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봉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안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세출예산안중 경제개발비 분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경제개발비 분야를 간략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노승철입니다. 경제개발비 세출분야를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유인물 3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제개발비는 총 291억2,075만4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농정관리 분야에 82억4,837만4천원, 내용별로는 농정관리에 4억8,183만2천원, 이중에 경상예산이 1억2,767만2천원, 내용별로는 관서운영비가 1,788만원이 되겠습니다. 관서운영비는 농정과 관서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로서 1억979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은 일반운영비로서 3,117만2천원, 여비에 630만원, 일반업무 추진비 3,456만원, 일반보상금 3,376만원, 자산취득비 400만원해서 수용비성 공공요금, 수당, 장비유지비, 직원에 대한 직급보조비등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46페이지 사업예산으로서 4억5,41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별로 국고보조사업으로서 2억2,001만2천원, 국고보조 사업에는 보상금으로 2억801만2천원인데 내용은 농업인의 자녀학자금 지원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으로서 농지관리위원회 수당해서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고보조가 수반된 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 사업으로서 2,705만1천원, 내용은 농업인후계자 신문구독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 군비부담해서 2,705만1천원입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서 1억709만7천원, 내용은 자치단체 이전비용으로 180만원, 즉 도농민교육원입교생 급식비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8페이지 시설비로 1억959만7천원 시설비 내용은 북창휴양단지에 온실하고 비닐하우스설치, 가시오갈피나무 재배, 토지정리 및 토양개량제해서 1억529만7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양정관리로서 489만5천원, 내용에 경상적경비로 245만원, 추곡수매 예비점검원 급식비로 24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서 244만5천원인데 내용은 일반운영비로서 양곡관리 업무수행을 위한 일반수용비와 여비에서 244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산관리로서 10억925만1천원, 내용은 경상적경비에 330만원 즉 330만원은 식량증산 시책추진과 휴경지이용 및 병충해방제 지도로 330만원, 사업예산으로서 10억595만1천원을 계상했는데 이 내용은 국고보조 사업이 9억6,375만원이 되겠습니다. 9억6,375만원은 민간자본이전 비용으로서 쌀전업농 농기계구입지원, 농기계보관창고 설치지원, 공동이용조직 농기계지원, 중소농 고품질 농업생산지원비가 6억4,600만원, 민간대행사업비로서 토양개량제공급, 공동방제, 개량물꼬공급지원해서 3억1,7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 사업으로 1,271만1천원을 계상했는데 내용은 개량마스크 공급이 되겠습니다. 다음 352페이지 자체사업으로서 2,940만원입니다. 내용은 민간자본이전 비용으로서 감자 소포장제 공급지원과 민간대행사업비로서 도열병 공동방제 논물가두기, 비닐공급해서 총 2,94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농업기반 조성으로서 57억988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별로 경상적경비에 2,530만3천원, 즉 내용은 일반운영비로 1,538만3천원, 수용비 장비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여비로 100만원, 자산취득비에 892만원, 자산취득비는 한해대책용 전기모타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354페이지 사업예산으로서 56억 8,457만9천원 내용은 국고보조사업에 50억1,033만2천원인데 세부내용은 시설비에 37억1,817만5천원입니다. 이 시설비는 밭기반정리 사업과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 농업용 생활용수개발사업, 기계화경작농 확포장사업, 암반관정,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 부분에 설계비, 시설비, 시설부대비, 감리비해서 총 37억1,817만5천원을 시설비등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 이전비용으로서 12억9,215만7,000원인데 내용은 민간대행 사업비로서 98년도 가을착수 일반경지정리사업 청량지구가 되겠습니다. 다음 개운지구 역시 가을착수 대구획정리사업해서 이부분에 12억9,215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방양여금 사업으로서 6억6,124만7천원, 이 내용은 정주권 개발사업으로서 설계비, 시설비, 시설부대비해서 6억6,124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도비보조사업으로서 1,300만원, 이것은 소형기계관정 20공을 파고자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산물유통관리에 3억439만4천원 내용에 경상예산이 840만원, 840만원에 대한 내용은 여비로 390만원, 일반보상금으로 450만원입니다. 일반 보상금은 민간실비 보상금으로서 유통관련민간인 여비보상과 정월대보름 강원특산물전 참가급식보상, 재경군민회날 만남의날행사, 제2녹색지대행사 보상해서 4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서 2억9,599만4천원 내용은 국고보조 사업이 2억5,369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2억 5,369만4천원은 농산물규격출하 사업으로서 10개읍면에 국.도.군비 합해서 편성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 사업으로서 3,750만원인데 이것은 민간자본 보조가 되겠습니다. 우수농산물 소포장디자인개발, 농산물 저온저장고해서 3,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서 480만원, 농산물소포장재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특작물 관리로서 7억3,812만원인데 경상예산에 55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경상예산은 농특산물 생산유통 업무추진과 화훼재배농가 교육, 특작물재배농가교육해서 여비와 일반보상금으로 계상된 부분입니다. 다음 362페이지 사업예산으로서 7억3,260만원, 내용은 국고보조사업이 6억3,360만원이 되겠습니다. 6억3,360만원은 민간자본 보조로서 고랭지채소 생산유통지원, 버섯생산유통지원, 고랭지 지하수개발사업, 인삼시설 기자재 현대화사업해서 계상된 부분입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으로서 5,100만원입니다. 5,100만원은 민간자본 보조로서 약초가공용 가공 냉품건조기를 시설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다음 364페이지 자체사업으로서 4,800만원, 내용은 민간자본보조로서 느타리 재배농가 소형저온저장고 설치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364페이지 축산진흥 11억6,124만4천원을 계상했는데 경상예산에 1억3,327만4천원 그중에 인건비가 3,528만원이 되겠습니다. 3,528만원은 기타직보수로서 공수의수당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국비와 군비로해서 공수의 수당을 계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서운영비로서 1,080만원 이것은 축산과 관서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로서 8,719만4천원, 내용은 일반운영비에 3,270만8천원입니다. 3,270만8천원은 일반수용비성으로 140만원, 운영수당에 128만원, 재료비, 즉 가축전염병발병 축사처분소각 유류비와 방역재료 구입, 가축방역 약품구입, 오지가축 무료순회진료 약품구입비, 젖소아까바네병백신 및 파이프라인 세척제를 구입해서 3,002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비로서 800만원, 800만원 여비는 축산과직원들 축산행정 추진을 위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368페이지 일반업무 추진비로서 2,256만원 즉 축산과직원 직책급업무 추진비와 직급보조비, 부서운영비, 특정업무 수행활동비해서 기준액을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서 1,992만6천원, 내용은 민간실비 보상금으로서 가축방역관 회의와 전국 공수의사 임상강습회 참석, 공수의사 하계강습회, 가축방역 공수의 동원 기술비, 양축농가 교육해서 1,992만6천원이 계상된 부분입니다. 이 내용에 한우고급육생산 낙농기술교육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370페이지 자산취득비로서 복사기교체 구입비 400만원, 사업예산으로서 10억2,79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은 국고보조사업이 5억6,643만4천원, 그 내용은 일반보상금으로 2,562만원인데 소수급관리 전산화사업 기초장착비가 2,562만원, 민간자본이전비로 5억4,082만4천원인데 그 내용은 민간자본 보조로서 축산분뇨 처리시설 지원 5억1,519만4천원, 대행사업비로서 농가조사 사료비해서 2,562만원해서 5억4,81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 사업으로서 4억5,403만6천원, 내용은 민간자본 보조로 강원한우 브랜드화사업 거세장려금, 즉 청정한우고급육 생산, 한우고급육생산 방목장조성, 돼지인공수정센타설치, 조사료생산기반 확충, 젖소톱밥발효 운동장설치, 생볏짚사일레지 제조사업해서 도비지원분 합해서 4억5,403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서 750만원, 민간자본 보조로서 가축도난 경보시설을 하는데 지원하고자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진흥입니다. 373페이지입니다. 35억2,284만6천원이 계상되었는데 내용은 서무관리 경상적예산으로서 17억2,684만5천원, 인건비로 11억215만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인건비는 지도소 직원에 대한 급료가 되겠습니다. 기본급, 수당해서 계상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7페이지 관서운영비로서 3,905만원, 지도소 관서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78페이지 경상적경비로서 5억8,564만1천원, 세부내용은 일반운영비에 7,274만원, 구체적으로 공공요금 및 제세, 운영수당, 피복비, 임차료, 연료비, 장비유지비, 차량선박비, 재료비해서 총 3,905만원을 관서운영비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여비로서 3,702만원, 읍면주재 농촌지도자 월액여비와 농촌지도소 직원들의 업무수행을 위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업무 추진비 1억2,390만원, 내용은 농촌지도소 직원에 대한 기관운영 일반업무 추진비와 거기에 따른 직급보조비, 직책급 부서운영비, 특정업무 수행 활동비 기준액을 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특수활동비로서 150만원, 이것은 기관운영 특수활동비가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 3억3,548만1천원, 이 부분은 직원에 대한 복리후생비 정액분을 계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386페이지 자산취득비도 복사기와 지금현재 봉고차가 낡았기 때문에 자산 및 물품을 구입코자 하는 부분입니다.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서 467만원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농민상담소를 정비를 하고자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에 17억9,133만1천원이 계상되었는데 내용별로는 경상적경비에 7,010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용은 일반운영비에6,070만7천원, 즉 일반수용비, 재료비, 농가여성상설기능교육장 운영자료비, 무궁화분재생산, 조직배양실 운영을 위한 재료, 토양검정실의 초자, 시약, 벼우량품종 증식포 종자대와 농약대, 찰옥수수 명품화사업 종자대, 비닐, 재료비해서 이부분에 5,800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으로서 940만원은 민간 실비보상금으로서 도농민교육원 입교여비와 중앙단위위탁교육, 4H야영교육, 경진대회, 지도자대회, 여성특별교육해서 9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서 17억2,122만4천원인데 국고보조사업에 16억7,852만4천원으로서 일반운영비에 3,210만원으로서 일반수용비, 재료비해서 3,2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92페이지 여비로서 131만2천원, 일반보상금으로 4,001만2천원은 민간실비 보상금으로서 농업인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민간실비 보상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농업기계교육훈련 사업지원까지 같이 포함되어 국비, 군비해서 4,001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94페이지 민간이전 비용으로서 400만원은 농업인력 전문인력 야성을 위한 지방농업인 학습단체 운영지원이 되겠습니다. 농촌지도자회 개최하는것도 같이 곁들여서 400만원이 계상되어있습니다. 다음 시설비에 13억3,971만6천원은 농촌지도기반 조성으로서 농촌지도소 청사신축과 새기술실증시범포 현대화시설 부분에 시설비와 설계비, 부대비 감리비해서 총 13억3,971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98페이지 민간자본이전으로서 1억9,416만원 내용은 새기술보급 시범사업과 지역특화시범사업, 농업인건강관리실 설치, 4H회원 영농기술지원해서 1억9,41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서 6,722만4천원, 농촌지도기반조성을 위해서 지도상담장비 즉, 음성자동응답기가 900만원, 농업전문인력 양성을 위해서 읍면농업인 상담소 장비를 구입코자 하는 부분입니다. 다음 새기술보급 사업으로서 식량작물시범사업 장비와 소득작목시범사업장비, 환경보전 농업기술지도 장비를 구입코자 하는 부분과 농업기계교육 훈련사업 장비를 지원하는 부분에 총 6,722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서 4,270만원은 민간자본보조로서 관광과원 조성시범사업을 지원하고자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비가 되겠습니다. 402페이지입니다. 지역경제 개발비는 7억5,623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역경제개발에 7,102만원, 이 내용별로는 경상예산에 5,117만원인데 관서운영비가 1,500만원, 즉 경제관광과 관서운영비입니다. 경상적경비로서 4,017만원인데 일반운영비, 여비, 일반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해서 총 4,01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05페이지 사업예산으로서 1000만원은 발전소 주변마을 정비사업으로서 한전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통상관리에 585만원, 내용별로는 일반운영비에 35만원, 여비 300만원, 일반보상금 250만원은 민간실비 보상금으로서 공예품경진대회 출품작을 제작하는데 드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406페이지 광공업관리 2억494만1천원인데 광공업관리 961만원 농공단지업무보조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진흥에 1억5,600만원, 자치단체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금 1억5,600만원입니다. 다음 408페이지 노정관리로서 3,932만원1천원, 내용별로는 경상예산에 500만원, 500만원은 민간인 해외여비 즉 모범근로자 및 노조대표 해외연수하고 민간실비 보상금으로서 근로자의날 모범근로자, 노조대표 및 사용자교육해서 이부분에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서 3,432만1천원인데 내용은 보상금으로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되겠습니다. 고용촉진훈련비와 농어민 직업훈련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409페이지 관광 및 국제교류에 4억8,028만4천원인데 내용은 관광기획관리에 2억1,023만6천원, 세부내용으로 경상적경비에 1억753만6천원인데 일반운영비로 9,963만6천원 즉 일반수용비로서 관광안내팜프렛 제작, 마을관리 휴양지 프랭카드, 부표설치, 위험표시설물해서 수용비성에 2,26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에 7,113만6천원, 이것은 관광지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한 손해배상 보험가입과 안전사고 소송수수료, 가리산 먹거리촌사업, 농지전용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급양비로서 500만원인데 행락질서 계도요원 중식대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 90만원, 여비에 660만원 이것은 경제관광과 직원에 대한 업무수행여비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130만원, 관광도우미 교육참석여비 보상으로 130만원, 사업예산 270만원인데 내용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팔봉산관광지 시설물설치인데 매표소가 불합리해서 재조정코자 하는 부분이고, 주차장진입로 통제시설, 등산로입구 유도시설, 정비, 관광지내 휀스설치, 팔봉산관광지 조성계획면적변경, 익사사고 방지 앰프설치, 관리사무소 배수로설치, 팔봉산등산로 입구 부지정리사업 해서 총 이부분에 1억270만원을 시설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제교류로서 500만원, 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에 대한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팔봉산관리사무소 운영에 2억6,504만8천원인데 세부내용은 인건비로 1억37만1천원, 팔봉산관리사무소에 근무하는 직원에 대한 기본급료가 되겠습니다. 415페이지 관서운영비로서 916만9천원, 역시 팔봉산관리사무소 관서운영비가 되겠습니다. 416페이지 경상적경비로서 1억5,550만8천원, 내용은 일반운영비로서 1억1,110만8천원 즉, 일반수용비로 1,119만2천원, 공공요금 및 제세로 2,876만2천원, 피복비 52만4천원, 급양비 450만원, 연료비 862만원, 장비유지비로 1,410만7천원, 재료비로 4,440만3천원해서 총괄적으로 일반운영비에 1억1,210만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420페이지 여비로 200만원, 421페이지 일반업무추진비로 1,104만원, 직원에 대한 직책급 직급보조비, 부서운영비, 특정업무수행활동비 기준액을 계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422페이지 복리후생비 역시 팔봉산관리사무소 근무자에 대한 복리후생비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120만원, 이것은 등산로가 있기 때문에 무전기 2대를 구입해서 서로 교신하고자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423페이지 국토자원 보존개발비로 147억6,634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은 산림자원 개발에 50억5,872만4천원, 산림관리 경상경비로서 3억1,426만4천원인데 그중에 관서운영비가 1,920만원, 즉 산림과 관서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로서 2억9,506만4천원, 세부내용은 일반운영비에 2억3,696만4천원입니다. 즉 일반수용비인데 내용은 산불예방 홍보물과 산지정화 홍보물제작이고, 급양비 시설장비유지비로서 산림장비 유지관리와 무선국유지관리, 이동국 축전지구입, 이동전화 관리비, 산불감시초소, 복사기, 다기능사무기기해서 장비유지비와 재료비로 2억1,415만원은 산불감시원에 대한 일당과 감시초소근무자 일당, 진화대 운영에 따른 비용, 적설기에 야생조수 먹이구입, 육림작업용 사다리 구입해서 2억1,41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여비로서 600만원, 이것은 산림사업에 대한 업무수행하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업무 추진비로서 산림과 직원에 대한 업무추진비가 직책급 직급보조비, 부서운영비, 특수업무활동비 해서 기준액을 계상한 부분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서 60만원, 민간실비보상금으로서 산림사범 참고인으로 등청을 요구했을 때 실비보상 60만원을 계상한것입니다. 자산취득비로서 1,390만원 이 부분은 복사기, 휴대용무전기, 쌍안경해서 1,3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으로서 39억9,740만원인데 내용은 국고보조 사업으로서 38억6,073만7천원, 즉 일반운영비에 1,221만3천원 부분은 일반수용비, 피복비, 급양비해서 1,221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227만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산불진화 출동비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 도비보조가 수반된 예산입니다. 민간이전으로 1,080만원도 국고보조 수반된것으로서 임업협동조합 지원금으로 1,08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29억8,819만9천원 내용은 임도신설과 임도보수, 솔잎혹파리 수간주사, 항공비료주기, 위생간벌, 풀베기, 어린나무가꾸기, 1차덩굴제거, 2차덩굴제거, 천연림보육, 간벌해서 국비, 도비 수반된 군비를 합해서 설계비, 시설비, 시설부대비해서 총 29억8,819만9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434페이지 자본이전비용으로서 7억9,477만5천원은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서 피해목벌채, 풀베기, 어린나무 가꾸기, 1차덩굴제거, 2차덩굴제거, 표고재배사 시설지원해서 이분야에 7억9,417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서 5,248만원인데 이부분은 자산 및 물품구입비로서 동력천공기, 약제주입기, 휴대용무전기, 등짐펌프, 방역텐트, 안전모, 고압에어소화기, 산불감시초소, 산불진화차량해서 5,24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36페이지 도비보조사업으로서 8,065만6천원인데 내용은 일반운영비에 6,038만8천원인데 이 부분은 장비유지비,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1,176만3천원인데 시설비로서 지효성항공방제, 지효성 지상방제, 속효성지상방제, 산지정화 편익시설 정비해서 이분야에 1,176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38페이지 자본이전 비용으로서 600만원, 송이환경개선 사업에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비, 군비입니다. 자산취득비로서 250만원, 이부분은 산불진화장비 구입이 되겠습니다. 439페이지 자체사업으로서 5,600만7천원, 이것은 시설비로서 군유림 육림사업, 도로변 가로수정비해서 5,515만5천원을 계상했고, 440페이지 군유림 육림사업에 따른 부대비 85만2천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440페이지 조림관리로서 5억3,586만1천원인데 내용은 경상적경비에 75만원 즉 식목일행사 급식비 75만원이고, 사업예산에 5억3,511만1천원, 세부내용은 국고보조사업으로 5억1,345만9천원으로서 일반운영비에 산림입지조사자 인건비, 거기에 따른 여비, 시설비로서 경제수일반조림, 큰나무조림 부분과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해서 총체적으로 국고보조 사업에 시설비로 1억9,154만원을 계상했고, 시설부대비로 883만원해서 총 국고보조사업이 5억1,345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 이전비용 3억1,419만1천원 포함해서 국고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 비용은 경제수 일반조림 정리비와 경제수 일반조림 식재비로 3억1,419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에 1,119만2천원인데 이부분은 시설비로서 무궁화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방관리로서 2,119만9천원, 이것은 국고보조 사업으로서 자치단체 이전비용이 되겠습니다. 산지사방 부담금, 사방댐부담금, 사방지 추비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연휴양림 관리사업소로서 1억9천만원,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부분은 시설비로서 자연휴양림조성 거기에 따른 부대비해서 1억9천만원입니다. 자연휴양림 조성은 조경하고 산막설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45페이지 취수 및 재해대책으로서.

기획감사실장 잠깐 제안설명을 중지해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긴급동의를 하겠습니다. 경제개발비가 워낙 방대하므로 나머지 부분은 오후에 다시 설명을 듣도록 하고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동의하십니까? ( 예 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노승철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경제개발비 분야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4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연휴양림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9천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자체사업으로서 자연휴양림 조성에 따른 시설비와 부대비입니다. 여기에는 조경사업비와 산막 신축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45페이지입니다. 치수 및 재해대책입니다. 10억4,828만6천원으로서 하천관리에 9억6,178만7천원, 그중에 경상예산이 7억2,379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는 일반운영비에 7억2,179만원, 즉 내용별로는 일반수용비로서 국유재산 감정평가수수료, 국유재산 용도폐지 측량수수료, 하천관리 기록보존, 하천골재대행채취료 부분에 7억1,519만5천원입니다. 즉 하천골재 대행채취료는 대행채취업자로부터 예치를 받았다가 다시 내주는 돈이 되겠습니다. 다음 446페이지입니다. 하천관리 청원경찰 피복비 116만4천원, 급양비 하천골재대행 채취자 급양비입니다. 500만원, 연료비로 43만1천원,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서 골재관리 프로그램 구입에 200만원입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서 2억3,809만7천원인데 이중에 도비보조사업이 2억2,000만원입니다. 2억2천만원은 시설비로서 일반준용하천개수, 즉 내면자운천 개수공사비로 도비1억, 군비1억해서 2억이 투자되면서 거기에 따른 설계비,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서 1,809만7천원인데 민간위탁금으로서 청원경찰 기본교육 위탁금 2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서 1,788만7천원인데 이 내용은 준용하천 기성제정비에 1,288만7천원, 하천진입로 차단시설, 하천경고판 시설등해서 1,788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해대책으로서 8,639만9천원인데 내용별로는 경상예산에 1,412만원, 그중에 일반운영비가 1,027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급양비, 장비유지비가 되겠습니다. 기타재료비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재해대책 업무추진여비 360만원, 다음 방제지역 특성훈련 급식비 25만원해서 보상금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서 7,227만9천원인데 재해적립기금 7,227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건설관리에 86억5,933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은 건설행정에 9,190만원, 세부내용은 관서운영비로서 2,646만원, 건설과 관서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로서 6,563만원인데 이중에 일반운영비가 475만원, 여비가 1,020만원, 업무추진비가 5,058만원해서 기준경비를 계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454페이지 도로건설로 85억6,734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별로 경상예산에 2억6,375만1천원, 그중에 인건비가 65만3,168만5천원인데 인건비는 건설과에 농어촌도로정비 업무하는 수로원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로서 3,206만6천원, 그중에 일반운영비가 2,263만4천원, 여비가 200만원, 민간이전비용으로 763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수로원에 대한 피복비, 수로원 합동작업에 따른 급양비, 장비유지비, 재료비로서 군도 교통량조사, 도로보수용 물품구입해서 계상이 되었고, 여비는 도로시설 유지보수 관리를 위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비용은 수로원에 대한 연금부담금, 퇴직전환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57페이지 사업예산으로서 83억359만8천원을 계상했는데 이 내용은 지방양여금사업에 77억4,467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77억4,467만8천원은 시설비로서 농어촌도로와 군도정비 여기에 따른 시설비와 설계비, 거기에 따른 부대비용, 감리비해서 총 77억4,467만8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사업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군도정비사업에 확포장사업으로서 양덕원 남노일간, 하오안리에서 풍천리간, 하오안리에서 굴운리간 도로확포장 사업과 교통소통대책으로서 하오안 풍천리간, 수하리 원동리간 두 개구간과, 팔봉1교, 2교 개축사업비가 여기 교통소통 대책사업으로 계상했습니다. 유지관리 사업으로서 본궁재 포장 덧씌우기, 서면 어유포리 포장덧씌우기, 내촌면 물걸리 도로포장 덧씌우기 해서 유지관리사업에 계상을 했고, 농어촌도로정비 사업으로는 안말선, 성구선, 평내선, 물걸선, 황골선, 노천선, 검오선, 창능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설계비와 시설비, 부대비, 감리비해서 계상된 부분을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468페이지 도비보조 사업으로서 4억원입니다. 이 부분은 남면 시동4리에 소매교 가설로 도비2억원과 군비2억원을 합해서 시설비, 시설부대비 4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서 469페이지입니다. 1억5,892만원인데 이부분도 농어촌도로 응급복구와 차선도색, 재난위험시설 보수로서 내면에 소구륜교, 두촌에 자운교보수, 내면 소한6교보수, 국도 56호선 내삼포리 지선 도로포장공사 해서 1억5,89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교통관리비로서 6억6,570만2천원인데 이중에 교통기획행정이 3억4,424만6천원, 경상예산은 4,264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중에 일반운영비로 3,844만원, 이중에 수용비성이 책임보험관련 서식외 교통안전홍보 현수막까지해서 354만원을 계상했고, 공공요금 및 제세 945만원, 시설장비 유지비로 2,545만원인데 시설장비 유지비는 교통신호기보수, 단말기유지비, 노후교통신호기 제어기교체, 책임보험 프로그램 유지보수비, 교통신호등 경보등 전구교체등 해서 이부분에 유지비로 2,54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여비로서 420만원, 법령위반 차량이나 주정차 지도단속에 필요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서 3억160만6천원은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9,740만원인데 이 시설비는 교통안전시설 표지시설비에 위험표지판, 보조표지판, 천천히표지판, 앞지르기 금지 표지판, 시설유도 표지판, 반사경등이 계상되어있고, 교통신호등 시설로 경보등 신호등, 연등화시설, 지주 및 신호등교체등과 홍천읍 시가지 이면도로 차선도색까지 해서 9,7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전출금 및 예탁금으로서 2억420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타회계 전출금으로서 주차장관리 운영 특별회계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세, 자동차관리법 위반과태료, 책임보험 미가입차량과태료 부분은 징수로해서 일반회계로 세입조치했다가 재원자체는 용도가 주차장관리운영 특별회계에 전출을 시켜서 쓰게되어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전출조치를 해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474페이지 교통 및 운수지도 3억2,146만원입니다. 내용으로는 일반운영비로서 2,146만원, 즉 2,146만원은 교통량 조사원에게 소요될 비용이고, 일반보상금으로서 3억원 부분은 비수익노선 버스운행에 따른 손실보상 3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경제개발비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개발비에 대한 분야도 사회개발비와 마찬가지로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므로 질의·답변은 관·과목별로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농수산개발비인데 페이지수는 342페이지부터 40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원종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원종위원입니다. 3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부 두 번째에보면 농어촌발전심의위원 수당이 있는데 금년도에는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를 몇번이나 개최했습니까?

금년도에 13회를 개최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13회를 했으면 6회만 반영을 시키면 절반도 안되잖아요.

그 답변은 농정과장이 직접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이정환입니다.

13회에 몇 명이나 참석을 했습니까?

정확한 자료는 행정사무감사시에 넣어드렸습니다만 몇 명이라는것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본위원도 행정사무감사시 보고한 내용과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질문을 드렸습니다. 회의는 많이했다고 하는데 여기는 6회한걸로 예산계상이 되니까 모자라지 않나 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여기 게상된 것은 28명 전체가 6회하는 것으로 계상이 되었는데, 사안에 따라서 분과위원회별로 예산에 20억이 넘지않는 것은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분과위원회별로 회의를 하다보니까 개최일수는 늘고 인원은 얼마 안됩니다.

분과위원회별로 전체 합했을 때 13회다. 그러면 이정도면 된다는 얘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다음 345페이지 직업훈련생 해외연수 3명 계획을 하셨는데 3명은 대상자선정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로 3명을 선정합니까?

우선 농업인 자녀로서 영농에 의지가 있고, 훈련과정이 6개월인데 6개월을 해서 거기서 농기계정비사나 트랙타운전, 중장비운전.

여기서 훈련하는 내용은 다 알고있으니까 설명은 그만두시고 해외연수를 보내면 농업국을 보낼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 가는 대상자를 어떤사람을 골라서 해외연수를 시키느냐 이겁니까?

6개월 코스에 들어간사람은 코스안에서 한번씩 갔다오게 되어있습니다.

6개월 훈련을 받는 도중에 한번씩은 다갔다 올수 있다는거지요?

네.

그럼 내년에는 대사이 3명밖에 없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362페이지 고랭지채소 생산유통지원사업 1개소인데 어디입니까? 내면입니까?

물론 내면입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생산유통지원사업이 어떤 것을 하는 사업인지.

이것이 팩케지사업이라고 해서 생산기반시설 현대화에 따라 유통차량까지 종합적으로 짜여있습니다. 생산기본 시설에는 밭평탄작업이나, 용수원개발, 비닐하우스설치, 집하장이 포함되겠습니다.

마을이 결정되었습니까?

그것은 작목반 단위로 가능합니다.

어느 작목반입니까?

이것이 작년에 신청을 했는데 요인변동이 생겨서 아직 확정이 안된상태입니다.

확정은 안되고 예산계상을 해놓고 선정을 하겠다는것이지요?

신청이 옵니다.

신청이 들어온데가 있습니까?

아직 정확하게 안나와있습니다.

그럼 신청들어오지 않았으면 안세워도 되잖아요.

그런얘기가 아니고 홍천군수가 고랭지채소 생산유통지원 사업을 고랭지대니까 1개소는 했으면 좋겠다해서 군수입장에서 신청해놓고 단지는 나중에 결정하겠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

지금 농정과장 답변은 변동요인이 생겨서 바꿔야 된다고 했잖아요.

사업내용에 변동내용이지 장소의 변동내용은 아닌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371페이지 거세장려금이 198두에 대해서 예산계상이 되었는데 축산과장님 맞습니까? 우리 군내에 황소가 몇두가 됩니까?

한 13,000두 됩니다.

그러면 13,000두중에 거세를 한 것은 몇두정도나 됩니까? 정확히는 알수없겠지만. 몇%나 됩니까?

한 3,000두 정도 될것입니다.

그러면 좀더 많은 황소를 거세할 생각은 안하셨습니까?

198두는 강원도에서 1000마리의 도비사업을 하는것입니다. 1000마리중에서 우리가 198두를 얻어왔습니다.

도비를 얻어온 것은 좋은데 적어도 13,000두 정도 되는데 지금 3000두정도를 거세했다고하면 아직도 10,000두가 남았는데 10,000두가 남았으면 2.3000두나 4.5000두를 거세를 해주던지 해야지 198두나 해서 되겠냐 이겁니다.

숫소를 합해서 13,000두 된다고 했는데 사실상 4분지 1정도.

이것을 반대하는 농가가 많습니까?

기술적인 것을 요하는 농가에서는 반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도 거세를 하면은 육질도 좋아지고 크기도 잘큰다면서요? 그러면 홍보를 하고 교육을 시켜서 또 지원도해주고해서 더 많은 양축농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과장님은 더 많이 예산요구를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 예산계상은 안되어있지만 내년도 1차준비 사업으로 500두 정도 계상하고 있습니다.

요즈음 거세하는데 10만원이면 됩니까?

지금현재 강원 브랜드사업으로 해서 강원도에서 1000두 정도를.

그얘기를 묻는 것이 아니고 실지 수의사가 황소를 거세하는 비용은 얼마나 드느냐 이겁니다.

실지로는 지도소 축산계장님 노력하셔서 공짜로 해주는 것이 있고, 축협수의사가 돌아다니면서 두당 2만원씩 받는것도 있습니다. 일반수의는 잘안할려고 합니다.

그럼 이예산 세워놓고 어떻게 쓸것입니까?

한우 브랜드사업해서 1000마리 도에서 시책사업을 하는것인데 8개시군에서 1000마리를 하는것입니다. 그중에서 198두를 하는것입니다.

예산많이 가져온 것은 앞에서 말씀하셨고, 그러면 마리당 10만원 거세비용이면 충분하냐 모자르냐 이것을 물은것입니다.

충분합니다.

더 필요없다 이거지요?

두수는 더 필요합니다.

이왕이면 군비를 더 지원해서 더 많은 양축농가가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답변을 해야지 도에서 물량 더 따온얘기만 하시면 안되잖아요 이상입니다.

김원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태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무궁화얼 선양사업하고 388페이지에 지도소에서 하는 무궁화분재생산 사업하고 433페이지에 무궁화조림사업하고 예산이 서로 다른데 많은 예산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맥상통하는 것이 아니냐 무궁화선양 사업으로 2억으로 들어가 있고, 388페이지에 보면 무궁화 분재에 342만원이 들어가있고, 무궁화조성사업 하는게 3,700만원들어가 있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된것입니까?

무궁화얼 선양사업은 한서남궁억선생과 관련해서 도시책으로 하고자 도비도 지원하면서 군에서 하도록 이렇게 되는것이고, 무궁화분재 생산은 금년도서부터 시작해서 농고와 같이 연구해서 농촌지도소에서 다루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순수한 분재만해서 1000개를 만들어내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이고, 산림과에 계상된 것은 도로연변에 식재되어 있는 무궁화꽃을 화종별로 선정해서 다시 이식작업을 하는것입니다. 그래서 무궁화얼선양사업비가 확정이 되면 이것도 같이 연결을 해서 거기다 세부적인 내용에는 같이 합류가 될 수 있을것입니다.

제 생각으로는 항목은 다르지만 한꺼번에 계획이 되어 추진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다음에 카시오갈피 나무재배 348쪽에 4,400주라는데 북창단지에서만 하는것입니까?

맞습니다. 북창휴양단지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군에서 20필지를 남겨놓은 부지내에다 우리가 이러한 비닐자동온실하고 하우스를 설치해서 카시오갈피나무를 재배해서 특산화상품을 내놓겠다는 얘기입니다.

묘목으로 하는것입니까?

묘목입니다.

다음에 351페이지 개량물꼬공급지원사업해서 2000개라고하는데 개량물꼬 공급이라고 하는 개념이 무엇입니까?

개량물꼬는 논두렁에 비가오면 물이 고이지요. 퇴숙에 물빠지는 것을 과거에는 그냥 재량으로 비닐을 깔고빼고 했는데 프라스틱 제품으로 완전히 물이빠져 나갈 때 논두렁이 망가지지 않게 자연스럽게 빠져나가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375페이지에 특수지근무 수당에 을지라고 되어있는데 을지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특수지 업무수당 말입니까?

네.

특수지근무 수당 규정에 보면 갑지, 을지, 병지 메겨놓았는데 여기에 을지는 저희같은 규정에 따른 것 같은데요. 이것은 다시 알아서 알려드리고, 을지와 병지가 있는데 내면.서면이 같은 지구로 묶여있고, 서석하고 어디하고 을지로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홍천읍을 제외한 갑.을.병 기준을 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계상한것인데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 행정교통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원화시켜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 먼저서부터 수반되었던것인데.

내무부에서 지구 지정을 했습니다.

이것을 통합으로 해야지, 어떤면으로 봤을때는 행정직 공무원들이 피해를 보는 것이 있는데 먼저 일원화 시켜야 된다고해서 물어본것이고, 다음에 위험금수당에 갑종, 을종이 있는데 갑종은 무엇이고, 을종은 무엇입니까?

정확한 근거는 보고를 못드리겠습니다만 저희들 농촌지도소에서 운영에 되는 가축질병진단시설이나 조직배양실, 종합검정실에 있는 각종 시약이라던가 각종 농업기자재 시험을 하고 있는 시약을 취급하는 것이 공무원 복무규정에 수당규정에 별도 규정이 되어서 그것을 취급하는 지도사에게 지급되는 규정이 수당규정에 적용이 되어서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갑종, 을종에 대한 구분은 하지않습니다.

갑종이 2만원씩 3인을 주게되어있고, 을종이 15,000원씩 1인을 주게되어있는데 어떤사람들이냐 이겁니다.

방금 보고드렸습니다만 가축질병진단실 담당지도자가 축산담당계장이 하고 있고, 또 종합검정실이 토양담당자가 하고있고,

그렇다면 과연 위험수당을 받을 수 있는 위험지에서 근무를 하는 사람들이냐 이겁니다.

노출은 안됩니다만 시험실에 들어가서 위험한 토양검정시약이라던가 노출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각종 질소, 인산을 비롯한 토양성분의 일곱가지 성분이라던가, 황산염등 위험시약을 많이 다루고 있는 분야입니다. 조직배양실하고 해서 몇가지 실험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계상이 된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특수지 관계하고 위험수당관계는 갑종과 을종이 있는데 갑종은 방사선유독성 농약과 시약, 화학약품을 생산 또는 취급하거나 이를 직접 사용하여 방역에 종사하는자는 갑종에 분류하고 거기에 가축전염병 예방용, 또 사람과 짐승 공통으로 세균병균을 생산하거나 취급하는 종사자, 토양 및 식물채의 분석등에 촉발성물질등을 이용하거나 유독가스를 취급하는 업무를 종사하는 자는 갑종에 해당하는 위험수당을 주게되어있기 때문에 농촌지도소에 이런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세사람이 있는 것으로 실무자가 예산요구를 냈고, 그렇게 분류해서 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조제를 하거나 그럽니까?

실험을 하고, 시약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기준에 안맞으면 예산을 세웠다고 해도 쓰지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취급하는 사람은 갑종에 해당되는 위험수당을 주어라. 또 을종에 해당되는 것을 취급하는 사람은 을종에 해당되는 위험수당을 주어라 이렇게 취급업무별로해서 그런 인원이 근무를 하니까 요구를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신봉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성종 위원입니다. 362쪽에 고랭지채소 생산유통사업 지원 1개소라고 나왔는데 1개소는 어디로 지정이 되어있습니까?

고랭지 지역은 역시 내면입니다.

내면으로 선정이 되었어요.

아까 답변을 해드렸습니다만 저희군에 고랭지 분포면적을 봐서 최소한도 1개소 정도는 매년 2개소씩 하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1개소는 해야되겠다해서 군수입장에서 농림사업을 하신 물량입니다.

신청은 하셨는데 지정은 안되어있고요?

1월말까지만 확정을 하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지원을 해서 유통사업이 될 수 있나요?

네.

그럼 전체가 그렇겠네요? 버섯생산유통 지원사업이나, 고랭지 지하수사업이나, 하수도나 똑같이 선정은 안되어있고, 3개소로 할 예정으로 세워놓으신것입니까?

고랭지생산 유통사업만 그렇고 밑에것은 농림사업 실시규정에 의해서 각 생산자 단체에서 신청을 받아서 올린 사항입니다.

그럼 인삼재배 현대화 시설은 어디입니까?

그것은 인삼조합에서 대행사업으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모르고 인삼조합에서만 알고있네요.

강원인삼조합에서 이것을 총괄적으로 저희한테 신청하면 이것을 농발심의회에서 심의해서 올리면 예산내시가 되겠습니다.

신청했다면 들어왔을 것 아닙니까?

네.

누구 누구 입니까?

명세서는 준비를 못했습니다. 나중에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느타리저장고도 이미 되어있는것입니까?

이것은 표기가 잘못되었습니다. 소형 저온저장시설입니다.

그럼 느타리재배농가는 아니란 말이지요?

네. 그런데 주로 느타리가 많이 활용됩니다.

이것은 어디인지 결정이 되었습니까?

이것은 기 집하장있지 않습니까? 간이집하장의 활용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간이집하장 중에서 버섯작목반이 있는 집하장. 이것은 집하장 내에다 5평씩 설치를 해주어서 간이집하자 활용도를 높히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종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종목위원입니다. 347페이지 농업인후계자 신문구독관계가 괜찮은것입니까?

이것은 관계없습니다.

다음은 농정과장께 묻겠습니다. 355페이지 암반관정 1억4,800만원도 조금전에 윤성종위원이 질의하신대로 장소가 선정되었는지, 어디다 할것인지 간략하게 얘기해주십시오.

이것도 고랭지채소 생산유통지원사업과 연관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면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363페이지 버섯생산유통지원사업 3억3,800만원은 장소선정이 되었는지 이것을 어떻게 지원을 하는것인지 간략하게 설명해주십시오.

이것은 작년에 각 농가별로 신청을 받아서 3개소라고 하는 것은 3개단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균산재배사가 50동규모, 1개소당 그다음에 첨단버섯재배사라고해서 사계절 자동으로 되는 것이 50평규모로 해서 1억2,000만원해서 1개소당 2억5천규모로해서 1개소가 되겠습니다. 주체는 버섯작목반이 되겠습니다.

다음 363페이지 하단부인데 약초가공용 냉풍건조기 5,100만원은 법인입니까? 아니면 개인입니까?

이것은 법인입니다. 내면약초가공법인이 있습니다.

자부담없고 전액 보조네요.?

아닙니다. 자부담이 있습니다.

자부담이 얼마지요?

자부담 40%, 융자 20%입니다.

다음 농촌지도소 분야인데 402페이지 관광과원 조성사업 이사항은 민간자본보조인데 이것이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사업비가 적은 것 같은데 4,200만원이라는 것이 관내 과수농가를 희망하는 사람들한테 받아서 전량 신청한것인지, 아니면 추가로 더 있는데 예산상 4,200만원이 계상된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장입니다. 최종목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신 저희들 관광과원 조성사업은 96년부터 8.7헥타로 되어있는데 금년도 당초 요구할 때 단지규모가 20헥타 정도는 되어야될것같아 20헥타까지 끌어올리기 위해서 약 20헥타 정도의 관광과원을 조성할려고 예산요구를 당초에는 2억을 했습니다. 다만 방금 농정과장께서 말씀하신대로 군에서 지원되는 보조비율이라던가, 지역농업개발센타를 지어야되는 당면현안 사업이 우선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예산사정으로 해서 금년도에 5헥타분 보조비율을 50%정도 하향조정을 해서 4,570만원만 계상을 했는데 어차피 금년도의 예산사정이.

그렇다면 총괄적으로 받은 것이 몇헥타나 됩니까?

약 20헥타까지 끌어올릴려고 한다면 연차적으로 더해야되겠고,

20헥타까지 할려면 금액은 얼마들어갑니까?

1억4.5천정도가 됩니다.

당초에 2억정도만 했으면 해줄수 있었을텐데 그러네요.

그런데 최종목위원님이 사회지도과장한테 질문하신 내용은 관광과원 조성사업을 하기 위해서 희망농가를 조사를 받고, 희망하는 면적이 나오고, 선행조건이 되었는데 예산사정상 이것밖에 못세웠느냐, 그렇지만 일방적으로 20헥타를 하기위한 욕심으로 낸 것을 예산사정상 이것밖에 못세웠느냐 하는 취지가 같이 묶여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회지도과장님은 과원조성을 하기위해서 지도소에서 농가로부터 실지 필요한 것을 조사해서 사실조사된 면적은 얼마이고, 그중에도 토양검정이나 여러 가지를 보아서 권장할만한 지역이 어디어디는 지도소에서 알선할만하다. 20헥타던, 15헥타던 나왔는데 그중에서 예산요구를 냈다가 예산의 형편상 확보를 못했다는 답변을 듣고싶어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동료위원들하고 간담회도 나눠봤습니다만 농촌도 어렵고하니까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이 문제를 증액해주실 것을 요구하고, 여기에 따른 보조비율은 40%라고 하는데 40%도 농가에서는 고마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쉬움이 있다면, 관정개발이라던가, 농약이라던가 기타여러가지로 보았을 때 50%짜리가 있고, 들쑥날쑥하는데 여기에 대한 아쉬움이 없지않아 있습니다만 그러나 1억5천정도 들어가면 아마 면별로 그렇다고 지역구가 남면이고, 남면에서 관광과수를 시작했다해서 욕심을 내는 것은 아니고, 일정표고라던가 기술진에서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위 해당면에 확대를 해서 홍천지역도 관광과수에 희망을 걸을 수 있는 이런 계기를 만들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실장님 추가지원을 부탁을 드리고 본위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종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허을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몇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348페이지에 아까 신봉호위원님이 질문을 하셨는데 제가 저 나름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온천얘기도 나왔지요 실장님?

네.

우리가 온천을 시추를 해서 나오면 소기의 목적이 달성이 되는겁니다. 안나오면 그돈은 떡사먹게 되는것이고요. 나온다는 전제아래 지금 판명이 안났잖아요. 그렇지요?

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 한번 우리 농정과장한테 질문을 하니까 이것을 해서 위탁을 온실하고, 하우스하고는 위탁을 하고, 가시오갈피도 현실적으로 군청직원이 나가서 재배는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인근지역에서 하고자 하는 사람들한테 위탁을 주게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나머지땅 6필지를 관리를 하시겠다 이것이지요.

네.

그러다 온천이 나왔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해보면 비닐자동같은 것은 반영구적 시설이란 말입니다. 또 비닐하우스도 뜯어서 다시 옮긴다는 것도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 인건비 때문에 다 버려야하는 시설이란 말입니다. 제가 생각할때는 7,600만원인데 물론 그 지역을 놀리니까 안타까워서 땅의 효율을 몇 년이라도 높혀서 위탁을 주어 한다는 자체의 발상은 조금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가시오갈피나무는 만약에 심었다가 온천개발이 되면 팔아먹으면 되니까 별문제가 안된다. 그래서 이 두가지 사항은 제고를 해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1년 늦추어봐서 거기서 관상수를 재배해서 인건비를 들여서 재배를 하다가 온천개발이 되면 농지도 다른 용도로 써먹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7,600만원은 조금 곤란하지 않느냐, 다른 쪽으로 조그만 돈을 들여서 2.3년 견디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다음 371페이지에 여기보면 축산분뇨처리시설 지원이 있는데 축산과장님 계신데 이것은 정책적인것이기 때문에 제가 실장님한테 여쭈어 보겠습니다. 어제 환경보호과에서 나온 축산분뇨처리장 있지 않습니까?

네.

여기랑 연결된 질문인데 거의 20억가까이 들여서 오수를 한군데 축산폐수를 처리하는 시설인데 여기나온 것은 소규모 정화조를 한다는것이거든요. 거기에 대한 반부담 지원을 하는데 5억5천만을 국비로 하지만 집집마다 해놓은 농가도 굉장히 많습니다. 과장님 지금 몇농가정도 했습니까?

355농가 정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80개소까지 하면 400개소가 넘거든요. 이것도 두수가 다섯 마리 여섯 마리 있는곳은 안한 것으로 알고있고, 보통 2.30두했는데 이것을 웬만한 대상농가는 다하고 축산폐수처리장은 짓고, 이런 부담이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입니다. 이것도 꼭 해줄 때 거리가 먼 내면이라던지 몇십키로 되는곳으로 집중적으로 할려면하고, 그렇지 않으면 대상외에 수거 가능한 지역은 제외를 시켜서 국고를 아끼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것도 파악을 하셔서 좀 나중에 우리가 심의할 때 자료를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200두를 도에서 한다는 것을 우리군에서 받아다 거세하고 사료지원을 하는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군은 다른군보다 신경을 더써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소가차지하는 비율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가 맥주박 얘기를 했지만 한우고기 브랜드하고, 맥주박관계는 98년내로 풀어야할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문제는 과장님이 자료를 더 만들어서 실장님께 다시 보고를 이해가 가도록 자료제공을 해서 그러니까 이것을 무조건 이해가 가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과연 거세를 주었을 때 지금은 그렇지만 앞으로 제가 알고 있기로는 98년도 후반기에 가면 완전히 등급제 판정을 하게 되는것이지요. 그래서 소를 되고말고 기르면 황소라할지라도 팔수가 없다 이거지요. 폐기처분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의 대비차원에서 어떤 자료를 좀 기획부서에 제출을 하고 기획부서에서는 수렴을 해서 꼭 소기의 목적을 그러니까 1년후에 있을 것을 대비하는것이지요. 대비책을 내놓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농촌지도소가 되겠는데 392페이지 상당히 큰문제인데 농촌지도소 신축문제가 나옵니다. 원칙은 농촌지도소에서 부지를 행정타운으로 하니까 부지는 얘기를 안하겠습니다. 지금 그 안에 투자되는 여러 가지 비용이 나와있습니다. 온실이라던지 시험포라던지 개량축사라던지 시험시설하고 견학시설을 만들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행정타운을 추진해서 부지매입을해서 한것하고 예산세워가지고 시차가 맞아떨어지는것인지 우선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실장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그문제는.

이것은 새기능 실증시범포라고 해서 사실상 내역이 어떤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아니고 지도소 신축문제지요.

지도소 신축은 불가피.

행정타운을 부지매입해서 부지조성을 해서 신축하는데 시차가 맞지않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것입니다.

지도소를 새로 시설을 다할려면 25억들어가야 합니다. 여기 내놓은 것은 10억정도 내놓았는데 다만 내년도에 설계만이라도 해서 입지를 지금 우리가 국토이용변경계획이 연말에 끝납니다. 그러면 세부배치계획이 들어갑니다. 용역을주어서 기관별 배치계획을 하고, 도로계획이라던가를 배치합니다. 그렇게된후에 농촌지도소가 갈자리가 어디다하는 땅이 생기게 됩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설계를 먼저하고 그다음에 설계에 의해서 본공사는 99년에 이렇게 들어갈계획으로 구상이 되었는데 현재 예산은 그대로 끌고나가면서 설계를 하면서 명시이월사업으로 넘어가서 후년까지는 마무리 짓는 것으로 하는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별문제는 없는데 지도소 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도소가 농촌지도소를 옮긴다 옮긴다하다 실현가능하게 된것이거든요. 그러면 지도소 직원들은 청사를 새로쓰고 좋다 이겁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 새건물을 짓고 새시범포로 가는데 근무환경은 좋아지는데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얼마만큼 효과적인 시설을 짓느냐 하는 연구를 준비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자료가 있습니까?

자료 있습니다.

부분별로 파트별로 다 있습니까?

저희들 농촌지도소 지역농업개발센타와는 92년도에 농촌진흥청에서 농림부 지침으로 확정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92년도서부터 전국에 168개 지도소가 되는데 저희들 홍천군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부지확정만 되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미루어왔던 사항입니다. 다행이 저희들 행정타운 조성계획에 의해서 거기 일부분으로 들어가게 되어있어서 중앙계획으로 보면은 6,000평내지 10,000평정도 부지를 갖고 청사와 각종 실험실 그리고 유망작목에 대한 현지 포장을 3,000내지 6,000평을 갖고 농림부를 찾아와서 배워갖고 가는 각종 통신이라던가 교통발달 때문에 옛날처럼 일부농가들에게 찾아다니기 보다는 찾아와서 보고 농민들에게 접목할 수 있는 지침이 92년도서부터 시달이 되어서 그동안에 도나 중앙에서 각 부분별로 어떠한 육성방안이라던가 목표는 지방에 사업파트별로 내려와 있는 상태이고, 기왕에 부지라던가 되면 현지에 우리 전국에 있는 지역개발센타를 관련된 직원, 관계관들을 모시고 갖다와서 건물을 지을 구상을 갖고있고, 기본지침은 도나 중앙에서 다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일단 재원이 준비되셨다면 우리도 알아야되니까 어차피 질 것 서로 협의해서 우리지역에 유익한 연구소를 지어야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료를 보내주시고 예산심의나 내년도 봄까지 거기에 대한 완벽하지는 못하지만 기초적인 대안은 세워져야되고, 우리 군민이 앞으로 농업이 나아가야할 방향제시를 지도소에서 해주어야 된다말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대한 대비를 충분하게 지금서부터 준비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한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396페이지에 맨하단에 보면 지역유망소득작목 시험이 있어요. 국비, 군비 포함해서 1억가까이 되는 사업인데 여기에 대해서 어느부서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방금 보고드린대로 저희들 지역농업개발센타 하면 과학영농시험실로해서 청사안에 들어가는 시험실하고, 3,000평내지 6,000평속에는 증식포장이라던가, 증식망실이라던가, 순환온실이라던가, 작목별 유망작목에 대한 시범포장을 갖도록 기준이 제시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기본 토지조성 관련 사업비입니다.

이것이 뭐라고 할려다 말을 안했는데 실장님이 내년에 기본계획을 세워서 명시이월한다고 하지만 지도소 소장님이 잘못하시는 것입니다. 소장님은 이미 공청회하고 의회도 시안에 대한 보고를 끝냈어야 됩니다. 그래야 예산심의를 하지, 뭐가 필요한지 어떻게 압니까? 그래서 같은 공감대속에서 20여개 가까운 예산심의를 해야되는데 이게 뒤바뀌었다는 얘기지요. 무슨얘기인줄 아시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상당히 공감이 되고, 소장님께 말씀드려서 지난 여름 저역시도 기왕에 의원님들 모시고 기회를 가질려고 했었는데 사전설명이 되기전에 예산이 계상이 되었던 사항은 금년도에 국비나 도비가 내시가 되는 그런 시급한 요인 때문에 내시를 봐서 바로 게상을 하고, 그래서 실험과정에서 보고를 드릴려고 했는데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보고를 드리도록 강구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을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형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님께 간단히 여쭈어보겠습니다. 365쪽에 민간대행사업비가 있는데 개량마스크공급. 이것이 병충해 방제때 쓰는 마스크입니까?

네 맞습니다.

민간대행사업이라고 했는데 민간업자에게 지원을 해주는것입니까?

농협에서 대행하는 것입니다.

다음 그밑에 보시면 논물가두기 비늘거두기가 있지요? 이것은 특정지역만 하는것입니까?

천수 계곡답 지역에는 농한기에 논두렁을 비닐을 넣어서 가래질을 해서 미리 물을 가두어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30헥타거든요. 그러면 어느 특정지역만 선정해서 하는 것 같은데요.

지금 말씀드린대로 그 기준에 의해서.

읍면에 다있습니까?

읍면에서 다시 신청을 받아서 하겠습니다.

다음 360쪽에 제2녹색지대 행사라고 있는데 이것은 어떤 행사입니까?

이것은 명칭이 잘못되었습니다. 매년 10월달에 농림부주관으로 우리농산물 대축제행사라고 여의도광장에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하는 각종 지역특산물이나 가공품이 전부 전국것이 한자리에 모여 하는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신봉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님께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372쪽에 한우고급육 생산방목장을 조성하겠다고 했는데 방목장을 조성해서 한우고급육 생산에 어느정도 희망을 걸고 기대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좀 해주십시오. 또 1개장소는 어디고.

지금 장소는 5개소인데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장소대상자는 선정을 해야됩니다.

방목장을 조성하는데 있어서 어느정도 팜프렛이 나와있습니까?

초지 3헥타 이상의 암소만 사육하는것입니다.

장소도 안정해놓고 예산만 세워놓으면 되지 않을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암소 사육하는 초지가 여러군데 많습니다.

많은데 이것을 해서 어느정도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느냐까지 잡혀있어야되는데 그런실정도 없지않느냐 이겁니다. 그리고 돼지인공수정 시설은 돼지를 종류별로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센타를 설치해서 이것도 될 수 있는것입니까?

네. 돼지의 종류가 비싼 것은 500만원 이상갑니다. 그런데 자연인공 시키기 때문에 비싼 돼지를 가지고 짜서 희석을 해서.

그것은 압니다. 이것을 어디다 설치를 해서 센타를 만들고, 어떻게 운영을 할것이냐를 묻는것입니다.

돼지양돈협회에다 용역을 주어서 합니다.

그리고 생볏짚 사일레지제조사업이 1개소로 되어있는데 그것은 누가 하겠다고 한것입니까?

강원도에 5개소가 있는데 경지정리한 50헥타이상 지역에다 사용할 수 있는 20헥타이상 지역에 있는 법인이나 축협이나 협업체한테 주는것입니다.

여기서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현재로는 젖소 톱밥우사 운동장설치라는 것은 가능하다고 보지만 나머지는 어디다 선정도 안해놓고 예산만 세워놓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안일한 생각이 들어가서. 이것을 과장님은 지금 집행할 수 있는 안을 만들어서 의회에 제출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타당성 조사를 철저히해서 이번 회기내에 속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농수산개발비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 15분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408페이지에 모범근로자 및 노조대표 해외연수 연수비용 계상한 것이 있는데 매년 해온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올해는 제고를 해봐야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이의있으면 말씀해 보십시오.

이것은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중앙의 흐름이나 긴축재정 지침이 내려온 것을 보면 우선 예산편성할때까지는 그런 방향이 없었는데 이 부분은 내년도에 조율이 되어야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412페이지에 과장님이 직접 답변해 주십시오. 팔봉산휴양지안에 시설물들 새로 하는 것 있지않습니까? 등산로 정비도 해야될것같고, 관광지내 관광휄스 설치하는 것이 제방뚝에 설치하는것이지요?

그것이 아니고 강건너 바로 산밑에 설치하고자 하는것입니다.

이것은 비용이 1,600만원 소요가 되는데 제가 볼때는 이것도 제고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위원님들께서 허락을 해주신다면 조그마한 위치도를 가지고 왔는데 설명을 종합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보시지요.

조례개정안을 의회에 제출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입구에 들어와서 매표소에서 입장료를 일괄적으로 받고 있는데 입장료받는 것이 감사원에서 지적이 되어있고, 또 민원도 두차례있어서 군정질문에도 있었습니다. 여기서 안받으니까 이쪽에와서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입장료를 받을려고 보니까 등산로가 1봉쪽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길로 올라가면 매표소 자체가 여기있고, 이쪽으로 2.3봉쪽으로 가는사람은 더 많습니다. 그래서 반반으로 자르면 매표소를 두군데 설치를 해야되고, 이리로 올라갔다 도로 내려오는 사람은 누가 누군지 알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통계를 내보니까 여기서부터 펜스를 쳐서 출입구를 한군데다 만드는것입니다.

입구에서부터 돈을 안받아요?

지금 말씀드린대로.

우리 다리건너서 받는 것 아닙니까?

군도상입니다.

군도를 비켜서 건너편에서 받으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럼 거기서 하는일이 무엇입니까?

주차비를 받는 것은 별도로 이 앞쪽으로 들어오는 사람들한테 받는것입니다. 관리사무소가 여기있기 때문에 어차피 이 주변에서 해야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1600이라는 비용이 어디를 틀어막는 비용입니까?

입장료를 받으면서 들어가는 사람 나가는 사람.

사람을 한군데로 몰기위해서 펜스를 친다이거지요. 알겠습니다.

관광지 조성계획이 당초에 저희가 도에서 승인받은후에 변경된 사항이 몇가지가 있습니다. 화단문제하고 지금 도로개설하는 문제, 펜스치는 문제가 조성계획상에 반영이 안되었기 때문에 조성계획을 변경하지 않으면 불법사항이 되기 때문에 이 사항은 조성계획을 변경을 해야만 됩니다.

변경을 하는데 문서상으로 변경하면 되지, 지도를 바꾸는것도 아니고 1,000만원씩 들어갑니까?

도면이랑 내역서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의 예산낭비지 무엇하는 일입니까? 펜스하나치고 그것 틀어막는데 1000만원 경비를 들여서 하는 것은 잘못된얘기지요.

그런데 제도상 도면이나 구적도나 안나오면.

자체로 못만듭니까?

용역을 주어서 만들어야 됩니다.

말이안되는 얘기입니다.

용역을 안주면 저희들이 만들수가 없습니다.

다시한번 알아보십시오.

네.

거기 오수처리장 있지요?

네.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상점들이 있잖아요. 상점들에게 처리비용을 부담시키나요?

아직 부담을 안시키고 있습니다.

부담을 시켜야지 왜 안시킵니까?

내년도 상수도 사용료만 조례상에 명시를 해서 상정이 되어있는데 하수도료는 조금 시기를 두었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비용을 많이 계상을 하셨는데 거의 2000만원돈이 들어갑니다. 물론 사용하는 입장료 수입도 있겠지만 영업을 하기 위해서 오수를 많이 내보내는데 다만 1000분의 1이라도 내야될 것 아닙니까? 약품대라도 보태야될 것 아니예요.

그런데 오수처리장이 상가에서 쓰는것도 일부 유입이 됩니다만 제일 많이 쓰는 것이 공중화장실정도에서 나오는 것이 제일 많거든요. 그래서 일부는 주민들도 거기 오수처리장에 비용부담액을 검토를 했는데 당초부터 안되었던 것을 하루아침에 상수도료를 받는다는것도 어려움이 있을것으로 예상되는데 하수도료를 보통시가지에서도 하수도료를 받고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지역만 하수도료를 적용시킨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공적으로 홍천군 일원에 적용시킨다면 문제가 있지만 특정지역 아니냐 이겁니다. 그리고 오수처리장 할 때 라인을 1개상가마다 연결안하고 일부만 했습니까?

다되어있습니다.

그럼 둘중에 하나는 받아야할 것 아닙니까? 자릿세를 받던지, 2000만원이상 투자하고 관리하는 인부임도 들어가있잖아요.

아니 오수처리장 관리하는 사람요. 기능직으로해서 전기직으로 쓰고 있습니다.

네 그것하고해서 인건비가 3천만원들어가는데 양단간에 그런계획없이 지출만 하면 되는것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용직 세 사람 있습니다. 상수도를 내년도에 적용을 하기 때문에 내년도는 지나보고 하수도료는 다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간 잘적용해서 차질없도록 신경쓰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지역경제개발비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토자원보존 개발비와 교통관리에 대하여 423페이지부터 473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봉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성종위원입니다. 436쪽에 산불진화용 차량 1대를 구입한다고 했는데 차량구입은 어떤것입니까? 소방차같은것입니까? 산림청 진화작업용입니까?

진화차량으로 해서 특정차인데 물끌어들이는것하고 내뿜는 것이 장착이 되어있는것입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한 대 사서 활용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국도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도에서 책정을 해주어서 살려고 합니다. 그것이 야산지역에는 활용가치가 좋습니다. 그런데 경사가 급한데는 힘들은데 특정차입니다.

이번에 방제용으로 가지고 나왔던 차인가요?

겸용으로 쓸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438페이지에 송이환경개선사업이라고 해서 600만원 책정이 된 것이 있는데 이것은 새로 실시하는것입니까? 금년에도 했습니까?

금년에도 했습니다. 동면 성수리에서 했는데 송이가 나는지역을 환경을 잘나는지역을 비교해서 환경연구소에서 데이터를 만들어서 가꾸는 사업인데 효과면에 대해서는 어떤지 잘모르겠습니다.

금년에 해보았으면 어느정도 알 것 아닙니까?

당해연도에 바로 효과가 나지 않기 때문에.

금년까지해서 안되면 실용성이 없는 것 아닙니까?

과학적으로 연구검토한 사람들 얘기를 하자면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송이를 서석 정위원님께서 말씀해주셨는데 종균가지고도 배양이 안되고 기존 송이밭을 관리를 잘해서 계속 생산이 잘되도록 유지하는 방법 밖에는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송이가 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가지가 너무 많아서 그늘이 너무지면 가지를 쳐주고, 덤불이 너무 두꺼워서 못나오면 검불을 적당하게 긁어내고 덮어주는 작업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실효성이 없고, 군비를 투자해서 하는것인데 얼마라도 작년에 해보았으면 효과가 있어야되는데 효과가 없었다면 고려해볼점이 있지않나 해서 질문을 드리는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윤성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태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진위원입니다. 428페이지 작년에 산림사범신고창구에는 몇 명이나 있었습니까?

작년도에 정확한 숫자는 모르지만 15명정도 될것입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얘기가 되었던것인데 대개 산림사범이라고 얘기가되면 원거리에 사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것이 차비하고 나와서 점심먹고 하다보면 한해가 가는것입니다. 그런데 이사람들한테 일비보상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의 인권차원에서 보았을 때 너무 가혹한 얘기아닙니까? 이사람들은 죄인도 아니고 참고인으로 출석을 하는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것은 1일 수당으로 5만원씩 지급이 되는데 이것은 수당화되지 않더라도 실비에 대한 변제는 있어야되지 않느냐해서 작년에도 얘기가 되었던것인데 금년에 분명히 고려를 해보겠다는 애기를 들었었습니다. 그런데 그대로 나왔네요.

그대로 된 것이 아닙니다. 작년에 얘기될적에는 거마비쪼로해서 5천원으로 예산이 올라갔었는데 그래서 그것을 조정한 것이 1만5천원이 된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생각을 해봅시다. 이사람이 산림범인도 아닌데 어떤 참고인 진술을 하기위해서 나와서 하루해를 보내게 되었다.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검찰에서 참고인 부르는 것 얼마씩 합니까?

검찰에서 25,000원정도 될것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거기에 준해야될 것 아닙니까?

검찰에서 얼마를 주던지 작년에도 이해거론이 되었었는데 검찰에서 참고인 진술을 오라고 할적에 그때도 5천원을 주고 도장만 찍고가라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현실화시켜야 될것이 아니냐해서 1만5천원으로 상향조정한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산림과장님이 25,000원이라고 하셨는데 아닐것입니다. 정부노임 단가가 18,050원인데 그러면 2만원 이하입니다. 어쨌던 현실화 방법을 연구하겠습니다.

내면 같은데서 나왔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과연 이것가지고 실비가 되느냐 하는 것은 상당히 의문이 갑니다. 이것은 과장님하고 실장님하고 적정선을 협의해서 적정선이 유지가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봉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작년에 도에서 보조내려온 것이 없었습니까?

작년도에는 벽지노선에 대해서 도비예산을 세워서 한 것이 아니고 과징금 징수를 해서 도금고로 들어가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재원으로 해서 벽지노선에 대해서 손실보상을 해주거든요. 작년도에는 약 1억3천정도 되었었습니다. 금년도에는 우리3개 회사에 현재추세로 본다면 약1억4천정도 지원이 될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7억2천중에 저희군에서 지원해주는 3억하고, 도에서 지원해주는 것 1억4천 그래서 약4억4천을 손실추정액 7억6천에 57.5%가 해당이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제가 작년에 경상도하고 전라도를 갔다왔거든요. 이것 때문에. 그런데 그쪽에서는 군비보다는 도비를 많이 지원해주고 있었요

그런데 두가지가 되거든요. 개설명령을 누가했느냐, 지사가 개설명령을 내리면 비수익노선에서 지사가 보상을 해주고, 시장.군수가 개설명령을 내린 것은 시장.군수가 손실보상을 해주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관내에 1억4천은 지사가 개설명령을 해준 노선에 대해서 보상을 해줍니다. 그래서 시군별로 다를것입니다.

민원봉사실장과 신봉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게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국토자원보존개발비와 교통관리비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오늘 계획된 예산안 심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심사를 위해 애쓰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5차 회의는 12월 12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