원 그리고 4,000개 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다 지원해 주면 한국자원재생공사에게 도움을 주는지 어쩌는지 제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는 취지를 아시겠지요? 그러니까 실적을 말씀해 주시고 그것을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설치에 관한 342페이지에 이것은 공공처리시설이니까 여러 개 축산농가에서 배출하는 것을 정화시키는 그런 시설인가요?

공공처리시설입니다.

그러면 일반 영세한 축산농가들이 산재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지원을 지방자치단체에서 나름대로 하고 있지만 상당히 미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119억원이라는 막대한 돈을 들여가지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광역에서도 개인 축산농가에 대한 지원이 있습니까?

농정 부서에서 있습니다.

있습니까?

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쟁점사항으로 되어 있는 수질환경, 수질은 환경부에서 다뤄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팔당수계에 지류의 강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이 많이 책정이 돼 있어요. 이것도 때가 때이니 만큼 꼭 필요하지만 축소를 시켜서 그렇게 꼭 처리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팔당호에 5t급 구조선박을 건조할 계획으로 상당한 예산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저는 제안을 합니다. 금년도에 소방서에서 30t급 구조.구난정을 진수를 시켜서 팔당호에 관한한 상당히 많은 개선이 되었고 이것을 해서 나쁠 게 없어요. 하면 할수록 좋지만 지금 굉장히 국가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때 우선 순위상으로 그런 것을 비춰보더라도 뒤로 미루어야 될 그러한 문제가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국장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그러니까 반드시 염두에 두셔야 될 것은 우리 경기도 소방본부에서 30t급을 진수시켜서 업무에 들어가 있다 하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그 계획이 꼭 필요하시다면 차후로 미루시는 것이 어떨까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거기에 대한 팔당호구조선박 건조에 대한 계획에서부터 그 계획을 성사시키기 위한 부서간의 공문이 있었다면 거기에 대한 서류철 전체를 복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 것은 간단하게 질의를 마쳤고 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보건복지국 문제에서 장애인문제인데 장애인 분들의 자생적 단체들이 많이 있지요, 많이 있는데 보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 게 다 틀려요, 틀리고 그 단체가 결성되어 있는 것도 여러 모양새로 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지체장애인속에 교통장애인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다든지 그게 분리가 되어 있다든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제대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너희끼리 싸우는데 이것을 우리가 제대로 해줄 수가 없으니 어쩐다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일사불란한 그런 체계적인 지원이 되고 있지 않은데 거기에 대한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서 예를 하나 들어 보면 우리가 시설도 많이 만들어야 되겠고 지원도 이 부분에 상당히 증가를 시켜야 되는데 부천 같은 경우에 장애인 농구선수가 있어요, 그 농구선수가 체육시설 그러니까 실내체육관에서 운동을 할 수가 없어, 못 하게 한다는 거야. 그래서는 안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런 것은 광역인 보건복지국에서 각 시 군에 협조문을 띄우든지 지시문을 띄우든지 해서 가능한 방법으로 최대한도로 장애들인들이 운동을 하고 뭐 하는데 새로 별도의 체육관을 건립해 주면 좋겠지만 그렇게 못 했을 때는 기존 시설을 충분히 활용해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배려도 못하는 당국이 어떻게 대처를 하겠느냐, 여기에 많은 예산을 써가면서 하려고 하지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그런 행정을 해달라 하는 데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상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협의를 할 적에 위원 상호간에 약속을 한 사항이 있습니다. 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인격을 제가 믿겠습니다. 다음은 홍영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시 출신 홍영기 위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335쪽에 청소차량구입지원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환경문제에서 쓰레기청소와 관련된 예산에 대해서 시설물 지원은 이해가 가는데 지방자치단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량구입 지원한 근거가 무엇인지 질의드리고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설치 평택시 등 7개 시.군의 예산배분 내역과 사업내역 그 다음에 '96년도 사업실적 내역을 자료로 요구합니다. 그 다음에 분뇨처리 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보건복지국에도 자료요청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정신질환자 요양시설 운영비 7개소 해 가지고 11억 4,000만원이 돼 있는데 이 7개 시설에 대한 현황, 수용인원, 수용면적, 종사자 현황과 예산배정내역 그 다음에 '96년도의 집행내역을 자료로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최덕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질의가 아니라 보사환경위원회에서 나름대로 심도있게 검토한 사항입니다. 물론 미흡한 점도 많을 것으로 아는데 우리 위원님들의 신속한 질의가, 피로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비심사보고서가 있습니다. 제일 뒷편에 보면 삭감된 예산도 나와있고 쟁점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제가 여기서 말씀하실 때 업무추진비나 국외여비 같은 경우는 전부 삭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자동차를 산다 뭐 이런 것은 다 삭감됐으니 뒤의 것을 참고해 주시고 그리고 궁금한 게 있으면 간단하게 질의를 해서 우리 위원장님이 원하는 대로 빨리 끝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승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헌 위원입니다. 박상현 위원의 보충질의가 되겠는데요 환경국에서 338페이지 경기도내 농약병의 1년 소모량이 얼마나 되고 과연 회수율은 얼마나 되는지 이것을 자료가 있으면 주셨으면 고맙겠고 그리고 338페이지 오수 분뇨 및 축산배출업소 지도단속 그렇게 돼 있는데 42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단속실적이 있으면 내주시고 그것에 대한 조치결과 그것까지 아울러서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342페이지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설치 이렇게 되어 있는데 평택시 등 7개 시.군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느 규모 이상이어야만 여기에 해당되는지 그리고 영세농가의 폐수처리 향후 방안이 있으면 그것을 갖다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성정책실에 경기도 여성경제활동 인구 대비해서 취업률이 몇 %이고 취업구분 사무직이냐 단순노무직이냐 구분해 주시고 인력구분을 학력으로 나눠주시고 고용평등법에 대한 교육실적이 있으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은데 임금 및 관리비 등으로 모든 게 일관되어 있는데 지금 수질연구보고서는 나와있는데 다른 보건분야와 환경분야에 대한 연구실적이 있으면 아울러 제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부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부촌 위원입니다. 인천에 있는 검단 쓰레기매립장이 있지요 국장님.

네.

거기 지난 번에 각 시.군, 구에서 부정으로 돈 갖다줘서 검찰에 수사받은 기록 있지요, 중간수사기록이라든지 우리 시.군, 구에서 어떤 예산으로 갖다 그렇게 상납을 할 수 있었는지 그것 좀 밝혀 주시기 바라고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성남 쓰레기소각장에 그것을 처음 만들어 실패해서 다이옥신이 많이 검출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예산이 여기 올라왔는데 과연 성남만 그런지 아니면 다른 데도 다이옥신이 많이 나오고 있는지, 현재 공사를 하고 있는 데도 이런 방식으로 하고 있는지 그것 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부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일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일남 위원입니다. 324페이지 일반보상금에 민간실비보상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수환경통신원이라든지 환경보전의 날 유공민간인 표창, 산업폐수10% 줄이기 업체 표창이 있는데 개인한테 표창한 것도 5만원이고 업체 표창하는 것도 5만원인데 사실상 산업폐수 같은 것은 10% 줄이기 우수업체 할 때 이거에 대한 보상차원에서도 이것은 좀더 많이 확충해야 될 그러한 사항인데 그냥 이렇게 하나의 전시행정으로 표시만 내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려거든 폐수 줄이는 업체에 그래도 어떤 보상이 되게끔 확실하게 해주든가 아니면 없애든가 이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30페이지 국고보조사업 쓰레기소각장 설치하고 그 다음에 333페이지에 자체사업으로 쓰레기소각장 설치가 있는데 이 쓰레기소각장 설치하는 것은 국가적인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국고보조사업으로 하는 것하고 자체사업으로 하는 것은 보조금이 적어서 한마디로 재원이 없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더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것인지 국고보조사업과 자체사업의 어떤 기준이, 사실상 이것은 국고보조사업으로 모두 다 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일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은실 위원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농정국 소관이었던 사업 중에서 환경국으로 이관된 사업이 하나 있습니다. 팔당상수원보호구역 영농자재비 지원이란 사업인데 어떤 방식으로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간단히 해서 일문일답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은실 위원 감사합니다. 다음은 최태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97년도에 31개 시.군 아니면 도 자체사업도 포함돼서 기이 배정된 예산 중에서 사고이월, 명시이월 혹은 반납한 금액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 가지 사항에 대한 사유와 또 사유 중에는 시.군비가 부적절한 경우가 있고 아니면 주민의 민원에 의해서 못한 경우도 있는데 그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학술용역비에서 서해5도서 생태조사, 대기수질폐기물생태지도제작비, 대기보전실천계획용역에 대한 세 가지 사업에 대한 예산 산출기초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흥출신 이재완 위원입니다. 338쪽을 보면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해서 평택시 등 13개 시.군의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을 지원하는데 그 지원내용이 소득증대, 복지증진, 육영사업 세 가지가 있습니다. 어떻게 소득증대를 해주고 복지증진 및 육영사업을, 어떻게 주민을 치료해 주는지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고 342페이지 보면 오염하천 정화 그렇게 나와있습니다. 대상이 동두천, 오산, 시흥, 양주인데 지원내역서 하고 오염하천 정화를 어느 곳에 했는지 위치도도 함께 자료제출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계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천출신 이계현 위원입니다. 322쪽에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 설치를 의정부시에 하고 또 지금 334쪽에 재활용시설 설치를 5개 시.군에 하는데 이 재활용시설 설치나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 설치에 있어서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선정기준과 선정절차 그리고 신청한 시.군이 어디가 있었는데 지금 이렇게 5개 시.군만 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346쪽에 맑은 물 공급 및 상수도시설 208억 5,000만원의 예산이 서 있는데 수원시청 등 31개 시.군에 대해서 각 시.군별로 어떤 식으로 지원할 것인지 그것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계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문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숙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저희 상임위 예산심의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상임위에서 소각장 부분이 전혀 삭감없이 그냥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신기술이 개발된 게 없기 때문에 지금 집행을 하면 스토카방식으로밖에는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 최덕구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스위스나 일본 같은 데는 스토카방식으로도 충분히 소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쓰레기성상이 다르기 때문에 지금 그게 문제가 되고 있는데 제가 그 상임위원회에서 각 지역의 쓰레기소각장의 규모나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와서 경기도 환경국이 나름대로의 판단을 해서 용량이 과다책정돼 있고 그리고 다른 부분에 문제가 있으면 점검을 해 가지고 오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자료 갖고 오신 것을 보니까 경기도 환경국을 서른한 개 시.군에서 도대체 어떻게 보고 있는지 경기도 환경국에 대한 위상이 의심스러울 정도입니다. 경기도는 지금 2000년까지 재활용의 목표가 40%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소각이 40%, 매립이 20%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리고 2000년도까지 1인당 쓰레기 발생량을 0.8㎏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원시에서 올라온 것을 보니까 0.95㎏, 구리시는 1.07㎏, 남양주시 1㎏ 그 다음에 과천시가 1.12㎏ 도대체 뭐를 지도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고 그리고 지금 우리 경기도 예산도 보면 재활용이 40%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이번 '98년도 예산에 재활용이 10%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 환경국장님의 마음을 지역에서 읽었는지 재활용을 하겠다는 시.군은 없고요. 그리고 여기 계획서를 올린 것을 보니까 물론 단체장들은 태우면 그게 제일 쉬운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재활용이라는 부분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음식물쓰레기까지 다 태우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인구수도 지금 부천시 같은 경우도 2011년에는 100만명에서 130만명까지 왔다갔다하고 지금 뭐를 기초로 해 가지고 용량이 책정되고 지원을 하게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이어서 보건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황규경 보건복지국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보건복지국 소관 상임위에서 쟁점이 됐던 사항을 먼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국에서 발간한 세입.세출예산 사항별 순서에 따라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356페이지에 위원회 참석수당이 925만원에서 324만원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국에 8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건강실천협의회, 지역보건의료심의회, 의료심사조정위원회, 보육위원회, 약사위원회, 마약중독자치료.보호심사위원회, 전염병역학조사위원회, 정신보고심의위원회 8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실적을 보니까 한 30%가 출석을 안 했기 때문에 이 돈 가지고 꾸려나갈 것 같습니다. 다음은 382페이지에 정신보건기획평가사업 1억원이 있습니다. 1억원에 대해서 3,000만원이 됐는데 이에 대해서 잠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신보건기획평가사업은 정신질환자에 대해서 보건사업을 확대하는 바람에 금년도에는 작년도 11개소에서 이번에 24개소로 늘리는데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업경험이 보건소에 없기 때문에 민간병원이나 또 관청이나 대학교나 이렇게 협력해서 팀을 이루어서 하는 것으로서 정신과의사나 또 임상심리전문가나 정신보건전문간호사나 사업가나 이런 사람들과 팀을 해서 하는데 아주대학교병원 원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순회하면서 지도도 해주고 또 모아서 지도도 해주고 그래서 이 사업이 굉장히 중요한 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께서 웬만하시면 살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393페이지 맨 하단에 보면 국외여비가 8명 2,200만원 있습니다. 이것은 물론 중앙 보건복지부 계획에 의해서 8명에 대한 2,200만원 중에서 50%를 깎았습니다만 이것은 현 시대에, IMF 시대가 오는 바람에 위원님께서 하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396페이지 중간 부분에 특수활동비, 시책추진활동비 해서 사회복지증진 3,000만원에서 1,000만원을 감액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도지사님 특수활동비인 것을 감안하셔서 계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4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57페이지 북부여성회관 중간에 보면 자산취득비에 관용차량구입비 850만원이 있습니다. 이 850만원은 여성회관이 생길 때 '91년 4월에 차를 구입해 가지고 또 '91년도에 이 차가 사고도 나고 내구년수가 6년이 되는 바람에, 작년이 내구년수입니다. 그래서 작년도부터 정수취득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금년 당초예산에 요구했는데 '97년도에도 안 되고 '98년도 당초에 계상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북부의 관용차량구입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467페이지 여성능력개발센터 강사초빙용 차량이 되겠습니다. 맨 밑에 1500cc 900만원이 있습니다. 이 900만원이 있는데 이것도 '89년도, '91년에 구입한 것이 전부 내구년한이 지났기 때문에 '89년도에 코란도를 운영하던 그 차를 작년에 폐차되었는데 강사를 서울에서 많이 초빙해 오고 그러기 때문에 469페이지의 강사초빙을 위한 승용차 구입비 900만원은 아주 절박한 상태라고 하는 표현이 이상합니다만 굉장히 시급한 사항이기 때문에 꼭 계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469페이지에 여성능력개발센터 내빈회의용 의자 24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회의용 응접세트 책상.의자구입건은 먼저 교육생에 대해서는 전부 해 줬는데 사무실에 해당되는 회의용 응접세트나 내빈용 회의용 원탁의자는 전혀 구입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건장치도 책상이 없고 그래서 옛날에 여자기술학원 때 쓰던 것으로 그냥 쓰고 있는데 웬만하시면 이것으로 해주시면 외부에서 감사 같은 거 오면 책상을 빌려와야 할 지경인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계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어떤 사항이요?

469페이지 맨 밑에서 두 번째 보면 내빈용 원탁 및 의자 240만원이요. 이상으로 상임위 소위원회에서 쟁점됐던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의 질의를 받겠습니다.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일남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일남 위원입니다. 381페이지에 결핵협회 도지부에 지원하는 게 2,200만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에서 오랫동안 결핵퇴치사업을 벌여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결핵환자가 거의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도내 환자는 어느 정도이고 385페이지에 결핵협회 도지부에 자본보조로 3,700만원을 해주고 있는데 현재 우리 결핵협회 도지부의 현황이 어떤지, 이것을 현실에 맞게 조정할 의향은 없으신지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의 답변을 해주시고, 그 다음 401페이지에 장애인 그룹홈 운영비로 안산 명휘원에 국비 80%, 도비 20%로 해서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룹홈이 안산 명휘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도내에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앞으로는 어떤 장애인시설보다도 그룹홈을 많이 설치해 가지고 장애인이라든지 노인들을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룹홈 지원기준과 424페이지에 보며는 그룹홈 보호제도 시범운영 해서 2개소를 한다고 그랬었는데 이것을 더 확대할 용의는 없으신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405페이지입니다. 장애인부모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장애인 하며는 시각, 청각, 지체 또는 정신지체 이렇게 여러 종류의 장애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장애인이 정신지체나 이런 것에도 부모회가 다들 구성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더 확대해서 지원할 의향은 없으신지, 제가 이 얘기를 왜 말씀드리면 종교단체에서도 정신지체인부모회가 있는데 몇 백명의 회원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지원 같은 것이 전혀 없어가지고 애로사항이 많다고 하는데 장애는 어느 개인의 고통 이전에 우리 국가나 사회에서 또 도에서 정책적으로 배려를 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 장애인부모교실 운영 해 가지고 장애어린이 놀이방 운영, 자녀양육 해 가지고 3,600만원 예산이 세워져있는데 이 구체적인 내용, 그래서 지금 도내의 장애인부모회의 현황을 파악하고 계신지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말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일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며는 황규경 보건복지국장님은 제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어진 여성정책실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실에 대해서 문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혁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동 위원입니다. 311쪽에 학술용역비라고 있는데 여성단체 활성화방안에 관한 연구용역비가 4,000만원이 서 있습니다. 그런데 여성단체 활성화방안을 이제까지 모르고 계셨는가를 말씀드리고 연구용역은 어느 기관에 연구용역을 주는 것이며 또 어떠한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연구용역을 주셨는지 또 여성단체가 이제까지 우리 사회에 끼친 영향 또 현재 하고 있는 일들이 어떠한 일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일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일남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07페이지의 일반수용비에 대학생논문공모전 유인물 인쇄, 그 다음에 308페이지에 운영수당으로 대학생응모논문 심사 및 지도수당 해 가지고 있는데 대학생의 현상논문 이런 것은 다른 곳에서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여성정책실에서 대학생들한테 논문공모전을 하는 내용이 어떤 것인지, 이것을 꼭 해야 되는 건지, 본 위원 생각에는 이것은 필요없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일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정어진 여성정책실장께서는 제자리에 들어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저희가 우리 소위원회에서 논의됐던 바를 설명드리면 오늘 나올 질의를 안 하셔도 될 건데 말씀을 안 하시길래 설명을 안 했는데 그 설명을 드리면........

지금 일괄질의로 답변을 받아야 되니까.

쟁점사항은 들어야 되잖아요?

나는 각 국장님들이 다 하신 거로 생각했는데 쟁점사항이 계셨던 사항이 있었으면 말씀해 주세요.

이미 논의된 바가 지적된 것도 있고 그래서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운영수당 계상된 도, 시.군 공무원 여성정책개발능력향상 연수회에 대해서 가능하면 연수회는 많으면 좋겠다는 지적을 해 주셨고 연수회 장소를 여성능력개발센터가 건립됐는데도 굳이 다른 곳에서 해야 되느냐는 지적의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리가 연수를 할 수 있는 경기도내의 용인의 한화리조트를 비롯해서 아론의 집이나 광림유스호텔 등을 전부 조사해 봐서 그것보다 비교가 더 낮은 곳으로 하게 할 것을 말씀드린 바가 있었고요, 또 한 가지는 여성능력개발센터를 보수해서 쓰는 관계로 해서 겨울철 같은 때는 난방문제로 교육하는 걸 연이어 할 수 없는 실정에 있어서 미리 계획을 할 수가 없다는 말씀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나 가능하다면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프로그램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 이용을 하는 것으로 답변을 드려서 이해를 구한 바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309페이지 해외여비에 관한 얘기는 거의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도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하단에 보면 대학생논문 공모전과 관련해서 대학생 뿐만 아니라 주부, 공무원, 여성단체 등을 오히려 확대해서 해야지 않겠냐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내에 가능하면 여성들의 공모도 해 보는 것을 감안하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다음에 대학생논문 공모의 내용은 저희가 경기도내의 대학생으로 국한했고 여성문제에 대해서 경기도내의 학생들이 얼마나 관심이 있겠나 하는 것을 측정해 보는 면도 있지만 앞으로 관심을 갖도록 하는 데 주안을 두어서 그런 공모를 해 봤습니다. 그 다음에 311페이지 이어서 여성단체 활성화방안에 관한 연구용역에 대해서 역시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연구용역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26조규정에 의해서 추정가격이 2,00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개인을 대상으로 계약하게 돼서 공개경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개입찰의 경우는 전문직능력에 대한 객관적 판단기준이 어렵고 또 입찰금에 위주하기 때문에 낙찰자를 결정하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기관 중 관련연구실적이라든지 자료가 풍부한 것 등을 감안해서 한국여성개발원하고 한국교육개발원에 지금까지는 용역을 의뢰해서 연구해 온 바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 이상의 다른 방안은 강구하지 못하고 있음을 설명드립니다. 이상으로 논의됐던 저희 소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답변을 다 하셨는데 일문일답으로, 나중에 해도 되는 겁니까?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보충질의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상임위에서 논의됐던 쟁점사항을 보고해 주신 것이지 질의에 답하신 건 아니에요. 그 똑같은 게 거기서 나왔던 거를 얘기하셨던 걸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김세진 보건환경연구원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도 무슨 쟁점사항이 있으셨으면 그것부터 말씀해 주세요.

우선 상임위에서의 쟁점부분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476쪽이 되겠습니다. 476쪽에 일반수용비로 업무보고서 및 홍보물 제작 480만원 부분이 쟁점이 됐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국가재정의 어려움을 감안해 가지고 다소 부족하기는 하지마는 일반수용비로 대체코자 합니다. 그 다음에 480쪽에 국외여비로 보건환경분야 국제연구사업내용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 본 연구원에서 금년도 7월부터 실시하고 있는 오존경보제가 있습니다. 오존경보제를 현재 실시중에 있으나 오존경보제 내용이 선진국에서는 특히 일본 같은 경우는 예고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예고하는 예고제를 저희가 국제학술대회를 통해서 정보를 얻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98년 8월경에 국제학술대회를 실시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그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시며는 국가 과학기술발전을 위해서 특별히 필요한 걸로 알기 때문에 배려를 해 주셨으며는 합니다. 또 한 가지는 482쪽에 시설비입니다. 시설비 중에서 생물학적 위험방지시설입니다. 생물학적 위험방지시설이라고 하는 내용은 그 동안 위원 여러분들께서 지적해 주셔 가지고 금년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 내용이 뭐냐며는 실험자가 에이즈라든지 여러 가지 전염병을 실험하는데 그것이 감염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제적인 관례에도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예상해서 방지시설을 하려고 저희가 1억 5,000만원을 계상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국내의 재정을 감안해서 저희가 여태까지 안 하던 시설을 하는 걸로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셔가지고 이 부분도 저희가 감안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485쪽에 북부지원의 임대보증금 1억 4,000만원 문제입니다. 그 부분은 건물주가 임대인한테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임대보증금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일단 임대한 임대주쪽에서 임대인이 건물주한테 협의해 가지고 금년도에 양해를 얻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양해를 얻는다고 얻어집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렇게 네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며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정 위원입니다. 지금 마지막으로 사무실 임대보증금 1억 4,000만원에 대한 것을 건물주하고 의논을 해 보시겠다고 했는데 그럼 이것은 삭감해도 된다는 뜻으로 받아들여도 됩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일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일남 위원입니다. 아까 이승헌 위원이 환경국 때 잠깐 언급했는데 보건환경연구원이라는 곳이 여기 자료로 보며는 직원이 113명이네요? 그래가지고 여기 예산은 60억원이지만 관서운영비나 경상적경비, 인건비 등을 빼며는 사실상 어떤 연구원의 역할에 대한 것이 이해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기 시험연구비로 482페이지에 2억 800만원, 488페이지의 1억 500만원 이것도 거의 약품구입비 이런 것으로 돼있는데 이 연구원에서 우리 도내에 영향을 줄 수 있을 만큼의 연구실적이라든지 우리 도민들에게 어떠한 혜택을 줄 수 있는 일을 하는 건지 여기에 대한 소상한 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일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은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의문스러워서 질의하는데요 생물학적 위험방지시설을 지금 안 하고 있는 나라가 어디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이거를 안 했을 때 무슨 문제가 있는지 그런 걸 잘 해 주세요. 그리고 아울러서 말씀드리면 연구원장님은 왜 실제 연구사업을 하는 데 꼭 필요한 일에 대한 것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다 괜찮다, 사무실 임대보증금 인상분 2,000만원 깎아도 아무 이상 없으면 뭐하러 이걸 올렸으며 저는 쟁점사항을 설명하시는 데 있어서 어떻게 그렇게 당신이 하고자 했던 사업에 대한 관철의지 이런 게 약해 보이는지에 대해서 참 갑갑해요. 그래서 그것도 같이 이따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권혁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의 의지가 약하신 것 같은데요 보건환경분야 국제연구사업 참가인데 이건 어느 국가에서 참가하는 것이며 우리나라에서는 참가를 안 해도 되는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세계적으로 서로 교환하고 국제학술연구발표나 연구교류 등으로 상당히 효과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혁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김세진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도 안 계시고 하기 때문에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2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농정국장 정종흔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용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98년도 농정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 동안 경기농정발전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끊임없는 충고와 고견을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지도 편달이 있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농정국 소관 예산은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 514페이지부터 687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514페이지 세입내역입니다. 맨 아랫줄 부분에 총괄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98년도 농정국 소관 세입예산은 모두 1,834억 1,438만원으로 이는 '97년 당초예산액보다 467억 9,143만 1,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41억4,107만 3,000원으로 전년대비 14억 7,585만 4,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58억 7,228만 4,000원으로 전년대비 72억 678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방양여금은 215억 7,400만원으로 전년대비하여 3억 9,600만원이 감액되었고 국고보조금은 1,518억 2,792만 3,000원으로 전년대비하여 406억 6,450만 7,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515페이지부터 516페이지까지의 세출총괄입니다. 내년도 농정국 소관 세출예산은 516페이지 맨 마지막 부분에 총괄부분이 있습니다. 모두 3,151억 7,623만 9,000원입니다. 이는 금년도 당초예산액 3,528억 1,493만 2,000원에 비해 약 10.6%인376억 3,869만 3,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항별 세출내역에 대하여는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517페이지부터 525페이지까지의 세부적인 세입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526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정관리예산은 모두 216억 3,001만 6,000원입니다. 우선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며는 제한된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인건비, 관서운영비, 경상적경비 등 경상예산은 사항별설명서의 유인물로 갈음하고 사업예산은 주요사업과 우리 농림수산위원회에서 거론되었던 주요사업에 한하여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정관리예산 중 자체사업으로 우리 도의 내년도 특색사업으로 도내에 있는 대다수의 농업회사법인이나 조합 등의 농업경영체가 현실적으로 경영이 미숙한 점이 많아 이들에 대해 마케팅관리, 경영, 생산, 재무, 인사 등 경영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운영실태를 진단함으로써 이들이 지향하여야 할 경영모델과 전문경영인 육성을 위한 목적으로 이들 농업경영체에 대한 컨설팅사업비로 1억 8,000만원과 또 경영기법 연찬을 위한 워크숍 개최비용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2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항목이 되겠습니다. 농어촌마을 진입도로 및 농로포장 157㎞에 대한 사업비로 112억 8,400만원을 계상하였고 또 1읍.면 1명품 육성사업은 지역유망품목을 얼굴있는 상품으로 육성하여 경쟁력을 향상시키고자 내년도에는 6개 품목 9개소에 대한 사업비로 10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33페이지입니다. 농림사업평가 우수 시.군 상사업비 10억원은 농림사업에 대한 시.군의 추진실적을 종합평가하여 우수 시.군에 대한 포상사업비제도를 도입 시장.군수의 관심도 제고와 농정 투.융자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농업발전기금 조성을 위해서는 도부담금 5억원과 1지역 1명품 육성에 따른 적립금 4억원, 다음 534페이지로 이어지겠습니다. 1읍.면 1명품 육성적립금 10억 1,000만원 등 모두 19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농산유통관리예산은 모두 678억 6,760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5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항목이 되겠습니다. 화훼산업발전 연구위원 해외시찰은 경기도화훼산업발전5개년계획의 일환으로 도내 화훼산업발전 시책개발을 위하여 선진국의 첨단정보기술을 습득하고 자료수집과 시장개척을 위한 비용으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538페이지입니다. 다음 국제화훼박람회 참가지원비 4,000만원은 국내 우수 화훼업체 및 농가가 국제화훼박람회에 출품 전시함에 따른 지원경비로서 해외시장개척 및 수출촉진을 기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39페이지입니다. 경기농정포럼지원비 6,000만원은 급변하는 농정현안에 대한 각계각층의 정보와 여론을 수렴하여 적절한 대안을 발굴함으로써 생명력있는 농정시책을 개발하고자 농업과 관련된 각계각층 인사를 망라한 경기농정포럼을 구성 공청회와 토론회를 정기적으로 가지고 또한 각종 과제발굴과 연구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비용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0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되어 집단재배지역인 10개 시 군 4만㏊에 대한 병해충 항공방제 헬기사용료 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41페이지 두 번째 항목입니다. 농산물 규격출하를 위한 포장재 지원사업비로 16억 9,441만원을 계상하였고 이어서 542페이지입니다. 농산물쓰레기감량을 위하여 도매시장에 출하되는 농산물의 산지포장개선사업비로 21억 6,54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43페이지입니다. 도열병, 이화명충, 멸구류 등의 병해충 공동방제를 위한 농약대로 4억 7,692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544페이지입니다. 중소농의 고품질농작물 생산시설지원비로 4억 5,000만원 그리고 식량의 안정적 공급을 달성할 전문경영인 확보를 위해 쌀전업농육성지원사업비로 42억 8,31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46페이지와 5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기계구입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공동이용조직 64개소에 대한 농기계구입자금지원비로 9억 9,8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5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기계의 안전보장과 공동보관으로 인한 유지비 절감을 위해 마을농기계보관창고설치비로 32억 8,7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49페이지 하단부분입니다. 농지의 토양산성화방지를 위한 토양개량제 공급사업비로 36억 8,434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550페이지입니다. 농수산물유통구조개선을 위한 성남농수산물도매시장 건설사업비로 194억 8,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51페이지입니다. 농산물의 공동출하와 규격상품화 촉진을 위한 농산물포장센터 건설비로 4억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552페이지입니다. 최첨단 생산유통시설을 단지화하여 수출전진기지로 활용하기 위한 안성군 첨단원예농단의 조성사업비로 36억 8,06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안성군의 첨단원예농단은 우리나라에서 저희 안성군과 전남의 해남 2개 지역에서 국비지원으로 최초로 추진하는 3개년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97시설채소 생산유통지원사업 이 사업은 2개년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계속사업비로 '98년도 사업비 6억 9,784만원과 그 다음 553페이지, 그리고 '98년도 처음 시작하는 해의사업비로 4억 3,6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555페이지입니다. 특작생산유통 지원사업비로 7억 3,320만원 그리고 과실의 생산성 향상과 출하조절을 위한 과수생산 및 유통시설설치 지원사업비로 19억 2,7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56페이지입니다. 꽃수출기반조성을 위한 '98화훼생산유통시설 지원사업비로 5억 206만원, 이 역시 2개년사업비로 '98년 첫해 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557페이지 '97년도에 추진하였던 계속사업비로 내년도 6억 24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5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속적인 환경농업유지보전을 위해 광주군 초월면 서하지구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환경농업지구로 지정되었습니다. 전국에서 다섯 군데를 환경농업지구로 지정하였는데 저희 도는 광주군 초월면이 대상이 되었습니다. 환경농업지구로 지정됨에 따른 조성사업비로 10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산유통 자체사업입니다. 농산물규격포장재 지원사업비로 6억 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63페이지로 이어지겠습니다. 벼물바구미 도열병 멸구류 등의 발생에 따른 긴급방제농약대 지원비로 8억 6,400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5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원 등 도내의 4개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공정거래를 위한 전산망구축시설 지원비로 9억 3,340만원, 그리고 휴경농지의 생산화를 위한 영농지원비로 1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66페이지입니다. 계속해서 피 등 잡초방제농약대 지원비로 4억 8,672만원, 그리고 농가용 저온저장고설치 지원비로 16억 9,983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567페이지입니다. 수출주도형 안성첨단원예농단설립에 따른 기반조성사업지원비로 4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68페이지입니다. 대일본 수출을 목적으로 한 연천지역의 밤, 호박수출단지 조성사업비로 1억 9,350만원을 계상하였고 채소특작경쟁력제고 대책사업은 '97예산에 비해 10억원이 감소된 35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5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WTO체제에 대응하고자 수출경쟁력확보 및 농가소득증대를 위한 과수 화훼 경쟁력제고 대책사업비로 4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71페이지입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도 화훼산업발전5개년계획의 일환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화훼의 국내소비촉진을 위한 화훼 전시판매장 설치비 9,000만원과 그리고 572페이지입니다. 절화, 분화, 초화류 등 3개작목반과 15개 수출단지 조성사업비로 5억 5,7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73페이지입니다. 농축수산물의 안정적 판매처 확보는 물론이고 생산자와 소비자를 동시에 보호하기 위한 종합직판장설치비로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74페이지의 농업기반조성예산은 모두 1,563억 9,430만 9,000원입니다. 이 중 경상예산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576페이지로 이어지겠습니다. 사업예산 중 먼저 국고보조사업입니다. 평택시 어연지구 등 10개 지구에 대한 배수개선 사업비로 204억 9,700만원, 또 국가관리 아산호방조제 개 보수사업비로 14억 8,900만원, 그리고 금년 가을에 시작하여 내년도 영농기 이전에 마무리 되는 '98년도 봄마무리 일반경지정리사업비로 290억 3,8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77페이지, 그리고 내년도 가을착수일반경지정리사업비로 165억 3,735만원, '98년도 대구획 경지재정리 사업비로 21억 6,295만 2,000원 그리고 기계화경작로 확 포장사업비로 195억 4,35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78페이지입니다. 그리고 '98밭기반정리사업비로 29억 6,208만원, 농촌농업생활용수개발사업비로 68억원, 다음 5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마을하수도 설치사업비로 3억 8,800만원, 지방관리방조제 개 보수사업비로 9억 6,000만원, 지하수암반관정 개발사업비로 4억 2,750만원과 다음 580페이지입니다. 그리고 지하수보강개발사업비로 4억 2,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양여금사업으로 15개 시 군 31개 면을 대상으로 마을기반정비 등 7개 분야에 걸쳐서 추진하고 있는 농어촌정주권개발사업비로 261억 9,7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도 자체사업으로는 5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세농조수리시설 개 보수비로 10억원, 농조관리수리시설 개 보수사업비 10억원, 저수지 준설사업비, 시 군관리 수리시설 개 보수사업비로 각각 1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583페이지입니다. 그리고 '98하천개수병행경지정리사업비로 238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4페이지로 이어지겠습니다. 다음은 농민교육원 운영예산입니다. 농민교육원 운영예산은 모두 22억 4,956만 2,000원으로 경상예산은 19억 9,326만 2,000원이고 사업예산은 2억 5,630만원입니다. 이 중 인건비, 관서경비 등을 제외한 경상적경비 9억 9,488만 5,000원은 농민교육원 운영과 직업훈련 영농교육 등에 소요되는 제반경비입니다. 다음 599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으로는 1억 8,11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내역으로는 교육환경 개 보수 등 시설비에 7,890만원, 다음 60페이지 그리고 교육생수송용 대형버스 대체구입비 4,875만원과 직업훈련 교육장비등 자산물품취급비로 1억 22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2페이지의 농산물원종장운영예산입니다. 농산물원종장운영 예산은 모두 13억 9,088만 1,000원으로 이중 경상예산이 9억 2,731만 4,000원이고 사업예산은 4억 6,356만 7,000원입니다. 606페이지 사업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고보조사업으로 수도원종 및 전작물생산을 위한 인부임과 재료비로 6,657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비로는 농로 콘크리트포장, 배수관설치공사, 건물도색, 울타리보수 등 10개 사업에 대한 사업비로 모두 3억 9,69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08페이지 잠업사업소운영 예산입니다. 잠업사업소운영 예산은 모두 5억 3,898만 4,000원이며 이중 경상예산은 4억 8,080만 9,000원이고 사업예산은 5,817만 5,000원입니다. 사업예산의 주요내역은 잠병검사실이전 청사방수사업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12페이지 축산진흥 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축산진흥 예산은 모두 191억 5,098만원이고 이 중 관서운영비, 경상적경비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614페이지 사업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가축전염병사전예방을 위한 소 탄저 기종 저 등 11종의 가축방역사업비로 23억 2,418만원과 다음 615페이지입니다. 소 수급관리 전산화사업비로 7억 8,720만원을 계상하였고, 그 다음 617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축분뇨의 자원화로 환경보전형 축산구축을 위한 축산분뇨처리시설 설치사업비로 146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어서 620페이지 자체사업에 대해서 설명올리겠습니다. 두 번째 항목이 되겠습니다. 개업수의사 350명에 대한 시술비로 4억 4,79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어서 623페이지 축산단지 1개소 조성지원 사업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624페이지입니다. 조사료 생산기반확충사업비로 4억 4,36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625페이지 하단의 수산진흥예산은 모두 140억 1,471만 2,000원입니다. 이 중 관서운영비와 경상적경비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다음 628페이지 사업비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고보조사업으로 어업지도선 2척에 대한 운항용경유구입비로 1억 5,742만 4,000원, 연근해어업구조조정사업비 이는 낭장망 및 해선망어선 2척에 대한 감식비입니다. 2억 2,001만 4,000원 그리고 2종어항인 풍도항에 대한 물량장과 방파제건설비로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29페이지입니다. 해양의 중요성에 대한 대국민의식고취와 해양관광사업의 주도적 역할을 위한 해양수산과학관건립에 따른 예정부지 매입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98년부터 2004년까지 7개년계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부 재산필지 중에 사유재산을 취득하고자 일전에 내무위에 공유재산취득 계획을 상정을 했습니다마는 내무위원회에서 일부 반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농림위원회에서는 사유지 매입을 하는 것은 취소를 하고 도유재산 2만 4,000평이 되겠습니다. 도유재산에 대해서 내년도에 설계기반조성을 하는 비용으로 약 51억원을 계상 요구를 했습니다. 여기에 국비는 내년에 10억원이 지원되는 걸로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630페이지입니다. 인공어초시설비로 14억 2,27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3페이지 자체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바다에 어린물고기를 방류하는 해면수산자원조성비로 2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그리고 내륙수면에 어린물고기를 방류하는 내수면수산자원조성비로 1억 8,400만원 그리고 자라양식장 5개소에 대한 시설지원비로 1억 2,500만원을 계상을 하였으며 다음 634페이지 안산시 선감동 어민의 편익도모를 위한 어장진입로 포장 1억원과 화성군 서신면 송교리 선착장시설 지원비로 1억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635페이지 종축장운영 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종축장운영예산은 모두 13억 6,166만 5,000원으로 경상예산이 12억 1,777만 2,000원으로서 사업예산은 1억 4,389만 3,000원입니다. 이 중 사업예산의 내용은 종축장내 농로포장과 퇴비사 4동에 대한 보수비입니다. 다음은 639페이지와 6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축위생시험소운영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축위생시험소운영 예산은 모두 53억 2,584만 2,000원으로 이중 경상예산이 31억 8,579만 8,000원이고 사업예산은 21억 4,004만 4,000원입니다. 644페이지 사업예산에 대해서 설명올리겠습니다. 먼저 국고보조사업으로 가축방역사업비 5억 1,606만원과 소각로 및 소독시설설치비 4억 5,000만원, 그리고 가축방역장비 12종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5억 4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체사업비로 가축질병방제통합정보시스템구축비로 2억 593만원과 이어서 645쪽입니다. 청사이전신축과 관련한 시설부대비 1억 2,003만 1,000원 그리고 소각장건축비로 1억 2,000만 2,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46페이지입니다. 가축위생시험소지소운영 예산은 모두 5억 780만 7,000원으로 경상예산이 4억 1,926만 9,000원이고 사업예산은 8,853만 8,000원입니다. 이중 사업예산의 내용은 4개 지소의 청사와 부속시설 보수비 그리고 5개 지소의 자산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48페이지 하단부터 649페이지입니다. 내수면개발시험장운영 예산이 되겠습니다. 내수면개발시험장운영 예산은 모두 8억 1,424만원으로 경상예산이 7억 2,714만원이고 사업예산은 8,71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사업예산은 자체예산으로 자라동보수 자라부하장설치 은어시험양식장설치 사육지 중앙감시장치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53페이지 산림관리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산림관리 예산은 모두 65억 7,234만 6,000원으로 이중 관서운영비와 경상적경비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656페이지 사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고보조사업비는 61억 624만 4,000원입니다. 이는 산림병해충 방제용약제구입비 6억 6,961만 9,000원, 산불방지대책사업비 2억 1,511만 3,000원과 다음 657페이지입니다. 산림병해충방제에 대한 항공 및 지상방제사업비로 7억 627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어서 6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산불감시시설설치와 산불진화차량구입비로 2억 3,970만원 이어서 6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표고재배시설 지원사업비로 10억 680만원, 임도신설 및 보수사업비로 20억 9,476만 4,000원, 산촌종합개발사업비로 6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661페이지입니다. 산림욕장조성사업비로 3억원, 임산물직매장설치사업비로 3억 343만 4,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림관리 예산입니다. 조림관리 예산은 모두 75억 251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경상예산은 유인물로 갈음 설명드리고 664페이지 사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고보조사업으로 내년도 조림지 1,060㏊에 대한 조림용 묘목구입비 10억 1,022만원과 이들 지역에 대한 조림사업비 10억 574만 8,000원 그리고 665페이지입니다. 1만 9,070㏊에 대한 육림사업비로 46억 5,218만 5,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66페이지 도 자체사업입니다. 민통선북방지역에 대한 산지자원화사업비로 2억 7,87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66페이지 중간부분 도유림사업소운영 예산이 되겠습니다. 도유림사업소운영 예산은 모두 27억 2,037만 3,000원으로 이중 경상예산은 12억 9,716만 4,000원이며 사업예산은 14억 2,320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관서운영비, 경상적경비는 유인물로 갈음 설명드리고 671페이지 사업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고보조사업으로는 도유림내 임도신설 5㎞에 대한 시설비 2억 9,741만 8,000원과 다음 672페이지입니다. 30㏊에 대한 조림사업시설비로 5,975만 6,000원, 풀베기 어린나무가꾸기 등 육림사업비로 6억 1,40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체사업비로는 천연림보육사업비로 2억 2,752만 4,000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72페이지 하단과 673페이지 산림환경연구소운영 예산입니다. 산림환경연구소운영 예산은 모두 42억 8,675만 5,000원으로 이 중 경상예산은 15억 2,197만 4,000원이며 사업예산은 27억 6,478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78페이지 사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고보조사업은 모두 24억 8,279만 6,000원입니다. 이 중 야생조수실태조사원과 산림병해충예찰조사 인부임으로 7,436만 3,000원, 또 16개 시 군에 대한 사방사업시설비로 22억 5,747만 1,000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81페이지 축령산자연휴양림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축령산자연휴양림 예산은 모두 16억 4,098만 3,000원으로 이중 경상예산이 4억 6,971만 3,000원이며 사업예산은 11억 7,127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685페이지 사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고보조사업은 어린나무가꾸기, 천연림보육, 덩굴제거, 간벌 등 육림사업으로 6,208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도 자체사업은 사무실청사건립비와 진입로 확장공사비 자산취득비 등으로 모두 11억 91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87페이지 지방채차입에 따른 채무상환 예산은 10억 8,289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채상환내역은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 건립에 따른 지방채이자와 원금을 상환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징수교부금으로는 수산관계법령위반과징금 징수교부금으로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간곡히 당부드리고 싶은 소망이 있다며는 농정국예산은 가뜩이나 어려운 나라 살림살이로 볼 때 식량만은 꼭 자급자족을 해야 한다는 대의명분 아래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그리고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복지농어촌건설을 위한 예산인 점과 농산물개방화에 따른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농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농촌진흥원소관 예산에 대한 사항별설명이 있겠습니다. 심상우 농촌진흥원장께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원장 심상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용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 평소 저희 농촌진흥원의 연구 지도사업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 해준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농촌진흥원소관 '98년도 일반회계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진흥원 소관은 사항별설명서 690페이지부터 7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690페이지의 세입.세출예산안 총괄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진흥원의 '98년도 세입예산액 총 42억 4,603만 2,000원으로써 전년도 예산액 40억 5,048만 2,000원보다 4.8%인 1억 9,55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691페이지의 세출예산입니다. 저희 진흥원 세출예산은 총 213억 1,892만 4,000원으로써 전년도 예산액 242억 4,786만 8,000원보다 12.1%인 29억 2,894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92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항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중 경상적세외수입은 3억 2,386만 4,000원으로써 그 내역으로는 사용료수입, 수수료수입, 진흥원과 3개 시험장에 쌀, 채소, 버섯, 선인장, 율무 등 생산물 판매수입, 이자수입 등이 되겠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급여회수금과 농약품목고시시험인 잡수입을 계상하였습니다. 6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농업전문인력 양성교육, 지역특화시범사업, 농업인 교육관 신축 등 54개 사업에 총 38억 8,11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4페이지의 세출예산입니다. 서무관리 총 예산은 69억 7,861만 3,000원으로써 전년도 예산액 54억 4,192만 9,000원의 28.2%인 15억 3,608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시간 절약을 위해서 경상예산인 인건비, 관서운영비, 경상적경비와 국고보조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자체사업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98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 11억 1,526만 2,000원은 농업과학교육관, 첨단복합환경제어자동화유리온실, 농산물저장가공신축으로 인한 전기 예비전원 증설공사 4,000만원, 일반용 전기요금으로 지출되고 있어서 예산 절감을 위한 농사일반용 전력분리 및용량증설공사 9,619만 6,000원을 계상하셨습니다. 6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과학교육관신축으로 난방 열량부족에 따른 노후보일러 교체공사 1억 8,576만원, 전화회선 용량부족에 따른 전자식교환기 교체 1억 3,457만 6,000원, 청사내부도색공사비 7,722만원, 창고동 지붕교체공사 1,800만원, 노후형광등 기구교체공사 5,900만원, 노후고가수조 철거공사 4,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후통신선로 교체공사 2,200만원, 지하전기통신점검구 증설 1,300만원, O/A사무실설치 1억 5,000만원, 지하공동구내 전선로 교체공사 3,500만원, 청사내 노후창호 교체공사비 8,800만원, 소형화물차 등 26개종 구입을 위한자산 및 물품구입비 1억 5,05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사시험연구 총 예산은 19억9,202만 9,000원으로써 전년도 예산액 38억 3,922만원의 48.1%인 18억 4,719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700페이지부터 710페이지까지 경상예산과 국고보조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자체사업 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8억 4,619만 2,000원은 환경보전형 농업기술개발을 위한 학술용역비 9,000만원, 포장인부 휴식용 농막설치 900만원, 시험포장관리사신.개축비 3억 9,665만 7,000원, 711페이지입니다. 새기술전시실 철거 및 복구 1,500만원, 사과, 배 품목별 경쟁력 기술개발에 따른 과수원 시험포장 기반조성비 1억 6,804만 5,000원, 712페이지입니다. 첨단복합환경제어자동화유리온실 주변에 토양유실방지공사비 1억 549만원, 자치단체 자본보조금으로 4개 시.군.구 근거리 통신망 시범사업5,000만원, 원격영농기술지도 시범사업비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지도사업 총 예산은 103억 4,537만 7,000원으로써 전년도 예산액 142억 1,573만원보다 27.2%인 38억 7,035만 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713페이지부터 725페이지까지의 경상예산과 국고보조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자체사업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69억 2,290만 4,000원은 자치단체출연금으로 경기도 농업인품목별생산조직체 및 농업전문경영인 육성기금 10억원, 자치단제 경상보조금으로 현장영농지도 장비구입비 1억75만원, 명예농촌지도사 활동지원 4,272만원, 726페이지입니다. 농촌청소년 전통문화계승활동지원 3,000만원, 영농4-H회 조직기반사업지원 1억원, 다품목생산 및 유통현장특별교육 4,500만원, 지역특화작목 상설교육과정 시범운영비 2,500만원, 벼농사종합기술 시범단지육성 2억 1,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7페이지입니다. 벼우량 보급종자공급지원 2억 8,480만 4,000원, 728페이지입니다. 통일촌 통일대비 생력재배시험단지조성 7,880만원, 신규제초제 체계기술실천 시범조성 4,000만원, 729페이지입니다. 벼 무경운기계이앙 시범사업비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0페이지입니다. 경기향토음식 기능보유자 발굴육성비로 1,750만원, 731페이지입니다. 향토음식연구회 전통음식 맥잇기활동지원 5,000만원, 732페이지입니다. 농업과학교육관 농경유물 야외전시공사비 1억 6,158만원, 농촌지도소 청사신.증축비로 고양시 2억원, 용인시에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733페이지입니다. 농산물개량형 다목적곳간시설비로 8억 4,000만원, 벼, 고추, 버섯, 꽃, 과일 등 다용도 건조냉장시설비로서 2억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4페이지입니다. 농어민교육용 지도장비구입비로 1억 6,100만원, 735페이지입니다. 토양관리 전산화시범 1,200만원, 토양오염방지 검정장비보급에 5,250만원, 736페이지입니다. 병해충 예찰장비 및 농업기상관측시설 보완 3,550만원, 737페이지입니다. 농작물병해충 긴급방제기구지원 2,1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8페이지입니다. 에너지절감기술농업 시범지역육성 2억 2,500만원, 739페이지입니다. 새로운 채소품종 비교재배 시범 9,000만원, 사과, 배 정형과 생산기술 및 재해방지시설 시범사업비로 2억 4,000만원, 740페이지입니다. 포도, 복숭아 개량비가림 및 피복재배시범사업비로 1억 2,000만원, 백합수출전문생산단지사업비로 1억 5,720만원, 741페이지입니다. 백합우량종구생산단지 육성시범사업비로 8,100만원, 우량꽃 생산기술종합투입 시범사업비로 8,2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2페이지 선인장 신품종육성 보급시범사업비로 3,600만원, 난류저온처리 개화조절시범사업비로 6,000만원, 743페이지입니다. 아가리쿠스버섯 실증시범사업비로 4,500만원, 744페이지입니다. 버섯전업농 규모모델시범사업비로 2억 4,000만원, 애느타리버섯 재배시범사업비로 3억 6,000만원, 745페이지입니다. 약용작물 이용률향상 시범 1,500만원, 우량자돈공동생산협업 시범사업비로 2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6페이지입니다. 한우일관사육협업 시범사업비로 1억 5,000만원, 에너지 절감형 고품질 돈육수출전업농 육성사업비로 7,200만원, 가축방역무인소독시스템 보급시범사업비로 4,800만원, 747페이지입니다. 무밀기봉군 자동급이시설비로 7,500만원, 생활과학관신축비로 4,000만원, 748페이지의 농촌마을 환경개선사업비로 3억 8,400만원, 749페이지입니다. 농가주거환경개선 시범사업비로 2억 4,000만원, 750페이지 농촌여성 일감갖기 사업비로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51페이지의 버섯시험장 운영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버섯시험장 총 예산은 6억 6,924만 2,000원으로서 전년도 예산액 2억 3,174만 4,000원보다 188.8%인 4억 3,749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751페이지부터 755페이지까지의 경상예산과 국고보조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자체사업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755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비 4억 5,734만 6,000원은 버섯육종재배사 신축 및 전력증설 3억 1,321만원, 병버섯재배사 냉동기 교체비로 1,750만원, 756페이지입니다. 버섯시험장 톱밥 및 저온저장고 신축비로 7,336만원, 버섯시험장 경계지 옹벽설치비로 3,191만 6,000원, 757페이지입니다. 전시실내부 시설보수 300만원, 병버섯재배사 조명등 교체비로 336만원, 건물노후방지 내외벽도색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58페이지 율무시험장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율무시험장 총 예산은 5억 3,261만 6,000원으로써 전년도 예산액 2억 4,718만 3,000원보다 115.5%인 2억 8,543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758페이지부터 762페이지까지의 경상예산과 국고보조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자체사업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7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3억 3,076만 7,000원은 배추 무사마귀병 연작장해구명시험을 위한 학술용역비 640만원, 첨단소득작목연구원실 신축비로 2억 3,020만 3,000원, 763페이지입니다. 관개시설설치공사비로 7,316만 4,000원, 본관 및 창고도색비로 1,500만원, 가공조리실 바닥공사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4페이지 선인장시험장 운영사업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선인장시험장 총 예산은 8억 104만 7,000원으로써 전년도 예산액 2억 7,206만 2,000원보다 194.4%인5억 2,898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764페이지부터 768페이지까지의 경상예산과 국고보조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자체사업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비 1억 1,278만 1,000원은 자동화태양열이용 비닐하우스 신축비로 8,278만 1,000원, 중앙도로변의 울타리공사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농촌진흥원 소관 '98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개괄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마는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진흥원 예산은 첨단농업기술개발을 위한 시험연구와 영농기술보급 지도로 농민의 소득증대 향상을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신다면 저희 직원 모두가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98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용헌 위원장, 최덕구 간사와 사회교대)

농촌진흥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덕구 위원장대리, 김용헌 위원장과 사회교대)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가 있겠습니다. 먼저 농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구 위원입니다. 농어촌발전 5개년계획에 의한 우수사례 발굴을 위해서 농림사업 평가시상이 있거든요. 10억원이 되어 있는데 평가시상의 공정성과 기준이 완전하게 서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설명을 하고 또 큰 효과가 아니면 이걸 내년쯤으로 미루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쭙니다. 그리고 수의사 연수교육에서 금액은 적은 금액인데 650만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수의사협회에서 위탁교육하는 그런 사항인가 본데 우리 의사협회나 약사협회에서 보면 대부분 그냥 해 줍니다, 여기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몰라도 이런 돈있는 협회에 꼭 돈까지 줘가면서 할 필요가 있겠나 생각이 들어서 꼭 이렇게 해야만 되는 그런 이유를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축산단지조성에 1억원이 책정돼 있는 게 '97년도 1, 2차 추경에도 다 삭감됐거든요. 그런데 이걸 또 예산에 올렸는데 이걸 미리 삭감이 되지 않은 가능성여부를 사전에 조사해서 쓸 수 있게끔 예산이 편성된 건지, 아니면 또 옛날식으로 편성을 했는지, 또 세웠다가 삭감을 해도 되는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지금 어려운 시국인데 후유증으로 사업에 신경을 써야될 것 같은데요, 농정국은 굉장히 큰 사업들이라 물어보기도 힘든 대목들인 것 같아요. 해양수산과학관 건립 100억원 책정돼 있는데요. 이것도 이왕이면 IMF로 인한 충격적인 문제가 있는데 514억원이란 막대한 투자가 소요되는 사업인데 이걸 모든 것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고 시기적으로 이 때가 맞는지, 꼭 해야만 되는 건지, 안 해도 되면 이것도 국가경제를 생각하는 의미로 미루면 어떨까 제가 국장님한테 묻습니다. 또 소각시설에서 소, 닭을 소각시키는데 국비가 2억 2,500만원이고 도비가 3억 4,500만원 들어가는 게 있는데 이게 보면 기존소각장 남부, 동부 두 개에서 소각량이 소 40두, 닭 5,000수에 불과하다는데요. 또 소각장 설치를 해서 이게 어떻게 쓸 수 있을 것인가, 꼭 필요한가, 아니면 내년쯤 해도 되는 게 아닌가 이것 좀 설명해 주시고요. 또 다음에 시험포장관리사관사개축이 나와 있거든요. 4억원이 들어가는데 약이 내용을 보니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던데요. 새로 지을 때의 건축비하고 고치는 거하고 똑같이 계상이 되어 있거든요. 몰라서 그렇게 계상했는지는 몰라도 수리비는 새 건물짓는 거보다는 덜 들 것 같은데 새로 지어주는 건지 이것 좀묻고 싶고요. 이것도 한 반정도는 삭감해도 좋을 것 같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덕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박문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숙 위원입니다. 조금 아까 말씀하신 최덕구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해양수산과학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임해관광단지가 조성이 되고 그 지역의 해양수산과학관이 들어가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우리가 보통 보면 환경기초시설이 부족해 가지고 이런 과학관 같은 거, 박물관 같은 것을 지어놓으면 이런 거를 보호하는 게 아니라 보호를 해야 하니 도로 오염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초시설까지 하고 난 다음에 임해관광단지가 조성되고 과학관이 만들어져도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인근에 시화호나 한화에너지 비축기지 등에 환경오염을 시킬 수 있는 우려가 많은 지역에 이 과학관이 들어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하는 것하고 이 건립관과 관련한 예산이 일반수용비가 670만원이 있고요, 공공요금, 운영수당 이렇게 해서 그것과 관련된 게 3,539만 5,000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삭감되면 다른 3,539만 5,000원이 이게 필요없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항별 설명서 716페이지를 보시면 농촌지도자 도연합회육성 및 4-H 후원단체지원이 있는데 이게 4-H를 지원하는 것도 아니고 4-H 후원단체를 어떻게 지원하는지 그 부분하고 그리고 또 밑에 보면 지방 4-H단체육성 23개소가 있는데 이게 민간단체에 대한 임의단체 보조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는데요. 환경농업에 대해서 예산이 굉장히 여러 군데로 분산이 되어 있는데 558페이지에 농업환경지구조성해서 10억 4,000만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716페이지에 환경농업홍보자료 시범자료비가 3,018만원, 그 다음에 718페이지에는 환경보전농업기술 시범사업이 2억 2,466만 3,000원, 710페이지에 보면 환경보전용 농업기술개발해서 9,000만원으로 해서 통계가 13억 4,184만 3,000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보전농업기술이 얼마만큼 경기도 내에 많이 확산되어 있고 이것을 어떻게 평가를 하면서 지원을 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농사만 지어놓는다고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환경농업지구에서 생산된 것은 유통이 우선인데 유통에 대한 예산이 지금 안 세워져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문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일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일남 위원입니다. 583페이지의 농민교육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와 농촌의 비율이 같을 때나 또 지금 이렇게 많이 축소됐을 때나 농민교육원 운영이 똑같은데 그러한 것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민교육원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교육이 6개월 과정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그 학생 모집하기에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직업훈련생이 몇 명이나 있고 또 교육을 받고 나와서 실제로 농촌에서 정말 농사를 짓기 위한 교육이 되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어떤 특활교육을 시켜가지고 전문적인 새로운 농업기술교육을 시키는 건지 이런 것을 좀 알려주시고요. 왜이런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농민교육원 교육을 제대로 받을 사람이 없다 그러고 또 옛날 방식대로 예산만 투입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농민교육원을 좀더 개혁을 해 가지고 하나의 직업전문학교로, 사실상 지금 일반 우리 사회 농업직업전문학교 학생들도 점차 줄어가고 있고 한데 이렇게 지금 이것하고 성격은 다르지만 저희가 도립직업전문학교, 물론 거기는 기계나 전자방식이 다르지만 이러한 곳에 학생들 채우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농민교육원은 시대조류에 따르면 이미 현재 시대에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의 계획을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릴 것은 663페이지의 조림관리에 식목일 행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옛날에 산이 헐벗고 그랬을 때 조림을 하고 육림을 하고, 사실상 그런 데 신경을 많이 썼고 많은 투자를 해 왔는데 지금은 어느 곳을 가거나 우리나라도 산림이 울창하고 그런데 식목일 행사가 이제는 뭔가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식목일 행사가 어떤 형식에 그친 하나의 예산 편성이 된것 같은데 그래서 이런 형식에 그치는 예산 편성이 아니라 사실상 식목일 행사 자체가 의미가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조림관리 하는데 예산이 75억원이 있는데 이것이 산림을 육림하고 조림을 하는데 이렇게 필요한 건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헌 위원장, 최덕구 간사와 사회교대)

이일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거수해 주세요. 백일산 위원님.

백일산 위원입니다. 경기 농정포럼지원과 관련해서 6,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이 단체에 대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경기농정포럼 구성과 운영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내년도 사업계획서 하고 또 금년도사업실적이 있으면 사업실적을 제출해 주시고, 관련해서 여기 보면 세미나, 심포지엄이 있는데 세미나를 했으면 세미나 자료 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는 산불방지대책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동절기 산불방지대책에 대한 계획이 아마 수립돼 있을 겁니다. 그 계획서 사본을 제출해 주시고, 소방본부와 관련해서 업무협조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백일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영기 위원입니다. 농림수산위원회 예산심사보고에서 증액된 부분 때문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46쪽, 관서당경비 5개 지소에 대한 증액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532쪽 농어촌마을 진입도로 농로포장에 대한 시 군별 사업내역과 예산배정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580쪽 농어촌 정주권개발사업 15개 시 군과 31개면에 대한 내용도 전항과 똑같이 사업내역하고 시 군별 배분내역을 자료로 요구합니다.

홍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신 위원입니다. 저는 쌀전업농 육성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예산배정비율을 보니까 작년에 쌀전업농 국비지원이 25%, 도비가 7.5%, 시 군비가 17.5%, 융자가 40%, 자부담이 10%인데 올해 재원별 퍼센티지가 달라졌는데 이것은 물론 지침에 의해서 틀려졌겠지요. 지금 우리나라 경제에서 가장 믿을 수 있는 게 사실은 농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농민들이 굉장히 어려운 거야 누구나 할 것 없이 알지만 이렇게 예산비율이 적어졌을 때 우리 농정국장으로서 중앙정부에 건의는 한번 해 보셨는지, 그리고 예산하고 틀린 얘기는 되겠지만 작년에 쌀 전업농 육성으로 해서 856농가가 지원 됐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1,402농가라 말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농사를 짓는 농가를 가 보면 기계들이 굉장히 대형화가 되어 있어요. 엄청나가 비싼 기계들이 대형화되어 있어서 사실은 1년에 며칠 쓰지도 못하는 기계를 지원 때문에 또 쌀 전업농 선정에 대한 충분한 자료수집이 안 됐기 때문에 너도나도 큰 기계를 사고 보자.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이 차도 적은 차에서 너도나도 큰 차를 사는 추세가 우리 농민들의 농기계에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국장님으로서 이런 우리 경기도 농업에 대한 장기적인 그런 구상이 있으면 예산하고 별개지만 제가 농정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고 싶어서 별도로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537쪽인가,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및 원산지표시 지도 점검이라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쉽게 깨를 비교해서 예를 들면 중국산하고 우리나라 깨하고 섞여져서 국내산으로 둔갑해서 파는 그런 예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농산물유통의 원산지표시 지도 점검이 굉장히 앞으로는 더 신중하게 잘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올 대비 내년도 것을 보면 올해는 연인원 448명이 지도 점검에 동원됐는데 내년도에는 336명 그래서 한 120여명 가량의 지도 점검에 소요되는 요원들이 덜 적혀 있습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하는지 몰라도 이 문제는 예산절감 차원하고 틀리게 더 많은 숫자가 지도 점검에 응해서 소비자들이 진짜 우리 국내산 농산물을 안심하고 먹을 수 있게끔 그런 지도정책을 펴 나가야 되는데 이 인원이 올해보다 내년도가 더 줄었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614쪽의 가축방역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가축방역사업이라고 그래서 가축단위당 두수는 10만두가 넘어요. 그렇지만 이 세부항목 봐서는 가축방역사업비로 23억 2,400여만원이 책정됐는데 소 같은 경우는 638마리, 돼지는 3,836마리, 개가 328마리. 지금 사실 경기도에서 축사를 하고 있는 한 두 농가 축사 정도의 규모밖에 안 됩니다, 이 숫자는. 그래서 23억원이나 들어가는 이 방역비가 왜 이런 두수 산출기초가 어떻게 생긴 건지 그 기초내역을 말씀해 주시고, 또 한 가지 소 수급관리 전산화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비가 7억 8,720만원, 그런데 산출기초를 보면 13만 1,200두에 두당 3,000원을 바코드로 장착하는 걸로 해서 예산이 편성됐고 조사사례비로 해서 호당 3,000원이라고 했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합계가 사실 한 농가 1개호당이면 소가 3마리 있을 수도 있고 5마리 있을 수 있고 20마리 있을 수도 있는데 두당과 조사사례비 호당이 똑 같이 계상됐는데 그 이유를 산정해 주시고 더불어서 말씀드리자면 소 바코드,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과학적인 소 수급관리를 위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사실상 제대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 자신이 지금 한우 목축업을 하고 있지만 이 바코드를 달러온 사람들이 소 숫자를 세고 20마리라고 그러면 20마리분을 다 장착해 줘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현장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한 댓 마리만 장착하고 15마리는 바코드만 주고 가서 실제로 장착이 안 되고 그냥 사육되는 예가 어느 농가마다 다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막대한 예산을 들이고, 또 경기도의 축산정책이 사실이 우리나라의 축산정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기도의 축산정책이 잘 돼 있고 관리면이나 이런 것이 잘 되어 있어야 굉장히 어려운 우리나라의 축산업이 앞으로 살아나가지 않겠느냐. 특히, 내년도에는 배합사료영세율도 적용이 안 되고 또 달러화문제 때문에 배합사료 값도 굉장히 높고 그래서 이런 문제는 우리 농정국장님이 예년하고 틀리게 우리나라 축산의 책임감을 갖고 철저를 기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을 더불어서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산간오지근무 수의사수당이라고 해서 1억 4,400여만원이 지금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대상에는 공수의 29명에 대한 근무지와 인적사항 그리고 여기 주요사역 내역처럼 월 2회 이상 순회 또 가축전염병 하여튼 여러 가지 조사, 양축농가에 대한 질병위생관리지도 이런 문제에 대한 보고서가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대강 나누어 보니까 수의사 1인당 월 49만원 정도가 지출되는 것 같아요. 1인당은 연 588만원, 그런데 과연 이 공수의들이 소에 대한 질병이나 소에 대한 문제점 때문에 다니고 있나 하는 것이 굉장히 의심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공수의 근무지 인적사항의 자료와 더불어서 이분들이 활동했던 것을 보고받은 것이 있으면 그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천출신 이계현 위원입니다. 먼저 629쪽 해양수산과학관 부지매입의 세목이 변경돼서 시설비로 됐는데 이게 몇백 억원을 들여서 지금 해양수산과학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해양수산과학관에 대한 건립취지와 목적 그리고 이게 운영에 있어서도 독립채산제로 할 것인지 아니면 앞으로 계속 지원을 해야 되는 것인지, 그리고 또 하게 된다면 재정자립도는 어떻게 되고 주민과의 연계라든가 또 교육효과는 어떤 면에서 있는지, 그리고 과학관 건립으로 말미암은 거기 근무자에 대한 처우문제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고 싶으니까 자료제출과 함께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642쪽을 볼 것 같으면 국내여비 168만원과 월액여비 828만원 중에서 월액여비 820만원 전체를 삭감하고 국내여비의 약 2,300% 정도를 증액해서 3,872만 4,000원으로 수정을 했는데 그렇다면 지금 농정국에서는 국내여비와 월액여비를 애당초 예산을 올렸을 때 산출을 잘못해서 이게 수정이 된 것인지, 아니면 이렇게 수정할만한 특별한 이유가 있었는지 설명해 주시고, 이렇게 수정함으로써 타 실 국과의 형평성과 타 실 국의 여비문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농정국장의 입장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681쪽의 휴일근무수당을 볼 것 같으면 애당초 739만원에 대해서 약 80% 이상의 예산이 증액됐는데 이 문제에 있어서도 다른게 아니라 휴일근무수당 같은 것은 충분히 계상할 수가 있었는데 이 부분에서 증액을 이렇게 하게 된 사유는 뭐고, 그렇게 된다면 다른 실 국과의 관계에서도 문제가 있을 것인데 애당초에 이게 잘못 예산을 세운 것이라면 처음부터 잘못된 건지 아니면 상임위원회에서 하다보니까 잘못된 게 발견된 것인지 그것을 밝혀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덕구 위원장대리, 김용헌 위원장과 사회교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농림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이것으로 마치고 이어서 농촌진흥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심상우 농촌진흥원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백일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질의를 시작하기 전에 제가 전문용어 개념에 대해서 상당히 잘 모르고 있다는 부분에 전제를 하고 질의에 들어갑니다. 725페이지를 보면 자치단체 경상보조와 관련해서 105억원이나 되는 돈이 계상되어 있는데 명예농촌지도사 활동지원해서 4,2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농촌지도사와 명예농촌지도사의 차이점을 설명해 주시고 일단은 농촌지도사 해외연수도 있습니다. 경기도에 농촌지도사가 몇 명이며 또 명예농촌지도사되시는 분들이 356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얼마나 되는지 그 자료가 없습니다. 관련된 자료를 주시고요, 지원하기 위해서는 세부계획서가 있을 겁니다. 세부계획서도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또 예산서에는 없는데 검토보고서에 보면 농촌지도자 활동지원 해 가지고 위원회에서 정한 것 같은데 5,9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아까 설명할 때 말씀을 안 해 주셨고요, 이 과정은 아마 농수산위원회에서 되어진 부분 같은데 이 부분도 관련해 가지고 농촌진흥원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농촌청소년 전통문화계승 활동지원 3개소로 되어 있는데 3개소가 어디인지, 또 밑의 부분 영농4-H회 조직기반조성사업지원해서 10개가 있는데 그 부분도 나름대로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다품목생산 및 유통현장 특별교육해서 교육내용도 교육계획서가 있으면 제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백일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일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 자체사업으로 749페이지에 농가마을환경개선사업에 농가주거환경개선 시범사업 해 가지고 금년까지 시행은 3,000호를 했고 '98년도 계획은 400호, 이 중에서 30%를 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1개소당 지원금이 200만원입니다. 물론 이것이 한 마디로 부엌이라든지 화장실을 개량하는 그러한 것이지만 현실적으로 봤을 때, 만약에 재래화장실을 수세식화장실로 변경한다든가 할 때 기존 있는 곳에다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니고 요즘 우리 농촌에도 지금은 주거환경이 옛날하고 다르지요. 이것은 제가 볼 때 이러한 사업을 한 것은 옛날 새마을운동 처음 시작할 때 하던 방식이 아닌가 하는 그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합니다. 그래서 아예 이것을 오지나 이런 곳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아예 토담집을 현대집으로 새로 할 수 있게 끔 그렇게 해 주든가 아니면 거기에다 화장실이나 재래부엌을 현대식으로 한다고 해 가지고 200만원씩 지원을 해서 이게 실현가능성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일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농촌진흥원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전부 다 마치겠습니다. 심상우 농촌진흥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한 10분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순서에 의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상현 위원님하고 이승헌 위원님께서 농약빈병수거보상금 지급대책과 관련해서, 박상현 위원님께서는 농약빈병수거실적이 미흡하여 환경오염을 일으킨다고 지적하시면서 지금까지 수거실적과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고, 이승헌 위원님께서는 그간의 농약빈병수거실적과 수거율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서면답변서

저, 국장님. 위원님들이 이해해 주신다면 지금 그 질의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속기록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해 주세요.

다음 역시 박상현 위원님과 이승헌 위원님께서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과 관련하여 영세축산농가의 축산폐수대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설치목적과 규모에 대해서 물으시고 영세농가 폐수처리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그것도 동일하게 해 주십시오.

서면으로 올리겠습니다. 박상현 위원님께서 5t급 구조선박건조와 관련하여 소방본부에서 건조한 30t급 구조선박이 있는데 팔당호에서 사용할 5t급 구조선박을 건조해야 할 필요성 등 건조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어느 위원이 물으신 거지요?

박상현 위원님이십니다.

그것도 똑같이 해 주십시오.

역시 서면으로 올리겠습니다. 역시 박상현 위원님께서 수질환경연구소 설치와 관련해서도 서면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홍영기 위원님께서 청소차량지원과 관련하여 도에서 시 군의 청소차량을 지원하는 근거는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차량을 지원하는 근거는 폐기물관리법제4조의 국가및지방자치단체의책무규정 중 도지사는 시장 군수의 책무로 되어 있는 폐기물의 처리가 충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술적, 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한 규정을 근거로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8년도 본예산에 계상한 청소차량은 진공노면청소차 13대와 음식물쓰레기수거 전용차량 43대로써 도로청소, 음식물쓰레기 등 특수목적에 사용하는 차량으로써 진공노면청소차는 가로환경미화원들의 교통사고예방과 도로변 비산먼지발생을 방지하는 것이고 음식물쓰레기수거 전용차량은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음식물쓰레기 저감시책을 보다 더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지원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역시 홍영기 위원님의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과 분뇨처리시설의 시 군별 용량 및 예산내역에 대해서는 자료로 이미 올렸습니다. 이승헌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 역시 오수분뇨 및 지도 단속과 조치결과에 대한 자료도 서면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문부촌 위원님께서 수도권매립지 금품수수와 관련하여 수도권매립지 주민감시원 금품수수사건 수사상황과 시 군에서는 어떤 예산으로 상납하였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사건은 현재 검찰에 계류중이기 때문에 중간수사결과 자료를 제가 최대한 입수하도록 노력해서 별도로 자료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문부촌 위원님께서 다이옥신 저감대책과 관련하여 성남시소각장의 경우 다이옥신이 다량 배출 되는 등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현재 운영중인 소각장의 다이옥신 배출실태와 공사중인 소각장의 저감계획과 어떤 방식으로 소각시설을 설치할 것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역시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도 서면으로 해 주세요.

네.

답변은 회의록에 다 넣겠습니다.

다음은 이일남 위원님께서 환경관리 경상적경비 중 일반보상금에 있어 환경관리유공자와 유공기업체 표창사업비가 동일하게 5만원으로 계상되었는데 유공기업체의 표창보상비 5만원을 다시 검토해야 할 사항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예산안 표기상에 잘못된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산업폐수 10% 줄이기 우수업체 표창에 대해서는 그 업체의 종사자한테 주는 시상이 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역시 이일남 위원님께서 소각장설치사업 국도비 지원기준과 관련하여 쓰레기소각장 설치에 있어 국고보조와 자체사업으로 실시하는 사업이 있는데 자체사업도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해야 되지 않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쓰레기소각장은 국고보조가 30%, 도비가 30 내지 50%로써 도비지원율에 따라 다르고 나머지는 시 군비부담으로 의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번에 설치하는 구리하고 양주 같은 데는 저희가 금년 3월에 '98년도 국비예산에 신청을 했습니다만 국고보조가 계상이 안 됐기 때문에 우선 도비를 지원하고 반드시 이것은 국비가 30% 지원된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고은실 위원님께서 팔당상수원지역 영농자재비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농정국에서 추진하던 팔당상수원지역 영농자재비 지원사업이 환경국으로 이관된 사업에 대하여 환경국에서는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농정국에서 추진하던 팔당호주변 영농자재비는 지난 '88년부터 팔당댐축조에 따른 안개피해보상 차원에서 지원해 왔으나 주민지원사업을 일원화하기 위해서 일몰심사에 따라 내년도부터는 우리 환경국에서 추진하도록 조정돼서 내년도 예산에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아울러서 저희가 그 동안 지원하고 있던 팔당상수원보호구역내에 있는 지원사업은 수도법에 의해서 지난 '96년도부터 주민지원사업으로 실시되고 있어 소득증대사업으로서 영농자재비지원이 가능합니다만 지원대상자 중 상수원보호구역외 지역주민이 한 70여%로써 영농자재비지원을 중단할 경우 이 지역주민의 민원발생이 우려되어 지속적인 사업추진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상수원보호구역내에 대해서는 주민지원사업으로 일원화하고 보호구역외 지역은 수도법에 의거 주민지원사업이 불가능하므로 현행대로 영농자재비를 지원해 나가겠으며 앞으로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연구하겠습니다만 참고로 부연해서 보고를 드리면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상수원수질개선특별조치법이 성안되면 저희가 그 동안 특별대책지역도 지원해 달라는 것을 명문화시키도록 요구했기 때문에 반영될 것으로 예측이 된다는 것도 아울러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최태근 위원님께서 '97년도 31개 시 군에 배정된 예산 중 사고이월, 명시이월, 반납사업에 대한 내역과 사유, 그리고 서해5도서 생태조사 용역비, 환경지도 제작비, 대기보존실천계획 용역비에 대한 산출기초자료의 요구가 있으셨습니다. '97년도 국 도비 보조사업 중 도에서는 사고이월이라든지 명시이월 그리고 반납사업은 없으며 기타 서해5도서 생태조사라든지 환경지도 제작비, 대기보존실천계획 용역비의 산출기초는 구체적으로 자료를 올린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재완 위원님께서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내역과 오염하천정화사업의 지원내역, 위치도 등은 별도 자료로 올리겠습니다. 이계현 위원님께서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과 관련하여 의정부시는 국비지원사업으로 추진되고 파주, 광명, 안산, 오산시는 도비지원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산지원사업시 선정기준과 어떠한 근거를 가지고 지원하게 되었는지 물으시고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이것은 상세히…….

서면답변해 주시고요, 회의록에 올리겠습니다.

네. 역시 이계현 위원님께서 맑은물 공급 및 상수도시설과 관련하여 맑은물 공급 및 상수도시설사업비 208억 5,000만원의 시 군지원내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것도 역시 상세한 자료를 만들어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문숙 위원님께서 소각장규모 산정기준과 관련하여 도와 시 군의 쓰레기처리정책이 상이하게 추진되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특히 소각장규모가 과다하게 책정되는 등 불합리하게 책정되어 있는데 규모를 산정한 기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쓰레기처리는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당해 시장 군수가 폐기물처리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장내 인구증가 예측과 쓰레기 발생량, 쓰레기 성상 등을 전문 용역업체 등에 의뢰하여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을 감안하여 적정한 소각규모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소각시설 용량의 적정성 여부는 공사가 진행중인 시설을 제외한 행정 절차이행중인 시설에 대해서 시설용량 과다여부를 재확인토록 하겠으며, 소각시설 용량이 과다한 것으로 추정되는 시 군에 대하여는 도에서 적정규모산정 등을 일괄적으로 제시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만 시 군별로 그 사업계획을 재수립토록 지시하여 적정규모 여부를 저희 도에서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사항이 불충분하겠습니다만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우선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수질환경연구에 대해서 아까 해당 상위에서 문제점으로 대두됐었다고 그러는 얘기를 아까 들었습니다. 15억원이 삭감되셨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임진강, 한강, 시화호, 평택호 등 도내 하천 및 호수에 대한 수질악화의 원인과 이유, 여러 가지를 연구하는 그런 예산으로 알고 있는데 그 예산이 삭감되므로 해서 어떤 영향이 있는지, 또 꼭 있어야 되는 것인지 그것을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조금 전에 제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지금 우리 경기도에 있는 수계는 그야말로 수도권 이천만명 주민의 식수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동안 환경기초시설을 비롯해서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있습니다만 그 동안 수질은 계속 다소 차이는 있습니다만 악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동안 저희가 그 중요한 수질에 대해서 장기적인 안목에서 대처하여 수질관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수질정보시스템을 구축한다든지 또는 지역사회 협력대학과 연계를 해서 그 지역의 물은 그 지역주민 또는 자치단체에서 지키게 하기 위해서 대학교 학생으로 하여금 연구 내지는 환경교육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안목에서 수질관리를 더욱더 과학적이고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구상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IMF문제로 해서 위원님이나 관계 실 국장님들도 상당히 고심을 하시는 것 같아요, 예산문제에 대해서. 그러나 꼭 필요한 예산은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국장님 견해는 이것이 예산에 편성돼야 된다고 보시는 거지요?

네,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께서도 지적하신 것과 같이 작금의 우리 경제가 매우 어려운 점을 감안해서 저희가 다소 인력을 줄여서라도 이러한 기반구축을 하는 것이 더 이상 경기도 관내에 있는 수질을 악화시키지 않겠다는 저희 실무담당자로서 보고를 드리는 바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은실 위원입니다. 우선 팔당상수원보호구역내 영농비지원에 대한 사업이 자재비지원 사업에 대해서 사업이관을 잘 받으신 겁니까?

저희가 아직 사업이관은 안 받았습니다.

그러신 것 같아요, 답변하시는 것 보니까. 사업이관을 제대로 아직 하지 못 했구나 싶은데, 이거 왜 농정국에서 잘 하고 있는 사업을 그리 이관했나 잘 모르겠는데 사업이관을 하실 때 애초에 이 예산이 가졌던 정신이 있어요. 그것을 꼭 참고하셔야 된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사업은 우선 진행하는 데 있어서 좀 어려워요. 그래서 사실은 그쪽으로 이관이 됐는데 어떻게 보면 참 번거로운 사업을 맡았다, 자못 얘기하면. 그렇게 느낌이 가실 수도 있겠습니다. 이거 '97년도에 자재비지원이라고 했지만 비료지원이 됐어요, 유기질비료하고 화학비료가 됐는데. 우선 그 화학비료도 필요하니까 했겠지만 주로 이제 우기질비료 쪽으로 가야만 상수원보호구역내 영농비하고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게 비료를 줘라 뭘로 이렇게 하나로 정하면 안 됩니다. 왜냐 하면 그 대상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보호구역내에 있는 실경작 농가예요, 이 사업을 받는 대상이. 그래서 이 실경작 농가 중에는 밭농사를 짓는 사람도 있고 축산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각기 자기 경작품목이 다를 것 아닙니까? 품목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비료한다고 그래서 비료갖다 놓으면 자기집 앞에 쌓아놓고 끝나요. 그 다음 내용은 뭘로 되어 있냐 하면 농가희망 농자재 현물구입으로 되어 있었어요. 비료지원사업이 아니라 농가가 희망하는 농자재를 현물로 구입해 주는 것, 돈으로 줄지는 아직 모르니까 가장 좋은 것은 돈으로 줄 수 있으면 가장 투명하고 좋은데 기자재 구입을 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면 농가의 희망을 받아라, 그것은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두꺼운 서류 2권을 실제 전화번호까지 첨부해서 명단을 받았는데 그 서류전체 중에서 단 한 건도 갯수와 시기가 맞는 게 없었어요. 오죽하면 제가 완전히 허위 공문서 작성이라고 난리칠 정도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것이었는데 더군다나 농업이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거든요. 특수한 상황들이 굉장히 많고 그래서 이것은 환경국에서 하신다니까 그러한 특수한 상황들에 대한 고려도 충분히 하셔야 되고 이 사업을 그 동안 진행했는데 어떤 것이 문제점으로 드러났고 행정에서 나누어 주고 시행하는 데 있어서 어떤 문제가 있고 이 사업을 대행하는 기관이 수수료를 먹는다든지 자금 관리하는 데 드는 비용은 몇 %가 되고 이런 것들을 최대한 줄이면서 농민한테 어떻게 가게 할 것인가, 이런 것을 심도있게 생각하셔서 사업을 맡으셔야 된다, 잘하고 있는 농정국에서 그냥 했으면 좀더 잘해서 할 수 있었을텐데 또 다시 사업주체가 바뀌면서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꼭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나중에 환경국이 1∼2년 후라도 예산하다가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이런 농자재를 지원하냐 이런 식으로 해서 묻혀 버리면 환경국의 마인드로 보면 이 사업의 정신을 그대로 설명하고 이어갈 수 있을지 없을지도 저는 굉장히 의심스럽거든요. 농정국 같은 경우는 좀 다르다 하더라도. 그래서 원래 따지면 이것은 조건분리 지역에 대한 직접지불의 형식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속 강조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아까 수질환경연구소 말씀을 위원장님이 하셨는데 좀 다른 측면으로 얘기를 해보면 올해 정부의 환경분야 지원의 큰 줄기가 세 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하나는 단어로만 사용한다면 수질개선이에요, 수질개선. 그 다음에 폐기물 처리, 그 다음에 환경기술개발, 자연보전분야에 대한 큰 세 가지의 틀로 예산배정의 원칙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어요. 그 하나가 수질개선이라고 볼 수 있는데 어제 기획위원회 하다 보니까 경기개발연구원에 50억원 정도를 출연을 했더라고요. 그러면서도 상당히 경기개발연구원의 위상이라든지 연구의 활성화 이런 것을 위해서 어렵다는 대답을 들었는데 여기 위탁기관을 보니까 경기개발연구원으로 되어 있어서 애초에 수질검사 경비도 꼭 필요하고 그리고 이렇게 되면 경기개발연구원하고도 좀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저는 좀 해 보았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지금 경기개발연구원에다가 수질환경연구소를 설치하는 그런 안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상임위 심사해 가지고 10억원의 예산이 삭감되어 올라와 있는데 지금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으니까 삭감을 하셨을텐데 그렇다면 이러한 사업에 대한 조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말씀을 좀 해 보시죠.

제가 조금전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작금의 경제사정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수질환경연구소 설립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해 주신다면 저희가 인원을 축소하고 운영비를 절약해서라도 추진하려는 것이 저희의 소망이라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환경일기장 제작이 전액 삭감이 됐었는데 그 다음에 우수환경일지 모음집도 같은 것이라고 생각해서 올라왔는데 작년에 이 예산을 예결위에서 다룰 때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기획을 좀 충실하게 할 수 있는 예산반영이 되지 않지 않았냐, 사업이 거꾸로 되어 가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을 했었던 것으로 기억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반영이 안된 상태로 환경일기장이 제작됐어요. 우리 집에도 우리 애가 환경일기장 받아 갖고 왔는데 하여튼 이런 정도의 사업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그 자체가 아이들한테 보기에 좀 좋기는 했었는데 제 생각에 우수환경일지모음집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지금 확 오지는 않습니다만 조금 더 일기장이 될지 뭐가 될지 모르겠지만 잘 기획할 수 있는, 그러한 뭘좀 반영할 수 있는 여지는 없나 그런 생각이 좀 들던데요.

위원님, 우수환경일기장 말씀을 드리면 금년에 예산 3억원을 위원님들께서 세워주셔 가지고 2억 7,000만원에 한 67만부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 경기도 관내 654개 초등학교 3학년 내지 5학년생한테 춘하추동으로 된 것 4권씩,배부를 했습니다. 내년 상반기면 1년 것이 끝납니다. 그래서 그 1년 동안에 일기를 쓴 것을 우수한 학생들 것을 저희가 선정을 해 가지고 우수환경일기를 모음집을 만들기 위해서 3,000만원을 금년 예산에 세운 것이고 금년에 3억원의 예산 세웠던 것을 내년에는 2억원의 예산을 계상했던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성격이 다른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팔당상수원 영농자재비 지원관계요, 아주 좋은 것을 많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도 사실 그 동안 수도법에 의해서 상수도보호구역 주민들만, 예를 들어 소득증대라든지 복지증진이라든지 육영사업을 간접지원 형식으로 나중에는 74억원, 72억원 이 정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88년도부터 기이 지원하고 있는 팔당댐지역 영농인들한테 지원해 주는 것이 저희도 상당히 염려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많은 지역주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원칙적으로 얘기하면 지원이라는 것은 뭘 사서 주는 것보다 다이렉트로 가는 것이 가장 좋은 거예요.

수도법에 의해서 나온 상수원보호지역 주민들한테도 직접지원 방식으로 지금 환경국에서 수 차 건의했습니다.

국장님 답변은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 계시면 권두현 환경국장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규경 보건복지국장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황규경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상현 위원님께서 장애인 단체가 많아 체계적인 지원의 어려움을 지적하시고 이어서 부천시 농구선수의 예를 드시면서 체육시설 이용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강조하셨습니다. 이것에 대한 답변은 서면으로 올리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회의록에는 삽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홍영기 위원님께서 정신질환자 요양시설 현황자료는 제가 끝나기 전에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이일남 위원님께서 국가결핵퇴치사업으로 결핵환자가 거의 없는 것으로 아신다면서 도내 결핵환자수와 결핵협회 지원을 현실에 맞게 조정할 의향이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현재 도내 등록관리 결핵환자수는 금년도 10월말 현재 7,329명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약국이나 한의원이나 기타로 치료받는 사람이 1,120여명이 있으며 이외에 직접 개인이 병원을 다니면서 하는 것이 1,500명 이상 많이 있습니다. 현재는 미국을 비롯한 영국이나 선진국에서도 결핵환자는 계속 지속적으로 있어 가지고 이것에 대한 대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결핵관리협회는 결핵사업에 대한 계몽과 학생.주민 X선, 보건소 객담검사, 요원교육, 또 결핵환자 진료사업 등을 하고 있으며 현재 도에서는 '98년도에 9,900만원의 지원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비 1,100만원은 팸플릿 책자로 해서 '결핵은 예방할 수 있다' 또 BCG예방접종 그런 내용이 되겠으며 기술지원사업은 객담검사, X선검사 또 검사방법에 대한 교육이 있고 이번에 또 지적하신 3,700만원은 집단검진의 노후장비교체로서 X선 이동검진 기계입니다. 연간 40만명을 검진을 했으며 현재 200만명 이상을 검진한 X선 이동기가 노후됐기 때문에 교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외에 예산지원사업으로 인력.장비, 기술시설 등에 장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이것으로 인해서 결핵환자 수가 매년 줄고 있는 실정임을 보고드리면서 이상으로 답변렸습니다. 이어서 이일남 위원님께서는 장애인 그룹홈설치 운영에 있어서 안산 명휘원 그룹홈 운영비로 국비 80%, 도비 20%가 계상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지원 기준이 무엇이며 확대설치 용의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401페이지의 장애인그룹홈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애인그룹홈 운영은 보건복지부가 '97년도 시범사업으로 경기도를 비롯해서 인천, 광주, 충북, 전남 등 전국 5개소에 처음으로 시범실시하였습니다. 그래서 운영비는 국비 1,760만원으로 80%입니다. 도비 440만원 등 총 2,20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예산편성 내용은 생활지도자 1명에 대한 인건비 2,250만 7,000원과 독립생활에 필요한 공공요금 등 생활운영비 740여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으며 운영주체는 안산시 소재 사회복지법인 명휘원에 부설되어 20평형 아파트에 그룹홈을 꾸며 생활지도사 1명과 장애인 6명이 살고 있습니다. 그룹홈설치 운영근거는 장애인복지법에 의해서 사회복지법인 중 시설법인 설치자만이 운영할 수 있도록 법에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보건복지부에서 '97년도에 시범설치 운영하고 있는 그룹홈이 잘 운영되면 관계법을 개정해서라도 확대할 계획으로 있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이어서 이일남 위원님께서는 지체정신장애 등 장애인 단체에서 부모교실운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하시면서 예산내역과 지원확대용의, 또 장애인 부모교실 현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 장애인 부모는 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들이 하나가 되어 자녀양육과 재활정보를 교환하고 자녀들이 한 사회인으로서 정당하게 살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결성된 단체로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부모회 산하 도단위 지부입니다. 현재 안양시 호계동에 소재하고 있으며 회 지부장은 정경옥씨이고 회원은 30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에 계상된 내용은 총 3,600만원으로서 상담요원외 2명에 필요한 인건비 2,516만 9,000원, 수용비, 수수료, 관리비 600여만원, 장애인 아동 견학활동비 480만원, 소모품 3만원 등입니다. 앞으로 지원을 확대할 용의에 대해서는 사업실적을 분석한 후에 검토하겠으며 장애인을 위해서 종교단체라든지 사회단체들이 그룹 또는 자선 단체로 결성해 가지고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있는데 허가되지 않은 것은 세부적인 자료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원단체는 법인으로서 사단법인으로 등록된 단체는 현재 장애인부모회 하나만 있습니다. 이상으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황규경 보건복지국장께서 답변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고은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님이 답변을 잘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해서 올라 온 것들 중에서 정신보건기획평가 사업을 아까 설명하셨는데 용역사업입니까? 그렇죠?

네.

그럼 이것은 그렇고, 3,000만원 감액이 돼도 이 사업을 제대로 진행할 수 있는 거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북부여성회관 차량 구입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 안에서 여비관계는 절약해서 안 가면 되지만 북부여성회관과 여성능력개발센터의 차량은 차가 그 때는 하나가 있고 여성능력센터는 강사용이나 소장용이 없기 때문에 꼭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여성능력센터도 가보고 그랬는데 물론 소장님 차나 직원 차도 있기는 하지만 만약에 그랬다 사고나면 누가 책임질 거예요?

무슨 차가요?

차가 없어서 소장님 차로 업무보다가 사고나면 누가 책임질 거냐구요? 그래서 이것은 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까 요점을 얘기하셨는데 요점이 확 부각되지 않는 그런 느낌을 좀 받았고 IMF, IMF 하지만 IMF 때문에 절약하고 우리가 대비해야 될 사업도 있고 숨쉬거나 밥먹듯이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업도 있고 이런 것이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부각되게 설명하시도록 앞으로 그래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고은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황규경 보건복지국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계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정어진 여성정책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실 소관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승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경기도 여성의 취업률 구성비와 부문별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하시면서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교육실적을 물으셨습니다. 먼저 여성경제 활동은.......

실장님! 자료를 제출해 주셨죠?

다음은 권혁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권 위원님께서는 여성단체 활성화 방안연구는 어느 기관의 용역으로 해서 어떤 방향으로 연구되는지를 질의하시면서 여성단체가 사회에 끼치는 영향과 현재 추진하는 사업은 무엇인지를 물으셨습니다. 첫째, 여성단체 활성화 방안연구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법률에 의해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에서 관련 연구실적과 자료가 풍부한 기관을 선정해서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 연구의 방향은 도내 여성단체 활동과 실태를 조사하고 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여성과 일반여성의 의식실태 조사로 1,000여명을 대상으로 해서 실시하는 등 여성단체의 역할과 기능을 심층 분석토록 하고 그 조직의 체계화와 시.군, 읍.면.동 단위까지 단체별로 그 역할이 어떠한지 활성화방안 등을 모색해서 적극적이고도 합리적인 지원방안을 정립할 계획입니다. 여성단체가 사회에 끼치는 영향과 현재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물음에 대하여는 여성의 능력을 향상하고 교양증진을 위한 교육과 홍보를 주로 하고 있으며 지역사회개발을 위한 무보수 자원봉사와 여성에 대한 성폭력관계, 가정폭력관계 등 당면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앞장서서 범시민적 운동을 전개하는 것으로 대략적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현재 도내에 있는 여성단체 현황은 여성단체협의회에 가입이 돼 있는 단체는 15개 단체가 되고 그밖에 여성의 전화 등을 비롯해서 28개 등록되지 않는 단체들도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이일남 위원님께서 대학생논문응모에 관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여러 다른 부서에서도 대학생논문응모를 개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성정책실에서 대학생논문공모전을 꼭 해야 하는가, 또 그 내용은 어떤 것인가를 물으셨습니다. 대학생을 상대로 하는 여성관련 논문공모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학생 논문공모전은 여대생들의 여성문제에 대한 관심과 인식을 제고하고 연구분위기를 조성하고자 금년에 도내 여대생을 대상으로 해서 첫 번째로 논문공모전을 개최하게 된 것입니다. 총 14편에 응모논문 중에서 우수 2편, 가작 4편을 각각 선정해 가지고 12월 19일에 시상식과 함께 논문집을 배부할 계획으로 있으며 좋은 것으로 판단돼서 '98년도에도 계속 이 사업을 추진하고 여성논문집까지도 앞으로 구상을 해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으로 여성정책실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신 내용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동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단체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용역비 4,000만원이 설정이 되어 있는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인정한 기관에 공개경쟁에 의해서 입찰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연구의 내용은 도내 여성단체 활동의 의식구조나 정신적인 구조와 조직의 체계화를 이루어서 여성단체의 활성화를 기하는 방향으로 연구를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도내 여성단체 활동상황이 체계적으로 안돼 있습니까? 그리고 또 15개 단체가 있고 28개 미 등록단체가 되는데 28개 미등록 단체에 대한 지원은 지금 하고 계시고 있는지, 또 관리를 안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내용을 간략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체계화 쪽이 미약하다고 생각을 해서 현실적으로 과거에 해오던 재래식 방법이라고 그럴까요 표현에 좀 문제가 있습니다만 그래서 더 현대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연구를 하려고 그러는 거고 두 번째 물으신 28개 단체에 대해서는 여성의 전화, YWCA, 이 단체들이 여성단체협의회의 회원단체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금년 3월 7일부터 이미 등록제도가 폐지됐습니다. 그래서 등록의 의미나 신고는 여성단체가 안하고 단체활동을 자율화하는 것을 법으로 규정을 해서 그런 것은 등록의 의미는 없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도내의 자생조직으로 활동하고 있는 단체를 참고로 저희가 파악한 내용을 보고드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도내 여성단체의 활동이 상당히 활발히 전개된다고 보는데 시.군에서도 여성의 지위가 향상되고 또 단체의 지원비가 많이 활성화되고 있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내 여성단체가 현재까지 우리 지역에 봉사나 또는 영향을 미친 그러한 사례들이 있습니까?

우선 근래에 보면 경제살리기운동 캠페인을 전개하는 것이라든지 각 가족에게까지 솔선해서 하는 일들 같은 것을 일례로 들 수 있겠습니다.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모으는 일에 앞장서는 일이라든지 어려운 당면한 문제가 있을 때는 언제나 여성이 중요하다고 인정이 되고 여성들이 미약하나마 최선을 다해서 활동하는 모습을 저희 담당하는 입장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성폭력이나 가정폭력, 이런 것의 홍보전개를 좀 많이 하시고 상담역할도 하고 계세요?

가정폭력에 관한 것도 가정폭력에관한법률이 통과한 것을 축하하는 자축위원을 단체별로 하기도 하고 수원에서도 지난 주였는데 정확한 날짜를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는데 적지만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여성단체가 체계적이고 활성화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산이 사실상 이것을 연구하는 데는 좀 많지 않겠느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이 예산이 됐고 또 이것이 근거가 있어야 예산이 서로 성립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럼 그 근거를 어디에 잡고 4,000만원 예산을 세웠습니까?

자료는 산출기초된 내용이 근거가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드리면.

그것을 자료로 주시고. 15개 단체하고 28개 단체, 단체 명하고 회원수하고 그것 좀 자료로 부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권혁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승헌 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헌 위원입니다. 지금 여성정책실에서 자료를 주신 것에 의할 것 같으면 경제활동 인구가 133만 2,000명이라고 되어 있고 참가율이 4만 6,800명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경제활동 인구가 284만 4,000명 중 여성인구가 133만 2,000명으로 46.8%로 저희가 기록을 해드린.

이것은 %수 입니까 ? 이것은 %수로 되어 있군요. 그래서 지금 여성정책실에서 하고 있는 것이 여성지위 향상을 위해서 있는 거죠?

그것도 포함해서 주가 되는 겁니다.

권익신장 및 지위향상을 위해서. 그런데 그 예산가지고 충분히 지위향상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업무를 보는 입장에서는 예산이 많이 확보되면.

지금 133만 2,000명이 취업을 하고 있다고 그랬는데요. 고용평등법을 어느 정도 숙지하고 있습니까?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알아야 되겠죠? 그런데 숙지를 완전히 보급을 못하시면서 그 예산 가지고 하는 것은 무리가 뒤따른다고 생각하는데 예산을 더 확보할 생각은 없으세요?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태로 봐서는 협의할 것도 없이 아주 낙후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저희가 희망을 갖는 것은 경기도의 여성발전기금이라는 게 마련이 되면 이런 사업을 활발하게 할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노력 좀 해주세요.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승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은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98년도 여성정책실의 예산액 비율을 보면 관서운영비가 약 3.8%, 경상적 경비가 53.2%, 자체사업이 한 43%쯤 되는 비율로 나타났습니다. 이 정책실이 고유한 기능을 갖고 있죠? 정책실이 해야 될 일들이 다 있고 그런데 정책실이 올해 보니까 자체 사업이라고 해봤자 부모교육 운영하는 것, 복지센터 운영하는 것, 자산취득 하는 것, 그리고 용역비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여성정책실이 무슨 사업을 할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듣고 싶습니다.

저희도 많은 사업을 하고 싶습니다. 업무를 보는 저로서도 그렇고 우리 모든 직원도 그렇고. 도 전체적으로도 여성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는 일이라든지 입안해서 추진하는 일이라든지 그런 것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체 예산규모를 조정하다보니 우선순위가 정해져서 그렇게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저희가 '98년에 사업을 더 세우지 못하는 것은 과거 2년 동안, '96년부터 '97년 동안에 추진하고 있는 계속사업의 추진도 연구중에 있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성사회교육 발전에 관한 연구라든지 가족문제라든지 이런 게 계속되고 있어서 연차사업으로 이어져서 그렇지, '98년도에 자체사업으로 안 돼서 그렇지 추진하고 있는 것이 있어서 정책수립을 연구하고 전문성있게 하는 쪽이 약하지마는 위원님이 이 예산서만 보고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아니죠. 예산이라는 게 결국 사업을 반영하는 거잖아요? 사업을 보려면 사실 예산을 봐야 되는 것이고 물론 그동안 해오셨던 사업은 있지마는 올해 어쨌든 사업으로 돈이 들어가면서 움직이는 것은 이것밖에 없다고 보는 거죠. 당연히 그런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성발전기금이 되며는…….

여성발전기금도 물론 그게 오래 걸렸어요. 깎이기도 하고 하여튼 여성발전기금처럼 우여곡절을 겪은 기금도 없는 것 같은데 지금 전체적으로 예산운영에 대한 중앙정부의 방침도 보며는 그게 그렇게 녹녹하지마는 않아요. 예를 들면 지금 상황이 일반회계에서 기금에 출연하는 비율, 이런 것을 지금 줄이라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다보면 지금 100억원에서 50억원 깎여서 50억원 되어 있는데 그것도 얼마나 가능할지 참 불투명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잘 알아보시고, 저는 다른 의도에서라기보다는 여성정책실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자기의 영역, 위상 이런 것을 넓히려면 한없이 넓힐 수 있는 거고 못하면 한없이 못합니다. 하부사업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여성정책실이라는 게 각 계층별 여성도 있고 다 걸리는 게 여성, 세계 절반이 여성이니까. 그래서 조금 더 설득력 있는 사업, 조금 더 사람들의 관심을 끌 수 있는 사업으로 정책방향의 포인트를 잘 잡아서 상대적으로 떨어져 있는 여성들의 지위와 역량을 높여내기 위한 그런 것이 더 잡혀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우선 들고, 또 하나는 앞으로도 어려워지면 어려워질수록 여성의 경제활동이 늘어나고 의존하게 되죠. 그래서 불가피하게 여성 자신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여성들이 동원될텐데 그런 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 조건, 경기도의 특성 이런 것까지를 고려해서 여성정책실이 끊임없이 이런 쟁점들에 대해서 제출하고 이럴 수 있는 역할과 기능을 해야 되지 않나, 혹시 사전에 의논됐거나 이랬던 것은 없습니까?

마침 아주 좋은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도 고민하고 걱정하는 많은 부분들인데요. 우선 여성경제인이 늘어나는 반면에 실업이 발생해서 여성의 실업인구도 적지 않게 늘어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여성실업인을 위한 전직여성 교육에 관한 것을 저희도 지금 계속 구상중에 있고 필요한 것은 추경에 반영해서라도 하는 그런 것도 있고, 소외 여성에 대한 문제도 등록한 여성에 한해서 지원하고 관리하고 협조하는 부분이 이제는 의미가 없어졌으니까요.

됐습니다. 여기가 일반 연구단체와 다른 특징은 이게 어차피 집행하는 단위의 정책실이기 때문에 사실 시책화하는 대안까지가 나와야 되는 것이거든요. 여기 정책실은 연구원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그런 특성까지를 포함해서, 예를 들면 경기도가 다 중소기업 넘어지고 뭐 넘어지고 다 넘어진다는데 제1차로 떨어지는 사람이 여자일 것이고 취직이 안 되는 사람도 여자일 것이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런 사안에 대해 여성정책실이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그냥 연구가 아니라 시책화 하기 위한 어떤 노력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구체적으로 사업이 눈에 들어올 수 있도록 던져줘야만 각 부서에서 집행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냥 보며는 이것을 집행해야될지 안 해야될지, 할 수 있는지 아닌지도 여러분이 같이 일하는 사람도 남성들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감각 이런 것을 확실히 가질 수 있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저는 정말 어렵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이상입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세진입니다.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다섯 가지 질의사항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승헌 위원님께서 보건환경분야의 연구실적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요구하신 자료를 12월 12일까지 위원님께 빠짐없이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일남 위원님께서 연구원 인력이 113명이나 되는데 시험검사업무를 수행하는 외에 연구원으로서의 연구실적과 연구성과로 인해 도민에게 주는 혜택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연구원의 기능은 각종 보건환경에 관한 시험검사 업무와 도정시책 추진자료로 활용키 위한 연구사업, 그리고 시 군 보건소와 환경기초시설 검사요원의 검사능력 배양을 위한 검사기능교육 등이 있습니다. 이 중 시험검사업무가 대부분으로 90% 정도이고 나머지 10% 정도가 연구사업 비중이 되겠습니다. 본 연구원에서 실시하는 검사업무는 대략 전염병예방법에 의한 전염병 검사, 식품위생법에 의한 부정식품 검사, 제약품 화장품 등의 품질검사와 환경오염방지법에 의한 대기 수질 폐기물 소음 진동 등을 검사하고 있으며 연구사업으로는 각종 업무와 관련된 것과 본청 행정업무에 관련된 연구업무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97년도에 실시중인 연구사업은 도내 저수지의 수질오염도 및 부영양화 조사연구 등 16건을 실시중에 있으며 '98년도는 도내 오염하천 휘발성오염물질 현황에 관한 조사연구 등 16건이 되겠습니다. '96년도 연구사업은 완료되어 도시 대기 중 부유먼지의 유해성분에 관한 조사연구 등 16건을 실시하여 금년 10월에 연구연보에 10건을 발간하여 수록한 바 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위원님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은실 위원님께서 생물학적 위험방지시설의 구체적인 필요성과 설치하지 않았을 경우의 문제점과 현재 설치한 나라와 설치하지 않은 나라가 어느 나라인지 물으셨습니다. 사항별설명서 482쪽의 생물학적 위험방지시설의 기능은 에이즈, 인플루엔자, 소아마비 등 주로 살아있는 바이러스균의 검사시 검사자의 노출위험으로부터 격리, 차단하는 밀폐시설로서 실험자와 출입자 등의 감염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국내에서는 유사업무를 취급하는 상급기관인 국립보건원과 (주)녹십자, (주)동신제약 등 백신제조업체에서 설치,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면한 국가경제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98년도 예산에 반영할 수 없다면 부득이 다음 연도의 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권혁동 위원님께서 오존경보제와 관련하여 남아프리카공화국 학술세미나 참석을 위한 국외여비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도록 주문하셨습니다. 사항별설명서 480쪽 국외여비 750만원은 일본 호카이도에서 개최하는 산성비와 대기오염물질 장거리 거동조사사업 참가 연구사 1명과 남아프리카공화국 세계청정대기환경회의로 두 가지 측면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카이스트와 본 연구원에서 참가할 예정이며 본 세미나의 주요 주제를 말씀드리면 산성우 북극권 조사현황에 대한 자료조사와 대기오염물질 거동에 관한 조사분석기술 정보교환, 기후변화와 환경오존층 방출모델링 방법 정보수집과 또한 우리나라 오존예측모델 운영현황 발표와 기타 대기환경에 대한 정보교환 등을 위하여 추진할 계획임을 보고드리며 배려해 주신다면 차질없이 많은 정보를 입수하여 도정발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성기정 위원님과 고은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북부지원 청사임차료와 관련하여 '98년 예산안에 계상된 1억 4,190만원 중 2,000만원이 상임위에서 감액되었는데 감액되어도 업무에 차질이 없는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동일 내용이므로 함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485페이지 임차료 중 사무실 임대보증금에 대해서 일부 위원님께서 오해하실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정리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북부지원 청사는 현재 본관이 286평에 6억 5,970만원과 별관이 126평에 2억 7,490만원으로 도합 9억 3,460만원입니다. '98년 1월 30일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15%가 인상된 1억 4,000만원을 '98년 예산에 반영한 예산으로 재계약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이미 2년간 계약인상분 15%에 대하여 상임위에서 2,000만원이 감액되었다는 내용을 임대인에게 주지시킨 바 있습니다. 계상된 1억 4,000만원 중 상임위에서 삭감된 2,000만원을 제외한 1억 2,000만원을 제안한 것이며 삭감된 2,000만원에 대하여는 '98년 1월말 재계약 체결시 임대인에게 국가경제의 어려움을 충분히 설명하고 임대보증금을 적정한 선에서 재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세진 보건환경연구원장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 것 같아서 제가 아까 질의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다보니까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연구원 1인당 검사건수가 타 광역시의 두 배가 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보건환경연구원이 검사소인지 연구원인지 구분이 안 간다고 지적한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사항별설명서 486쪽을 보니까 북부지원의 실험용 초자세척 인부임이 '98년도 예산에는 5개 분과에 과별로 1명씩 80일간 근무하는 인부임으로 해서 774만 8,000원이 계상되어 있어요. 그런데 '95년도와 비교해보니까 업무량은 99.68% 증가했고 예산은 52.8%로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97년도와 비교해도 예산이 48%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검사업무량은 날로 늘고 있는데 인력과 예산이 이렇게 줄게 된 이유와 이렇게 줄은 예산으로 어떻게 검사를 해 나가실 것인지 연구원장님의 대책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박문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상임위 쟁점사항 중에 있었습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같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486쪽의 재료비 중 초자기구 세척 인부임 내용입니다. 현재 북부지원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97년 3월 1일에 발족하여 총 인원이 현재 37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업무량이 폭주하여 관계부서에 인원보강을 여러 번 건의한 바 있으나 증원억제 정책에 따라 증원이 되지 못하고 현재의 인력으로 대단히 벅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초자기구 세척 인부임은 실험도중 수시로 발생되는 실험도구를 즉시 세척해서 재사용하도록 하는 실험보조 인부로서 실험과정 중 꼭 필요한 인원임을 말씀드리면서 당초 기존 5개 과 1명씩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요구하였으나 5개 과에서 80일씩만 사역할 수 있도록 삭감되어 업무에 상당한 차질이 예상됩니다. 최소한 예년 수준으로 3개 과에서 과별 1명씩 사역할 수 있도록 1,084만 7,200여원을 증액, 조정하여 주시기를 희망합니다. 위원님들께서 특별한 애로사항임을 감안하여 주시면 더욱 열심히 일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세진 보건환경연구원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할까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국제협력실장 조한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결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저희 실 소관 내년도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국제협력실의 예산편성방향은 국제교류를 체계적으로 내실화하고 통상협력을 생산성 있게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하에서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국제교류협력 분야는 국제교류지역의 다변화계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되 경쟁력 있는 지역을 선점해 나간다는 전략으로 '98년 중에는 5∼7개 지역과 자매결연 체결을 단계적으로 매듭짓고 자매결연지역별로 특성을 구분해서 핵심사업을 선정해서 생산적인 교류협력을 활성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통상협력분야는 IMF쇼크하의 중소기업살리기에 부응하는 해외판로 개척에 초점을 두고 통상촉진단 해외파견과 국제박람회 및 전시회 참가 등을 통해서 도내 기업의 해외시장진출을 적극 지원하여 기업의 무역활동에 대한 자생능력을 향상시키고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98년도 세입 세출 사항별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8년도 세입예산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143억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경기도수출지원기금이 중소기업진흥기금을 위한 중소기업육성자금으로 전환됨에 따른 세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24억 4,000여만원으로 '97년도 당초예산보다 한 3,500여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주요 증가이유는 통상관리에 해외통상촉진단 파견, 국제박람회 참가, 해외상설전시판매장 설치운영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78페이지 세입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의 잡수입 143억원은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경기도수출지원기금 폐지로 일반회계 전환에 따른 세입이 되겠습니다. 779페이지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예산은 24억 4,0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교류담당관실의 국제교류 세출예산은 10억 6,000여만원이며 '97년도 당초예산보다 1억 5,000여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사항별설명서 중에서 법정경비 성격의 예산은 가급적 생략하고 사업비 성격을 중심으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로서 7,100여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는 세계화소식지 제작이라든가 국제교류 홍보책자 및 국제교류 자원봉사요원 통역 및 봉사료 등 17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81페이지 상단부분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로서 컴퓨터통신 회선사용료, 국제교류업무용 전화사용요금 등 1,700여만원을 계상하였고 세계화추진협의회 위원의 회의참석수당 400만원, 외국인 방문행사준비 관련 특근자 급식비 670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차료는 자매결연지역 우호교류 공무원 숙소 신규임차 등 4,700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계관 시설장비유지비 500만원, 외국인 방문에 따른 현지안내여비 700여만원, 공무원 국외출장여비 2억원, 자매결연지역 등 외빈초청여비 8,500여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관운영업무추진비 300만원, 국제교류 활성화 추진 등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 7,000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수활동비는 기관운영과 시책추진특수활동비로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상금은 총 2,100여만원으로 자매결연지역 교류 공무원 생활비, 어학연수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자매결연지역 홍보전람회 개최에 따른 홍보소개코너 설치비로 450만원을 계상하였고 제2회 경기도 요령성 가나가와현 세 지역 우호교류회의 개최에 따른 회의장 임차, 동시통역료 등에 대해서 4,000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85페이지 하단부분이 되겠습니다. 통상담당관실 예산인 국제통상세항으로는 '97년도 당초예산보다 1억 8,000여만원이 증가한 13억 8,000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로서 일반수용비는 수출가이드북 제작, 수출카탈로그 제작, 외국어 번역료 감수료, 투자환경 소개책자 제작 등 18건에 7,000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87페이지 하단부분이 되겠습니다. 국제통상 업무용 전화요금 등 공공요금 및 제세로 2,900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88페이지 되겠습니다. 외빈초청 관련여비 4,700여만원, 국제통상시책추진 업무추진비 4,000여만원, 국제통상협력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6,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예산으로 해외통상촉진단 파견 5회에 2억 2,000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베트남 호치민 종합박람회 등 10개 지역 국제박람회 참가에 4억 5,000만원, 해외유통망 확보를 통해 수출촉진을 위한 해외상설전시판매장 설치운영비 1억 9,000만원, 무역업체 및 수출 유관기관 임직원 등을 대상으로 무역실무강좌 운영비로 2,200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수출기업화 사업을 위한 추진경비 9,000만원, 해외투자환경설명회 개최를 위한 경비로 4,000만원, 안정적인 바이어 발굴 및 수출판로 개척을 위한 성장잠재시장 바이어 조사비로 4,000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희는 모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올 예산이 24억원뿐이 안 됩니다. 그래서 간략히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저희 내년도 예산안을 잘 살피셔서, 또 오늘의 우리나라 경제가 직면한 어려움을 깊이 인식하셔서 저희들이 좀더 활발하게 통상업무라든가 국제교류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심도있는 심사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당부하면서 제안설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한유 국제협력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산업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이 있겠습니다. 황준기 산업경제국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 황준기입니다. 존경하는 김용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부터 산업경제국 소관 '98년도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절약을 위해서 가급적 요점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92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세출예산안 총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측하단의 세입예산 합계는 444억 4,221만 7,000원으로서 '97년도 세입예산안 506억 4,772만 7,000원보다 62억원 정도가 감액됐습니다. 793페이지 세출예산 합계는 1,337억 3,830만 7,000원입니다. '97년도에 비해서 70억 8,403만 1,000원이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794페이지 세입 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 중에서 세입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422억 6,134만원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은 1,062만원으로 도립직업전문학교 매점임대료 및 관사 및 매점의 전기사용료 수입 282만원, 공공예금 예치에 따른 이자발생수입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422억 2,852만원으로서 하계저탄자금 융자금 중에서 원금회수수입이 20억원, 중소기업 육성기금 시 군부담금이 400억 2,500만원 그리고 759페이지입니다. 잡수입으로 한국가스공사 출자배당금 1억 8,352만원, 도립직업학교 식권판매수입 2,000만원 등 2억 35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고보조금은 21억 8,087만 7,000원입니다. 통상산업부 소관 사업 중에서 지역에너지사업이 2억 7,000만원, 광산지역 공해방지사업이 3억 5,000만원, 외국인투자전용공단 지원금 9억 5,400만원 해서 15억 7,700만원을 계상했고 노동부주관 사업으로 고용촉진훈련사업비 6억 387만 7,000원의 보조내시액을 세입으로 계상했습니다. 796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개발 중 지역경제 관리세항예산은 62억 846만 3,000원입니다. 사항별로 보고를 드리면 관서당경비는 3,045만 2,000원, 경상적경비는 9억 1,951만 1,000원입니다. 일반수용비가 3,804만원, 다음에 779페이지 중간에 공공요금 및 제세가 268만 8,000원입니다. 운영수당은 1,245만원입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798페이지 급양비가 475만원, 지역경제활성화 토론회장 임차료 300만원, 국내여비 1,69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99페이지 산업경제국소관 업무와 관련한 해외출장여비로 2,400만원을 계상했고 직원들에게 연간 정액으로 지급되는 업무추진비로 2억 606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800페이지 특수활동비 5,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한층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시책에 정해진 것 외에 할 일이 상당히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들에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예산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복리후생비 5억 4,515만원, 각종 행사 및 경제관련 시책추진에 따른 보상금 84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801페이지 포상금으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계속해서 자체사업예산 52억 5,850만원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무실 업무용물품취득비가 50만원 또 적립금으로 52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유통업관련 중소기업 육성기금 중에서 도의 부담금으로 재래시장 재개발 재건축사업비 25억원, 공동창고건립비 7억 5,000만원, 소규모점포시설개선자금 20억원 등이 그 내용입니다. 이것은 시 군비 25%, 도비 25%로 시 군비와 도비가 똑같은 비율로 반영이 된 것이고 이것을 토대로 해서 저희가 매칭펀드개념으로 국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비 대 국비가 50 대 50으로 해서 기금이 형성됩니다. 다음은 802페이지 에너지관리세항예산 31억 8,041만 2,000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관서운영비 1,851만원, 경상적 경비로 3,210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에너지절약홍보물제작비 등 일반수용비로 750만원 또 803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 110만 4000원, 급양비 140만원 또 석유제품품질검사용 시료구입에 따른 재료비 764만 8,000원, 국내여비 1,050만원 등이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804페이지 에너지관리업무 시책추진비 120만원과 민간실비보상금 150만원 그리고 부상품구입비로 1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고보조사업 7억 4,800만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에너지개발과 관련한 홍보물제작비 1,100만원, 위탁교육비 150만원, 국외여비 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805페이지 자치단체경상보조는 7억 2,800만원으로써 광산지역 공해방지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사업비 3억 5,000만원이 전액 국고보조로 지급이 됩니다. 이것은 휴광 중인 화성군 삼보광산의 공해방지사업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고효율조명기기 보급을 위한 지역에너지개발사업비로 국비보조금 2억 5,000만원, 도비부담금 1억 2,000만원해서 합계 3억 7,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자체사업비 23억 8,180만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소비자요금 적정산정을 위한 용역비를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806페이지에 시 군의 가스담당공무원 워크숍개최를 위한 지원금 500만원, 도서산간벽지 및 영세민 등 도내 저소득층의 연탄운반비보조금사업으로 3억 5,000만원 이것은 시 군비 3억 5,000만원해서 총 7억원이 지원이 됩니다. 또 에너지관리과 소관자산 및 물품취득비 1,180만원 그 다음 8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절기연탄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도내 다섯 개 연탄공장에 하계저탄융자금으로 3월에 20억원을 융자를해서 12월에 거둬들이는 그런 기금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광공업관리 중 산업정책관리세항예산 152억 4,483만 4,000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관서당경비는 2,475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808페이지 경상적경비 7,297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수용비가 2,990만원 이것은 산업단지 홍보용책자라든가 벤처산업육성세미나, RRC나 KRRC세미나 이런 산업정책추진과 관련한 소요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809페이지에 공공요금으로 99만원, 심의위원수당 등 운영수당으로 4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810페이지 특근자급식비, 급양비로 210만원, 또 공예품경진대회전시품 운반보조인부임 77만 5,000원, 국내여비 1,356만원, 업무추진비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811페이지 일반보상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벤처산업육성세미나 및 RRC, KRRC세미나 토론자보상금, 또 공예품경진대회 및 산업디자인전람회 입상자시상금 등 일반보상금으로 1,870만원, 그 다음 전문기술도서 구입비로 155만원을 반영했습니다. 812페이지 국고보조사업 9억 5,400만원은 평택에 위치한 장당지방산업단지에 플라스틱사출기계분야의 세계최첨단업체인 오스트리아 엔겔사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토지를 조성원가보다 저렴하게 공급한 것에 따른 차액보조금으로 국비 35%, 도비 29%, 시비 36%의 비율에 따라서 국비보조금 지원받은 것을 계상한 것입니다. 계속해서 자체사업예산 141억 9,410만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아파트형공장 설치지원사업은 날로 어려워져가는 공장입지난 해소를 위해서 저희가 '96년부터 추진해 온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의정부, 군포, 의왕시 등 3개 시 군에 지원할 예정으로 3개 시 군의 부담금 44억원을 포함해서 지방비로 83억원을 계상했고 또 저희가 이것을 토대로 국비 78억원을 받아서 총 161억원을 세 군데에 지원하게 됩니다. 813페이지 하단에 민간경상보조금 4,500만원은 5년째 시행 중인 산 학 연 컨소시엄경기지역공동세미나행사비 1,500만원과 종업원 50명 미만의 도내 중소기업체근무 산업기술교육지원비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14페이지 민간위탁금 28억 4,050만원입니다. 이것은 기술기반이 취약한 중소기업의 생산현장 애로기술 및 신기술 공동개발을 위해서 경희대 등 도내 11개 대학과 기업체가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개발하고 있는 산 학 연공동기술개발사업에 도비부담금 12억원 또 도자기공동기술사업에 1억 5,0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815페이지 중간에 산업디자인개발 위탁교육비 5,000만원은 중소기업체 실무진의 산업디자인 질적향상 추구를 통해서 제품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산업디자인진흥원에 위탁교육을 시킴에 따른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소기업의 기술력 향상을 위한 신기술정보조사 지원사업비로 1,0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지역협력연구센터육성은 지역의 비교우위산업과 지방대학의 우수한 연구개발자원을 연계해서 지역의 특성에 맞는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96년도부터한양대에 전자재료 및 부품연구개발센터, 명지대에 천연신기능성소재개발센터 2개를 지정해서 과기처자금과 저희가 매칭펀드로 해서 5억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816페이지에 KRRC사업은 방금 보고드린 지역협력연구센터 RRC사업만으로는 대학과 기업의 수요를 충족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지정해서 성균관대, 아주대, 항공대, 경원대 등 네 개 대학을 지정해서 금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비로 1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산업체경영자 공장관리위탁교육에서 3,000만원은 공장관리자들의 능력배양과 적응력 제고를 위해서 아주대학교 산업대학원에 위탁강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따른 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817페이지에 지방산업단지 공공시설설치지원과 관련한 자치단체자본보조금 30억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업단지 분양가격 인하를 통한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산업단지 조기분양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임진강유역 폐수배출업체집단화단지에 10억원, 또 내년에 준공예정인 산업단지 중에서 평당분양가가 높거나 분양실적이 저조한 의정부 용현공단에 9억원, 평택 추팔공단에 9억원, 여주의 장안산업단지에 2억원을 지원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진흥세항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진흥세항예산은 1,026억 8,426만 7,000원으로써 산업경제국예산전체의 7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818페이지 경상적경비는 2억 7,617만 8,000원으로 이중 일반수용비는 3,150만 8,000원입니다. 다음 819페이지 하단에 공공요금은 384만원, 8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은 1,876만원으로 중소기업경쟁력강화협의회 등 각종 위원회 운영수당이 되겠습니다. 821페이지 급양비는 615만원, 품질경영대회장 및 개량증명업소 단속용차량 임차료로 650만원, 계수표시품 품질조사 시료구입 재료비로 960만원, 또 국내여비로 1,45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8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로 120만원, 민간실비보상금으로 중소기업대상 및 품질경영대회 시상금 등 1억 2,4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823페이지에 도내 중소기업체들에게 해외산업규격정보를 신속히 제공하기 위해서 현재 표준협회가 보유해서 지원하고 있는 일본산업규격을 저희도 사서 기업체들에게 무료로 서비스하기 위한 예산으로 도서구입비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예산 1,023억 8,480만원입니다. 자치단체출연금은 193억원으로 지난 7월 1일 설립된 경기중소기업진흥재단의 기본재산 확충을 위한 기금출연금으로 143억원, 경기도가 중소기업의 담보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설립한 경기신용보증조합의 담보력강화를 위해서 50억원의 출연금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은 7,800만원으로써 이것은 성장가능성이 큰 중소기업을 집중육성하기 위해서 내년에 저희가 선정할 200개 경기도유망중소기업에 대해서 품질경영지원과 전문교육기관에 위탁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지원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사무자동화를 위한 물품구입비 680만원, 825페이지 적립금 830억원은 중소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하고 경영안전자금을 지원하기 위해서 운전자금 330억원, 구조조정자금 50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노정관리세항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정관리세항예산은 23억 9,433만 5,000원입니다. 관서운영비로 1,291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경상적경비로 1억 1,054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26페이지입니다. 내역을 보고드리면 노사정합동세미나, 취업박람회 개최 등 노사관련한 일반수용비로 2,622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노사정합동세미나 강사수당 및 노사화합지원협의회, 인력은행지원협의회 고용심의 등 운영수당으로 393만원, 급양비 300만원, 시설임차료 3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8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1,269만원,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 120만원과 노사안정대책을 위한 특수활동비로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모범노조간부 표창에 따른 부상품구입비 등 민간실비보상금으로 2,0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사업으로 고용촉진훈련사업비 6억 387만 7,000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실업자 등 760명에 대한 직업능력배양을 위한 고용촉진훈련사업비로 국비보조금 4억 4,926만 7,000원을 계상했고 260명의 농어민직업훈련에 따른 국비 농업특별회계보조금으로 1억 5,46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28페이지 자체사업예산 16억 6,700만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노조간부 120명에 대한 해외연수비 1억 1,500만원, 일본 가나가와현 노동연합회와 중국 요령성의 노동공회 방한체제비 등 노동단체 국제교류지원경비 1,200만원, 노사정한마음등반대회경비 2,350만원을 반영했고 민간위탁금 2억 4,300만원은 전국기능경기대회와 관련해서 선수훈련 및 지도교사수당 또 운영비와 경기도기능경기대회운영비로 7,000만원 등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829페이지 민간자본보조는 경기도노동복지회관보수비로 2,4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치단체자본보조는 근로여성에 대한 교양무용 및 여가선용 등 여성의 역할 증대를 위해서 안산시 원미동에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안산근로여성교양교육센터건축비지원금으로 8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30페이지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4억 4,160만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경기도교육청의 요구에 의해서 경기도기능경기대회가 내년 4월 수원공업고등 학교에서 개최됨에 따른 대회운영에 필요한 장비구입 및 보수를 위한 경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계속해서 도립직업전문학교세항예산 32억 2,599만 6,000원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직원 59명에 대한 인건비 11억 809만 5,000원 그 다음에 831페이지입니다. 관서운영비로 6,578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경상적경비는 16억 9,631만 9,000원입니다. 일반수용비로 식당운영, 청사 및 합숙소관리, 훈련생교재구입 및 학습재료비 등으로 8,185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832페이지 하단에 공공요금 및 제세 7,620만원, 833페이지 외래강사운영수당 300만원, 직원 및 교육생피복비 2,484만 8,000원, 급양비 775만원, 훈련생현지견학 및 귀가차량임차료 1억 95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34페이지 연료비로 7,964만 3,000원, 청사시설관련 시설보수유지비 4,765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835페이지 차량유지비 1,341만 4,000원, 인부임자재구입비, 기능교육실습재료비 등 재료비로 1억 3,899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36페이지 구급약품구입을 위한 의료비 500만원, 국내여비로 1,2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학교운영에 따른 기관운영일반업무추진비 150만원, 정원가산일반업무추진비 177만원,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 300만원과 과장급 이상의 직책급일반업무추진비 840만원, 직원들에 대한 직급보조비 8,952만원과 부서운영업무추진비 804만원, 기관운영특수활동비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37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직원에게 정액으로 지급되는 복리후생비 3억 4,462만 9,000원, 교육생의 학습활동과 관련한 급식비, 실비보상금, 시상금 등으로 보상금 6억 1,328만 8,000원, 의료보험부담금 1,523만원, 훈련생 신체검사료 720만원, 도서실도서구입비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예산 3억 5,580만 1,000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838페이지입니다. 청사환경개선과 교육생 편의시설 확충을 위해서 시설비로 1억 4,910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은 각종 공사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838페이지부터 840페이지 중반까지의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840페이지 하단에 자치단체대행사업으로 상수도공급용수량에 대한 분담사업비 9,9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억 770만원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원 및 기타경비 중 지방채상환액 8억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저희들이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부지매입비로 금년에 163억원을 확보했습니다. 그 내용이 지역개발기금에서 3년거치 5년균분상환으로 100억원을 차입한 것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따른 이자상환금 8억원을 예산에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산업경제국 소관 '98년도일반회계세입 세출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넉넉치 않은 예산이지만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사해서 통과시켜 주시면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준기 산업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가 있겠습니다. 먼저 조한유 국제협력실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헌 위원입니다. 지금 국제협력실에서 하는 사업 중에서 우리 경기도의 중소기업이 2만개 정도가 있는데 해외에 가서 판촉활동하는 것들은 통상 외교에 소요되는 경비가 전부 합쳐서 얼마 정도됩니까? 지금 우리나라 경제구조를 보면 대기업에 물려서 중소기업이 버티고 있는 실정인데 중소기업이 홀로서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소기업 자체가 건실하게 버티기 위해서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되는데 이정도 수준가지고 자립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줄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승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장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태 위원입니다. 우선 급변하는 달러정세에 대해서 굉장히 국민들의 우려가 있습니다. 그런데 국제협력실에서 지금 예산을 편성해 놓은 자체가 달러화가 급등하기 이전의 수치라고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 해외출장이라든지 연수 이런 부분에서 달러가 100% 이상 상승하는 시대에 접하면서 대처방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해외출장이라든지 연수가 공무원이든 어떤 사회단체편이든 국제협력실의 관리나 통제나 이런 운영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각 부서마다 해외출장이나 이런 것을 계획하고 입안하고 있는데 앞으로 경기도차원에서, 도청차원에서라도 해 외연수나 출장가는 것은 국제협력실의 엄격한 조정이나 운영을 통해서 외화도 절약하고 능률적인 방안으로 지원하고 관리하는 그런 체제가 됐으면 싶은데 국제협력실장의 생각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기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있습니다. 제가 좀 할게요.

그러면 권혁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권혁동 위원입니다. 786쪽에 수출가이드북제작이 있는데 이게 500부를 제작하는데 어디에 배포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수출카탈로그제작이 4개 분야에 하는데 4개 분야는 어떤 분야를 말씀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788쪽에 국제통상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가 4,120만원하고 국제통상시책추진 특수활동비가 2,40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이 비율로 봐서 50 대 50으로 편성하게 되어 있는데 협력실장님께서 일반업무추진비를 더 요구해서 많이 되고 특수활동비는 적게 요구해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789쪽에 국제박람회참가가 있습니다. 베트남을 비롯해서 10개 지역을 하는 데 사실상 이것은 전시효과를 노리는 것인지 또는 우리가 우수상품 수출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고 하는데 이것을 해마다 하면서 수출실적이 얼마나 늘어났는지 또 앞으로의 기대효과가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또 경기도내 기업들이 참가를 많이 해서 우리 경기도내 기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권혁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덕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감할 수 있는 항목만 여쭤야 되겠습니다. 782페이지 공무원국외출장여비 2억원있죠, 그것 감할 수 있나 말씀해 주시고,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 비 7,800만원 감할 수 있나 얘기해 주시고 또 직책급업무추진비 2,400만원 이것도 감할 수 있나 얘기해 주세요. 그리고 자체사업에서 해외통상촉진단 파견 2억 2,500만원을 감액할 수 있나 얘기해 보고요, 국제박람회 참가 4억 5,000만원 이것도 감액할 수 있나 밝혀 주시고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 말씀하실 때 해외상설전시판매장 국제박람회에서 말씀하셨는데 그 판매장 설치 운영에 대해서 이것도 감액할 수 있나 말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국제협력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산업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황준기 산업경제국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구 위원님 아까 질의하시려고 했던 것을 먼저 질의하십시오.

아까 제가 책을 잘못 보고 말해서 죄송합니다. 지역에너지 전략개발사업이 있거든요? 그게 국비도 나오는 모양인데 3억 7,500만원으로 5만가구의 대상지역으로 나가는 모양인데 그 대상지역을 설명해 주세요. 또 하계저탄자금융자 2억원 있죠, 그런데 하절기 연탄생산을 위해서, 동절기의 연탄수급 안정을 위해서 융자를 해 주는 것 같은데 연탄을 사용하는 가구가 자꾸 줄 텐데 작년하고 금년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작년에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융자까지 꼭 해줘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2억원이라는 돈이 큰 것은 아니지만 이것의 설명을 요하고요, 또 지역협력센터 육성지원 5억원하고 지역협력연구센터 육성지원 10억원하고 큰 차이점이 있겠지만 예산절감상 얘기할 수 있는가 설명을 해 주시고 그리고 노조간부 해외연수가 있거든요. 이것도 외국으로 나가는 게 지금 전부다 거부반응이 있으니까 어떻게 절약할 수 있나 설명해 주세요. 다음은 월간 경제소식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월간 경제소식지는 어떤 내용을 수록해서 어느 기관에 배부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당초예산 1,320만원으로 한 모양인데 그게 상임위에서 삭감된 모양이에요. 삭감이 돼도 발행이 가능한지 그렇지 않으면 별도의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덕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승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헌 위원입니다. '96년도하고 '97년도의 분기별대비 중소기업 부도현황의 자료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30대 재벌기업을 기준으로 해서 1개 대기업이 부도가 났을 적에 중소기업이 연쇄적으로 몇 개가 부도나는지 그 실적이 있으면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자료를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은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안산 근로여성교양교육센터 건립비 지원" 이랬는데 상임위에서 검토가 됐군요. 이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혁동 위원 또 질의하시겠습니까?

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12쪽 국고보조사업에 국 도 시비가 포함됐는데 자치단체자본보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외국인투자전용공단을 지원하는 것으로써 평택시에다가 장당산업단지를 구성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지금 공정도가 어떻게 되고 또 지가는 얼마에 분양이 될 수가 있고 또 지금 IMF자금 파동으로 인해서 달러가 굉장히 인상됨에 따라 지금의 분양금액이라든가 분양된 회사로부터의 현재 태도가 어떻게 나오는지 또 거기에 대해서 부수적으로 따르는 문제점들이 많이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떠한 문제점이 제기되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는 시간과 만찬을 위해서…….

잠깐만요.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잠깐 계세요. 질의하려고 그러십니까?

아니요, 의사진행발언을 하려고 그래요.

말씀하세요.

지금 농정국 직원들이 굉장히 산골짜기에서 여기까지 2시간 심지어 4시간이 걸리는 거리에 있는 직원까지 다 와있는데 저희가 식사를 한 30분만 늦게 한다고치고 지금 6시 40분이거든요, 그래서 먼저 일문일답을 해서 끝내고 보내주지 않으면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숙박을 해야 돼요, 길도 안 좋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의장님하고 6시 30분부터 7시 사이에 만찬약속이 돼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양해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잠을 자지 않고 가도 되고 양해가 되지 않습니까, 많지 않으니까.

그런데 이것을 꼭 이렇게 공식석상에서 회의록에 올라가는 이런 신상발언을 해서 되겠어요? 정회를 하든가 하죠.

그러면 5분간 정회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정국장 정종흔입니다. 농정국 소관 내년도 예산과 관련하여 일곱 분의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차례대로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최덕구 위원님께서 내년도 농림사업종합평가 시상과 관련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내년도부터 농림사업 추진실태에 대한 종합평가를 실시하여 우수 시 군에 대한 포상사업비를 지급할 계획입니다. 종합평가의 기준은 농림사업평가규정 농림부훈령입니다. 따라서 농림사업시행지침에 의한 각종 농림사업의 공고와 대상자선정사업비 검토 등 절차이행평가에 20%, 시 군별 농림사업에 투입된 지방비 투입실적평가에 10%, 각종 농림사업 추진상황평가에 45%, 시 군별 사업별 농림사업추진 진도평가 10% 등에 비중을 두고 농림사업 전반에 걸쳐서 이 평가를 실시함으로써 평가기준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한편 우수 시 군에 대하여 상사업비를 지급할 계획입니다. 본 농정평가의 시상계획은 중앙평가와 연계된 것으로써 우리 농업을 식량산업을 주도하는 생명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농림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또 민선자치단체장 출범 이후 농정에 대한 관심이 희박한 일부 시 군 자치단체장의 관심을 제고하고 그리고 농업관련 종사자에 대한 사기앙양과 침체된 농정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 최덕구 위원님께서는 두 번째로 수의사 연수교육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수의사 연수교육은 수의사법제34조규정에 의하면 동물진료업에 종사하는 수의사는 매년 10시간 이상의 연수교육을 이수하도록 돼 있고 경비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도록 돼 있습니다. 진료개업 수의사는 돼지 구제역, 소 광우병 등 해외전염병 유입에 대비하여 방역의 최일선에서 질병예찰을 수행하고 또한 국내 주요전염병 방역대책추진에 대한 대농민 홍보교육 등 전국방역시책을 직접 수행하고 있는 가축방역관으로서 도에서는 이들에 대한 전문병성감정요령 및 진료 신기술능력을 배양시켜 양축농가에 양질의 진료서비스 등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전문외래강사를 초빙 현장진료기술 발표와 합동세미나 개최 등의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내실있는 연수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른 교육비는 강사료, 원고료, 교육교재 등을 합하여 총 6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현재 도내 진료개업 수의사는 모두 370여명으로 경기도수의사회에서는 연간 4회에 걸쳐 연수교육을 실시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최 위원님께서 세 번째로 금년도 축산단지조성사업비에 대해 추경에서 삭감하고 내년도에 또 1억원을 계상하는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금년도 축산단지 예산은 '96년 7월 폭우피해지역인 파주와 양주군의 피해농가 지원대책의 일환사업으로써 양돈 양계단지 각 1개소를 조성 집단화하고자 개소당 1억원씩 2억원을 확보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토지확보와 부지조성 과정에서 인근주민과 마찰 등 민원이 발생함으로 해서 사업신청농가와 해당 시 군에서 부득이 사업포기서를 제출하여 사업비를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98년도 축산단지 예산은 포천군에서 신규로 7,500두 규모의 양돈단지 1개소를 조성하고자 도비 1억원을 지원신청하여 계상하였으며 동 단지는 포천군 영중면 거사리에 부지를 확보하고 포천군으로부터 이미 토지관련 허가를 득하였을 뿐 아니라 인근부락주민 동의를 받는 등 사업추진에 만반의 준비가 완료돼 있습니다. 또한 단지원의 의욕도 높아 성공적인 단지결성이 기대되며 농림부에서도 사업계획을 심사하여 22억 3,900만원의 특별기금 지원계획이 확정되었음을 보고드리오니 단지조성으로 양돈산업이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최덕구 위원님과 박문숙 위원님, 이계현 위원님 세 분께서 해양수산과학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함께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덕구 위원님께서는 현 시점에서의 해양수산과학관 건립을 추진하는 취지는 정부의 중장기계획에 의거 전국 주요 시 도에 설치하는 것으로 해양수산부로부터 '98년사업으로 우리 도의 국비보조가 내시돼 있으며 우리 도에서는 지난해부터 금년까지 2년동안 이미 준비단계를 거쳐오면서 시설부지로는 도회지 2만 4,820평을 확보하였고 또한 지난 11월 24일에는 내무부의 지방재정투자 심사완료 등 만반의 준비를 해온 상태로써 사업 1차년도인 내년에는 현상공모와 설계를 거쳐 토목공사를 착공할 계획이며 단기간내에 가당한 재원이 집중 투자되지 않고서는 2004년까지 7년간의 연차계획으로 추진하는 동 사업은 중앙계획에 맞추어 하기 어렵다고 보겠습니다. 다음 박문숙 위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부지역 임해관광지 개발사업을 위하여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지난 '95년 12월 28일부터 금년 7월 19일까지 대부지역 임해관광지 개발사업 기본조사설계용역이 완료되어 부지조성과 도로, 상수도 공급처리시설, 전력 및 통신시설, 폐기물과 오폐수처리시설 등 각종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실시설계 검토와 시공예정에 있으므로 해양수산과학관 건립도 이와 병행하여 '98년도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와 토목공사 등을 추진할 것입니다. 해양수산과학관은 해양환경을 보존하는 목적도 가지고 있으므로 환경친화적인 시설을 하여 해양환경이 악화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수정조정된 시설비가 삭감되어서는 아니되겠지만 내년도가 사업 첫해인 점을 감안할 때 현상설계공모 등에 소요되는 일반운영비 등도 꼭 필요한 실정입니다. 다음 이계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학관의 건립취지와 목적은 21세기를 앞두고 해양은 해상교통의 항로나 어업의 장소일 뿐만 아니라 생물자원, 광물자원, 에너지자원 또 공간자원의 보고로서 그 중요성이 새롭게 인식되고 있으며 특히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우리나라는 해양산업과 수산업, 어업협정, 해양환경, 해양과학기술 등 국가해양력 증강을 위하여 전문인력의 양성과 정책적인 뒷받침은 물론이고 해양환경 보전에 대한 국민적 이해와 관심을 자발적이고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어야 하며 이러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양수산과학관을 건립하여 교육과 홍보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해양수산과학관의 운영체제는 현재로서는 도 직할사업소로 운영할 계획이며 재정자립도는 기본용역조사 결과에 의하면 대부도 임해관광지 조성사업이 완료된다면 연간 250만명의 관람객이 유입되어 사업효과는 충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끝으로 근무자 처우에 대하여 공익부분에 대해서는 관계 전문직과 공무원으로 구성 운영할 예정이고 기념품판매장이나 음식점 등 기타 편의 부대시설은 민자유치로 운영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최덕구 위원님께서 소각로 설치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환축은 가축전염병예방법제13조규정에 의하여 살처분 후 소각 또는 매몰하도록 돼 있습니다마는 급격한 도시화로 인한 매몰지 선정의 요령과 토양 및 지하수의 오염을 방지하고 가축전염병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농림부에서 연차적으로 소각로 설치를 권장 지원하고 있으며 이는 가축방역상 꼭 필요하고 시급한 실정입니다. 올해 가축위생시험소 소각장 2기에서 소각된 양성축은 소 40두로 살처분 매몰처리된 가축에 비해 그 실적이 저조한 형편입니다. 이는 일일소각용량이 6두밖에 되지 않는 실정으로 다두 발생시 이용에 한계가 있고 또 발생지역에서 소각장 설치장소로의 가축의 원거리 수송에 대한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년도에 소각로 2기가 추가로 설치된다면 소각용량이 증가하고 장소도 권역별로 분산유치하게 되어 가축전염병 이환축은 물론이고 농가에서 발생한 폐사축과 도축검사 등에서 불합격한 가축까지 소각할 수 있어 소각장 활용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박문숙 위원님께서는 환경농업기술 보급과 유통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최근들어 상수원의 수질보호라든지 환경과 관련된 국제협약의 증가 등 환경친화형 농업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환경농업에 대한 제도정비, 환경농업 지원 등 환경농업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저희 도에서는 지난 '95년도부터 유기농지원사업으로 중소농 고품질 생산지원을 비롯하여 농토배양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환경농업의 추진실적이나 기술보급은 지극히 미흡한 실정에 있습니다. 또한 환경농산물의 원활한 유통을 위해 우선 유기농산물품질인증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일반농산물보다 높은 값을 받을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고 있으며 현지 도내에는 팔당상수원지역을 중심으로 한 유기농산물품질인증현황은 모두 59개 농가에서 23개 품목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한 유통기능의 강화를 위하여 수도권지역내 유기농산물 판매장 6개소와 농협내 유기농산물 판매코너 19개소를 운영 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직은 유기농산물에 대한 소비의 인식부족과 유통기능의 미흡으로 부족한 면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서울의 가락동 도매시장과 도내의 농산물도매시장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내 대단위 소비처를 대상으로 유기농산물의 지속적인 판매가 가능하도록 판매체제 구축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 이일남 위원님께서는 농민교육원의 직업훈련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우선 이해를 돕기 위해서 농민교육원의 교육과정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잠깐만요, 지금 앞으로 몇 분 위원님의 답변을 하시게 됩니까?

다섯 분이 남아있습니다.

앞으로 다섯 분이 남았어요?

네.

지금 우리가 의장님하고 7시까지 약속이 돼 있습니다. 지금 약속이 20분이면 끝나신다면서 벌써 15분이 지났는데, 왜 무리한 약속을 하십니까?

죄송합니다. 되도록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속도를 내서 빨리 읽기는 하는데…….

이일남 위원의 답변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것은 회의록에 삽입해 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백일산 위원님께서는 경기농정포럼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경기농정포럼은 지금까지…….

제 답변도 서면으로 하세요.

네. 그런데 한 가지만 답변드린다면 이것은 현재 내년도에 처음 시도하는 사업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여기에 대한 모든 자료는 서면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러세요.

감사합니다. 다음 홍영기 위원님.

홍영기 위원님 것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최상신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는데 최상신 위원님것도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도록…….

네,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 이계현 위원님것만 마지막인데 이계현 위원님도 지금 계시지 않은 것으로……. 이제 진흥원장님께서 답변하실 게 남아있습니다.

제가 묻는 데만 답변을 하십시오. 지금 회의록을 적고 있습니다. 이계현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으며 앞으로 위원님께서 농정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지도편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정국장께서 답변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그러면 농정국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심상우 농촌진흥원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원장 심상우입니다. 최덕구 위원님께서 시험포장관리사 가축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진흥원에 시험포장의 관리사는 현재 두 가구가 한 20평 정도에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지은 지가 20년이 경과돼 가지고 아주 노후가 됐습니다. 그래서 보일러도 연탄보일러이고 이게 낡아가지고 상당히 수리비가 많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철거하고 신축을 할 그런 계획이고 다음에 저희 시험포장에 온실하우스 이런 것이 40개 동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산물가공저장실이 있고 또 제초제실험포장, 그외에 고가의 시험연구시설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본관하고 거리가 멀어서 총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러한 건물 두 가구를 더 증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이기 때문에 예산을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박문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촌지도자연합회 육성하고 4-H후원단체 지원에 대한 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도단위에는 농촌지도자연합회하고 4-H연합회 또 생활개선회 이 3개 회가 있습니다. 여기의 학습단체에 지원되는 예산이고 그 다음에 시 군단위의 4-H단체의 육성은 23개 시 군에 4-H연합회하고 4-H 선배조직이 있습니다. 여기에 지원되는 예산입니다. 또 지방농촌지도자에도 23개 시 군에 조직이 된 지도자연합회 여기에 지원이 되는 그런 예산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박문숙 위원님께서 환경보전 농업기술시범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지원사업입니다.

원장님! 박문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그것을 회의록에다가 삽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분 하세요.

백일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사와 명예농촌지도사에 대한 차이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원장님! 농촌지도자활동지원에 관련된 부분만 답변해 주시고요, 남은 부분은 전부다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농촌지도자요? 그것의 수정예산 말씀을…….

농촌지도자 5억 9,800만원 그 부분만 입장을 밝혀 주세요.

농촌지도자 활동지원에 대한 사업예산입니다마는 이것은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수정예산으로 지원이 된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이 예산은 이게 수년 전부터 시 군 농촌지도자연합회 또는 읍 면 농촌지도자연합회에 지원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경기도에 농촌지도자 총 회원수가 8,000여명이 조금 넘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의 읍 면단위 조직이 된 연합회의 연찬교육비로 지원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년 총 예산이 도비가 30%, 시 군비 30% 또 연합회 회원들의 자부담이 40%로 해서 개소당 89만원 정도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저희가 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마는 계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예산을 저희가 농림수산위원회에 설명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기도의 8,000여명 농촌지도자 회원들의 사기문제가 또 있고 이분들의 활동을 촉진하는 그런 차원에서 필요한 소요예산이기 때문에 도비 30%를 계상하도록 저희가 건의를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상임위원회에서 이것이 계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답변은 서면으로 제출해서 속기록에 등재시키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일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마는 농가 주거환경개선사업에 개소당 200만원 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원래 국비사업입니다마는 농특회계의 융자금이 개소당 350만원씩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350만원을 가지고 부엌이라든가 목욕실을 개조하면…….

원장님, 그것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쳤습니다.

심상우 원장님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일산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께서 나름대로 필요해서 사기차원을 고려해서 요구를 하셨다고 하는 그 말씀에 대해서 책임을 지십시오.

네, 예산부서에 요구하…….

애초에 계상이 안돼 있는 부분을 나름대로 부탁하셔 가지고 상임위에서 들어줬다라고 답변하셨으니까 그 점에 관한 것은 책임을 지라는 얘기에요.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안 계시면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통상경제위원회 소관에 대해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문제를 답변받을 순서이나 저녁과 휴식을 위해서…….

위원장님!

잠깐 계세요.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의사진행발언이세요?

네.

말씀하세요.

통상경제위원회 답변을 듣는 김에 아까 질의도 몇 개 안 되니까 마저 듣고 마무리를 하고, 하여튼 다른 위원님들 얘기를 들어보세요. 아니, 그러니까 마저 마무리하고 끝내자고요.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2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정회를 선포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승헌 위원님께서 도내 2만여개의 중소기업이 있는데 통상담당관실 해외판촉예산으로 중소기업이 스스로 자립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그건 서면으로 답변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속기록에 기록하고.

다음은 김장숙 위원님께서 통상촉진단 파견 해외바이어 초청실적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아까 제가 서면답변해 달라고 그랬는데요. 자매결연을 해가지고 거기다 판매하고 교류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 횟수가 전부해서 13회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책, 앞으로 중소기업이 무너지지 않고 자립할 수 있는 길이 이것만 가지면 되는지 더 늘려야 되는지 그것에 대한 소신을 얘기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경기도에는 한 2만 2,000개의 중소기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소기업이 전국의 26%에 해당되는 중요한 수도권 지역이기 때문에 경기도에 중소기업체가 상당히 많고 다음에 중소기업체 중에서 저희들이 알기로는 약 5,000여개 기업이 수출업무를 하고 있는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러나 현재 저희들이 '97년도에 통상촉진단과 국제전시회, 박람회에 참여한 업체수가 합해서 18회에 182개 업체밖에 참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비율을 말씀드린다면 5,000여개 기업 중에서 180개 업체밖에 참여하지 못했다 이런 비율이 됩니다만 좀 상당히 미흡한 편이죠, 그래서 저희 예산형편상 182개 업체밖에 참여를…….

향후대책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네, 그래서 사실은 중소기업에 자립지원을 한다는 것은 미흡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예산이 허용한다면 중소기업의 수출을 지원할 수 있게끔 해외시장 개척이라든가 해외에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개척을 지원할 수 있게끔 우리 통상…….

막연하게 대답하지 마시고 확실하게 몇 %를 증가하겠습니다라고 얘기만 해주세요.

글쎄요, 저희 생각은 올해 11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13회 하는 걸로 예산을 세워 놨습니다.

그것 갖고 돼요?

부족합니다만 어쩌겠습니까,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25회고 30회고 더 많이 해서 빨리 자립기반 잡도록 해줘요.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조한유 실장을 자리로 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로 가 주십시오. 다음은 황준기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 황준기입니다. 최덕구 위원님께서 5건의 질의를 해주셨는데 서면으로 답변을 해 올릴까요, 아니면…….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회의록에는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승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96년, '97년 분기별 대비 부도현황을 말씀하셨는데 이건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대기업이 부도가 났을 경우에 중소기업의 연쇄부도가 어느 정도 나는지 물으셨습니다. 30대 대기업이 부도가 나면 협력업체가 연쇄부도 나는 것은 불가피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 7월에 기아그룹에 부도가 발생됐을 때 1차 밴다가 총 188개입니다. 이 중에 31개가 부도가 났는데 2차, 3차 밴다까지 합치면 300개 정도 부도가 나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라그룹이 최근에 부도가 났습니다만 저희 도내에 있는 대표적인 한라그룹 관련 기업이 만도기계입니다.

그만 됐고, 서면으로 해주시고요, 그것은 속기록에 삽입을 하게 해주시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에 추가로 해서 곧장 말씀드려도 될까요?

답변 또 해드릴 위원님 것 있으십니까?

네, 두 분 위원님 계십니다.

나중에 보충질의를 하십시오.

네.

고은실 위원님께서 안산 근로여성교양교육센터 건립과 관련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고 위원님 것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회의록에 삽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권혁동 위원님께서 평택 장단공단에 엥겔사 유치와 관련한 사항을 물으셨습니다.

그것도 똑같이 조치하겠습니다.

그러면 모두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승헌 위원 보충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게 대기업이 부도가 나면 100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연쇄부도가 나는데 향후대책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대기업이 부도가 나더라도 중소기업이 자립기반을 가져서 결국 홀로서기를 할 수 있을 정도의 대책은 세워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대책이 있으시면 그 대책방안을 얘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중소기업의 체질을 강화하는 것이 대책이라고밖에 말씀을 못드립니다. 대기업이 부도가 났을 때 중소기업들이 무너지는 것은 납품을 못해서 무너지는 경우도 있고 어음이 회수가 안 돼서 무너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독자적으로 서로 따로따로 떨어져서 발전을 못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서로 같이 잘 발전을 해야 하는데 대기업이 무너지면 그와 협력관계에 있는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어느 정도 의존을 하고 있나 여기에 따라서 부도의 정도가 달라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선은 대기업들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도차원에서 대기업의 부도를 방지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중소기업들이 대기업에 의존하는 비율을 가급적 줄일 수 있도록 기술개발을 지원해 주고 또 중소기업들이 대기업에 의존도가 비록 낮지만 대개 부도가 났을 경우에 자금경색이나 어려움 이런 것들에서 좀 벗어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구조조정자금이나 운전자금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노력을 통해서 상당부분 방지가 가능하지 않겠나 봅니다

그럼 구조조정자금이나 운영자금이 지금 수준으로 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더 확대할 생각이십니까?

족하지는 않고 저희 도가 운영하는 중소기업 육성자금이 다른 시 도와는 비교가 안될 정도로 액수가 큽니다. 그러나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만개 이상되는 중소기업을 놓고 따져볼 때면 지원의 혜택을 받는 기업들이 10%에서 15%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가급적 가능한 범위내에서 저희가 자금의 규모를 늘리고 또 그것이 사라지는 돈이 아니라 계속 적립이 돼가는 돈입니다. 그래서 2000년까지 1조원의 기금을 조성하려고 그러는데 그때까지는 계속해서 확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RRC나 KRRC 같은 데 많은 지원을 해서 중소기업이 홀로 설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을 배양하도록 적극 노력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박문숙 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숙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감액된 예산 중에 안산 근로자복지여성회관이 있는데 이게 8억원 중에 6억원이 감액이 됐거든요, 그런데 우리 경기도에서 1시 군 1여성회관을 추진중에 있고 그리고 다른 복지회관, 무슨 다목적회관 해서 각 시 군에 보면 회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을 지어놓으면 운영비나 그런 부분들이 또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어떤 근거에서 8억원이 여기에 책정이 됐었고, 다음에 근로복지여성회관이라는 것이 꼭 필요한지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을 좀 바라겠습니다.

지금 반월공단하고 시화공단에 기업체가 2,500개, 근로자가 13만명 정도로 저희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여성근로자가 2만 6,000명 정도로 저희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근로자들을 위한, 일반적인 여성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공단에서 일하는 어리거나 젊은 여성들을 위한 복지시설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논의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산시에서 이런 계획을 해서 안산시 공단안에다가 지상 1층 지하 3층 정도로 해서 17억원 정도를 가지고 짓겠다, 도에서 도와달라, 이런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물론 현재 근로자종합복지관이라든가 근로청소년회관, 그리고 여성회관 이런 것들이 안산시에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안산시가 가지고 있는 지역적 특수성이 있습니다. 근로여성들이 많고 그 사람들이 공단내에서 생활하면서 갈 데가 별로 없다 이런 지적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필요성은 인정을 해서 저희들이 8억원을 예산요청을 했는데 기본적인 설계비만 반영이 되고 그래서 6억원이 삭감이 되고 2억원만 지금 남아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중앙단위 같으면 근로복지여성회관이 필요할 수도 있고 그런데 지금 지방의 회관들, 여성회관에서도 어떤 계층을 초월해서 그것을 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일반여성들은 여러 군데 갈 수 있는 그런 기관들이 있고요. 그래서 여성회관들이 그 쓰임새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2억원이라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 또 근거를 남겨두면 다시 지원을 해야지 되는 것 아닙니까, 2억원으로 끝나는 겁니까?

일단 금년도에 설계비 반영을 하고요. 내년도 예산에서 설계를 하고 저희들도 이것이 박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모든 걸 제쳐놓고 화급하게 할 사업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일단 설계비만 넣고 사정을 봐가면서 내후년에 하든지 하자 이런 생각으로 삭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기에는 이런 복지시설이 물론 운영이 잘 돼야 한다는 전제하에 가급적 대상을 정해서 많이 세울 수 있는 것은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안산시가 그런 계획을 했고 또 저희가 볼 때 안산에 근로여성이 많이 있다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지원을 검토를 한 거죠.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계층별로 회관들이 구성된다는 것은 모든 여성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단절시킨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그렇게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무슨 기술을 가르치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 근로자복지여성회관이 지금 서울에도 있지만 그 부분들이 노동자가 오는 게 아니예요. 시간 남고 경제력이 어느 정도 받침이 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거기에 취미삼아서 기술을 배우는데 이런 부분들을 총괄적으로 점검을 하셔 가지고 이 부분이 정말 꼭 필요한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하시고요.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 부분은 지금 다른 부분들이 다 감액을 하고 있는데 이게 꼭 필요한 부분은 아니다라는 부분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통상경제위원회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4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제5차 회의가 이 곳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오전 10시에 개최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한분도 빠지지 마시고 꼭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