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시의회 발언
이보혁 의원 발언
금용
황금용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남양주시의회(정기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19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계속)(남양주시장)
의사일정 제1항 1998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제순에 의하여 소관 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어떻게 되신 것입니까? 건설과장이 안 나왔는데, 그러면 계장이라도 나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다 답변하실 수 있어요?
용배
정용배건설도시국장
잠깐만 시간을 좀 주시면
상남
안상남위원
정회를 한 10분 합시다. 건설과장님은 제설작업 때문에 바쁘실 것 아니에요?
금용
황금용위원장
그러면 다른 과장이라도 나와야지 건설과장은 바쁘더라도 미리미리 회의 준비할 때 집행부에서 연락이 되어 가지고 해야지.
용배
정용배건설도시국장
아까 왔었는데요. 위원님들이 늦으신다고 그래 가지고 다시 갔어요.
금용
황금용위원장
우리가 왜 늦어, 딱 시간 안에 오지요. 총괄적인 사항에 대해서 국장님을 중심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세요. 시간을 딱딱 맞추어서 오셔야지요. 위원 여러분들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세요. 이주양 위원 말씀하세요.
주양
이주양위원
1204쪽에 조안면 삼봉 1리 도로확포장공사 1억원 예산 요구했는데 이것은 상수원특별대책지구로 되어서 연간 보조금 받는 것이 20몇억에 달한다고 했는데 그게 금년부터 특별회계로 넘어가서 사업을 집행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그 예산 갖고도 공사를 더 할 게 없다고 해서 불필요한 구석도 덧씌우기하고 하는 마당인데 왜 이것을 시비로 예산편성을 했어요? 1204쪽
금용
황금용위원장
예산서 1204쪽 상단에 1억 계상한 것 있잖아요. 무얼 뒤적거려요. 왜 시비로 계상했느냐 이런 얘기지요. 지원되는 돈이 남아서 노래방까지 하고 그러는 판인데.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우리 조안면 삼봉리의 도로확포장공사는 이게 작년에 하던 사업인데요. 우리 군도 시우리에서 가다 보면 분교있는 옆에 안동네 그 쪽으로다가 들어 가는 도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는 것은 상수원보호구역내에 특별자금이 있는데 굳이 이것을 왜 시비를 세워서 하느냐, 이 뜻에서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은.
주양
이주양위원
제가 다시 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구종서 위원님하고 지난 번에 현장조사를 나가 보았던 지역 같은데 이게 도로확포장공사 계획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다 덧씌우기 했다고 구종서 위원님도 그러시더라고요. 멀쩡한 콘크리트도로를 그냥 아스콘 덧씌우기를 또 했어요. 그것을 왜 했느냐고 그러니까 돈이 남아서 쓸 데가 없어서 했다는 것입니다. 지역주민들이나 면사무소에서도 그렇게 답변하고 있어요. 그 지역 아니에요?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아니, 확포장하는 구간은 아니에요. 우리 확포장하는 구간은 아니다 이런 얘기지요. 동네안에.
주양
이주양위원
동네안이라 하더라도 지금 거기에서 연간 20몇억씩 지원되는 금액이 쓸 곳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면장하고도 그날 얘기가 그렇다면 앞으로 시비로 공사하는 것은 전부 다 삭감해야 되겠다, 그 지원금만 가지고 공사를 해도 할 데가 없다면서.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그런데 그 상수원보호구역내에 특별자금이라고 나오는 것은 그 명목이 한정이 되어 가지고 쓰는 저기가.
주양
이주양위원
그게 특별회계로 넘어 온다면서요?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그것은 저희가 잘 모르겠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그렇다면 시에서 앞으로 그것을 주는 대로만 받지 말고 우리가 필요한 항목대로 구별을 해서 요구할 수도 있고 그것도 맞출 수가 있는 것 아니에요?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아니, 저희가 건설과에서는 그 예산은 관장을 안 하기 때문에 그 내용서부터 현황 파악 어디에 쓴다는 것을 잘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주양
이주양위원
그러면 시에서 업무협의가 제대로 안된다는 얘기지요. 어쨌든 남양주시에 나오는 금액이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필요한대로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지금 저희 건설과 주민숙원사업으로 온 것은 읍면동에서 읍면동장하고 그 지역 주민들이 이게 숙원사업이 꼭 필요하다고 올라와서 저희가 이제 예산을 요구해서 잡아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안면에서 그러한 특별자금이 보호구역내에 있다고 한다면 그 조안면장이나 그 지역주민들이 그게 특별회계로 전환이 되어서 활용할 수 있는 돈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렇게 해서 올렸어야 되는데 그게 아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올린 것 같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이것은 다시 한번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 1209쪽에 상단에 보면 동양레미콘 입구 가각정비 3000만원 예산 요구했다가 이번에 수정예산에 삭감을 시켰는데 이것은 어떻습니까? 동양레미콘에서 연장하면서 조건부로 자기네가 도로개설하기로 했었지요. 그렇다면 '98년도에 그 사업하겠다는 것입니까?
용배
정용배건설도시국장
네, 지금 그 사항은 동양레미콘에서 설계를 지금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초입서부터 4차선이 되는 것으로 해 가지고 나머지 강북도로까지 연결하는 것으로 계획해 가지고 한 50억정도 소요되는 사업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시에 현재 위탁사업 요청을 해 놓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 그 사업이 되면 이것은 불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그러니까 예산은 동양레미콘에서 대고 행정행위는 우리시에서 뒷받침을 해주고?
용배
정용배건설도시국장
그렇게 하는 것으로 지금 요청이 와 있는 것입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내년도에 시작한다고요?
용배
정용배건설도시국장
네, 곧 착수할 그런 계획입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이상입니다.
금용
황금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이보혁 위원 말씀하세요.
보혁
이보혁위원
1201쪽 13억 7700만원 가로환경정비사업이 무엇입니까?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가로환경사업인데 이것이 양정동외 2개 지구, 와부, 퇴계원, 양정동 3개 읍에 하는 것입니다.
보혁
이보혁위원
양정동 2개 지구는 어디 어디예요?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와부하고 퇴계원하고 양정동하고 이렇게 3개 읍면입니다.
보혁
이보혁위원
양정동 2개 지구가 어디 어디예요?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아니, 양정동외 2개 지구가 양정동, 퇴계원면.
보혁
이보혁위원
양정동 어디입니까?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양정동사무소앞에 보도블럭 연차사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 사단앞에.
보혁
이보혁위원
사단앞에요?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네.
보혁
이보혁위원
퇴계원도 그렇습니까?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네, 퇴계원도 시내보도, 와부도 그렇고 연차사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현봉
김현봉위원
퇴계원은 보도가 어디 입니까?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퇴계원은 국도변 하수까지 같이 하는 것입니다.
보혁
이보혁위원
내년에는, 상당히 많은 금액인데요. 경제가 이렇게 어려운 데 이것을 꼭 보도블럭을 교체해야 되겠습니까?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이게 도비, 시비가 이제
보혁
이보혁위원
아니, 도비, 시비는 뭐 세금 아니에요? 또 이게 그 다음 페이지에 보게 되면 7085만원 이게 실시설계비지요.?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보혁
이보혁위원
그러면 우리 시의 지난 해 합동설계반 운영해 가지고 자체 설계한다고 그랬는데 이러한 자체도 7000만원씩 설계비를 줍니까? 자체설계 못 합니까? 이거. 보도블럭 설치하는데 설계하는데 돈 많이 들어 갑니까?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아니에요. 이것은 실시설계비가 주민사업을 총괄해서 묶은 거예요.
보혁
이보혁위원
그러니까 숙원사업 설계비인데 농로개설공사, 와부읍 팔당 2리 농수로정비공사, 이런 정도도 우리시에서 설계를 못 해요?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아니, 그런데 제 말씀은,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이 지금 넣어놓은 것은 전체를 넣은 게 아니라 큰 것 지적 분할측량을 하고 이렇게 우리 직원들이 하지 못할 이런 것을 골라서 반 한 50% 넣어 놓은 것입니다.
보혁
이보혁위원
이런 사업중에서 여기 우리 시에서 자체에서 설계할 수 있는 사업이 몇 건이나 됩니까?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그 밑에 총괄로 보면 시설비에서 쭉 있는데 1억이상 이렇게 크고 경계측량이 되고 토지분할측량, 어차피 이렇게 하는 것만 골라서 이것을 설계비로 넣어놓고 나머지는 자체설계로 잡아 놓았어요.
보혁
이보혁위원
그러니까 자체설계할 것은 몇 건이고 용역을 병행할 것은 몇 건입니까? 지금 대충 보면 농로개설공사 이것은 다 시에서 자체설계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아니, 동지역의 주민숙원사업 소규모는 그것은 자체설계를 하고 읍면에 있는 큰 사업 이러한 것은 저희가 이제 용역을 주어서 어차피 토지분할경계측량까지 이루어지고 해야 되니까.
보혁
이보혁위원
그러면 금년에도 자체설계반을 운영합니까? 자체설계반을 운영해요? 시에서. 합니까? 안 합니까?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시에서 자체설계운영반 편성은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작년도 먼저 번에 한 것, 작년에 과별로 한 것을 다시 점검해 가지고 장단점해서 어느 것이 더, 이렇게해 보아 가지고 그게 나타난 것을 가지고 결정지으려고 합니다.
보혁
이보혁위원
그러면 1204쪽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하고 6억 5000만원, 또 여기 1209쪽에 민간자본이전에 5000만원하고 이것은 민간한테 보조해주는 것이지요? 1209쪽도.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네, 그것은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으로 어느 위치를 공사를 정해서 이것을 딱딱 지정을 하지 못 하고 불가피 이제 주민 건의에 따라서 아, 이것은 필요하다 할 적에는 민간인 자본적 보조로 이렇게 그때 그때
보혁
이보혁위원
예비비적 성격이지요?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맞습니다. 그런 식으로해서
보혁
이보혁위원
예산을 편성할 때 꼭 필수불가결한 내용을 편성해야지 지금 허리띠를 졸라매자고 그러는데 미리 생길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해 가지고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아니, 그런데 제가 금년도 운영을 해 보니까 사실은 이렇게 이것을 포괄적으로 세우는 것이 오히려 더 유효적절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생각지 못 했던 1년을 지나면서 4계절 지나면서 주민들이 저희도 생각지 못 하고 주민도 생각지 못하는 것이 나타나는 수가 있어요. 그 때에
보혁
이보혁위원
내년도 시장 포괄사업비는 얼마입니까?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시장님 포괄사업비로다가 7억정도고 이게 시장님 포괄사업 성격을 띤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이 금액이, 민간인 자본적 보조가 타이틀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따지고 보면 시장님 포괄사업비의 성격을 띤 것입니다.
보혁
이보혁위원
전년도 시장 포괄사업비 7억중에서 건설과에서 배정받은 금액이 얼마입니까?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저희가 건설과 그것은 지금 다 뽑지를 않았는데요. 자료를
보혁
이보혁위원
계장님 아실텐데 답변해 주세요.
정일
임정일개발계장
저희가 7억을 가지고 각 실과소에 배정해주고 읍면동에 지원해주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그렇게 시장님 포괄사업비가 저희 건설과로 서 있는데 사실은 읍면동하고 각 실과소에서 쓰는 것을 저희가 추산을 해서 배정을 해주는데 지금 이 민간인 자본적 보조도 그것하고 똑같은 맥락입니다.
보혁
이보혁위원
거기에 속한다?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네, 그 성격입니다.
보혁
이보혁위원
제가 볼 때는 중복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이라든지 또 농로 마을안길포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일반공사는 간단하게 우리 토목, 건축 이러한 기술팀들이 한 50명 이러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가급적이면 우리가 어려운 시점에 있는 요즘에 그러한 설계는 자체적으로 시에서 시도해야 된다고 봅니다.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아니, 그런데 위원님! 조금 전에 민간인 자본적 보조, 시장님 포괄사업비 하고 이게 중복되지 않느냐, 그 말씀에 제가 덧붙여서 조금 말씀드리면 작년도에 그 시장님 포괄사업비를 운영하다 보니까 읍면동에서 지역주민이 원하는 사업이 꼭 민간인 자본적 보조로 주어야 될 성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예산을 시장님 포괄사업비를 구분을 해 가지고 하나는 시설비로 세워놓고 하나는 지역의 민간인 자본적 보조로 주어서 마을에서도 부담을 하고 하는 게 꼭 구분이 되어야 되겠다는 게 절실히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중복이 된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렇게 구분을 해서 세워놓는 게 더 운영하는 면에서는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보혁
이보혁위원
그래서 1201쪽에 13억 7700만원이 가로환경정비사업으로 쓰여지는데 이 사업들이 아주 그렇게 시급한 사업은 아니라고 저는 보아 집니다. 이것말고도 지금 시급하게 더 해야 될 사업이 더 있는데 대게 보면 지탄을 받고 있는 것이 도로경계석 쓸만 한 것 전부 파 버리고 보수한다든지 또 보도블럭 멀쩡하게 쓸 수 있는 것을 교체한다든지 연말만 되면 서울시의 전 예산이 그런 데 들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도 일환 아니냐 라고 보았을 때 더 쓸 수 있으면 더 쓰는 것이지, 미국 가 보아도 도로포장률이 우리보다 더 나쁜 데가 무지무지하게 많습니다. 금이 쫙쫙가도 그냥 다녀요. 어지간하면 다녀요. 조금만 고장나면 뜯어 고치려고 그러는데 정말 그것은 낭비 아니냐 그렇게 생각됩니다. 마치겠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장
이주양 위원 말씀하세요.
주양
이주양위원
1201쪽에서부터 1209쪽까지 예산요구된 내역이 전부 주민숙원사업이지요?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게 균형이 안 맞는지 이해가 안 가네요. 물론 사람 머리수대로 면적에 비해서 어떠한 예산을 나누어 주는 것은 아니더라도 6개 동 지역이 물론 양정동이나 지금동이 조금 낙후되었다고는 본 위원도 생각을 안 하는 바는 아닙니다. 그런데 예산편성상 왜 전년도에도 충분히 할 수 있었던 사업이 금년도에 무더기로 갖다가 예산요구가 되는지 이해가 안 가요. 예를 들어 말하면 뭐 동료 의원 지역을 같은 동료 의원 끼리 이런 것을 짚어 낸다는 게 사실 저로서도 마음은 안 좋습니다. 양정동 같은 경우에 18건에 2억 6700만원이 요구가 되었어요. 그 다음에 지금동 같은 경우에 11건에 2억 600만원이 요구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읍면동 골고루 숙원사업들을 나누어서 먹자는 얘기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균형은 맞추어 주어야 될 것 아니냐. 왜 전년도에도 단 몇 건이 안 되었던 것이 올해는 어느 특정지역에 너무 편중되게끔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 주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무엇인가 이 내용은 도대체가 이해가 안 가요.
보혁
이보혁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장
가만히 있어요.
주양
이주양위원
잠시만요. 거기다가 아까 이보혁 위원이 지적한 1202쪽의 내용도 그 쪽에 상당부분 예산이 투입되어서 주민편익사업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렇게 예산 어느 한 쪽으로 편중되게끔 편성을 하게 되면 이거 제대로 승인을 해주려고 생각 들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몇개년 계획을 세워서 계획을 가지고 무엇인가 연차별로 좀 아주 시급한 곳을 정해 가지고해 나가도록 해야지 한꺼번에 다 이루려고 생각들 해요? 우리가 2기 의회 출범한지도 벌써 지금 3년째입니다. 3년동안에 나누어서 충분히 할 수도 있었던 게 그렇게 급하지 않으니까 작년도 재작년도에도 안 잡았다, 이말이에요. 1년 사이에 그렇게 도로가 전부 망가지고 마을 안길이 다 고치고 하는, 이 동네 동네마다 빠진 구석이 없어요. 여기 명세서를 보면 어떻게 해서 그런지 상세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보혁
이보혁위원
18건, 11건 그래요.
금용
황금용위원장
간단히 답변해 보세요.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네,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주민숙원사업은 말 그대로 주민이 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15개 읍면동에서 공히 아마 건수로는 상당히 많은 건수가 예산부서나 저희 부서로 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당연히 전체가 다 주민숙원사업이기 때문에 필요하면 다 서는 게 바람직한데 그래도 그 중에서도 우리시 전체로 보았을 적에 읍면동이나 보았을 때 아, 이것이 더 필요하구나 하는 것을 우선 순위로 정해서 이렇게 예산에 섰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 역시도 읍면동 주민숙원사업을 넣은 것은 장소를 정확하게 읍면동에 위치가 어디냐, 제가 일일이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현장확인을 할 수가 없는 여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읍면동장하고 직접 전화를 걸어가지고 위치를 확인을 해 보았더니 읍면동에서는 그런 대로 좀 시급을 요한다고 해서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예산부서나 저희부서에서 이것을 그래도 이것이 제일 시급한 것이 그 중에서도 우선 급한 것이 구나 해서 예산에 세웠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그렇다면 꼭 필요성은 느끼니까 주민들이 해 달라고 요구를 했겠고 예산편성한 것으로 설명을 하시니까 저도 어느 정도 이해는 하겠습니다마는 연간 우리가 본예산 다루고 1회, 2회 추경 계속 예산을 다룹니다. 그러면 연중 행사를 본예산에만 전부 다 요구하지 말고 추경에도 좀 나누어서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지금 그렇지 않아도 상당히 어렵다고 너 나 할 것 없이 눈뜨고 마주대하면 전부 다 죽는 소리를 하는 판국에 왜 이렇게 편중예산을 세우냐 이런 얘기예요. 내년도 1회 추경에도 또 저거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주민들에게 해줄 수 있도록 약속하고 지금 어느 읍면지역에 가보면 수해복구사업이라고 예산 받아놓고 안 해 놓은 것도 있고 본 위원이 현장감사나 조사 시에 나가 보면 아주 상당히 딱한 구석도 있습니다. 그러한 지역을 어느 정도 나누어서 같이 균형을 맞추어 가면서 해야 될 것 아니냐고요. 추경에는 그러면 한 푼도 예산 요구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이 지역에. 조금 안배를 다시해서 조정합시다. 이상입니다.
금용
황금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보혁 위원 말씀하세요.
보혁
이보혁위원
1214쪽 3억 7300만원 저수지 준설공사는 무엇입니까? 내용이.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이것은 도비하고 시비하고 해서 내려온 것인데 내년도 가뭄을 대비해 가지고 저수지 아직 선정은 안 된 것입니다. 선정은 저희가 별도로 할 것인데 내년도 가뭄을 대비해서 관내 저수지 준설을 해서 그 물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해서.
금용
황금용위원장
어느 저수지냐 이런 얘기입니다.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그것은 저희가 정할 것입니다. 아직 정하지 않았습니다.
보혁
이보혁위원
관내 저수지가 몇 군데나 됩니까?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관내 저수지가 14개소가 있어요. 14개소 중에서 저희가 지역여건이 제일 몽리면적이 많고 또 제일 가뭄에 우선적으로 할 데를 선정해서 저희가 할 것입니다. 아직 선정은 하지 않았습니다.
보혁
이보혁위원
내년에 가문다고 그래요?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네?
보혁
이보혁위원
내년에 가문다고 그래요?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아니 가뭄을 예측을, 정부에서 내년에 가뭄이 좀 있을 것을 그렇게 예측을 그렇게 하고 도비하고 시비 50%, 50% 해서
금용
황금용위원장
대상지가 없을 때는 어떻게 해요? 반납해요?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저희 관내에 저수지가 있으니까.
금용
황금용위원장
그러니까 막연하게 저수지 있으니까 당초에 아, '98년도에는 이 농업용수대책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14군데 저수지를 다 조사해 보아라. 어디 준설해야 되겠다, 확정이 된 다음에 예산은 얼마 들어 가겠고 사업은 언제쯤 해야 되겠다, 계획이 서가지고 도비도 요청하고 시비도 세워서 예산이 계상되어야 되는 것이지, 막연하게 14개 중에 어떤 것이든지 하나 골라서 하겠다. 새마을 저수지도 주민들은 아무런 그 문제도 없는 저수지를 그냥 파헤쳐가지고 했다, 이런 얘기도 일부에서도 나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그게 아니고요. 우리가 신청을 해서 내려온 게 아니라
금용
황금용위원장
내려오니까 억지로 받아 놓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정부에서 내년도에는 가뭄을 사전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도비를 저희한테 주었어요. 저희가 요구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도비를 주면서 일부 시비를 부담을해 가지고 어차피 가뭄이 있던 없던 간에 기이 저수지를 활용하고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준설은 해야 되지요. 그러니까 이왕이면 준설을 해야 되는데 저희시로서는 14개 지구에 제일 몽리면적이 많고 수해가 온다고 한다면 그래도 제일 먼저 닥치는 데를 우선 먼저 골라서 하려고 한 것입니다.
금용
황금용위원장
그러니까 도정도 마찬가지고 국정도 마찬가지야.
보혁
이보혁위원
몽리면적이 많고 가장 그런 지역이 어디라고 보십니까?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아니, 저희가 그것을 이제
금용
황금용위원장
모르지 뭘 알아.
보혁
이보혁위원
파악도 안 해 보고 도비 무조건 내려왔으니까 시비 보태서 한다?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네, 우선 예산을 확보해 놓고 도에서 그렇게 지시가 내려와 있으니까
보혁
이보혁위원
여기 예산계장님 오셨지요? 이게 문제라고요. 무엇이 문제냐? 도비 국도비용 요청할 때 왜 시의회에 한 번도 보고를 안 해주어요? 무엇을 어느 목적에서 어느 만큼 요구하는 게 있을 것 아니에요?
성주
이성주기획담당관
보고야 저희가 지난 번에 한 번 했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장
했지, 하기는.
보혁
이보혁위원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자꾸 이러지요.사실 목적사업인데 목적이 불분명한데다 예산을 계상해요? 어느 지역에 선정도 안 해 놓고 그러니까 아직도 예산편성을 하는 것이 주먹구구라고.
상남
안상남위원
위원장님! 이게 국도비보조 요청한 것 의회에다 보고 했어요?
금용
황금용위원장
그럼요. 한 번 보고 했지요. 간담회때 한 번 했어요.
상남
안상남위원
서류가 지금 있어요?
금용
황금용위원장
먼저 보고한 서류 있어요.
보혁
이보혁위원
마지 못해서 한 번 했어요. 한 번, 3년동안에, 그것도 요구에 의해서 마지 못 해서.
금용
황금용위원장
그런데 정례적으로 지원되는 이러한 저수지수리준설사업비 이런 것은 들어 가지 않았지요. 그렇지요? 그 보고서에.
성주
이성주기획담당관
네, 그것은 저희가 요구된 사항이 아닙니다.
금용
황금용위원장
그러니까 도에서도 42조원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농어촌지원사업을 이런 식으로 손실을 가져오기 때문에 효력도 없고 돈은 부서지고 그러니까 국고 바닥나는 거예요. 지금.
보혁
이보혁위원
여기 지금 용수로
금용
황금용위원장
신축성 있는 건전재정 운영을 해야 되는데 도에서도 돈을 그냥 틀에 짜인대로 내려 보내는 거야. 계속해서 결과는 보고도 안 받고 내려 보내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시비는 덩달아서 손해가 나는 거지, 그 놈의 도비 좀 타쓴다고 거기에다 또 보태서 하느라고. 할 사업이나 안 할 사업이나 다 한다 그런 얘기야. 안 할 사업은 아예 과감하게 반납하더라도하지 말아야 되요.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아니, 그런데 말이지요. 제가 곁들여서 말씀드리면 여기 예산요구하는 게 농업용수의 도비가 그렇게 저희가 요구 없이 먼저 도에서 떨어져서 시비 세우는 게 여기 몇 건이 있습니다. 그 밑에 그 재해위험 수리시설 무슨 개보수 이런 것이. 이것은 그 내년도 예측이 정부 차원에서 가뭄이 다른 해 보다 좀 있지 않느냐, 이러니까 기이 시군 관내에서 확보되어 있는 저수지, 양수장, 관정장비 이거 얘기하는 것입니다.
금용
황금용위원장
되었어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혁
이보혁위원
15페이지 여기 용수로설치공사 이게 우리 양평농조에서 제외된 지역입니까?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양평농조에서 제외된 우리 시 관내 것입니다.
보혁
이보혁위원
이것이 지금 무슨 비용이에요?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이것도 도비, 시비입니다.
보혁
이보혁위원
도비, 시비이지요?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네.
보혁
이보혁위원
이런 것이야말로 농어촌 경제발전을 위해서 쓰여질 수 있는 42조원 가운데에서 해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이거 시비로 부담해요. 이런 것을, 그 쪽에서 해주어야지 오히려, 전액 국비로 해주든지 도비로 해주든지.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이 원칙은 우리시 관내의 농조에서 관리하지 않는 외의 지구에는 도비지원을 해주고 저희시가 50대 50으로 이렇게 비율을 해서 저희가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장
되었습니까?
보혁
이보혁위원
네.
금용
황금용위원장
이용환 위원님 말씀하세요.
용환
이용환위원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건설과 '98년도 예산안을 검토해 보니까 본 위원이 볼 때에는 건설과의 '98년도 예산사업은 막연한 사업예산을 수립을 했다고 봅니다. 대상지의 사업선정없이 그냥 예측으로 계상한 것이 많이 있는데 이 예산을 나중에 특정지역에다가 그냥 투자성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 보면 어느 지정을 하지 않고 그냥 도로포장 덧씌우기. 또 자전거도로, 어디에다 할 것이냐 이거예요. 그래서 아까 여러 위원이 얘기했습니다마는 '98년도 투자사업은 특정지역에 편중되어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해요?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그것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예산 건설과에서 요구낸 예산 중에 어느 지역이 없이 도로보수비, 구조물 보수비, 이렇게 한 것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금년도에 상당히 유효적절하게 썼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예를 들어서 도로보수비 하면 저희가 관내의 도로가 내구년도가 지난 것도 있고 내구년도가 안 된 것도 있는데 이게 4계절을 지나다 보면 멀쩡한 데도 이제 느닷없이 보수할 데가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차피 도로유지관리 면에서는 포괄적으로 세워 놓아야 됩니다. 그리고 구조물 보수비도 우리 산재되어 있는 도로상에 있는 각종 구조물이 상당히 노후화되어 있는 구조물이 많아요. 현재는 그냥 쓰고 있지만은. 그래서 예측 못할 이러한 상황이 벌어질 때는 그때 그때 이것을 대처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필히 써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원님들이나 읍면동이나 여러분들이 오히려 이것을 요구를 더 해주셔야 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남양주시의 목표가 뭐예요? 남양주시 전체를 갖다가 균형 발전한다고 그랬지요. 이게 지금 예산이 균형 발전이에요? 또 하나는 '97년도 시장 소규모사업을 집행했지요 ?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그 내역을 좀 뽑아주세요.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금년에도 보니까 여기 지금 7억에 대한 예산이 지금 되어 있는데 과연 '97년도 금년에는 어떻게 활용을 했었는지, 어느 특정지역에 편파적으로 집행한 사실은 없는지 확인하려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이게 군도 5호선이 있지요, 군도 5호선. 군도 5호선의 토지보상이나 그 시설비는 군비로 세웠고 부대비는 어떻게 도비하고 같이 했어요? 1225쪽에 보면 팔야 - 부평간 군도 5호선 도로개설 부대비 2900만원 1식해서 도비가 2000만원, 시비가 900만원, 여기는 저기 도·시비가 계상이 되었는데 왜 본예산에는 왜 시비로만 하려고 그러느냐 이것이에요. 이것도 균형이냐 이런 얘기예요. 다른 데는 전부 다 국·도비 내시해 가지고 했는데 왜 여기만 시비만 계상했느냐 이런 얘기예요.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아니, 지금 팔야 - 부평간 군도 5호선 도로개설부대비는 그 도비, 시비 총괄을해서 같이 예산을 해서 부대비를 세워놓았는데 뭐 말씀하시는 것인지, 제가
용환
이용환위원
또 하나는 1223쪽에 축산물종합처리 장 진입도로 확장공사, 이거 축산물진입도로 시에서 해주는 것이에요? 업자가 하는 것이에요?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이것은 도급회사가 하는 것입니다. 시가 발주를 해 가지고 계약을 해서 시공회사가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97년도 예산에도 분명히 이것은 군도 5호선 개설공사라고 그랬잖아요?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아니, 그것은 제가 사과말씀을 드립니다. 부기상의 좀 전에 위원님 지적한 사항을 도에서 공문이 그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그게 어떻게 좀 도의 타이틀을 보다가 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이것은 가로열고 군도 5호선
용환
이용환위원
확실히 이게 축산물진입도로예요, 군도 5호선이에요?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군도 5호선입니다.
보혁
이보혁위원
이것은 부기 실기한 거지요?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네, 왜 실기가 되었느냐 하면 도에서 공문이 타이틀이 그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보다 보니까 그렇게 타이틀이 올라가 있습니다.
상남
안상남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장
네, 안상남 위원 말씀하세요.
용환
이용환위원
또 있어요.
상남
안상남위원
그거 보충질의만 하고요.
용환
이용환위원
1228쪽에 아까 제가 그 투자사업이 계획성 없이 되었다고 그러는 것이 무엇 이냐 하면 지금 그 시설비의 자전거이용도로정비해 가지고 2억 5000만원 1식해 놓았다는 말이에요. 이게 어디예요?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그것은 지금 자전거도로의 용역을 주어놓고 납품은 아직 못 받았습니다. 납품이 오면 용역납품 성과를 가지고 그것은 선정을 하려고 합니다.
금용
황금용위원장
용역은 아직 안 들어 왔는데 장소가 어디냐 이거예요.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글쎄 용역이 들어오면
금용
황금용위원장
그러면 이 남양주시 전체 지역을 놓고 자전거도로를 어디 하겠느냐를 용역준 거예요?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네, 용역이 올 것입니다.
금용
황금용위원장
그렇게 준 거예요? 그러면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장
용역회사에서 그러면 조사를 해 가지고 어디가 자전거도로할 것이다, 하는 것을 납품을 한다 이런 얘기지요?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네, 납품이 되면 그것을
금용
황금용위원장
지정해준 게 아니고?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보혁
이보혁위원
이게 전년도에 세운 예산이에요? 전년도에 자전거도로 예산 세웠잖아요?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역비지요. 실시설계 용역비입니다. 용역이 납품이 되면 그 납품된 용역내역을 가지고 내년도 예산을 세워서 이것은 내무부에서 꼭 법적으로 추진을 하라고 그러기 때문에
보혁
이보혁위원
전년도 자전거도로 예산이 얼마지요?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별도로 선 것은 없습니다. 용역비만 섰지요.
보혁
이보혁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세워놓고 해를 넘겼다는 얘기 아닙니까?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아니, 그러니까 실시용역비만 세워서 지금 금년에 납품이 들어 옵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내년도에 예산을 본예산이니까 세워 놓았다가 그 납품내역을 가지고 위치는 최고 필요한 적정지구를 저희가 정할 것입니다.
보혁
이보혁위원
글쎄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도로개설과 더불어서 가운 그 쪽 도로나 자전거전용도로를 병행해서 한다고 그랬지요? 예산을 반영했지요?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보혁
이보혁위원
어느 지역이다 못을 박는 것보다 그렇게 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 예산이 당초 도로내는 예산보다 늘어나게 되지요? 예산이, 자전거전용도로가 들어 가니까.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보혁
이보혁위원
그러니까 도로개설할 때 편리한 점도 있겠지만은 예산이 도로가 개설이 안 될 때는 사장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어제 내가 물어 보았지만 우리시에 지금 금고에 잠겨있는 돈이 870억이에요. 또 회계과에서 가지고 있는 돈이 117억이라고요. 이 1000억이라는 돈이 묵혀져 가고 있다고 매년, 그러한 돈들이 주민들의 빨리 빨리 편익사업을 해주어야 되는데 못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내년으로 넘어가. 또 이월되는 사업이 1400억씩 막 넘어간다는 말이에요. 이러한 부분들이 다 이렇게 잘못해서 그런 것이라고.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아니, 위원님 그것을 제가 보충말씀을 드리면 몇 년전만 하더라도 자건거도로라는 것은 얘기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자동차가 많이 확보가 되고 교통량이 많고 하다 보니까 이제는 별도의 보행보다는 자전거, 보행, 경운기, 마차 이런 것이 다니는 것이 꼭 필요하구나 해 가지고 내무부에서 법적으로 이것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세가 전국에서 그 용역을 주는 도로개설은 꼭 자전거도로를 포함하라는 것을 이렇게 하는 것이 상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이 그러면 자전거도로를 안 하고 했으면 그 예산이 다른 데 주민편익사업에 우선적으로 쓸 수 있지 않느냐 하는데 기이 도로를 개설하는 것이라면 전에는 그냥 편도 1차, 2차선 했지만 이제는 자전거도로, 보도를 겸한 것이 표본화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용역을 주었고 발주를 그렇게 하고 같이 병행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이 조금 그렇게 걱정하시는 것도 생각이 되시겠지만 저희 추진하는 면에서는 그게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금용
황금용위원장
자! 위원 여러분들은 핵심만 질의해 주세요. 핵심만.
보혁
이보혁위원
도로개설이 되는데 연차적으로 국도비보조 내시 받아서 도로가 되지 한꺼번에 1년동안에 뻥뚫리는 도로는 아니지 않습니까? 매년 조금씩 얻어 받아가지고 하는 것이지, 그렇다고 본다면 전지역에 자전거도로 할 것이냐 이것입니다.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아니 그러니까 용역을 줄 적에 자전거도로를 겸하지 않는 용역을 주어놓았다가 이제 지역주민들한테 도로구역결정을 하고 지적고시를 해서 토지매입을 했다가 추후에 이것은 꼭 자전거도로가 필요해서 2차로 또 한다고 한다면 이중 삼중이 되기 때문에 표본화 되는 도로개설은 이제는 앞으로 자전거도로가 필수가 되었다, 표본이 되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보혁
이보혁위원
실질적으로 우리 자전거 타고 다니는 인구가 얼마나 됩니까? 중국입니까? 캄보디아입니까? 자전거도로 개설하면 좋겠다라는 생각때문에 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전부 차타고 다니지 자전거 타고 다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금용
황금용위원장
자! 이보혁 위원, 다음에 정리하시고 이용환 위원 계속해서 질의하세요.
용환
이용환위원
그래서 1241쪽에 보면 새터 - 금남리간 보도블럭 설치공사 3억 7000만원. 천마산수련장 진입도로 보도블럭 1억 8000만원, 작년에도 천마산 수련장이 실질적으로 관광객도 이용이 없고 그래 가지고 예산도 작년에 많이 삭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랬을 적에 과연 그것이 타당성이 있는 것이냐, 여기 기획담당관 나오셨지요?
성주
이성주기획담당관
네.
용환
이용환위원
제가 자료 하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98년도 투자사업은 특정지역에 편중되었다고 보는데 본청 계상분하고 읍면계상분하고 해서 투자사업을 읍면동으로 빼 주세요, 오늘 중으로. 얼마만큼씩 각 읍면동으로 배치가 되었나 확인하려고 그래요. 내가.
금용
황금용위원장
아니, 이용환 위원님 읍면동별로는 예산서에 다 되어 있잖아요? 안상남 위원님 말씀하세요.
상남
안상남위원
전체적으로 이 예산을 보면서 느끼는 것을 한 가지 질의하겠는데 예산을 작성할 적에 주무과에서 우리 관내 전체를 이렇게 다 조사한 데이터를 가지고 예산을 수립합니까? 아니면 각 읍면에서 요구 들어온 것에 의해서 합니까? 예산 수립의 기본을 어디에다 두고 했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고 두번째로는 아까 이용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군도 5호선 관계, 이것이 작년도에도 예산할 적에 말이 참 엄청 많았었는데 군도 5호선이냐, 축산물종합처리장진입로냐 그것을 명확히 해라. 결국은 시기적으로 볼 때 명칭을 고칠 수가 없다 해서 그때는 양해 사항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또 그때 작년에 설명할 때는 분명히 양지리에서부터 마명리 넘어가는 고개까지가 군도 5호선이라고 본 의원은 듣고 있는데 자꾸 이게 혼동이 되고 있어요. 여기에도 보면 어디에는 군도 5호선이고 어디는 축산물종합처리장 진입로개설 이렇게 나와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다고 보면 그것이 축산물처리장 입구 지나서부터가 군도 5호선이냐, 아니면 양지리도로에서 들어가는 데부터가 군도 5호선이냐, 이것을 자꾸 이용환 위원도 말씀하셨지만은 이게 혼동되게 할 게 아니지 않느냐, 작년에 기왕에 그렇게 말이 나왔다고 하면 금년에 어떤 저것을 군도 5호선에 대한 것으로 하든지 했었어야지 계속 이것을 도에서 그랬다고 말씀하시는데 도에서 그러면 못 고칩니까? 도에서 상급부서에서 한 것도 타당치 않은 것은 건의해서 고쳐야되는 것이지 상급부서라고해서 무조건 합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중에 내무부에서 자전거도로를 하라고 그러는데 내무부에서 지시를 하더라도 우리 실정에 안 맞으면 못 하는 것입니다. 그게 지방자치아닙니까?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것은 본예산과는 조금 상이한데 한 마디만 여기에서 짚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시기를 '98년도 가뭄대비를 위해서 관정을 준비한다고 그러셨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기왕에 내각리에 있던 펌프장은 국도를 개설하면서 없어졌습니다. 그것을 여러 차례 협의를 했습니다. 그 위에다 관정을 파달라, 무슨 어떤 저거를 해 달라, 이것을 그냥 내버려두고 어디 간데도 없이 몇 년 지나고 공무원들 바뀌고 세월지나면 그것도 저것도 아무 것도 없어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그런 것은 본예산에서 누락을 시켰는지? 또 그 다음에 1228페이지 광전리 - 내각간 도로 이것이 과연 현 시점에서 우리가 정말로 어려운 때라고 모두들 말을 하고 예산 어쩌고 하는데 이게 과연 시기적으로 필요한 것이냐, 그러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쪽에 내각리 사람들은 그 도로를 왜 뚫느냐, 아무 필요도 없는 도로다, 이렇게들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이게 시기적으로 지금 적절한 것이냐? 또 그 다음에 아까 이용환 위원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1241페이지 금남리 - 새터간 3억 7000만원 보도블럭 이게 작년에도 언제인가 한 번 했지요?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남
안상남위원
1억인가 얼마 들여서 한 번 했지요?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네, 했습니다.
상남
안상남위원
했는데 여기가 과연 이렇게 뭐 3억 7000만원씩 들여서 저거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간단하게 요점만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가 이제 건설과의 예산을 편성했을 적에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한 것이냐의 질의는 저희가 요구를 내는 것은 첫번째 저희 계속사업으로 하면서 도비가 내려오는 것은 우선적으로 도비지원이 있기 때문에 시비 부담을 했고 두번째, 기이 용역이 완료가 되어서 추진 중에 있는 것은 불가피 저희가 우선 적으로해서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숙원사업이 한 60건 되는 것인데 이 숙원사업은 저희 건설과에서 종합적으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아니라 읍면동장님들이 자기 관할구역내의 최고의 주민숙원이 필요한 지구를 저희한테 올려주었습니다. 예산부서나 저희 부서한테, 그래서 읍면동에서 제일 필요한 지구가 우선순위로 올라온 것을 가지고 예산요구를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군도 5호선은 어떻게 된 것이냐, 그것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대로 먼저 번에 예산 다룰적에 군도 5호선 축산물진입도로냐, 그것은 제가 좀 착각을 일으켜서 군도 5호선 가로로 집어넣기로 한 것을 이번에도 또 빠뜨렸습니다. 그것은 사과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군도 5호선은 양지리에서부터 저쪽 마명리 경계가 군도 5호입니다. 그래서 저희 공사는 1공구, 2공구, 2개 공구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노선 전체는 군도 5호선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내각리 1억에 대한 용역발주에 대한 것은 왜 넣었느냐, 그것은 전에도 말씀이 계셨지만은 저희가 별내 청학리의 그 쪽의 광역쓰레기매립장 그것의 연관성과 더불어 이쪽 내각리에서 광전리로 가는 도로를 개통을 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전에서부터 추진이 되어 오던 사업이기 때문에 이번에 용역비를 넣어 놓은 것입니다. 공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용역비를 넣어놓은 것이고 그 다음에 지금 얘기한 한해 대비한 도비지원이 내려와서 지역위치도 없이 위치도 확정되지 않는 상태에서 지금 시비지원을 해 가지고 관정 양수기가 불합리하지 않느냐, 기이 존치하고 개보수할 것도 있는데 그것은 도에서 지원 부담이 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것은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장
안 위원님 이해 가십니까?
상남
안상남위원
그 다음에 금남리의?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내무부의 자전거도로는 내무부 상부기관이 하기 때문에 시 자체에서 그냥 하지 왜 그러느냐 하면 법제화되어 있습니다. 내무부에서 자전거도로법이라는 것을 제정을 해서 공포를 했기 때문에 그 절차에 따라서 전국의 시도가 그 추진 계획절차에 따라서 법적 기일이 있기 때문에 확보되어 있는 예산으로 추진을 하도록 이렇게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추진을 하는 것이고. 금남리는 왜 그러면 작년도에도 해 놓고 왜 이렇게 하느냐 , 저희시가 거기는 유원지화로 기이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의 유원지화를 제대로 활성화 하기 위해서 제가 계속사업으로 지금 추진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금용
황금용위원장
안 위원님 되셨습니까?
상남
안상남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이 전반적으로 볼 적에 지금 완급을 잘 못 다루는 것 같이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요점만 간단히 질의 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는 분도 요점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제가 몇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가셨나요? 안 갔으면 오라고 그래요. 제일 먼저 1211쪽에 관정수리비 21개 4만 8000원씩 계상하셨는데 이것은 계속하는 사업이지요? 매년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장
그런데 이게 우리 금곡동 135번지 답에 그 쪽 한 3만평되는 지역인데 그 쪽관정이 전부 낡아서 되어 있는 데도 조사가 안 된 것으로 아는데 이게 어디 어디 할 것입니까?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네, 저희 관내에 산재되어 있는 것.
금용
황금용위원장
이것도 조사 안 했지요?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네, 일제조사해서 할 것입니다.
금용
황금용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조사가 벌써 '97년도에 다 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다음에 1212쪽에 보면 농업생활용수개발이라고 하셨는데 1억 5980만원, 이것은 관정파는 것입니까?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말 그대로 다목적으로 쓰는 것입니다.
금용
황금용위원장
뭐 할 거예요?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간이상수도도 쓰고 그 지역에 저희가 추진하는 농업생활용수입니다.
금용
황금용위원장
이것도 뭐 어디를 한다는 게 정해진 게 아니지요? 이것도 조사도 안 된 거예요?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네, 이것도 읍면에 지시해 가지고 저희가 선정할 것입니다. 국도비가 내려와있기 때문에.
금용
황금용위원장
다음에 1215쪽에 보면 노후양수장비교체 30대를 사신다고 그러는 것이지요? 1200만원.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장
그러면 이것만 교체하면 남양주시의 보유하고 있는 양수기는 모두 다 새 것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입니까?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현재 우선 30대.
금용
황금용위원장
안 돌아가는 게 몇 대나 됩니까? 지금.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지금 돌아가고는 다 있지요. 이제 노후화 되어서 힘들어서 교체하는 것이지요. 안 돌아가는 것은 없지요.
금용
황금용위원장
다 돌아가요?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네, 다 돌아가고 있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장
다음에 그 한 가지 의문나는 것은 15 19쪽 하단에 보면 교통량조사 그 밑에 국도비하고 양여금 해 가지고 지금 사업예산 가로치고 군도했는데 교통량조사 하는데 지금 군도에 대한 교통량조사 하는 것입니까?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장
거기 양여금하고 모두 총 합해 가지고 토지매입비구만. 다음에 1222쪽에 무대 - 도곡간 도로개설 용지보상에 대해서 여기 곁들여가지고 여기 예산서 사안은 아닌데 감사 때 현장검증하면서 내가 도로건설계장 못 만나서 질문 못 했는데 그리고 자료요구 했는데 가지고 왔나요? 먼저부터도 내가 그것을 상당히 문제 삼고 있는 사항은 앞으로 개인하천이라고 해 가지고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그렇게 수로를 바꾼다고 그러면 그게 치수과하고 협의를 보았어요? 치수과하고 협의를 보았는지? 그리고 앞으로 개인하천에 대해서 모두 다 보상이나 아니면 그렇게 수로를 바꾸어서라도 개인하천은 전부 내줄 계획인지?
형곤
김형곤도로건설계장
거기는 주민숙원사업으로해서 위원장님도 아시다시피 박스로 이미 해 오다 보니까 연계하는 사업이라서 그런 것입니다. 위의 도로를 박스설치해서 도로위에다 해 달라고 건의하셨잖아요.
금용
황금용위원장
순수 박스공사비만 얼마입니까? 6억 5920만원 그게 맞는 거예요? 52 0m예요? 이게.
형곤
김형곤도로건설계장
자료를 제가 안 가지고 왔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장
여기 자료가지고 왔는데 이게 맞는 것이냐 이거지요?
형곤
김형곤도로건설계장
네, 맞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장
그래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천을 수로를 바꾸어서까지 해주어야 할 그런 합리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을해 보세요. 단지 순수 개인하천 보상차원에서 해준 것이냐?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면 자세한 것은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지만 요점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교통의 소통을 원활히 하고 인접된 그 택지개발과 연계성 모든 것을 검토를 해서 지역주민들이 그렇게 그 위를, 뭐 사유지다 하천이다 이것을 떠나서 그런 차원에서 그게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보혁 위원 말씀하세요.
보혁
이보혁위원
1242쪽 도로보수용 동력예취기 구입해서 9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어떤 예취기입니까?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뭐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보혁
이보혁위원
예취기요. 예취기.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이것은 풀깎는 것 얘기하는 것입니다.
보혁
이보혁위원
핸드보화라고 그러는 것?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네.
보혁
이보혁위원
그게 뭐가 이렇게 비싸요? 45만원씩, 30만원이면 사는데?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그것은 저희가 물가시세표를 보고 잡았거든요. 예산에 담기는.
보혁
이보혁위원
30만원이면 사고, 우리시에서는 부서간의 유기적인 그런 서로 돕지 않습니까? 산림과에서도 5대 산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게 뭐 동시에 이루어지지는 않겠지만 도로보수도 때에 따라서 매일 하는 게 아니니까 산림과에서도 빌려다 쓸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그런데 이게
보혁
이보혁위원
여기 1189쪽에 보면 산림사업용 예취기 45만원 되어 있는데 한 시에서 하는데 과별로 예취기를 구입할 이유가 있습니까?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그런데 그렇게 각 과에 비치되어 있는 장비를 적절하게 이용하는 것도 어느 면으로는 상당히 좋고 예산절감에는 좋은 편이지만은 이게 그렇게 하다 보면 중복되는 것은 수시로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도로 관리가 원래 노선이 많다 보니까
보혁
이보혁위원
도로경계석, 가로화단 이런 것 산림과에서 다 하지요?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아니, 도로에 대해서 별도의 것은 저희가 또 합니다. 산림과에서도 가로화단 하는 것도 있지만 저희 나름대로 도로노견에 이루어지는 모든 정비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보혁
이보혁위원
도로보수용 사다리는 또 무엇입니까?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도로보수용 사다리가 지금 도로에 서있는 전주라든지 무슨 시설물이 각종 간판시설물이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 수로원들이 보수할 적에 이게 꼭 사다리가 필요하다 이것은 절실히 현장에서 느낀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넣어놓은 것입니다.
보혁
이보혁위원
글쎄, 이 예취기 같은 경우는 같은 시인데 시에서 하는 사업인데 산림과에서도 5대 사는데 건설과에서도 또 살 필요가 있겠느냐? 수시로 하는 게 아니고 어쩌다 한번씩 하는 것인데 빌려서 쓰면 안 되는 일이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남
안상남위원
국도변에 하는 거예요, 이거?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저희가 국도변에 가로등 설치해 놓은 것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남
안상남위원
아니, 읍면동에서 다 예취기가지고 다 깎던데?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아니, 읍면동에서 미화원이 별도로 있지만은 측구에는 못 합니다. 그것은 쓰레기청소 이렇게 싸리비 쓰는 것이고 저희 수로원들은 장비를 가지고 관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장
이보혁 위원 되었습니까?
보혁
이보혁위원
글쎄 시에서 과별로 산다면 할말이 없지요.
금용
황금용위원장
담당관한테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217쪽에 보면 451만 8000원 컴퓨터 복사기 소모품, 건설과에 계상되었는데 본 위원장의 의견으로는 매번 제기하는 의견이지만은 전산담당관이 일괄구입해서 일괄관리해 줄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못 되는지?
성주
이성주기획담당관
아니, 그것은요. 컴퓨터나 프린터기 같은 것은 일괄 저희가 구입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르는 소모품
금용
황금용위원장
글쎄 소모품도 한군데에서 구입해서 공급해주는 쪽이 예산 절감되지 않겠느냐 이것이지요.
성주
이성주기획담당관
컴퓨터나 기기는 구입을 일괄 하는데요. 전산담당관실에서. 거기에 따르는 소모품 토너나 드럼같은 것은 수시로 갈아 끼워야 되는 것이거던요.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금용
황금용위원장
본 위원장이 의회가 구성되면서 처음 제안한 게 모든 부서별 경상비를 이 소모품쓰는 모든 행정비품을 한 군데에서 일괄 구입해다가 공급해 주는 것이 예산 절감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하는 시군도 있어요.
성주
이성주기획담당관
글쎄 그런데요. 컴퓨터가 년도별로 틀리고 기기별로 다 틀립니다. 그래서 각과에 있는 것이, 일괄 똑같이 들어온 게 아니고 그래서 토너나 드럼도 다 조금씩 틀려요.
금용
황금용위원장
그러니까 그것도 전산담당관이 하면 안 되겠느냐 이런 얘기지요. 안 되요?
성주
이성주기획담당관
그렇게 되면 전산담당관실에서 일반수용비까지 다한다면 힘든 문제가 나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장
다음에 건설과장한테 한 가지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1233쪽에 보면 가로등 전기료를 계상하셨는데 2,000등을 우리가 남양주시 관내에 한전에서 전주를 우리 남양주시 재산에다가 전주 몇 대나 심어있는 것 계산하고 계십니까?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그것은 한전 것은 계산 못 하고 있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장
그런 것을 계산해야 되요.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네, 앞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장
우리가 이 가로등 전기료를 낸다고 그러면 2억 4000만원 낸다고 계상하셨는데 우리 전기료 내게 되면 우리도 전주 심은 것 돈 받아야 될 것 아니에요? 기획담당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런 잡수입으로 한전에서 들어오는 도로사용료, 도시과장 안 왔어요? 도로사용료 받을 것 아니에요. 얼마나 받아들이고 있어요? 답변해 보세요. 이게 몇년도부터 지불합니까? 가로등 전기료 언제부터 내고 있어요?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가로등 내는 것이요?
금용
황금용위원장
네.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그것은 시설과 동시에 내고 있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장
우리가 전기료 내면 그 사람들 전주받은 것 돈 받아야지요. 우리도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그것은 한전의 전주가 기존의 도로에 서 있던 것은 우리가 도로확장을 하면서 하는 것은 옮기라면 자기네가 자기 비용을 들여서 옮기고 있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장
옮기는 게 아니라 우리 도로에 우리도 다 도로사용료 가감속 차선한 데 다 돈 받고 있잖아요. 사용료?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네, 받고 있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장
그러면 전주도 도시가스도 다 받고 있다고요. 통신케이블도 다 도로사용료 받고 있지요?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네.
금용
황금용위원장
그러면 한전도 받아야지요. 안 받아요?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그것은 제가 지금 확실히 기억을 못 하고 있는데요. 전에는 공익 쪽에는 안 받도록 되어 있다가 그 후에 개정된 것을 지금 제가 암기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해서
금용
황금용위원장
그것은 한 번 검토해 보세요.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보혁 위원 말씀하세요.
보혁
이보혁위원
전년도에 금남 - 새터간 보도블럭공사 했었지요?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네, 했습니다.
보혁
이보혁위원
그게 전년도에 몇 m 했습니까?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800m를 했습니다. 기이 투자한 사업량이.
보혁
이보혁위원
800m에 전년도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현재까지 전년도에 사업이 된 것은 2억 9300만원이 투입을 했습니다.
보혁
이보혁위원
2억 9300만원이요?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네, 1, 2차 해가지고
보혁
이보혁위원
2억 9000만원인데 금년도 770m를 3억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3억 9000만원을 냈습니다.
보혁
이보혁위원
1년 동안에 m수는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그런데 이것이 작년도에는 고압보도블럭으로 1, 2공구를 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보혁
이보혁위원
2차로 두 번 한 거지요? 작년에도 새터 - 금남간 한 거?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네, 1차, 2차 했지요. 이번에 '98년도가 3차에 들어 가는 것입니다.
보혁
이보혁위원
1차에 1억 2500만원, 2차에 2억 500 0만원 세웠던 거지요.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아니, 1, 2차 합계해서 다 그렇습니다.
보혁
이보혁위원
1, 2차해서 2억 5000만원 세웠던 것이지요?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네.
보혁
이보혁위원
기억이 나네요. 작년도 예산. 그런데 어떻게 3억 9000만원씩 늘어납니까?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을 드리면 1차는 고압보도블럭으로 했고 지금 하는 것은 특수콘으로 하는 것입니다.
보혁
이보혁위원
어떻게요 ?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먼저는 고압보도블럭으로 했어요. 고압보도블럭으로 보도블럭을 깔았는데 지금은 그 도농리 깔은 것처럼 색소있는 특수콘으로 저희가 포장을 합니다. 자전거도로겸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가가 그렇고 또 노폭이 좀 차이가 납니다. 넓고 좁고 그래서 그 관계 또 시설 면에서 옹벽을 쌓아야 될 때가 있고 축대를 쌓아야 될 때가 있기 때문에 그런 관계 때문에 거리로 이것을 단비를 한다면 좀 차이가 납니다.
보혁
이보혁위원
이것은 자료를 좀 보내 주세요.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보혁
이보혁위원
위치라든지 이게 위치가 어디입니까?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위치가 금남리 구암리 삼거리에서부터 저쪽 하이마트가는 그 노선입니다. 그 노선인데
보혁
이보혁위원
거기 노선에 사람이 그렇게 많이 안 다니는데?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아니, 앞서 제가 말씀드린대로 관광지화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시에서 거기를 관광지화하는 차원에서 아주 사람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떠나서 주말이고 무슨 행락철이 되면 상당한 인파가 모이기 때문에 하나의 관광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보혁
이보혁위원
그 자료를 좀 보내주세요.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감사합니다.
금용
황금용위원장
위원 여러분들은 다음은 수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보혁 위원 말씀하세요. 수도과장 안 나왔어요? 수도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혁 위원 말씀하세요.
보혁
이보혁위원
1248페이지 간이상수도 개량사업에 7억이나 들어 갔는데 이게 어디 어디입니까?
영복
최영복수도과장
그게 저희가 총 105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9개소인데요. 9개소는 화도에 2개, 수동에 1개소, 오남에 1개소, 진건 1개소, 조안 2개소, 별내 2개소 그렇습니다.
보혁
이보혁위원
그러면 10개인데요. 지금 불러주신 것은.
영복
최영복수도과장
아니, 9개지요. 화도 2, 수동 1, 오남 1, 진건 1, 조안 2, 별내 2 그렇습니다.
보혁
이보혁위원
이것은 자료를 하나 주시고요. 이거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간이상수도를 ?
영복
최영복수도과장
보수예요. 뭐 저기 어떤 경우에는 관정이 계곡수 먹는 데서 계곡수가 좋지 않으면 관정을 좀 파달라든지 또 배수탱크가 대게 옛날에 새마을사업해 가지고 온 것들이거든요. 그런 것, 관로문제, 그런 것이에요.
보혁
이보혁위원
자기네 물먹는 것을 자기네들이 시설 해야지 뭐 다해 달라고 그래요.
영복
최영복수도과장
다 우리 국민이니까요. 하여튼 도시 계획지역에는 또 우리가 상수도를 주는데
보혁
이보혁위원
주민이 해 달라는 대로 다 해줍니까?
영복
최영복수도과장
그것은 저희가 저번에도 업무보고 때도 말씀하신 것이 있지만 간이상수도도 내년에 한 번 규정 이런 것을 마련해 가지고 그것을 부락자체에서, 시가 담당을 지금 혼자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간이상수도 담당이. 그래서 읍면동장이 좀 책임관리하게 하고 부락에서 운영관리하게끔 만들고 그것도 이제 간이상수도도 계량기를 달아가지고 부락 운영위원회에서 계량기 물먹는 대로 다만 얼마라도 내서 자기네가 계속 자율로 운영이 되는 그런 체제로 읍면동장으로 하여금 구성 운영케 내년도에 한 번 규정을 해 보려고 합니다. 이게
보혁
이보혁위원
그러면 여기는 상수도가 안 들어 가는 지역입니까?
영복
최영복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오남은 어디예요?
영복
최영복수도과장
양지리인데요.
용환
이용환위원
양지리 어디 ?
영복
최영복수도과장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전부 우리가 조사 보고를 받은 것입니다, 읍면에서.
보혁
이보혁위원
그러면 해당 사업장에 지금 설명된 9개 사업장에 대해서 수질검사 했습니까?
영복
최영복수도과장
네, 수질검사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보혁
이보혁위원
그 수질검사 내역하고 위치하고 자료를 좀 보내주세요. 여기 전부 상수도가 안 들어 가는 지역입니까?
영복
최영복수도과장
네.
금용
황금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보혁
이보혁위원
지금 우리시에 상수도 보급률이 얼마나 됩니까?
영복
최영복수도과장
지금 상수도 보급률은 한 71%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보혁
이보혁위원
이게 71%외 지역이라는 말이지요?
영복
최영복수도과장
네?
보혁
이보혁위원
71%외 지역이라는 말이지요? 이게.
영복
최영복수도과장
그러니까 대개
보혁
이보혁위원
상수도가 들어 가는데도 수도 안 먹고 간이상수도 물 먹는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영복
최영복수도과장
그렇지요. 지금 우리가 20
보혁
이보혁위원
그러면 7억이라는 이런 돈을 들여서 할 게 아니라 간이상수도를 끊어주면 될 것 아니에요?
영복
최영복수도과장
아니지요. 거기는 상수도가 이런 데는요, 아직도 못 미치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게. 산골마을이라든지 다 그런 데예요.
보혁
이보혁위원
그 요청한 자료나 주세요.
영복
최영복수도과장
네.
금용
황금용위원장
네, 이주양 위원 말씀하세요.
주양
이주양위원
이주양 위원입니다. 1269쪽 하단에 보면 구리시 정수공급량과 금액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85년도에 1일 8,000톤을 주기로 계약을 했지요?
영복
최영복수도과장
네.
주양
이주양위원
그런데 어떻게 여기 공급되는 게 물을 덜 써서 그래요? 5,000톤만 계상이 되었는데?
영복
최영복수도과장
거기가 지금 1만 6000톤 시설규모인데요. 지금 현재 시설이 노후되어서 1만 3000톤밖에 생산을 못 하거든요. 그런데 사실 거기에다 계약대로 8,000톤을 주어야 되는데요. 저희가 급하니까 먼저 먹거든요. 그래서 구리시도 항상 이것 때문에 불만을 하고 뭐 이래 가지고 있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그러면 매월 계량하는 게 있어요?
영복
최영복수도과장
네, 매월 합니다, 검침을.
주양
이주양위원
그 계량일지를 보내 주시고. 우리 시민은, 지난 번 업무보고에서도 얘기했듯이 406원 50전에 취수에서부터 급수까지 그런 경비가 들어 갑니다. 13 0원은 다른 일반회계 다른 예산 가지고 충당을 해주고 있지요?
영복
최영복수도과장
네.
주양
이주양위원
그런데 96원으로 조정한 것이 10년 전이에요.
영복
최영복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10년동안 한 번도 조정이 안 되었습니다. 이거 산출근거가 무엇인지, 왜 96원을 받게끔 되었는지 산출근거하고 거기 '96년도, '97년도 분만 계량한 내역서를 좀 보내 주세요.
영복
최영복수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이 자리에서 답변 못 하시지요?
영복
최영복수도과장
네?
주양
이주양위원
96원에 협정하게 된 그 내용하고 그렇다면 지난 번에도 여러 유형으로 답변을 했지만 지분을 요구했기 때문에 그동안 협의를 못 했다고만 답변을 했어요. 그 얘기 백날 들어 보아야 소용없는 것이고 그것을 아주 문서로 해 가지고 오세요.
영복
최영복수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환 위원 질의 하세요.
용환
이용환위원
1272쪽에 보면 말이지요. 여기 정기예금 이자수입이 있어요. 이 재원은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영복
최영복수도과장
이 재원이 지금 현재요. 이제 저희가 사업비 현재 유치하고 있잖아요. 가지고 있는 것, 계속 사업비 이월되는 것, 지금 가지고 있는 자금에 대한 우리가 전부 예측할 것을 빼놓고는 전부 정기예금을해 놓거든요, 조그만 단위로. 그래 놓고 사업비가 나가면 조그만 것 하나 헐어서 하고 그러니까 거진 정기예금을 하다 보니까 그 이자입니다.
보혁
이보혁위원
그러면 총 얼마입니까?
영복
최영복수도과장
네?
보혁
이보혁위원
부담금 받는 게 얼마냐고요? 얼마 대비 이자가 얼마고.
영복
최영복수도과장
그것은 지금 월별로 다 틀리지요.
보혁
이보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수도과에서 관리하는 금액이 얼마냐고요?
영복
최영복수도과장
그 평균유휴자금이요?
보혁
이보혁위원
아니, 이거 5억에 대해서도 산술평균하면 나오지 않습니까? 투자신탁에 넣으면 11.5%, 아니고 CD 운영했으면 11.몇 % 이거 다 나오는
영복
최영복수도과장
글쎄 그래서 지금 그 5억은요. 작년도에 비해서 조금 더 잡아놓은 것인데
보혁
이보혁위원
아니, 5억에 대한 산출기초를 내라고요.
영복
최영복수도과장
지금 예치해 놓은 게 75억입니다.
보혁
이보혁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어디 시금고에 운영하고 있어요?
영복
최영복수도과장
네, 특별회계요.
보혁
이보혁위원
특별회계 75억에 대한 이자가 5억이다?
영복
최영복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보혁
이보혁위원
몇 % 짜리입니까? 이거 자료 좀 뽑아서 내주세요.
영복
최영복수도과장
네.
보혁
이보혁위원
75억에 대한 것, 어디 어디 얼만큼 들어가 있는지 자료를 좀 내주시고 또 한 가지는 그 아까 이주양 위원이 질의 하셨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구리시에서 정수공급관계 비용이 톤당 96원인데 그 산출기초가 무엇입니까?
영복
최영복수도과장
글쎄 그것은 지금 확인해 보아야 됩니다. 옛날 남양주군 시절부터 내려와서 지금 옛날 문서가 없습니다. 없어요.
보혁
이보혁위원
책임감 없는 말씀을 하시는데 산출기초도 없이 어떻게 96원씩 받느냐 이말이에요.
영복
최영복수도과장
글쎄 그래서 그것을
보혁
이보혁위원
우리 시민한테는 400몇십원씩 받으면서 어떻게 96원씩 받느냐고요?
영복
최영복수도과장
그래서 그 요금관계를 지금도 계속 먼저도 감사 때 말씀을 드렸지만 그것이 이제.
보혁
이보혁위원
이것은 작년도부터 거론된 얘기라고요.
영복
최영복수도과장
8,000톤을 주기로 했는데 왜 4,000톤, 5,000톤밖에 안 주느냐, 이러면서 계속 거부를 해 오고 아마 그렇게 해 온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금년 도에 제가 여기에서 지적도 하시고 그래서 제가 그것을 지금 하수종말처리장 운영과 같이 똑같이 이렇게 해서 내년도부터는 운영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구리시한테 협약을 보냈습니다.
보혁
이보혁위원
아니, 우리 행정감사시에도 96원 재원이 무엇이냐고 물어보았지요. 분명히 지난 번 행정감사 시에 물어본 것이지요?
영복
최영복수도과장
그 말씀은
보혁
이보혁위원
왜 96원 산출기초가 어떻게 되느냐고 물어 보았잖아요. 이주양 위원께서 무엇을 근거로해서 96원씩 받느냐고, 그러면 감사 끝난지 얼마나 되었다고, 그거 답변자료는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영복
최영복수도과장
아니, 그 얘기는 제가 못 들었는데요. 제가 받았는데
보혁
이보혁위원
속기록에 다 나와 있을 텐데 다른 말씀하시네. 이 위원님 그러셨어요? 안 그러셨어요?
주양
이주양위원
준비가 안 된 것 같은데 문서로 제출 해 주세요. 위원장!
금용
황금용위원장
말씀하세요.
주양
이주양위원
지금 우리 검침원이 일용직도 있고 기능직도 있고 그렇지요?
영복
최영복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그런데 일용직도 여비를 지급해요?
영복
최영복수도과장
여비지급은 못 하고 있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그렇다면 지금 몇 대 몇 입니까? 몇 명중에 몇 명이 일용직이고 몇 명이 기능직이에요?
영복
최영복수도과장
18명중에 일용이 9명입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반반이라는 말이지요?
영복
최영복수도과장
네, 거의 반입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그런데 보자고요. 기능직은 여비를 지급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일용직은 여비도 없이 똑같은 일을 하면서 여비지급을 못 받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 의욕있게끔 일 하겠습니까?
영복
최영복수도과장
그런 면이 있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현실적인 상황을 우리 과장님 알고 계세요? 의욕이 없으니까 두 달, 석 달에 한 번씩 검침을 해요. 계량기가 먼지가 이 만큼 쌓여도 안 하고 전월 대비 그냥해서 올리고 나중에 한꺼번에 해도 된다고요. 그런 식으로 일해요. 그러기 때문에 수도요금이 자꾸 누적되고 그러는 것입니다.
영복
최영복수도과장
그래서 제가 수도과로 오면서 그것은 개선을 지금 많이 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그 사람들에 대한 대책은 없어요?
영복
최영복수도과장
대책은 지금 현재 없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수당을 맞추어 주는 방법도 없느냐고요?
영복
최영복수도과장
그러니까 임금이라는 게 규정에 의해서 주기 때문에요. 그게 저희도 애로입니다. 사실.
주양
이주양위원
그렇다면 전체를 다 일용직으로 바꾸든지 전체를 다 기능직으로 바꾸든지 무슨 방법을 강구해야지 18명이 일하는 중에서 9명은 월 11만 5000원 나가지요. 그거 주고 한 쪽은 11만 5000원 덜 받어요. 이게 힘이 있겠느냐고요. 11만 5000원 받아도 그 사람들 여비가 충분하지 못한 입장인데, 조금 직종이 다른 일이라면 이해가 갑니다. 똑같이 출근해서 똑같은 일을 하면서 직책때문에 11만 5000원을 더 받고 덜 받고 하는데 따라서 의욕이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거기에 대한 대안을 연구하셔서 집행부의 책임자와 협의해서 무엇인가 답을 얻도록 한 번 해 보세요.
영복
최영복수도과장
그래서 이것을 사실 우리가 여러 번 이렇게 토론도 해 보았는데요. 기능직은 정원속에 들어가거든요. 정원이 내무부에서 일체 묶어놓고 안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주양
이주양위원
누수관계에 대해서 용역을 주어서 조사 했다고 그러는데 조사해서 조치가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영복
최영복수도과장
누수관계를 우리가 내년도에 용역을 해야지요.
주양
이주양위원
내년도에?
영복
최영복수도과장
네.
보혁
이보혁위원
작년도에 예산 드렸잖아요?
영복
최영복수도과장
이제 누수탐수에 누수방지사업이요.
보혁
이보혁위원
유랑계 설치했습니까?
영복
최영복수도과장
네, 유랑계 설치 몇 군데 했습니다. 3군데 했습니다.
보혁
이보혁위원
금남취수장에서 마석정수장에 들어오는 계량기 체크했습니까? 나가는 물.
영복
최영복수도과장
정수장에서 나가는 것이요? 네, 있습니다.
보혁
이보혁위원
정수장 도착 전에
영복
최영복수도과장
그것은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필요를 느끼지 않는 것이거든요.
보혁
이보혁위원
여기에서 원수 뽑아올리는 것하고 정수장에서 도착하는 것을 알아야 중간에서 물이 어디로 빠지는지 어떻게 압니까?
영복
최영복수도과장
글쎄 그것은요. 지금 우리가
보혁
이보혁위원
작년도에 단다고 그랬잖아요? 중간과정에서 새서 파악하기 위해서 단다고 그랬잖아요.
영복
최영복수도과장
아니, 그래서요. 그것은 지금 저희가 제가 맨 처음에 작년 2월 초입니까? 그때와서 내용을 몰랐는데 제가 검토를 해 보니까 그것은 큰 가치가 없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보혁
이보혁위원
그 때는 단다고 그러시고 이제는 지금 파악해 보시니까 가치가 없으세요? 1279페이지 보세요. 1279페이지 보면 도곡, 금남취수장 다 합쳐서 하면 5억 1710만원, 1280쪽 정수장 전기요금 3억 3499만 2000원, 또 가압장 전기요금 5억 9923만 9000원, 전기요금이 이렇게 많이 나가요. 왜 이것을 따지느냐, 전기 써가지고 물 퍼서 돌리는데 얼마가 새는지를 몰라, 이런 제기, 정수장에서 물이 얼마 떨어지는 것을 모릅니다. 그런데 필요없어요?
영복
최영복수도과장
그 제가요, 검토하면서 와 보니까.
보혁
이보혁위원
아니, 무슨 얘기를 하세요.
영복
최영복수도과장
제 얘기를 들어 보시고 얘기하세요.
보혁
이보혁위원
작년 행정감사 때 그랬잖아요. 그러한 누수율이 40%이기 때문에 유랑계를 반드시 설치해서 또 누수방지 예산 세워서 '96년도말에 누수탐사한다고 예산 세워드렸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것 아까 이주양 위원이 누수가 얼마인지 파악했느냐고 그러니까 못 하고 내년에 한다고 지금 말씀하셨지요? 내년에 완벽하게 고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영복
최영복수도과장
글쎄요. 저희가 시설이 전부 노후되어 있고요. 지금 현재 거기는 물이 정수지에 떨어져서 나가는 계량기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생산된 원수가 정수장에 오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먼저도 말씀드린 것이 그 쪽은 지금은 전부 강관으로해서 용접을 하는데 거기는 6m 마다 보도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보혁
이보혁위원
6m마다 보도를 했기 때문에 원수 취수하는 물이 예를 들어서 270톤을 취수를 합니다라고 했을 때 정수장 직접 통과하는 물이 얼마냐라고 하면 정확하게몇 톤이 빠지는 것이 나오지 않습니까?
영복
최영복수도과장
나오지요.
보혁
이보혁위원
그런데 그게 필요없다고 그러시니까.
영복
최영복수도과장
아니 지금 정수장에 나가는 도출되는 유량계가 있거든요.
보혁
이보혁위원
그것은 수용가들이 쓰는 대로 나와서 도출되는 것이지 나가는 물 하고 들어오는 물하고
영복
최영복수도과장
저기 제 말씀을 들어 보세요. 취수장에서 올리지 않습니까? 지금 화도정수장까지 올리는데 말씀드리면 연결되지 않습니까? 7.2㎞가 연결부분이 12 00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얼마가 새느냐를 따진다면 얼마가 새느냐를 따지는 것은 지금 올리는 취수장에서 하고 정수장에서 받아가지고 나가는 유량계가 있으니까 나와요. 그런데 바로 그것은 자료가 나오고요.
보혁
이보혁위원
이것 보십시오. 나가는 것은 정수장이 정수장에 물이 5,000톤이고 1만톤이고 잠겨 있어요. 올라온 물은 270톤이야. 나가는 물은 수용가가 쓰기 위해서 나가는 물이지 수용가가 쓰는 물이 나가는 물이지 어떻게 입수하는 물하고 나가는 물이 어떻게 똑같이 맞아 떨어질 수가 있어요?
영복
최영복수도과장
그러니까 보세요. 취수장에서 정수장에 오면 쓰지 않으면 취수장에서 물을 안 올립니다. 그게 물은 안 올리지요. 계속 올리면 넘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거기는 말씀이 거기는 누수량을 측정을 우리는 할 수가 있는데 바로 거기를 그 쪽으로 들어오는 길을 복구하는 길은 관을 싹 갈아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는 그래서 바로 말씀이에요. 그래서 거기를 지금 증설하면서 중간 가압장을 만들어서 수압을 많이 받기 때문에 더 세거든요. 그래서 중간 가압장을 만들어가지고 수압을 덜받게 이렇게 하면서 올리고요. 지금 말씀하신 수량측정하는 것은 치수장에서 도출되는 유량계, 그 다음에 정수장에서 내려가는 유량계, 이렇게 두가지로 측정하고요.
보혁
이보혁위원
지금 컴퓨터로 딱 167톤 떨어지는 게 그게 눈에 뵈는데 뭘
영복
최영복수도과장
그렇습니다.
보혁
이보혁위원
그러니까 7.3㎞구간만이라도 중간에서 지금 보도있는 데가 몇 군데라고 그러셨어요 ?
영복
최영복수도과장
1,200개요.
보혁
이보혁위원
1,200개면 중간 중간에다 설치해 버리면 어디에서 어느 것은 얼마만큼 빠져나가는 것을 알 것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영복
최영복수도과장
글쎄 그러니까 그것을 얼마만큼 빠져간다는 것은 지금 대충 아는데 빠져나가는 것을 안다고 그래도 결국은 누수방지사업은 거기는 관을 확 바꾸어야 되요.
보혁
이보혁위원
그러면 빠져나가는 것이 얼마예요. 아신다면서요?
영복
최영복수도과장
지금 저쪽에서 올라오는 것이 평균 뭐 매번 틀리는데요. 평균이 저쪽에서는 지금 5,300, 5,400어떤 때는 6,000.
보혁
이보혁위원
올리는 게요?
영복
최영복수도과장
네, 올리는 게, 그렇지요. 일 평균 그런데
보혁
이보혁위원
확실하냐 이거예요. 시간당 얼마나 올라 옵니까?
영복
최영복수도과장
시간당은 체크를 해 보아야 되는데요.
보혁
이보혁위원
현장을 내가 다섯 번을 나가 보았어요.
영복
최영복수도과장
지금 일지는 계속 하고 있어요. 그것은 저희가. 일지하고 계속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거짓말 아니에요.
보혁
이보혁위원
그래서 지금 5억 1710만원, 이게 전부 전기요금이에요. 그러면 우리 공기업 특별회계, 상수도특별회계 영업수익이 얼마입니까?
영복
최영복수도과장
지금 영업수익이 작년도가 45억원대고요. 금년도에는
보혁
이보혁위원
59억 8587만원, 그렇지요?
영복
최영복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보혁
이보혁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10%에 해당 하는 전기요금이 올라간다고 보아야지요?
영복
최영복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보혁
이보혁위원
그러면 원수채취해 가지고 10%, 또 전기요금으로 내고 또 거기에다 누수율이 17%이상이면 채산성이 안 되고 구리에서는 96원씩 팔아먹고 시민들한테는 460원씩 받고 이런 불합리한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과장님은 이런 불합리한 행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복
최영복수도과장
상수도는요, 제가 물론 그 전에 사람들을 탓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와서 말도 못하게 개선을 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문제점을. 아니, 문제점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래서 수도정비기본계획서부터 지금 원인자부담금 관계, 지금 구리시와의 관계, 그 다음에 누수복구 앞으로의 계획이라든지 이러한 것은 지금 면밀히 하고, 지적을 많이 하셨지만 지금 연체되어 있는 수도료도 지금 금년도에 일소하기 위해서 극단의 조치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과정이고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맞습니다. 그 누수율이 사실은 생산량에도 지금 정신이 없는데 누수율은 많은 돈이 빠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말씀하신대로 누수탐사를 통해 가지고 구역개량 이런 방법이 있더라고요. 구역개량해서 구역별로 이렇게해서 유량계조치를 해 놓고 그러면서 딱 보면 어디가 얼마 새고 나옵니다. 그게 체크를 하면 그러면 그것은 자동화도 되어야 되고 그렇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장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영복
최영복수도과장
그래서 전반적으로 누수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 누수를 복구해 가지고 관 교체하고 그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 있습니다. 이 위원님 말씀대로.
보혁
이보혁위원
그러니까요. 공기업특별회계라는 것이 '96년도에도 65억이 전출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막대하게 시비로 지원하고 있지만 경영수익사업이 한 60억정도에서 10%가 전기요금으로 나가고 사실 특별회계는 독립채산제로 해야 되는 거예요.
영복
최영복수도과장
맞습니다.
보혁
이보혁위원
사실 어떻게 보면 수도과 없애고 공사화해야 된다 이 말이나 똑같습니다.
영복
최영복수도과장
저희도 그렇게 통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반회계에서 지원이라고 그러셨는데 뭐 같은 입장 아닙니까? 시민을 위하는 것인데 지원이 아니라 사실 그것은 책임지는 부담이라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장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주영 위원님 말씀하세요.
주영
윤주영위원
1277페이지 전기안전 대행수수료가 있어요. 그 다음에 대행수수료가 1281페이지 있는데 이게 별도로 전기안전에 대한 점검을 별도로 두어야 되는 제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네, 전기사업법에 전부 대단위 용량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그것을 다룰 수 있는 직원이 없습니다. 그게요. 특급기술을 가지고 있는, 전기안전공사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책임지고 다 하고 있습니다.
매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영복
최영복수도과장
네, 매달 체크를 합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안전공사가 아니고 우리 자체 직원이 있다고 하면 활용 할 수 있는 여지는 없습니까?
영복
최영복수도과장
그런 특급기술 직원은 없습니다. 그리고요. 그것도 지금 안전공사라는 것은 책임을 지는 기관이거든요. 그런데 기관이 책임지는 것하고 공무원 하나가 책임지는 것은 틀리지요. 그게, 그런 것은
주영
윤주영위원
제도가 안전공사에서 점검하게 되어 있다?
영복
최영복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금용
황금용위원장
몇 페이지예요?
주영
윤주영위원
1290페이지 보겠습니다. 연구개발 비가 있어요. 1억 6000만원인데 이 연구개발비가 어떻게 정기적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비정기적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까?
영복
최영복수도과장
이것이 지금 5년마다 한 번씩 상수도 기술진단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도법에. 그런데 사실 여기 남양주시는 여태까지 안 해 왔대요. 이것을. 그래서 그것이 계속 지금 위에서부터 독촉을 받고 있는 사실입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5년마다 한 번씩
영복
최영복수도과장
네, 그래서 내년에
주영
윤주영위원
정기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이제까지 한 일이 없다, 그래서 이번에 해야 된다?
영복
최영복수도과장
네.
금용
황금용위원장
여태 안 했는데 뭘 해, 안 하면 그만이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248쪽에 보면 간이상수도 개량사업 9개소 어디 어디 입니까? 6억 7580만원.
용환
이용환위원
그것은 자료 내라고 그랬어요.
금용
황금용위원장
이거 자료내라고 그랬나 아까. 아니지 수도과는 아직 안 했는데. 어디 어디예요? 이거 9개소.
영복
최영복수도과장
그거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장
했어요?
영복
최영복수도과장
네.
금용
황금용위원장
다음에 1253쪽에 보면 3번에 보면 보급계획에 1000만명에 대한 10% 증가했다고 그러는데 지금 이게 자연발생 인원입니까?
영복
최영복수도과장
이것은요. 급수전이 자꾸 늘어나잖아요. 급수구역이 늘어나고 그러니까 인구가 늘어난다는 얘기입니다. 급수인구가요.
금용
황금용위원장
글쎄 급수인구가 자연발생적으로 일어나는 것이냐, 아파트가 더 들어 와서 일어나는 것이냐?
영복
최영복수도과장
하여튼 이것은 다 포함해 가지고요.
금용
황금용위원장
전체가?
영복
최영복수도과장
네, 그래서 우리가 내년도에 1,582전인가 신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보혁
이보혁위원
아까 과장님
금용
황금용위원장
가만히 있어 봐요. 이보혁 위원. 1257쪽에 보면 화도상수도 확장공사광역 5단계 수수시설 , 강북수원지 수수시설이 앞으로 공사가 확장되고 완료된다고 그러면 화도지역의 수도급수가 어느 정도나 좋아지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언제쯤이나.
영복
최영복수도과장
화도지역이요?
금용
황금용위원장
지금 이제 그 남양주시 전체적으로 급수 때문에 아파트 허가를 내주지 못 하고 있잖아요. 제한하고 있지요. 지금?
영복
최영복수도과장
아파트 사용은 나가지요. 나가고 물이 들어오는 시기 이후로 그렇게 해서 협의를 하고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장
어느 시점에 가면 좀 활발하게 풀리겠 느냐 이런 얘기지요.
영복
최영복수도과장
지금 저희가 보면 '99년도에 가면 그때쯤 되면 화도지역 제외해 놓고 화도지역은 2000년도 들어 가야 원활해 지고.
금용
황금용위원장
그 수도과장이 이번에 오늘해 온 자료에 보면 하단에 그 총 생산량하고 공급량하고 누수량하고 이렇게 해 왔는데34.2%의 누수율이 생겼다고 그러면 지금 이게 2만 4271톤 누수량에 대한 것을 원가로 계산하면 얼마입니까? 돈이.
영복
최영복수도과장
글쎄, 그것은 계산 안 해 보았는데요.
금용
황금용위원장
그러면 34.2%가 누수된다고 그러면 적은 량은 아니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이게
영복
최영복수도과장
굉장히 큰 량입니다. 사실.
금용
황금용위원장
그러면 이게 연간 이렇게 누수된다는 것 아닙니까?
영복
최영복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장
그런데 왜 대안이 없이 누수탐사를 이제 시작하느냐 이거예요?
영복
최영복수도과장
그러니까 어느 시점이든지 뭐 동기가 있든지 뭐 시작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바탕을 철저히 해 놓겠습니다. 앞으로 수도과. 위원님들께서
금용
황금용위원장
누수탐사 용역주었다고 그러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영복
최영복수도과장
글쎄요. 누수탐사한 지역, 특히 기술이 많이 축적이 되어 있는 데가 수자원공사입니다. 그래서 거기를 계장하고 담당자를 보내서, 그래 가지고 방법이 여러 가지 있답니다. 그래서 제일 효과적인 방법이 무엇인지 저희가 수집을 해 다가 추진을 하려고 그럽니다.
금용
황금용위원장
급수계장이 한 번 답변해 보세요. 지금 이게 2만 4721톤이면 돈으로 계산해서 얼마냐고? 자립도가 통합되어 가지고 54%를 넘지 못 하고 허덕이고 있는 남양주시예산 현실에서 이러한 예산 손실을 보는 수도과 과장님이 대안이 없이 여지껏 지나 갔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복
최영복수도과장
대안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기술적으로 우선 그 관망도도 지금 없던 것을 만들고 제가 없던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의해서 나오면 우리가 탐사를 해서 구역개량해서 그리고 돈이 없으니까 원인자부담까지 만들어서 앞으로 장기계획을 세워놓고 있는 것입니다. 대안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금용
황금용위원장
1316쪽에 보면 1억 5000만원에 대한 누수탐사용역을 와부, 화도, 금곡에다 이렇게 계상을 해 놓으셨는데 7000만원, 2000만원, 6000만원해서 1억 5000만원인데 그러면 이 지역이 가장 누수가 많이 되는 지역입니까?
영복
최영복수도과장
하여튼 시설이 노후된 지역,
금용
황금용위원장
여기가?
영복
최영복수도과장
네, 시설이 노후된 지역으로 이렇게
금용
황금용위원장
저번에 우리 구 위원이 와부에서는 물 새 나오는 소리가 들린다는 정도로 많이 된다고 그러던데?
영복
최영복수도과장
네.
금용
황금용위원장
그래서 이 여기 세 군데에다 무엇을 대안을 세웠습니까?
영복
최영복수도과장
그러니까 누수
금용
황금용위원장
이제 하는 거 아니야? 이제.
영복
최영복수도과장
글쎄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관망도도 이렇게 간선까지 만들어 놓았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하여튼 누수탐사방법이 여러 가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방법을 동원해서 그래 가지고 누수지점을 찾아가지고 그래 가지고 관을 교체할데는 교체하고 도수가 있다면 도수도 저희가 잡아내고 그러는 것입니다.
금용
황금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보혁 위원 말씀하세요.
보혁
이보혁위원
아까 전기료 자료를 요구했는데 '95년도부터 '97년도까지 시설별로 지출내역 그 전기료에 대한 것, 그것을 좀 보내주세요.
영복
최영복수도과장
네.
보혁
이보혁위원
그런데 여러분이 수도과장으로 오시면 다 그렇게 물 흐르듯 말씀을 잘 하시나 봐요.
영복
최영복수도과장
저는 진실만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저 정말 솔직히 수도과에서요.
보혁
이보혁위원
'95년도에 박광신과장님이 업무보고 할 때 물 흐르듯 시원 시원하게 말씀을 해주시더니 또 이번에 새로 오신 과장님이 시원하게 하시는데 물문제도 시원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복
최영복수도과장
신명을 바쳐서 하겠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장
그러면 수도과장은 내가 아까 질의한 중에서 앞으로 이 아파트 공급문제에 물 문제는 문제가 없다는 것이지요?
영복
최영복수도과장
지금은, 우리가 '99년도 초반까지는요. 내년에는 제가 아주 극한 상황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내년도가요.
금용
황금용위원장
내년도는 어떻다고요?
영복
최영복수도과장
아주 극한 상황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장
어렵다고?
영복
최영복수도과장
어려워도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대한민국에서 여기 같은 데가 없습니다. 지금.
금용
황금용위원장
수도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그러면 수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고 중식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3시3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치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선
박덕선치수과장
치수과 예산에 대해서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장
설명할 것 없어요. 막바로.
보혁
이보혁위원
하수도도 특별회계죠.
덕선
박덕선치수과장
네, 일반회계도 있고 특별회계도 있고 그렇습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장
윤주영 위원 말씀하세요.
주영
윤주영위원
윤주영 위원입니다. 1331페이지 시설비인데 팔당수계오우수분류식 하수관로설계비가 말이에요. 사업은 9차사업으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 몇 차까지 예정되어 있고 지역은 어디 어디고 또 1차, 2차, 3차로 한다고 하면 총괄적으로 애당초에 시작할 적에 기본계획이 설계가 되어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아지는데 어때요? 과장님!
덕선
박덕선치수과장
팔당수계 오·우수분류사업은 현재 1차, 2차 지역은 화도지역이 되겠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화도는 다 끝났어요?
덕선
박덕선치수과장
그것도 가곡리 지역은 아직 안 끝났습니다. 저희가 3차 사업으로 추정하고 있는 것은 수동하수종말처리장 완공에 대비하기 위해서 같이 착공하는 것으로 해서 수동면 전 지역하고 가곡리.
주영
윤주영위원
3차 지역이 어디예요?
덕선
박덕선치수과장
수동면 전 지역. 가곡리 포함한 전 지역입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여기가 3차 단지입니까? 내가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기존에 1, 2, 3차 계획을 잡는다고 했을 때는 포괄적인 의미로 봐서 기본설계비가 되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왜 나머지 설계비가 계상이 됐느냐, 내용이 뭐냐 이거예요, 원인이.
덕선
박덕선치수과장
그런데 이 지역을 일정하게 설계를 해 놓고 한동안 지나다가 보면 워낙 지형도 많이 변하고 주변도 많이 변하기 때문에.
주영
윤주영위원
당초에는 쪼개서 실시설계를 했어요?
덕선
박덕선치수과장
아닙니다. 1차 지역만 설계합니다. 당해 사업지역만 설계합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당해 사업지구만 했다, 그것 좀 이해가 부족하네. 넓다고 그래봐야 화도, 수동인데.
덕선
박덕선치수과장
그것이 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제가 못 알아듣는 것은 아닌데요. 일단 화도·수동지역이 워낙 지역개발요구가 다양하기 때문에 설계를 해 놓고 봤을 때 만약에 아파트라든가 이런 개인주택같은 것이 들어섰을 경우에 다시 설계를 해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해 사업 것을 하는 것이 낫습니다, 추진하기에. 왜냐하면 빈 집도 많고.
주영
윤주영위원
그래도 이것이 작업의 능률성이라든가 계획성이라든가 여러가지 의미로 봤을 적에 인접 읍면을 분류해서 실시설계를 한다고 보면 어떻게 보면 사업비 예산에 부수적으로 첨부되는 실시설계비를 요구하는 것은 아닌가, 이것이 화도하고 수동이 거리가 멀어서 동쪽 끝에서 서쪽에 있다고 하면 이해가 간다고 그러지만 인접, 붙은 지역이다 이런 얘기예요. 수계도 거의 같은 수계다 이런 얘기예요. 지리적인 여건이나 지형적인 여건이나 분류해서 실시설계를 낼 필요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것으로 봤을 적에 이것이 3차로 해서 사업이 끝납니까?
덕선
박덕선치수과장
제가 수동지역을 가곡리 포함해서 하면 1차적으로 팔당수계 쪽에는 끝나게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감사를 받아본 결과에 의하면 가정에서 발생하는 것까지 연결해 주라는 그런 쪽에 있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 보완이 더 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가정에서 나오는 것까지 연결을 해 줘라. 지금 현재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입니까?
덕선
박덕선치수과장
분류관거만 설치하고 있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분류관거설치하는 건데 최초 다이가 몇 ㎜다이 입니까?
덕선
박덕선치수과장
보통 300 봅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300이죠. 300이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가정집까지 거리가 얼마나 돼요?
덕선
박덕선치수과장
가정오수받이까지는 하고 있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가정에서 나오는 것 연결이 되고 있습니까?
덕선
박덕선치수과장
거의 안 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주영
윤주영위원
안 되어 있죠. 사실 묻어놨다고 하더라도 실효성이 전혀 없는 거예요.
덕선
박덕선치수과장
그것이 요번에 감사원 감사시에서 우리 시 뿐만 아니고 여타 시군도 다 지적을 당했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정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어떤 방향으로 지적이 됐고 어느 방향으로 시정을 할 것입니까?
덕선
박덕선치수과장
일단 가정오수받이까지 안 해 주면 효과가 없다. 그래서 그것을 가정오수까지도 연결을 해 주는 것이 하수도 처리능률의 효율성 제고에 상당히 좋다.
주영
윤주영위원
아니면 비용을 지원해 주든가 방안이 나와야죠.
덕선
박덕선치수과장
그것을 저희가 하는 것으로 국도비 내지 지방비를 지원해서 하는 것으로.
주영
윤주영위원
마을어귀까지 되어 있죠. 그것은 해 놔도 전혀 활용이 안 되어 있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3차로 해서 다 끝나는 겁니까?
덕선
박덕선치수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먼저 했던 사업들이 연결관이라든가 이런 것이 부진하기 때문에 감사원 감사지적사항도 있고 우리가 효율성도 있고 하니까 점진적으로 보완을 해 나갈 사항입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그리고 3차가 사실 수동 하수, 구운천에 하수종말처리장과 관련되어서 연계해서 얘기한다고 했을 적에 예산요구하는 것이 빠르지 않아요. 사업이라고 하면 같이 해야 된다는 그런 점은 있겠지만 수동하수종말처리장이 전혀 기본계획도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언제 해도 선행은 되어야 되겠지만 그런 점도 있는데 어때요?
덕선
박덕선치수과장
저희가 통상적으로 하수종말처리장을 하다가 보면 하수종말처리장과 분류관거사업이 동시에 끝나주면 상당히 좋은데 동시에 시작을 하더라도 종말처리장보다는 분류관거사업이 어렵습니다. 시간이 늦게 가는 경우는 있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이것이 오수분류관거사업이 몇 년도부터 시작이 됐습니가?
덕선
박덕선치수과장
'94년도부터 시작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94년부터 사업을 착수하고 있어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것이 아닌데 '96년도나 실지로 사업을 한 것은 작년서부터 시작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덕선
박덕선치수과장
'94년도에 제가 알기로는 설계해서 '95년도부터 해 가지고 이것이 민원문제라든가 토지문제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사항은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주영
윤주영위원
이 점에 대해서요. 당초에 팔당수계오우수분류관거사업과 관련되어서 총괄적으로 계획되고 또 총괄적으로 어떤 실시설계를 한 그 내역이 있을 겁니다. 그 내역을 한번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선
박덕선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주양 위원 말씀하세요.
주양
이주양위원
네, 이주양 위원입니다. 1341쪽에 보면 덕소, 도농 제1, 제2펌프장 모터펌프수리 요구했는데 모터는 매년 이렇게 수리가 되어야 돼요? 금년도에는 모터 별로 많이 안 써서 전기요금도 작년에 비해서 상당히 적게 요구를 하셨는데 어때요. 그래도 모터펌프 수리하는데 네 군데에 4000만원이라는 예산이 필요한 거예요?
덕선
박덕선치수과장
지적하신 대로 모터가 덕소펌프장에 4대가 있고요. 도농 제1펌프장에 3대, 도농 제2펌프장 6대해서 총 13대가 있습니다. 이것이 매년 시간이 경과되므로 인해서 고장발생빈도가 조금 더 높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1년내내 가동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홍수위때, 재해때에 가동하기 때문에 휴지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모터에 비해서 고장율이 많은 것이 되겠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고장이 나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일제 점검을 1번씩 해야 된다!
덕선
박덕선치수과장
점검도 하고 또 수리도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또 도농 제2펌프장 같은 경우에 가동실적은 거의 없습니다만 한번 수리한 적이 있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그 다음에 1345쪽에 남양주시 소하천정비종합계획수립 용역하고 3억 5000만원 요구를 했어요. 전년도에 예산 받은 것 아니에요? 금년도에는 사업실시를 하고 있잖아요.
덕선
박덕선치수과장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그 때 얼마 예산요구를 했어요?
덕선
박덕선치수과장
저희가 소하천종합정비계획에 대해서 '96년도부터 용역계획을 작성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 소하천 개소수가 91개소, 연장으로는 114.8㎞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까지 완공되는 것이 53개 하천에 80㎞를 올해 정비계획을 완료합니다. 그래서 나머지 38㎞, 38개소 34㎞가 남아 있습니다. 이것을 마저 하려고 3억 5000만원을 추가로 요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나머지 하기 위해서 3억 5000만원을 요구했고 그런데 자꾸 그 사업이 너무 지연된다고 감사때 지적을 했죠. 빨리해서 우리 시가 세수증대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달라고 했는데 예산요구를 할 때 보면 각 실국별로 마찬가지지만 아주 의욕적으로 일할 것 같이 돈만 해 주면 일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는 식의 얘기들을 잘들 해 놓고 보면 예산 받아 놓고서 질질 끌고 의욕없이 예를 들어 잘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도 우리 시가 이익이 되는 사항이니까 꼭 필요한 거죠. 알았습니다.
덕선
박덕선치수과장
이것은 저희가 올해 처음에 해 봤고 했기 때문에 나중에 해 볼 때는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좀 더 빨리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그리고 곁들여서 질의를 하면 하수도설치공사비가 상당히 요구됐는데 어떻게 해요. 오우수분류해서 다 하죠, 지금은.
덕선
박덕선치수과장
하수도설치할 때 하수도를 오우수같이 저거하지 말고 할 때 예산이 조금 더 들아도 아예 분류해서 향후 우리가 오우수 전체가 다 분류해야 된다 말이에요. 그런 계획까지 가지고 온 거예요.
지금 이주양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하수도 분류관거를 설치하다가 보니까 주민숙원사업이나 이런 사업을 하고 하는 것 하고 사실적으로 맞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동네사람들이나 주거환경 때문에 냄새 난다고 그래서 하수도를 급히 묻어 주다가 보니까 나중에 분류하수관을 설치하려면 중복시공되거나 재시공되거나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부 저희가 하수도공사와 관련해서 차집관로를 묻을 수 있는 벽은 저희가 민간부분이라든가 저희 부분까지는 확대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장
김현봉 위원님 말씀하세요.
현봉
김현봉위원
김현봉 위원입니다. 1346쪽 내곡5리 소하천정비사업이 지금 내곡리에는 일절 소하천이 정비되어 있는 곳이 없어요. 그리고 5리 어디인지 지적도를 하나 떼어 오시고 그것을 알아 봐야 확실히 해도 3m라든지 4m라든지 그것도 그렇고 현재 소하천을 확실하게끔 측량을 해서 완고하게 찾아서 넓게 장래를 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수 우수를 분류하게 되면 옆에 뚝을 나중에 붙이더라도 완전한 하천관리를 제대로 찾아서 해야 되겠고 1347쪽에 하천관련공사 부대비 1식 이렇게 해 놓으셨는데 이것은 미리 예비로 해 놓으신 건지 어디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선
박덕선치수과장
김현봉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곡 5리 소하천정비사업은 저희가 전년 올해의 사업을 마무리 못 지은 것이 있습니다. 좀 더 치밀하게 이것을 마무리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주양 위원님이나 김현봉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소하천정비에 대한 종합계획이 수립이 되면 계획은 나와 있고 아울러서 저희가 하수도사업이라든가 하천사업을 할 때 오우수분류관거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현재까지는 소하천정비계획 수립된 것이 아직은 없습니다. 요번에 하고 있습니다.
현봉
김현봉위원
내가 여기다가 다시 보충질의를 한 건데 예산이 들어오지 않은 예산이지만 논을 해 먹으려니까 해 먹을 수 없으니까 복토한다고 30전 한다고 하지만 50전을 해 가지고 도랑이 깊게 다 되어 있단 말이야. 그러면 원인자부담으로 석축을 하든지 콘크리트를 치든지 거의 다 그 쪽에 대해서 원지주한테 좀 일부 확실하게 허가사항은 아니더라도 허가사항조건은 아니더라도 리장이나 새마을지도자나 면 개발계에서 그것을 채근을 해서 석축공사를 시키든지 어떠한 옹벽공사를 시키든지 완전한 소하천정비가 돼야 그것이 되어야 될텐데 거의 다 논은 메꿔놓고 도랑은 깊어지고 쓰러지게 되면 나중에 시에서 그것을 떠 맡게 된단 말이야 소하천을. 이런 경우가 대다수니 우리 예산 올라와 있는 예산은 아닙니다만 이것을 막아야 앞으로 시의 예산이 덜 쓰게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내곡 5리 것 어디까지인지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고 소하천부대시설은 어디다가.
덕선
박덕선치수과장
이것은 하천사업을 하기 위해서 총 사업비중에서 시설부대비라고 해서 전체에 대한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어떤 특정항목이 아닙니다.
현봉
김현봉위원
이것가지고는 턱도 없는 거고.
금용
황금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보혁 위원 말씀하세요.
보혁
이보혁위원
1336쪽 배수문 전기요금 그 부분을 질의하겠습니다. 전년 대비 금년 전기료가 얼마나 인상이 됐죠?
덕선
박덕선치수과장
전기료는 전년도에 비해서 금년도에 비가 안 왔던 관계로 해서.
보혁
이보혁위원
전기요금이 인상됐느냐고요?
덕선
박덕선치수과장
한전요금.
보혁
이보혁위원
기본료라든지 이런 것이 전부 다 인상이 됐습니까?
덕선
박덕선치수과장
지금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보혁
이보혁위원
담당계장 없어요? 전기요금이 인상됐는지 안 됐는지도 모르고 예산서에다가 금년도에 예산의 단비표도 안 내려 왔죠. 내년도 내려올 거죠. 3~4월에 내려와요?
덕선
박덕선치수과장
전기료는.
보혁
이보혁위원
전년도에 전기기본료가 3,250원 했었고 3,310원인데 고압료도 더 높게 책정을 해 놓고 최고압료, 기본고압료, 다 높게 책정을 해 놨는데 무슨 근거로 전기요금을 이렇게 산정을 해 놓은 거예요.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96년도 결산검사할 당시에 과다한 전기요금을 책정을 해서 지적을 했단 말이야. 불용처리해서 엄청나게 많이 책정을 해 가지고 담당계장인가 누가 질책을 받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96년도 전년도 예산서인데 '96년도 예산서하고 지금 '98년도 내년도 것을 보니까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나요. 전기요금에서 차이가 나는가 하면 여기 반환금 뭐해 가지고 전부다가 2배로 차이가 나는데 방한복이 전년도는 4만 5000원이었는데 11명에 49만 5000원이었는데 여기에 방한복이 9만 4000원으로 되어 있고 우의라든가 침구라든가 전기기사협회비도 작년 대비하다가 보니까 엄청나게 많이 발행됐어요. 전기기사 교육비가 작년에는 이것이 무슨 근기로 이렇게 올랐느냐 이 말이에요.
덕선
박덕선치수과장
전기요금관계는 저희가 편성지침자료에 의해서 했고요.
보혁
이보혁위원
편성지침이 어디 있어요. 금년도 전년도 대비해서 인상부분이 있어야지 전기요금이 책정이 되는 거지. 일괄 무조건 고압서부터 기본료서부터 저압, 또 청원경찰복도 금년에는 9만 4000원, 작년에 4만 얼마씩 했는데 이런 차이가 어디서 나와요? 우의도 일괄적으로 올랐고 이것이 예산서가 엉터리란 말이야. 전년 대비해서 몇 % 신장할 수 있는 뭐가 있어요. 작년에 방한복이 4만 5000원이었어요. 청원경찰복은 또 다르고 우의가 1만 4000원이었는데 2만원으로 올랐고 침구가 3만 5000원 했었는데 5만원으로 올랐고 이것이 무슨 근기로 이렇게.
금용
황금용위원장
치수과장은 어디다 기준을 두고 물가상승률을 따져 보고 예산 계상을 했느냐 이런 얘기야.
덕선
박덕선치수과장
전기요금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지침에 따랐고요.
금용
황금용위원장
시장조사도 해 보고 그렇게 해야지 꼭 지침서에 의해서 해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니에요.
덕선
박덕선치수과장
그리고 이보혁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96년도 결산시에 불용액이 상당히 많았다는 것은 지적을 해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전력요금이라든가 재해를 대비한 것이기 때문에.
보혁
이보혁위원
재해를 예상해서 했다고 그러지만 전년도는 2억 600만원 책정했잖아요. 공공요금 및 제세비용이 2억 600만원인데 전년도에는 지적받은 사항이에요. 단비표가 훨씬 높아졌는데도 1억 5100만원밖에 안 된다는 말이에요?
덕선
박덕선치수과장
지적 받은 것이기 때문에 저희도 현실적으로 접근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보혁
이보혁위원
전기요금이 올랐습니까? 본위원장이 방한복, 침구, 우의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1만 2000원 했던 것이 2만원하고 이렇게 올랐으니까 물가상승률이 어떻게 얼마 기준으로 정부에서 암만 물가가 5%선을 억제하니 3%를 억제하니 그런데 10%가 넘는다고 해도 10%가 넘는 얘기인데 산정기준이 애매하다 이 말입니다.
금용
황금용위원장
맞아요? 안 맞아요?
덕선
박덕선치수과장
이것도 산정기준을 저희가 제시를 못하고 있는데 저희가 예산을 세웠다고 거기에 맞춰서 꼭 쓰려고 하는 예산은 아닙니다.
보혁
이보혁위원
그런데 예산편성지침에는 전기료 액수를 딱 잡아서 내려오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뭐 몇 %, 어떻게.
금용
황금용위원장
전년도 대비해서 전기세 같은 것은 세워야 되는 것 아니에요? 수시로 변동되는 것이 아니니까.
보혁
이보혁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데 작년보다 전기요금이 올랐는지 안 올랐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덕선
박덕선치수과장
제가 여기 예산지침에 의한 것은요. '97년도 그러니까 올해 예산편성할 때 준용을 했던 것입니다. 올해 쓴 것이 아니고 내년도에 지침이 아니고 올해 편성지침을 준용을 했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장
됐어요? 이보혁 위원!
보혁
이보혁위원
되기는 뭐가 돼. 전년도보다 다 올랐는데. 그러면 '97년도에 배수펌프장 전기요금 집행현황 자료를 한 부 보내 주시고 지금 보니까 편성지침에 의해서 했다고는 그러는데 '96년도 예산에다 비교해 보니까 맞지 않는 예산편성을 한 거 같아요.
상남
안상남위원
거기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보면 작년도 대비 그런 문제도 있지만 이보혁 위원님 말씀하신 1339페이지에 방한복, 작업복, 작업화, 이런 것이 있는데 이쪽에 1363쪽에 보면 작업복이 15만원이야, 방한복은 20만원이고 노무화는 작업하는데 뭐가 틀리는지 5만 5000원 이것은 지금 말씀하신 그것보다 무려 4~5배 차이가 나게 책정하는데 어떤 것이 뭐가 틀린 건가요?
덕선
박덕선치수과장
준설원들이 현업에서 작업하는 옷이에요. 현업에서 준설하는 사람들이 하는 거고요. 저희는 근무자들이 입는 옷입니다.
상남
안상남위원
그 옷은 방한복이 20만원씩 가요?
덕선
박덕선치수과장
준설원들이 준설하기 위해서 하루종일 나가 있게 되겠습니다. 차이가 좀 지겠습니다.
상남
안상남위원
이해가 잘 안가는데요. 20만원짜리 방한복이면 이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한 거예요?
덕선
박덕선치수과장
저희가 지금까지 운영해 온 그런 것을 토대로 해서 짰습니다.
상남
안상남위원
그것을 살려면 단가근거가 있어야지. 네, 마치겠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장
이보혁 위원 말씀하세요.
보혁
이보혁위원
질의있습니다. 1345쪽 남양주시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수립 용역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소하천정비계획이 전년도에 하지 않았습니까?
덕선
박덕선치수과장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96년도에 시작을 했습니다. '96년도에.
보혁
이보혁위원
그러면 이것 그 때 그 당시에 종합계획용역 주지 않았습니까?
덕선
박덕선치수과장
줬습니다.
보혁
이보혁위원
그런데 또 용역이에요?
덕선
박덕선치수과장
그 당시에 줬는데 총 대상을 91개소중에서 53개소 80㎞만 정비계획이 됐고요. 그 나머지는 고시를 했습니다. 38개소가 남아 있습니다. 현재.
보혁
이보혁위원
그래서 나머지 부분을 정비계획을 한다?
덕선
박덕선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보혁
이보혁위원
작년도에는 사업비가 얼마예요?
덕선
박덕선치수과장
작년도에 5억원입니다. '96년도에 5억원입니다.
보혁
이보혁위원
'96년도에 5억원이죠. 그러면 이것말고 3억 5000만원 들어가면 완전히 끝납니까?
덕선
박덕선치수과장
그러니까 91개 하천 114㎞에 대해서 정비계획은 수립이 되는 겁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보충질의입니다만 과년도에 예산요구할 적에 남양주시 전체에 소하천정비용역을 하면서 설계용역을 하면서 그것을 하면 전반적으로 다 정리가 된다고. 과년도에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해마다 다시 반복이 되어서 올라오니까 그런 질의를 드리는 거고 또 1330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학술용역비가 있어요. 1억 9000만원짜리가 있는데 이 내역이 뭡니까? 이것이 굳이 그렇게 필요성이 절감되지 않은 것 같은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어떻습니까?
덕선
박덕선치수과장
1330페이지에 학술용역비는 하수도정비종합계획의 후속조치로서.
주영
윤주영위원
어떤 것에 대한 후속조치예요?
덕선
박덕선치수과장
하수도정비종합계획은 수립을 했는데요. 그것에 대한 것을 지번별로 화도지역하고 수동지역은 지번별 고시하려고 이렇게 용역비 세웠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이것이 해서 도움이 되는 것이 뭐가 있어요?
덕선
박덕선치수과장
저희가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지형도에 삽입시켜 놓으면 나중에 1,200분지 1 지형도나 임야도 같은 것을 갖고 왔을 때 경계가 불분명해 집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그래도 현재 업무는 보고 있죠?
덕선
박덕선치수과장
먼저도 해 놓고 있었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아니, 그래도 업무는 보고 있죠?
덕선
박덕선치수과장
먼저도 해 놓고 1,200분지 내지 6,0 00분의 1 지도에 해 놓은 것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고 이것이 재정비하면서 지역이 넓어졌고 구역이 틀려졌기 때문에 이것을 하지 않으면 화도지역이나 수동지역을 운영하기가 어렵습니다. 경계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지형도상에는.
주영
윤주영위원
지금 현재 기본계획이 5만분의 1입니까? 2만 5000분의 1입니까?
덕선
박덕선치수과장
지금 2만 5000까지 되어 있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2만 5000까지 되어 있죠. 그런데 그것가지고 이 업무를 못 한다! 볼 수는 있죠?
덕선
박덕선치수과장
볼 수는 없습니다. 지역경제가 불분명합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비근한 예를 산림과도 마찬가지로 알고 있습니다. 산림과에서도 2만 5000분의 1, 5만분의 1을 가지고 업무를 보고 있어요. 보존림이냐 준보존림이냐 이런 이해관계,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천정비계획구역내에 들어가는 거냐 안 들어가는 거냐 이런 것을 보는 거죠. 그 도면을 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이런 얘기죠. 산림과도 그렇게 하고 있고 또 본 위원이 알기로는 현재도 무슨 방법으로든간에 검토를 해서 업무진행을 보고 있다는 말이에요. 전혀 크게 지장이 없이.
용배
정용배건설도시국장
지금도 처리구역은 1,200대 1로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도 용역해서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덕선
박덕선치수과장
저희가 지번별까지 다 되어 있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그렇게 하기 위한 것이 1억 9000만원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자료가 있으면 언제 해 놓은 것인지 제출해 주시기 바래요.
덕선
박덕선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그 밑에도 마찬가지고 화도하수처리장 증설설계비가 1억 6000만원이 들어갔어요. 7,000톤 증설하는 내용이죠?
덕선
박덕선치수과장
이것이 화도지역이 2만톤 증설이 끝나기 때문에 수요가 더 많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7,000톤 증설하는 물량.
덕선
박덕선치수과장
내년도에 증설하고자 하기 위해서 지금 시비로서 단순하게 1억 6000만원만 계상해 놓은 상태입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글쎄, 어떤 것을 하기 위해서?
덕선
박덕선치수과장
화도하수처리장.
주영
윤주영위원
그런데 몇 톤하기 위해서?
덕선
박덕선치수과장
7,000톤을 현재 계획하고 있는데 그 7,000톤을 증설하고자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7,000톤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죠? 이것도. 질의를 드릴께요. 동일사업장내죠. 그러면 애즈녁에 1단계, 2단계, 3단계 사업이에요. 2단계 사업은 완료됐고 금년도 용역비 3단계사업을 실시하려고 하는 것 맞죠?
덕선
박덕선치수과장
네.
주영
윤주영위원
그러면 동일 사업장내에 애즈녁에 1단계, 2단계 목표가 있었고 최초에 1만톤, 1만 5000톤 증설해서 2만 5000톤, 그 다음에 7,000톤 증설해서 3만 2000톤 이렇게 기본계획에 되어 있는 거죠?
덕선
박덕선치수과장
이것이 요번에 된 겁니다. 기본계획이 요번에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5만 9000톤이 되겠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기왕에 되어 있는 거죠?
덕선
박덕선치수과장
화도지역이 하수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되어서요. 화도지역이 2011년까지 5만 9000톤이 되겠습니다. 그 전까지는 2만 5000톤이 되겠습니다. 2만 5000톤입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이 사업장에다가 7,000톤 더 증설해서.
덕선
박덕선치수과장
7,000톤에 대한 부지가 7,000톤이 더 들어갈 수 있다는 결론만 내렸지 설계에는 되어 있지를 않았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글쎄, 이것이 7,000톤은 이 사업장에 하는 거죠. 내가 훤히 알고 있는 내용인데 그렇다고 보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얘기한 것과 마찬가지로 처음에 계획이 목표가 3만 2000톤까지 동일사업내에다가 하기로 확정이 되어 있는 거라고요. 그렇죠? 그 때 당시에 기본적으로 3만 2000톤까지 사업장을 만들기 위해서 1단계는 예산이 뒷받침되어서 그렇게 하고 2단계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이렇게 하고 3단계에는 어떻게 하겠다 다 되어 있는 건데 굳이 여기다가 설계비를또 넣어야 되겠느냐 그 얘기예요. 어떻게 생각해요?
덕선
박덕선치수과장
제가 알고 있는 것은 화도지역에 종말처리장이 2만 5000톤으로 당초에 계획이 되어 있다가 저희가 화도 남양주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하면서 화도지역에 하수도용량이 2011년까지 5만 9000토으로 용량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현재 부지에다 7,000톤 증설이 가능하다는 그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7,000톤을 증설하고자 하기 위해서 실시설계비를 1억 6000만원을 계상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글쎄, 그 내용을 아는데 내 질의에 답을 해 주셔야지.
덕선
박덕선치수과장
그러니까 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당초부터 3만 2000톤이 되어 있다고 말씀하시고 저는 그 정비계획이 바뀌면서 5만 9000톤이 늘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5만 9000톤은 별개의 또 하나 사업장을 만들어서 한다고 하는 얘기고 기존 사업장에는 3만 2000톤까지 하기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자꾸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게 하시네. 국장님 답변하세요.
용배
정용배건설도시국장
3만 2000톤까지 하는 것으로.
주영
윤주영위원
그렇죠.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2차 증설사업을 했을 적에 이런 대안이 나온 거다 이런 얘기예요. 부지가 있던 뭐가 있던 해서 7,000톤 증설해서 3만 2000톤까지 동일 사업장에 하자,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용배
정용배건설도시국장
2,000톤 증설은 그것이 '94년도인가 계획이 된 거고요. 그 때 계획은 2만 5000톤 계획이에요. 지금 우리가 요번에 하수도를 내면서 화도지역을 검토해 보니까 총 물량이 5만 9000톤 필요한데 화도처리장, 현재 처리장에 할 수 있는 최대 용량을 해 보니까 7,000톤 더 할 수 있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하다가 보니까 2차를 증설하면서 이 사업은 검토가 되는 내용 아닙니까? 말하자면 그 때 더불어서 실시설계가 구체적으로 되어 있는 것 아니냐, 포괄적으로.
용배
정용배건설도시국장
실시설계에 안 되어 있는 거죠.
주영
윤주영위원
알았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장
됐습니까? 치수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없으시면 본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343쪽에 보면 시설비 도비보조사업 나오는데 연계해서 홍릉천은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택지개발지구내에까지 종말처리장으로 들어가는 직관로를 묻었는데 오수는 그리로 들어가고 비가 오면 넘쳐 나가기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한강으로 오수가 다 들어갈 것이 아니야. 그러면 후속조치로 계획을 세워 가지고.
덕선
박덕선치수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장
답변해 봐요. 어떻게 할 거에요?
덕선
박덕선치수과장
지금 구리처리장으로 갈 수 있게 택지개발지구까지 오수관로가 묻혀져 있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장
묻혀져 있어요. 그 위는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덕선
박덕선치수과장
그 위에는 현실적으로 분류관거사업을 해야 되는데 하천을 복개해 놓고 여러가지 기존 시가지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장
당초에도 내가 도시과에 얘기했지만 도시기반시설을 할 때 오수관을 미리 묻어 놓으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덕선
박덕선치수과장
택지개발지구내에는 오우수분류관거가 되어 있고요.
금용
황금용위원장
글쎄, 되어 있는데 지금 시청앞에서부터 내려가는 물을 받을 수 있는 관을 묻어 놓으라고 내가 수차 얘기를 했다고.
덕선
박덕선치수과장
그것은 제가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확인을 하고요.
금용
황금용위원장
어떻게 할 거예요. 앞으로.
덕선
박덕선치수과장
그것이 만약에 설치가 되어 있다면 상당히 좋은데요. 안 되어 있다면 다른 루트를 찾는 방법밖에 없겠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장
도로를 이용한다든가. 언제쯤 할 거예요?
덕선
박덕선치수과장
이것은 확실하게 언제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분류관거사업이 팔당호 주변지역은 분류관거사업이 되는데 일반지역은 아직 그것이 합류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장
금번 연초에 내가 시정질문을 할 적에 그것이 질문을 해 가지고 시장이 다 해 놓겠다고 그러더니 결과적으로 택지개발지구까지만 관이 왔고 이 위에는 손도 대지 않았다고. 그러면 후속계획이라도 세워 놨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덕선
박덕선치수과장
사업의 우선순위를 따지다가 보니까 팔당호 지역, 특별대책지역이 분류관거사업을 시작하고 있고 그것이 완공이 되면 이쪽에 일반지역도 하기는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떠한 특정한 시기에 한다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한 실정에 있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장
빠른 시일내에 검토해 보고 무대 - 도곡간 도로확포장공사에 지금 하천을 수로를 바꿔가지고 하천복개를 520m를 해 가지고 하는데 협의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덕선
박덕선치수과장
무대 - 도곡간에.
금용
황금용위원장
수로변경해 가지고 하고 있잖아요?
덕선
박덕선치수과장
어떤 수로를 말씀하시느냐.
금용
황금용위원장
홍릉천으로 유입되는 무대 소하천이 있다고, 소하천을 520m를 복개공사를 해서 수로를 기존 하천으로 바꾸고 있는데 건설과에서 협의 들어온 적이 있느냐 이거예요. 있어요? 없어요?
덕선
박덕선치수과장
그것은 제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과장이 모르면 안 한 것 아니야. 아까 건설과에서는 도로건설계장이 협의를 했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그 사람은 거짓.
소하천을 말씀하시는 건지 구거부지를 말씀하시는 건지 확실히 구별이 안 되는데요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장
확인이 아니라 했나 안 했나, 치수과 직원들 보고 얘기해 봐요. 그러면 도로건설계장이 거짓 증언한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덕선
박덕선치수과장
제가 좀 확인을 하겠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장
그리고 1345쪽에 세번째 질의가 들어가는 사항인데 소하천정비 목적이 경계를 찾기 위한 내 자산을 되찾기 위한 용역이냐 아니면 경계를 찾아가지고 향후 어떤 정리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이냐 이런 얘기예요.
덕선
박덕선치수과장
지금 현재 제가 소하천법에 보면요.
금용
황금용위원장
경계만 찾아서 재산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용역을 준 것이냐, 완전히 우리가 경계를 다 찾아 가지고 개인 것은 개인한테 돌려주고 우리 하천은 우리 하천대로 하천정비를 해 가지고 엣날 기존 하천으로 모두 수로를 터 가지고 개인재산권을 보전해 줄 수 있는 그런 용역이냐, 그러기 위한 기초조사를 하는 것이냐 아니면 단순 경계만 찾아 가지고 하는 것이냐 이런 얘기예요.
덕선
박덕선치수과장
전자에 말씀하신 사항이 되겠고요. 단순하게 경계를 찾기 위한 것은 아닙니다.
금용
황금용위원장
그러면 뭐예요?
덕선
박덕선치수과장
소하천에 대한 일정한 정비모델이 없기 때문에 경계를 찾는다고 했을 때 보면 어떤 데는 좁고 넓고 또 사유지도 있고 그래서 이것을 종합적으로 하천에서 하천폭이 얼마 있어야 된다 이런 것을 결정해서 그 안에 들어가는 사유지가 있거나 국유지가 있거나 해서 하천에 들어간 것은 하천에는 포함시키고 하천에 대한 사유지하고 밖에 있는 하천부지하고 교환하는 조건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하천정비계획과 똑같은 계획이 되겠습니다. 현재 있는 것을 살리는 것이 아니고 하천의 능력을 판단해서 이 하천에는 계획폭이 얼마 있어야 되고 높이는 얼마 있어야 된다는 그런 것을 계획하는것이 되겠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장
다음은 1347쪽에 와부읍 도곡리에 호안블럭설치공사 2개소 2억원 계상하셨는데 내가 감사 전에 요구한 자료인데 아직 안 해 왔어요. 내가 못 받는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호안블럭설치 기본설계하고 시방서하고 해 오라고 하니까 안 해 왔죠. 빨리 예산심의 끝나기 전까지 해와요. 그래야 이것 해 줄 거예요.
덕선
박덕선치수과장
알겠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없으시면, 확인됐어요. 협의한 내용이 있습니까? 건설과하고 협의한 일이 있느냐고. 협의했나 안 했나만 얘기하면 되는 거지.
덕선
박덕선치수과장
이것은 제가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장
치수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수정예산안도 없죠? (『네』하는 위원 다수) 그러면 치수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치수과장님! 휴식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회의중지
14시2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는 동안에 본위원장이 먼저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과장이 소명자료를 따로 만들어가지고 오셨는데 도농동 25-31번지 도시계획도로개설 관련에 대해서 10억원 계상한데에 대한 산출근거를 아래와 같이 세 가지로 나누어서 서류로 해 가지고 오셨는데 본위원장이 도시과장한테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이 10억원을 쉽게 이렇게 계상하게 된 그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전에 우리가 현장까지 확인을 해서 모든 공무원에 대한 법적 하자는 없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시민이 낸 세금을 10억원씩 손실을 보게 만들어 가지고 이 일을 해결하느냐 이런 얘기지. 답변해 봐요. 조기에 진화했으면 돈이 이렇게 들어가지 않고도 손쉽게 정리할 수 있었을텐데 왜 이렇게 10억원씩 손실을 보면서 해결을 해야 되느냐 그것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한묵
임한묵도시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이것이 도시계획도로 선형이 변경된 대로 건축허가가 나 가지고 그 때는 지금 기억으로는 1층정도 건축이 진행됐을 때 주민들이 저희 시로 방문하셔 가지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런 보상문제까지 다 거론이 될 것으로 예상하시고 주민들이 요구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제가 답변드릴 사항이 아니지만 그 때 당시에 건축과에서 공사중지를 하도록 했는데 그것이 법적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분을 설득하는 측면에서 이러 이러한 면이 있으니까 공사중지를 해 달라, 건축과에서 수차에 걸쳐서 갔는데 이 분들이 응해 주지를 않아 가지고 결국 이렇게 많이 건축이 진행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장
도시국장님은 이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생각이십니까? 앞으로.
용배
정용배건설도시국장
이 사안은 지금 시의 방침이 어떤 예산상에 이런 문제가 있지만 도로를 주민들이 요구하는 대로 곧게 펴는 방향으로 해야 되겠다는 그런 방향설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을 요구 했는데 이 예산안을 통과시켜 주시면 저희가 건물주하고 협의해 가지고 도로를 바로 내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장
그것은 편안한 생각이시지요. 편안한 생각이지. 이 예산안만 통과하면 일사천리로 물론 돈만 있으면 해결나는 거다 이런 얘기예요. 이 원인규명을 하고 넘어가야 된다 이런 얘기지. 공무원들이 길을 곧게 낸다는 것은 당초에도 알고 있었다고, 행정편의주의적으로 자기네 편한대로 법적 하자 없으니까 도시계획변경해 가지고 도로선형변경 다 해 가지고 허가까지 내 줘서 그러면 당초에 민원이 들어왔을 때 그 때 조기에 진화했으면 이런 일이 생기지 않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배
정용배건설도시국장
조기에 어떤 문제 해결방안이 나왔으면 지금 이와 같이 어떤 추가되는 예산없이도 해결됐을 사항인데 이 사안이 저희가 처리함에 있어서 가장 어려웠던 점이 건물주가 모든 사항을 적법하게 건축허가를 받아 가지고 진행하고 있다.
금용
황금용위원장
지금은 그런데 왜 중단을 시켰어요?
용배
정용배건설도시국장
그것은 중단 시켰어도 그 때나 지금이나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건축주가 공사중단의 의지를 갖고 있었던 것이 가장 최초에 들어와 가지고 공사를 중지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장
그러면 건축주하고는 협의는 됐습니까?
용배
정용배건설도시국장
협의는 아직 되지 않은 사항입니다.
금용
황금용위원장
협의도 안 된 사항에서 예산을 어떻게 계상해요?
용배
정용배건설도시국장
모든 사업이 협의가 끝나 가지고 예산을 계상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예산을 계상해 놓고 그 다음에 어떤 보상이나 사업절차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장
하단에 보면 건축비 250만원 평당 건축비 250만원은 어디에다가 근거를 두고 250만원이라고 계상했습니까? 지금 뼈다귀만 서 있는 골조만 서 있다고. 이것이 예산을 심의하는 해명자료가 본위원장이 생각할 때 적합치 않다고 생각해요. 국장님 생각에는 어떠세요? 이것도 의회에서 요구를 해 가지고 해명자료를 해온 거라고. 그냥 10억원만 딱 올려놨다가.
용배
정용배건설도시국장
물론 250만원으로 요구하는 것은 저희가 어떤 건물에 대한 골조만 서 있다, 물론 골조만 서 있지만 그에 수반되는 어떤 아직 들어가지 않는 그런 비용의 문제까지는 발생될 소지가 큽니다.
금용
황금용위원장
네, 됐습니다. 도시과장은 물론 건축과에서 허가내 준 사항이고 민원이 제기된 그런 내용과 과별로 서로 부서별로 협의를 해 가지고 당초에 민원 제기됐던 또 허가내 준 연월일, 허가증 사본만 복사해 가지고 오면 되니까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혁
이보혁위원
위원장!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예산계장이 답변 좀 해야 되겠는데요. 전년도 '96년도 결산검사시 금곡동 인정프린스 도시계획도로가 지적을 받은 사항이 있죠. 왜 지적을 받았다고 생각을 해요? 순수시비로다 한 점 때문에 지적을 받았죠. 국도비 내시 안 하고 순수시비로 했기 때문에 지적을 받았죠?
한묵
임한묵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보혁
이보혁위원
지적사유를 똑같은 우를 범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왜 순수시비로 해요.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는데.
명우
이명우예산계장
사항에 따르는.
보혁
이보혁위원
도시계획도로 개설하게 되면 어떻게 순수시비로 하느냐 말이에요. 국도비 보조내시 받아서 해야지 마땅하지 그것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경기도에서 행정협의해서 한다고 그랬죠. 그랬습니까? 안 그랬습니까? 경기도에서 올라가서 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한묵
임한묵도시과장
네, 행정심판이 청구되어서 검토중에 있습니다.
보혁
이보혁위원
하고 있죠. 진행중인 사항이고 거기서 한 사항은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한다고 그랬죠. 그렇다고 그러면 최소한도 도시계획도로개설할 때는 순수시비로 할 것이 아니라 국도비내시 포함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지적해 준 지가 7월달에 지적을 해 줬는데 4개월밖에 안 됐는데 똑같은 것을 갖다가 올려 놓으면 되겠느냐고요?
한묵
임한묵도시과장
보충답변을 드리면 이것이 공사시행을 하면서 발생된 문제가 아니고 건축허가 나가면서 도시계획도로 기부채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정식으로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려고 도비요구나 이렇게 했던 사항이 아닙니다.
금용
황금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보혁
이보혁위원
이 건에 대해서 잠깐 보류 좀 하겠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장
찾는 동안에 이주양 위원님 발언하세요.
주양
이주양위원
이주양 위원입니다. 별도 소명자료가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너무 좀 과다하게 책정된 것 같아서 본 위원이 나름대로 본 위원의 동네이고 또 본 위원이 건축관계에 대해서는 조금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의 계산한 내용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현재 그 지역 토지가 일반매매가격이 최고 400만원까지 매매가 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본 위원 계산으로서는 64.34평을 400만원으로 계산했을 때 2억 5736만원이라는 계산이 나왔고 건물은 그 정도의 건물을 짓고자 할 때는 설계비 포함해서 200만원이면 아주 잘 지을 수 있다고들 건축업자들 얘기가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현재 건축진행과정으로 봐서는 감리단에서 보는 시각은 70%라고 보아지는데 업자들이 판단하기에는 50%도 진행이 안 됐다라는 그런 판단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면적 214평 x 100만원씩 계산을 한다라고 했을 때 2억 1400만원이라는 계산이 나왔으며 그 다음에 이런 원활한 협의에 의해서 주거이전을 시키게 되면 주거이전비 약 5000만원 포함하면 본 위원 계산으로는 5억 2136만원이라는 계산이 나왔습니다. 하므로 10억원이라는 예산요구는 너무 과다한 계산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는데 어떻습니까? 추후 협의과정에 이 금액도 낮춰 질 수 있거나 조금 더 오바될 수 있다라고 했을 때 부족되는 금액은 추경에 요구를 하든지 협의를 하면서 얼마든지 융통성을 발휘해서 할 수 있다라고 판단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한묵
임한묵도시과장
물론 저희가 이 건에 대해서 산출기초를 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토지보상을 아까 위원님께서는 400만원을 했는데 내년도에 집행하다가 보니까 약간 상승률도 감안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450만원을 계산을 했고요. 그 다음에 건축비 보상비는 나열한 바와 같이 저희 나름대로 기준을 세웠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판단은 위원님께서 자세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그러니까 잘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용
황금용위원장
네, 됐습니다. 내가 도시과장님한테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너무 다급하게 몰아치니까 잘 답변을 못 하시는데 내가 아주 순수하게 질의를 할 테니까 답변 좀 해 보세요. 지금 시비를 가지고 도시계획도로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자꾸 얘기를 하는데 그것을 한번 답변을 해 보세요. 실무진이니까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거야. 순수시비를 가지고 해 봐요.
한묵
임한묵도시과장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할 때 거의 모든 도시계획도로가 도비보조를 받아서 거의 추진을 해 왔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장
그것은 그렇게 해 왔는데 돈이 남양주시가 돈이 있으면 시비로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거예요?
한묵
임한묵도시과장
재정이 넉넉하다면 시비로 할 수 있죠.
금용
황금용위원장
할 수 있죠. 못하는 것은 아니야. 그걸 얘기하라 이거야.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자꾸 가만히 있으니까 그렇게 얘기가 되는 거지, 할 수 있다 돈만 있으면 할 수 있다 이거야.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못 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의회에서도 작년도에 인정프린스에 도시계획도로를 순수시비로 계상했을 때 재정이 열악한데 그것을 왜 도비보조를 못 받고 왜 순수시비로 하느냐 이렇게 문제가 나와서 그것을 예산을 삭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하는 사업이었는데 연차적으로 하는 건데 일부하고 또 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 예산이 열악한 남양주시에서 어떻게 도비보조 안 받고 하느냐 이래서 서로 의회에서도 의원간에 대립이 생길까봐 내가 더 이상 거론을 안 하고 그만 뒀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식 상임위원회 자리에서 회의록에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이런 질의를 해 두는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세요.
보혁
이보혁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96년도 결산검사 7월에 했습니다. 그래서 금곡 인정프린스 앞에서 도시계획도로사업을 10억원 예산을 확보했고 나중에 사업추진을 위해서 3억 3000만원 예산이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업입니다. 결산검사 위원들이 저희가 지적한 사항은 주민의 어떤 여론도 좋고 숙원사업도 좋지만 이런 비용은 도시계획도로 개설할 당시에 도비보조를 받아서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순수시비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지적을 해 줘서 지적을 받은 사항이에요. 그렇죠. 그렇다고 보면 이 문제도 순수시비로 10억원을 계상할 것이 아니라 국도비 보조내시를 받아서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어느 지역 지역마다 급하지 않은 도로가 어디 있습니까? 어느 지역은 국도비 내시 받아서 시도비 보태서 하라고 그러고 어떤 지역은 순수시비로 10억원씩 투자해야 된다는 것은 여기 금곡 인정프린스도 사유지가 430만원 평당 넘어가서 사야 될 부분이었습니다. 어떠면 이 경우가 똑같은 경우예요. 그래서 이것은 어떤 국도비 내시 받아서 추경에 예산을 계상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또 경기도에서 행정심판 청구를 했다니까 거기도 물어보고 시정조정위원회도 어떻게 결과가 날 것인지 물어보고 그 다음에 추경에 편성해도 늦지 않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묵
임한묵도시과장
이 건은 경기도에 제출된 행정심판이 진행중에 있고 그것만 남아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되고, 엊그저께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도로를 직선화 하자고 조정위원회에서도 합의를 봤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 위원님 답변에 얘기한다고 한다면 예산을 편성하는 시기가 이 때이고 만약에 그러니까 예산은 예산대로 진행을 시키고 선형은 선형대로 하려고 하는데 예산이 지금 편성되지 않으면 예산을 편성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올리게 된 것입니다. 행정심판이 아직 끝나지는 않았지만 어차피 우리 시에서도 시정조정위원회에서도 그렇게 의견이 나왔고 그래서 그렇게 나가려고 합니다.
보혁
이보혁위원
10억원이라고 그러면 도에서 보조받으면 얼마씩 나와요?
한묵
임한묵도시과장
저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이것이 당초에 도시계획도로로 추진하려던 사항이 아니고 이 도시계획도로는 건축주가 개설을 해서 기부채납을 하도록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보혁
이보혁위원
어떻게 보면 행정부에서 미스한 사항도 있어요. 그것이 도시계획도로가 직진으로서 펼 수 있는 그런 것을 필요를 느낀다면 건축중 상당히 고려하고 부서간에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주민들의 진정에 의해서 그 지역의 어떤 곧게 펴야 한다는 그런 것 때문에 불쑥 10억원을 예산 계상한다면 미리 계획성이 없는 예산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한묵
임한묵도시과장
그래서 이 건 때문에 저희가 산건위에도.
보혁
이보혁위원
어떻게 보면 예산 의회에서 뚝딱 10억원 승인해 줘서 도로가 보상하고 협의가 잘 된다고 보면 그 간의 허물은 다 덮어지는 것이고 그러니까 쓱싹 그렇게 해 줄 수도 있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저는 반드시 보조를 받아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봐요.
주양
이주양위원
위원장! 도시과장이 답변을 제대로 못하는데 아주 본 위원이 보기에 답답한 것 같네요. 도비보조사업은 도시계획도로같은 경우에 도비보조내시를 하려고 그러면 투융자심사 받아서 그 다음에 도비보조 요청을 받아야죠. 그렇게 되면 추경에 가능한 거예요. 어림도 없죠. 그러니까 그런 과정은 충분하게 설명을 드리고 지금 불요불급한 사항이 발생이 되어서 이것을 처리하는 과정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대로 설명을 못해 드려.
보혁
이보혁위원
당연히 3억원이상 넘어가면 투융자심의를 해야 되는 건데.
주양
이주양위원
그것을 받아서 하려면 천상 내년 예산밖에 안 된다는 것이 있잖아요.
한묵
임한묵도시과장
그런 측면도 있고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초 이것이 도시계획도로로 추진하려고 한다고 그러면 도비보조도 저희가 받으려고 투융자심사도 했을텐데 당초에 그런 사항이 아니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문제가 안 되었으면 건축주가 개설을 해서 저희한테 기부채납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도비보조도 그 때 당시에는 도비보조를 해야 될 성질이 아니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이 당초서부터 도시계획도로 확정을 해서 도시계획도로 개설하려고 그랬었다면 아까 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소정의 절차를 밟아서 도비보조를 받아서 추진이 됐었던 건데 이것은 그런 사항이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비로 불가피하게 편성할 수 밖에 없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보혁
이보혁위원
예산편성한 것이 냄새가난다 그 말이에요. 급조한 것이, 앞으로 그렇게 할 용의가 없느냐 이 말이에요. 도비보조 받아서 할 그럴 용의가 없냐 이 말이에요. 이것도 지적을 받을 수 있어요. 예산편성에 부적정 이렇게.
금용
황금용위원장
그것은 그 정도 해 주시고 제가 도시과장한테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을 우리가 미금시 적부터 운영을 해 와서 결과가 거의 끝나가는데 뒷정리가 잘 안 됐습니다. 107호선 도로를 앞으로 35m 계획선인데 금년도 예산서에 아무 것도 들어 있지 않은데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한묵
임한묵도시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107호선 확장은 저희가 택지개발상업용지가 매각이 되어서 그 비용으로 이것을 개설하려고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상업용지매각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지난 번에 지적받은 적도 있고 그래서 공업용지로 어차피 추진하기 위해서 넣어 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누락이 됐지만 상업용지만 매각이 되면 바로 저희가 추진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장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도시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예산심의를 끝으로 주택과, 건축과, 지적과 심의는 서류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시므로 건설도시국 소관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을 중심으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 애쓰셨습니다. 위원 여러분들도 장시간 회의진행하는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예산심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사업소 예산에 대한 심의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에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사항은 간담회 협의를 거쳐서 위원회에서 사안별로 계수를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은 그 동안 예산심의하신 문제점 있는 것을 모두 간추려 가지고 내일 나오시기 바랍니다. 내일 회의가 끝나면 바로 계수조정이 되도록 위원님들의 사전 검토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