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용 의원 발언

총무과장 김신일입니다. 예산안 심의를 위해서 전력하시는 이성용내무위원장님과 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98년도 총무과 소관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98년도 총 예산은 30억8,895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 2억1,178만5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부내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9페이지부터 72페이지와 110페이지부터 1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선거관리로 2억7,158만9천원을 신규로 계상되었습니다. 또 230 시·도보조사업비로서 3,017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중에 선거관리업무 관련서류 인쇄가 525만원, 선거상황판 제작이 120만원, 팩시밀리용지 구입이 33만원, 복사용지 구입이 32만원, 공명선거홍보 및 계도비가 59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선거상황 기록유지가 21만원, 우편료가 7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거사무 준비업무 종사원 급식비가 135만원, 공명선거추진 종사공무원 급식비가 150만원, 투개표 상황실 근무자 급식비가 4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복사기, 팩시밀리 임차가 80만원, 선거업무차량 유류대가 34만원, 공명선거 감시차량유류대가 255만원, 그리고 회의참석여비 120만원, 선거사무추진 및 공명선거 계도가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40 자체사업으로서 2억4,141만9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제2회 전국동시 지방선거관리부담금이 2억4,141만9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무행정비로 먼저 서무관리중에 경상적경비 인건비가 5,502만5천원입니다. 특별상여수당 5,502만5천원, 서무관리 업무보조가 1,958만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11페이지 되겠습니다. 관서운영비로서 총무과 관서당경비는 전년도 대비해서 30만원이 감소된 7,0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경상적경비는 2억8,861만4천원중에서 태백시 통합방위지원계획 책자인쇄 210만원, 표창장 내외피 구입이 175만원, 제판기수선이 80만원, 복사기수선이 80만원, 세단기수선이 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12페이지입니다. 문서보존실 정비가 200만원, 방수용 태극기 구입이 27만원, 시정발전유공자 감사패 제작이 432만원, 월간도서구입이 414만8천원, 행정장비 소모품구입이 250만8천원, 시정홍보용 물품구입이 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13페이지입니다. 방송통신대학 위탁교육비가 390만원, 문서발송 우편료가 2,400만원, 대민업무추진급식이 360만원, 제3회 도지사기축구대회출전선수훈련급식 510만원, 시청사현관 전시품 교체 625만2천원, 종합정보시스템 S/W정비정비가 200만원, 고질민원업무추진여비 384만원, 서무관리 업무추진여비 28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14페이지입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336만원, 조직관리가 350만원, 국민연금부담금이 7,607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국민연금퇴직금전환금이 7,600만원, 유공민간인포상이 600만원, 우수학생 시상금 360만원, 민간인 설악·동해수련원 수련여비가 1,536만원이 되겠습니다. 부업대학생 인부임이 8,640만원, 부업대학생 간담 급식이 80만원, 모범공무원산업시찰여비가 6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가족여비가 640만원,퇴직공무원 해외연수비가 1,750만원, 퇴직공무원 해외연수 가족여비가 1,750만원입니다. 불우공무원 생계비지원이 300만원, 유공공무원포상이 300만원, 정년퇴직 공무원이 8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직연금부담금이 5억4,631만9천원, 일반직퇴직수당 부담금이 2억7,627만원, 청원경찰연금부담금이 3,501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원경찰 퇴직수당 부담금이 1,770만9천원, 의료보험금이 1억5,969만4천원, 일용인부 퇴직금이 3,000만원, 환경미화원 퇴직금이 1억5,000만원, 재해부조 및 사망조위금 부담금이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국민연금부담금은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중복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정정을 하겠습니다. 다음 240 자체사업으로서 공무원자녀 국고대여장학금이 1억3,248만원, 국장실 쇼파구입이 7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7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로서 쓰레기 처리수수료가 18만6천원, 공무원소양고사 시험수당이 88만원인사위원수당이 180만원, 직장교육 강사수당이 168만원, 외래강사 출장여비가 115만2천원, 인사통계 작업여비가 153만6천원, 조직관리 업무추진여비 153만6천원, 공무원 설악·동해수련원 입교여비가 76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18페이지로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 장학금지원이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는 도비가 300만원, 시비가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설악·동해수련원 입교부담금이 1,320만원 그리고 인건비로서 시정업무보조가 1,034만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19페이지 기초질서 홍보전단 제작이 100만원, 기초질서 추진기록유지가 47만5천원, 기초질서 홍보물 제작이 330만원, 기초질서 수범사례집 발간이 210만원, 기초질서 업무추진여비가 192만원, 시정업무추진여비 576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정발전에 따른 여론 수렴에 700만원, 집단민원관리가 700만원, 주요시책업무추진에 800만원, 새마을지도자대회 참석에 6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20페이지 새마을교육이 2,880만원, 기초질서지키기 우수단체 포상에 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선진지견학에 320만원, 바르게살기운동 전국대회 참석여비가 640만원, 새마을지도자 하계수련대회가 320만원, 폐품수집경진대회 참가급식비 100만원, 폐품수집 경진대회 시상금이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태백시협의회에 1,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선행정조직운영이 되겠습니다. 먼저 경상적경비로서 1,675만원을 계상했는데,월간 교양도서구입이 486만원, 반회보발간에 2,640만원, 행정예고 특보발간이 400만원, 팩스밀리 용지구입이 80만원, 자율방범대 무전기 검사수수료가 40만원, 자율방범대 무전기 수리가 60만원 통·반장 교육교재 인쇄에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22페이지입니다. 시책추진기록유지가 95만원, 긍지의 태백인 3대시민운동 추진에 1,060만원, 학교폭력근절대책 추진에 490만원, 시정통신문 인쇄가 60만원, 시정보고회 홍보책자발간이 474만원, 시정홍보 가로기 제작이 17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23페이지 당면주요업무추진 급식비로 400만원, 동행정육성 강화에 700만원, 대민행정업무추진비로 200만원, 통장자녀 장학금이 1,680만원, 3대시민운동 단체 시상금 240만원, 모범 통·반장 선행시민포상이 360만원, 반상회보 낱말맞추기 경품이 720만원, 시정시책추진 우수기관·단체포상이 19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통·반장 특별정신교육 급식보상에 507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124페이지 반상회운영 모범반 시상이 480만원, 동 종합 평가 시상이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자체사업으로서 반상회 건의사업이 8,000만원, 동행정활성화추진 우수마을 사업비에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25페이지 행정자료실 업무보조가 979만5천원, 경상적경비로서 통계연보발간이 450만원, 통계카드인쇄에 72만6천원, 행정지도제작이 560만원, 통계조사 서식인쇄 및 홍보물제작에 273만원이 되겠습니다. 고속레이저프린터기 소모품이 285만6천원, 주전산기 전산처리 소모품구입에 650만원업무용 전산소모품 구입에 127만3천원, 칼라레이저프린터 소모품이 189만2천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1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전산망 회선사용료가 2,040만원, 내무행정정보 회선사용료가 1,545만6천원, 통계조사관련 우편요금 및 전화요금이 170만7천원, 전산처리업무 특근 매식비가 90만원, 통계조사 내용검토 및 분석에 437만5천원, 주전산기 임차사용료가 6,50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28페이지입니다. 주전산기 유지보수비가 2,606만4천원, 일반업무용 전산정비 유지보수가 1,541만4천원, 통계조사관련 조사원 인건비 562만1천원, 각종 통계조사교육 및 합동작업에 512만원,행정전산망 장애복구 관내여비에 120만원, 전산화 업무추진여비 63만원, 그리고 행정자료실 도서구입비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40 자체사업으로 3,460만원을 계상했는데 그중에 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비가 540만원, 전산업무지원용 소프트웨어 구입비가 20만원, 다기능사무기기 대체구입이 3,300만원, 업무용레이저프린터구입이 3,400만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통신관리가 되겠습니다. 통신관리는 먼저 팩스소모품 구입이 310만원, 통신회선 사용료가 1억1,26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30페이지 행정통신설비 유지보수가 1,771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통신설비 유지보수 여비가 240만원입니다. 그리고 1247 지역안정비로서 경상적경비가 2,55만6천원이 계상되었는데, 그중 직장민방위대 및 예비군중대 현황판 제작에 200만원, 중대본부운영지원이 240만원, 백호 및 독수리훈련 참여자 급식비에 420만원, 각종훈련중대장 및 파견 상근예비역여비가 100만원, 비상대비업무추진비 800만원, 통합방위지방회의 참석에 601만6천원, 통합방위협의회 개최 급식비 지원이 9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32페이지입니다. 청사주변진지보수 및 함몰진지 신설이 300만원, 통합방위지원본부 운영 책상구입이250만원, 통합방위지원본부 운영 보관함 구입이 22만원, 방호장비 구입비가 197만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98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작년대비 2억7,100만원정도가 인상이 되었다는 것은 '98년도 지방 선거 때문에 더 증액된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 보충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저희 총무과 예산이 작년에 28억6,700만원인데, 내년에는 30억이 되었습니다. 그중에 늘어난 것이 선거대비해서 2억7,158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총무과 경상경비는 5,600만원이 줄었습니다.

예, 줄었죠?

예, 줄었습니다. 작년보다 줄었고 다만 내년도 4대지방선거에 2억7,158만원이 들어갔기 때문에 총무과 예산이 2억2,000만원이 늘어났지만 사실상은 총무과 예산은 6,000만원 정도 예산이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대비 지금 2억7,000만원 정도가 늘었는데, 지방선거 때문에 예산이 증액이 되었는데, 작년대비했을 때는 6,000만원 정도가 줄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줄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선거관리업무는 제외하고....

112페이지에 시정홍보용 물품구입이라고 있는데 홍보용 물품은 어떤것을 얘기합니까?

예, 이것은 시를 방문하는 분들한테 제공하는 방문기념패 정도가 되겠습니다.

방문기념패요?

방문기념패나 방문기념....

선물이라는 얘기죠. 기념을 할 수 있는 예를들어서 선물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예, 한 2,000원짜리 정도....

아니지, 1만원짜리지....

아! 예, 만원짜리를 2,000개 정도....

113페이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제3회 도지사기 축구대회 출전선수 훈련급식비해서 510만원인데, 기획감사실에서 도지사기와 관련하여 예산이 잡혀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문화공보실에 아마 잡혀있을 것입니다. 문화공보실에 잡혀있는 것은 도민체전을 유치하는 그 비용입니다. 그리고 시·군 공무원들이 오면은 시·군 공무원에 대한 급식비라던가....

그러니까 문화공보실에 잡혀있는 것이 오백얼마라는 얘기예요? 시청대표 선수들이....

예, 죄송합니다. 이것은 뭐냐뭔요. 문화공보실에 잡혀있는 것은 도지사기 축구대회 그것이고 이것은 도지사기 시·군공무원 체육대회를 할 때에 나간것입니다. 금년에 강릉에서....

강릉에서 한 것이 아니고 감자축제할 때 한것 아닙니까? 이거....

도지사기가 두번 있습니까?

예, 두번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 시·군자치단체 공무원대항이 하나있고 다음에 지난번 우리 태백시에서 유치한 중·고육상대회나 도지사기대회 그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문화공보실에서 사회체육을 하고 지금 이것은 우리공무원들 체육대회를 하는 것입니다. 예, 거기에 대한 급식비입니다.

이게 저번에 감자축제할때 한것 아닙니까? 횡성....

예, 지난번에 한번 했습니다. 시·군공무원체육대회.... 공무원체육대회에 나가는 것입니다.

방송통신대학에 위탁교육을 시킨다는 것은 뭐 어떤것입니까?

저희가 공무원들 중에서 방송통신대학에 입학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위탁교육비를 1인당 13만원씩 우리가 보조를 해주도록 되어 있거든요. 많지는 않습니다만....

연간으로....

통신대학에 다니는 사람들에 대해 1인당 13만원....

예, 1인당 13만원밖에 안해줍니다.

통신대학이 아닌 일반대학에는....

안됩니다. 통신대학만 국립통신대학만....

그게 약 30명 정도 됩니까?

예, 됩니다.

우리 시청관내에....

예.

다음에 고질민원 업무추진여비라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고질민원이 매월발생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것들을 말하는 것입니까? 실질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집행이 되는 것인지....

예, 됩니다. 이게 여빕니다. 여비해봐야 380만원밖에 안되는데, 고질민원이 많습니다. 예를들어서 직접 총무과장이 나간다던지 또 시정계장이 나간다던지 아니면 우리 비서실장이 나간다던지 아니면 아주 고질적인 민원일때는 현지에 나가가지고 이게 관내여비입니다. 나가서 이것을 우리가 대책을 추진을 하는데, 이것은 꼭 필요한 것입니다. 고질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나가서 대화를 해야되니까 어쨌든간에....

3만2천원에 5일인데, 이것은 관외가 아닙니까?

예, 이것은 관내,관외 다 있습니다. 가까운 인근에....

왜냐하면 5일에 2명이 잡혀있기 때문에 고질민원이 어떤것인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예.

고질민원하면 아무래도 과장님이 나가는 것 보다도 시장님이 처리하는 것이 더 많을 것 아니예요.

그런데 시장님이 처리하시는 것도 있겠지만, 거의 총무과 소관보다는 다른 사업이 많은 실과에 많으니까 그러다 보니 우리가 나가서 처리해야되는 일이 생깁니다.

비서실로 찾아오는 고질민원도 여기서 다 나가는 것이죠?

예, 그렇죠. 뭐 비서실이라고 기관이 없으니까 저희 총무과에서 합니다.

총무과 소속이죠. 뭐....

예, 그렇습니다.

퇴직공무원 해외연수비하고 가족여비하고 있잖습니까?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예, 어쨌든간에 퇴직하는 공무원이 명예퇴직를 한다던지 공로연수를 간다던지 정년퇴직을 한다던지 하면.... 제가 말씀드린 세가지 이외에는 아닙니다. 뭐 당연퇴직 이런 것은 해당이 안되고 오랜기간 근무하다가 정년이나 명예퇴직이나 공로연수 들어간 분들한테는 우리 지침상에 그분들이 고생했다고 해서 해외연수를 보내는 계획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때가서 우리 경제사정이 나쁘면 못 보내는 한이 있더라도 사기앙양차원에서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명 정도 우리가 내년에 보고 또 혼자가는 것이 아니라 부부동반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별정5급이 있잖습니까?

예.

동장들.... 그런분들도 해당되는 것입니까?

그분들도 정년이죠.

아니, 별정5급 해가지고 5년 한시적으로 들어온 분들이 있잖아요.

예, 그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해당이 되고 정년을 하고....

정년이고 공로연수고 명예퇴직....

혜택이 좋네, 예를들어서 30년 오랫동안 근속을 하신 분들은 그런데, 한 5년 정도 별정직으로 있다가 부부동반해서 해외연수를 가는 것은 참 좋은데,

그리고 퇴임식도 해줘야 합니다. 그분들이 원하면 우리가 퇴임식을....

아! 퇴임식도....

정년이니까.....

아니 그런데, 나라가 시끄러운데 이거 가겠어요?

그런데, 가든 안가든 일단은 여비는 세워놓아야 하니까....

간다고 하면 해줘야 될 것 아니예요?

예, 그렇죠.

아니 나라가 어쨌든간에 30년, 40년 공무원생활하다가 한번 가는 것을.... 태백시에 한 5명 정도 됩니까?

예, 내년도에 한 5명정도 우리가.... 예상인원이 5명 정도 됩니다.

다음 바로 밑에 불우공무원 생계비지원이 있는데, 이게 매년 세우는 것 아닙니까?

예, 300만원정도는 저희가 매년 세워놓습니다.

지출이 되었습니까?

예, 올해 지출이 되었죠.

원래 30만원이 아니었었죠? 아니었는데, 현실적으로 좀 올려주자고 한 것 같은데....

예, 30만원이 맞습니다. 맞는데, 우리가 아직은 지출은 안되었습니다. 연말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달에 우리가 지출을 합니다.

불우공무원 선정은 어떤식으로 합니까?

글쎄, 그것은 실과사업소, 동장 소관중에서 어려운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그런 공무원들을 발굴해서 시상을 하고 또 인사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서 합니다. 그러니까 절차는 인사위원회가 있고 시정조정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의한 절차를 거쳐서 우리가 확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10명 정도는 우리가 발굴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예, 알겠습니다.

119페이지 제일 마지막 부분에 보면 새마을지도자대회 참석해서 64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120페이지에 보면 새마을교육해서 중앙교육, 지방교육 또 새마을지도자 선진지견학, 새마을지도자 하계수련대회, 폐품수집 경진대회 참가급식, 폐품수집 경진대회시상 이렇게 다 되어 있는데, 굳이 새마을지도자대회 참석해서 640만원은 뭐예요?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대회는 매년 12월에 전국대회를 합니다. 전국대회를 서울에서 하던가.... 과거에 박대통령이 계실 때에는 시·도별 돌아갔었고 작년까지만 해도 그러니까 전대통령이 계실 때에도 돌아가면서 했는데, 지금 문민정부에 들어와서는 한군데에서만 합니다. 그래서 서울에서만 계속하는데, 이때 전국대회에 참가하는 여비보상, 급식, 숙박비해서 6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몇명 정도 참석하는 데요?

아니, 새마을교육에 중앙교육, 지방교육해서 2회씩 다 되어 있잖아요. 100명, 50명해서 다 되어 있는데....

예, 이것은 말이죠. 120페이지는 앞에 새마을지도자대회에 참석하는 것 하고는 조금 틀립니다. 이것은 교육에 의해서 중앙교육은 새마을중앙연수원에 가고 지방교육은 강원도지방공무원교육원이라던지 농민교육원이라던지 이런 가나안농군학교라던지 이런곳에 갈때에 여비를 보상해 주는 것이고요. 앞에 새마을지도자대회는 연간 한번밖에 없습니다. 대회에 참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새마을지도자 생일날 매년하는 그런것입니다.

몇명 정도 됩니까?

예, 한 두차정도 갑니다.

두차로 1박2일 정도....

예, 그러니까 640만원정도 있어야 합니다.

새마을교육이라던가 이런것은 중앙이든 지방이든간에 이것은 새마을협의회 자체에서 거기서는 지원이 없습니까?

거기서는 지원이 없습니다.

새마을본부....

새마을본부에서는 지원이 없구요. 그분들은 새마을중앙연수원에 그러니까 성남에 있잖습니까? 거기에 가면 그분들도 위탁교육비까지 받습니다.

새마을관계로 세운 예산이 많은데....

예,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보니까 내년에 조금 특이한 것이 새마을운동, 바르게살기협의회 이 두개단체를 정액단체로 못을 박았더라구요. 아주 내년부터는 새마을을 옛날식으로 정액으로 보조금을 주게 되어 있어요.

아! 정액식으로....

예, 왜냐하면 새마을조직육성법, 바르게살기협의회육성법에 의해서 아마 지원해 주는 것 같습니다.

옛날에 새마을지도자단체라면 봉사단체로서 어떤 마을길 포장도 해주고 여러 가지 그런것이 있었는데, 지금 폐품수집 같은 것을 사실 하잖습니까? 그것을 팔아서 다른곳에 쓰여지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 기금으로 쓰여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정부에서나 시에서나 보조해줘서 태백시에 전반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금전적으로 계산을 하기는 좀 곤란하지만, 국민운동이니까 그분들이 폐품을 수집한다던지 뭐....

폐품을 수집한다고 하면 그 돈을 다 모아서 1년에 한번이면 한번해서 장학재단을 만든다던지 하는 그런것도 아니고 단체운영비밖에 안되잖습니까?

예, 단체운영비인데 얼마전에 말이죠. 12월2일날인가 3일날에 보니까 이분들이 폐품수집한 돈으로 새마을운동회관에서 김장을 많이 했어요. 많이 이삼백만원어치를 했어요.

제 생각은 말입니다. 이 보다 더 현실적으로 더 좋은 대우를 해주더라도 옛날에 새마을정신 있잖습니까?

예.

살아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것이 되어야 되겠다. 예를들어서 지금 전부다 사실 손하나 까딱하기 싫어합니다. 저부터라도 어느 누구든간에 마을안길포장을 위해서 시에 의원들이 각동사무소에 포장을 해준단 말입니다. 포장을 해주게 되면 예를들어서 사유지가 안걸린것은 포장을 해줘도 관계가 없는데, 사유지가 걸리게 되면 옛날에 새마을운동을 할 때는 그냥 동네 동민들이 했단 말입니다. 하면은 땅값을 달라는 말을 못합니다. 그러나 동에서나 시에서 해줄려고 하면 꼭땅값을 보상 받을려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무슨 포장을 해주는 것만 해도 자그마한 구멍이라도 난것을 실질적으로 땜방을 해주는 그러한 일이 없어요. 저같은 경우는 동장한테도 그러한 얘기를 했는데, 앞으로는 새마을사업이라는 어떤 그러한 것을 활성화시켜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앞으로 건축관계 모래나 시멘트같은 것은 좀 동에서 서비스차원에서 동에서 갖춰놓고 새마을운동을 활성화 시켜서 동네에 어떤 조그마한 일들은 새마을사업으로해서 뭔가.... 꼭 새마을회원이라는 것이 아니라 새마을사업 비슷하게 해서 해야될 것 아니냐라고 이런식으로 얘기를 한적이 있는데, 이런것은 앞으로 예산을 좀 지원을 더 해주더라도 그런곳에 활용을 할 수 있으면 활용을 해야 될 것 아니냐.... 예산은 예산대로 쓰면서 어떤 시에 미치는 영향이 없으니까 구상을 해보면 좋지 않겠냐는 얘기죠.

예, 고맙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육성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한번 지원하는 방안도 강구를 하겠습니다.

월간교양 도서구입비 121페이지요. 여기 앞에 월간교양 도서구입비가 나왔는데....

예, 도서명이 조금 다릅니다. 121페이지에 것은 저희들이 자치행정지라고 지방자치행정연구소에서 나온것이 있구요. 다음은 2000년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공무원 필독하도록 권장받아서 구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45부씩 구입을 해서 보도록 되어 있고요. 그렇습니다.

121페이지 말입니다. 자율방범대 무전기 수리에 보면 각동별로 무전기가 나누어져 있잖습니까?

예,40대가 있습니다.

예, 나누어져 있는데,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동네 같은 경우를 지적을 해서 조금은 그렇습니다만 우리동네 같은 경우도 자율방범대가 한번도 그러니까 제가 '97년도라던가 '96년도라던가 보면 거의 한번도 자율방범대가 지역을 위해서 순찰을 한다던가 하는 그런것이 없어요. 지금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개중에 뭐 장성1동이라던가 뭐 몇군데는 제가 보니까 자율방범대가 구성이 되어서 그사람들이 저녁으로 순찰하는 곳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그러다보니까 지금 동별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을 거의 사용을 안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수리를 하더라도 저번에 우리가 각동별로 급식비도 지원을 해주고 했습니다만 자율방범대를 각동별로 시에서 활성화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야 된 단 말입니다. 지금 우리 16개동에서 자율방범대가 제대로 되는 곳이 제가 알기로는 한 서너군데 정도밖에 안될 거예요. 거의 나머지동은 자율방범대 자체를 지금 있으나마나한 존재라는 얘기죠. 지금 이것을 또 수리를 해놓으면 그중에 일괄 40대를 다 수리한다고 해놓았는데, 이중에 또 쓰는 것도 있을 것이고 1년동안 한번도 안쓴 것도 있다는 얘기죠. 이게.... 쓰지 않았는데 수리할 필요가 있겠냐는 얘기죠. 작은 것이지만....

예, 일단 보유 대수가 있으니까 다만 집행은 제대로 하겠습니다. 뭐 수리할 필요가 없는 것은 수리를 안하고.... 하여튼 집행을 제대로 하겠습니다.

자율방범대 급식비가 50만원씩인가? 그것은 지출이 되었습니까?

예, 50만원씩.... 예, 나갔습니다. 집행이 되었습니다.

동별로....

예.

그러면, 이제 얘기가 되겠네. 예를들어서 방범대가 운영이 안되는 곳도 나가고....

전혀 안하는 곳이 있어요.o 총무과장 김신일 : 그래서 방범대 말이죠. 조금전에 김호규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와같이 부진한 동도 있지만 구성이 안된곳도 있어요. 1개동이 있습니다. 그 1개동에 대해서는 집행을 안하고 15개동은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50만원을 주면서 적지만 너희들이 활성화를 시켜서 범죄예방이라던지 청소년 탈선예방에 힘써달라고 50만원씩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50만원이 나갔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챙길수가 있고 간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김호규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동행정 육성강화하고 뒤페이지보니까 동 종합평가 시상이 있는데, 물론 말자체는 틀립니다만 우리가 생각했을 때에 동을 활성화하는 즉, 사기앙양차원에서는 똑같은 차원이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앞에 있는 동행정 육성강화는 동행정 육성을 하기 위한 제반 시책추진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뒤에 동 행정 평가는 우리가 각 16개동이 있는데, 그중 어느동이 제일 잘하느냐 잘하는 동은 좀 시상도 해주고 또 못하는 동에 대해서는 잘하는 동을보고 따라와라 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것은 시상금입니다. 앞에 것은 시책추진비이고 뒷페이지는 시상해주는 시상비입니다. 차이가 그렇게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시상금인데 어차피 시상금 받기 위해서 잘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도 이름은 틀리지....

예.

다음 124페이지요. 반상회 건의사업 8,000만원인데, 그러면 동당 500만원 아닙니까? 이 집행내역은 어떻게 되었어요.

이것은 각동에 반상회 건의사업이 계속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통상 동장님들이 담당공무원이 나갔다던지 반장이나 통장이 들어오면 그것을 보고 우선순위에 의해서 아마 동장님들이 관할 시의원님들하고 협의하는 동장님도 계실것이고 또 미쳐 협의가 안되고 급하면 그냥 하는데, 하여튼 동당 반상회 건의사업비로 한 500만원 정도는 우리가 준비를 해놓아야 된다고 해서 계속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예로는 각동별로 500만원이면 500만원이 균형적으로 집행이 되었는지....

아니, 그렇게 균형적으로는 안되어도 거의 비슷하게 됩니다.

비슷하게요.

예,이것은 집행도 거의다.... 그리고 저희들이 어느동에 반상회 건의사항이 들어오면 800만원 전체를 따져서 예산이 500만원인데, 800만원을 해줄 수가 없어요. 이 반상회라는 것은 그야말로 그 동 아주 지역적인 것인데, 이것을 시전체로 봐서는 안되거든요. 그래서 동에는 너희동은 한 500만원 가지고 반상회 건의사항이 들어오더라도 어떻게 해서라도 주민들이 불편없게 해줘라 하는 그런측면입니다. 예를들어서 510만원이 들어가는 동이 있고 또 490만원이 있어도 여하튼 그 틀은 안벗어 납니다. 그것은 조정합니다.

거의 대부분 비슷하게 돈 이 배부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어느동 더가고 덜가고 없습니다.

124페이지 말입니다. 동행정활성화추진 우수마을 사업비 이것은 새로 생긴 것입니까?

예, 이것은 내년도에 지금까지 우수동해서 말이죠. 혜택받은 것도 별로 없고....

우수동이 되면 여기 동행정활성화추진 우수마을 사업비로 주는 겁니까?

예, 500만원은 마을사업비입니다.

그러니까 동행정평가에 동 종합평가 시상에 보면은 있잖습니까? 이것하고는 접목시키는 것이 아니죠?

이것하고도 접목을 했는데, 여기서 그대로 주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시책을 예를들어서 3대시민운동 같은 것을 했을 때에 거기에 아주 잘한 것이 있거든요. 이럴때는 저희가 줍니다. 그러나 동행정 평가라는 것은 시정전반에 대해서 전부다 각실과에 다 평가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동행정 활성화 시책사업비를 줄 수는 없다는 것이죠. 어느시책, 특수시책이면 특수시책....

이것은 통이 아니니까....

예, 이것은 통이죠. 그렇죠, 이것은 통입니다. 마을입니다. 마을에 주겠다는 얘기죠.

1개통에 최우수통에 500만원....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간에 장려상이든간에 상은 다 받네요. 16개동이니까 장려상이라도 상은 다 받는다는 것이죠.

아니지, 동이 아리나 통이니까....

16개통이니까

한동에 한통....

그러니까 한동에 한통씩은 다 받는다는 것이지....

태백제 시상식으로 생각하면 되지....

132페이지에 통합방위지원본부 운영 보관함 구입이 있는데, 뭘 보관하길래 11만원짜리가 있어요.

예를들어서 완장이라던지 또는 무전기, 기기 이런것들입니다.

지금까지 보관함이 없었습니까?

예,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통합방위지원본부 운영 책상구입이 있는데, 예를들어서 이번에 백호훈련이 있다고 하면 상황실에 있는 의자를 전부다 가지고 내려가야하고 또 기기들은 중대본부에 보관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밑에 보관함이 꼭 있어야 되겠다해서....

진지보수하고 신설관계는 청사뒤는 산이라던가 이런곳이라서 영구진지라던가 이런게 될 수가 없어요. 해마다 돈에 과다를 떠나서 매년 보수하거나 새로 신설해야 되는 것인지?

예, 사실은 우리 진지말이죠. 방커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방카를 만들어야 되는데, 시개청하고 돈도 많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예산을 주신다면 아주 방커를 만들어서 그러면 영구진지를 지으면 되는데, 그게 안되고 그냥 흔히 말하는 샌드백 진지를 만들어 놓으니까 해마다 우리가 돈이 300만원씩 들어갑니다. 그 어느시점에 가서는 우리도 외곽은 방카화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이게 방카를 만들게 되면 예산을 검토를 해서 말이죠. 방카를 만들적에 얼마가 들어가고 매년 진지를 보수한다거나 다시 함몰된 부분을 새로 신설했을 적에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그것을 계산해서 예를들어서 한번 많이 들어가더라도 아예 영구적으로 바로 해놓아야지 매년 이것은 부담스러운 것이 아닙니까? 검토를 해보세요. 그래서 예산이 한꺼번에 많이 들더라도 옳은 것을 만들어야지....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