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철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종활 기획실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제 안내 말씀드린대로 오늘은 기획실 소관 예산안과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 정기회 제5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는 어제 마쳤기 때문에 바로 질의 및 답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예산안에 대한 검토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질의·답변은 직제순서에 따라 기획감사담당관실부터 페이지별로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답변준비를 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예산은 사항별 설명서 67페이지부터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부분은 나중에 세무과, 징수과할 때 그 때 나올 때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67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급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68페이지, 69페이지 질의해 주십시오.

문상우위원입니다. 69페이지, 구정소개책자가 있는데 1,600만원입니다. 이것은 어떤 용도인지를 말씀해 주시고, 이 책자를 볼 수 없는지 묻습니다.

지금 저희 구의 경우에 있어서는 구정하고 의회 관련 사항을 수록해서 대외적으로 소개하는 책자는 이것이 유일한 책자입니다. 부산진구 구정과 의회 관련 사항을 간결하고도 알기 쉽게 수록한 책자입니다. 부산 구군뿐만 아니라, 전국 각 시군구에서 구정하고, 그 다음 의회 관련 책자를 만들어서 현재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수록내용은 부산진구 현황이라든지, 동별현황, 행정조직, 그 다음에 구의회 관련사항, 재정규모 등과 97년도 각급 구정현황과 98년도 구정계획 등을 수록하고 있습니다. 이 책자는 사실은 저희 구의 경우에는 대외적으로 나가는 책자로서는 한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92년도부터 계속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 책자 역시 구정소개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부산진신문이 현재 발간되고 있는데, 이 신문도 역시 구정소개책자를 보내는 기관이나 단체에 보내지요?

부산진신문은 구민을 대상으로 하고, 각 구에 가더라도 자치구에 한부 정도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구의 경우에는 구를 방문했을 때, 구를 소개하고 또 의회관련 소개를 할 수 있는 책자가 이것밖에 없습니다. 사실 나가도, 문예지가 나가든지 이런게 나가야 되기 때문에 관광안내도라든지 이런게 나가기 때문에, 의회와 구정에 대해서 소개할 수 있는 책자는 사실 유일하게 기획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6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70페이지, 71페이지, 오길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길전위원입니다. 전문위원께서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70페이지에 업무수첩, 격년제 제작검토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격년제로 해도 안 될까요?

그런데 업무수첩은 한 해에 쓰기 때문에 사실 전문위원께서도 검토보고를 했습니다만, 이것이 92년도부터 약 7, 8년동안 직원들에게 지급되고 있습니다. 예산으로서 만들어서, 공무원에게 혜택을 주면서, 긴요하게 쓸 수 있는 자료는 사실 업무수첩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년같은 경우에는 공무원 봉급이 동결되고,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동결되기로 하고, 시간외 근무수당도 20시간 줄이고 하는데, 지금 현재 공무원들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 상황에서 예산으로서 이런 업무수첩 하나 정도, 1년 동안 계속 이것만 가지고 쓰니까.

많이 활용합니까?

그 수첩을 활용 안하는 직원이 없습니다. 그것은 저희들도 그렇고, 국장님도 그렇고, 동사무소 직원들에게도 전체적으로 주고, 사실 그것을 안하면 개인적으로 수첩을 구해야 되는데, 지금 계속 해 오고 있는 사항이고, 업무수첩은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아주 긴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300매.

저희 공무원이 1,101명이고, 그 다음에 위원님들께 드리고, 정수에 안 들어있는 직원들도 주고 하면 1,300매 하면 어느정도 돌아가고 있습니다.

69페이지 부산진구 지역사회 발전 10개년 계획, 이것은 매년 합니까?

각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부산진구 장기적인 발전모습을 사실 구민들에게 소개해야 되겠고, 의원님들도 아시고, 우리 직원들도 알아야 될 사항으로써 미래지향적으로 계획적인 행정지침을 마련하고자 이것을 만들었습니다. 타 구에서는 사실 용역을 3,000만원 이상 주고 만들었습니다만, 저희 구의 경우에는 사실 공무원들이 직접 만들었습니다. 97년도초에 10개년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사실 행정 내외적인 변화도 많고, 계획이나 예산 투자에 대해서 수정해야 될 사항이 많아서, 98년도에는 이것을 변동계획 수립의 필요성이 있어서 계상해 놨습니다.

300부 가지고 얼마나 효과를 거두겠습니까?

300부 가지고 각 구, 동사무소, 자치단체에 교부되고, 의원님들이나 타 시·도에서도 서로 교환하고 있습니다.

언제 제작했습니까?

97년 초에 했습니다.

결국 매년 한다는 거네요?

그런데 올해는 너무 많은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예산 투입도 많이 안되고 하기 때문에, 수정분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완요구만 해가지고 될 사항이 아니라서, 전면 수정계획할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김호철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올해 제작을 해놓고 변동이 많다고 해서 또 제작할 필요가 있겠나 생각하는데, 알겠습니다.

70, 71페이지까지 보시고, 72페이지, 73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십시오.

윤죽수위원입니다. 70페이지, 연료비가 작년에 비해서 29만9,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절감하는 차원에서는 좋겠습니다만, 이게 지금 계획적인 면에서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금년 겨울은 다른 때보다 이상기류가 예상된다는 그런 보도도 있던데, 이렇게 계획없이 그대로 절감한다는 차원에서 절감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물어봅니다.

이 연료비의 경우는 당초 저희들이 75일을 계상했다가, 50일로 줄였습니다. 신청사에 들어갔을 때, 각 실·과의 연료비가 절감이 안 되겠느냐 하고, 공무원들도 절감한다는 차원에서 줄인거지, 이것은 내년에 신청사에 들어갔을 때를 계산해서 저희들이 25일 줄였습니다.

내년도 신청사가 내년 월동기 전에 들어가진다는 보장이 됩니까?

보장은 안되지만, 저희들은 10월경으로 생각하고, 25일을 줄였습니다.

전혀 안 맞는 이야기지요. 지금 두 번 부도가 나므로 해서 지금 신청사 입주가 내년에도 거의 불가능한 상태가 아니겠느냐는 예측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절감해서 맞춘다면 좀 어렵지 않느냐?

신청사는 또 다시 부도가 나는 사태가 없으면, 내년 10월말에서 11월까지는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현재보면, 유류라든가 전반적인 폭등이 되고 있는데, 여기서 지금 돈을 더 깎는다는 것은 계획상의 미스가 있지않나 봐 집니다. 지금 기름값만 하더라도 불과 며칠사이에 1ℓ당 1,000원 이상 인상되고 있는데,

저희들로서는 각 실·과에 좀 춥더라도 참으라는 것이고, 사실 정부 단가에 의해서,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411원씩 계산되어서 했습니다.

보더라도 참는 것도 한도가 있지, 실질적으로 영하 이하로 내려갔을 때, 난로를 안 피우고 견딜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결국은 민원에게 친절한데 문제점이 따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것은 아마 다시 조정되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계속 기름값이 오르고 있는데, 그것도 계산을 안하고, 작년보다도 무조건 절감하는 차원에서만 우리 진구의 1010운동에 맞춰서 한다는 차원에서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이것을 한번 심사숙고해서 계상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오길전위원입니다. 70페이지 의회운영상해 등 보상심의위원회 위원수당이 있는데, 올해 의회운영회의를 해 본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해 200만원에서 내년 예산은 12만원으로 하신다는 말씀이지요? 올해도 한번도 없는데,

이 사항은 과목 존치를 위해서 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다 필요없으면 다음에 삭감하면 됩니다.

204목과 205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부서별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정희철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총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 전체 각 실·과에 다 해당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4급 이상에게는 정액 지급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김호철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직원 20명 이상에는 22만원씩, 이하는 20만원씩으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부서별 시책업무추진비하고 특수활동비는 저희들 각 구·군, 자치단체도 마찬가지지만, 지침에 의해서 그 한도 내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만, 98년도 저희 구의 경우는 4,900만원 삭감했습니다. 구 전체 포괄적으로 묶어서 얘기하자면,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를 50 대 50으로 했습니다. 작년에는 시책추진비가 25 대 특수활동비가 75%였습니다. 지금 저희 과에 통틀어서 말씀드리자면, 97년도 기준하고, 98년도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 제출한 것 보다는 수정예산서는 저희들이 35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과의 경우에는 특별히 타 과와 달라서, 기획, 감사, 예산 등의 특수업무를 각 계별로 하기 때문에 타 과보다는 조금 많습니다만, 저희들이 수정할 때, 많이 삭감한 사항입니다.

목이 틀리더라도, 쓰여지는 것은 거의 비슷하게 쓰여지는데, 4급 이상은 반드시 예산 편성상 해야 된다. 그런데, 원래 예산 편성을 할 때는 50%만 삭감해서 예산 편성했는데, 50% 삭감할 것이 아니라, 어려우니까 80% 삭감해서 예산 편성을 해도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기획실장님 4급에 300만원 곱하기 50한 것은 정액 지급입니다.

50%니까, 그러니까 150만원 예산을 짰으니까,

50%는 업무추진비에 50% 들어있고, 뒤에 72페이지에 보면 실장님의 경우에는 특수활동비 5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0%는 업무추진비, 50%는 특수활동비로 구분해 놨습니다.

한 항을 없애버리고,

아닙니다.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달라도 예산 편성에서,

한 쪽에는 카드로 써야되고, 한쪽에는,

한쪽에는 현금으로 쓸 수 있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게 좀 설명을 알아듣게 해주세요.

죄송합니다. 담당관께서 증액, 증액하는데, 정액입니다. 정액, 정해진 금액이라는 말인데, 발음이 좀 그래서 그런데, 정액 지급인데, 300만원을 쓰되, 150만원은 현금으로 쓸 수 있고, 150만원은 카드로 쓸 수 있다. 과목이 다르기 때문에, 분리해 놨습니다.

방법에 따라서 항을 달리한다고요?

예.

달리하고?

예. 목을 달리해야 됩니다.

꼭 그러면 예산 편성할 때, 그래해야 되는 겁니까?

그래 안 하면, 질서가 없어서 안 되지요.

이게 우리나라 예산 편성 자체가 좀 복잡성이 있고, 남이 볼 때 어디 숨겨놓은 게 있는 것 같은 감이 들어서 내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기획담당관님! 구태희입니다. 73페이지 자산취득에 보면, 컴퓨터를 한 대 사겠다고 했는데, 작년에는 하나도 안 샀지요?

예, 저희들 과에 12대가 현재 있습니다. 6대가 지금 내구연수 3년이 넘어서 당초에는 3대를 올렸다가,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1대만 올려놨습니다.

달리는 자동차도 연한 외에 배를 더 탈 수 있습니다. 지금 타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또 작년에 동하고 우리 구청에 컴퓨터를 몇 대 샀지요?

그것은 정수 관계가 되어서 재무경제담당관실에서.

예, 나는 그래 알고 있습니다. 답은 안해도 좋고요. 그래서 이 컴퓨터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번에도 내가 말씀드렸지만, 각 동에 나가보니까 칩만 교체하면 쓸 수 있는 것들을 전부 창고에다가 속된 이야기로 처박아 놨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앞으로 개선해 나가는 것이 바로 경비절감이고, 예산절감입니다. 꼭 그것을 못 쓴다고 하면, 내가 하나 시범적으로 골라다가 해 드릴 용의도 있습니다. 이게 꼭 필요합니까?

저희 사실, 실무자 입장에서 필요하고, 절감차원에서 1년을 더 쓰라고 하면 더 쓰겠습니다.

좋습니다. 참 답을 잘 하셨는데, 그러면 이 시점이 편의를 도모해야 됩니까? 예산절감을 해야 됩니까? 비중을 어디다 둡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처음에는 3대를 올렸다가, 2대를 깎고, 지금 수정예산에 1대만 올렸거든요. 그런데, 꼭 저희들이 더 써도 안되겠습니까?

알았습니다.

이상원위원입니다. 75페이지 수당관계, 정액수당, 가족수당, 이 수당은 지금 내무부 지침에 내려와서 되어 있는 겁니까? 안 그러면 조례상 정해진 것이 있습니까?

공무원 수당 주는 것이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있습니까? 그러면 수당규정에 의해서 예산 편성을 다 했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수당을 줄 수 있는 규정있지요? 그 규정 조항을 세부적으로 복사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방금 이상원위원이 말씀하신 부분은 정회시간에 준비하셔서 다음 시작할 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6페이지, 77페이지도 내용이 조금 전에 이상원위원이 요구한 자료를 보고, 질의하도록 하고, 78페이지, 79페이지까지 질의하십시오. 예, 구태희위원님!

! 일반운영비에 중기재정계획 유인을 한 번 봐 주세요. 8,000원씩 150부, 2종, 240만원 올라와 있는데,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 중기재정계획 심의를 할 때, 98년도부터 중기재정계획을 용역을 주든지, 아니면 도시국장이 중심이 되어서 전반적으로 재검토, 수립해서 해 달라는 우리 의원들의 주문이 있었습니다.

예, 있었습니다.

집행부에서도 긍정적인 답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은 지금 여기에 보면 하나도 편성이 안 되어있어요.

지금 현재 건설과에 편성해 놨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의원님들께서 건의가 있고, 지적해 주셔서 내년도에 계획 변경을 할 시에는 슬라이드나 이렇게 하기로, 그 자료비를 도시국에다가 30만원을 편성해 놨습니다.

실장님 답변은 제가 묻은 것하고는 거리가 먼 답변입니다. 제가 물은 부분은 뭐냐? 중기재정계획을 새로 짜야된다, 그렇다면, 용역을 주면 용역비라든지, 또 도시국장이 중심이 되어서 기술부서에서 한다면, 그에 대한 예산은 한푼도 지금 여기 계상이 안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 재료비를 도시국에 편성해 놨다는 말입니다.

30만원 가지고 됩니까? 간단히 말씀드리면, 재료비라는 것은 우리가 슬라이드를 만들었다든지, 간단한 제작물을 얘기하는 것이지, 근본적인 계획 수립에는 30만원 가지고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검토를 해 봤습니다만, 용역을 주기는 곤란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지역이 우선 순위를 정하기가 그 사람들이 용역을 했을 때, 우리 집행부에서도 수용하기가 그렇고, 또 7명의 위원들도 수용하기가 어렵겠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어떻게 계획을 할려고 하는가 하면, 도시국에서 기초 조사를 첨부해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 위원 심의시에 지역을 순회하면서, 선정해야 되겠다. 그렇게 안 하고는 도저히, 용역, 어떤 기술적인 것 가지고는 안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에 필요한 어떤 다른 조감도를 그리든지 할려고 약간의 예산은 확보를 해 놨습니다.

내가 묻는 말씀은 98년도에 중기재정계획을 손을 댈 의지는 있지요?

대야 됩니다.

, 중기재정계획심의위원회라는 것을 분명히 두고, 그것을 모체로 하든지, 또 도시국에 국장님이 위주가 되어서, 기술진들하고, 그런 방법을 활용해서, 구태여 용역을 안 주더라도, 그런 방법을 찾아서 그게 선행되어서, 중기재정계획 책자를 발부해야 되는 것이지, 기존 그대로 있는 것을 그대로 프린터해서 준다고 하면, 이것은 모순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 부분을 지적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문상우위원입니다. 기획담당관님! 85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구입비 1,000만원, 불요불급한 물품의 구입 예산 낭비요인이 발생되지 않을까 염려됩니다.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도 구 전체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풀경비입니다. 풀경비로써 구, 동에서 예상치 못했던 자산이나 물품구입이 있을 때 이 돈을 쓸 수 있게끔 저희들이 통제 차원에서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문상우위원님이 말씀하는 부분은 괜히 필요한 부분이 아닌데도 쓸 수 있지 않겠느냐, 염려되는 마음에서 하시는 것이니까, 담당관께서 이 돈을 쓸 때는, 다른 과에서 쓸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철저히 통제하겠습니다.

86페이지, 87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십시오. 88, 89페이지,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기 전에 혹시 아는 부분만 담당관께서 원래 올라왔던 부분에서 삭감된 부분, 예를 들어서 일반수용비는 뭐가 얼마만큼 이번에 삭감했습니다. 그것은 작년 대비가 아니고, 우리가 예산 올라온 것하고, 지금 현재 저희들은 수정예산을 보고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저희들이 이해가 수월하겠습니다. 88,89페이지 질의 없습니까?

문상우위원입니다. 80페이지에 보면,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위원수당이 있고, 88페이지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수당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91페이지에 세계화추진협의회 위원수당이 있습니다. 이 수당들이 꼭 필요한지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현재 수당을 작년에는 5만원씩 일률적으로 지급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예산절감 차원에서 2만원씩 줄여서 3만원씩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조례에 의해서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회에 참석하시는 분들이 안받겠다고 결의하시면, 그때 저희들이 사용을 안하고, 그것은 불용액 처리가 되겠습니다만, 일단 각 실·과 마찬가집니다. 위원회가 많은데, 다 3만원으로 일률적으로 저희들이 해 놨기 때문에, 지금 현재 위원이 참석하시고, 지금 재정계획심의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 7명, 구의원님 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당만은 저희들이, 참석하시는 분들이 결의를 안하는 한, 수당을 안주면서 그날 와서 몇시간씩 해 달라고 말씀하기는 사실 곤란합니다. 그래서 지금 수당이 전체적으로 다 3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91페이지 세계화추진협의회 위원있지요? 이 협의회에 대한 무슨 실적이 있습니까?

사실 세계화추진협의회 문제는 저희들이 조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회를 15명으로 구성했습니다. 올해는 사실 실적이 없습니다.

국제교류계를 없앴지요?

예.

이것은 필요없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 조례가 제정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정비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오길전위원입니다. 92페이지에 출연금, 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재단출연금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국제교류재단은 저희들이 지방재정법 제14조하고 동법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해서 주고 있습니다만, 내무부 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있습니다. 현재 98년도 출연금 기준은 정해진 것이 인구 30만 이상 자치구는 1,000만원, 인구 10만 이상 자치구는 750만원, 인구 10만 미만 자치구는 500만원씩 공히 전국에서 다 편성해서 출연금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담당관실 중에 지나간 페이지입니다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준비를 하기 위해서 3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구태희위원입니다. 100페이지에 결산검사위원 수당이 인원구성이 회계전문직 2명하고, 우리 의원 1명이지요?

예.

이 분들이 보면, 아주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서, 제가 보기에는 20일동안 이것을 한다고 수고가 많더구만요. 그런데, 예산절감 차원이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이런 수당은 오히려 환원하는게 안좋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실 작년에는 5만원씩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작년에도 저희들 생각에 전문직을 가진 회계사 분들이 또 의원님이 하루종일 하시는데, 사실상 5만원은 저희들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금년에는 인상시키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이번에 수정예산을 짜면서 다른 수당도 삭감하는데, 같이 아마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수당은 원안대로 당초안으로 5만원이 되어야만 사실상 회계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3만원 받고 할 사람이 없습니다.

, 크게 얘기하면 절감한다고 해서 안 할 것은 하고, 할 것은 안 하고,

수당을 풀로 하다보니까 같이 아마 들어간 문제가 나온 것 같습니다.

구태희위원님! 이것은 저희들이 실수를 했습니다. 예결위에서 설명드려서, 당초 다른 일반위원 수당은 회의를 한 시간이나, 길게는 두 시간 이내로 하는데, 일괄적으로 하다보니까 이렇게 되었는데, 이것은 좀 잘못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실수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기획실에 물어보면, 다 아시겠습니다만, 수당이 전부 3만원으로 되어 있습니까? 5만원으로 되어 있는 수당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좀 달리해야 됩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공인회계사 2명, 의원 1명으로 3명인데, 우리 구의회에서 5명의 범위 내에서 선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 사실 우리가 업무 분량을 봤을 때, 결산검사위원회는 금년에 우리 윤종문의원이 했는데, 대단히 수고가 많았거든요. 여기 우리 의원 두 사람이 더 들어가서 5명으로 하면 어떨지 묻고 싶습니다.

그 문제는 의회에서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니지요. 조례에 5명 중에 3분의 1만 구의원이 들어갈 수 있다고 되어 있을 겁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디까?

예.

그러면 조례를 개정을 해볼까요?

개정하더라도 우리 의원이 좀 더 들어가서 심도있는 결산검사를 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총체적으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일반운영비라든지, 관서당경비라든지, 업무추진비라든지, 총체적으로 얼마나 됩니까?

저희 관서당경비는 2,560만원입니다.

일반업무추진비라든지 여러가지 합쳐서,

사업상 수용비는 제외하고, 일반적인 수용비하고 2,560만원입니다.

생각합니까? 적다고 생각합니까?

사실상 금년에도 10%절감하고, 이번에도 절감된 상태입니다. 이 예산으로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더 깎아서는 안 되겠네요?

예, 안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담당관실 내의 것을 총괄적으로 질의해 주십시오. 페이지가 몇 페이지가 안 되니까, 방금 우리 조례가 타당성이 있으면, 고쳐야지 우리 의원이 들어갈 수 있고, 처음에는 의원이 2명이 들어갔습니다. 저도 그때 결산검사위원을 해 봤는데, 방금 문상우위원이 말씀하셨는데, 혼자 들어가니까 상당히 일하기가, 수입은 전문가가 보고 지출에 대해서 보는데, 둘 정도가 필요할 것 같습디다.

신청사임대 신문공고료가 있는데, 임대가 안될 것 같아서 신문에 내서 할려고 합니까?

신청사를 임대할려면 한 2,000여평 되기 때문에 물론, 식당이라든가 조금 선호하는 부분은 별 문제가 아니겠습니다만, 일반사무실은 신문공고를 의뢰해서 공개경쟁 입찰을 하기 때문에 이런 수수료를 계상했습니다.

비영리업체에서 임대를 공고한다는 것은 조금 생각해야될 문제 아닙니까?

이것은 그런 차원이라기 보다는 청사를 임대한다는 공고입니다. 경쟁에 의한 공고가 아니고, 만약에 우리가 공고하지 않고도 희망자가 있으면 다행입니다만, 만약에 없을 경우에는 우리가 공고를 해서라도 임대를 하고자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방법을 이야기하시는데, 임대하는 방법을 신문에 내서 꼭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그것은 말씀 안 드립니까? 임의적으로 우리가 그냥 우리 차원에서 희망자가 있으면 공고할 필요가 없고, 만약에 희망자가 없다면 공고를 해서라도 해야되겠다는 것입니다.

구태희위원입니다. 119 페이지, 구정영상홍보물 제작방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범진 케이블 TV에서 담당하고 있지요?

예.

법인체를 우리 구청에서 구민들이 낸 세금으로 홍보물을 제작해서, 수고비를 준다는 말입니까? 뭡니까?

범진 케이블에서 저희들 구정, 또 의정 방영을 1일 2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한달에 15분 내지 20분 분량을 월2회, 테이프로 제작해서 주민계도 및 홍보용으로 제출하겠다는 테이프 제작비용입니다.

, 이것을 우리 구청에서 원해서 자기네들이 응하는 겁니까? 자기네들이 원해서 우리가 응해 준 겁니까?

저희들이 필요해서 예산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 개인 생각입니다만, 앞으로 이런 부분은 이거 아니라도, 우리가 얼마든지 홍보를 하고, 지금 케이블 TV시청하고 있는 분들이 우리 구에 모두 몇 세대나 됩니까?

1만1,000세대 정도 됩니다.

차라리 가입시켜서 스스로 그것을 볼 수 있는 방향도 있을 텐데 이 외에 우리가 신문이라든지 여러 가지 홍보 매체가 있는데, 또 이것을 신설해서 할 이유가 없다고 나는 생각하고, 이런게 오면 집행부에서 이것을 판단해서 의회에 안올리는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저희들은 비디오 테이프를 가지고 민방위교육 대상자도 1년에 1만7,000명이 72일을 상, 하반기 4시간씩 나눠서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용으로도 활용할 수 있고 해서 이번에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민방위교육을 실시하면, 교사들을 초빙해서 하는데, 이게 민방위교육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민방위대원 교육시킬 때 15분, 20분 정도 의정이나 구정활동 상황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전에 드린 그 말씀으로 질의 대신하겠습니다.

문상우위원입니다. 구태희위원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신규로 들어왔지요?

예.

우리 관내의 범진 케이블 시청율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현재 저희 관내에 가입세대가 1만1,000세대 정도 됩니다.

삼만 얼마라고 우리가 자료를 받았는데? 무료로 들어가든 아니든 방영하는 것은, 그 자료가 지금 받은게 없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알기로는 가입세대가 1만1,000세대로 알고 있습니다.

1만 세대? 지금 잘 모르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부산진구에 총 몇 세대입니까?

13만 세대.

13만 세대면 지금 이게 13분의1인데, 이것을 대상으로 해서 범진 케이블 홍보를 하기 위해서 이런 많은 돈을 신규로 계상했다는 말이에요? 부산진신문 있고, 부산진 책자있고, 홍보물이 지금 대단히 많아요. 지금 긴축 예산하는데 뭐 할려고 넣어 놨어요.

위원님, 이것은 세대에 홍보하는게 아닙니다. 범진 케이블에서 하루에 2회 정도 방영하는 그 테이프를 한 달에 15분 내지 20분짜리로 만들어서 테이프 2개를 저희들한테 제출하면, 그 테이프를 가지고 저희들이 행사라든지 교육할때, 구정이나 의정활동을 홍보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116페이지입니다. 부산진신문 발행과 관련된 예산이 인건비가 2,500만원 정도됩니다. 일반수용비가 6,700만원 등등해서 총 1억600만원 정도 계상되어 있어요. 과연 이 정도 예산을 들여서 우리가 부산진신문을 만드는데 가치가 있는지? 현재 구민들의 신문구독실태는 어떠한지,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이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하는가하면, 실제 우리 위원들에게도 부산진신문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보지도 않고, 들어오자마자 바로 쓰레기통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다반사라고 듣고 있습니다. 그 효과에 대한 설명과 구체적인 자료를 좀 제시해 주시고,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그러면 그것은 자료를 저희들이 만들어서 드린 후에 설명을 드리면 되겠습니까?

뒤에 제출해도 좋고, 신문을 만드는게 꼭 필요한지에 대한 설명을 부탁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매월 25일날 5만부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에게는 저희들이 우편으로 발송하고 있고, 일반 세대에 대해서는 통을 통해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소의 그런 점이 있겠습니다만, 대다수가 저희들이 구에서 하는 일이라든지 또 어떤 법령 개정이라든지 각 과에 업무를 담당하는 그 부서의 업무를 소개한다든지 이런데 대해서는 상당히 구민들의 반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각 세대에 한 부씩 돌아갈 수 있도록 발행하는 것이 안좋겠느냐하는 건의도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내년에도 5만부를 발행하겠다. 나중에 형편이 나으면 각 세대에 1부씩 들어가도록 할 계획이라는 답변도 하고, 그렇습니다.

현재 광고료가 얼마나 들어오고 있어요?

올해 11월까지 저희들이 광고수입하고 인쇄수입하면, 광고수입이 약 200만원 정도 플러스 되어 있습니다.

있겠네요?

예,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시 118페이지입니다. 2층 복도사진 판넬교환비가 100만원이고, 부산진소식판 정비비가 5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내년 후반기에 우리가 신청사로 이주할 계획인데, 별로 급할 것도 없는 복도 판넬교환이며, 부산진소식판 정비를 꼭 해야할 무슨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부산진소식판은 위원님, 서면 지하철역에 가면 저희들 홍보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내년도 업무가 바뀌면 그에 따른 정비를 하겠다는 내용이고, 2층 복도사진 판넬교환은 청장님실 입구 들어가는 곳에 사진판이 있습니다. 그 판넬을 교환하겠다는 그 내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봅시다. 그 밑에 VTR테이프 구입비가 280만원 이지요? 구정업무보고 VTR편집비가 8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구정업무보고는 누가 누구를 대상으로 보고하는 것인지? 그리고 유인물로 해도 되는 것을 꼭 이렇게 VTR로 해야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정업무보고 VTR편집비는 작년도까지는 동을 순회하면서 동별로 VTR실적홍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 아침에 참모회의에서 거론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아마 내년도는 선거가 있고해서 잘못하면, 선거법 관계도 있고해서 이것은 아마 안할려고 계획을 변경 중에 있습니다. 그 때가서 만약에 안하면, 전액을 안하고, 그렇게 됩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주영혁위원입니다. 담당관님! 118페이지에 보면 주민계도용 신문이 있는데, 그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시고, 115페이지에 아까 문상우위원이 질의한 부산진구신문 발행하는데, 이 내용을 양쪽을 구분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118페이지 주민계도용 신문은 서울신문입니다. 그리고 앞의 것은 저희들이 직접 발행하는 부산진구신문입니다.

알겠습니다.

오길전위원입니다. 119페이지 구정영상홍보물 제작방영, 유선 케이블 ,TV에 지원하신다고 했죠?

예.

지금까지 우리가 홍보를 할 때는 문화공보실에서 제작해서 사용했지요?

예.

왜 하필이면 예산을 들여서 케이블TV에 해야 될 이유가 있는가, 혹시 구정업무보고 VTR편집비가 800만원인데, 이게 선거가 있고 이러니까 혹시 이것은 선거에 문제가 될까 싶으니까, 이것을 폐기하고 케이블 TV에 홍보를 하기위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앞에 800만원, 구정업무보고용, VTR편집비는 매년 1월이 되면 시장님이 저희 구청에 순시할 때, 구정업무보고용으로 편집하는 것이고, 그 뒤에 2,400만원, 구정 영상홍보물 제작방영은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케이블, TV에서 1일 2회 구정, 의정을 방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1개에 15분 내지 20분 분량으로 월 2회에 걸쳐서 다시 편집해서 저희 구에 제출하는 사항입니다.

아까 설명을 들었는데,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제작해도 충분한데, 왜 2,400만원이라는 예산을 낭비할 필요가 있겠느냐하는 것이고, 지금까지 케이블 TV에서 방영하고 있습니다. 집행부 소식, 의회 소식을 하고 있는데, 솔직히 말해서 케이블 TV가 상당히 어려우니까 지원을 하겠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해서, 그런 방법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런 목적이라면 이런 예산을 우리가 우리 구민의 혈세를 가지고 지원할 이유가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타당합니다만, 저희 구 뿐만 아니고, 의정관계, 의원님들 활동하는 사항도 다 들어가 있고, 또 의원님들께서도 각 동에 케이블 TV가 직접 가서 의원님들 활동사항도 방영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구정하고 의정하고 종합해서 편집을 다시 해서 홍보용으로 활용했으면 안 좋겠나 싶어서 저희들이 이번에 편성을 했습니다.

예, 그건 알겠고, 그러면 122, 1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의보조단체 보조금, 자유총연맹은 올해나 똑같습니까?

예.

단체도 똑같이 예산이 들어있습니까?

저희 공보담당관실에는 자유총연맹밖에 없습니다.

123페이지 자산 및 물품 구입비, 취재용 녹음기, 녹음기가 없습니까?

이것은 편집실의 녹음기를 이야기합니다. 편집실에 기자들이 나가서 취재할 때, 현재 녹음기가 없습니다.

또 부산진신문 편집실 라디오는 편집실에서 라디오 들을 여가가 있습니까? 신문보고 업무를 하는데 이것 신규지요?

예.

그 밑에 F3카메라 모터드라이브, 카메라 삼각대, 비디오 프로젝트 등 카메라도 또 한 대를 더 사시겠다? 신규지요?

아닙니다. 이 정사진 카메라는 저희 공보실에서 사진기자가 찍고 있는 건데 지금 현재 이것이 8년이 되어서, 8년간입니다. 대체 취득하는 것입니다.

유효기간이 8년입니까?

예.

쓸 수 있으면 더 쓸 수도 있는 거지요?

지금 현재 낡아서 쓰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체취득을 할려고 합니다.

사진은 찍고 있지요?

예, 그것은 카메라 급하다 보면, 지금 한대는 사진을 찍고있고, 사진카메라가 어떤데는 몇 대가 필요한 때가 있습니다.

자산물품구입비 중에서 신규, 꼭 사야되겠다,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물론 다 필요해서 예산을 편성했겠지만, 꼭 절대적으로 이것은 있어야 된다고 할 수 있는 목록은 어느 겁니까?

위원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답변드리기가 죄송합니다만,

같은 것은 없어도 되지 않습니까? 라디오 들을 여가가 어딨습니까? 텔레비전 보고, 신문 보고, 업무에 열중해야지.

이것은 편집실용 라디오를 말씀하는 거지, 저희 공보실에 쓸 라디오는 아닙니다. 그리고 이 물품은 최소한으로 저희들이 내년에는 이것을 사야만, 홍보하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프로젝트, 엄청나게 비싼거네?

이것은 액정비전입니다.

전에 늘 올라왔다가, 삭감되고한 것이지요?

예.

오길전위원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비디오 프로젝트, 비디오 프로젝트 스크린이라는 것이 전에도 예산에 올라왔다가 삭감된 것이지요?

예.

신청사가 완공되고 나서, 그때하면 무리가 있습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 프로젝트는 액정비전인데, 이 기계가 없어서 저희들이 테이프를 제작해 놓고 지금 현재 방영을 못 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남구청에서도 지난번에 빌려서 저희들이 방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번에 꼭 사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121페이지, 보도업무추진 및 명예기자 간담회해서 500만원입니다. 그런데, 다른 예산은 그런대로 조정이 지금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자실 아닙니까?

예.

소모성 예산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네요.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이나, 각 국장님하고 저희 실장님하고, 저희 과에서 합니다만, 기자들하고 월1회 정도 각 실·국에서 기자실에 가서 브리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면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는데, 그러한데 드는 비용입니다.

오길전위원입니다. 130페이지 부산여전 동래학춤 430만원, 동호여상 농악대 440만원, 우리 구민체육대회를 하지 않아도 여기는 예산이 편성되어야 됩니까?

그것하고는 틀립니다. 시 지정문화재 기능전수생입니다. 보조금인데, 시비하고 구비하고 50%씩해서 1인당 10만원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 예산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종활 기획실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예산안 심사에 대하여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예산안 심사에 앞서 잠시 자료검토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국장 곽수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경구 위원장님과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총무국 소관 9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총무국 소관 본 예산안을 설명드리기에 앞서 예산과 관련된 총무국의 주요 업무에 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주요 업무내용을 말씀드리면, 구 산하 전 공무원에 대한 인사관리 및 복리후생 업무에 관한 사항, 청사관리 및 98년도 신청사 신축에 관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민선자치 행정의 역점시책 추진, 선거사무와 국민운동 단체의 지역봉사활동에 대한 전반적인 지원, 생활체육, 청소년 관련 업무, 정보과, 전산화에 대응하는 통신, 전산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자치구 재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지방세정 업무의 적극적인 추진과 지방자치행정 발전을 위한 민원행정 활성화 추진, 민방위 태세확립을 위하여 지속적인 민방위 조직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의 본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시는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만, 이번 수정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저희 총무국 소관 예산 삭감내용은 전체가 13억9,440만5,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 중에 총무과의 행사성경비가 3억6,042만2,000원이고, 그 외에는 각과에 비품대, 공무원 수당 등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반추진 및 특수활동비의 삭감내용은 구청장, 부구청장, 총무국장, 그리고 총무과 외에 각과의 일반업무추진비 및 특수활동비는 전체 3,380만원을 깎아서, 전체 대비 10%이상을 이번에 삭감하였습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의해서 계속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각 목 사항별 설명서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8년도 일반회계 총 세입예산액은 97년 대비 2.12%인 19억1,600만원이 증가한 920억5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총무국 소관으로는 지방세 수입이 긴축재정으로 전년대비 1.9%인 5억5,100만원이 감소한 278억8,900만원이며, 세외수입비가 36.7%인 60억7,300만원이 증가한 226억1,100만원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지방세 수입에 대하여 세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목별로는 면허세가 21억1,000만원, 재산세가 52억원, 종합토지세가 182억2,100만원, 사업소세가 20억6,800만원, 과년도 수입이 2억9,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8년도 세외수입은 97년도 대비 36.7%인 60억7,300만원이 증가한 226억1,100만원으로 보건소 의료보험 진료수입, 증지수입, 쓰레기처리 봉투 판매수입, 시도세 징수교부금, 구청사 매각 수입 등이며, 증가요인은 구청사 매각 45억원과 기타 잡수입 9억5,000만원, 징수교부금 수입 8억5,000만원의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33페이지 총무과 소관인 지방선거관리 부분입니다. 선거관리 예산은 8억7,900만원으로 경상적 경비인 일반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 32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시비보조사업 1억3,900만원, 자체사업 7억3,600만원입니다. 다음은 140페이지에서 149페이지, 통계전산관리, 예산으로 일반운영비인 일반수용비, 위탁교육비, 공공요금 및 제세, 운영수당, 급량비, 시설장비유지비, 재료비 등 2억3,700만원입니다. 그리고 기초 통계조사원 여비 410만원, 문서편집 경진대회 포상금 36만원입니다. 자체사업인 전산개발비, 시설비, 전자문서시스템 구축을 위한 자산취득비 등 97년 대비 116.8%인 1억7,200만원이 증가한 3억2,00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부터는 구의 내무행정입니다. 먼저, 사무관리 예산은 총 6억8,600만원으로써 이 중 시간외 근무수당, 청사방호 청원경찰 보수, 일용인부임 등의 인건비 2억100만원으로 97년도 대비 13%인 3,000만원이 감소한 것은 인력감축에 따른 요인입니다. 일숙직수당 등 기관공통운영비 1,400만원, 급량비, 국내여비 등 관서당경비가 7,400만원으로 계상되었으며,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는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청원경찰 피복비, 통근기사 급량비, 임차료, 연료비, 차량선박비, 부속실 일용인부임등의 7,500만원이며,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정원가산 일반업무추진비,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 청원경찰에 대한 직급보조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등 일반업무추진비 1억300만원과 기관운영 특수활동비 및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1억300만원, 청원경찰 복리후생비 4,100만원, 서면 한마당축제, 합창단 운영 등 각종 행사관련 예산은 전액삭감하여, 정부의 긴축재정 방침을 전면 수용하였습니다. 다음, 시비보조사업으로 예비군 휴대용 무전기 구입 1,700만원, 자체사업비 중 예비군부대 육성지원금 4,400만원, 전자복사기 대체취득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1페이지부터 168페이지 인사관리 부문입니다. 인사관리 예산 40억4,000만원 중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신규임용자 보수 등 인건비 1억9,300만원이며, 경상적경비는 37억3,500만원으로써 직원취미전, 외국어경시대회, 직원체육대회 등 행사관련 예산은 전면 삭감하였으며, 일반운영비 3,400만원이 감소한 8,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교육 및 전문교육, 신임관리지 교육 등의 국내여비 6,500만원, 유관기관 구정참여 협조 등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 및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700만원, 국민연금 및 의료보험부담금 및 부상치료비 등 보상금 5억7,700만원, 공무원시상, 정년퇴직 및 장기근속자 포상금 1,900만원, 공무원 연금 및 퇴직수당 부담금, 의료보험 부담금 등 연금부담금 18억4,500만원, 연금 재해보상 및 일용인부 퇴직금 등 민간이전 11억3,500만원, 다음은 사업예산비 중 공무원 자녀 국고대여장학금이 1억1,100만원입니다. 다음은 169페이지에서 175페이지, 사회진흥 부문입니다. 사회진흥 예산은 97년도 대비 52.3%인 1억7,200만원이 감소한 1억5,700만원으로써, 국토대청결운동, 3대시민운동, 자원봉사자 지원 등 일반운영비 700만원, 국민운동 단체원 초청간담회, 3대시민운동 관련 간담회 등 일반업무추진비 400만원입니다. 사회진흥운동 활력화 추진을 위한 특수활동비 1,000만원, 새마을운동 유공자 표창, 바르게살기위원회 및 자율방범대원 표창, 자매결연사업 추진, 학교자율정화봉사대 활동비 등 보상금 4,600만원, 사회진흥운동 종합평가 포상금 63만원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8,800만원으로써 새마을 이동도서관 운영, 선행시상제 운영, 자원봉사센터 운영, 새마을운동 중앙연수원 민간위탁금 등 민간이전 5,300만원, 새마을구지회, 바르게살기 구협의회, 새마을청년회 등 임의단체보조금 각 500만원, 동 새마을지도자 협의회, 새마을부녀회 각 870만원 등 사회단체 보조금이 3,200만원입니다 국제행사대비 철도연변 정비를 위하여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5페이지에서 180페이지, 통신관리 부문입니다. 통신관리 예산은 총 3억4,300만원으로써 일반수용비, 전화사용 및 회선료, 시설장비유지비 등 일반운영비 1억2,600만원입니다. 다음은 181페이지 일선 행정조직 운영부문입니다. 일선 행정조직 운영비는 총 4억900만원으로써 주민등록 관리, 학교폭력근절 관련 예산, 동 통합관련 홍보물 제작 등 일반운영비 2억3,800만원, 전자주민카드 화상입력 요원 급량비 29개동 5,200만원, 재배정 예산으로 전자주민카드 발급보조원 재료비 29개동 1억4,600만원, 주민등록표 사송 등 여비 200만원, 각종 안전사고 예방, 일선행정시책 활성화 등 일반업무추진비 1,600만원, 일선행정업무추진 특수활동비 700만원, 통장자녀 장학금, 유공시민 표창 등 보상금 9,500만원, 동 업무 종합평가 포상금 100만원이며, 사업예산으로 민족통일 부산진구지회 및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부산진구협의회 보조금 1,300만원입니다. 동 통합 관련 전화회선 설비 등 시설비 2,700만원입니다. 전자주민카드 내용을 판독하는 IC 판독기 구입예산으로 각 동별 4대, 구 30대 등 자산취득비가 700만원입니다. 다음은 186페이지에서 189페이지, 청사관리 재무행정 부문입니다. 총 예산 96억3,100만원으로,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신청사 이주비, 구청사 기본유지비, 형광등 구입비 등 일반운영비 1억3,800만원입니다. 신청사 준공 입주시 청사관리 전면 민간위탁시 관리비 2개월분 1억6,000만원, 계속사업인 98년 구청사 신축비 계상분 91억1,000만원, 감리비 1억9,800만원 등 시설비 93억2,800만원입니다. 청사관리계 신설에 따른 행정장비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0페이지부터는 사회개발 부문입니다. 체육진흥 부분은 4억3,800만원으로써 공익근무요원 봉급 등 인건비 240만원, 시 씨름왕 선발대회, 생활체육교실 운영 등 일반수용비 400만원, 레포츠공원 관리, 구 실업팀 숙소 및 훈련장 관리 공공요금 990만원, 체육교실 임차료, 레포츠교실, 시설관리유지비, 재료비 2,100만원 등 일반운영비 3,500만원이며, 전국체전 참가선수 격려 200만원, 공인근무요원 보상금, 구 씨름왕 선발대회, 시민생활체육대회 등 각종 체육행사에 따른 보상금 2억1,1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98페이지 사업예산입니다. 국고보조사업, 시비보조사업 1억1,700만원, 자체사업인 생활체육대회 참가경비, 부산진구 체육회 보조금, 체육시설보수 등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 6,900만원입니다. 다음은 202페이지, 민방위대 지상협동훈련 참가자 급량비 22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다음은 203페이지 지방채 상환금입니다. 구청사 신축공사와 관련, 지방채 이자상환금3,4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청사정비기금 차입금 상환 1억3,300만원입니다. 다음 207페이지 신청사 신축공사에 대한 계속 비조서를 설명드리면, 총 사업비 579억8,400만원으로 97년도까지 481억7,1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으며, 98년도에는 98억1,3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당초 계획되었으나, 비품비 구입여부 및 보건소 등 건립방향 결정에 따라 예산 증감이 예상됩니다. 다음은 257페이지에서 267페이지, 세무과 소관입니다. 먼저, 257페이지 시간외 근무수당 3,400만원, 다음 페이지 급량비, 국내여비, 일반수용비 등 관서당경비 4,900만원입니다.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지방세 심의위원 수당, 급량비, 연료비, 재료비 등 일반운영비 2억8,600만원, 지방세 부과여비 200만원, 시책추진 일반업무 추진비, 세무과 부서운영비 등 400만원입니다. 다음 사업예산 510만원을 세분하면, 연구개발비 120만원, 자산 및 물품구입비 390만원입니다. 다음 269페이지부터 278페이지 징수과 소관입니다. 인건비성 시간외 수당 3,300만원, 일용인부임 1,000만원, 급량비, 국내여비, 일반수용비 등 관서당경비 4,900만원,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급량비, 연료비, 재료비 등 일반운영비 1얼4,800만원, 여비, 일반업무추진비, 과년도 체납세 징수 포상금 등 1,100만원입니다. 다음 278페이지 사업예산은 전산개발비 200만원, 인증기, 컴퓨터구입비 등으로 1,2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279페이지부터 292페이지, 민원봉사과 소관입니다. 시간외 근무수당 2,100만원, 일용인부임 2,000만원 등 인건비 4,200만원이며, 급량비, 국내여비, 일반수용비 등 관서당경비 1억4,800만원, 민원실 비치도서 구입비, 호적관련 서식인쇄비 등 일반수용비 2,500만원, 전국 온라인 팩스발급 회선료 360만원, 행정정보 공개심의위원수당, 민원담당 공무원교육강사수당 등 100만원이 편성되어 있고, 호적등초본 발급보조원, 호적부 정리 보조원 등 재료비 1,600만원, 유관기관 합동민원실 운영, 자원봉사자간담회 등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등 400만원이며,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기타 보상금 등 일반보상금 1,000만원, 민원담당 공무원 표창, 친절우수사례 발표회 결의 등 포상금 100만원, 다음은 컴퓨터, 프린터기, 음성자동사서함 설치비 등 자산취득비 1,55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90페이지부터 291페이지, 공익근무요원관리부문으로, 공익근무요원 봉급 등 인건비 560만원,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제세 등 일반운영비 1,300만원, 국내여비, 입영장정 지원비,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등 1억6,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93페이지에서 306페이지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입니다. 인건비 1,500만원, 관서운영비 2,200만원,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재료비 등 일반운영비 5,90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240만원, 민방위대 창설기념 실기경연대회시상 등 일반보상비 260만원, 사업예산 총 6,800만원으로 그 중 국고보조사업 6,100만원, 구 병무청외 1개소 비상급수시설 폐공 등 자체사업비 700만원입니다. 다음 일반수용비, 운영수당, 급량비 등 일반운영비 400만원, 사업예산으로 가스누설감지기 구입비 130만원, 비상대책 일반운영비인 일반수용비, 급량비, 240만원이 예산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97년 총무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의 세부적인 질의 또는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저희 총무국 소속 과장과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재봉입니다. 19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우리 위원회 소관 총무국 예산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총무과를 비롯한 총무국 산하 각 과에 대한 예산심사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제63회 정기회 제5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