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택 의원 발언

지난번 1대 때 총무위원장인 권오찬 위원님이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위원장님과 간사님의 사정으로 인해서 참석 못하므로 본 위원이 금일 위원장 직무대행을 하게 됐습니다. 진행과정에서 조금 모순이 있더라도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를 해 주시고 오늘 예산심의 전 과정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2. ＇98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심사의건(충주시장제출) 의사일정 제2항「＇98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예산심의 범위표에 의거 사회경제국 소관과 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각 해당 실 과장으로부터 사항별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하는 형식으로 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과 소관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이철재입니다. 사회과 소관 사항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관 및 생활환경개선사업비 사항입니다. 일반수용비 사항입니다. 일반수용비 사항에서 64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작년도까지는 저희 위생업소 불법행위 단속에 대한 가스총 10개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번도 사용을 안 했습니다. 가지고만 다녔지 그런데 그것을 사용했을 경우에 충약비를 예산을 계상을 못해서 이번에 계상을 하고 나머지 수감분을 증액했습니다. 그 밑에 공공요금 및 제세인데 그것은 작년까지 없었습니다. 부정불량식품고발 수신자 부담전화가 848-2124가 있습니다. 작년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저희 아직 신고 된 사항은 없습니다. 만약에 익명으로 하지 않고 직접 신고를 한다면 그것에 대한 보상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 예산을 수립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반인 보상금입니다. 여기는 작년보다 증액이 됐습니다. 부정불량식품 수거비 사항하고 위생관련위반사항 신고보상금하고 그 다음에 모범 음식점 수도료감면보상금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모범 음식점 수도료감면은 30% 해주고 있습니다마는 23개소에 43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43개소를 다 해주는게 아니라, 지하수 사용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제외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63페이지, 자산취득비 예산인데 추경에 저희 컴퓨터를 한 대 더 샀습니다마는 저희 위생관련에 컴퓨터가 그것까지 해서 4대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286이기 때문에 하나를 더 사는 것으로 예산계상을 했습니다. 저희 위생업소가 한 6천개 되기 때문에 컴퓨터가 거의 다 평준화 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조금 일찍 한대를 더 샀으면 해서 예산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328페이지입니다. 사회보장비의 인건비 사항은 보고를 안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서당 경비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329페이지, 일반안수용비 사항입니다. 예산절감에 의해서 작년보다 약간 예산을 절감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재세공과금은 사회경제국장실 전화 및 휴대폰 사용료가 계상이 됐습니다. 그 밑에 급량비는 생활보호자 책정 특로 급식비입니다. 이것은 뒤에 다시 급식비가 나오는데 작년하고 똑같은 것을 계상했는데 중복이 됐습니다. 이것은 감하겠습니다. 다음에 국내 여비는 작년하고 같이 계상이 됐습니다. 330페이지, 일반 업무추진비입니다. 여기 지금 시책 일반추진업무추진비가 증액이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밑에 특수 활동비가 작년에 반으로 감해 업무를 해서 일반 업무추진비를 올렸습니다. 작년하고 같게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일반 업무추진비를 특수 활동비를 감해서 위로 올릴 사항입니다. 일반보상금입니다. 민간실비 보상금입니다마는 여기에 행사기념품 구입비를 지금 작년까지만 해도 보상금에서 못하도록 되어 있어 그것을 다음 장에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에 지금 68만원이 감액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다음 장에 계상 되어서 차이가 납니다. 작년하고 같이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331페이지,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이 국고보조사업은 약간의 증감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장애인이나 의료보호대상자가 전출이라든지 새로 생긴다든지 이렇게 해서 숫자가 늘고 줄고 이런 사항입니다. 이것은 거의가 국비, 도비이고 시비는 10%부담하는 정도에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로 보고 드리지 않고 국 도비 보조사업에 대해서 작년과 같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332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시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이것도 도비보조사업, 도비로만 하는 게 있고 시비를 보탠 사항이 있습니다. 내용은 작년하고 같기 때문에 보고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33페이지, 자체사업입니다. 자체사업의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는 전국 장애인 체육대회참가보조하고 충주종합사회복지회관특수사업비보조 이 사업입니다. 이것, 충주종합복지사회관특수사업비 보조는 작년 추경 때부터 계상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증액된 것 같이 됐습니다마는 실재로는 작년과 똑같은 사항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의 정액보조단체입니다. 이것도 상이군경이나 전몰군경유족회, 미망인회, 순자회 작년과 똑같습니다. 요것도 추경에 됐던 사항이 여기에 계상이 된 것입니다. 시설비는 중원탑 행사 전에 약간을 보수하는 사항, 다음 334페이지 생활보호사항입니다. 일요인부는 생략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공공요금제세는 작년하고 같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335페이지, 급량비 작년하고 같이 되어 있고 연료비는 조금 증액이 됐습니다. 이것은 부랑인 보호소가 작년 방 한 칸에서 세 칸으로 늘어난 것에 따른 기름보일러 연료비가 증액이 된 사항입니다. 일반보상금 입니다. 민간에 대한 실비보상금인데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거와 같이 응급구조단 야간급식자 식비를 지금까지 보상금에서 해주던 것을 보조금으로다가 뒤에다 계상을 해서 여기선 지금 현재 감액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336페이지, 장학금 및 학자금보조사업입니다. 이것은 지금 국고보조사업입니다. 학자금, 자녀가 늘고 주는데 따라서 국고보조가 조절이 되어서 나오는 사항입니다. 여기 구료비사업 같은 것도 지금 거택보호자와 생계비 및 보호비, 월동대책비 등이 계상되는 사항입니다. 그 밑에 시 도비 보조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자체사업에 있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같이 행여 관련사업비가 생활보조금 구료비로 다가 들어왔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사항입니다. 다음 337페이지입니다. 여기에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거기서 아까 응급구조단 안에 대한 보상금을 보조금으로 다 하는 것이 증액이 된 사항입니다. 시설비는 취로사업이 작년보다 감소가 됐습니다. 그런데 요것은 취로사업에 작년에, 금년에 실시해 보니까 일당 2만원을 계상을 하고 있는데 따라서 희망자가 상당히 감소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예산절감 측면에서 작년보다 좀 감했습니다. 다음 799페이지,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 사항입니다. 800페이지에 의료보호기금은 39억 7,948만 2,000원이 그 기금이 지금 현재 세입으로다가 잡혔습니다. 세외수입이 4,387만 4,000원입니다. 이것은 공공요금 이자하고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하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뒤에 801페이지에 보조금이 39억 1,868만 2,000원입니다. 국고보조사업인데 국고보조가 그 중에서 31억 2,392만 5,000원입니다. 802페이지를 봐주시죠. 그 중에서 31억 2,300만원이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구호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지방채가 있는데 그 지방채는 의료보호 대불금 그러니까 2종 의료보호대상자에서 2차 진료기관에 본인 부담금이 10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이 희망하는 것에 따라서 우리가 대줍니다. 그런 것입니다. 그것은 국비하고 도비 사업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것을 예산에 계상 했습니다. 다음 803페이지는 세출 예산입니다. 아까 같이 39억 7,900만원가지고 세출을 잡았습니다. 인건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그리고 운영수당은 작년하고 같이 국내여비까지 게상을 했습니다. 연금 부담금도 마찬가지입니다. 805페이지, 의료보호장비에서 의료비가 국비하고 도로비다가 39억 490만 6,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융자금 사항도 전년과 같이 했습니다. 대불금 상환금도 예산계상을 했고, 그 다음에 잉여금입니다. 이 잉여금은 반환금입니다. 97년도 결산안 반납금액입니다. 다음에 823페이지, 영세민생활안전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영세금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세입은 8억 6,6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세외수입의 경상적 세외수입이 4,7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8억 1,900만원 그 다음에 융자금원금수입이 2,500만원 그렇습니다. 내용에 있어서는 이자수입은 예금이자수입이고, 그 다음에 민간융자금회수이자수입하고 두 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이월금은 순세계잉여금이고 잡수입은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융자금연체이자수입입니다. 그 다음에 과년도 융자금회수수입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826페이지, 세출입니다. 영세민생활안정기금을 8억 6,600만원, 세출에 대한 것을 세웠습니다. 사회개발비하고 그 다음에 지원 및 기타경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융자금 8억, 요것을 예산에 계상을 하고 나머지는 예비비하고 두 가지를 세출예산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우택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262페이지, 기타보상금의 위생관련위법사항 신고보상금 또 부정불량식품수거비, 이게 어떤 위법사항이 어떤 것들이 신고가 되는지 그 내용 좀 말씀해 주시고요, 부정불량식품수거비는 누가 수거를 하기는 건당 5,000만원씩이 지급이 되는지 그 내용하구요, 또 그 다음에 333페이지에 충혼탑 보수가 200만원 일시에 200만원으로 나타나 있는데 이것은 대충 충원탑 어디를 보수할 것인지 그 내용 좀 말씀해 주시구요. 또 336페이지에 저소득주민신방 이래가지고 4만원, 28개 읍 면 동에 다섯 가구씩 해서 연 3회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 내용은 어떤 것인지, 이게 구료비니까 저소득층에 무슨 약품을 갖다 주는 것인지 내용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맨 첫 번째 설명하신 걸 제가 못 들었는데요, 맨 첫 번에.

예, 불량식품수거비, 또 위생관련위법사항 신고보상금.

예, 부정불량식품은 식품위생계에서 빵이라든지, 냉면이라든지 또 기간표시 지난 것을 회수할 적에 그냥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샘플이 3개 필요하시다면 3개에 대한 보상을 해주는 그런 사항이 있고, 그 다음에 위생관련위법사항 신고처리는 지금 현재 저희가 지금까지는 집행한 게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대개 신고하는 사람들은 이웃집에서 합니다. 그래서 자기 신분을 노출을 잘 안 합니다. 신고는 하는데 신고 건수는 작년에 10여건입니다. 내가 누구라고 신고는 안하고 옆에서 뭐, 변태영업을 한다든지, 이런 사항은 보상을 해 줍니다. 그러나 자기 이름을 밝히고 했을 적에는 보상을 해줘야 된다. 이런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충혼탑 보수비는 매년 현충일 행사를 할 적에 그 주변 정비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풀도 깎고 페인트도 칠하고, 그런 아주 약식보수를 해서 현충일 날 기념행사 직전에 보수하는 매년하는데 다 쓸 때도 있고 안 쓸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다음에 336페이지 구료비 사항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바와 같이 지금까지는 보상금 몫에서 선물도 사주고 또 명절 때 대접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는 보상금에서는 그런 것을 못 사주도록 해서 작년에 하던 그런 구호 사항을 여기다가 구료비에다가 넣다, 올해도 구료비라는 명목이 올해 새로 보상금 몫에서 변형되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행위는 작년에 하던 그런 행위인데 이름만 그렇게 넣었습니다.

우선 불량식품수거비는 그러니까 식품을 갖다가 어떤 대상의 품목을 샘플로 가져올 때 그것에 대한 대금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위생관련위법사항 신고는 같은 업자들끼리 너무 잘 아는데 굳이 이런 것을 만들어 놓지 않아도 아까 말씀대로 본인이 누구라고 밝히지 않고도 너무 잘 알잖아요.

그런데 저희도 지금까지 집행을 하나도 안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내가 이름 떳떳히 밝히고 내가 신고합니다, 그러면 줘야 됩니다. 타 시 군에도 주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구료비, 이것은 그런 명목으로 이걸 세우셨다고 그랬는데 저소득층 주민 다섯 가구 읍 면 동에 다섯 가구가 굳이 이렇게 사회과에서 안 해도 또 다른 측면에서도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요, 불우이웃이나 예를 들어서 화재가 났다든지 또 그 집에 교통사고가 나서 올데갈데 없다든지 그런 것은 저희뿐이 하는 데가 없습니다. 물론 청소년이나 노인은 저쪽에서도 합니다마는 지금까지 그건 늘 그렇게 해왔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영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이영훈 위원입니다. 262페이지 모범음식점 수도료감면보상이 1,104만원인데 지정업소가 23개, 지정업소는 이게 벌써 지정이 돼있는 지정업소죠? 모범으로.

예.

매년 금년도 한번 지정이 되면은 매년 수도료를 1년 12달 꼬박 4만원씩 예산을 잡았든데 거기에 아까 설명하신 가운데 수도료가 상수도 지하수를 모범업소지만 지하수를 사용하는 업소는 거기에 해당안된다 이거예요? 이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얘기 같구요. 이 모범업소는 물론 모범업소가 되면은 타 업소보다 정말로 모범으로 이렇게 해서 찬양을 받아야지, 받아서 충분한 보상을 물론 주는 것도 좋지만, 한번 시장이 모범업소 표창을 해 준다든지, 패를 한 번 해주든지 해서 그게 손님들로 하여금 거기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아, 여기는 과연 모범업소다, 이렇게 한번 표시를 해주는 것이 어떤가, 1년 12달 계속 수도료를 부상해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 지하수를 먹는데는 같은 모범업소인데 혜택을 하나도 안주는 것으로 돼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826페이지에 영세민안정생활사업에 융자금이 8억인데 민간융자금, 이것은 물론 영세민을 선발해서 80명에 대해서 해마다 지속적인 융자사업인지 또 융자해주면 이자는 어떻게 원금하고 이자상환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826페이지 민간융자금 말예요, 주민생활안정기금.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범음식점은 원래 취지가 이 모범음식점이 모범을 보임으로써 이웃에 있는 업소도 그것을 따라 가도록 하는 그런 취지에서 저희가 지정을 했습니다. 원래는 29개소에서 확대를 해야 된다, 그래서 43개소가 돼 있습니다. 43개소 중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하수를 사용하는 업소는 수도료를 감면할 수 없기 때문에 23개소만 예산에 계상을 한 사항이고 지금 현재 모범업소라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저희 모범업소 지정을 하게 되면 지정한 것을 게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패를 주는 것이나 같이 모범음식점에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특혜문제인데 지정만 되어 있지, 특혜 주는 게 수도료 하나 뿐이 없습니다. 다른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수도료도 다만 조례에 의해서 30%만 감면합니다. 그러니까 1,000원이라 그러면 30원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액수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다만 형평성 문제는 수도료가 들어가는 사람은 그래도 70%라도 자기가 내지만 전원 지하수를 쓰는 사람은 안 들어가기 때문에 형평에서 조금 어긋나도 그게 뭐, 큰 그런거는 아니라고 생각하구요.

금방 몇 개소라고 했어요?

43개소에서 23개소만 계상을 했습니다. 나머지는 지하수를 쓰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보충질문 드리겠는데, 물론 형평성에 안 맞죠. 수도료는 물론 읍 면 동 지역에서 수도료를 안내고 하는 업소가 모범업소가 됐다면 수도료 사용하는 것은 물론 자기가 업소에서 사용하는 것인데 거기에만 1,100만원 정도를 거기는 그렇게 시상을 해주고 한 20개 업소는 수도를 안 쓰니까 아무런 혜택을 안준다, 이것은 진짜 형평성에 어긋나는 일이예요. 뭐를 해줄려면은 수도료에 다가.......

허가할 적에요. 만약에 수도를 쓴다고 허가를 하지 않고 지하수를 쓰도록 허가 해준거니까, 자기는 지하수를 쓰니까 그것을.......

지하수를 쓰든.......

쓰면서 못 쓰게 한 것은 아니잖습니까?

지하수를 쓰든 수도를 쓰든 그것은 어느 업소든지 물을 안 쓰고는 영업을 못하는 것인데 수도료를 하필 보조를 수도표에다 해서 해 준다면 이것은 형평성에 어긋나고 차라리 그냥 수도료 말고 전기료를, 전기는 안 쓰는 곳이 없잖아요. 전기료를 몇 % 해준다면 43개소가 똑같이 되는데 그것은 진짜 형평성에서 어긋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요, 목욕탕 같은 것도요 지하수 쓰던 사람이 있고, 수도를 쓰는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신고할 적에 본인이 쓴다든지 시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니까.

목욕탕도 있습니까?

저희가 r마면해 주는 것은 없지만 허가할 적에 지하수를 쓰는 경우도 있고 수도를 쓰는 경우도 있다, 이 말이죠.

허가사항인데 그것은 허가사항으로 끝나는 것이지, 이 모범업소에 이렇게 시상금, 보상금을 준다는 이것은 조금 형평성에 43개 업소인데 지하수를 쓰는 데는 돈이 수도료가 안 들어가니까 지하수 수도료 내는데만 30% 보조해 준다, 이것은 정말 잘 못되는 것 같아요.

지금 지침서상에 전기료를 해준다, 이런 게 아니고 모범업소는 저희만 운영하는 것은 또 아닙니다. 타 시 군도 운영을 해서.

이게 전국적으로 지침이 수도료를 감하게 되어 있습니까?

예, 그 다음에 지금 8억에 대해서는 민간인 융자사업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여기 8억이 계상 되어 있습니다마는 14억 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채권 현보유액이 4억 되고 채권이 약 9억 되고 그래서 한 14억 갖고 있는데 이것은 8억은 저희가 1,000만원까지를 융자해 줬습니다. 그래서 연리 5%인데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으로다가 조건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항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사항은 다만 좀 어려움이 있는 것은 1,000만원을 주기 때문에 보증금이 과세를 과제증명을 뗄 수 있는 사람, 한 사람 이상을 보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세민이 1,000만원을 쓰기 위해서 보증을 서는 그런 것과 조금 저번에도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이게 많이 쓰지 못하는 형편으로 됐습니다. 또 1,000만원이라는 금액이 어떤 집을 사기는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원하는 서류만 다 갖춰지면 언제든지 드릴 수 있는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말씀 중에 14억이 보유되었다는데 그러면 14억하고 14억 말고 그러면 8억이 금년도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14억.......

지금 이미 나가 있는 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게 채권이죠, 그게 한 9억 정도 나가 있고 지금 그것을 내년에 회수할 것이고 지금 있는 것하고서 8억에 예산에 계상을 한거죠. 그래서 8억 정도는 내년에 상환해 줄 수 있다 그런 뜻이 되죠.

신청자가 많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있으면 다해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이것은 국고기 때문에 안 해 줄 이유가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사회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환경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이신규입니다. 282페이지에 환경관리과 총 예산액은 1억 3,2004만 7,000원이고 인건비난을 보시면 청원경찰,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기타직 보수로 2,782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일용인부임은 업무보조임부임으로 959만 2,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283페이지입니다. 과서당경비로 1,265만 4,000원, 경상적경비 일반운용비는 일반수용비의 교재 유인비라든지 수수료, 수질검사수수료 등이 4,000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보다 증액된 것은 수질검사수수료라든가 기타 유인물 단가상승으로 인한 증가액이 되겠습니다. 284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1,10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5페이지 운영수당 80만원, 급량비의 특근급식비중에서 190만원, 시설장비유지비의 검사기, 전도 검사라든가 수선비 등해서 218만 6,000원, 재료비가 1,737만 7,000원, 그리고 여비가 940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286페이지에 업무추진비로 240만원, 복리후생비는 청원경찰에 대한 정액급식비라든가, 교통비 등이 되겠습니다. 945만원 계상됐습니다. 287페이지에 일반보상금은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보상금 1,842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 180만원을 계상하였고, 예계비는 환경개선부담금, 전산처리 부담금 해서 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63페이지에 지방채 상환은 주덕농공단지 오 폐수 처리장 시설차입금과 원금이자상환이 돼있습니다. 법정경비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관리과에 대한 예산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가정복지과장이 시립어린이집원장 채용시험 면접위원이 되서 가정복지과장님 먼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안명자입니다. 3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38이미지의 이용인부임은 생략하겠습니다. 339페이지의 일반운영비가 프린터기 4건에 29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을 화장장 전기료 전화료 등 81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은 생략하겠습니다. 급량비도 생략하겠습니다. 연료비는 회장장 난방 연료비하고 유류대 포함해서 3,44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에 있어서 건물 유지비와 화장장 기기 유지비는 생략하고 화장장 소각로 수리비에 대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기존 화장장에 소각로가 4개 있습니다. 그 시설이 95년도 통합되기 전에 한번 수선을 하고 한번도 수선을 안 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내년도 수선비를 50만원씩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대차 구입에 있어서 259만원씩 4개 1,000만원인데 이것도 처음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하였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화장장 소각로에 기본시면은 그 안에 시멘트로 되어있는 가구가 있습니다. 그것을 관대차라고 하는데 그런데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통합되기 전에 화장장을 보수과장에서 예산이 있어 가지고 지금까지 그때 구입했던 것을 썼었는데 그것도 불가피하게 내년도에 교체함에 따라서 계상 하였습니다. 3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와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생략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 있어서 민간실비보상금에 있어서 소년소녀가장수련회참석보상 161만원, 모범어린이보육교사표창시상품 120만원, 어린이집종사자연수교육보상금 850만원, 보육시설장연수보상금 240만원, 보육시설종사자보수교육 250만원, 어버이날 효행자표창시상금 84만원, 노인건강교육참석자급식보상 50만원, 무의탁노인목욕권발급에 따라서 1,322만 4,000원, 창변경찰요원교육급식보상 85만원, 모범창변경찰표창시상품 85만원, 모범노인교통봉사대원표창시상품 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사업에 있어서 일반보상금에 있어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노인지원에 있어서 10억 4,627만 6,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까지 저희들이 노인수당만 지급을 하였던 것을 내년도부터는 정부에서부터 경로연금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7월 1일부터 그런데 그것이 지금 예산에는 계상이 되어 있지만 내년도에 저희들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어가지고서 시행이 안 되는 것으로 아마 이것은 추가로다 감이 될 것입니다. 밑에 소년소녀가장세대 보호비 6,621만 5,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3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에 있어서 경로당운영비보조를 올해는 4만원 했던 것을 내년도에 만원 올라서 5만원씩, 2억 ,5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경로당, 난방비는 32만 5,000원씩 1억 3,585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보육시설운영비보조금을 27개소에 20억 6,49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있어서 보육시설개보수 1개소에 2,691만원, 보육시설장비비 2개소에 4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3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있어서 노인교통수당에 14억 3,5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소년소녀가장 자립적 지원 4명에 대해서 2만원씩 800만원, 결함가정아동보호 60명 대상으로 6,576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있어서 참전경찰제운영에 따른 17개소에 170명이 되겠습니다. 그분들 봉사하시는데 만원씩 1억 2,41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노인교통봉사대운영을 5,000원씩 9개소에 2,0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로식당운영 저희들 종합사회복지관에 1개소에서 2,5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자치단체출연금에 있어서 충주시노인복지기금출연금 3,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3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있어서 노인학교운영 및 노인지도자교육보조금을 300만원, 노인회부녀회운영비보조금을 1,008만원, 경로행사지원 28개 읍 면 동 80만원을 계상해서 2,240만원, 소득생산화사업 5개소해서 500만원을 예산에 계상 하였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 있어서 정액보조단체보조금, 대한노인회충주시지회보조금을 8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그 밑에 시설설계비 화장장진입로 확 포장 실시설계 4,000만원은 여기 계상이 되었는데 건설과 파트에서 다루기 때문에 이것은 삭감이 될 것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있어서 경로당신축 2개소해서 2,000만원해서 4,000만원, 경로당보수 주덕 원대곡에 16개소해서 8,6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해서 컴퓨터 교체에 따른 컴퓨터 구입이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3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녀복지회에 있어서 일반수용비에 있어서 6건은 생략을 하고 일곱 번째 합동결혼식 저희들 15쌍 실시함에 따라서 26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통혼례복 세탁비를 20만원, 성폭력 및 구혼모발생예방교육교재제작과 관련한 자료구입하는데 15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3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에 있어서 여성교양강좌수당, 소비절약사회발표, 화목한 가정교육 외 2건을 22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에 있어서 민간실비보상금에 보상금에 있어서 전국여성대회참석보상금 80만원, 여성단체협의회세미나참석자보상금 52만원, 부녀지도사업평가, 우수 읍 면 동 시상금 60만원, 재활용작품경진대회시상금 106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3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비절약사회발표회시상금은 64만원, 모자세대자녀교육참석자급식보상비 100만원, 소비절약참가자급식보상금 5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국고보조사업에 있어서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있어서 저소득모자가정 중학생학비지원이 3,597만원, 저소득모자가정 실업고등학교학생들 학자금이 1,925만원 저소득모가자가정 아동양육비 51명 기준으로 해서 678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3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있어서 저소득층 동거부부결혼추진비로 13쌍 기준으로 5만원씩 지급되겠습니다. 저소득충모자가정 기능공 양성지원으로 25세대 150만원씩 3,75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자체사업에 있어서 민강경상보조사업으로 할머니교실, 주부대학 보조금을 520만원, 저소득층 간병인, 도배, 출장요리 교육보조금이 370만원, 여성자원봉사센타운영비 8,2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있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전통혼례용구소품교체에 따라서 24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컴퓨터교체 100만원, 레이저프린트기 구입에 따라서 23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훈 위원입니다. 344페이지예요, 출연금이 3,0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3,000만원이 계상된 근거는 어디다 둔 것입니까?

지금 저희들이 올 해부터 5년 안에 8억 조성윤 하게 되어 있거든요.

글쎄, 그 근거가.

저희들이 지금 근거는 조례에도 5년 안에만 8억을 조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일단은 1억 6,000만원씩 계상을 해가지고 5년을 생각했었던 것인데 저희가 예산상으로도 너무, 지금 하여튼 저희들이 충주시도 그렇고 국고보조금이라든가 모든 것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1억 6,000만원을 계상을 했었는데 우선 3,000만원만 계상이 됐습니다.

과장님은 1억 6,000만원을 조례에 대해서 신청을 예산부서에다 냈는데 예산부서에서 3,0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아예 3,000만원을 예산 요구한 것입니까?

저희들은 1억 6,000만원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예산부서에서 타 예산은 조례에 대해서 내무부의 지침에 의해서 전부 이렇게 하면서 노인들의 전국적인 조례행사로 하는 이 기금은 1억 6,000만원에서 어떻게 3,000만원 계상을 합니까? 이것 가정복지과에서 수용을 할 거예요?

저희들이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1억 6,000만원이 계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은 타 시 군에 전국적으로 복지문제를 가정복지과에서 노인복지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쓰이고, 이것 조례 전국조례에 의해서 하는 것은 수준을 맞춰줘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구요. 그 다음에 348페이지에 일반보상금, 민간실비보상금에 전년도 예산이 없는데 전년도는 안한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전년도 예산이 있었는데 전년도 예산이 빠진 것입니까?

증감에 따라서.......

일반보상비에 말이죠, 민간실비보상금에 전년도 예산이 없고 금년도만 새로 신설하신 건가요?

새로 된 것은 전혀 없구요, 여성주관기념행사는 저희들이 매년 여성단체 한마음다짐대회비로다가 예산이 계상 됐었습니다. 근데 저희들 타 시 군의 여성주관을 작년서부터 실시를 했다가 올 해 2회째 인데 자체적으로 사업을 못하다가 보니까 협의회에서도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구요, 그래서 작년에 올해 여성단체 한마음다짐대회를 여성주관기념행사로다 바꾼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것으로다가.

항목만 바꾸고,

예, 신설된 것은 전혀 없습니다.

아니죠.

예?

아까 3,000만원 예산은 요번에 수정예산에도 반영이 안됐습니까?

그것은 아직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이것은 그 수정예산에도 반영을 하셔서 이게 꼭 타 시 군에 다 되는데 충주만 이렇게 거대한 세계중심도시 충주에서 돈이 없다 그래서 노인복지기금조성을 3,000만원만 해야 되겠어요?

요번에 하여튼 적극적으로.

이것은 정말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압니다.

예, 예.

다음 김관수 위원 질의하세요.

김관수 위원입니다. 350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에 여성자원봉사센타운영에 대해서 작년에 지출된 내용을 좀 말씀 해 주세요. 여기서 말씀하시기 뭐하면.

아니, 말씀드리겠습니다. 준비를....... 저희들 여성자원봉사센타가 82년도부터 저희들 충주시에서 운영하던 것인데 업무는, 지도감독은 저희들 과에서 지금 여성회관에서 자원봉사센타 간사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8,200만원에 대해서 집행과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인건비가 907만원이 나가고 공공요금 60만원, 수용비가 90만원 나가고 무의탁노인들 저희들이 262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262명에 대해서 매일 아주 기본적인 약품 2,000원씩 그분들에게 12개월을 262명 전원에게 드리고 있습니다. 그것해서 633만 6,000원, 활동비가 4,737만 6,000원인데 이것은 10월 30일 기준입니다. 활동비라는 것은 저희들 262명 무의탁 노인들에게 자원봉사자들이 한명씩 결연이 되어있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이 주1회 방문을 하셔가지고 2시간 봉사 기준으로 하시는데 그분들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한테 교통비를 3,000원씩을 드려서 월 만 2,000원씩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올해 4,737만 6,000원이 나간 중에서 10월 30일까지 그 자원봉사자들 이 무의탁 노인들한테 혜택을 다시 화원이라든가 생활용품이라든가 음식이라든가 후원금 드린 것이 2,400만원을 그 분들한테 다시 환원이 됐습니다. 그것하고 저희들 보상금이 1,731만원이 나갔는데 자원봉사자들 읍 면 동 순회간담회를 한번 실시를 했구요, 자원봉사자들날 행사에 1년에 한번 그분들 표창하고 여성회관에서 교육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하고 모범자원표창 봉사자들표창하고 팀장간담회, 그 262명에 대해서 합동생일잔치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 예산이 일인당 2만원씩 기준이 되어 가지고 492만원이 나가고 저희들 우선은 동은 빼놓고 면단위, 면 단위에 현재는 요쿠르트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무의탁 노인들한테 그 분들한테 지원이 된 것은 714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10월 30일 기준으로 그렇게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인건비가, 970만원을 어떻게 나가는 것입니다.

그 분이 저희들 48만원씩, 47만 800원인데 저희들이 이분이 올해 82년도부터 근무는 했었는데 저희들이 실제 그분들한테 인건비 지출된 것은 한 4년 정도 밖에는 안 됩니다. 그 전에는 나름대로 조금씩 실비보상을 해드렸었는데 저희들 고용원 기준으로다가 4호봉 기준인가 그것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원봉사센타운영이 체제가 그러면 직원이 있습니다.?

간사님이 한 분 아주 계십니다.

여성회관에서 하는게 아니고?

예, 저희들 과업무예요. 과업무인데 민간경상보조로 나가기 때문에 여성회관 내에 사무실을 하나 얻어 가지고 거기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실만 거기서 쓰고 있습니다.

자료 좀 서면으로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대성 위원님 질의하세요.

먼저번에 제가 344페이지 경로식당운영이라고 해서 1개소가 연수동 그것 아니예요? 그거죠.

의원님 몇 페이지라고 그러셨죠?

344페이지.

저희가 그 날 위원님이 안 계셔 가지고 제가 말씀을 못 드렸는데요.

여기 이거봐요, 경로수당운영이라고 했는데 나한테 이상한 소리하고 말이예요.

아니, 종합사회복지관은 경로식당운영을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구요, 이게 다만 연수동에 설치가 되어 있어서 거기 이용을 하시는 노인 대상은 충주시 28개 읍 면 동 노인들이면 다 대상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의원님 그날 연수동만을 좀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 가지구요.

경로식당, 내 얘기는 노인경로식당을 운영을 하는데 무의탁 노인이 사실 그것하고는 상관이 있을 수도 없을 수도 있는 것이 아니예요. 과목은 경로식당운영 아니예요.

그래도 내용적으로는 어려운 무의탁 노인들 대상으로 하는 것이거든요.

예, 예 그 부분을 얘기한 거예요. 과목이 이것이 차라리 그렇다면은 충주시 무의탁경로당이라든가 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얘기를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권순옥 위원님 질의하세요.

348페이지에 그러니까 한마음걷기대회를 여성주관기념행사로.

돌렸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이것을 한번 추진해 볼까 하구요.

그리고 노인교통 345페이지에 노인교통봉사 대운영사업 100만원 1회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그 분들 저희들이 9개소에 36명이 2개조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분들한테 노란 어깨띠하고 조끼하고 모자, 호루라기라든가 그런 것 비품구입비입니다.

이것이?

예.

매년 해줘요 이거?

저희들이 매년은 어렵구요. 저희들이 작년 제작년인가 됐었을 거예요. 그게 소모품이기 때문에 좀.......

예, 알았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가정복지과에 대한 예산의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예산심의를 위해서 10분간 휴식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청소과 청소행정계장 정성모입니다. 청소과 소관업무 보고 드리겠습니다. 2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 289페이지 관서당 경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2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중에서 금액이 비교적 큰 것만 시간 관계상 설명 드리겠습니다. 쓰레기감량 및 재활용품추진이 152만원, 홍보계획 및 전단플랜카드 제작입니다. 쓰레기종량제 관급규격봉투제작입니다. 1억 7,619만 1,000원입니다. 시가지청소용구 구입 331만 7,000원입니다. 청소차량덮개포장이 357만원입니다. 2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차고 칠금매립장선별장도색이 195만원입니다. 매립장 전기안전관리 대행료 수수료 지급이 228만원이 되겠습니다. 매립장 주변지하수 수질검사료가 350만원이 되겠습니다. 오 수 정화시설 수질검사료가 지도점검사시 336만원입니다. 공중화장실 분료수거료가 720만원이 되겠습니다. 2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입니다. 재활용선별장전기료 480만원, 거의 다 구매립장침출수처리전기료, 칠금매립장침숯수전기료, 칠금매립장압축기전기료, 무릉매립장침출수처리전기료, 공중화장실전기요금 이것은 예산 내역서를 적은 금액이므로 참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차 제세공과금책임보험료, 대인보험료해서 1,697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2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화조청소안내우편료가 150만원, 환경미화원산재보험료가 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피복비로서 환경미화원 및 중기조정은 피복비가 1,398만원이 되겠습니다. 급량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2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미화원 선진지견학버스임차료가 225만원 복토제운반중기의임차료매립장에 흙 복토하는 것이 4,236만원이 되겠습니다. 연료비 중에서 매립장관리사무소 및 기계실보일러 유지대가 365만원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 중에서 무인전자경비용역수수료가 498만원이 되겠습니다. 수하차유지비가 316만원이 되겠습니다. 2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기유지관리비가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칠금무릉매립장침출수처리유지관리비가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활용품선별장장비에 대한 유지관리비가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청소차량유지비가 1억 313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재활용수집차량유지비가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매립장침출수흡입운반차유지비가 96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료비중에서 광역위생매립장환경감시원 인부임이 990만원이 되겠습니다. 쓰레기매립장방역소독장비가 면 포함해서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발해제 및 텃밭구입음식물쓰레기 예산이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아직까지 환경부에서 시범사업으로 성공이 안됐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성공을 할 경우를 대비해서 임시로 세워놓은 겁니다. 매립장침출수처리약품구입이 87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일반업무추진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2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수활동비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중에서 퇴직전환금 및 부상치료비요양비가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인 해외경비, 위생소각시설, 해외연수보상비, 소각로시설의 위치가 확정될 때 주민들 반대에 따른 해외연수보상비로 4천만원 세웠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 쓰레기처리공로자, 선진지 견상보상을 950만원을 세웠습니다. 분뇨처리장사용료징수에 따른 교부금이 680만원이 되겠습니다. 2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중에서 대형소각로가 되겠습니다. 총 소요예산이 160억 중에서 내년도에 한 60억 정도로다 소요될 것으로 봤을 때 국비가 지금 현재 18억이 내려 왔습니다. 시비는 예산을 세우지 못했고 국비로만 대형소각로 설치를 16억 세웠습니다. 2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 중에서 폐기물민간위탁대행금이 4억 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충주환경하고 중원환경 두 개가 있습니다. 시설비 중에서 공중화장실, 개보수비가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6개소, 광역매립장 주변마을기관조성사업이 5억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 중에서 광역 위생매립장조성주변지역소독 및 생활환경개선사업으로 두담산적마을 두 개 마을에 10억이 되겠습니다. 쓰레기매립장칠금주변마을에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산물품취득비에서 매립장전용컴팩트도자 구입이 3억이 되겠습니다. 청소차량 내구연한 경과로 인한 청소차량구입에 내년도에 3대가 되겠습니다. 광역쓰레기처리시설공사 채무부담행위상환금이 31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63페이지 지방채상환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광역쓰레기매립장조성사업차입금이자상환금 2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또 지역개발기금으로 3년 거치 5년 균등상환인데 96년도에 20억, 97년도에 15억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대한 35억에 따른 연 8%의 이자 2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소과 소관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관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입니다. 297페이지 민간인해외여비해가지고 위생환경소각시설 해외연수보상인데 그 대상이 20명 했는데 누구누구가는지 말씀 좀 해주시고 298페이지에 대형소각로설치를 언제부터 실시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299페이지에 매립장 전용콤팩트도자겸용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 어디다, 어떻게 사용하는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297페이지 민간인해외경비 중에서 위생환경 소각시설해외연수보상에 대해서는 현재 소각시설에 대한 위치가 지금 확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위치가 확정되어서 시행할 경우에 그 인근 주민이라든가 거기에 반대라든가 여러 가지 대비해서 4,000만원을 세워놓은 것입니다. 298페이지에 대형소각로설치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보고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스토카방식이나 유동상식방식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세 가지 정도가 지금 있는데 그 중에서 다이옥신 문제 때문에 검증이 안 돼가지고 환경부에서 검증이 되는대로 지금은 고온열분의 방식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것이 지금 환경부에서 권장하는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 국비로다 우선 예산만 세워놓고 추이를 보아가면서 그렇게 시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안되는 것입니까?

금년도에는 시설비만 국비로만 전액 세워놨습니다. 그리고 299페이지 매립장전용콤팩트도자구입은 지금 현재 무릉매립장에 도자가 한 대 있는데 1주일이 멀다 않고 계속 교체되고 또 세워놓을 수가 없는 형편이고 그래서 이것은 장기적으로 봐서 지금 현재 무릉매립장에도 써 먹고 저쪽으로 광역매립장에 들어갔을 때도 써먹을 수 있도록 한대를 지금 써먹고 있는 것은 거의 고물에 가까운 것입니다. 수선비만 들어가고 이러는데 그래서 이것은 거기에서 써먹으려고 계상한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승철 위원님 질의하세요.

291페이지에 매립장주변하수수질검사료가 있는데 매립장주변 어느 지역에 수질검사를 했는지.

매립장의 주변은 매립장 인근을 채취를 해가지고서 분기별로다가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무릉매립장 주변이라든가, 칠금매립장 주변이라든가 매립장 끝난데 그런 옆의 관계를 지하수가 오염이 되었나 안 되었나를 분기별로해서 그 인근을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93페이지 환경미화요원 산재보험료가 있는데 미화요원들 어떤 사고를 대비해서 이것을 세워놨나요?

전체적으로 미화요원 전원에 대해서 사고발생시를 대비해서 산재보험료를 들어 놓은 것입니다.

295페이지에 재활용품선별처리시설 응용기, 압측기, 파쇄기, 소각기 유치관리비가 있는데

그것은 지난번에 의원님 나가 보셨지만 지금 소각기 같은 경우에도 반 정도가 구멍이 뻥 뚫어져 가지고 그것을 수선한다든지 또, 그 옆에도 소각기 두 대중에 한대도 철로해서 싸야되는 그러한 것이 있고 그래서 사실 500만원이 많은 것은 아닌데 여러 가지 선별장에 보수할 것이라든가 수선할 것에 대해서 500만원 세워 놓았습니다.

그 밑에 재료비에 광역위생매립장환경감시원 두명이 있는데 두정리를 얘기하는 것이죠?

이것은, 예 법적사항으로 그렇게 쓰도록....... 맞습니다. 광역위생매립장이요.

환경감시원

두사람이요.

무슨 환경 감시하는 요원이 필요한가?

그것은 법적 사항으로 쓰도록 그렇게 돼있답니다.

아까 김관수 의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297페이지 위생환경소각시설해외연수보상인데 아직까지 장소가 정해지지 않았다 그랬죠?

실제로 시작은 소각로 예산만 아까 말씀 하셨다시피 국비만 전액해서 대비해 놓고 있는 것이지 지금 준비만 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 뭐라고 그런 말씀을.......

그러니까 소각시설을 어디다 할 계획인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그러셨잖아요.

계획은 매립장부터 계획은 하고 있는데 확실한 것은 아직.

광역쓰레기장을 거기다 할 것 아닙니까?

예, 그럴 계획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지금 시작을 안했기 때문에 답변을 정확하게 안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규정에는 소각로설치를 안한다고 주민들하고 얘기가 됐는데, 주민들하고 거기 안 한다고 소각로설치는 안한다고 매립만 한다고 얘기가 됐었는데.

처리장으로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주민들하고 합의할 때도 매립만 하는 것이 아니고 광역위생처리장으로다가 주민들하고 했기 때문에 소각시설도 가능합니다.

주민들하고 대화할 때는 소각로설치를 안한다고 되어있었단 말예요.

주민들하고 받은 부분들도 있습니다. 처리장.

298페이지 시설비매립장주변마을기반조성사업에 5억이 서있는데 이것은 어떠한, 어느 지역에 어떤 사업을 할 계획인지.

이것도 지금 현재 제가 말씀을 정확하게 드릴 단계는 아니고 구체적인 것은 주변마을하고 이해 관계가 얽혀있는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은 별도로 계획되는 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예산업무를 뚜렷하게 우리 의회하고 확 터놓고 얘기해야 되지. 이것 가지고 입장이 곤란할 것은 없잖아요.

나중에 별도로 뽑아 드릴꺼니까 양해하세요. 임병생 위원님 질의하세요.

질의보다도 299페이지 민간위탁금 4억 9,900만원 이게 뭐예요? 내용이.

이것은 저겁니다. 저희들이 두 개 대형업체가 있습니다. 뭐냐하면 충주환경하고 중원환경이 있는데요, 저희들 청소쓰레기상가나 공공주택이라든가 이런데 집단으로 하는게 있습니다. 그런데를 민간업체에다 줘 가지고서 수수료랄까, 대행료를 지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시에 청소차도 있고 다 있는데 대행료를 주는 이유가 뭐예요?

그것은 저희들이 전국적인 것으로 봤을 때 어떤 김해시 같은데는 완전히 대행업체 위주로 움직이는 데가 있고 또 제천이라든가 인근에는 시 자체 청소미화요원으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들이 톤당 3만 2,500원씩 주로 있습니다. 저희들이 인건비하고 저희들이 계산했을 때 4만 1,000원 정도 미화요원으로 활용했을 경우에 대비를 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검토를 해서.

그러면 우리시에 돈이 더 들어가요? 사업.......

인건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건비. 더 들어갑니다.

알았습니다.

그럼 거기에 대한 폐기물의 종류는 어떤 거예요?

여기는 생활쓰레기죠. 생활쓰레기.

생활쓰레기를 수거하는거예요. 박대성 위원님도 또 같은 생각이세요? 예, 됐어요 그럼.

지금 기존의 환경업체가 두개 업체인가가 지금 수거하고 있잖아요, 그거예요?

기존에 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지역, 어느 지역을 맡아서 하나 그런 것은.

상가밀집지역이라든가 대형학교라든가 아파트, 공동주택이라든가 일반가로나 골목이나 이런 것은 우리 미화원 아저씨들이 하고.

청소분야에 대해서는 몽땅 민간한테 위탁을 하는게 돈 덜 들지.

글쎄, 그거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돼야 되요.

그렇게 되야지.

앞으로 그렇게 되면 더 잘해요. 그 사람들이 돈도 더 싸게 들고.

그러게 돼야 돼요.

점차적으로 그렇게 되야 돼요.

계장님 됐어요. 끝판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제가 끝으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299페이지의 광역매립장조성주변지역소동 및 생활환경개선사업보조 그러니까 두담 산정 마을하고 한정이 되어 있는데 산정마을 하고 관산하고는 도랑하나 차이죠? 그죠 계장님! 그렇다면은 먼저 관산 사람들이 데모도 하고 난리치고 그러는데 이 자연도 뭔가 해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예산에 계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해요.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예산에 올라오지도 않았잖아요.

고려하겠습니다.

해서 말이죠, 그 주변도 피해를 보는 마을이예요, 내가 생각할 때는 상당히 조그마한 도랑하나 사이예요. 그런데 그런데는 보상을 하고 이쪽에는 전혀 안 해주니까 감정이 날만하다구.

예, 알겠습니다. 간접보상으로 계속 검토를 하겠습니다.

글쎄, 검토를 해야 되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밑에 있는 5억 예산이 어디에 사용됐는지 물어 보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다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소문나면? 주민들한테 이렇게 해준다.

아니야, 아니야 양위원은 그렇게 양해를 하고 넘어가고.......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워님 안 계시므로 청소과에 대한 예산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지역경제과에 대한 예산심의인데 과장님께서 지금 중앙에 출장 중이십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고 지역경제계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계장 신동영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보고 드리겠습니다. 4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은 생략하겠습니다. 기관 및 부서운영비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입니다. 물가안정대책 및 경제교육교재 1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모범업소용 쓰레기봉투구입에 464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컴퓨터전산장비소모품구입에 8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충주공설시장 및 주변상가관리초소에 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운용수당입니다. 물가대책위원회참석수당에 3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제자문위원회참석수당에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급량비입니다. 물가안정대책추진급식비에 1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임차료입니다. 계량기정기검사분동임차료에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충주공설시장 및 주변상가정빙용역수수료에 1,40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입니다. 시지정 유급모니터요원인부임에 552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는 생략하겠습니다. 시책추진일반여비업무추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도 생략하겠습니다. 시책추진특수활동비에 기업체유치업무추진에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입니다. 기업체 업종별세미나 개최 참석자급식보상에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방기능경기대회참석여비 보상에 250만원 계상했습니다. 전국기능경기대회출전여비 참석여비보상에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타보상금입니다. 공예품경진대회출품업체보상에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정상보조입니다. 노사화합등산대회지원에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소비자보호단체지원에 3개 단체 7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차 보상금입니다. 중소기업육성 2차 보상금지원에 2억 3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입니다. 중앙공설시장화장실보수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계량기검정증인 구입에 64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의 가스안전사용요령홍보물제작에 12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에너지절약홍보물제작에도 122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반용수비입니다. 취업정보센타운영에 따른 구인 구직홍보 팜플렛유인에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생략하겠습니다. 임차료에 모범업소, 모범근로자 선진지 견학에 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간실비보상금입니다. 근로자의 날 모범근로자표창에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모범근로자 선진지 견학에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입니다. 고용촉진훈련사업에 9,357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공단지특별회계 8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공단지특별회계 844페이지입니다. 세외수익입니다. 공공예금이자수익, 정기예금이자수익에 1억을 계상했습니다. 매각사업수익에 용탄농공단지조성부지매각대금이자분에 552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가금농공단지조성부지매각대금이자분에 1,667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용탄농공단지조성부지매각대금의 원금에 3,412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가공농공단지조성부지매각대금원금에 9,809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농공단지부지매각대금 일시상환에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순세계잉여금에 19억 1,12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용인부임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도 생략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급량비는 농공단지 업무치진급식비에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입니다. 공동이용시설 및 사면관리인부임에 1,303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주덕농공단지가로등 램프 안정기교체에 168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및 농공단지공동이용시설보수에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가금농공단지테니스장, 휀스 및 벽보드설치에 1,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공단지도로경계석시설에 3,68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공단지 도로보수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반환금입니다. 농공단지부지분양반환금에 2억 797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국내차입금이자입니다. 가주농공단지조성부지매각대금이자분에 123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용탄농공단지부지조성매각대금이자분에 853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가금농공단지조성부지매각대금이자분에 2,82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타국내차입금상환에 가주농공단지원금상환에 1,450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가주농공단지원금상환입니다. 1억 6,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용탄농공단지원금상환입니다. 1억 43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농공단지부지매각대금일시상환에 1억 6,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비비 13억 6,614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철 위원님 질의하세요.

464페이지 물가안정홍보전단제작, 물가안정대책 및 경제교육교재, 물가안정홍보현수막제작, 또 경제시책계도스티커제작, 경제홍보책자 등등 우리나라가 현재 경제가 이러한 상황이라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우리 시에서 이거해서 무슨 큰 효과나 볼 수 있을까요? 괜히 제작책자 만들고 교육비 해 가지고, 이런 대책을 세워가지고 한다고 해서 무슨 큰 효과가 있을거냐 이런 얘기예요.

지금 경제가 상당히 어려운데 주민들한테 홍보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가지고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시 자체에서 홍보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나라가 국가적인 차원인데 이것 해가지고 요즘 텔레비전 보고서 더 잘 알텐데 뭐 책자제작, 현수막제작 이것 다 해야 되겠습니까? 예, 알았습니다.

다음은 권순옥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번에 우리 관내에 생산하는 모든 생산되는 식품이나 공산품 홍보책자는 지역경제과에서 만드셨나요? 칼라로 된 것.

예, 그렇습니다.

그게 전체 몇 부를 만드셨어요?

2,000부를 했습니다.

그 소요금액은 얼마나 됐어요?

2,500만원입니다.

2,500만원 이게 배부처는 대략 어떻게 되나요?

전국기업체관련 각 기관은 다 들어갑니다.

예산은 어느 예산에서 하셨어요, 업자가 했나요?

아닙니다. 시 예산으로 했습니다.

지역경제과에 이런 예산이 있었나요?

예, 먼저번에 위원님들이 세워 주셔서 했습니다.

당초예산에서? 예산을 해주셨으니 뭐.......

그런데 기획담당관인 김동환씨 800만원 이래가지고 들어온다고 그러고 실제로 운영비는 2,500만원 들었다 이러고 지금 답변에 차이가 많네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848페이지 가금농공단지에 테니스장, 헬스하고 벽도들을 해 줬는데요 그게 500만원이죠, 그게 소요금액이 500만원, 아! 1,000만원, 이것을 우리가 시에서 해줘야 되는 것인가요?

현재 이것이 시 소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금년도에 의원님들이 세워 주셔가지고 현재 테니스장을 만들어 놨는데 지금 휀스와 벽보드가 없는 상태입니다. 마무리하면서 내년도에 그것을 해줄려고 그럽니다.

테니스장 자체를 시에서 조서을 했어요?

예, 금년도에 했습니다.

이런 것 앞ㅇ로 좀....... 예, 알았습니다. 기왕한 것이니까 해 놓은 것이니까 어쩔 수 없는 것이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끝으로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464페이지 충주공설시장 공공요금제세하고 465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해서 이것이 매년 500만원씩이 들어가는데 계속 그렇게 그냥 돈만 들이고 있을 것입니까?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공설시장현대화를 만들든지 해야지 이거 안돼요. 계장님 검토하세요, 길게 질문 안 할께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권순옥 의원님 질의하신 사항, 농공단지 내의 상용면적 제가 시정질문 때도 빨리 매각하라고 그랬어요, 관계되는 업소에다, 단지에다 그것도 지금 유명무실하게 지금 시행도 안하고 있고 그런데 시에서 수익성 없는 예산만 자꾸 투자한다 이거예요. 농공단지에 그런 것도 한번 재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지역경제과에 대한 예산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에 대한 예산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해정과장 채남석입니다. ＇98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 대한 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35페이지입니다. 저희 일반회계 총 예산을 10억 9,200만원을 잡았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용인부임기관 및 부서, 관서당경비 그 다음 536페이지 생략을 하고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자동차관리전산사무용품구입비 외에 13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37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급량비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차료입니다. 노상방지차량처리용 견인차 입니다. 저희들이 해마다 방치차량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현재도 298대를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130대 예산을 세웠습니다. 다음 5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자동차관리행정전산장비유지비가 책임보험관련통신망유지보수비 등에 대해서 8가지 예산을 세웠습니다. 다음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택시미터기주행검사보조인부임입니다. 저희들이 매년 계량기 또는 개폐차에 의해서 생기는 계량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주행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세운 것은 저희들이 지금 전산전액관리제를 위해서 내년도에 개인택시 다음에 법인택시 일제히 미터기가 갈립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중에서 불법주정차단속추진여비로 만원씩 세웠습니다. 이것은 취약지역에서 근무하는 직원에게 봉급 외 만원씩 더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5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의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농어촌버스비수익노선에 대한 결손보상으로 해 주는 것입니다. 금년도와 같이 내년도에도 7,000만원 세웠습니다. 다음은 학술용역비입니다. 이것은 금년도 예산 지침에 의해서 연구개발비로 바뀌었습니다. 도시교통정비중기계획용역으로서 저희들이 기본계획은 이미 수립되어 있습니다마는 도시교통정비중기계획이 수립이 안 되어 있습니다. 감사 때도 지적이 되어서 이번에 1억 8,000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무계승강장신설 10개소, 유계승강장도색 72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동차관리행정전산망 및 책임보험업무용프린터기가 저희들이 구내연한이 지나서 교체할 생각에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관리행정전산망 전산장비도 저희들이 지금 현재 286을 쓰고 있는데 이것을 내구연한이 지났기 때문에 586으로 바꿀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 일반회계를 마치고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41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가 있습니다. 교통신호등 및 경보등정비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도시계관내 것만 저희들이 내고 면 단위는 지금 면사무실에서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학술용역비연동제구간교통량조사 및 DB입력입니다. 이것이 8개소인데 위치가 어디냐 하면은 달천로터리에서부터 지금 현재 4차선 도로 난 것을 목행교까지 이어지는 거기에 8개구간에 대한 용역비입니다. 다음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교통신호등 설치입니다. 5개소가 되겠습니다. 경보등설치가 5개소로 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교통신호기 및 경보등 유지관리비가 8,400만원을 세웠습니다. 노후제어기, 교체 5기를 하겠습니다. 신호등에 제어기가 있는데 잦은 고장으로 교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교통안전표시판설치가 저희들이 50개소해서 보수신설을 하겠습니다. 주 정차금지도선색을 하기 위해서 1,750만원 노상주차장주차선도색 450만원, 신호등 무선연둥재신설해서 3,700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전출금 몇 예탁금입니다. 이것은 일반회계에서 도시계획, 재산세에서 들어오는 도시계획 중에 목적세로 들어오는 돈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금년도 같이 2억 2,00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 일반회계를 마치고 특별회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7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84페이지요, 총 예산은 금년 예산 17억에 7,700만원 중에 1억 1,100만원을 더 늘려서 18억 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세입내용을 말씀드리면 이자수입 9,00만원, 다음에 주차장요금수입이 5억 6,800만원, 다음에 순세계잉여금이 5억, 다음 7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전입금 방금 말씀드린 도시계획서에서 넘어온 것이 2억 2,900만원, 일반부담금이 1억 500만원, 다음에 잡수입에서 과태료수입으로 주정차 과태료수입 3억, 이렇게 해서 세입이 되겠습니다. 뒤에 786페이지는 과목존치로써 과년도수입 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87페이지 세출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18억 8,8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788페이지 일반수용비, 공공요금제세, 생략을 하겠습니다. 피복비는 저희들이 공용주차장관리원근무복이 되겠습니다. 임차료는 저희들이 하상주차장 토사제거 장비 임차료입니다. 이것은 설명을 드리면 저희들이 대붕교 밑에 노상주차장이 있습니다. 거기 해마다 여름이 되면 물이 넘쳐 가지고 모래가 적치되기 때문에 그것을 제거하기 위한 요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연료비는 공용주차장관리에 따른 난방비가 되겠습니다. 180만원 세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주차장 차단기설치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차가 수시로 드나들면서 자주 절단을 내기 때문에 수시로 교체수선을 하고 있습니다.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차장, 주차전산기수선을 4개소를 하겠습니다. 여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충주천금릉공용주차장에 저희들이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주차노선도색 다음에 경계석 보수, 유도휀스 보수, 관리보수 해서 저희들이 950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에 자신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공용주차장 노후주차 요금기를 오래 됐기 때문에 1주차장을 교체할 계획에 있습니다. 공용주차장 난로구입을 저희들이 한 몇 년 쓰니까 낡아서 조그마한 것으로 교체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7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직보수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불법 주 정차단속요원에 따른 보수인데 이것은 뭐냐하면 공익요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공익요원이 10여명이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보수가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은 불법 주 정차 단속요원에 따른 인부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피복비는 불법 주 정차단속요원의 피복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7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법 주 정차견인차량 임차료 저희들이 매년 세웁니다마는 충주시는 불법 주 정차 견인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에 대비해서 예산에 반영시킨 것입니다. 다음 공익요원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중식비, 교통비, 피복비 이것은 법적 경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세웠습니다. 다음은 기타 국내차입금이자 이것은 지역개발기금이자상환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18억을 들여서 거기에 대한 것을 금년부터 상환을 하고 있습니다. 3억 6,000만원 서 있는 것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예비비를 저희들이 11억 4,700만원을 세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철 위원님 질의하세요.

539페이지에 학술용역비 있잖아요, 설명을 세부적으로 해 주십시요, 도시교통정비중기계획용역.

예, 저희들이 도시교통촉진법에 의해서 도시교통정비계획을 수립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장기계획 거기 계획에는 장기계획 중기계획이 되어 있는데 장기계획은 95년도에 이미 되어가지고 96년도에 계획을 마쳤습니다. 그 용역비가 저희들이 그때도 2억 정도 들어 갔습니다마는 그 계획에 따른 중기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저희들이 사실 예산상 곤란해서 안 세웠습니다, 작년에. 그랬더니 저희들이 도 종합감사에 지적이 되어가지고 중기법상 도시촉진법에 의해서 법상 세우게 되어 있는 것을 왜 안세웠냐 이래가지고 금년에 지적을 당했습니다. 이것은 그래서 내년도에 중기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지금 1억 8,000만원을 세운 것입니다.

아니, 이것을 세운 이유가 아니라 어떠한 방법으로 한거냐, 이 얘기죠, 세워 놓으면은,

예, 도시계획, 저희들이 교통정비중기계획이 뭐냐하면은 충주시가 지금 현재 되어 있는 위치상에서 앞으로 교통량이 얼마나 늘고 교통량이 늘었을 때 시에서, 관에서 대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고 다음에 주차시설은 어떻게 해야 되고 하는 등 교통전체에 대한 것을 계획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입니까?

예, 이해가 되셨나 모르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대성 위원님 질의하세요.

교통신호등이 5개 계획이 되었네요.

몇 페이지?

542페이지, 신호등....... 어디어디인지 단편적으로 4, 5단지 들어가는데 이곳은 사고가 매우 많이 나는데 보고 받으셨어요?

어디.......

주공1단지에서 왜, 그 단지....... 4, 5단지 전신전화국.......

아, 전화국 있는데,

사고가 하루에도 몇 번씩 나는데.

내년에 건설, 전기전화건설국 앞에 들어갑니다. 5개소 중에 한 곳입니다.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주시 내 교통신호등에 시 군 통합이 되고 그래서 한 50여개 들어서 96개입니다. 자꾸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저희들이 여러 의원님께서 교통신호등을 교통에 대해서 잘해주셨기 때문에 자꾸 세우고 있는데 그래서 내년에도 55개를 설치할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주여고 후문입구 삼거리 여기도 학생들이 사고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지현동 5거리, 지곡교가 되겠습니다. 기거도 지금 문제가 되어 있고, 가람예식장 앞에 거기가 지금 서로 눈치보고 가고 이래가지고 지금 사고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박의원님 말씀하신데 전화건설국 앞에 거기가, 그 다음에 농고 뒤에 삼거리가 그냥 박치기가 되어 거기서 5개소가 되어 있구요, 경보등은 상모연대안보 삼거리, 그 다음 노은면 수룡초등학교 거기 수룡폭포입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노은면 수상초등학교, 다음에 동량관암삼거리 산척 덕해마을 앞에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 드렸습니다.

과장님! 건설국 앞이라고 그러면 저는 주공 4k, 5단지 개설, 공터 있잖아요. 그 위에 부분 새로 신설된 도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위에 사거리 생겼잖아요. 소방서에서 쭉 올라가서 새로 신설된 도로 거기 지금 서로 시야가 가려가지고 소방서 내려 꺽고 서로 안보여요.

예, 예 거기는 한번 저희 직원이 직접 현지에 나가가지고 지금 거기하고 체육관 뒤에, 실내체육관 뒤에 아파트 쪽에서 연결, 뚤어 놓은데가 있어요. 내려가면서 권오찬 위원님 집 앞 거기서부터 교통량이 확 밀리기 때문에 그 일대도 저희들이 교통량 조사를 해 가지고 신호등을 내년에 조사를 해서 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앞이 많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도로가 새로 나면서 아파트가 연결된데가 지금 아주 할 데가 많이 있어요. 한꺼번에 저희들이 참고로 말씀드리면 신호등은 하나인데 이게 최하 3,000만원부터 5,000만원까지 가요, 그래서 지금 원하는대로 다 해주면 돈 수백억이 있어도 다 못해요, 그래서 순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조사를 해가지고.

여기는 건설국 앞 보다는 이 편이 더 급하다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전화국 앞에 주공단지 앞에 거기랍니다. 지금 말씀하신데 거기 지금, 주공단지 앞에 예, 예.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하세요.

만약에 육교가ㅣ 생겼습니다. 그 전에 20, 30미터에 횡단보도가 있었는데 이게 생기면 횡단보도를 없애야 되나 이렇게 되요?

그것은요, 그걸 없앤다고 답변드릴 수도 없고 그 육교가 생길 때도 위치를 봐가지고 횡단보도가 필요성이 있다고 경찰서에서 인정하면 횡단보도는 경철서나 저희들이 임의로 못해요. 도로안전협의회에서 나와 가지고 횡단보도설치 가능성을 전문가들이 나와 진단한 다음에 횡단보도를 설치하고 없애거든요. 육교를 놨다고 해서 그 횡단보도가 필요성이 있으면 안 없애고 또 그게 필요성이 없으면 없애고 그리기 때문에 그게 현 상황을 안 보고서는 없애야 된다, 안 없앤다 답변드리기 조금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에 대한 소관예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전 예산심의를 끝내고 오후에는 각 사업소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회관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예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회관관리사무소장 최재숙입니다. 1998년도 문화회관의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회관의 총 예산 규모는 경상예산 4억 929만원, 사업예산 2,904만 8,000만원해서 도합 4억 3,833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경상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은 총액이 4억 929만원인데 그 중에 인건비는 2억 273만 6,000만원입니다.

소장님! 기본적인 것은 전부 생략을 하세요. 기본적인 것.

기본급이 1억 345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수당은 3,725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07페이지입니다. 일용인부임은 3,142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8페이지는 관서운영비로서 총액이 802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에서 일반운영비 중 수용비가 1,632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법정업무와 기타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탁교육비가 두 사람 받도록 되어 있는데 5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로 전기요금이 2,936만 7,000원, 상수도요금 306만원 외에 총 3,289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급량비 입니다. 급량비는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문화회관 야근, 특근,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연료비는 1,165만 4,000원으로서 보일러 가동과 난로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총액은 1,695만 3,000원으로서 무인전자경비용역수수료와 건물유지비, 보일러화학세관 및 부속설비보수, 냉동기세관 및 부속설비보수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2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액은 670만 5,000원으로 전기조명재료비와 무대시설감속기오일, 보일러부식방지제 구입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의 여비는 307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입니다. 다음 일반업무추진비로써 총액이 1,764만원으로서 정원가산일반업무추진비가 24만원, 다음 212페이지입니다. 직책급 업무추진비가 120만원, 직급보조비가 1,128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240만원, 특정업무수행활동비가 25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에서 복리후생비에 총액은 4,973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으로는 정액급식비가 768만원, 다음 213페이지입니다. 교통비가 960만원, 명절휴가비가 749만원, 체력단련비가 1,872만 4,000원, 연가보상비가 624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라고 일반보상금입니다. 4,200만원이 되겠는데 이것은 신규사업으로서 기획공연을 유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획공연사업으로서 민간인에 대한 실비보상금인데 이것은 시민의 문화욕구를 충족시키면서 대관업무 외에 저희가 수준 높은 예술행사를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4회를 기획 공연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의 총액은 2,094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 시설비는 2,524만 8,000원이 되겠는데 시설비 내역은 음향반사판감속기교체와 공조실 공조기 및 코일교체공사, 장애인편의시설 설치공사로서 경사로 설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는 메인스피커구입을 해야 되겠고 공연진행용무전기가 노화되어 상당히 여러 가지 혼선이 되기 때문에 새로 구입을 해서 활용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예산 총액은 2,904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철 위원님.

213페이지, 기획공연보상 있지 않습니까, 올해도 이러한 행사를 했었나요?

213페이지에.......

기획초청공연 올해도 이런 행사가 있었는지

올해는 없었습니다, 내년도부터 할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초청공연 내용은 대게 어떤 것인가요.

공연내용은 지금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가 한국문화예술진흥원 내에 중앙문화프로그램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각 예술기관해서 운영하는 그런 것을 자문도 해 주고 그러는 이러한 기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 확보되는데로 그 쪽하고 직접 가서 그 사람들하고 상의를 해서 현재 내년도에 운영할 그런 여러 가지 공연 중에서 저희 예산하고 어느 정도 수준이 맞는 우수한 연예프로를 유치하려고 합니다.

그래도 대충 어떤 것이다, 어떤 공연이다.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예를 들어서 음악회면 소프라노나 알토다, 이런거다, 아니면 연극이면 연극이다, 이런거 대충 뭔가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예, 지금 저희가 늘 즐겨보는 대형 프로그램 같은 것은 1억 이상은 줘야 지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까지는 못하고 지금 여기서는 지난번에 박동진씨가 물개공연 때 출연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유명 연예인 한 두 명하고 또 거기에 따르는 악단이 같이 오는 그런 정도가 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은 문화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물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물관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물관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 예산이 5억 4,000만원입니다. 경상예산으로서 4억 9,400만원의 전년도 대비해서 1,9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인건비가 2억 8,400만원에 821만 9,000원이 삭감되었고 경상적 경비가 2억 1,942만원에서 1,105만 5,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2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경상적 경비도 생략하겠습니다. 219페이지입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별다른 것은 없습니다마는 피복비가 5만 6,000원 차이가 나는 것은 안내한 한 명이 작년에 두 명 세웠던 것을 한명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5만 6,000원이 늘고 임차료를 작년도에 추경예산에 200만원을 세웠습니다마는 본 예산에 60만원 세웠습니다. 석조유물운반비 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20페이지입니다. 연료비에서 33만 6,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은 공중화장실에 전부 전기설치 했습니다. 기름보일러를 뜯고 그 다음에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 1,583만원이 섰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 에어컨을 작년에 시가 이리로 이사하면서 쓰던 것을 두개 얻었는데 설치할려고 그러니까 30만원씩 두 대를, 박물관 전시실입니다. 그래서 60만원이 예산이 초과되었고 이 425만원이 전년에 비해서 증 된 것은 작년도에 무인전자경비용역수수료가 수용비에 섰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시설장비유지비로 왔습니다. 무인전자경비용역수수료가 저희들이 했을 때 성내전시실로 했었어야 되는데 박물관향토자료전시관 수석전시관 세 군데 무인경비용역이 있는데 박물관 이렇게 했으니까 그 하나가 빠졌습니다. 수정예산이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추후 예산계에 얘기를 할려고 그럽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21페이지입니다. 수용비에 대해서 별다른 것은 없습니다마는 노은면 지표조사가 금년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719만 6,000원이 어디서 늘어났냐 하면은 노은면 지표조사, 인부임으로 조사보조원하고 도면작성인부임하고 이것이 719만 6,000원이 늘었습니다. 작년부터 노인지표조사가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반업무추진비에 있어서 직책급 업무추진비가 60만원 줄고 특정업무수행활동비가 360만원이 감해져 가지고 작년에 5건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120만원이 섰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복리후생비는 생략하겠습니다. 2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사업예산이 있어서 4,560만원이 예산이 섰습니다. 이것은 시설비의 성내동 전시실에 에어컨 설치를 할려고 보니까 문화회관에서 끌어와야 되기 때문에 그 수납공사를 해야만 시에서 에어컨 두개를 얻어서 하라는데 그 설치비가 약 150만원 대 입니다. 이것하고 이 현재 민속전시관 뒤에 자료전시관에 거기서 자료전시관에 사무실로 나오는데 tit시를 설치할려고 합니다. 이것이 이층엔 됐 있습니다만 아래층에 안돼 있어가지고 오늘도 눈이 날려가지고 두 번이나 자빠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600만원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엔 중앙탑 사적공원 복도 500만원, 그래서 250만원의 시설비가 금년도에 새로 책정 됐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컴퓨터 구입이라 해서 레이저프린터기나 사무용품 기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물구입비에 우리 박물관이 원래 열악한데다가 물품구매요청이 많이 옵니다마는 예산이 없다 보니까 물품구입을 못해요. 그래서 유물구입비로다가 30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것 10점을 해서 30만원 예산, 당초에 4,000만원 올렸습니다. 1,000만원 빼서 3,000만원 예산을 올렸습니다. 또 우리 박물관에 카메라가 없습니다. 그래서 직원들 카메라로 찍다 보니까 금년에 카메라 하나 구입하는 것으로 세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양승철 위원님 질의하세요.

221페이지에 재료비가 있는데요, 잡초제거 인부임에 잔디깍기인부임, 농약살포인부임이 2만 5,860원, 요즘 2만 5,860원 짜리 남자들이요?

그래서 이것이 정부노임단가에 기준을 뒀기 때문에 어떻게 도리가 없죠. 뭐.

도리가 없으나마나, 2만 5,860만원 주고 일할 사람이 있느냐구요.

글쎄, 5만원씩 줘야돼요. 사실은

실질적으로 얼마에 주는 거예요?

5만원 줘야 됩니다.

5만원 줘야 돼죠? 저희들도 사람 쓸려면 5만원 주는데 그러면 위 영수증 해가지고 일을 일한 일수가 그렇게 해 놓고선 좀더 줄테죠?

예, 정부노임단가기준에 준해서 하기 때문에 도리가 없어요.

그러니 2만 5,860원 하는데 이렇게 싼 인건비가 있으면 저도 좀 구해 달라고.

아, 감사합니다.

농약구입 있지 않습니까, 잔디에는 어떤 농약을 치시나요? 잔디에는.

왜냐하면 잡초제거를 제초제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게 여간에 안 죽어 가지고 올해는 골프장하고 거기서 특효약을 만들어 친다고 그래서 그것 좀 값싸게 좀 해달라고 그래서 부탁을 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예, 정우택 위원님 질의하세요.

충열사 양수기가 무엇에 필요한 거예요?

양수기는 저희들이 가물 때는 연못을 퍼 가지고 잔디에 물도 주고요, 연못을 항상 순환시킵니다. 그리고 지하수 푸는데 양수기가 3대가 있습니다.

양어장이 아니라 그러니까 비단잉어치어를 위해서 물을 항상 채워 준다구요?

예.

별다른 것은 아니지만 예초기 날이니까 그게 풀 베는 거 아닙니까?

예. 풀 베는 거.

예초기 날, 칼날교체가 한 개에 5만원씩인데 한 개에 몇 천 원씩 안 되는데요, 예초기 칼날교체 5만원해서 두 대, 그건 교체도 안하고 계속 갈아도 될 수 있는 건데 터무니없이.......

잔디가 윈래 많아.

아니, 예초기 날 하니까 2, 3천원밖에 안 간다고 그런데 여기 5만원에서 두 대 해 놨으니 문드러지면 갈아서 쓰는 것이거든 계속.

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밀고 쭉 밀고 다니는 것 있잖아요.

아, 밀고 다니는 거예요?

예.

다른데도 있었지만 아까도 잔디잡초제거인부임이 8만원 돈 되는데 이것 묘에 치는 제초제가 있거든요, 잔디는 살고 다른 잡초는 죽이는 그런 제초제가 있거든요.

저희가 쓰는 것은 파난들 쓰고 있습니다.

글쎄, 그런 것을 써야지.

도로 올라가면서 하는거지?

잔디예요, 좁쌀틀 같이 생긴 풀 있잖아요, 그것하고 크로바 같은 것 있잖아요, 그런 것은 처 놓으면 한 15일 후나 10일 후 되면은 말라서 뿌리까지 죽는 약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계속 안치면은 씨가 한 번 생기면은 한 5년, 7년 가도록 난답니다. 이것은 해마다 많이 나는 지역만 치기 때문에 한 봉에 30층 밖에 못 칩니다. 약 한 봉지에.

아니, 잡초제거인부임이라 그랬는데 800만원 섰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 하신데로.

아, 이거 인부임이요?

예.

어, 인부임은 잡초 뽑는 거예요. 전부다

글쎄 뽑지 말고 파란들 있잖아요.

그거 안 죽어요, 일반 풀은 파란들 치면요 좁쌀같이 생긴 논으로 말하면 풀 이름 모르는데 가래같이 생긴 것 있잖아요, 가래 풀 같이 생긴 조그마한 것.

파란들은 뿌리는 것 아니예요. 잎새에.

예.

그리고 물약으로 뿌리는 것도 있어요.

약을 물에 타서 분무기로 뿌립니다.

예, 그걸 뿌리면은 인부임이 많이 안 들고 편하게 할 수....... 제초작업을 할 수 있다 이거예요.

안 죽습니다. 다른 풀은요.

제초제가 여러 가지 있어요. 묘에 뿌리는 제초제가 여러 가지 있다구요.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권순옥 위원님 질의하세요.

231페이지 상단에 그 비단잉어가 작년에도 3,000원짜리 백마리 구입하시고,

작년에 4,000원씩 했습니다.

여기 예산에는 3,000원으로 백마리.

4,000원 예.

근데 매년 또 이렇게 백 마리씩 집어넣어야 됩니까?

이것은 처음에 비단잉어가 아니고 잡동사니 뭐 향어, 송어 이런 것을 넣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이 해마다 죽고 이래서 얼마 안 남아서 그것이 있으니까 뭐가 되냐면 학생들이나 일반시민이 와서 그런지 밤이면 낚시도 하고 토망도 치고 그럽니다, 거기에서. 그래서 그것을 얼마 안 남은 것을 완전히 없애고 작년하고 제작년 2회에 걸쳐서 백마리, 백마리 비단잉어를 넣는데 현재 보유하고 있는게 2백 한 60마리 됩니다. 260마리 중에 고인 물이기 때문에 물벼룩이 생겨가지고 수시로 죽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물이 항상 흐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약간 지하수가 나오는데 지하수로 받고 있기 때문에 고여 있어가지고 여름에는 수시로 죽습니다. 전부다.

이거 안 넣으면 안돼요? 차라리 연꽃을 갖다가 못에다 넣어 가지고 연꽃이나 확 피는게 낫겠네오. 이거 뭐 그렇다고 거기 이거 들여다 볼 사람 몇 명이나 돼요, 1년에

연못을 마들 때 애초에 잘 못 만들어, 위에서부터 자연적으로 물이 들어와서 고여있다 나가고 그래야 되는데 이거 억지로 만들어 가지고 지하수를 퍼서 하니, 이거....... 힘들지.

차라리 연꽃 같은 걸 심어서 연고치 확 피면은 오히려 불만하지,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은 충열사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도시관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장님 나오셔서 서령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장 신해성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서운영비가 3억 4,294만 8,000원입니다. 작년에 비해서 3,175만 6,000원이 감액 됐습니다. 인건비만 1억 7,705만 1,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본급수당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관서당경비가 945ks 7,000원이 예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일반용비가 5,159만 8,000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256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가 1,152만 3,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257페이지 급량비가 50만원, 연료비가 527만 3,000원, 그 다음 시설장비유지비가 415만 3,000원, 차량비, 선박비만 300만 6,000원, 도시재료비가 1,488만 6,000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여기도 도서전산인부임이 두 명, 140일짜리가 두 명이고 그 다음에 원고보조인부임이 2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258페이지 일반 업무추진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259페이지 자산취득비에 도서구입비가 2,400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260페이지 자산취득비에 사과구입비가 356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이영훈 위원 질의하세요.

이영훈 위원입니다. 259페이지에요, 맨 끝에 자산취득비에 도서구입비가 작년도 예산보다 50% 이상 사감이 됐는데 그렇지 않아도 정서문제 이러는데 이것을 어떻게 요구를 안 하셔서 이렇게 적게 되었나 그것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삭감된 원인.

작년에는 제가 전산입력관례로 도서구입을 다 못했습니다. 전산입력 하느라고 기존 도서를 전부 3만 5,000권 되는 걸 전산입력을 아직 못하고 있는데 그게 끝이 나야만,

전산입력하고 도서구입비하고 뭐가 다른게.

직원들이 전부 도서를 입력하는데 했기 때문에 새로 사봐야 작업을 못합니다. 다시 입력을 해서 갖다 꼿고 해야 되는데 그래서 작년 상반기에만 1,800만원어치 사고 하반기에는 전 직원이 매달려 가지고 도서입력 하느라고 책 구입을 못했습니다.

작년도 예산을 다 못 썼다 이거죠?

예, 남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2,400만원 줄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은 도서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제3차 총무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예산안 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