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박수용 의원 발언

제63회 제5차 사회산업위원회1997-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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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

박수용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사회산업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 정기회 제5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일정은 여성정책과, 환경보호과, 청소행정과, 위생과, 산업녹지과에 대하여 예산안 심사를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성정책과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365페이지부터 376페이지까지 입니다, 여성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페이지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365페이지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65페이지 전부 인건비성이니 넘어갑시다. 365페이지는 넘어가고 366페이지도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367페이지 예, 윤종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문

윤종문위원

윤종문위원입니다. 367페이지에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 이것이 신규로 들어온것이 있죠? 노인 및 부녀복지업무추진이라든지 노인한마음대회 전에도 있었습니까?

명숙

김명숙여성정책과장

있었습니다. 이것이 원래 노인장기대회라고 해서 바둑하고 장기 이 대회를 우리가 각 의원님들도, 이상만의원님도 그렇게 게이트볼을 노인들이 선호한다고 해서 올해는 게이트볼하고 장기, 바둑해서 조금 노인들 프로그램을 확대해서 사용하는 것이지 신규사업은 아닙니다.

종문

윤종문위원

알겠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그러면 황영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규

황영규위원

황영규위원입니다. 366페이지 하단에 노인한마음대회 플래카드 7만원 곱하기 2매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세요.

명숙

김명숙여성정책과장

이것은 우리가 장소를 게이트볼은 당감동 게이트볼장에서 하고, 그 다음에 장기바둑대회는 당감복지관 실내강당에서 하기때문에 게이트볼하고 프로그램이 틀려서 플래카드를 2개 제작을 해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번에

저번에황영규위원

제가 구정질문을 한 예가 있는데 장기나 바둑같은 것을 경로당에 구입을 하라고 했는데 그 때 당시 국장님이 검토해 보겠다고 했는데 지금 제가 확인해 본 결과 경로당에 기증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 것이 아니고 앞으로 할 예정이죠?

명숙

김명숙여성정책과장

이때까지 쭉 노인 장기대회를 해오고 있었습니다.

것은

이것은황영규위원

언제 시행합니까?

명숙

김명숙여성정책과장

해마다 5월달 경로주간에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황영규위원

노인정에 장기하고 바둑을 기증한 예가 있습니까?

명숙

김명숙여성정책과장

원래 경로당 등록할 때 그런 시설을 갖추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장기, 바둑판을 다 소유하고 있습니다.

는데

있는데황영규위원

제가 하는 이야기는 동에 공히 장기하고 바둑을 기증한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를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명숙

김명숙여성정책과장

저희 예산으로는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황영규위원

어느 지역은 하고, 어느 지역은 안하고 부분적으로 했네요?

명숙

김명숙여성정책과장

경로당에 예산으로 지원하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영규

황영규위원

알겠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위원님! 잠깐 양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한페이지씩 다 하기는 그렇고 여성정책과장님 포괄적으로 간략하게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김명숙여성정책과장

반갑습니다. 여성정책과장 김명숙입니다. 지금부터 98년도 여성정책과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과 총 예산은 32억9,998만6,000원이며, 그 중 국고보조가 9억924만8,000원, 시비가 14억1,479만2,000원, 우리 구비가 9억7,594만6,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편성예산 중 가정복지 예산이 30억5,419만원이며, 부녀복지예산이 2억2,579만6,000원으로 그중 가정복지예산중 주요내용은 노인들의 건강진단, 노령수당, 경로연금, 노인교통비 등, 사회보장직수혜금으로 26억4,883만4,000원이 경로당, 경로식당, 노인교실, 등의 운영비 지원금인 민간경상보조가 2억7,875만원, 그리고 노인복지기금 5,000만원과 우리 구 노인들의 놀이 한마당을 위한 800만원 등이 편성되었으며, 부녀복지예산은 저소득모자가정 지원금 1억6,670만원, 성폭력상담소 보조금 4,408만6,000원과 여성들의 여가취미, 교양교육등을 위한 교육비로 1,051만원, 어머니 합창단 및 모범식단 전시를 위해 820만원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97년도 예산 29억1,730만원 보다 약 3억8,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국고 약 3억, 시비 약 1억2,000만원이 증액되었고, 우리 구자체 예산은 약 4,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 예로서 경로당 운영비가 97년도에는 국시비 6만원으로 우리 구에서 2만원을 추가보조하여 월 8만원씩 보조하였으나 98년도에는 국시비 지원금이 연25만원으로 조정되었기 때문에 역시 우리 구 예산 지원금이 전혀 없습니다. 경제가 어려운 만큼 우리 모두가 허리띠를 졸라매는 이 시점에 우리 과에서도 예산절감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였으나 저희과 노인복지 및 여성복지업무를 취급하는 복지부서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위원님의 기대에 미치지 않는 예산절감이 되었다면 부디 생각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98년도 여성정책과 예산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여성정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는 페이지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367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368페이지, 이좌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좌호

이좌호위원

이좌호위원입니다. 과장님! 369페이지 하단에 보면 경로당이 162개로 되어 있고, 그 뒤에는 명절에 지원해 주는 것은 159개가 되어 있고,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인쇄가 잘못되었죠?

명숙

김명숙여성정책과장

이것이 본청 내시 내려오는 그 숫자에 맞추어서 해서 숫자가 틀립니다. 금일까지는 166개소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화승아파트 3개가 추가되어서,

좌호

이좌호위원

화승아파트는 준공된지 얼마 안되었으니까 등록이 안되었다는 것을 인정하더라도, 추석선물은 162개라고 하고, 운영비는 159개인데, 시에서 아무리 159개가 왔다해도 추석, 명절은 162개 하고, 운영은 159개, 그러면 3개는 운영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것 인쇄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명숙

김명숙여성정책과장

위원님! 국고보조 내시내려온 7월달은 159개소로, 국고보조가 내려왔고, 시비보조 내려온 10월달에는 162개소로 국시비 지원재소가 틀리게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예산계에 자료를 주기 때문에 틀립니다.

러면

그러면이좌호위원

경로당 운영비3개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명숙

김명숙여성정책과장

추경때

좌호

이좌호위원

알겠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이좌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구정

박구정위원

박구정위원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아까 민간경상보조 경로당 운영비, 원래 6만원 지원해서 구에서 2만원 더해서 8만원을 지원했다고 했지요?

명숙

김명숙여성정책과장

예.

렇게

그렇게박구정위원

하다가 올해는 8만원을 국시비로 지원해서 구에서는 지원이 없다고 하셨는데 뒤의 370페이지 보면 국비와 시비, 구비가 지원되어 있거든요.

명숙

김명숙여성정책과장

그것은 시에서 모자라는 금액을 12만원 더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금방

금방박구정위원

설명할 때에는 구비는 지원이 되지 않고 국시비가 지원된다고 했는데 모자라면 구비를 할 필요없이 시비를 더 요청해서 시비를 더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명숙

김명숙여성정책과장

그런데 비율이 7대3로 내려오거든요. 국비가 159개소, 시비가 162개소로 내려오면서

러면

그러면박구정위원

이것은 구청에서 159개소, 162개소로 올려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올릴때는 162개소를 올렸는데 국에서는 159개밖에 인정을 안해준다는 것입니까?

명숙

김명숙여성정책과장

우리가 자료를 올릴때는 등록된 경로당 숫자가 159개소였지만 그 뒤에 또 늘어나거든요.

나면

늘어나면박구정위원

다시 국에다가 몇 개소 늘어났다고 보고를 안합니까? 그것을 보고를 하고, 그것을 또 굳이 추경에 만들어서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명숙

김명숙여성정책과장

그것이 시에 올라갈때 숫자하고, 16개 구를 다 취합해서 올라가기 때문에 그 시점에 받은 것하고, 그러니까 추경에서 조정해서 들어갑니다.

구정

박구정위원

무슨말씀인지 알겠습니다만 아까 예산도 구에서는 전혀 지원이 안된다고 했는데 12만원 지원이 되었고, 경로당 난방비도 아까 지원이 안된다고 했는데 50만원 지원이 되어 있고, 노인주간사업비만 구 지원이 없거든요. 과장님이 생각할 때 경로당 운영비를 월 8만원 지원해서 과연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적다고 생각하십니까? 경로당 운영비 8만원에 대해서 과장님의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왜 이렇게 질의를 하느냐 하면 실제적으로 경로당을 가보면 8만원 가지고 모자랍니다. 그것만 주니까 159개소만 올릴려고 하지 마시고 실제적인 사항을 국시비 올릴 때 과장님이 건의해 본 사실이 있습니까?

명숙

김명숙여성정책과장

실제적으로 올릴때 165개소로 올렸습니다.

수가

개수가박구정위원

많고 적고를 떠나서 국시비에 8만원이지만 사실은 과장님이 볼 때 경로당 8만원 가지고 운영하기가 어렵죠? 어떻게 보십니까? 운영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명숙

김명숙여성정책과장

조금 안 어렵겠습니까?

렵죠

어렵죠박구정위원

. 어렵다는 것을 과장님이 알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러면 국시비를 올릴 때도 사실은 실제적으로 노인들이 편리하게, 안락하게 가정집처럼은 못하지만, 윤택하게 생활은 못하지만 나름대로 생활할 수 있는 정도, 제가 볼 때에는 월 15만원 정도가 되어져야 윤택하지는 못해도 나름대로 생활이 된다는 경로당 할머니들의 말씀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15만원 같으면 배입니다. 그러면 국시비가 배로 증액이 되어야 된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숙

김명숙여성정책과장

경로당 운영비는 보건복지부 지침에 우리 구비 지원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으므로 구비 지원이 감사원감사에 선심성이라고 지적이 되어서 그래서 올해부터는 전체 구가 구비지원을 없애도록 조치된 것입니다.

버지

할아버지박구정위원

, 할머니들에게 주는 것을 선심성이라고 국가에서 판단을 합니까?

명숙

김명숙여성정책과장

감사원에서 지적이.

구정

박구정위원

참! 안타깝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박구정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양해해 주실 부분이 지금 페이지를 앞서 가지 마시고 그 페이지 질의가 없으면 없다로 해 주셔야지 위원님들이 먼저 앞서가 버리면 사회볼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369페이지, 윤종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문

윤종문위원

윤종문위원입니다. 36페이지의 사회보장적 수혜금해서 노인건강진단비 950만원, 저소득노인지원해서 9억1,200만원인데 금년도 대비하면 3억8,000만원으로 상당히 올렸는데 이 내용설명을 해주세요.

명숙

김명숙여성정책과장

노인건강진단비는 작년하고 수준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국비 14%, 시비80%, 구비6%이고, 저소득 노인지원해서 노령수당이 작년에 비해서 3억8,000만원 증가가 되었습니다. 이 경로연금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원래 지금 경로연금이 98년7월1일부터 지급되도록 저희가 교육을 받고 왔는데 현재 노령수당은 65세 노인한테 월 3만5,000원, 80세이상 노인한테 5만원을 주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의 범위를 저소득층의 노령수당 지급확대를 위해서 노령수당이 98년6월30일까지만 지급되고 98년7월1일자로 노령수당이 경로연금에 합류됩니다. 합류되면서 월 3만5,000원 정도가 지급될 것입니다. 그래서 월 20만원 정도의 생계비로 어렵게 살고 있는 그런 저소득노인 복지차원에서 정부가 내년도에 65세이상의 생보자와 65세이상 노인중에서 저소득노인을 대상으로 98년7월1일부터 경로연금이라고 해서 월 3만5,000원 정도를 지급하는데 이것이 우리 구 조사를 해 보니까 3,239명 대상이 되어서 여기서 상당히 작년보다 3억8,000만원 정도가 증가되어서 예산이 많이 편성되었습니다.

종문

윤종문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369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이좌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호

이좌호위원

과장님! 이것이 이 몇일전에 조례안 통과한 노인복지기금조례에 충당하려는 예산 아닙니까?

명숙

김명숙여성정책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전액 구비이고, 이것은 전액 국시비입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이좌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369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370페이지부터 371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하겠습니다. 황영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규

황영규위원

황영규위원입니다. 370페이지 제일 하단의 노인교통비 설명을 부탁합니다.

명숙

김명숙여성정책과장

노인교통비는 시비 50%, 구비50%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65세이상 노인이면 월 6,000원씩 연간 7만32,000원씩 지급합니다.

번에

저번에황영규위원

토큰을 사주던것

명숙

김명숙여성정책과장

이전에는 노인승차권이라고 해서 주었는데 수령 안해가는 것이 있어서 자기들 계좌에 바로 동에서 입금해 주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황영규위원

영세민들을 위해서 합니까?

명숙

김명숙여성정책과장

일반 노인이라도 65세이상이면,

세민

영세민황영규위원

관계없이 65세 이상 노인 이면 다 됩니까?

명숙

김명숙여성정책과장

예, 주고 있습니다.

영규

황영규위원

알겠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372페이지부터 373페이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좌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좌호

이좌호위원

과장님! 경로당 개보수비해서 전년도 비해서 삭감이 되었는데 산출기초에 보면 구 당감 2동사 개보수비 했는데 당감2동사 안에 경로당이 있었습니까?

명숙

김명숙여성정책과장

없습니다. 지금 당감2동 사무소를.

것을

그것을이좌호위원

경로당을 만들려고,

명숙

김명숙여성정책과장

예.

사를

이사를이좌호위원

가면서 경로당을 만들려고 이 예산이 든다. 경로당 개보수비 여기 다 주어버리고, 우리 부산진구 각동마다 얼마씩 돌아가겠어요?

명숙

김명숙여성정책과장

위에 2,000만원 줍니다.

좌호

이좌호위원

2,000만원 가지고 어디 쓰겠어요? 각 동마다 분포를 조금 조사를 해서 골고루 안 나누어 주고, 한군데 편중하면 타위원들이 노인들한테 영 소외되었다는 소리 듣겠는데, 알겠습니다.

구정

박구정위원

박구정위원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금방 이좌호위원님 질의한 경로당 개보수비에 위에 것은 2,000만원이고 당감 2동사 개보수비에 1,800만원인데 위의 경로당 개보수비는 몇개를 하는데 2,000만원이고, 밑의 당감2동사 개보수비는 한군데 하는데 1,800만원이라는 말씀입니까?

명숙

김명숙여성정책과장

예.

러면

그러면박구정위원

위의 개보수비는 몇 개 경로당을 개보수합니까?

명숙

김명숙여성정책과장

내년에 각 동별로 경로당 노후된 공문이 올라오면 우리가 가서 현장 방문을 해서 노후상태를 파악해서 빨리 쓰야 되는 부분부터 우선 순위를 정해서 보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정

박구정위원

과장님! 말씀도 안되는 말씀마십시오. 당감 2동사 하나 개보수하는데 1,800만원이 드는데 162개를 개보수하려고 계획을 한다면 본위원이 볼때에는 2억원은 책정을 해 놓아야 합니다. 그렇게 생각안하십니까? 1개 보수를 하는데 1,800만원인데, 1개 빼고 161개 보수하는데 2,000만원 잡았다는 것은 안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명숙

김명숙여성정책과장

그런데, 위의 경로당은 원래 경로당 시설이 되어 있는 것을 보수하는 것이고, 밑에는 동사 건물 자체를 완전히 경로당으로

러면

그러면박구정위원

당감 2동사에 경로당이 없는 것을 신설하는 것이네요?

명숙

김명숙여성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거의 증개축입니다.

러면

그러면박구정위원

이 글을 보면 있는데 개보수한다는 뜻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당감 2동사의 개보수비는 개보수비가 아니고 신설 증축보수네요? 새로 만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건물은 지어져 있는 동사인데 동사가 없어지니까 거기다가 당감 2동사 경로당을 짓는다는 말씀이죠?

수용

박수용위원장

과장님! 당감2동사 개보수비, 당감2동사는 어디에 쓰려고 개보수하는 것입니까?

명숙

김명숙여성정책과장

조정위원회에서 노인들이 건의를 하고 해서, 지금 당감2동사가 새로 신축이 되었으니까 그래서 구 당감2동사는 5분마다 동해 남부선 이 통과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 기정 소리 때문에 아무 시설로도 대체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노인들이 낙후된 시설에 가는 것도 그렇지만 동의 나이 많은 어른들이 경로당으로 활용하면 좋겠다고 해서 동사를 경로당으로 전액 시설개조를 하기 때문에 금액이.

수용

박수용위원장

결론적으로 경로당으로 만들기 위한 예산이라는 말입니까?

명숙

김명숙여성정책과장

예, 1층을 경로당 시설로 전환하고자 하기 때문에, 기존 노인정의 도색이라든지, 또 도배라든지 그런 것과는 달리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그러면 당감2동사 개보수비, 경로당 개보수비 이런 식으로 해버리니까 두개로 보이잖아요. 실질적으로는 같은 내용인데.

명숙

김명숙여성정책과장

경로당 시설로 전환하는.

구정

박구정위원

과장님의 이야기는 상당히 의문이 많이 갑니다. 당감2동사가 5분마다 기적소리가 나서 거기가 어렵다고 하는데, 노인들을 안 그래도 어려운데 거기다가 또 5분마다 기적소리가 나는데 경로당을 짓는다는 것이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데, 노인들이 귀가 어두워서 괜찮다는 것입니까?

명숙

김명숙여성정책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지금 가야3동 같은데는.

아니

아니박구정위원

, 과장님의 설명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당감2동사가 없어지니까 주민들이 원하고, 갈데 올데 없는 분들이 노인이고 해서 경로당을 짓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셔야 되지, 당감2동 동사가 5분마다 기정소리가 나고 시끄러우니까 주민들이 불편해서 거기 못있겠다. 그래서 비키니까 노인들이 거기 경로당을 지어서 사십시오. 본위원이 볼 때에는 예산낭비예요. 과장님의 답변대로 하면 예산낭비죠. 1,800만원을 들여서 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면 한번 물어봅시다. 내년도 신설하겠다는 경로당은 당감2동사 말고 몇 개 경로당이 있습니까?

명숙

김명숙여성정책과장

예산이 없기 때문에.

당감

당감박구정위원

2동사는 사실 신설 아닙니까?

명숙

김명숙여성정책과장

동사를.

니까

그러니까박구정위원

사실 신설하는 것 아닙니까? 경로당으로 지어진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명숙

김명숙여성정책과장

동사무소 건물입니다.

구정

박구정위원

98년도에 예산을 1,800만원 들여서 신설하는 것 아닙니까?

명숙

김명숙여성정책과장

시설전환입니다.

구정

박구정위원

마치겠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박구정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만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만규

김만규위원

김만규위원입니다. 조금전의 당감2동 동사무소를 경로당으로 개수하는 문제인데 당감2동에는 경로당을 만들래야 만들데가 없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명숙

김명숙여성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만규

김만규위원

필요하니까 이것이라도 고쳐서 쓰야 되겠다는 이야기로 받아들여지고, 그 다음에 작년 예산보니까 7,540만원해서 경로당 시설 개보수비가 한 6,000만원 들었거든요. 다 썼습니까?

명숙

김명숙여성정책과장

동에 저희들이 재배정을 다 했는데 지금 정산 보고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는데

그렇는데김만규위원

아까 박구정위원의 보충질의가 되겠는데, 금년에 2,000만원 했는데 4,000만원 정도 모자라는데 그것 가지고 돌아가겠느냐 그 내용의 질의인 것 같습니다. 모자라면 추경에 또 올릴 것입니까? 아마 모자라지 않겠느냐 작년에 6,000만원을 썼는데 금년에 아무리 절감을 한다고 해도 비가 새는데는 고쳐야 한다는 내용 같은데 알겠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윤종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문

윤종문위원

윤종문위원입니다. 방금 경로당예산 때문에 그러는데, 이것이 실제적으로 요구를 복지과에서 얼마를 했습니까? 지금 기획감사사무실에 요구를 얼마 했습니까?

명숙

김명숙여성정책과장

우리가 한 5,000만원 했습니다.

종문

윤종문위원

실제적으로

명숙

김명숙여성정책과장

5,000만원입니다.

종문

윤종문위원

5,000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3,800만원이 책자에 나와있는 것입니까?

명숙

김명숙여성정책과장

순수한 개보수비.

종문

윤종문위원

5,000만원이면 그러면 3,000만원 깎였네요? 그 내용을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야 다음에 이야기가 되는 것이고, 다음에 373페이지 운영수당에 모자복지심의위원회 수당해서 이것이 금년도 예산편성은 유아복지에 있는데 이것이 부녀복지에 있는 것이 맞습니까?

명숙

김명숙여성정책과장

예, 부녀복지가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윤종문위원

금년 것은 이 내용이 유아복지에 들어가 있습니까? 금년도 예산편성 235페이지 보면 유아복지에 들어가 있거든요.

명숙

김명숙여성정책과장

그것은 97년1월1일부로 여성정책과가 직제 개편되니까 그것은 유아복지에 들어간것 같습니다. 유아복지는 사회복지과 입니다.

러면

그러면윤종문위원

그 밑에 여성여가취미교실운영의 취미교육이 96년도 예산편성했을 때 80회를 한다고 올렸습니다. 다음 97년도는 처음에 80회 했다가 23회 줄여서 57회로 수정을 시켰습니다. 그 내용을 안가지고 있죠? 그런데 지금와서 84회로 금년도에 더 많이 늘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명숙

김명숙여성정책과장

이것은 우리가 여성교육을 해보면 상당히 롯데문화센타라든지, 태화의 원앙센타에서 어머니들이 여가선용을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화점은 월 1회 강좌로 12강좌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보다는 구에서는 월 3회 해서 한 과목에 12강좌를 들어가면 교육의 지속성도 있고 효율성도 있기 때문에 저희과에 백화점 문화센타를 이용하는 소득수준 높은 주부들 보다 조금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 연초만 되면 계속해서 전화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들의 건전여가선용이라든지, 여성사회교육을 확대해야, 어머니들의 의식이 건전해야 자녀교육도 향상되기 때문에 이런 것은 많이 예산을 반영해.

지금

지금윤종문위원

과장님이 설명하시는 것은 일반교양강좌를 말씀하시는데 일반교양강좌가 아니고 취미기술교육을 왜 이렇게 많이 늘였느냐는 것입니다.

명숙

김명숙여성정책과장

취미하고 기술교육이 다 들어가는데 기술교육으로 이야기할 것 같으면, 자격증을 딸 수 있는 요리교육, 한식, 양식, 조리사반, 그런 요리교육하고 그 다음에 제과, 제빵 교육이라든지, 또 홈패션이라든지, 미싱, 자수, 이런 것을 선호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취미수준으로 들어가는 것은 공예같은 것, 생활공예, 한지공예, 지점토, 칼라믹스, 요즘 조각천을 이용한 퀼트 공예라든지 이렇게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저희는 7과목 같으면 기술교육을 5과목하고, 취미강좌는 2과목해서 7과목을 가지고 84시간을 하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윤종문위원

이것이 방금 5과목 정도를 하신다고 했는데 이 과목을 해서 조금전에 자격증을 따는 사람이 있습니까?

명숙

김명숙여성정책과장

예, 따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예산은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구에서 5주, 6주코스를 하면 요리 같은 것도 자기가 취미있는 사람은 그 뒤부터는 학원에 유료수강을 합니다. 그래서 대연동에 있는 인력관리공단에 시험을 칩니다. 조리사자격증 시험을 쳐서 조리사 자격증을 취득하면 출장요리도 나가고, 다음에 요즘 조리사 자격증만 있으면 학교같은데 급식하고, 조리사반은 굉장히 취업하고 연결이 됩니다.

소는

장소는윤종문위원

어디에서 합니까?

명숙

김명숙여성정책과장

장소는 저희 관내요리학원이 많이 있거든요. 위탁해서 구안에는 조리시설이 없어서 요리학원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것이

이것이윤종문위원

그러면 어떻게 홍보를 해서 회원을 모으나요?

명숙

김명숙여성정책과장

이 홍보는 저희가 부산진신문이라든지, KBS, MBC 생활게시판, 라디오 게시판 TV게시판, 생활정보지, 부산시대, 벼룩신문 다음에 유선방송 다양하게 주부들이 목요 생활광장이든지 이런 것을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화도 많이 오고, 그리고 아파트 게시판에도 홍보를 합니다.

종문

윤종문위원

알겠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황영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규

황영규위원

황영규위원입니다. 371페이지 제일하단부분에 정액보조단체 보조금, 노인회 구지회가 있는데 전년도에는 600만원 되어있고, 지금 예산에는 800만원으로 증액이 200만원 되었네요? 어떻게 해서 증액되었는지 말씀해 주세요?

명숙

김명숙여성정책과장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증액되었습니다.

영규

황영규위원

정액보조단체 보조금의 지원 내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명숙

김명숙여성정책과장

이것은 구 전포1동사에 가면 노인회 구지회라고 건물이 있습니다. 거기 상담원하고, 사무원 연간 인건비입니다.

비는

인건비는황영규위원

몇 명에 대해서.

명숙

김명숙여성정책과장

두사람 인건비.

비를

인건비를황영규위원

연 200만원 증액했다는 것입니까?

명숙

김명숙여성정책과장

원래 임의보조 200만원이 지원되고 있었습니다. 우리 정액보조로 200만원이 합산되면서 800만원으로.

아니

아니황영규위원

, 인건비라고 말씀했는데 두사람 인건비가 1년동안 200만원이라는 말입니까? 내 말은 200만원의 증액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라고 했는데, 인건비가 한사람이 월 얼마입니까?

명숙

김명숙여성정책과장

상담원은 36만6,000원 곱하기 12개월이고요, 다음에 사무원은 30만원 곱하기 12개월.

러면

그러면황영규위원

증액이 200만원 같으면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한 사람이 36만원 같으면 1년을 계산하면 얼마입니까? 36만원 같으면 12곱하면 계산이 안맞는데, 제가 질의하는 것은 200만원에 대한 내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한사람 인건비도 모자라는데 두사람 같으면 1년에 200만원하면 계산이 안맞는데, 이런 예산을 편성해서 되겠습니까?

명숙

김명숙여성정책과장

97년도 당초에 600만원 예산이었는데 대한 노인회라는 단체가 상당히 큽니다. 거기서 내무부에 건의를 해서 800만원.

크고

크고황영규위원

작고를 묻는 것이 아니고. 200만원이 증액된데 대해서 말씀드리지 크고, 작고, 위치, 장소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왜 이렇게 되었는지 내역을 이야기하라니까 장소와 위치와 규모를 묻는 것이 아닙니다. 36만6,000원 같으면 10달만 해도 360만원인데 12곱하면 더 초과되죠? 전혀 이것은 앞뒤가 안맞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자료준비를 위해서 한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0시4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황영규위원님이 질의한 것 답변이 되겠습니까?

명숙

김명숙여성정책과장

예, 대한 노인회에서 건의를 해서 내무부 지침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200만원을 더 증액한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황영규위원

사전에 그렇게 말하면 간단한데 인건비라고 하니까 인건비가 한달에 36만원 같으면 10달만해도 360만원이고, 두사람하면 더 초과되는데 그렇게 불필요한 답변을 하는 것은 시간적으로 낭비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내무부 지침을 복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숙

김명숙여성정책과장

예.

수용

박수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구정

박구정위원

박구정위원입니다. 아까 윤종문위원님의 보충질의입니다. 373페이지 여성여가취미교실운영, 기술은 5과목, 취미는 2과목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것이 7만원 더하기 3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명숙

김명숙여성정책과장

그것은 정부예산 편성지침에 수당,

앞의

앞의박구정위원

7만원은 뛰고 뭐고 뒤의 3만원은 무엇입니까?

명숙

김명숙여성정책과장

1시간에 7만원이고, 1시간이 초과되면 3만원이 추가됩니다.

러면

그러면박구정위원

2시간 한다고 보고 84회 한다고 했네요?

명숙

김명숙여성정책과장

예, 보통 강좌 들어가면 2시간 입니다.

아까

아까박구정위원

지나간 이야기입니다. 372페이지 경로당 개보수비 제가 질의를 했을 때 올해 신축하는 경로당은 없다고 말씀하셨죠?

명숙

김명숙여성정책과장

예.

런데

그런데박구정위원

제가 작년에 예결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범전동 예를 들어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작년에 예산심의를 할 때 올해 예산이 없기 때문에 내년도에 하겠다고 답변을 했는데 알고 계실란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범전동에 올해는 경로당 한개를 해 주겠다고 예결위할 때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없다고 하시길래 상당히 의문이 가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우리 범전동에 경로당 신설에 들은 말씀은 없습니까?

명숙

김명숙여성정책과장

예, 범전동에서 올라온 것이 없습니다.

것은

그것은박구정위원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역시 373페이지 여성여가취미교실운영이 작년도에는 57회인데 올해는 84회이거든요. 그것뿐만이 아니고 지금 여기보면 동 순회교양강좌 4개권역 해서 강사수당해서 이것은 신규죠?

명숙

김명숙여성정책과장

동순회 강좌는 신규입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그것이 이어져서 374페이지로 넘어갑니다. 동 순회 교양강좌 참가자 휴대용 장바구니 제작해서 144만원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신규는 우리가 IMF때문에 나라경제를 살리자는 이때 이런 예산을 책정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명숙

김명숙여성정책과장

그것은 어머니들이 여성취미기술교육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머니들의 의식교육, 가정상담을 해보면 부모역할 교실, 부모와 자녀간의 대화기법이라든지 부모준비가 안된 상태에서 결혼을 한다든지 그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역할교실을 권역별로 중점적으로 하고, 양정같은 경우는 부산여자전문학교에 다도원이라고 예절교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다도문화, 다도교육이라든지 권역별로 맞추어서 저희들이 조금 의욕적으로 사업을 해보려고 신규사업으로 넣었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그런 좋은 사업같으면 올해도, 작년에도 그렇고 벌써 시작해야 하는 부분을 이렇게 형편이 어려운 이때에 신규사업을 하겠다는 원인은 무엇입니까?

명숙

김명숙여성정책과장

그런데 이 사업의 아이템을 짤 때에는 IMF사태가 없어서,

수용

박수용위원장

짤때는 IMF바람이 안불었고, 짜고 나서 불었으니까 이 예산은 필요없겠네요?

명숙

김명숙여성정책과장

그래도 이 교육을 상당히 설문조사 때 어머니들이 선호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예산에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373페이지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374페이지에서 375페이지까지 일괄질의 하겠습니다. 박구정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구정

박구정위원

374페이지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에 직장여성발전협의회 위원 간담회비가 나와있습니다. 저번에 내가 행정사무감사할때 직장여성발전협의회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 명단을 보니까 부산진구 구민도 몇 분 계시고 단지 부산진구에 직장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몇분 계시더라고요? 지금 직장여성발전협의회 회원이 총 21명입니까?

명숙

김명숙여성정책과장

예.

제가

제가박구정위원

지금 말씀드리는 사항은 우리 구비가 돈은 얼마 안됩니다. 42만원, 그런데 우리 구비로서 지원이 되는데 다른 구의 구민인데 위원 간담회를 굳이 할 필요가 있나하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구민에게 돌아갈 돈도 적는데, 직장여성발전협의회를 만들어서 거기서 우리 구민이 아닌 단지 우리 구에 직장이 있다는 것만 생각해서 위원 간담회를, 물론 직장여성발전협의회 만든다는 자체도 의문도 가고, 간담회를 할 필요가 있는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생

김도생사회산업국장

위원장님! 제가 보충설명을 해도 되겠습니까?

수용

박수용위원장

국장님께서 보충설명 하십시오.

도생

김도생사회산업국장

이것이 의문이 가는 것은 당연합니다. 직장여성발전협의회가 금년에 발족이 되었는데 조금 늦었습니다. 여성발전기본법이 12월30일날 만들어졌습니다. 여성발전기본법이 만들어져서 그 내용에 보시면 8가지 항목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남녀평등이라든지. 남녀 성차별 의식개선이라든지 고용상의 남녀차별 해소라든지, 여성보건 및 모성보건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해서 쭉 8가지 나옵니다. 이런 여성에 대해서 불평등한 대우를 받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각 자치 단체장은 이러한 것이 해소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제도를 마련하라고 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직장여성들로 하여금 일부가 구성이 되고 해서, 만들어 졌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타지에 있는 사람들이 부산진구 관내 직장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직장발전협의회에서 만들어진 중요한 내용들이 부산진구 여성들을 위해서 자료가 쓰여진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첫 사업으로 자기네들이 무엇을 했느냐 하면 가정이나, 직장내에서 여자이기 때문에 차별을 받는 언어, 성차별언어를 발굴해서 지금 책으로 만들어졌는데 이것이 조선일보하고 전국 신문에 다 나서 전국적으로 지금 각 학교에서 전화가 오고, 또 우리 관내에서 사방에서 자료를 달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직장에서 남자들이 여자들에게 말 잘못하고 있는 이런 사항이라든지 사회에서 있는 사항이라든지, 가정에서 남편이 아내에게 하는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자기네들이 전체 발굴해서 책을 만들었습니다. 만들면 이 자료를 책으로 만들어서 우리 부산진구 관내에 있는 각 단체라든지, 기업체, 주민에게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나누어 주고, 또 이번에 12월10일자로 나가는 부산진구 구보에 발표가 되고 해서 실질적으로 이것이 우리 구민을 위해서 쓰여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우리박구정위원

국장님! 설명 장황하게 감사합니다. 제가 볼 때에는 타 구에는 직장여성발전협의회가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맞습니까? 우리 구에만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여성발전기본법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것을 한다고 했는데 타 구에는 없는데 왜 굳이 직장여성발전협의회를 만들어서 간담회까지 하고, 물론 국장님 말씀도 일리가 없는 이야기는 아니죠. 우리 구민에게 돌아가는 돈도 모자라서 허덕거리는데 다른 구의 구민들까지 직장여성발전협의회를 만들어서 간담회를 해서 쓴다는 것은 모순이라는 말씀입니다.

도생

김도생사회산업국장

그 사람들의 노력으로 자료를 활용하는 것을 우리 구민이 활용하기 때문에.

구정

박구정위원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우리 한국에 있는 모든것을 예산을 다 주어서 우리 구민이 쓸수 있도록 만드는 것도 괜찮겠네요?

도생

김도생사회산업국장

거의 여기다 살고 잇는 사람이고, 직장이 여기인 사람은 몇사람 아닌 것으로 생각합니다.

구정

박구정위원

1명도 없으면 제가 이 말씀을 안드립니다. 1명이든, 2명이든 있다는 것입니다. 자료를 보니까 구민이 아닌 분이 봉급받고 근무하다가 다른 구로 간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국장님이 생각하시는 것 같이 직장여성발전협의회의 굿아이디어가 구민들이 필요로 하는 대안이 될 것이냐는 것도 의문이 갑니다. 이상입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근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이근우위원입니다. 374페이지 일반보상금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일반보상금 중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360만원 증액이 되었는데 작년에 비해서 어느 부분이 증액이 되었습니까? 준비하시는 동안, 다음에 민간실비보상금 600만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어느 부분이 감액이 되었는지 그 옆의 계장님들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김명숙여성정책과장

민간실비보상금 680만원 감액된 것은 작년에는 단복제작을 했는데 올해는 단복제작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가

단복비가이근우위원

얼마입니까?

명숙

김명숙여성정책과장

한벌에 10만원해서 65벌,

러면

그러면이근우위원

세부적인 것은 다음에 이야기하기로 하고, 감액된 것은 다른 것은 지금 그대로 있고, 단복비만 빠졌네요?

명숙

김명숙여성정책과장

예.

다음

다음이근우위원

사회보장직 수혜금은 어느것이 늘어났습니까?

명숙

김명숙여성정책과장

합동결혼식이 8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에 모자가정 건강진단이 200만원 증액되었고, 다음에 불우가정 김장담그기가 8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근우위원

지금 현재 총체적으로 보아서는 여성정책과에서 1,600만원이 수정되었네요?

명숙

김명숙여성정책과장

예, 삭감되었습니다.

것이

그것이이근우위원

총 예산이 몇프로 정도됩니까?

명숙

김명숙여성정책과장

4.8%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이근우위원

5%정도인데, 총체적으로 5%의 예산삭감이 되었는데 600만원에서 360만원은 약 50%의 증액이라고 보아지는데 그렇게 꼭 증액을 시켜서야 되느냐는데 대해서, 작년에 모자가정 200만원을 가지고 집행해보니까 어떻습니까?

명숙

김명숙여성정책과장

작년에 1인당 2만5,000원씩 해서 하니까 실제적으로 이 사람들이 대부분 모자가정이라면 배우자하고 이혼, 유기, 미혼모 이런 사람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산다고 너무 힘겨워서 자기몸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잘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상담을 해보면 많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자궁암 검진을 해보면 자궁암이라든지, 그리고 유방암은 클라스투하면 유방에 석회질이 진행되고 있다든지 그래서 저희가 골다공증이라든지, 간염, 당뇨검사해서 이번에는 조금 이왕 검사해 주는 것 좀더 이 어머니들을 위해서.

근우

이근우위원

부산진구에 몇 명입니까?

명숙

김명숙여성정책과장

전체 모자가정은 450세대인데 건강진단은 100세대.

근우

이근우위원

450명중에서 100명을 선발하는데는 어떤 기준을 둡니까?

명숙

김명숙여성정책과장

그것은 동에 공문을 내려서 신청하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년에

작년에이근우위원

실적이 어떻습니까?

명숙

김명숙여성정책과장

80세대.

산은

예산은이근우위원

80세대인데 실제 실적이 얼마입니까?

명숙

김명숙여성정책과장

80세대 전원 다합니다.

것을

이것을이근우위원

어디에서 합니까?

명숙

김명숙여성정책과장

KBS방송국 옆에 보면 대한 가족협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차가 구청에 오면 구청 안마당에 어머니들이 탑승해서 거기까지 싣고가서.

러면

그러면이근우위원

이동식 진단이 되네요?

명숙

김명숙여성정책과장

이동식 진단은 안됩니다. 왜냐하면 유방암 촬영기는 특수이기.

차가

차가이근우위원

온다면서요?

명숙

김명숙여성정책과장

차는 수송차량입니다.

러면

그러면이근우위원

어디에서 합니까?

명숙

김명숙여성정책과장

남구 KBS방송국 옆에 있는 대한가족협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1인당 얼마를 지급합니까?

명숙

김명숙여성정책과장

1인당 4만원입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언제부터요?

명숙

김명숙여성정책과장

올해 97년도는 2만5,000원입니다.

러면

그러면이근우위원

4만원이 되었다는 공문이 왔어요? 추정예산입니까? 안그러면 98년도 부터는 1인당 4만원을 하겠다는 것이 왔습니까?

명숙

김명숙여성정책과장

자궁암이 5,000원

아니

아니이근우위원

그런 세부적인 것이 아니고, 4만원이 어디에서 나왔느냐는 것입니다. 2만5,000원에서 4만원으로 된데는.

명숙

김명숙여성정책과장

실제 단가는 자궁암이 5,000원, 유방암이 1만5,000원, 골다공증이 2만원인데 실제 작년에 돈에 맞추어서 최대한 해달라고, 그렇게 통사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근우

이근우위원

과장님! 관공서에서 하는 일이 사정한다고 깎아주고, 가만있는다고 올리고하면 안되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작년에 2만5,000원했으니까 사회복지과보니까 서로간에 질의를 하다보니 추정예산을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추정이냐, 실질적으로 협조문이나 통보가 와서 98년도 부터는 1인당 4만원이라고 하는지 그것을 알고 싶어서 질의를 합니다. 이것은 옆의 계장님들이 답변자료를 준비하세요. 그 다음 계속입니다. 기타보상금 중에 자원보상자 이것이 300만원에서 180만원 되었죠? 작년에 얼마입니까?

명숙

김명숙여성정책과장

180만원 작년 수준입니다.

런데

그런데이근우위원

왜 300만원 올렸어요?

명숙

김명숙여성정책과장

실지로 우리가 무의탁노인 봉사활동을 가보니까 5,000원이 한번 방문할때 노인들한테 가는 치약, 비누, 칫솔, 쵸코파이 이런 것을 가지고, 빈손으로 못가기 때문에 그런 방문지원품인데 올해는 조금 봉사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조금 더 올렸는데 원래 작년수준대로 삭감된 것 같습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위원장님이 총체적으로 질의를 하시겠지만, 총체적으로 제가 보는 견해는 이것 깎아야 될 것은 하나도 안깎고 할배들 주는 것, 할매들 주는 것, 아이들 주는것 이런 것만 모조리 깎았네요. 이것 참담한 생각이 드는 이유는 예산의 절감이라는 것은 불요불급한 것부터 깎아야 합니다. 그것은 첫째는 우리 의회로서는 해외 견학경비라든지, 의장의 판공비를 1차적으로 깎아야 되고, 그 다음 집행부로 가서는 구청장, 부구청장, 국, 과장 이런 것부터 조정해 들어가야 예산의 실제적인 조정이지, 할매들 주는 것 깎아버리고, 다른 것은 가만 놔두고, 무슨 신문에만 내고, 전시효과적 예산편성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은 아니 낸 것보다 못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예결할때 분명히 이야기 하지만 예산의 절감은 정말로 깎을 수 있는 것을 깎아야지 공무원이라든지 의원들한테 직접 관련되는 것은 손을 하나도 안대고, 어려운 사람들 다 깎았어요. 기획총무위원회하고 도시위원회는 아직 심의를 안해서 모르겠는데, 사회산업위원회는 잘못되었습니다. 이것 1인당 5,000원씩 해서 30만원 주는 것, 초코파이라도 하나 더 사려는 것을 깎아서 되겠습니까? 그것은 정답이 있을 수 없고 과장님의 견해만 제가 들어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그것은 마음속으로 대답해 주시고, 아까 모자가정 진단 그것보고 받았습니까? 되었습니다. 국장님! 제가 사회산업위원회의 소관 업무 중에 정확하게 제가 국장님의 견해를 이 자리가 아니고 총평을 할 때라도 듣고 싶은 것이 예산편성을 총체적으로 수정할 수 있고, 남들이 보았을 때 수정잘했다는 그런 납득할 수 있는 선으로 재수정을 해 볼 용의가 있으신지 지금 답변이 아니고 나중에 총평을 할때 그 답변을 해 주시면 예결심의 때 참고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이근우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이근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이 옳습니다. 원래 사회보장적 예산 지원은 당연히 필요한 것입니다. 다른 예산지원은 하나도 안깎고 사회보장적 예산은 더 만들어서 국가가 어려울수록 형편이 어려운 사람이 더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근우위원님 상당히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런 부분을 물론 특위에서 알아서 잘하시겠지만 우리가 계수조정때 한번 더 생각해 보기로 하고, 자료준비와 점심식사를 위하여 오후 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6분 회의중지

13시49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여성정책과장님! 정회시간중에 이근우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까?

명숙

김명숙여성정책과장

예.

수용

박수용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김명숙여성정책과장

원래 97년도 검진수가로 하면 유방암 검사가 1만원, 자궁암 검사가 1만원, 심전도 검사가 3,000원, 간기능 검사가 5,000원, 요검사가 5,000원 해서 2만5,000원으로 97년도 검사를 했습니다. 98년도는 좀더 모자가정에 대한 복지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골다공증 1만5,000원을 더 추가를 했기 대문에 1인당 4만원씩 해서 100세대 400만원입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그러면 정회시간 전의 과장님 답변하고 지금 답변이 맞지 않는데 어느 것이 맞는 것입니까? 정회시간 전에는 2만5,000원으로 사정사정을 해서 했다고 했고, 그러면 한과목이 늘어나서 골다공증을 하기 위해서 예산이 늘어났다는데 어는 것이 맞는 것입니까?

명숙

김명숙여성정책과장

이것이 맞습니다. 제가 그 당시 여성계장을 해서 상담계 업무는 별로 안 챙겨서 이것을 세부적으로 몰랐는데 내려가서 직원에게 물어보니까 방금 제가 답변한 것이 맞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그렇다면 미리 사전에 그런 준비가 되어야 안되겠나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세밀히 챙겨서 답변에 지장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김명숙여성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그러면 이근우위원님 질의는 답변이 충분한 것으로 보고, 지금 마지막 374페이지부터 376페이지를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만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규

김만규위원

김만규위원입니다. 오전에 박구정위원께서 질의하신 것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374페이지에 시책추진에 일반업무추진비 그 전체가 작년에는 60만원 아닙니까?

명숙

김명숙여성정책과장

예.

많이

많이김만규위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216만원이 되었는데, 우리가 이것을 잘 알고, 또 과장님이 잘 파악을 안해놓으면 특위에 가서 집요하게 묻게되면 혼동이 생깁니다. 그래서 머리로 정리를 잘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아까 국장님께서 직장여성발전협의회 위원 간담회 관계로 이야기 했는데 여성발전기본법에 의해서 이런 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작년에는 60만원 무엇을 했습니까?

명숙

김명숙여성정책과장

작년에 여성단체 및 자원봉사 간담회.

것만

이것만김만규위원

했습니까?

명숙

김명숙여성정책과장

예.

지는

나머지는김만규위원

신설입니까?

명숙

김명숙여성정책과장

예.

것을

그것을김만규위원

잘 이야기하셔야 될 것입니다.

명숙

김명숙여성정책과장

합창단원 격려는 원래 있었습니다.

설된

신설된김만규위원

원인이 여성발전기본법에 의해서 안하면 안되어 있다고 되어야 될 것이고, 다음에 301목에 360만원 많아진 부분도 작년에 모자가정 건강진단이 20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되었다. 이것도 간단하게 알아듣기 쉽게 머리에 넣어 놓아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하나 이상한 것이 있어서 물어봅니다. 지금 모범식단 전시회를 하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명숙

김명숙여성정책과장

예.

수용

박수용위원장

그럼 여기는 위원수당은 있고, 거기에 대한 시상은 있는데 무엇을 가지고, 재료비는 없이 물건을 만들어 집니까?

명숙

김명숙여성정책과장

안됩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재료비는 어느 항목에 있어요?

명숙

김명숙여성정책과장

원래 재료비를 넣었는데 예산계에서 삭감을.

수용

박수용위원장

그런 예산을 왜 만들어요. 이해가 안가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재료비도 없고, 그럼 재료비는 누가 부담합니까? 재료비 한번 찾아보세요.

명숙

김명숙여성정책과장

재료비가 없습니다. 예산계에서 수정작업하면서,

수용

박수용위원장

제가 이해가 안가는 것이 곧 정회해서 기획감사담당관을 부르겠는데, 재료비도 없이 어떻게 행사를 합니까? 제가 이해가 안가는 것이 이런 예산을 짠다는 자체가 이해가 안갑니다. 재료비를 주어서 이 행사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든지 안그러면 아예 삭감을 시키고 일할 수 있는 부분만 적극적으로 도와주든지, 이런 식으로 예산을 짜야지, 그렇게 생각안 하십니까? 과장님!

명숙

김명숙여성정책과장

재료비가 들어가야 됩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그러면 이 예산을 어디에서 만들어서 할 계획입니까?

명숙

김명숙여성정책과장

그러면 우리가 요리기술 교육할 대 어머니들 보고 간소한 식단 보급하는 차원에서 구에서 예산지원을 받아서 무료로 식생활 요리수강을 했으니까 이번에 출품을 하십시오. 그리고 경쟁심 유발을 하지 않기 위해서 한팀당 시상금을 5만원씩 공평하게 줄 것이거든요. 그것이 나갈테니까 구에서 무료로 수강을 했으니까 이번에 IMF도 있으니까 어머니들이 조금 지역사회에 요리문화를 보급하는 차원에서 조금 출품하세요. 이렇게 제가 사업을 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그것이 구걸하는 형식밖에 더 됩니까? 그사람들 보고 준비를 해서 오십시오. 하는 것은 구걸하는 그런 형식의 행사를 치루어서는 안되고 이부분은 예산이 어느정도 듭니까?

명숙

김명숙여성정책과장

보통 재료비가 5만원선정도 입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총 얼마입니까?

명숙

김명숙여성정책과장

50만원입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환경보호과 질의 전에 기획감사담당관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여성정책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7분 회의중지

14시3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환경보호과 예산안 심사를 위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379페이지부터 388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규

김열규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입니다. 환경보호과 98년도 세출예산편성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경상예산 1억1,867만6,000원과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사업예산 1억6,452만원으로 총 2억8,419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전년도 2억5,761만1,000원보다 2,658만5,000원이 증액된 상태입니다. 증액된 주요항목은 경상예산 180만1,000원과 사업예산 2,478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98년도 세출예산편성요구사항을 주요항목별로 살펴보면 인건비는 1,510만3,000원으로 직원 15명에 대한 시간외 수당 1,415만8,000원과 공익근무요원 5명에 대한 봉급 94만5,000원이며, 전년도에 비하여 111만1,000원 감액되었으며 그 사유는 시간외수당 배정시간이 30시간에서 20시간으로 축소됨에 따라 감액되었습니다. 관서당 경비 1,851만1,000원은 전년도에 비하여 238만원이 증액된 예산이 증액된 사유는 97년도 조직개편시 청소행정과에 있던 오수정화계의 영입에 따른 직원4명 증가로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급량비 435만원, 국내여비 900만원, 일반수용비 420만원, 공공요금 96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예산은 8,506만3,000원으로 그 내역은 일반운영비 5,360만원, 여비 144만원, 일반업무추진비 330만원, 일반보상금 2,67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자체사업비는 1억6,552만원이며 그 내역은 민간이전비 1,190만원, 사회단체보조금이 500만원, 시설비가 1억4,632만원, 자산취득비 230만원으로서 민간이전비 1,190만원은 자연보호 지도위원 활동지원금 200만원과 분뇨처리 수수료대행 징수교부금 990만원이며, 사회단체 보조금 500만원은 자연보호협의회 단체 지원금입니다. 그리고 시설비 1억4,632만원은 공동변소 개보수에 따른 설계비, 시설비, 시설부대비와 약수터 정비사업 예산이며, 자산취득비는 230만원은 컴퓨터 구입에 따른 200만원과 환경신문고 구축에 따른 예산 3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379페이지에서 388페이지까지가 환경보호과 총 세출예산요구액입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세출예산 총괄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환경보호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는 페이지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379페이지에서 380페이지까지는 아마 인건비성인것 같습니다. 그래서 381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382페이지, 예 김만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규

김만규위원

김만규위원입니다. 382페이지 중간에 보면 자동차배출가스 측정장비가 있습니다. 거기에 매연측정기하고 CO측정기가 작년에는 없었습니까? 몇 대 있었는데 더 삽니까?

열규

김열규환경보호과장

계속해서 작년과 똑같습니다. 매연측정기는 현재 2대있고, CO하고 HC측정기는 현재 겸용된 것이 1대가 있습니다.

매년

매년김만규위원

사야 되는 겁니까?

열규

김열규환경보호과장

사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측정장비 수리비가 되겠습니다. 정도검사하고 정도검사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비와

수리비와김만규위원

검사수수료, 알겠습니다. 소음측정기 쪽에도 그렇습니까?

열규

김열규환경보호과장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관련법에 검사용기를 사용하고자 할 때는 연1회 정도 검사를 받아야 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만규

김만규위원

알겠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구정

박구정위원

박구정위원입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박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

박구정위원

과장님, 382페이지 맨 밑에 공공요금 및 제세, 무선호출기 사용료 2대, 어느 분이 사용합니까?

열규

김열규환경보호과장

예, 이것은 우리 지도계 직원이 4명이 있습니다. 그 4명이 현지에 나갔을 때에 어떤 민원신고가 있을 때, 긴급연락을 취하기 위해서 호출기를 2대 사용하고 있습니다.

도계

지도계박구정위원

직원이면 2명씩 1개조입니까?

열규

김열규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정

박구정위원

2대만 있으면 됩니까? 2명씩 1개조니까.

열규

김열규환경보호과장

예. 2인1조가 되겠습니다.

구정

박구정위원

2인1조이니까 2대만 하면 관계없다. 아무나 착용하면 되니까 관계없다. 그렇죠.

열규

김열규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정

박구정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382페이지 질의없으시면 383페이지로 질의 넘어가겠습니다. 383하고 384하고 일괄 질의하겠습니다. 윤종문위원님 질의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윤종문위원

예, 윤종문위원입니다. 383페이지 제일 위에 환경개선부담금 해서 구, 동 시설물 및 차량, 이것 설명을 좀 해주시고, 이것이 어떻게 해서 작년도 보다 700만원이 더 올랐습니까? 엄청나게 많이 증가되어 버렸는데 이것 좀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제일 밑에 재료비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전달 인부의 문제, 이것도 꼭 필요성을 말씀해 주시고, 이것 제가 동 행정사무감사를 갔을 때 동마다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전부 다 통장들 한테 나누어 주고 하던데, 이것 꼭 통장들 한테 주어야 하는 건지, 그러면 차라리 통장들 다른 명목으로 주든지, 이것 전달 인부임 이래놓으니까 새로운 어떤 사람을, 인부를 사서 주는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인식이 들고요. 이것 좀 설명해 주시고.

열규

김열규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구, 동 시설물 및 차량 1,600만원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부과금이 97년도에는 2기분부터 1만2,150원하던 것이 2만250원으로 차량에 대해서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증액이 되었고요.

종문

윤종문위원

이 차량은 어디 차량입니까?

열규

김열규환경보호과장

우리 구청하고 동하고 보유하고 있는 차량이 되겠습니다.

종문

윤종문위원

그 차량인데, 그 차량한테 돈을 주어야 됩니까?

열규

김열규환경보호과장

이것이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환경개선비용부담금을, 그러니까 디젤차, 그것을 구에서 사용하는 것은 우리 구청에서 내기 때문에 그 예산이 되겠습니다.

종문

윤종문위원

예, 알겠습니다.

열규

김열규환경보호과장

다음에는 환경개선비용부담금 고지서 전달인부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윤위원님께서는 통장으로 하여금 그냥 배부를 해도 되지 않겠느냐, 사실상 일용인부를 쓰는데 통장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사실상 세무과를 이야기해서 안되겠지만 세무과에서도 이 고지서를 배부하는데 이 인부임을 쓰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전달인부임은 1매를 배부하는데 187원이 들지만, 우리가 등기우송을 했을 대는 1,170원이 1매에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5만2,000매를 곱해보면 5,100만원이 있어야 우송을 하게 되거든요. 사실상 고지서라는 것은 직접 전달이 되는 것이 좋고, 또 전달하면서 본인이 수령했다는 날인을 받도록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

현재윤종문위원

조금전에 세무과를 말씀하셨는데 세무과에도 각종 고지서를 보니까 종합토지세니 그 다음에 주민세, 무슨세, 무슨세해서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이 이래서 예산 나가는 것이 1억2,000만원 나갑니다. 이 예산이요. 여기는 환경개선비용부담금 이것 하나밖에 안나가지만 세무과에는 4가지나 5가지는, 그것 합치고 이것 하면 제가 봤을 대 돈이 많이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더 짚어 보고 나갑니다.

열규

김열규환경보호과장

그래서 사실 환경보호과라는 지도업무와 어떤 지역에 맞는 기획을 하는 그런 정도를 하는데, 사실 세금까지 맡아서 이것이 국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지, 지방비 같으면 우리가 앉아서 쥐고 있을 그런 성질이 안되는 것입니다. 세무과로 넘어가야 될 사항인데 국비이기 때문에 이야기도 못하고 울며 겨자먹는 식으로 사실 환경보호과에서 취급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조금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문

윤종문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박구정위원님, 보충질의입니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

박구정위원

383페이지 운영수당에 맨위에서 두 번째 줄, 오수정화시설 담당자 교육감사수당, 이 교육을 받는 대상자 수는 몇 명이나 됩니까?

열규

김열규환경보호과장

이것이 450명 정도 됩니다.

구정

박구정위원

450명, 그러면 오수정화시설담당자 450명이나 된다는 말입니까?

열규

김열규환경보호과장

예.

우리

우리박구정위원

관내에 그렇게 많습니까?

열규

김열규환경보호과장

예, 이것은 용량별로 따라서 되기 때문에 개인정화조를 빼고, 우리가 물검사하는 정화조에 대해서 450명 정도 됩니다.

러면

그러면박구정위원

450명 교육이 1회만 교육이 되어 있네요?

열규

김열규환경보호과장

예.

구정

박구정위원

1회 교육으로 과연 오수정화시설담당교육이 된다고 보십니까? 좀 적다고 보십니까?

열규

김열규환경보호과장

사실상 이것은 한번 교육을 해도 되는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해도

한번해도박구정위원

되는 것 같으면 작년에 했으면 격년제로 하면 되겠네요.

열규

김열규환경보호과장

그런데 이것이 교체가 많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1년 있다가 교체가 되고 이렇기 때문에 연 1회는 꼭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정

박구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384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이대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대석

이대석위원

이대석위원입니다. 384페이지 상단, 폐수배출업소 시료채취용기구입, 폴리병 300개, 유리병 300개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1회용 입니까?

열규

김열규환경보호과장

폴리병은 1회용이 되겠습니다.

병은

폴리병은이대석위원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습니까?

열규

김열규환경보호과장

예, 유리병도 보건환경연구원에 갖다주고 나면 우리가 수거해 오기가 좀 힘듭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왜 그렇습니까? 귀찮아서 안가져옵니까?

열규

김열규환경보호과장

자기들이 그렇게 조치를 잘 안해줍니다. 자기 편리한대로 해 버립니다.

러면

그러면이대석위원

우리 구에서도 이런 병을 보유하고 있는 수량은 없겠네요?

열규

김열규환경보호과장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대석위원

매년 이것을 사서 소모성으로 처리하고 있습니까?

열규

김열규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대석위원

왜 유리병을 씁니까? 1,000원짜리로 폴리병으로 돌리면 안됩니까?

열규

김열규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유류성분 뜨는 것하고, 일반물 뜨는 것 하고는 수질이 또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대석위원

용기를 검사소에 보내고 나서 다시 회수를 하고자 노력을 한번 해 봤습니까?

열규

김열규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전혀 안했습니다.

그냥

그냥이대석위원

보내면 당연히 안 돌아온다. 1회용이다. 소모성이다. 이렇게 알고 계십니까?

열규

김열규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소독하는데 돈이 또 많이 듭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소독하는데 돈이 많이 든다고요? 병하나 소독하는데 돈이 얼마나 듭니까? 이것 새로 구입하는 것보다는 돈이 그렇게 안들 것 아닙니까?

열규

김열규환경보호과장

폴리병은 소독하기가 힘들고요.

대석

이대석위원

유리병은요?

열규

김열규환경보호과장

유리병은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이대석위원

여태껏 회수를 해서 소독을 하겠다는 생각은 전혀 없었고, 아예 채취해서 보내면 그것으로 끝이다. 이렇게 해왔다는 것이죠? 이것 너무 구태의연한 모습이 아닙니까?

열규

김열규환경보호과장

앞으로 이것을 수거하는 방향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활용품에 대해서는.

대석

이대석위원

이 어려운 시기에 병하나가 돈이 3,000원입니다. 300개이면 내가 볼때는 작은 금액이 아닌데 조금 절약하는 차원에서 병을 다시 회수를 해가지고 소독을 해서 재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네요. 그리고 수량은 이렇게 300개나 되어야 합니까?

열규

김열규환경보호과장

이것이 배출업소에서 쓰는 것이 150개 정도, 한번 물뜨는데 두가지를 뜹니다. 그래서 그 숫자가 나옵니다.

러면

그러면이대석위원

전년도에도 근 600여개나 활용을 했습니까?

열규

김열규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튼

여하튼이대석위원

유리병 관계는 소모성으로 쓰지말고, 소독을 해서 다시 한번 더 쓸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과장님. 관내에 배출업소가 몇개 업소가 됩니까?

열규

김열규환경보호과장

153개가 되겠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153개 업소에 1년에 몇 번 정도 시료채취합니까?

열규

김열규환경보호과장

정기검사는 6개월에 한번씩 하면 2번이 되고요. 수시검사가 있고, 또 민원이 있을 경우 쓰고.

수용

박수용위원장

그러면 수시검사도 하고, 1년에 정기검사 2번 한다면, 이 폴리병 300개, 유리병 300개로 됩니까? 정기검사하고 두군데 다 다르니까, 1년에 정기검사건만 해버리면 이 용량 다 들어가 버리겠는데.

열규

김열규환경보호과장

그런데 전체적으로 다 뜨는 것은 아니고, 육안으로 봐서 세차장 같은 경우 관내 수질업소가 주종입니다. 봐서 물이 아주 상태가 안좋다. 육안으로 보아서 의심이 가는 물을 뜨고 그러기 때문에.

수용

박수용위원장

세차장업을 폐수로 봅니까?

열규

김열규환경보호과장

예.

수용

박수용위원장

그러면 물수건 공장은 무엇으로 봅니까?

열규

김열규환경보호과장

물수건 공장은 배출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곳은 폐수로 보고요. 그외에는 오수로 보고 있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그것이 말이 안맞죠? 공장인데 배출업소.

열규

김열규환경보호과장

그것은 배출시설 규모가 해당이 되면 공장폐수로 보고.

수용

박수용위원장

물을 많이 사용하면 폐수로 보고 작게 사용하면 오수로 본다. 그것은 어떤 기준에 그런 기준이 있습니까?

열규

김열규환경보호과장

환경폐수 기준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그 기준치를 저한테 갖다 주십시오.

열규

김열규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지금 당장 갖다 주세요. 그리고 384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윤종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윤종문위원

예, 윤종문위원입니다. 방금 과장님이 답변한 폐수배출업소 시료기 구입문제, 이것이 작년에는 폴리병도 200개, 유리병도 200개 각각 200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300개로 100개씩이나 껑충 뛰어 올라버렸고, 유리병 이것을 보면 작년에 1개 3,5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또 3,000원이고 이것이 어떻게 올라갔으면 올라갔지 이것이 500원 내려버리네, 이것이 무언가 형평성이 없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앞뒤가 안맞습니다. 그것 현황 한번 보세요. 금년도 예산 편성하고 그리고 내년도 예산편성하고 보면 폴리병은 1,000원씩 해서 금년에 200개씩, 유리병은 3,500원 해서 200개를 했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답변자료가 준비가 안되겠습니까? 윤종문위원 질의하신 이야기에,

열규

김열규환경보호과장

이것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것은

그것은윤종문위원

별도로 저한테 알려주고, 다음에 하는 김에 같이 합시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계속하십시오.

종문

윤종문위원

385페이지에 제일 위에 보면,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해서 전년도 예산에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죠?

열규

김열규환경보호과장

금년도에는 특수활동비 목에서 계산이 되어 있었습니다.

렇게

그렇게윤종문위원

되든 말든, 시책업무추진비 해 가지고 환경관리추진비해서 100만원 들어 있잖아요?

열규

김열규환경보호과장

100만원 되어 있던것이 90만원으로 10만원 깎았습니다.

종문

윤종문위원

10만원 깎은 것이 아니라 전년도 예산에는 하나도 없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열규

김열규환경보호과장

이 항목에는 없어도 이것이 별도로 되어 있는 것 같지만, 97년도 예산에는 특수활동비 목에 있던 것을 이리로 넣어 놓았습니다.

목을

목을이좌호위원

변경시켰다.

열규

김열규환경보호과장

목 변경이 된 것입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왜 목 변경을 시켰어요?

열규

김열규환경보호과장

글쎄, 이것은 예산편성할때, 지침상에서 그렇는가 예산계에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그런식으로 해서 언뜻 보기에는 예산절감차원에서 좀 절감시킨 모습으로 뵈기 위한 하나의 술수 같은데,

열규

김열규환경보호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도생

김도생사회산업국장

오히려 저희를 더 옭아 매버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제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시책특수활동비는 그냥 대민관계이니까 아무데나 현금을 쓸 수 있는 것인데, 이것은 영수증이고 카드를 끊어야 되니까 쓸수 없도록 만들어 버린것입니다. 그러면서도 10만원 깎아 버린 것입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윤위원님 이해 되겠습니까?

종문

윤종문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그러면 386페이지하고,

아니

아니박구정위원

, 385페이지.

수용

박수용위원장

잠깐만 385페이지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구정

박구정위원

예.

수용

박수용위원장

빨리 손좀 들어주세요. 박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구정

박구정위원

과장님.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있지요. 385페이지.

열규

김열규환경보호과장

예.

구정

박구정위원

공익근무요원이 몇 명입니까?

열규

김열규환경보호과장

지금 현재 4명이 있습니다.

구정

박구정위원

4명요?

열규

김열규환경보호과장

내년도에는 5명이 되겠습니다.

년도

내년도박구정위원

5명이다. 그러면 공익근무요원이 내년도 5명 계산해서 중식비 5명 되어 있고, 교통비도 5명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피복비는 전부 3명이거든요. 방한복, 우의, 모자 공익근무요원이 5명이 되면 모자도 5명이 되어야 하는데 왜 3명씩 되어 있습니까?

열규

김열규환경보호과장

97년도 당초에 2명이 우리 과에 배정이 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배정이 안된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내년도에 3명 올것이 금년도에 2명이 예고없이 추가로 왔습니다. 그래서 우선 제복 3벌을 내년도 5명분을 하기 위해서 3명을 했구요. 이 5명은 내년도에 5명이 되기 때문에 예산이 된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박구정위원

밥하고 교통비는 있고, 옷은 2명은 그냥 벗겨놓는다 말입니까?

열규

김열규환경보호과장

2명은 미리 되어 있습니다.

미리

미리박구정위원

되어 있다고요.

열규

김열규환경보호과장

예, 금년도 2명이 없는 것은 97년도 예산에 되어 있습니다.

구정

박구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박구정위원, 질의 끝났습니까?

구정

박구정위원

예.

수용

박수용위원장

그러면 386페이지하고 387페이지 일괄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예, 이대석위원입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질의하십시오.

대석

이대석위원

387페이지, 민간 경상보조, 자연보호지도위원 활동비 지원있는데 활동장비가 집게, 갈쿠리, 장갑 이것이 100만원이나 하나요? 전년도에도 이것을 구입했죠?

열규

김열규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떻게

어떻게이대석위원

했습니까? 이것도 1회성으로 쓰고 버렸습니까?

열규

김열규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사실상 사용하고 자연보호위원에게 맡겨 놓기 때문에 보조를 해주기 때문에 자기들이 취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대석위원

자연보호 지도위원들이 해마다 바뀌나요?

열규

김열규환경보호과장

해마다 바뀌지는 않지만 자꾸 불어나는

대석

이대석위원

그 인원이 그 인원이죠?

열규

김열규환경보호과장

또 신규도 많이 넣고 있는,

규를

신규를이대석위원

새로 넣든지 그렇지 않으면 기존에 있던 회원이든 간에 다시 나올때 단한사람이라도 전년도에 썼던 도구를 들고 나오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열규

김열규환경보호과장

있습니다. 있기도 합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그 비율이 얼마나 되나요?

열규

김열규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정확하게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것도

이것도이대석위원

매년도 행사 있을때 마다 집게, 갈쿠리, 장갑은 다 사겠죠? 앞으로도 살것이고.

열규

김열규환경보호과장

사실 제가 장갑 같은데, 돈이 많이 들어가지 싶습니다.

갑에

장갑에이대석위원

돈이 많이 들어간다고요? 장갑보다는 집게나 갈쿠리가 돈이 많이 들어가지요.

열규

김열규환경보호과장

집게나 갈쿠리는 다시 쓸수 있는 것이 되지만, 장갑은 사실 쓰고 나면,

갑은

장갑은이대석위원

좋습니다. 그러나 집게나 갈쿠리 이런것을 사서 불과 행사 1시간 하기 위해서 그 집게 들고 나와서 휴지 몇 조각 줍고, 이 기구를 그냥 그대로 버려야 되는 이런 행사하면 뭐 합니까? 이것은 자연보호가 아니고 돈 낭비입니다. 오염입니다. 자연보호라 하는 용어는 아무리 해도 부족한 용어입니다. 누가해도 해야 되는 참 좋은 사업이지만도 집게, 갈쿠리, 장갑 1회성 사설 1시간 행사하고, 1시간 사진 몇 판 찍고, 버려야 될 이런 행사를 뭐 때문에 합니까? 행사 취소할 생각은 없습니까?

열규

김열규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사실 시위성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환경보호는 홍보가 또 제일 1위로 잡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렇기 대문에 행사 내용도 중요하지만, 시위성도 무시 못하는 그런 실정에 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취소할 수는 없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자연보호를 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꼭 해야된다면 집게나 갈쿠리를 사용을 했으면 조금 우리 구청에서 우리 직원들이 과중한 업무가 많겠지만 그래도 회수해서 자루 넣어봐야 한 2자루면 충분히 보관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1년만에 이 철이 썩어서 녹아 없어집니까? 모아 두었다가 또 내년도에 사용할 때, 다시 한번 더 활용하면 얼마나 좋겠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열규

김열규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고로

참고로이대석위원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이대석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우선 386하고 387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구정

박구정위원

예, 387페이지, 박구정위원입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질의하여 주십시요.

구정

박구정위원

과장님, 387페이지, 임의보조단체 보조금 자연보호협의회 500만원 그렇죠?

열규

김열규환경보호과장

예.

요즘

요즘박구정위원

예산도 절감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좀 삭감할 필요성은 없습니까? 자연보호 협의회.

수용

박수용위원장

그런데 위원님들 제가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담당과장님 보고 삭감할 의사를 물어볼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 위원회에서 판단하셔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궁금하신 부분만 질의해 주시고, 그에 대한 답변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구정

박구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도생

김도생사회산업국장

제가 보충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수용

박수용위원장

예.

도생

김도생사회산업국장

자연보호협의회는 아마 전국적으로 편성이 되어서 각 구에 500만원씩 해마다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아까 이대석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내용에 상당히 일리가 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을 잘못하시는데, 제가 한번 가보니까 조금 낭비성은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1년에 100만원을 자연보호협의회에다가 예산을 지원해서 협의회에서 장갑도 사고, 갈쿠리도 사고, 집게도 사고 이래서 자연보호기념일날 우리가 어린이대공원에 가서 행사를 하는데 전 구민들이 다옵니다. 한 500명정도 와서 저것을 나누어 주어서 전체 다 구역별로 해서 보냅니다. 설명을 할때 담당과장과 계장이 갈쿠리와 장갑을 부디, 하고 난뒤에 반드시 돌려달라고 하는데 그것이 안돌아옵니다. 자기들이 가져가서, 자기집 쓸려고 가져가는지, 회수가 참 안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회수를 할려고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어려운점도 이해해 주시고, 그것이 자연보호협의회에서 다 모아서 가져오면 그대로 되는데 그것이 개인별로 나누어 주니까 통솔이 잘 안되어서, 아무리 가져가지 말고 이 자리에 갖다놔 달라고 해도 회수가 참 어려운 실정이 있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국장님 답변에 제가 다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저도 자연보호를 수차례 나가 보았습니다. 참여를 했는데 나갈때 쓰레기봉투를 주죠? 주어서 담아 가지고 나올때는 어느어느 각동별로 집결을 시키는 장소가 이미 작업에 들어가기전에 지시를 하달했을 겁니다. 저 역시도 그런 것을 했구요. 그러면 그 봉투를 들고, 집게를 들고, 갈쿠리를 들고, 옛날 같으면 어린이대공원안을 샅샅이 뒤집니다. 그래서 오물을 그 봉투에 잡아 넣습니다. 넣고 나오면서 그 오물을 한군데 총 집합해서 어느동이 오물이 많이 주워왔다니, 어느 동이 적게 나왔다니 결과 보고를 그 자리에서 하죠? 그때에 갈쿠리 삼켜 먹습니까? 먹는 것이 되어서, 그 오물봉투와 그 갈쿠리와 집게를 같이 들고 그 자리에 오게 됩니다. 그러나 단지 받는 것은 오물 봉투만 받게 되고, 여기에는 관리를 실제로 안했기 때문에 오다가 없어질수도 있고, 가져가다 버릴수도 있고, 결국은 이것이 재활용이 되지 않고 중간에서 없어져 버리는데 그것은 주최자측에서 조금만 관심을 가지신다면, 한쪽은 쓰레기를 받고 한쪽은 장비를 받는 이런 모습으로 가신다면 앞으로 두고 두고 수거해서 쓸 수 있을 겁니다. 이후에는 이 예산이 다시 책정된다 할지라도 내년부터는 이것을 다시 보관을 잘해두셨다가 수거해 다시 쓸 수 있도록 또 다음년도에는 이런 예산이 다시 올라오지 않도록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도생

김도생사회산업국장

예, 최대한으로 회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388 마지막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만규

김만규위원

388페이지에보면 04번에 시설비 약수터시설 및 편의시설 설치입니다. 거기 2,000만원인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해 주시죠.

열규

김열규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약수터편의시설 설치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관내 약수터 34개에 대해서 계속사업으로 내년도에도 4개소에 편의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예산을 짜 놓았던 것입니다. 만수정하고 용담, 용암, 옥정, 폭포소 4개소에 편의시설을 설치하고자 예산을 편성했던 것입니다.

만규

김만규위원

예, 여기는 안내표지판 정비가 5개씩 200만원이고, 나머지 1,800만원을 편의시설한다는 이야기인데, 그렇죠?

열규

김열규환경보호과장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 약수터 안내판 정비라 하는 것은 뭔가 하면, 작년도에 10개소의 안내판을 정비를 했습니다. 안내판이 무언가 하면 이약수터는 수질이 어떻다 하는 그 내용을 붙이기 위한 간판 내용이 되겠습니다. 97년도에 10개 했고, 내년도에도 5개를 안내판을 부착설치 할려고 예산을 짜 놓았던 것입니다.

판이

안내판이김만규위원

상당히 값이 많이 나가네요.

열규

김열규환경보호과장

예, 이것 40만원 정도 됩니다. 스테인레스로 하기 때문에.

이것

이것김만규위원

해 놓으면 오래 견디겠죠? 그 다음에 그위에 시설 설계비 345만6,000원하고 그 밑에 공동변소개수가 1억2,000만원, 그 밑에 05에 시설부대비가 86만4,000원해서 1억2,000만원이 공동 변소 4개를 개소하는데 소용되는 비용인것 같습니다. 대체로 어딥니까?

열규

김열규환경보호과장

예, 관내 공동변소가 현재 45개가 있습니다. 95년도 6월 이전에 11개를 개보수를 했고, 95년도 6월 이후에 4개를 보수를 했고, 96년도에 12개를 개보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2개소를 개보수를 해서 29개를 금년도 까지 개보수를 마쳤고, 현재 4개소가 지금 아직까지 개보수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2개는 개보수가 불가합니다. 그 내용이 양정2동에 도로부지가 1개소, 당감1동에 주민반대가 1개소, 범천1동 접지건물 구조물 지장이 3개소, 범천2동에 주거환경 개선지구가 6개소, 부암3동 공간협소가 1개소, 이래서 12개는 돈을 들여도 못하는 그런 요건이 되어서 못하고, 내년도에 4개소를 하게 되면 저희 관내는 이제 전부 개보수를 마치게 되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년에

내년에김만규위원

할 4개소를 대개 어디를 잡고 있습니까?

열규

김열규환경보호과장

범천1동 통운부지사택이 되겠습니다.

거기

거기김만규위원

아주 형편없게 되어 있죠?

열규

김열규환경보호과장

거기는 공동변소가 형편 없습니다.

만규

김만규위원

꼭 해야 되겠죠. 범천1동은 이때 까지 한 것 없습니까? 처음입니까?

열규

김열규환경보호과장

총 20개.

어디

어디김만규위원

범천1동에는 20개입니까? 전에 범천1동에는 몇 개 있죠?

열규

김열규환경보호과장

했습니다.

에서

골목에서김만규위원

상당히 많은 모양이죠. 전에 한 것 같은 기억이 있는데,

열규

김열규환경보호과장

했습니다.

만규

김만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대석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김만규위원님의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388페이지 시설비, 약수급수시설 및 편의시설설치, 지난해에 계획이 3개소가 되어서 1개소만 마무리 되었죠? 모르고 계십니까?

열규

김열규환경보호과장

당감동 것요?

대석

이대석위원

예.

열규

김열규환경보호과장

당감동에 한군데 그런 것이 있습니다.

군데

한군데이대석위원

그런 것이 있습니까?

열규

김열규환경보호과장

예.

해는

올해는이대석위원

만수정 외 3개소를 하겠다라고 되어 있죠?

열규

김열규환경보호과장

내년도에, 98년도에.

번에

이번에이대석위원

그럼 2,200만원이 지원되었을때 4개소 이상없이 할 수 있습니까? 이것 또 한군데 공사를 해놓고 마무리 짓는 것 아닙니까?

열규

김열규환경보호과장

98년도에요?

대석

이대석위원

예,

열규

김열규환경보호과장

이것은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것 조금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것 200만원이다. 300만원이다 해서 계산을 해놓으면, 주민요구는 엄청 많습니다. 물탱크도 넣어주라, 그 다음에 물 배관을 따로 해주라, 그 다음에 또 다른 것도 해주라 이래서 하다보면 사실.

대석

이대석위원

과장님!

열규

김열규환경보호과장

예.

일을

이일을이대석위원

하기 전에 사전에 치밀한 준비와 계획이 수립되지요?

열규

김열규환경보호과장

됩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그 준비가 된대로 하면 되는데, 주민들의 요구사항대로 언제든지 설계변경을 해서 주민들의 요구가 있다면 몇 개의 공사를 할 것도 한 군데 다 쏟아 넣습니까?

열규

김열규환경보호과장

그런데 주민요구를 청취를 하기 위해서 이것 적어도 6개월 전에 우리가 현지에 나가서 약수터 회장들하고 교감을 하는데, 회장 말 다르고, 회원 말 다르고 이렇기 때문에 그 싸움에 말려들어서 자꾸 이렇게 되는 그런 현상입니다.

러면

그러면이대석위원

지난번 것은 그 싸움에 말려서 3개소 할 것을 한 군데 다 했습니까?

열규

김열규환경보호과장

시작해 보니까 자구 말려들어갑디다. 솔직한 이야기입니다. 그 주민욕구는

대석

이대석위원

과장님, 이것이 말입니다. 이게 뭡니까? 애당초 계획이 있고, 어떻게 하겠다는 시방서가 주어지죠?

열규

김열규환경보호과장

시방서는 우리 사전 조사할 때는 시방서까지는 안되고, 말로서 이 정도 하자, 됐다해서 와서 예산을 편성해 놓으면 또 나중에 말이 바뀌어서 자꾸 그렇게 변해 집디다.

러면

그러면이대석위원

주민들이 요구가 된다면 올해도 예를 들어서 만수정 외 3개소가 있는데 주민이 원해서 또 말려들면 1개소 하고, 또 마무리가 되겠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열규

김열규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제가 안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는

이제는이대석위원

안말려 들어 가겠습니까? 과장님! 올해는 지난 전철 밟지 말고, 만수정외 3개소를 계획대로 하실 겁니까?

열규

김열규환경보호과장

하도록 하겠습니다.

니다

믿습니다이대석위원

. 질의마치겠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과장님, 제가 한가지 김만규위원님 보충질의합시다. 공동변소가 1억2,0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작년에도 1억이 넘는 돈이 범천1동에 예산이 집행된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열규

김열규환경보호과장

예,

수용

박수용위원장

97,98연해에 이어서 화장실 개보수하는 것이 2억이 넘는다는 것은 상당히 큰 예산이 든다고 생각을 안하십니까?

열규

김열규환경보호과장

저희들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사실 범천1동에 변소 숫자가 다른데 보다 24개가 되어 있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잠깐만, 24개 사용을 누가 하고 있습니까?

열규

김열규환경보호과장

주민이 하고 있지요.

수용

박수용위원장

그 변소 대지는 누구 것입니까?

열규

김열규환경보호과장

그것이 아마 통운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통운부지라니?

열규

김열규환경보호과장

마르보시.

수용

박수용위원장

철도부지죠?

열규

김열규환경보호과장

예, 통운인가 철도인가 확실히.

수용

박수용위원장

제가 왜 이런 설명을 드렸냐하면요. 그 분들이 불편한 사항은 이해가 갑니다만 전체적으로 부산진구에 공동변소가 몇개 있다고 봅니까?

열규

김열규환경보호과장

공동변소요?

수용

박수용위원장

예,

열규

김열규환경보호과장

45개입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이게 어느 지역까지 포함해서 45개입니까? 개인사유지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까?

열규

김열규환경보호과장

지금 현재 우리가 관리하는.

수용

박수용위원장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45개소가 전부 다 이유지나 공유지나 철도부지입니까? 아니면 개인 땅도 있느냐 이 말입니다.

열규

김열규환경보호과장

그것까지는 지금 파악을 못했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그러면 남의 땅에 예산을 투자하지는 않을 것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것이 개인땅이라고 가정할 때 2억을 갖다가 넣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걸 한번 파악을 해 보세요. 그것 파악이 안되어 있습니까? 제가 그 답이 나오면 다시 보충질의할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시유지, 사유지 이런 것이 분류가 안되어 있습니까?

열규

김열규환경보호과장

죄송합니다. 사실 공동변소가 청소과에 있다가 넘어왔기 때문에 업무파악이 잘못되었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그럼 작년도 예산을 이 정도 들였을때 분명히 1억이 넘는 돈이 예산집행이 되었거든요. 그럼 지금 아시다시피 부산진구청사지음으로 해서 돈이 없어서 채권까지 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리가 투자사업도 못하고 있는 현실이예요. 그러면 이 정도 큰 예산을 투자한다면 어떤 거기에 맞는 사전조사가 되어 있어서 그것을 완벽하게 이해 시킬수 있는 부분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전 준비가 안되어 있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소리인데, 그럼 이 예산 삭감시켜도 괜찮다는 이야기예요.

열규

김열규환경보호과장

이 사항은 별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아까도 별도보고, 이것도 별도보고, 전부 다 별도보고 해버리면 답변 준비가 아무것도 안되어 있다는 소리인데요.

열규

김열규환경보호과장

죄송합니다. 이것은 별도보고가 되어야.

수용

박수용위원장

그러면 공동변소 개보수 현장 확인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6분 회의중지

14시54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 계시면 환경보호과 질의를 곧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계속해서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20페이지 세입분야와 세출분야로 391페이지부터 413페이지까지 입니다. 청소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예,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존경하는 박수용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청소행정과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올리게 된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서 사항별 설명서 20페이지, 쓰레기봉투 판매수입 48억2,499만9,000원, 같은 페이지 재활용품 수거 판매 수익3,600만원, 사항별 설명서 21페이지 상단 대형쓰레기 수거 수수료 3억6,000만원, 사항별 설명서 24페이지 쓰레기 무단투입 과태료 수입 6,000만원, 사항별 설명서 26페이지 EM판매대금 5억4,000만원, 합계 청소행정과 세입 58억2,099만9,000원으로 97년 본예산 세입보다 13억4,325만2,000원을 늘려 의욕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98년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세외수입 부분전체예산의 25.7%에 상당합니다. 세입·세출청소행정 현 자립도는 40.3%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391페이지를 살펴보시면 98년 전체 예산액이 125억5,360만1,000원으로 97년 보다 7억7,854만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 중 경상예산이 63억3,007만5,000원, 사업예산이 54억2,352만6,000원, 예비비 등 기타 자치단체 이전이 8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391페이지부터 392페이지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인건비의 경우 환경미화원 인건비는 97년도에 비해서 10명이나 감축시켰으면서도 3억7,715만3,000원이 증액된 사연은 부산광역시로부터 97년2월24일 통보된 일용인부인건비 인상 기준에 기인한 것입니다. 매년 부산광역시와 환경미화원 노동단체와의 임금협상 결과에 의해서 증액부분으로 1회 추경시 반영하여 소급 지급하고 있는 것이 관행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395페이지 관서당 경비는 6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96페이지 일반운영비는 14억153만8,000원으로 97년보다 1억7,878만2,000원이 증액하였습니다. 그 주된 사유는 대형폐기물 수거운반 업무를 민간위탁코자 하여 이에 따른 추가경비 1억5,000만원을 증액하였고, 기타 음식물 쓰레기 수수료를 늘려서 예산편성했기 때문입니다. 402에서 403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는 2,612만원으로 97년 보다 1,388만원을 증가했습니다. 그 사유는 소각장 보수유지비와 선별장 시설유지비. 404페이지에서 405페이지 재료비는 4억321만원으로 97년도 보다 1억1,821만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 주된 사유는 EM발효제 원부자제 구입비를 원가 절감을 통해서 1억2,638만3,000원을 줄이기로 하고, 생산량은 더 늘리면서 예산절감과 경영수입의 효과를 거양토록 하였습니다. 306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 150만원을 줄였습니다. 406페이지 공익요원보상금 1,276만4,000원은 신규사업입니다. 407페이지 민간실비 보상금 716만원의 증액은 무단투기 신고 보상금을 97년 당초 예산보다도 600만원을 늘리는 등의 사유입니다. 408페이지 기타보상금 1,780만원이 늘어난 이유는 선별장 소각장 인부 위생비 단가와 인원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장려금 1,000만원의 증액으로 인해서 그런 사항이 발생하였습니다. 409페이지 민간위탁금 4억4,451만8,000원이 늘어난 사유는 97년도 수수료 44억7,000만8,000원에서 추가로 들어갈 경비를 예측해서 계산한 것입니다. 추가로 들어갈 경비 사유는 전포4개동 약4억원 민간위탁을 추가로 실시한 지역입니다. 그리고 신규아파트가 자꾸 발생합니다. 그에 대한 증액 예산이 약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411페이지 시설비 545만원 증가사유는 EM발효제 연구소 공사, 선별장 재활용창고 설치비, 소각장 상수도 공사, 무인카메라 설치 등 이러한 사업등은 97년도 사업입니다. 97년도 사업이 종료되고 98년도에 신규사업추진계획에 따라서 편성된 예산으로 증액된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금년 한해는 EM발효제 원료의 원가 절감으로 저희 청소행정과에서 1억6,632만6,000원의 예산을 절감했습니다. 또 무상용봉투 지급량 조정으로 약 1억5,0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하고 EM발효제 생산량의 약 300%증산으로 96년 대비 약 2억4,000만원의 세입증대에 기여했습니다. 도한 기타 대형폐기물처리 수수료 수입을 약 2억원, 과태료수입이 6,900만원 재활용판매수입이 4,1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청소행정발전을 위해서 전직원이 열심히 노력한 성과로 생각하면서 내년도 사업에서 환경미화원 인력 10명의 감축, 무단투기단속 공무원포상금, 업무추진비, 청소행정우수동시상, 쓰레기 줄이기 우수사례발표회시상 등,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축소내지 미시행으로 최대한 긴축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일부 증액되는 예산은 인건비, 민간위탁수수료, 대형폐기물민간위탁에 다른 경비, 음식쓰레기 처리비, 노후소각기 교체등으로, 이는 내년도 새로운 사업추진에 따른 시책사업비로 꼭 필요한 사업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청소행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세입분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20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문위원님

종문

윤종문위원

윤종문위원입니다. 20페이지에 재활용품 수거판매수입 금년도 예산 3,600만원을 세수로 받죠?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년도

금년도윤종문위원

97년도에 보면 5,600만원 인데 어떻게 전년도 3,600만원 해놨죠?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예, 그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97년도 당초 예산편성시에 3,600만원을 세입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96년 1회 추경시에 2,000만원을 추가로 예산을 늘려서 5,600만원을 세입을 달성했습니다. 이래서 세입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96년도 판매수입이 이월이 되었습니다. 그당시에는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전부 재활용품 수거 판매수익금을 관리하다가 시 지시에 의해서 이것은 전부 세입으로 넣어라, 이렇게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97년 1월1일부터 발생되는 수입금은 전부 세입조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96년도에 우리가 수입벌어들인 것이 세입·세출 현금으로 관리하다가 남은 잔액이 2,390만7,000원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97년1회 추경시에 2,000만원을 더 늘려서 5,600만원을 예산 편성한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윤종문위원

96년도 이월 된 것을 금년도 세입으로 잡아버렸다. 그렇지요?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입으로 잡아서 바로 넣어 버렸습니다.

지금

지금윤종문위원

다른 현황도 그렇습니까? 이것만 그렇습니까?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이것만 그렇습니다. 이것하고 EM발효제 판매대금하고 두가지입니다.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96년도에 관리하던 것이 이제 세입·세출 현금은 저희 과에서 하나도 관리를 안하고 전부 세입으로 다 들어갑니다.

것을

이것을윤종문위원

설명을 들으니까 이해가 가는데, 이것이 갑작스레 5,600만원 된다고 해서 1차 추경에 분명히 2,000만원을 증가를 시켰는데 예, 알겠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윤종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21페이지 대형쓰레기 수거수수료가 올해 97년도에 비해서 내년에 상당히 많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다 근거를 두고 책정을 했습니까?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위원장님 말씀 올리겠습니다. 대형폐기물수수료 수거연도별로 제가 실적을 말씀드리면 이해가 가실겁니다. 95년도에 8,800만원을 벌어들였습니다. 96년도에는 그보다 110%가 늘어난 무려 1억8,600만원을 벌어들였습니다. 금년도는 25% 늘어난 2억3,200만원으로 세입을 편성했는데 목표달성이 무난합니다. 해마다 저희들 대형폐기물이 증가하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해마다 증가함으로 인해서 예산을 잡았다는 것이죠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예.

수용

박수용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이러한 사항은 저희들이 대형폐기물 무단투기를 철저히 강화하고, 사수거업자 임의처리단속을 철저히 해서 탈루 세원을 막는 우리 전직원들의 열정에 의해서 세입이 올라간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예, 잘알겠습니다. 세입부분 질의를 더 하실, 김만규위원님 세입부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규

김만규위원

김만규위원입니다. 20페이지 쓰레기처리 봉투 판매수입인데요. 작년도 보다도 5억6,070만원 정도가 예산이 증가되었습니다. 그에 대해 설명해 주시죠.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쓰레기 봉투 판매수입은 전체 청소분야세입예산의 약 95%를 차지합니다. 금년도 아까 재정자립은 40.3%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환경부 지침에 의해서 2000년까지 재정자립도를 100%달성을 저희들이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봉투판매수입을 매년 30%이상씩 상향 조정해야 그것이 달성이 가능합니다. 불가피하게도 내년도에도 봉투판매가격을 인상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판단에 의해서 이렇게 상향조정한 바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만규위원

98년도 예산은 몇프로 상향한 것입니까?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98년도에는 35%에서 40%정도는 올려야 되는데 사실 지금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경제가 어렵고 그래서, 이것은 각 구와 형평성을 맞추어 가면서 그리고 물가인상에 따른 여러가지를 감안해서 나중에 위원님들께 보고도 드리고 이래서 적정선에서 인상이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만규

김만규위원

이상입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세입분야 질의를 더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세입분야 질의가 없으면 세입분야 질의를 마치고, 세출분야 391페이지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91페이지부터 394페이지까지는 아마 인건비성인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질의를 생략하고, 395페이지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종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윤종문위원

윤종문위원입니다. 395페이지 제일 위에 환경미화원 피복비, 이것이 단가를 보니까 금년도 단가 그대로 여기 편성이 되어 있는데 작업복 같으면 1만4,030원, 그 다음 방한복에 7,140원 현재 금년도 단가 그대로 되어 있는데, 이 단가 적용은 무엇을 가지고 했습니까?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위원장님, 현실하고 안맞는 것이, 현실과의 괴리입니다. 예산편성지침상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저희들 솔직히 이야기해서 작업복 하나가 1만4,000원짜리가 없습니다. 방한복이라면 겨울 추위를 이겨낼 수 있는 것인데 7,000원짜리 사실 이런 것이 어려운데,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안맞아도 예산편성 지침상 각구 공히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어쩔수 없습니다.

제가

제가윤종문위원

질의하는 것은 금년도 결산검사를 하다 보니까 느낀 사항을 여기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여기 단가적용한 것 하고, 결산서상의 증빙서류하고 맞추어 보니까 너무나 차이가 많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실제 현황가져와 저한테 곤욕도 많이 치렀습니다. 여기 보니까 여기는 단가를 이렇게 책정을 해놓고 실제 사는 것은 5만원, 6만원 이렇게 올라갑디다. 그리고 여기서는 또 한가지 더 질의하고 싶은 것은 현재 세목을 뭐 사겠다. 이렇게 해놓고 이 수량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세목변경이 굉장히 많더라하는, 수량도 그렇고, 항목자체도 차이가 있더라, 앞으로 이런 것을 유념을 해 달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예산편성상 저희들이 융통성 있게 피복비해서 230, 224명 곱하기 이런식으로 하는 것이 업무효율성도 있는데, 여기 현실적으로 안맞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불가피성이 있습니다.

이것

이것윤종문위원

너무나 안맞습니다.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종문

윤종문위원

이상입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395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395페이지 안계시면 396페이지하고 397페이지 질의 안계시면 398페이지와 399페이지 일괄 질의하겠습니다. 윤종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윤종문위원

398페이지 밑에 보면, 청소차 고속도로 통행료하는 것이 나옵니다. 금년도 예산보다 많이 줄었죠? 금년도 예산편성한 것 하고 내년도하고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것이

이것이윤종문위원

어떻게 대수도 줄어들고 회수도 줄어들고, 그렇다보니까 예산도 줄어들고, 11t같으면 예산은 2,800원 이었는데, 금년도 예산은 3,000원으로 어떻게 도로 내려버렸습니까? 고속통행료가 내리는 것이 있습니까?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위원님 참고로 397페이지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거기 중간쯤 보시면 397페이지, 재활용차량 고속도로 통행료가 별도로 나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재활용차량과 청소차를 엄격히 구분해서 그렇게 예산편성한 바 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수가 줄었다는 것은 그것하고 같이 합하면 같게 될 것입니다.

수는

회수는윤종문위원

왜 줄어들었습니까?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회수가 300회로 저희들이 했는데,

종문

윤종문위원

작년도에는 360회인데.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그에 대해서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생곡매립장에 처음으로 반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반입물량이 하루에 2회내지 3회 이렇게 갈것을 판단을 했습니다만, 실제로 금년에 해보니까 요령도 생기고, 솔직히 작년도에는 회수를 조금 늘려 잡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는 결산을 할때 정산이 다 된바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윤종문위원

11t짜리는 2,800원, 3,000원 이것은 왜 또 차이가 생깁니까? 고속도로 통행료가 금년도는 2,800원이고 내년도는?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내년도도 2,800원으로 해 놓았습니다.

마다

차마다이좌호위원

가격이 틀린데.

종문

윤종문위원

11t짜리인데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11t은 1대 있는데.

에는

금년에는윤종문위원

3,000원인데 내년에는 2,800원이거든요.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금년에도 2,800원입니다.

종문

윤종문위원

예?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2,800원 곱하기 1대 곱하기 300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98페이지 한번 보시면.

종문

윤종문위원

398페이지 내년도 예산안은 398페이지이고, 그 다음에 금년도 예산안은 196페이지 여기 제일 밑에 11t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작년에는 3,000원으로 했고, 금년에는 2,800원으로 했는데,

이게

이게윤종문위원

어떻게 내리냐 이말입니다.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그것이 작년에는 추정을 해서 한 것입니다.

것이

이것이윤종문위원

그러면 추경에,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정상적으로 2,800원 지출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윤종문위원

2차 추경에서 예산이 깎아졌나요?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작년에, 그게 정산이 다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결산 추경때 다 올려져 있습니다. 다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질의윤종문위원

마치겠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윤종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398페이지 과장님, 무단투기 등 공공쓰레기봉투, 마대 제작해서 그것이 1,000만원이 올라와있습니다. 올해 예산은 어떻게 됩니까?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말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저희들 쓰레기 종량제 봉투 제작 이래서 쓰레기 종량제봉투안에 같이 포함을 시켜서 제작을 했는데, 올해는 그것을 별도로 구분을 해서, 업무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구분을 해서 이렇게.

수용

박수용위원장

그러니까 올해 무단투기 쓰레기봉투가 얼마 예산이 들었습니까?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쓰레기봉투 제작 말입니까?

수용

박수용위원장

무단투기 쓰레기봉투, 마대.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금년도는 2,500만원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11,000만원을 편성해서 1,500만원을 적게 하향조정을 했는데 예산사정도 앞으로 여러가지 추경요인도 있고, 안그러면 저희들이 또 부족 예산에 대해서는 중고마대를 사서 활용을 하고 이래서 적극적으로 예산절약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일을 할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아니 그것이 아니고, 이 마대 1,000만원어치 가지고 올해 2,500만원 예산을 편성해서 사용해 봤을 것 아닙니까? 예산이 남습디까? 마대 2,500만원어치를 사서 집행해 보니까 모자랍디까? 아니면 남습니까?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종량제 봉투, 가정용 종량제 봉투하고 마대하고 한꺼번에 그 안에 들어가, 거기 종량제봉투예산에 마대를 사썼는데 2,500만원치를 집행을 했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그럼 짬뽕으로 섞여서 그렇다는 것입니까?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마대것만 별도로 빼놓지 못해봤다. 이거죠?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예, 빼냈습니다. 1,000만원, 사실 1,000만원 가지고 우리 작업에 부족합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사실 정확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000만원 가지고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쓰레기 문제가 굉장히 동마다 머리 아픈 부분입니다. 저희들 동도 그렇고 우리 위원님 동도 다 그럴 것입니다. 요즘 쓰레기봉투 이 관계가 아마 어느 동 할 것 없이 무단쓰레기가 엄청나게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 쓰레기를 그대로 방치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깨끗이 정리하는 방법은 무엇이겠느냐, 마대라도 많이 만들어서 깨끗하게 치워주는 것이 일 잘하는 것 아닙니까?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그런데 2,500만원 가지고 예산을 빠듯하게 썼는데, 이 1,000만원 가지고 깨끗하게 치워지겠습니까?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저희들 요구는 좀 더 했습니다. 사정하면서 이렇게 되었는데, 추경요인도 잇고, 또 저희들 마대를 이번에 시의 농업행정과에서 정부미 도정하고 나서 중고마대를 사가라고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활용도 하고 예산 절감차원에서 그런 식으로 대처를 해나가도록 그렇게 조처를 해 나가겠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제가 묻는 것은 이 조치해 나가는 방법은 그렇다 하더라도 어떻게 조치를 하든지간에 이 1,000만원 가지고 과연 내년 한해에 되겠느냐 이것입니다. 어디서 보충을 어떻게 받든간에, 추경얘기는 하지 마시고 지금 본 예산때 확실하게 예산편성을 받아야지, 괜히 추경까지 가서 추경에서 예산받을려고 할 필요없이, 본예산 1,000만원 말고 정확하게 얼마 더 있으면 깨끗한 거리를 만들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얼마 더 있으면 될지 모르겠습니까?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금년정도의 예산은 있어야 되겠습니다. 증액을 해주시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긴축예산하는데 저희 청소과에서.

수용

박수용위원장

아니죠. 긴축예산은 긴축예산이 동네 쓰레기때문에 전염병이 생기고 하면 그것보다 더 큰돈이 드는데 그것이 되는 소리입니까? 말도 안되는 소리죠.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1,000만원만 위원장님 더 올려 주십시요.

수용

박수용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398페이지 질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399페이지, 399페이지도 아마 전기요금 그런 관계이니까, 질의하시겠습니까? 김만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만규

김만규위원

김만규위원입니다. 399페이지 무단투기 단속깃발제작되어 있습니다. 예산은 145만원 얼마안됩니다만 어떤 식으로 깃발을 만들 것입니까? 한 동네에 5개씩 만들 모양이네요.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쓰레기종량제 실시이후에 쓰레기발생량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시민의식이 완전 정착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무단투기는 증가되고 있다고 보아집니다. 그래서 감시용 카메라도 저희들이 궁여지책으로 해서 아이디어를 내어서 금년도에 29개 동 전부 설치를 해 보았고, 그런데 사실 무단투기 감시용카메라를 설치한 그 장소는 완전히 무단투기가 거의 안된다고, 효과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습투기지역 151개소에의 전역에 감시카메라를 설치한다는 것도 여러가지 많은 예산이 수반되므로 어렵겠습니다. 그래서 깃발을 한번 게시해 볼까 하는 저희들 직원들의 의욕적인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인근 주민에게 경각심을 고취하는 그런 측면에서 산불예방하는데 보면 깃발이 있듯이 어떤 경고성이라할까, 그런 것을 이야기 합니다. 그래서 어떤 홍보판을 붙혀봤다가 각 노력을 다해 보아도 안되기 때문에 깃발을 한번 붙혀 놓으면 안좋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만규

김만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399페이지 질의가 없으시면 400페이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00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400페이지 안계시면 401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401페이지에 보면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전기료 이래서 각 동에 1만원씩 해서 29만원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카메라 전기를 어떻게 준다는 말입니까?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이것을 밤에 계속 가동을 하다 보니까 전기사용을 동에 배정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예산배정을 할건데 각 동별로 카메라를 작동을 하니까 전기사용료 정도로 실비 보상을 하기 위해서, 동에다 내려주기 위해서.

수용

박수용위원장

이때까지 감시카메라를 올해도 계속사용하고 있는데, 올해는 어떻게 전기료를 사용하였습니까?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올해는 자체에서.

수용

박수용위원장

동사무소 자체내에서 했다. 이것은 자체로 해도 되요. 이런 것 안 만들어줘도, 그돈 1만원씩 내려줘 봤자 얼마된다고, 안그렇습니까?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위원님, 이게 동사무소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일반주택같은데 부탁을 해서 가정의 전기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직원들의 호주머니에서 나가는 것보다도 동에는 별도 예산도 없고 하니까 원칙대로 주는 것이 안낫겠습니까?

수용

박수용위원장

동에 보면 관서당 경비도 그렇겠습니다만 이것은 얼마든지 업무추진비 가지고도 쓸수도 있을 것 아닙니까? 동에 업무추진비를 보니까 1개동에 아무리 안되도 260만원, 270만원 되는데 그 돈으로 충분히 지출할 수 있어요. 이런 돈은.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그래도 불만 요인이 있고, 이래서 그런 전화를 받기도 했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알겠습니다. 402페이지 질의하실 분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403페이지, 윤종문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종문

윤종문위원

윤종문위원입니다. 403페이지 소각장 보수 및 소각로 유지보수, 우리 소각기가 지금 4대입니까?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대형 2개, 소형 2개 이래서,

이것

이것윤종문위원

유지 보수비가 작년도 비하면 엄청나게 많이 올라버렸네요.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위원님, 사용연도가 자꾸 지나갈수록 기계성능은 비례해서 저하된다고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잦은 고장이 사실 많습니다.

명이

수명이윤종문위원

지금 얼마 됩니까?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소각기 별로 말씀을 올릴까요?

형이

소형이윤종문위원

어디어디이고, 대형이 어디어디입니까?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저희들 소각기가 양정 1동하고 범천2동, 전포2동에 2대가 있습니다. 주로 저희들 소각은 전포2동을 위주로 하고.

것이

그것이윤종문위원

대형입니까?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전포2동은 대형이라기 보다도 조금 큽니다. 한시간에 195㎏처리 능력입니다. 범천하고 양정소각장은 금년도 까지는 동에서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임해서 동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저희들이 지금까지 전포동 같은 경우에는 94년도 1기, 95년도 1기 이렇게 설치를 했는데, 95년도부터 총 소각로 보수가 1,800만원 들어갔습니다. 금년도에 3회에 걸쳐서 수리를 했습니다. 에어파이프 누수공사 113만원, 4월1일날 했고, 금년 97년 9월12일날 소각로 하부용접 및 문짝 교정으로 242만원, 금년 10월1일날 소각로 하부용접 및 모터수리, 이런식으로 계속 들어갔는데, 사실 저희들이 내년도 소각로 보수유지비가 1,6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1,000만원인데 600만원 상향조정했는데 사실 이것보다 조금 더 들어야 안되겠는가 저는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포동 소각로 하나는 2대가 있는데, 대한중석에서 만들은 것하고, 지아고 소각기는 완전 교체를 해야 될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지금 너무 오래 되어서 교체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종문

윤종문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교체시킬려면 예산이 얼마정도 듭니까?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1억을 올려놓았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그러면 403페이지에 윤종문위원님이 질의하실 차량, 선박비가 작년도 대비 1,100만원 증액되었거든요. 그 증액사유를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청소차 수리하고 이것은 그대로 입니다. 7,300만원 그대로이고, 재활용수집차량에서 780만원 정도, 금년에 6대인데 내년도 부터는 8대를 재활용수집차량을 운영할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순찰차도 금년에 194만8,000원인데 내년도에는 222만9,000원으로 조금 늘어난 이유는 우리 순찰차가 자꾸 노후화 되어서, 수리를 좀 많이 해야 될 그런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색에 있어서 2.5t짜리 재활용차량 도색을 바꾸어야 됩니다. 금년에는 4대를 운행을 했으나 내년에는 6대를 운행할 그런 계획에 있기 때문에 예산이 늘어났습니다. 총괄적으로 약 1,100만원 정도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럼 404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404페이지 하나 더 질의합시다. 재료비에 보면 재활용센타 선별장 보조원 1명, 또 재활용센타 선별장 인부임 한 사람, 그 다음에 소각장 관리보조원 양정, 범천2동 그럼 이것 두 사람이라는 이야기 입니까?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이 사항은 소각장 관리 보조원 양정, 범천2동 각 두사람씩해서, 4명, 금년까지는 동에 예산편성이 되어 인건비가 나갔습니다. 내년도에는 저희들 구청에서 집중관리할 것입니다. 그래서 동에 맡겨놓아서는 안되겠고 구에서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우리 구 예산에다 편성했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동 예산을 안주고 우리 구 자체내에서 예산을 집행한다 이 말입니까?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그럼 재활용센터 선별장 보조원 1명, 이것은 재활용센터에 포함된 선별장이라는 말입니까? 안그러면 그냥 선별장보조원이라 하든지 아니면 재활용센터의 보조원이라는 말입니까? 어떤 부분의 보조원입니까?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저희 행정요원입니다. 재활용센터에도 좀 근무했다가 심부름도 하고 선별장도 하고 그러니까 설명하기가 뭐 한데,

수용

박수용위원장

왔다 갔다 한다 이 말씀이지요?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예. 행정요원입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1만9,700원 제일 싼 것입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405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05페이지는 소각장에 해당하는 부분하고 여러가지가 되는 부분이라서 질의를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406페이지하고 407페이지 그 두페이지를 일괄 질의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보니까 환경미화원하고 선별장 인부 간담회 그런 부분인것 같습니다. 양해되시면 408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08페이지하고 409페이지 일괄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종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윤종문위원

윤종문위원입니다. 408페이지에 기타보상금해서 나온 것이 있는데 그 재활용품 수집장려금해서 나오는데, 아까 예산편성상에 금년에 세수입으로 3,600만원 잡았지요?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활용품 판매수익금,

종문

윤종문위원

판매수익금을 3,600만원 잡았는데 지금 장려금이니 그 다음에 수집환원비해서 돈이 나가는 것은 4,600만원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윤종문위원

1,000만원이 완전히 적자 아닙니까? 재활용, 세수입이 없는것 하고, 장려비 뭐 주고 하면,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세입을 벌어들인다는 그 취지하고, 공공목적하고 부합이 되는 요인인데, 아파트라든지 이런데는 수집단체가 있습니다. 우리 부산진구에 수집단체가 100여개 단체가 있는데, 단체를 신고를 해오면 저희들이 단체를 지정해 줍니다. 그러면 그 단체에서 아파트같은데서 나오는 재활용품을 전부 수거를 해서 수거판매대금은 우리 세입으로 안들어옵니다. 바로 100%환원이 됩니다. 오히려 장려금은 말이죠, 키로그램당 파지는 10원, 고철은 20원, 유리병은 30원, 팻트병은 50원, 수지는 30원, 이것은 시책상 더욱더 장려하고, 재활용품에 대한 하나의 인센티브로서 하나의 유인장치이죠. 많이 하도록 하기 위해서 장려금을 또 예산으로 이것을 4,000만원 해 놓았는데 우리 구비가 4,000만원이 책정된 것은 시 재배정이 4,000만원 내려옵니다. 구에서 50%, 시에서 50%이래서,

러면

그러면윤종문위원

8,000만원이 된다는 말입니까?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깐 8,000만원이 되죠. 그것을 가지고 이것을 재활용을 더욱더 활성화시키기 위한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공공목적에 해당이 되고, 굳이 저희들이 덕을 본다면 쓰레기를 줄이는 그런 차원은 상당히 재활용을 분리 배출하면 많이 되는데, 아까 3,600만원 세입은 불특정다수, 수집단체가 인정해준 일반주택 이런 데서는 단체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개개인의 가정에 가서 무게를 달아서 해 줄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전부 세입으로 다 넣어버립니다. 그것을 우리가 3,600만원 벌어들이겠다는 것입니다. 그 대신에 환원비, 그러니까 금년도 같으면 짤순이를 사서 우수한 동에 내려준다든지, 1회용 휴지를 보상으로 준다든지 그래서 그런 환원비가 그 밑에 6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런식으로 저희들이 재활용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문

윤종문위원

설명들으니까. 내용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408페이지하고 409페이지, 408페이지는 주로 보면 국비이고요. 409페이지는 민간위탁금, 청소민간위탁 수수료이고 하니까 410페이지까지 그렇습니다. 408페이지하실 겁니까? 김만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만규

김만규위원

408페이지 학술용역비가 있습니다. 97년도에도 이 사업을 하신 것 같은데 이것 매년 해야 됩니까?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위원님, 우리가 민간위탁을 매년합니다. 매년 단가가 틀려지고 그다음에 인구수가 틀려지고 그래서 인구수에 의해서 1인당 처리 배출량이 틀려지고 그렇습니다.

수가

인구수가김만규위원

97년도에서 98년도 크게 변동은 없지 않습니까?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크게 변동은 없는데, 주민등록상 인구수를 산출하는 것이 그렇게 해서 1인당 얼마 처리비가 든다. 수집운반비가 얼마든다. 이런 용역결과에 의해서 저희들이 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임의대로 할수 없는 사항입니다.

의는

임의는김만규위원

어렵습니다만 그럼 물가 상승도 그런 것도 감안해야 합니까?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물가상승도 하고, 유류대금 인상요인 같은것, 그 다음에 요인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사항을 전부 감안해서 그것을 변수로 하는데 변수를 감안해서 용역은 저희 경성대학교 산업개발연구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만규위원

자체에서 1년했으니까 그 다음은 참작을 해서 하는 방법은 안된다 그 말씀이죠?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안됩니다. 저희들이 자료를.

만규

김만규위원

이상입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좌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좌호

이좌호위원

과장님! 408페이지 차입금 이자 이것은 먼저 환경부에 빌려온 25억 돈이요?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것

이것이좌호위원

사업도 안되고 하면 금년에 줘버리지, 이자도 비싸고 한데.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이자가 10.37%인데 5%만 우리가 부담을 하고 5.37%는 국비입니다.

그럼

그럼이좌호위원

이자 수익보다 다른 국가 큰사업하게 줘 버리지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내년까지는 해보겠습니다.

그런

그런이좌호위원

다음 돌려줄려고요. 알겠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종문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윤종문위원

김만규위원님 질의하신 연구개발비에 대해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여기 쓰레기처리단가 용역비는 경성대학에 용역을 줘서 금년에도 하고 내년에도 하는데, 대형폐기물 처리단가 용역은 내년에 신규죠?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예, 신규입니다.

러면

그러면윤종문위원

현재까지는 어떻게 해나 왔었어요?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이사항은 전에 위원님들의 승인을 얻어서 추진한 사항인데 내년도부터 동직원들이 지금 대형폐기물이 나오면 가전, 가구 제품이 신고가 들어오면 전부 나가서 동직원들이 차에 싣습니다. 실어서 동사무소 앞에 놔 놓았다가 우리한테 신고하면 우리가 소각장가서 파기하고 하는데, 내년도부터는 전부 민간에 위탁을 해서 민간이 처리하도록, 그래서 동직원들의 업무를 덜어주게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해야되고, 공무원으로 들어와서 이삿짐 센터직원모양으로 차에 운전원하나 그 다음에 물건을 올리고 내리는 사역 인부의 역을 그것을 공무원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갔다오면 여름같으면 땀을 흘리고 목욕도 해야 되고, 또 자기 행정업무를 처리하다가 신고들어오면 청소담당자도 아닌데 오히려 사무장이 나갈때도 있고, 동장이 나갈때도 있고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꼭 민간위탁을 해서 덜어주어야 안되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처리를 하는 단가를 계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용역비가 들어가야 됩니다.

이것

이것윤종문위원

용역은 어디서, 이것도 경성대에서 했습니까?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내년에 할 겁니다.

산을

예산을윤종문위원

해놓았다.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예.

방금

방금윤종문위원

말씀하시는 것이 실제 동직원들이 노무자입니다. 이것은 잘한 일입니다. 이상입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좌호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십시오.

좌호

이좌호위원

과장님, 보충으로 하나 물읍시다. 그러면 민간위탁을 한다면 각 동마다 위탁을 줄것입니까? 아니면 권역별로 해서 줄겁니까?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그것은 동별로 정해져 있습니다. 화성환경, 유창환경 그러면 무슨 동, 무슨동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아니

아니이좌호위원

그러면, 기존 하고 있는 쓰레기 처리업자에게 다시 위탁을 한다는 말입니까?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것을

그것을이좌호위원

더 세분화시킬 용의는 없어요? 제가 하는 말은.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대형폐기물 말입니까?

좌호

이좌호위원

예.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대형폐기물은.

좌호

이좌호위원

민간위탁한다고 안그랬습니까?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민간위탁은 지금 현재 업체가 아니고, 다른 업체를.

제가

제가이좌호위원

질의하는 것은 왜 내가 급히 보충질의를 하게 됐냐 하면, 사실 일명 너구리 안있습니까? 있지요. 저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진구청 가정사모님들의 일손을 들어주는가 하면, 또 이웃간에 위화감도 조성해 줘요. 사수거업자 일명 너구리가 그래서 이번 기회에 각 동마다 너구리가 안있습니까? 그 분들을 솔직히 말해서 사업장을 하나 주기 위해서 너구리를 없애고, 이것을 다시 그네들 한테 주면 안좋겠나 싶어서 내가 지금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권역별로 줄 것이냐, 아니면 동마다 해줄것이냐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이것도 업체가 수집운반업 허가하고, 지금 일반 폐기물수집, 생활폐기물수집은 똑같은 허가를 받아서 합니다.

허가

허가이좌호위원

그것이야 안 쉽습니까?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허가를 받아서 하는데, 이것은 지금 우리 생활폐기물 수거운반하는 분들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이는 연간 우리 민간위탁수수료가 우리가 벌어들이는 것이 한 1억5,000만원, 그런데 거기서 처리비하고, 수거운반비하고 또 구분해서 처리는 우리 구청에서 합니다. 비근한예로 텔레비젼 하나 내놓았는데 그것을 1만원을 우리가 주민에게 받았다. 그러면 5,000원은 우리 부산진 세입으로 들어옵니다. 수거운반하는 순수 5,000원만 가져라, 그것이 1억5,000만원 민간위탁은 우리가 벌어들이는 것인데, 반은 우리 세입으로 들어옵니다. 왜 처리를 우리가, 소각장으로 가서 해체작업하고 우리가 처리하거든요. 수거운반만 해야. 그러니까 외형이 너무 적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좌호위원

사수거업자는 하라하면 안하겠다.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안됩니다. 왜냐하면 차2대는 있어야 합니다. 또 고용인력이 5,6명이 있어야 되고, 운전원2명, 이런식으로 하면 아무도 안할려고 합니다.

지금

지금이좌호위원

누구를 줄 생각을 하고 있어요?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아무도 안할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재활용센터, 각 구청에 센터가 있고 우리는 재활용품 상설매장이라고 있습니다. 개포초등학교 옆에 있는데 그 사람은 자유업입니다. 그 하는 사람이 대한가전가구협회, 부산시지부 부산진구지회인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재단법인인데 그 사람이 하고 있는데 지금 주민들이 내놓은 냉장고나 텔레비젼이나 그 다음에 가구같은 것이 있으면 쓸만한 것이 있으면 자기들이 가져갑니다. 주민들이 돈안내고

좌호

이좌호위원

예, 됐습니다.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그 사람이 하면 이왕 하니까 안좋겠느냐, 그런식으로 자기가 허가신청서를 제출해 놓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약의

만약의이좌호위원

경우, 민간인이 내가 이것을 한번 해보겠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허가사항을 신청했을 대 왜 말리느냐 안되니까요.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민간인이 신청하면 저는 말리지요. 왜 말리느냐 안되니까요.

해가

손해가이좌호위원

가니까. 제가 봐서 손해안보고 되겠는데.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겠다

말리겠다이좌호위원

. 알겠습니다. 그 정도만 하겠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그러면 411페이지 시설비 관계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만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만규

김만규위원

김만규위원입니다. 시설비 중에 전포소각장 작업장 설치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분리작업장 만드는 것입니까? 2,000만원이네.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예, 이 사항은 저희들이 현재 전포소각장이 너무 적습니다. 그 대신에 물량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대형폐기물이 매년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온데 쌓아놓고 비가 오면 작업이 너무 힘들고 저희들이 거기서 작업에 애로가 많아서 야적장일부에 파이프하우스를 설치해서 작업장을 만들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규

김만규위원

그 밑에 노후소각기 교체 1억인데, 아까 말씀하신 전포동.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만규위원

작업안하고 중지하고 있습니까?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2대가 있거든요. 1대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김만규위원

여기 1억이 1대 교체분입니까?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예, 1대입니다.

만규

김만규위원

이상입니다.

구정

박구정위원

박구정위원입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박구정위원 질의하십시오.

구정

박구정위원

과장님, 금방 우리 김만규위원님이 노후소각기 전포동 한다고 했지요?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예.

그럼

그럼박구정위원

아까 403페이지 보면 소각장 보수 및 소각로 유지 보수, 전포동 대형이 500만원입니까? 소각기를 교체하는데 유지 보수할 수 있습니까?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그것이 2대 전부다 교체는 안되기 때문에 고쳐가며 사용을 해야 됩니다.

구정

박구정위원

제 말씀은 403페이지 대형은 전포동에 이것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여기 있는 것을 교체한다는 말입니까? 500만원이네요. 2대가 500만원 아닙니까? 그럼 1대당 500만원씩 소각로를 유지, 보수하겠다는 이 말씀아닙니까?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박위원님 이것은 해석나름인데, 2대가 있다고 해서 2기 이래 놨는데, 사실 1,000만원 정도는 1대라도 1,000만원은 수리가 되는데, 당초에 저희들은 2,000만원 올려놓았는데 그런데 예산 사정을 하면서 이렇게 깎였는데 이것은 저희들의 업무형편을 봐서 그대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신규교체를 해도 부속이 고장날 수 안 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2대라 이래 놓은 것입니다.

구정

박구정위원

이 내용을 보면 1대는 교체하는데, 바꾸면 유지보수할 필요성이 없잖아요. 500만원식 2개하면 1개 500만원은 삭감을 시켜도 관계없는 내용 아닙니까? 교체를 하니까.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교체를 만약 1월달에 가면 12월달에 가서도 고장이 날 우려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예가 지난해 94년도에 구입한 소각기에 대해서는 아까 보고드렸듯이 부품교체가 있을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고온이고, 그런 소지가 있기 때문에 2대를 해 놓은 것입니다.

구정

박구정위원

알겠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종문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종문

윤종문위원

윤종문위원입니다. 411페이지 무단투기감시카메라 이동설치비 5만원씩 29개동해서 145만원이 나왔는데,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이것은 1대 이동하는데 실제 7만원 듭니다. 이것을 한군데 계속놔두는 것보다도 옮기면서 그냥 여기 밑에 여기는 무단투기 감시용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습니다라고 적어 놓는데, 그대로 놔놓고 기계만 옮긴다 이거죠. 그러면 거기도 효과보고 도 한군데 더 설치한 이중적인 한군데는 뭐라 할까 공갈이라 할까. 그런 효과를 노린 것입니다.

누가

누가윤종문위원

합니까? 업체에 용역을 줍니까?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예, 용역을 줍니다. 우리가 일괄합니다.

예.

그럼

그럼윤종문위원

행정사무감사때인가 무단투기 카메라에 적발되는 건수하고, 돈 부과 시키는 것, 그 다음에 거기서 들어왔는것, 체납된 것, 이것 현황을 하나 달라고 했는데,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149건입니다.

황을

현황을윤종문위원

안주니까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오늘 드리겠습니다.

그것

그것윤종문위원

현황주세요. 이상입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412페이지에서 413페이지까지 일괄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재활용센터에 교육용 책상, 의자, 교육용 비디오 1대, 교육용 TV 29인치 해서 계산이 각각 320만원 편성되었네요?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예.

수용

박수용위원장

그런데 교육용 책상, 의자 이런것은 재활용센터에서 이것 필요한 것입니까?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지금 여기 재활용센터에서 사실 위원장님도 아시다시피 EM발효제를 만들고 있습니다. 공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EM발효제 연구소가 개금2동에 설치되면 여기는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아주 부가가치 있는 그런 가치있는 건물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홍보전시관, 그야말로 저희들이 홍보전시관으로 활용할려고 그런 측면에서.

수용

박수용위원장

지금 부전2동에 건너편에 있는 그 재활용센타.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도개공 맞은편에 있는.

수용

박수용위원장

그것 맞지요? 그거지요.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예, 그래서 앞으로 거기서 각종 행사도 하고 그렇게 할 것입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그것이 시설비가 재활용센터개보수 공사외 이것도 거기 입니까?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품격 높게 조성을 해서 앞으로 활용을.

수용

박수용위원장

그럼 재활용센터를 지금 개보수 하실 거네요. 2,000만원 예산들여서.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412페이지 이것도 자산물품구입비도 재활용센터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교육용 책상, 의자, 비디오, 시청각 관계에 따른 비디오하고, 교육용TV하고.

수용

박수용위원장

아니 그것말고, 저온창고 냉동기라든지, 컴퓨터, 프린터기.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개금2동에 올라갑니다. 이것은 우리가 신축건물에 개소시에 필요합니다. 이것은 EM발효제 연구소.

수용

박수용위원장

EM발효제 연구소에 들어가는 것이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꼭 필요하다고 봅니까?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센터에 들어가는 것은 앞으로 더 보완해야 됩니다. 우선 이렇게 해놓고,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스크린같은 것도 있어야 되고, 앞으로 홍보물도 많이 전시를 하기 위해서 홍보대도 있어야 되는데, 우선 이렇게 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이게 지금 남구 재활용센터는 보니까 물건을 사고 팔고를 직접 하고 있습니다.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저희들도 그런,

수용

박수용위원장

우리 재활용센터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지금 공장으로 활용을 하기 때문에.

수용

박수용위원장

공장만 활용을 하고 실질적인 재활용센터의 역할은 안하고 계시네.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그런 역할을 한번 해 보자 그래서.

수용

박수용위원장

지금 재활용센터에 어떤 재활용품도 들어와 있는 것도 있습니까?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지금은 유리 홍보전시관 부스가 12개가 있는데 현재 전시를 해 놓은 것 밖에 없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그러면 EM발효연구소가 가고 나면 공장도 그리고 옮길 것입니까?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공장을 완전히 옮깁니다. 공장역할은 하나도 안합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옮겨놓고 진짜 재활용센터 역할을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예.

수용

박수용위원장

알겠습니다. 윤종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일

제일윤종문위원

마지막에 자체단체 부담금이 8억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현재 우리 구에 청소차를 11대를 보유하고 있는것으로 현황이 나오죠?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예.

종문

윤종문위원

11대에 대한 수수료입니까?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민간업체 4개업체까지 포함되어 그렇습니다. 우리가 종량제 봉투를 파니까 우리 수입입니다. 민간업체는 단지 수거운반비만 주고 처리비는 부산시에 내야 합니다. 톤당 8,000원씩, 우리 부산진구에서 나오는 매립양 전부를 연간 산정한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윤종문위원

실제적으로 11대가 실어나르는 것이 아니네요?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예, 아닙니다.

종문

윤종문위원

알겠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윤종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좌호

이좌호위원

과장님! 제가 한번더 상세히 설명을 듣고 싶은데, 일반폐기물이라는 것은 우리가정에서 처리하는 쓰레기 아닙니까?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좌호

이좌호위원

그 쓰레기의 반입량이 10만t이죠? 그러면 우리 민간위탁이나 구청 합해서 양이 10만 t밖에 안됩니까?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하루에 400t정도 매립하는데 연간매립양은 조금,

좌호

이좌호위원

10만t이라면 이해가 안가서 그렇습니다.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어차피 추경을 해야합니다. 톤당 1만4,000원으로 오릅니다. 시조례가 바뀌어서.

돈이

돈이이좌호위원

오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 구에.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지금 11만7,494t그러니까 11만7,500t 정도가 96년에 매립되었습니다.

밖에

그것밖에이좌호위원

안나옵니까?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매립만, 하루에 작년은 400t이고 지금은 쓰레기 줄이기를 하니까 380t총발생은 520t발생하는데 거기서 소각하고 재활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래도

그래도이좌호위원

나는 지금도 10만t이라면 이해가 안갑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과장님! 지금 10만t되어 있는데 시에서 얼마정도 더 오를 것 같습니까?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1만4,000원, 75%인상입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75%인상한다면 이것이 오르면 쓰레기봉투값도 상당히 올라지는데?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그것때문에 쓰레기봉투값을 올려야 합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그러면 주민들한테 엄청난 피해를 주는 것인데?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작년에는 800%올랐습니다. 1,000원하던 것이 8,000원이 되었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주민들은 이것 알면 진짜 머리 아프겠습니다.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지금 가정에 평균 4,000원을 쓰고 있습니다. 내년도 인상되면 한 5,600원 정도입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청소행정과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청소행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위생과 심사준비와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회의중지

16시2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생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417페이지부터 422페이지까지 입니다. 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언

김영언위생과장

위생과장 김영언입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시며 평소 존경하는 박수용 사회산업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1998년도 위생과 소관 제안설명을 417쪽과 422쪽까지 말씀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생과 98년도 예산편성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경상예산 7,966만5,000원과 컴퓨터 및 프린터 구입비인 사업예산 230만원 및 모범음식점 수도료 감면을 위한 예비비 등 720만원으로 총 8,916만5,000원입니다. 이는 1997년도 1억1,496만5,000원 보다도 2,580만원을 감소시켜 22%절감시킨 금액입니다. 감소한 주요항목은 경상예산은 2,785만원과 증액된 항목은 사업예산 205만원입니다. 98년도 세출예산편성요구사항을 주요 항목별로 설명드리면 인건비는 56%를 절감시켜 2,373만1,000원으로 직원 25명에 대한 시간외 수당은 전부 반납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1,329만5,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관서당경비는 10% 절감된 2,696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하여 274만원이 감소된 예산이며, 그 내역은 급량비를 162만원 감소시켜 1,560만원으로, 일반수용비는 480만원, 공공요금은 52만원을 감소시켜 96만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 예산은 40%감소된 2,897만4,000원으로 전년도에 비하여 1,181만5,000원이 감소된 예산이며, 그 내역은 일반운영비 871만4,000원으로 392만5,000원이 감소되었고, 여비는 1,440만원으로 72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는 416만원으로 121만원이 증액되었고, 일반보상금은 170만원으로 9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 자체사업에는 230만원이며 그 내역은 자산취득비가 230만원으로 컴퓨터 1대가 100만원 프린트기 1대가110만원, 공유기 2대 20만원입니다. 다음은 에비비등 기타 예산안이 720만원으로 그 내역은 자치단체 이전 720만원과 모범음식점 수도료 30%지원 금액이 720만원입니다. 끝으로 위생과 예산은 부산진구 전체 예산의 0.008%에 해당되며, 사회산업국 총 예산의 0.003%에 해당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충분히 검토하신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98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위생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는 페이지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417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418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419페이지, 황영규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영규

황영규위원

황영규위원입니다. 418페이지 중간 부분 불법허가 업소 간판 철거 차량임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합니다.

영언

김영언위생과장

불법오락실 몰수유기기구 차량임차료가 소요되는 이유는 불법오락실에서 철수한 전자유기기구를 폐기처분하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임시보관하는 양정 1동사무소가 있습니다. 거기서 몰수전자유기기구를 운반하는데 소요되는 차량임차료입니다. 그 내역은 불법오락실 몰수유기기구 차량임차료가 7만원 곱하기 10대를 해서 계산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과에서는 보유하였다가 전부 계약이나 마지막 단계에 이르기까지 재무계에서 이 금액을 처리합니다.

러면

그러면황영규위원

위의 몰수유기기구 차량임차료가 7만원이고, 밑의 간판 철거차량임차료는 16만원인데 어째서 차이가 납니까?

영언

김영언위생과장

불법무허가업소 간판철거 차량임차료가 필요한 이유는 무허가 및 불법영업행위에 대한 특단의 조치 중 하나인 간판을 철거하기 위하여 특수차량 동원에 사용하는 비용입니다. 즉, 특수차량이라고 하면 5층이나, 6층이나 이런 무허가가 있을 때 고가사다리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고가사다리차를 계약을 재무계에서 다 해 줍니다. 우리가 일할 수 있는 뒷바라지를 다 해줍니다. 그 내역은 불법 영업소 간판 철거 임차료는 특수차량임차료 10만원 곱하기 상반기, 하반기 2회에 걸쳐서 합니다. 불법무허가 영업소를 강제집행해서 폐쇄조치하는데 소요되는 금액입니다.

러면

그러면황영규위원

간판철거를 1년에 상반기, 하반기 2회에 걸쳐서 합니까?

영언

김영언위생과장

자주 해야 하는데 소형 영세업소는 사실 불가합니다. 그러나 영업정지를 시키고, 허가취소를 했는데도 계속 무허가로 할 때에는 1차적으로 사직당국에 고발을 합니다. 고발을 했는데도 일부 악덕업자가 계속 법규를 위반할 때 그 무허가 업소에 대해서는 큰 대형업소부터 내부결재를 해서 고릅니다. 그래야 여타 업소가,

영규

황영규위원

알겠습니다. 위의 몰수유기기구 차량 임차료는 7만원이죠?

영언

김영언위생과장

몰수유기기구하고 간판철거는 단란주점이나, 유흥업소 등 대형업소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몰수유기기구는 완전히 컴퓨터 오락실 이야기입니다.

영규

황영규위원

제 이야기는 7만원이고, 10만원이고 차이가 많이 나는데 방금 과장님 이야기한대로 고가사다리이기 때문에 특수차량이다. 그러면 몰수유기기구 임차료는 7만원 곱하기 10대이거든요. 이것은 상반기, 하반기 구분합니까?

영언

김영언위생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몰수유기기구가 과연 몇대 될지는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많은 수를 적재해 놓습니다. 검사가 그때 시기마다 지휘를 내립니다. 누구누구 제품을 폐기처분하라. 그러니까 10번정도를 예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수시로 하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황영규위원

제가 하는 이야기는 구청에 차량이 있는데, 여러가지 어려운 시기에 하필 차량임차료를 지불할 것이 아니고, 이것을 대폭수정을 해서 구청에 있는 차량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영언

김영언위생과장

구청차량은 실제,

제가

제가황영규위원

구청에도 분명히 차량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언

김영언위생과장

구청 차량은 사용이 거의 불가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 차량들이 자기가 사용하는 차가 분명히 있고,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는 거의 다 재무계에서 그때 그때 지원을 다 해줍니다.

이면

이왕이면황영규위원

부산진구청에 차량이 있으면 되도록 진구청내에 있는 차량을 최대한 활용하셔야 일부분이라도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데 그냥 편리하게 차량만하면 결과적으로 이런식으로 하면 앞으로 누적되는 것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비용들은 더 늘어가고, 경비절감차원에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영언

김영언위생과장

위원님의 말씀 충분히 알아듣겠습니다. 그러나 이 사항은 불시에 일어나고 각구마다 대체로 그런 유형이고, 타부서에서 보유하고 있는 차량을 우리가 운용한다는 것은 그당시 상황으로 판단해 볼때 조금 불가한 면도 있습니다.

영규

황영규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최대한으로 물론 다른 부서에서 차량을 이용하고 있는 것을 업무를 중단하고 이쪽에 치중하라는 것이 아니고, 그때그때 시간을 이용해서 다문 몇번이라도 이용할 수 있는 성의있는 것을 해 주셔야 되지 일방적으로 편리하게만 자꾸 임차료를 지불하면 결과적으로 우리 부산진구민이 세금을 낸것이 경비절감차원에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앞으로 이런 차량을 전체적이 아니라 다문 일부분이라도 이용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활용하십시요.

영언

김영언위생과장

올해는 없습니다. 그런데 할것입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언제할 것입니까?

영언

김영언위생과장

연말까지 할 예정입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하필 연말에 할 예정입니까? 그 전에 안하시고.

영언

김영언위생과장

업무를 파악하는데 지금 구성원이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그러면 지금은 구성원이 끝났습니까?

영언

김영언위생과장

할 예정입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준비는 안되어 있습니까?

영언

김영언위생과장

그 문제때문에 저희 간부들하고 사무실에서 숙의를 한바 있는데 연말이 한 20일 남았기 때문에 일정한 시기가 되면 할 예정입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예정이면 안할 수도 있다는 것인데요?

영언

김영언위생과장

하는 쪽으로 연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지금 불법 무허가 업소, 영세업소 아닌, 아까 황영규위원께서 질의하실 때 영세업소 아닌 정말 고질적인 무허가업소를 몇개업소라고 봅니까?

영언

김영언위생과장

정확하기 보다는 약 20개업소 가량되겠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그러면 연말에 20군데 고질적인 업소가 폐쇄되겠네요? 시작한다고 보면?

영언

김영언위생과장

예.

수용

박수용위원장

알겠습니다. 420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김만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만규

김만규위원

김만규위원입니다. 국내여비 문제입니다. 심야퇴폐업소 단속이 97년도는 야간 전담반이 몇분이 되어 있습니까?

영언

김영언위생과장

야간단속전문요원은 9명입니다.

리고

그리고김만규위원

기동단속은 그대로입니까?

영언

김영언위생과장

기동단속은 그 계에 속하거나, 타계에 속하거나, 또는 여타부서하고 합동으로 할때.

원은

인원은김만규위원

97년, 98년 똑같네요?

영언

김영언위생과장

예.

여기

여기김만규위원

예산에 보니까 작년에 2,160만원인데, 720만원이 감액이 되고, 1,340만원을 가지고 일을 하라고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주었던 비용이 야간차비인데, 결국 단속하고 12시가 넘으면 할증택시요금인데 작년에 얼마씩 주었습니까?

영언

김영언위생과장

1일1만원씩입니다. 시에서는 각 구에 그 요원에 대해서 20만원을 지급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15만원을 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만규위원

1일1만5,000원이네요?

영언

김영언위생과장

1만원입니다.

만규

김만규위원

15일간 활동을 했네요?

영언

김영언위생과장

거의 토요일, 일요일 빼고는 매일합니다. 그런데 구청마다 조금 다를수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만규위원

금년에 예산이 줄어드니까 단속에 차질이 온다는 그런 이야기네요? 그럭저럭 이 문제를 맞추어 가겠습니까?

영언

김영언위생과장

국가가 어려운데, 조금 문제는 있는데 참! 거기에 대해서는 위원님,

만규

김만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국내여비관계 김만규위원님 부분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심야퇴폐업소 단속여비죠?

영언

김영언위생과장

예.

수용

박수용위원장

그럼 이 분들이 한달에 매일 근무를 하죠? 여기 나와있는 1998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산편성상은 10일이지만 실지로 토, 일요일 빼고 매일 근무하는 것 아닙니까?

영언

김영언위생과장

맞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실질적으로 매일 근무하는 수당을 받아도 뭐한데 10일분밖에 책정이 되어 있지 않다는 뜻이거든요?

영언

김영언위생과장

예.

수용

박수용위원장

그러면 매일 근무한 효과가 있어야 되거든요. 야간 근무한 효과가 없으면 예산을 줄일 수도 있는 것인데, 지금 97년도 한해는 분기별로 따지면 뭐하겠습니다만 총괄적으로 몇 군데 업소를 단속했습니까?

영언

김영언위생과장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리기전에 저희 구청은 위생과에 계가 두개밖에 없기 때문에 위생관리계에서 하는 일이 참 많습니다. 낮에는 음식점 단속하고, 오락실 단속하고, 미장원 단속하고, 이발관 단속하고, 여러업종을 단속을 많이 합니다. 밤에는 또 심야단속하고, 그러니까 다른 구청에 근무하는 사람은 오직 식품접객업소, 일반음식점, 유흥음식점, 단란음식점, 이 3가지 밖에 안합니다. 여기는 계가 두개밖에 없다보니까 다방도 단속하고, 식육점도 단속하고, 양과점도 단속하고, 여러 업종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밤에는 반드시 일을 시키고 있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이 사람들 출근시간은 어떻게 됩니까?

영언

김영언위생과장

출근시간은 매일 오후 1시에 출근시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그러면 마지막 근무시간이 몇시입니까?

영언

김영언위생과장

2시부터 단속에 들어가는데 한 3시정도에 끝납니다. 자기들 2시까지 출근시켜 달라고 요구를 하고, 식생활문제 때문에 여기와서 점심을 먹어야 되는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점심먹고 출근하겠다고 하는데, 강력히 1시에 출근시키고 있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단속실적을 말씀해 주세요?

영언

김영언위생과장

1만387개소를 점검하고 그 중에서 행정처분을 688개소를 금년도에 했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그런데 적발은 1만387개소를 점검해서 688개소를 적발을 했는데 이 688개소가 영업정지나, 허가취소를 당했습니까?

영언

김영언위생과장

예.

수용

박수용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보는 견해는 그렇습니다. 이것이 해마다 작년도 예산에도 720만원이 삭감되었고, 올해 예산에도 720만원 삭감, 내년도 1998년도 예산도 삭감이 되어 있거든요. 이 내용을 저희들이 잠시 알아봐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기획감사담당관을 사회산업위원회에 출석요구를 합니다. 보충질의하십시오.

좌호

이좌호위원

과장님! 단속원이 별정직이죠?

영언

김영언위생과장

예, 별정직입니다.

좌호

이좌호위원

이 분들이 오후 1시에 출근해서 익일 그 이튿날 3시에 퇴근한다고 안했습니까?

영언

김영언위생과장

예.

좌호

이좌호위원

근무시간이 정확하게 11시간되죠?

영언

김영언위생과장

예.

좌호

이좌호위원

노동법상도 취지가 안맞는데, 더구나 예산이 지난해 보다 작은데 올해 운영이 가능하겠어요? 소신껏 이야기하세요.

영언

김영언위생과장

국가가 어렵기 때문에.

가가

국가가이좌호위원

어려운 것은 어려운 것이고, 더구나 무허가 업소를 발견하면 세수가 되는데, 정말 근무를 11시간한다는 것은 어려운 것입니다. 나는 그네들 생활깊이는 알고 싶지 않지만 11시간 그 따뜻한 방에서 잠도 못자고, 엄동설한 같은 겨울에, 여름은 또 좋아요. 돈깎이고, 시간 소비하고, 이것이 업무가 되겠느냐는 말입니다. 과장이 위에서 눌린다고, 요즘 위에서 눌리면 밑의 부하직원에게 반감삽니다. 내 과장한테 솔직한 소견을 묻고 싶다는 것입니다. 업무추진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영언

김영언위생과장

솔직하게 업무추진에 조금 애로는 있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이좌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8분 회의중지

16시5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에 기획감사담당관을 요청하였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한군

김한군기획감사담당관

반갑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입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지금 예산심의 중에 여성정책과의 목 한가지와 위생과의 목 한가지를 저희들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예산서 갖고 계십니까?

한군

김한군기획감사담당관

제가 대충 말씀을 들었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말씀을 들었다니까, 모범식단 운영하는 것은 이해가 된 부분이고, 모범식단전시회있죠?

한군

김한군기획감사담당관

예.

수용

박수용위원장

모범식단전시회를 개최해서 심사위원수당하고 시상식 50만원해서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런 부분만 있고, 재료비가 전혀 없거든요. 용두사미가 아닌가 싶어서.

한군

김한군기획감사담당관

그래서 저희들도 심사위원수당하고 시상금하고는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재료비가 드는데, 당초 50만원이 올라왔는데 실무선에서 모범식단에 오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10개팀이 오면 어느정도 음식은 각각 다를테니까 자기들이 부담하는 것이 안좋느냐, 심사위원수당은 부담못하는 것이고, 시상금도 부담못하지만, 재료비는 부담하는 것이 안좋겠느냐, 이런 취지에서 사실은 삭감을 했는데, 여성정책과장님 이야기는 재료비가 꼭 필요하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을 들었는데, 그 당시에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재료비는 자기들이 부담해도 안되겠느냐는 취지에서 저희들이 깎았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저희들이 심의하면서 행사를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아예 만들어 주든가, 그렇지 않으면 이 부분을 삭감을 완전히 시켜서 행사집행을 안하도록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한군

김한군기획감사담당관

위원장님 말씀 일리는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취지에서 50만원을 사실은 삭감을 했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에 위생과 심의도중에 기획감사담당관님을 불렀습니다. 여기보면 국내여비에 심야퇴폐업소 단속여비, 시간외수당도 깎아버렸는데 그것은 국가적 정책에 따라 가야되는 것이고, 심야단속 여비에 보면 작년도에 97년도에도 72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또 98년도 예산에도 720만원이 삭감이 되거든요. 그러면 옛날에는 위생과에 계가 3개가 있었습니다. 직제개편에 의해서 2개계로 줄었는데, 3개계로 있을 때 일하고 2개계로 줄어들면서 위생관리계같은 경우는 일이 더 많아지겠죠? 왜냐하면 심야단속하시는 분들이 공중위생계 업무까지 같이 봐야하니까, 그러면 그 9명이 결국은 낮에도 나와서 근무를 해야되고, 또 심야단속 일도 안할수는 없는 것입니다. 낮에 공중위생계에서 하던 업무들이 많습니다. 일일이 열거하면, 미용실도 있을 것이고, 상당히 많을 것입니다. 낮에도 낮대로 그부분도 일을 해야되고, 밤에는 밤대로 일을 해야되는데. 어떻게 보면 여비를 생각해서 올려주어야 됩니다. 국가적 차원에서 예산줄이는 것은 참 좋은데 그래도 일할 수 있도록은 도와주면서 예산을 삭감하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48만 구민을 위해서 도와주는 길입니다.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하면 이 사람들 어떤 일할수 있는 의욕을 주어야 하는데, 낮부터 새벽3시까지 근무를 하다보면 일하는 시간이 11시간입니다. 여기 솔직히 우동도 한그릇 먹어야 될 것이고, 그 다음 새벽에는 버스가 안다닙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택시타고 가야되거든요. 1일1만원 주는데 솔직히 많다 적다 표현은 못하겠습니다만, 올해는 5일을 깎아서 10일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취지에서 예산을 삭감하게 되었는지 답변해 주세요,

한군

김한군기획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예산사정하면서 당초에 위생과 감시원들 그분들에 대해서 15일간 1만원씩 해서 올라왔는데 저희 예산 사정하면서는 매일 나가는 것 아니니까, 이틀에 한번 나갈수도 없으니까 실질적으로 3일에 한번 정도 나가는 것이 아니냐, 그런 취지에서 저희들이 10일로 했습니다.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그러니까 3일에 한번 나가는 것으로 보고,

한군

김한군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게 했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무슨 뜻인지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만, 이분들이 낮에도 근무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주셔서, 왜냐하면 우리 부산진구가 다른 구하고 틀려서 엄청나게 큰 구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고 위생업소가 부산시 통틀어서 부산진구만큼 많지 않습니다. 특히 서면같은 경우는 기획감사담당관님 잘아실것입니다. 옛날 청소년 출입을 못하도록 해서 더욱더 철두철미하게 단속을 강화해야하는 부분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상의 포프라마치가 폐쇄됨으로 인해서 거기 있던 미성년자들이나 접대부들이 서면으로 전부 다 들어와 버린 상태입니다. 그 정도로 서면의 정서가 상당히 문란합니다. 고급술집은 모르겠지만, 돈 좀 쓸줄아는 사람들은 서면으로 안오고 전부 멀리 다 나가버립니다. 그러면 서면에는 진짜 불량한 아이들, 이런 표현을 속기록에 남겨서는 안되겠지만, 조금 그래도 질좋은 손님이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럴 수록 업소 단속을 좀더 강화해야 한다고 본위원은 판단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군

김한군기획감사담당관

위원장님 말씀 일리가 있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을 18억1,000만원을 삭감하면서, 사실 실행예산을 짠다는 차원에서 하다보니까 사실 군살있는 것은 다 뺀다. 실행예산을 생각하고, 우리 감시원들이 고생하는 것은 저도 알고 있는데 사실 이틀에 한번은 밤에 못나간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위생과장님 말씀은 거의 매일 나간다는 말씀인데, 일단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매일 밤에 2시고, 3시고 안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3일에 한번정도 단속이 안되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15일에서 5일 깎고 10일을 한 것이지, 일을 안한다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일은 열심히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이좌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좌호

이좌호위원

과장님이 현 종사자들 실태 파악을 해 본일이 있습니까?

한군

김한군기획감사담당관

종사자들 실태 파악은 안해보았습니다.

좌호

이좌호위원

느낌입니까?

한군

김한군기획감사담당관

저희들이 매일은 못한다고 생각했고, 실태파악은 안해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실태파악한다는 것이 감사차원에서 이사람들이 하느냐, 안하느냐를 보아야 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은 없습니다.

으로

느낌으로이좌호위원

3일에 한번 할 것이다. 이틀에 한번은 어렵다. 그런 생각이죠?

한군

김한군기획감사담당관

예.

물론

물론이좌호위원

예산절감차원에서 군살 빼기 위해서 했다는 취지는 이해가 갑니다만, 금년 지나고 나면 물가가 얼마나 비싸집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위원장 하는 말도 일을 하게끔 처우를 해 주고 일을 시켜야지, 처우는 해 주지 않고 일은 시킨다면 그 담당과장이나, 계장들이 어떻게 업무를 수행하겠어요. 예산 크지 않는데 약 3분의1을 깎았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증액하면 담당관은 인정하겠습니까?

한군

김한군기획감사담당관

이좌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공감합니다. 충분히 예산을 주어야 되는데 사실은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틀에 한번 나갈 수 있느냐, 저희들이 실제 조사는 안해 보았습니다만, 해본다는 차원이 저사람들이 안해보았습니다만, 해본다는 차원이 저 사람들이 나가느냐, 안나가느냐, 밤에 조사를 해 봐야 된다는 결론인데, 그렇게는 사실 못해보고 이틀에 한번씩 3시, 4시 까지 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 3일에 한번이 안 맞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깎았지 위생감시원들이 일은 안한다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한 것은 아닙니다.

론을

결론을이좌호위원

내린다면 우리 담당관님께서 공무원 생활을 오래한 관습으로 볼때 내 느낌은 이 정도하겠다. 그래서 했다는 말이죠?

한군

김한군기획감사담당관

예.

좌호

이좌호위원

알겠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많았습니다. 421페이지, 422페이지 일괄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기 이전에 위생과장님! 이 부분은 저희들이 내일 계수조정을 할 대 위원님들과 잘 상의해서 한번 의논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윤종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문

윤종문위원

윤종문위원입니다. 421페이지 기타보상금해서 공중명예감시원 활동비가 과연 실효성이 있고,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영언

김영언위생과장

공중명예감시원 제도는 시청은 시청대로, 구는 구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일은 한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직원 일한 것도 믿어야 되겠지만, 그 분들이 일한 사항은 더욱 깊이 인정하고 행정처리 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윤종문위원

금년도에도 5명이 6회를 했나요? 여기에 대한 활동사항을 나중에 보여주세요.

영언

김영언위생과장

예.

수용

박수용위원장

윤종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공중명예감시원은 위생과장님이 선별하십니까? 아니면 추천을 받아서 합니까?

영언

김영언위생과장

공중위생감시원을 대충 말씀드리면 대체로 여성소비자단체, 그리고 자생단체에서 추천을 받아서 우리 구청 직원과 합동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명부에 보니까 공중명예감시원 중에 한분은 새마을단체장이고, 또 한분은 새마을 부녀회 회장님이고 그런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런 분들이 명예감시를 열심히 할수 있겠습니까?

영언

김영언위생과장

제가 여기와서 몇일 하는 것을 보았는데 그 분들의 인격을 존중합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인격이 아니고, 열심히 할 수 있습니까?

영언

김영언위생과장

열심히 한다고 생각합니다. 매일 나와서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왜 제가 그 질의를 하느냐하면 그 분들은 그래도 명색이 지역의 단체 회장분들인데 그러면 서면이든, 부산진구 통틀어 볼때 거기 해당하는 업소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 분들이 적합하느냐는 질의입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입장이 곤란하니까 그 분들이 아닌 입장 안 곤란한 분들로 구성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질의입니다.

영언

김영언위생과장

예, 충분히 앞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위생과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자료준비를 위하여 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7시6분 회의중지

17시1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산업녹지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425페이지부터 443페이지까지입니다. 산업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웅

유국웅산업녹지과장

산업녹지과장 유국웅 입니다. 지금부터 산업녹지과 소관 98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과는 공원녹지관리, 농정관리, 산림자원관리로 되어 있습니다. 총 예산아 12억7,477만6,000원입니다. 전년도 보다는 2억5,596만1,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중요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25페이지의 인건비는 관리원 6명에 대한 인건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27페이지의 운영비 재료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가로수 화단 양묘장관리 인부임과 재료비를 지난해 보다 417만4,000원을 감한 5,693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29페이지의 녹지관리 시설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로수전정, 가로수보식 30본, 양묘장묘목구입, 옹벽녹화, 선진공원 조성등의 사업추진을 위해서 지난해 보다 350만원이 증가한 9,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30페이지의 공원관리시설비입니다. 가야, 개금 두곳에 근린공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소공원이 6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비를 위해서 이것은 동에다 배정할 예정입니다. 3,200만원을 계상해서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436페이지의 재료비 산화경방인부임입니다. 산화경방인부임은 올해는 85명이 있었는데 98년도 예산에는 상반기에 70명, 하반기에 50명해서 감소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437페이지, 478페이지 사이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은 총 120명이 저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식비, 교통비, 산불진화대 교육, 피복비 등으로 해서 1억9,784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40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사업 시설비입니다. 솔잎흑파리 수간주사 70㏊, 산림풀베기 60㏊, 어린나무가꾸기 30㏊, 덩굴제거 1,2차해서 20㏊, 간벌 100㏊, 천연립 보육 50㏊, 소나무재선충방제 50㏊, 해서 국고보조사업으로서 국시비가 1억2,722만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총 포함해서 2억3,849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41페이지의 자체사업시설비입니다. 일반산림병해충 방재 100㏊, 방화선 설치 50㏊, 임도보수해서 7,873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443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사업입니다. 경관림조성 국시비 806만2,000원을 포함해서,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자체사업으로서는 조림지 풀베기 60㏊, 백양산 경관림 조성 1,5㏊, 4,99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도 사실상 올해 보다 크게 늘어난 것은 없습니다. 긴축재정에 의해서 나무를 심고 가꾸고 꽃을 심는 것을 저희 전 직원이 열심히 일하고 녹화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산업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는 페이지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425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425페이지에서 426페이지까지는 인건비성인것 같습니다. 427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427페이지도 인건비고 428페이지도 인건비성입니다. 혹시 인건비성이라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49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429페이지 시설비에 진양삼거리 옹벽에 2,500만원 예산이 산지공원 조성되어 있는데 2,500만원 이것이 벽화 그리고 인건비입니까?

국웅

유국웅산업녹지과장

아닙니다. 진양삼거리에 북쪽으로 보면 옹벽노화가 보기싫어서 거기다가 새롭게 담쟁이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거기하고 조금 올라가면 육교있는데 연지 초읍쪽으로 올라가다 보면 그 일대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기 싫은 것을 담쟁이로 획기적으로 녹화를 해보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산지공원 조성은 430페이지 상단에 있습니다. 이것은 범냇골 로타리 주변에 인도변 공지가 많습니다. 거기에 큰 대형 느티나무나 수목을 심어서, 시민들의 편익시설도 하자는 계획입니다. 그것은 영광도서 옆이나 롯데앞처럼 만들겠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430페이지의 시설비에 도시근린공원 시설물 및 산책로 정비있는데, 어린이공원 시설물 보수라고 하는데 어디를 어린이 공원으로 지칭합니까?

국웅

유국웅산업녹지과장

근린공원은 저희들이 개금3동 주공아파트 위의 공원이 근린공원이고, 또 하나는 가야2동 벽산아파트 옆에 근린공원이 있습니다. 두 개 근린공원이 안의 시설도 그렇거니와 아주 미약합니다. 그래서 등산로 정비라든지, 한곳에 1,000만원해서 시설물 정비를하고, 그 밑에 어린이 공원 시설은 저희들이 근린공원이 14개소가 있습니다만, 시설된 것이 6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에서 관리하기가 사실상 어려워서 그래서 동에 보수비나, 인건비를 주어서 청소도 하고 관리를 사실상 지금까지는 못해왔습니다. 그래서 동에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1개소에 200만원이라도 배정해서 관리를 하도록 할 것입니다.

린이

어린이이좌호위원

놀이터 아니요?

국웅

유국웅산업녹지과장

놀이터하고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시설하고는 다릅니다. 어린이공원,

수용

박수용위원장

공원이 어디인가 말씀을 해보세요? 어느동에 어느 위치라고 설명해 보세요.

국웅

유국웅산업녹지과장

공원법에 의해서 어린이소공원이 있고, 가정복지과에서 하고 있는 어린이놀이터하고는 다릅니다. 주로 택지개발을 하고 거기다가 공원 조성을 반드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기부체납을 해서 저희들이 받은 땅입니다. 그래서 개금 택지개발2단지내 어린이 제1공원이 있고, 개금 택지개발 어린이 제 2공원, 이것은 개금 3동입니다. 연지지구에 제 3공원해서 연지도 48번지에 조성이 되어 있고, 또 개금택지개발지내 어린이공원이 있고, 개금3동이 네곳이 됩니다. 그리고 개금1동에 어린이소공원은 개금1동 680-3번지에 있고, 초읍에 지금 저희들이 새로 공원조성한 곳이 어린이소공원입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거기는 아파트에서 그런데 어린이 못들어가도록 막고 하던데?

국웅

유국웅산업녹지과장

공원으로 조성해서 전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 말씀드릴것은 다만 부전 도서관이 밑에 가면 사실상 어린이소공원입니다. 그런데 옛날부터 도서관이 있어서 우리가 활용을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어린이도서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조성된 곳이 6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각 동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화장실이나 청소나 시설물보수를 할 수 있도록 이것은 꼭 달라고 동장이.

좌호

이좌호위원

신규사업입니까?

국웅

유국웅산업녹지과장

신규사업이 아니고 관리입니다. 보수하고, 도색하고, 관리비택입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431페이지하고 432페이지는 인건비성이니까 빼고 433페이지 질의하십시오. 윤종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문

윤종문위원

윤종문위원입니다. 어제 아래인가 이대석위원이 질의한 내용인데 재료비에 농촌일손돕기 낫 구매하는 것이 있죠?

국웅

유국웅산업녹지과장

예.

이것

이것윤종문위원

현황을 보니까 95년도에 100자루를 구매했고, 96년도에도 100자루, 97년도 100자료, 3년을 계속 100자루씩 했는데 내년에는 60자루로 낮추었죠?

국웅

유국웅산업녹지과장

예,

것이

그것이윤종문위원

437페이지 보면 여기는 공익요원들 작업도구 구입해서 낫을 200개를 구입하는 것이 있습니다. 과연 낫이 이만큼 필요하나요?

국웅

유국웅산업녹지과장

공익근무요원을 우리가 운영관리하는 것은 12월부터 5월까지 지금도 해당이 됩니다만 전년 11월부터 5월까지는 산화경방기간이기 때문에 동하고 산화경방을 하다가 6월부터는 구에서 집중관리를 합니다. 그때는 풀베기로 하고 가지치기도 하고 여러가지 작업을 하기 때문에 공익근무요원들이 백몇명이 되기 때문에 한사람에 한자루씩 밖에 안됩니다. 몇 개월 동안 사실상 좀 부러지고, 다른 것도 이용을 하고, 전부 200개 밖에 안됩니다. 인원이 120명되는데 200개로 몇개월 사용하기는 사실상 좀 작은 편입니다. 그러나 예산허용이 안되기 대문에 이것으로서 저희들이 충분히 관리하고 잘하겠습니다.

지금

지금윤종문위원

농촌에서 낫 한자루 사면 보통 2,3년은 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완전 소모품으로 매년 이렇게 사서, 이 공익요원한테도 200자루를 사주고, 이것 예산편성상 불합리한 점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434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435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436페이지와 437페이지를 일괄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43페이지 보면 급량비, 전년도 예산액 보다 올해 예산이 310만원이 더 올랐는데, 산불대책본부 급량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웅

유국웅산업녹지과장

위원장님! 앞의 숫자가 좀 잘못되었습니다. 전년도에 550만원인데 사실은 삭감이 되었는데 표가 잘못되었습니다. 수정하도록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사실 19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그러면 아까 제안설명하실 때 이 부분을 미리 그렇게 설명안하시고, 저희들이 묻지 않으면 그냥 넘어갔을 것 아닙니까?

국웅

유국웅산업녹지과장

전년도에는 550만원이 있었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제안설명때 이런 부분은 설명을 해주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국웅

유국웅산업녹지과장

죄송합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황영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황영규위원

황영규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것은 98년도 수정예산이거든요. 그런데 또 착오가 생긴다는 것은 이해가 잘 안갑니다.

국웅

유국웅산업녹지과장

이것은 수정이 안되기 때문에.

아니

아니황영규위원

! 이 책자체가 98년도 했다가 수정해서 다시 나온 책입니다. 그런데 다시 착오가 난다면 전혀 앞뒤가 안 맞는데.

국웅

유국웅산업녹지과장

이것이 당초부터 그렇게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요구를 했는데 나중에 새로 할 때는 다시 조정이 되어서 책자를 다시.

아니

아니황영규위원

! 내말은 그런 것이 아니고, 정확히 어떤 차이가 나는지 금액을 이야기 해 보시죠? 그 수정한 차이가 위원장님이 말씀하시기전에 먼저 과장님이 말씀하셔야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순서가 바뀐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이 질의를 안했으면 그냥 넘어갈텐데 그러면 그 금액이 확실히 얼마인지 말씀해 보세요?

국웅

유국웅산업녹지과장

그런데 전년도 예산안의 기재가 예산부서에서 만들때 앞의 5자를.

아니

아니황영규위원

내말은 5자는 아까 말씀드렸고, 금액에 대한 차이의 5자가 분명히 나왔죠?

국웅

유국웅산업녹지과장

예.

액이

금액이황영규위원

얼마인가 말씀하시라는 말입니다.

국웅

유국웅산업녹지과장

앞에 5자가 빠져서 500만원이 착오가 생겼습니다.

명히

분명히황영규위원

500만원 맞습니까?

국웅

유국웅산업녹지과장

맞습니다.

리가

우리가황영규위원

수정예산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착오가 있다는 것은 있을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웅

유국웅산업녹지과장

예.

수용

박수용위원장

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좌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호

이좌호위원

이좌호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제안설명할 때 당초 긴축예산을 했다하는데 430페이지 일반 업무추진비에 신규죠? 산불 및 녹지사업추진해서 액수야 크지 않지만 이것이 신규사업이죠?

국웅

유국웅산업녹지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전년도에도 100만원이었는데 새로 과목이 바뀌어서 저희들 과가 신설이 되고 해서 10만원이 삭감이 된 90만원입니다.

에는

작년에는이좌호위원

무슨 과목입니까?

국웅

유국웅산업녹지과장

작년에는 저희들이 지역경제과에서 올해에.

좌호

이좌호위원

지역경제과나 산업녹지과나 같은 것이 아닙니까?

국웅

유국웅산업녹지과장

아닙니다. 지역경제과 예산에 올려져 있다가 이제는 분리되어서 산업녹지과로 별도로 해서, 전에는 지역경제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녹지과가 별도로 분리가 되어서 새로 된 것입니다.

금은

지금은이좌호위원

산업녹지과 아닙니까? 산업녹지과의 구이름이 지역경제과 아닙니까? 맞죠?

국웅

유국웅산업녹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좌호위원

그 업무가 그 업무인데 어떻게 해서.

국웅

유국웅산업녹지과장

그 때는 100만원이었습니다.

좌호

이좌호위원

신규사업인데 그러면 지역경제과의 명목에는.

국웅

유국웅산업녹지과장

이것은 과별로 전부 100만원입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이좌호위원님 이것이 작년도 시책업무추진비로 100만원 되어 있는 것이 맞습니다.

해는

올해는이좌호위원

왜?

수용

박수용위원장

여기는 전년도 예산이 되어 있지 않으니까 신규사업처럼 보여집니다. 작년도 예산이 100만원 되어 있고, 올해는 10만원 삭감된 내용이 맞습니다.

내가

내가이좌호위원

볼 때는 신규처럼 보이는데.

수용

박수용위원장

이것이 보면 신규처럼 보입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그것이 없으니까 신규사업으로 보이는데.

난해

지난해이좌호위원

지역경제과에 있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있었습니다.

좌호

이좌호위원

마치겠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예, 이좌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438페이지부터 439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만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만규

김만규위원

김만규위원입니다. 민간실비 보상금 그것도 조금전에 이야기한 것과 같습니까?

국웅

유국웅산업녹지과장

아닙니다. 이것이 작년에는 산불기간이 5월달 끝나고 나면 민간인, 공무원, 모두 지원한 사람, 유공이 있는 사람을 표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공무원 관계는 전부 빼고 공익근무요원 세사람, 민간인 세사람만 15만원씩 해서 한사람당 5만원씩 해서 표창을 하기로, 공무원은 전부 뺐습니다. 매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책을

이책을김만규위원

보면 작년에는 그 내용이 없거든요? 작년에도 이 내용이 있었죠?

국웅

유국웅산업녹지과장

있었습니다. 과목이 바꾸니까.

만규

김만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김만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좌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호

이좌호위원

과장님! 439페이지 사업예산, 어느 사업입니까?

국웅

유국웅산업녹지과장

국고보조사업,

좌호

이좌호위원

국고보조사업인데 어느 지역을 하려고 합니까?

국웅

유국웅산업녹지과장

국고보조사업에 대해서 440페이지의 시설비, 그것이 솔잎흑파리 수간주사 이것은 국비, 시비 보조입니다.

어느

어느이좌호위원

지역이냐는 말입니다.

국웅

유국웅산업녹지과장

그것은 임야, 1,456㏊전체가 대상입니다

좌호

이좌호위원

알겠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이좌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안계시면 440페이지부터 441페이지 일괄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종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문

윤종문위원

윤종문위원입니다. 440페이지 시설비에 1억5,00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그 중에서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산림풀베기가 국비, 시비, 구비가 다 들어가네요?

국웅

유국웅산업녹지과장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종문

윤종문위원

1,992만원이고, 443페이지 보면 조림풀베기 해서 1,992만원, 이것도 국고보조입니까?

국웅

유국웅산업녹지과장

예.

런데

그런데윤종문위원

조림풀베기는 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국웅

유국웅산업녹지과장

뒤에 말씀하신 60㏊인가 그것은 백양산에 작년도부터 조림을 한, 나무를 심고, 백양산에 작년도에 40㏊ 그 앞에 하고 해서 전부 60㏊입니다. 조림목에 대해서 풀베기 작업이고, 지금 말씀하신 풀베기작업은 임야전체에 대해서, 사실 여러가지가 혼란스럽습니다. 솔잎흑파리 수간주사는 소나무에 생기는 해충을 잡기 위해서고, 풀베기는 산에 성림이 되었는데, 잡목이 많으면 풀베기, 그리고 어린나무가꾸기, 덩굴은 만개나 칡덩굴 그런 1,2차 그리고 간벌은 이미 커져있는 나무에 대해서 가지치고, 풀베기, 이 모든 것이 산림관리를 하고 또 밑의 천연림보육이라는 것은 조림을 하지 않은 천연적으로 있는 나무에 대해서 가지치기하는사업, 이것이 산림청에서 이런 육림관리를 다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국고보조를 해서 할 수 있도록 작업종류나 방법은 조금씩 다릅니다. 그리고 아까 그것은 구분을 하면 3년전 부터 조림을 한데 풀베기작업을 하는 것과 지금 성림이 되어 있는 산 풀베기하고는 대상이 다릅니다.

산에

백양산에윤종문위원

경관림 조성한 것이 몇핵타입니까?

국웅

유국웅산업녹지과장

3년전부터 한 60㏊됩니다.

뒤의

뒤의윤종문위원

풀베기는 차라리 백양산조림지하면 묻지 않을 것인데 같은 것을 흩어 놓으니까.

국웅

유국웅산업녹지과장

죄송합니다. 예산과목상 구분을 하게 되어 있어서 죄송합니다.

종문

윤종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441페이지 시설비에 보면 임도보수, 수로관 설치해서 5,000만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임도가 몇년도 한 것입니까?

국웅

유국웅산업녹지과장

92년도부터 재작년까지 백양산에 11㎞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산림청단가에 의해서 1㎞당 5,000만원 밖에 안듭니다. 그래서 옳은 조성이 안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사후 관리비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언덕이 무너지고, 배수로가 막히고, 노면이 파여지는 전체 보수를 이전에는 산에 가보시면 훼손이 되어서 많이 파져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을 하고 2년간은 시설시공회사에서 하자보수를 해줍니다만 그 이후에는 하자 기간이 넘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수관리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보수를 제때 제때 안하면 더 파여져서 엉망입니다. 이것은 꼭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그러면 올해 예산에는 얼마 책정되어 있습니까?

국웅

유국웅산업녹지과장

1,000만원입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1,000만원 가지고 했습니까?

국웅

유국웅산업녹지과장

포장 조금하고 입구에 조금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가지고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그런데 1,000만원 가지고 했는데 내년에는 5,000만원 너무 큰데요?

국웅

유국웅산업녹지과장

사실상 배수로 정비라든지, 배수로가 전부 막혔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배수로 정비는 퍼 내면 되지.

국웅

유국웅산업녹지과장

퍼 내고 새로 수로를.

수용

박수용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배수로를 하면 보통 몇 년 갑니까?

국웅

유국웅산업녹지과장

수로를 해 놓으면 그것은 영원히 갑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그러면 이 사업을 할 때 배수로가 안되어 있는 공사입니까?

국웅

유국웅산업녹지과장

예.

수용

박수용위원장

그러면 배수로 설치공사비입니까?

국웅

유국웅산업녹지과장

에, 배수로를 설치하고, 그외 전부 보수하는, 주로 배수로입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그러면 아예 배수로하고 하지, 임도보수라고 해서 5,000만원 올라오면 누가 보더라도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거든요. 한번 공사해 놓으면 몇 년씩 간다하면 5,000만원씩 투자할 이유가 없잖아요?

국웅

유국웅산업녹지과장

그런데 산에 도로낸 것은 도로만 닦아 놓았기 때문에 배수로가 없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이것은 저희들이 내일 시간을 봐서 현장 답사를 하고 예산을 삭감시키든지 그것은 내일 계수조정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442페이지부터 44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이좌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좌호

이좌호위원

443페이지목 401항 경관림 조성이 어디입니까?

국웅

유국웅산업녹지과장

초읍에 산불나고 한데 임도변에, 작년, 재작년에 산불이 두번 났습니다. 초읍여중뒤에 두군데 불난데가 있습니다.

하나

하나이좌호위원

물어봅시다. 이것은 예산하고 관계없는 것인데 백양산의 산불 같은 것은 주로 부산시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닙니까?

국웅

유국웅산업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좌호위원

국시비 조금 주었다고 우리 구비를 들여서 꼭 우리가 해야될 일이 무엇입니까? 부산시에서 전체 다 내라하고 우리는 일을 해준다하고, 예산 조금만 형식적인 것 200만원도 안주고, 일은 우리가 하고, 알겠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이좌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만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만규

김만규위원

이좌호위원님 보충질의인데요. 3,000만원 아닙니까?

국웅

유국웅산업녹지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만규위원

아까 이야기 듣기로는 초읍 산불 난곳에 명년 4월달에 식목일 행사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국웅

유국웅산업녹지과장

두곳입니다. 초읍하고, 식목일 행사한데 남은데 하고 두군데입니다.

실지

실지김만규위원

투입된 것이 3,000만원 다가 아니란 말이지요?

국웅

유국웅산업녹지과장

2,500만원하고 3,000만원하고 두곳입니다.

만규

김만규위원

알겠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442페이지에 급량비, 식목일행사 예산인데 400명을 동원합니까? 올해 예산하고 같이.

국웅

유국웅산업녹지과장

예.

수용

박수용위원장

올해 200만원 다 썼습니까?

국웅

유국웅산업녹지과장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올해 인원을 200명 줄이면 되잖아요. 안그래도 어렵고 힘든데, 얼마되지 않지만 우리 공무원들 밖에 참석안하는 것 아닙니까?

국웅

유국웅산업녹지과장

아닙니다. 일반시민 다 참석합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보면 내나 새마을 단체 이런 분들 모아놓고 하던데요?

국웅

유국웅산업녹지과장

주민들하고 다 오는데, 사실상 도시락을 해서 가는데,여기는 행사를 해보면 그 이상의 예산이 듭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 443페이지의 이좌호위원님이 질의하신 그 밑에 보면, 시설비에 조림지 풀베기, 백양산 경관림 조성에, 이것이 작년도 대비해서 예산이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작년도는 764만2,000원이었는데 올해는 4,992만원 입니다. 무려 4,200만원이 증가했어요?

국웅

유국웅산업녹지과장

조림지 풀베기 면적이 엄청나게 늘었기 때문에,

수용

박수용위원장

올해 갑자기 왜 그렇게 늘었어요?

국웅

유국웅산업녹지과장

백양산에 조림한 면적이 작년에 한 40㏊를 했습니다. 전에는 20㏊인데.

수용

박수용위원장

올해는 몇 핵타를 했습니까?

국웅

유국웅산업녹지과장

올해는 40㏊했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그러면 내년도에는 몇 핵타를 할 예정입니까?

국웅

유국웅산업녹지과장

내년도에는 2.5㏊

수용

박수용위원장

갑자기 그렇게 많이 늘린 이유는 무엇입니까?

국웅

유국웅산업녹지과장

작년에 경관림 조성을 35㏊, 그 뒤에 5㏊ 그래서 40㏊를 했습니다. 백양산 경관림 조성하고 작년에 많이 심은 나무를 올해 3월에 마쳤기 때문에 올해 포함되었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이것도 우리 국가가 돈이 없잖아요. 구도 예산을 줄이고 있는데 이 예산도 줄여서 조금 적게 하면 되지, 이렇게 많이 할 필요가 있습니까?

국웅

유국웅산업녹지과장

그런데 위원장님! 이것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나무를 심어놓고 가보면 1년에 풀 한번 베는데, 사실은 두번이상 베어야 합니다. 지금 나무는 저 키만 합니다만 풀이 저의 가슴까지 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일 저희들이 오전에 보건소 소관을 마치고 식사시간을 이용해서 현장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십시오. 그러면 산업녹지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업녹지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오늘 예산안 심사를 여기서 마치고 내일은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도 내일 보건소 예산심사가 끝난 연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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