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석기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 제62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금년 정기회도 어느덧 절반 가량이 지났습니다. 쌀쌀한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97년도 의정활동을 결산하고 2대 임기중 마지막으로 열리고 있는 이번 정기회가 좋은 결실을 맺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본회의휴회의건 맨위로

계속되는 구정질문 준비에 수고하시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질문 답변 준비에 고생이 많으신 구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길재 의원입니다. 최근 우리 경제는 엄청난 변화 속에 갈피를 못잡고 있습니다. 그동안 중앙정부는 허황된 경제 지표만을 발표, 국민들을 속여 왔으며 이를 믿는 국민들은 과소비를 자초한 것입니다. 특히, 현정부는 독단의 소산물인 국제 선진경제 대국들의 사교장이라고 하는 OECD에 가입하는 등 무능한 정책 부재는 오늘날 국제통화기금, 구조 금융을 구걸하는 경제 후진국으로 추락, 경제신탁통치 국가로 경제적 자율권을 상실한 12월을 국치의 달이라고도 합니다. 이와 같이 국가적 사정이 총체적 위기에 놓여 있는 시기에 우리 모두다 특히,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본인의 주어진 사명에 책임감을 갖고, 최선을 다할 때라고 보면서 몇 가지 구정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첫번째, 공원조림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994년 4월 강동구는 수목갱신 사업의 일환인 아카시아를 제거하고 잣나무 900주를 방죽말공원에 식재하였으나 관리소홀로 부분적으로 고사하였습니다. 1996년 4월 동지역 부분적 고사지역에 매실나무와 살구나무 93주 소요예산 290만원을 들여 이 자리에 보식을 했습니다. 수목을 식재할 때는 지형적 조건과 토질을 분석하여 조림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고려치 않았으며 잣나무 조림지역에 그것도 죽은 그 자리에 유실수를 보식식재 그 자체는 상식을 벗어나는 행위라고 봅니다. 장기적인 안목을 볼 때 장기수와 유실수는 반드시 분리 조림하여야 합니다. 이 지역에 대하여 수목이 더 성장하기전에 내년에라도 제자리를 찾아 옮기실 의향은 없는지? 치산치수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강동구내 산림 및 근린공원내에는 특히 시유지를 말합니다. 이곳에는 현재 아카시아나 리키다 오리나무 등 경제성이 없는 나무들이 많이 고사하고 있으며 또한 분포되어 있습니다. 우리 강동구는 앞으로 장기적인 안목을 보아 경제성있는 잣나무나 전나무, 히마리시다등 고급수종으로 수목갱신할 의사는 없는지, 다음은 차량금지 진입봉 설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차량진입 금지봉은 말 그대로 차량의 인도진입을 금지하기 위한 수단중 방법을 택한 것입니다. 그 방법은 차가 인도에 주차하지 않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차를 주차할 수 없는 지역이 바로 진입봉을 설치한 인도입니다. 이곳에 차를 주차했을 때 이 차량에 대한 과태료나 견인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도로 경계석을 활용한 보행에 지장이 없도록 경계석의 간격과 고저의 조절 등 이외에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진입금지봉 설치의 문제점 등을 보면 첫번째 막대한 예산낭비를 한다는 것입니다. 돌기둥 하나에 49만원입니다. 우리 강동구에는 770개의 금지봉이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이 시설로 인한 보행자 통행에 지장을 준다는 것입니다. 세번째, 이 진입봉을 설치함으로써 많은 특히 이 장애인들 보행에 대한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장애인 도로를 설치하기 위해서 경계석을 낮추면서 한편에서는 그 도로 인도입구에 진입금지봉 설치는 무슨 이유인지, 자전거 전용도로 입구에 차량금지봉 설치로 자전거가 통행하기에 어려운 장애물이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은 차량금지봉 설치의 최악의 방법을 선택한 것입니다. 또한 강동구는 인도에 자전거도로를 표시 설치하였습니다. 자전거 전용도로 입구에는 진입금지봉을 여러곳에 설치하였습니다. 이 자전거 도로를 이용하는 구민들이 현재 얼마나 되리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어느 누가 현재 차가 다니는 차도를 이용해서 자전거를 타고가지 인도에 설치한 자전거 도로를 이용하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전거 전용도로는 현재 지형상 많은 장애물과 인도에 보행하고 있는 보행자들과의 충돌을 막을 수 있는 아무런 장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욱 의심스러운 것은 98년 예산을 보면 자전거 전용도로 안내표시 지도를 1,500만원을 들여 제작 주민들에게 홍보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강동구는 더 이상 전시적인 행정과 진입금지봉 설치를 더 이상 해서는 안됩니다. 다음은 언론 보도를 통하여 이미 여러분들이 잘알고 있는 광고지로서 도로나 인도상에 설치하여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각종 정보지에 대하여 질문을 합니다. 도로인도상에 설치된 정보지 문제점을 말씀드린다면 첫번째, 무단불법 도로점용 두번째, 통행인에 대한 보행지장, 쓰레기 배출로 인한 환경적 문제 네번째, 불건전한 광고로 사회 윤리적인 문제 발생 다섯번째, 단속에 의한 인력낭비 및 막대한 우리구재정 손실 위와 같이 사회적 환경적 예산손실 등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96년 정보지 광고함을 수거하여 처리한 비용은 2,300만원, 97년 처리비용 1,700여만원이 재정자립도가 빈약하다고 하는 우리 강동구 재정을 축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데도 강동구는 단속근거가 없다. 주민의 알 권리가 있다 주민이 뭘 압니까! 광고지에 요즘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사회적, 윤리적, 도덕적 문제를 일으키는 이런 광고 이런 광고를 우리 구민들이 알권리가 있다는 것입니까? 우리 강동구는 변명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알아본 바 도로법과 옥외광고물법 제18조1항을 보면 단속할 수 있는 법적, 처벌규칙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년동안 예산낭비, 인력낭비의 악순환을 거듭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단속하는 흉내만 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고덕동 200번지 강동구 청소과 차량 보관소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이곳은 청소과 차량 71대의 보관소로서 91년7월부터 97년 12월까지 7년동안 일부 지역을 자동차 정비소로 사용한 도로부지 및 시설녹지로서 시유지입니다. 그동안 차량정비에서 배출된 산업폐기물의 처리는 어떻게 하였으며, 앞으로 정비소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대답 바랍니다. 현재 폐쇄된 공원산책로는 복원 시킬 것인지, 이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끝으로 자동차 정비 및 산업 폐기물 배출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이 지역은 고덕동 200번지입니다. 이 지역에 대해서 본의원이 97년4월 분명히 사전경고했습니다. 정리하라고. 청소차량 71대의 정비를 위한 정비 자격증 소지자 5명을 기능직 공무원으로 채용 차량의 정비를 위한 정비소를 설치 환경오염 방지의 시설은 물론 기초시설조차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폐기물인 폐유 유출 및 각종 폐기물 적채로 인한 토양오염, 수질오염 등 주위 환경을 우리 강동구가 오염시켜 왔습니다. 현행 폐기물관리법을 보면 제1장2조1항 폐기물 관리라함은 오수 폐유, 폐산 등을 말한다. 1장7조에는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없이 공원,광장, 도로, 산림 등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된다. 제6장 벌칙 제59조 허가를 받지 않고 폐기물 처리를 한자는 5년이하 3,000만원의 벌금에 처한다. 다시말해서 강동구청은 토양환경보전법 및 수질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본의원은 보는 것입니다. 일반인들의 사소한 위법 사항까지도 법적 근거로 따지기 좋아하는 행정기관, 수 년동안 불법을 자행해온 위와 같은 행위들을 은폐하기위해 철의 장막인 휀스를 치고 등산로를 차단한 것들이 강동구가 부르짖는 공개행정이 바로 이것입니까? 환경보전과는 무슨 일을 하는 곳입니까? 이렇게 직무를 유기해도 되는 것입니까? 내 자신은 법을 지키지 못하면서 남의 잘못을 탓할 수 있어요? 의원여러분! 지금까지 본의원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강동구 행정은 전시행정과 정책 부재로 인한 관계 공무원들을 무사안일하게 만들었으며 열심히 노력하려는 다수의 공무원들의 사기를 저하시켰고 이로 인한 불필요한 예산을 낭비하여 왔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부터라도 우리는 본연의 자세인 행정기관의 감시자 또한 견제세력으로서 남은 임기동안 그 역할을 다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길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종규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구정 업무와 구정질의 답변에 노심초사 노고가 많으실 줄 압니다. 과거를 돌이켜 보면 지금까지 지방의원에 대한 예우도 없으면서 뒷조사가 왜 그렇게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구의원의 재산변동이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으면 소명해야 하고 그 시기에 미필이라도 생기면 경고나 과태료 또한 신문지상에 공개한다는 공직자 윤리법이 있습니다. 예컨데 국법을 다루는 국회의원은 어떻습니까? 보좌관, 비서관, 운전기사 그외 지역 조직책이 있는데도 그것도 모자라 보자관 한 명에서 두 명으로 세비 30.1% 인상에 만장일치 합의 한 것을 보면 한마디로 정구죽천입니다. 군입대를 하여 최전방에 근무를 하면 빵과 담배를 별도로 지급합니다. 또한 우리 구청의 직원도 동사무소에서 근무하면 근무 수당이 따릅니다. 율곡 선생의 말씀중에 언필유중이란 말이 있습니다. 말은 필요한 말만하라고 하였습니다. 폐 일언하고 구정질의도 한가지만 집중적으로 하겠습니다. 구의원 7여년 하는동안 구청 답변의 통례는 좋은 질의 하였습니다. 시정 건의하겠습니다. 아니면 서면 답변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답변의 요지입니다. 1996년 10월 강동구 천호동 주택가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소방차가 골목길을 통과 할 수 없어 그 주택은 전소하고 사망 1명, 부상 및 화상 3명 재산피해 3,000만원, 이러한 사건은 골목길에 불법 주차로 인한 서민들의 선의의 피해자가 된 것입니다. 작금의 동별 주차 현황을 본다면 하일동에 등록대수가 1,089대입니다. 주차장 부족율이 95.87%입니다. 상일동은 7,266대중 15%가 부족합니다. 명일1동 6,787대중 10.9%가, 명일2동 5,384대중 0,35%, 고덕1동 6,517대중 35%가 부족율, 고덕2동 4,835대중 54%가, 암사1동 4,023대중 61%, 암사2동 1,240대중 17%, 암사3동 3,379대중 6.3%, 암사4동 2,861대중 35%, 천호1동 5,494대중 39%, 천호2동 3,235대중 38%, 천호3동 4,326대중 40.18%, 천호4동 3,567대중 48%, 성내1동 6,623대중 56%, 성내2동 5,653대중 59%, 성내3동 4,532대중 43%, 길1동 4,716대중 16%, 길2동 5,989대중 16%, 둔촌1동 5,556대중 29%, 둔촌2동 6,145대중 30%가 됩니다. 이 주차난의 해소 방법은 강동구의 초, 중, 고등학교 운동장의 지하 주차장 시설이 급선무입니다. 구청에서는 교육청 관계기 때문에 어렵다는 답변이 나올 겁니다. 물론 IMF 경제 불황으로 자금난이 답변의 요지라면 민자 유치도 생각하여 주차장 추진에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정력이 왕성해야 사업도 번창하듯이 건강이 제일이라고 봅니다. 옛 성현의 말씀에 돈을 잃었을 적에는 적은 것을 잃었다고 했고 친구를 잃었을 적에는 큰 것을 잃었다고 했고 건강을 잃었을 적에는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했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고 이제 내년 6월이면 이 자리에는 새로운 주인이 올지 묵은 주인이 올지는 모르지만 동료의원 여러분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하였습니다. 분투 노력하시어 오늘의 이야기를 다시 이 자리에서 되새겨 봅시다. 감사합니다.

박종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황철성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에 해당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게 된 것을 미안하게 생각하며 질의 답변 첫날 구청장의 답변중에 우리구가 25개 구 중에서 가장 우수구로 선정되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중에 자동차 등록 업무나 세금 비리 업무가 없다고 하였으나 본의원의 경우는 비리는 아니나 너무나 착오를 범하였기에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구청관계자 여러분! 둔촌2동 출신 황철성 의원입니다. 무릇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은 조세 행정의 공평함이 가장 최우선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조세 행정의 신뢰성이 깨지면 모든 행정행위가 주민들로부터 불신을 받으며 심지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영위하는 근본인 세금납부 거부운동까지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민들로부터 세금을 거둬들이지 못하는 상태에서 강동구청이나 강동구청 소속 공무원들이 존재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강동구청에서 행하는 세무행정이 수많은 착오를 거듭해 주민들로부터 극심한 불신을 받고 있습니다. 정말 끔찍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김충환 구청장님께 묻겠습니다. 본의원이 지난 5월 소나타Ⅲ 차량을 구입한 적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차량취득세 영수증이 날라왔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을 아연실색하게 만든 사건이 발생한 것입니다. 취득세 24만 4,020원, 농특세 2만 4,400원 도합 26만 8,420원을 내라는 고지서가 강동구청장 명의와 직인이 아닌 송파구청장 명의로 배달된 것입니다. 강동구 주민의 세금을 송파구청장에게 납부하라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나라 경제가 IMF의 신탁통치를 받는 치욕적인 지경에 이르렀듯이 우리 강동구가 송파구의 신탁 통치를 받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혹시 송파구보다 오랜 역사를 가졌으며 형님격인 강동구청의 수장인 김충환 구청장도 송파구청장의 신탁통치를 받고 있습니까? 어찌 이런 한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까? 본의원이 부과과에 항의를 하니 고지서를 다시 보내줘 6월1일에 납부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않고 또다시 발생했습니다. 9월10일자로 똑같은 차량에 9월30일까지 차량취득세 29만 2,820원, 교육세 2만 6,840원, 도합 31만 9,660원을 내라는 영수증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본의원이 제기하고자 하는 문제는 앞의 고지서는 6월21일까지 내라고 해 놓고서 설사 본의원이 세금을 안냈다면 독촉장이나 차량압류 통지서가 나와야 되는데 그런 절차도 없이 신규 고지서가 새로 나왔다는 것입니다. 차량 취득세의 납부시점은 차량을 구입한후 얼마동안의 기간내에 내야되는 것입니까? 또 앞의 고지서에는 차량취득세, 농특세가 나왔는데 뒤의 고지서에는 차량취득세, 교육세가 나왔습니다. 어떤 것이 맞는 세목입니까? 또한 26만 8,420원과 31만 9,660원 사이에 5만 1,240원의 차액이 발생했는데 어떤게 맞는 액수입니까? 강동구청은 세금을 합리적인 근거나 기준도 없이 구청장 마음대로 세액을 올렸다 줄였다 합니까? 이렇게 해서 거둬들인 세금의 차액이 얼마이며 납세자에게 되돌려온 건수와 액수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더욱 한심한 것은 이런 비슷한 사례가 본의원 말고도 상당수 주민들에게도 발생해 강동구청의 과세 행정에 씻지못할 불신을 초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과세 불신은 국가의 근본을 뒤흔드는 엄청난 불행의 씨앗이라는 점을 구청장은 아실 것입니다. 다시는 이런 불행한 사태가 되풀이 되지않도록 구청장은 관계 공무원을 특수 교육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강동구청장은 자라나는 세대들의 교육을 위해 강동구학교발전지원협의회를 발족시켰으며 현재도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 주변에 통학로 보호라는 명분으로 휀스설치 등의 예산이 지원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게다가 대부분의 학교앞에는 차량을 주차 박차시키지 못하도록 하는 강동구청장 명의로 경고문이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학교앞에는 대형 덤프트럭등이 주차해 있고 과속차량 운행이 빈번해 학교에 다니는 우리의 소중한 자녀들이 심각한 생명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강동구청은 그동안 학교앞에서 불법주차 차량의 단속을 얼마나 했으며 과태료 부과금액은 얼마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암사동에 위치한 명일초등학교 앞은 하루에 4,50명도 이용하지 않는 육교가 학생들의 통학로를 가로막고 운전자들의 시야를 막는 지장물로 방치되어 있어 과속차량들 때문에 어린학생들이 하루에도 수차례씩이나 교통사고의 위험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도시의 시설물은 적정한 위치에 있고 잘 이용하면 공공의 이익이 되지만 잘못된 곳에 있으면 무서운 재앙을 초래하는 끔찍한 흉기가 되는 것입니다. 과거 암사3동에 사는 어린이들이 길을 건너 암사초등학교로 통학할 때는 이 육교가 학생들의 안전을 보호해 주는 역할을 해왔지만 학생들의 통학로 기능을 상실한 현재는 학생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무서운 흉기로 전락해 버린 것입니다. 구청장은 국가시설물을 어떻게 옮기느냐고 말하겠지만 현실적으로 이곳의 육교는 암사동강동아파트 정문앞에 세워져야 한다는 것이 절대다수 주민들의 여론입니다. 김충환 구청장께서는 하루빨리 이곳의 실태를 파악하고 육교를 옮겨 학생들의 생명을 지키는데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황철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형석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구청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길1동 출신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이형석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살기좋은 강동만들기란 주제로 강동구 도시계획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본의원의 견해를 제시하고 대안 모색을 위해 함께 연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들고 있는 이 책자는 강동구가 2001년을 대비해서 지난 95년에 확정한 도시기본계획입니다. 먼저 이해를 돕고자 도시기본계획 수립과정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도시개발의 목표를 설정합니다. 도시현황에 관한 자료를 수집,분석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해당 도시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그 도시가 가지고 있는 잠재력은 어떤 것인지를 살펴야 합니다. 이에따라 20년후에 이 도시가 어떻게 변할 것인지를 예측합니다. 이 결과에 의해서 각종 개발지표와 계획지표를 설정하게 됩니다. 계획지표는 크게 두가지로 구성됩니다. 첫번째가 인구지표입니다. 인구지표를 다른말로 착수지표라고도 하는데 그만큼 인구의 증감에 따른 전망과 계획이 도시계획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구를 얼마로 잡느냐에 따라서 당장 토지,주택문제가 뒤따라오게 되고 이에 따른 막대한 예산이 좌우되기 때문입니다. 강동구의 2001년도 인구전망은 서울시 계획 배분인구로는 63만8,000명입니다. 두번째로 설정해야 할 것이 생활환경지표입니다. 주택보급률, 상하수도보급률, 1인당 공원의 면적, 도로율 등에 관한 것입니다. 이렇게 계획지표의 많은 부분들을 수치화시킨 다음 부분별 계획을 수립합니다. 토지이용계획, 도로교통계획, 산업개발계획, 사회, 문화, 복지계획, 생활기반시설계획, 방재 및 공해방지계획, 공원녹지 및 경관계획 등이 그것입니다. 이중 특히 도시계획은 토지이용계획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토지이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늘어난 사람의 수만큼 그들의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절대적인 주거지역의 개발, 즉 토지이용계획이 수립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로서 단층 저밀도지역을 고층 고밀도지역으로 바꾼다든지 하는 것 등을 말합니다. 이렇게 계획을 설정했으면 마지막으로 재정계획을 수립합니다. 이 재정계획이야말로 계획의 마지막 관문입니다. 재정계획이 뒷받침된다면 계획은 곧바로 행정계획으로 성립, 완성되지만 이것이 담보되지 않는 계획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목표를 수정하고 지표를 수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제까지의 각종 계획은 이 재정계획이 무시되었습니다. 무시되었다기 보다는 오히려 도시계획 자체가 실질적인 것이 아니였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2001년을 대비해 세운 강동구의 도시기본계획을 살펴보면서 문제점을 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이 자료는 97년도 중기재정계획서입니다. 투자가용재원의 산출기초가 되는 세입전망액의 근거가 빈약하다는 것입니다. 97년 강동구 중기재정계획에서는 구세수입이 매년 평균 11.7%가 증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 97년도 구세는 전년 대비하여 0.8%가 감소했고 98년에는 1.3%가 감소했습니다. 또한 세외수입도 재정계획서에는 매년 평균 10.8%가 증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97년에는 전년대비하여 5.3%가 감소했고, 98년도에는 0.8% 증가하는데 그쳤습니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나 결론적으로 투자가용자원에 세입전망액과 경상지출전망액을 끼워 맞춘듯한 인상을 지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재정계획의 신빙성이 빈약하다는 것은 도시계획 자체의 실효성을 의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청장께 묻겠습니다. 21세기가 3년 앞으로 다가온 이시점에서 보다 살기 좋은 강동구를 만들기 위한 기본계획인 강동구도시기본계획이 재정계획의 뒷받침을 받지 못하여 그 실효성이 적고 전시행정의 표본이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시행가능한 현실적인 계획을 다시 세워 강동주민들에게 21세기의 정확한 청사진을 제시할 용의는 없는지 묻겠습니다. 아울러 관련 국장들께서는 재정계획 수립 근거를 분야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도시계획은 시설용지라는 명목으로 주민의 재산권 침해를 너무 쉽게 생각해 왔습니다. 주민의 땅을 도시계획상의 도로로 지정해 놓고 30∼40년 동안 아무런 개발도 하지 않은 것이 부지기수였습니다. 개인이 땅을 재산으로 이용하는 시간은 길어야 20∼30년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이란 이름으로 지도상에 쫙! 쫙! 선을 그어 개인 재산권의 침해를 너무도 자의적으로 쉽게 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이라거나 용도지구중 4종 보존지구, 도시미화지구 등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엄청난 제약을 주어왔던 것이 도시행정의 현주소였습니다. 외국에서는 이와 같은 재산권 행사의 제한을 수용 유사적 침해라고 하여, 이에 대한 손실보상 논의가 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세가지의 경우에 손실을 보상해 주고 있는 추세입니다.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용지로 지정되었으나 20년이상 미루어지고 있는 경우라든가 개발제한구역에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토지를 20년이상 무단히 제한받고 있는 경우라든지, 용도지구 중에서 보존지구라거나 제4종 미화지구, 공항지구 등이 그것입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외국의 사례를 우리의 문제로 고민할 때가 된 것입니다. 구청장께 묻겠습니다. 강동구내에 도시계획 투자심의시 위와 같은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투자사업을 우선 배려할 의향은 없는지와 도시계획시설 전반에 대한 재검토를 통해 불필요한 도시계획 시설의 경우 폐지하고 서울시나 관련 부처에 투자사업심의시 우선 배려할 것을 건의 할 용의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관련 국장들은 위와 같은 경우에 대한 현황 및 실태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로 생활중심의 도시공간 창출에 노력하자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7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 도시계획과 지역계획을 수립, 집행할 때 각종의 공간 개발이 이루어지기는 했으나 그 성격이 산업발전과 경제적 능력의 향상이라는 관점에서 가장 기능적이고 능률적인 생산활동의 장을 구성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보니 도시는 비인간적인 기계적 생산의 공간으로 변하게 되었고 인간생활의 가장 중심적인 활동인 주거기능이 오히려 부차적인 기능으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로인해 주민들의 삶의 질의 저하는 물론 지역사회 발전에 원동력이 되는 지역공동체의식을 확보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간의 사회.경제발전을 바탕으로 지방자치를 실시함에 있어 우리는 도시를 생활중심의 공간으로 재조직화하기 위해 주민들의 참여를 토대로한 생활권 중심의 도시개발을 추진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께 묻겠습니다. 생활권별 시설배치의 기본원칙에 따라 길1동 청사신축시 사회복지관과의 병합추진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와 사업 추진상의 어려움이 있다면 무엇이고 해결방안은 무엇인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련 국장들은 강동지역내 5대 생활권의 시설배치계획과 생활편익시설을 이용하는데 불필요한 교통발생을 최소화하고 주민들의 시설에의 접근성을 극대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로 공유공간 즉 생활도로의 확대를 꾀하자는 것입니다. 공유공간이란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광장, 아동공원, 근린공원, 도로, 보도 등을 들 수 있는데 이중에서 가장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공유공간이 도로공간입니다. 그런데 점점 자동차문화가 발달하면서 좁은 도로와 상점가를 파고들어 이면도로 및 골목길에는 도로공간은 그만두고 보행에도 어려움이 있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도로공간의 재생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관련 국장의 방안을 묻고자 합니다. 다섯번째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주택상담제도의 도입을 제청합니다. 구청이 주민들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해서 우선해야할 일은 주택공급확대와 질적 수준의 제고, 주거지구의 재개발촉진 등이지만 더 나아가서 주민들이 주택에 관한 정보에 쉽게 접하고 그것을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주택에 관한 정보에 쉽게 접하고 그것을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주택에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주민에게 제공하며, 주민들의 주택상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주택상담제도를 마련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여섯번째로 지속가능한 개발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의원은 지난6월1일부터 5일까지 동료의원들과 함께 UN산하 국제환경자치단체협의회가 호주 뉴카슬에서 개최한 지역개발과 환경보존에 관한 국제회의에 참석했었습니다. 이 회의는 6월5일 세계환경의 날을 맞이하여 인류의 주거공간 및 환경보존을 위하여 자치단체와 기업, 주민들이 실천해야 할 사항들을 규정했던 리우환경회담의 정신을 계승 발전시켜 지구 전체적인 공동노력과 더불어 거주 지역별 특성을 십분 감안하여 지방자치단체별로 구체적이면서도 세심한 노력이 필요함을 새삼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도시계획에 의해 지역개발을 할 때 환경친화적 개발을 통하여 자연과 인간이 공생하는 미래지향적인 지속 가능한 개발을 추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강동구에서도 지난 6월 맑은 내고장 21이라는 실천강령을 채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추진실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미흡한 점이 있다면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살기좋은 강동만들기의 기본계획인 강동구도시기본계획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본의원의 의견제시가 보다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계획으로 수립되어 실천을 위한 밑거름이 되었으면 합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형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종한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또 우리 50만 살림살이를 맡고 나날이 불철주야 애쓰시는 김충환 강동구청장 이하 국.과장님들 매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천호3동 출신 이종한 의원입니다. 오늘날 우리 강동구민은 물론 국제통화기금 IMF의 지원을 요청해야만 하는 국가부도 상태에서 직면해 있는 오늘의 이 시점이 4,500만 국민은 깊은 좌절감을 느끼고 있는 오늘의 현실에서 일반 서민들은 허리띠를 졸라매고 조금더 경제적인 살림이 낫다는 사람들은 과소비를 지양해야 하는 자숙 자제하는 정신을 가지고 우리는 더욱더 달러 품목 구입에 눈을 뜨지말아야 된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고 본의원의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항상 지난 구정질문때도 본의원이 우리 강동구의 노인정책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다시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바입니다. 우리 강동구내 노인인구가 총 2만612명이 되는 집계가 나와 있다는 것이 강동구 자치단체가 맞고 있는 노인인구의 현황이라고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 출신 천호3동만 하더라도 1,200명이 돌파되고 있습니다. 노령화사회는 그 나름대로 새로운 사회정책을 요구하고 있다고 봅니다. 노인들의 질병과 사지부분의 장애발생율의 증가라든가 노인과 자녀간의 별거 생활의 지향문제 노인들의 욕구수준에 맞는 생계방법 체력활동 상실과 노인들의 여가문제 등 강동자치단체가 맞아야 할 문제가 한둘이 아니지만 혼자사는 노인가구가 나날이 증가추세일로인데 이러한 노인들을 어떻게 살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강동자치단체로서도 관심을 가져야 하고 고독과 소외에 대한 제도적 보완책이 강구되어야 하는데 본의원의 느낌에서 강동자치구 자치 재정자립도 실태를 볼 때 우리의 노령화정책은 출발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을 본의원은 보고 있습니다. 노인들의 생활 느낌에 충실함이 있는 고령화 시설도 이제는 탈출해야 하고 우리 자치단체가 실버산업 진흥책이라도 도입해서 21세기 비젼을 향해 달려오는 우리 노령화시대를 맞이해야 하는 것을 건의 촉구코자 하는데 민선 구청장께서는 21세기를 맞이하게 되는 고령화 복지 정책 비젼 방안을 소신있게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한참 우리 위원회에서 항상 들끓고 있는 통반장 일간 신문 서울신문 구독 현황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서울특별시강동구통반장설치조례 개정조례로서 1990년 3월22일 조례 제118호제1조(목적) 지방자치법 제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시책을 주민에게 원활하게 전달하고 동 행정 및 주민 자조의 지역 방위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동의 하부 조직인 통반의 조직과 운영에 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조례입니다. 2조에 동 산하에 통을 두고 통 산하에 반을 둔다. 1통에는 6개반 8개반을 둔다고 되어 있다. 제7조 그러면 그 업무가 어떻게 하고 있느냐. 말단 행정을 정신적으로 봉사적으로 육체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통장 산하의 반장, 구행정 시책의 홍보 및 주민의 여론 요망 사항 보고 주민의 거주 이동 사항 파악과 통반적부 관리 각종시설 확인 새마을 사업 추진 협조 지원 통반원의 비상연락 훈련 전시 홍보 및 주민계도 이 항은 전시 시대만을 말한다는 얘기입니다. 전략자원의 동원고 전시 생필품 배급 이것도 전시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법령에 의하여 부여된 임무 및 기타 동행정에 필요한 사항 통장 반장 유고 시 가족이 이것을 대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는 1990년 4월1일부터 시행해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강동구 지방자치단체내 통장이 761명이고 반장이 5,718명에 합계가 6,479명인데 97년 추경에 1,400만원 반영되어 2억 400만원 책정된 금액이 50.5%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무가지를 1,000매를 스페셜로 배포해준다는 것입니다. 강동구의회 소관 내무위원회에서 매년 이 일간지 통반장 구독 문제로 항상 복잡하게 의정에 휘말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서울신문은 정부 기관지이기 때문에 국가 공동체의 공통성을 유지하는데 필요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서울신문을 통반장에게 보태준다고 하는 재정적인 후원의 목적은 아니고 가급적이면 오랫동안 해오던 사업이고 앞으로도 어느 야당이 여당이 된다 하더라도 정부와 국가라는 것은 계속 이어져야 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100% 배포 혜택이 되도록 예산 반영을 통반장의 일간지 구독에 형평성 없는 배포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것입니다. 저희 천호3동만 하더라도 제가 이것을 일일이 체크한 것입니다. 370명 중에서 136명이 구독 혜택을 못 보고 있는 반장들이 있어서 항상 여기에 대한 여론이 잠을 자지 못하고 있고 오고 가고 하면 여기에 대한 규탄의 소리가 빗발치는 이러한 현실에 있다는 것입니다. 각동 공히 다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청에서 이 예산을 절반의 예산을 갖다가 반영을 시켜가지고 의원들만 어떠한 책정 결의하는데 고통을 받고 의원간에 의견이 대립되고 복잡한 의회 운영을 하도록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줄려면 다 주고 안 주려면 다 없애고 이렇게 해야지 그러면 여기서 40여%나 받지 못하고 있는 이 반장들은 어떠한 반장들이냐 이것입니다. 여당에 속하는 신분을 가진 반장들이냐 여기에 대한 것을 우리 기획담당실은 물론 구청장께서 책임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정확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구청장님께 다시한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강동문화원 설립 문제에 대해서 강동문화원 설립추진위원회라는 것이 지난 3월달에 발기되어 출발 했습니다. 구성된 위원은 약 50여명으로 구성 위원들인데 본의원이 보기에는 강동구내에서 대체로 경제성이 원만하고 자기 나름대로 잘 산다 하는 사람들이 구성되었다고 저는 평가 했습니다. 그런데 설립추진 과정에 설립기금 약정금이라고 해서 500만원 문제로 이것이 벽에 부닥치고 오늘날까지 10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성과는 물론 진전과 발전 해결책을 내놓지 못한채 계속 장기간 휴식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문화원이라면 우리 강동지역의 고유 문화를 계승 발전시켜 나가면서 지역사회 역사의 영구화라든가 많은 자료수집이라든가 지역문화 발전향상에 절대적 본산 역할을 해야할 문화원 설립이 10개월 이상 넘도록 지지부진한 추진 현실을 볼 때 안타까운 심정뿐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한 마디로 답답합니다. 이처럼 답답한 이유로서 볼 때 경제불황에서인가 경제력을 담당할 의원의 자질 문제인지 또는 정당 정치 색깔의 작용문제인지 문화원 설립에 참뜻이 없는 추진 위원들로 조직 구성해서인지 이미 문화원 설립위원회 위원 수가 50여명에 명예대상으로만 그치지 말고 우리 강동 지역 사회에서 각 분야별로 많은 유능한 인물로서 참여에 성의있는 참신한 사람들로 또 참여 기회를 바라고자 하는 사람들을 구성원으로 보강해서 나간다면 구청장의 설립 추진의 의욕과 의지만 확고하고 변함이 없다면 문화원 설립에 걸림돌이 있지 않은지 합니다. 구청장의 문화 행정 강화로 21세기를 대비한다는 비젼에서 본의원은 알고 있는데 구청장님께서는 문화원 설립 추진할 것인가 아니 할 것인가를 책임있고 소신있는 여기에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 보안등 수리 관계에 대해서 각 동에서 상당히 행정 업무상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것을 본의원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리자면 보안등 신설에 있어서 각 동네마다 골목길안에 보안등이 꺼지면 이것은 지옥입니다. 잡범이 들어와 가지고 갖은 도난 행위 사건을 저지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안해 하는 것이 보안등 소등에 대한 문제에 많은 신경을 쓰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이것이 지배적인 지역민들의 여론입니다. 이 보안등 설치에 있어서는 각 동에서 접수를 받아가지고 구청에서 일괄 처리 또는 보수 또는 이전 각 동에서 업체와 계약을 1년간 보수 계약을 한다 이것입니다. 문제점은 무엇이냐, 각 동별 계약 업체는 보안등 수리만 하는 전문 업체가 아니고 전기 공사 사업을 하는 겸업을 하고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이 전기 공사 이런 사람들한테 이 계약을 해 줬기 때문에 이틀 사업을 1주일이 가도 이것을 고쳐주지 않아요. 이것이 불안한 입장의 주민들의 원성입니다. 이 보안등 수리에는 영업상 치중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업체로부터 주민의 민원이 신고되면 즉시 보수 조치가 되어야 하는데 전기 공사에 작업 동원되다 보면 도외시하고 민원 신고를 결여성이 있어 동과 민원인간에 갈등만 심화된다는 것이 오늘날 우리 지역 주민들의 보안등 여론의 일면입니다. 보안등 수리 전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구청 기능과에 보안등 수리 전담반을 신설하여 업무의 전문화와 분담화, 책임화를 꾀하여서 각동에서 발생하는 민원 접수하여 직접 구청기능과로 신고하여 신속 즉시, 일반인들의 민원이 딱 들어오면 즉각 처리한다는 이런 민원 행정을 한다는데 보수토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입니다. 각동별로 구획을 나눠가지고 요일별로 순찰하며 적출 사항이면 기능과 보안등 전담반 즉시 수리하여 각 동에서 동 담당별로 순찰 적출사항(보수) 각 동에서 다음날 기능과로 유선 보고하고 즉시 수리를 하도록 이렇게 하였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럼 효과상으로 1997년 1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의 보안등 수리비가 우리 강동 예산에서 얼마가 지출되었느냐 1억 2,696만 1,443만원이 지출되었다고 합니다. 본의원이 말씀드린 강동 전 지역 보안등 수리 개선 방안을 간략하게 관계 업무국장께서 소신있는 여기에 대한 답변을 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종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준용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천호2동 출신 최준용 의원입니다. 어제부터 날씨가 매우 추워서 최근에 IMF 한파와 같이 우리 주머니에는 찬바람만 쌩쌩 부는 것 같습니다. 또 어제 밤에는 흰눈이 내려가지고 보기싫은 모든 것들을 다 덮어버리는 그런 날씨를 보인 것은 국민적인 여망과 날씨가 결코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느끼면서 의사당을 향했습니다. 현재는 의원님들이 전부다 좋은 말씀으로 지적도 하시고 걱정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국민적인 공감대와 위기의식 그리고 짓밟힌 자존심에 대한 어떤 자구적인 내용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러한 차제에 국가의 총체적 위기 속에서는 결국 구민의 근검을 선도해야 할 그런 예산 분야가 98년도 예산 중에 소모성적인 거품은 과감하게 제거되어야 할 것이다 하는 점에서 잠시 주문을 할까 합니다. 아직도 강동구청 내에는 부서간에 이기주의가 아직 팽배한 부분이 예산상에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보다 전문적으로 이를 들여다 보면 부서별로 소위 지역이기주의라는 님비현상을 강동구청 내에도 부서간에 서로간에 동질성을 확보하지 못 하고 예산 배정 문제부터 이 예산을 취급하는 부분까지 모든 부분에서 부서간 이기주의가 작동하고 이것이 결국은 파벌을 조성하고 예산에 거품을 제거하지 못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이번 행정감사를 통해서 느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국가는 이러한 점에서 국민에게 여러 가지 사죄할 점이 많겠습니다만 구청도 국가적 개념에서는 이러한 것을 과감히 제거하여야 할 것이다는 점을 우리 구청장이 솔선해야 할 것이다는 것을, 예를 들면 구청장께서 맨 처음에 취임하시고 나서 우리는 엄청나게 구청장에게 많은 기대를 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또 25개 서울시 구청장 중에서 가장 나이가 젊고 그 다음에 참신하며 도시학에 또 행정학 박사까지 갖춘 그러한 학식을 두루 갖춘 분으로서 젊은 강동 역사는 오래 되었습니다만 젊은 강동으로 새로 태어날 수 있는 그러한 분위기를 조성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만 결국은 취임 말이라는 현재 3년 차에서는 결국 구청 내에 부서간 이기주의에 밀려서 우리 구에서 직접 직영하여야 할 부분도 직영하지 못하는 그러한 것까지 도출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앞으로 적시를 하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결국 구청장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나약한 부분을 보인 것으로서 과연 지도자로서 이러한 것을 그대로 스스로가 붕괴하고 말 것이냐, 물론 앞으로 이것을 구민들이 심판하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새로운 자성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강동구청이 의회에 제출한 예산 중에는 본의원이 초두에 말씀드렸지만 거품적인 예산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아마 의원님여러분께서 예산 심의를 통해서 많이 적출하셨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예산 심의에 있어서 의원님의 자세는 아마 구민들이 뽑아준 의원 개인 자신이 아닌 구민의 대표와 우리에게 주어진 권한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고 임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런 부서간에 의원님들하고의 만남에 있어서는 감정으로서 대하다 보면 어차피 예산을 삭감하는 부분에서 과감한 부분이 조금은 결여되는 것도 없지 않아 있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이해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98년도 기정예산 1,095억여원 중에서 강동구에 3개 분과위원회 중 내무위원회 예산은 588억여원에 해당합니다. 이것은 전체 예산의 55%에 해당함으로써 내무위원회가 이 예산을 다루는 비중이 얼마나 막중한 가를 이런 퍼센테이지로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내무위원회를 맡고 있는 위원장으로서 많은 만감이 교차하는 부분이 많은데 그 중에서도 바로 많은 부분에서 거품을 제거해야 되는 그런 선봉에 선 입장에서 과연 이것을 어떻게 조절하고 부서간에 이기주의를 어떻게 해소하느냐 이런 점에 많은 점을 고민을 해 왔습니다. 그러던 중 내무위원회는 약 26억 정도를 이번에 내무위원회에서 삭감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시건설분야에 삭감예산액은 약 3억 9,000으로 보고받았으며, 시민생활분야도 삭감액이 약 1억 4,000여만원의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결국 내무위원회가 전체 예산에 많은부분에 삭감을 소위 총대를 맨 입장에 있지않느냐 하는 것을 우리 의원님들이 다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 예산중에서 서울시에서 내려온 서울시에서 저희에게 갖다준 교부금중 약 500억중에서 26억 정도가 삭감이 돼서 조정되었습니다. 이것은 결국 약 30억 정도에 삭감이 불가피한 부분인데 과연 이런 것들은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에 대해서 어차피 우리 국민들에게 허리띠를 졸라매달라고 국가적으로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결국 예산을 집행하는 부분에서도 극명하게 들어나야 할 것이지만 예산을 조절하는 각 위원회에서도 이런 부분이 많이 반영되어야 되지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서 지난 제62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전에 우리 내무위원회에 합의사항대로 각 위원회 위원장들을 간사와 더불어 운영위원장실로 함께 모일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운영위원장의 주재로 다음과 같이 각 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은 다른 곳으로 전용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삭감된 예산으로 사용하자 하는 것을 얘기한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구정질문이 끝나는대로 어떤 대비책이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삭감된 예산을 각 동마다 어떤 필요 부분에 대해서 서로 갈라가는 모습을 이때까지 보아왔던 구청에 실무진들이 각 부서간에 이기주의보다 지역간의 이기주의가 더 큰 것이 아니냐하는 그런 점을 또 지적하고 있다는 사실도 이번에 우리는 어떤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한가지는 이번에 4억 1,000만원이 바로 강동구선거관리위원회가 임대하는 비용으로 계상되어서 올라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내무위원회 생각은 결국 의사당은 의회만에 혼자 의사당으로서 존재하지만 결국 이런 IMF시대에는 의회도 예외는 아니어서 입법기관에 해당하는 선거관리위원회가 4억 1,000만원을 구민의 혈세로 다른데에 임대하는 것보다는 아예 우리 의회와 함께 사용하는 것이 어떠냐하는 그런 조심스런 의견을 내무위원회 위원님들이 제출한바가 있습니다. 이것도 의원님들이 양해 사항으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예산 부분에 있어서는 이러한 삭감되는 부분이 어떠한 부서에 개인적인 감정이나 또는 어떤 부서간에 어떤 이벤트사업이라고해서 삭감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깎아내는 창자를 끊어내는 심정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구청에 각 부서별로 충분히 해명할 기회와 예산의 당위성을 의원님들에게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드렸다고 생각하는데 오늘 이 부분이 결정될 때 우리는 내무위원회에 의결사항이 구민앞에 조금도 부끄러움이 없고 떳떳하며 이것이 앞으로 IMF시대에 우리가 구민에게 제시하고 선도해야 할 예산이다하는 것을 내보일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께서도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내무위원회가 전체 총대를 매고 있는데 내무위원회가 제62회 정기회 전체를 어떻게 보면 다른 방향으로 끌고 가고 있다는 생각을 갖고 계신다면 거기에 대해서 나오셔서 충분히 해명하시고 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으로서 선도해야 할 예산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과연 그런 부분들이 여기서 하나하나 적시할 수 없지만 수많은 예산들이 과연 우리 구민들에게 과연 직접적인 홍보와 관련 또 예산과 관련해서 필요한 것인지 구청장의 정말 창자를 끊어내는 가슴도려내는 듯한 그러한 심정으로 혈세를 과연 어떻게 쓰는 것이 필요한 것이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우리 동네 얘기를 잠시하겠습니다. 빠이롯트 공장이 이전되면서 수많은 문제점을 들어냈습니다. 특히 그중에서도 천호지역 정서는 최소한 그 지역에 아파트가 들어서서 지역경제를 살려내거나 또는 동부지청이 거기에 들어오거나 또는 최소한 단과대학이라도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것이 우리 지역민들에 소망이고 조그만 하나에 요구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거기가 공원으로 조성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은 우리 주민들을 설득할 수밖에 없는 입장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명칭 자체가 해공공원으로 변했을 때에 해공공원으로 강동구 지명위원회에서 서울시에 올렸을 때에 우리 천호지역주민들은 엄청난 반발이 있었습니다. 왜 광주에 본가가 있는 분에 정치적인 역량이 여기까지 미쳤다고 해서 여기가 꼭 해공공원이 되어야 하느냐 하는 부분과 이런 부분에 대한 구민들이 납득하기가 어려운 우리 천호주민들에 이해를 설득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느냐 하는 것으로 저희들을 곤혹스럽게 했습니다. 이중에서도 여러분들이 매스컴을 통해서 보면 무슨 사건이 터지거나 할 때는 천호동 거주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천호동하면 유흥가가 많고 어떤 면에서 보면 가장 서울시내중에서는 살지 못할 동네라고 낙인 찍힌 그런 불명예스러운 명칭을 함께 갖고 있는 곳이 천호동일지도 모릅니다. 이런 천호동 주민들의 정서는 아랑곳없이 광주 멀리있는 분의 이름을 갖다 물론 그분이 국가적으로 열심히 하시고 애국적인 행동 다 좋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공공원으로 넣으면서 서울시지명위원회에서 판단을 천호공원이라고 했을 때에 구청장에 엊그저께 답변은 서울시에서 강동구로 이관될 때는 이름을 다시 해공으로 바꾸겠다 서울시는 서울시 천만을 대표하는 기관에 해당합니다. 과연 이것이 아까 말한 오늘의 구정질문에 본의원의 주제인 이기주의가 발동하는 부분적인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천호지역주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이름을 바꿔달라고 막 지역적으로 들고 일어난 것은 아니지만 조용한 물결속에 잔잔한 깊이가 있는 물결이 팔랑팔랑 거리지않고 잔잔할 때는 그 물결의 깊이가 깊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으로 봤을 때 만약에 이 부분이 잘못되었을 경우에는 천호지역 정서에 엄청난 파장을 몰고올 수도 있다는 점을 생각해서 구청장께서 엊그저께 답을 내신 부분중에 천만을 대변하는 서울시에서 우리 50만을 대변하는 강동구로 넘어왔을 때에 이름을 무단히 바꾸겠다 했던 부분에 대해서 과연 이것이 적법한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얘기는 바로 우리 강동구가 안고 있는 문제만은 아닙니다마는 위탁행정분야 중에서 소위 주차장 분야가 있습니다. 이 주차장 분야는 우리 의원님들이 많이 말씀을 하셨지만 특히 위탁경영을 맡긴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시말하면 위탁관리자를 선정할 때에 현행법상에는 최고입찰가를 낙찰한 사람에게 소위 운영권을 넘겨주게 되어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모순과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부분들은 바로 천호빗물펌프장이 본의원과 주민들의 요구로 가급적 구에서 직영해 달라는 부분을 묵살하고 결국 1억 3,500에 위탁경영을 맡김으로써 경영자가 지금 구민들과 엄청난 마찰을 빚고 있다는 것입니다. 소위 주민의 고혈로 그분이 1년에 5,6천만원에 손해부분을 배상받을려는 그런 행위로서 구민의 고혈을 강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곳곳에 나타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분야 부분이 과연 어떤 점으로 운영이 되어야 되느냐 또는 이 부분이 최고입찰가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적정한 가격에 손해보지 아니하고 봉사행정을 연장하는 선상에서 위탁행정이 펼쳐져야 될 것이다 이런 점에서 구청장께서 본의원하고 많은 의견을 교환했기 때문에 개발공사 얘기를 떠나서라도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천호2동에는 신청사와 구청사가 있습니다. 구청사는 지금 현재 문구골목에 있습니다. 거기는 엄청나게 밀리기 때문에 거기는 어떤 다른 시설로서의 용도변경이 불가능한데 추경때 거기를 수리해서 각종 사회단체를 책상하나라도 내줘서 거기다 사회단체를 들어오게 하겠다 하는 그런 예산에 대한 반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본 내무위원회 행정감사에서 구민회관에 들어있는 어떤 단체도 한 번 들어오면 나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보다는 어떤 단체도 자기네 자비로 운영하게끔 하고 그 분야는 구민의 복지분야로 사용하든가 아니면 거기를 매각해서 한 10억 정도가 나옵니다마는 그 복잡한 부분을 매각해서 싸고 넓은 부분으로 부지를 구유지로 매입함으로써 이런 예산에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갖고 있지않느냐 여기에 대해서 구청장이 의지를 갖고 있다면 분명히 가능하다고 보는데 사회활동지원과는 모든 것이 구청장에게 일임된양 모든 것을 모면하기 위한 발언만 위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께서 명쾌하게 천호2동 구청사가 사회단체에게 그냥 책상하나씩 줘서 되는 것인지 사회단체, 위원회 이런 부분들이 의원님들의 성토의 대상인데 이런 부분들을 과연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구청장에게 직접 묻고싶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본의원이 의정활동 7년을 결산하는 마지막 구정질문에서 가급적 자제하고 그동안에 느꼈던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민선구청장시대에는 보다 IMF시대와 맞물려서 비록 예산이 IMF 이전에 구성된 예산일지라도 스스로 자성하는 기회로 예산에 절감효과를 구민에게 알림으로써 구민 스스로가 허리띠를 졸라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예산편성과 아울러 우리 의회에서 삭감되는 부분에 대해서 겸허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자세로서 임해주시기를 바라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최준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손석기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IMF, 뭐 IMF 학점이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니까 그런 부분의 이야기는 간단하게 언급을 하고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저희 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지역 주민 여러분! 저는 시민생활위원회 소속 명일2동 출신 손석기 의원입니다. 오늘 아침 조간에 달러 부족으로 인해서 미국에서 식량을 지원 받는다는 기사를 접했습니다. 마치 시계바늘을 거꾸로 돌려서 50년대로 돌아간 느낌을 지우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착잡한 심정을 느꼈는데 본의원이 의정단상에 처음 섰던 2년전만 하더라도 흥청망청 했던 우리 경제였는데 하는 생각을 하며 인과응보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아무튼 임기중 마지막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많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좀더 많은 준비를 해서 잘했었어야 하는데 하는 그런 아쉬움 말입니다. 이런 심정으로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의원은 지난 행정사무감사 기간중 많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조례를 발의하고 가정복지과의 업무를 검토하던 중 해당 위원회 즉 지방청소년위원회가 있었다는 사실과 조례제정 지침이 1996년4월 서울시로부터 이미 내려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유에서 인지 조례제정은 지체되었고 급기야 본의원의 발의와 때맞추어 문제점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즉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었지만 운영실적이 전무 했던 것입니다. 어째서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하는 의문은 너무나 당연했습니다. 따라서 임기가 얼마 남지않은 이 시점에서 조례전반 및 각종 위원회에 대한 검토 및 정비의 필요성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본의원은 현행 자치법규집에 수록된 조례나 규칙은 우리 구청의 행정전반을 이끌어 가는 지침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과연 현행 자치법규규정이 잘 지켜지고 있습니까? 만약 지켜지지 않는다면 현행자치 법규 자체가 현실과 동떨어진 것은 아닌지 검토해 보았습니다. 검토한 바 본의원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발견했으며 이를 정리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단, 이하 내용은 구청 제출자료를 근거로 하였음을 밝혀두는 바입니다. 첫번째 문제점으로 조례로 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각종 위원회가 미 구성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현행 자치법규집 127쪽 강동구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중 강동구직무발명보상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409쪽, 강동구지역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 지역발전기금운영위원회의 미구성, 589쪽 구민회관운영위원회의 미구성, 597쪽 국제화추진위원회의 미구성, 1011쪽 강동구체육진흥협의회의 미구성, 1070쪽 정보공개심의회의 미구성 등이 예로 들 수 있는 사항입니다. 두번째, 조례 내용과 다른 위원회의 구성 문제를 들 수 있습니다. 현행 자치법규 575쪽 홍보물제작심의위원회의 경우 제2조2항에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로 구성하게 되어 있으나 실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11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번째, 직제개편 기획실 신설에 따른 관련법규 개정을 통해 위원회 구성원 예를 들면 총무국장을 기획실장으로 하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조정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처리를 한다고는 했습니다마는 완벽하게 되어 있지않은 부분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네번째, 본의원이 몇차례의 조례심사 중 어려운 문구를 발견하고 질의하였으나 답변이 대단히 옹색하였습니다. 그러나 강동구 법제사무처리규칙 제8조에 의하면 한글을 전용하여야 하며 알기 쉽고 널리 사용되는 평이한 용어를 사용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과연 실상이 그러합니까? 또 40조에는 관리 책임자를 지정하고 수령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가제 정리하여야 하며 추록은 매년 4회 발간하도록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조례집은 최근 가제가 지난 5월1일 이루어진 것이어서 이의 시행여부는 거의 불가능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이 현행 조례에 의해서 구성된 위원회의 경우도 문제점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첫번째 문제점으로는 최근 2년내 한 번도 개최하지 않았거나 1회의 회의만 개최한 위원회가 다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 지방청소년위원회, 농지관리위원회, 물가대책위원회는 한 번도 회의를 개최한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명위원회는 2년내 1회 회의를 개최했을 뿐입니다. 이러한 경우를 볼 때 과연 위원회의 존재가 가치가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원회의 존재가 이미 유명무실해졌다고 보여집니다. 두번째, 위원회의 회의 장소의 문제입니다. 아동위원협의회 무려 42명으로 구성되고 있으며 소요예산이 약 600만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지방 모자복지위원회의 경우는 회의실이 아닌 음식점에서 회의를 개최함으로써 회의보다는 다른 목적이 있지않나 하는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 또한 존재가치에 대해서 의문을 갖지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각 위원회별 소요예산의 편차가 대단히 크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혀 예산을 사용하지 않는 위원회가 있는가 하면 모위원회는 수백만원의 예산을 1년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됐는지 명확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열거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본의원은 민선자치시대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이야말로 조례전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사문화된 조례는 과감히 개정하거나 폐지하고 유명무실한 위원회등도 조례 개정과 폐지를 통하여 정리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하여 우리실정에 맞는 조례와 위원회를 가지고 더욱 발전된 지방자치 행정을 수행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사례까지 야기된 오늘의 문제를 담당 공무원의 무책임한 행정과 구청장을 비롯한 고위 공무원의 투철한 관리 책임 의식의 부족에서 발생된 총체적 위기상황이라고 본의원은 판단됩니다. 이러한 잘못된 관례나 규정들을 조속히 손질하도록 본의원은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의 의향을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런 작업이 어렵다면 의회내에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라도 개선하겠다고 하는 의지를 밝혀두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손석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해식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충환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상일동 출신 시민생활위원회 소속 이해식 의원입니다. 국가경제가 부도 위기에서 표류하고 있습니다. 과연 지금의 난국을 극복할 수 있는지 조용히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가 예산이 3조 9,000억원 삭감되고 새로운 세액은 3조 3,000억원을 우리 부담으로 떠안아야 됩니다. 내년 예산도 커다란 타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와 우리구 도로과의 노력으로 된 상일동길 조도개선 사업 5억여원이 마지막 단계에서 전액 삭감됨으로써 밝은 상일동을 약속 했던 저의 노력도 좌절을 맛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찌해서 이 지경이 되었습니까? 우리는 누구의 탓으로 돌리기 이전에 스스로를 조용히 반성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특히 공직자로서 국가와 구민에게 강동구와 강동구민에게 부끄러움이 없었는지 이 국가경제 위기상황이 나 자신의 삶에 태도와 무관한지 먼저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 선거가 한창입니다. 우리는 이 국가경제의 위기속에서도 새롭게 지도자를 뽑아서 다시금 신발끈을 고쳐맬 수 있다는 점에서는 하나의 희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위기의 한가운데에서 또다시 새로운 희망을 발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임기를 마감하기에 앞서 마지막으로 맞는 정기회에서 저의 구정질문은 이같이 어둡고 답답한 마음 그리고 한편으로는 밝고 희망찬 마음으로 우리 구청장께 몇가지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서울시는 지난 12월1일부터 총 237개 시내버스 노선을 전면 재조정하면서 지하철역을 연결하고 교통불편 지역 연결노선을 확보하기 위해 14개노선을 신설한 바있습니다. 이중 제가 구정질문을 할 때마다 제기했던 상일동 주공아파트 5, 7단지를 경유하는 버스노선 신설이 이루어진 것은 저의 공약사항이 실현되었다는 의미를 넘어서 그동안 불편을 겪어 왔던 주민들의 숙원이 이루어 졌다는 점에서 무척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일동에서 출발하여 상일역, 주공 5,7단지를 경유하여 강동역과 천호역에 이르는 노선이 아직도 운행되지 않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서울시는 공동배차제 시행과 버스업체의 차고지 부족 그리고 주택가 노상박차에 따른 민원을 해소하고자 시외버스 공영차고지 조성계획을 시장방침 제364호에 의거 결정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강동구에서도 이러한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 강동구 하일동 307-2번지 일대 3만 3,690㎡의 여객자동차 터미날 설치를 골자로 하는 도시계획 심의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 올린바 있습니다. 심의당시, 다수 도시건설위원들의 지적도 있었지만 버스공영차고지 건설사업은 버스업체의 적자운영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이 내면에 깔려 있고 우리구 공영차고지의 경우 서울승합, 삼선버스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유쾌하씨에게 엄청난 재산상의 이득이 돌아가게 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적자타령을 늘어놓으며 신설노선 운행을 기피하고 있는 현실을 도저히 묵과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서류를 조작해서 수백억의 부당이득을 취하고 구속되어 사법처리까지 되었던 것이 바로 엊그제 일인데 강동구청은 왜 그런 오만방자한 업체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국가경제가 위기 상황에 도달해 있고 국가예산과 서울시 예산이 상당부문 삭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시내버스의 고급화를 위해서 서울시가 280억여원의 예산을 서울시 버스 업체에 대해서 예산보조금으로 책정했다는 사실은 버스 업체에 대해서 정말 울화가 치민 그런 생각이 들 뿐입니다. 구청장께서는 신설 노선이 하루빨리 실현되어서 서울시가 주민과 행한 약속을 이행할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자 합니다. 둘째, 상일동을 경유하고 있는 구천면길은 경기도 하남시로부터 넘어오는 시외버스들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시내버스 2개노선 37대와 시외버스 12개 노선 167대를 합하면 200대가 넘는 버스들이 좁은 편도 1차선의 도로를 왕복하고 있습니다. 버스당 운행 횟수를 평균 8회로 잡았을 때 2차선의 좁고 위험한 구천면길은 상, 하행선에서 하루 약 3,200대가 운행하고 있는 셈입니다. 지난해 상일교통환경위원회와 명일동 한양아파트 등 3개 아파트 부녀회원들이 실제로 조사한 바와같이 구천면길은 20여초당 한 대의 버스가 운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버스에서 뿜어내는 공해, 매연, 날리는 먼지 이런 공해도 공해지만 주변에 있는 대명초등학교, 한영고, 강동고, 명일여고 등을 다니는 학생들이 이런 버스들의 과다 집중으로부터 사고 위험으로부터 노출되고 있다는 것은 더욱더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간 수차례 버스노선을 줄여달라는 민원과 구정질문을 통한 저의 문제제기에 대해 우리구에서는 나름대로 대처를 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구는 서울시와 경기도의 버스노선 조정이 있을 때 우리구의 의견을 제시하는 다분히 수동적인 태도로 일관해 왔습니다. 서울시와 경기도에 직접적으로 이 문제에 관해서 공문을 발송한 것은 1995년 11월에 한차례, 1996년 3월에 한차례 단 두차례 뿐이었습니다. 상일동 빌라지역 500여 세대 주민들은 이 문제에 대해 우리 구청에 더이상 문제 제기할 기력도 잃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동안 개선이 있긴 하지만 미미했을 뿐이고 누구하나 본격적으로 팔을 걷고 나서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구청장께서는 서울시와 경기도의 관계부처와 자치단체간 협의회를 개최해 볼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까? 현실적인 어려움보다는 주민들의 고통 주민들의 어려움을 먼저 생각하는 성실하고 적극적인 답변을 기대합니다. 셋째,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은 과연 어떠한 비중으로 다루어져 시정조치 되고 있는지를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지난해 행정감사에서 중소기업육성자금과 관련하여 우리구 금고를 담당하고 있는 상업은행이 서울특별시중소기업육성기금운영조례및 상업은행이 우리구와 체결한 약정서를 위반하고 매달 제시하게 되어 있는 중소기업 육성기금 관리운영상황보고서를 한 번도 제출하지 않은 사실을 지적하고 상업은행 강동구청 출장소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즉시 시정조치와 조례와 약정서의 충실한 이행을 촉구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1년이 지나도록 이 문제는 한 번도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담당부서도 현실 운운하며 이 문제를 방기해 왔음이 드러난 바 있습니다. 상업은행 이병전 천호지점장을 증인으로 불러 이에 대한 시정조치를 확약 받고 며칠전 지난해 분까지 소급적용하여 보고서를 받기에 이르렀습니다. 지난 해 지적되었던 문제가 올 행정감사에서 다시 지적이 되고서야 허겁지겁 시정조치가 이루어 졌지만 그 1년동안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권과 조사권을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제36조는 한낱 휴지조각처럼 법령집에 파묻혀 잠만자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체 감사나 상급기관의 감사는 두려워 하면서 지방의회의 감사에 대해서 그 기간만 넘기면 된다는 안이한 생각을 구청장께서는 어떻게 바로 잡을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미흡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37조가 규정하고 있는 바와같이 행정사무처리상황의 보고와 질문응답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상시적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준하는 체제로 위원회를 운영할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해 두고자 합니다. 넷째, 올 행정감사에서 저는 보건소, 가정복지과, 위생과, 도시경제과 소관의 행정지도 점검 업무에 관해 현장조사를 병행하여 감사활동에 임한바 있습니다. LPG 공급업소에 대한 도시경제과의 지도점검은 담당공무원의 미숙으로 인해 과태료 부과 직전에 실시한 청문으로 행정처분이 무산된 사례가 지적되었습니다. 위생과 소관 집단급식소에 대한 현장감사에서 저는 강동성심병원과 카톨릭병원의 집단 급식소를 보았는데 공히 영양사의 근무상황에 있어 상당한 문제가 있었고 두 병원의 적출물 처리에 있어서도 적출물 처리 규칙을 지키지 않은 사례가 지적되어 있었습니다. 진료비에 대한 이중 청구로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강동성심병원이 이러한 소소한 문제에 대해서 신경 쓸 거가 있습니까? 통탄스러울 지경입니다. 그리고 카톨릭병원의 경우 시설기준으로 하나의 빈소만 설치해서 운영하게 되어 있지만 최대 6개까지 탈법 불법 운영하고 있음이 드러났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지도점검에 임하는 공무원들이 관련법규나 조례 지침 이런 것들을 숙지 하고 있는지 의문을 갖게 했고 아니면 봐주기 행정으로 일관하고 있는지 의문을 갖게 했습니다. 미숙하고 형식적인 지도 점검은 비리의 온상이 되고 더 나아가 탈법적이고 불법적인 행위로 연관된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보건소 소관업무중 안마시술소에 대한 현장감사에서 길1동 소재 백제장 안마시술소는 호텔 여관등이 있는 건물에서는 안마시술소 영업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한 안마사에관한 규칙 제6조제3항을 정면으로 위반하여 불법 운영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백제장 안마시술소의 의료기관 개설허가권자인 이경자씨가 현재 위장 등록되어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법 개정 이전에 허가를 득한 경우 기득권을 인정한다는 업주의 견해는 전혀 설득력이 없습니다. 백제장 안마 시술소는 지하실에 2개의 시술실만을 허용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중에 6개의 시술실을 편법으로 운영하고 있었고 가격 표시도 게시하지 않음으로 부당영업에 소지도 있었습니다. 더욱이 놀라운 사실은 백제장 안마시술소에는 행정기관에 의해 반드시 비치하도록 되어 있는 지도점검부가 없었고 지도점검부가 왜 없느냐는 저의 질문에 업주가 지도점검부를 준적이 없다고 답변함으로써 그동안 지도점검을 한 번도 실시하지 않고 방치되어 있었던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 경위에 대해 보건소장께서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청장께서는 관련 법규와 조례를 무시한채 진행되고 있는 각과의 지도점검 업무를 재검토하고 담당 공무원들로 하여금 소관 업무에 대한 법규, 조례, 지침 등에 대한 자체의 특별교육을 실시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한우리 교육과 같은 소양교육 기회를 빌려 이러한 일을 진행한다면 좋은 대책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쓰레기 소각장과 음식물 퇴비화 설비 건설과 관련해 묻겠습니다. 소각장 입지선정위원회가 입지선정을 끝내고 해체되면서 쓰레기 소각장 관련 주민 자문기구는 없어졌습니다. 더욱이 음식물 퇴비화 설비에 대해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자문을 받을 수 있는 기구 또한 없습니다. 소각장과 관련한 주민협의체가 구성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소각장 및 음식물 퇴비화설비에 관한 주민위원회 같은 자문기구를 설치할 의향은 없는지 묻고자 합니다. 대통령 선거와 다가오는 지방선거에도 불구하고 소각장과 음식물 퇴비화 설비는 그 예산규모와 주민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상시적으로 자문기구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는데 구청장의 견해는 어떤지 묻고 싶은 것입니다. 다시 힘차게 출발할 수 있는 새해를 기대하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고춘식 의원의 질문 순서이지만 개인 사정에 의해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구정질문 내용 요지를 구청측에 기 통보하였으므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8분의 의원으로부터 구정질문을 모두 들었습니다. 그럼 관계공무원의 답변 준비를 이하여 오후 3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이길재 의원께서 질문하신 방죽근린공원내 식재 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자세한 내용은 관계국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는데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가능한 경제성이 있는 좋은 나무로 바꾸어 나가겠다는 노력을 하겠다고 하는 것을 답변 드리고 세부적인 것은 관련국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도상에 설치한 차량출입금지봉의 설치목적 효율성과 민원사항 등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는바 이에 대한 보완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달라는 말씀에 대해서 이것도 역시 국장이 답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볼라드 설치문제는 그동안에 많은 비용을 들여서 보도를 설치하고 또 고압블럭으로 단정을 해놨습니다만 자동차들이 자꾸 올라가서 예산 투입한 것이 쓸데 없는 이런 사업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자동차가 보도에 올라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강구를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중에 이 장애자들을 위한 시설과 볼라드를 설치하는 대신에 차도와 보도의 턱을 높여서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해서 그 문제는 앞으로 장애인들이 올라갈 수 있도록 올라가는 쪽은 아주 폭을 좁혀서 또 장애인들이 사용하는 쪽은 턱이 없도록 하고 그다음에 차들이 못올라가도록 하는 방법을 한 번 연구를 해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정보지 통합배포대 설치 추진문제에 대한 질문을 해주셨는데 이 문제는 사실은 우리 구로써는 대단히 골치아픈 이러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한편 생각하면 주민들에 대한 알권리 즉 정보지를 생산하는 그러한 기관들이 정보지를 우리가 단속을 해도 계속 갖다놓기 때문에 그것을 배포대를 우리가 수거하면 또 새로운 배포대를 갖다놓고 그래서 아마 그 수거하는데 들어가는 비용 또 그 정보대를 계속 생산해서 갖다놓는 인건비,제작비 그것을 또 처리하는데 들어가는 사회적 비용 아마 이런 것을 계산한다면 이 비효율성이라는 것은 아마 대한민국에 이와같은 비효율적인 일이 또 있겠느냐 할정도로 아주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우리가 통합배포대라고 해서 지금 성내1동에 설치한 대를 만들어서 비도 맞지않고 각종 정보지를 선택해서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보관을 하고 그대신 정보대 설치에 대한 비용을 우리가 받아서 구의 재정수입도 되고 정보지 회사들은 계속 갖다 설치하고 부수고 하는 이러한 비용도 들지않고 또 쓰레기 처리하는데 들어가는 비용도 들지않고 또 그것을 재활용 내지는 폐기 처분함으로 드는 사회적 비용도 들지않고 이렇게 모두에게 좋은 방안을 강구해서 우리가 시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부동산중개협회에서 서울시와 강동구청에 강력한 이러한 압력을 행사를 해서 지금 서울시가 거기에 굴복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어떤 지시가 내려왔느냐 하면 통합배포대를 철거하라 허가해주지 말아라 이러한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우리 구청으로서도 정책적인 이념적인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이 통합배포대를 설치를 해서 구의 재정수입을 올리고 또 주민의 알권리도 보장하고 또 이러한 비용도 쓸데없는 낭비가 되지않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하고 있으나 다만 이 중개업협회의 요구와 또 서울시지침과 이러한 것을 감안해서 현재로써는 서울시의 지시에 우리가 따르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좀더 우리가 연구를 해서 이러한 현재와 같은 비능률 낭비 사회적비용 이런 것이 없도록 연구해서 발전시켜 나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이길재 의원님의 오늘 말씀을 존중해서 정보지회사에다가 더 이상 길에다가 정보지를 갖다놓지 말도록 강력히 공문으로 지시하고 앞으로는 합법적인 이러한 배포만 할 수 있도록 지시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고덕동 청소차량 보관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시를 하셨는데 그 내용에 대한 것은 관계국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청소차량 보관소라고 하는 것은 현재 우리구에 토지 또 시설여건상 부득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 러한 여건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다만 그것으로 인해서 오염물질을 배출하고 그것이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같은 환경적 피해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박종규 의원께서 주차장 문제 해결을 위해 초등학교 운동장 지하를 주차장으로 개발할 의향이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이 문제는 대단히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현재 학교관계 문제는 교육청에서 의견을 주어야될 사항으로 되어 있고 또 특히 우리가 이 문제를 추진할려고 지난번에 노력했을 때 각 학교로부터 운동장에 차량이 드나들게 됨으로해서 말하자면 학교에 체육시간에 쓰는데 부적절할 우려가 있다 이래서 많은 반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앞으로 교육청과 학교당국과 협의를 해서 가능한 학교시설에는 추진하되 이것이 쉽게 되기는 어렵지않느냐 이러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황철성 의원님께서 자동차등록세,취득세 고지서가 송파구청으로 내라는 고지서가 나왔고 9월22일까지 별도의 취득세고지서가 나왔으니 어떻게 된 것이냐 하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 문제는 제가 내용을 알아보니까 이것을 입력하는 직원이 잘못해 가지고 코드를 쳐넣을 때 강동구청 코드 740번을 쳐야 될 것을 4자 대신에 1자를 치는 바람에 이것이 잘못된 것같습니다. 이것은 아주 담당자의 실수였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이러한 작은 실수가 없도록 각별히 노력을 하기로 하고 그 이외에 세금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국장이 설명을 자세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발전지원협의회를 설치해서 학교주변에 안전조치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 대형트럭이라든지 과속주행 문제에 대해서 단속한 실적이 있으면 보고해달라 또 명일초등학교 육교문제를 부적절한 위치이니 좋은 곳으로 옮겨달라는 말씀이 있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도 관계국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석 의원께서 시행가능한 현실적인 계획을 다시 세워서 시행할 의향은 없느냐 주민의 재산권 침해의 최소화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러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현재 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제16조에 근거하여 지방재정을 계획성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작성한 것으로써 지방재정법 제30조에 지방재정계획에 기초하여 예산을 편성토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0조2에 예산안 제출시 첨부토록 되어 있습니다. 지방재정계획은 향후 5년간의 연도별 세입전망을 토대로 경상지출과 투자재원을 확정하고 구정의 부문별 투자계획을 종합 조정하여 재정운영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으로써 강동구도시기본계획과는 달리 경제적 사회적 여건 변동 등을 고려하여 매년 발전 보완해 나가는 연동계획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계획 수립시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 수도권기본계획, 2011년 서울시도시기본계획, 강동구도시기본계획, 중기구정발전 3개년계획 등 상위계획 또는 관련계획과 연계하여 작성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계획 수립절차는 세입을 전망하고 경상지출 계획을 확정한 후 투자가용 재원을 판단하여 부문별 정책목표에 근거하여 부문별 투자규모를 결정함으로써 종합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세입전망은 각 세목별 최근 5개년간 평균 신장률을 산정하여 장래 변동요인을 고려하여 안정 보수적 추계보다는 적극적 그리고 재정규모의 증가를 희망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상지출은 과거에 경상지출 추이를 목별로 분석하고 재정운영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추계하고 투자재원 배분은 구정목표와 방향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투자사업 소요액에 대한 부문별 분포비율을 산정하여 연차별로 가감조정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구에 재정규모 즉 지출규모나 세입규모에 대한 것은 사실은 구체적으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매우 미약하기 때문에 그전 3개년간의 세입증가 또 세출증가의 비율을 평균을 내서 기준으로 이렇게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바 세입에 증가율과 실제 증가율과 추계율 사이에 오차가 크지않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구체적으로는 그런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총량 세입과 총량 세출에 있어서는 우리 재정계획이 거의 정확히 맞춰가고 있다고 보고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방재정계획과 98년도 예산편성을 비교해 보면 세입 전망에 있어 지방세 추계는 재정계획 수립후 여건변동으로 98년도 예산안과 차이가 발생하였으나 세입 총규모에 있어서는 계획상 1,084억원과 실제 98년도 예산안에 1,094억원을 비교할 때 10억원의 차이로써 오차율은 0.9%가 되고 또 가용투자재원 판단에 있어서도 계획상 377억원과 98년도 예산안에 373억원을 비교하면 오차는 약 1%정도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우선 우리가 재정계획 지방재정계획이 세부적인 사항에 가면 오차가 있을 수 있지만 총량 규모로 보면 유사하게 맞아가고 있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가 좀더 추계방법을 과학화하고 보다 세밀한 계획 수립기법을 개발해서 보다 정밀한 이러한 계획이 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두번째 질문은 주민의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도시계획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우리 구가 가지고 있는 재원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모든 재원을 확보해서 도시계획을 수행해 나가는 것은 계획의 목적지향성에 비추어 본다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서울시 또는 국가의 기본적인 방향이 개인의 사유재산의 권리침해를 최소화하는 이런 쪽으로 나가서 지적하신 바대로 그러한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세번째로 생활중심에 도시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길1동청사와 사회복지관의 복합청사 건설을 어떻게 생각하며 애로가 있다면 어떤 것이 있겠는가 이것 역시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길1동청사와 사회복지관을 함께 하는데 있어서는 약 75억원의 예산이 필요한데 이 예산을 한꺼번에 확보하는 것이 지금 어려운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복합청사를 지하2층,지상7층으로 변경해서 서울시에 30억9,300만원의 예산을 지원 요청하였습니다마는 이번 IMF사태와 관련해서 서울시에 복지관 예산이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길1동청사와 복지관을 함께 짓는 복합청사 계획은 그뜻은 대단히 바람직한 것이지만 현실적으로 추진하는데 장애가 발생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에 있어서 공유공간을 확대 즉 도로와 광장과 같은 이러한 공유공간을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의견을 말해달라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로써는 천호동에 빠이롯트 공장 이적지 8,300평을 공원으로 조성을 하고 또 길동 생태공원 5만평 또 그밖에 이런 작은 공원들을 지금 최대한으로 조성해서 주민들이 공유할 수 있는 이러한 공간을 최대한 확보해 나갈 계획으로 있고 앞으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 의원님들 좋은 의견 있으시면 우선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주택상담제도를 도입할 의향은 없느냐 하셨는데 이 의견도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현재 주택상담제도라고 하는 별도의기구를 만들어 둔 것은 없으나 현재 우리 주택과가 주택상담 업무를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가지 우리가 연구하고 있는 과제는 지금까지는 재개발 특히 재건축쪽에 일이 거의 민간에 맡겨져 있어가지고 그 일을 추진하는 조합이 그 사업을 추진하는데 경험부족과 관리능력이 부족해서 여러 가지 애로가 발생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재개발 재건축 업무를 구청이 공적으로 지원해주고 제도적으로 부정과 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관리 감독하는 업무를 강화해 나가는 이러한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지속가능한 개발이 되어야 되는데 강동구가 앞으로 이런 것을 반영해 달라고 하는 것은 타당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환경과 지역의 장기적인 발적 즉 백년대계를 내다보는 이러한 도시개발계획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종한 의원님이 말씀하신 노인문제 고령화사회에 대한 대책 21세기에 노인복지정책의 비젼을 말해달라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고령화시대에 대비하여 급증하는 노인들의 다양한 복지요구를 가능한 총족시킴으로써 보람있고 생산적이며 안락한 노후생활이 보장되도록 다방면 에 시책개발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건강한 노인에게는 직업을 적극 알선하고 여가활동지원 등 사회활동 참여 기회를 확대하며 생활 능력이 없는 저소득 노인에게는 노령 수당 및 노인 교통 수당을 지급하는 등 경제적 지원을 통한 기본 생계를 유지시키고 경로당내 여가 선용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노인 복지 카드제 시행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우선 2000년도까지 강동노인종합복지관 1개소 및 구립경로당 3개소를 건립할 계획이며 노후 경로당에 대한 개보수를 실시하고 이용 노인들의 편익을 도모하며 경로당 운영의 활성화 및 안전한 시설 유지를 위하여 경로당별로 운영비를 매년 예산의 허용 범위 내에서 증액 지원하여 노인들의 사회 활동 참여를 위한 장으로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지난번에 의회에서 배려해 주신대로 노인 경로당에 난방을 이번 12월 중순까지 가스 난방으로 대체를 해서 노인들이 경로당에서 모여서 활동하실 때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였습니다. 또한 고령화에 따라 교통할아버지 골목할아버지 할머니 봉사활동 등 노인들에게 소일거리 및 용돈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고 사회 안에서 노인들이 자긍심을 갖고 활기찬 생활을 하도록 경로당내에 콩나물 수경재배기 보급과 병행하여 봉사활동비도 지원을 계속할 것입니다. 그리고 노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사업으로 가정도우미제 확대 시행 등 재가복지 사업을 확대하고 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의 생계 보조를 위한 기존에 노령수당 대상자를 확대 경로 연금제로 98년도 하반기부터 제도를 전환할 예정입니다. 저소득 결식 노인에게 무료 중식을 제공하기 위한 무료 경로 식당 운영, 노인 건강 관리를 위한 무료 건강 진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재정 여건에 따라 노인복지 분야 예산을 매년 증액하여 노인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우리 구에 독특한 시책인 노인복지카드제가 소기의 성과를 거두어 음식점, 이미용업소, 목욕업, 약국 등 1,700개 업소가 참여함으로써 우리 구 2만여 노인분들에게 실질적인 복지 혜택을 드리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참여 업소를 확대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 노인복지 카드 제도는 그동안 초기에 다소 애로가 있었으나 각 동장들의 적극적인 노력에 의해서 지금 약 60% 정도의 각종 업소들이 지금 참여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 양적인 확대뿐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노인들에게 친절하고 또 좋은 서비스를 주기 위한 이러한 제도적 발전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종한 의원님께서 일간신문 구독 현황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전 통반장들이 일간지를 읽을 수 있도록 해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97년도 통반장 일간지 구독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자치행정에 최일선에 있는 통반장들이 서울신문을 구독함으로써 국가 지방자치 행정 시책을 널리 전달하고 주민과의 대화시 홍보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97년도 서울신문 구독예산은 1억 9,000만원으로 전체 통반장 6,454명 중 35%인 2,261명이 유료 구독자이며 구독수의 대상을 늘리고자 서울신문과 협의하여 1,500명의 반장에게 무료로 배부하여 전체 통반장의 58%가 구독하도록하여 왔습니다. 추경에 1,400만원이 추가 반영되어 11월1일부터 3,261명이 유료 구독하고 1,500명이 무료 구독하여 전체 통반장의 73.7%인 4,761명이 구독하고 있습니다. 통반장의 서울신문 구독은 전체 통반장 모두가 구독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으나 우리 구의 어려운 재정 여건으로 100% 구독하지 못함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강동문화원 설립의 지연 사유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지역 고유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고 구민들의 문화 향수를 충족시키기 위한 강동문화원의 설립은 95년 7월21일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95년 8월에서 96년 1월까지 문화원 설립의 필요성을 홍보하고 여건을 조성하였으며 96년 2월3일 강동문화원 설립추진위원회 구성 계획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그 동안 두 차례의 준비위원회와 네 차례의 추진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여러차례의 간담회를 통하여 강동문화원 설립에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순수 민간 조직으로 구성 운영되는 법인체로서 설립 및 운영 자체가 구성원 개개인의 부담에 의해 설립 운영되는 관계로 구성원들의 의견이 일치되지 않고 있어 일정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특히 경제 불안으로 인해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반드시 문화원을 설립함으로써 구민들의 문화 향수를 충족시키고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종한 의원께서 보안등 수리 개선책을 질문하셨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관계 국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준용 의원께서 강동구청내 부서간 이기주의 파벌 예산에 거품이 많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산의 내용에 대해서는 이따 자세한 내용은 관계 국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말씀하신 중에 이 부서간 이기주의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씀인지 저로서는 아직 공감하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혈세를 어떻게 쓰는 것이 좋은지 내무위의 예산에 대해서 답변을 해 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아직까지 내무위원회의 예산의 결과를 합의된 내용을 아직까지는 받아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청의 집행부와 구의회간에는 분명한 업무에 배분이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은 예산의 편성권을 가지고 있고 구의회는 예산의 심의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 이 예산 편성하는 사람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부서의 이기주의나 또는 사적 어떤 그런 이해관계나 거품으로 예산을 편성했다 이렇게 한 마디로 얘기하는 것은 그렇게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구청도 이 예산 한 건 한 건을 예산을 수립하고 또 편성할 때 구민 전체의 복지와 또 그러한 예산이 관련되어 있는 많은 구민들의 이해관계 또 구민들의 희망 이러한 것들을 반영해서 예산을 수립하는 것이지 어떤 개개인 공무원 한 사람이 사적 판단이나 부서의 의견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또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하루아침에 이와같은 예산의 관행이 성립되는 것이 아니고 긴 세월동안 또 이 전체 여러 서울시의 다른 여러 기관들과 또 구들과 균형을 맞추어서 내무부의 지침하에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하는 구청으로서는 구의 집행부로서는 그 예산 하나 하나를 편성할 때 심사숙고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그 예산을 편성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의회의 각 의원님들께서 이것을 심사하시고 또 평가하시는데 있어서도 물론 그와같은 시각으로 예산을 심사숙고해서 주민의 복지와 주민들의 희망을 반영해서 이렇게 예산을 심사하고 또 심의하시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가의 보도라고 하는 것도 그 칼을 쓸때 써야지 아무렇게나 휘둘러서 그것이 기본적인 원칙과 모든 주민들의 어떠한 염원이 깊이 검토되지 않은 가운데 일방적으로 예산이 삭감된다든지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대단히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국회 예산을 볼 것 같으면 어떠한 경우에도 국회의 예산이 편성이 되면 국회에서최고로 많이 그것을 삭감하는 경우에도 1%에서 3% 내외를 국회가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1%를 넘는 경우가 지극히 드뭅니다. 우리 지방자치 예산도 공무원들이 이 예산을 편성을 할 때 주먹구구식으로 아무렇게나 짜는 것이 아닌 만큼 그것도 어느정도 편성에 기준이 필요한 것이고 거기에도 일정한 비율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25%, 30%를 막 깎아버린다고 할 것 같으면 구의 운영이 어려워지고 또 구민들의 복지를 지킬 수가 없다 하는 것이 구청장의 생각입니다. 특히 의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우리 구의 재정 여건이 전체 서울시의 19등을 가고 있는 구입니다. 이와같이 작은 예산 규모를 가지고 있는 구로서는 옆에 있는 송파구는 서울시 25개 구 중에 2위에 이르는 강남구 다음으로 큰 예산 규모를 가지고 있는 구가 송파구입니다. 그럼 바로 인접해 있는 송파구와 19등밖에 안되는 작은 예산 규모를 가지고 있는 강동구가 서로 이렇게 비교를 하면서 어깨를 겨루면서 구민의 복지를 증진해 나가는데 있어서 최소한의 이러한 각 분야에 예산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예산들을 편성을 한 구청장과 아무런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이것을 이렇게 삭감해 버린다고 하면 앞으로 이 구정을 이끌어 가는데 대단히 애로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구청장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구민의 혈세를 어떻게 쓰는 것이 좋겠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이것은 구민의 혈세기 때문에 최대한 절약해서 써야 되는 것이지만 이 절약하는 것이 깎을 부분이 있고 또 유지되어야 될 부분이 있다. 따라서 이것은 구청과 의회가 긴밀한 협의와 협조 하에서 이것이 이루어져야지 구청의 의사를 일방적으로 배제하고 이것이 삭감되는 일이 있어서는 곤란하다.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파이롯트 공장의 공원화 정책에 대해서 명칭을 이것을 왜 하필 광주 사람 이름을 따가지고 해공공원으로 했느냐 천호동공원으로 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문제는 이것이 광주 사람 이름이냐 강동구 사람 이름이냐 하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이 지역 사회로 볼 때에 서울시에 들어온 지는 30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강동구가 독립해서 만들어진 것은 18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구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지역적인 연관성으로 볼 때 광주냐 강동이냐 하는 것 보다도 이 지역 사회 전반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정서적인 일체감 이러한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고 또 지금 우리 사회에 가장 큰 병폐는 존경할 사람이 없는 사회 아무도 존경할 사람이 없다고 하는 것이 우리 사회에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나침반이 없는 사회입니다. 따라서 우리들 2세들 또 이 사회가 앞으로 나가야 될 이러한 모범이 되는 이런 지도자들이 필요한 시대이기 때문에 그러한 기준이 즉 우리가 이 나라에 민주주의와 또 이 나라에 민족의 독립을 위한 어떤 그런 민족주의자 애국자 이러한 훌륭한 사람들이 있다면 그런 사람들을 기억하고 모범을 삼아서 앞으로 이 지역 사회에 자랑으로 삼고 후세를 교육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프랑스 파리에 가면 드골 공항이 있고 미국 뉴욕에 가면 죤F.케네디 공항이 있습니다. 이러한 선진국들이 훌륭한 국가를 만들고 또 훌륭한 후세들을 키워내는 것은 그 시대에 모범이 되는 지도자들을 존중하고 그 지도자들의 기억을 되살리고 그것을 통해서 후세들을 길러나갈 때 그 지역 사회에 더욱 좋은 인물들이 자라서 지역 사회를 지켜나가는 것이지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도자들이 거의 이렇게 나뿐 점이 많아 가지고 존경할 사람이 아무도 없고 존경할 사람은 미국 사람이나 일본 사람이나 이스라엘 사람을 갖다가 존경한다고 하면서 그렇게 해가지고는 훌륭한 한국 사람을 키워낼 수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 다. 강남구에 가면 도산공원이 있습니다만 그 도산공원이 강남 사람이 있어서 도산공원이 된 것이 아니고 남산에 가면 백범공원이 있는데 거기에 백범이 남산에서 태어나서 백범공원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해공공원이라고 하는 것이 꼭 해공이 천호동에서 안 태어났다고 하더라도 이 지역 사회가 존경할 수 있는 이러한 인물이라면 할 수 있다 하는 것이 저의 생각이고 또 이것을 이름을 정하게 된 과정을 볼 것 같으면 강동구에 엄연히 지명위원회가 있어 가지고 이 지역 사회의 오랜 역사를 알고 이 지역사회에 존경받는 유지들이 진지한 토의를 해서 이름을 그렇게 정했다고 하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서울시가 정한 것과 강동구가 정한 것 중에서 서울시가 정한 것을 따라야 된다. 만약 그렇다면 그것은 지방자치에 근본적인 정신에 또 한 번 어긋난 것이 아니냐. 서울시는 서울시라고 하는 독자적인 자치권을 가진 기관이 있는 것이고 강동구는 강동구로서의 또 자치권을 가지고 그런 이름 정도는 지을 수 있는 우리의 권리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 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우리가 서울시가 그 토지를 소유하고 서울시가 그 공원을 건설하고 서울시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할 도리가 없어서 그냥 보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그 공원이 강동구 공원이 돼서 강동구가 관리권을 가지게 되면 그 때는 이름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당초에 우리 구가 정한 이름을 주장하는 것이 지방자치의 원리에 맞고 또 구민의 정서에 맞는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공원이 강동구로 온 이후에 많은 주민들이 강동구민 전체 대다수가 천호동공원이 더 좋다 하면 천호동공원으로 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앞으로 공원 관리권을 우리가 이관받은 이후에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해서 다수의 주민들이 좋아하는 쪽으로 이름을 정하도록 이렇게 하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차장 위탁권에 대해서 조건을 이것을 최고 입찰제로 하는 것이 좋으냐 아니면 적정 입찰제로 하는 것이 좋으냐 하는 그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제가 오늘 확인해본 바에 의하면 우리가 그토록 2년동안 노력했던 천호동 지하주차장 1,507대의 주차장은 강동구로 넘어오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기로 거의 대세가 굳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안타까운 일이지만 우리 자신이 크게 반성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강동구에 금년 들어와서 1,000억이 넘었습니다만 이 예산 규모가 1,000억도 안 되는 서울시 19등밖에 안 되는 아주 재정적으로 열악하고 재정자립도가 50%가 안 되는 이러한 구가 강동구입니다. 이러한 구가 옆에 있는 송파구나 강남구와 같이 어깨를 겨루고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모든 에너지를 모아서 서울시의 지원과 서울시의 자원을 우리가 받아서 따라갈 수밖에 없는 이러한 어려운 여건에 있는 것이 우리 강동구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 경영화의 시대, 지금 지방자치는 경영이 중요한 시대다 이것입니다. 경영 마인드가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데 어쨌든 지금 옆에 송파구는 공사를 만들어서 이미 사업을 추진하고 공사가 잘 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 지난번에 공사를 부결을 시키고 또 다시 내부적으로 협의를 거쳐서 올렸지만 또 이번에 시간을 끌고 부결시킴으로 해서 궁극적으로는 강동구가 가지고 올 수 있는 자원을 700억에 가까운 자원을 결국은 두말 못하고 놓치게 된 것입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강동구민이 볼 때 과연 이렇게 해야만 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공개적으로 토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강동구는 주차장 관리권을 상실하게 되고 이제는 공사 만들 필요가 현재 당장은 없어졌습니다. 또 앞으로도 경영 행정이 아니고 주어진 돈을 적으면 적은대로 많으면 많은대로 쓰는 것을 원칙으로 그래서 서울시 25개 구중에서 끄트머리 19등이 되든 21등이 되든 관계가 없다고 한다면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의회와 구가 머리를 맞대고 최선의 방안을 찾아서 서울시와 투쟁하고 중앙정부와 싸워서 자원을 가지고 와야 지금 19등 가는 구가 앞으로 멀지 않아서 제일 잘 사는 구가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말씀하신 이 주차장 위탁 문제도 지금 이 방법이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주차장을 위탁하려고 하면 30개, 50개 업체가 신청을 합니다. 그런데 50개 업체가 와서 다수가 관리를 하겠다고 하는데 이 업자를 선정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현행법상 최고 가격을 써내는 사람에게 그 관리권을 줄 수밖에 없는 것이 현재의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중간 값으로 한다든지 얼마 더 싸게 하는 구청에다 돈을 적게 내겠다고 하는 사람들한테다 맡긴다면 이 기준을 새로 정하는 것이 연구를 많이 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비록 주민들이 직접 관리를 해 주기를 원하지만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지 않고 또 가격 결정 기준에 있어서는 현행 법 제도 하에서 최고 낙찰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일 많은 비용을 내겠다고 하는 이러한 업체에다 줄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천호2동 동사무소 자리를 다른 방법으로 활용할 대안이 없느냐, 팔아가지고 세수를 잡아서 다른데 옮길 가능성은 없느냐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이것이 파는게 좋겠는지 아니면 그대로 유지하는게 좋겠는지 하는 문제는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현재 여기가 상세계획구역안으로 되어 있어서 이것을 당장 정리해서 팔고하는 문제는 아직까지 우리가 더 연구를 해봐야 될 것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구민회관에 들어있는 여러단체들이 내년 봄이 되면 그 자리를 비워줘야 됩니다. 구민회관 2층에 문화체육부에서 2억 5,000만원의 예산을 우리 구로 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구비 2억 5,000과 국비 2억 5,000을 합쳐서 문화의 집을 거기에 설치하도록 됐습니다. 작년에 서대문구에 하나가 선택이 되고 지금 서울시에서는 두번째로 우리 강동구가 문화의 집을 설치하게 됐습니다. 그 문화의 집이 설치되면 거기에 각종 비디오 또 각종 영상자료 또 문화에 관한 여러 가지 음악감상실, 컴퓨터실이 갖춰져서 아마 주민들이 문화활동을 또 문화를 향유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그 단체들이 일단은 구민회관에서 방을 비워주고 나와야 되기 때문에 당장 갈데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제생각에는 천호2동청사를 잘 수리를 해서 그 단체들이 일단 이사를 나오고 그밖에도 지금 여러단체들이 콘테이너를 자꾸 해달라고 많이 요구를 하기 때문에 콘테이너를 설치하는 것은 도로법상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강동구에 여러단체들이 거기에 책상을 하나 두고 서로 만나서 대화도 하고 의논도 하고 할 수 있는 장소로서 그 장소를 활용토록 해주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단체들이 자립해서 다 회비를 내서 스스로 설 수 있는 때가 되면 지금말씀하신대로 각자 해결할 수 있도록 하지만 현재로서는 도움을 주는 것이 좋지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IMF시대에 예산을 겸허히 수용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달라고 하셨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번 예산은 우리예산이 1,200억 예산이 있지만 그중에서 쓸 수 있는 가용자원은 지극히 제한되어 있는 아주 어려운 예산입니다. 제 생각에는 내년에는 선거가 있는 해이고 또 IMF하에서 굉장히 어려운 긴축에 시기이고 그래서 개발비 예를 들면 도로건설비라든지 청사건설비라든지 이런 돈이 많이 들어가는 비용 10억, 5억, 20억 이렇게 들어가는 사업은 1년간은 미뤘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수용비, 수수료 또는 업무추진비 이런 비용들은 내무부에서 준 기준이 있습니다. 내무부가 14억 4,000만원이라는 기준을 줬기 때문에 아무리 돈을 많이 쓸려고 해도 그 14억 4,000을 넘어설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그동안 우리 중앙정부와 지방 시군구 도시를 완전히 틀어쥐고 그야말로 지방에 자율권이 없었습니다. 지금 이 내무부가 내려준 예산지침도 결국은 모든 지방행정을 자율권을 제약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제약된 틀속에서 그나마 구와 시와 기초자치단체들이 숨을 쉴 수 있는 부분이 뭐냐 이 14억 4,000이라는 실링속에 있는 수용비, 또 업무추진비 이런 내용입니다. 업무추진비라고 하는 것이 개인이 쓰는 것이 아니고 결국 강동구민들이 여러 가지 행사에 그 사업비로 지출이 되는 것인데 그것을 만약 다 깎아버린다고 하면 내년 1년동안은 강동구는 내무부가 시키는 일만 하고 자율적인 일은 일체 못하게 되고 구청장도 그냥 구청장 월급받고 방에 앉아서 싸인이나 하고 의원 여러분들도 그렇게 의정활동하고 즉 말하자면 중앙정부 틀속에 딱 그 방에서만 사는 이러한 행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곡히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구로서는 이 부족한 48%밖에 안되는 재정자립도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서울시 자원을 확보 해와야 되고 서울시와 긴밀한 여러 가지 업무를 협조해야 되고 또 중앙정부의 예산을 받아와야 되고 또 구의회와 구가 긴밀히 협조를 해야 되고 주민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줘야 되고 그래서 예산을 짜시는데 어쨌든 이런 큰 사업예산, 개발예산 이런 것은 줄이더라도 예를 들면 주민과의 관계 각종 보고서를 내는 일이라든지 주민들에게 홍보하는 문제라든지 또는 그밖에 여러 가지 이러한 내무부가 자율권을 준 그 틀속에 있는 예산만이라도 지켜주는 것이 우리 구의 자율적인 이러한 행정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손석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유명무실한 조례전반에 대한 검토정비를 할 필요가 없느냐 하는 말씀이셨는데 이것은 대단히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국장이 거기에 대해서 세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우리가 지방자치 시작하던 첫해에 조례에 대한 전면 검토, 개정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해에 우리가 약 한 100여건에 조례를 개정 또 제정 또 수정 이렇게 해서 중앙정부가 하는 평가에서 강동구가 조례를 정비한 법령정비한 제1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표창을 받고 담당공무원이 내무부에 가서 어떻게 그렇게 조례를 잘고쳤느냐 하는 이러한 말하자면 사례발표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지금 또 손의원님 말씀을 듣고 보니 그런데도 많은 부족함이 있는 것같습니다. 그래서 지적해주신 여러 가지들을 새겨서 다 잘따르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세세한 것은 관계국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위원회의 수, 회의빈도, 예산에 대한 의견을 말해달라고 하셨는데 이 위원회라고하는 것이 여러분도 지금 육법전서에 보면 한국에 법이 수천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개개인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 법을 읽거나 또는 그 법에 저촉이 되거나 법에 관계돼서 무슨 생각하게 된 기회가 많지않을 겁니다. 약 한 2,700, 2,800개 법중에서 그저 100개 미만의 법이 우리 생활과 직접관계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전국적 차원에 모든 지방자치단체를 포괄하는 것이 법이고 그거에 의한 예를 들면 조례를 다 만들었던 곳이기 때문에 우리 같은 도시행정에 있어서는 농촌행정, 지방행정에 관계된 위원회들이 위원회는 있어도 별로 효용이 없는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농지위원회 그러면서 지방에서는 농지위원회가 계속 회의가 있지만 강동구에서 농지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이러한 식으로 되어 있으나 그러나 여기도 자치단체이기 때문에 그러한 위원회가 법적으로 꼭 필요한 것입니다. 또 지명위원회같은 경우도 지명을 자주 안고치기 때문에 이것이 2년에 한 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해서 이 위원회를 없애야 되느냐 하는 문제는 별개 문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위원회의 수가 너무 많다든지 회의 빈도가 적은 위원회는 정리하고 없애야 된다든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의원님과 생각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위원회가 3년동안 한 번도 안열렸더라도 그것이 법적으로 필요한 것이라면 유지를 시켜야 되는 것이고 또 많이 열리더라도 그것이 법적으로 불필요한 것이라면 없앨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떤 위원회는 예산을 몇백만원씩 쓰고 어떤 위원회는 예산이 하나도 안 들어가느냐 지금 설명드린 바와 똑같습니다. 자주열리는 위원회 그중에 예를 들면 최근에 만들어졌습니다마는 여성위원회같은 경우는 두 번, 세 번 모이니까 들어가는 것이고 지명위원회는 2년에 한 번 열리니까 한 번도 안 들어가는 것이고 이렇게 그러나 지명위원회를 없앨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예산이 그런데서 차이가 난다 그래서 앞으로 이 위원회 문제에 대해서는 숫자가 많다고 해서 너무 낭비적이다 이렇게 오해를 하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의원님께 말씀드리고싶은 것중에 하나는 앞으로 위원회를 더 많이 만들어야 됩니다. 위원회가 많이 만들어진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주민의 참여가 그만큼 많아진다는 것을 뜻합니다. 민주주의에 가장 본질적인 요소는 주민의 참여입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도 앞으로 위원회를 많이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서 개발해서 위원장이 되시고 또 많은 위원들을 참여시켜서 주민이 참여하는 이러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감사하겠고 예산을 쓰는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위원들에 대한 수당을 가급적이면 안주는 쪽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회는 많이 늘어나지만 수당은 안주면 예산이 안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원회가 열리면 밥먹는 일도 최대한 줄이고 이렇게 해서 앞으로 위원회가 많다고 해서 예산이 많이 들지않는 이러한 제도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이해식 의원님이 237개 노선 재조정을 한지가 오래됐는데 왜 이 6, 7단지 경유하는 신설 버스가 운행이 되지않느냐 하는 문제는 우리 관련국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천면길 시외버스 노선을 감축할 의지가 있느냐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 감축하도록 강력히 경기도와 협의를 해서 줄여나가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조치가 왜 이렇게 잘 되지않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오늘 우리가 답변한 내용 또 각 위원회 답변한 내용을 정리를 해서 앞으로 1월이 되면 제가 보고를 종합적으로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작년에도 의회에서 지시한 사항에 대해서 거의 90% 이행이 다 됐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안된 것은 여러 가지 제도적인 문제 또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 이런 것이 절차상 시간이 걸리는 것이지 의원님들이 지시하신 내용 구청에서 하겠다고 약속한 사항을 의도적으로 안하는 일은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조금 늦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담당 국장, 과장 또 구청장에게 수시로 지적을 해주시면 바로바로 시행에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지도점검 업무에 대한 특별교육을 실시해달라고 하신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구청에서 다른 구가 하지않는 일중에 하나가 직무교육을 매주 수요일날 아침에 한시간씩 하고 있습니다. 직무교육을 하는 이유는 첫째는 각 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두번째는 지금 담당자가 없으면 옆에 사람이 일을 몰라서 못한다 이런 변명을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과장이 강사가 되고 계장이 교사가 되고 이렇게 해서 직원 교육을 계속 해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각과에 가보면 직무교재가 책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다 모으면 책이 강동구에 30권의 교재가 있는데 그것을 페이지수를 다 따지면 4,000페이지 가까이 됩니다. 제가 그것을 출판할려고 했더니 너무 돈이 많이 들어서 지금 디스켓에 넣어서 앞으로 출판해볼려고 합니다. 그렇게되면 강동구에 직무교육교재가 전국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교재가 될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지금 말씀하신 지도점검 이 분야에 대해서 앞으로 더욱 철저한 교육을 시켜서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소각장에 음식물퇴비화 입지선정위원회같은 자문위원회 설치할 계획이 없느냐 이 것은 법에 보면 주민대표를 선정해서 주민협의체를 구성하고 주변영향 지역 주민지원사업 및 주변영향지역에 미치는 환경영향조사 등을 폐기물처리 설치기관과 협의하도록 이렇게 법령에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이 법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주민협의체를 최대한 활용해서 주민의 의견수렴을 하고 또 자문을 받도록 이렇게 하면 그 기관이 결국 주민에 역할을 해줄 수 있지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고 원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고의가 있다거나 사전에 뭐가 있다고 오해는 하지마세요. 제가 생각나는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정기회에 임하는 구청장에 의회에 대하는 태도가 상당히 불성실하다는 것을 먼저 지적하고자 합니다. 본의원도 이곳에서 구정질문을 분명히 청장을 보고 진지하게 하는 자리에서 말 그대로 하면 비실비실 실실 웃거나 이런 태도로 해서 본의원이 웃지말라는 얘기까지 한적도 있어요. 그리고 또한 구청장 답변을 듣기위해서 한 답변시간에 이준행 의원과 제 얘기는 아예 거론도 안했습니다. 그 당시에 몇번 얘기를 했는데도 아예 묵살을 하고 관계국장한테 얘기를 듣겠다는 소리조차도 안하고 이름조차 거론도 안했습니다. 그러더니 결국 오늘 와서 의원이 의정단상에서 질문한 것을 가지고 유감이다 뭘 어떻게 밝혀라 라는 무슨 법적인 시비까지 갈 수 있다는 그런 소지를 안고 있다는 것을 은연중에 비치고 그렇게 했던 것에 대해서 심히 강동구의회가 그간 구청으로부터 무슨 잘못을 했길래 이런 것을 받느냐 심히 본의원이 이해가 가지않습니다. 비록 구의회가 국회처럼 면책특권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구정질문에서 구의원이 그 지역에 정서를 대표해서 그럴 수도 있다고 추정했을 때 단정이 아니지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이 아니라고 답변을 하면 되는데 그것을 무슨 법적인 대응까지 할 것같이 나가지않는가 또 98년도 예산심의때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계수조정이 안되고 아주 아직까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다른 해하고 달리 내년도 걱정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도 상당히 뼈를 깎는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지 아니 이거 무슨 예결특위에서 심의조차 해보지않은 예산안 문제에 대해서 미리 단정을 해가지고 뭐가 해서 일을 못하겠다는 등 할 수 없다는 등 아니 개발공사가 안되는 것이 우리 구의회 책임입니까? 그 당시 개발공사 설립에 대한 당위성을 개발공사를 하기 위해서 내무위원회 주최로 공청회도 열고 얼마나 많은 시간을 가졌느냐 이겁니다. 그리고 과연 구청장은 우리 구의회를 상대로 또 각 의원들을 상대로 개발공사의 필요성에 대해서 한마디라도 개인적으로 만나서나 어떤 자리를 통해서라도 그 개발공사를 설립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줬느냐 이거예요? 본인 자신이 그런 정치력을 발휘할 생각은 안하고 하지못한 것에 대해서는 자성하지 아니하고 이제 그것 때문에 못 했노라고 여기서 광고하는 거예요? 강동구민한테 개발공사를 하지 못했으므로서 서울시한테 지하철 역세권에 주차장관리를 맡겼다 변명을 하고 있는거예요. 지금 우리 국가가 이렇게 어려워가지고 나가는 판인데 지금 정부가 지 탄을 받고 있는 것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것이에요. 미리 변명을 하기위해서 준비를 했다 이렇게 보여져요. 본의원의 생각이. 지금 정부 각 기관 또 중요한 재벌이나 이런 회사에서 각 임원들이 봉급을 동결하고 반납하고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 판에 판공비가 없어지면 없어지는대로 살면 되는 거지 판공비 안썼다고 우리 강동구민이 지탄합니까? 사업을 못했다고 뭐라고 그러겠어요? 지금 결정되지도 않은 사실을 가지고 일을 못한다 이래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무 성실하지가 않아요. 조금만 하면 얼른 가버리고 지금도 없잖아요! 강동구의회를 적어도 주민의 대변자로서 대하려는 진지한 태도가 없이는 우리 정기회가 무사히 끝나기 힘들지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므로서 본의원은 의원총회를 통해서라도 구청장의 확실한 해명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그런 구청장한데 무슨 사과를 들을 수는 없겠지만 분명한 것은 밝혀져야 되겠습니다. 도대체 의회를 어떻게 경시하고 있는지 알 수는 없으나 태도가 그렇습니다. 의원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을 손에다 쥐어줘도 이런 것은 안하 겠다고 그러고 예산타령이나 하고 있고 예산이 없어서 못할 거라는둥 의회에서 해 주지 않아서 못했다는 둥 그럼 여기 앉아 있는 의원들은 허수아비입니까? 어느 의원이 여기서 질문했던 설혹 그 질문이 어떤 질문하는 의원에 제대로된 성격이 어떤지 개인적으로 파악을 해보고 그런 의도가 있었는지 노력을 기울이고 신중히 답변해야지 한마디 한 것 갖고 버르르 해가지고 해대는 식의 답변은 온당치 못하다 그리고 청장이 올 때까지 우리 의회의원 총회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속기록은 볼 수 없겠지만 녹음은 다 되었으니까 문제의 발언들을 녹취를 한 번 해보고 거기에 대한 해명을 갖도록 합시다. 이상입니다.

지금까지 이성권 의원의 신상발언이 있었습니다. 이성권 의원님이 의원총회를 통해서 의견을 결집해 보자 하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정회를 할까요?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최준용 의원입니다. 우선 이성권 의원께서 말씀하신 의사진행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동감을 합니다만 최소한 구청장이 불성실했든 또는 감정이 격해서 나오는대로 했든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보충질문을 마치고 그때의 태도와 임하는 자세를 보고 해도 늦지않겠다는 생각입니다. 일단 너무나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관계 공무원들도 긴장된 분위기속에서 있기 때문에 이 분위기를 만든 것이 구청장이기 때문에 일단 그런 발언에 취지와 이런 부분은 보충질문을 해서 보충답변을 들었을 때에 어느정도 나오지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의총을 열면 다나가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시간이 많이가고 있기 때문에 시간을 절약하기위해서라도 일단 보충질문과 보충답변을 들은 연후에 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구청장이 이석을 했기 때문에 구청장이 자리에 다시와서 착석을 하면 곧바로 시작해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최준용 의원께서 발언이 있었습니다. 이형석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두 분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전적으로 본의원도 동감합니다. 그러나 그 문제에 해결을 해나가는 부분은 해결을 해나가고 사실상 지금 저희가 최준용 위원장께서도 지적하신 것처럼 이렇게 격심한 경제난에 시달리고 있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예산에 절감 뿐만아니라 구정에 낭비성 요소를 줄이고 불필요한 오해를 줄이기 위한 견시 감시 역할로써 구정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들의 답변을 듣는 동안에 연락을 하셔서 구청장께서 참석할 수 있도록 하면 의회 진행에 있어서 원활성을 기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계속해서 해당 실국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괜찮으시죠? 집행부에서는 구청장이 빨리 임하도록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실장, 나오셔서 소관 분야에 대한 답변을 하시도록 하십시오.

기획실장 손충수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중에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지 않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형석 의원님 질문사항이 되겠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지방재정 계획에 국별 주차계획은 소관 국별로 복지라든가 도로교통 치수,하수 등 부문별 자치계획 종합계획하고 또는 시민복지 5개년 계획등 분야별로 상위 계획과 구정 방향에 근거해서 그 부서에서 우리 기획실로 제출하면 기획실에서 우리구 재정규모와 구정에 균형 발전 구정목표를 고려해서 투자 규모를 조정해서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앞으로 지방재정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좀더 내용이 충실하고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전문 분석 기법을 활용한듯 짜임새 있게 알찬 재정 계획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손석기 의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치 법규 용어가 부적절하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예를 들면 직제가 개선되면서 총무국장이 기획실장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안되고 있는 것, 그외에 주민이 알 수 없는 용어가 많이 있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입니다. 저도 그것을 알고 있고 실무 작업을 시켰습니다만 이 분야는 빨리 개선되도록 조례 뿐만아니라 규칙 훈령등에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실무 작업중에 있고 주민들이 알아 들을 수 없는 용어가 있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은 상위법에 보면 법규 용어가 있어가지고 법령 법규에 일관성을 기해서 그렇게 되어 있는 것도 있는데 그러나 가급적 주민이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이해를 빨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자체 가능한 것은 개정을 하고 상위법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은 건의하여 개정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법규집 실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도 이후에 자치법규집이 어떻게 가제되었는가 물으셨는데 이미 저희들 구청에서는 작년에 조례 규칙 훈령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가 있어가지고 재정비를 전반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5월달 자치법규집을 다시 전면 재편재해서 발간했고 5개부문이 10월까지 다시 정비된 자치법규집을 편집해서 지난 11월에 제1회 추록집을 발간해서 현재까지 가제정비를 하는 중에 있습니다. 이 점도 손의원님 지적대로 앞으로 좀더 신속하게 법규가 현행성 있도록 저희들 법제팀이 철저히 노력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 나오셔서 총무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총무국장입니다. 98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우리구 예산이 너무나 세입이 적은 그런 구가 되어 있음은 정말 한탄하면서 아주 마지못해 내년도 4대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관위에서 요구한 사용층수를 확보해 주기 위한 골육지책이 있었습니다. 부족한 예산인거 뻔히 알면서 본관 6층에 있는 환경과와 도시계획과를 옆에 인근 사무실에 얻어서 내보내기 위한 4억 500만원을 책정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IMF 시대를 맞이해서 최준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전체 내무위원님들께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구의회 일부를 쓰면 어떻겠느냐 그런 의견이 오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로서는 너무나 고마운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이 그렇게 배려해 주신대로만 된다면 내년 지방4대 선거는 무난히 치를 수 있지않겠느냐 또 부족한 예산도 확실하게 절감해서 지금 26억이나 삭감되어서 내려온 예산에 일부를 절감할 수 있지않겠느냐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질문내용중에 구청장의 의향을 물어보셨는데 청장님이 답변을 안하신 것같애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사무실 확보를 위해서는 보건소 옥상에 가건물을 지어서 선관위를 내 보내는 것까지 생각 했습니다. 그러나 안전진단 결과 보건소 옥상은 너무나 위험하다고 해서 취소를 했습니다. 선관위 정도는 들어가지않겠느냐 생각했지만 안전진단 결과 불가함을 통보받았습니다. 그 계획은 취소가 된 것입니다. 불가피하게 4억500만원을 넣어서 인근 사무실 얻어서 나가고 우리가 쓰고있는 6층에 두 개 과를 없애버리고 을선거관리위원회를 그리보낼려고 계획을 했던 것 입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대로 그렇게만 조치를 해 주신다면 고맙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예산이 있다면 사무실 수리비 정도가 1,5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그것은 계수조정 하실 때 배려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디. 다음은 재무국장 나오셔서 재무국 소관 사항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입니다. 황철성 의원님께서 차량 취득세 착오부분의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께 불편을 드리게 된 것같애서 사과를 드립니다. 차량 등록을 하기위해서 차량 등록 신청서와 주민등록 등초본을 제출하면 차량등록 취득세 신고 납부서를 발급받게 됩니다. 우리 구민의 경우 차량 취득세는 강동구청의 코드번호가 고유 번호 740번입니다. 이것을 입력해서 고지서를 발급해야 정상인데 담당자 잘못 착오로인해서 구청 코드번호를 710번으로 입력했습니다. 710번은 송파구청 코드번호입니다. 그래서 착오 입력돼 가지고 차량취득세 신고 납부서가 발급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부과되었을 경우에 발급 당일에 한해서는 신고 고지서를 수정이 가능하나 업무일이 지난 이후에는 수정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의원님들로부터 연락을 받고 즉시 재발급을 했습니다. 새로운 고지 번호에 의해서 발급을 해 드렸습니다. 그후 기 발급된 차량 취득세는 송파구청에서 다시 자료가 넘어옵니다. 이것을 확인해서 중복 과세를 안하도록 해야되는데 담당자가 자료 확인할 때 소홀히 해서 다시 과세된 것입니다. 차량 취득세는 취득일로부터 30일이내에 신고 납부해야 되며 납부일이 경과시는 신고 납부세에 20%에 가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 고지서의 금액이 착오가 있었던 것입니다. 앞으로 담당자의 철저한 확인등 반복적인 교육으로 금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생 되지 않도록 가일층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한번 정중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복지국장 나오셔서 시민복지국 소관 사항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국장 류경기입니다. 먼저 이길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고덕동 청소차고 내의 환경오염 문제와 산책로 이용제한 문제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 청소 차고는 강동구 고덕동 300번지 연면적 4,200㎡의 미개설 도로 부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옥내차고 1동, 콘테이너 하우스 6동을 시설하여 총 71대의 청소차량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청소차고는 91년 7월경 송파구 오금동 청소차고를 송파구와 공동으로 사용하던중 송파구의 이전요구로 현 위치로 이전하게 되었으며 91년 12월 정비고를 시설하여 차량주차는 물론 간단한 경정비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차량 주차는 물론 간단한 경정비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청소차량 정비시 일상점검 수리등 간단한 경정비까지 차량 정비사업소등 정비소에 의뢰하기보다는 자체 정비를 함으로써 정비기간의 장기화를 방지하고 그에 따라 청소차량의 가동율을 높이고 예산절감을 기해 나가고 있습니다. 차량정비시 발생하는 폐유에 대해서는 폐유에 대한 지정폐기물 재활용 신고를 필한 전문수거 업체에 의뢰하여 처리하고 있으며 폐 오일휠터, 폐 기름걸레, 폐 면장갑 등도 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받은 전문업체에 의뢰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문 수거 업체에 의뢰한 우리구의 폐유처리량을 보면 96년도에 총 1,600ℓ, 97년도에 총 1,800ℓ입니다. 그리고 노천에서 차량 정비를 실시함에 따른 일부 누유 현상에 대해서는 차량 정비시는 정비원으로 하여금 오일통을 항상 휴대하고 정비에 임하도록 함으로써 차고 바닥에 폐유를 흘리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98 본예산에 3,800만원에 정비고 시설공사 예산이 반영되면 정비고 바닥 포장 등을 철저히하여 부주의로 폐유를 흘릴 경우에도 철저히 대비하여 환경오염이 발생이 안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차고 뒷편 산책로 문제입니다. 현재 청소차량 차고지 도로변에 휀스를 설치함으로써 주민들이 차고지를 통한 산책로 이동시 자유롭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만 이는 별도의 차고지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차량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부득이한 실정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청소차고 주변을 청결히 유지하여 환경이 오염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형석 의원님께서 강동구 지방의제 21 맑은 내고장 강동21 실천 강령 채택후 추진실적과 앞으로 개선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지방의제인 맑은 내고장 강동21을 97년 6월4일 선포한 바 있었으며 주민과 자치구가 적극 참여하여 구민이 쾌적한 생활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환경개선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97년 6월4일 강동구민 회관 대강당에서 관내 13개교 초등학생 370명이 참석하여 강동어린이 환경봉사단을 발족함으로써 어린이들이 환경보호운동에 직접 참여하여 체험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의 실천유도를 위한 홍보책자 1,000부도 배포하여 홍보한바 있습니다. 그외에도 환경보전계획을 구민에게 공개하여 동참토록 홍보하고 구정 주요업무계획 수립시 반영토록 강동구 환경백서를 내년도 1월중에 발간,배포할 예정입니다. 또한 민간 환경보호단체인 환경운동연합 강동지회에서 환경오염 감시활동을 실시하여 73건을 현장 시정 조치한바 있습니다. 내년에도 초등학교 환경학습 교재를 개발 보급하고 환경운동연합 강동지회와 합동으로 환경감시활동을 더욱 활성화하는 등 지방의제 21의 실천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석기 의원님께서 지방청소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지 않은 사유와 향후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96년4월29일자로 문화체육부로부터 청소년기본법에 근거해서 지방청소년위원회 구성에 대한 조례제정의 표준안이 시달된바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구에서 아직 조례제정을 하지못한 점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마침 손석기 의원님을 중심으로 해서 청소년위원회에관한조례안이 발의되어 시민생활위원회에서 심의,통과되고 현재 본회의에 상정중에 있습니다. 이 조례가 이번 회기중에 확정, 공포되면 저희구에서는 조례에 의거해서 지방청소년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함으로써 청소년육성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식 의원님께서 구의회 행정감사시 지적사항과 관련해서 중소기업육성기금관리에 대해서 지적하셨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관리는 기금 위탁 금융기관인 상업은행 천호지점장이 구에서 선정한 융자업체에 대하된 융자금을 대출하고 차주의 융자상환여부에 관계없이 기금운용관리상황보고를 서울특별시강동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시행규칙 제8조에 의거해서 매월 10일까지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업은행 천호지점에서는 매분기마다 융자업체별 원리금 상황명세서를 제출하여 기금관리에는 하자가 없으나 기금총괄 파악과 향후 상환될 원리금 예측에 어려움이 있어서 규칙에 규정된 서식으로 원리금 상환보고를 이행하도록 96년12월 그 다음에 금년 5월에 은행에 계속적으로 전화 그리고 공문으로 계속 이행을 촉구한바 있습니다마는 그 이행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하셨고 그다음에 현 지점장이 행정감사시 증인으로써 직접 확답을 했기 때문에 그거에 근거해서 저희가 이것을 반드시 시정토록 하고 이번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몇가지 지도점검 사례로써 LPG 공급업소에 대한 지도점검 그 다음에 집단급식소에 대한 지도점검 또 강동카톨릭병원 장례식장의 시설 불법 용도변경에 대한 조치사항을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하고 이 지도점검시에 소홀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행정사무감사시 구체적인 답변은 드렸습니다마는 이해식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앞으로 지도점검시에 조례 규칙에 대해서 저희 직원들이 충분히 숙지를 하고 지도점검에 임하고 아울러서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행정조치를 하도록 저희가 기본교육과 지도점검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도시관리국 소관사항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입니다. 이길재 의원께서 질의하신 고덕동 소재 방죽근린공원내에 유실수 식재 잘못과 수종갱신에 관련해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고덕동 소재 방죽근린공원내에 95년도 식목일날 국민식수와 수목 갱신의 일환으로 식재한 잣나무의 일부 고사로 결주가 발생한 곳에 근린공원내 유실수 식재계획에 의해서 작년도 4월에 매화나무와 살구나무 93주를 식재한바 있습니다. 유실수 식재는 우리구 구화를 확대 식재하고 봄철에 공원에서 꽃을 보는 정서를 함양하기 위해서 심었는데 잣나무와 유실수의 성장속도가 달라서 이질수종의 성장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이길재 의원님의 지적이 타당하다고 인정이 되어서 내년 봄에 공원에 다른 적정 장소로 이식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내 공원내에 아카시아,오리나무 등 불량수종은 우리구 재정형편을 감안해서 연차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잣나무,전나무,느티나무 등 장기수와 공원내에 적합한 수종으로 대체 식수를 해서 수종을 앞으로 점차적으로 갱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형석 의원께서 도시기본계획 수립과 관련한 사항을 질의하셨는데 구청장이 포괄적으로 답변했습니다마는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은 장기적,종합적 계획으로써 도시의 발전방향과 도시개발지침을 제시하고자 수립하는 계획입니다. 그런데 자치구 도시기본계획은 법률적으로 법에 정한 기본계획은 아닙니다. 도시계획법 제10조2의 규정에 의하면 광역단위 서울시는 도시기본계획을 반드시 수립해야 합니다. 그래서 수립된 광역도시기본계획에 의해서 제시한 도시개발전략을 구청 단위에서 실천적으로 앞으로 집행할 계획을 수립하고 또 자치구 행정에 지표가 되고 또 구운영에 기본이 될 각 부문별 도시발전 지표를 설정해줌으로써 도시공간 구조 및 생활환경의 질적 향상을 기할 목적으로 수립을 했습니다. 그런데 수립하는 단계에서 기법상에 미숙함과 기본계획의 구체적인 실현을 위해서는 재정계획이 뒷받침되어야 되는데 이러한 재원의 여러 가지 어떤 계획적이 안되는 미흡한 점이 있다고 지적하신 데 대해서 솔직히 공감합니다. 그러나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한 후에 여건의 변동과 계획수립 당시 예측하지 못한 여러 가지 인자들이 무수히 대두하기 때문에 이러한 한계성을 극복하고 여건의 변경에 따라서 융통성을 주도록 하기 위해서 도시기본계획에 대해서는 매 5년마다 수정 보완 작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21세기를 대비해서 시행이 가능하고 현실적인 계획이 되도록 내년부터 준비를 해서 2000년 이전까지 기본계획을 수정 보완토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한 후에 장기간 방치함으로 인해서 재산권을 침해하는 이러한 서울시 도시계획에 대해서 우리구 나름대로 어떤 계획을 수립하고 시에다 건의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관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현황은 32개소에 연면적 약 156만㎡가 현재 미집행 장기 도시계획시설입니다. 그동안 서울시에서는 이러한 미집행된 상태로 장기 방치하다 보니까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비난여론이 많이 제기되기 때문에 정비계획을 마련하기 위해서 96년3월에 두산엔지니어링에 용역을 주어서 지금 방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시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지난 10월30일날 용역이 완료되어서 시에서 지금 도시계획 정비방안에 대한 계획을 지금 마련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금년 연말까지는 정비계획에 대한 지침이 구청에 시달될 것으로 지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침이 시달되면 조속히 정비해서 재산권 행사 제한 등 여러 가지 민원해소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건설교통국 소관사항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심재영입니다. 먼저 박종규 의원님께서 각 초등학교 운동장 지하주차 시설을 할 의지는 없는가에 대하여 추가답변을 요청하셨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학교 운동장 지하를 개발하여 주차장 건설을 추진하고자 토지소유자인 교육청과 수차례 협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방재정법시행령과 서울시교육감 소관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1조에 의거 사용허가의 제한 규정에 저촉되어서 불가 협의가 된바 있습니다. 더욱이 서울시 주차계획과에서도 학교내 주차장이 건설될 수 있도록 관계법규를 개정 건의하였다는 공문이 97년11월17일자로 저희구에 내려온바 있습니다. 그리고 동 공문에서도 개정시까지는 자치구에서는 학교지하주차장 건설에 대한 교육청과의 협의는 지양하라는 지시까지 내려온 실정입니다. 서울시에서도 이렇게 공문으로 표현한 내용을 검토해 보면 각 구청에서 많이 이런 내용으로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의 의도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현재로서는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황철성 의원님께서 학교앞 불법주차단속을 하지않은 곳도 있고 지금현재 단속한 건수와 과태료 부과금액을 밝히라고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내 학교 현황과 주정차금지 실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 초.중.고등학교는 52개교가 있으며 대부분의 학교가 도로 간.지선에 위치하고 있어서 주정차금지지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간.지선 일부 초등학교 8개교와 중,고등학교 4개교가 미지정되어 있어서 단속을 하지 않는 학교주변도 있습니다. 또한 주차단속은 42개조로 나뉘어 아침 7시부터 9시까지 학교주변 뿐만아니라 관내 전지역을 순회하여 주차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학교주변 단속에 대한 건수나 과태료 부과실적을 별도로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97년11월말 현재 단속건수가 12만9,600여건에 달하고 있기 때문에 이중에서 학교부근 단속건을 구분작업 하기는 매우 어려운 형편임을 감안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학교주변 등,하교길에 불편을 주는 불법주차에 대하여는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서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다음도 역시 황철성 의원님이 질문하신 명일초등학교앞 명일육교의 위치는 사고위험이 있으므로 강동아파트 정문쪽으로 이전할 계획의 의지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고덕동길 명일초등학교앞에 인접해 설치되어 있는 명일육교는 85년도에 고덕동길 무단횡단으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설치한 육교로 초등학교 학생과 다수의 주민들이 통행하고 있어서 현재로서는 육교의 위치를 타지역으로 이전한다는 것은 이 시점에서 매우 어렵다고 보겠습니다. 다만 육교 계단 위치가 명일초등학교 정문 소방도로에 위치하고 있어서 암사동 방향에서 명일초등학교 정문앞으로 우회전하는 차량의 운전자 시야가 매우 불량해서 사고의 우려가 예상되는 것은 저희구에서도 동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학교주변으로서 진입도로가 두 개가 있습니다. Y자형 형태로 되어 있는데 등교시는 일방통행도 검토해 보겠고 또한 과속방지턱 또는 반사경 설치 등을 검토해서 우회전시 시야를 넓히는 도로교통구조로 개선해서 최대한 사고위험이 없도록 힘을 써보겠습니다. 그리고 등.하교시 학생들이 일시적으로 차도를 이용하지 않도록 학교교장에게 협조 요청하는 한편 학교장과 개선안을 협의하여 적극적으로 조치토록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육교이전의 필요성 여부는 강동1단지 아파트의 재개발이 시행될 경우 아파트의 주출입구 위치와 학교와의 관계를 종합 검토하여서 필요시에는 이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는 등의 사항을 별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형석 의원님께서 이면도로의 도로공간 재생을 위한 다각적인 도로보행 공간을 확보하는 방안은 무엇이냐고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보도공유공간 확보 저해요인은 많이 있습니다. 먼저 불법주차가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입니다. 차량보유대수 10만대를 넘어선 우리구 현실에 이르러 교통대책의 일환으로 주차질서 확립차원에서 현재 간선도로 등에 주차단속지역으로 지정된 곳만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행이나 차량통행에 불편한 일부 이 면도로 구간이 있으나 이러한 이면도로는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주차금지지역으로 지정하고 그에 따른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 구역에 대하여는 이면도로라도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서울지방경찰청과 협의 주차금지 지역으로 지정한 후 계도기간을 거쳐서 주차질서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같이 단속을 위주로 주차확립을 하기 보다는 현재 우리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주거지주차허가제와 TIP사업을 적극 추진해서 도로교통구조를 점진 개선하는 방향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도로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도로상 불법적치물 단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통행에 지장을 주는 요인은 상품 등 물건을 적치하고 기타 지장물을 교묘히 내놓는 등으로 보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일이 있다고 봅니다. 이는 시민보행권 침해라는 공익 우선보다는 나혼자만의 편리함을 추구하는 시민의식 부재이며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주민의식 구조가 첫째 문제라고 보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깨끗한 거리질서 회복을 위하여 간선변과 이면도로 관리부서를 구. 동으로 분담하여 구에서는 가로정비 2개반을 편성하여 수시 현장계도 및 단속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동사무소에서는 이면도로 관리와 주민의식 계도를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도로는 도로로서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순찰강화 및 홍보에 최선을 다하고 단속과 계도를 아울러서 철저히하여 보행공간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종한 의원님께서 보안등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갖고 구에서 직접 보수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안등은 골목길 이면도로에 7,067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보안등 보수의 체계는 구청에서 수리에 필요한 각종 자재를 구매해서 각동에 지급하고 각동에 보수업체와 연간단가로 보수하고 있습니다. 각 동사무소의 연간단가는 전기면허 소지업체와 계약을 하고 있으며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보안등만 수리하는 전문업체는 없고 전기면허를 소지한 전파사와 계약도 가능한 사항입니다. 또한 수리방법을 구청에서 전담반을 편성하여 일괄 수리하는 것은 90년도 이전까지는 시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구청에 담당 직원이 현재로서는 3명밖에 없기 때문에 유지관리가 매우 어려운 실정에 있어서 그 업무가 개선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현재로는 각 동에 연간 단가 업체를 10개소를 정해서 유지 관리를 해왔으나 업체수가 많은 대신 보수 건수는 적고 이래가지고 1일 보수량을 며칠씩 모아서 수리하는 그런 불편도 발생이 되었습니다. 이래서 현재는 연간 단가 업체를 5개 업체로서 줄여 가지고 신속히 처리하도록 조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신고 즉시 수리가 되지 않는 민원이 있다고 하셨으므로 앞으로는 보안등 수리를 더욱 신고와 즉시 할 수 있도록 보수 업체에 대한 지도 감독을 한층더 강화해 나가도록 적극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해식 의원님께서 신설 버스 노선의 미운행 이유와 운행을 위한 조치는 무엇이냐 하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하겠습니다. 지난 12월1일자로 서울시 전체 노선 버스 중에 우리 구 관련 노선 버스는 11개 노선을 포함해서 절반에 가까운 237개 노선이 개편돼서 대부분이 시행에 들어 갔습니다. 그러나 그 신설 순환버스 14개 노선 가운데 10개 노선이 아직 운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 10개 노선 중에 하일동에서 상일동 아파트 단지를 경유한 게내길을 경유해서 천호사거리를 연계하는 우리 구역과 관련 노선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신설 노선이 이제까지 운행을 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교통 수요 미달에 따른 경영 악화를 우려한 업계의 기피 때문에 업체 선정을 완료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서울시 관계 부처에서도 매우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연고 업체를 대상으로 업체의 선정 작업을 하고 있으나 업체 선정이 어려울 경우에는 인근 연고 업체 예를 든다면 서울승합이나 삼선버스나 신장운수가 되겠습니다. 연고 업체가 모두가 참여하는 공동 배차제를 유도해서라도 운행을 시키려는 계획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이 계획이 원만히 조치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시외버스 노선 감축 의지에 대해서는 이 문제는 추가 답변을 요구하셔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어제 배온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자세한 중복답변은 피하겠습니다. 다만 의원님이 질의하신 요점인 우리 구청과 관계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회를 구성할 의지는 없는가에 대해서는 의원님 의견과 같이 통감을 합니다. 그래서 이 방법은 서울시에 수도권 행정협의회가 있기 때문에 이 계통을 이용해서 이 계통으로 건의를 해가지고 앞으로 계속 추진 가능토록 발전시켜 나가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사항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입니다. 먼저 구민 보건 복지 분야에 대해 큰 관심을 가지시고 세부적인 지적을 해주신 이해식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관내 길동 소재 강동성심병원 및 강동카톨릭병원에서 적출물 관리를 소홀히 하였고 강동성심병원의 진료비 과다 청구 부분에 대한 향후 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동성심병원과 강동카톨릭병원의 적출물 관리를 소홀히 하였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금년11월29일 행정사무감사 현지 확인 감사 직후 즉시 시정 조치하였고 또한 강동성심병원에 진료비 과다 청구 언론보도 사항은 서울지검 특수3부에서 의료보험조합, 국세청 등의 합동 수사에서 밝혀진 사항이며 이 사항은 앞으로 의료기관 지도 점검을 철저히하여 이러한 사례가 재발생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관내 길1동 소재 백제장안마시술소의 요금표 미부착 또 지도 점검부 미비치, 시술실 임의 운영 등의 지도 점검 소홀과 동 안마시술소의안마사에관한규칙 제6조제3항의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는 금년에 관내 안마 시술소 6개소에 대해서 분기별로 1회씩 3차례 지도 점검을 실시 했습니다. 97년 11월29일 시민생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현지 확인 감사시 지적된 백제장 안마시술소의 요금표 미게첨 또 지도점검부 미비치, 시술소 임의 사용 등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 완료하였고 안마사에관한규칙 제6조제3항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내에 조치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직원 직무 교육시 관련법령 지침 등을 숙지토록 교육하여 지도점검시 담당 업무의 처리 소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답변을 듣고 의문 사항이나 미진한 부분에 대한 보충질문이 되겠습니다. 보충질문이 있기 전에 아직까지 구청장이 입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회를 할까 하는데 의원여러분 어떠신지요?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원입니다. 지금부터의 발언은 내무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의견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우선 의원들의 발언 시간은 구정질문의 경우는 20분이고 일반 신상발언을 비롯한 의사진행발언은 10분 내외로 정해져 있는데 구청장께서 하시는 발언은 제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회의규칙 구청장도 발언시간 수위를 조절하는 것으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은 부분에서 변명으로 일관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께서 본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는 부서간에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도 공감이 어렵다고 했고 특히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마구잡이로 어떠한 생각과 절제없이 20-30%에 달하는 예산을 의원들이 어떠한 전문적인 지식도 없이 마구 잘랐다는 듯이 그런 발언을 하셨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본의원이 위원장 자격으로 어떻게 이루어졌고 어떤 부분이 구청에서 부서간에 이기주의와 나름대로 구청장이 구민을 위해서 혈세를 썼다는 부분들 중에 모순되는 부분에 몇 가지만 열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선 본 내무위원회는 위원회 사상 처음으로 지난 11월 하순경에 의원들이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양평으로 나름대로 공적인 임무를 띠고 12명의 의원이 합숙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 때에 위원장이 위원들에게 당부했던 얘기는 위원회 임기 말이지만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하면서 가급적 의회와 구청 집행기관과 의결 기관에 보기 좋은 모습으로 종결 짓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속기록이 되고 실질적인 발언에 의한 것만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양심에 의거한 진실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행정감사가 들어가고 했을 때는 IMF 얘기는 전혀 없었습니다. 당시에도 내가 초두에도 아까 구정질문 때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에서는 OECD를 가입하는 등 우리 의회 의원들까지도 거품 경제에 함께 빠져들게 만드는 그런 횡포를 위정자들이 저질렀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몰랐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국가적 위기가 왔을 때 역시 의원들은 강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역시 그런 부분에서는 여러 가지 면에서 무조건 구청장이 말한대로 잘라내는 것이 아니라 본의원이 보여드리는 이런 내용처럼 많은 부분에서 특별히 표시를 하고 또 많은 부분에서 찢겨진 부분도 많습니다. 그럴 정도로 많이 보고 또 우리는 비공식 회의를 수를 셀 수는 없습니다만 많은 회의를 거쳐서 나름대로 우리가 구민이 뽑아준 그런 자격을 가지고 어떻게 최소한 역사에 남을 일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심을 했던 것입니다. 오직 구청장만이 혼자서 강동구를 책임지고 이끌어 간다는 그런 생각을 절대로 우리 의원들은 용납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구청장이 혼자서 모든 일을 할 때 과연 그것이 옳은지 안 옳은지를 구민이 우리에게 투표로서 자격을 권한을 부여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그 발언 내용이 구청장 개인적으로 봤을 때 수위가 높아서 거스르더라도 그런 부분은 대국적인 견지에서 좀더 넓은 포용력을 가지고 답변에 임했으면 오늘과 같이 오랜 시간 끌지 않아도 되지 않았겠느냐 하는 아쉬움을 느낍니다. 구청장께서 본예산 부분에 관련된 본의원의 질문외에 개발공사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개발공사가 꼭 의회가 내무위원회가 부결했다고 말씀하셨지만 내무위원회는 전에 이번 62회 정기회 말고 그 전에는 부결한 사실이 있습니다. 구청에서 공청회조차 열지 않았기 때문에 내무위원회에서 공청회를 준비해서 의원들에게 보다 넓은 지식을 학계와 시민 그리고 송파구에 있는 의원까지 모셔다가 그런 얘기들을 듣고 결정을 했던 것입니다. 그 당시는 부결이라고 보는 것이 옳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62회 임시회에 내무위원회에 올라온 개발공사는 그런 성질의 것이 아니었어요. 구청장도 많은 부분을 절제 했습니다. 절제하고 가급적 통과되기 쉽게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부분에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그 부분에 대해서 부결한 사실이 없고 구청장의 체면과 구청장의 노력을 평가해서 철회하도록 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천호역에 있는 1,500대의 주차장이 그럴 정도로 수익이 많이 난다고 하니까 그렇다면 주차관리공단이라도 만들어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안을 낸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구청측에서는 그렇다면 퇴비화 공단 무슨 공단 무슨 공단 많이 만들면 그런 역효과가 나니까 다른 안이 바로 개발공사 안에 두 가지 안으로 사업 종목을 잡아서 조례로 하는 것이 어떠냐 그래서 의원들에게 많이 설득을 했지만 역시 구청장님이나 구청에서는 100%의 의원들을 설득을 했지만 역시 구민의 대표인 의원들은 100%를 못 받아들인 것은 의원 스스로가 어떠한 지식이 부족하거나 또는 의원의 자질이 부족하거나 그래서 안 되었다는 생각은 안 합니다. 최소한 지금 시대적 분위기가 개발공사가 아직은 차지하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다는 점을 자성해야 될 집행기관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지금 시간이 어느정도 초과했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부서간에 어떠한 이기주의가 있다는 것은 어떤 특정 국을 짚지 않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사실 구청에는 특정 국에서 소위 다른 국에 대해서 물론 직제가 있습니다만 어떤 자금을 움켜쥐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위 조절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예산서에 보면 그런 부분들이 나오고 또 어떤 부분은 잘려 나가고 필요한 부분이 많이 잘려 나가는 부분도 많습니다. 또 배수펌프장을 우리 주민들이 낸 과태료 억울하게 낸 과태료를 가지고 건설했기 때문에 구청에서 직영하는 것이 옳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한 것도 사실은 본의원이 구청 내에 조직을 알아봤더니 내무위원회에서 통과했던 소위 방범원들 지도원들도 각 부서간에 다 배치가 되었지만 그 분들중에 몇 명 정도는 소위 배수 펌프장의 관리 용역으로 관리 요원으로 쓸 수도 있고 또 몇 가지 직무 부분에 대한 법을 규칙을 좀 바꿔야 되는 부분만 제외하고는 커다란 문제점이 없다는 답을 얻어냈지만 결국은 부서간에 서로 일단 받은 인원은 빼놓지 않겠다는 것 때문에 결국은 이것이 위탁업자에게 넘어가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부서간에 서로 협조가 안 된다. 한 번 받은 직원은 더 편하게 이런 말을 하면 잘못 들을지 몰라도 업무를 좀더 나누어서 하기 위해서 직원을 내놓지 않는 것이 아니냐 그런 것을 질타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예산서에 보게 되면 같은 종목의 예산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산이라는 것은 쉽게 생각하면 가정집에 한 달 봉급을 가지고 어떻게 살 것이냐를 1년동안에 보험료 얼마 쌀값 얼마 반찬값 얼마로 따진 거나 똑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예산에 보면 위원장이 한 얘기는 반찬을 그 동안에 다섯 가지 해 먹었다면 세 가지로 줄이고 깍두기와 무채 같은 종류의 깍두기이니까 하나는 넓게 썰어서 고추가루에 무친 거고 무채 썬 것은 희게 해서 잘게잘게 썰어서 먹는 건데 같은 종류의 무에서 만드는 반찬이라면 깍두기는 자주 먹는 거니까 먹더라도 무채는 이번에는 밥상에 올리지 말고 그 절약된 돈으로 저축을 하자 그런 뜻의 얘기였어요. 왜 말의 뜻을 못 알아 듣습니까? 왜 의원들을 무식한 것인양 매도하시는 말씀을 뭐 의원들이 잘라버리고 20-30%를 삭감했다는 얘기는 그것도 틀린 말입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린다면 아직 결정은 안 되었지만 2% 정도 구청장이 말씀하신 부분은 국회의원들은 뭐라고 그러셨어요? 국회의원들은 1%에서 3% 절감 예산을 삭감하는데 여기는 20-30% 삭감했다 그것도 진실이 왜곡된 겁니다. 말씀 잘못 한 거예요. 저희들은 2%에서 2.3% 정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아직 확정은 안 되었지만 이런 부분입니다. 여기 보면 세계화 종합 실천 계획, 해외 연수 결과 보고서, 통계로 본 구정 현황, 달라지는 구정, 구정 업무 성과 보고서, 지방자치 평가 보고회, 구정화보, 구지 발간 다 비슷한 내용입니다. 구민들에게 구정을 알리겠다는 내용이거든요. 이런 예산을 여러 군데다 똑같은 것을 목만 바꿔서 넣으니까 의원님들이 아까 말한대로 깍두기와 나물의 종류는 같으니까 정리하자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할 수 없이 잠시 우리 내무위원회의 입장 대변을 하느라고 정확한 부분은 나중에 열거가 되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을 구청장께서 좀더 뜨거운 열정으로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임하는 태도를 좀더 성실한 마음 자세로 보아만 주신다면 아까와 같은 발언은 나오지 않았지 않았겠느냐 이 런 생각을 하면서 구청장의 보다 건실하면서도 우리 내무위원회 뿐만 아니라 우리 강동구의회 전체의 그런 의원님들의 뜻을 잘 알아줬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답변을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준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형석 의원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구청장님 이하 관련 국장님들의 성의 있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몇가지 부분에서 미약한 점이 있어서 보충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지금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중에 물론 정확하게 답변자료에 대한 정리를 잘못했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라고 판단됩니다만 도시기본계획과 중기재정계획은 다른 것이죠. 본의원이 도시기본계획과 중기재정계획을 몰라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도시기본계획내에 있어서 재정을 조달할 수 있는 재정계획은 강동구에 예산을 근거로 하지않고 어디 따로 예산이 있느냐 이거죠. 강동구에 도시기본계획이 5개년에 계획을 실행하기 위한 예산은 강동구에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출예산 세입예산이 그 근거가 되는 거죠.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계획성있게 예산을 건전하게 운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복잡한 절차를 들어서 매회 의회에 보고하고 보고된 내용을 기초로 해서 다시 내무부장관에게 제출하고 내무부장관은 그것을 다시 국무회의까지 보고를 해서 지역에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한 기초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중기재정계획이라고 하는 것과 도시기본계획에 재정계획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같은 내용이라는거죠. 아울러 현재 경제가 문제가 많다고 합니다. 국가에서 저희는 경제개발 5개년계획이라고 하는 것을 무려 수차례에 걸쳐서 실시해왔고 그것이 우리의 근대화에 과정이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경제개발5개년계획이라고 하는 것을 애써서 우리 구 살림에 대비한다면 그것은 바로 중기재정계획에 정확한 수립과 도시기본계획을 실천할 수 있는 뒷받침이 되어져야한다 결국은 5년후에 2001년도라고 하는 기간동안에 인구가 얼마나 늘 것이고 그 늘은 인구에 따라 주택가 도로 제반에 상하수도부터 사회문화복지 부분까지는 어떻게 정리되어져야 하는데 그 정리되어지기 위해서는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는 자원이 얼마나 필요한데 그 자원중에서 지방세 수입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어떻게 하고 세외수입은 어떻게 하고 과년도 수입은 어떻게 받아야 되고 부족부분에 대한 조정교부금은 어떻게 하고 국고사업 유치는 어떻게 하고 하는 것에 대한 정말로 세밀한 계획을 세우지않고 그냥 진행하다보면 현재와 같은 한국경제의 모습과 같은 상황이 강동구에 발생하지 말라는 법은 없다는거죠. 우리 의원들도 자성하고 반성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산심의의 기본원칙에 있어서 불요불급한 예산 경직성경비 등등을 삭감하고 그 삭감 비용에 대한 것이 예비비로서 존속하면서 주요사업투자심의에 의한 것이든 주요사업 우선순위 배정에 의해서 재예비비가 사용되어질 수 있게끔 근거를 마련하는데 초점이 있는데 반해서 저희는 주요투자심의사업에 속하지도 않는 심지어는 도시계획에 속하지도 않는 사업을 의원들에 선심적 예산으로 끌어쓰는 사례들이 종종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들도 극복되기 위해서는 도시기본계획에 정확한 수립 그에 따른 중기 재정계획에 따른 연차별 예산계획이 분명하게 수립되었을 때만이 그러한 여러 가지 지금 우리 의회를 둘러싸고 있는 이러한 공방에 근거를 없앨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재원조달하기 위해서 지방세 수입을 늘릴려면 당연히 지방세 수입에 근거가 될 수 있는 제세목에 비율을 높이기 위해서 천호상세구역도 해야되고 뭐도 해야 되고 그런 사업을 벌려서 결국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놔야 그속에서 세입이 들어오는 것이고 그외에 세입의 수입을 늘리기위해서 지방공사를 하든 뭘하든지 간에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그러면 예산을 얼마 정도 확보할 수 있다라고 하는 세부계획을 세워가지고 이렇게 진행하면 몇 년도에 얼마올릴 수 있다라고 의원님들을 설득을 해야 그 부분에 대한 납득이 갈게 아닙니까? 그렇게 해야 2000년도에 강동구는 이 정도에 복지혜택과 이 정도에 기본적인 도시기반시설이 갖춰질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제시해 낼 수 있는게 아닙니까! 그래서 현실 가능한 재정계획과 도시계획에 대해서 그냥 형식적으로 5년마다 하게 되어 있는거니까 매회 하게 되어있는 거니까가 아니라 구청장님 책임하에 그 부분에 대한 정리를 제대로 할 때만이 오늘과 같은 이러한 불필요한 공방을 막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가지만 구체적인 사항을 지적하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이 이 계획서가 그러면 국무회의에 올라간다고 생각하고 세운 계획서라고 한다면 이 부분은 계획서 자체에 있어서에 오기가 아니고 거짓말을 하고 있는겁니다. 97년부터 세입 전망이 나오는데 97년도에 세입 전망에 신장률은 12.97%입니다. 본의원이 아까 지적한 것처럼 97년도에 세입 신장률은 그 수준이 안된다 이거예요. 1. 몇%밖에 안된다 이거예요. 그럼 잘못된게 아닙니까? 이 근거에 의해서 98년도도 마찬가지고. 이 근거에 의해서 2001년도까지 갈려면 매회 지방세 신장률이 11.7%가 아니라 18%씩을 올려야 되는거예요. 그럼 18%를 어떻게 올릴 것이냐? 18%를 올릴 수 있는 부분에 가장 지방세에 핵심이 되는 종합토지세는 계속 몇 년간 그 비율이 떨어지고 있고 떨어지는 구체적 이유가 있다 이거죠. 그럼 그 부분에 대한 대책도 없는채 그냥 계획만 숫자만 적어놓는 이런 부분이 강동구 구청에 이름으로 해서 내무부장관에게 제출되고 국무회의에 가면 되겠냐 이거예요. 총액이 맞는다! 총액이 맞을려면 조정교부금을 늘려야 될 것아닙니까, 그럼 조정교부금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나머지를 떼어올려면 어떤 사업을 해서 어떻게 우리 강동구가 빈약한 다른 구청에 비해서 빈약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채워달라고 하는 근거있는 문제 제기를 하기 위해서도 이 계획은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당장 지금 이 자리에서 어떤 답변을 달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관련국장님들 이하 실무책임자들이 이 부분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셔서 이 내용들을 정리해서 최소한 간이보고서라도 정기회의 예산심의 과정에 제출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더 시간이 없는 관계로 그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부분 내용중에 얼마전에 저희는 도시계획 입안에 따른 공청회에 관한 조례를 이해식 의원이 발의해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의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정신은 결국 주민들이 참여하는 행정이 이루어질 때만이 재삼 재사에 민원발생을 사전에 막을 수 있다. 그러나 현행 도시계획법상에서는 이 계획서 큰거하나 만들 때만 공청회를 하게 되어 있으니까 세부적인 도시계획을 하다보면 반대가 많고 얘기를 하겠지만 그럼에도불구하고 주민 의견수렴을 제대로 하기 위한 절차를 밟아보자라고 하는 뜻이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한 것도 전향적인 검토가 있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형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길재 의원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대한 각 국장님들의 성의 있는 답변을 잘들었습니다. 그런데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한번 듣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원래 구정질문이라는 것은 구정에 잘된점 보다는 잘못된 점을 의원들이 지적하여 개선 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마치 의원들이 어떤 구정에 대해서 사사건건 어떤 잘못된 어떤 시비를 거는 것처럼 이러한 감정적인 이러한 생각을 가져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본의원이 제기한 정비업에 대한 거기에 대해서 아까 시민복지국장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 너무나도 형식적이고 너무나도 성의없는 답변이기에 다시한번 이에 대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아까 말씀하시기를 부득이한 여건이라든지 또한 구 재정예산을 줄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또한 이곳에 현재 상황은 경미한 환경에 대한 경미한 그러한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본의원이 알기로는 경미한 것이 아닙니다. 항상 우리 공무원들의 말을 들어보면 어떠한 문제가 있어도 이것을 아주 축소시키는 이런 경향이 많습니다. 본의원이 여기에 대해서 질의할 때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질의를 한 것이지 관계부서의 공무원을 곤경에 처하게 하고 곤혹에 처하게 하기위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질문했을 때 여기에 대한 성의있는 답변을 해야 하며 또한 어떤 조치라든지 대책을 성의있게 말씀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형식적이고 시정하겠다, 내년 예산이 있으니 그때가서 하겠다 지금 당장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도 아무일이 아닌 것처럼 이렇게 하는 태도는 아주 잘못된 관행적으로 젖어온 아주 잘못된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이곳은 저번 우리 도시건설위원들의 행감을 통해서 현장을 나간 지역입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그 상황을 보고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관계공무원께서는 지금 말씀하시기를 별것이 아닌 것처럼 이렇게 말하는 것은 너무나도 문제가 있지않느냐 여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어떻게 하겠다 라는 이러한 답변을 해줘야지 그런 형식적인 답변을 듣고자 질의를 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며 빠른시일내에 어떻게 철수를 할 것인지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길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해식 의원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 질문에 대한 구청장님 그리고 국장님들 답변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버스 신설노선 문제에 대해서 신설 노선버스 미운행 문제에 대해서 다시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이맘때도 서울시가 연례적으로 버스노선 조정을 했고 또 지금 상일동 동사무소앞을 지나가는 노선이 확보가 돼가지고 배차간격도 상당히 5분에서 8분 정도로 해서 운행이 될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사실상 이 노선이 신설됐다가 다시 폐지됐습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서 제가 노파심에서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는거예요. 또다시 폐지될 수도 있습니다. 신설 14개노선중에서 두 개 노선만 운행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행정기관에서 관심을 가지지 않는 사이에 이 신설노선이 다시 폐지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에서 관심을 가지고 서울시 정책담당자들이 이 문제를 하루빨리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된다 이런 취지에서 다시한 번 강조를 드리는 것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얼마전에 시의회에서 예산을 확정지어서 통과시킬 때 서울시내버스 고급화에 따른 280억에 달하는 예산이 전액 통과가 됐어요. 상당히 논란이 있었지만 적자운영이다 이런 것을 감안해서 통과가 됐습니다. 우리 행정기관에서 버스업체에 대해서 충분히 요구할 신설노선 운행을 하루빨리 해결할 그런 책임이 있고 또 얼마든지 당당하게 접근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특별히 이 노선이 무산되지않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 질문에서 쓰레기 소각장과 음식물퇴비화사업에 관한 주민위원회같은 자문기구를 설치할 의향이 없는가, 구청장께서 다소 엉뚱한 답변을 하셨습니다. 폐기물촉진및주변지역주민지원에관한법률 그 법률에 의거해서 구성하게 되어 있는 주민협의체를 구성하라 그런 얘기가 아니고 주민협의체는 이미 쓰레기소각장 기본계획에 들어가 있고 그 기본계획이 어느정도 성안이 된 단계에서 아마 법적으로 구성이 되도록 되어 있는 것이니까 그 이전동안 한시적으로나마 우리 청소행정 특히 쓰레기소각장과 음식물퇴비화 사업에 관련된 주민의견들을 수렴하기 위한 위원회를 하나 만드는게 어떠냐 이런 어떤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나하면 쓰레기 소각장 문제는 불과 두세달 전만해도 다이옥신 문제로 굉장히 핫이슈였어요. 지금 대통령 선거기간이기 때문에 그 이슈가 사실상 거의 사라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선거가 끝나고 지방선거가 다가오면 다시 이 문제는 또 부각될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선거에 악용할려고 하는 사람들도 생기게 될 것이고 그래서 이 쓰레기 소각장 문제에 대한 우리 강동구에 일관된 정책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상시적으로 설명하고 특히 또 음식물 퇴비화 공장도 같이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고덕동 45번지와 가까운 인근에 있는 고덕동이나 상일동, 하일동 주민들로 구성된 주민협의체를 우리 구청장님에 의지에 의해서 구성하게 되면 상시적으로 그 사업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고 그분들의 의견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특별히 사회적으로 큰 문제없이 그리고 왜곡됨이 없이 우리 구 행정을 투명하게 전달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선거기간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행정의 공백에 대해서도 매울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주민협의체 구성이전에 주민위원회같은 기구를 만들어서 운영한다면 정말 법적으로 구성되어있는 부지선정위원회나 주민협의체 이외에도 우리 강동구는 주민과 상당히 가까운 거리에서 행정을 하고 있다 이런 모범적인 사례가 되지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질문을 드렸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분의 의원께서 보충질문이 다 끝났습니다. 구청장의 답변이 바로 되시겠습니까?

먼저 최준용 의원님께서 아까 제가 드린 답변에 대해서 변명으로 일관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제대로 최선을 다해서 답변을 해 드릴려고 했습니다만 능력 부족이냐 하는 생각이 들고 그런 점이 있었다면 정성을 기울여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중에 내무위원회에서 20% 내지 30% 짤랐다고 얘기했다는 것에 대해서 답변 초기에 뭐라고 말씀드렸냐 하면 내무위원회의 예산심사 내용을 본바가 없다고 말씀을 드리고 예산에 예산심의에 일반적인 관행은 국회의 경우는 1% 내외 아주 많은 경우에도 3%를 넘지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예산을 20, 30%씩 짜르는 것은 곤란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내무위원회가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어떤 특정의 한부분에 예산이 과다하게 삭감될 경우에는 업무 추진에 애로가 있다는 일반론을 말씀드린 것이고 특히 우리구 예산중에서 업무추진비 또 특수활동비 그리고 수용비 이와같이 내무부 지침에 규정하고 있는 씰링이 있는 예산들은 의원님들께서 특별히 배려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간곡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장만이 구정을 책임지고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셔서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의원님여러분들을 모시고 공무원들과 구민이 뜻을 모아서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힘을 모으는 구정이 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구청장 혼자 하는 것 같은 이러한 느낌을 드리는 예가 있었다 하면 저의 부덕으로 생각을 하고 앞으로 의원님들과 더불어 함께 하는 구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개발공사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지 않은 내용을 왜 답변을 했느냐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만 이 문제는 어제 또 일부 질문이 있었던 내용이고 오늘 말씀하신 가운데 구청이 직영을 하는 것이 좋다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직영하기 위한 방법으로서는 구청이 전적으로 별도의 공무원들을 가지고 이러한 주차장 관리 조직을 구성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앞으로의 주차장을 구가 직영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기구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거기에 부연해서 천호동 지하에 건설하게 되어 있는 1,507대의 서울시가 600내지 700억의 예산을 투자해서 지은 지하 주차장에 대해서는 지난 2년 반동안 우리 강동구가 서울시에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수차례에 공문을 보냈고 서울시가 공식적으로 적극적으로 수용하겠다고 하는 시장의 약속까지 얻어냈던 이러한 사업입니다만 그러나 이사업을 어떤 연유가 되었든 간에 우리구로서는 수용할 수 있는 시기를 놓쳐버림으로 해서 안타깝게 되었다는 것을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으로 천호 펌프장 운영 문제에 대한 것은 대체로 의견이 전달이 되었다고 생각되어서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다음에 이형석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중에 질문에 답변할 때 중기 재정계획에 대한 예측을 대체로 추계와 현실이 큰 차이가 없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말씀하신 것을 들어보니 도시기본 계획이 그 계획을 시행할 때 필요한 투자계획과 어떻게 잘맞지 않느냐 하는 뜻이 되겠죠. 그런데 도시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광역자치단체에 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로를 새로 뚫는다든지 공원을 조성하는 것중에서 구가 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이 아니고 서울시에 도시계획에 대한 기본적인 안을 내는 것은 구가 내지만 도시계획을 결정하는 것은 서울시가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도로를 낸다거나 대구모 공원을 건설할 때는 예산에 대한 것을 사실은 투자계획을 잡는데 다소 애로가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도시기본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구단위에서 본다면 추상적인 하나의 목표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목표 계획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구체적으로 실천해가는 과정에서는 어떤 수정이 필요할 때는 재정비 계획을 수립해서 그때그때 맞춰나가는데 그때 거기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는 당시에 시에 재정여건과 시에 예산 확보 문제가 사실은 계획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애로 사항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기본 계획이 정확한 세수 추계와 재원 확보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는 원론적인 원칙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하는 바입니다. 다만 우리구에 지방자치 단체에 기초자치단체의 기획능력 도시계획 능력 또 기획 능력이 지금 말씀하신 바와같이 장기적인 기본계획을 세수 추계와 예산 확보에 여러 가지를 정확하게 맞춰서 해 나갈 수 있는 능력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능력 배양을 해야 되지않겠느냐 하는 것이 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구청장의 솔직한 심정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도시계획 수립시에 주민의견을 충분이 수렴해서 할 수 있도록 하자는데 대해서 원칙적으로 동감하는 바입니다. 현재도 법적 절차에 의하면 공람과 주민의견 수렴을 하도록 실제로 주민의견이 도시계획 수립에 반영되는 절차로서는 다소 미흡한 점이 있다고 생각해서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연구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길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청소 차량 정비고에 대한 환경 오염 문제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당장 이것을 시정 조치하도록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내에 환경오염 요소에 대한 것은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원 진입로 문제에 대해서도 빠른 시일내에 공원 진입로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청소차량을 위한 정비시설을 다른데로 옮기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와같이 그 넓은 땅을 현재 우리가 확보하는데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토지 자체가 없기도 하지만 그런 토지를 구가 갖고있지 않은 한에 있어서 땅을 확보한다는 것은 대단한 재정적인 예산이 소요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 확보 문제와 맞춰서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서 시정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해식 의원이 말씀하신 동사무소앞에 버스노선 폐지될 우려가 있으니 무산되지 않도록 신경써 달라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소각장 정책 및 음식물 퇴비화 공장 건설과 관련해서 주민 자원 협의회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에 대해서 저도 동감을 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앞으로 연구를 해서 주민협의회가 구성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에 마무리 지으면서 아까 오후에 답변드릴 때 저로서는 진지하게 의원님들 질문에 답변드렸습니다만 나중에 들어보니 다소 일부 표현에 말하자면 감정적인 흔들림이 있었다는 의견들이 있고 해서 그 점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쨌든 의회에서의 질문과 답변이라고 하는 것은 의원님들께서도 의원님들이 가지고 있는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것이고 또 우리 구청장도 구청장으로서 주민의 신임을 받은 사람으로서 정확한 의견을 표시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부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 구청장이 표현한 내용중에 다소나마 시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가 잘 조정해서 그런 일이 가급적이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4분의 의원께서 보충질문을 다하시고 답변을 구청장께서 하셨습니다. 4분의 의원님 더 질문하실 내용있으십니까? 답변을 들을 내용이 있습니까? 없으시면 구정질문의 건을 이것으로 마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62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고 예산안 처리를 위해 제5차 본회의가 12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