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준용 의원 발언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강동구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 그간 당위원회에서는 98년도예산안 심사와 관련해서 질의 답변 등에 의한 4일간의 회의심사, 한차례의 현장조사 그리고 밤1시까지 계속된 이틀간의 계수조정 과정 등을 통해 합리적인 예산편성을 위해 그야말로 불철주야 노력해 왔습니다. 그간 예산안심사를 위해 여러 가지로 협조해 주신 위원여러분께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예산안 심사와 관련해서 임하시는 관련공무원께서 다소간에 위원님들에 대해서 협조가 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으로서 앞으로 마무리 될 때까지 협조를 잘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협조 사항이라는 것은 예산안 심의와 관련해서 위원들에 신상문제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거론치 말아달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98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무리해야 될 때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간에 협의가 되지 않은 통반장 일간지 구독예산과 관련된 예산안 105면부터 107면까지 구립예술단과 관련된 예산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자면 통반장 일간지 구독예산 부분과 구립예술단에 관련된 예산에 대해서는 아직 위원들간에 내무위원회 전체 합의 사항으로 의견조정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위원장으로서는 이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간에 의견이 그동안에 내용들을 개진하여 오셨기 때문에 어떠한 다른 특별한 방법이 없다면 투표로서 가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럼 투표로 들어가기 전에 여기에 대한 다시 말하면 통반장 일간지 구독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먼저 심의 조정을 하고 이것이 조정이 끝내 안될때는 표결에 들어가고 다음에 두 번째로 구립예술단과 관련된 예산에 대해서도 다시한번 의견 조정을 하고 안될 경우에는 표결에 들어가는 것으로 하고 따로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통반장 일간지 구독료와 관련된 예산해서 두가지입니다. 위원님들이 내놓으신 안은 전액 삭감 두 번째는 어차피 제대로 다 못줄바에는 다소간 증액을 해서 전체 통반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자 이 두가지 내용으로 집약되는 것 같습니다. 혹시 두가지 안 말고 다른 안 있는 분 계십니까? 박강재 위원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잠시 정회를 통해서 의견조정을 가졌습니다마는 특별하게 다시 의견을 조정할 만한 사유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한다면 크게 세 가지로 의견이 삼분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종결되어야 되는 본 위원회의 의무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종결되어야 되는 본 위원회의 의무도 있기 때문에 표결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의 방법은 세가지 안으로 하겠습니다. 첫째는 전 통반장이 모두 구독할 수 있도록 예산을 증액하자는 의견이 있고 또 일부 위원께서는 전액 삭감을 말씀하시고 또 일부 위원께서는 현 예산안대로 그대로 두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의견들은 계수 조정시에도 계속 대두되었던 의견들이므로 이 세가지 의견을 가지고 무기명투표로 당위원회의 의견을 결정하겠습니다. 투표방법은 여기 보시는 투표용지와 같이 투표용지에 맨위 증액 그다음 전액삭감 맨밑에 예산안대로 라는 항목에 O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증액이라 함은 모든 통장이 일간지를 구독할 수 있도록 예산을 증액하자는 것이며 전액삭감이라 함은 신문구독료 전액을 삭감하자는 것입니다. 또한 예산안대로하 함은 현재 반영된 일간지 구독료 2억400만원을 그대로 의결하자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기표란에 O표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고 의회에서의 의사결정은 대부분의 경우 출석의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됩니다마는 이건에 대해서는 세가지 안으로 대두됐기 때문에 부득이 다수 의견을 당위원회의 의견으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위원장이 말씀드린 투표방법 등에 관하여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지금부터 투표에 들어가겠습니다. 감표위원으로는 박강재 위원께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투표순서는 의석 앞 열의 우측에 계신 위원부터 한분씩 나오셔서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투표용지를 받아 기표소에서 기표한 후 투표함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내무위원회 위원은 11분이 되겠습니다. 기표방법은 받으신 투표용지 증액, 전액삭감, 예산안대로 옆 기표란에 O표를 하시면 됩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표방법은 받으신 투표용지 증액, 전액삭감, 예산안대로 옆 기표란에 O표를 하시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투표에 들어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투표를 마치고 사무국 직원은 투표함을 열어 숫자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개표에 들어가겠습니다. (개 표) 개표결과 투표위원 11명중 증액 4명, 전액삭감 4명, 예산안대로가 3명입니다. 그러므로 예산대로를 제외한 증액 및 전액삭감을 가지고 재차 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새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액의 경우는 O표로 하고 전액삭감의 경우는 X표로 하겠습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 가부란에 증액을 원하실 때는 O표를 해주시고, 전액삭감을 원하실 때는 X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은 그대로 박강재 위원께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투표에 들어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투표를 마치고 사무국 직원은 투표함을 열어 숫자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개표에 들어가겠습니다. (개 표) 개표결과 투표위원 11명중 증액이 6명, 전액삭감이 5명으로 통반장 일간지 구독료는 강동구 전 통반장이 구독할 수 있는 3억1,300만원으로 증액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또하나의 쟁점사항으로 되어 있는 구립 남성합창단, 구립 여성합창단, 구립 여성교향악단, 구립 청소년교향악단, 구립극단 등 구립예술단의 운영과 관련된 예산입니다. 본 예산 의결과 관련해서 찬성하시는 위원과 반대하시는 위원의 말씀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원안에 반대하시는 위원부터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홍덕화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가운데 박강재 위원님이 하신 말씀 배온희 위원님이 하신 말씀 홍덕화 위원님이 하신 말씀 다른 위원님들이 거기에 여러 가지 의견을 내놓으셨습니다. 내놓은 의견 중에는 문화라는 측면에는 모든분들이 공감을 하셨고 다만 내년도 예산 분야에서 어려운 실정에 있는 우리 구정을 감안하자는 의견이 아무래도 교향악단과 예술단과 관련된 부분의 예산에 오늘처럼 투표까지 가야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다들 이 점을 이해하시고 우리가 의견 조율이 안된 것은 조금은 아쉬운 점이 있지만 나름대로 소신 있는 내무위원회 위원으로서 처리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까 투표를 위해서 잠시 정회 했습니다만 의견이 여러 가지 나왔기 때문에 안에 대해서 다시한번 정리하는 의미로 의견을 정리 하겠습니다. 배온희 위원님이 하신 말씀은 전액을 그래도 현재 있는 예산안대로 올라온 대로 그대로 책정하자는 말씀입니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많으셨습니다. 계수조정은 어차피 집행부 하고 우리 의결기관이 의견을 함께 토론하고 논의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사업은 사업대로 하고 절약할 부분은 절약하는 것이 원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상 내무위원님들이 열심히 노력했지만 구청이 가장 민감한 부분이 절감 부분인데 구청에서도 절감 차원에서 노력을 하는 것이 위원들에 대한 보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동안 수고하셨던 총무국장님, 기획실장님, 두분도 마음속으로 타는 부분도 있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이 모든 것을 잊어버리시고 우리 위원들은 나름대로 지역구에서 열심히 활동하면서 이 자리에서 나올때는 개인 자격이 아닌 우리 주민들의 성원을 입고 왔다는 점을 감안 하시고 우리 위원들의 이러한 노력이 결코 헛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모든 부분을 이해하시고 도와주시면서 본 취지의 뜻을 기필코 달성하는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결과를 성임제 간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