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해연 의원 발언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해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본 결산서가 330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분량으로 작성되어 있기에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계수로 총괄 설명드리게 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6년도 유성구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세입·세출결산검사는 `96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선임되신 한상호위원님과 공인회계사 두명이 지난 6월9일부터 6월28일까지 20일간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96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 결산총괄은 세입예산액 705억7,006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810억3,391만5천원이고 세출예산현액은 789억1,993만9천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614억 8,479만5천원입니다. 그 차인액은 195억4,912만원으로 회계별로 `97년도로 이월되었으며 이월내역으로는 명시이월이 28억9,399만4천원이고, 사고이월이 57억 8,419만2천원, 국·시비보조금집행잔액이4억6,338만2천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04억845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96회계년도 예비비의 별도지출은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지난번 실시한 결산검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분야에서는 `96년도 이전분 재산세와 종토세착오결정사항을 징수결의없이 결산서에 임의기재하였고, 개발부담금징수결정액의 결산미반영, 과태료징수결정에 대한 결산누락 및 수납액차이발생 공사발주전 토지보상 미협의, 불납결손처리오류, 채무내역의 원리이자 상호정리오류, 구민운동장사업 적극추진,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징수실적 미흡 등 8건이 지적되었고, 세입·세출의 현금분야에서 조경식재지보관금 미적립건이 지적되었으며, 특별회계분야에서는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의 융자실적이 미흡하여 적극적인 홍보활동이 이루어지도록 지적하여 주셨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부서별로 통보하여 즉시 처리토록 지시하여 처리결과를 서면상 보고드린 바있으며, 차후에는 동일한 사례가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또한 결산과정에서 찾아 내지 못한 화산천 정비공사와 성북천 하상정비공사의 사고이월액 오류내역에 대하여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차후부터는 더욱 철저하게 오류여부를 검토하여 금번과 같은 일이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결산서가 방대하여 일일히 보고를 드리지 못한 점을 사과 드리며, 기 실시한 결산검사 처리결과에 따라 의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넓으신 아량으로 `96년도 세입·세출결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황해연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항상구민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헌신적인 의정활동과 구정발전에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98년도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구 재정여건과 편성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도 우리구의 재정여건은 수요면에서 지방화시대의 자치행정실현과 각종주민숙원사업 및 교촌·봉산·원촌지구의 토지구획정리사업과 구 종합스포츠센타건립 등 투자사업비의 증가로 재정수요는 날로 증가추세에 있으며 수입면에서는 자체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노은지구택지개발로 인한 세수감소 및 부동산 관련 경기침체로 소폭의 감소가 전망되고 있습니다. 의존수입인 조정교부금은 금년보다 5%가 증가된 180억3,500만원, 국·시비보조금은 5억8,426만8천원으로서 4.7%가 감소한 119억2,351만8천원으로 금년 국비 7억7,408만원의 감소에 따른 것입니다. 앞으로 재정운영은 민선 1기를 알차게 마무리하고 새로운 민선2기의 시대를 맞이하는 해로써 다양한 구민욕구가 보다 활발하게 분출될 전망으로 재정운용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이 그 어느 해보다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어려운 국가경제의 현실을 감안 절약·절감하는 긴축재정운용기조하에 계획적이며 효율적인 재정운용체제를 확립하고 지방수입의 체납률을 최소화하며, 자주재정확충을 위한 자구적인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98년예산편성방향은 세입재원조달 등 재정여건의 어려움을 감안 경상경비를 최대한 억제하는데 중점을 뒀으며 인건비, 지방채상환 등 법정기본적경비의 확보와 주민복지증진을 위한 각종시책사업 등 당면현안사업비 확보에 주력하였습니다. 다음은 1페이지 `98년예산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9억8천만원이 감소된 610억2천만원이며, 특별회계는 52억5,481만4천원이 증가된 83억원3,479만7천원으로 총예산규모는 금년도 당초예산대비 6.6%가 증가된 693억5,479만7천원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자체수입으로는 세입예산액 50.1%인 305억6,148만2천원 중 지방세수입은 면허세 11억원, 재산세 31억원, 종합토지세 70억원, 사업소세 및 과년도수입 36억원으로 금년보다 16억5천만원이 증가한 148억을 계상하였고, 세외수입으로는 34억 973만2천원이 감소된 157억6,148만2천원 중 경상적세외수입으로 58억8,432만7천원, 임시적세외수입으로 98억7,715만5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의존수입은 세입예산의 49.1%로서 조정교부금 8억6,408만원이 증액된 180억3,500만원과 국고보조금 61억6,399만5천원으로 7억1,203만9천원의 감소와 시비보조금 57억5,955만3천원으로 1억2,777만1천원이 증액되었고, 지방채수입 5억원을 계상하여 `98년도 일반회계세입예산은 9억8천만원이 감소된 610억2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일반회계 품목별 세출예산입니다. 인건비로 20.5%인 125억3,388만1천원,물건비로 23%인 140억2,584만원, 이전경비로 22.6%인 137억9,222만9천원, 자본지출로 31.3%인 190억8,821만4천원, 차입금상환 등 보존재원으로 0.3%인 1억 8,800만원, 전출금 등 내부거래로 0.9%인 5억2,068만원, 예비비 및 기타경비로 1.4%인 8억7,115만6천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금번에 상정된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으로 첫째, 쾌적한 도시환경정비와 구민편의를 도모하고자 하수시설, 하천정비, 도로건설 등 주민숙원사업에 61억5천만원, 시가지정비사업 및 녹화사업에 16억5천만원을 계상하였고, 둘째, 균형있는 지역개발과 구민편익시설확충을 위하여 봉산·원촌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기본조사에 12억8천만원, 교촌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에 37억원, 주차시설확충을 위한 궁동지하주차장 건설에 8억원과 마을회관 증개축 4개동에 6억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셋째, 민원봉사행정의 실천과 민생안정을 위하여 증명민원자동발급기 구입과 호적 및 지적전산화사업에 2억3천만원, 방범대지원 등 민생안전추진에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넷째, 더불어 잘사는 복지사회구현을 위하여 노인복지분야지원에 6억3,800만원, 생활이 어려운 구민에 대한 생계비 및 사회복지시설지원으로 52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섯째,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농산물규격출하사업, 농업용수개발, 용수로 개·보수사업 등에 14억3천만원을 계상하여 농업기반시설을 통한 농가소득증대와 유성재래시장 장옥재건축사업에 7억9,500만원을 계상하여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여섯째, 수준 높은 문화도시의 육성과 체육진흥활성화를 위하여 각종 문화, 예술 및 체육행사에 5억5,500만원과 구 종합스포츠센타건립 등 체육시설에 관련예산 12억7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일곱째, 4대지방선거가 실시됨에 따라 관련경비 3억4,300만원을 계상하는 등, 총 610억2천만원 규모의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특별회계예산안입니다. 의료보험기금 특별회계 20억104만2천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1억7,103만2천원, 온천개발 특별회계 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특정사업을 위하여 실시된 교촌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39억2,062만3천원,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13억4,210만원을 계상하여 총 52억5,481만4천원이 증가된 83억3,479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98년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세부적인 내용은 각 실·과장이 구체적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황해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위원님! 아무쪼록 이번에 상정된 `98년도예산안은 구정발전과 자치행정사무를 수행하기위한 필수적인 경비임을 감안하시어 효율적인 운영이 이루어지도록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의결된 예산안에 대하여는 어려운 국가경제의 여건을 감안 긴축재정운용과 건전한 재정운용을 위하여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