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김승기 의원 발언
종빈
임종빈위원장대리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정기회(회기중) 제6차 사회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8년도구정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의건(위생과, 지역경제과, 보건소, 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 도시개발과) 2. 1998년도일반회계·특별회계예산안(위생과, 지역경제과, 보건소, 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 도시개발과)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구정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의건과 의사일정 제2항 '98년도일반회계·특별회계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위생과장 나오셔서 위생과소관 '98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와 '98년도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순
장일순위생과장
위생과장 장일순입니다. 존경하는 임종빈 위원장님 그리고 주민을 위해 열심히 봉사하시는 여러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98년주요업무계획 및 '98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생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빈
임종빈위원장대리
위생과소관 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 및 예산안 제안설명 내용중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위생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옥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391쪽에 다기능사무기기 이것은 어떤 종류의 사무기기인가요?
일순
장일순위생과장
컴퓨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지금까지 컴퓨터가 없나요?
일순
장일순위생과장
컴퓨터는 있는데 다시 한대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과장님께서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요. 확실합니까?
일순
장일순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컴퓨터가 하나도 없었나요? 아니면 특수한 컴퓨터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일순
장일순위생과장
지금 현재는 네대가 있는데 486컴퓨터 세대하고 586컴퓨터 한대하고 네대가 있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그러면 586을 한대 더 사시는 것입니까?
일순
장일순위생과장
예, 한대를 더 사는 것입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100만원 가지고 삽니까? 물론 그 이상도 있고 그 이하도 있지만 다기능사무기기라면 100만원짜리 컴퓨터는 다기능이라고 볼 수 없다는 생각이 들고, 확실히 알아봐 주시구요. 이 모사전송기는 팩스를 말하는 것입니까?
일순
장일순위생과장
예, 팩스입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그리고 레이져프린터기는 지금까지 프린터기가 없었나요?
일순
장일순위생과장
프린터기가 있었지만 다시 구입하는 것입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그래서 저는 일반적으로 지금 이 과만 아니고 다른과를 보더라도 레이져프린터기를 전부 사더라구요. 이것을 봐서는 교체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데 지금까지 쓰시는 프린터는 어떤 종류의 프린터가 되나요?
일순
장일순위생과장
구입한지가 5년정도 됐기때문에......,
옥근
박옥근위원
대부분이 잉크젯을 쓰셨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어려운 실정에 있는데 잉크젯프린터를 사서 아직도 상당한 기간을 더 쓰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대부분 좀 간편하다, 좀 현대화된다, 그런 의미로 대부분 레이져프린터기로 다 바꾸는 인상을 제가 받습니다. 타과도 그래서 이런 것은 잉크젯프린터기나 레이져프린터기나 사무적으로 큰 불편이 없다면 좀 더 써주셨으면 하는 의견을 말씀드린 것이고 다기능사무기기같은 것도 이것이 컴퓨터라면 컴퓨터라고 명시를 해주어서 잘 알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레이져프린터 같은 것은 좀 제고를 하셔서 더 쓰실 수 있다면 잉크젯프린터기를 더 쓰실 수 있도록, 위생과뿐이 아니고 다른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순
장일순위생과장
잉크젯을 가지고는 좀 부족되기때문에 이것을 구입한지가 한 5년이 되기때문에 노후되어서 성능이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낡아서 민원업무, 인구가 증가됨에 따라서 위생업소가 자꾸 늘어나기때문에 업무폭주로 인해서 이것이 필요해서 예산을 올렸던 것입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제가 말씀하신 것을 참고하셔서 예산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빈
임종빈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이영규위원
이영규 위원입니다. 390쪽 민간실비보상금, 부정.불량식품수거보상에 1만2,000원씩 300건을 했는데, 이것이 이렇게 작년도 예가 이정도 나갑니까?
일순
장일순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300건이 넘었습니다.
영규
이영규위원
전체 부정.불량품 신고보상금 그것도 어떻게......,
일순
장일순위생과장
이것은 신고보상금은 예측을 못한데요. 예측을 못하는데 주민들이 신고의식이 투철하고 계도가 잘되어서 신고가 많이 들어오면 이 예산을 다 쓸 수가 있고 이 부정·불량식품이라든지 퇴폐·변태업소를 신고하는 건수가 적으면 예산이 좀 남을 수도 있는 것인데, 약 30건이 들어올 것이라고 예상을 해서 150만원을 계상했던 것입니다.
영규
이영규위원
그런데 이런 신고되는 예가 있느냐구요?
일순
장일순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영규
이영규위원
연간 얼마나 됩니까?
일순
장일순위생과장
금년에 6건에 48만원입니다.
영규
이영규위원
이상입니다.
종빈
임종빈위원장대리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승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389쪽에 시책추진특수활동비가 있죠?
일순
장일순위생과장
예.
승기
김승기위원
500만원, 작년에는 얼마 섰었습니까?
일순
장일순위생과장
400만원 섰습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올해는 조금 올린 것입니까?
일순
장일순위생과장
예, 100만원 올렸습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경제도 어려운데 올려도 되는 것입니까? 이것이 꼭 필요합니까?
일순
장일순위생과장
500만원은 민원업무가 자꾸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100만원을 더 올렸습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절감해서 쓰는 방향으로 해야죠. 자꾸 올리면 어렵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종빈
임종빈위원장대리
예, 김영호 위원님!
영호
김영호위원
390쪽에 보면 민간실비보상금 있잖아요? 모범업소 상수도요금 감면지원, 이것이 이렇게 감면해줘서 효력발생하는 것이 있습니까?
일순
장일순위생과장
모범업소에 대해서는 상수도의 30%를 감면을 해 주도록 규정이 되어 있고 모범업소라고 하더라도 분할계량기를 설치한 업소에 대해서만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규정은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일순
장일순위생과장
이것은 보사부 훈령에 위생처리지침에 나와있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1,100만원 예상한 것은 시비죠?
일순
장일순위생과장
예.
영호
김영호위원
시비만 가지고 하면 되지 지방비까지 넣어서 합니까? 큰 효과도 없는 것이 아닙니까?
일순
장일순위생과장
시비가 있으면 50%를 구비로 지원해서 100%를 만들도록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효력발생이 됩니까?
일순
장일순위생과장
많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업소당 대개 얼마씩 보조해 주는 것입니까?
일순
장일순위생과장
1개월에 수도를 많이 쓰는데는 15만원 정도가 나가는 곳이 있구요.
영호
김영호위원
1년에!
일순
장일순위생과장
1개월에요. 그리고 적게 나가는 업소는 한 2만원정도 혜택을 받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많이 나가는 곳은 15만원씩이나 보상을 해 줄때는 나름대로 사업이 잘 되는 곳인데 그런 곳을 보상해 주고 사업이 안되는 곳을 보상해 주는 것이 낫지, 1개 업소에 15만원씩 나가는 그 사람은 사업이 잘되는 사람이 아닙니까? 물을 많이 쓰는 곳은 사업이 그만큼 잘되는 곳이고 수도물을 안쓰는 곳은 사업이 그만큼 안되는 영세......,
일순
장일순위생과장
모범업소라고 하면 타 업소보다 모범이 되고 시설과 환경이 깨끗하고 위생법규를 철저히 준수해서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업소를 모범업소로 지정을 하기때문에 모범업소에서는 시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이 많습니다. 예를들어서 모범업소에 찾아가면 우선 시설, 환경이 깨끗하고 친절하기 때문에......,
영호
김영호위원
그것은 자기들의 사업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자기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까? 시설도 갖추고 친절도 베풀고 음식도 깨끗이 만들어서 제공하고 하는 것은 자기 사업의 목적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안그렇습니까? 자기 사업목적을 위해서 하는 것인지 굳이 수도세까지 보상해줄 필요가 뭐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 업소에 우리가 간판이나 걸어주는 것은 몰라도, 왜 다른 사람이 볼때 외관상으로 볼때 "이 업소는 모범업소로써 깨끗하고 친절하고 음식 맛도 좋고 한 업소다"라는 것을 나타내 주기 위해서 간판 해주는 것은 몰라도 수도료까지 보상해 준다고 하는 것은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일순
장일순위생과장
이것은 우리 서구만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모범업소로 지정된 업소에서는 상수도의 30% 감면혜택을 주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서구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우리 서구만 이런 혜택을 안줄 수 없는 사항입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빈
임종빈위원장대리
이원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길
이원길위원
388쪽에 모범업소 30개 업소에 시상품을 준다고, 이렇게 많이 나옵니까?
일순
장일순위생과장
우리 서구 위생단체로 분리된 것이 6개 단체가 있고 시지부로 분리된 것이 8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생관련단체에서 위생교육이라든지 정기총회라든지 이런 행사가 있을때마다 모범적인 업소를 관련단체의 추천을 받아서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시상을 함으로써 타의 모범이 되고 그분들이 더욱 모범적으로 위생업소를 경영하도록 자긍심을 갖도록......,
원길
이원길위원
위생업소단체가 몇개 단체나 됩니까?
일순
장일순위생과장
13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원길
이원길위원
그리고 그 밑에 여비부분에 보면 특수활동비가 있죠. 업무추진수행활동여비라고 있는데 1만원씩 18인, 10일, 12월, 2,160만원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일순
장일순위생과장
이것은 위생과 직원이 총 18명입니다. 18명인데 퇴폐·변태업소를 단속하거나 부정·불량식품을 단속할때 출장나갈때 사용하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과거에는 위생과 직원은 20일 기준으로 예산을 세워서 예산이 섰었는데 금년부터 이것이 50% 가 감액되어서 1만원씩 계산된 것입니다. 20일을 기준으로 했던 것이 50%만 된 것입니다.
원길
이원길위원
작년보다 50%가 줄었다는 얘기에요?
일순
장일순위생과장
예, 금년부터 작년보다 줄었습니다. 위생과 직원에 대한 월액여비가 되겠습니다.
원길
이원길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예, 김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388쪽에 보면 201 02 피복비에 10만원씩 서 있는데 19인이 어떤 사람에게 주는 것입니까?
일순
장일순위생과장
위생과 직원이 과장을 포함해서 19인이 되는데요.
영호
김영호위원
위생과 전 직원요? 담당한 직원 말고 전직원 다 합니까? 단속권이 다 있습니까?
일순
장일순위생과장
예, 위생과 직원은 다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위생과 직원은 전부 단속직원 요인이 된다?
일순
장일순위생과장
예.
영호
김영호위원
왜냐하면 여기 19인 이라서 위생계 직원이 19인이 안될텐데 19인이라고 해서 과 전체 피복을 산다?
일순
장일순위생과장
예.
영호
김영호위원
이것은 뭔가 과장된 계획이 아닙니까? 나도 공무원생활 해봤지만 타계 직원 자기가 권한이 있다고 해서 해 주는 것이 없습니다. 위생계 직원들이 해 준다고 하면 몰라도......,
일순
장일순위생과장
위생과 소관은 전체가 단속을 합니다. 심야 퇴폐·변태업소 단속하는데 전국 일제히 단속할때는 전 직원이 다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교체단속과 합동단속을 나가기 때문에 과 전체적으로 전원 교대로 돌아가면서 나가고 있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반편성한 것이 있습니까? 복명서 받은 것 있습니까?
일순
장일순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그것을 좀 봅시다. 작년도에 나가서 몇월달에 몇번 나가고 한 복명서가 있을 것입니다.
일순
장일순위생과장
예,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종빈
임종빈위원장대리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위생과소관 주요업무추진계획 및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위생과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경시
김경시위원장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지역교통과소관 '98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후 '98년도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흥
최재흥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최재흥입니다. 평소 저희 지역경제과 업무에 많은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시는 김경시 사회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지역경제과 소관 '98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와 '98년도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소관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모쪼록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예산이오니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지역경제과소관 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 및 예산안 제안설명 내용중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태
김인태위원
김인태 위원입니다. 예산서 395쪽에 일반운영비 201이 있습니다. 쥐잡기사업에 작년도에 540만원인데 800만원으로 증액이 되었네요?
재흥
최재흥지역경제과장
예.
인태
김인태위원
쥐가 많습니까?
재흥
최재흥지역경제과장
농촌지역에서 요구를 많이 하기때문에 올해 계획을 늘렸습니다.
인태
김인태위원
예,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404쪽에 보면 일반보상금에 물가모니터활동보상비로 해서 이번에 2,200만원이 되어 있네요. 작년에는 예산이 어땠습니까?
재흥
최재흥지역경제과장
작년에 서 있었는데 세목변경이 되어서 올해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보상금 세목이 12개로 세분되어서 변경되어서 그렇습니다. 실제로는 작년에도 예산이 있었습니다.
인태
김인태위원
작년에도 여기 적혀있는대로 2,600만원인가요?
재흥
최재흥지역경제과장
작년에는 2,072만7,000원이었습니다.
인태
김인태위원
그런데 올해는 2,200만원으로 됐군요?
재흥
최재흥지역경제과장
예.
인태
김인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김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방금 김인태 위원께서 말씀하신 보상관계, 그리고 그 밑에 시상관계 이것이 전부 지역경제과는 맨날 상만주고 보상만 해 주다가....., 다른 것은 하는 것이 없습니까? 세금 걷어다가 전부 시상주고 보상주면 다, 이것을 축소해서 예산도 어렵고 형편도 그렇고 하니까 줄여서 할 수 없습니까? 모니터운영활동보상같은 것, 청소단속요원들도 이렇게 많이씩 안줍니다. 5,000원씩입니다. 그런데 여기 2만6,100원씩인가, 이것만 주면 되지 또 실비보상같은 것......, 많은 돈은 아닌데 지금 우리 형편으로 봐서는 이런 것은 깎여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만 세우면 됩니다.
재흥
최재흥지역경제과장
실비보상관계는 분기별로 간담회를 하고 있습니다. 물가모니터요원들의 활동에 따른 여러가지 어려움이라든가 문제점이나 이런 것을 우리가 간담회를 통해서 그 사람들의 애로사항을 저희한테 얘기하면 저희들이 그것에 따른......,
영호
김영호위원
2만6,000원씩 주는데 다른, 돌아다니면서......, 5,000원씩 받고도 쓰레기신고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2만6,000원씩이나 받으면서 신고.....,
규환
조규환사회산업국장
이것은 신고하는 것이 아니고 모니터요원들이 가서 물가조사를 해서 1주일에 한번씩 구청에 보고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활동량이 상당히 많은 양입니다. 그래서 동별로 한사람씩해서 17명분을 세워놨는데 사실 지금 동이 3개 늘어서 실정은 더 늘려야 합니다. 조사하는 인원입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그것은 알았습니다. 그리고 물가안전모범업소시상관계는 1개업소에 15만원씩 시상을 하면 시상금이 너무 많잖아요. 15만원씩이나 들여서 시상을 한다면 ......,
재흥
최재흥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전년도에도 모범업소에 대해서 해 왔습니다. 10만원 상당의 대형시계를 주고......,
영호
김영호위원
시계 하나씩이나 4∼5만원씩 주면 되지 15만원씩 20개 업소씩 이렇게 줘서 매일 상장만 주다가 판나라구요! 줄일 수 없습니까? 모니터시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니터요원은 10만원이 넘으면 안됩니다. 15만원씩은......,
재흥
최재흥지역경제과장
상품을 10만원 정도로 주고 5만원짜리 상패를 해줬었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여기 구청에 상품주는데 시계 하나씩 줬지 10만원씩 상금으로 주는 것입니까? 너무나 과다책정된 것 같습니다. 상장 2만원 6개, 무슨 상장이 2만원이나 갑니까?
재흥
최재흥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저축수기공모해서 그 사람들......,
영호
김영호위원
아니, 상장이 2만원 가는 상장이 어디 있습니까? 적당히 앉아서 탁상에서 계획을 세운 것 같습니다.
재흥
최재흥지역경제과장
상장이라면 그냥 상장만 주는 것이 아니고 외피가 있기때문에 2만원정도 갑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심사위원수당, 우수공무원표창 이런 것은 잘되어 있고, 상장이 어떻게 2만원씩입니까? 이런 상품같은 것은 깎아도 되죠?
재흥
최재흥지역경제과장
물가모범업소 관계는......,
영호
김영호위원
과다책정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이원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길
이원길위원
재래시장을 개설해서 공중화장실보수를 한다고 했죠?
재흥
최재흥지역경제과장
예.
원길
이원길위원
개설하고 보수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개설하는 것은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까?
재흥
최재흥지역경제과장
예.
원길
이원길위원
보수비라고 1,500만원씩이나 예산을 세우셨는데......,
재흥
최재흥지역경제과장
가장시장하고 도마시장하고 시에서 시비지원이 50%가 있어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원길
이원길위원
그동안에 없었습니까?
재흥
최재흥지역경제과장
예, 없었습니다. 시에서 올해 처음 있었습니다.
원길
이원길위원
재래시장이 왜......,
재흥
최재흥지역경제과장
아니, 재래시장은 있었는데 그런 지원 혜택은 없었습니다.
원길
이원길위원
안주던 것을 갑작스럽게 줄 수 있습니까? 좀 절약해서 주는 방법으로 시비면 시비만 가지고 하죠. 구비 들일 필요가 있습니까?
재흥
최재흥지역경제과장
시비만 가지고는 안되겠어서 구비를 지원하게 된 것입니다.
원길
이원길위원
이상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김용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작년에 비해서 일반수용비를 전체적으로 따져보니까 상당히 많은 양이 증액이 되어서 편성이 되었는데 그중에 보면 특히 홍보물비 예를들면 403쪽에도 일반수용비에 건전소비홍보물제작으로 43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고 406쪽에 보면 상거래 질서홍보물제작해서 200만원 이런식으로 홍보물제작하는데 꽤 많은 액수가 증액이 되어서 전체적으로 볼때 일반수용비가 상당히 많은 액수가 늘어나게 되었는데 이것이 꼭 필요한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절약하는 차원에서 다시 조정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재흥
최재흥지역경제과장
그동안 건전소비홍보물, 그런 캠페인같은 것도 했었는데 우리 과에 실지 프랭카드라든가 어깨띠같은 것이 하나도 준비된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캠페인할때 어깨띠라든가 그런 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캠페인할 기회가 많이 있습니까?
재흥
최재흥지역경제과장
가끔 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소비자단체에서 많은......,
재흥
최재흥지역경제과장
소비자단체에서도 하고 저희 구에서도 할 때가 있습니다. 서한문, 팜프렛같은 것은 명절때라든가 물가안전관련해서 서한문이 나가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때문에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403쪽에 일반수용비를 보면 약 2배정도가 늘어났거든요. 그 내용이 지금 말한대로 홍보물제작하는데 430만원 또 물가소식지발행하는데도 작년에는 분기별로 했던 것 같은데 올해는 월별로해서 상당히 많은 액수가 늘어났습니다.
재흥
최재흥지역경제과장
예, 작년에는 분기별로 했는데 내년부터는 매월 한번 해볼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런 홍보물제작이라든지 소식지가 얼마만큼 많은 효과를 내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한번 평가를 해 봐야 될 것 같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절약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399쪽에 보면 자산및물품취득비로 해서 병충해공동방제용 동력 살분무기구입해서 50만원씩 5대를 구입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농촌에서 사용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이시죠?
재흥
최재흥지역경제과장
예.
용분
김용분위원
그런데 어떤식으로 배포가 되고 관리를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재흥
최재흥지역경제과장
이 사항은 지난번에 총장님께서 각 동에 방문하셨을때 농민들의 건의사항에 의해서 기성동에 3대, 가수원동에 1대, 정림동에 1대를 구입해서 해당 동에 관리이관을 시켜서 사용토록 할 계획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동에서 관리하도록 하시겠어요?
재흥
최재흥지역경제과장
예.
용분
김용분위원
복수동지역도 농촌지역으로 알고 있는데......,
규환
조규환사회산업국장
그곳은 일부 구획정리사업이 되기때문에 거의다 없어지는 것으로 보기때문에 그렇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이상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임종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빈
임종빈간사
농업용수개발에 지방비 부담비율이 어떻게 되죠?
재흥
최재흥지역경제과장
농업용수 관정관계는 시비 30%이고 구비 70%입니다.
종빈
임종빈간사
일용인부임이 업무보조로해서 지역경제과에 3인이나 있거든요.
재흥
최재흥지역경제과장
예.
종빈
임종빈간사
타과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주로 뭐하시는 분들입니까?
재흥
최재흥지역경제과장
타과는 거의다 계에 한명씩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과는 사실 계에 한명씩 없고.....,
종빈
임종빈간사
타과에 계에 한사람씩 다 없어요. 그것은 잘 모르시는 것이죠.
재흥
최재흥지역경제과장
세사람 있는데 사실은 저희과 인원이 타구에 비해서 적습니다. 그래서 상공계같은 경우는 계장하고 직원하고, 두사람이 없어서 그곳에 일용인부 한사람이 업무를 보조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종빈
임종빈간사
실상 따지고 보면 지역경제과가 제 인원을 못받으셨다는 얘기네요?
규환
조규환사회산업국장
원래 다른과는 기능직이 한두사람씩 더 있는데 여기는 기능직이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일용으로 받아서 쓰는 것이죠. 전체적으로 보면 인원이 부족합니다.
종빈
임종빈간사
어떤 업무보조 인원보다는 공무원이 일을 보는 것이 훨씬 과장으로서도 편하실 것 같은데요.
재흥
최재흥지역경제과장
증원요청을 저희들이 올렸습니다.
종빈
임종빈간사
그런데 안됩니까?
재흥
최재흥지역경제과장
예, 안됩니다.
종빈
임종빈간사
안되고 일용으로 쓴다!
재흥
최재흥지역경제과장
예.
종빈
임종빈간사
다음에 물가관리용품제작이 타구에는 이제 안합니다. 이것을 작년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은 좀 구시대적인 발상같은 생각이 안드십니까? 올해는 어떤 점검을 하신다고 하셔서 작년도에도 논란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것은 굳이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규환
조규환사회산업국장
조금전에도 수용비문제가 늘어나가지고 자꾸 말씀들을 하시는데 사실은 지금 지역경제 문제는 우리가 국가경제 운영하는 사람처럼 큰 시책을 개발해서 하는 것보다는 사실은 홍보 아니면 따라오도록 지도하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보면 금년에도 물론 그런 결과를 가져왔겠지만 내년도에는 IMF시대라고 해서 더 많이 이런 문제를 홍보도 하게 되고 또 업소수도 금년에 비해서 요식업소수가 4,000개가 넘습니다. 그래서 아까 20개 업소도 너무 많지 않느냐 하는데 사실은 4,000개 업소가 넘는데 그중에서 20개라고 하는 것은 많은 것이 아니고 사실 상·하반기를 주려고 하면 적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지역경제문제는 거의 홍보 아니면 지도이기때문에 이런 분야에 많은 예산이 들어가야 조금의 효과를 보더라도 보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빈
임종빈간사
아니, 다른 것에 대해서는 좋다 이거에요. 관리를 하고 하시는 것에 대한 부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물가관리카드라는 내용 자체는 지금 타구에서 없어지는 추세입니다. 관이 가서 카드에다 도장찍고 점검하고 이것은 남들 보기에도 안좋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린 부분이고 옥외가격표시판 3만원씩 100개 하셨는데 가격표를 개별적으로 못 만들어 줄 것 같고 공동으로 제작해서 배포를 하실 것입니까?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재흥
최재흥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업소의 주요품목이라든가 또 업소에서 어떤 품목을 넣어달라고 하는 그런 동의서를 받습니다.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대로 전화번호까지 업소명까지 넣어줍니다.
종빈
임종빈간사
요구하는대로 개별적으로.....,
재흥
최재흥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괄 제작을 안하고 있습니다.
종빈
임종빈간사
이상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예, 이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이기호위원
이기호 위원입니다. 396쪽에 보면 민간실비보상금으로 농민의날 행사지원비하고 농업경영인행사지원비해서 700만원이 서 있는데 종전에 작년이라든지는 얼마나.....,
재흥
최재흥지역경제과장
작년에는 600만원이 지원되었었습니다. 올해 100만원 증가된 사항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작년에 500만원 아닙니까?
재흥
최재흥지역경제과장
작년에 600만원 지원했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한밭농민의날 행사지원이 600만원이었습니까?
재흥
최재흥지역경제과장
두가지 포함해서 600만원이었습니다.
기호
이기호위원
그리고 404쪽에 보면 물가대책위원회 운영수당으로해서 220만원이 되었는데 그 물가대책위원회가 몇명으로 구성되었으며, 금년에는 12회를 했습니까? 몇번을 했습니까?
재흥
최재흥지역경제과장
분기별로 1회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은 18명입니다.
기호
이기호위원
그러면 물가대책위원회를 분기별로 하는 것하고 월별로 하는 것하고 또 지금까지 실시해본 결과 성과를 볼 수 있다면 어떻게 비교설명하실 수 있겠습니까?
재흥
최재흥지역경제과장
사실은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시라든가 그런 것은 교통요금이라든가, 상수도요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심의하는데 저희 구청단위에서는 심의할 사항은 없고 주로 협조사항만 저희들이 부탁드리고 있습니다.
기호
이기호위원
성과는요?
재흥
최재흥지역경제과장
성과는 각종 자생단체 단체들, 그러니까 목욕이라든지 음식업이라든가 이·미용이라든가 그분들이 많이 오시기때문에 물가안전관리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기호
이기호위원
형식적인 위원회를 실시하지 말고 실효성있는 그런 위원회를 개최하시기 바라고 그 밑에 보면 업무추진여비가 있습니다. 14인에 대해서 6일 12월해서 1,00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고 그 밑에 보면 시책추진특추활동비 업무추진비가 500만원이 서 있습니다. 이것이 지난해에는 얼마가 책정이 되었었고 또 그것을 비교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재흥
최재흥지역경제과장
작년에는 400만원이 책정되었었구요.
기호
이기호위원
업무추진비 1,000만원한 것이 400만원 이었습니까?
재흥
최재흥지역경제과장
아니, 시책추진활동비는 작년 400만원이 편성되어서 400만원이 다 지출되었습니다.
기호
이기호위원
그리고 1,000만원짜리는요.
재흥
최재흥지역경제과장
그것은 똑같습니다.
기호
이기호위원
시책추진활동비 100만원이라든지 자꾸 높였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는 상당히 어렵잖습니까? 10%절감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는데 업무추진활동비같은 것은 사실상 절약하려고 하면 절약합니다. 이런 것은 전년에 비해시 독려를 할 수 있는......,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10% 절감하는 것에 비해서는 오히려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독려를 한다 하더라도 심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허리띠를 졸라매는 이런 의미에서라도 전년도와 똑같이 할 의향은 없습니까?
규환
조규환사회산업국장
이 시책추진특수활동비는 우리 청장님이 쓰시는 것인데 사실은 과에서 이렇게 저렇게 늘리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예산부서에서 내무부에서 지침을 받아서 내무부에서 전체적으로 실링을 줍니다. 예를들면 구단위에 구청장은 얼마를 써라, 부구청장은 얼마를 써라 이렇게 실링을 주기때문에 그 실링대로 맞춰서 예산부서에서 편성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느 분양에 조금 늘어났으면 다른 분야에서 조금 줄고 이렇게 됐을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예산지침에 맞추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호
이기호위원
이상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김승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김승기 위원입니다. 397쪽에 시설비부분에 노인건강농장개설운영이 몇군데나 있습니까?
재흥
최재흥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우리 계획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시의 특수시책으로 해서 올해 처음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라구요?
재흥
최재흥지역경제과장
농촌 마을에 한 40호 이상 거주 마을에서 휴식공간제공하고 그것에 따른 마을유례현상이라든가 기념식수 이런 것도 할 계획입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세부계획서가 있습니까?
재흥
최재흥지역경제과장
아직 계획은 안서 있습니다. 시에서도 계획은 내려오지 않고 예산만 확보해서 내려왔습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시에서는 시비보조만 할뿐이지 계획은 구에서 다 세워야 되는 것이잖아요?
재흥
최재흥지역경제과장
시에서 그 계획이 아직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이것은 제가 보기에 시에서 그냥 300만원 내려보내니까 우리 구도 300만원을 세워야 되겠다해서 그냥 세워놓은 것 같은데 이런 것은 세울때 어떤 세부계획서가 나옴으로써 예산에다 맞춰서 계획서를 작성하는 것인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세부계획서는 있어야지 일이 추진되는 것이 아닙니까?
규환
조규환사회산업국장
이것은 아마 시에 계획이 다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 우리에게 지침은 안왔는데 연말까지 지침이 다 오죠. 오면 내년 1월달에 우리가 계획을 해서 예를들어서 농촌지역에 일정한 휴경지같은 것을 임차해서 노인들이 가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금년에 처음 하기때문에 지침은 아직 안왔습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좋습니다. 그것은 다음에라도 계획이 서면 위원들이 알고 있어야 될 부분은 대강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흥
최재흥지역경제과장
내년도 업무보고계획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405쪽에 전자복사기를 대체취득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내구연한이 다 되어서 다시 가는 것입니까?
재흥
최재흥지역경제과장
복사기 내구연한이 4년입니다. 4년이 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아니, 4년이 다 되었어도 복사가 잘 되면 좀 더 쓰면 안됩니까?
재흥
최재흥지역경제과장
복사기가 계속 고장나서 오히려 수선비가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하반기쯤에서 구입할 계획입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고쳐서 쓸 수 있으면 어려운때 고쳐쓰는 것이 바람직한데 아주 수선비가 많이 들어가고 못쓸 정도입니까?
재흥
최재흥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김용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398쪽에 보면 민간자본보조 목에 농업용수개발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은 물론 시비보조가 되어서 개발하는 것이지만 구비부담이 훨씬 많습니다. 비율로 따지면, 398쪽 맨밑에......,
재흥
최재흥지역경제과장
예, 관정이 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이것 시비요청을 하실때 농민들의 요구가 있어서 요구를 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구에서 자체적으로 이 정도는 개발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셔서 하시는 것입니까?
재흥
최재흥지역경제과장
사실은 기성동에서 일곱군데하고 정림동에서 한개소하고 여덟공의 사업계획신청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올렸는데 시비지원이 4공만 결정이 되었습니다.
규환
조규환사회산업국장
원래 여덟공을 요청했는데 네공만 하라고 내려왔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물론 농사를 짓는데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이어서 개발을 해야 되겠지만 제가 볼때는 어떤 측면에서 본다면 관정개발하는 것이 좀 남발되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사무감사때 지적을 해서 폐공처리를 제대로 하라고 해서 폐공처리대상도 조사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자료를 보면 폐공처리 대상중에서 체수량이 부족해서 쓰지 못하는 것이 대부분이고 또 그 체수량이 부족해서 대상으로 조사된 것 외에 아주 많은 개수가 자연적으로 유실이 되거나 매몰이 되거나 이랬단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후의 관리가 제대로 안된다고 것이죠. 말하자면 사실은 우리가 예산지원을 해서 관정개발을 하도록 했으면 그 관정에 어떤 문제가 생겼다거나 했을때는 그 사람들, 농민들이 사실은 관하고 연결해서 그에 따르는 조치를 즉각 즉각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런 작업은 전혀 안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무조건 이렇게 지원을 해서 개발하는 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관리도 철저히 하도록하고 또 그것에 문제가 생겼을때는 즉각적으로 관에 연락을 해서 이것에 대해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야지만 이것이 자연적으로 유실되고 매몰되고 해서 조치조차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은 안생길 것이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심각하게 고려를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재흥
최재흥지역경제과장
현재 관정에 대한 카드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따른 체수불량이라든가 그런 사항은 매년 조사에 따라서 그것에 따른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리고 농민들이 요구를 여덟공을 했는데 결정된 것은 네공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조금전에 말한 것처럼 남발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기때문에 요구하는 것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진 다음에 시비요청을 하시는 것이, 심사숙고하셔서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실 것 같습니다.
재흥
최재흥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이상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예, 박옥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400쪽에 방견단속인부임이라고 있는데 무척 적은 돈입니다. 94만원밖에 안되는데 이것은 방견병 단속을 누가 합니까?
재흥
최재흥지역경제과장
방견단속은 저희 축산계 직원하고 충남대 수의학과 학생을 협조요청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인부임입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인부임인데 지금까지 어떻게 사후관리한 실적이 있습니까?
재흥
최재흥지역경제과장
예, 실적이 있습니다. 올해도 2회 6일간 했습니다. 6일간해서 방견억류를 한마리 했고, 한마리를 해서 반환공고를 했으나 주인이 없어서 충대에 기증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도후 반환한 것은 67세대에 69마리를 한 실적이 있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적은 돈이지만 사후에 이 문제라든가 쥐잡기약제구입 이것도 동을 통해서 공급이 되나요?
재흥
최재흥지역경제과장
예, 동을 통해서 공급됩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얼마나 실적이 있었다는 것이 있습니까?
규환
조규환사회산업국장
쥐잡기사업같은 것은 지금 단독주택용하고 농촌지역에 주로 공급을 하는데 지금 쥐를 얼마 잡았냐하는 통계는 안잡습니다. 다만, 날을 정해서 어느날 일제히 투약을 해라 이렇게만 하고 있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조그만 돈이지만 일단 예산만 세워놓고 사후에 아무런 관리를 한 흔적이 없을 수도 있고 안해도 보이지 않는 이러한 부분의 예산이 좀 늘어난다. 쥐잡기사업도 작년에 500에서 600으로 늘어났고 이런 부분에서 소홀한 점이 생기지 않을까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소관 주요업무추진계획 및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지역경제과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환할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4분 회의중지
13시34분 계속개의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건소소관 '98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후 '98년도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보건소장 조병기입니다. '98년도 보건소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후 '98년도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보건소소관 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 및 예산안 제안설명내용중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보건소장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이영규위원
보건소 기구에 현재도 우명진료소가 있죠? 그곳에 공무원이 몇명이나 근무합니까?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한명입니다.
영규
이영규위원
그런데 우명진료소가 과거에는 농촌지역에 전국적으로 진료소를 많이 보급했었는데 현재와서는 그곳이 교통도 좋아졌고 또 대전과의 거리도, 그리고 기성지소가 있잖습니까? 거리가 시간적으로 봐서 10분정도면 왔다 갔다할 거리이고한데 지금 학교같은 경우도 농촌학교는 폐쇄되고 하는데 이것은 폐쇄해도 괜찮지 않습니까? 없애도 주민들에게 진료하는데 큰 지장이 초래되지 않지 않느냐는 생각이 되는데.......,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현재 보건진료원 간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입니다. 별정6급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1일에 약 13명내지 15명 정도의 환자가 이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지역이 조금 낙후되어 있는데 저희가 그것을 폐쇄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아무래도 그 지역 주민에게 혜택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영규
이영규위원
물론 과거에는 교통도 나빴는데 지금은 농촌에도 왠만한데는 자가용도 있고 또 그곳이 포장되어 있어서 진료소까지 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곳은 괜히, 공무원 한사람보다도 유지비도 많이 들고 한사람이 근무하는 것보다는 조금만 나오면 되니까 우명동에서 기성까지 5분에서 10분이면 나오는데 지금에 와서 굳이 이것을, 학교도 많이 줄었잖습니까? 인구도 옛날에 비해서 많이 줄고 하니까 시대에 맞게 움직여야지 몇십년전에 해놓은 것을 그대로 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보건소에서 진료소를 폐쇄하고 기성보건지소를 이용하도록 하면 그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데......,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저희 나름대로 다시한번 실태조사를 해서 구 본청에 의견제기를 하겠습니다.
영규
이영규위원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제가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폐쇄시키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서구의 중심지란 말이에요. 시내의 중심지이고 인근에 병원이 잔뜩 있고 그곳을 취소하고 오히려 보건소에서 인원을 확보해서......,
영규
이영규위원
그곳은 금년에도 도색비로 들어가고 유지비도 들어가고 하는데 괜히 쓸데 없는 예산낭비같아서....., 한번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예, 고려하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예, 이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이기호위원
434쪽인데요. 체력단련비가 1,251만7,000원으로 책정이 되었는데 체력단련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체력단련비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계상한 것이 아니고 예산편성지침에 계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호
이기호위원
3쪽에 진료실운영, 안과, 이비인후과를 한방과로 대체했다고 하는데 잘 하셨습니다. 그런데 소요인력에 보면 기획계에서 상계조정 4명을 했습니다. 4명 상계조정을 했는데 1명은 전문직....., 4명을 하게된 자세한 설명을 해주세요.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저희가 이 인원을 제일 처음에 할때는 4개과를 하는 것으로 해서 4명의 전문의를 확보하기 위해서 4명으로 저희가 인력조정을 기획계에 요청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안과, 이비인후과는 의사확보하기가 어려워서 한방과로 대치했기 때문에 한명이 남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가급 1명은 뭐냐하면 전문의를 소지한 분은 전문직 공무원임용에 나급에 저희가 적용할 수가 있는데 한방의사는 아직 전문의제도가 없습니다. 한의사면허만 있지 한의사중에서도 전문과목에 대한 전문의제도가 없기때문에 가급에다 이것을 적용했기때문에 가급 1명이 된 것입니다. 한방의사에 대한 것입니다.
기호
이기호위원
2쪽에 보면 원심분리기라든지, 전해질검사기 의료장비를 확충하기 위해서 하셨는데 원심분리기라는 것이 현재 없나요?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쓰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 있는데 내구연한은 없지만 아주 오래 써서 노후가 되어서 교체하려고 합니다.
기호
이기호위원
주로 원심분리기는 어떤......,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원심분리기는 혈액이나 소변이나 그외의 체내에서 나오는 액체속에 고형물질이 들어있는 것을 침전시키는 작용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피를 넣고 거기다가 돌리면, 빠른회전으로 하면 원심력에 의해서 무게를 가진 것은 밑에 가라앉게 됩니다. 예를들어서 성병검사를 한다면 소변을 받아서 원심분리기에 넣어서 원심분리를 시킨다음에 소변 맨끝에 가라앉아있는 부분을 따서 세균을 본다든지 배양을 한다든지 그런식으로, 인체에서 나오는 액체를 고속으로 회전을 시켜서 원심력에 의해서 액체하고 고체를 분리시키는데 사용하는 기계입니다.
기호
이기호위원
그것이 하나만 있어도 됩니까?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하나만 있어도 됩니다. 그것이 왜 그러냐면 둥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검사할때 유리튜브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한 10개 정도는 그곳에 꼽아서 돌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대만 있어도 충분합니다.
기호
이기호위원
전해질검사기는요.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전해질검사기는 몸속에 있는 전해질량을 측정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하나만 가지고 있어도 됩니다.
기호
이기호위원
전해질이.....,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전해질이 말하자면 나트륨도 있고 칼슘도 있고 여러가지 신체를 구성하는데 들어가는 광물질 단위입니다.
기호
이기호위원
이것도 하나밖에 없는 것입니까?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그것은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보강하는 것입니다. 시비지원으로 되어서 시에서 보건소 장비현대화를 위해서 시비 50%해서 시에서 보조가 된 것입니다. 5,000만원을 가지고 장비를 구입해서 내년부터 사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기호
이기호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김인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태
김인태위원
김인태 위원입니다. 417쪽을 보시면 우리 보건소에 기관및부서운영비가 있죠?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예.
인태
김인태위원
8,156만원으로 적혀있거든요. 작년에 얼마였죠? 작년보다 줄었습니까?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작년에 8,846만9,00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관서운영비는 금년에 557만4,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인태
김인태위원
예산서대로 말씀하시는 것이죠?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예.
인태
김인태위원
소장님, 예산이 부족합니까?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저희가 우선 보건소에서 예산측정하는 것으로는 저희가 자료제출한 것으로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인태
김인태위원
알겠습니다. 또 한가지 지금 구 건물에, 419쪽하고 420쪽에 보시면 구 건물을 운영하시면서 용문동 보건소 말씀하시는 것이죠?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인태
김인태위원
전기요금이 한달에 100만원씩해서 1,200만원하고, 수도요금이 10만원씩해서 120만원, 1,320만원 420쪽에 있는 것을 보면 연료비가 본관 경유때고 온수해서 698만원, 645만원 토탈해서 1,344만원, 아까 이영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그 내용이죠? 이것이 너무 유지비가 많이 들고 아까 우리 동료위원 두분께서 말씀하셨는데, 예산을 운영하시는데 굉장히 많은......,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신축보건소로 이전하기전에 이것이 10월 6일날 기본예산서를 예산계에 제출했습니다. 그전에는 저희가 그쪽으로 이전하는데 정확한 날짜도 확정되어 있지 않고 예산편성지침상에 건물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건물 크기나 년도에 따라서 연료비고 하수도 이런 것이 계상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했는데 이것이 현재는 구 보건소에 2개동이 있었는데 본동은 관리전환이 회계과로 되었습니다. 그리고 청장님 지시로 아까 제가 보고드린대로 구민 건강검진센타를 하게되면 현재는 인력확보도 안되고 예산도 확정이 안되기때문에 계획만 세워놓고 있는 상태인데, 그것이 되면 청장님 말씀은 그전에 장애아동센터로 이용했던 건물은 검진센타로 이용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저희가 관리하던 건물이기때문에 이것을 계상 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유지비, 연료라든가 전기라든가 수도료, 세이콤 사용료같은 것은 추경에라도 아마 감액해서 반납해야 될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당시로는 시기적으로 저희가 계상을 안할 수가 없었습니다.
인태
김인태위원
시기적으로 예산이 편성이 된 부분이군요?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한동은 관리전환이 되기때문에 그것에 대한 것을 반납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인태
김인태위원
반납하신다는 것이죠?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예.
인태
김인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김승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보건소 전체운영비를 보면 명년에는 금년보다 감액이 되었죠?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인건비 상승요인이 진료과목을 늘림으로써 많은 상승요인이 작용을 했는데 운영비는 감액이 된다는 얘기는 그 원인이 어디에서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저희가 작년도 예산에는 보건소 건축비에 시비 5억 보조되었던 것이 본예산에 섰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금년에는 5억이 빠졌고 저희가 '98년도 예산을 올릴때까지 4명에 대한 전문의 확보가 이제 3명이 되었지만 그분들에 대한 예산요구를 여기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정원승인이 안되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인원은 그렇게 되었고 저희가 시민소병원을 운영하더라도 나머지 7명 간호직하고 의료기술직 그런 분들은 7명에 대한 것은 보건소 자체에서 상계조정을 합니다. 그래서 보건소 인원을 다른 계에 있는 간호직이면 간호직을 한명씩 뽑아서 진료실에 배치하게 되기때문에 인건비를 더 계상할 것은 없습니다. 자체 인원을 가지고 조정해서 쓰기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감액요인이 생겼습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예, 그것은 이해가 가고 업무보고서 4페이지에 이동보건소운영에 있어서 저소득층밀집지역및 의료취약지구했는데 저소득층밀집지역은 월평2동이나 삼천동같은 곳도 들어가는 것입니까?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삼천동 보라아파트는 들어가 있습니다. 월평동의 임대주택아파트나 그쪽에는 저희가 통합보건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통합보건사업이라면 개념이.....,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가정간호사업하고 내용이 비슷합니다. 이것은 가정간호사업을 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선진국모델이라고 해서 보건복지부로부터 시비보조를 해서 통합보건사업을 시행하라고 지시가 있어서 그 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하고 있는데 개인 개인을 찾아 다니는 것 보다는 가족단위 건강을 체크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아직 완전히 정착된 사업은 못됩니다. 가정간호사업같이 그렇게 정착되지는 않아도 계속해서 시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거리나 그런 것으로 봐서 먼거리에 있든지 그래도 아직까지 저희가 시행하고 있는 기성동이나 가수원, 정림 그쪽이 저희 나름대로 판단해서는 그쪽으로 가는 것이 더 혜택을 줄 것 같아서 그쪽으로 지역을 결정해서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월평2동쪽은 저소득층이 있더라도 지역적으로 보건소가 가까우니까 그곳은 통합.....,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그것도 있고 통합보건사업 대상지역으로 넣었습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통합보건지역으로 넣었기때문에 이동보건소를 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저희가 그렇게 판단 했습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이상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김용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411쪽에 보면 기본급에 5급 3인에 대한 것이 의사들에 대한 보수죠?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러면 이것하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정원승인 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서 재료비에 5,000만원을 편성을 해 놓으셨잖아요?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여기에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는 인건비가 확실하게 확보된 것입니까? 본예산에 편성된 예산이 충당할 수 있는 것이죠. 그 인건비를 확실하게.......,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가 시민소병원 운영하는데 필요한 의사 3명에 대한 인건비는 저희가 정식으로 1년을 여기에 다 계상할 수가 없답니다. 왜냐하면 정원조정 승인이 안된 상태이기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올릴때는 승인이 안되었던 상태입니다. 그렇기때문에 그것을 올릴 수 없어서, 예를 들으면 1월초나 그때부터 저희가 진료를 시작하게 된다면 승인이 날때까지 그 승인이 언제날지 저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없기때문에 승인이 날때까지는 정원승인을 받은 직제에 의해서 봉급을 저희가 계상할 수가 없기때문에 일용인부임으로라도 충당해서 주려고 이것을 세웠던 것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예, 그것은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인지 알겠고 어쨌든 일용인부임을 지금 기타보수직으로 바꾸어 놓으셔야 된다는 말씀을 아까 하셨잖아요!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예.
용분
김용분위원
그렇게 했을때 이제 정원승인이 된 상황이니까 지금 편성된 기본급이나 또는 의료업무수당이나 아까 말씀하셨던 일용인부임으로 해 놨던 5,000만원 그것까지 합쳐졌을때 충분하게 인건비가 다 확보가 되었느냐는 것이죠. 지금 이 본예산에 편성된 것이.....,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저희 5,000만원 이번 '98년도에 계상한 것은 약 3∼4개월분입니다. 3∼4개월에 대해서 그것을 가지고 하고......,
용분
김용분위원
기본급하고 의료업무수당은 다 확보가 된 것이 아니에요?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정원승인이 난 다음에 추경에 그때 반영이 되어야 될 일이고 이것은 저희가 그분들을 임용할때 가급이면 저희가 약 350만원의 인부임을 주어야 되기때문에 그것을 주기 위해서 한시적으로 재료비 목에다가 그것을 넣어놨던 것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거기에 있는 것은 뭐냐는 것이죠. 411페이지에 기본급에 다 올라와 있는데......,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이것은 현재있는 일반의사에 대한 것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아까 처음에 답변을 그렇게 하셨으면 제가 이렇게 길게 질문을 안했을텐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의사 새로 오시는 분에 대한 것이냐고 했더니 소장님께서 그렇게 답변을 하셔서....., 이것은 지금 재직하고 계신 일반의사들에 대한......,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구요. 그러면 추경에 소병원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에 대한 인건비는 다시 확보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의사만 그렇습니다. 간호직이나 의료기술직은 보건소에 현재 저희가 봉급이 계상된 그 인원을 뽑아다가 쓰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의사 세분 이외에는 인건비 계상할 이유가 없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31쪽에 보면 자산및물품취득비가 있는데 보건소 의료장비구입으로 시비보조 받아서 5,000만원하고 보건소 한방진료용장비구입으로 5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이것이 지금 소병원에 관계된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곳에 소요되는 예산입니까?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이것은 소병원에 관계된 것이 아니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기호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같이 원심분리기라든가 엑스레이관구교체라든가 치과유니트 이런 것이 시에서 저희 소병원하고 관계없이 이것은 5개 보건소에 공히 준 것입니다. 그래서 시비 50%를 보조해서 보건소 장비현대화를 하라고 해서 예산배정이 되어서 내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50%는 저희 구비를 세워서 되는 것이고 보건소 한방진료장비구입이라는 것은 시에서 시사업으로 시 계획이 내년도 '98년도부터 한방의사를 한사람 시에서 임용해서 5개 보건소를 요일별로 하루씩 한방진료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예를들면 월요일은 서구보건소, 화요일은 동구 이런식으로 순회를 하면서 진료를 하는데 그때 필요한 장비를 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 경우에는 한방과를 신설하기때문에 이것은 한방과 신설하는데 저희가 장비사는데 이것은 전용해서 쓸 수 있나 봐서 쓰면 그쪽으로 쓰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반납해야 될 내용입니다. 이것은 한방과를 신설하니까 순회해서 하는 한의사가 저희 보건소에는 올 필요가 없죠.
용분
김용분위원
아니, 이것은 장비구입비인데요.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진료용 장비구입이라는 것이 한방진료할때도 기계사용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사라는 것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러면 여기 427쪽에 보면 기타보상금목에 이동보건소 및 순회진료한의사보상금이 있죠?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예.
용분
김용분위원
순회진료한의사보상금은 무엇입니까?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이제까지 저희가 2월부터 11월까지 매월 한번씩 아까 제가 이동보건소 보고드렸듯이 저희 보건소 의료진하고 10개 취약지동에 진료를 나갈때 한의사님을 저희가 한분씩 초빙해서 같이 가서 진료를 합니다. 그래서 그 초빙해서 진료한 사람 보상금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러면 한방과 신설이 되면 순회진료 한의사가 그래도 따로 있어야 됩니까?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글쎄, 그것은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도 이것을 생각했었는데 한달에 하루씩 정식으로 전문적으로 임용된 한방과의 의사가 참여를 하느냐, 그렇게 되면 이것은 필요가 없게 되고 그분이 예를들어서 보건소에 한방 치료를 받기 위해서 환자가 많이 온다면 많이 오는 사람을 한달에 한번씩 비워놓고 거기를 나가는 것이 안될 것 같으면 이것이 얼마 안되니까 1회를 초빙해서 할 것이고 그것은 한방을 해 봐서 환자가 보건소에 한방진료하러 오는 숫자 그런 것을 봐서 할 것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예비비로는 있어야 되겠다는 그말씀이시죠?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예.
용분
김용분위원
그다음에 433쪽에 재료비에 보면 장애아동간식비가 나와 있는데 제가 볼때는 좀 작은 것 같습니다. 이것이 지금 한명당 500원씩 책정을 하셨는데 작은 것 같은데......,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금년만 그런 것이 아니고 매년 그 값으로해서 아동들에게 간식비를 썼습니다. 매년 액수 그대로 계상을 한 것입니다. 저희 입장으로는 조금 더 주시면 아이들한테 좋겠는데요.
용분
김용분위원
이것가지고 많이 부족할 것 것은데, 요새 일반 시중에서 파는 과자 하나도 이제는 거의다 500원이 최하거든요. 이 정도 간식비로는 많이 부족할 것 같고 제 생각에는 지금 몇년동안 똑같이 하셨다고 하셨는데, 이런 부분은 더 잘 해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예, 참고로 하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이상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예, 김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418족에 위탁교육비가 있잖습니까?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예.
영호
김영호위원
정신보건 및 가정간호교육이라고 있죠? 70만원씩 두사람이 2학기하는 것입니까?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1년을 전학기 후학기하는 것입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그런데 419페이지에 보면 가정간호교육강사수당이 있단말이에요.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예.
영호
김영호위원
그러면 가정교육하는데 70만원씩 들여서 두사람이 교육을 가는데 이 강사수당하고......,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이것은 그렇습니다. 위탁교육비로 280만원 저희가 계상한 것은 '95년, '96년까지는 저희가 시행을 했던 것입니다. 이 교육기관은 충남대학교 보건대학원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정신보건하고 가정간호교육에 대해서 2명이 야간에 교육을 받는 것입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몇일간 받는 것입니까?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1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6개월에 70만원씩입니다. 등록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97년에 예산이 삭감이 되었든가해서 '97년에는 저희가 이것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필요한 것 같아서......, 뒤에는 가정간호에 참여하고 있는 저희 가정간호계 직원들에 대한 간호교육입니다. 저희가 강사를 초빙해서 하는 것이고......,
영호
김영호위원
이것도 간호교육이고 이것도 간호교육인데 강사초빙해서 하면 되지 또 교육비를 줘가면서 하면 이중으로 교육과정인가......,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저희가 한달에 한번씩 강사를 초빙해서 하는 교육하고 대학원에 보내서 하는 교육하고는 교육내용이 다릅니다. 인정을 해 주시면 정신보건의나 가정간호교육을 1년정도 교육을 받은 간호원이 2명정도 있는 것은 저희가 볼때 저희 보건소 업무나 여러가지로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작년에는 못했습니까?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작년에는 못했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임종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빈
임종빈간사
보건소 직제가 지금 정원승인이 대략적으로 일반직, 별정직 49인을 제외한 나머지 일용인부가 현재 몇명이나 되죠?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17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빈
임종빈간사
17명밖에 안되나요? 보건소도 운영이 상당히 방대한 것 같은데요. 현재 소장님께서 특별히 정원조정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시는 부분이 없습니까? 이렇게 일용직을 많이 써서 어떤 본래의 성격대로 갈 수 있는 사항인지 한번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저희 입장에서 현재 보건소 업무를 하는데 전기직이 부족하기 때문에 상용이 그만한 숫자는 필요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쓰고 있는 상용직들은 대개는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X선 방사선사라든가 또 치위생사, 간호사 그런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전문지식을 활용하고 있기때문에 상용이 많은 것 같아도 저희 업무에는 필요한 인력입니다. 그것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 사람들을 기능직이나 정규직으로 다 해 줬으면 좋겠지만 그것은 불가능한 것이고, 현재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종빈
임종빈간사
작년대비 늘어난 인원은 몇명이나 됩니까?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한명 늘었습니다. 영양사가 한사람 늘었습니다. 그것은 국민보건증진법에 영양사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19조에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저희가 한사람을 썼는데 인부임을 시에서 식품진흥기금에서 줘서 썼습니다. 그런데 '98년도부터는 보조가 안되기때문에 저희가 일용인부임을 한사람 더 세운 것입니다. 그것은 필요한 인력입니다.
종빈
임종빈간사
이상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송재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민위원
422쪽에 보면 재료비에 진료약품이 있는데 한달에 1,000만원씩 12월해서 1억2,000만원이 서 있죠?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예.
송재민위원
의사가 새로 왔을때 필요한 약품을 사는 것입니까?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아닙니다. 이제까지 저희가 했던 것입니다. 작년에도 1억2,000만원이 섰었습니다.
송재민위원
그러면 이 1,000만원은 대충 어떤 품목입니까?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저희가 진료하는데 사는 약품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 저희가 자료제출한 것에도 나와있지만 77종입니다. 77종에 대한 것을 1년동안 저희가 진료하는데 약품구입비가 1억2,000만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송재민위원
매달 소요되는 양이라는 얘기죠?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송재민위원
작년에는 부기가 똑같았나요? 작년에는 여기에 표시가 안되어 있네요. 작년에도 똑같이 1억2,000만원이 섰었습니까?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예.
송재민위원
그밑에 보면 방역소독약품에 잔류, 살균, 연막이 있는데 작년에는 살균이 빠졌었거든요. 살균이 무엇입니까? 약품을 사서......,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이것도 잔류소독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송재민위원
그런데 부기를 잔류하고 연막만 해놓다가 금년에는 살균을 넣었거든요.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이 잔류소독에 속하는 것인데, 성분이 다르기때문에 이렇게 나누어서 계상한 것입니다.
송재민위원
잔류소독에 속하는 것인데 성분이 다르니까......,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이것은 잔류소독을 하는데는 살균소독이 있고 살충소독이 있고 그런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살균만 하는 것으로 기재한 것 같습니다.
송재민위원
작년까지는 분류가 안되어 있었나요? 작년에는 안되어 있었는데요.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작년에도 분류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재민위원
여기 분리가 안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예를들어서 작년도 같은 경우는 잔류하고 연막하고 두가지로 분류를 했거든요. 그런데 올해같은 경우는 항목이 하나가 더 늘어났습니다. 살균에 대한 것이 늘어나면서 예산이 그만큼 늘어났거든요. 그러면 작년에는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대로 잔류를 가지고 살균까지 같이 했다는 말씀이신데 금년에는 그러면 분류를 시켜서 해놓는다고 하면 똑같은 약품값이라야만 맞는데 부기가 늘어나면서 금액이 늘어났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구요?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사용하는 약품마다 단가가 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약품 단가는 조달구입품목이기때문에 저희가 따로 결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송재민위원
제 얘기는 지금 잔류라고 해 놓은 것이 4,500만원인데 지금 소장님 말씀대로 하면 작년에는 4,200만원이 섰었거든요. 그런데 4,200만원 섰었는에 금년에는 4,500만원이 섰는데 작년에는 잔류라고하는 소독약품을 가지고 살균까지 같이 같은 성격에 분류가 된 것이기 때문에 구입해서 사용을 하셨단 말이에요. 예산서를 보면......, 그런데 금년에는 금액도 더 늘어나면서 살균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 덧붙여서 1,382만원의 예산이 늘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작년도에 계상했던 것을 올해는 분류시켜서 항목을 더 늘렸으면 금액은 같아야 할텐데 금액이 많이 늘어난 이유가 특별하게 약품구입을 더 많이 해야 될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으니까 늘렸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송재민위원
그 이유가 뭐냐는 것입니다. 꼭 그렇게 해야만 되는가......,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이것은 분동에 대비해서 저희가 동에다 약품을 배정합니다. 그래서 그 배정분으로 해서 조금더 증가된 것 같습니다.
송재민위원
분동을 대비해서 금액이 너무 많이 늘어났거든요. 조금 절약할 수도 있는 부분이 아닙니까? 작년도 수준에서, 예를들어서 잔류라고 하는 것이 저는 무엇인지 잘 모르지만 4,200만원에서 4,500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작년대비 한 300만원 정도가 늘어났으니까 그 밑에 살균이 1,382만원 정도는 절약을 해도 무리가 없겠는가 이것을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138만원입니다. 1,300만원이 아닙니다.
송재민위원
그러면 위에 것도 453만6,000원이죠.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그 잔유는 4,500입니다. 살균은 138만2,000원입니다.
송재민위원
그러면 이것을 같이 사야될 무리는 없겠습니까?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송재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인태 위원님!
인태
김인태위원
소장님! 조금전에 기타 인부임 되시는 분이 17분이라고 하셨던가요?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상용요?
인태
김인태위원
예, 보건소 총원이 다 얼마입니까?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상용까지 합해서 86명입니다. 정규직, 전문직, 기능직, 상용까지 86명입니다.
인태
김인태위원
424쪽에 보면 보건소 정원 업무추진비가 있죠? 68명이라는 것은 어디까지 해당되는 것이죠? 정규직인가요?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예.
인태
김인태위원
정규직이 68명이고 나머지분들이......,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상용!
인태
김인태위원
그렇게 되면 총원이 18명이 아닙니다.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상용 17명에 청원경찰이 한명 있습니다.
인태
김인태위원
그러면 상용 17명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청경까지 들어가서 그렇군요. 이상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보건소소관 주요업무추진계획 및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보건소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0분 회의중지
14시43분 계속개의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소장 나오셔서 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소관 '98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후 '98년도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신
박호신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박호신입니다. 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 '98주요업무계획보고와 '98년도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체련관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건강체련관소관 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 및 예산안 제안설명 내용중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태
김인태위원
김인태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소장님께 묻겠습니다. 433쪽에 보시면 물리치료기기 및 헬스기기 수선유지비로 454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벌써 수선유지비가 들어가나요?
호신
박호신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그것은 당초 구입금액의 5%를 수선하는데 편성을 시켰습니다.
인태
김인태위원
5%입니까? 3%입니까? 여기는 3%로 되어 있는데요.
호신
박호신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5%짜리가 있고 3%짜리가 있습니다.
인태
김인태위원
체스트프레스머신외 54종이네요?
호신
박호신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예, 헬스기기입니다.
인태
김인태위원
알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임종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빈
임종빈간사
임종빈 위원입니다. 시설비가 상당히 많이 섰는데 부대비까지는 섰는데 감리는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발주를!
호신
박호신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그 사업량이 큰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기때문에 감리비 관계는 상정을 안했습니다.
종빈
임종빈간사
조례가 이제 대전시민이 이용하게끔 되었죠?
호신
박호신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지난번에 조례가 그렇게 변경되었습니다.
종빈
임종빈간사
기능보강비로해서 국비, 시비를 좀 받고서, 지금 대전시민들이 전부 사용을 하도록하는 사항입니까? 어떻게 되는 사항입니까? 앞으로 운영비에 대한 사항은 하나 지원을 못받았거든요. 대전시민이 이용을 하게끔 해야 운영비 지원을 해준다라는 표현도 의회에 와서 몇번 말씀하신 것 같은데 실제적인 운영비지원은 하나도 못받고......,
호신
박호신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기능보강.....,
종빈
임종빈간사
기능보강 한번 받고 뭐할 것이냐는 것이죠.
호신
박호신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그것만 내년도에 받았습니다.
종빈
임종빈간사
기능보강 이것은 구비들여서 하면 안됩니까? 어차피 앞으로 위탁운영을 해도 운영비를 다 주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호신
박호신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종빈
임종빈간사
그럼 지금까지 의회와서 조례 바꾸고 하는 동안 다 거짓말 한 것 밖에 안되는데요. 결과론적으로 그렇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장님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세요.
호신
박호신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운영비까지 국·시비를 보조받아서 하려고 추진을 했습니다만 기능보강......,
종빈
임종빈간사
앞으로 운영비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명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호신
박호신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위탁이 된다면......,
종빈
임종빈간사
위탁을 해도 위탁비를 주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운영비를......,
호신
박호신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보조금으로 우리 구비가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종빈
임종빈간사
그러니까 앞으로 영원히 운영비지원을 못받는다!
호신
박호신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어려운 상태입니다.
종빈
임종빈간사
지금까지 와서 한 얘기가 다 거짓말이 아닙니까? 결과는 그렇잖습니까? 그렇죠?
호신
박호신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예.
경시
김경시위원장
송재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민위원
443쪽에 승합용 대형 35인승이상, 주행거리 이것이 무엇입니까?
호신
박호신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현재 특장차 운영비입니다.
송재민위원
특장차인가요? 그냥 버스같은데요.
호신
박호신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버스안에 구조가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송재민위원
그것이 언제 산 것이죠?
호신
박호신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그것이 '95년도에.....,
송재민위원
아직 깨끗하겠네요?
호신
박호신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예.
송재민위원
그위에 헬스기기수선유지비라고 있는데 이것은 작년 몇월에 샀죠?
호신
박호신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작년 1월달에.....,
송재민위원
헬스기기가 종류가 여러가지가 있는데 1년인가 2년인가 3년까지 보수를 해 주도록 되어 있죠?
호신
박호신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수선하게 되어 있습니다.
송재민위원
기간이 얼마나 되죠?
호신
박호신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2년입니다.
송재민위원
2년동안 그 사람들이 하자가 있으면 보수도 해 주고 수리도 해 주고 문제가 있는 것은 바꿔주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사용하고 있는 기계중에 하나가 문제가 있어서 고쳐주고 하는 것이 있더라구요!
호신
박호신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예.
송재민위원
그것은 왜 안 바꿔줘요?
호신
박호신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아니요. 계속 와서 고쳐서 사용을 잘하고 있습니다.
송재민위원
계속 했습니까?
호신
박호신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예.
송재민위원
2년이면 금년, 내년까지 그 사람들이 수선을 다 해주고 책임을 지니까 유지비는 필요가 없겠네요?
호신
박호신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예산을 세워 놨다가 그런 관계가 안생기면 이것을 도로 반납하면 됩니다.
송재민위원
그런데 계약할때 보증기간을 2년으로 못 박아 놨잖아요. 그러면 그 기간동안에 그 사람들이 다 수리해 주잖아요?
호신
박호신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소소한 것은 수리를 해 주고, 예를들어서 어디가 부러졌다든지 이런 경우는.....,
송재민위원
예산은 세워놨지만 사용을 안 할 수도 있다!
호신
박호신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예.
송재민위원
그러면 예산을 좀 줄여서 해놔도 별 문제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호신
박호신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
송재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용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건강체련관 청소관계인데요. 지난해 예산에는 청소인부임이 세워져 있었거든요.
호신
박호신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두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런데 올해는 없습니다. 청소를 안하시겠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다른 대체인력이 있어서 이것을 세우지 않으셨나요.
호신
박호신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그것을 하나보니까 빠졌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빠졌습니까?
호신
박호신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예.
용분
김용분위원
지난해에도 가보면 청소인부가 있다, 없다 굉장히 불규칙적이던데 그래서 보면 청소관계가 늘 불량하고 해서, 그래서 사람들이 불평하는 소리도 제가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빠져있어서 그것이 궁금하고......, 그 다음에 지금 당연히 민간위탁으로 정해져 있는데 그렇다라고 한다면 현재 '98년도 예산편성해 놓은 것 하고 위탁료관계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좀 해보세요.
호신
박호신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현재까지는 그 계획은 없고 만약 내년도에 위탁을 한다면 위탁보조금이 예를들어서 3억이 된다면 현재 17명에 대한 인건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 3억에서 정산을 해서 나머지만......,
용분
김용분위원
나머지만 보조금으로 준다?
호신
박호신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예.
용분
김용분위원
이상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승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체련관을 개관한지가 얼마 안되고 준공검사 떨어진지가 얼마 안되는데 겉으로 보기에 많은 하자가 발생하고 있는데 그 하자보수 관계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호신
박호신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하자보수관계는 하자가 생기는 즉시 그동안 처리가 잘 되었습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아니, 얼마전에도 가보니까 계단같은데 전부다 타일이 떨어지고 깨지고 했는데 그것도 다 고쳤습니까?
호신
박호신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예, 보수했습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사실 공기에 쫓기고해서 그런지 몰라도 상당히 건물자체가 좀 부실하게 시공을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하자보수 기간만이라도 조그만한 하자가 생기면 철저히 하자보수를 시켜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호신
박호신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예,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소관 주요업무추진계획 및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3분 회의중지
15시12분 계속개의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도시개발과소관 '98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후 '98년도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이민재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도시개발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김경시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저희 도시개발과소관 '98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 및 '98년도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도시개발과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도시개발과소관 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 및 예산안 제안설명내용중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도시개발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이영규위원
456쪽에 보면 근린공원 분수시설등 전기료가 있습니다. 1,800여만원이 되는데 이것이 가동을 1년에 대략 몇일이나 합니까?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150일 정도했습니다.
영규
이영규위원
3개소 전부다 평균적으로......,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규
이영규위원
150일이면 5개월동안이네요?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예, 동절기에는 하지 않고 하절기에 했습니다.
영규
이영규위원
그리고 460쪽에 은평공원분수대 배수시설보수, 조금전에 설명을 했는데 이것은 금년도 5월달에 준공했죠? 그런데 2,500만원은 물이 잔디로 흘러가서 그것을 시설보수한다는 것이죠?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그 분수대가 현재 높이보다 더 높이 올릴 수가 있습니다. 물 높이를 9ｍ까지 올릴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하면 평상시에는 운영상에 문제가 없는데 바람이 조금 불면 물이 날려서 분수대 밖으로 나가서 잔디밭으로 물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외부의 하수도시설등 설치를 해서 물을 받아서 하수도로 연결시키도록 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규
이영규위원
물론 분수대라는 것은 그전에 대전시에서도 서대전사거리에다 해 놨다가 폐지시켰고 또 홍명공원앞에다도 로타리클럽에서 했다가도 이것을 폐지했습니다. 이것이 시설비가 엄청 많이 나갑니다. 금년에 2,500만원하고 내년에 보수한다면 매년 몇천만원씩 나갈 것입니다. 전기료 몇천만원씩 나가지, 우리나라 기름 한방울 안나오는데 전기료 몇천만원씩 써가면서 이것을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기왕 해놓은 것이니까 너무 높이 안하고 현재대로 두고서 사용을 하고 굳이 이것을 2,500만원씩 들여서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되는데 다른 곳도 가동률을 낮춰서 연간 5개월을 하지 말고 한 3개월을 한다든지 이렇게해서 절약하는 방안으로 연구해 보세요.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예, 하겠습니다.
영규
이영규위원
요즘 경기도 안좋은데 자꾸 시설만 해놓고 돈 쓸 궁리만 하면 되겠습니까? 절약해서, 미관도 좋지만 절약하는 예산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예.
영규
이영규위원
이상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송재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민위원
455쪽에 보면 여러가지 수용비에 따른 필요한 비품들이 있는데 지난번에 감사할때 보니까 별로 무리없이 수용비관계는 잘 넘어가는 것 같더라구요.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예.
송재민위원
그런데 숫자가 너무 크게 일관성이 없이 들쑥날쑥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별 무리가 없는 것인가를 물어보고 싶은데, 예를들자면 작년에는 삽도 30개 샀는데 올해는 10개만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빗자루같은 것도 작년에는 13개 샀는데 올해는 20개 올라왔고 빗자루하고 쓰레받이는 숫자가 맞아야 되는데 쓰레받이는 오히려....., 어떤 계획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고 무계획하게 한 것 같은 생각이 들고 또 그 밑에 보면 면장갑도 작년에는 20착 90해서 12회했는데 올해는 20착짜리가 90착으로 늘어났단 말이에요. 4배나 늘어났구요......, 청소용 솔도 작년에는 10개 4회했는데 올해는 22개 6회, 그것도 250%가 늘어났거든요. 지난번 감사때 수용비에 대한 부분을 쓰시고서 약간은 절약을 해 가면서 썼는데 올해는 너무 무계획하게 세웠는데 이 자료를 어디에서 뽑은 것입니까?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이것은 제가 공원을 죽 돌면서 금년에 한 것하고 분석을 해 봤습니다. 어느 것은 금년에도 예산이 없어서 면장갑같은 것은 직원들에게 구입을 못해줬고 어느 것은 또 더 필요한 것도 있고해서 현실적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송재민위원
그러면 올해 한 것이 현실성이 있다는 얘기인가요?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예.
송재민위원
그러면 그 밑에 한번 보자구요. 공공요금, 기본요금은 작년 10㎾ 12월했던 것이 올해는 어떻게 68㎾로 뛰었습니까?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이 전기료는 저희가 금년에도 공원등 시설을 한 적이 있고 또한 분수대로 시설했고 또 둔산문예공원도 엑스포공원에서 관리를 하다가 8월 1일자로 저희가 회수를 해서 전기용량이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송재민위원
그러니까 전기용량이 늘은 것은 인정을 하는데 10㎾짜리가 68㎾까지 늘면 기본요금이 7배가 늘었단 말이에요. 납득이 안간다는 얘기입니다.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예, 금년에 전기용량이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송재민위원
어떻게 7배나 늘었냐는 얘기죠. 늘은 것은 인정이 가요. 인구도 늘어나고 시설도 하니까, 그런데......,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이것은 저희가 각 공원별로해서 한전에서 매월 전기요금 나오는 고지서에 의해서 이 용량을 산출한 것입니다.
송재민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작년 잘못 세웠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그 밑에 얘기한대로 다음장에 보면 근린공원 전기료가 은평, 샘머리, 씨애틀공원에 작년에는 74㎾였는데 40㎾로 왜 줄었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계획서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아니요. 이것이 지금 말씀드리기 뭐한 것은 이 전기용량이 은평공원에도 있다가 저희 분수대 시설하면서 분수대만 늘 어나는 것이 아니고 다른 것하고 합산이 되고 그렇습니다. 또 지금 가정복지과에서 시설한 정자에 대한 것도 합쳐지고 계속 시설 하나 하나하는대로 한전에서 계속 전기용량을 주지 않고 그렇기때문에 어떤 것은 공원등으로 물렸다 분수대도 물렸다, 한전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자꾸 용량이 변합니다.
송재민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6.8배나 7배로 늘어나는 것도 자꾸 늘어나니까 인정을 하는데 뒷장에 보면 반으로 줄었단 말이에요. 종합적으로 보니까 늘은 부분과 줄은 부분과 차이나 프로테이지가 100%에서 120∼130%로 왔다 갔다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것은 70∼80% 되고 어떤 것은 50% 줄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예산을 세운다고 하는 것은 가장 적절하게 예산을 세워서 쓸만큼만 세워야되는 것이 예산인데 전혀 기초준비가 안된 상태에서 예산을 세운 것 같습니다. 전혀 안맞잖아요. 세세한 부분까지도 우리가 신경써서 잘 살펴야 된다고요. 이렇게 심사를 하는데 이렇게 해놓으면 어떤 것이 진짜인지 모르겠잖아요. 이것을 예를들어서 전기요금을 100만원 세워놨다가 10만원 나왔는데 90만원을 더 쓸 수는 없으니까 떼어 먹는 것은 아닌데, 그러나 다만 예산을 1년동안 사장시키는 예산이 될 수도 있고 부족하면 나중에 돈이 없어서 보충경비 예산이 되기때문에 적은 예산이라도 세밀한 기초자료를 뽑아서 정확하게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전기용량 산출이 과거하고 안맞는데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기용량에 대해서는 근린공원내에는 현재 밤 12시가 넘어면 50%로 격등을 조절시켰습니다. 그리고 월평공원에 대해서는 밤 10시에 100% 격등을 시키고 아침 등산객을 위해서 5시에 켜지는 것으로 현재 조절을 하고 있고 나머지 근린공원에는 밤 12시가 넘으면 50%로 격등이 되도록 현재 조절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간조정관계나 여러가지에 따라서 공원별로 전기요금 사용하는 것은 좀 틀릴 수가 있는데 하여튼 지금 송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예산집행하는 과정에서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지시하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임종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빈
임종빈간사
녹지관리원 인부임 6인이 있거든요. 주로 무슨 일을 하죠?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저희가 공원관리요원 9명은 공원에 배치를 했고 녹지관리요원 6명 있는 인부들은 시내 녹지대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통사고가 나서 가로수가 넘어졌다. 바람이 불어서 넘어졌다하면 그것을 치우고 베고 또 하자기간내가 아닌 나무가 죽었을 경우에 제거작업, 또한 가지가 많아서 밑에 사람 다니는데 걸리는 가지를 절단하는 것 이런 작업들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종빈
임종빈간사
300일을 안두고 일수를 줄이면 운영상에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까?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저희가 사람을 확보하는데도 문제가 있고 겨울, 가을 늦게까지도 이 인원들이 나무 동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새끼감기도 하고 계속 놀지 않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종빈
임종빈간사
시설녹지관리를 한다는 것이죠?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예, 시내 전부 사거리 같은데 꽃박스를 조성하고 시 녹지관리사업소에서 꽃을 식재해서 저희 구에 시기별로 꽃을 분양해 줍니다. 그것을 받아다가 식재하고 주로 이런 사업을 이 인부들이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종빈
임종빈간사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월평공원이 지금 사유지죠?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빈
임종빈간사
그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나중에 정리를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지금 월평공원에 대해서는 어떠한 시설물이 들어가는 지역만 공보실에서 다목적체육관이 들어가는 것은 공보실에서 부지를 지금 사고 있고 시에서도 각종 양궁장이라든가 하는 것만 샀는데 현재 나머지는 전부 사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 등산로를 내고 약수터를 시설하는 것 이런 것만은 지금 토지소유자들한테 무상사용승락을 받아서 지금 무상으로 쓰고 있습니다. 이것도 앞으로 상당히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종빈
임종빈간사
조림사업이나 이런 부분, 월평공원에 상당히 많은 금액이 물론 시비부터 투여가 되고 있는데 나중에 조정하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요.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이것은 지금 토지소유자들의 승락을 받아서 하는데 문제점은 있습니다.
종빈
임종빈간사
다음에 특별회계에 보면 내년도 예산분하고 예비비로 딱 맞춰놓으셨거든요.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예.
종빈
임종빈간사
체비지가 매각이 언제쯤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지금 저희가 체비지를 3월경에 환지확정이 되면 내년 5월경에 체비지를 매각할까 하고 있습니다.
종빈
임종빈간사
체비지매각시점이나 이런 것이 안맞으면 사전에 하나 지출할 근거가 없는데 무엇으로 지출할 예정입니까?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예, 그런 문제가 있고 그전에는 사업비에 투자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일반경상경비에 문제가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본예산서 6페이지를 봐 주시면 이것은 회계규칙에 의해서 앞에 보면 흑석지구 세출총칙에 의해서 "'98년도 세입·세출예산 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해서 흑석지구에서는 9,339만원, 복수지구는 11억8,422만원까지 일시 차입을 할 수 있도록.......,
종빈
임종빈간사
차입을 해서 사용하신 것이.....,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예.
종빈
임종빈간사
그것은 확인을 못했거든요.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이것이 규정이 0.3%인가 그 범위로 해서 우선 지출할 수 있도록.....,
종빈
임종빈간사
그 금액이 상당히 타이트한 것 같은데, 지금 체비지매각대금하고....,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그런데 이것을 더 차입할 수, 차입하게 되면.....,
종빈
임종빈간사
차입보다도 체비지매각대금하고 세출예산하고 예비비하 고 플러스를 해보면 금액이 내년도 사업분까지 금액이 딱 맞거든요.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그래서 그것은 세입예산에 맞추기 위해서 세출예산을 짜면서 잔액이 남는 것을 지금 예비비로 많이......,
종빈
임종빈간사
아니죠. 내년도 예산분이 플러스하면 체비비매각대금하고 딱 맞습니다. 사업비가......, 너무 여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년도는 물가상승해야 될 것도 있고 물론 경상적 예산도 들어갈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이 사업예산에 대해서는 내년 3월경에 가야 환지설계가 나오고 확정이 되기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다시 추경예산에 제기는 하겠습니다만.....,
종빈
임종빈간사
약간 변동의 가능성은 있다?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현재로는 개수는 맞추어야 되기때문에 세입·세출예산을 같이 맞췄습니다.
종빈
임종빈간사
예, 이상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원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길
이원길위원
근린공원시설장비유지비가 왜 이렇게 많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까? 엄청납니다. 다 같은 품목인데 이렇게 늘어놓은 것이 아닙니까?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457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 말씀하시는 것이죠?
원길
이원길위원
예.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여기에서 5,200만원이 예산편성이 되었는데 나머지는 몇십만원씩 제일 큰 것이.....,
원길
이원길위원
뒷장에도 보면 1억6,200만원이 있어서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재료비이구요. 그 시설장비유지비에 보면 4,000만원이 공원시설에 대한 보수, 도색, 교체 그것이 공원시설물에 대해서 부서지는 것을 고치고 하는 예산때문에 이렇습니다. 전 공원에 대한.....,
원길
이원길위원
시설장비유지비로써 이렇게 엄청나게 배정한다면 작년보다 훨씬 많이 늘어난 것이 아닙니까? 457페이지를 보면 5,226만원인가 되는데 작년에는 3,800정도, 그렇죠?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예.
원길
이원길위원
이렇게 많이 늘어나야 됩니까? 시기적으로 봐서는 감축해야 되는데 점점 늘어난다는 것은 잘못된 것 같으네요. 어떤 부분에서 너무 많이 과다 책정된 것 같습니까?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사실상 일반 사업비는 1년, 2년을 늦출 수 있겠지만 유지관리하는 비용은 편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길
이원길위원
작년도에도 넘어갔던 사실이 아닙니까? 458페이지 재료비도 보면 1억6,200만원이나 되었거든요. 많이 삭감해도 되는 것이죠?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이런 경상경비를 삭감하시면 저희가 운영하는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또한 민원이 계속 발생하고 저희들이 대처를 즉시 못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원길
이원길위원
샘머리공원 분수대정비 및 방송시설 4,490만원 이렇게 많이 들어가야 됩니까? 그리고 가수원공원 화장실배관교체가 무엇입니까?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공원내 화장실 자체에 대한 배관도 다 낡았고 또 하수도까지 연결하는 배관이 현재 전부 낡아서 화장실 유지관리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배관에 대해서 일체 교체를 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원길
이원길위원
너무 과다책정이 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김용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샘머리공원에 방송시설을 왜 하시려고 하세요?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주민들이 방송시설이 타도시에 가면 전부 있는데 왜 대전에는 공원에 방송시설이 하나도 없다라는 말씀이 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그러고 해서 한번 해보자고 해서 지금 저희가 앰프는 하나 놓고 스피커는 중간 중간 나무에 매달아서 20개 정도를 달고 그것에 대한 스피커는 배선 1,700ｍ를 매설해서 하려고 하는데요.
용분
김용분위원
주민들의 민원에 의한 사업이시라구요?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예, 유지관리하는데 특별하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유지관리비는 특별하게 들어가는 것은 없구요?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예.
용분
김용분위원
주로 음악을 틀어놓는다든지 그런 것을 하시려고 합니까?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그것을 시간대별로 운영하면서 저희들도 하려고 하는데 시간대별로해서 아침에는 새소리가 나고....,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해놓고 음악방영하는 것은 나중에 그것에 맞춰서 하루종일해도 아침과 저녁으로 시간대별로 틀리게 명상음악도 나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운영하는 과정에서.....,
용분
김용분위원
관리하는 인력은요?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현재 공원관리인력이 한사람 있기때문에 가능합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 다음에 455쪽에 보면 일반수용비에 근린공원화장실 비품구입비가 318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린이공원은 제외된 근린공원에 관계된 것입니까?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러면 청소과에도 이 예산이 있거든요.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없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있어요.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지금 관리를 어린이공원을 동에서 관리하고 있고 근린공원은 화장실 점검이나 모든 것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근린공원안에 있는 화장실을 공중화장실이라고 안합니까? 공중화장실이죠?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예.
용분
김용분위원
공중화장실에 대한 비품구입비가 청소과에 1만원씩해서 38개소에 12개월 이 예산이 500만원 정도가 서 있거든요.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제가 모르겠는데 현재까지 근린공원에 대해서 청소과에서 일제 터치를 하지 않고 또 이런 비품만이 문제가 아니라 화장실 청소를 우리 직원이 계속하고 있고 근린공원에 대해서는 일체 청소과에서 도움을 받고 있지 않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아니, 그런데 부서간에 이런 조정도 없이 이렇게, 만약에 똑같은 내용이라면 올라온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되거든요. 액수에도 많은 차이가 있고 개소에도 차이가 있고........, 이것은 확인을 한번 해보세요.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예, 하는데 지금까지도 근린공원 화장실에 대해서는 청소과의 일체 도움이 없었습니다. 제가 저희 직원을 시켜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청소과에서는 갑천변이나 그런 곳의 화장실일 것입니다.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아, 50만원씩 200만원입니까?
용분
김용분위원
이동식화장실 말고 공중화장실요!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이것은 간이화장실, 다른 지역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공원내가 아닙니다. 그것은 청소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간이화장실에 대해서는, 근린공원내에 되어 있는 것은 100% 제가 하고 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확인을 한번 해 보죠.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지금 근린공원의 화장실이 22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누도 500원씩 22개소 되어 있고 화장지는 184개소라는 것이 대변보는 대변기 화장기가 184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부 명시를 해서 해놓은 사항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다음 460쪽에 일반운영비에 운영수당으로 녹지기금관리위원회 위원수당이 있는데 관리위원회가 몇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2명에 대한......,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이것은 10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녹지기금관리조례를 보면 당연직 8명은 공무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은 안 주고 위촉직 2명은 현재 대전대학교 조경과 교수 2명이 있습니다. 외부인사 2명에 대해서만 올렸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이상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이영규위원
463쪽에 보면 소공원 및 화단보완이 40만원 있는데 이것은 아까 457쪽에 공원시설 보수하고 같은 것이 아닙니까?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이것은 근린공원이 아니고 소공원입니다.
영규
이영규위원
소공원이 몇개나 됩니까?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소공원이 저희가 계룡로에 보면 중도일보사 앞에서부터 소공원에 의자도 있고 소공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시설들에 대한 것이 되겠습니다.
영규
이영규위원
몇개나 됩니까?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세군데가 되겠습니다.
영규
이영규위원
그런 시설물이 몇개소나 됩니까?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총 50점으로, 그것은 아까 업무보고할때 11페이지에 사업내용은 보수 및 도색에서 총 50점에 대해서 1,000만원 올리는 것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영규
이영규위원
이상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제가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각 동에 칸나구근이 동별로 배분이 되었었죠? 이번에 칸나구근 갱신이다해서 한 1,000여만원이 올라온 것 같은데요.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예, 이것이 1,180만원, 칸나구근을 올렸습니다. 이것이 1만본으로 있는데 이것이 지금 계룡로변하고 각종 시설녹지에 보면 앞에 중간 중간 가면서 칸나가 심어져 있는데 저는 이 꽃에서 대해서는 잘 모르겠는데 이것이 오래 묵으면 퇴화되어서 꽃이 안핀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래된 것은 교체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저도 꽃에 대해서는 확실히 모르는데 집행과정에서 연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복수동에 칸나를 캐지 않더라구요. 그래서 왜 안캐냐고 했더니 캐지 말라고 했다고, 구근은 원래 가을에 캐서 보관했다가 봄에 심는 것인데......,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그것을 갱신하는 계획때문에 현재 안캤다고.....,
경시
김경시위원장
보조받기 때문에 이번에 갱신하려고 회수 안하는 것이 아닙니까?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이 보조받은 것은 시 전체의 계획인데 글쎄, 저도 그것은 확실히 말씀드리기가 아는 것이 좀 없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제가 원예쪽은 좀 알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아깝더라구요. 그 많은 예산을, 저희 복수동에도 보면 칸나꽃이 상당히 예쁘게 잘 폈는데 그것을 가을에 회수를 하지 않아서 물어봤더니 회수를 안한다고 해서 여기에 보니까 지금 갱신하는 것으로 계상이 되어서 나와있기때문에....., 이런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예산낭비가 아니냐, 어차피 겨울 돌아와서 그 구근이야 다 동해를 받았겠습니다만 이런 측면은 차후에라도 일부로 건져내야지 전체를 다 겨울에 얼어죽일 필요는 없잖아요.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예, 이 내용은 제가 꽃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는데 다시 파악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개발과소관 주요업무추진계획 및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개발과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내일 회의는 오전 10시에 개의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