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청양군의회 발언
김용성 의원 발언
용성
김용성위원장
위원님들 설중에 오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1. 1998년도예산안(계속)
10시 11분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각목명세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실ㆍ과별로 앞뒤를 가려서 설명을 하겠으니 위원님들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1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 산 안 설 명)
용성
김용성위원장
위원님들 사회진흥소관에 대해서 질의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거기에 위원님들이 조금 의아하게 생각하실 것이 115페이지에 보면 새마을교육비라고 해가지고 1,100만원이라고 있고, 교육보상이라고 해서 900만원이 있습니다. 같은 성격이 아니냐, 생각하실텐데 새마을교육이라고 하는것은 교육기관에 저희가 납부하는 금액입니다.
상교
복상교위원
그 기관에다 납부하는 거예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예, 교육기관에 납부하는 것이고, 밑에 보상금이라고 하는것은 왕복 차비, 거마비가 되겠습니다.
용성
김용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실장님 다음 설명하세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예, 그러면 조금 위원님들 복잡하셔도 1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마을과 소관을 말씀드리느라고 그렇습니다. 149페지가 되겠습니다.
현백
김현백위원
몇페이지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148페이지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148페이지. 찾으신 것으로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이 되겠습니다. (예 산 안 설 명)
용성
김용성위원장
예, 위원님들 사회체육진흥에 대해서 질의하실 사항 있으시면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현백
김현백위원
152페이지 말이에요. 게이트볼장을 또 만들어 준다구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이것이 도비가 50% 오면서 게이트볼장하고 동네체육시설비 간이농구대 설치하는 것은 도비 50%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군비 50%를 계상한 사항입니다. 아직 장소는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용성
김용성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윤명희위원
제가 여쭐께요. 동네체육시설비 간이농구대 설치는 먼저도 하상 지천에도 했다가 없앤적이 있죠?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예.
윤명희위원
그런 결과가 또 나올지 모르잖아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지금 하상 장소가 어디다 하느냐가 문제겠죠. 장소선정하는데 문제가 되겠죠!
윤명희위원
장소도 문제지만 이용가치가 없다든가, 해놔가지고 불필요한 것은 할필요가 없을 것 같애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지금 그런데 동네체육시설 이용 잘되는 곳은 잘되고 있잖아요!
윤명희위원
그리고 여기 149페이지, 먼저 감사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공설운동장 대부료는 세워놨다가 주지 말아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제 생각은 사실은 금리로 따진다고 보면 우리가 사는것 보다는 대부료 주는것이 돈은 덜 들어갑니다. 우리가 총액을 주고 사가지고 그 금리를 따진다고 하면 그런데, 그래서 내년도에는 아직 확정된 상태는 아닙니다마는, 저희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군 산하고 교체를 해볼려고 추진을 강력하게 해볼 계획하에 있습니다.
윤명희위원
그런데 작년 이맘때는 그게 한 4억 남짓되면 매입할 수 있다고 했는데 1년만에 9억을 줘야 사니, 무슨 어디서 산림청에서 이런 얘기를 들었나 모르겠는데........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산림청하고 살적에는 저희하고 또 감정도 해야하고 해서 아직 금액은 추정금액으로 왔다갔다 하겠죠.
윤명희위원
어쨌든 예산은 세워줬는데, 예산세워서 예산집행하라고 세워놓은 것은 아니니까, 그때가서 따져봅시다.
용성
김용성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사항 없으십니까? 다음 사항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위원님들 왔다 갔다해서 죄송합니다. 먼저 2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35페이지 지역개발에 일반수용비입니다. (예 산 안 설 명)
용성
김용성위원장
예, 위원님들 지역개발에 대해 질의하실 사항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명희위원
235페이지, 도로변 제초인부임인데 이것이 우리군에서 꽃식재를 않게 되면 도로사업소에서 할것 아닙니까?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않죠.
윤명희위원
안해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안해요.
용성
김용성위원장
도로변에 하지 말라고 한데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국도관리청에서는 하지 말라고 그래요. 꽃도 심지 말래요.
재순
윤재순위원
적어서 면직원들이 제초기 가지고 고생하는 것 아니에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이것이 사실 22,810원이 노임단가이기 때문에 그것을 세웠는데 이 금액에 사람 살 수도 없을 뿐더러 1개 읍ㆍ면당 60명으로 예산을 세웠는데요.
윤명희위원
그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 관내에 꽃을 식재를 안하면 도로공사측에서 이것을 할것 아니냐?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안해요. 그 사람들은 하지 말라고 하는거에요. 그런 얘기를 하면은 너희들이 손대지 말아라, 그래요. 그런데 도내 전국적으로 다 되어있는 것을 우리군만 안했다고 하면 사람사는 동네도 아닌것도 같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는겁니다.
용성
김용성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세요. 없으시면 다음사항에 대해서 설명하세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그러면 앞으로 와서 1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무과소관이 되겠습니다. 117페이지입니다. (예 산 안 설 명)
용성
김용성위원장
위원님들 재무행정에 대해서 질의할 사항있으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상교
복상교위원
118페이지, 제일밑에 지방세 심의 위원 3명이 있는데 그것은 민간인입니까?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민간인입니다. 공무원들도 들어 가고 민간인도 들어 가는데 민간인 부분에 대한 보상입니다.
용성
김용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현백
김현백위원
120페이지 하단에 종토세 자치단체 부담금이 뭐에요?
석희
정석희부과계장
이것이 도에다 부담하는 것, 해마다 부담을 하는 겁니다. 600만원. 작년하고 같습니다. 도에다 부담하는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작년하고 같습니다.
용성
김용성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다음사항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다음은 회계관리입니다. 경리계소관이 되겠습니다. (예 산 안 설 명)
용성
김용성위원장
예, 위원님들 회계관리에 대해서 질의하실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명희위원
122페이지, 전기안전진단 수수료라고 위에 나와있는데 이것이 우리 청내에 기능사 전기직이 없어요?
현국
김현국경리계장
전기직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은 기능직이 있고, 전기공무원이 있어도 전기안전관리공단에서 한달에 한번씩 나와서 검사를 해야 됩니다.
윤명희위원
전기안전공사에서 나와서 하는데, 면허있는 사람이 면허를 대리업무를 넣으면 될 것 아니에요?
현국
김현국경리계장
안돼요.
윤명희위원
그 사람이 안된다고 해요?
현국
김현국경리계장
그것은 그렇다고 해도 안전공사에서 와가지고 정기적으로 검사를 해야됩니다.
윤명희위원
논산인가?
현국
김현국경리계장
예, 논산에서 옵니다.
재순
윤재순위원
별도로 그것은 안전점검요원이 따로 있더라고!
윤명희위원
전기안전공사 있는데 보안담당자를 선임할적에 그 사람들을 다 시키면 비용도 더들어가고 보안담당자를 기존 공무원들이 있으면 자기가 어려워도 책임을 지고서
현국
김현국경리계장
그게 안된데요. 우리도 자격증 있고 다 있죠. 기능직공무원 자격증있고, 방화안전관리자도 있고 다 있습니다. 저희는 뭐 주고 싶어서 주겠어요. 200평 이상의 건물을 가지면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다. 일반 회사도 마찬가지에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제가 재무과장할때도 그 얘기를 해봤더니, 200평 이상의 건물의 소유자는 전기자체, 전기안전기사 면허증 있는 사람이 있다손 치더라도 전기안전공사에서 반드시 전기안전점검을 받도록 규정이 되어 있대요.
윤명희위원
알았어요.
용성
김용성위원장
다른 위원님!
현백
김현백위원
124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 때문에 여쭈어 볼려고 하는데 우리 군하고 모두 합해서 디젤차가 44대가 됩니까?
현국
김현국경리계장
예, 읍ㆍ면까지 합해서..........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읍ㆍ면 청소차, 행정차해서...........
현국
김현국경리계장
읍ㆍ면은 거의 경유차에요. 청소차라든가, 트럭등 전부 경유예요.
용성
김용성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없으시면 다음사항에 대해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다음에 세입징수관련경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산 안 설 명)
용성
김용성위원장
예, 그러면 세입징수에 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현백
김현백위원
128페이지, 대법원 등기 수입증지 1,000원짜리 50회 구입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그밑에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1,170원은 뭐에요?
의경
황의경징수계장
대부분 등기는 그전에는 비과세로 저희가 등기촉탁 할려면 그냥 해줬는데, 금년 7월부터 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1,000원씩 첨부를 해야 됩니다. 그 밑에 제세는 체납자에 대해서 등기압류를 할려면 체납자에게 고지를 해야 됩니다. ‘당신 재산을 이렇게 이렇게 해서 몇월 몇일자로 등기압류를 해놨습니다’라고 통보를 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현백
김현백위원
그러면 이것이 등기료입니까?
의경
황의경징수계장
예.
현백
김현백위원
등기우편료, 나는 그거하고 같이 싸잡아서 생각을 해보니까 헷갈리네요. 1,000원 내는 것은 작년에 개정돼서 아는데!
용성
김용성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그러면 다음 사항에 대해서 설명하세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그럼 129페이지 재산관리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산 안 설 명)
용성
김용성위원장
위원님들 재산관리에 대해서 질의하실 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현백
김현백위원
예, 제가.
용성
김용성위원장
김현백 위원님!
현백
김현백위원
지금 관사대가료를 받습니까? 관사대가료 받느냐고요?
석희
정석희부과계장
안받습니다.
현백
김현백위원
이제 안받기로 되어 있든가?
석희
정석희부과계장
예.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전에는 관사를 주면서 조금씩 받았는데 지금은 군수관사, 부군수관사는 1급 관사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관사라고 부르지를 않고 공관이라고 부릅니다, 공식명칭이. 공관은 전기요금이니, 수도요금이니, 공관에서 사용하는 것 전부 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되어있고, 기타 관사에 대해서도 대가료를 징수하지 않도록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다만, 기타관사는 공공요금이라든가, 수도요금이라든가, 그런것은 입주자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관은 제공을 하고.
현백
김현백위원
알았어요
용성
김용성위원장
다른 위원님!
윤명희위원
( 거 수 )
용성
김용성위원장
예, 윤명희 위원님!
윤명희위원
어째 군수관사나, 부군수관사는 공관이라고 해서 안받게 되어 있는데 자치단체에서 살림살이를 하다보면 째니까 사용자가 낼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예산은 안된다고 해도.......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그렇게 생각하면 뭐고 다 마찬가지죠. 자치단체가 째면 공 무원 봉급도 안주면 기분나쁜 소리도 나올 것 아니겠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뭐고 다 마찬가지죠.
윤명희위원
아니, 왜 이 얘기를 했냐면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공관에 식구가 많다고 하면 더드는 수가 있잖아요? 예산액이 초과될 때는 어떻게 해야돼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어 있냐면 공관이라는 개념은 자기집을 가지고 있어도 공관에 살 대상자가 되면 공관에 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관이 상당히 크다고 신문에 나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공관에 회의장까지, 그리고 대형 연회장까지 시설이 되어 있는 공관이 있습니다. 저희는 그런 실정은 아닌데 그런데 그런 유지관리비까지 전부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아마 위에서부터 규정이 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윤명희위원
시ㆍ군관내 볼 필요 없지만, 남의 군같은 경우는 공관을 아예 없애버리고 단체장이 자기집에서 출근한다고 합디다. 구태여 자립도 약한 우리군 같은데서 소모시켜야 되느냐, 하는 얘기인데! 이 예산 세운 금액이 더들어 갈 때는 추경세울 수 밖에 더 있어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글쎄요. 그것은 그때가서........
용성
김용성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또 계시면 말씀하세요. 없으시면 다음 사항에 대해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예, 1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개발부분에 예술문화부분입니다. (예 산 안 설 명)
용성
김용성위원장
예, 문화예술에 대하여 질의하실 사항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다음 사항에 대해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예, 다음사항이 되겠습니다. 138페이지, 문화재관리입니다. (예 산 안 설 명)
용성
김용성위원장
예, 위원님들 문화재관리에 대해서 질의하실 사항있으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재순
윤재순위원
이게 방기옥가옥 작년에 안했습니까?
수복
최수복문화공보실장
작년에 좀 했습니다.
재순
윤재순위원
남양에 있는 것 아닙니까?
수복
최수복문화공보실장
전통가옥입니다.
예곤
조예곤예산계장
작년에는 본체만했고 이번에는 부속건물 이렇게 하는 식으로........
재순
윤재순위원
연차적으로 계속 다 해주는 사업이구만요.
용성
김용성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실 위원님 있으면 말씀하세요. 없으시면 다음 사항에 대해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다음은 모덕사운영이 되겠습니다. (예 산 안 설 명)
용성
김용성위원장
예, 위원님들 모덕사운영에 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현백
김현백위원
제가 한가지 물어볼께요.
용성
김용성위원장
예, 김현백 위원님!
현백
김현백위원
제초인부임이 있는데 우리가 제초기를 2대 사줬나. 그랬죠?
수복
최수복문화공보실장
예.
현백
김현백위원
그러면 제초기 사줘야 할 이유가 없죠?
수복
최수복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사무실 주변하고 연못있는데, 영당앞에 잔디밭하고 하는것은 정말 직원들이 다 못합니다. 그래서 인부를 해서 해야지 직원들이 매일 그것 메고서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고 넓기 때문에 직원들만 가지고는 못합니다.
현백
김현백위원
그렇게하고 4ㆍ13지원참가단체 보상금 4단체는 어디 어디에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악대하고, 지원단체 그냥 보낼 수 없으니까 버스로 실어오고......
수복
최수복문화공보실장
의장대하고 합창단하고 되겠습니다.
현백
김현백위원
알겠습니다.
용성
김용성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상교
복상교위원
먼저 업무보고 할적에 중식대가 계상 안돼서 어렵다고 하더니 올해도 안세웠네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중식대는 못세우도록 되어 있어요. 세울 수 있는 과목이 없습니다.
상교
복상교위원
애매하기는 애매하네요.
희재
강희재위원
지침에 없는것을 세울수가 있나!
윤명희위원
자손들보고 내라고 그래요.
현백
김현백위원
제초를 해서 그 돈에다 보태봐요.
수복
최수복문화공보실장
안주는게 나아요. 안주는게!
윤명희위원
복 위원 님도 거기 위원 이시죠?
상교
복상교위원
꼭 위원 이라야 하나. 윤 위원 은 위원 아니에요?
현백
김현백위원
추모제 제물 250에서 좀 줄이고 제초 어려우셔도 하시고 하면 그냥 저냥 짜장면 값은 될 것 같네요.
윤명희위원
그것 줄여서 뭐합니까? 제 생각 같아서는 제초제 할데가 있고, 예치기 할데가 있고 그래요.
용성
김용성위원장
그것은 그때가서 하기로 하고 없는것을 어떻게 합니까? 다른 위원님들! 그러면 없으시면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11시 15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정회
11시 19분 속개
자리가 정돈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 사항에 대해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보건의료원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1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 산 안 설 명)
용성
김용성위원장
예, 보건의료원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있으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윤명희위원
( 거 수 )
용성
김용성위원장
윤명희 위원님!
윤명희위원
164페이지에, 3번째 구강보건사업 기자재구입이 있는데 이 금액중에서 콤프레셔가 들어갔습니까?
원배
정원배보건의료원장
콤프레셔는 안들어 갔는데요
윤명희위원
안됐어요? 그것 좀 하나 구입하는데 예산에 반영시키지, 그것을 안넣었죠?
원배
정원배보건의료원장
뒤에 나오는 유니트 구입이 있어서........
윤명희위원
주민들에게 보건지소에서 문제가 좀 많이 있어서 오래된 한 15년된 물품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4종은 뭡니까, 전색제외 3종이라는 것이?
원배
정원배보건의료원장
유니트구입이 들어가기 때문에 부수적으로 콤프레셔가 따라오기 때문에 거기에 포함된것 같습니다.
윤명희위원
콤프레셔가 따라온다구요?
원배
정원배보건의료원장
예.
윤명희위원
가격이 이것밖에 안됩니까? 뒤에 168페이지, 구강보건사업 구입액이 콤프레셔가 들었다는 얘기입니까? 알았습니다.
용성
김용성위원장
다른 위원님!
희재
강희재위원
제가 하나 물어볼께요.
용성
김용성위원장
예, 강희재 위원님!
희재
강희재위원
164페이지, 보게되면 치과환자 약품 및 재료비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치과환자에 대한, 물론 약품이 필요하겠지만 이 재료는 무슨 재료를 얘기하는 겁니까? 치과환자 약품 및 재료대라고 했는데.........
원배
정원배보건의료원장
아마 소모품에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재
강희재위원
소모품에 해당되는 거죠? 그리고 한가지 더 여쭙고 싶은것은 의치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원배
정원배보건의료원장
각 면에 한사람씩 말씀하시는 거죠? 각면에 한사람씩 무료로 해주는 것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희재
강희재위원
그것은 나는 모르겠고, 다른 치과에서 하는 것과 비교했을 적에 우리 의료원에서 하는 것은 무슨 차이점이 있습니까?
원배
정원배보건의료원장
지금 저희들은 보철은 안하고 있습니다.
희재
강희재위원
보철을 안해요? 알았습니다.
용성
김용성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효신
박효신위원
( 거 수 )
용성
김용성위원장
예, 박효신 위원님 말씀하세요.
효신
박효신위원
164페이지, 제가 한가지 여쭈어 봐야겠는데, 작년도 진료환자의 약품구입대가 약 얼마나 됐습니까, 총 전부 쓴것이 말이예요?
원배
정원배보건의료원장
작년도 3억 2,000여만원정도 됩니다.
효신
박효신위원
금년에는 2억 4,960만원을 세우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항시 제가 느끼는 것은 저도 몸이 약하기 때문에 자주 의료원을 찾습니다. 그런데 약이 다 떨어져가지고 고생할 때가 있는 것 같애요. 그런 사례가 발생치 않토록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닌가 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원배
정원배보건의료원장
저희들도 당초예산에 세워줬으면 하는 소망입니다마는, 재정이 워낙 열악하고 그래서 그동안에는 추경에 차액이 서서 진료에는 별로 지장이 없어 지금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효신
박효신위원
알았습니다.
용성
김용성위원장
다른 위원님 말씀하세요. 없으시면 계속해서 설명해주세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1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업무추진입니다. (예 산 안 설 명)
용성
김용성위원장
보건관리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하실 사항있으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여기 의료원 신축하는 돈은 중앙으로부터 지시된 것은 예산은 세우되 국ㆍ도비가 붙은 사항인데요. 내년도 ’98년도 상반기까지는 집행을 보류하라는 내부공문을 저희가 받아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ㆍ도비 변경사항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것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희위원
여기 169페이지 좀 봅시다. 169페이지 제일 하단에 임산부 영유아 건강진단비가 있는데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마는, 의료원에서 우리는 군내 가임여성 숫자 파악 않고 있습니까?
원배
정원배보건의료원장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윤명희위원
얼마 정도됩니까?
원배
정원배보건의료원장
15세이상에서 3,069명입니다.
윤명희위원
알았어요.
용성
김용성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세요. 예, 복상교위원님!
상교
복상교위원
172페이지, 제일 밑에 입원환자 식대비라고 있는데, 어떤 경우에 식대비가 지급되는 겁니까?
원배
정원배보건의료원장
입원환자는 저희들이 식대를 세워가지고 본인한테 퇴원할 때 환수해서 도로 환원시키는 겁니다.
상교
복상교위원
받는 거에요?
원배
정원배보건의료원장
예.
용성
김용성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백
김현백위원
그게 영세민들 입원했을때 식대 아니에요?
원배
정원배보건의료원장
영세민들은 통채로 본인이 1종은 무료입니다마는, 2종은 20%는 본인이 부담하죠.
현백
김현백위원
나는 1종 식대를 세운 줄로만 알았는데. 지금 식대를 입원환자중에서 안받는 환자있잖아요, 1종인가, 2종인가 있죠? 영세민 생활보호대상자 그 사람들한테 지급해주는 것 아니에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세입도 그만치 잡고 세출도 잡으니까 그것은 보건의료원 식당한테 주는 겁니다.
상교
복상교위원
그러니까 받아서 주는거죠?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예, 받아서 주는 거에요.
상교
복상교위원
그렇다면 이해가 가는데 어떤 사람 한테 우리가 받지 않고 그냥 주는 것인지.........
원배
정원배보건의료원장
퇴원할때는 받아서 식당한테 주는거에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받아서 주는거에요.
현백
김현백위원
그러고 여기 보고한 것, 원장님한테 한번 질의하고 싶어요. 지금 이동건강진단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원배
정원배보건의료원장
이동순회진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현백
김현백위원
검진이지 그러니까. 의보조합에서.....
원배
정원배보건의료원장
그것을 상세히 말씀을 드리면 매년 건강검진은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소위 의료보험공단에서는 공무원에 해당을 시키고 또 금년에는 공무원 가족이 해당되고 내년에는 공무원이 해당되고, 의료보험 연합회는 각 기업체, 또 본인이 해당되고, 가족이 해당되고, 또 의료보험조합에서는 약 5천여명에 대한 가입자가 대상자가 40세이상이 있다고 합니다. 저희들은 공무원이나 공무원 가족에 해당되는 해만 저희들이 독촉을 해서 저희 의료원에서 검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물론 의료보험조합에 가입한 대상자도 저희가 기왕에 허가를 받은 병원이기 때문에 오게 되면 검진을 해줍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의료보험조합에서 약 11월 중순까지 5% 밖에 실시가 안되고 있었습니다. 자기네가 청양의료원에는 검진차가 없기 때문에 공주의료원과 타협을 해가지고 정산, 청남, 목면 이 세군데는 했습니다. 이 얘기를 제가 듣고 정산부터는 저희가 중지를 시켰습니다. 중지를 시켜가지고 저희는 검진차가 없는 대신에 엑스레이에 직촬과 간촬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간촬을 현대 엑스레이사에 부탁을 해서 분해를 요청을 해서 25만원에 출장비를 주고 분해를 했습니다. 분해를 해가지고 그동안에 정산, 비봉, 남양, 화성 4군데를 실시를 했고 16일날 운곡이 날짜가 잡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간촬기를 분해를 해서 싣고 나가면 저희 의료원에 와서 말하자면 보건증을 한다든지, 건강검진을 받기 위해서 온 사람한테 간촬을 못 찍어줍니다. 기계가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 민원인에 대해서는 직촬로 찍어주도록 주문을 하고 저희들이 출장을 해서 당일 당일 하는데 지금까지 4개면에 약 500여명에 대한 검진을 했습니다. 1인당 약 22,000원씩 되기 때문에 세입에 상당히 영향이 있고 내년도에는 당초예산에 올리지를 못했습니다마는 추경이 있다고 하면 그것을 사주신다고 하면, 또 일반 기업체 각 공단에 돌아다니면서도 할 수가 있고, 특히 공무원들이 신체검사를 받는데는 학교 선생님들이 잘 오지를 않습니다. 학교를 찾아가면 약 2, 30명되는 교사들을 바로 바로 해줄 수 있는 그런 좋은 조건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어렵지만 저희들이 지금 심전도기, 간촬기, 모든것을 싣고 다니면서 당일날 택일이 되면은 가서 해주고 있는데 16일날 목면 끝나면 5개면이 끝납니다. 이렇다고 보면은 이게 지역의료보험조합에 가입 대상자가 2개로 나눠지는데 생년월일로 따져서 짝수, 홀수로 나눠집니다. 금년에는 홀수가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에도 역시 해당이 되기 때문에 금년에 돌아다니면 내년에도 역시 돌아다녀야 할 형편입니다. 어렵지만 저희들이 세입을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교
복상교위원
장비를 다 구입할려면 총 예산이 얼마 정도나 들어가요?
원배
정원배보건의료원장
약 1억 5천에서 2억이라고 제가 듣고 있습니다만, 워낙 많은 액수라 엄두를 못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한 2년하면 차값은 뺄것 같은 추산입니다마는, 그래서 이제 확실한 것은 저희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군에서 내년에 버스를 1대 구입하면 현재 그 버스를 저희들이 개조를 할 수 있는가 그 여부도 지금 알아보고 있습니다.
현백
김현백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희재
강희재위원
더 좀 연구해보도록 합시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지금 의료원한테 말씀을 못드리고 저희가 지금 분석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과연 검진차를 갖다가 수지타산은 어떻게 될 것이며,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수지타산을 넘어서 주민들한테 어떠한 편리점이 있고, 주민들한테 미치는 영향은 어떻겠나, 그러다 만약에 운영을 하다가 잘못돼서 운영이 안됐을때 주민한테 미치는 영향은 어떠냐하는 것을 종합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윤명희위원
어쨌든 검진차를 구입한다든지 개조해서 써도 주민에게 편의가 된다면 약간 적자가 나더라도 해야 됩니다.
원배
정원배보건의료원장
편의성은 있죠. 편의성이 뭐냐하면 저희들만 나가는 것이 아니고 조합에서도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검진표를 보면 아시다시피 문항이 물어보는게 50개가 됩니다. 본인들이 그것을 기재를 해와야 되는데 안해오기 때문에 의료보험조합 직원들이 일일히 그 문항에 대해서 물어봐가지고 기재를 하고 나머지 분들이 오셔가지고 차들을 가지고 와서 데리러 다닙니다. 먼데 있는 사람들은, 협조가 잘되고 있습니다.
용성
김용성위원장
이 사항은 종합적인 검토를 하신후에 하시죠. 잠시 중식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13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정회
15시 30분 속개
자리가 정돈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언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 보건지소운영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예, 1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74페이지입니다. (예 산 안 설 명)
용성
김용성위원장
예, 위원님들 보건지소운영에 대해서 질의사항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다음사항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그러면 보건의료원 관계는 더없죠?
원배
정원배보건의료원장
없습니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그러면 보건의료원은 끝내시죠.
원배
정원배보건의료원장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환경보호과 소관인데 환경보호과 직원 내려오기전에 설명부터 드리겠습니다. 미리 양해말씀드릴 것은 환경보호과장은 오늘 청남에서 고속도로 선형관계 때문에 국토관리청하고 환경영향평가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참석해서 직원들이 계장하고 올 겁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생관리에 일반수용비입니다. (예 산 안 설 명)
용성
김용성위원장
예, 위원님들 환경보호과 위생관리 및 환경관리에 대해서 질의하실 사항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여기에서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미리 말씀드릴 것은 189페이지에 지역농업개발센타 부지매입비 2억원을 예산계상한 것은 구봉광산 광재복구하는데 개인땅을 우리가 매입을 해가지고 위에 복토를 할려고 예산조치를 해봤습니다.
현백
김현백위원
제가 말씀드릴께요. 187페이지, 모자하고 완장 매년 해줘야합니까?
용성
김용성위원장
187페이지요?
현백
김현백위원
일반수용비에서......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모자, 완장........
현백
김현백위원
작년에 샀죠?
창호
김창호환경지도계장
예, 작년에 샀습니다.
현백
김현백위원
완장을 종이로 만들었나, 완장은 수거해서 쓸 수 있잖아요?
창호
김창호환경지도계장
이런 점이 있습니다. 해마다 명예 환경감시요원, 이 사람들이 같은 사람 일 수는 없습니다. 변경될 수 있고요. 그렇게 이해 해주시면 됩니다.
현백
김현백위원
지금 전부 몇명인데요?
창호
김창호환경지도계장
제가 담당자가 아니라 자세히는 모르는데 약 180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용성
김용성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들 질의 하실 분 있으세요?
병안
조병안의장
아니, 강실장말이에요. 광재복구 토지매입을 해서 그 토지에서 나오는 흙으로 거기 복구를 하겠다, 그 얘기입니까?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아니죠. 우선 뒤에 산은 저희가 사용승낙을 받아서 사용을 할려고 하고, 그 부지매입을 하는 겁니다. 지금 광재가 쌓여있는 부지..........
병안
조병안의장
그 땅을 사보겠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예, 왜냐하면 남의 땅에다 부지매입을 해가지고 아무 실효성 없이 우리가 그렇게 할 필요없이 이왕이면 광재가 있는 개인땅을 사가지고 복토를 해서 우리가 활용을 해도 활용을 하자, 하는 얘기입니다.
병안
조병안의장
아니 그러니까, 광재를 한데를 복토를 할텐데, 거기 복토할려면 흙이 없으니까, 땅을 사가지고 거기서 생기는 흙으로 광재복구를 하면 그 잔여 토지 바닥면적이 그것은 군수입이 되니까 사겠다, 그런 얘기입니까?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그렇죠.
병안
조병안의장
그 얘기에요, 광재복구를 한 그 장소를 사겠다는 겁니까?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지금 광재가 쌓여있는 토지가 개인땅입니다. 개인 땅에다 우리가 안사고, 그냥 우리가 뒷산을 사가지고 복토를 했다고 했을때 뒤 토취장을 산다고 봤으면 그것만 우리것이 되지, 지금 광재가 쌓여있는 토지는 개인소유가 됩니다.
병안
조병안의장
당연히 그렇죠.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지 말고 광재가 쌓여있는 부지를 사자 하는 얘기입니다.
병안
조병안의장
광재가 쌓여있는 그 땅을 사서 우리 군소유로 하자!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예, 군소유로 하고, 옆에 산까지를 사는 예산을 세웠으면 더욱 좋겠는데 돈이 없으니까 옆에 산은 사용승낙을 받아가지고 거기에서 흙을 사서 빼오는 것으로 하고 그것을 사자, 하는 얘기입니다. 산도 다음에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사자.
병안
조병안의장
그것을 의회하고 한번 상의도 없었던 얘기네요?
성종
유성종위원
현장에 나갔을때 얘기가 있었죠.
병안
조병안의장
아니, 관리계획승인을 받아야 무슨 예산이 서든지 해야될 것 아니냔 말이에요, 매입을 할려면.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제가 아는것은 현장답사때 얘기가 됐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병안
조병안의장
현장답사때 지나는 말로다 하는 것이지, 그것이 의결이 된거에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그러면 위원님들이 지금까지 현장답사 가서 그냥 하시는 것이 다 의례적으로 하시는 말씀입니까?
병안
조병안의장
거기서 의결이 됐단 얘기입니까?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아니, 의결가지고 얘기하시기 전에 여기서 심의를 해주시면 또 차후는 또 들어가는 거죠.
병안
조병안의장
그러니가 관리계획승인도 안받고 예산이 편성되니까 하는 소리죠.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관리계획승인은 20일날 정기회서 얘기가 되면 올리겠죠.
병안
조병안의장
아니, 그럼 사후에 한다는 얘기에요, 관리계획승인을 사후에 받겠다는 거에요?
예곤
조예곤예산계장
재무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병안
조병안의장
왜 그럼 사전에 하고서 예산을 편성해야 옳지!
예곤
조예곤예산계장
순서가 그런데요, 이것이 지역농업개발센타 부지라고 하는 것은 지도소 예산에 편성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도소에서 지역농업개발센타를 만들어야 하거든요. 그만큼의 부지가 사실은 필요합니다. 그런데 기왕 우리가 광재사업을 하고 있는 구봉광산터를.......
병안
조병안의장
이것은 순수한 군비죠?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예, 순수한 군비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도소에서 꼭 지역농업개발센터 만들어야 할 필요성도 없는것 아닙니까? 꼭해야 한다는 것은 뭐에요?
예곤
조예곤예산계장
국도비가 많이 지원이 되기 때문에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순수한 군비니까 우리가 지역농업개발센타 부지라고 붙여놓게된 동기는 그렇게 해가지고 앞으로 더 국ㆍ도비라도 따올 수 있는 뭐를 만들기 위해서 명칭을 그렇게 붙인거고, 앞에 내용은 제가 앞에서 설명드린 광재복구 대지를 조성하기 위한 작업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용성
김용성위원장
면적은 얼마나 돼요?
예곤
조예곤예산계장
전체면적은 뒤에 산까지 다 사는 것으로 봤을때 약 9억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은 2억정도만 가지고.........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흙이 들어가야 될 부분만 사는 겁니다.
예곤
조예곤예산계장
사서 활용을 해보자 하는 뜻에서.......
병안
조병안의장
땅을 사는데는 한필지만 사고 한필지는 안사면 나중에 남는 땅은 배로줘도 못사는 거에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광재가 들어있는 산은 다 살려고........
병안
조병안의장
광재복구는 그 목적대로만 하면 할 일이지, 지역농업개발센터를 만든다고 땅을 산다는 얘기냐, 그런 얘기에요? 광재복구는 어디까지나 거기 주민의 피해가 있고 농경지 피해가 있으니까, 국가적인 차원에서 광재피해를 복구한다는 사업은 좋은데 그 땅은 엉뚱하게 의회에서 의결이 된것도 아닌데 예산을 편성하고.........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의회에서 의결을 사전에 않고 뭐한것은 질책하신다고 하면 질책을 받겠습니다마는, 저희 집행부도 집행부 나름대로의 개인들 땅은 개인들은 안사고 자기네들 땅 복토해주면 더욱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나름대로는 대외비로 해가지고 그 땅을 땅값을 세워서 우선 저렴한 금액에 매수를 해볼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병안
조병안의장
좌우지간, 어쨌든 땅을 사고자 한다면 싼 값에 광재복구를 해놓으면 땅 값이 상승하니까, 사전에 산다고 하는것은 이해가 가는 얘기이나, 그것이 지역농업개발센타라는 것이 위치선정도 거기다 해야 되는거냐 하는것도 심의가 필요한거고 논의가 되어야 할 문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재산을 증식하기 위해서 사 놓아두면 땅값이 오를테지, 하는 생각이라면 모르지만 지역농업개발센타를 거기다 세워야 할 필요도 없고........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지역개발농업센타라는 것은 그렇게 꼭 간단한 것이 아니고 광재복구지 땅을 산다 해가지고 그대로 나간다고 하면 땅 매수할 때 상당한 애로사항을 겪기 때문에 명칭을 그렇게 붙여놓은 겁니다.
용성
김용성위원장
알았습니다.
윤명희위원
광산폐재를 개인땅에 쌓게 할때는 개인 산주가 어떤 허락이나 뭐가 있을 것 아니에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그건 모르죠. 옛날 구봉광산 있을때 했는데 광산이 없어진 다음에 그 사람들이 산거에요. 원래는 대명광업 소속인데 그 광산이 폐광되면서 개인들이 산겁니다.
윤명희위원
이것이 적은 금액이 아니고 군비가 2억씩 투자가 된다고 하면 고려 해봐야겠네요
용성
김용성위원장
자! 넘어갑시다. 다음사항 설명하세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189페이지, 환경지도 소관입니다. (예 산 안 설 명)
용성
김용성위원장
예, 위원님들 환경지도 및 환경정화에 대해서 질의사항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종
유성종위원
쓰레기봉투는 얼마나 남았어요? 금년도까지 쓰면 얼마나 남아요?
금년도 예산으로 ’96년도 이월된 것하고 ’97년도 예산가지고 확보한 물량 잔고량이 얼마나 남느냐는 얘기에요? 사들인 것이 얼마고, 남은게 얼마고.........
있으면 자료 좀 주세요?
용성
김용성위원장
다른 위원님!
현백
김현백위원
( 거 수 )
용성
김용성위원장
김현백 위원님!
현백
김현백위원
채수병은 계마다 구입하는 거에요, 뭐에요?
창호
김창호환경지도계장
지도계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채수병은 저희들이 정기검사때나 수시검사때나 나가면 물을 뜨게 되어 있습니다. 이 물을 떠가지고 대전환경연구원에 검사의뢰 하는데 이 채수병은 무균채수병입니다. 폴리에텔에는 일반 물을 뜨고, 유리병 같은 경우에는 탄화수수를 유리병에다 채수하는데 이것은........
현백
김현백위원
폴리에틸로 하는건 아는데 같은 과에서 저쪽 계에다 채수병 놓을라면 여기 다 650개를 넣지, 한군데는 50개넣고, 한군데는 60개 넣고 이게 뭐에요.
창호
김창호환경지도계장
지도계에서 제일 많이 쓰고 있는데, 이것이 내거니 네거니 하다 보니까 계별로 분리가 됐습니다.
현백
김현백위원
알았어요.
용성
김용성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문있으세요? 그러면 다음 사항에 대해서 설명하세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다음에 도비보조 사항입니다. (예 산 안 설 명) 여기서 하나 위원님들께 미리 말씀드릴 것은 195페이지에 있는 위생쓰레기매립장 실시설계비는 현재 대상지는 결정을 못했습니다. ’98년도 대상지를 결정을 해서 최소한도 광역쓰레기장을 지금 현재있는 쓰레기장이 2, 3년이면 전부 포화상태인데 광역쓰레기장을 어딘가는 만들어야 될 것 아니냐, 해서 대상지 없이 설계비만을 계상을 해놨습니다. 설계비가 돼놔야 그에따른 국비라든가, 양여금이라든가, 도비를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우선 설계만 해놓고 위원님들하고 이것은 긴밀히 협조를 해서 대상지가 선정이 되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서로 기피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할 사항입니다.
용성
김용성위원장
예, 위원님들 지방양여금사업하고 시ㆍ도보조금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사항있으면 말씀하세요. 없으시면 다음 사항에 대해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그럼 환경보호과 사항은 끝내고, 도시과 설명드리겠습니다. 1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ㆍ하수도 관리입니다. (예 산 안 설 명)
용성
김용성위원장
예, 위원님들 도시과 상하수도에 대해서 질의할 사항있으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윤명희위원
( 거 수 )
용성
김용성위원장
예, 윤명희 위원님!
윤명희위원
간이상수도 시설확충에 지금 대단히 많이 따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읍ㆍ면단위 산골 말이에요. 상수도 시설비를 예산에 많이 넣지, 이것가지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종섭
김종섭상하수도계장
저희가 간이상수도 개ㆍ보수비로 계상을 했었는데 이번에 계상이 안됐습니다. 안되고, 이번에 수정발의할때 한번 더 계상할 수 있도록.......
윤명희위원
아니, 시내권에서 사는 사람들이나 상수도비로 30억씩 세우지, 촌구석에 사는 사람들은 반영을 안시키는 것 같애요.
종섭
김종섭상하수도계장
이것은 군비보조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고 개ㆍ보수 사업비를 먼저 번에 한번 계상을 했었는데 이번에 반영이 안됐습니다.
윤명희위원
어디서 안된 거에요? 도시과에서 안올린 것인가?
예곤
조예곤예산계장
올렸는데 재원이 부족해가지고 추경때로 미뤘습니다.
윤명희위원
재원이 부족해도 그런것을 파악하고 있어야지, 금년도에 해봤잖아요. 면단위 산골 사람들도 혜택을 보게 해야돼요.
종섭
김종섭상하수도계장
군내 간이상수도가 123개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윤명희위원
그것 몇천 안 가져도 군민이 다 혜택볼 수 있는 일인데. 추경에 해보세요. 알았습니다.
용성
김용성위원장
다른 위원님 없으시면 다음장에 대해서 설명하세요
병안
조병안의장
이것은 계상이 잘못된것 같애요. 여기 축산폐수처리장은 시설부대비가 13억에 똑같은 금액으로 576만원인데, 하수종말처리장은 250만원씩하는 이유가 뭐에요?
종섭
김종섭상하수도계장
시설부대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상비라든가, 지적측량하면서 분할측량이라든가, 이런 것은 별도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부대비는 실질적으로 보면 저희가 업무추진 하면서 출장비라든가, 그것만 계산해서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추진상 여비라든가, 이런것만 계상해놓고 나머지는 다 토지매입비라든가, 이런것은 별도로 들어가 있습니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다음에 199페이지입니다. 위생사업소 운영입니다. (예 산 안 설 명)
용성
김용성위원장
예, 위원님들 위생환경사업소에 대해서 질의사항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현백
김현백위원
이게 총질소가 뭡니까?
종섭
김종섭상하수도계장
최종처리할 때 거기서 소독해가지고 나가는건데.......
현백
김현백위원
지금까지 그 시설도 없이 했단 말이에요?
종섭
김종섭상하수도계장
최종 처리 해가지고 방류할때 거기에서 염소투입해가지고 소독시키는 거에요.
현백
김현백위원
여태 그것도 없이 방류했네요.
종섭
김종섭상하수도계장
최종적으로 나갈때 소독을 한번해서........
현백
김현백위원
알았어요. 나는 무슨 시설인가 궁금해서.......
용성
김용성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없으시면, 다음 사항에 대해서 설명하세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다음에 환경보호과 소관 끝나고 사회복지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오기전이라도 우선 계속 설명을 드릴까요?
현백
김현백위원
도시과 또 남은데 있잖아요?
용성
김용성위원장
그럼 도시과 남은 것, 몇페이지만 다 하시죠?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221페이지입니다. 주택사업중에서 주택관리입니다. (예 산 안 설 명)
용성
김용성위원장
예, 위원님들 주택관리에 대해서 질의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병안
조병안의장
이게 작년도 실적에 공사철거 보상금이 얼마나 지급됐습니까?
성호
강성호주택계장
금년도 처음입니다. 저희가 570만원입니다. 19동, 동당 30만원 보조입니다.
병안
조병안의장
금년에요?
성호
강성호주택계장
예, 금년에요. 금년도가 첫해입니다.
병안
조병안의장
’97년도에 몇동했죠?
성호
강성호주택계장
19동 했습니다.
병안
조병안의장
19동 철거했어요?
성호
강성호주택계장
예.
병안
조병안의장
철거해서 보상을 줬다.
성호
강성호주택계장
예, 동당 30만원씩입니다.
병안
조병안의장
30만원씩. 그럼 인건비는 어떻게 나갔어요?
성호
강성호주택계장
실비보상액입니다.
병안
조병안의장
아니, 30만원을 누구를 주는거냐, 그말이에요.
성호
강성호주택계장
공가 소유자에요.
병안
조병안의장
공가 소유자에게 집 헐었으니까 주고, 철거하는 비용은 얼마나 들었느냐구요?
성호
강성호주택계장
철거비용은 별도로 안주고 30만원 그 금액가지고 한겁니다.
병안
조병안의장
집주인이 자진해서 철거를, 대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성호
강성호주택계장
아닙니다.
상교
복상교위원
집주인이 철거하는데 30만원씩 보조를 해줬다.
성호
강성호주택계장
실비보상으로........
상교
복상교위원
얼마가 들어간 줄을 모르고.......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더들어 갔는지, 덜 들어갔는지도 모르고 그냥 철거가 되면.
성호
강성호주택계장
사실은 이것이 30만원 더 들어가죠.
상교
복상교위원
철거를 하면 우선 지금은 지목상에 집이 있으니까 대지로 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철거를 하게 되면 집만 철거를 하고서 말아요, 토지에 대한 것도...
성호
강성호주택계장
토지는 그냥 놔두고 있습니다.
용성
김용성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상교
복상교위원
철거를 해야 겠더라고요. 보기 싫더라고요.
성종
유성종위원
무서워서 못살아요.
용성
김용성위원장
없으시면 다음사항에 대해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다음에 도시개발 사항입니다. (예 산 안 설 명)
용성
김용성위원장
예, 위원님들 도시관리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백
김현백위원
도시계장님, 재료비 이것가지면 잘하겠어요?
제협
명제협도시계장
금년도 한것, 추세보아가지고 계상을 했는데요.
현백
김현백위원
그러면 고장난것 완벽하게 다 되겠어요?
제협
명제협도시계장
지금 한걸로 봐서는 할것 같은데 사실상 하다보면 또 고장나는게 많이 있어가지고 나중에 사업비는 추가로 소요될수가 있습니다.
용성
김용성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상교
복상교위원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용성
김용성위원장
예, 복상교 위원님!
상교
복상교위원
먼저 우리가 감사할적에 한전에 가로등이 등록되어 있는 숫자하고, 군에서 전기요금 내는 숫자하고 차이가 많이 생기는데 그 문제는 어떻게........
제협
명제협도시계장
이것은 현재 선것은 지금 대조를 완전히 끝내지는 못했는데 이것은 현재 읍ㆍ면에 조사해가지고 개략적인 숫자를 잡아놓은 겁니다. 그것은 한전과 완전대조가 끝난 다음에 정확한 확정숫자가 나오는대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교
복상교위원
가로등관리 철저히 좀 해야 될 것 같애요.
제협
명제협도시계장
예, 알겠습니다.
용성
김용성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안계시면 다음사항에 대해서 설명듣도록 하겠습니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다음은 그럼 도시과 사항은 끝내겠습니다. 다음에 조금 위원님들 앞으로 가셔서 2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7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에 관서당경비입니다. (예 산 안 설 명)
용성
김용성위원장
예, 위원님들 사회복지에 대해서 질의할 사항 있으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병안
조병안의장
이것이 정액보조단체가 금년에도 1,000만원씩 했어요?
승일
박승일사회복지계장
작년에 800만원했다가 1,000만원으로 올랐습니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800만원했다가 추경에 변경이 되어 가지고 200만원 올려서 1,000만원씩 똑같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전자복사기는 없어요?
승일
박승일사회복지계장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이 그전에 가정복지계에서 생길적에 사가지고 쓰던것을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낡았어요. 잘 나오지를 않습니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내구연한이 지났고, 오래되어 가지고 도저히 못쓰게 생겨서...
병안
조병안의장
아니, 그런데 다 이유가 있겠지만은, 전몰군경유족이나 미망인은 유족중에 미망인이 있는 것이지, 이렇게 분류할 필요가 있는 겁니까? 유족중에 미망인이 있고, 아기가 있고, 무슨 손자가 있는 것이지, 유족중에 다 포함되는것 아니에요?
승일
박승일사회복지계장
아니에요.
병안
조병안의장
어째 아니에요. 우리가 가령 일반상식에 의하면 유족이라면 그 부인도 유족속에 들어가는거죠?
승일
박승일사회복지계장
유족속에는 안들어 갑니다.
병안
조병안의장
어째 유족이 아니에요?
승일
박승일사회복지계장
유족은 자기 아들이나 대개 아들이 가서 전사하신 분들이 유족이 되고, 미망인은 자기 남편이 가서 돌아가신 분이 됩니다.
덕인
최덕인전문위원
정책적으로 구분해놓은 거라........
상교
복상교위원
여기서 구분할래도 안되는거에요.
현백
김현백위원
신랑죽으면 미망인이고 가족이 죽으면 유족이고, 맞아요!
병안
조병안의장
남편이 죽으면 유족이라면, 예를 들어서 남편이 죽으면 유족보상금을 받는 것도 우리 산림과장 유족보상청구 그 부인이 했을 겁니다. 그러면 유족이라면 부인도 미망인도 유족중에 들어가는 것이지 어째 유족이 따로있고 미망인이 따로 있냔 말이에요?
승일
박승일사회복지계장
내용은 같은데 위에서부터.........
병안
조병안의장
비근한 예로 산림과장이 죽었다. 그 유족보상금 청구해요.
순애
박순애사회복지과장
전쟁미망인이에요!
병안
조병안의장
미망인보상금 청구입니까?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그것을 수긍할 것은 하고 정책적으로 갈라져서 보호해야 한다는 면에서 이렇게 나눠진것은 나눠진 것이고, 내 얘기가 옳은것 아니냐 그말이에요
승일
박승일사회복지계장
내용적 면에서는 같습니다. 남편이 가서 전사하셨건 아들이 가서 전사했건 다 유족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위에서부터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남편이 죽으신 분은 별도로 미망인으로 구분되어 있고, 또 아들이나 손자나 가서 죽은 사람들은 유족으로 이렇게...
병안
조병안의장
그렇죠. 아들이 아버지 죽은것 생각하는 것과 부인이 남편죽은것 생각과는 가슴아픈것도 틀릴테지. 그런 차원에서 갈라놨는지는 몰라도 우리가 유족보상이라면, 유족이라 한다면 부인도 당연히 유족속에 미망인도 들어가야 한다는 소리에요.
순애
박순애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전쟁 미망인들이에요. 그래서 점차적으로 줄고 있습니다.
병안
조병안의장
줄고 늘고 간에, 자꾸 늘어나면 어떻게 하라고요?
용성
김용성위원장
그럼 다음사항에 대해서 설명하세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2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보호입니다. (예 산 안 설 명)
용성
김용성위원장
예, 위원님들 생활보호에 대해서 질의하실 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 거 수 )
용성
김용성위원장
예, 김영주 위원님!
영주
김영주위원
행여걸인 귀향여비에서 50명 예산 세웠는데 작년에는 얼마나 했습니까?
승일
박승일사회복지계장
올해 한 12만원 정도 밖에 안나갔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많지는 않죠?
승일
박승일사회복지계장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몰릴때는 아주 지능적으로 와서 돈달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부산에서 산다고 하면서 돈 뜯어가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것이 많을 때는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남는 것은 잔액으로 남아서 계속, 올해는 12만원밖에 쓰지를 않았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많지는 않을 거에요.
윤명희위원
( 거 수 )
용성
김용성위원장
예, 윤명희 위원님.
윤명희위원
211페이지 부부장애인 생계보조수당하고, 중증장애인 생계보조수당인데, 이것이 얼마 정도 나갑니까?
승일
박승일사회복지계장
이것이 1가구에 1만원씩 나가고 부부장애인은 3만원씩 나갑니다.
윤명희위원
그런데 이것이 줄지 않았어요?
승일
박승일사회복지계장
이것이 현재 ’97년도도 계속 주고 있는 인원인데, 이것이 타도는 없어요. 충청남도만, 적은 금액이지만 시ㆍ군비 50%, 도비 50%해서 별도로 주는 겁니다.
윤명희위원
알았어요.
용성
김용성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희재
강희재위원
( 거 수 )
용성
김용성위원장
예, 강희재 위원님!
희재
강희재위원
210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 생활보호대상자자녀학비 지급하는것 있죠? 이것이 생활보호대상이라고 하면 거택구호하고, 생활보호 영세민하고 똑같이 지불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제가 이 자리에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 조사하는 과정이 과거보다는 굉장히 세밀해졌다고는 하나, 이것이 어떤 영세민은 양쪽 팔뚝에다 금붙이를 붙여가지고 무거워 들고 다지지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자녀들이 나가가지고 생활들이 넉넉해지기 때문에 이 생활보호대상자 또는 영세민 중에서는 탈락할 분이 많이 있다,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에요. ‘조사를 잘해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승일
박승일사회복지계장
예, 그게 조사과정에서 제가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재산은 2,700만원인데 과세표준액가지고 따집니다. 소득에서 상당히 조사가 힘들기 때문에 저희도...
희재
강희재위원
알아요. 아는데 그중에는 다른 사람들이 말하자면 비웃는 사람이 있어요. 저 사람이 무슨 영세민이냐, 이렇게 비웃는 사람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승일
박승일사회복지계장
예. 철저히 점검해 가지고 조치하겠습니다.
용성
김용성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그럼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2시 4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9분 정회
14시 40분 속개
자리가 정돈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가정복지사항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2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정복지관계 일반수용비입니다. (예 산 안 설 명)
용성
김용성위원장
예, 위원님들 가정복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성종
유성종위원
215페이지요. 경상보조자금 보조, 그것 좀 한번 설명해보세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민간인 경상적보조는 뭐고, 자본적 보조는 뭐냐 하시는 말씀이시죠? 경상적보조는 자기 자본이 안들어 가고 이 보조금만가지고 운영을 하는 사항이고 자본적 보조는 보강시설, 보육시설, 보강사업과 같이 보조금도 받고 자기 자본도 투자해서 사업을 완료하는 것은 자본적 보조입니다.
성종
유성종위원
보육시설기능보강, 뭐를 어떻게 하라는 얘기에요?
순애
박순애사회복지과장
그것이 보육시설 증ㆍ개축인데요. 1월달에 확정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예산 가내시를 해준 겁니다. 증ㆍ개축비입니다.
성종
유성종위원
지금 있는 보육시설을 다시 지을 경우, 그런데 지어야 될 데가 있어요?
순애
박순애사회복지과장
지금 신청이 한군데 들어 왔는데 비봉에다 한다고 하는데 확정적이 아니고...
성종
유성종위원
신규로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순애
박순애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
신규기능보강이니까 신규로 하겠다는 얘기네요. 지금 있는 유아원가지고 안돼요? 이제 앞으로 지금 되어 있는 유아원도 경영이 어려우니까 경상보조를 해마다 해주는 것 아니에요? 또 늘린다는 얘기는 뭐에요?
순애
박순애사회복지과장
앞으로 지역발전에 대비해서 한다는 것인데 이것이 확정적인 것이 아니고...........
성종
유성종위원
유아원 학생수 최근 3년까지만 뽑아주세요. 그동안에 개인에 지원해준 것은 운영상에 문제점이 뮌가? 아니 보조를 계속 해준다면 경영이 어려우니까 계속 보조를 해주는데, 신규로 늘려야 될 이유가 또 있느냐구요. 그것 좀 잘해주세요.
용성
김용성위원장
다른 위원님!
희재
강희재위원
제가.
용성
김용성위원장
강희재 위원님!
희재
강희재위원
217페이지 민간경상적보조에서 충ㆍ효ㆍ예 교실운영에 있어서 8개소로 되어 있거든요. 8개소면 지금 이것을 원치않는 그런 면이 있습니까?
순애
박순애사회복지과장
지금 지원하고 있어요. 이것은 추경에서 확보해 가지고......
희재
강희재위원
추경에 확보가 아니라 이런 것은 뺄 필요없이 계상을 해주는 것이 옳지 않아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그 사항도 도비보조가 있는 사항인데 도비보조를 저희가 8개소만 도비보조 사업입니다.
희재
강희재위원
도비보조로 했구나! 어째 8개소인가 해가지고 여쭈어봤어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8개소했으니까 더 늘릴려면 우리가 도비를 더 신청해 가지고 더 받은 다음에 늘려줘야 합니다.
희재
강희재위원
그렇게 해야 옳을것 같으네요.
용성
김용성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사항 있으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에 218페이지, 여성복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사회복지비 여성복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수당입니다. (예 산 안 설 명)
용성
김용성위원장
예, 위원님들 이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사항 있으면 말씀하세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예, 그럼 다음사항에 대해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221페이지부터 228페이지까지는 도시과 소관으로 기 설명이 됐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228페이지입니다. 토지관리입니다. 토지관리중에 지적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예 산 안 설 명)
용성
김용성위원장
예, 위원님들 지적과 토지관리에 대해서 질의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윤명희위원
( 거 수 )
용성
김용성위원장
예, 윤명희 위원님!
윤명희위원
230페이지, 4번째 지가조사 보조인부, 이것을 공익근무요원을 쓰면 안됩니까?
춘호
이춘호부동산관리계장
공익근무요원은 저희가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40인 해놓고 1/2을 세웠거든요. 1/2을 세운 이유는 1/2은 국비보조가 됩니다. 그래서 국비 50% 세운 겁니다. 국비보조로 오면 국비사업으로 들어 가는데......
윤명희위원
아니, 보조금이 많고 적음을 따지기 전에 활용할 수 있느냐, 그런 애기에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그 사람들 활용하기는 조금 어려울거에요. 내용은 그렇습니다.
용성
김용성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더 없으시면 다음 지적관리에 대해서 설명하십시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예, 231페이지, 지적관리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산 안 설 명)
용성
김용성위원장
이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현백
김현백위원
231페이지, 일반수용비인가요? 특별조치법 보존연한이 얼마죠?
현흥
최현흥지적계장
’93년도부터 한것은 준영구입니다.
현백
김현백위원
10년?
현흥
최현흥지적계장
준영구입니다.
현백
김현백위원
‘94년부터 한 것은 준영구라고요?
현흥
최현흥지적계장
먼저것은 보존년한 10년이어서 폐기를 시켰는데, 다 폐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현백
김현백위원
’93년도것 한것이 75라는 얘기지.
현흥
최현흥지적계장
그렇죠. ’93년도부터 ’95년도까지 끝난것이 5권인데 앞으로 이거 10년이 보존년한 10년이면 그냥가지고 있다가 폐기를 하면 되는데 이게 준영구로 바뀌었기 때문에 보존할 가치가 있어서 바인더철을 해 놓은 것입니다.
현백
김현백위원
10년이 준영구로 바뀌었다. 그래서 여쭈어 봤어요. 왜 이것을 10년이면 폐기할 것을 뭐하러 하나하고서 했더니 준영구라고.......
용성
김용성위원장
다른 위원님 없으시면 다음 사항에 대해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232페이지, 지적전산운영입니다. (예 산 안 설 명)
용성
김용성위원장
예, 위원님들 지적전산운영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면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교
복상교위원
제가 한가지 물어볼께요.
용성
김용성위원장
예, 복상교 위원님!
상교
복상교위원
우편요금이 틀리네요. 여기는 170원이 먹혔는데 아까 개별공시지가 통보는 130원이던데?
현흥
최현흥지적계장
개별공시지가는 다 엽서로...
상교
복상교위원
이것은 봉투에다 보내고........
현흥
최현흥지적계장
예.
용성
김용성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이상으로 사회개발비는 설명이 다 됐습니다. 뒤에 235페이지부터 237페이지까지는 기새마을과에서 보고가 된 사항입니다.
용성
김용성위원장
그럼 내일하시죠. 이상으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