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김재엽 의원 발언
재엽
김재엽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화성군의회 제64회 정기회 제6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의사일정 제2항 '98년도지방채발행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98년도세입세출예산안승인의건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9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10시 26분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들어야 하나 '97년 11월 25일 제64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회계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제안 설명을 들으셨기에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이병선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병선입니다. '9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97년 10월 29일 화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97년 11월 22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하여는 '97년 11월 25일 제64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회계과장님이 자세한 설명을 하였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도 세입결산액은 이천육백오억 이천이십구만 사천원이며, 세출결산액은 일천사백구십육억 칠천 일백 팔십만 삼천원으로 세입결산액 대비 57%이며, 불용액은 세출결산액 대비 40.4% 수준인 이백십억 이천 일백 육십오만 일천원으로 결산되었으며, 이에 대하여는 예산절감의 차원도 있겠으나, 지방자치 실시와 더불어 지역주민의 복지증진 및 개발요구의 증대로 인한 재정수요의 증가폭으로 볼 때 예산편성 집행에 소홀한 점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월 사업비 결산에 있어 총 칠백구십이억 팔천구백칠십만 사천 원으로 명시이월 91건, 사고이월 45건, 계속비 이월 7건등 총 143건의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사항으로 예산편성시 심도 있는 사업의 타당성 조사를 면밀히 검토한 후 예산편성이 이루어져야 할 부분이라 사료되며, 순세계 잉여금도 세입액 대비 11.7%인 삼백오억 삼백 일십칠만 오천 원으로 불요불급한 예산을 억제한 측면이 있으나 예산의 적정한 배분에 미흡한 점이 있다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기금의 결산은 체육진흥 기금 외 3종으로 팔억 육천 팔백팔십사만 사천원으로 기금적립 규정에 의거 이자수입으로 대체되고 있어 기금관리 이자수입의 증대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겠습니다. 이번 '96년도 세입 세출 예산을 결산함에 있어 개선되어야 할 사항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첫째 이월액과 불용액 발생의 최소화를 위하여 충분한 사업의 타당성 조사와 정확한 예산소요 예측 등이 필요하며, 둘째 주요개발사업의 추진 가능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 무리한 사업계획에 의한 과다한 예산편성을 지양하여야 할 것이며, 셋째 재정수요 확충을 위한 세원발굴에 철저를 기하고 체납세징수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최소한의 비용투자로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예산편성에 있어서 건전성을 증대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9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엽
김재엽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9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9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2. '98년도지방채발행계획안
10시 3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8년도지방채발행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훈
조태훈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조태훈 입니다. 먼저 '9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안)을 심의 하시면서 오늘 눈길속에도 오셔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98년도화성군지방채발행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89년 1월 1일자로 오산읍이 시로 승격된 이후 화성군 청사가 오산시에 소재하고 있어 우리군의 지역균형 발전과 군민 화합 및 일체감 조성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의원님 여러분의 지대한 관심으로 신청사를 관내 남양면으로 신축 이전하게 되어 '97년도부터 '2000년 9월 완공목표로 4백2억7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사업비 투자계획을 말씀드리면, 총사업비 4백2억7천만원 중 기투자비는 40억2천만 원이며, '98년도 72억7천5백만원, '99년도 이후 289억7천5백만원입니다. 이중 '98년도 72억7천5백만원의 재원은 도비 20억원, 군비 30억2천5백만원이며, 부족한 재원 충당을 위해 22억5천만원의 지방채를 차입하고자 내무부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지방채의 상환은 2년 거치 10년 상환이며, 이율은 3%로서 '98년도 화성군 지방채발행계획(안)을 의결하여 주시면, 년차별 투자계획과 공사계획에 맞취 화성군 청사 신축 공사가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엽
김재엽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이병선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병선입니다. '98년도 지방채 발행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97년 11월 26일 화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금일 본위원회에 상정하였습니다. 먼저 지방채는 지방재정법 제1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항구적 이익이 되는 특정사안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것으로써 장래의 상환을 부담하는 일종의 채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지방채 발행 대상사업인 군청사 신축사업비는 군민들의 행정이용 편익 제공과 군민화합 및 일체감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며 지방채 발행 목적에도 타당하다고 사료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엽
김재엽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98년도지방채발행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98년도지방채발행계획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98년도 지방채 발행 계획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3. '98년도세입세출예산안승인의건
10시 3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8년도세입세출예산안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지금까지 연 이틀에 걸쳐 충분한 계수조정이 있었으므로 그동안 조정한 예산안 내역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의한 내역을 말씀드리면 내무위원회 소관 '9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이 당초 칠백칠십육억 팔천이백 구십만 이천원에서 삼억 사천 육백팔십 오만 육천원이 감액된 칠백칠십삼억 삼천육백 사만 육천원으로 심의 되었으며, 세부내역을 보면 기획감사실은 당초 사십육억 사천육백 육십만 구천 원에서 사천이백 육십구만 팔천원이 삭감된 사십육억 삼백구십일만 일천원으로, 문화공보실 예산안은 당초 팔십사억 육천오백 구십만 구천원에서 일억 일십사만 팔천원이 감액된 팔십삼억 육천오백 칠십육만 일천원으로 내무과 예산안은 당초 일백사십육억 육천이백 칠십일만 이천원에서 팔천칠백 구십이만 팔천 원이 감액된 일백 사십오억 칠천 사백칠십팔만 사천원으로, 세무과 예산안은 당초 육억 일천 삼백 팔십팔만원에서 일천 이백 삼십일만원이 감액된 육억 일백 오십칠만원으로, 회계과 예산안은 당초 일백억 칠천이백 삼만 육천원에서 육십만 원이 감액된 일백억 칠천 일백 사십삼만 육천원으로, 지적과 당초 원안대로 일백육십억 구백 이십오만 삼천원으로, 사회복지과 구십일억 팔천칠백 일십 일만에서 이천삼백 구십칠만원이 감액된 구십일억 육천삼백 일십사만원으로, 교통관리과는 이십일억 팔천오백 육십 칠만 구천원에서 오백사십만 원이 감액된 이십일억 팔천 이십칠만 구천 원으로, 민방위재난관리과는 당 초 칠억 일천이백 이십구만 팔천 원에서 이천오백 이십육만 이천원이 감액된 육억 팔천 칠백 삼만육천원으로, 보건소는 당초 예산안 삼십오억 구천이백 팔십팔만 사천원에서 사천팔백 오십육만 원이 감액된 삼십오억 사천사백 삼십이만 사천원으로, 읍·면 예산안은 당초 이백 일십구억 삼친사백 오십삼만 이천원을 원안대로 또한 세입과 특별회계는 원안대로 하기로 심의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9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의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본인이 말씀드린 심사 결과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내무위원회 소관 '98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은 당초 칠백칠십육억 팔천 이백구십만 이천원에서 삼억 오천 팔십오만 육천원이 감액된 칠백칠십삼억 삼천이백 사만 육천원으로 하기로 하고 특별회계와 읍·면 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연 7일 동안 예산안 심의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일부터는 예산 결산 특별위원회와 동절기 재난예방 특별위원회가 개최됩니다. 내무위원회 소속 위원님들의 뛰어난 활약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예산안 심의에 열정적으로 참여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