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태백시의회 정기회 제11차 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환경보호과, 관광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9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8년도 환경보호과 소관 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98년도 예산은 총 76억6,272만1,000원으로서 '97년도 41억6,917만4,000원대비 84%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증가요인은 매립장 사업비가 31억원이 책정이 되고 주민지원기금 16억원이 증가가 되는 부분 때문에 그렇고 사실상 경상비라든가 이런 것은 작년도 대비해서 삭감이 많이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경상예산은 '97년도 5,128만1,000원대비 16억4,600만원이 늘어난 16억9,820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도 마찬가지로 매립장 지원기금 16억원이 일단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10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공익근무요원이 저희과에 4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봉급재원으로서 75만6,000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97년도 민방위재난관리과에 편성이 되어 있다가 내년도부터 과별로 편성이 되겠습니다. 관서운영비는 '97년 예산대비 220만원이 늘어난 1,480만원으로 책정이 되었으며, 급량비, 국내여비, 일반수용비, 공공요금등이 되겠습니다. 130경상적 경비는 16억8,264만6,000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는 지원기금 16억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산좋고 물맑은 강원지키기 운동 홍보물 제작에 1,406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고요. 다음 2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강원지키기 운동 추진상황 기록유지를 위한 필름 구입 및 사진인화에 102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수 수질검사 수수료인데, 금년도 현재 11개항목에 대해서 13개 지점에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2개소를 추가를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하는 수수료가 360만원이 편성되어 있구요, 갱내수 수질 검사는 7개지점을 대상으로 갱내수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3개소를 늘려서 10개소에 대해서 192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구입은 64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는 경유자동차하고 면적이 160㎡이상 시설물에 대해서 1년에 2번씩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광학문자 판독고지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질검사용 채수병 구입에 17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폴리에틸렌 4ℓ짜리는 하천수를 검사하는 용기가 되겠고, 폴리에틸렌 2ℓ는 사업장 폐수 및 정화조 검사용 채수병이 되겠습니다. 무균경질 유리병은 사업장 폐수중 노르말핵산이나 폐놀같은 것을 수거하는 용기가 되겠고, 갈색 유리병은 토양오염 시료채취를 하는 병이 되겠습니다. 압류물건 공매수수료는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는 과정에서 계속 체납이 되어서 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와 같은 것을 압류를 해서 성업공사에 의뢰를 하게 되는데 그것에 대한 수수료로서 2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해측정장비 수수료는 25만7,000원인데 일산화탄소하고 산화수소 측정기, 매연측정기, 소음측정기가 현재 저희들이 보유를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서 1년에 한번씩 교통안전진흥공단에 정도검사를 받게 되어있습니다. 그에 대한 수수료가 되겠구요, 매연단속 여과지 구입은 11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자동차 측정용은 매연측정기에 종이필터를 구입하는 예산이 되겠고 비산먼지측정 및 대기오염 측정용은 먼지포집기 및 자동가스분석기에 대한 종이필터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소음진동 규제지역 표지판 제작은 3개소에 90만원을 편성했는데 대상지역은 성원임대아파트하고 목련하고 4대림아파트에 현재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국토대청결운동 및 자연보호운동 홍보물 제작에 1,04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은 홍보전단, 현수막, 어깨띠, 집게구입이나 필름, 사진인화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창봉투 구입인데 55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는 조금전에 보고드린 고지서에 대한 봉투가 되겠습니다. 다음 공중 및 간이화장실은 현재, 공중화장실이 35개소, 간이화장실이 35개소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분뇨를 수거한다던지 시설물파손된것을 보수를 한다던지 이런 수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수질오염사고 대비 무선전화기 사용하고 간이 무선국 사용료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수질오염사고 대비하고 하천감시활동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무전기 5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기본료, 사용료, 전파사용료등이 되겠고, 간이 무선국 사용료는 기지국에 대한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환경신문고 전화사용료는 저희들이 128번하고 53-1128하고 두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전화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환경친화마을 지원협의회 참석수당을 1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아직 도에서 확정이 안되었습니다만 저희들이 도에다 계획은 제출했습니다. 환경친화마을 가꾸기 사업으로 '98년도부터 2006년까지 연화동 백산마을을 대상으로 각종 음식물 수거용기라든지 재활용품 수집 보관함등 환경관련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계획이 아직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우선 수당만 예산요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분야교육 외래초청 강사수당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물의 날하고, 물의 날은 3월 21일이고, 환경의 날이 6월 5일인데 이 때에 외부강사를 초청해서 시민교육이나 시민교양강좌등을 펼치는 강사수당으로서 56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2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원 피복비 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96년도에 구입을 하였고 '97년도에는 계상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98년도에 배출가스 단속원에 피복비를 30만원을 계상을 한 것이구요, 환경오염 단속장비유지비는 좀전에 보고드린 일산화탄소나 탄화수소 측정기, 매연측정기, 소음측정기등에 대한 유지비가 되겠습니다.다음 환경 및 종량제 업무 추진여비에 256만원, 시료채취 업무추진 여비에 153만6,000원, 쓰레기 불법투기 및 하천감시에 720만원, 환경개선부담금 조사여비에 80만원으로 총 1,209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금년도에 1,240만원에 대비해서 절감을 하기위해서 여비 부분을 축소를 했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매월 22만5,000원씩, 저희들 손님접대나 다과용으로 쓰는 과운영 경비가 되겠습니다. 생활환경개선 업무추진에 800만원을 계상하였고, 공익근무요원 4인에 대해서 중식비, 교통비, 피복비, 연초비등 규정되어 있는 편성지침에 따라서 636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의 날 기념행사 참석여비 보상이 되겠습니다. 320만원을 편성을 하였는데, 이는 도단위로 매년 행사를 개최를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참석자 여비보상이 되겠습니다. 강원지키기운동 참석여비보상에 2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강원도가 운영하고 있는 원주자연학습원에 강원지키기 협의회장이나 자연보호회장이나 지도위원들에 대한 연수보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토대청결운동 및 강원지키기 운동에 7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는 '98년도에 시책사업으로 1년간 총평가를 해서 우수한 기관이나 단체를 시상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강원지키기 운동 및 피서지 환경오염 신고는 각종 환경오염신고를 했을 경우에 일반지역은 3만원, 특별지역은 6만원등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위생매립장 조성을 위한 주변지역 주민지원금을1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강원지키기 운동 유공공무원 시상은 좀전에 국토대청결운동 및 강원지키기운동과 관련하여 유공공무원 시상을 년1회 하기 위해서 시책사업으로 편성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97년도가 17억1,280만원에 84%가 증가한 31억5,8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국고보조사업으로서 시위생매립장조성에 국비, 도비, 시비를 합하여 총 31억4,600만원을 편성하였고, 이에 대한 감정평가수수료나 여비나 측량부대용품 구입을 위한 부대비를 1,260만원을 시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관리가 되겠습니다. 청소관리는 금년도 24억509만3,000원대비 약 16.7%증가한 28억591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선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18억6,967만1,000원을 편성을 하였는데, 환경미화원에 대한 기본급, 상여금, 근속가산금, 특수업무 및 작업장려수당,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이 되겠고, 2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복리후생비나 초과근무수당, 체력단련비, 명절휴가비, 처우개선비등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30경상적 경비가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에 '98년도 총 편성액은 4억7,370만8,000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내용을 설명드리면 계량증명서가 48만원을 편성을 했는데, 이는 상장동 매립장에 계근대에 무게를 잴수 있는 전산용지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홍보물 제작에 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제작에 7,610만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2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용은 90만매를 제작하는데 5,600만원을 편성을 하였고, 내역별로는 10ℓ, 20ℓ, 50ℓ, 100ℓ규격봉투가 되겠고, 관광지용봉투는 20ℓ짜리를 5만매를 하는데 25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는 금년도에 관광지용 봉투를 10ℓ짜리를 6만매를 제작을 했습니다만 절골 마을관리 휴양지 운영과정에서 가족들이 놀러올 경우에 20ℓ짜리 용기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러한 필요성에 따라서 내년도에는 20ℓ짜리만 제작하는 걸로 예산편성을 했구요, 공공용은 약 6만매정도가 제작이 되는데 36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만 이는 저희들 국토대청결운동 추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PP규격포대용에 3만매를 제작하는데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규격봉투에 담기 어려운 소규모 건축폐기물이라든가 또는 유리라든가, 정원수 같은 것등을 수거하기위해서 제작하는 것이구요, 재활용품 수거 마대 21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는 재활용품이 현재 화, 목요일 수거가 되고 있습니다만 단독주택에서 발생되는 재활용품에 대한 수거용 마대가 되겠습니다. 다음 재활용품 교환 화장지 구입에 2,025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는 재활용품 을 수거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화장지를 한개당 220원씩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에 대한 화장지를 재활용품수거하는 대신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구입비가 되겠구요, 청소도구 구입비 150만원은 저희들 청소용 각종 빗자루나 삽등 도구가 되겠습니다. 2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차량 방진망 구입은 먼지비산을 막기위해서 66만원을 편성하였고, 침출수 처리시설 내부청소는 슬럿지등에 대해서 연2회 저희들이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비용이 160만원이 되겠구요, 이것은 상장동 매립장이 되겠습니다. 생활쓰레기 투기단속 기록유지는 필름 및 사진인화에 46만2,000원을 편성을 하였고, 침출수 처리시설은 전기료는 현재 산업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1,014만5,000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24시간 계속 가동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소각로 전기료는 일반용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636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차량 보험료는 501만6,000원을 편성을 하였고, 이는 현대해상화재보험 가입중에 있습니다. 굴삭기 보험료는 7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것도 역시 현대해상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다음 2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청소차량인데 12대에 대해서 년2회에 걸쳐서 1기당 8만원정도씩 해서 환경개선부담금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192만원이 되겠구요, 환경미화원 피복비 6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작업복하고 안전자켓하고 방진마스크 필터등을 구입해서 지급을 하였습니다. 다음 청소기사 새벽급식비는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아침조인 경우에 새벽에 나오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아침급식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투기단속 급식비에 3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공무원들에 대한 단속여비가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금년도에 22건에 39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를 하였습니다. 이 과태료는 전액 시세입이 되겠습니다. 청소용 손수레 수리비에 175만원을 편성을 하였는데 현재 손수레가 48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25대분에 대해서만 계상을 하였구요, 재활용창고 건물유지비는 저희들 환경보호과 옆에 재활용 창고가 1동이 있고, 화전2동 어린이집 있는 데도 있습니다만 이에 대한 유지비로서 17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침출수처리시설 건물유지비는 상장동 매립장내에 건물유지비로서 35만원을 편성을 하였고, 그에 따른 침출수처리시설 기계유지비에 13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소각로 기계유지비에 21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재활용 캔압축기 유지비에 13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롤온박스 도색, 수리비에 240만원을 편성을 했는데, 현재 12대가 관내에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굴삭기 유지관리비에 792만9,000원을 편성을 하였으며 이는 주로 유류대하고 일반 유압이라던지, 타이어등 수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차량에 대한 수리 및 유류구입비에 5,690만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침출수 처리시설 약품구입에 782만3,000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여기 주요내용을 보면 소독을 위한 고체염소구입비라던가 미생물종균제, 황산반토, 가성소다, 인산등이 되겠습니다. 쓰레기 매립장 방역약품 구입비에 375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하절기에는 주1회 소독을 하고 있구요, 동절기에도 월2회 정도를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실험용기구 및 시약구입에 1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저희들 각종 환경오염사고가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즉시 저희 환경직 공무원이 전문직이고 어떠한 연구기관의 검사보다는 즉시 어떤 상황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시험기기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토대청결운동 추진에 600만원, 건강한 국토가꾸기에 800만원등 시책추진비를 계상을 하였고, 재활용품 수거보상금으로 3,6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금년도에 재활용품 수거 보상금이 현재 172톤에 3,467만1,000원이 금년도에 현재 집행이 되었습니다. 11월 현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활용품 수거 장려금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3,600만원인데 이 제도는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폐휴지가 현재 단가 30원인데 장려금 100% 30원으로 해서 60원에 매입을 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재활용품 수집 우수단체 시상에 300만원을 편성을 하였는데, 이는 년1회 정도 재활용품 수집 우수단체에 대해서 시상을 하는 것으로 시상은 현금시상이 아니고 재활용품을 촉진할 수 있는 그러한 물품 시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2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쓰레기투기 신고보상금에 300만원을 편성을 하였고, 재활용품 우수동 시상에 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좀전에 재활용품 우수단체등과 같이 동시에 시상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환경미화원 산재보험료인데, 이것은 시 부담부분이 25/1,000로서 4,245만6,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환경미화원 국민연금사용자 부담금은 시가 부담하게 되어 있는 3%인 5,094만7,000원은 부담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본인은 3%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환경미화원 퇴직준비금은 사용자가 3% 부담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5,094만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퇴직금 계산할 때 공제가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97년도에 5억8,106만원을 편성을 했는데 내년도에는 4억6,25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40자체사업에 세부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소대행업체 쓰레기수거비용 보전은 2억5,404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만 전액 충분한 것은 아니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반영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압축차량 자동상차기기 구입에 450만원인데, 이는 연탄재 자동상차를 위해서 저희들 압축차에다가 자동상차용기를 설치하는 그러한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자동상차용기 구입비는 120ℓ용기인데 이것을 1,000만원정도를 일단 편성하였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공동주택이나 이런 부분에 연탄재를 자동적으로 상차할 수 있는 그러한 용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활용품 분리보관함을 20대 구입을 하는데 1,2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참고적으로 현재 관내에는 62조가 공동주택이나 각종 기관등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재활용품 캔자동선별기에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현재 캔류가 철캔도 있고 알루미늄캔도 있습니다만 월 한 3톤 정도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으로 싣고 왔을 때 이것을 환경미화원이 인력으로 분리를 하다보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자동선별할 수 있는 기기를 구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음식물수거전용차량 구입에 1억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1일 약 5톤정도를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인데 음식물 쓰레기를 거기에 넣으면 완전히 퇴비화가 되어서 나오는 차량이 되겠습니다. 지금 강릉이나 동해를 보게 되면 약 한 7,000만원 정도 차를 운영하고 있는 건데 이 같은 경우에는 레미콘모양으로 교반만 시켜줘서 나중에 다시 또 우수 퇴비량을 다시 설치해 주는 번거로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단 계상을 했습니다만 구입시에는 중점적으로 검토를 해서 수거가 잘 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순서는 248페이지부터 253페이지까지 묶어서 질의하실 위원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예, 김동해 위원님!

과장님, 우리 관내에 환경개선부담금 대상차가 몇대나 됩니까?

대상이 경유자동차하고 160㎡이상 시설물이 약5,391건입니다.

5,400여건. 그런데 기준은 배출량이 얼마 이상부터...

경유를 사용하는 자동차는 전부가 되겠습니다.

경유, 다 하는 거예요?

예.

면제대상은 없습니까?

면제대상은 없습니다. 환경개선부담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년2회를 부과합니다만 보통 한5억2,000만원정도 되고 있습니다. 5억 2,000만원을 징수를 해서 환경부에 환경개선비용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내면 저희들이 징수비로 해서 10%정도가 시에 다시 내려오게 됩니다.

분기별로? 과세를 분기별로 하는 거예요?

반기, 연2회가 되겠습니다.

반기? 상, 하반기로 나눠서...

예.

위생매립장 조성 31억4,600만원입니다. 작년도 금액이 얼마였습니까?

'97년도, 금년도가 16억8,7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98년도가 31억4,600만원이구요, 그래서 총 75억8,800만원이 되는데 현재에 시비 3억만 미확보되었고, 다른 것은 국도비 보조로 다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31억4,600만원이 내년도에 편성이 되면 다 확보가 된다는 얘기죠?

예.

예, 김동해 위원님!

과장님, 쓰레기 1일발생량중에서 재활용 몇%가 된다고 봅니까?

재활용이 10%정도 됩니다. 1일 55톤 처리를 하고 있는데 그중에 10톤정도가 재활용이 되겠습니다.

10톤 정도...

예.

1일 10톤 나오는데 연간 재활용품 보상을 100톤 잡아서 되겠어요?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을 부기하는 과정에서 산출근거가 사실 잘못 된 것 같습니다. 저희들로서는 전체적으로 봐서 금년도에도 약3,464만1,000원이 11월말 현재에 집행이 되었기 때문에 12월이 되면 3,600만원정도가 집행이 되는 것이고, 지난 7월 1일부터 환경부의 계획에 의해서 100%보상금을, 장려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폐휴지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 1kg에 30원입니다. 자원재생공사에서, 30원이면 워낙 가격이 낮아서 수거가 안되기 때문에 100%를 장려금으로 지급해서 1kg당 60원씩 집행이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보상을 줄 때는 kg당 60원을 준다...? 그런데 우리가 쌓아놓으면 가져가는 업체가 있을 거 아니예요?

그것은 한국자원재생공사나 또는 고물상이나 이런 종류별로 해서...

그럴때는 그냥 가져갑니까?

아니요, 저희들이 돈을 받죠.

받을 때는 얼마받는데요?

판매액이 3,600만원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럼 보상금 지급한 것 하고 수지타산이 맞겠네요?

거의 비슷합니다.

그럼 이것을 확대해야지, 가급적 1일 발생되는 양을 최대한 매립하지 않는 방향으로 재활용하는 방향으로 돌려야지...

그것이 재생공사에서 수거비용이 나오고 환경부에서 그것을 촉진하기 위해서 일부 비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예산설명서에도 나와있습니다만 재활용 수거에 대해서 기관단체에 대해서 시상을 하고 각종 재활용 수거 시스템에 필요한 장비를 갖추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지금 1일 발생되는 양중에서 가연성 물질이 한 30%, 40%됩니까? 반 반됩니까? 지난번 감사자료에 보면 가연성 물질이 한 반 정도...

1일 55톤 발생되는데 가연성 쓰레기가 21톤으로서 38.4%정도 되구요, 불연성 쓰레기가 1일 26.8%인데 약48.6톤, 재활용쓰레기가 7.2%정도...

지난번에 감사할 때 보니까 가연성 물질이 거의 약40%정도 되더라구요. 지금 소각로 기계유지비가 219만원이 편성되어 있거든....

그것은 상장동 매립장에 300kg짜리가 되겠습니다. 1일 약한 300kg정도 폐목재라던지 또는 폐휴지라던가 못쓰는 부분, 라면 봉지라던가 이런 것을 폐기소각시키기 위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소각로가 1일 소각할 수 있는 능력이 얼마나 됩니까?

300kg입니다. 0.3톤 되겠습니다.

그럼 1일 21톤 나온다면 0.3% 밖에...

얼마 안되기 때문에 현재 소각로가 태백경찰서에도 설치가 되어 있고, 현대아파트에도 소각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부분에서 소각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각종 통계가 공식적인 통계기 때문에 행정부분만 하고 민간부분에서 하는 것은 저희들이 통계를 안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알았습니다. 그런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소각로를 구입할 때 얼마주고 구입했습니까? 꽤 오래되었을 텐데...

7,000만원....

지금은 20억하니, 동해시 소각로 제작공장에는 20억하니 이런 얘기가 들리는데....

그것은 용량이 틀릴 것입니다. 대형쓰레기 소각시설일 것입니다. 저희들이 0.3톤인데 도에서도...

아니, 내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지금 쓰레기 매립장 제2후보지를 추진하고 있지만 그 기간이 6개월이 걸릴지 1년이 걸릴지 아직 모른다고...결정을 안 봤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 기간동안만이라도 나중에 옮기면 되니까 소각로를 기능이 더 좋은 걸로 갖다 놓고 매립하는 양을 최대한 줄이자는 그런 얘기죠. 지금 보니까 현재 소각로는 가동을 안하더라고..지금이라도 소각로를 구입해서 가급적 1일 발생되는 양을 매립하지 말고 가능한 태울수 있는 쪽은 태워야 된다... 지금이라도 구입을 해서, 그 얘기하는 거예요. 유지비만 자꾸 들어가고 형식적으로 소각로를 갖고 있으면 유지한다 하지 말고, 제대로 태울 수 있는 기계를 구입해서 하자는 얘기지....

새로운 매립장 건설과 관련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감사때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들 부지자체가 상당히 좁고 관리동이라던지 계량등 침출수 처리시설 이런 것을 설치를 하다보면 부지자체가 사실 좁고 1단계때에는 소각로 계획을 검토를 못했습니다만 2, 3단계때에 부지가 우선 매립이 되면 부지가 확보가 되니까 거기에다가 소각로 시설관계를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청소차량 12대죠?

예.

하루 매일 가동하는 게몇 대입니까? 10대 입니까? 12대 입니까?

지금 현재 9대...

하루에 가동하는 게...?

예.

3대는 항상...

기사가 9명뿐이기 때문에...

기사가 9명밖에 없는데한 사람이라면 별 것 아닌데, 청소기사 새벽급식 보면 10인으로 책정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예.

나중에 불용처리되고 나머지 부분에 가면은 어떻게든 되지만 당초에 오버해서 잡는 것은 우습다... 그렇잖습니까? 굳이 이런 것 의구심 가질 필요가 뭐 있어요? 차량이 12대 있으면서 하루에 운행되는 차는 10대가 안되는데 그렇단 말이예요. 그리고 환경미화원이 지금 현재 92명이잖습니까?

예.

92명인데, 피복비를 비롯한 작업복, 방한복에 대해서는 88명이란 말입니다. 나머지 4명은 조장이라던가 반장들한테 지급이 안되는 것입니까?

직접적으로 수거를 하거나 이런 분들만 하구요 나머지 분들은...

청소기사도 환경미화원으로 소속이 됩니까? 아닙니까?

청소기사는 환경미화원에 소속이 안됩니다.

소속이 안되죠. 그러면 조장이나 반장들은 어떤 역할을 하시는 겁니까?

반장은...

조장하고 반장하고 합쳐서 5명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숫자가 안맞잖아... 이런 것 별거아니예요. 부기에서 잘못된 것인지 모르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현재 정원으로 잡혀있는 총 인원 92인에 대해서 편성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급여, 인건비라는 것이 어떠한 늘어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항상 인건비관계는 여유분을 책정을...

제가 인건비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인건비는 앞에 92명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258페이지 보면 환경미화원 피복비에 대해서는 88인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예. 이런 부분은 실제대로 필요한 분만 했습니다.

나머지 4분은 이런 것이 필요없는 것입니까?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원수가 88인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97년도에 피복비로서 작업복을 86명을 했는데 232만원이 책정되었고 안전자켓은 82명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그때 따라서 사용이 가능하고 멀쩡한 것인데 다시 사서 공급한다는 것은 얘기가 안되고...

그러니까 년에 한번씩 일괄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그때 그때...

예. 때에 따라서 보완하는..

때에 따라서 보완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동해 위원님!

과장님, 내년도 청소대행업체 보존비용이 톤당 단가가 '97년보다 높게 되어 있습니까? 똑같습니까?

가격은 톤당 규격봉투 같은 경우에는 34,800원, 다량 배출쓰레기는 톤당 10,000원, 똑같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편성해 놓은 것은 20톤인데 1일, 양도 마찬가지입니까? 우리가 보전비용 해주는 그 사람들 업체 발생량도 똑같아요?

전체 쓰레기 규격봉투 관계가 '96년도에 전체적으로...

이것은 규격봉투 얘기가 아닌데...대행업체 쓰레기 보전비용, 대행업체에다 돈 주는 것 말이예요?

이것은 현재 수거비용 보전이 2억5,404만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사실 이것은 1년정도를 다 소화할 수 있는 그러한 양이 안되구요, 그래도 일단 여러 가지 예산요인 때문에 1단계로 2억5,000만원만 편성만 한것이고 부족액이 또 있습니다. 이것은 추경에 반영을 해야 될 것입니다.

단가, 단가...?

단가는 마찬가지입니다.

금년에도..?

금년에도 톤당 34,800원, 다량 배출 10,000원 그렇습니다.

과장님, 김동해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재활용품 수거방법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재활용품은 재활용품 전담 차량이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요일, 목요일 주 2회씩 재활용품수거의 날로 정해서 전담차량이 재활용품을 수거해서 상장동 매립장에 들어오게 되면 거기서 품목별로 선별하는 과정...

그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고, 예산집행내역을 보면 재활용품 수집 우수단체 시상 10개단체, 재활용품 수집 우수동 시상 3개동 그러면 이것은 재활용품을 수거하는 청소차량에 의해서 하는 것 말고 개인단체라던가 개별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시상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현재 재활용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에 새마을 부녀회라든가 각종 슈퍼라든가 192개단체나 업소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거기에서 예를 들면 공병이라든가 각종 폐휴지등 여러 가지 수거를 해놓게 되면 차가 수거를 해가지고 192개 단체 것을 모아서 전담차량이 수거를 하는 것이고 또한 일반 청소노선에 의해서 일반 청소차량들이 다니면서 그때 그때 아침마다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 수거를 하는 그런 이원적인 체제를 ...

그럼 172개단체에 대해서는 연락이 오면 한바퀴 돌때 나름대로 기록을 해서 기록에 의해서 시상을 한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이 상장동 매립장에서 무게를 달기 때문에 실적이 다 나오게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 관광교통과

관광교통과장입니다. '98년도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80페이지입니다. 저희 관광교통분야 금년 총예산액은 3억1,911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교통 업무보조 상용직 봉급액이 979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다음은 관광교통과 관서당경비입니다. 총 1,830만원중에서 급량비가 500만원, 국내여비가 600만원, 일반수용비가 700만원, 공공요금이 3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홍보 기록유지를 위해서 총 165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필름과 슬라이드현상, 슬라이드인화와 사진인화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2회 태백산 쿨 시네마 페스티벌 개최비로 4,7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내용을 보면 영화임대료가 1,000만원, 음향기가 설치가 800만원, 영사기임차료가 600만원, 조명설치가 500만원, 스크린 임대가 300만원, 행사장 장식물이 300만원, 스티로폴 200만원과 홍보물 제작이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각종 이벤트 행사 기록보존을 위해서 3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관광홍보물 제작이 2,2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홍보책자가 1,200만원, 팜플렛이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종량제 봉투구입비 8만3,000원과 관광1&1 2000 특별회원 가입이 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을관리 휴양지 운영비가 124만원입니다.영수증 인쇄와 현수막, 전단등이 되겠습니다. 비디오 카메라 운영비품 구입이 14만원, 스캐너 및 칼라프린터 운영소모품 구입이 60만원, 모뎀이 20만원, 복사기 수선이 2회 8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관광안내소 2개소에 4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또한 천리안 회선사용료가 180만원, 인터넷 회선 사용이 24만원, 마을관리 휴양지 야영장 전기료가 4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384페이지입니다. 관광도우미 피복비가 14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관광홍보 추진여비 336만원, 폐광지역 관광개발 실무협의회 참석여비가 150만원, 관광교통과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240만원, 또한 탄광지역 시·군 관광개발실무협의회 운영이 30만원, 눈축제 행사보조가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도로변 관광안내 유도표지판이 3,500만원, 태백산 쿨시네마 페스티벌 개최에 따른 홍보제작비가 1,300만원입니다. 매표소 300만원하고 아취 200만원, 입구상징탑이 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3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삼수령 공원조성이 1억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잉크젯트프린터 구입이 70만원, 스케너 구입이 70만원, 업무추진용 캐비넷 구입이 60만원, 책상구입이 60만원, 의자가 100만원, 관광안내소 선풍기 구입이 10만원, 관광홍보용 카메라 구입이 50만원이 되겠습니다. 관광개발추진에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분야입니다. 사업용 자동차 정기교통량 조사가 86만원, 그 내용은 교통량 조사표, 택시조사표, 조사집계표, 리본제작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관련 인·허가 서식 인쇄가 146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인허가 신청서사업용 자동차 관리대장, 각종 면허·등록 인가증과 교통질서 확립안내판 제작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용 자동차 교통량 조사가 43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관내 유입차량 교통량 조사 인건비가 210만원, 승객대기소 및 승강장 표지판 정비 인부임이 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교통행정여비로서는 신규면허심사 및 양도양수 실사에 23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공익근무요원 중식비, 교통비를 포함해서 63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버스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이 5,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불법주정차 및 교통안전시설물 현장기록유지를 위해서 2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필름과 사진인화대가 되겠습니다. 무전기 검사 수수료가 24만원, 무단방치차량 견인료 및 폐차비용이 160만원, 교통관련 법령집 구입이 18만원, 주정차 금지 및 견인지역 표지판이 1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4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법규위반차량 적발 통보서식이 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견인차량 보험료가 47만원, 순찰차 보험료가 28만원, 견인차와 순찰차 환경개선 부담금이 각 8만7,000원씩 계상되어 있고, 신호기, 경보등 전기요금이 480만원, 교통안내소 전기요금이 11만1,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교통안내소 수도요금이 4만원, 교통안내소 하수도 요금 2만원, 황지 2동 공영주차장내 보안등 전기 요금이 19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단속요원 피복비가 1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교통안내소 연료비가 85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무전기 관리유지비가 150만원과 순찰차, 견인차가 각 260만원과 2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4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동차관리사업 시군교체 단속여비가 150만원, 건설교통 자동차 관리 교육여비가 89만원, 주.정차 단속원 월 정액여비가 총 86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견인차량 피해보상이 각각 6대로 총 12개월분 12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황지 2동 교통안내소 운영입니다. 금년에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총 144만원중에서 캐비넷, 책상, 의자, 장의자, 난로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8페이지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전출금이 2,6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신호기 유지보수가 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차선도색이 7,900만원, 경보등이 700만원, 교통안전표지판이 965만원, 갈매기 표지판 설치가 1,500만원, 도로반사경이 500만원, 노면표지병이 1,9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4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델리네이터 설치비가 500만원, 미끄럼방지시설이 1,500만원, 보차도 분리대가 1,3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7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특별회계 세입부분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이 2,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공영주차장 위수탁료가 8,100만원, 건축물부설 주차장 설치비용 납부금이 2,900만원, 주정차 위반과태료가 소형일 경우 2,300만원, 봉고이상 대형은 420만원을 계상했고, 견인수수료를 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6페이지입니다. 과년도 수입은 600만원으로 잠정 잡았습니다. 다음은 7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분야에 세출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과태료 고지서 발송용 창봉투가 16만원, 과태료 스티커 제작이 21만원, 교통질서 확립 홍보물 제작이 1,000만원입니다. 주 내용은 플랭카드와 주차금지표지판, 그리고 입간판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영주차장 사용안내판 및 주차장 안내 입간판입니다. 총 1,000만원중에서 사용안내판이 700만원, 안내입간판이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감정평가 수수료가 26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주차장 측량수수료가 48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7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법차량 단속원 피복구입비가 총 170만원입니다. 방한복, 구두, 우의, 표지창 및 모자, 흉장 및 모포가 되겠습니다. 또한 불법 차량 야간단속 급식비가 370만원, 교통안전시설물 자료수집 및 견학여비가 640만원 간이무전기 구입이 120만원, 단속용카메라 구입이 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7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조성 공사비가 내년에 총 1억2,900만원을 계상되어 있고, 주차장 조성시설 부대비가 116만1,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교통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순서는 381페이지부터 385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위원장!

예, 김동해 위원님!

과장님, 434페이지 비수익 노선 손실보상금, 그러니까 지금 태백시가 비수익 노선을 잡고 있는데 어디 어디 입니까?

저희들이 금년에 교통량 조사를 해 본 곳이 지난번에도 잠깐 보고드렸습니다만 장성, 철암노선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사실 비수익노선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장성, 철암 빼놓고는 전부 다 적자다...

예, 저희들 지난번에 교통량 조사한 것 보고를 드린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비수익노선 보상금도 저희 기획감사실에는 1억5,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5,400만원만 계상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내역서에 보면 2억7,000만원이 마이너스가 되는데 거기에 대한 20%를 보전해준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영암운수에서 요구하는 금액은 3억이 적자다, 매년. 그러니까 시에서 50%라도 지원을 해달라, 영암운수는 그런 의견입니다.

2억7,000만원 곱하기 20/100이라는 것, 앞의 2억7,000만원이라는 것은 어디서 나오느냐, 이런 얘기죠? 2억7,000만원이 어디서 나오느냐, 태백시가 잡은 거냐, 아니면 영암운수가 비수익 전노선에 대해서 2억7,000만원인데 태백시가 20%를 보전해달라는 그런 얘기인지..

2억7,000만원은 저희들이 계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암운수가 3억이라는 것은 우리가 볼때는 3억이 안되고 우리 태백시가 봤을 때는 2억7,000만원밖에 볼수 없는 이런 얘기입니까?

예.

5,400만원만 해주면 다음에는 안 올라옵니까?

저희들이 이번에는 추경때 조금 재론할 생각입니다.

왜냐면 금년에도 당초때 3,200만원인가 해주고 추경에 또 해주었단 말입니다.

금년에는 총6,000만원정도가 지원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다 해줘도 다시 요구하는 것이 없는 것이 아니고 또 올릴 소지가 있다.... 알았습니다.

주차단속요원이 몇 분이죠?

총 6명인데 공익요원이 2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주차단속요원이 4명인데, 주차단속요원 4명 금년도 피복비 책정 안되었어요?

주차단속요원 피복비가 금년에 책정이 되었습니다.

피복비라고 하는 것은 정복을 의미하는 거죠?

정복이나 작업복...

그러니까 주차단속요원을 상징할 수 있는 그런 정복을 의미하는 것 아닙니까? 요즘 안입고 있는데...

그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문제 때문에 경찰관서하고 조금 서운한 그런 관계되었는데 현재 피복은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옷을 제작해서 입었는데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경찰관과 유사한 복장을 제작해서 착용토록 하라, 이것이 내무부 지침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강원도내 18개시군이 거의 똑같이 견장까지 다 붙히고 했는데 경찰청에서 자치단체에다가 요구한 사항이 경찰복과 유사한 복장을 입는 그러한 제복은 전부다 없애도록 하라, 이러해서 제가 얼마전에 경찰서에 가서 협의한 것이 서장님께서 왜 경찰이 시단속요원하고 복장이 똑같해서 혼란을 일으키느냐, 그렇게 경찰서에서 저희들이 요구를 해서 견장을 떼어내고 있습니다. 떼어내고 그 다음에 모자도 흰천이 둘러진 정모도 저희들이 며칠전부터 쓰지말고 작업모를 경찰과 구분해서 쓰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가 왜 파생되느냐면 주정차 단속을 법에 의해서 정식으로 집행을 하면 딱지를 발급받은 사람들이 시나 경찰서에 항의가 심해요. 그러니까 경찰서에서는 우리는 안했고 시에서 단속했다, 시는 경찰에서 했다, 그래서 서로 이원화되다보니까 서로 책임전가하는 그러한 상황이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경찰서에서 그렇게 요구를 하니까 시청단속요원들이 확실히 단속하기 위해서는 경찰과 복장에 있어서 엄격한 구분이 있어야 된다, 경찰관서에서도 그렇게 요구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더 이상 경찰관서에서 단속한 것을 가지고 시가 욕먹을 필요없이 독자적인 복장을 갖추고 하자, 현재 내부적으로 그렇게 추진중입니다.

그러면 우리 강원도라든가, 아까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시군단속요원들의 정복이 일괄적으로 똑같다 그랬잖습니까?

예.

일괄적으로 똑같은데 태백시만 독자적으로 그렇게 하겠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까?

예, 경찰서에서 요구를 하기 때문에 태백시만 독자적으로 할 계획으로 있는데, 현재 시 자체내에서는 타시군은 현재 복장 그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태백시는 모자하고 견장을 떼내고 단속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사항은 도에서 조례로 내년에 제정을 해서 강원도내 주차단속요원에 대한 피복 색깔이라던가 전반적인 규정을 도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시군에 시달할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백경찰서 교통과하고 태백시 관광교통과하고 다른 문제점이 그런것이 아니고 업무에 어떤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라고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까?

서장님이 요구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독자적으로 하겠다..

그러니까 어떤 독자적으로 업무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업무추진을 할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까?

예.

교통량 조사는 언제합니까?

교통량 조사는 금년에 하반기에 했는데 상반기, 하반기에 특별한 날짜를 지정한 것은 없구요. 시의회에서 요구하면 어떤 시기를 정해서 할 계획입니다.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50인으로 5일동안한다 그랬는데 이 때 철두철미하게 제대로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439페이지 전문용어가 있는데 델리네이터라는 것이 뭡니까?

교통시설물중에 한글로 표기되지 않고 옛날부터 계속내려오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황지가스가다보면 커브길에 가드레일을 설치해놨는데, 그것이 야간에는 잘 안보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하얀 막대기에다 노랗게...

예, 일반회계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특별회계...

과장님, 439페이지 미끄럼방지시설하는 곳하고 보차도 분리대하고 위치가 어디입니까?

보차도 분리대는 황지초등학교 앞을 잠정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미끄럼방지턱은...?

미끄럼 방지턱은 특별한 계획은 선정하지 않았는데요, 저희들이 조사하면서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특별회계 765페이지부터 마지막까지, 76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좀전에 보충적으로 한가지만 말씀드리면, 강원지키기같은 것이 예산이 들어가 있는데 저희들이 어떤 문제가 있냐면 도단위 주요시책이라고 하는데 저희들 하고 조금 안맞는 것도 사실 있습니다. 저희들하고 어떻게 관련이 되어 있냐면 강원지키기 같은 경우에 태백시가 아마 제일 우수상을 받았어요. 강원도 시군중에, 받았는데 도는 도대로 역점시책을 몇가지 정해서 시군별로 체크를 합니다. 해서 어느 시군이, 쉽게 말해서 도얘기를 제일 안 들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느 파트의 예산을 얼마 삭감하자,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첵크를 하냐면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느냐, 사업추진은 어떻게 했느냐 이런 식이기 때문에...

산좋고 물맑은 강원지키기 1,400만원을 세워서 우수하면 그만한 예산이 환경보호과에 반영이 됩니까?

예. 시상금도 내려오고, 별도로...

예. 장진용 위원!

주.정차 위반 과태료 스티커 금년에 몇 건했습니까?

금년에 총 900건정도 끊었는데...

900건요? 내년도는 48건, 7건, 6건하고 55건인가....

한달에 약 50건 정도...저희들이 금년에도 월 평균 약 50건정도는 스티커를 발부했습니다.

수입면도 좋지만 시민들한테 선의의 피해가 안 가도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98년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와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59회 태백시의회 정기회 제11차 산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