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문 의원 발언

ː유통특작과장 서정득입니다. 존경하는 최재문 예결특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농업발전과 농가소득증대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저희과 업무추진에 각별하신 지원과 협조를 해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유통특작과 소관 '9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저희 유통특작과 예산총액은 군전체 예산의 2.6%인 20억 7300만원입니다. 당초예산 기준으로 24억 76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된 감소내용과 금액은 반값농기계 지원사업이 '97년도 종결됨으로 해서 8억 4000만원, 쌀 전업농육성지원대상 농가가 25호 줄어들므로 해서 6억원정도, 축산물공판장 건설 및 용수시설지원사업이 내년에는 계획이 없기 때문에 7억 7300만원, 군자체사업의 축소 등으로 '97년도와 대비하여 54%가 감소되었습니다. '98년도 세출예산의 세항별 재원으로는 농산관리비가 13억 1900만원, 유통관리비가 3억원, 양정관리비가 900만원, 특작관리비가 2억 4100만원, 축산관리비가 2억 400만원입니다. 다음 성격별로 말씀드리면 경상예산이 1억 5200만원, 사업예산이 19억 2100만원입니다. 그러면 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 '98세입세출예산설명 부록 참조 -----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저희과의 업무가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저와 전직원은 합심하여 업무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각오입니다. 내년도에도 계획된 모든일들을 원만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배려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ː김양웅 위원입니다. 375페이지 마을공동농기계 보관창고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공동농기계 보관창고는 동네일손이 전부 다 사용할 수 있습니까? 몇사람만 사용할 수 있습니까?

ː마을공동농기계 사용은 다같이 할 수 있습니다만 나중에 건립되고 난 뒤 등기는 평수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만 50평은 5인, 100평은 6인이상 공동등기로 해야됩니다. 사용은 마을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ː전부다요?

ː예.

ː그렇게는 안된다고, 자기네들은 법인체 조직 5명이면 5명 그렇게 사용한다고 얘기하던데요?

ː참여할 때 자부담금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있습니다만 가급적 마을공동창고이기 때문에 마을의 모든사람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권장하고 있습니다.

ː그러면 404쪽에 한우쌍자생산시술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한우를 한 마리씩 낳아도 숫자가 많은데 자꾸 두 마리씩 권할려고 지원합니까? 한 마리씩 낳아도 감당을 못하는데 어쩔려고 이럽니까! 축산농가를 완전히 쫓겨나게 할려고 합니까! 한국에 못살게 하는 것입니까!

ː한우 쌍자생산은 경쟁력을 높이는 사업차원에서도 1년에 두 마리를 낳으면 훨씬 소득은 높을것으로 예상됩니다만 지금현재는 소 값이 좀 하락되고 있습니다.

ː개별 숫자높은것만 치고 대한민국 전체규모는 안칩니까! 한 마리씩 낳아도 감당못하잖아요! 송아지 한 마리 220만원 하던 것이 지금 70만원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내려도 감당못하는데 왜 그렇게, 몇사람 쌍자 낳는 사람만 소득보지 몇사람 살릴려고 이런계획을 정책적으로 이렇게 하면 안되지요? 이것이 맞습니까? 본위원으로서는 안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97년도 농림사업 실적가산금 지원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자료가 나와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사업선정을 어떻게 했길래 면별로 돌아가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따라 하는것입니까? 15개 사업장을 선정했는데 한 면에는 8개가 되고 타 면에는 한군데 두군데 있는곳도 있고 없는곳도 있는데 이것부터 설명해주십시오.

ː이 사업선정 과정에는 제가 그때 교육중이라 참여를 못했습니다만 뒤에 내용을 파악해본결과 각읍면을 통해가지고 사업지침을 시달하고 지원을 희망하는 작목반이나 농가, 영농법인에게 읍면을 통해서 모든 사업신청을 받았습니다.

ː읍면을 통해서 받은것입니까?

ː예. 받아 가지고 받은 사업중에서 농발심의를 거쳐서 1차선정을 하고 그 선정된 사업을 다시 농림부까지 올려 가지고 선정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ː이런 사업은 보조가 많은 것인데 자기들이 몰랐기에 신청을 안했겠지요? 청정 미나리같은 것은 평당 보조가 3만원 같으면 논값이나 한가지 아닙니까?

ː청정 미나리 재배사업은 미나리가 청도에서 도내에서 가장 유명한 사업인데, 우리도 해인사인 관광지를 끼고 있는 지역이고 대구인근에 있기 때문에 특히 오지지역에 청정미나리를 재배해서 소득을 높이기 위한 특수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사업내용은 암반관정 개발하는 것 하고 하우스 설치비 그런계획이 되겠습니다.

ː각 면에서 받았다고 하니까 더 이상 얘기안하겠습니다만 차후에 확인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보조가 많은데 전부 특작할려고 밤낮 잠을 안자고 있는데 이런 사업이 빠진 것을 보니까 하는 소리입니다. 이상입니다.

ː김판오 위원입니다. '97년도 농림사업 실적가산금 지원사업에 대해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조금전에 김양웅 위원님 말씀과 같이 읍면단위 고령, 덕곡, 성산이네요? 이것도 보조금 사업이 4억원인데 여기에 3개면에 신청서를 의회에 자료를 내어 주십시오.

ː예 알겠습니다.

ː심사결과 그것도 부탁합시다. 왜그러냐 하면 형평성이 너무나 없습니다. 금액이나 사실상 우리가 보는 시각하고 집행기관에서 시각은 어떤 방향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차이가 나고, 보조금도 군비를 50%하라는 지침서가 있습니까?

ː가산금을 지원해줄 때 군비부담조건으로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ː50%라고 지정되어 있습니까?

ː예.

ː그것도 부탁합시다.

ː예.

ː기세록 위원입니다. 385쪽입니다. 고령군 심벌마크 마벨제작 수박으로 해서 2원씩 해서 3,500,000개로 7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디자인 된 것이 있습니까?

ː전에 공청회를 거쳐서 채택된 마크를 특허출현해 특허까지 금년에 받아 놓았습니다. 고배모양으로 고령이라는 글씨가 나가는 모형입니다.

ː그러면 지금 생산농가에서 사용하는 라벨은 출하농협이나 출하자 주소, 성명, 또 어떤분들은 자기 사진까지 넣은 라벨을 제작하여 수박에 부착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군에서 만든 심벌마크를 붙여가지고 판매했을 때와 또 기사용하고 있는 생산자 라벨을 붙여 사용했을 때 거기에 대한 판매차이가 분명히 있을줄 압니다. 지금 고령군에서 만든 심벌마크는 무엇무엇이 마크속에 기록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심벌마크는 우리지역에 출토퇴는 도자기의 고배모형입니다. 경쟁시장에 수박을 출하할 때 심벌마크를 보기좋게 부착한것과 부착안한것과의 차이가 부착한 것이 훨씬 선호도가 놓고 가격도 약간 더 높게 받는 것으로 출하농민에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ː그러면 고령군의 심벌마크는 마크만 되어 있고 다른 내용은 전혀 없습니까?

ː고령이라는 글씨만 있고 다른 내용은 없습니다.

ː우리 생산지가 고령군이라는것만 나타내고 있습니까?

ː예.

ː그런데 거기에 문제되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생산농가에서 수박작업을 할 때 하우스속의 열악한 환경조건속에서 하루종일 고생해서 서울로 출하합니다. 거기에 가서 위탁판매를 하게 되는데 기 사용하고 있는 자기라벨한개만 부착해도 굉장히 피곤한데 두 개까지 붙힌다는 것은 힘들고요? 그리고 공판장에 위탁했을 때 작업해놓은 상태에서 라벨붙이기가 윗부분만 붙일 수 있지 밑에 부분은 전혀 붙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도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ː출하농민들 의견으로는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듣고 있습니다.

ː지금현재 생산농가에서 사용하고 있는 라벨은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부착한것과 부착안한것과 판매차익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만 우리 고령군마크를 하나 더 붙이고 그옆에 생산자 라벨을 붙이면 수박 한통에 두 개 붙여가지고 모양새가 없습니다. 그러면 고령군 심벌마크하고 출하자를 표시할 수 있는 라벨을 같이 모양을 도안해서 할 그런 용의는 없습니까?

ː그것도 검토해보겠습니다만 그렇게 하게 되면 제작단가비가 조금 더 비싸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별로 자기 수박 품질보증을 한다고 생산자 사진까지 넣어서 라벨을 만든 것을 몇 개 보았습니다만 우리는 군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물량이 좀 많다 보니까 그렇게까지 개인별로 출하자 성명이라든지 인적사항과 사진까지 넣어서 해주기는 조금 곤란하고 될 수 있으면 공통된 고령군 심벌마크만 제작했는데 앞으로 그런방향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ː이상입니다.

ː산림과장 신창범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결특위 최재문 위원장님과 여러 특위 위원님께 '98년도 저희 산림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과 '98년도 총 예산액이 25억 3857만 8000원으로써 고령군 일반회계 총액 667억 3400만원의 3.8%입니다. 그리고 '97년도 저희 산림과 당초예산 23억 9273만 5000원에 대비해서 1억 4584만 3000원인 6%가 증가되었습니다. 재원별로는 국고보조금이 6억 6821만 6000원으로써 26%입니다. 그리고 도비보조금이 6억 2302만 9000원으로써 25%이고 군비가 12억 4733만 3000원으로써 49%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 '98세입세출예산설명 부록 참조 ----- 이상과 같이 저희들 산림과 예산을 알뜰하게 집행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예산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ː김양웅 위원입니다. 460페이지 시설비에 산림욕장 사후관리 및 철쭉단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 사업이 금년도 사업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ː'97년도 사업으로써 국비가 2억, 도비 1억, 군비 1억원 해서 4억원으로써 거의 다 완성되었는데, 일부 주차장이라든지 이런곳에 저희들이 사업을 일부 다 마친곳에 보완할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철쭉단지도 그렇고 벚나무 조림지도 일부 보완을 해가지고 올해 사업을 했지만 일부 미비하거나 못한 것을 보완코자 3000만원을 계상했고, 다음 4월달에 산림욕장을 개장코자 하는 보완사업입니다.

ː금년에 나무를 다 못 심었습니까?

ː아닙니다. 저희들이 조금전에 말씀드린 주차장이라든지 이런곳에 조경, 주차장 정비 등 일부 못한곳이 있습니다.

ː나무는 다 심었습니까?

ː예. 산림욕장은 내년도 1월 11일까지가 공기입니다. 1월 11일까지 마치고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 있는데 못한 것을 해서 다음 4월달에 개장코자 하는 보완사업입니다.

ː시설미비된 것을 보완할려고 하는 것입니까?

ː그렇습니다.

ː금년에 심어놓은 나무가 벌써 다 죽었는가 싶어서 묻습니다.

ː아닙니다. 나무심는 사업이 아니고 주차장 사업하고 일부 보완할 사업입니다.

ː보식이라고 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ː일부 심은곳이나 못심은곳에 일부 더 보완하는것입니다.

ː그리고 470쪽에 보면 산불감시원 인건비가 도비는 약10%밖에 안되거든요? 군비로 하는데 감시원이 60명이나 필요합니까? 감축해도 안됩니까?

ː저희 산불감시원에 대해서는 도에서 1개면에 10명씩 하도록 지시가 되어 있고 사실상 저희들이 보니까 산불이 한번 나니까 수백억씩 투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예방을 하고 또 사실상 산불감시원들은 취로사업적인 인부로 타군에 나가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 군에 있는 군민들에게 돌아가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고 있고, 도에서는 1개면에 10명씩 하도록 지시되었는데 저희들이 그렇게 못하고 60명, 50명 줄여서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ː이상입니다.

ː김판오 위원입니다. 산림예산 총 25억 3000여만원중에서 군비가 약 11억정도 된다고 말씀하셨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봤을때는 산림에 너무 과다한 행정을 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왜냐 하면 주민숙원사업으로 봤을 때 약 14억원입니다. 보건행정비도 25억됩니다. 그에 비해서 산림정책사업을 하시면서 주민의 호응도는 사실상 우리생각과 투자에 비해서 많이 떨어졌다고 보고 있거든요? 주민의 소리가 사실상 좋지 않는 것으로, 너무 많이 투자한다는 것으로 인식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했으면, 주민의 호응도라든가 이런 것을 홍보할 수 있는지 좋은 의견이나 그런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예. 사실상 저희들 예산에 계상되는것 보다는 산업과에서 개진공단이 조성되었습니다. 저희들이 도비를 가지고 추진하니까, 2억 1000만원을 저희들이 받다보니까 산림과 예산에 도에서 보조를 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했고 안그랬다면 순수한 군비로 4억 4000만원을 해야 될정도로, 4억 4000만원도 부족하고 실제 설계액은 5억 3000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 사업이고 저희들이 어떤 사업에 대해서 건설이라든지 다리도 놓는 이것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문화라든지 산림이라든지 모든 것이 균형적으로 발전되어야 되고, 지난 10월달에 중국 대동시에서 저희들 군을 자매결연코자 방문했는데 가장 부러워한곳이 저희들 산림으로 녹화가 잘되고 아주 질서정연하게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저희들이 안내한곳이 쌍림공단과 다산주물단지 또 건설장이라든지 산업지에 여러곳을 안내를 하니까 거기에 대한 관심보다는 산에 대해서 아주 녹화가 잘되어 있고 가장 부럽게 생각하고 몇번 저희들에게 물으면서 어떻게 이것을 완성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일부 산림사업에 투자가 좀 과다하다든지 많다고 하지만 균형적으로 되고 많은 세월이 흐르면 수입이라는 것이 각 지역마다 다릅니다. 우리에게 산림욕장이 들어와서 앞으로 먼저번 감사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많은 관광객들이 구경오면 소득은 자연히 되는 것이고 아름다운, 그렇게 다리만 놓고 건설하고 다른사업도 중요합니다만 모든 것이 균형적으로 발전되고, 일부 많다고 말씀합니다만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우리 농공단지 같은곳은 산림과에서 계상안될것을 도비를 받다보니까 산림과에 계상된것도 있고 또 그리고 대동시에서도 봤듯이 황폐한 산림보다는 모든 것이 이것을 함으로써 예를 들어 농토도 보전되고 또는 산림이 잘되고 육림사업이 잘됨으로써 농토가 보존될뿐더러 수자원도 되고, 모든 것이 옛날부터 치수가 행정의 요찰이었습니다. 일부 군민에게 홍보를 못해서 미흡한 것이 있습니다만 저희들 산림에 대해서 앞으로 군민들에게 잘하고 산림사업에 대해서 효용성을 많이 주민들에게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ː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사실상 군비가 산림사업비로 많이 투여될 것 같으면 일반농정분야 등 군비가 모자라서 못바꾼다는 그런실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될 수 있는한 최소한의 산림을 유지할 수 있는 정도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지금 주 예산을 볼 것 같으면 큰 것은 전부 벚꽃입니다. 이런곳에 중점을 두었을 때 과연 장래를 바라볼 수 있는 산림을 해서 우리군민의 소득은 어느정도인지 이것도 다소 생각을 해야 됩니다. 벚꽃나무는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벚꽃이 잠시입니다. 사후관리문제 등등 여러가지 문제점도 없지않아 있습니다. 또 여기에 보면 철쭉단지라고 하는데 지금 단지라고 해서 사업한 것이 등산로나 임로 바깥쪽에 식재해서 끝나는 것으로 여러군데 보았습니다만, 실제로 단지라고 하는 것은 철쭉단지를 한다고 하면 자연단지나 도래지 지금 지역으로 봐서는 상당히 많습니다. 도래지를 만드는 단지가 되어야 되겠고 앞으로 하는 사업에 관심을 가져 주시면 좋겠습니다.

ː예 명심하겠습니다.

ː기세록 위원입니다. 459쪽에 산사태 위험지 복구비가 군.도비 각 50%로 4억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과장님의 보고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산사태 위험 복구지역이 개진공단 인근지역이라고 하셨는데, 본위원이 느낀것은 자연상태에서 산사태위험이 생긴 것이 아니라 특정시설을 함으로써 산사태위험이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단조성시에 산림훼손된 절개지입니까?

ː예 그렇습니다.

ː그렇다면 처음 사업자가 산림훼손 신청을 했을 것 아닙니까?

ː이것은 사업자가 한 것이 아니고 군에서 조성해서 분양했습니다. 우리 고령군에서 농공단지를 조성해서 입주자들에게 사업자들에게 분양했기 때문에 군에서 조성할 때 너무 급경사를 해서 비가 오고 하니까 자주 무너지고 있는 상태이고 그분들은 사서 들어왔을뿐이고 우리가 조성해서 그사람들에게 땅값을 받고 분양했는데 그옆에 일부 공장도 못짓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ː지금 입주자들이 위험을 느끼고 또 입주할려고 하는 사람도 거기에 위험이 있으니까 입주를 기피하고 있는 그런 실정인 것 같으면 우리 군에서 너무 무리하게 산을 절개한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산사태위험이 있으니까 지금 복구를 한다고 2억 1000만원의 거금을 거기에 투입한다면 병주고 약주는 그런 것이 아닌지요?

ː그래서 저희들은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상 저희들 산림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아닌데 도비를 보조받을 방법이 없어서 저희 산림과에서 맡았습니다만 사실상은 저희들이 할 때도 너무 경사를 심하게 해가지고 제가 볼때는 80%, 90% 됩니다. 거의 직각으로 끊어가지고 당초에는 부지를 조금이라도 더 많이 나오게 할려고 의욕적으로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결과가 나왔는데 지금보니까....

ː우리군에서 하는 사업이면 무리해서 나중에 위험사태가 돌발해도 괜찮고 일반 사업자들이 사업신청을 했을때는 도무지 이런식으로 해서 산림훼손도 심하고 절개지에 위험이 많으니까 안된다, 그러면 이것은 우리 행정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ː당초 조성할 때 일부 기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잘못된 분야가 있습니다. 너무 경사를 직각으로 한 것이 있습니다.

ː이상입니다.

ː건설과장 홍대순입니다. 존경하는 최재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예산편성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은 일반회계 총예산 667억원중 14.1%인 94억 1400만원이 건설과 예산입니다. 이중에서 농수산개발사업비가 65억 9200만원이고 국토자원보존개발비가 28억 21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94억 1400만원에 대한 재원별로는 국비가 36.3%로 약 34억 1700만원이고 도비가 27.2%에 해당되는 25억 6500만원이고 군비는 36.5%에 해당되는 34억 32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서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98세입세출예산설명 부록 참조 ----- 이상으로써 설명드린바와 건설과 지역개발사업이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ː기세록 위원입니다. 올해 재무과 예산설명에서 차량구입이 4대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내용으로 봐서 승용차 갤로퍼 1대이고 진개덤프차량 2대이고 조경지 관리차량 1대로 4대인데, 예산안 보고시에 489쪽을 보면 차량선박비에 가로등 보수탑차 유지비가 3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아직 가로등 보수탑 차가 현재 구입도 되지 않았는데 관리유지비로 계상되었다면 속된 말로 아이도 안나왔는데 똥걸레 치운다는 격인데 예산안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ː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작년도 예산신청을 해서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등 유지관리를 하는데 탑차가 꼭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올해 될것으로 간주하고 보수비를 올려놓았습니다. 그렇게 아셔서 이해를 해주시고 만일 그것이 안되는 것 같으면 그것이 삭감되면 되는데 그 차가 꼭 필요하니까 올해 여러 위원님들이 꼭 해주셔야 가로등을 제때제때 보수를 해드리겠습니다.

ː이상입니다.

ː김판오 위원입니다. 농정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379페이지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하고 일반 농로 포장도 들어가서 6㎞정도 되는데 사업선정이나 이런 것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ː우리가 기계화 경작로 사업선정할때는 첫째는 면에서 사업지구가 선정되어야 되고 경지정리지구로 한정합니다. 선정되어 오면 선정된 것을 중앙에 보고하고 중앙에서는 현지확인을 나옵니다. 농수산부에서 나와서 하나하나 설계타당성하고 위치가 이용도로 봐서 충분한지 안한지를 조사해서 중앙에서부터 도로 내려옵니다. 조사된 내용이 타당하다고 내려와서 사업이 결정됩니다.

ː그런데 농지개량조합에서도 포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지개량조합의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ː예 농지개량조합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선정하는 것은 저희들이 같이 해서 농지개량구역은 농지개량조합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농지개량조합 구역이 아닌 비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업을 하고 이렇습니다.

ː일단은 농지개량조합이나 읍면에서 하는 것은 군에서 거쳐서 한다는 말입니까?

ː예. 군에서 전체적으로 사업선정지구를 다합니다.

ː받아서 군에서 거쳐간다는 그런 뜻입니까?

ː예 그렇습니다.

ː그렇게 되었을 때 기계화경작로 5.4㎞는 어디 지구라고 말씀할 수 없습니까? 계획이 있지 않겠습니까? 어디쯤입니까? 선정되었습니까?

ː예 매년 내년도에 할 사업지구에 대해서 전체적인 사업조사 5.4㎞라는 기준은 연간할 수 있는 범위를 얘기한것이고 조사는 되어 있습니다. 조사는 되어 올라왔는데 농수산부에서 확정되는 것은 언제내려올지 모르는데 현재 우리가 조사된 것은 운수가 3㎞이고 쌍림이 2.4㎞로 5.4㎞ 계상되어 있습니다.

ː운수 몇㎞요?

ː운수가 3㎞, 쌍림이 2.4㎞입니다. 주로 경지정리지구내입니다.

ː그러면 382페이지 순평농로확포장 400m가 있네요? 9900만원. 이런 것은 예산상 명시되어 있고 이것은 명시안되어 있으니까 이것은 아직까지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는 이런 말씀아닙니까?

ː예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합해서 예산만 되는것입니다. 기계화 경작로는 매년 나오는 예산이고 그 예산범위내에서 우리가 지구를 선정해서 확정되는것이고, 이것은 사업지구가 저희들 기계화 경작로 하고 다른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못이 박혔습니다.

ː군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군데 400m를 집중해서 1억원을 들여 농로포장해주는 것 보다도 각 읍면에 위급한곳이 있지 않습니까? 100m정도라도 위급한곳이 있을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읍면에 계획성있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런 마음이 드는데, 여기 400m 확포장하는 것이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ː400m는 한지역을 못 박아서 선정한 것은 아닙니다. 여러지구가 포함되어서 그렇습니다.

ː순평농로 확포장하는데 순평농로에 400m아닙니까?

ː아! 예. 순평농로는 그렇습니다. 마을진입로 사업입니다.

ː농로는 어느정도 해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400m나 할정도로 급한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누어서 100m씩 연차적으로 하면 서로가, 농민들도 이해하기 좋고 우리 군위원들도 주민에게 말하기 좋다는 말입니다. 어느 면에는 400m를 하는데 어느면에는 1m도 안했다는 이런 여론도 있더라고요? 전에 모면에 농로포장하는 것을 보고 "우리는 뭐합니까"라는 여론도 있고 사실상 여론에 따라서 행정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느정도 모든 것은 읍면별로 균형있는 행정을 농로하나라고 추진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ː예 김위원님 말씀 충분한 이해가 가는데, 경지정리 된곳이 고령 앞뜰도 농로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은 포장을 안해주느냐하고 하는데 도시구역이라서 안해준답니다. 농수산부에서 조사하러 나온 사람이요. 그리고 본관동에서 얼마전에 했습니다. 한지구에 모아서 경지정리한곳이 없습니다. 사업선정기준이 국도를 기준으로 한곳을 제일 우선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도 기준하고 지방도 기준하고 기준을 정하다고 보니까 그 기준에 맞추어서 하다 보니까 그것이 뒤로 넘어가는데 저희들이 선정을 물론 조사를 해서 하지만 조사해서 타당하다고 하면 점수가 제일 높은것부터 하다 보니까 그렇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지역적인 안배가 되는 것 같으면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기도 좋은데 한 지역에 편중되어 있는 것 같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다음부터 오게 되는 것 같으면 중앙에 건의해서 그런식으로 유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ː하여튼 골고루 선정해서 예산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ː김양웅 위원입니다. 382쪽에 암반관정 3개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선정된것입니까? 앞으로 될것입니까?

ː암반관정 3개는 결정된것입니다.

ː어디어디입니까?

ː이 사업비는 내년도 봄가뭄이 예상된다고 해서 3개 지구가 결정되어 내려왔습니다.... 이렇습니다. 작년도 3개는 별도로 내려왔고 자체사업으로 3개한 것은 지구가 결정되지는 않았고 한곳에 묶어 놓은 것입니다. 곧 착수하는 3개로 착각했습니다. 이것은 지구가 결정안되었습니다. 3개는 뭉쳐놓고 나중에 우리가 한발에 문제가 되었을 때 응급하게 이용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았습니다.

ː본위원이 욕심인지 모르겠지만 백2리에 어려워서 매년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하나 해주시지요?

ː그런데 제가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저희들이 한발된 지역이 못박혀 있습니다. 운수는 대평, 법리, 팔산이고 덕곡은 가륜, 옥계, 백리이고 쌍림은 산주로 나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제일위험한 지구를 우선적으로 하고, 생각은 하겠습니다만 한다 안한다는 얘기는 못하겠습니다. 그 당시에 위험우선순위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ː덕곡에 하나 넣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