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원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63회 정기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달 25일 정기회를 시작하여 행정사무감사와 구정질문 등 분주한 일정으로 위원 여러분께서 매우 수고가 많으십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199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하시는 구태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안병용입니다. 1998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 의회의 전체 예산규모는 97년도 당초 예산에 비해서 1억1,615만원이 증가되었으며, 97년도 1회 추경 최종예산액 2,647만원이 증가된 13억9,079만9,000원으로, 부산진구 전체 예산 대비 1.3%에 해당됩니다. 경상경비인 인건비를 살펴보면, 직원들에 대한 봉급, 수당, 일용인부임 등이 총 4억7,356만2,000원으로 97년 당초예산 대비 7,494만5,000원이 증가되고, 97년 최종예산액 대비 1,880만7,000원이 증가되었으며, 증가 사유로는 97년1월1일자 직제개편에 따라 직원이 당초 예산편성시 보다 3명이 증가된 것과 통상적인 호봉승급에 따른 것입니다. 그러나 49페이지에 보시면 시간외 수당의 경우 97년도 월 35시간 기준에서 98년도 예산에는 20시간 기준으로 삭감 편성하여 당초보다 1,410만1,000원이 줄었습니다. 50페이지 관서운영비는 급량비,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등 총 4,391만원으로서 97년 당초예산 대비 227만원이 증가되었고, 97년 최종예산 대비 94만원이 삭감 편성되었습니다. 51페이지 일반 운영비는 의회수첩, 의회지 발간, 각종 유인물 인쇄, 정기회 및 임시회 회의록 발간 등 총 7,713만9,000원으로서 97년 당초예산 대비 329만8,000원이 증가되고, 97년 최종예산 대비 95만4,000원이 절감 편성되었습니다. 54페이지 여비는 직원들의 관외 출장 및 의원 해외연수 수행여비로 총 1,100만원이며, 97년 1,400만원 대비 300만원이 삭감 편성되었고, 일반업무 추진비는 직원들의 복리후생을 위한 인건비성 예산으로서 6,210만원이며, 56페이지 특수활동비는 의회운영과 시책추진 등에 850만원이며, 97예산 대비 300만원이 삭감편성 되었습니다. 그리고 복리후생비 1억4,173만8,000원은 직원들에게 지급되는 인건비성 예산이 되겠습니다. 57페이지 사업예산 중 배상금은 의회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여비로서 100만원이며, 자산취득비는 컴퓨터 3대 및 레이저프린터 2대 대체구입과 의전용차량 교체 등 총 3,425만원이 편성되었으며, 다음 58페이지 의정활동비는 총 5억3,560만원이 편성되어 97년 예산 대비 100만원이 삭감 편성되었습니다. 의정공통경비 일반추진비는 의원님 1인당 약 400만원이 기준입니다만, 예산편성내역에 보시면 1인당 300만원에서 이미 25% 삭감편성되어 오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차상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차상부 입니다. 1998년도 의회사무국 세입·세출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페이지별로 넘어가면서 하겠습니다. 그러면 심사에 앞서 예산안 검토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윤태곤위원입니다. 51페이지 의회수첩발간, 600부에 한부에 7,000원씩해서 420만원을 했는데 과연 의회수첩이 600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금년도에도 600부를 했습니다. 이 600부라고 하는 것은 지금 내년도에 3대 의원님들이 새로이 선출되고 하기 때문에 수첩은 600부로 집행부, 동 또 의원님들이 필요하실 때 한분이 한권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몇부를 필요하시면 가져가시고 또 시나 구나 이렇게 드리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7,000원까지,

사실상은 7,000원까지 소요가 좀 안됩니다만, 거의 부과세까지 포함하면 7,000원 가까이 됩니다.

의회지발간, 의회지발간이 2만5,000원에 300부를 750만원을 여기 되어 있는데 의회지발간을 300부나 해서 어디를 그래 발간을 많이 합니까?

의회지는 이것도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의원님들하고 동하고 다음 집행부하고 각 구하고 그렇게 나갑니다. 집행부만해도 부수가 많이 나가고 동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원님들이 필요에 따라서 지난번에 주의원님 같은 경우는 한 30부를 달라고 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30부나? 그러면 이것이 돈이 한부에 2만5,000원 하는 것을 한사람 앞에 30부를 주면 돈이 75만원인데 그것은 아무런 어떤 인쇄비도 실비를 받지 않고 우리가 낸 세금으로 개인 의원한테 30부나 주어서 과연 합당하게 의사국에서 하고 있는 것인가 하는 그런 의문이 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금전에 30부라고 했는데 10부입니다. 죄송합니다. 그것은 제가 답변을 잘 못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저희들이 배부하고 나서 여분을 20권 정도나 10권 정도를 사무실에 놔둡니다.

작게 발부해도 상관없는 것이지요?

지금 타시구에도 보내는 것이 있습니다. 타시구에서도 옵니다.

타시구에서도 주고 받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 부수량은 되어야 된다.

맞습니다. 매년 그렇게 해 오고 있습니다.

추록 인쇄가 150부나 해서 무얼합니까?

150부 하는 것은 연간입니다.

구의원들한테 한부씩 주는 그것입니까?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상모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51페이지까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다음 52페이지서 53페이지까지입니다. 문상우위원님!

문상우위원입니다. 52페이지입니다. 지금 월간지지요? 지방자치, 도시문제, 월구독부수가 각각 38부로 되어 있습니다. 이중 36부는 우리 의원들에게 송부되고 있습니다. 실제 우리 의원들에게 아무런 필요가 없습니다. 쓰레기만 되고 있어요. 이것을 없앨 용의는 없습니까?

지난번에 사무감사때도 이야기했습니다만, 다수의 의원님께서 말씀을 합디다. 그래서 2부만 구입을 해서 우리 의회사무국 회의실에 비치하기로 하고 36부에 대해서는 구독을 안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53페이지에서 55페이지까지 입니다.

53페이지 연료비, 연료비가 이번에 삭감은 되었네요? 월동기 이외의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40일 잡아놨습니까? 50일됩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원위원님 질의하세요.

53페이지 문상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연료비 관계, 20ℓ를 가지고 50일 3대를 사용하는 양이 나와있고 또 그 밑에 40일 6대인데 예산편성이 잘못되었다고봅니다. 지금 유류대가 날로 급상승하고 있는데 이것을 더 프러스해도 모자랄 판인데 거기다가 이렇게 절감을 해서 이 연료를 안때도 근무하는데 지장이 없다고 생각합니까?

윤위원님, 좋은 지적입니다. 이 연료비 관계가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을 하고 난 다음에 연료비가 상승이 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작년 대비해서 150만원이 삭감이 된 상태입니다. 어떻게 하든 최소 절약을 하도록 하고 지금 여기서 증액은 좀 어려운 입장이고 최소한으로 절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어렵다는 것은 일을 안하겠다는 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꽁꽁 어는데 어떻게 일을 합니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잘 못되었다고 봅니다. 증액을 해가지고 훈훈한 분위기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어야지 지금 기름값은 올라가는데 프러스가 되어도 부복한 판인데 또 이만큼 절감한다는 것은 옆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위에 사람들 눈치만봐가지고 편성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부하를 사랑하고 동료를 생각한다면 이 자체는 수정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상우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54페이지 국외여비, 의원해외연수수행경비있지요? 이것이 58페이지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같이 한번봐 주시기 바랍니다. 59페이지, 국내여비해서 해외연수수행 2,100만원 의원들 7명이 해외 안나간 돈입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국외여비는 우리 직원들하고 의원님들하고 관련이 있지만 국내 여비는 그렇지 않습니다.

2,100만원하고 연관되어 있지 않습니까?

국외여비는 연관되어 있습니다만, 국내여비는.

본 위원은 지금 현재 해외 나가지 않은 의원은 박상국 의장님을 비롯한 7명입니다. 의원 모두가 하나같이 재정긴축정책을 동감해서 의원연수비 2,100만원을 전액삭감하는데 동의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삭감할 용의가 있지요?

의원님들이 지금 현재 경제 사정이 어렵고 또 여러가지 복합적인 상황으로 볼 때, 지금 5개 구청을 파악을 해봤습니다. 저도 사무국장입니다만, 이것은 의원님들하고 직접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파악을 해보니까 동래구, 금정구, 사하구하고 연제구는 전액삭감을 했습니다. 수영구는 50% 삭감을 했습니다. 다른 구는 의회 심의중에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의원님들이 참고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 입장으로 봐서는 2,100만원을 어려운 시기인데다 삭감하기는 그렇고 과목존치를 두기 위해서 국외여행여비를 500만원 정도, 다음에 의원님것, 다음의 의회 직원 입장에서 봐서 200만원 이렇게 과목존치를 놔두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만일 의원님들이 올해 다 삭감을 시킨다고 보면 내년도 예산편성시에는 새로운 사업으로 봐집니다. 과목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문상우위원님 양해가 되신다면 저가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의견수렴을 한 것으로 생각되고 계수조정하는 과정에서 조정하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래하겠습니다.

다음 56페이지, 57페이지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문위원입니다. 57페이지에 밑에서 두 번째 변상금이 있습니다. 의회 증인 및 참고인 출석여비해가지고 이것이 금년도에도 발생된 건수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3회에 12명해서 33만6,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그 예산은 무엇가지고 주었습니까? 예산편성도 안되었는데.

이것은 윤위원님 이번에도 사회산업위원회, 각종 오폐수관계 청소쓰레기업자들이 왔을 때도 저희들이 일당과 여비를 지급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은 예산과목이 없기 때문에 의장 공통운영추진비에서 나갔습니다. 그래서 일반 보상금이 있기 때문에 과목을 설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증인들이 어떤 분입니까?

증인들은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사회산업위원회에서 부른 청소운영업체, 쓰레기 운영업체 또는 분뇨수거업체라든지 그런분들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원위원님!

이상모위원입니다. 60페이지 98년도 의원상해부담금 1,400만원 신규계상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부탁드립니다.

이상모위원님의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상해부담금은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편성하게끔 빠져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예산 편성지침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예산 편성지침에 의해서 편성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은 한분에 대한 예산만 편성했습니다. 두분, 세분 할수도 있습니다만, 절감차원에서 한 분만했습니다.

96년, 97년도 사이에 2년동안 의원상해가 일어난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편성할 필요가 있습니까? 앞으로 건강하게 의원활동을 다 할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 미리 말이지.

죄송합니다.

국장님,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그렇지요?

있더라도 정말 어려운 시기 아닙니까? 예측을 해서 예를 들어서 혹시 상해가 일어날 것이 염려가 되어서 1,400만원 예산을 신규로 계상한데 대해서 꼭 국장님 하셔야 됩니까?

직무상되어야 드릴 수 있습니다.

이해를 합니다. 2년동안 아무도 그런 일도 없고 하는데 물론 이런 여유만있으면 예산을 계상하는 것도 좋지만 어려운 시기니까 이런 부분은 계상을 안해도 되지 않나 싶어서 본위원이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답변을 명확하게 해주세요.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은 예측할 수 없고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부분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집행하고 안되면 안하면 되는 그런 부분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 좀 알아듣기 쉽게 이야기하면 될 것 아닙니까?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윤태곤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윤태곤위원입니다. 58페이지에 의전용차량교체 한 대해서 2,800만원 해놨습니다 . 의전용차량이 곧 의장전용차량을 말하는 것입니까? 차가 현재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지금 현재 차가 프린스입니다. 프린스 1900cc인데 92년도1월달에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구연한이 5년입니다. 현재 저가 와서 파악을 해보니까 95년도, 96년도, 97년도 해서 연간수리비가 평균 매년 300만원 가까이 들어갑니다.

저 국장님, 차를 이래 기사가 운전을 하는데 주로 봐서 의장님이 그 의전용차량을 우리 의회의 행사때 그런데만 활용을 합니까? 개인적으로 집에 적당히 사용하고 있습니까?

개인적으로 이용하는 적은 없습니다.

여기 의장님이 출퇴근만 하는 것인데 그렇게 차가 낡아서 고장이 나서 돈이 많이 들 정도로 그렇게 사용이 많이 됩니까?

이것은 차가 노후하다보니까 유지비로서.

1년에 얼마라고요?

1년에 3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1년에 몇키로 뛰었어요?

지금 키로수는 13㎞ 넘었습니다. 약 5년동안.

92년도부터해서.

그렇게 많이 타지도 안하는데 13㎞나 뜁니까?

국장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을 아까 국장님 답변이 일관성이 없는데 수리비가 300만원이라고 그랬다가 또 유지비하고 수리비하고 같이 300만원이라고 했지요?

연간수리 및 유지비입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운행거리가 확실하게 우리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으니까 연간별로 해서 유지비가 얼마 들었으며, 운행거리가 연별로 얼마나 운행을 했는지 상세한 자료를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차는 잘 운행은 되고 있지요?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이상원위원님 질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