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길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회 영주시의회 정기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12월 17일가지 7일간은 9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소관사항 심사 및 98년도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 일정이 되겠습니다. 예산안은 우리시의 모든 시책과 각종 현황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살림살이임으로 정기회 운영 중 가장 중요한 사안입니다. 예산이 얼마만큼 건전하고 균형 있게 편성되었느냐 따라 시정추진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그 동안 9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한 질의 답변 및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많은 검토와 연구가 있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당일 심사한 내용은 정회하여 확정한 후 마지막날 최종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사회과, 환경보호과 순으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98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 · 사회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안 심사에 앞서 해당과장님으로부터 9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중 소관사항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과장님 나오셔서 사회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회과장 이기섭입니다. 저희 사회과 소관 98년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설명) 이상입니다. 저희들 예산안은 최소한으로 저희들이 쓸 과용분만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국도비 사업으로서 저희들이 지금 어떤 곳은 확실치 않는 곳도 넣은 것은, 국도비가 내시가 내려와서 국가에서 앞으로 생활보호대상자 책정하는 것도 아직 미지수입니다. 그래서 위에서 보건복지부로부터 그 분들이 계산상으로 이렇게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유동은 약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의 내시에 따라서 이 시책은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 100%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과 소관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십시오. 다음 예산안 심사를 하기 전에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그럼 현재 시간 오후 1시 40분인데 1시 50분까지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환경보호과

환경보호과장 박효정입니다. 평소 환경업무 시정추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권영우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98년도 우리 환경보호과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설명) 이상으로 98년도 환경보호과 예산안을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예산에 책정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호득 위원님.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환경오염행위단속여비가 10,000원에 5일 곱하기 7명 곱하기 12월에 420만원인데, 이 사람은 우리 공무원이 하는 거지요? 공무원들이 나가서 단속하는 것 …

예.

그런데 여비를 하루 1만원씩 준다 이런 얘기입니까?

예.

그리고 322페이지에 수질검사용 채수기가 50만원인데 병 하나 사서 검사하는 것 아닙니까? 병에다가 수질 떠가지고 보내는 것 그거지요?

예. 병 값입니다.

병 값이 몇 개인데 50만원입니까?

이게 100개

1개 5만원씩 …

5,000원씩입니다.

병이 뭐 그래 비쌉니까, 이상입니다.

예. 정병조 위원님.

한 가지만 간단히 물어 보겠습니다. 320페이지에 작년에 예산이 837만원인데 올해는 증 1,286만원이 되어 2,123만원인데 이게 현재 예산 짰던 각가지 하수오물처리장, 오수 수수료다 뭐다 하는 것은 그 예산 예시된 가격에서 짰던 겁니까. 아니면 왜 이렇게 증이 되도록 짠 이유가 뭐예요? 전체에 여기. 예산 부서에서 여기서 규정에 내시되어 가지고 거기에 맞춰 짠 겁니까?

예.

별 인상도 아니고, 전에는 800박에 안 되었는데 같은 이 가격에 1,200만원이나 증액되었기 때문에 전체요인이 그래 되었다 이 말이지요?

예.

알았습니다.

끝났습니까? 예. 김동조 위원님.

김동조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기 환경보호과 전반적인 예산을 보니까 예산은 96년도 대비해서 금년도 예산이 186억 5천 9백 9십 2만 2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39억 2천 8백만원이 결국은 작년보다 줄었는데 환경보호과에는 8천 5백 9십 2만 4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계산이 전부다 되어 있는 게 어떻게 되었는지 담당공무원이 예산절감 차원이 의지로 처리할 수 있는 예산확정이 상당히 많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냥 홍보물, 현수막, 책자이래 놨는데 전에 안길좌 위원님도 이야기를 했지마는 아까 최호득 위원이 방금 질문했던 내용과 같습니다마는 우리 영주시의 지하수 물먹고 있는 아파트 집단취수지역 요. 우리가 시에서 하는 것말고 아파트 자체에서 지하수를 박아 가지고 수질 검사했던 데이터를 한번 작성해 본 적이 있느냐 이랬더니 과장님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것 한번 한적 있습니까?

그 소관은 상하수도과입니다.

상하수도과에서 하는 것은 알지요, 알지 만은 이 지역에 환경관계 문제가 결국은 상하수도 수질관계 문제이기 때문에 상하수도과에서 하지만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안길좌 위원님이 질문한 걸로 알고 있는데 …

부서가 업무 분장사무이기 때문에 …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담당 공무원의 의지만 있으면은 예산을 상당히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은 걸로 판단이 되는데 과장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것은 우리 맘대로 올렸다 내렸다하지는 못하는 것이고요, 내무부 예산편성 지침규정에 의거해서 짜여진 겁니다. 하나도 우리가 더 올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규정이 내무부 예산편성 지침규정에 의해 가지고 그대로 짠 겁니다.

그리고 여기 관서당 운영경비 있잖습니까, 부서 운영비에. 지난번에 우리 10% 절감차원에서 전부 다 줄여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전년도 대비 증액이나 절감된 게 하나도 없네요? 319페이지.

모든 물가가 상승하고 하니, 이것도 아마 차후에 나중에 또 할 문제가 안 되겠습니까? 지금은 아직까지 …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길좌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