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모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안명만 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제 제4차 회의에서 총괄적인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으므로 직제순에 의해 가지고 과별로 심사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시국 소관 1998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윤규학 지역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지역관리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신 도시위원회 한기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역관리과장 윤규학입니다. 지역관리과 1998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과 소속직원 28명과 건설종사원 44명 총 72명의 직원 모두는 뼈를 깎는 아픔으로 우리 경제가 처해 있는 당면한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야 할 각오로 매사 업무에 더욱 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일을 찾아서 바로바로 처리하는 등 주민을 위하여 적극적인 봉사 자세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과 소관은 수정예산안 각목 사항별 설명서 479페이지부터 4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과의 1998년도 세출 총예산은 1997년도 예산액의 16.2%인 4억3,493만9,000원이 감소한 22억3,612만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작금의 경제위기에 대응하여 시설물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전년도 예산보다 다소 삭감하여 편성되었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예산안 각항목 사항별 설명서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479페이지입니다. 3321 하천관리비로 3,582만4,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국공유재산 무단 점용자 조사를 위한 측량 수수료 488만4,000원과 년간 준설토처리비 3,000만원, 하수도 사용료 납부최고서 엽서제작 구입비 70만원을 합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480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3322 재해대책비로 2억615만5,000원입니다. 목별로 설명드리면 201 일반수용비 748만원이 편성된 것은 1998년도 방재 집행계획서와 재해예방 관련 홍보물 제작비 등으로 234만원 재해복구 장비 임대를 위한 임차료 100만원 재해방재용 자재구입을 위하여 염화칼슘 구입비 273만원과 제설용 모래구입비 144만원을 합하여 41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481페이지 705적립금이 1억9,867만5,000원입니다. 재해대책법 제63조에 의한 적립금입니다. 다음은 3331 건설행정비로 14억8,415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101 인건비 7억8,934만6,000원입니다. 시간외 근무시간을 종전 35시간에서 20시간으로 줄여서 편성했기 때문에 인건비가 1,300여만원이 작년보다 줄어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과 직원 27명과 청원경찰 8명의 시간외 근무수당이 3,039만3,000원이며 도로단속 청원경찰 8명의 보수로 9,262만5,000원 다음은 4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종사원 32명의 일용인부임 등으로 6억6,632만8,000원입니다. 작년보다 예산이 늘어난 이유는 4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보게 되면 교통보조비가 있습니다. 교통보조비가 5만원이었는데 5만원이 인상되어서 체력단련비가 작년에 없었는데 금년에 신설됨으로해서 작년보다 5,431만7,000원이 증액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485페이지 202 관서당경비 3,281만원은 저희과 직원의 국내여비와 공공요금 등의 부서운영비입니다. 486페이지 201 일반운영비 4억6,648만3,000원은 이중에서 일반수용비로 노상적치물 사진대금, 무전기허가수수료가 인쇄가 잘못되었습니다. 무전기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FRP 가로등 폐전주 처리비 등 150만원, 무전기허가신청수수료 및 검사비에 15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건설종사원 대기실에 전기, 수도사용과 전화요금과 가로등·보안등의 공과금, 건설장비의 제세 공과금으로 2억2,863만3,000원, 488페이지 도로정비 청원경찰과 1996년도부터 도로단속요원으로 임명된 고용원 4명의 피복비로 260만6,000원, 대형적치물정비지게차임차료로 200만원, 489페이지 사무실내 온풍기 연료 등 유지비로 43만4,000원, 관내 보안등 유지 보수 및 배수장 기전시설 보수비로 1억1,314만5,000원, 490페이지 차량 유지 관리비 2,634만원 도로정비용 자재구입비 및 가로등 보안등 보수 재료비로 9,017만원입니다. 492페이지입니다. 202 여비 240만원은 야간에 노점상 단속하는 직원에게 지급하는 여비입니다. 204 일반 업무추진비 1,508만원은 도시국장 일반업무추진비 150만원 국장실과 저희과 업무추진비 200만원 청원경찰 8명의 직급보조비 864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294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특수활동비 550만원은 도시국장 특수활동비로 150만원 도시국 업무추진비 400만원입니다. 493페이지 207 복리후생비로 3,710만1,000원입니다. 도로정비 청원경찰에게 지급하는 복리후생비로서 정액급식비, 교통비, 명절휴가비, 체력단련비, 연가보상비 등이 되겠습니다. 4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1,35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건설종사원 사기진작을 위한 표창에 대한 25만원과 비교견학에 대한 보상비 128만원과 노점상 적치물 야간단속 활동비에 1,2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40 자체사업비 1억2,190만원입니다. 이중 시설비가 1억1,790만원이 되겠습니다. 노점상잠정허용구역 설치에 240만원 보안등 표찰제작 부착에 1,500만원 주민건의 등 취약보안등 설치에 2,450만원, 다음 장입니다. 가로등 신규 설치에 4,600만원 등 총 합해서 1억7,79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시설부대비로 30만원입니다. 495페이지입니다. 중간에 405 자산취득비 370만원은 도로조명 보수차량에 무전기 1대 설치비 90만원, 컴퓨터 1대 100만원, 재해복구용 양수기 1대 5마력짜리 구입 한 대에 70만원 계상했습니다. 49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비입니다. 도로유지보수에 도로굴착복구에 4억, 맨홀유지보수비에 4,000만원 도로시설유지관리비에 4,000만원, 도로소파보수비에 3,000만원 도합 5억1,0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1998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지역관리과 업무에 대한 끊임없는 지도편달 부탁드리면서 이번 예산안이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관리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지역관리과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477페이지에서 49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동수위원님!

479페이지 국유재산 측량수수료가 있는데 국유지 점용사용료를 받고 있지요?

받고 있습니다.

면적이 책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되어있습니다. 전체적인 기본 측량은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매년 재산변동 상태를 실사를 나가봅니다. 실사를 나가보면 조금씩 더 점령을 해서 점유하는 사람들이 더러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발견하기 위해서 측량수수료를 없어놨습니다. 참고적으로 올해는 저희들이 측량을 해서 5,100만원을 더 추징해서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있는 면적이 구에 납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불하시에만 측량을 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하지 않으면서 일괄적으로 측량을 해놓는다는 말입니까?

의심이 가는 지역은 측량을 합니다.

가는데 몇 군데입니까?

저희들이 매년 국유재산 실태조사를.

의심이 납니까?

매년 조사를 합니다.

의심이 나네요?

아니지요. 저희 재산관리가 워낙 흩어져 있기 때문에 자기 사유지 같으면 조금 달아낸다든지 땅을 침식하게 되면 논란이 되지만 국유지 이것은 관심을 안가집니다. 옆에 사람들이 조금 하천을 잡아먹게 되면 옆에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고를 하게 되면 당장 알 수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가서 연간 의심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연간 계획에 의해서 조사를 해 가지고 측량을 하도록 그래되겠습니다.

예산인 것 같아서.

막연한 예산이 아닙니다.

부분만 있으면 몇개소 정확한 개소가 나와서 산출근거가 나와서 예산이 성립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막연하게 점용을 했을 것이다. 이러한 계산에서 지금 예산을 잡았거든요. 매년 이렇게 측량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막연한 예산이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리고 점용하고 있으면 그것이 그렇게 있지 그것이 변동이 무엇 때문에 있습니까?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받을 때만 하면 되잖아요.

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무단으로 점용한 부분을 저희들이 찾아내서 그 돈을 받아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최겸일위원님!

최겸일위원입니다. 방금 일반수용비 국유재산 측량수수료 관계에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지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의하면 작년도에 1,078만2,000원인데 내년도 예산이 488만3,000원밖에 안됩니다.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국유재산관계, 이런 것은 지금 현재 정식으로 측량해서 한 것이 일부밖에 해당이 안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이 예산이 적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작년도 예산보다 높이 책정이 되어서 우리 재산을 찾아내야 될 것 같은데 예산이 너무 안 적습니까?

최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국유재산관리하는 필지수가 4,492필지에 총 204만1,422㎡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재산중에서는 점유하고 있는 것도 있고 점유 안하고 있는 상태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1차적인 측량은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옛날에 다 완료가 되었는데 저희들이 부분적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부분적으로 무단점유하는 사람이 현지에 가서 매년 재산관리 상태를 대조를 하는 과정에서 의심나는 부분은 측량을 의뢰해서 무단점용료를 더 추징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나라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 과에서 예산을 줄이다 보니까 최소한 범위내에서 이 부분만 내년에 측량비가 있으면 유지관리하는데 큰 문제가 없다 싶어서 작년에 1,000만원보다 600만원 적은 488만4,000원을 계상을 해놨습니다만, 저희들이 국유재산관리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적은 예산이지만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그런데 이것이 일반도로부지 점용한 것은 이 예산가지고 쓸 수 없어요?

도로부지 점용했다고 의심하는 것은 측량을 해서 사용료를 받도록.

알기로는 도로부지점용, 기타 등등 해가지고 일부가 점용된 것만 사용료 내고 있지 지금 안한데가 엄청많아요. 저가 주위에 보니까. 이것은 예산이 어려운 시점에 구 수입이 일부라도 될 수 있는 것이 이 과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에 작년보다 50%정도 올려서 의욕적으로 한번 움직이면 더 실효가 거두어지지 싶은데 사백몇십만원 가지고는 이것은 일이 아닙니다. 한 1억4,000만원 정도 되어야 안되겠어요?

그래 할려면 전체 측량을 해야 됩니다. 전체 측량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되었기 때문에 최위원님 지적은 상당히 고맙습니다만, 저희들이 의심가는 부분만 해야지 필요 이상으로 하는 것도 행정 낭비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래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윤태곤위원님!

윤태곤위원입니다. 과장님, 그러면 측량을 하면 측량을 한 그곳에는 반드시 국유지사용료를 부과를 하지요?

합니다.

측량만하고 또 부과 안하는 그런 곳도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동열위원입니다. 494페이지 보안등 표찰제작 1,500만원, 지금 현재 표찰이 안붙어있습니까?

보안등은 안붙어있습니다. 가로등에는 붙어있습니다.

붙일 필요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보안등을 관리를 하고 있는데 3개업체가 이 넓은 지역을 9개동씩 갈라서 하고 있습니다. 이 고장난 위치를 신고를 하면 잘 모릅니다. 그래서 대장화해서 여기는 표찰제작에는 관리번호도 넣고 고장시 신고번호도 넣고 관리자 성명도 넣어서 보안등을 책임성있게 관리할 수 있도록 그런 의미에서 개선할려고 하는것이기 때문에.

되는데 하나에 2,000원씩 입니까?

좀 양철정도로 해서 그래 붙이기 때문에 그런 최소한의 비용을 드렸습니다.

얼마 정도됩니까?

견본이 없어요?

아직 예산승인해서 할려고 견본을 만들지는 안았습니다.

없이 어떻게 2,000원씩 단가가 나왔습니까?

10㎝에서 15㎝ 규격으로, 앞에 뚜껑이 있습니다. 뚜껑에 보면 인력을 구합니다 이런 것을 많이 붙여서 도시환경도 저해되고 있는데 위에다 붙여서 관리를 할려고 합니다.

견적서 받은 것이 있습니까?

정위원님 보안등 앞에 보면 뚜껑이 있기 때문에 크기가 별로 크지 않습니다.

여기 예산이 올라올 때는 가로가 얼마, 세로가 얼마 좀 알아보고 개당 2,000원 칠백몇개 1,500만원 이래 올라와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15㎝, 5㎝ 예를 들어서 알미늄을 1㎜해야 되는데 0.5㎜하고 1,000원이 될지 이것을 모른다 아닙니까? 이런 것을 올릴 때는 대충 도안이 되어서 질의할 때는 어느정도 80% 선의 답변이 맞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위원님 지적 대단히 고맙게 받아들이고 미처 못한 것에 대해서 사과를 드립니다. 2,000원이 계상되어 있더라도 최소한의 예산을 절약해서 제작하는 방법으로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일 오전까지 계장님을 시켜서 도면을 그려서 가져오도록 하세요.

예, 그래하겠습니다.

다음 정한열위원.

정한열위원입니다. 491페이지 그위에 보차도경계석 안있습니까? 이 부분은 어디다가 보차도 설치를 합니까?

관내 도로에 보면 보차도경계석이 파손된 부분 저희들이 보수하는 비용입니다. 파손이 자주됩니다. 차가 올라 타가지고 보도에 올라가면서 파손을 많이 시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이것을 해보면 이것 좁은 도로에 경계를 함으로 해서.

아닙니다. 기 있는 것 보수용입니다. 새로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모위원님!

이영철위원입니다. 491페이지 보면 철제 맨홀뚜껑 20만원해서 곱하기 10조 해놨는데 이것은 조가 한조하면 어떤 것입니까?

조가 두개 얹어있는 것이 있습니다. 맨홀에 하나있는 것도 있고 조가 두개 뚜껑이 들어있는 것도 있고.

20만원씩 갑니까?

비쌉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지역관리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동원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교통행정과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부분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499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8년도 일반회계 예산은 1997년도 보다 6,807만7,000원이 감소된 1억202만8,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인건비에서 시간외수당이 월35시간에서 20시간으로 조정되었습니다. 1,218만5,000원이 삭감이 되었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관서당경비에서 261만원과 일반운영비에서 153만2,000원이 전년도 대비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일반업무추진비는 부서운영비로서 저희들 직원이 30인이상 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12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5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교통안전예산은 전년대비해가지고 3,135만원이 감소편성되었습니다. 그 사유는 1997년도에 미끄럼방지시설 설치비에서 2,055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저희들 보차도분리경계석이 올해는 예산편성이 안되었기 때문에 감소가 되었습니다.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특별회계 세입은 57억2,060만원으로서 1997년도 113억5,246만원 대비해서 56억3,186만원이 과소계상되었습니다. 그 사유는 거기에 대한 내용은 공영주차장 운영수입이 2,184만원이 편성되었고 이자수입이 4억, 다음 주정차위반과태료수입이 2억4,000만원, 주정차위반과태료 과년도체납액 징수 2억 등 8억6,414만원이 전체적으로 증액되었습니다. 그러나 순세계잉여금에서 65억이 과소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1996년도에 적립금 75억원을 순세계잉여금에 계상되었습니다만, 1998년도에 1997년도 세출예산 토지매입비 82억8,400만원이 현재 계상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여기 상정되지 않아서 과소편성된 사항입니다. 세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998년도 세출예산의 20억2,125만1,000원으로서 1997년도 107억8,242만2,000원보다 87억6,117만1,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513페이지 경상예산의 인건비에서 고용원이 12명이 퇴직이 되었습니다. 그 퇴직으로 인한 1억7,850만6,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5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당에서 저희들 기능직 12명이 퇴직되었기 때문에 수당도 감소되었습니다만, 여기에 산출기초상에 저희들 기능직 12명분의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만, 828만원이 현재 산출기초에 누락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515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에서 일반운영비에서 60만4,000원이 감되었습니다. 그 내용으로써는 일반수용비가 518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518페이지 위에 까지 2,281만원이 일반수용비가 증액되고 다음 518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2,485만2,000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감소사유는 저희들 과태료 우편 발송료 등기건수 축소로 인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현재 경제살리기 차원에서 일반우편으로 하기 위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페이지 5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피복비 급량비는 현재 저희들 인원조정으로 인해서 앞에서와 같이 감편성되었습니다. 520페이지 되겠습니다. 전년보다 2명 현재 단속원 12명이 감소가 되었고 월액조정이 전문위원 검토사항과 같이 잘못되어서 8,225만5,000원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감소는 1억8,452만5,000원이 감소된 것입니다. 다음 일반 업무추진비와 521페이지 복리후생비도 단속인원 12명에 대해서 현재 감소된 사항입니다. 5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6,933만5,000원은 현재 공익요원이 26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29명이 증가 예정으로 전체 55명이 배치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산출된 사항입니다. 523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이 전년대비 감소가 많은 것은 저희들 시설비에서 1997년도 부암새고개걸침식 주차허용설치비용 9,000만원과 다음 토지매입비 82억8,400만원이 현재 계산되었던 사항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다음 5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도 저희들은 올해 차량 두대 구입이 작년도 예산편성된 사항에 내년도 예산에는 빠지기 때문에 차이가 있는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입니다. 예비비는 현재 31억2,931만1,000원으로 지금 편성을 해놨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은 사항별설명서 497페이지에서 503페이지까지 일반회계와 505페이지에서 525페이지까지 주차장특별회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동수위원님!

윤동수위원입니다. 502페이지 미끄럼방지시설 설치. 참, 과장님 전포동에서 양정간 도로개설인데 금년에 계통이 되었는데 새도로 깨끗하게 해놨거든요. 그런데 내가 쭉 다녀보면 산중턱으로 다니는 수평도로입니다. 거의 수평입니다. 여기에 미끄럼방지시설을 해놓으면, 미끄러지겠습니까?

위치는 현재 감로사 밑에 경사진 부분하고 지금 현재 양정3동에 보면 성모여고 올라가고 전포2동으로 가고 하는 네거리가 있습니다. 그 네거리에서 전포동쪽에서 내려오는 경사진데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두군데.

3동 동고등학교 이 길도 일방통행이라고 올라가는 길이거든요. 올라가는 길에다가 해놓으면 참 지장이 많습니다. 이것은 일반도로에 내려오는 것 없는데 올라가는데 미끄럼방지턱을 해 놓는 곳이 어디있습니까?

여기는 학교측에서도, 윤위원님 제가 좀 말씀드리면 이 부분은 학교에서 지금 상당히 작년부터 해달라고 요청이 많이 왔습니다. 학교 길옆에 붙어서 소음이.

정문에서 내려오는 길은 하나도 없고 학생들 그 위로 올라가는 길도 하나도 없습니다.

학생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요. 여기 차가 내려옴으로 인해가지고 소음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학교에서 설치해 달라고 강력하게 요청이 와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일방통행으로 올라간다고 하니까, 학교 요청도 맞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요청이 있어요.

이 부분은 올라가고 내려가고 양방향입니다.

일방통행입니다.

민방위교육장으로 내려오는 차도 있습니다.

불법이지 막아놓은.

아닙니다. 이 부분은 양방향입니다.

과장님 오늘 마치시고 현장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양방향 확인된 것입니다.

여기 예산 올라간 것은 제가 생각하기는 전혀 전부다 필요없다고 생각합니다.

윤동수위원님도 오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오판수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도시계획과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부분 예산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오판수입니다. 먼저 1998년 예산안 설명에 앞서 그동안에 업무추진에 아낌없는 지도, 편달을 해 주신 한기등 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계획과 1998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총 예산은 일반회계입니다. 7억1,830만9,000원입니다. 이중에 도시계획관리분야가 6,722만9,000원 도시정비분야가 6억5,108만원입니다. 1997년도와 비교해 보면 경상적예산, 관서당운영비 자체 사업비에서 감액되고 도시정비에 시설비에서 증액되어 과 전체예산으로는 약 8,553만3,000원이 줄어들었습니다. 특별회계인 주거환경사업비는 3억5,000만원입니다만, 이것도 1997년도 비교해 보면 1억5,00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든 내용은 예비비를 적게 편성함으로 해서 줄어들었습니다. 다음 예산서 52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TO 19명에 대한 시간외 근무수당 1,722만1,000원, 다음 페이지 기관 및 부서운영비에서 관서당경비가 2,122만원, 수정예산은 전부 감액된 금액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531페이지 지적도면 축소 및 확대복사지, 다음 도시계획공람공고료, 다음 각종 인쇄비, 다음 사진대금 등 해서 일반수용비가 1,347만원, 다음 도시계획위원과 광고물심의위원의 위원수당, 228만원 이것은 작년까지만해도 몇 년 동안 계속 5만원씩 주다가 내년에는 3만원씩 편성을 했습니다. 상당히 위원들 양해를 구해야 될 그런 실정입니다. 다음 피복비는 저희들 광고물 단속요원 4명에 대한 피복비 18만4,000원 다음 과 사무실 난방비로서 연료비와 유지비로 해서 43만4,000원 이것도 하루 기름량은 22ℓ에서 20ℓ로 이번에 수정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각종 안내표지판 유지보수비로 150만원, 다음 광고물관리 보조원 280일 기준해서 552만원, 다음 533페이지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가 9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240만원, 그 밑에 프린트, 컴퓨터 구입비 한 대씩 210만원입니다. 다음 534페이지 주거환경개선지구내에 시설 도로개설 가야지구에 상당히 개설할 것이 많습니다. 현안도로까지 연결하는데 20m 공사비로 토지매입비 1억원, 공사비 5,000만원, 이래서 1억5,0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범천 3지구는 올해 예산에서 추정하기 위해서 감정한 결과 보상비와 토지매입비가 부족해서 1억5,000만원 토지매입비를 편성했습니다. 다음 전포 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올해 시보조사업비 내려온 것은 토지매입비만 편성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공사비하고 나머지 구간 80m 개설하기 위해서 1억5,000만원 토지매입비 1억과 공사비 5,000만원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전포 3지구는 주거환경지구와 도로와 접하고 있는 부분이 모양이 역삼각형 모양으로 적은 부분만 접해져 있어서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이 되었는데 가운데 도로개설이 안되어서 현지 개량이 지금 안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도로개설이 되어 있는 부분이 구유지로 저희들 무상 받은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용해서 70m 개설하기 위해서 2억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535페이지 거기에 따른 공사비에 시설부대비, 다음 주거환경개선사업에 541페이지입니다. 올해 세입은 3억5,000만원을 잡았습니다. 세입내역을 보면 이자수입을 300만원, 다음 내년도 구유지 공유재산매각 수입으로 3억2,000만원 다음에 현재 구유지를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부과하는 변상금 점용료입니다. 변상금을 2,700만원 그래서 5,000원으로 잡았습니다. 다음 545페이지 세출입니다. 주거환경개선지구 지정 및 개선계획신청서에 필요한 대형복사기라든지 청사진 등 용지 구입비하고 다음 주거환경개선지구에 무상양여 요청을 할 때, 필요한 등기부등본 발급시 다음 측량수수료 감정수수료, 개선계획공람공고료 등 해서 일반수용비를 1,284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546페이지 기본조사설계비 이것은 전포 4, 5, 6지구, 개금 1, 2지구, 총 면적이 12만2,877㎡인데 여기에 대한 주거개선계획안 수립을 위한 용역비로서 2억1,157만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548페이지 차입금 이자가 있는데 이것은 1989년도와 1990년도에 2개 연도에 걸쳐서 8억8,100만원의 지방채를 넣어서 거기에 대한 이자 올해 해당하는 3,588만7,000원, 다음 549페이지 보면 원금상환 올해분 8,7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나머지 세입 3억5,000만원에서 나머지 돈 211만1,000원은 예비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윤동수위원입니다. 534페이지 주거환경개선지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환경개선지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환경개선지구사업이 종료되는 연한이 몇 년도 입니까?

1999년까지 한시법입니다.

걱정이 태산입니다. 과장님 이것을 어떻게 지금 이 예산갖고 가야, 전포 이래하고 있는데 다른데 사업승인 받아놓은 것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웃을 일이 아니고 어째서 이런 앞뒤가 안맞는 행정을 합니까?

1999년인데 곧 건설교통부에서 지침이 내려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999년까지 개선계획만 수립되어서 고시하면 되는지 그때 무엇까지 해야 된다는 지침이 내려올 것입니다.

계획사업이 뒷따르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산관계입니까?

과장님, 1999년도 계획된데는 연장해 달라고 요청한 것이 있지요?

한시법으로 1999년말까지 되어 있는데 개선계획 고시까지를 볼 것이냐 안 그러면 현장사업 착수까지를 볼 것이냐? 안그러면 개선계획고시를 하고 나서 몇 년까지 유효한 것으로 볼 것이냐는 곧 건설교통부에서 그 지침이 내려올 것입니다.

제 이야기는 지금 현재 계획선을 3m 보상해 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보상을 안 받으면 집을 안짓거든요. 시작을 안 합니다. 그래서 지금 구청에서 제일 우선 급선무가 환경개선지구의 사업이 제일순위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국장님, 지정해 놓고 무용지물인데 시간은 없고.

아시다시피 구 재정 형편상 상당히 노력은 했습니다만,

끝이 안 보이는데요.

결과는 없습니다.

작년보다 줄어지고 무슨, 또 사업계획 승인할려고 측량하고 이것 앞으로 한것도 무효되는데 뒤에 것 기본설계하고 없앱시다. 이 돈 가지고 해놓은 것이라도 해야 될 것아닙니까? 이상하잖아요? 무슨 공무원들이 일을 그래하고 있어요?

과장님, 환경개선지구 지정이 되더라도 안되는 곳은 재신청을 해서 그 지역을 없애든지 해서 그외에 것을 빨리빨리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도시계획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건축과, 건설과, 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제6차 회의에서 계속심사를 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제6차 도시위원회는 오전 10시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63회 정기회 제5차 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