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시의회 발언
용명덕 의원 발언
창길
한창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남양주시의회(정기회) 제4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찹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19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계속)(남양주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어제까지 총무국 세무 1과, 2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하였습니다. 오늘은 총무국 회계과 소관 예산안을 시작으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국장님은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은 제출된 회계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섭
유형섭회계과장
회계과장 유형섭입니다. ‘97년도 12월 3일 IMF체결에 따라 긴축재정편성지침에 있어 회계과에서는 시설비 1억 6099만원, 자산취득비 99 49만 1000원 등 총 2억 6939만원 1000원을 감안 수정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설명드리면 당초예산요구는 예산안 284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시청운동장 휀스설치공사 690만원을 전액 감액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시청운동장에 나무를 많이 심고 조경을 해놨습니다마는 이용하는 시민들이 마구 화단을 훼손함으로써 나무들이 계속해서 죽고 화단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휀스를 설치코자 했었으나 이것은 내년도로 미뤄서 정리를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284쪽에는 시설비로서 시청사 공조닥트청소비가 3500만원인데 이것을 후년도에 청소를 하는 것으로 계획을 바꾸었습니다. 이 공조닥트는 공중위생법 시행규칙에서 저희 시청 같은 경우 지금 지은 지가 4년이 되었기 때문에‘99년 4월까지는 의무적으로 청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편성해서 내년 하반기쯤에서 청소를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그 시행규칙상‘99년 4월까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99년 예산에 편성을 해서 청소를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당초 예산안 285쪽에 시설비로서 청사공원화 사업이 1억 2800만원을 요구를 했었는데 이것도 시민의 정서함양보다는 우리 국가경제에 회생이 더 급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내년도 예산으로 다시 넘길 계획으로 수정했습니다. 다음에 자산 및 물품 취득비인데 당초 예산안 287쪽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45인승 버스를 현재 두 대를 가지고 있는데 두 대가 다‘89년도,‘90년도 취득한 버스로서 내용연한이 이미 찼고 또 버스자체가 상당히 수선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전체 두 대를 다 교체, 대체취득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도 수선비가 많이 들어가는 금년도에 450만원이 들어갔습니다마는 버스 1대만을 교체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후년에 버스 한 대를 마저 교체하고 내년도에는 1002번이 되겠습니다마는 버스 한 대만 교체하는 것으로 예산을 수정해서 작성을 했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창길
한창길위원장
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안 257페이지, 수정안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로부터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허석태 위원 말씀하세요.
석태
허석태위원
네, 266페이지 중반부에 청사소방시설 정기점검비라고 700만원이 있죠?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네, 있습니다.
석태
허석태위원
소방시설이라고 그러면 지금 뭐 뭐 들어갑니까?
형섭
유형섭회계과장
저기 청사에는 화재가 발생했을 적에 즉시 스프링쿨러가 작동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석태
허석태위원
지금 이것도 됩니까?
형섭
유형섭회계과장
네.
석태
허석태위원
요것도 지금 여기 점검에 들어가는 겁니까?
형섭
유형섭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석태
허석태위원
요거 점검 언제 해 보셨어요?
형섭
유형섭회계과장
네, 매년 하고 있습니다.
석태
허석태위원
매년요. 지금 다 되고 있습니까?
형섭
유형섭회계과장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창길
한창길위원장
됐습니까?
석태
허석태위원
그 다음에 272페이지. 전기안전관리자 협의회(교육비), 소방설비 보수교육비, 방화관련자 보수교육비, 교육비가 죽 있습니다. 위험물 취급자 보수교육비, 냉동기 안전관리자 법정교육비, 여기까지의 교육비에 대한 것은 대상이 어디입니까?
형섭
유형섭회계과장
저희 기계실에서 기계를 관리하는 직원들이 교육을 정기적으로 관리자를 지정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1년에 정기적인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석태
허석태위원
우리 직원들이 받는 교육입니까? 지금.
형섭
유형섭회계과장
네, 우리 직원이 받습니다.
석태
허석태위원
네, 됐습니다.
창길
한창길위원장
박복식 위원 말씀하세요.
복식
박복식위원
수정예산안에서 제가 들은 얘기인데 45인승 버스 대체구입이 두 대에서 한 대로 감한다, 이랬는데 그 버스성능이 어떻기 때문에 두 대에서 한 대로 감을 하고 그 차량이 수명이 어떻게 되어서 이렇게 한꺼번에 두 대를 구입 하려고 했다가 한 대는 구입하지 않고 한 대는 구입하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형섭
유형섭회계과장
저희가 내구연한이 버스인 경우 6년인데 내구연한을 경과를 했고 그리고 저희가 버스를 운영을 하면서 지난번에 평통에서 한 번 그 버스를 이용해서 서울을 갔을 때도 버스에 문제가 있어서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와 같이 저희가 버스운영을 현실적으로 민간인 버스보다는 조금 관리상에 문제가 있었는지는 몰라도 저희 버스가 사실 자주 고장이 나고 부분적으로 보면 부속을 갈아야 될 때 상당히 고가의 부속을 갈아야 되는 이런 문제로 인해 저희가 두 대를 다 교체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두 대를 다 교체하는 것보다 한 대만 교체를 하고 한 대는 1년 더 사용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
그런데 두 대 다 내구연한이 6년이 경과되었어요?
형섭
유형섭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
그러면 내구연한이 경과된 차량을 운행해도 되요?
형섭
유형섭회계과장
관계는 없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
관계는 없어요?
형섭
유형섭회계과장
네.
복식
박복식위원
법적으로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자동차 성능이 좋아서 운행을 해도 좋다는 거예요?
형섭
유형섭회계과장
성능에 문제가 없으면 내구연한은 지났다하더라도 자동차가 성능이 우수하면 계속해서 더 운영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
내구연한이 도래하면 교체를 할 수 있다하는 문제가 생기는 것이지 꼭 교체한다는 것은 아니다 이거죠?
형섭
유형섭회계과장
네.
복식
박복식위원
그래 가지고 사고가 발생 할 적에는 어떻게 하겠느냐, 이거죠.
형섭
유형섭회계과장
그것은 정비의 문제인데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은 자동차를 정기적인 검사도 받고 저희가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서 정비를 수시로 하기 때문에 그런 우려는 사실상 없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
내구연한은 경과해도 운영상 안정도는 있다 그러면 현재 한 대 정도, 두 대 중에서 그 중에 조금 성능이 두 대를 비교했을 적에 한 대가 성능이 떨어지는 것은 이번에 교체 대상으로 삼고 좀 우수한 것은 1년 더 타본다 그런 방향입니까?
형섭
유형섭회계과장
네.
복식
박복식위원
알았습니다.
창길
한창길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표재학 위원 말씀하세요.
재학
표재학위원
네, 266쪽에 대회의실 등 바닥재세탁유지비라고 했는데 어떻게 대회의실만 바닥세탁을 하죠?
형섭
유형섭회계과장
이것은 대회의실은 바닥이 카펫이 깔려 있습니다. 카펫청소는 우리가 일반청소하는 것과는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특수한 청소를 하기 때문에 여기는 반영을 시켰습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그 다음에 공유재산 감정평가수수료라고 했는데 공유재산 감정평가실비가 되어 있고 공유재산 지적측량수수료가 있는데 그러면 여기 이 30필지가‘98년도에 공유재산을 팔려고 계획한 겁니까?
형섭
유형섭회계과장
꼭 처분을 하려고만 한 것은 아니고 지금 그 공유재산도 우리가 지금 재산관리를 하면서 완벽하게 그 실상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재산을 관리를 하면서 많이 점유하고 있는 행정재산이 우리시 뿐만이 아니라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건지 아닌지 또 우리 공공청사들이 남의 땅을 점유하고 있는 건 아닌지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 현황측량이 필요하고 또 처분을 해야 될 것은 물론 처분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재산평가를 또 특별히 해야 될 부분도 있기 때문에 감정평가서를 계상을 했습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꼭 재산평가를 할 부분이 있어요?
형섭
유형섭회계과장
임대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그러면 작년에도 한 것 아니에요? 임대한 거는.
형섭
유형섭회계과장
그렇죠.
재학
표재학위원
그러면 평균잡아 가지고 하면 됐지 꼭 이렇게 감정평가를 해 가지고 임대를 할 필요 있어요?
형섭
유형섭회계과장
감정은 1년 단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그러면 이게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것 아니에요?
형섭
유형섭회계과장
그런 부분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절차상 확보를 해서 집행을 해야 되니까요.
재학
표재학위원
공유재산 감정평가를 하는데는 30필지하고 또 500만원 이상 이것이 15필지. 이것에 대해서 자료 좀 해주세요.
형섭
유형섭회계과장
네.
재학
표재학위원
그 다음에 275페이지. 관사 보일러 한건데 왜 벌써 교체를 하죠?
형섭
유형섭회계과장
이것은 제2청사에 있는 부시장 관사 보일러는 교체하는 건데 부시장 관사가‘80년도에 지어진 건물입니다. 그 후에 한 번 교체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있는 게 너무 노후되어 가지고 기능이 제대로 발휘되지를 않습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제2청사는 가스가 안 되어 있죠?
형섭
유형섭회계과장
안 되어 있습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그런데 지금 노후해서 교체해야 된다고요?
형섭
유형섭회계과장
네.
재학
표재학위원
먼저 교체한 건 몇 년도예요?
형섭
유형섭회계과장
글쎄, 기억은 잘 못 하겠는데 남양주 당시에 교체를 한 겁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그 밑에 보일러 청관제 구입비는 또 뭐예요? 청관제는,
형섭
유형섭회계과장
청관제는 우리 본청사 지하실에 있는 보일러가 있는데 그 보일러를 쓰면서 관들이 녹이 슬고, 이물이 끼게 되어 있죠. 그래서 관을 청소하는 약품이 되겠습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그러면 관사 보일러도 이런 약품을 넣어 가지고 하면 안 되요?
형섭
유형섭회계과장
그것 가지고는 할 수 없기 때문에 교체를 해야죠.
재학
표재학위원
됐습니다.
창길
한창길위원장
이종진 위원 말씀하세요.
종진
이종진위원
284페이지 와부읍사무소 신축설계비라는 게 있는데 주민이 진정서를, 양쪽에서 공감대가 되어 있지 않은데 여기에다 예산을 넣어서 1억원을 괜히 불용액으로 처리하고 그래요?
형섭
유형섭회계과장
읍사무소 신축설계비는 저희가 작년도에 읍사무소 이전계획을 세웠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주민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서 작년에 이미 재정투융자 심의까지 받아서 금년 중에 착공을 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주민들 의견수렴 과정에서 입지선정 문제가 실질적으로 결정되어 있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와부읍사무소 이전계획을 기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내년 중에는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해서 입지선정을 하고 그 읍사무소를 옮겨가야 되지 않느냐? 최소한 기본적으로 읍사무소 부지가 선정이 되면 설계라도 할 수 있도록 그 예산을 확보해 놓은 거죠.
종진
이종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막연하게 얘기하면 안 되고 그 재정심의위원회도 결정만 해놓고 유보하는 것으로, 나도 거기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러면 거기도 뭐냐면 덕소리에서도 반대를 사람이 냈는데 전철이 들어와서 민원을 가까이서 볼 수 있는데 옮긴다는 것은 되지도 않고 그래서 그것을 총무국장한테 한번 건의서가 올라온 줄로 알고 있어요.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그때 284평의 건의서가 올라온 게 받아져 있습니다.
종진
이종진위원
그럼 그게 주민이 자꾸만 이런 것 가지고 싸움만 하고 화합차원에서 이게 되지 않기 때문에 확실히 공감대가 됐을 적에 1년을 유보하든지 해서 하지 설계만 하려고 하냐, 이런 얘기예요?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이것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283페이지 하단부에 와부읍사무소 신축설계비 그 한 칸 띄어서 진접읍청사 신축설계비 1억씩 세운 것은 현재 와부읍청사하고 진접읍청사 관계인데 아직 그 위치는 선정되어 있지는 않으나 아까 우리 회계과장이 보고 드린대로 재정투융자와의 심의를 거쳐서 지금 도에서도 위치가 선정되는 대로 추진하도록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건 이축이거나 신축이나 불문하고 바로 도에다가 여건이 맞으면 우리가 신축을 할 수 있는 이런 행정적인 조치가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종진
이종진위원
아니, 도에서 지시했다고 해서,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우리 시장이 건의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미리 세워놨다가 만약 위치가 선정이 안 되고 그러면 불용액이 되는 건데 어떠한 변화라든지 또 3만여 4만여 읍민들이 어느 위치가 확정되면 빨리 또 그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설계를 해 놓은 건데 예비성도 있는 겁니다. 그렇게 좀 이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진접읍사무소는 복지회관으로 임시 가 있는 것이 기 때문에,
종진
이종진위원
그건 내가 얘기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말이에요.
창길
한창길위원장
답변을 간단하게 해주세요.
종진
이종진위원
그 다음 넘어가서 284페이지 청사바닥 세척관리가 1500만원이 들어 가는데 꼭 해야 되나?
형섭
유형섭회계과장
올해 청사외벽 및 유리세척관리는 작년에 청소를 했고 금년에 외벽청소를 하려고 하다가 예산이 성립되지 않아서,
종진
이종진위원
얘기만 간단히 해주세요. 그 다음에 285페이지에 청사공원화 조각품 하는 게 1억 2000.
형섭
유형섭회계과장
그것은 수정예산으로 감액했습니다.
종진
이종진위원
감액 했어요?
형섭
유형섭회계과장
네.
종진
이종진위원
그 다음에 진접읍 이전 진입로 개발건에 우리가 2억을 들여서 아니, 지금 경제가 엉망인데 꼭 진입로를 뭐하러 하려고 그래요?
형섭
유형섭회계과장
거기는 이미 진접읍민들이 읍사무소 그리로 옮겨가서 진입로 대책들을 건의를 해 가지고 그것을 저희가,
종진
이종진위원
아니, 그렇게 따지면 깎을 게 하나도 없고,
형섭
유형섭회계과장
금년도에 5억을 추경에서 확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종진
이종진위원
그 얘기는 할 것 없고, 그 다음에 서고 증축공사가 총무과에 한 번 들어와서 내가 얘기한 기억이 나죠 국장님?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거기는 청사내부에 이동서고 모빌딕을 설치한다는 것이고 이 짓는 건 회계과에서.
종진
이종진위원
아니, 서고는 뭐가 급해서 여태 있다가?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그때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당장 급합니다. 적어서 천상 옥상에다가 짓지 않으면 안 될 그럴 형편이기 때문에,
형섭
유형섭회계과장
지금 저희가 보관문서를 자루에다가 넣어 가지고 서고에다 그냥 쌓아놓습니다.
창길
한창길위원장
먼저 설명한 거예요.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네.
종진
이종진위원
아니, 자루에다 넣든지 어디다 넣더라도 그건 진작 했어야지 글쎄 금년도에 들어와서 예산을 거기다 넣어요? 이상입니다.
창길
한창길위원장
네,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석태
허석태위원
네, 간단히.
창길
한창길위원장
네, 허석태 위원 말씀하세요.
석태
허석태위원
아주 간단히 질의를 할 테니까 간단히 답변하고 끝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세척관리면하고 그 다음에 휴게 공간설치, 조금 전에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금 외국에 나가보면 돌로 지은 집들이 굉장히 고풍스럽게 때가 묻어 있는 것도 오히려 미관상 좋다고 생각이 되고 이런 입장이 되어서 저도 지적을 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밑에 보면 1층 좌측 계단실 휴게공간설치 주택과 앞, 그런데 이게 어떤 휴게공간을 마련하는 건지 간단히 말씀해주세요.
형섭
유형섭회계과장
주택과 문 앞에 건물벽 바깥쪽으로 공간이 조금 있습니다. 유리창으로 벽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주택과에는 그 주택건설사업과 관련해서 민원들이 엄청나게 많이 모여 있는데,
석태
허석태위원
주민들을 위한 겁니까?
형섭
유형섭회계과장
네.
석태
허석태위원
이상입니다.
창길
한창길위원장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명덕
용명덕위원
네, 제가 한 마디만,
창길
한창길위원장
네, 용명덕 위원 말씀하세요.
명덕
용명덕위원
285쪽이 되죠? 오남면 복지회관 신축공사 해 가지고 3억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꼭 타당성이 있는 문제인지, 꼭 지어야 되는 문제인지? 지금 제가 볼 적에 남양주시가 복지회관 같은 걸 지어 놓고 사실 관리를 못 해 가지고 엄청나게 애를 먹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꼭 타당성이 있는 건지? 오남면에,
형섭
유형섭회계과장
오남면 복지회관은 당초의 계획이 면사무소하고 떨어진 데다가 지으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관리상의 문제가 있다고 그래 가지고 면사무소 부지 안으로 지금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설계가 다 끝나서 발주를 12월 중에 한건데요, 그렇게 되면 앞으로 복지회관 관리운영 문제는 현실적으로 없어지고 복지회관이 오히려 활용도가 상당히 높아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덕
용명덕위원
그래요. 그리고 284쪽에 시청운동장 휀스(화단보호용) 설치공사라고 있죠?
형섭
유형섭회계과장
그것은 수정안으로,
명덕
용명덕위원
그것이 수정안이 되어 있죠?
형섭
유형섭회계과장
네, 수정안으로 감했습니다.
명덕
용명덕위원
알겠습니다.
창길
한창길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재학
표재학위원
제가 하나만 물어 볼게요.
창길
한창길위원장
네, 표재학 위원 말씀하세요.
재학
표재학위원
283쪽에 기타 출연금, 공공시설정비회비, 이 출연금 내용이 어떻게 된 건지 설명 좀 해주세요.
형섭
유형섭회계과장
이것은 지방재정공제회에다가 우리시의 재난이 발생했을 적에 일종에 보험드는 겁니다. 화재가 발생했을 적에 거기에 따른 보험성격성 비용으로서 우리가 보험료 낸다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그러면 이건 뭐예요? 재정지는 뭐고 세지는 뭐예요?
형섭
유형섭회계과장
이것은 우리가 지방재정지하고 지방세지 책자를 정기적으로 발행을 하는데 그것을 저희가 구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실질적으로 세무과 쪽에서 활용하는 책입니다마는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가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그러면 보험회사에서 발행하는 잡지예요?
형섭
유형섭회계과장
아니, 지방재정공제회에서만, 재정공제회에서 운영하는 비용부담을,
재학
표재학위원
작년에 이런 게 없었나 본데 이게 되어 있네요?
형섭
유형섭회계과장
매년 있는 거죠.
재학
표재학위원
작년에는 어느 어느 예산에 들어가 있는지 못 봤어요. 알았습니다.
창길
한창길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
종진
이종진위원
한 가지만?
창길
한창길위원장
네, 이종진 위원 말씀하세요.
종진
이종진위원
저, 273페이지요. 시립도서관부지 임차료하고 또 넘어가서 도농동청사 임차료인데 지금 여기 부영에서 샀는데 부영에다 물어 주는 겁니까? 부영은 샀죠? 부영은 산 거 아니냐?
형섭
유형섭회계과장
현재 부영재산입니다.
종진
이종진위원
그러면 샀는데, 부영에서 건축허가서를 갖다 해 가지고 도에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도서관하고 청사를 다른 데다 지어주는 것으로 얘기가 된 줄 알고 있는데 그런가요?
형섭
유형섭회계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금년도,
종진
이종진위원
아니, 그래서 그게 확정이 되면 여기에 있는 예산은 안 줘도 되는 건가? 내무부 예산이니까?
형섭
유형섭회계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예산도 저희가 임대료를 계산을 했었는데 부영쪽에서 남양주시에서 대부료를 안 받겠다고,
종진
이종진위원
또, 억지로 줄 필요는 없지 않아요?
형섭
유형섭회계과장
그래서 현재까지 아직 집행이 안 됐고요. 그래서 저희가 아직까지도 청구도 안 했고 우리가 대부계약을 체결해서 대부료를 주겠다고 통보했는데,
종진
이종진위원
주지도 않았는데?
형섭
유형섭회계과장
구두로는 안 받겠다고 그러고 문서로는 답변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다시 최근에 촉구를 했습니다.
종진
이종진위원
내년에 되면,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압류당할까봐 우선 세워 놓은 겁니다.
종진
이종진위원
네, 알았습니다.
창길
한창길위원장
네, 됐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명덕
용명덕위원
아까 저기 진접읍청사 이전 진입도로 개설공사 부족분 2억이라고 되어 있죠?
형섭
유형섭회계과장
네.
명덕
용명덕위원
먼저 추경에 5억인가 얼마 세운 건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형섭
유형섭회계과장
네.
명덕
용명덕위원
그것 때문에 진입도로까지, 본 위원이 우리 남양주시 예산을 들여서 꼭 이렇게 5억까지 들여서 해야 되느냐 해서 제가 반대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추가로 여기다 2억을 또 세운 문제는 뭡니까? 아까 어느 위원님이 지적을 해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제가 볼 적에 남양주시 어느 청사라든가 여러 가지로 볼 때에 도로까지 땅을 사 가지고 말이야, 도로를 내준다는 게 극히 드문데 말이야, 먼저 번에도 5억을 세워서 본 위원이 반대를 한번 한 적이 있고 또 추가로 부족분이라고 해 가지고 2억을 세웠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까 물론 간단하게 설명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거기까지만 내가, 알았어요.
창길
한창길위원장
네,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시민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의를 하겠습니다. 시민과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는 수정안이 없기 때문에 본예산으로 그냥 들어가겠습니다. 시민과 293페이지부터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수
이만수위원
위원장님!
창길
한창길위원장
네, 이만수 위원 말씀하세요.
만수
이만수위원
네, 이만수 위원입니다. 296페이지에 전입시민 안내책자 만드는 건데 2,000원씩 3,500부로 나와 있는데 이게 매년 하는 거죠?
명희
임명희시민과장
네.
만수
이만수위원
작년에는 몇 부 했어요?
명희
임명희시민과장
작년에 6,000부 했습니다.
만수
이만수위원
6,000부요, 6,000부는 작년에 쓰고 얼마 정도 남아있는 겁니까?
명희
임명희시민과장
지금 재고량은 저희가 파악을 할 예정입니다. 12월말에 파악 할 예정인데 지금 인구증가로 봐서 거의 전량이 다 소모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만수
이만수위원
그런데 작년에 7,000부로 했으면 금년에는 3,500부로 하는 거죠?
명희
임명희시민과장
예산의 절감차원으로 해서 부수를 줄였습니다.
만수
이만수위원
이게 민원인들이 와 가지고 하나씩 가져가는 겁니까? 우리가 민원실에 하나씩 주는 겁니까?
명희
임명희시민과장
민원실에 비치를 해 놓고 있고 필요하신 시민들이 가져가서 활용하시는 그런 사항입니다.
만수
이만수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299페이지에 위탁교육비를 보면 민원담당공무원 교육전문기관 위탁교육비 해서 650만원이 있죠? 이것은 어디다 하는 겁니까?
명희
임명희시민과장
저희 민원담당 공무원들의 친절향상을 위해서 전문교육기관에다가 위탁을 하는 사항입니다. 저희 금년도 경우에는 한국산업교육원에다가 위탁을 했습니다.
만수
이만수위원
그리고 302페이지에 기타포상금이 있죠?
명희
임명희시민과장
네.
만수
이만수위원
민원처리 우수공무원 시상금이나 친절공무원 시상금이 있죠?
명희
임명희시민과장
네.
만수
이만수위원
이런 것은 국장님 말이죠?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네.
만수
이만수위원
만약에 이런 포상금 지급하는 것 보다도 승진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나요?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포상금을 타게 되면 인사운영상 우선 더 좋은 자리로, 희망하는 부서로 배치가 되는 겁니다마는 이 포상을 탔다고 특별히 승진을 주는 그런 제도가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친절포상을 타면 인사에 우대를 받게 됩니다.
만수
이만수위원
우대를 받는 것이 승진에 특혜를 주고 이런 것이 되는 거죠? 그런 케이스로 하면 예산 절감도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죠.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그렇게 되면 자연히 그것은 경력에 올라가기 때문에 자기만 잘 하면 그 만큼 자기한테 혜택이 오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길
한창길위원장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진 위원 말씀하세요.
종진
이종진위원
호적이 전산화가 안 되어 있죠?
명희
임명희시민과장
금년도? 네.
종진
이종진위원
303페이지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내년도에 전산화가?
명희
임명희시민과장
네, 금년도 예산 4000만원을 해서 시청분 30%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내년도에 시청분의 70% 나머지 분하고요, 읍·면 것까지 전부 예산에 계상을 한 겁니다.
종진
이종진위원
내년도에는 다 된다고?
명희
임명희시민과장
네.
종진
이종진위원
그 앞에 주민카드라는 것이 있죠? 주민카드. 그건 뭐 하는 거예요?
명희
임명희시민과장
전자주민카드인데 지금 저희 주민등록증이 오래됐기 때문에 주민등록을 갱신하는 사업입니다.
종진
이종진위원
주민등록증을 전산으로 하는 것?
명희
임명희시민과장
우리가 지금 저희 공무원들 출근카드마냥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ID카드.
종진
이종진위원
주민등록증도 하게 되는 거예요?
명희
임명희시민과장
그렇죠. 주민등록증을 이 주민카드로 경신을 한다는 거죠.
종진
이종진위원
이것은 언제까지 하는 거예요?
명희
임명희시민과장
이것은 지금 현재는 모든 법이 금년도 하반기에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하반기에 실시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은 없고요, 내년도 하반기 실시에 따른 자료보충 및 시범 운영지도 점검에 따른 예산만 여기 일부 세워진 겁니다.
만수
이만수위원
그런데 그 밑에 주민등록증 비닐접착 수리비는 이게 되기 전까지는 접착을 해야 된다?
명희
임명희시민과장
그렇죠. 주민등록증 접착은 계속해야 되기 때문에 증접착은 계속 이루어지는 사항입니다.
종진
이종진위원
이상입니다.
창길
한창길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표재학 위원 말씀하세요.
재학
표재학위원
301쪽에 민원안내 행정정보시스템 보수유지비라고 있는데 이게 터치스크린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명희
임명희시민과장
네.
재학
표재학위원
그런데 올해 했는데 서비스 연한도 있는데 왜 넣죠?
명희
임명희시민과장
이 사항은 일단자료가 한번 입력이 되고 난 다음에 자료가 또 계속 변동이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시정안내랄지 민원안내에 대한 내용 같은 게 변동이 되고 또 여러 사람이 만지다보니까 또 고장이 날 우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예비적인 성격으로 유지비를 세워놓은 사항입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이거 막대한 돈 들여서 했는데, 그럴 것 같으면 몇 년 동안 서비스 기간이 있는데 서비스 기간은 몇 년이에요?
명희
임명희시민과장
서비스는 이제 자체적인 고장에 의해서 어떤 자기 자체적인 결함에 의해서 서비스가 가능한데요, 저희 시민들의 미숙한 사용으로 해서 고장이 난다든가, 특히 저희 유지보수비는 자료에 대한 변동사항을 다시 추가로 입력하거나 변동할 때 쓰는 그런 유지비입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그럼 틀리죠. 유지보수비라고 한 게 소프트웨어 구입비가 아니고 유지보수하는데 드는 비용이죠?
명희
임명희시민과장
아니, 오래된 자료를 새로운 정보가 계속 수시로 바꿔지지 않습니까? 지금 모든 내용이 바뀌기 때문에 그때마다 자료나 새로운 정보를 넣기 위한 유지비로 이해 하시면 됩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그런 것 같으면 210만원 가지고는 안되죠, 절대로.
창길
한창길위원장
또 질의 하실 위원? 네. 박복식 위원 말씀하세요.
복식
박복식위원
네, 300쪽이 되겠네요. 300쪽에 보면 운영수당이라고 해서 서비스 우수기관 강사수당 해서 기본료 10만원씩 해 가지고 4회 한다는데 제가 봤을 적에 외래강사를 초청해서 그 사람들에게 어떠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된다는 이런 교육을 별도로 받습니까?
명희
임명희시민과장
친철교육에 관한 사항이거든요. 강사를 초청을 해서 저희 공무원들이 교육을 받는 사항입니다.
복식
박복식위원
그런데 이거 한 번 교육 받아가지고는 안 되고 4회를 해야 됩니까?
명희
임명희시민과장
그 친절교육은 계속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실시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요.
복식
박복식위원
그런데 그 친절이라는 것은 자리에 돌아오면, 공무원들이 기본적으로 하는 친절에 대한 교육을 안 받으면 김이 빠져서 못 하고 한번 받아 가지고는 안 되고 1년에 4번 정도 받아야 된다 할 것 같으면 상당한 자질적인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돈이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 자체에 대한 자질적인 문제가 내포되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명희
임명희시민과장
물론 교육이라는 건 평생교육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교육을 함으로써 더 나은, 향상된 그런 서비스가 이루어 진다고 생각합니다.
복식
박복식위원
그런데요,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건 항상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아요. 평생교육이라는 것은 항상 우리나라에서 얘기를 합니다. 또 다른 데에서도 그래요. 사람이 교육을 받아서 나쁜게 뭐가 있습니까? 그러나 시대 흐름에 대한 정보라든지 경제적인 동향, 또 현재 세계적으로 흐르는 경제적인 방향 또 우리 국민적인 정신 뭐 이런 각도에 대한 교육이라는 것은 무지 무지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일상생활에서 기본적인 이 친절에 대한 문제라는 것은 우리가 도덕적인 면이 문제가 되는게 아니겠어요? 뭐든지 보면 인사해야 되고 민원실에 앉아 있으면 친절하라는 것은 마르고 닳도록 되어 있는데 그 과정, 그 한 대목에 의해 가지고 1년에 4회씩 반복 교육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할 정도라 할 것 같으면 자질적인 문제가 있지 않느냐? 우리 시청에서 1년에 한번씩 연차 내 가지고 2박 3일인가 전 공무원들 뭐 상당의 수에 달한 사람들을 이렇게 죽 하고 있지만 교육받은 사람이나 안 받은 사람이나 맨 그 타령이에요. 거기서 나아졌다는 것은, 다른 데 여론조사를 보니까 친절해졌다하는 얘기가 있다는데 어떤 사람을 모델로 해서 그런 결론을 얻었는지 그것은 알아 보지는 않았지마는 교육이라 하는 것도 다각도의 교육이 있어요. 그러나 친절하라는 교육은 누구든지 평소에 다 할 수 있는 그런 친절이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요, 주민등록 비닐접착기 수리비가 있는데 이 기계가 한 대인데 한번 수리하는데 30만원씩 1년에 2번 수리한다고 했는데 이 기계가 성능이 상당히 낡았어요? 어떻게 됐어요?
명희
임명희시민과장
네, 좀 오래됐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
오래 됐어요. 내구연한이 도래 했어요? 어떻게 됐어요?
명희
임명희시민과장
그렇죠, 네.
복식
박복식위원
내구연한이 넘은 건 아니죠?
명희
임명희시민과장
넘지는 않았는데요.
복식
박복식위원
넘지 않았는데 아직 사용기간이고, 그러면 이 비닐을 씌우는데, 간단히 말하면 주민등록증을 발행하는데 1년에 대략 몇 장 정도를 발행해줘요?
명희
임명희시민과장
저희가 거의 한 1주일에 3번 정도 접착을 하거든요. 월, 수, 금해서 3번 정도 접착을 하는데요, 읍·면당 거의 10매 내지 20~30매까지 합니다. 읍·면당 10매 내지 20~30매 많은 데는 20매내지 30매하고 적은 데는 10매 정도 합니다.
복식
박복식위원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창길
한창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문도 간단히 답변도 간단히 해주세요.
석태
허석태위원
304페이지 중반부에 호적 전산화 추진 읍면PC(호적입력기 발급기) 구입에 아주 막대한 돈이 들어 가는데 9500만원, 7000만원입니까?
명희
임명희시민과장
주전산기는 7000만원입니다.
석태
허석태위원
2500만원?
명희
임명희시민과장
2556만원은 PC입니다.
석태
허석태위원
이렇게 엄청난 예산이 들어 가는데 지금 이 호적관계는 사실 국가사무죠?
명희
임명희시민과장
네.
석태
허석태위원
국가사무인데 우리 시비만 엄청나게 투자 하는 것 보다는 시에서 이런 것을 건의를 해 가지고 보조를 받든지 하는 입장이 낮지 않겠느냐? 어쨌든 이런 것은 시정질문 사항입니다마는 담당국장님, 과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희
임명희시민과장
글쎄요, 이것은 우리 신분관계를 공증하는 중요한 공고를 호적부에다 하는 건데요, 실제로 이 호적부는 시민의 호적부이기 때문에 저희 시민들을 위한 그런 호적부 전산화를 함으로써 시민들한테 좀 더 나은 호적부를 제공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가재정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시민들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시에서 사업을 추진해서 시민들한테 좀 더 나은 호적부를 제공하는 것도,
석태
허석태위원
네, 하여간 국가사무이기 때문에 어쨌든 국가보조가 이런 것은 틀림없이 이루어지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창길
한창길위원장
네,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시민과장과 관계공무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균
신형균민방위재난관리과장
민방위재난관리과장입니다. 수정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10쪽이 되겠습니다. 수정에는 63쪽이 되고요. 민방위대창설 23주년 기념식 홍보물제작이 저희가 당초에 계획했던 280만원 전액 삭감했습니다. 그 아래 민방위교육교재 800만원 당초에 확보했던 것을 저희가 단가를 낮춰가지고 400만원 절반을 삭감했습니다. 다시 312쪽. 민방위운영수당에 보면 여기는 안 나와 있습니다. 수정안에는 나와 있고요. 민방위교육강사수당이 당초에 제가 국도비를 요청했는데 너무 부족하게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수당 379만원을 추가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313쪽이 되겠습니다. 그 민방공경보시설 유지보수비에서 예산안이 시설유지비만 서 있고 부속관리비가 서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서 720만원을 추가로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314쪽이 되겠습니다. 민방위소양실기강사 해외연수 250만원 전액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315쪽, 민방위대 민간실비보상금에서 민방위대 창설 23주년 시상금에서 저희가 12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시 316쪽, 98년 생활 민방위실기경연대회 입상자 시상품구입 전액 2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시 317쪽, 읍·면·동 민방위 역점시책 평가를 저희가 40만원을 당초편성했던 사항인데 저희가 평가는 하더라도 포상은 하지 않기로 해서 40만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창길
한창길위원장
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들로부터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수
이만수위원
위원장!
창길
한창길위원장
네, 이만수 위원 말씀하세요.
만수
이만수위원
네, 이만수 위원입니다. 수정예산안 64쪽에 말이죠, 시설장비 유지비가 당초에 월 90만원을 줬다가 150만원으로 유지비를 하다보니까 720만원이 증액이 되는 거죠?
형균
신형균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만수
이만수위원
그런데 이게 어떻게 당초에는 90만원으로 세워졌어요?
형균
신형균민방위재난관리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방위경보시설이 저희가 금곡동사무소하고 도서관 옥상, 와부읍사무소, 진접읍사무소, 평내동사무소, 화도읍사무소, 여섯 군데에 경보시설이 서 있습니다. 저희가 시설유지비, 아까 말씀하신대로 월 90만원씩 12개월 1080만원이 당초 섰는데 이것은 저희가 시설유지비만 용역을 줘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중앙에서 매월 민방위날 훈련시에 경보가 울리면 이것은 자동적으로 중앙통제에 의해서 울리는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저희가 별도로 관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용역회사로 하여금 매월 관리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매월 약정된 금액이 90만원가량, 1080만원이 소요되는데 그것을 관리 점검하다 보니까 밧데리가 나갔다거나 수신장비를 교체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부속을 살 돈이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소요되는 금액을 더 추가로 요구한 사항입니다.
만수
이만수위원
그리고 예산안 314쪽에 말이죠. 거기 국내여비에 민방위대원 읍·면·동 순회교육 및 확인평가여비 해 가지고 224만원이 서 있죠?
형균
신형균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만수
이만수위원
이것이 309페이지 기관 및 부서운영비의 국내여비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형균
신형균민방위재난관리과장
319쪽?
만수
이만수위원
314쪽.
형균
신형균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저희가 309쪽에 편성된 국내여비 관계는 편성지침에 의해서 민방위과 직원들 18명에 대한 예를 들어서 있고 314쪽에 국내여비 민방위대원 읍·면·동 순회교육 및 확인평가, 이것은 저희가 상·하반기로 민방위대를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평가를 할 때에는 차출을 해서, 같이 나와서 평가를 하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의 여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 여비를 요구했습니다.
만수
이만수위원
그러니까 309쪽에 있는 기관 및 부서운영비의 국내여비는 민방위과 18명 직원들의 국내여비죠?
형균
신형균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만수
이만수위원
그럼 그것도 민방위회 읍·면·동확인평가를 나가는 것도 똑같이 18명 직원이 나가는 것 아니에요?
형균
신형균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만수
이만수위원
그럼 뭐 이중으로 세울 필요가 없지 않나, 이겁니다.
형균
신형균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런데 위원님, 민방위과는 어떤 특수성격이 있는 것이 뭐냐면 저희가 민방위대원들 교육을 시킵니다. 그러면 저희가 아침 9시부터 시작을 하면 오후 6시까지 무려 한 6개월 정도가 지금 계속 순회 교육까지 하는데 그 여비가지고는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기본적으로 수용하는 여비로는 같은 성격이지마는 이것을 별도로 확인평가를 할 때에는 별도로 필요하기 때문에 추가로 했습니다.
만수
이만수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312쪽 맨 하단에 피복비, 민방위 직장·지역대장 피복비 해 가지고 이게 300만원이 예산이 있는데 이 직장민방위면 우리 시청직장민방위대 얘기하는 거죠?
형균
신형균민방위재난관리과장
직장민방위대는 통·리대 직장민방위대 그러니까 시청 뿐만 아니라 각 읍·면·동의 직장민방위대죠. 그 직장 민방위대하고 그 다음에 지역대장들요.
만수
이만수위원
민방위대장은 직장민방위대장이나 민방위대원들은 자기 피복을 자기가 사서 입는 게 도리 아니에요? 꼭 사줘야 되요?
형균
신형균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저희가 여태까지 대장들 경우에는 교체가 되었을 때는 대장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저희가 해마다 피복을 구입을 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저희가 한 평균 연간 한 100명 정도 교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에 대해서 피복비를 세운 겁니다.
만수
이만수위원
이상입니다.
창길
한창길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박복식 위원 말씀하세요.
복식
박복식위원
319쪽이 되는데요. 맨 하단에 방독면 구입이 되어 있는데 방독면 구입이 4300개나 되는데 이렇게 다량으로 구입된 이유가 있죠?
형균
신형균민방위재난관리과장
위원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도에서 4300개를 구입을 해서, 국도비보조 사업입니다, 이게. 국도비보조사업으로 해 가지고 구입을 해서 지급을 하도록 그 중에서 이것이 주로 와부읍의 도곡정수장하고 그 다음에 와부 수자원공사에서 운영하는 정수장 그 주변에 염소를 갖다가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대비해서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제가 예산 편성을 해 놓고 보니까 어제 다시 변경지시가 되어 가지고 도에서, 너무 많아가지고 집행을 할 수가 없다 그래 가지고 455개만을 줄여라, 도도 절감하는 차원에서. 그래서 이것이 다시 변경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455개를 구입하는 것으로 지금 감소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시 수정안을 제출할 겁니다.
복식
박복식위원
그런데 455개다. 숫자가 한 90%가 줄어 버렸네요? 90%가 줄었는데 455개는 사용용도를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형균
신형균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인근 지역민방위대에다가 지급을 해 가지고 한번 개봉되면, 그러니까 개봉해서는 안되고요, 보관하고 있다가 지역민방위 인근지역에서 가지고 있다가 유사시에 그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정수장에서 부근 가장 가까운 지역민방위대에 지급할 그런 계획입니다.
복식
박복식위원
그럼 현재 구체적인 계획은 안 나와 있고 사용용도에 대한 방법도 교육시켜야 되겠고, 지역 안배에 대한, 어떤 중요한 지역에 안배를 해줄 수 있고 안배를 못 해주는 어떤 지역은 안배가 안 되더라도 어떠 어떠한 지역만은 이건 줘야 되겠다. 그 대상 인원을 차출하고 여기에 대한 교육도 해야 되겠네요?
형균
신형균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
네, 알았습니다.
창길
한창길위원장
또 질의 하실 위원요? 네, 용명덕 위원 말씀하세요.
명덕
용명덕위원
314쪽 상단에 보면 비상급수시설 공내청소실시라고 해서 400만원이 있죠? 1개소.
형균
신형균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명덕
용명덕위원
그거 설명 좀 해보세요. 어떻게 해서 1회 청소가 400만원을 합니까?
형균
신형균민방위재난관리과장
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시청운동장에 설치된 비상급수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 시청운동장에 설치된 비상급수 시설은‘95년도에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중앙방침에 따라서 보면 2년에 한 번씩, 쉽게 얘기하면 써징이라는 표현을 하는데요 공기를 넣어가지고 관을 청소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단가가 400만원이 소요되는 것은 저도 참 놀랜 게 관청소 하는데 무슨 400만원씩 소요되냐 해서 확인해 보니까 장비가 많이 든답니다. 쉽게 얘기해서 첫우물을 팔 때와 같이 굴착기도 동원되어 가지고 그 밑에 있는 관을 공기로 압축을 해 가지고 청소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400만원이 소요된다는 단가가 나왔습니다.
명덕
용명덕위원
알겠습니다.
형균
신형균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창길
한창길위원장
네, 표재학 위원 말씀하세요.
재학
표재학위원
311쪽에 을지연습에 상황판제작이 있죠?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는 노냥 이런 걸 준비하고 있을 텐데 상황판 같은 건 해마다 이렇게 만들어야 되요?
형균
신형균민방위재난관리과장
표 위원님 몇 쪽이라고 말씀하셨죠?
재학
표재학위원
311쪽요.
형균
신형균민방위재난관리과장
위원님 이 상황판제작은 해마다 그 서식이 바뀌어서 내려오고 있어요. 그래서 총괄적인 상황판 기본제작 된 것은 바뀌지가 않는데 그 충무계 분야별로 서식 바뀐 게 내려오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저희가 유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소요가 되는 겁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그러면 이 바뀐 서식대로 우리 담당직원들이 그런 것 못 해요?
형균
신형균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재학
표재학위원
그런 것 하지는 못하냐고요?
형균
신형균민방위재난관리과장
표 위원님 그런 것을 을지연습장에 가서 보셨겠지만 전지규격의 판 제작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입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그런데 그것을 직원들이 못 하느냐, 하느냐, 이거죠?
형균
신형균민방위재난관리과장
직원들이 굳이 하면 해야 되겠지만 기술적인 통일상품이기 때문에,
재학
표재학위원
아니, 어디다 그것을 맡긴다해도 직원들이 이건 어떠 어떠한 식으로 하라고 그러는데 그럼 굳이 못 할 이유는 없잖아요.
형균
신형균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런데 표 위원님 말이에요. 개당 30000원씩이 드는데요, 저희가 하더라도 판짜고 뭐 서식, 그리고 스카치테이프 붙이고,
재학
표재학위원
아니, 판은 있는 것 아니에요?
형균
신형균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재학
표재학위원
해마다 쓰는 것,
형균
신형균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러니까 종이 사 가지고 다시 붙이고 하면 아마 그 돈 거의가 소요 될 겁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아니, 그러니까 관리만 한다 이거죠? 공무원은. 그렇죠? 관리만 한다 이거예요, 다 용역주고.
형균
신형균민방위재난관리과장
글쎄요, 관리차원하고는 조금 다를 것 같은데요. 알았습니다. 그건 제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그 다음에 321쪽 민방위교육용 영사기구입인데 지금 영사기가 없어요?
형균
신형균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없습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그런데 장소는 어디서 쓰고 있어요?
형균
신형균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저희가 읍·면·동에는 순회교육을 시키는데 면의 주로 복지회관하고 진건면 같은 데는 교육장이 없어 가지고 올해는 교회건물을 활용을 했습니다. 저희가 민방위대원들 교육을 시킬 때 순회교육시키면서 VTR을 많이 활용을 했는데 영사기를 구입을 하도록 내시가 되었습니다. 교육용 영사기 구입하는 것으로 저희가 확보했습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그러면 민방위는 국가사무 아니에요?
형균
신형균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재학
표재학위원
국가사무라고요.
형균
신형균민방위재난관리과장
국가사무요?
재학
표재학위원
우리 지방사무 아니죠?
형균
신형균민방위재난관리과장
민방위기본법에 위임된 거니까 아마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의무가 있는 거죠. 국가사무가 아니라.
재학
표재학위원
그럼 그냥 VTR로 계속해도 되겠네요?
형균
신형균민방위재난관리과장
VTR로요?
재학
표재학위원
네.
형균
신형균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런데 VTR로 교육을 시켜야 되는 그런 성질의 VTR 비디오테이프가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특수제작한 영화 같은 것이 있을 때는 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영화를 상영해야 될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됐습니다.
창길
한창길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방위재난관리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민방위과장과 관계공무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산담당관실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산담당관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기
곽태기전산담당관
전산담당관 곽태기입니다. 1998년도 전산담당관실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33쪽입니다. 전산담당관실에 98년도 당초예산안은 경상예산 3억 6999만 6000원과 사업예산 5억 1290만 5000원을 합해 8억 8290만 1000원을 편성요구하였으나 국가경제 상황에 따른 정부의 긴축예산에 부응하여 사업시기의 조정, 장비사용 내구연한 연장, 사업의 축소 등 절감요인을 최대한 반영함으로써 9778만 7000원을 삭감한 7억 8511만 4000원으로 수정요구 하였습니다. 예산삭감내역을 구체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34쪽 경상예산중 일반수용비에 통계수첩은 배포범위를 최소화함으로써 1,500부 발간계획에서 1,000부 발간계획으로 조정하였고,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보고서는 매년 발간주기를 격년 발간주기로 조정하여, 98년도 발간계획을 취소하였으며 335쪽 하단에 행정자료실 서가구입은 기존 서가를 최대한 보수 활용하고 신규 구입을 억제하는 등 모두 704만 7000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337쪽 하단부터 339쪽까지의 공공요금입니다. 339쪽 상단 시·도간 팩스회선, 시·북부출장소간 행정전화회선등 4회선을 새로 도입하는 팩스회선종합장비를 능률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이에 소요되는 예산 744만원을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1쪽입니다. 시설자금 유지비 중 교환대 유지보수비는 매년 실시하던 MDF중계장비 정기보수를 2년주기로 실시하도록 보수주기를 연장하여, 98년도 소요예산 200만원을 삭감함으로써 경상예산은 모두 1648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비 예산입니다. 346쪽입니다. 지역정보화 촉진기본계획수립 용역비는 내무부, 도와 연계되는 사업이나 그 시기가 다소 이르다는 판단에 따라 소요예산 5000만원은 편성시기를 98년 이후로 미루었습니다. 347쪽 시설비 중 유선통신 시설비는 우선 무선시설로만 운영하고 유선시설은 사업시기를 늦추도록 하겠으며 348쪽 상단 본청 옥상철탑정비도 도색부분은 1년 더 연장 사용함으로써 총 730만원을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350쪽에 자산취득비 중 컴퓨터프린트기는 사용연한을 연장하고 대체취득을 최소화 함으로써 2400만원을 감액편성 요구하는 등 총 8130만원의 사업예산을 감액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산담당관실 98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길
한창길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허석태 위원 말씀하세요.
석태
허석태위원
350페이지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맨 상단부에 다기능사무기기 구입에 1억 4400만원이 있죠?
태기
곽태기전산담당관
네.
석태
허석태위원
이게 위원님들이 대체적으로 무슨 얘기인지 모를 것 같습니다. 1억 4000이 넘는 이런 엄청난 사무기기를 별 설명도 없이 덜커덕 집어 넣다보니까 의문이 나서 그러는데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기
곽태기전산담당관
이 관계는 매년 사업예산에도 포함되었을 뿐만 아니라 행정사무감사 때도 계속 말씀이 나왔던 부분입니다. 2000년까지 공무원 1인당 PC 한 대 보급계획에 의해서 정부 계획도 마찬가지고 저희 자체계획도 마찬가지로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각 해당 년도별로 160대에서 170대 정도를 보급하는 것으로 하고 있는데 작년에는 170대 정도를 보급하였습니다. 2억 1000만원의 예산이 들어 갔는데 금년도에는 컴퓨터 가격이 많이 낮아져 가지고 1억 4000으로 요구를 하였습니다.
석태
허석태위원
읍·면까지 들어가는 겁니까?
태기
곽태기전산담당관
네, 읍·면·동까지 다 들어 갑니다.
석태
허석태위원
이상입니다.
창길
한창길위원장
네, 또? 이종진 위원 말씀하세요.
종진
이종진위원
351페이지 핸드폰구입은 어디에 쓰시는 거예요? 핸드폰구입?
태기
곽태기전산담당관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종진
이종진위원
그 다음에 무전기 구입은 어디에?
태기
곽태기전산담당관
무전기구입은 읍·면지역에 들어가는겁니다.
종진
이종진위원
무전기를 꼭 사야 되나?
태기
곽태기전산담당관
그 관계는 산불이라든가 비상대책용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종진
이종진위원
아니, 비상대책용으로 무전기를 들고 다니면 되지 꼭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사야 되냐, 이거죠?
태기
곽태기전산담당관
저희가 재작년도에도 수해를 크게 입었습니다마는 수해를 입거나 무슨 큰 천재지변이 있을 때에는 유선전화가 불통이 되는 사례가 잦습니다. 그럴 때는 무전기로 교체,
종진
이종진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말이에요. 의소대운영이 있는데 거기에다 3대만 산다고 그랬는데 의소대 1,800은 뭐예요?
태기
곽태기전산담당관
의용소방대입니다.
종진
이종진위원
의용소방대는 구리소방서 관할 아니에요? 소방소에서 해주잖아요? 원래.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태기
곽태기전산담당관
관할은 소방서에서 하고 있지마는 저희가 그런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종진
이종진위원
지원을 해 달라고 해요? 요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에서,
태기
곽태기전산담당관
그 쪽에서 요구해서 지원하는 겁니다.
종진
이종진위원
아니, 그런데 의용소방대가 남양주시관내 산불예방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근 경기도에서 구리소방서로 넘어 갔잖아요. 그래서 출동수당도 구리소방서에서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 안 주잖아요? 출동수당 줍니까?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이것은 안 줍니다.
종진
이종진위원
구리소방서에서 준다 이 겁니다. 그럼 여기다 이것을 갖다 설치해 놓으면, 물론 설치해서 관내 모두 한다해도 이것은 그래도 좀 맞아야지. 지침인가, 이렇게 해주는 것이?
태기
곽태기전산담당관
지침에는 없고요,
종진
이종진위원
아니, 먼저 내가 알기로는 의용소방대에게 유지관리비를 주기 위해서는 지침이 없어서는 안 된다고 그랬단 말이야, 시에서. 구리소방서에 대해 지침이 없어서 안 된다, 그랬다고.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건지 모르고. 그 다음에는 아까 우리 허 위원님이 얘기했지만요, 물론 이게 직원들 하나씩 해서, 전산장비가 다기능 프린터 구입하고 해서, 본청 근거리통신망해서, 또 전자결재 송·수신용 서버구입, 이런 것 한다면 이것은 금년도에 꼭 사줘야 된다고 계획을 했는데 나라 시국이 언짢아서 이것은 좀 유보해서 내년도에 좋아질 때 살 수 있는 것이지 꼭 이것을 해야 된다는 것을, 계획에 있어서 한다는 얘기는 좀 모순이 가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상입니다.
창길
한창길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전산담당관실 예산안을 끝으로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전산담당관과 관계공무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회의중지
14시4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세요. 수정 예산안이 없습니까?
현석
서현석사회과장
네.
창길
한창길위원장
그럼 자리에 앉아 주세요. 사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허석태 위원 말씀하세요.
석태
허석태위원
359페이지 상단, 모범업소 수도료 감량에 대한 것을 잠깐 보겠습니다. 모범업소라 하면 장사도 잘 되는 곳 일 것 같은데, 수도료를 12개월씩 20개소 720만원. 그 다음에 우수실천업소라고 해 가지고 시상금 300만원 이렇게 해 가지고 해마다 했던 겁니까?
현석
서현석사회과장
네, 지금 해 오고 있습니다. 올해는 7개소를 하고 있는데 20개소로 늘려서 지원을 해줄 그런 계획으로 예산을 요구합니다.
석태
허석태위원
효과가 많이 있습니까?
현석
서현석사회과장
네. 효과 있습니다. 파급효과도 있고요.
석태
허석태위원
이상입니다.
창길
한창길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 이만수 위원 말씀하세요.
만수
이만수위원
359쪽에 시설비란에 보면 말이죠. 공설묘지 정비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3900만원의 예산이 서 있죠? 경계석설치, 차단장치설치, 이런 것이 공설묘지하고 각 읍·면·동에 있는 공원묘지를 얘기하는 거죠?
현석
서현석사회과장
네, 그렇습니다.
만수
이만수위원
금년에 경기도 이런 데 꼭 해야 될까요? 지금 현재까지 보면 각 읍·면·동에 공동묘지들이 아주 무질서하게 설치가 되어 있고 관리상태도 아주 좋지 않거든요. 그것을 어떤 경계도 좀 찾아야 되고 하는 건 좋은데 금년과 같이 이런 어려운 경제 속에서 이것을 꼭 금년에 해야 되겠느냐?
현석
서현석사회과장
매년 또 한 해, 한 해를 미루다 보면 지금 말씀하시다시피 묘지면적이 더 확장이 되고 경계가 불분명해져요. 사실상 연차적으로 죽 나갈 계획이 금년도에 7개소를 요구해서 예산을 요구한 것입니다.
만수
이만수위원
이상입니다.
창길
한창길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표재학 위원 말씀하세요.
재학
표재학위원
경계석은 어떤 것으로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또 도색을 해야 되는 건지 그것 좀 말씀 해주세요.
현석
서현석사회과장
관리하자는 측면에서 지금 세워놓은 지주목들이 아무래도 보기 흉하게 되어 있고 해서 정비차원에서 도색도 하고 재정비를 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그러면 목재로 되어 있어요? 아니면,
현석
서현석사회과장
네, 목재로 되어 있는 게 있고 시멘트지주로 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시멘트지주로 되어 있으면 도색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현석
서현석사회과장
도색을 해서 경계표시를 명확하게 하자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그것만 서 있으면 경계는 되는 건데,
현석
서현석사회과장
그래도 표시가 잘 안 되니까.
재학
표재학위원
표시가 되어 있으면 경계가 되는 건데 거기다 색깔까지 칠해 가지고,
현석
서현석사회과장
왜냐 하면 대부분의 공설묘지가 만장이 되어 가지고 오는 사람들이 경계를 넘어서서 묘지를 쓰는 그런 예가 다수 발생하기 때문에 그것을 관리하고 미연에 방지하자라고 하는 측면에서 시설을 보완 하려고 합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그 다음에 361쪽에 보훈단체 회원수첩제작이라고 되어 있는데 보훈단체만 해주는 거예요? 다 해주는 거예요?
현석
서현석사회과장
보훈단체 4개소에 해주는 겁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다른 데는 안 해주고요?
현석
서현석사회과장
네.
재학
표재학위원
알겠습니다.
창길
한창길위원장
이종진 위원 말씀하세요.
종진
이종진위원
366페이지 생활보호대상자 거택 및 보훈가족 가스설개인데 그게 국비나 도비보조 같은 게 없어요?
현석
서현석사회과장
네, 없습니다.
종진
이종진위원
왜?
현석
서현석사회과장
저희 특색사업으로 해 가지고 가스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해서 우선 영세한 이 사람들에게 지원을 해주자라고해서 특색사업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종진
이종진위원
아니, 거택보호자하고, 국가에서 보조를 해주어야 되는데 해주어야지 이것을 시비만 자꾸 요청을 하니, 도와 줄 돈이 없는데,
창길
한창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요? 이만수 위원 말씀하세요.
만수
이만수위원
363쪽에 말이죠. 국내여비에 심야 퇴폐업소 지도·단속, 위생업소 조사여비, 사회복지 업무추진여비, 이렇게 해 가지고 410, 180 이렇게 서 있는데 이것이 사회과 직원들에게 나가는 여비죠?
현석
서현석사회과장
네, 그렇습니다.
만수
이만수위원
이 사람들이 주로 나가면, 3명이 5회 이렇게 나가도록 되어 있는데 이 360쪽에 부서운영비란에 국내여비가 또 따로 있죠?
현석
서현석사회과장
그것은 기본여비고요. 기본여비요.
만수
이만수위원
네, 기본여비.
현석
서현석사회과장
네, 기본여비고요.
만수
이만수위원
기본여비에는 그것도 출장을 나가야 기본여비를 주는 거죠?
현석
서현석사회과장
사실상 그렇죠.
만수
이만수위원
그렇죠?
현석
서현석사회과장
네. 여기에 있는 퇴폐영업소 지도·단속여비하고 위생업소 조사여비는 사실상 저희가 야간단속을 하는 경우가 많고요. 위생업소 대부분이 또 단속은 주간에 하는 것보다 야간에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가 많아서 사실 출장여비로 세우는 겁니다.
만수
이만수위원
이상입니다.
창길
한창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용명덕 위원 말씀하세요.
명덕
용명덕위원
366쪽 상단에 보면 보훈가족 산업시찰이라고 해 가지고 약 400만원인가 있죠?
현석
서현석사회과장
네, 있습니다.
명덕
용명덕위원
이것은 뮙니까?
현석
서현석사회과장
저희가 보훈가족을 위로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매년 전적비 수리하는 그런 행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지원사업입니다.
명덕
용명덕위원
계속 행사가 있었나요?
현석
서현석사회과장
네, 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명덕
용명덕위원
알겠습니다.
창길
한창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요?
종진
이종진위원
한 가지만 더.
창길
한창길위원장
네, 이종진 의원 말씀하세요.
종진
이종진위원
368페이지요. 맨 밑에 금곡동 복지회관 작업장이 있는데 뭐 하는 작업장입니까?
현석
서현석사회과장
이것이 장애인 작업장을 건립을 했는데요. 이 지역에 반만 되고 반이 지금 그 부분만큼 안 되어 있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마저 이렇게 해서 채워 주려고 하는 겁니다.
창길
한창길위원장
됐습니까?
종진
이종진위원
네.
창길
한창길위원장
표재학 위원 말씀하세요.
재학
표재학위원
366쪽에 보훈가족 문패제작보급비가 있는데 보훈가족들은 문패가 없어요?
현석
서현석사회과장
문패가 없어서 해주는 게 아니라 이것은 특별히 제작을 해서 저희가 보훈가족이라고 하는 것을 정말 누가 보면 알 수 있도록 해서 자긍심을 갖도록 하자라고 하는 측면에서.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자기 문패가 아니고요, 국가의 보훈가족이라는 특별히 제작한 문패를 만들어 가지고 그 집에 붙여주는 겁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그러면 보훈가족이라고 무슨 도장이 찍히거나 무슨 특별히?
현석
서현석사회과장
그런 표시를 해주는거죠. 과거에 보면 국기 모양을 가운데 넣어가지고 그런 게 있었는데요, 스타일을 저희가 도안을 해서 전부 제작을 해서 저희가 부착을 해주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그렇게 되면 달라지는 게 있어요?
현석
서현석사회과장
글쎄, 그 효과는 지금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일단은 누가 봐도 이 집은 보훈가족이구나라고 하는 예우차원에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그 다음에 그 가스시설 개보수 지쌤? 이게 뭐예요?
현석
서현석사회과장
지원인데 오타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2000세대가 된다고요?
현석
서현석사회과장
그렇습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저희시로서는 재정자립도가 50%밖에 안 되는데 이런 것까지 신경 많이 쓰는 건 좋은데 부담이 큰 것 아니에요?
현석
서현석사회과장
내년 1월 1일서부터 가스의 체적판매가 시행이 되기 때문에 그와 때를 같이해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지원을 해서 가스안전사고의 예방차원에서 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종천
김종천복지환경국장
이 생활보호대상자는요. 저희가 지원을 해주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가스를 교체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이 생활보호대상자하고 보훈가족, 아까 말씀드린 보훈가족, 그 사람들은 예산 차원에서.
창길
한창길위원장
됐습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생활보호대상자 중에서 보훈가족 만이에요?
종천
김종천복지환경국장
아니요. 거택보호대상자하고 보훈가족하고 한데 합쳐가지고 2000세대입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작년에는 이런 것 안 했었죠?
현석
서현석사회과장
체적판매가 1월 1일,
종천
김종천복지환경국장
안 했습니다. 처음하는 겁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총 세대가 2000세대라고요? 총 세대가,
현석
서현석사회과장
생활보호대상자요. 거택보호자, 보훈가족.
재학
표재학위원
연차적으로 합시다.
창길
한창길위원장
또? 용명덕 위원 말씀하세요.
명덕
용명덕위원
368쪽에 독립유공자 묘소정비 해 놓고 유상규하고 강윤희, 이렇게 되어 가지고 2기로 되어 있네요. 그래 가지고 1000만원까지 되어 있네요?
현석
서현석사회과장
네.
명덕
용명덕위원
이게 어디입니까?
현석
서현석사회과장
이게 마석에 있습니다.
명덕
용명덕위원
그런데 이게 특별히, 독립유공자가 남양주시에도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 이 분들만 이렇게 찍어서 할 수 있는 그 이유는 뭡니까?
현석
서현석사회과장
‘97년도에 2분을 했고요. 연차적으로 해서 두 분 남은 것을 내년도로 하려고 하는 겁니다.
명덕
용명덕위원
알겠습니다.
종천
김종천복지환경국장
두 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다른 분은 다 했어요.
창길
한창길위원장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재학
표재학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창길
한창길위원장
네.
재학
표재학위원
371페이지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3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이 3개소가 어디 어디고 또 기능보훈 사업이 어떤 것인지도 설명해주세요.
현석
서현석사회과장
이것이 자립원하고 요양원입니다. 신망애요양원 두 군데.
재학
표재학위원
여기 3개소인데요? 3개소죠?
현석
서현석사회과장
재활작업장은 밑에 있는 것은 금곡동에 있는 거고요.
재학
표재학위원
기능보강사업이 뭐예요?
현석
서현석사회과장
지금 자립원에 있는 식당을 증축하는 공사고요. 자립원의 것은 오폐수정화시설과 연결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식당을 증축하는데도 이렇게 준비태세가 미비하니,
창길
한창길위원장
자료 옆에 있잖아요.
종천
김종천복지환경국장
식당증축하는 게 있고 오수정화조 설치 해 놓은 게 있고요, 연결로 공사, 세탁물건조장,
창길
한창길위원장
네, 됐습니다.
종천
김종천복지환경국장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창길
한창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과장과 관계공무원은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임재원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임재원입니다. 먼저 98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77쪽이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본예산으로서 128억 7686만 4000원에서 수정예산 122억 7186만 1000원으로 6억 5004만 3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예산 당초내역으로는 본예산 4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물고기전시수족관 관리비가 도의 사업비 미확보로 취소되어 전액 1440만원이 감액 편성했으며 본예산 411페이지에 지방양여금 사업비 5억 9064만 3000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의 예산편성액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길
한창길위원장
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예산 399쪽과 수정예산안 75쪽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진 위원 말씀하세요.
종진
이종진위원
수정예산 78페이지 왜 도비하고 양여금은 감하고, 시비는 감하지 않고, 도비하고 양여금만 감 했습니까? 시비는 그대로 두고 쓴다는 얘기고 도비하고 양여금만 감하라고 지시가 내려 왔어요?
재원
임재원환경보호과장
이번에 변경지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거기서만 감액되는 사항입니다.
종진
이종진위원
거기서 자기네 주는 돈은 깎고 시비는 그냥 팍팍하고,
재원
임재원환경보호과장
저희도 몇 몇 곳에 1440만원을 더 감액을 했습니다.
종진
이종진위원
아니, 그런데 수정예산이라고 보면 말이에요.
재원
임재원환경보호과장
결정내시가 떨어졌기 때문에.
종진
이종진위원
그런데 시비는 하나도 감한 게 없고 줄려면 좀 주지 어떻게 저희 주는 건 깎고 시비는 그대로 다 쓰라고 그래요?
창길
한창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요? 네, 표재학 위원 말씀하세요.
재학
표재학위원
본예산 405쪽이에요. 침출수위탁처리비하고 매립장침출수 수질검사비, 이 수질검사비는 해마다 수질검사를 하잖아요? 침출수만 안 하고.
재원
임재원환경보호과장
네.
재학
표재학위원
그런데 이게 해마다 돈 들여가지고 해야 되요? 어차피 나오는 침출수는 처리해야 되는 건데.
재원
임재원환경보호과장
네, 처리는 하고 있습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처리하면 되는 건데 그 침출수를 검사를 해 가지고 처리해야 되요? 그냥 검사 안 하고 그냥 검사 처리해야 되요?
재원
임재원환경보호과장
그 침출수에 문제가 발생이 되면 바로 시설 보강조치 사항에 따라야 됩니다.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매년 검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여기 가스발생 한 것하고 대기질 검사 이런 것도 다 꼭 해야 되는 거예요?
재원
임재원환경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천
김종천복지환경국장
이건 법으로 정기 1회 하는 게 있고 연 1회 의례적으로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해야 됩니다.
창길
한창길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 네, 허석태 위원 말씀하세요.
석태
허석태위원
404페이지 민물고기 전시수족관 관리비 1440만원인데 이건 지금 어디에 위치하고 있습니까?
재원
임재원환경보호과장
내년‘98년도에 수족관을 설치하도록 지시가 되었었습니다, 도에서.
석태
허석태위원
아니, 그럼 왜 무슨 설치비가 본예산에 들어가 있습니까?
재원
임재원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저희 본예산에 관리비로 물고기를 키우는데,
석태
허석태위원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재원
임재원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종천
김종천복지환경국장
도에서 금년도에 수족관을“시에다 설치 해줄 테니 너희가 관리해라”이래 가지고 관리비를 세웠는데요, 도에서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창길
한창길위원장
됐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요? 네, 표재학 위원 말씀하세요.
재학
표재학위원
414쪽에 학술용역비,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재원
임재원환경보호과장
414페이지?
창길
한창길위원장
학술용역비.
재원
임재원환경보호과장
이것은 환경기술개발지원서 관련하고 해서 공업환경시설 기술진단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환경관리공단에서 장현 매립장과 오남·일패동매립장에 대한 매립지의 5년 동안 기술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5년 동안요?
재원
임재원환경보호과장
네.
재학
표재학위원
그러면 사용종료매립장 진단을 하는데 침출수도 검사하죠?
재원
임재원환경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발생가스검사하죠?
재원
임재원환경보호과장
네.
재학
표재학위원
대기질검사하죠? 침출수검사하고 토양검사하잖아요?
재원
임재원환경보호과장
다 하고 있습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그런데 용역을 꼭 이렇게 줄 필요가 있어요? 다 검사하는데 검사를 먼저 것을 안 하든지 이것을 안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지요.
재원
임재원환경보호과장
시설하고 용역, 같이 포함해서 시설진단을 합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이게 용역비가 꼭 들어가야 되는 거냐 이거예요.
재원
임재원환경보호과장
네, 의무적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그런데 학술용역기술진단 하는 데도 앞서 말씀드린 가스발생검사나 대기질 검사 이런 게 모두 포함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럼 둘 중에 하나만 선택을 해야죠.
재원
임재원환경보호과장
전부 줄였습니다마는 검사비가 조금 다르거든요.
재학
표재학위원
이중으로 들어 가는 것 아니에요?
흥재
원흥재환경관리계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학술용역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수질이라든가 대기, 이런 부분은 별도고 지금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은 뭐냐면, 거기에 안전진단이라고 하면 시설관리비에서 옹벽이라든가 그 위에 토양으로 피복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게 잘 되어 있는지 이런 것을 갖다가 우리가 조사하는 조사용역비입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토양피복을 해요?
진욱
김진욱사회계장
쓰레기를 갖다가 매립을 하고 그 위에 피복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걸 갖다가 그 주위에 옹벽설치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걸 갖다가 기술적으로 안전진단을 하는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아까 수질이라든가 대기, 이런 부분하고는 전혀 무관한 별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창길
한창길위원장
네, 또 질의 하실 위원요?
재학
표재학위원
잠깐만요.
창길
한창길위원장
표재학 위원 다시 질의하세요.
재학
표재학위원
지금 학술용역비에 대해서 기술진단은 어디에서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기술진단에 대해서 자료 좀 해주세요. 우리가 납득할 수 있는 자료.
재원
임재원환경보호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창길
한창길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호보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과 관계공무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수정예산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종
양덕종청소과장
청소과장 양덕종입니다. ‘98년도 수정예산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예산서 4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청소과에서 비닐쓰레기 규격봉투제작비를 약 5500만원을 삭감하여 수정안으로 제출하셨습니다. 삭감사유는 현재 쓰레기봉투재고 및‘98년 판매예상량을 감안하고 경제살리기 일환으로 불요불급한 예산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서 삭감 내용은 일반인용 5ℓ, 10ℓ, 20ℓ, 3개 종류의 규격봉투를 당초계획보다 100만개씩 적게 제작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창길
한창길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예산 429페이지, 수정예산 81페이지 청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허석태 위원 말씀하세요.
석태
허석태위원
431페이지 재활용품 수거에 대한 인부임이 있어요, 맨 윗 부분. 인부임에 전체적으로 5609만 6000원인가 나와 있습니다. 재활용품 수거가 거의 잘 이루어지지 않는 입장이라고 그런 얘기가 되는데 3명이 5600만원이라는 인부임 예산을 세워가지고 있으면서 수거에 대한 실적은 좀 있습니까?
덕종
양덕종청소과장
지금 저희 재활용품 수거는 전부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재활용 인부를 가지고 있는 것은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하고 그 다음에 적환장에 재활용 스치로폴,
석태
허석태위원
적환장 것만 한 명,
덕종
양덕종청소과장
거기에 한 명이고 현재 한 명만 차량하고 같이 있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석태
허석태위원
빈병이라든지 이런 것을 따로 준비를 해서 놓아두어도 수거가 안 된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덕종
양덕종청소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11월달에 일제히 수거를 했는데요, 만약에 수거가 안된 부분이 있으면 바로 수거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길
한창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네, 이만수 위원 말씀하세요.
만수
이만수위원
438페이지 쓰레기무단투기 노인감시대물품구입 그래 가지고 완장, 호각 그랬는데 노인들 감시대가 지금 조직이 되어 있는 거예요?
덕종
양덕종청소과장
금년도 11월달에 조직을 해서 저희가 내년도부터 시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자체기구를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 읍,면,동에 1개대씩 해 가지고 각 읍,면 노인회지회를 통해 가지고 자체 감시활동을 벌이도록 그렇게 노인회하고 동의를 받았습니다.
만수
이만수위원
그러니까 뭐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완장이 4,000원씩에 20개를 15개 읍·면·동에 하나씩인데 20개하면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덕종
양덕종청소과장
그러니까 각 노인회별로 한 20개씩 배부를 해 가지고요,
만수
이만수위원
20개씩을 배부를 한다. 노인회에서 전체 노인네들을 아무나 완장을 차고 나가서 감시 감독을 할 수 있게끔?
덕종
양덕종청소과장
저희가 명단까지는 전부 받았습니다. 그런데 인원이 수시 교체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각 노인네회별로 각 20개씩 호각하고 완장을 배부를 해서 수시로 쓰레기 불법단속이 되도록 그렇게 활동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만수
이만수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만, 443페이지 민간위탁금이 총 대행사업비죠?
덕종
양덕종청소과장
네.
만수
이만수위원
지금 이것이 청소대행업소들은 매년 물가상승이나 인구증가에 비해서 대행사업비가 조금씩 오르죠?
덕종
양덕종청소과장
조금씩 오릅니다.
만수
이만수위원
오르죠. 금년에 뭐 잘 아시겠지만 유류값이 많이 오름으로써 차량대행에 무척 힘이 들텐데 그런 것은 생각 안 해보셨어요?
덕종
양덕종청소과장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 예산보다 약 3억을 더 많이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요새 분위기상 경제살리기 운동차원에서 사실상 인원동결을 하고 그 다음에 인건비 상승분하고 지금 말씀하신 차량유지비, 이 불가피한 금액만 증액을 시키고 나머지 부분은 작년도 수준으로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창길
한창길위원장
이종진 위원 말씀하세요.
종진
이종진위원
439페이지 음식물쓰레기 건조용기 구입, 작년에도 했던가요?
덕종
양덕종청소과장
네, 매년 했습니다마는 아직 전 가구가 보급이 안 되어 가지고,
종진
이종진위원
2만개를 하면 전 가구에 보급이 된다고?
덕종
양덕종청소과장
네, 내년도 예산까지만 하면 전 세대, 현재까지 있는 세대는 가구당 한 개씩 보급이 되겠습니다.
종진
이종진위원
해줌으로써 주부들이 효과가 아주 커요?
덕종
양덕종청소과장
지금 저희가 음식물쓰레기 수분포함관계 때문에 아주 애로 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급함으로 해서 다소 수분제거에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종진
이종진위원
443페이지 재활용품 간이보관창고 설치는 읍·면·동에 이것을 하려고 하는가요?
덕종
양덕종청소과장
읍·면·동 단위에 자연부락단위 내의 아파트단지 내에 재활용품을 수집하는데 보관창고가 없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가 신청을 받아가지고 원하는 장소에 매년 지원을 해주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진
이종진위원
아니, 아파트단지에 만들지, 15개 읍·면·동에 하나씩 해주고 그곳에 갖다가 보관할 창고냐? 어디 아파트에 쓰레기가 많은, 재활용품이 많이 나오는 데 해주냐 이거죠? 그것 좀 설명 해보세요. 나와 있는 대로.
덕종
양덕종청소과장
저희가 신청을 받습니다. 읍·면·동을 통해 가지고요, 재활용창고가 필요한 단체 아니면 마을, 이것을 신청을 받아서 예산 범위 내에서 필요성을 검토를 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진
이종진위원
신청 안 하고 적체된 데는 봐서 그런 걸 하라고도 해야 되지 어떻게 신청한 것만 하고 안 하면 적체된 건 적체 될 것 아니에요?
덕종
양덕종청소과장
그래서 15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15개가 확정이 된 게 아니고요. 예산이 확보가 되면 저희가 읍·면·동 조직을 통해서 신청을 받을 겁니다.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 한테 말씀을 해주시면 내년도 대상자 선정할 때 참고로 하겠습니다.
종진
이종진위원
1개소에 몇 평을 잡은 거예요?
덕종
양덕종청소과장
평수는 지역의 부지별로 틀리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몇 평이라고 말씀은 드릴 수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4평해서 한 10평 정도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종진
이종진위원
이상입니다.
창길
한창길위원장
네,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복식 위원 말씀하세요.
복식
박복식위원
440페이지 하단이 되는데요. 음식물쓰레기 수거전용차량 유지비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차량이 한 대인데 어떻게 유지비 계수액수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덕종
양덕종청소과장
이 금액은 예산편성지침상 차량유지비 기준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준액을 가지고 운영을 하되 고장이 안 났을 경우에는 금액이 좀 남고 그렇기 때문에, 예산편성지침상 차량운영유지비 기준액이 297만 2000원이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한 겁니다.
복식
박복식위원
왜 2,000원까지 나왔어요?
덕종
양덕종청소과장
네?
복식
박복식위원
알았습니다.
창길
한창길위원장
네,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용명덕 위원 말씀하세요.
명덕
용명덕위원
444쪽 맨 위 상단부 말이에요.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설치해 가지고 약 한 2억 7900만원인가 서 있는데요, 이게 타당성이,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앞으로 우리가 21세기를 내다볼 때에 지금 우리 국내 모든 문제로 볼 적에는 바닥이 나고 있는데 이 시기에서 꼭 이런 걸 한다는 것은 낭비성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덕종
양덕종청소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99년 1월 1일부터 수도권 매립지에 음식물쓰레기는 일체 반입이 중단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 실정에서는 내년도에 시민들이 배출하는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자원화 시설을 설치를 안 하면‘99년도부터 음식물쓰레기 처리가 불가능한 그러한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금년에 내년도 당초예산에 도에 예산 요구를 하겠습니다마는 쓰레기 매립장 관계 때문에 일부 시에 너무 많이 편중이 되면 안 된다해서 예산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저희 시비를 확보를 해주시면 내년도 1회추경에 도비를 지원요청을 해서,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약 8, 9억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종합처리시설을 만들어야만 음식쓰레기가 완전히 자체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은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명덕
용명덕위원
알았습니다.
창길
한창길위원장
네,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청소과장과 관계공무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아
최병아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최병아입니다. 제가 가정복지과 소관 수정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572만 5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455페이지 노인회정기총회 150만원을 삭감 했습니다. 458페이지 저소득 모자세대가족 사진촬영 및 액자구입 122만 5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468페이지 보육시설종사자 위탁교육비 300만원 전액삭감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창길
한창길위원장
수고 했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 본예산 446페이지, 수정안 85페이지입니다. 가정복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예산안 87페이지 노인회 정기총회지원액을 전액 감을 하셨는데 감해도 괜찮아요? 노인회에서 아무소리 안 하겠어요?
병아
최병아가정복지과장
노인회에 해마다 드렸는데 내년에는 노인복지기금에서 돈을 많이 지원해 드립니다. 그래서 이상 없습니다.
창길
한창길위원장
노인회에서 수긍했어요?
병아
최병아가정복지과장
네.
복식
박복식위원
노인복지기금에서 얼마나 지원 해줍니까? 액수가?
병아
최병아가정복지과장
노인복지회 기금은 년도별로 다릅니다. 내년도에는 4013만원을 지원해줍니다.
복식
박복식위원
약 4000만원?
병아
최병아가정복지과장
네.
창길
한창길위원장
그리고 저기 88페이지 하단에 보육시설 종사자 위탁교육 전액 감 했는데 이거 감해도 되는, 괜찮아요?
병아
최병아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이 1박 2일코스로 해서 교육을 시키려고 그랬는데요. 그냥 일일교육으로 2회 예산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일일교육으로 2회. 산아방지교육으로 실시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창길
한창길위원장
네, 질의 하실 위원? 용명덕 위원 말씀하세요.
명덕
용명덕위원
450쪽 말이에요. 모범노인 산업시찰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어떻게 실시해서 쓰는 겁니까? 노인산업시찰이라고 되어 있는데. 450페이지 중간에 있는데요.
병아
최병아가정복지과장
네, 이것은 그 지역에 대해서 모범적인 노인양반들을 저희들이 추천을 받아가지고 산업시찰을 시켜주는 겁니다.
명덕
용명덕위원
이게 그 전부터 시작을 했습니까?
병아
최병아가정복지과장
금년에 처음 시작했습니다.
명덕
용명덕위원
처음 시작하는 거죠?
병아
최병아가정복지과장
네.
창길
한창길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요? 표재학 위원 말씀하세요.
재학
표재학위원
맨 끝에요. 476페이지에 종합복지회관 상환이자가 있는데,
병아
최병아가정복지과장
네.
재학
표재학위원
1억 7000만원이에요. 20억에 1억 7000인데 먼저 도·농통합시가 되면서 여성복지회관 하라고 해서 교부세 내려온 것 있죠?
병아
최병아가정복지과장
네, 20억이 내려왔고, 그 후에 20억은 그냥 교부세니까 이자가 없는 거고요, 또 저희들이 기채상환한 게 20억이 또 있습니다. 그 이자입니다. 이게.
재학
표재학위원
사업을 빨리 해야지 이자가,
병아
최병아가정복지과장
지금 저희 종합복지,
재학
표재학위원
사업이 늦어져 가지고 비용이 얼마나 늘어났는데,
병아
최병아가정복지과장
운동장이 천상 정해져야 저희들이 거기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좀 늦어졌습니다.
종천
김종천복지환경국장
그래서 이걸 제2청사 주변에다가 짓도록 되어 있는데요. 그 종합운동장을 설립을 하면서 그 종합운동장 내에 짓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지금 가정복지과 입장에서는 추진을 못 하고 있습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기채 안 했어도 되는데 해 가지고 이자가 붙는 거라고요.
종천
김종천복지환경국장
이자는 지금 또 우리가 이자 붙는 그러한 예금을 해놨기 때문에 그게 그냥 셈셈으로 대치가 되는 겁니다.
병아
최병아가정복지과장
제2청사에 저희들이 부지를 사 가지고 지으려고 거기에다 그랬는데 의회에서 안 되 가지고,
종천
김종천복지환경국장
한 1% 정도가 정기적금을 넣었기 때문에 이익이랍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다음에 사 가지고 할려고 그런 게 아니고 제2청사 내에다가 그것을 하려고,
병아
최병아가정복지과장
제2청사 내에 거기 주변부지를 구입하려고 그랬었습니다.
창길
한창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종진 의원 말씀하세요.
종진
이종진위원
456페이지요. 경로당 노인시설 현대화 사업이라는게 뭐예요? 실천사업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병아
최병아가정복지과장
현대화 사업이 난방 낡은 것 교체해 드리고 또 방바닥의 보일러가 잘 안 되면 교체해 드리고, 노인 경로당에서 필요한 사항의 모든 것을 교체시켜주고 새로 해 드릴 것이 있으면 새로 설치 해주고 하는 사항입니다.
종진
이종진위원
457페이지 노인의 집 주택구입은 뭐예요?
병아
최병아가정복지과장
이게 국고보조로 저희들이 2300만원을 받아 가지고 저희 관내 홀로사는 노인들을 한데 같이 공동 생활 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시에 의해서,
종진
이종진위원
각 읍·면·동에 홀로사는 노인네들을 한데 다 모아서?
병아
최병아가정복지과장
아니, 다는 못 하고요, 저희들이 화도에다가 25평짜리를 지금 전세를 얻었습니다. 거기에 네 분이 지금 살고 계시는데 그 분들의 집을 얻으러 다녔더니 안 줘요. 노인들만 사는 것으로 못 주겠다고 그래서 화도에 억지로 낡은 주택을 하나 전세를 얻었는데, 그래서 앞으로 2년 후면 또 계약 내용이 끝나는 달이고 하기 때문에 또 다시 그 분들이 살집을 얻기 위해 저희들이 다니며 못 얻었을 때는 이 분들이 갈 곳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비 예산으로 주택을 구입해서 아주 완전히 돌아가실 때까지 살 수 있도록 해 드리는 겁니다.
종진
이종진위원
459페이지 말이에요. 위탁교육비인데 사랑의 부부교실, 금실좋은 부부가 가서 교육받는 거예요? 100명이.
병아
최병아가정복지과장
네, 금년에도 실시했는데요. 뭐 꼭 부부간에 좋은 분들 뿐이 아니고 서로 이해 못 하는 것이 있는 가정도 이렇게 교육을 받음으로 해서 서로 상대방을 이해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겁니다.
종진
이종진위원
작년에 교육받을 적에 술이 취해 가지고 복도에다가 오줌누는 사람도 있었다면서요?
병아
최병아가정복지과장
네, 가끔요.
종진
이종진위원
이런 것 해서는 안 되지. 고성방가, 소리소리 지르고, 이게 무슨 사랑, 금실부부야. 교육이 잘못된 거지.
병아
최병아가정복지과장
교육이 잘 못된게 아니고 그 사람이 와서 행동한 게 잘못된 거죠. 그것은 잘못 전달된 겁니다.
종천
김종천복지환경국장
그런 사람이 배우러 온 거죠.
종진
이종진위원
아니, 그런 사람을 추천을 한 데도 문제가 있지요. 이런 건 안 되지. 시에서, 교육받는 사람이 와서 복도에다가 오줌을 싸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병아
최병아가정복지과장
아니, 그래도 90명 중에서 한 명이 그랬으면 괜찮은 거죠.
종천
김종천복지환경국장
일상생활이 좋지 않은 사람들이 거기와서 배우라고,
종진
이종진위원
여기는 사랑, 금실좋은 사람이 가라는 건데 원래.
종천
김종천복지환경국장
아니에요.
명덕
용명덕위원
낭비성으로 봐야 되요.
창길
한창길위원장
네, 또 질의 하실 위원? 용명덕 위원 말씀하세요.
명덕
용명덕위원
456쪽에 말이에요. 중간 부분에 시설보수해 가지고 있죠? 2500만원. 어딥니까, 이게.
병아
최병아가정복지과장
송능리 노인복지회관입니다.
명덕
용명덕위원
이게 건축한지가 얼마나 됐죠?
병아
최병아가정복지과장
지금‘94년말에 했습니다.
명덕
용명덕위원
그 다음에 그 하단부에 말이에요. 경로당 노인복지시설 설치비 현대화사업이라 해서 7200만원이 서 있네요. 이것은 또 뭡니까? 민간보조.
병아
최병아가정복지과장
그 내용이 지금 아까 말씀드린대로 건물개·보수, 냉·난방비 시설교체, 노후집기교체 등의 사업인데 이게 5개년 계획으로 도비 보조사업이 있었는데 내년부터 없습니다. 이게, 그래서 시비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명덕
용명덕위원
그렇게 급합니까?
병아
최병아가정복지과장
노인양반들 편하게, 따뜻하게, 깨끗하게 사시려면,
종천
김종천복지환경국장
노인정들 방바닥 망가지고 문 나빠진 것 전부 고쳐주고, 이게 다 노인정관리비예요. 이게 없으면 관리가 안 되죠.
명덕
용명덕위원
알겠습니다.
창길
한창길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정복지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환경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사업소와 읍·면·동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차 내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