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광종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가 궂은데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여러분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먼저 감사에 말씀을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회 남원시 의회 정기회 제2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9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96회계년도 남원시 세입·세출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의사 진행방법은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고 '9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보고를 받은후, '96회계년도 남원시 세입·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총무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설명을 듣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받은후 각 실·과·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식으로 진행한 다음, 예산안을 심사하고 계수조정하여 심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는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에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97년도제2회추경예산안심사의건과''96회계년도남원시세입·세출결산안및예비비지출인안심사의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의 건과 ''96회계년도 남원시 세입·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공무택입니다. 검토보고를 순서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규모, 일반회계세입, 세입증감내력, 세출내력, 특별회계, 주요예산 계상현황, 검토 및 의견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부터 6페이지 까지는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입니다. 검토및 의견 세입분야에서 지방세 분야에서 재산세에서 3,886만4,000원, 기타 증가가 되었고, 보시면 내력이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세출분야 역시 내력이 나와있습니다. 8페이지 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은 각종사업 결산에 의한 잔액정리와 교부세와 보조금으로 계상된 사업으로 원안대로 긍정적 시각에서 심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96회계년도 세입·새출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차례는 결산현황 세부결산 검사내력, 세출결산 총괄, 세입세출결산 잉여금 처리상황, 예비비 지출, 이월사업, 기금결산, 채권현재액, 채무현재액, 공유재산 현재액, 물품증감 및 현재액, 검사위원 지적사항, 검토사항 및 검토의견 순서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에서 15페이지 까지는 서면으로 보고 가름하겠습니다. 16페이지 입니다. 세입미수납 결산이 1,534만5,000원이며, 과오납이 4,766만5,310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이 379억3,624만5,000원이고, 불용액이 95억3,731만4,000원입니다. 잉여금이 486억4,511만원입니다. 예산이월은 없습니다. 예비비 지출이 계상액의 43% 지출되었습니다. 기금결산은 복지기금외 4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채권 현재액이 주택사업외 4개사업으로 현재액이 128억5,710만4,000원입니다. 채무 현재액이 584억7,500만5,000원으로 당해 연도 증가액이 69억5,293만2,000원으로 증가되고, 이것은 채무액 전체의 12%에 해당됩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6년도 결산은 '97년 7월 22일에서 8월 11일까지 20일간 김성귀 의원외 2명이 의회의 추천으로 결산검사를 실시하여 검토의견을 제시한바 있습니다. 그 내용은 검토보고서 내에 들어 있습니다. 결산 검사는 의회에서 승인하여 준 예산을 얼마나 알뜰히 집행하고 있는가를 조사하고 익년도 예산에 반영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되겠습니다. '96년도 결산은 비교적 내실있게 집행하였다고 사료되어 긍정적 시각에서 심사하여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심사후 원안대로 승인하여도 가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9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개괄적인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총괄적으로 간단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춘성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공기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금년도 예산을 마무리 짖는 결산 추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 합니다. 그동안에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추경예산안과 내년도 본예산안에 대해서 심도있는 예산심의 활동을 전개해 오셨습니다. 저희 집행부에 입장은 의결기관인 의회에 의결을 존중해서 집행하는 것이 맡은바 소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의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여러가지 우리 남원시정에 방향과 또 예산확보 상황을 가지고 그동안 많은 일들을 전개하고 실시해오고 있는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의원님들께서도 잘아시는 바와같이 마무리 결산 추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입에 여건변동등에 따라서 증감사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체수입과 의존수입이 변동이 있기 때문에 결산처리 한것이고,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인건비에 과부족액을 조정시켰고, 국·도비와 보조사업비, 변경분을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불요불급한 사업비를 삭감을 해서 전반적으로 세입과 세출을 정리하는 결산추경으로 편성한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세부적인 내력은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을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 입니다. 먼저 개략적을 말씀을 드리자면, 예년에 경우 연말이 되면, 정부에 보조금이나 교부세가 늘어나서 지원이 되는 경우도 있었고, 또 그동안에 자체세입을 조금 적게 잡았다가 목표가 초가되어서 추가 재원이 확보되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만은 올해는 정반대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방세가 일부 늘어났고, 반면에 재산매각 수입이나 잡수입이 줄었기 때문에 이에 따라 세외수입을 삭감을 시켰습니다. 또, 재해복구 대책비 1억으로 특별교부세가 온 반면에 보통교부세가 10억5,200만원이 삭감이 되어서 교부세를 줄였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보조금 사업이 늘어났습니다. 농림상사업비 라던지 이런부분이 늘어나 여기에 따른 시비부담등이 있어서 여러가지 정리를 하게된 것입니다. 7페이지 보시면, 저희가 기정예산이 1,759억3,316만6,000원 이었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총괄한 것입니다만은 현재 1,752억6,565만5,000원입니다. 6억6,751만1,000원이 감소가된 예산규모가 되겠습니다. 지방세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등이 증가가 되어서 1억6,800만원이 증가가 되었고, 세외수입 부분에 있어서는 경상적 세외수입인 이자수입이 증가되어서 7억3,700만원이 증가가 된 반면에 임시적 세외수입인 재산매각 수입등에서 감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6억7,700여만원을 감소시켰습니다. 지방교부세가 최종 9억5,200만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다만, 보조금 부분에 있어서 국고보조금이 4억6,093만4,000원이 증액되고, 도비 보조금이 2억1,700여만원이 증액되어서 보조금이 전체적으로 6억7,888만7,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지방채도 과역상수도 부분에서 재특자금으로 차입된 3억7,8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8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부탁에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세세하게 설명을 해주신것도 중요하지만, 간략 간략하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경상예산입니다. 인건비 부분에서 과부족액을 조정하다보니 1억2,500여만원을 삭감을 했고, 경상적 경비도 불용액은 삭감처리했습니다. 사업예산에 있어서도 불요불급 사업비를 삭감하였습니다. 또 예비비에서도 국고 보조등에 부담금을 충당시키다 보니까 예비비도 2억1,000여만원을 삭감 조정했습니다. 특별회계 부분은 제가 경영수익 사업에서 공설묘지 조성사업비에서 삭감했고, 상수도 공기업 부분에서 광역상수도 수수사업비와 기타 사업비를 증액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면 세출부분에 있어서 주요예산을 계상한 내력은 어떤것인가를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생활편익 사업으로 하수정비등외 5건이 있습니다. 이건 도비 보조사업인데 1억2,000만원을 보조금 사업으로 계상을 했고, 저공해 비누공장 운영에 600만원을 보조금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고시 및 공고료로 1,300만원을 시비로 추가 계상을 했습니다. 사회개발 분야에 있어서 정신요양 시설 운영비를 보조금 사업으로 해서 2,589만2,000원을 계상했고, 시설보호 생계비, 보육시설 교재 교부금 및 차량운영비 등과 같은 사회개발 분야에 사업비에 대해서는 보조금 사업으로 시비를 부담해서 계상이 된것입니다. 경제개발 분야에 있어서도 농림사업실적 가산금 사업이 있습니다. 상사업비 사업이 되겠습니다만은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과 지역특과 사업, 지표수 보강개발 사업등과 같은 부분에 보조금 사업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발대비 암반관정 이용시설과 가을착수 경지정리 사업등에 대해서 보조금 사업에 따른 시비부담을 일부 시켰고, 도로편입 부지 배상금은 2,174만원을 시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 사항이 이번 제2회 추경예산안에 전반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주시면, 상세히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추경예산안에 대한 편성개요를 말씀드렸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96회계년도 남원시 세입·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총무국장으로부터 개괄적인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총괄적으로 간단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윤기입니다. 존경하는 공기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시정발전에 지대한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가운데, 노심초사하신 노고에 대하여 깊은 경의를 드리면서 1996년 회계년도 남원시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남원시 '96년도 재정운영 방안과 예산운영 실적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6년도 재정운영 방안은 합리재정 절약재정, 계획재정에 중점을 두고, 투자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긴축재정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계획적 차원의 예산절감과 미래지향적인 요인에 그 역점을 두어 시민에 편익, 복지증진 도모와 저소득 생활안정, 지역경제 생활화, 지역개발촉진, 문화관광 도시육성등 본래의 목적에 부흥하도록 집행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만은 미흡한 점도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특히, 지난번 '96년도 세입·세출 결산 검사시 결산검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들에 대해서도 바로 시정토록하고 차후에는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서 여사한 지적사항이 발생하는 사례가 없도록 노력을 다할것을 다짐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96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첫째 회계별 예산사항, 채권결산 사항, 채무결산 사항, 공유재산결산 사항, 다섯째 기금결산 사항과 끝으로 예비비 지출 사항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996년도 일반회계 및 주택사업 특별회계외 9개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 총괄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은 1,806억9,406만3,000원이며, 세출결산은 1,320억4,895만2,000원으로써 486억4,511만1,000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였으며, 이중에 명시이월 34건에 166억원, 사고이월은 54건에 221억원, 보조집행 잔액이 8억, 순예산 잉여금이 90억, '97년도 예산에 이월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결산은 1,637억3,881만6,000원이며, 세출결산은 1,194억8,957만1,000원으로써 442억4,923만5,000원의 순잉여금이 발생하였으며, 이중에는 명시이월 34건, 사고이월 52건, 보조금 집행 잔액 7억3,000만원, 순세계잉여금 50억7,700만원이 이월하였습니다. 세입결산에 있어서 1,637억3,881만6,000원은 세입결산액의 액 1,483억4,626만6,000원보다 3억9,500만4,000원이 증가, 세입되었으며, 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세는 129억4,589만4,000원이 징수되었고, 예산액 123억9,072만2,000원보다 4.0%가 증가되어 전년도 실적 114억2,423만원보다는 13%가 증가되었고, 세외수입은 177억7,958만원이 징수되어 예산액 177억6,393만4,000원에 비하여 0.1%가 증가되었고, 전년도 실적 123억413만1,000원보다는 2%가 증가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527억8,700만원이 교부되어 전년도 432억8,100만원보다 21.9%가 증가되었고, 보조금에 있어서는 423억1,678만7,000원이 보조되어 전년도 실적 382억6,266만7,000원보다 10.6% 증가되었습니다. 세출결산에 있어서 1,194억8,957만2,000원은 예산 현액 1,633억4,381만2,000원의 73.1%를 집행하여 세출예산 대비 438억5,424만원을 절감 집행하였습니다. 그 지출내역을 기능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비는 예산현액 454억6,582만4,000원의 78.2%인 355억6,364만원이 집행되었고, 사회개발비는 예산현액 513억101만원의 64.3%인 330억1,435만원이 집행되었고, 경제개발비는 예산현액 602억4,100만7,000원의 78.1%의 470억657만3,000원이 집행 되었으며 민방위비는 예산현액 8억2,498만5,000천원의 91%인 7억5,095만3,000원이 집행되었으며 지원및 기타 경비는 예산현액 55억1,098만6,000원의 56.2%인 31억 5만6,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은 169억5,524만7,000원이며 세출결산은 125억5,938만1,000원으로서 43억9,586만6,000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으며 이중 명시이월 1건 사고이월 3건, 보조금 집행잔액이 1억1,325만4,000원이고 순세계잉여금 34억9,955만4,000원은 '97년도 예산에 이월 하였습니다. 이를 10개 특별회계별로 상세히 말씀을 드리면은 주택사업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1억1,061만3,000원이며 세출결산액은 5,000천7,038원으로 4,323만3,000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여 '97년도에 이월하였습니다. 의료보호 기금의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38억4,914만4,000원이며 세출결산액은 36억7,576만5,000원으로서 1억 7,337만9,000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으며 이중 보조금 집행액이 1억1,325만4,000원이고 순세계잉여금 6,125만5,000원은 '97년도에 이월하였습니다. 새마을소득사업의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10억9,222만8,000원이며 세출결산액은 7억5,511만6,000원으로서 3억4,171만2,000원의 순세계 잉여금이 발생하여 '97년도에 이월하였습니다. 하수도 사업의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4억5,186만8,000원이며, 세출결산액은 3억8,760만4,000원으로서 6,480만4,000원의 순세계 잉여금이 발생하여 '97년도에 이월하였으며, 농공지구의 조성특별회계 결산액은 32억264만1,000원이며, 세출결산액은 18억4,000만6,000원으로써 13억6,263만5,000원의 순세계 잉여금이 발생하여 '97년도에 이월하였습니다. 관광단지 조성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8억2,517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6억5,243만4,000원으로서 1억7,272만6,000원의 순세계 잉여금이 발생하여 '97년도에 이월하였습니다. 경영수익 사업의 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은 3,928만8,000원이며, 세출결산액은 167만1,000원으로써 3,761만7,000원의 순세계 잉여금이 발생하여 '97년에 이월하였습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2억4,111만3,000원이며, 세출결산액은 2억4,111만3,000원으로써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주차장관리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6억8,057만8,000원이며, 세출결산액은 1억4,539만1,000원으로써 4억6,318만7,000원의 순세계 잉여금이 발생하여 '97년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별도로 결산하고 있습니다만 이를 설명드리면, 특별결산액은 65억4,360만4,000원이며, 세출결산액은 48억803만1,000원으로 17억3,557만3,000원의 순세계 잉여금이 발생하였으며, 이중에는 명시이월이 1,200만원, 사고이월이 7억7,155만8,000원, 순세계 잉여금이 9억5,251만5,000원으로 '97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96년도 채권결산 사항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도 말 현재의 채권액은 74억9,575만원, 당해년도 발생 채권액은 53억6,135만4,000원으로서 현재 채권액은 128억5,710만4,000원입니다. ( 녹 음 불 가 ) 채권은 전년도에 비하여 5,659만1,000원이 감된 3억256만4,000원이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채권은 전년도에 비해 72만5,000원이 감된 59만8,000원이며, 새마을 소득사업 특별회계 채권은 전년도에 비해 3,600만7,000원이 감된 31억9,360만2,000원이며,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채권은 전년도에 비해 54억2,120만3,000원이 증된 93억2,233만5,000원이고, 환경개선 특별회계 채권은 당해년도에 3,351만원입니다. 다음은 '96년도 채무결산 사항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95년도말 현재액 515억2,270만3,000원이 당해년도 발생액 69억5,293만2,000원으로 1996년말 현재의 채무총액은 584억7,500만5,000원입니다. 그 내용은 지방채가 581억8,992만3,000원이고, 차입금은 해외차관으로 2억8,508만2,000원입니다. 채무액을 상환재원별로 말씀드리면, 지방비 부담상환할 금액은 303억2,905만8,000원이고, 기업수입 상환 채무는 102억5,266만4,000원이고, 실수요자 부담상환 채무는 178억9,328만3,000원입니다. 다음은 '96년도 공유재산 결산 사항입니다. 1995년도말 현재액 2,208억6,749만7,000원이 당해년도 매입 및 신규등록등으로 9,291만8,000원이 발생하여 1996년도말 현재의 공유재산 총액은 2,029억6,041만5,000원입니다. 이를 재산의 종류별로 살펴보면은 토지는 1,153억3,384만1,000원, 건물은 876억2,657만4,000원이며, 자산의 용도별로 보면은 행정재산이 1,795억7,282만1,000원, 보존예산이 94억3,032만3,000원, 잡종재산이 139억5,727만1,000원입니다. 다음은 '96년도 기금결산 상황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95년도말 현재 4억4,638만3,000원, 당해년도 발생액 5억4,284만1,000원, 1996년도말 현재의 기금총액은 9억8,922만4,000원입니다. 끝으로 1996년도 예비비 지출상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예산액 23억3,004만2,000원중 10억980만8,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이중 10억980만8,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예비비 산출 지출 내용을 말씀드리면, 소규모 지표수 및 소형관정 개발 1억8,668만원등 15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1996년도 남원시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형병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병옥 위원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에게 본 질의에 앞서서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추경예산에 대한 삭감내력을 꼭 이렇게 했어야만 세입부분의 50억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까?

이것은 '98년도가 아니고 '97년도 제2회 추경입니다. '98년도 본예산은 다음에 별도로 합니다. 지금은 '9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96년도 결산안에 관한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병만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요.

안병만 위원입니다. 예비비는 원칙적으로 어디에다 지출을 하게 되어 있습니까? 위험을 초래한다던가, 급할때 쓴다는 것을 누구나 다 아시고 계실텐데, 여기 쓰신 내용을 보면 그렇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여기 지출내력을 위험교량보수나 소규모 쓰레기 매립장 조성, 금지면 보건소, 향교 일일학교 운영, 무형문화재 전수활동 및 공개행사, 대복사 요사개축등등 몇가지는 시급을 요하지는 않은부분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지출한 특별한 사항이 있습니까?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 감사때마다, 지적을 해주셨고, 또 이번에 활동시에도 이런 부분들을 많이 질타해 주셨습니다. 또 최근에는 언론에서도 전문적인 지식이 없이 이 문제를 다루워서 마치 우리 재정운영이 잘못된 것인양 알려진 사례도 있었습니다. 다만, 저도 기회있을 때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번 기회에 예비비에 대한 개념을 제가 한번 호소를 드릴까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이 예비비 부분이 위원님들에 예산심의 의결에서 제외되어 있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말씀드리기는 조심스럽습니다만은 적어도 요즘 행정이 급변하고 있고 신속하게 대응 하려면, 전체예산에 1.3%였다가, 지금은 예산편성 지침에 1%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1% 수준에 예산만큼은 집행부에 재량에 맡겨주시는 걸로 위원님들께서 크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예비비에 개념이 94년 이전에는 천재지변등과 같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주로 재해사업비에 투입되는 것으로 한정이 되었지만은 94년 12월 이후로는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금을 제외한 전 과목에 집행이 가능합니다. 1%정도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신축성 있게 집행을 하라, 이런 취지로 지방재정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 예산부서가 예비비를 각 실과소에서 요청을 하면은 승인해 주는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만은 이것이 예산초과 지출이나, 예측할 수 없는 경비에는 집행을 할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시면 늘 추경을 할수도 없는 것이고, '96년도에 보면은 저희가 1회 추경을 9월 18일자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살펴서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답변을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위원장이 짚을테니까 질의 응답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세요. 물론, 예산담당관께서는 취지를 설명하는데, 여기 위원님들도 오랜 연찬과 연수를 통해서 예비비지출 성격에 대해서 잘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급을 요할수 있는 사업, 예측할 수 있는 사업같으면 미리서 본예산을 짜든지 해야되는데, 꼭 하필이면 이보다 더 바쁜사업도 있었을것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또 본예산등에 미리서 세웠어야 되는데 그것을 생각지 못하고, 중간에 이것을 �㎢鳴� 하는것이 문제가 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비비 지출에서 5,000만원이 �㎲� 있는데 어디 위험 교량보수를 한겁니까?

금성교에 대한 보강사업비로 지출한 겁니다. 성수대교 사건 이후에 내무부에서 현장을 점검한 결과 재난 위험시설물로 금성교가 평가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보강이 필요하다 판단이 되어서 긴급하게 투입이 된것입니다.

그밑에 소규모 쓰레기 매립장 조성같은 경우는 미리서 예측할 수 있는 사업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전반적으로 예비비 집행을 최소하 할수 있도록 예산편성을 해야되는데, 완벽을 기하지 못한 큰잘못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위원장으로써 제가 예비비 지출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조금전에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94년 이후에 사실 법률은 개정되지 않았습니다. 1994년 12월 20일날 법 개정할때도 지방자치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을 충당하기에 예비비에서 상당을 인정되는 금액을 계상하여야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조금전 안병만 의원이 지적하셨듯이 본예산에 계상할 수 있는 항목도, 민선자치시대 이후에 와가지고, 예비비 지출을 상당히 법의 정신에 어긋나서 탄력성 있게 쓴다는 허울 좋은 미명아래 쓰고 있습니다. 이건 남원시 뿐만이 아닙니다. 앞으로 예비비에서 쓸수있는, 계상될수 있는 응급을 요하지 않는 이런 항목들은 본예산에 계상을 하세요. 조금전 기획예산담당관께서도 시인을 하셨습니다만은 예비비 지출에 거의다 민선자치 이후에 그런식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이 없으면, 기획예산담당관 질의응답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7년도 제2회 추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양원석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공보담당관실 소관 '96년도 결산안 및 '97년도 제2회 추경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7년도 제2회 추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감사담당관실에 대한 '97년도 제2회 추경안과 '96년도 결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7년도 제2회 추경안과 '96년도 결산안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97년도 제2회 추경안과 '96년도 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97년도 제2회 추경안과 '96년도 결산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시민과 소관에 관한 예산안과 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예산안과 결산에 대해서 질의 응답을 받겠습니다.

세정과장 이정공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정과 소관 예산안과 '96년도 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회계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노국환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상영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요.

김상영 위원입니다. 공설묘지건은 어느정도 진척이 되고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효진입니다. 공설묘지는 주민들에 반대에 의해서 현지답사와 과장님들까지 전부해서 조사표만 작성해 놓고, 주민들을 설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묘지 적정지는 몇군데나 물색이 되었습니까?

공고를 해서 3군데를 받았는데, 한군데는 용정동, 한군데는 대산면, 수지면입니다. 해당되는 관계 과장님들이 현지를 가셔서 보시고, 거기에 대한 조사표를 전부 작성을 했습니다. 거기까지는 완료를 했습니다. 앞으로 의회에다 의원님들 의견수렴하고, 조정위원회를 거쳐서 거기에서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로 하여금 의지가 충분히 세워져 있는곳이 있습니까?

세워져는 있지만, 해당지역 주민들이 반대를 하기 때문에 의회에다 의견수렴을 하고 조정위원회에서 가·부결정을 한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이건에 대해서는 물론 혐오시설로써주민반박이 있고, 거부감이 있다는 것은 우리들이 인정하는 바인데, 좀더 현실성 있게 추진할 수 있는 그런곳이 있는가 하고 묻고 있는 겁니다.

현재 민원으로써 접수된 것이 3군데 이기 때문에 그것이 가부결정이 되어야 저희들이 업무 추진을 합니다.

이건에 대해서는 좀더 현실성, 현지답사 내지는 주민여론등을 감안해서 진척이 있는 사항을 의회에다 제시해 주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7년도 제2회 추경안과 '96년도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십시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산업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7년도 제2회 추경안과 '96년도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십시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경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축산경영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7년도 제2회 추경안과 '96년도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십시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축산경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산림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7년도 제2회 추경안과 '96년도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십시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7년도 제2회 추경안과 '96년도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십시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정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요.

정준식 위원입니다. '96년도 세입세출 결산서 259페이지를 보면,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보면 미수납액이 8,242만2,090원인데 미납이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김재두입니다. 수납이 다 되었는데요?

8,242만2,09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시켰지 않습니까?

여기에 나와있는 것은 12월말일까지로 계상된 것이고, 우리가 수입은 3월 10일까지 들어와야 되는것인데, 2월까지 다 들어왔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 주무과장인 사회지도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7년도 제2회 추경안과 '96년도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촌지도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여성회관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7년도 제2회 추경안과 '96년도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회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7년도 제2회 추경안과 '96년도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양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요.

서양호 위원입니다. 과장님에게 물어보겠는데, 불용액이라는게 무엇입니까?

관리과장 임수현입니다. 사용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그러면, 예산과 지출을 뺀것이 불용액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96년도에 얼마가 남았습니까?

'96년도 공공시설관리사무소의 총 예산액은 21억3,391만7,000원 이었습니다. 이중에서 20억9,477만2,170원 4,414만.......

일반운영비는 무엇 무엇을 사용한건가요?

일반운영비중에는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피복비, 급양비, 연료비, 시설장비 유지비, 차량선박비가 이에 포함되겠습니다.

남은잔액이 얼마인지 알고 있습니까?

1,070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왜 과다 예산을 세우셨습니까?

그것은 일반수용비 항목에서 약 300만원, 재료비 항목에서 400만원, 보상금에서 690만원이 남았는데, 690만원은 작년도에 시립국악단이 저희 공공시설관리사무소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 단원들이 결원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남은것이 되겠습니다

보상금 3억9,000만원에서 1,600만원이 남았다는 것은 예산을 잘못세웠다는 생각인데요?

시설비에 잔액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에는 광한루원 지붕보수가 국고 보조금이 들어와서 1억5,036만6,000원이 계상 되었습니다만은 1억4,476만원을 집행을 해서 거기에서 남은게 약 450만원, 자체사업비가 총 2억2,110만3,000원중에서 2억996만2,000원을 사용하고 잔액이 1,148만1,000원이 남았습니다. 사업별로 약 400만원짜리가 360만원에 낙찰되어서 40만원, 또 2,967만6,000원짜리가 2,878만5,000원에 낙찰되어 집행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약 90만원, 3,400만원짜리가 2,850만원에 낙찰되어서 약 550만원입니다.

지금 천만원을 농촌에다 마을안길을 해주면 굉장히 고맙다고 하는데, 이렇게 많이 사장을 시키는 것은 어려운 돈을 빼다가 내놓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체사업 시설비도 1,100만원씩이 남았는데, 올 예산에 이걸 깍아도 상관없겠죠?

이것은 저희들이 계략설계를 해서 예산에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입찰시에 경쟁입찰을 하면, 다소 낙찰잔액이 있기 때문에 남은것이 되겠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낙찰잔액이 있더라도 추경때 다른데 편성 집행해도 되던데, 남겨놓을 필요 없잖아요? 쓰면 안되는 것입니까?

금년에는 이번 마지막 추경에다 잔액을 삭감했습니다.

잘못된것 맞죠?

물론, 입찰 잔액에 대해서는 결산추경까지 사업집행이 되기 때문에...

산업건설위를 보면, 농로포장을 한다던지 할때 입찰잔액을 그안에다 투자를 또 해주더군요. 공공시설관리사무소는 쓸데가 없어서 남겨놓은 것 아닌가 싶습니다.

쓸데가 없어서가 아니라 예산부기상에 계상을 안했기 때문에 사용을 안했죠?

그러면, 올해 입찰을 봐도 이런결과가 될게 아닌가요?

계략설계 설계 금액에 의해서 계상을 합니다만은 그러면은 설계를 못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주무계장인 의정계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7년도 제2회 추경안과 '96년도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실있는 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하여 본 위원회를 정회하여 심사를 계속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