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종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7행정사무감사의건(위원장제의)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1997년 12월 11일 재무과장 권용효 (관계공무원 선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에 임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다음은 재무과장께서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재무과장께서는 업무보고를 5분 이내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권용효입니다. 재무과 소관 97년도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기본 현황은 우리 직원 현황은 행정직 11명에 정원 11명, 현원 11명입니다. 세무직이 20명입니다. 전기직이 1명있습니다. 기능직이 정원 10명에 현원 11명, 1명 초과하고 있습니다. 합계 42명에 현원 43명, 1명 운전원이 초과하고 있습니다. 계별현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현황은 총 저희들이 관리하는 차가 20대 됩니다. 대별현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공유재산 관리입니다. 재산현황은 면적이 4,494필지에 439만 6,899.5㎡입니다. 국유지가 1,144필지, 시유지가 197필지, 군유지가 3,153필지에 384만 1,075㎡입니다. 대부현황은 총 385건에 국유지가 308건, 공유지가 77건입니다. 대부료는 8,991만 1,000원입니다. 국유지가 7,236만원, 공유지가 1,763만 1,000원입니다. 사용용도별 대부현황은 경작용이 201필지, 주거용이 91필지, 상업용이 63필지, 공장용지 20필지, 목장용지 6필지 등이 됩니다. 매각현황은 국유지가 10필지, 공유지가 4필지, 다음 공유재산관리 세부추진사항으로서는 국공유재산 전필지 현장조사후 현황카드를 작성하여 필지별 전산입력을 완료했습니다. 보존부적합한 국공유재산은 적극 매각하고, 활용가능한 재산은 적극 색출하여 임대하고 세수증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단점유자는 색출하여 대부독려하고 변상금 부과 또는 시효 중단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공부 및 관계증빙 서류를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는 부산광역시 편입에 따라 국공유지에 대한 주민의 이용요구가 증대하고 광범위한 재산에 비해서 읍·면 담당자 인력 및 예산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대책으로서는 국·공유재산의 정확한 실태조사 및 재산정비를 하여, 읍·면 담당공무원의 정기적인 보수교육과 충분한 예산확보, 특히 시비보조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차량관립니다. 관용차량 신규구입 및 교체는 신규구입은 작년에 총 4대 했습니다. 개별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교체구입은 3대를 했습니다. 개별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수영비행장 대체부지 보상입니다. 추진배경은 수영비행장 부지를 부산시에서 인수, 부산정보업무단지 조성을 위한 대통령 공약사항과 추진하여 대체부지 보상으로 우리군 내리 1-1번지외 230필지 70만 3,164평을 대상으로 합니다. 개요는 보상방법으로서는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협의보상으로 협의보상에 응하여 계약이 체결되면 보상금을 지급하고 등기서류를 구비합니다. 보상불가시 공특법에 의한 협의 불성립시 토지수용법에 의한 보상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보상대상은 107억 100만원입니다. 토지가 234만 2,596㎡ , 97억 3,400만원이고, 지주는 약 149명입니다. 지장물은 276건 6억 5,200만원, 분묘이장비가 150기에 1억 2,100만원입니다. 영농보상은 11만 4,152㎡로서 1억 9,400만원으로서 경작자는 17명 정도 됩니다. 추진상황은 현재 토지보상이 188만 9,453㎡로서 면적의 80% 정도 했습니다. 금액은 65억 8,300만원으로서 약 67.6%를 지급완료 하였습니다. 지장물은 61건으로서 9.8% 1억 3,9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영농보상은 5만 92㎡로서 약 43% 8,0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분묘이장비는 지금 계속해서 부대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는 현재 보상금이 실거래 가격보다 낮고 보상금을 수령하더라도 기장군관내 다른 대체농지 구입이 불가능 하다는 주민들이 상당히 아직 보상에 불응하고 있습니다. 대책은 도심의 균형발전과 부산경제 회생을 위한 첨단산업 유치차원에서 도심에 위치한 군사시설의 시외곽 이전의 불가피함을 인식시켜서 적극 협조 당부 부탁하고, 대체 농지 확보 및 이주영농 대책마련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토지 수용법에 의한 보상절차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 97년도 지방세 과징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표액 총 383억 6,600만원입니다. 현재 부과액은 420억 3,700만원입니다. 징수액은 357억 7,400만원이고, 미수액은 62억 6,300만원입니다. 우리군 자체 자치군 세입은 지방세가 144억 9,700만원, 시세외수입이 94억 900만원입니다. 기타 세목별 보고사항은 생략하고, 다음 체납세 정리입니다. 지방세 징수현황을 먼저 보고드리면 체납액이 당초 6만 1,438건에 64억 3,795만 4,000원 이었습니다. 그 중에 징수액은 2만 2,252건을 징수하여 17억 3,754만 7,000원, 현재 체납액은 3만 9,186건에 47억 40만 7,000원입니다. 징수율은 건수로는 36.2%, 금액은 27% 징수했습니다. 중점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지방세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을 설정 운영을 지난 7월, 11월 각 2회 했습니다. 고액체납자 100만원 이상은 징수할당제를 해서 우리관내 6급이상 공무원 78명에 대해서 했습니다. 그 중에 징수실적은 약 10억 8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지방세 전산자료를 완벽한 관리를 하여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는 3,650건을 정리하였습니다. 전 체납자에 대한 독촉고지서를 발부를 6회 하였습니다. 6만 3,820통입니다. 체납건수로는 20만 2,608건입니다. 고액체납자 신용불량대상자 등록은 주식회사 고웅외 13명에 대하여 은행연합회에 등록하였습니다. 다음 강력한 체납처분을 확행하기 위하여 자동차 번호판 영치는 28회 245건을 영치하여 1억 3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재산압류는 부동산 563명 35억 6,700만원을 하였으며, 자동차는 1,420명에 4억 8,6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상습체납자 형사고발은 12회 66명 1억 6,100만원을 고발하였으며, 그중에서 4,300만원 징수하였습니다. 봉급압류는 83명 1억 5,000만원을 하여 약 2,000만원 징수하였습니다. 공매처분은 성업공사에 의뢰하는데 8명에 6억 8,000만원, 그 중에서 2억 2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는 지역경기의 침체와 자금사정 악화 등으로 중소기업의 부도 도산에 따른 고액체납자 발생이 현저히 증가하고 있으며, 법인의 비업무용 중과세목인 취득세와 등록세 등 특정세목에 대한 불복사례가 급증하여 이의신청 행정소송 계류중인 고액체납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방세 부과시 부과예고제를 실시하여 조세마찰을 사전에 예방하고 있습니다. 지방세 고액체납자에 대한 분할 납부등의 기회를 부여하고 소액체납액의 과감한 결손처분으로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무조사 활동입니다. 연간 목표액은 55개소에 5억원입니다. 조사방침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및 사치성 재산을 중점 조사하여 2년내 세무조사 미실시업체를 조사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추징세액 3억 7,861만 2,000원을 하였으며, 그 중에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중과가 9건에 3억 65만원입니다. 다음 효율적 자금 운용에 관해서는 현재 수입액이 636억 8,200만원, 배정액이 389억 5,800만원, 잔액이 247억 2,400만원입니다. 운용실적은 현재 이자수입이 13억 1,000만원 세입율은 96.2%입니다. 자금운용 현황은 132억은 환매채로 하였으며, 정기예금은 111억입니다. 공금예금이 4억 2,400만원입니다. 다음 기장군청사 신축입니다. 사업개요는 생략하며, 소요예산액은 총 396억 2,000만원입니다. 추진사항은 GB행위허가 국무회의 심의 통과가 97년 7월 1일, 교통영향평가 심의 통과가 10월 24일, 건설기술 심의 통과가 11월 14일, 입찰공고가 12월 4일 났습니다. 현장설명 12월 9일날 했습니다. 앞으로 공사입찰은 17일날 하며,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은 12월 24일이며, 현재 착공식은 30일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전기 통신 IBS는 내년초에 조속발주하여 불필요한 예산은 줄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철저한 시공감리 감독을 하며, 특히 사토장 확보방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 중요시책 추진 계획 및 실적,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 기장군 청사에 대해서 잠깐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원래 저희들이 기장군 청사를 신축하는데 소요되는 경비가 당초에는 350억쯤 들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업무보고를 통해서 소요되는 경비가 396억 2,000만원 이라고 했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해볼 때 정관면 신청사를 건립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를 견주어 본다면, 지금 현재 396억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했지만 이런 정관면 청사의 설계 1·2·3차 추가설계로 인한 공사금액을 추산해본다고 하면 우리 기장군청사도 500억이 무려 넘을거 아니냐, 이런 예측을 하게 되는데, 지금 현재 설계나 건축신축을 하는데 공사비는 추가 설계가 전혀 있을 수 없다라고 단언을 하실 수 있습니까?

저희들 정관면은 당초 예산을 성립할 때는 사실 제가 근무를 안했습니다마는 그때는 당초 예산을 10억을 해가지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설계를 하다보니까 안의 내부시설이라든지, 특히 외장 문제가 되었던 대리석 마감 자재라든지, 진입로, 마당포장, 기타 내부사항이 전혀 설계에 감안되지 않았습니다마는 현재 신청사는 금액에 맞춰서 설계를 한 것이 아니고, 설계를 일단 완벽하게 하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우리가 돈을 뒤에 추가로 되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들 신청사는 여기서 증가되는 부분은 에스컬레이트 부분외에는 없는 걸로 판단되는데, 특히 에스컬레이트도 이 정도로 충분한 걸로 판단됩니다.

에스컬레이트는 당초 설계에 들어있는거 아닙니까?

에스컬레이트는 물가상승분이기 때문에 예상을 할 수 없습니다마는....

그럼 지금 공사 금액에 빠져 있네요?

예.

방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정관면 청사가 과장님 말씀대로 10억을 예측했던 것이 18억 몇 천 아닙니까? 총 공사대금이 18억 몇 천만원이 소요가 되었는데, 1차, 2차, 3차 설계변경을 해가지고 금액이 올라갈때마다 질타를 했습니다마는 그런 설계는 아예 없어져야 되겠고, 그런 공사 계약은 해져서는 안된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설계변경이 절대 없다라고 하고 더 증액될 부분이 없다라고 하니까 그렇게 믿겠습니다마는 각별히 유념을 해서 그런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정택 위원입니다. 한 가지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공사비 안에는 부대공사비가 다 포함된 겁니까?

예, 주차장 마당포장까지 다 돼 있습니다.

정관 청사처럼 나중에 가서 절대 딴소리 안하죠?

예.

그리고 아까 말미에 사토장 확보방안 강구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까? 사토장 정상적인 처리를 하면 20몇 억이 소요되는 줄 알고 있는데, 이걸 사토장을 인근에 구입해서 처리한다고 하면 우리 재산이 증식되는거 아닌가 하는 쪽으로 본의원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 설계상으로는 사토장이 확보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양산 신시가지에 사토를 하는 걸로 설계가 돼 있습니다. 거리가 약 30㎞ 정도 되기 때문에 거기에따른 운반비가 상당한 금액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 인근에 하면 운반비가 절약되는데 그 금액이 10억 이상 20억 절약이 안되겠나 하는 그런 차원에서 사토장을 여러방면으로 구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군청을 짓는 위치의 지역여건을 보면 벌써 그것을 예상을 했어야 되는데, 미리 철저한 계획을 세워가지고 사토처리장을 자체구입을 해가지고 처리허가를 득해가지고 했더라면, 엄청난 저희들 군비 예산이 절감이 되고 할건데, 이런걸 왜 미리 예측을 못하고 미리 계획을, 지금 이 군청 짓는데 준비한 기간이 얼맙니까? 무려 2년여동안 준비기간이 있었는데 이런것도 미리미리 준비해서 대처를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네요. 안그렇습니까?

예.

그 지형을 보면 사토가 많이 나온다고 예측을 했을거고, 이 사토처리를 어떻게 하느냐 정상적으로 사토처리 하면 처리하는 경비가 엄청나게 몇 십억이 소요가 된다는 걸 예측을 했을 건데, 우리 자체에서 1, 2억 가지고 구릉지 땅 구입해가지고 좋은땅 만들고, 일거양득이고 우리군 재산 증식되는데 좋아, 사토처리 경비 절감되어 좋아 이런걸 왜 미리 준비못하고 대처를 못했냐는 말입니다. 꼭 임박하고 일이 터지면 그때가서, 지금 현재 땅구해서 할려면 시기적으로 늦어버렸지 않습니까?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구하고, 여러방면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시일이 있었고, 이 공사비 관계에 관해서는 한 번 더 정관 청사처럼 미스가 없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계약단계에서 부터 설계단계, 계약단계, 공사진척 과정은 물론 틀림없고 앞으로는 차질이 없다 하니까 그렇게 믿고 지켜보겠습니다.

예.

국비지원 일용직이 또 두사람 있지요? 그 사람을 합해서 11명입니까? 합하면 13명입니까?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 사람 합쳐서 정확하게 지금 현재 12명이 있습니다.

사토장 문제는 소관계가 어디입니까?

재산관리계입니다.

그러면 솔직히 한 번 얘기를 해봅시다. 이 문제는 업무에 대한 무관심으로 인한 직무태만 아닙니까? 아니면 경험이 없어서 예측을 못했습니까? 두 개중에 어느 것입니까?

당초에 사토장 물량이 이렇게까지 많이 나올줄은 저희들도 사실은 미처 예측을 못했습니다. 설계를 해보니까 물량이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 정도 물량이 나와가지고 사토장에 버린다는 것을 알았는데 그 즉시부터 추진했으면 이런 과정까지 안왔단 말입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임야말고 뒤에 농지를 같이 매입할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그 자리에 사토물량이 나와도 농지부분은 거기다가 매립을 하고, 거기에 테니스장하고 조금 여유공간을 둘려고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절대농지가 되어서 청사부지로 도저히 불가능한 상태여서 갑자기 변경하는 바람에 물량처리가 어려워졌습니다.

좌우지간 과장님이 생각할 때 이것이 잘된 것입니까? 잘못된 것입니까?

이것은 잘못 되었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정택 위원입니다. 계획보다 실적이 저조한데 연말마감을 하면 목표달성을 할 수 있습니까?

예, 연말마감하면 목표달성이 되겠습니다.

목표달성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과년도 수입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과년도 수입이 37억 정도 부과가 되는 모양인데 어떻게 목표액을 7억 정도밖에 안잡았습니까? 그리고 실적도 목표 초과달성을 못하면 6억 3,300만원 정도밖에 안되는데 37억중에 7억을 목표액으로 잡았으면 몇 %입니까?

과년도 세금은 저희들이 가장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는 것이 체납세입니다.

체납세인줄 알고 있는데 체납세 부과액이 37억 1,400만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 정도 되는데 목표액은 7억으로 이렇게 적게 잡아놓고 목표액 달성도 못했는데 목표액을 적게 잡으니까 노력도 적게 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사실 저희들이 지방세업무에서 가장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는 부분이 체납세 부분입니다. 얼마전에도 각 실과장님들이 체납세 정리 100만원 이상 책임할당제에 대한 보고회를 했고, 지난주에도 부읍면장, 주무계장들이 보고회를 2회나 가졌습니다. 자기목표액, 자기에게 할당된 체납세는 꼭 완납하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목표액을 더 늘려 잡으십시오. 98년도에도 보니까 실제 체납액보다 너무 적게 잡았어요. 목표액을 많이 잡아놓고 실적올리려고 애를 써야 성과가 있지, 조금 잡아놓고 거기에 맞추어서 하니까 그것밖에 못하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는 세입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내년 살림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야기 나온 김에 한 번 물어봅시다. 내년에 군청재원은 어떻게 충당할 겁니까?

실지로 저희들이 당초에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할 때는 IMF 문제가 대두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예년 증가세로 해서 일정비율로 대충 추계했습니다마는 실지로 내년도 IMF 경제가 이렇게 어려워지면 특히 법인세하고 주민세가 대폭감소가 되고 또 종업원들이 줄어듬으로 해서 사업소세가 같이 따라서 줄어들고, 내년도에 특히 어려운 부분은 취득세, 등록세가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에 따른 저희들 교부금이 30%니까 약 40억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사실상 세수전망이 불투명하고 내년도 세입이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현재 군청사 짓는데 소요되는 사업비가 130억밖에 확보가 안되어 있고, 260억을 2년동안 확보해야 되는데 98년도에는 150억 정도는 확보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슨 돈을 가지고 사업비를 확보할 겁니까?

저희들 생각으로는 다른 예산은 가급적 억제하고 청사부분 쪽으로 집중적으로 투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억제를 합니까? 지금현재 군의 살림을 어떤식으로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이 큰 과제인데 과년도 수입같은 것도 좀더 목표액을 늘려가지고 목표액 달성을 위해서 적극 노력을 해야 되고, 지금 경제가 어려우니까 전체 세입이 아마 줄어들 겁니다. 불경기가 되어가지고 체납금액도 점차 더 늘어날 겁니다. 이런점에 있어서도 무슨 대책 강구를 세워가지고 적극적으로 많은 성과가 있도록 노력을 해야지 이런식으로 목표액을 적게 잡고 성과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어떻게 살림을 살겁니까? 군청사 짓는데 소요되는 150억 정도의 경비를 98년도에 어떻게 충당할거냐 말입니다. 주무과장으로서 걱정이 안됩니까? 대책이라도 있습니까? 다른 것은 일체 아무것도 안하고 해야된다는 얘깁니까?

공기를 연장하면 2천년도 세입으로서도 공사비를 충당할 수 있기 때문에 공기를 연장하는 것도 상당히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공기를 자꾸 연장하면 입주가 늦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비상대책 강구를 하고 있다면 참 심각합니다. 지금 공기를 연장한다는 것은 말도 안되고 2년동안 준비단계에서 벌써 시기적으로 지연이 되었는데 공사 시작해놓고 또 지연시켜보세요. 군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다른 예산을 자제하고 청사에 적극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육군 510 사업보상에 있어서 지금 현재 주민들 보상은 어느선까지 진척이 되어 있습니까?

70%선까지 토지보상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은 보상수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가 거기에 살고 있는 주민들을 만나가지고 부산시에 요청한 적이 있는데 보상보다도 다른곳에 이주를 시켜주어야 됩니다. 지금 보상을 수용안하고 있는 이유가, 그 보상비 받아가지고는 도저히 밖에 나와서 생활을 할 수 없다는 것이 그 분들의 주장입니다. 우리군에서 거기에 살고 있는 주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삶의 정착을 시켜주는 것 같으면 이주를 시켜주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간단한 것 아닙니까? 거기에 살고 있는 원주민이 몇 세대 안됩니다. 그래서 제가 부산시 서석순 시의원을 만나서 말씀을 드렸는데 부산시에서도 보상이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현재 주민보상 해봐야 불과 2억도 안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살고 있는 몇 세대를 어느 특정지역에 이주시켜 주지 않으면 보상에 불응하겠다는 것이 그 분들 주장입니다. 우리군에서도 그러한 쪽으로 신경을 써주어야 됩니다. 전혀 지금 관심이 없습니다. 수영비행장이 들어온다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주민들만 피해를 보는 것 아닙니까? 안그렇습니까?

그런데 제생각에는 집단이주보다도 사실상 그 사람들이 이축권을 상당한 금액으로 거래하고 있다는데...

이축권 하나에 보통 4, 5천만원 합니다. 농사를 짓고있는 원주민들이 삶의 수단인 그 농토를 팔아가지고 특정지역에 가서 노동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러한 여건이 안된단 말입니다. 그걸 팔아가지고는 여기와서 아파트 한채도 못삽니다. 그래서 소수의 군민이지만 우리군에서 그런 사람들에게 어떤 희망을 주어야 되는데 그런 행정을 안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저희들이 볼때는 사실 이주해봐야 그린벨트 지역외에는...

그린벨트내라도 주민들 요구사항은 이주란 말입니다.

사실상 세대가 너무 적습니다.

세대수가 적으니까 주민들의 의사반영이 안되고 묵살을 시켜버린단 말입니다. 부산시에서는 이땅을 팔아가지고 달라는 것이 부산시의 목적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 주민들만 피해를 보는 것이 뻔하지 않습니까? 20세대가 안되는 소수의 주민이지만 그 사람들 대다수가 이주를 원하고 있습니다. 한전이 들어왔을 때 지금현재 동백새마을에 이주를 시켜주지 않았습니까? 그러한 식으로 이주를 시키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쪽으로 해야 되는데 주민들 의견을 전혀 무시하는 이러한 행정을 하니까 행정을 불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볼때는 이주를 한다고 하는데 대해서는 다 동의가 되겠지만 어느 특정지역을, 예를들어서 한사람이 시랑리 부근이 좋겠다 했을 때 그 사람들 의견이 다같이 그렇게 모아지면 모르겠지만....

전체가 다 이주할 수 없는 것은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공통분모 대다수가 이주를 원한다면 이주할 사람은 이주하고, 한전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집단이주가 안되니까 개별이주로 하고 있거든요.

저희들도 집단적으로 어떤 위치를 선정해가지고 구체적인 안이 나오면...

주민들 의사를 결집시켜가지고 해당 부서 과장님께서 그러한 쪽으로 시에 요청해야 되는데 그냥 손을 놓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한테 와가지고 매달리거든요. 결국 칼자루를 시에서 쥐고 있는데 군에서도 그러한 부분은 도와주셔야지요. 그러한 쪽으로 행정이 도와주고 결집을 시켜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민원접수 처리현황입니다. 질의없으면 넘어갑니다. 사회단체 등록현황입니다. 넘어갑니다. 각종 사업장 편입토지 보상금 지급현황입니다. 넘어갑니다. 간행물 홍보물 발간내역입니다. 다음 세외수입 내역입니다. 넘어갑니다. 국공유재산 현황 및 대부현황입니다.

이정택 위원입니다. 공유재산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부산시에 편입된 이후에 양산에서 돌려받지 못한 재산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지 묻겠습니다. 잡종재산 같으면 모르지만 꼭 저희들 재산이 되어야 할 행정재산이나 보존재산, 이런 재산에 대해 지금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행정구역 개편이후에도 몇 건 있었습니다. 양산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몇 건 받은 것이 있습니다.

이 재산은 당연히 저희들이 돌려받아야 될 재산입니다. 행정재산이나 보존재산은 당연히 돌려받아야 되는데 전에 39건 재산소송해서 돌려받는 것도 사실은 저가 과장님 찾아가서 가처분 신청해라, 반환청구 법정소송해라 이런 이야기를 두 번이나 했어요. 그래서 돌려 받았는데 재산관리계장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지금 계장이 바뀌어가지고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행정재산이나 보존재산은 틀림없이 저희들 재산이 당연히 돼야 하는데, 도재산이나 양산재산으로 돼 있는게 지금 우리 관내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당연히 빨리빨리 손을 써가지고 돌려 받아야 될 건데 파악도 안하고 있을거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관내 그런 재산이 얼마나 있는지 파악하고 있습니까? 파악된 것도 없을 거요. 그런 재산을 빨리 파악해가지고 당연히 돌려받아야 될 재산인데 그 일을 하고 있습니까? 안하고 있습니까? 군정질문때 정식으로 속기록에 남기기위해서 군정질문때 정식으로 질문하겠어요.

자료는 지금 현재 제가 안가지고 있습니다마는 파악은 다 돼 있습니다. 도유재산은 시에서 인수받아야 되기 때문에 전에 시사회과에서 확인나온 시청 담당 공무원들도...

지금 공원부지나 그런 재산도 도유지나 양산시유지로 돼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거는 다 받았습니다.

다 받았다 하니까 기가 찰 노릇아닙니까? 그런 재산 파악하면 있습니다.

도유재산 하천부지 돼 있다가 도유재산 된 직할하천 그것만 안 넘어오고, 연화리 죽도앞에 공유수면 매립한거...

이 사람들이 하천부지 있다가 부산시 편입 이전에 지목변경 해가지고 도 재산 만들어놓고 그런게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 관내 그게 특히 공원부지 같으면 그런걸 파악해서 당연히 돌려 받아야 되는데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지, 파악을 하는지 안하는지.

넘어갑니다. 개인별 대부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제가 하겠습니다. 과장님 2번 있죠. 기장 동부리 161번지 이건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이상희 건은 작년 8월달부터 대부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금년 1년간만 허용해가지고 대부기간은 8월 18일로 만료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5월말에도 1차 원상복구를 하고 대부 1년 만료시에는 100% 철거를 해달라고 공문을 보내고 그 이후에도 9월 11일 공문을 보내고, 계속 대부는 불가하고 환경위생과에서 재활용센타로 활용한다는 계획도 있고 해서 계속 치워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안비키고 있는데...

법적으로 조치가 안됩니까?

법적으로 남은 것이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은 20% 가산해서 부과징수하고 강제집행을 하는 길 밖에는 없습니다. 강제집행은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때는 이 사람 형이 어떻다 해가지고 거기에 그거 하지말고 군에서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빨리 해가지고 찾도록 합시다.

예.

넘어갑니다. 개인별 국유재산 대부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갑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최광식씨 해가지고 1번에서 4번 있죠? 후납은 어떤 경우에 하는 겁니까?

농지 경우에는 후납입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 논자체가 길천마을에 매각이 됐습니다. 그속에 포함된 국유지 같은데, 이것을 확실히 알아보니 올해 버섯재배단지하고 있거든요. 올해인가 작년인가 길천에서 원전지원금 가지고 매입 다 했어요. 그 중간에 포함돼 있는 것 같은데...

최해조씨가 새로 들어와 가지고...

길천마을에서 샀기 때문에 최해조씨가 길천마을 이장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최광식씨한테 받을게 아니고 앞에서 밀린 것 같으면 받고 현재는 길천마을에서 자기들 소유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20번입니다. 김용우씨 있는데 이미 장안읍 읍면별로 군유지 매각한다고 전부다 넘겼는데 이 사람들하는 얘기는 집안에 있는데 도로가, 매각해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군에서 매각계획이 없습니까?

이것도 본인이 신청했으면 매각될 겁니다.

군유지도 이미 깔고 앉아 있어서 세를 내는데 월내쪽에 많은데 자기들은 집을 짓기 위해서 하니까 군유지가 물려서 못짓는다는 겁니다. 그것도 불하를 안해준다고 하는데 그것도 계획이 없습니까? 짜투리 땅인데.

그런 것은....

공유재산 관계 계획이 서있어야 될 건데 작은거라도

작은 것은 수시로 하고, 작년에도 10필지 정도....

예, 알겠습니다. 넘어갑니다.

중리마을, 안평마을, 송정마을 이것은 회관부집니까?

예.

다음 물품정수 및 보유현황입니다. (“넘어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갑니다. 정관면 신축공사 부대시설 공사비 집행내역입니다. (“넘어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사업비 집행내역도 넘어갑니다. (“넘어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차량정수 및 보유현황입니다. 과장님 저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기사 몇 명이고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저희들 기사는 소속은 재무과로 돼 있습니다마는 차량관리를 위해서 해당 차량별로 실과에서 관리를 하고 이중 체제로 하고 있습니다.

실과에서 합니까? 기사들?

제2 관리부서를 정해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실제 기사들 관리는 어느계에서 합니까?

소속은 저희 재무과로 하고...

실과에서 관리합니까?

배차라든지 그런 것은 실과에서 합니다.

기사가 몇 명입니까?

11명입니다.

기사분들 차하고, 기사 성명하고 소속하고 그것을 의회로 내주세요. 다음 유류관계 취급하는 것은 실과에서 티켓줍니까? 어디에 계약됐다고 알고 있는데.

거래는 약수터 주유소에 하고 있습니다.

실과에서 주유소하고....

실과에서 요구하면 전표는 저희들이 끊어주고 있습니다.

월별로 끊어줍니까? 매월초에 끊어줍니까?

운행거리하고 기름 소요량하고 맞춰가지고

1년에 과별로 예정이 있을거 아닙니까? 그런거 없어요?

유류 소모량은 차별로는 지정해논 것은 없습니다. 전체 풀관리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계약된 주유소하고의 계약서하고 우리 군내, 읍면제외하고 군내 기사분들의 성함하고 소속하고 차번호하고 해가지고 현황을 하나 주세요.

예.

유류비가 1년간 책정 안합니까?

예.

여기에 보면 풀경비에 10% 예산절감을 해가지고 240만원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썼습니까? 풀경비 집행내역 유류비 243만원 나갔는데 10% 경비 절감한다고 해놓고 여기에 돈을 내가지고 썼다는 말입니다. 이 쓴 내역을 내주세요.

넘어갑니다. 청사유지 관리보수 집행입니다. 넘어갑니다. 냉난방기 설치현황입니다. 넘어갑니다. 지방세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5년 지나면 전부 그거되죠?

결손처분됩니다.

현재 기장군 되기 전부터 동부출장소 해가지고 기장군 생겨서 결손처분 한 거 있죠?

예.

그거 현황좀 주세요. 몇 건에 얼마 해가지고, 95년도 결손 얼마 이래가지고. 국유재산 공유재산 나눠서 하나... 하여튼 지방세, 국세 우리가 징수할 수 있는거 체납세 현황 그거주세요.

예.

넘어갑니다. 고지서발송 및 반송료 집행내역입니다. 넘어갑니다. 지방세 이의 신청접수 및 처리결과입니다. 지방세 체납자 재산압류처리 현황입니다. 체납액 징수현황 계속넘어갑니다. 세원개발 및 세무조사 실적입니다. 넘어갑니다. 불용물품 폐기매각 처분 현황입니다. 수입증지 판매실적입니다. 정기예탁금 이자수입, 고지서전달 인부임 내역, 인부사역 및 인부임지출내역서, 정관면 고지서 인부임도 넘어갑니다. (“넘어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재무과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하겠습니다. 군금고 어떻게 할겁니까? 12월말 계약완료 아닙니까? 사무실.

그것은 자료는 뒤에 내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할 겁니까?

최소한 배이상은 받도록...

배이상 받아봐야 얼마됩니까?

너무....

다른 은행들어와도 됩니까? 하여튼 알겠습니다. 뒤에 주세요. 다른 위원 질의 하실 거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두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두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1997년 12월 11일 민방위재난관리과 과장 문철기 (관계공무원 선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에 임한 공무원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장께서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민방위재난관리과장께서는 업무보고를 5분 이내로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문철기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여러 의원님들을 모시고 97년도 주요업무에 관하여 보고드리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목차에 이어서 간단하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원전방사능 재해대책 운영관곕니다. 발전소 지원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원자력발전소 및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의 주변지역에 대한 환경 및 방사선 안전 등에 관한 감시를 위한 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지원사업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시행령 개정 이전에도 감시를 위한 기구가 설치 운영돼 왔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고리원전방재환경협의회 또는 환경감시기구 등을 조례 및 규칙을 제정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로 넘어갑니다. 민방위교육입니다. 민방위교육은 4월부터 6월, 9월부터 11월 즉,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저희 교육대상인 8,390여명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우선 중앙단위 교육으로서 공무원과 민간인등 10명을 중앙에 있는 민방위학교에 보내서 교육을 실시하였고, 지역단위 교육으로서 8,396명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였는 바 불참자 82명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태료 및 주민등록 말소 조치하였습니다. 문제점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저희군에는 아직 민방위 교육장이 없어서 교육에 애로가 많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5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매해 실시하는 것입니다마는 97년도 을지연습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8월 18일부터 8월 23일까지, 총 9개기관 187명의 인원이 참석하여 충무계획의 시행절차 숙달, 또는 전시 국민생활 안정 및 정부기능 유지로 국가관리 능력 배양을 하기 위해서 을지연습을 실시하였습니다. 6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재난위험시설물 정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관내에는 재난위험시설 지정물로서 덕산교가 있습니다. 덕산교가 있습니다마는 우회도로 보상지연 및 공사업체 부도로 덕산교에 대한 재가설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해당부서와 연결하여 조속히 공사가 재개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관내 여러 가지 위험시설물에 대한 안전 점검을 위하여 콘크리트 초음파 측정기외 14종에 대해서 97년도에 안전점검 장비를 확충·확보 하였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등이 이를 충분히 사용할 수 있도록 안전점검 장비 사용방법도 교육하였습니다. 8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재난시에 대비하여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재난상황관리 핫라인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운대 경찰서, 금정 경찰서, 해운대 소방서, 한전기장지점에 핫라인을 설치하여 평시또는 비상시 재난관리 기관간의 전용통신 선로로 사용하고 특히 재난에 대한 신속한 대비능력을 재고토록 하였습니다. 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원전방사능 재해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고리원자력 발전소에서 만일의 경우 사고가 발생했을 때 각급 방재기관간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방재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원전방사능 재해대책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습니다. 기초 재원을 산출하고 상급기관 및 관련부서에 대한 업무협조를 얻어서 재해대책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였고, 금후에 고리원전 방사능 유출시에 각급 방재기관간의 유기적인 지원, 협조 등으로 지역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기여코자 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원전방사능 방재합동 훈련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원전방재합동 훈련은 중앙정부 차원의 훈련으로서 3년마다 1회씩 개최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97년 7월 11일 08시 50분부터 17시까지 총 18개 기관 189명의 인원이 참여하여 실제훈련 및 도상훈련을 시행하였습니다. 유사시 방재대책요원의 대응능력을 재고하여 방재유관기관간의 비상계획의 적합성을 검토하며, 주민대피훈련 및 임시진료소 운영으로 주민훈련 참여도를 증진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민방위재난관리과 97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공통사항입니다.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회 운영 실적 및 예산집행 내역입니다.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갑니다. 건설공사 추진실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로프총 6개인데 지금 이것은 어디서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가지고 있습니까?

예, 보관하고 있습니다.

지하수개발 이것은 장안종고 그겁니까?

하나는 일광이고 하나는 장안입니다.

지금 현재는 하나밖에 안됐어요?

두 개다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 각종 간행물 홍보물 발간 내역입니다.

과장님, 각종 보조금사업에 보면 민방위급수시설, 지하수개발에 국시비 보조해서 6,000만원 짜리 공사가 있고, 위에보면 민방위급수시설 해가지고 예산 5,000만원짜리 공사가 있는데 이것은 사업량이 다른 것입니까?

내용은 같습니다마는 위에 있는 것은 군비만으로 하는 것이고, 밑에 있는 것은 국시비가 포함된 것이기 때문에 구분을 해놓았습니다.

자료 제일 뒷장에 보면 민방위비상급수시설 사업 추진실적 해가지고 5,000만원 공사인데 현재 일광에 사업을 시행하고 있지요?

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군비로 하는 것입니다.

국시비 보조사업 이것은 어디에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장안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민방위급수시설은 전체 사업비가 1억 600만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일광에 하는 것이 우리 군비로 하는 것인데 그것이 5,000만원이고, 장안에 하는 것이 5,600만원인데 거기다가 설계비 부대비를 보태니까 6,000만원이 됩니다.

급수시설 1공에 6,000만원이나 듭니까?

여러 가지 부대시설이 많습니다.

넘어갑니다. 민방위대원 교육훈련 계획 및 실적입니다. 질의없으면 넘어갑니다. 원전방사능 누출사고 예방 실적입니다. 그러면 민방위재난관리과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10일날 원전주변지역 방사능 오염 관계에 대해 부산대학교에서 조사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마디로 요약해서 부산대학교, 부경대학교, 그리고 울산전문대에서 조사한 사항에 의하면 원전주변 지역에 누출되는 방사능의 양이 자연방사능 양을 넘지 않는다, 결국 주민들에게 방사능 피폭의 피해가 없다는 그런 보고였습니다.

그러면 원전주변지역 지원법에 의해서 방재환경협의회인가 그 조례관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조례를 제정하도록 우선 의안심사를 의뢰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기획실에 넘긴 날짜와 그 의안을 의회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올해 연말이 다 되었는데 지금까지 조례제정이 안되었으면 굉장히 늦은 것 아닙니까?

예, 조금 늦어졌습니다. 죄송스럽습니다.

하반기에, 6월이후의 환경방재협의회 회의록을 사본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장안읍에서 임시저장고 증개축에 관한 민원서류가 건축과에 들어간 것이 있습니다. 그 서류를 건축과에서 받고 난 이후에 어떤 조치가 있었습니까?

저희과에는 질의가 오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안읍에서 임시저장고 증개축에 대해 주민들 의견은 반대하니까 군에서 어떻게 해주시오, 하는 내용을 군수한테 보냈는데 그 내용에 대한 공문을 건축과에 물으니까 환경위생과와 민방위재난관리과로 협조공문을 보냈다고 하던데요.

그런 내용은 저가 기억이 잘 안나는데요.

일부 통지사항으로 왔기 때문에 별도로 저희들이 조치를 취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자체 회람을 돌리고 끝난겁니까? 그 공문을 한전이나 고리원전 본부에 사본을 해 준 일이 있습니까?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지금 이것을 따지고 넘어가야 되는데 그 민원서류가 모 과에서 빠져나갔다는 얘깁니다. 그러면 지목받는 것은 민방위재난관리과 아니면 환경위생과입니다. 그 서류 때문에 저도 조사를 받고 왔는데 그 민원서류 관계에 대해서 뒤에 무슨 근거가 잡히면 제 직을 걸고서라도 관계공무원에 대한 어떤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에 의하면 민방위 비상급수 시설이 장안, 일광 2개소가 있는데 그러면 기장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기장에는 한군데 있습니다.

거기는 1일 용량이 얼마입니까?

저희들 기준에 의하면 1일 100톤 이상 되어 있는데, 150톤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광 삼성은 설계상 몇 톤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그것도 100톤 이상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관계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관계공무원 소개) 다음은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에서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거 행정사무감사시 관계공무원 등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당해 지방의회 의장의 통보 등으로 군수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동조례 제11조에 의거 관계기관에 고발될 수 있음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 선서문을 낭독할 때 관계공무원은 오른손을 들어 선서에 임해주시고 선서를 마친 후 직제순으로 직·성명을 밝힌 후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1997년 12월 11일 선서인 사회복지과장 이정애 (관계공무원 선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에 임한 공무원께서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께서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업무보고를 5분 이내로 간략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97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 97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먼저 중점보호대상자는 총 832세대 2,438명으로 생활보호대상자는 거택, 자활, 비법정해서 총 711세대 1,164명이 되겠습니다. 장애자가 731명, 소년가장이 17세대 30명, 부자가정이 21세대 60명, 모자가정이 83세대에 245명, 무의탁노인이 208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육시설입니다. 보육시설수는 총 18개소로서 민간보육시설이 13개소, 사회복지 법인보육시설이 5개소가 되겠습니다. 수용아동은 총 1,863명으로 민간보육이 1,130명, 법인보육이 733명이 되겠습니다. 종사자 수는 총 214명으로 민간보육시설 종사자 134명, 법인보육시설 종사자가 80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노인여가 시설로서 경로당이 총 97개소로 기장읍에 26개소, 장안읍에 22개소, 일광면에 16개소, 정관면에 20개소, 철마면에 13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단체 및 위원회는 3개단체 8개 위원회로 회원수는 총 5,492명이 되겠습니다. 단체는 여성단체협의회 외 2개단체, 위원회는 이웃돕기위원회 외 7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 97 주요업무 실적입니다. 먼저 사회복지분야로 서민생활 보호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기초생활안정과 저소득층 자립기반 조성에 주력하였습니다. 저소득층 보호 및 지원사업으로 생활보호대상자는 거택, 자활, 비법정이 총 711세대 1,164명으로 군민의 1.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생계비 지원은 9억 6,000만원으로 재원은 국비 80%, 지방비 20%가 되겠습니다. 다음 저소득층 자활자립 기반 조성사업으로 의료보호비가 저소득 국가유공자719세대에 10억 1,300만원이 지원되었고, 자활의지 진작을 위한 생업, 전세자금 융자를 9세대에 1억 400만원, 가계수입 제공을 위한 취로사업구호에 2,901명이 참여하여 5,2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생계곤란자 25세대에 이웃돕기 성금으로 1,000만원이 지원되었고, 장애인 자활지원으로 자녀학비, 보장구 등 64명에게 4,600만원이 지원되었고, 실업자, 무직 미진학 청소년에게 무료직업훈련실시로 간호조무사 등 훈련생에게 12종의 훈련을 실시하여 1,2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 보훈가족 사기진작책으로 보훈단체 운영지원금이 4개단체에 4,0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보훈의달 현충일 추념행사에 135명이 참여하여 111만 8,000원을 지원하였고, 사무실 전세금이 당초 2,000만원에서 올해 1,000만원을 증액하여 전세금으로 3,0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 노인들의 건전한 사회활동을 지원하고 노후생활 안정도모를 위한 복지증진이 되겠습니다. 시설단체 지원으로 경로당 93개소에 8,200만원이 지원되었고, 군지회 8,000만원, 읍면분회 5개소에 4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노인활동지원은 65세 이상 노인에게 교통수당이 22,464명에게 4억 400만원이 지원되었고, 노령수당은 4,640명에게 1억 7,6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시설보호는 노후경로당 보수 읍면당 1개소, 5개소에 2,5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 3페이지 건전한 아동 청소년보호 육성을 위한 지원시책의 내실 추진과 선도대책 사업으로 먼저 아동, 청소년 육성지원입니다. 보육시설 확충은 총 18개소로 민간이 13개소, 법인이 5개소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 97년에 5개소가 신축이 되었습니다. 놀이터 시설정비는 6개소에 1,000만원이 지원되었고, 불우청소년 사기진작과 적응력 배양을 위한 수학여행 1회에 500만원은 12월달 학생들 방학기간에 할 계획인데 실적에 포함시켰습니다. 청소년 건전생활 지원으로 어울마당을 11회 4,230명이 참여하여 1,600만원이 지원 되었습니다. 청소년보호를 위한 지도단속 10회로 위반업소를 11개소 적발하여 청소년보호 위원회에 통보하였습니다. 모자가정 자녀 학비, 양육비 등 129명에게 1,5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은 부녀복지사업으로 보호여성의 선도 및 생활안정과 여성의 사회활동 참여로 건전가정 육성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호여성 선도 지원으로 동거부부 합동결혼식을 1회 9쌍 실시했는데 결혼비용으로 3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정신대 할머니 2명에게 1,600만원이 보상 지원 되었습니다. 미혼모발생 예방교육은 관내 고교생 1,020명을 대상으로 3회실시를 하였습니다. 다음 여성건전 생활지도로 여성교양강좌 및 취미교실 운영을 3회 실시하여 490명이 참여해서 400만원이 지원 되었습니다. 해송어머니 합창단 운영으로는 발표회, 합창대회 참가 등 각종 행사에 참여를 하였습니다. 근검절약 운동전개로는 여성단체에서 이웃돕기, 알뜰시장 등 18회에 414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요사업을 요약하면 복지행정 기반구축을 위한 종합사회 복지회관 준공이 98년 1월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청소년 전당조성으로 달음청소년 수련관 기공식을 97년 12월 24일날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효실천 노인의 날 행사를 1회 3,500명이 참여하여 97년 5월 20일날 개최하였습니다. 노인여가 활동지원으로 노인쉼터 건립착공이 97년 9월 26일날 있었습니다. 무료경로식당 운영은 주 5일 1일 평균 70여명으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97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1페이지입니다.

과장님, 풀경비는 하나도 집행이 안되었습니까?

예, 저희들이 집행한 것은 없습니다.

사회복지과에 2건이 있던데요?

그것은 예산계에서 바로 집행된 것입니다.

어째서 예산계에서 바로 집행할 수가 있습니까? 2월 17일날 정신요양원 관련 업무추진이라 해가지고 17만원이 집행되었는데요.

미안합니다. 그것은 누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9월 5일날 여성자원 활동센타 교육 해가지고 18만 9,000원이 나갔습니다. 2건이 있습니다. 총무과에도 물어보니까 과장이 모르고 있더라구요.

요양원 관계 출장갔다 온 내용은 출장복명서가 첨부되어 있는데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출장을 과장님이 다녀왔습니까?

예, 제가 직접 다녀왔습니다.

여성자원 활동센타 관리는 사회복지과에서 안합니까?

예, 저희들이 안합니다. 총무과 사회진흥계 업무입니다.

우리 관내에 교통장애인협회 회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회원은 정확하게 숫자를 모르겠습니다.

회원수도 모르는데 돈은 어떻게 500만원 지원했습니까?

지금 지회가 운영되고 있는데 등록된 장애인 관리를 지회에서 하기 때문에 회원수는 저희들이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임의단체보조금을 사회복지과에서 요청 한 것 아닙니까?

예,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런데 회원수도 모르고 장애인 협회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도 모릅니까?

장애인들을 위한 사무실이 지회가 결성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정확한 회원수를 파악하지 못했는데 등록된 장애인들은 700명 정도 되는데 거의다 지회에서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장애인협회하고 교통장애인 협회하고는 다른 것이 있습니까?

저희들 군은 한군데로 묶었습니다. 다른 구청에는 3, 4개 장애인 단체가 있습니다만 우리 관내에는 다른 장애인협회는 없고 교통장애인협회 하나 뿐인데 여기서 전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임의단체 보조금을 지원해주고 내역이나 구비서류는 적법하게 받았겠지요?

예.

과연 이 사람들이 장애인돕기 교통, 환경정화캠페인을 하고 보조금을 달라고 하는지, 아니면 받기위한 구실로서 이렇게 만들었는지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예, 이 분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같이 나가서 했습니다.

여성단체협의회에 어려운계층 김장지원을 하기 위해서 300만원이 보조되었는데 300만원에 대한 내역서는 있지요?

예, 있습니다.

몇 세대에 김장지원을 해 준 걸로 되어 있습니까?

100세대입니다.

김장지원을 했는데 집행일자가 왜 6월 10일로 되어 있습니까?

저희들이 미리 지원을 하고 김장은 올해 사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성단체협의회에는 저희들이 지원할 명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미리 임의단체 사업비로 지원을 하고 사업은 연말에 합니다.

더 질의없으면 2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예산의 전용·이용입니다.

이정택 위원입니다. 소년가장세대 전세금은 과목이 완전히 다른데 어째서 전용을 했습니까?

원래는 개인 소년가장하고 바로 계약체결을 했는데 그렇게해서는 안되고 군수가 해야 된다고 공문이 내려와서 저희들이 변경을 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전제금 계약을 하는 것인데 그냥 보조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째서 처음부터 그렇게 했습니까?

처음에는 소년가장하고 바로 계약을 군수가 입회를 하고 계약서를 작성하고 했는데, 군수명의로 계약을 하라고 지시가 내려와서 목이 바뀌었습니다.

군수 입회하에 전세금 계약을 하더라도 그거는 그냥 보조가 아니지 않습니까? 전세금인데 전세금 도와주는 건데 그게 그냥 주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어떻게 보조가 될 수 있습니까? 처음부터 목을 잘 잡아야지. 이런 전용은 있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이런 전용은 할라하면 다음 추경이나 예산심의가 있을 때 정상적인 과목전용 요청을 해가지고 심의를 받아가지고 사용해야지 이런 예산전용은 잘못됐어요. 앞으로 이런일이 없기 바랍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여성복지 상담소 운영이 있는데 예산액은 61만원 집행액은 48만원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당초에 저희들이 여성복지 상담소는 군청에 있는게 아니고 밖에 설치할려고 했는데 장소나 모든게 여의치 않아가지고 군청내에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목이 공공요금 및 세금으로 돼 있는데, 이것은 군에서 행정적으로 전화기하고는 다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담을 하다보니까 상담원들도 자격도 미비되고 해가지고 교재를 구입해가지고 하도록 목을 변경했습니다.

군청내 장소가 어딥니까?

전에 한방진료실 하던 그 장소에 했습니다.

현재까지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상담실적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20건 정도 됩니다.

우리 사회 알고 있습니까?

예, 홍보를 유선방송에도 하고 있습니다.

상담을 할 수 있는 상담원은 어느 자격을 가지고 있습니까?

원칙으로 하면 전문분야의 자격있는 분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자격은 없지만 계속 시에서 교육을 시킵니다. 상담기법에 대한 교육을 시키고, 자원봉사자가 하고 있습니다. 12명이 교대로 오전·오후로 매일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이게 인간 상담하는게 그렇게 수월한 문제가 아닌데 교육 몇 시간 받고 됩니까? 완전히 사람의 심리분석을 해서 문제를 해결해줘야지... 알겠습니다.

예,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생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군청에 인력이 모자라다 보니까 예산도 부족해서 자원봉사자를 쓰고 있습니다.

다음.

김정헌입니다. 소녀소년가구주 2천만원 전세자금 소진 다 됐습니까?

한 사람입니다.

소녀소년가장 그러면 명단있죠? 명단을 주시고, 다음에 올해 예산에 보면 생일선물 해가지고 30명 해놨는데 써졌습니까?

예, 상반기 하반기로 나갔습니다.

다음에 소년소녀 해가지고 가사비용 시비인데 이것도 다 됐어요?

예, 이것도 통장으로 꼽아 줍니다.

그것도 사본해서 사무과로 보내주세요. 이상입니다.

예.

없습니까? (“넘어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3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이정택 위원입니다. 과장님 하나 물어봅시다. 청소년 어울마당 경비소요 기타 했는데, 이것은 국비면 국비, 시비면 시비지 기타는 어디서 나와가지고 기탑니까? 무슨 의밉니까? 기타라는 것은?

이게 양식이 잘못 됐습니다. 기타가 아니고 시비입니다. 미처 못챙겨봐서 죄송합니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4페이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5페이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6페이지입니다.

노인정 관계 3억원인데 어디 할 예정입니까?

정관에 할 예정인데 보조금 신청을 해놨습니다.

3억 시비 내려왔는데 우리군 예산은 하나도 책정된거 없지 않습니까?

건축비만 하기 때문에 3억만 해도

조사설계비 하나도 안올라 왔죠?

예.

6페이지 건설공사 수련관공사, 기장종합사회복지관에 관한 내역들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군수포괄사업비는 없고, 사업장 편입토지 보상금에 대한 것 넘어가도 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7페이지 각종 보조금 사업추진 계획 및 실적입니다. (“넘어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8페이지입니다.

경로식당 운영하는데 매월 줍니까? 어떻게 합니까?

분기별로 나갑니다.

분기가 시작하기 전에 줍니까?

분기초에 나갑니다.

그러면 이것은 시비인데 금고에 있는게 나갑니까?

예,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내줍니다.

월별로 안주고 분기별로 주는 이유가 뭡니까?

월별 정산이 안되기 때문에 자기들이 일괄구입하고 나머지 정산되는거 봐가지고 줍니다.

정산관계 때문에 분기별로 준다?

예, 그리고 매월 고정적으로 나가기 때문에, 매월 주는 번거로움보다는 분기별로 나가도 구입하는데는 지장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루에 보통 몇 명정도, 사람 인원 관계 올라온거 있죠?

예, 일정하지 않습니다. 70명에서 80명, 많을때는 90명.

그러면 월별 보고철 돼 있습니까?

월별로 보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하반기 7월부터 10월까지 월별로 해가지고 주세요.

예.

노인쉼터는 어딥니까?

교리 들어오는 입구입니다.

완공돼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지금 짓고 있습니다.

노인 학교는 어디서 했습니까? 운영을.

노인회 지회에서 했습니다.

대한 노인회요?

예, 장소는 농협집하장.

올해 한 번 했어요?

한달간.

한 기 밖에 안했네요? 몇 명정도 했어요?

예, 100명 정도.

수료증 주고 할 때 군수 안갔어요?

참석했습니다.

몇 명 했어요?

수료할 때 110명 정도 참석했습니다.

그러면 기념품은 뭘 사줬어요?

찻상을 했습니다. 플라스틱 찻상.

저번에 노인정인가 노인쉼터 1억 5천 시비 안있습니까? 일광 왔다갔다 못짓고 있는거

그게 교리 글로리호텔 뒤에입니다. 저희들 공원녹지.

거기 자리 잡았어요?

예.

보육시설 운영비 그게 올해 18개소에 4억 1,600만원 지출 됐거든요. 작년에는 9개소인데 어떻게 이만큼 늘어났습니까?

보육시설이 늘어났습니다.

운영비를 법인하고 개인도

개인은 저소득 아동, 법인은 인건비, 운영비 전체가 다 들어갑니다.

저소득 아동이 몇 명입니까? 작년에는 192명 인걸로 나와 있는데

정확하게 빼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육시설 아동간식비 이거는 어디에 주는 겁니까?

저소득 아동들에 대한 간식비입니다. 거택이나 자활은 보육료에 포함되기 때문에 빼고 순수한 저소득입니다. 반액만 지원하는 아동에 대한 간식비입니다.

보육시설은 군비는 들어가지 않습니다마는 잘 챙겨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소득 아동수가 우리 복지과에 파악이 돼 있을 건데, 지금 각 법인하고 개인도 저소득 아동들을 보육하고 안 있습니까? 수혜보는 18개소

11개소입니다.

여기는 18개 해놨는데

앞에 계획은 18개소이고 지원하는데는 11개소입니다.

11개소 파악해서 자료를 주세요.

예.

문제가 있는 부분들이 어차피 복지회관 지으면 그 안에 이런 시설만들거 아닙니까? 45명정도 수용 가능한데, 제가 볼 때 상당히 문제가 있는게 작년에 사무조사때 가보니까 전혀 기본이 안돼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시정하고 조치를 했는데 그러한 부분이 안되고 있습니다.

거택이나 자활은 정부에서 증명이 되니까 전액 보육료나 간식비는 지원이 다 되고, 저소득이 문제가 있는데 저소득은 소득을 가지고...

저소득은 80만원 이하 월급을 줍니까?

예, 그것을 읍면에서 증명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다시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질문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9페이지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페이지 취로사업 실적입니다.

김정헌입니다. 실제 취로사업 하고 있습니까?

예.

한 번도 못봤는데.

주로 환경정비하고 쓰레기 줍고 하는데 동원되고 있습니다.

관리 감독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읍면에서....

사후에 줍니까?

사전에 줍니다.

그럼 읍면으로 내려 보낸거 그것좀 주세요.

13페이지.

12페이지, 17호 지방도가 있습니까? 감사자료를 점검도 안하고, 아까는 백지가 나오고 여기는 또 그렇고..

넘어갑니다. 13페이지 질문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경로당 지원내역에 앞에는 경로당 운영비 지급내역 94개 소인데 여기는 97개소로 돼 있고.

94개소가 맞습니다.

넘어갑니다. 보육시설 및 운영보조금 지급현황.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페이지까지 겸해서 봐주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페이지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청소년 수련관 지금현재 확보된 예산이 얼맙니까?

30억입니다. 국비 10억, 양여금이 15억, 군비 5억.

나머지는 54억이 들면 24억은 어떻게 충당할 겁니까?

주부클럽 기장군자회가 뭡니까?

군지회인데.... (“넘어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청소년 선도 어머니회 누구 누굽니까?

명단은 다 기억 못하겠습니다. 회장은 이말연씨인데 읍면에 몇 사람씩 돼 있습니다.

뭐 합니까?

저녁에 주로 파출소하고 같이 선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어머니 선도하는거 처음 봤는데?

어머니들이 선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학교 교사들 하고도 같이 나가고 지서하고도 같이 나갑니다.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8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청소년 공부방에 자원봉사자가 상근이 한사람 있는 걸로 돼 있네요.

예.

수당이나 이런 것을 지급해야 안됩니까?

저희들 공부방 대표한테 운영비가 전체 나가면 자기들 일반 봉사자도 있고 급여를 주면서 전체 돈이 다 안되니까 반은 봉사하고 금액이 적게 나가니까 상근 봉사자를 씁니다.

앞에 보니까 위탁해놨던데 위탁받은 분이 이 정도로 받고 있다는 겁니까?

예, 대표한테 지원하고 있습니다.

19페이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20, 21, 22, 23, 24페이지.

직업훈련비 이것은 돈을 지원해줍니까? 위탁 시킵니까?

돈을 학원에 지원해줍니다. 거택이나 그런데는 보상은 본인 구좌에 바로 일부 들어가고 학원료는 학원으로 바로 구좌로 들어갑니다.

국·시비 보조입니까?

예, 매월 학원에서 결석하면 체크해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수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넘어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사회복지과 전반에 대한 질문있는 분은 질문해 주기기 바랍니다.

기획실에서 1안, 2안, 두 개를 내놓았는데 지금 사회복지과에 3개계가 있지 않습니까? 1안은 1개계를 줄여가지고 종합사회복지계를 만든다는 것이고, 2안은 한시적 기구를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협의가 아직 안 된 상태이고 저는 저나름대로 보고서를 만들어가지고 올려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과장님, 사업시행 내용을 보면 기획실에서 올라온 것이 6가지가 있는데, 가정복지사업, 아동복지사업, 청소년복지사업, 노인복지사업, 장애인복지사업, 지역복지사업, 이것은 사회복지과하고 전혀 의논이 없었습니까?

그것은 당초에 직제 요구할 때 1과 3개계를 올렸는데 그 내용에 포함된 부분입니다.

이것을 보니까 정말 우습네요. 가정복지사업을 보면, 가정문제 종합상담, 직업부업 기능훈련 안내, 보건의료 서비스, 부녀자 교양교실, 취미교실, 박사학위 받아도 다 못합니다. 그 다음에 아동복지 한 번 봅시다. 아동 선도 및 사회교육, 어린이집 유아교육교실, 자모상담 및 교실 등 등. 여기에서 일용직이 뭐 하겠습니까? 우리 공무원이 할 일은 사무직 뿐입니다. 그 외에는 전부 전문분야입니다.

인원은 필요로 합니다. 전문강사는 전문강사대로 따로 있어야 되고, 복지관이 원활히 운영될려면 관리할 인력이 있어야만 운영이 되고 사회복지과 업무도 원활히 되는데 적은 인원가지고 자꾸 쪼개다 보니까...

보훈단체도 내역서를 받습니까?

예, 정산서를 받습니다.

그러면 그 정산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애국지사묘소 올해 두군데 했습니까?

예, 국립묘지로 1개소 이장을 했습니다.

그러면 돈이 남았습니까?

예, 1개소 하고 1개소는 남았습니다.

묘소정비는 어디에 했습니까?

묘지정비는 안내판 설치가 되겠습니다.

안내판 설치와 묘소정비가 따로 있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정비예산이 따로 있고 설치예산이 두 개 있는데 저희들이 기존 설치되어 있는 애국지사 묘소를 정비할려고 예산을 올렸습니다만 조사해본 결과 할 곳이 없어서 못했습니다. 그리고 설치하는 것은 두군데가 남아 있었는데 한곳은 벌써 국립묘지로 이장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안내판 1개 설치하고 나머지는 불용으로 남았네요?

예.

이정택 위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의회에 제출한 감사자료를 보면 오자도 많고 인쇄가 안된 백지도 있습니다. 한 번 보십시오. 이렇게 성의없이, 감사에 제출하는 자료가 이래가지고 되겠어요?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마지막으로 점검해가지고 다시 서류를 바꿀려고 했는데 의원님들한테 이미 배부를 해서 회수가 안된다고 해서...

배부하기 전에 잘 해야지요. 이미 배부해놓고 챙기면 뭐 합니까?

다음부터 잘 챙기겠습니다.

보고서 자료에 보면 정신대 할머니 두분에게 1,600만원 지원을 했다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국비입니까? 시비입니까?

국·시비입니다.

자료에 보면 노인여가 활동지원이 있는데 지금 신축청사 부지에 노인들이 게이트볼을 하고 있습니다. 30일날 기공식을 하게 되면 장소가 없어지니까 부군수에게도 게이트볼 장소를 만들어 달라고 하고, 녹지과에도 부탁을 했는데 군에서는 전혀 관심이 없답니다. 기장에는 구획정리지구내에 공간이 많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조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양산있을때는 게이트볼 기구를 마련해서 지원을 했는데 지금은 총무과 사회진흥계에서 체육시설 전반에 대한 업무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중으로 요구하거나 장소를 선정할 입장이 못됩니다.

노인들이 군수한테 찾아가서 말하면 알았습니다, 해놓고 안해주고, 부군수한테 말해도 알았다고 해놓고 안해주고 이러니까 지금 30일날 기공식을 하면 기장에는 갈데가 없답니다. 총무과에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대책을 세우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성교양대학을 내년에도 할 계획이지요?

예.

얼마전에 문장호 위원께서도 질문을 했습니다만 저는 여성교양대학이 좋은 대학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차라리 군민대학이라고 간판을 바꾸면 남자들도 참여해서 교육기반을 정착시킬 수 있습니다. 지금 여성교양대학이 군수가 운영하는 사단체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산심의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주로 예산이 급식비로 쓰여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복지관이 개원되어서 군민들에게 다양한 양질의 교육을 시킬 수 있다면, 대학에 위탁해서 하는 것 보다도 차라리 여기에서 실질적으로 생활에 필요한 교육이라든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군민대학으로 개방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군민대학으로 하면 남·녀 공통으로 전체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지만 남자분들은 주로 낮에 교육을 받을 수가 없고 여자분들이 주로 집에 있기 때문에 건전한 여가활동이나 남은 시간을 이용해서 조금더 교육의 기회를 주고 여성들의 건전한 가정생활을 위해서 여성대학을 만든 것이지, 전체적인 군민의 질을 높이거나 군민대학을 하는 것은 저희들 과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총무과나 기획실이 있으니까...

기획실에서도 자치대학 운영을 하고 있고, 상당히 산발적으로 이런 교육을 많이 시키고 있는데 이것을 한과에 모아가지고 하면 예산도 절약되고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하면 지방자치대학은 남자가 중심으로 되어 있으니까 차라리 저녁에 해도 괜찮지 않습니까? 교육은 어느 것이라도 관심있는 사람이 받게 되어 있습니다. 공부하라고 해서 공부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거기서 다양하게 교육을 할 수 있는 기회만 부여해 주면 된다고 봅니다.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정헌입니다. 모범업소 시상해가지고 쓰레기봉투 주는거 있죠? 몇 업소 줬습니까? 그리고 뒤에 45개 업소 주소하고 상호하고 자료주세요. 다음 상공인과의 간담회 이게 예산서에는 중소기업대표자 간담회 그거하고 내용이 같은 겁니까?

예.

현재는 7건 했다는 얘기아닙니까?

예.

회의 한 것 같으면 회의자료 7번한 내용에 대해서 사무과로 주세요. 회의자료하고 내용하고 날짜하고 주세요.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비비 집행내역.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회 운영실적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민원서류 처리결과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청원, 진정, 탄원, 건의서 접수입니다. (“넘어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각종 보조금, 세외수입내역입니다 (“넘어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소비자 고발센타 운영 실적. (“넘어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유통구조개선사업 추진실적. (“넘어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공장등록현황 및 휴·폐업신고. (“넘어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구인·구직 취업알선 대책까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부정계량기 단속 및 조치실적. (“넘어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승강기 설치 현황 및 검사실적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올해 중소기업 업체 등록된게 몇 개됩니까? 97년도에 신규로 된게. 자료없거든 작성해가지고 의회사무과로 주세요.

44개 업체 등록했습니다.

44개 업체, 월별로 해가지고 자료 내주세요.

예.

전통도자기 마을조성 추진실적. (“넘어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전통도자기마을 조성한다는거 포기를 했습니까?

이거는 포기사유 들어와 가지고 제4차까지 사업변경 승인을 해서, 오늘 날짜로 내무부에서 변경승인을 받았습니다.

다른 지역으로?

현재 농정과에 농산물 특판장 관계가 한 건 올라온게 있어가지고 우선 그거가지고 사업변경 신청했습니다.

사업변경 신청한다는 것은 전통도자기 안하고 어떤걸 한다는 겁니까?

농산물 특산물 판매장을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