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의회 발언
최정규 의원 발언
정규
최정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정기회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98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10시 28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서초구'98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전체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각 국장들로부터 본예산에 대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는 기회를 갖고자 합니다. 추가로 반영할 내용이 있거나 수정할 내용이 있으시면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도시관리국장께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진갑
추진갑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추진갑입니다. 지난번 상임위원회때 도인수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으로서 건축과 직원들이 현장 근무를 많이 하고 있는데도 타 과와 다르게 피복비가 계상되어 있지 않다고 말씀하셨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 가능하면 현장 근무를 하는 건축과 직원에 대해서는 피복비를 계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승수
천승수위원
얼마인지 계산 나왔어요?
도인수위원
나왔어요.
정규
최정규위원장
의견만 듣는 것이니까 조금 이따 질의해 주십시오.
진갑
추진갑도시관리국장
세입부분은 지난번에 상임위원회에서 말씀드렸듯이 특별회계 이자수입이 8억으로 지금 예산이 되어 있으나 이것을 저희들이 추계를 한 것이 15억으로 7억을 증액해서 편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정규
최정규위원장
다음은 건설국장 말씀해 주십시오.
운택
이운택건설국장
건설국장 이운택입니다. 지금 건설국 사항에 공원녹지 분야에 한 가지 누락된 것이 있습니다.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 개발제한구역내의 불법시설물을 정비하는 인원이 10명이 있는데 그 인건비가 누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료작성에서 누락이 되었기 때문에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내용이 인원이 10명인데 10명 해서 인건비가 3만 1,800원 일수로 150일 하면 예산액이 4,77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누락되었기 때문에 다시 추가로 수록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정규
최정규위원장
다음은 보건소장 의견 제시해 주십시오.
경숙
서경숙보건소장
보건소장 서경숙입니다. 의약과 사항으로 자산취득비가 지금 외자구매를 해야 되는 기기들이 있는데 처음 예산심의하실 때에 저희가 설명드릴 때는 환율이 1,200원대까지 오를 때까지는 이 사람들이 구매에 차질이 없다고 얘기가 됐었는데 지금 환율이 1,600원대로 지금 계속 오르기 때문에 저희 자산취득비가 외자구매를 하기 때문에 환율에 따라서 변동이 생기므로 지금 1,600원대로 되었을 때는 지금 현재 6,000만원이 더 있어야지 이 기기를 구매할 수 있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계속 환율이 오르게 되면 저희 구매에 많은 차질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따라서 좀 증액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도인수위원
얼마나 더 있으면 된다고요?
경숙
서경숙보건소장
지금 1,600원대로 계산했을 때 6,0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돼야지 되는데 그러니까 환율에 따라서 자산취득비가 좀 변동이 있었으면 합니다.
정규
최정규위원장
국.소장님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건설국장 말씀하십시오.
운택
이운택건설국장
한 가지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04쪽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보면 포상금이 있습니다. 도로, 하천 무단점용료 부과 및 체납징수 포상금 해서 징수금 5,000만원을 기준하고 5%를 적용해서 25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아시는 바와 같이 체납액을 징수하는데 담당 직원들한테 인센티브를 주어서 세액 증대에 좀 더 효과를 거양하기 위해서 하는 인센티브 제도인데 이것이 좀 너무 작게 편성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는 이제 2억 정도를 더 징수를 해서 포상금이 5%하면 한 1,000만원 정도이고, '96년도의 경우는 한 3억 정도 이렇게 됐는데 내년에 5,000만원이면 조금 작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냥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직원들이 당연히 해야 되는 것 같지만 직원들한테 하나의 이런 인센티브를 주어서 우리 세수 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1억 5,000만원 정도로 해서 해 주시면 열심히 한 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규
최정규위원장
국장님들 의견 잘 들었습니다. 계수조정 관계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3분 회의중지 14시 3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 영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 영위원의 수정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이 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98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 증액 부분에 대해서 본 회의에서는 예비심사의 단계이므로 본 심사를 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집행부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먼저 수정동의안의 표결을 하겠습니다. 현 영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정 내역중 기타 체계자구 정리 등은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6차 회의는 12월 19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7분 산회 출석위원( 13 명) 최정규 현영 김열호 안용준 이호혁 권금택 도인수 허명화 천승수 임한종 이룡우 정순임 허원 출석공무원( 3 명) 도시관리국장 추진갑 건설국장 이운택 보건소장 서경숙 출석전문위원( 1 명) 이종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