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동해시의회 발언

김정석 의원 발언

제62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7-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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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우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동해시의회 정기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장활동으로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노고가 대단히 많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예산안을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98년도예산안심의(동해시장 제출)

10시 14분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와 같은 요령으로 실과소별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편성순서에 의하여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심사를 받지 않으시는 실과소장님은 퇴장을 하셔도 무방하겠습니다. 그럼 전일과 같은 방법으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공보실 공보계장님 나오십시오.

덕일

장덕일공보계장

문화공보실 공보계장 장덕일입니다. 문화공보실장님이 강원도에 출장관계로 제가 설명드리게 된 점을 양해새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85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5쪽은 문화공보실 초과근무수당과 휴일근무수당으로서 저희들 직급정원에 있는 인원에 의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남우위원장

지금 공보계장님께서 나와 계십니다. 85쪽부터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86쪽입니다.

양승웅위원

포괄적인 설명은 끝났습니까?

남우위원장

제안설명은 필요없고 쪽별로 하기로 했습니다.

양승웅위원

그래도 시민들의 회의록을 보고 문화공보 전체에 대한 것은 이해를 해야되기 때문에 전체설명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쪽 설명은 없애고

남우위원장

어저께 그렇게 진행을 했더니 너무 방만하고 해서 조목조목 하자고 그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윤종대 위원님

윤종대위원

이제 진행방법에는 동의를 하면서 지금 우리가 예산서가 대폭 수정이 된다고 하니 정말 이걸가지고 해야될 이유가 있는지 대단히 염려스러워서 앞으로 담당과장님이 나와 설명을 하실 때 수정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이 있어야만 우리가 지식을 가지고 예산심의를 하는 의의가 있지 그렇지 않으면 전부 대폭수정이 된다고 하는데 뭐가 수정되는지 그것정도는 밝혀 줘야만 우리가 예산심의하는데 참고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남우위원장

그 말씀도 어제 전부 합의했던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담당실과장님들이 나와서 설명할 때 대폭 수정되는 수정안까지 설명을 겸해서 하도록 그렇게 협의를 봤고, 그다음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면서도 해 봤더니 시간이 촉박하니까 조목조목하자고 그렇게 변경되었습니다. 담당과에서는 조목조목하는데 거기에 따라서 수정되는 안이 있잖습니까 내부적으로 여기서 답변을 하라는 얘기예요.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성기 위원님

성기

이성기위원

윤종대 위원의 보충질의인데 어제 부시장님께서 30억에 대한 삭감을 말씀하셨단 말이예요. 그리고 우리 과장님들이 나오셔서 어느 부분을 삭감하겠다고 얘기를 한다고 했단 말이예요. 그런데 어제 물론 이 부분은 삭감입니다하고 기획감사실장님이 심의하는 과정에서 그런 얘기가 있었단 말이예요. 그렇게 되면 위원님들이 너무 혼란스러우니까 아예 주무과장님은 수정에 대한 것이 나왔으면 우리과에는 어떤 부분이 얼마 삭감됐다고 전제를 해놓고 심의하는 것으로 했으면 합니다. 그래야 위원들이 혼란스럽지 않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그것부터 우선....어저께 같은 경우는 우리는 190,000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하고 얘기를 했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오늘 회의벽두인 문화공보실부터 우리부서는 얼마가 삭감이 되었다 그것부터 전제를 해놓고 심의하는 것으로....

남우위원장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예산결산 위원들이 모여서 허수의 책자다라고 우리가 얘기했잖습니까. 그래서 형식적이지만 이것 가지고 해야 되지 않느냐. 그 대신 집행부에서는 나와서 정확한 내부적인 수정안을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우선 우리가 질문하기전에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한 예산의 삭감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심의받을 실과장님들한테 바뀔때마다 이 얘기가 나오니까 미리 통보를 해주세요. (위원석 소란)

남우위원장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삭감된 안을 복사하고 있다고 하니까 얼마정도 걸립니까?

덕일

장덕일공보계장

저희과에서는 수정예산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혹시 가지고 계신지 아닌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해서 일단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남우위원장

그럼 복사판이 나오기 전에 구두로 먼저 설명을 들읍시다. 말씀하십시오.

덕일

장덕일공보계장

'98년도 저희과 수정예산된 걸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보용 팜플렛을 3,000천원으로 당초예산했는데 수정예산에서 3,000천원을 삭감했습니다.

남우위원장

설명하기 전에 어디 몇과에 조목조목 하니씩 말씀해줘야지 우리가 알지.

윤종대위원

그러기 보다는 어차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쪽을 넘겨가면서 예를 든다면 기관 및 운영비 같으면 여기서 얼마가 삭감이 되었다 증액이 되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거기에 대한 질의 응답을 하도록 이렇게 진행하는 것이....

남우위원장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먼저 삭감액을 얘기하라고 말씀하시네

윤종대위원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전부다를 얘기하면 어디서 삭감이 되었는지 이걸 넘기면서....

덕일

장덕일공보계장

그러면 쪽별로 의해서 예산서 설명을 드리면서 거기에 의해 가지고 삭감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남우위원장

알겠습니다. 시작하세요.

덕일

장덕일공보계장

86쪽입니다. 기관 부서운영비는 '97년하고 동일하게 계상했고, 일반수용비는 교양도서구입비 12,000천원, 주간지 신문구독료 14,000천원, 향토지 보내기 동해시보, 녹화용 VTR테이프 구입은 그대로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남우위원장

권순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권순일위원

권순일 위원입니다. 신문구독료 일간지에서 주민계도용은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덕일

장덕일공보계장

주민계도용 시도홍보위원님들이 '97년 11월 8일부터 '98년 5월 7일까지 선거법에 묶여서 배부를 못하기 때문에 그 선거기간이 지나면 배부를 다시할 계획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권순일위원

시도 홍보위원이 200분이예요?

덕일

장덕일공보계장

아닙니다 100분입니다, 시도 홍보위원하고 각급경로당하고 나가는곳이 있습니다. 경로당이 저희가 48개소이고, 시도 홍보위원이 각 동에 1명씩 해서 15명해서 30명, 나머지는 무공수훈자 동지회같은 노인회장님들해서 100분입니다.

권순일위원

그밑에 향토지 보내기는 어디로 보냅니까?

덕일

장덕일공보계장

향토지 보내기는 우리 동해시 출신분들한테 동해시에서 저희들 고향소식을 알리기 위해서 도출신분인 20명한테 보내고 있습니다.

권순일위원

그럼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덕일

장덕일공보계장

선정은 저희들이 도나 중앙단위라든가 저희들 예산에 도움을 줄수 있는 분들한테 소식을 알리기 위해서 보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시정 홍보를 위해서 보내주는 겁니다.

권순일위원

예산에 도움을 줄수 있는 분이라면 중앙기관에 계시는 분들입니까?

덕일

장덕일공보계장

중앙기관에 있는 분들도 계시고, 개인 자영업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여러 가지 형태의 분들이 계십니다.

권순일위원

그분들은 신문을 볼 능력이 될텐데 굳이 시에서 3,200천원씩 소요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덕일

장덕일공보계장

그런데 그분들이 강원도에 거주하지 않고 타 시도에 거주하시기 때문에 강원도 신문이 가기 힘든지역입니다. 서울이나 부산같은곳에 계신다 하면 그쪽의 신문을 주종으로 보시지 도민일보나 강원일보를 보기 곤란하기 때문에 저희들 소식을 전해주는 겁니다.

권순일위원

이상입니다.

남우위원장

권순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윤종대 위원님

윤종대위원

아까 주민계도용에 대해서 계장님 설명이 시도 홍보위원 경로당 이런데 보내는데 선거 때문에 못보내준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내용을 다시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덕일

장덕일공보계장

지방자치단체가 사전선거일이 180일전이기 때문에 '97년 11월 8일부터 '98년 5월 7일까지는 법적으로 줄수 있는 사람은 통장, 반장만 줄수 있습니다. 나머지 분들은 신문을 지급하게 되면 사전 선건운동에 걸리기 때문에 신문보급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끝난 다음부터 보급을 할 계획입니다.

윤종대위원

그러면 지금 100부라는 것은 통장, 반장을 제외한 사람들 얘기인데

덕일

장덕일공보계장

네 그렇습니다.

윤종대위원

그러면 못드리면 100부를 12월로 계산하면 잘못된 거잖아요?

덕일

장덕일공보계장

그러니까 예산이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1회 추경때 다시 작업을 해 가지고 삭감을 할 계획입니다.

윤종대위원

아니 그런 것이 예측이 미리된다 하면, 본예산에서 이걸 계상하지 말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덕일

장덕일공보계장

그러니까 5월 7일부터이기 때문에 8개월 동안은 보내줘야 되기 때문에 신문이....

윤종대위원

그러면 8개월로 하던가....

덕일

장덕일공보계장

그건 예산계와 합의를 해서 수정하겠습니다.

윤종대위원

그러니 이것은 예산편성상 미리 예측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 하면 얼마되지는 않습니다만 8개월이면 8개월로 그렇게 계상을 해야죠. 그건 예산편성의 기본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남우위원장

권순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권순일위원

선거법 때문에 지금 이분들한테 나가지 않는다고 했죠?

덕일

장덕일공보계장

네 그렇습니다.

권순일위원

선거법에서 안나간다는 것은 선심용이기 때문에 안내보내는 것 아닙니까?

덕일

장덕일공보계장

네 그렇습니다.

권순일위원

그럼 선심용 같은데는 당연히 안나가야 되는 것 아니예요?

덕일

장덕일공보계장

그러니까 지금 배부를 하지않고 있습니다.

권순일위원

아니 평소에도 선심용으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선거법에 저촉이 되는게 아니예요?

덕일

장덕일공보계장

그 사항이 올해 11월 2일날 성남시에서 문제가 생겨 가지고 성남시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한 결과 10월 24일날 확정이 되었습니다. 통, 반장을 제외한 사람에게는 지급할 수 없다고 얘기가 나와서 그때부터 전국 시, 군, 구가 동일하게 시행하는 내역입니다.

권순일위원

그러니 다른데 판례가 다른분들은 통, 반장 말고 주는 것은 선심용으로 인정했기 때문에 안된다는 것 아닙니까?

덕일

장덕일공보계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권순일위원

그럼 선심용으로 인정이 되었으면 평소에도 주지 말아야죠. 결국 지금 선거법에 저촉이 돼서 일시적으로 안준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말이 안되는 것 같아요. 선심용이 분명히 됐기 때문에 선거법에 묶인게 아닙니까?

덕일

장덕일공보계장

그게 종전에는 관행적으로 해오던 것을....

권순일위원

관행적이 된 것을 지금이라도 인정이 되면 바꿔야 된다 이말입니다. 그동안은 저희다 관례적으로 해 왔기 때문에 했잖습니까. 그런데 지금 선거가 도래되었고 그런 문제들이 발생되어서 다른 선관위에다 확인을 했는데 그결과 이건 선심용이기 때문에 안된다고 판명이 돼서 지금 전국적으로 중지가 된게 아닙니까?

덕일

장덕일공보계장

선심용은 아니고 사전운동이기 때문에 그런....

권순일위원

선심용 때문에 선거법에 걸린다는 것은 사전운동하고 선심하고 똑같다는 얘기 아닙니까. 꼭 이것이 표하고 연관된 것은 아니지만. 그러면은 이건 평소에도 지출을 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금액은 만지 않지만 이러한 자투리 같은 것을 자꾸만 줄이고 누구는 시의 홍보위원에 대해서 어떻게 보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것은 선심용으로 인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 기회에 없애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덕일

장덕일공보계장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권순일위원

이상입니다.

남우위원장

양승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승웅위원

보충질문이 되겠습니다. 조금전 권순일 위원이 주장했듯이 꼭 나가야할 곳에 나가는 것은 선거법에도 안걸리는 겁니다, 그럼 선거법에 걸린다는 얘기는 주지말아야 할 곳에 주기 때문에 선거법에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9,600천원인데 긴축재정 운영계획에 의해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이 되어야 됩니다. 아까 권순일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신문을 볼만한 사람들이예요. 계도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고 신문을 받아볼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굳이 시가 시비부담 해 가지고 이 어려운 시기에 지원을 해 줄 필요는 없다 이렇게 봐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이 되어야 되는걸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성기 위원님

성기

이성기위원

세부적인 내용을 알고 싶어서 그런데 몇 부를 보냅니까?

덕일

장덕일공보계장

지금 저희들이 시도 홍보위원하고 경로당하고 노인회장 이런분들에게 100여부 정도 됩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100부 중에서 세부화 한번 시켜봅시다. 출향인사들은 몇분입니까?

덕일

장덕일공보계장

출향인사는 그 밑에 향토지 보내기에서 40부만 보냅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100명중에 40명입니까?

덕일

장덕일공보계장

아닙니다. 향토지 보내기는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그러면 100부라는 것이 따져보면 다 관내에 있는 분들이네?

덕일

장덕일공보계장

네 그렇습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출향인사 같은 분들은 이해가 가는데 관내 있는 분들이라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남우위원장

네 김정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석

김정석위원

지금 우리 금고에서도 외지에 있는 사람은 보내야 되요.

남우위원장

주민 계도용 관계는 전문위원님께서 기록을 했으니까 계수조정할 때 우리가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다음 말씀하십시오.

덕일

장덕일공보계장

87쪽입니다. 중요한 내용은 시정홍보가 있고, 월간연감, 유선방송을 통한 시정홍보도 있습니다.

윤종대위원

이건 변동이 없습니까?

덕일

장덕일공보계장

네 변동이 없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남우위원장

양승웅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양승웅위원

유선방송 시정홍보용이 17,000천원인데 이렇게 많은 돈을 줄 필요가 있습니까?

덕일

장덕일공보계장

유선방송에다 저희들이 주는 것은 매주 2회씩 화요일, 목요일날 정규방송이 끝난후에 하고 저희들이 시정홍보상 필요한 것은 자막방송 의뢰하는 경우인데 저희들이 제적을 해서 비디오 테이프를 받고 있습니다. 그 제작비용이 예산상으로 보면 월 4,000천원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올해 4,000천원이면 제작을 도저히 할 수 없기 때문에 유선방송 시설을 빌려가지고 제작해서 근거를 전부 남겨두기 때문에 강릉시 같은 경우도 2천여만원이 소요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타 시군보다는 적게 책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승웅위원

? 그런데 이것이 우리 시민한테 어떤 덕을 줍니까?

덕일

장덕일공보계장

시민들한테 공지사항이라든가 각종 행사안내, 모임, 시에서 하는 시책사업에 대해서 홍보를 하는 내용입니다.

양승웅위원

그런데 이걸 보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덕일

장덕일공보계장

보는 수혜자의 유선방송 가입자가 10,000여세대가 넘기 때문에 전 세대가 다 본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양승웅위원

유선방송이 다른쪽에는 안 나옵니다. 시내쪽에는 나오는지 몰라도. 10,000여세대개 다 봐요? 이건 일부만 보고 있어요 일부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남우위원장

권순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권순일위원

강릉에 시정방송하는데 시에서 20,000천원 지원합니까?

덕일

장덕일공보계장

20,000천원정도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순일위원

강릉에 시정방송 하는걸 한번 보셨습니까?

덕일

장덕일공보계장

유선방송에다가 강릉에서....

권순일위원

아니 유선방송에서 제작을 해 가지고 방송하는 것을 한번 시청한적이 있습니까?

덕일

장덕일공보계장

네 봤습니다.

권순일위원

동해시하고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덕일

장덕일공보계장

동해시하고 비슷한 내용으로 보고 있습니다.

권순일위원

시간도?

횟수는 어때요?

덕일

장덕일공보계장

횟수돌 일주일에 2번정도 합니다.

권순일위원

그런데 저희들보다 굉장히 자세히 하고 시간분량이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을 가졌는데.

덕일

장덕일공보계장

그런 미비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98년도에 계약을 할 당시에 그걸 보충하기 위해서 자료를 받아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권순일위원

'97년도에는 예산을 얼마나 들었습니까?

덕일

장덕일공보계장

'97년도에는 16,000천원중에서 15,000천원 정도로 계약했습니다.

권순일위원

15,000천원하고 20,000천원이면 그렇게 큰 차이는 아닌데 우리 육안으로 볼 때 강릉에서 하는 시정홍보하고, 강릉도 저희들하고 조건이 비슷할 겁니다. 자체에서 제작하지 않고 유선방송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릉에서 하는 분량하고 하는 시간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덕일

장덕일공보계장

그런데 강릉시 관내만 하는 유선사업 업체가 있고 주문진쪽에도 있고 해서 2개 업체가 있어서인지 그런 문제점은 조금 가지고 있습니다.

권순일위원

이것은 저희들 홍보가 자체적으로는 힘이 들거예요. 확실히 하게끔 촉구를 해 주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남우위원장

김정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석

김정석위원

저도 권순일 위원님과 같은 생각을 하면서 동사무소에서 하는 일은 뭡니까? 동사무소에서 그런 홍보를 못합니까 전부다 앰프시설이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이 작년같은 그런 시기해서 한푼이라도 저축을 하자는 식인데 가능하면 이런 것을 통제하자는 얘기예요.

양승웅위원

참고로 얘기하지만 방송되는 시간이 오후 5시가 되야 됩니다. 5시에 일을 하지 않고 들어앉아서 방송듣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덕일

장덕일공보계장

오전에 정규방송이 끝난후에 방송을 합니다.

양승웅위원

나는 한번도 못봤습니다.

덕일

장덕일공보계장

방송이 분명히 나갑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남우위원장

이성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성기

이성기위원

유선방송법에 보면 유선방송에 대한 통제나 모든 권한은 시가 가지고 있죠?

그런데 금년에 17,000천원, 작년에 15,000천원이라고 했으니까 2,000천원이 더 증액이 되었는데 다만 한푼이라고 증액이 될 요인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덕일

장덕일공보계장

증액에 대한 요인은 물가상승도 있었고 인건비가 작년보다는 조금 올라갔기 때문에 저희들이 증액시켜놓은 이유는 올해 5분정도 방송을 한다고 내년에 방송시간을 늘리기 위해서도 홍보시간이 늘어나니까 거기에 대한 제작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계상을 조금 더했습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그다음 지금 동해시 물가 인상요인에 대해서는 반론하고 싶지도 않고 말도 안되는 얘기고. 동해 유선방송이 통합이 되죠?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케이블 TV법에 의해서 통합이 되죠? 지금 그 작업을 하고 있죠?

덕일

장덕일공보계장

네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그렇게 해도 내년에도 계속 이런식으로 할 겁니까?

덕일

장덕일공보계장

그러니까 케이블 TV에 유선방송이 상업적으로 선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그 관계는 그분들이 어떻게 처리할런지는 저희들도 아직 미지수입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강릉하고 케이블 TV....

덕일

장덕일공보계장

강릉에 케이블 TV가 별도로 생기는 걸로 알고 있고, 유선방송은 유선방송대로 존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에 가서 그 두가지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는지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도 처리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케이블 TV가 되면 유선방송은 자동폐지예요. 유선방송 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구요.

덕일

장덕일공보계장

그런데 그분들이 아직까지 거기에 대해 가지고 어떻게 됐다 합의가 안됐기 때문에 그 합의사항을 봐 가지고 저희들도 처리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그 다음에 시정홍보 이렇게 되어있는데 지금 금년에 보면 시정홍보 보다도 현재 김인기 시장의 홍보가 더 많다고 화면상으로 이렇게 보면 화면에 영상처리하는 느낌이 오잖아요. 그런데 대해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까? 예를 들자면 쓰레기 차에 매달려서 왔다갔다 하는 것이 신 인간시대 제작이지 시정홍보 입니까? 그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를 들자면 묵호 어판장, 농산물 시장 이런곳에 어민이나 농민들의 동향같은거나 생산같은 것을 하는 것이 아니고 특정인 한 사람을 계속 카메라가 추적하는 식으로 해서 시민들 혈세를 가지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봐지겠어요. 그것이 시정홍보라고 볼수 있습니까. 개인 프로덕션의 스타발굴이지 편입까지는 관여를 안합니까?

덕일

장덕일공보계장

편집은 저희들이 관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방송뉴스 나가는 것이 저희가 관리를 못하고 삼척 MBC같은 경우 나간다고 하면 그건 방송사 자체에서 찍어 가지고 편집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거기에 대해서는 얘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그러면 유선방송법에 이동카메라를 둘어메고 영상처리하는 그런 규제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시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데스크가 있어 가지고 앵커맨이 우리 시청에서는 이런거 하고 이런거 하고 이렇게 하는거 하고 움직이는 물건을 카메라가 같이하는 유선제작법이 있어요 가능합니까?

덕일

장덕일공보계장

그것은 연찬을 잘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그러니까 순 엉터리로 유선방송을 지휘, 관리해 왔다는 얘기지, 유선방송 이것을 유선법에서 할수 있어요, 없어요? 유선방송은 시장 관할하에 이걸 통제하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운영하게 되어 있고, 왜 그걸 감독을 못했어요? 그렇게 해놓고는 예산만 인상을 잔뜩시켜놓고. 이 문제는 계장님이 말씀드릴 것이 아니고 최소한 지휘부에서 나와서 해명을 하고 예산심의를 해야 됩니다.

남우위원장

그러면 이 항목만 빼고 계속합니까 정회를 선포합니까?

성기

이성기위원

계수조정만 하고 하면 되는데 앞으로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집행부에서 힘들어집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남우위원장

네 윤종대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윤종대위원

위원님 말씀에 곁들여서 예산심의를 하는 자리에서 지휘부가 나와 계셔야 되지 않는지요. 우리가 꼭 필요할 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성기

이성기위원

지금 윤종대 위원님의 보충질의인데. 위원님이 의회에서 예산심의하는 방향이 이런쪽에서 가는구나 하는 것을 지휘부가 알고 감지하는데 내년도 집행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남우위원장

알겠습니다. 지금 이성기 위원님의 문제제기, 거기에 대한 동의발언의 윤종대 위원의 말씀이 있었는데 (동의하는 위원 많음) 그럼 15분간 정회했다가 여기 임석하신 대표자가 총무국장이나 부시장님이나 있어야 되니까 그분들이 와서 이 문제를 하명하고 하게끔, 그렇게 하기로 하고 장덕일 계장님 유선관리법에 보면 유선방송국에서는 일절 화면을 내 보낼수 없어요. 순수하게 중계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데 사실 겁이나서 말을 못했는데 그 문제까지 해명해야 되요. 전부 위법이예요. 시정홍보를 할 수 없고 화면을 내보낼수 없고, 4채널 KBS1, KBS2 MBC SBS 이것만 순전히 중계만 하게 되어 있어요.

덕일

장덕일공보계장

저희들이 중계채널은 공보실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정보처에서 하는데 12개 채널승인을 받았습니다.

남우위원장

승인을 받았는데 자체 생산은 안된다 이거예요. 이 문제도 지휘부에서 와서 해명을 하도록 끔 1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정회

11시 1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중요한 내년도 예산을 심의하는 자리인데 오늘 아침에 지휘부에 계시는 분들이 한분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예산결산 위원들의 지적사항이 바쁘시지만 윗분중에 몇분은 나와 계셔야지만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사항을 제기했고 또 유선방송이 동해시에 1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선방송에서 시정활동사항중에서 시장님의 홍보를 할 수 있는지의 여부, 시정홍보용 17,000천원이 과연 필요한가에 대해서 지휘부의 입장을 피력해 달라는 예산결산 위원님들의 요구사항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부시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룡

손택룡부시장

부시장입니다. 남우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유선방송에 대한 P.R 문제를 해명해 올리겠습니다. 간단히 유선방송을 통한 홍보의 절차를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일반 언론사에 주는거와 똑같이 멀어서 잘 안보이시겠지만, 시정홍보 자료를 시장님까지 결재를 받아서 저희들이 공보실을 통해서 일반 언론사와 유선방송사에 똑같이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저희들이 시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해 주고, 저희 시정을 좀더 홍보를 잘해서 우리 시정에 친화적인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서 우리 시정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에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P.R하는 과정상에서 시장을 P.R할 수 있느냐고 물으신 취지를 제가 확실히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추리해볼 때 어떤 시장의 개인적인 P.R이 많이 돼서 어떤 영향을 미치지 않느냐 이렇게 조금은 이해를 하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은 물론 사적인 면에서는 일반 개인이 됩니다만, 공무를 집행하거나 어느행사나 어느 업무를 추진할때에 시장은 자연인의 개인이 아니고 우리시를 대표하는 하나의 법인체입니다. 그래서 어떤 시의 의사가 하부기관이나 타기관에서 이루어졌더라도 그 명의는 대표성있는 시장의 명의로 공문이 발송되고 시장의 이름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이름이 자연히 많이 거론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시장은 일반개인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강조 말씀을 드리고, 특히 선거와 관련해서는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 의해서 이것이 개인의 P.R이나 또는 선거에 관련될 때는 유권해석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들이 P,R하는데는 아직 별문제가 없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또 거기 화면에 우리가 문서상으로 해주는데 화면짜는 것은 누가 짜느냐. 우리 강원도 시군에 예를 들면 속초시와 같은 경우에는 속초시 공보실에서 전부 화면을 조정해서 갖다주면 그대로 방송을 합니다만, 우리 유선방송은 그렇지 않고 내용만 저희들이 가진 것을 가지고 화면은 그쪽에서 짜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러한 홍보가 우리 주민들이 알 권리를 충분히 충족시켜주지 못한다는 단점도 저희들 일부 가지고 있고, 또 예산에 비해서 이것이 별 효과가 없다고 하는 여론도 일부 있습니다만, 저희들 현재 입장으로 봐서는 이나마 우리시정 홍보가 여기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봤을 때 앞으로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결함사항 개선사항을 보완해서 우리들은 계속해서 더 홍보를 해야되지 않겠냐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이것이 과다 예산이 되었으냐 하는 것은 17,000천원 15,000천원 이렇게 조금씩 예산이 증가되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긴축예산을 짜는 그런 기분으로 재검토해서 이것이 만약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하면 더 절감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우위원장

부시장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문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질문하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양승웅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양승웅위원

부시장님 말씀을 듣고 나니까 다소 이해는 됩니다. 그런데 말미에 예산과다 편성관계는 부시장님께서 축소조정할 용의가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단면적인 이론을 따진다고 하면 아까 우리가 유선방송 설치법을 보고 왔습니다. 설치법안에는 시에서 꼭 홍보를 해야할 공적인 사항만 홍보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홍보된 사례를 보면, 시장님 얼굴이 화면에 나타났고 모든 거동이 화면에 나타나다 보니까 약간 오해의 소지는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이 되셨고, 일단은 유선방송 홍보용 17,000천원에 대해서는 앞으로 집행부도 시장, 부시장님 말씀대로 고려가 있어야 되지않나 그런 의견을 다시 제기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우위원장

아까 예산결산위원님들이 문제점을 제기한 내용들에 대해서 중요한 내년도 예산을 심사하고 있는 이 자리에서 지휘부에 어느분은 나와 계셔야만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택룡

손택룡부시장

(앉아서 발언 청취불능)

남우위원장

그럼 이 정도로 부시장님 답변으로 가름하시겠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그럼 공보계장님이 다시 나오셔서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권순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권순일위원

홍보용 필름구입 및 인화료는 기사분이 왔다갔다 사진찍는 그거 아닙니까?

저희들 어제도 보니까 우리 기사분이 여기에 출근해 계시던데 저희들 의회활동 사진첩이 있습니까?

덕일

장덕일공보계장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사진을 찍어서 그때그때 의회에다 필요한 것은 드리고 있습니다.

권순일위원

어디다 보관하고 있습니까?

덕일

장덕일공보계장

의회사무국하고 협의해서 의회에서 그런 장르에 필요한 것은 저희들이 전달하고 있습니다.

권순일위원

아니 저희들이 결국 나중에 후세들에게도 저희들이 활동한 부분을 좀 보여드려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의사봉을 들고 있거나 단상 발언만 하는 것을 의회활동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지금 부속실에서 확인을 해 보니까 의장님 찍은 사진밖에 없어요. 그럼 의회활동에 의장님 혼자서 하시는 것이 아니고 이런 순수하게 다루는 이 자리도 의회의 우리 자리인데 꼭 이 자리를 찍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의원이 자기 자리에 앉아서 자기신상 발언을 하고 자기가 질문도 할 수 있는 이러한 의회사진은 한 장도 없어요.

덕일

장덕일공보계장

죄송합니다. 이번 회기기간내에 그런 것을 시정해서 최대한으로 협조를 하겠습니다.

권순일위원

최소한 협조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와서 8개월이 지났는데 회기때마다 특정인만 사진을 찍으라는 것도 아니잖아요. 10,000천원씩 뭐하러 필요해요. 지금 여기 앉아 있으면 예결위원장님만 의회활동을 하고 나머지 의원님은 의회활동을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덕일

장덕일공보계장

그건 아닙니다.

권순일위원

앞으로 그건 시정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일

장덕일공보계장

알겠습니다.

남우위원장

그러면 88쪽입니다.

덕일

장덕일공보계장

88쪽에 홍보용 팜프렛 제작은 수정예산시 3,000천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남우위원장

네 양승웅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양승웅위원

지금 보충자료에 보면 469,565천원을 삭감했습니다. 그중에 조금전에 설명한 홍보용 팜프렛 제작비 3,000천원이 삭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삭감이 되어도 운영이 될 수가 있습니까?

덕일

장덕일공보계장

팜프렛은 그 전장에 보시면 액자가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상계해서 하면 지금 어려운 경제시국이기 때문에 그것은 최대한 삭감을 해 가지고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양승웅위원

그럼 뒷장에 보면 사진제작에 2,000천원인데 2,000천원하고 홍보용 팜프렛제작 3,000천원하고는 과목자체가 다르죠?

덕일

장덕일공보계장

같은 수용비에 있습니다.

양승웅위원

그래서 삭감할 수 있다 지금 현재 469,0000천원을 보면 응당 삭감이 되야할 부분이 당초예산에 올라온겁니다. 그러면 공보실에서 지금 이런 것이 아니고 다른과에서도 다 그렇다고 봐야 되고 지금까지 우리 관행중에 삭감이 되어도 될 만한 예산이 지금까지 초과되어 가지고 낭비가 되어 왔가 이렇게 평가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긴축재정이라고 해서 이렇게 삭감하고 긴축재정이 아니라고 해서 우리가 마음대로 편성해 쓰고 이건 우리 예산관리에 허점이 있는데 삭감된 부분이 다 나오겠죠?

덕일

장덕일공보계장

네 다 나옵니다.

양승웅위원

그럼 그때 그때 질문하도록 하고 홍보용 팜프렛 제작에 전액 삭감이라는 것은 사실 있을 수 없는게 아닙니까, 아까 액자제작용으로 2,000천원이 되어 있는 것을 쪼개쓰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자체가 모순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2,000천원 삭감하고 1,000천원 세워놓는다고 하면 다소 이해가 될 수 있는데

덕일

장덕일공보계장

위원님께서 수정예산안 하실 때 도움을 주신다면 고맙겠습니다.

양승웅위원

이상입니다.

남우위원장

양승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쪽입니다. 89쪽입니다.

덕일

장덕일공보계장

89쪽은 민간실비 보상금으로 도정 상담위원 교육여비를 수정예산시 2,100천원을 삭감했습니다. 4,500천원에서 2,100천원을 삭감해서 2,400천원으로 홍보위원 선진지 견학을 800천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보면 모니터용 TV를 삭감을 했고, 쇼파구입을 기존에 있던 것을 더 활용하기 위해서 삭감했습니다.

남우위원장

지금 89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양승웅 위원님

양승웅위원

도정 상담위원 교육여비 보상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덕일

장덕일공보계장

도정 상담위원은 각 동에 1명씩 있습니다., 1년에 2회씩 도에 가서 교육을 받고 도정시책을 홍보하는 내용에 대해 가지고 본인이 주민들을 상대로 홍보한 내용을 분기에 한번씩 서면으로 도에다 제출하는데 올라가서 교육받는 보상금입니다. 삭감을 다한 것이 아니고 2,100천원을 삭감해서 도에서부터 교육을 당초 2회 예정하던 것을 1회로 한다고 하기에 1회분을 삭감을 했습니다. 도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남우위원장

다음은 90쪽이 되겠습니다.

덕일

장덕일공보계장

죄송합니다. 문화계 소관은 문화계장님께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남우위원장

유재만 계장님 나오십시오.

재만

유재만문화계장

문화계장 유재만입니다. 저희과 문화계 소관은 156쪽에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무릉제 홍보물 제작에 15,000천원, 문화상 상패제작 900천원, 시립합창단 연주회 6,900천원, 도서관 토지평가 수수료 7,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양승웅위원

여기 15회 동해무릉제 홍보물 제작도 무릉계 행사비에 들어가 있죠?

재만

유재만문화계장

무릉제 행사비하고는 포함이 됩니다만....

양승웅위원

예산을 다루면서 생각하는 부분인데 지금 무릉제 행사를 앞으로 계속 보존해야 할 가치성에 대해서 논란이 일고 있는 겁니다. 격년제로 해야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중여론을 들어본적이 있습니까?

재만

유재만문화계장

무릉제에 대해서는 시작부터 끝까지 연중 시민들이 관심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서 관심을 갖고 일을 하고 있고, 그런 여론도 있습니다만, 대부분 매년 개최하는 것을 여론으로....

양승웅위원

무릉제 행사에 총 예산이 얼마나 듭니까?

재만

유재만문화계장

'97년도 202,000천원이 들었습니다.

양승웅위원

'98년도는 2억이 조금 넘겠죠?

재만

유재만문화계장

'98년도는 뒤에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무릉제 예산에 50,000천원밖에 책정을 못해서 상당히 어려운 입장이고 이런 상태로 무릉제가 추진되기 어렵기 때문에 추경에 확보를 해야될 것 같습니다.

양승웅위원

본 예산에는 50,000천원밖에 안세웠고, 150,000천원은 추경에 세울계획이다. 이상입니다.

남우위원장

양승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권순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권순일위원

156쪽에 시립합창단을 정기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재만

유재만문화계장

그렇습니다. 상임단원은 아니고 비상임단원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권순일위원

보통 연습을 월에 몇회정도 합니까?

재만

유재만문화계장

4회까지 하고 있습니다.

권순일위원

지금 단원들은 정확하게 확보가 되었습니까?

재만

유재만문화계장

전원 확보는 안되어 있습니다.

권순일위원

원래 정원이 몇 분인데 지금 몇분이 있습니까?

재만

유재만문화계장

저희가 60명을 단원확보할 계획인데 지금 현재 52명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권순일위원

단원모집은 어떻게 합니까?

재만

유재만문화계장

단원의 자질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오리엔테이션을 받고 하는 과정에서 자격이 있는 사람을 선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격이 없는 사람은 안받고 하기 때문에 예산에 관계된 것은 저희들 불용액 처리하니까요.

권순일위원

이상입니다.

남우위원장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서를 보니까 지방문화재를 가급적이면 격년제로 하라고 지침서가 나와 있거든요. 아까 양승웅 위원님 질문에 보충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한국경제가 어려운 지경에 있는 경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부시장님께서 정부의 방침이 이렇고 또 각 지방단체에서 이끄는 쪽으로 예산을 짜라고 명시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특별히 내년도니까 우리 지휘부의 의견이 어떤지 청취하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양승웅 위원님

양승웅위원

다루어야할 안건이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시간을 가집시다.

남우위원장

그렇게 하셨습니다, 차후에 지휘부에서 거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57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성기 위원님

성기

이성기위원

157쪽으로 넘어가기 전에 156쪽에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시립북삼도서관 토지감정평가 수수료가 있는데 현재 시립도서관이 천곡동에 있죠?

재만

유재만문화계장

교육청소관 동해도서관이 있습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이용하는 시민은 어느정도 됩니까?

재만

유재만문화계장

저희가 직접 관리하지 않기 때문에 정확히는 모르겠으나 이용이 상당히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시립도서관의 이용자가 많아서 포화상태 입니까?

재만

유재만문화계장

작년같은 경우에는 도서관에서 사법고시 합격자도 나왔을 정도로 많이 있다고 합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우위원장

이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57쪽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권순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권순일위원

시립합창단 단복이 기존에 있죠?

재만

유재만문화계장

있습니다. 지금 시립합창단 단복이 지난해에 예산 때문에 10벌을 맞춰 줬습니다만, 그전에 있던 40여명 것은 5-6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공연을 할 때 부끄러울 정도고 합창단원이 교체가 자주되기 때문에 새로운 분들에 대해서 맞춰줘야 되는 입장입니다.

권순일위원

이상입니다.

남우위원장

157쪽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158쪽입니다.

재만

유재만문화계장

158쪽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상 시상금이 12,000천원인데 6,000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시립 발한도서관 도서구입이 150,000천원인데 50,000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남우위원장

네 권순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권순일위원

시립 발한도서관 도서구입이 5월말이나 6월 개관을 앞두고 본래 150,000천원으로 잡혔다가 삭감을 했는데 50,000천원을 들여 가지고 제기능이 되겠습니까?

재만

유재만문화계장

부족합니다.

권순일위원

어차피 무조건 저희들이 삭감을 하거나 깍는다고 해서 제가 볼 때 원만하지 않고 어차피 지어놨으면 150,000천원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토지가격이나 건물가격으로 볼때는 많은 액수를 투자해 놓고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할바에는 왜 지어놓고 형식적인....

재만

유재만문화계장

추경에 확보를 해야 됩니다. 지금 본예산 재원이 안되기 때문에 삭감을 했는데 확보를 해야 됩니다.

권순일위원

어차피 제대로 할 바에는 지금 다른 건물들 새로 짓는 것은 조금 덜 투자 하더라도 이왕 지어놓은 것에 대해서는 제기능이 되게 해놔야지 처음할 때 제대로 기능이 되어야지 50,000천원으로 몇가지만 샀다가 나중에 이것도 바람직 하지 못합니다.

재만

유재만문화계장

제기능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권순일위원

돈이 없는데 계획이 됩니까?

재만

유재만문화계장

조금전에 말씀드렸지만 추경에라도 확보를 해 가지고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나름대로 도서관 운영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남우위원장

이성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성기

이성기위원

동해시에 시립도서관이 2개가 있네요?

재만

유재만문화계장

지금 현재는 하나가 있습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어디 있어요?

재만

유재만문화계장

지금 동해도서관 밖에 없고, 시립 발한도서관은 건축중에 있습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그러니까 2개 있죠?

재만

유재만문화계장

그렇게 말씀드리면 2개가 됩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북삼동에 앞으로 생길게 아닙니까?

그럼 3개 입니까?

재만

유재만문화계장

저희 시 소관은 2개고, 교육청이 1개입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그럼 3개인거네요?

도서관은 고루고루 두는 것이 좋죠.

재만

유재만문화계장

저희가 국비를 받아서 추진한 사업입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아까 권순일 위원님 말씀대로 건물은 세워놓고 도서관은 내용이 꼭차야 됩니다. 도서관을 지어놓고 도서가 비치가 안되고 하면 그 지역사람들 얼굴을 뻔히 쳐다보게 됩니다.

재만

유재만문화계장

저희가 도서관 운영계획을 세워가지고 도서구입뿐만 아니라 가장 과학적인 도서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하고 생활공간이 될 수 있는 도서관 운영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발한동 도서관 도서구입 이런 것은 과감하게 올려도 여기에 이의 달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재만

유재만문화계장

추경때 반드시 확보하겠습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이게 문예회관 같은곳에서 이미자 불러서 하는 것보다는 이런 것을 해야죠, 이미자니 누구를 불러서 쓸데없이 하는 것보다는 이런 것을 해야됩니다. 이런 것은 추경에 좀 더 올려요.

재만

유재만문화계장

네 그리고 저희가 시민을 대상으로 도서기증 운동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이상입니다.

남우위원장

158쪽에 질의가 없으시면 159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재만

유재만문화계장

159쪽에 시조경창대회 보조금이 1,000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남우위원장

권순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권순일위원

다른 것은 행사비가 많이 들어갈 것 같은 예상이 되는데 무릉서예전 같은것도 올해 강원도 단위로 했죠?

내년도에도 그런 규모입니까?

재만

유재만문화계장

네 그렇습니다. 저번에 감사특위에서 저희가 설명을 드린적이 있습니다. 무릉서예대전은 동해시 행사가 아니고 강원도 전역을 관할하는 큰 행사입니다.

권순일위원

그런데 경비가 이렇게 많이 듭니까?

재만

유재만문화계장

그래서 소요예산에 대해서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무릉서예대전 같은 경우는 행사의 특징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출품작의 50%이상은 입선작으로 뽑습니다. 그러면 시상금만 해도 모자라는 입장입니다.

권순일위원

그리고 그 밑에 오징어 축제가 작년에 30,000천원 예산으로 잡혀있었죠?

그럼 올해는 40,000천원으로 잡혔는데 뭐가 부족해서....

재만

유재만문화계장

예산은 상당히 부족한 상태에서 올해도 추진했었고요. '98년도는 오징어축제를 별도의 행사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오징어행사 내용도 다양화 시켜야 될 것으로 행사내용도 확충될 겁니다. 그리고 오징어축제 행사 보조금이 40,000천원인데 40,000천원으로 사실상 부족하기 때문에 이번에 무릉제행사비용과 마찬가지로 추경때 추가 확보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권순일위원

이상입니다.

남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성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성기

이성기위원

오징어 축제는 무릉제와 곁들여서 오징어 축제를 하면 무릉제가 빛나는 쪽으로 되는지는 잘 모릅니다만 이래 가지고는 판단하기 어려운데 오징어 축제는 시가 계속해서 지원을 해 줍니까? 오징어 축제는 주최자가 따로있고, 그렇게 따지면 무릉제도 민간주도용으로 간다면 시가 관여할 이유가 없겠지만, 그래도 무릉제하고 오징어 축제 하고는 성격이 좀 다르단 말이예요.

재만

유재만문화계장

그래서 지금 타시도, 시군에서 하는 행사내용을 보면 특히 양양의 송이축제 같은 경우는 임업이라든가 이런데서 일부 재원을 마련해서 추진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적자가 났답니다. 다시 말해서 행사가 수익성이 부족하면 민간단체에서 부담하기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축제가 이익이 발생되고 그런데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닌데....

재만

유재만문화계장

지금 여주, 이천의 도자기 축제같은 경우는 거의 100억여원의 매상이 있어 가지고 협회에서 모든 것을 부담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동해시도 오징어 판매가 급증할 수 있다면 그런 부분이 있다면 민간단체에서 부담할 수 있겠지만 당분간은 어렵지 않나 하는 것은 현실입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이게 곁들여서 전을 벌리는데 목적이 있는거지 어느것이 주최고 어느것이 개최고 그 부분은 선별부터 해야되겠고 처음서부터 조금 적자요인이 있고 미숙되면 그 자체는 주최측이 자생력도 키우고 경쟁력도 키우는 의미에서 그렇게 발생시켜야지 바람직한거지, 돈으로 지원해 가지고 그렇게 생각해 볼 부분이 아닙니까?

재만

유재만문화계장

지금 행사비를 지원해 주는 부분은 일부입니다. 10%범위 안팎이라 보시면 될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오징어 축제하는 각종 홍보물도 이 예산에서 다 집행이 되기 때문에....

성기

이성기위원

이번에 오징어 축제할 때 우리 전체의원 간담회에서 이 문제가 거론된 거 아닙니까?

재만

유재만문화계장

그렇습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그래서 지원해 주지말자 지원하자 이런 논란이 많았는데 점점 지원액이 더 많아지잖아요.

재만

유재만문화계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징어축제 행사가 올해는 11종목만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도 확충되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우리 시민의 행사가 아니고 전국적인 행사로 키우자면 확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오징어가 동해시 특화품목이 되어 가지고 그런 것이 이해는 좀 갑니다. 이건 수협에서 하잖아요. 수협에서 주관을 하는데 수협이 충분히 할 수 있는 단체가 아닙니까? 단체가 불실하고 그렇다면 이해가 가는데 어민들 전체의 공감대 그런 것을 의식해서 돈을 준 것이 아니예요? 예산대주는 그런 것이 아닙니까?

재만

유재만문화계장

취지가 절대 그런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대로 수협에서 모든 것을 맡아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할려고 합니다. 저희 무릉제도 같이 하게되면 인력도 그렇고 예산도 그렇고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1년내내 이것 때문에 감사도 받고 연구도 하고 이런 입장이고 이런 기회에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무릉제 때문에 직원들이 상당히 고층을 받고 있습니다. 1년내내 감사도 수시로 받고 또 집행이 제대로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이상입니다.

남우위원장

수고많으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정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석

김정석위원

이성기 위원이 말씀하신 것을 참고해서 말씀드리는데 금년에 보니까 수협에서는 한사람도 안나왔어요. 그거 알고 계십니까?

재만

유재만문화계장

수협에서 안나올수가 있습니까. 위원님이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정석

김정석위원

그래서는 안됩니다. 오징어축제에 30,000천원을 지원해 주면서 하라고 했는데 수협직원은 얼굴도 보이지 않고 말이 안되는 얘기예요. 수협에서 자기네들 행사고 지역발전을 위하고 수협증진을 위해서 하는데 일하는 사람은 전부다 어민후계자와 아주머니들 뿐이예요. 내가 그날 종일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시의 직원도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내가 생각할 때는 현품 오징어만은 수협에서 맡아서 해라 그럼 그 30,000천원 가지고 오징어를 사 가지고 오징어를 내버리는 것이 아니예요. 그냥 그대로 다 가지고 갔어요. 그러니까 수협에서는 근본적으로 실무자들하고 협의해서 수협에서 현품이라도 좀 대고, 이러면 다른 피해없는 어민후계자들이 하고 해야지, 어떻게 오징어 축제에 관해서 수협에서 나몰라라하고 아무말도 안하고 수협의 내년도 예산을 한번 보세요. 그런 것을 우리가 지원을 해 주더라도 아주 어려운 단체라면 모르지만 그건 그런대로 괜찮은 단체예요.

재만

유재만문화계장

30,000천원이 수협에 지원된게 아닙니다.

정석

김정석위원

글쎄 아는데 수협에서 어민후계자들만 좋은게 아닙니까.

재만

유재만문화계장

그때 김정석 위원님도 추진위원회 1차 회의에 참석하신 걸로 압니다.

정석

김정석위원

제일 처음 한번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되었든 수협에서 맡으라하는 얘기예요.

재만

유재만문화계장

그런데 수협에서 주관을 했지만 올해는 거기에서 노하우가 없기 때문에 못합니다. 그래서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실제 계획은 저희가 세우고 집행기관단체를 다 한종목씩만 맡도록 해 가지고 거기에 일부 1,000천원, 2,000천원씩 지원이 되었을 거고요. 30,000천원으로 오징어를 다 산 것이 아니고 부대행사 비용이 오히려 더 많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플랭카드 맞춰야죠, 현수막 띄워야죠, 상품줘야죠. 이런곳에 들어가는 비용이고 그 주관단체에서 부담하는 비용이 더 많을 겁니다. 그리고 아까 수협직원이 왔는지 안왔는지 그 말씀을 하셨는데 수협 상설판매장을 저희가 마련해 놨기 때문에 상설판매장에 사람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저희 실과소에서 종목별로 공무원들이 담당했기 때문에 저희 직원의 얼굴을 모르셔서 그랬을 겁니다. 저희들 직원이 다 있었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남우위원장

윤종대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윤종대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전 오징어축제 시행을 촉구한 사람으로서 질문이라기 보다는 진행과정에서 목적이 그런 것이 아닙니까. 어민의 노고를 위로하고 또한 오징어 판매를 촉진시키고, 오징어 고장이라는 이미지를 전국에 확산시킨다는 그런데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작은 예산가지고 처음이고 이러다 보니 거기에 얼마나 부합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신것과 같이 주관을 해야할 수협이 우리가 보기에도 그런점이 많이 있겠습니다. 전부다 우리가 30,000천원 가지고 가서 다 하는거지 주관이 되어야 할 어민단체나 수협은 이 행사에 별로 적극적이지 못했다 하는 것은 상당히 이면적인 얘기라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시행과정에서 수협하고 우리시에 마찰 이런 관계는 저는 자세히 알고 있습니다만, 이 자리에서 언급을 않겠습니다만, 하여튼 참여라든가 태도가 적극적이지 못했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니 지원을 하더라도 서로 유기적인 협조가 잘 되어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목적을 최대로 거양할 수 있는 행사가 되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재만

유재만문화계장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남우위원장

윤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 김진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진한

김진한위원

보충질문입니다. 오징어축제 이것이 1회로 한 결과가 과연 잘했다 못했다 평가에 준해 가지고 2회 대회는 어차피 1회대회를 평가한 이후에 예산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즉 말하자면 진작 해야될 수협이 거부반응을 일으켰을 때는 그 협조체제가 이루어지지 못한다 한마디로, 그런 축제를 강제로 자꾸 맡긴다는 것은 우리시가 바람직하지 못하는 예산도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재만

유재만문화계장

주관단체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수협측에서도 당초에 오징어축제를 할 계획을 연초부터 세웠던 것은 아닙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여론조사를 하겠다 안하겠다 그 부분만 답변하면 되요, 다른 부분은 답변할 필요가 없어요.

재만

유재만문화계장

수협자체에서 인식이 달라졌다고 봅니다. 여론이 상당히 악화된 상태에서 했기 때문에 인식이 많이 달라져서 올해같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남우위원장

네 양승웅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양승웅위원

이번에는 조정안을 좀 내놓읍시다. 일단은 조금전에 김진한 위원이 상당히 좋은 얘기를 했습니다. 이건 평가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 평가를 한 이후에 보존할 것이냐 중단할 것이냐 하는 검토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당초예산에 삭감을 하고 충분한 검토가 끝난 다음에 추경에 다시 이 예산을 세워 가지고 집행하는 쪽으로 종결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남우위원장

이성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성기

이성기위원

지금 양승웅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는데 발의자체가 우리 시의회에서 나왔단 말이예요. 그러니 우리가 발의를 해놓고 우리가 한번 딱하고 본예산 자체를 삭감한다는 것은 이율배반적이니까 다만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번 행사가 예산을 우리가 편성했었다 하더라도 주최를 하고 있는 수협에 여러 가지가 못마땅했다 그런 얘기란 말이예요. 그리고 오징어축제를 하고 난 이후에 우리가 예산을 줬으니까 우리가 행사의 결산을 받아야할 이유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결산을 한번도 받아 본 일이 없죠? 그런 문제도 있고 하니까 우리한테 사업에 대한 행정결산 같은 것, 또 돈에 대한 결산, 평가 이걸 통합적으로 문화 공보실에서 와서 하되 본 예산의 삭감은 전혀 없앨수는 없고, 존속을 하는 것을 전제로 해 가지고 수정할 때 돈이 어떻게 될는지 다시 의논 할테니까 일단 문제는 제기됐다는 걸로 해 가지고 이걸 본옛산에서 전부다 삭감하자는 얘기는 의회에서 발의를 해 놓고 삭감하는 것은 문제가 있거든요.

남우위원장

지금 예산결산위원들의 양론이 있는데 하여간 문제제기가 됐으니까 계수조정 과정도 있고 지금 이성기 위원님 말씀대로 그 행사를 해봤더니 평가가 이렇더라, 향후 대책은 이렇더라 하는 평가서가 우리한테 사전에 와야되겠죠. 계수조정 하기전에 예산결산 위원회에 제출하십시오.

재만

유재만문화계장

지난번에 감사위원회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무릉제 결산보고회를 개최했었고요. 그리고 위원님들 여섯분을 초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참석을 한분도 안하셨습니다.

남우위원장

좋습니다.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니까 그렇게 자꾸 연관시키지 말고 예산심의 기간에 평가서를 제출하십시오.

정석

김정석위원

그걸 알아야 해요. 담당계장님이 수협하고 내년도 2회 오징어 축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자는 타협이 없었습니까? 수협은 추경이 없습니다. 수협자체 예산은 절대 추경이 없어요. 1년 그때 통과되어 가지고 대의원들의 승낙을 받으면 끝이예요. 그럼 내년도 행사를 한다고 했을 때 지금 예산을 거의 짜 갈텐데 어떻게 할려고 해요. 그런걸 일찍이 만나 가지고 계장들하고 실무자들하고 타협이 되어야지 우리시에는 그런데 수협은 추경이라는 것이 없어요.

재만

유재만문화계장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요. 수협측에서 전혀 무관심하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남우위원장

네 권순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권순일위원

대충 끝내야할 일인데 제가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그때 결산보고회를 하실 때 음식점으로 초대를 했죠?

그래서 그 이미지가 결산보고회가 아니라 그냥 만나는 자리로 인식이 됩니다. 우리가 회의를 할려면 어느 회의실에서 앉아서 그동안 심사숙고하게 잘된 점 잘못된 점을. 물론 행사가 끝나고 나면 부족한 점이 많이 생깁니다. 그러면 저희가 결산이라는 것이 긍정적인 결산도 필요하지만 우리가 내년도에 대회를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그 위원들에 대한 안을 종합적으로 좀 모으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원금이 약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 거기 위원회에 김정석 위원님과 제가 참석이 되었으면 저희들도 거기서 회의가 되면 필요성을 동료위원님들에게 대신 해서 홍보를 해 드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결산자리를 생각하는데 아마 그때 음식점에서 하다보니까 괜히 밥얻어 먹으러 간다는 인식 때문에 받고도 안나간 것 같습니다. 하여간 예결위가 끝나기 전에 소요나 문제점들을 서면으로 해 주시면 참고로 해서 하겠습니다.

재만

유재만문화계장

매년 그런 형태로 운영을 해 왔다고 합니다.

권순일위원

그러니 그런 형태를 이제는 좀 탈피하자 이런 얘깁니다.

남우위원장

그러면 160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진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진한

김진한위원

159쪽에 한국예총 정액보조금이라 되어 있는데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재만

유재만문화계장

한국예총 정액보조금은 문화체육부에서 보조금액이 정해져서 내려옵니다. 시비로 부담하는데 예총 직원들의 봉급이라든가 운영비로 세워주고 있습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17,200천원이 전액 시비입니까?

재만

유재만문화계장

시비입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그런데 문체부에서 내려온다 합니까?

재만

유재만문화계장

한국예총은 정액보조단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단체일 경우에는 얼마를 주라는 그런 예시가 됩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58쪽에 64,000천원이 또 있어요. 예총 동해시지부 민간보조가 있어요. 그런데 밑에 또 있어요.

재만

유재만문화계장

방금 말씀드렸지만 정액보조금은 단순히 봉급이나 운영비고, 활동에 대한 보조금은 64,000천원이 편성된 내역이 있습니다. 산하단체에서 예총이라는 것이 문화예술활동을 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거기에 지원되는 금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남우위원장

이성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성기

이성기위원

예총이라고 상상외로 예산이 많아요. 우리 동해시 예총산하에 들어와 있는 단체가 어디 어디예요?

재만

유재만문화계장

문협, 음협, 연예인협회, 미술협회, 무용협회 이렇게 다섯 개 단체가 산하에 있습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그러면 다섯 개 단체가 64,000천원의 수혜자로 봐야 되잖아요. 음협, 미술, 무용협회에 대한 활동실적이 있습니까? 우리 의회는 전혀 실적에 대해서 모르겠어요.

재만

유재만문화계장

저희가 그건 따로 보고할 기회가 있으면 드리겠습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그건 유인물로 해 가지고 기간동안에 참고로 좀 해주십시오.

재만

유재만문화계장

한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문화예술 저변활동을 위해서 정말 의원님들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우리도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예산하고 관계도 생각해 보십시오. 무용발표회가 있는지 참고로 좀 알아야 되겠습니다.

재만

유재만문화계장

저희가 각종 행사를 하면 의원님들에게 초청장을 거의다 보냅니다. 그리고 무용협회 같은 경우는 최근에 발표회를 한번 가진적이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저희가 보조금을 주면 반드시 정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남우위원장

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은 160쪽이 되겠습니다. 160쪽에 질문사항이 없으시면 161쪽으로 넘어갑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진한 위원님

진한

김진한위원

여기도 시립발한도서관 집기구입 물품 50,000천원 증이라고 나왔는데 처음에 150,000천원을 세웠다가 50,000천원을 삭감한.... 어떻게 보면 비대물품구입이 아닙니까

재만

유재만문화계장

저희가 도서운영계획하고 각종 자료중에 도서관 열람실이 600석입니다. 600석 기준에 맞는 계획을 세워서 했는데 150,000천원도 사실 부족합니다, 추경에 확보할려고 하고 부족액은 추경에서 확보하는 것으로 전제해서 150,000천원 정도를 요구했는데 그것도 삭감되었다는 말씀이고 100,000천원가지고 될 수 있는데 150,000천원을 요구한 것은 아닙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그러니까 한마디로 추경에 다시 예산을 보충할 수 있다.

재만

유재만문화계장

그렇게 되지 않으면 아까 권순일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진한

김진한위원

권순일 위원은 자기 지역구이기 때문에 발언을 자제하고 있어요. 그 심정을 이해해줘요. 그러나 발한동 도서관이 발한동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동해시 전체에 어느 자녀든 시민이든 이용할 수 있는 도서관이기 때문에 제가 질문하는데 150,000천원, 50,000천원을 삭감한다면 주변환경이나 내부시설이 불편한 쪽으로 갈것이 아닙니까.

재만

유재만문화계장

추가로 확보를 해야됩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남우위원장

이성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성기

이성기위원

아까 도서관 문제가 나왔는데 발한동이든 어디든 간에, 이 도서관은 삭감하고 이러지 말고 그냥해요. 물론 긴축긴축하지만 다른데 긴축할 일도 많은데 도서관 이곳은 인재를 키우는 곳인데 긴축한다는 이런데는 인색하고 엉뚱한 곳은 돈을 쓰고, 이런데는 제대로 학생들이 도서관에 가면 일류 학생들을 상대하는 까페있죠? 그런 정도의 쇼파에서 편안하게 그런 정도의 인식을 가져야 된다고. 학생들이 공부하는데는 나무의자에 쭈그리고 앉아 가지고 안부전하고 술먹고 까페같은데는 그 좌석에까지 전화가 있더구만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가 이 모양 이꼴이 되는 거예요. 학생들이 공부하는데는 슈퍼 싸롱화 할 정도로 해서 타 지방사람들이 왔을 때야 도서관 한번 좋구나. 그렇게 하면 우리 공무원들 인격이 한창 돋보일 겁니다. 또 당연히 그렇게 되야되고. 이상입니다.

남우위원장

지금 현재 160쪽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질문사항이 없으시면 161쪽입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162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163쪽으로 넘어갑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장지학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재만

유재만문화계장

시지편찬 학술용역이 70,000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무릉제 행사의 오징어축제 학술용역비 20,000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문화도시조성 기본계획 조성 학술용역 20,000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삼곡동 문화마을 조성 학술용역 30,000천원 삭감되었습니다.

지학

장지학위원

(녹음상태 불량으로 청취불능)

재만

유재만문화계장

네 있습니다. 80,000천원 서 있습니다.

지학

장지학위원

(녹음상태 불량으로 청취불능)

재만

유재만문화계장

심곡동 약천남구만과 관련되어 가지고 문화마을을 조성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문체부에서 문화마을을 조성하는 일부예산이 보조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기본용역을 우리임의로 할 수 없게 공무원들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용역을 할려고 해서 지금 용역비를 올렸었는데 재원문제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학

장지학위원

(녹음상태 불량으로 청취불능)

남우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4쪽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진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진한

김진한위원

김진한 위원입니다. 동해시립박물관 건립 1,000,000천원이 아닙니까?

아까 계장님이 설명하실 때 국비 10억이라고 했습니까. 어디보조를 받는 것이라 했습니까?

재만

유재만문화계장

제가 박물관에 대해서는 전자에 언급한 적이 없고요. 박물관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총 사업비는 100억인데 국비가 10억이 거의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시비를 10억을 세웠습니다. 국비가 확보되면 다시 추경에 확보를 해야되겠죠. 지금 현재는 시비 10억 예산이 올라가 있습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아까 국비라고 하셨는데.

재만

유재만문화계장

국비가 10억이 확보가 될 것 같아 말씀드린 겁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나는 예산상으로 시비만 나와 있길래 질문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우위원장

수고많으셨습니다.

재만

유재만문화계장

193쪽에 동해도서관 도서구입비 20,000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남우위원장

193쪽입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도서비 20,000천원이 또 삭감되었어요.

재만

유재만문화계장

도서구입비는 저희가 교육청으로 지원을 했던 것인데 우리 도서관이 생기게 되어 있으니까 삭감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전에 도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우리가 강원학사라 해서 춘천에 있는 물론 우리 동네 학생들도 혜택을 주겠지만 출연금을 1억얼마씩 보내면서 자체내 도서관을 신설하는데 뭐가 그렇게 인색합니까. 논리상에 맞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지금 어디를 질문하십니까?

재만

유재만문화계장

193쪽에 예산이 삭감되었다는 것 이외는 저희 문화계 소관은 다 끝났습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그럼 178쪽이나 이런 것은 그냥 넘어가자는 얘깁니까?

재만

유재만문화계장

문화계 소관이 끝났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알았습니다.

남우위원장

그러면 지금 현재 유재만 계장님은 문화계장님이니까 문화에 관한 것만 설명을 했습니다. 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계 소관사항이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위원석 소란) 2쪽밖에 없으니까 마져하고 식사를 하시는게....

양승웅위원

문화공보실이 이렇게 많이 남아 있습니다.

덕일

장덕일공보계장

문화공보실 체육청소년계 소관이 177쪽부터 190쪽까지 20쪽정도 됩니다.

남우위원장

그러면 오후에 하는 것으로 하고 계장님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약 9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음회의는 13시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정회

13시 08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과 같이 문화공보실 소관사항을 심의하겠습니다. 공보계장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덕일

장덕일공보계장

문화공보실 소관 177쪽이 되겠습니다. 177쪽에는 체육회 사무국장 인건비하고 종합경기장 전기하고 무인경비 수수료를 배정했습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안깎였어요?

덕일

장덕일공보계장

삭감된 부분은 없습니다.

남우위원장

178쪽이 되겠습니다.

덕일

장덕일공보계장

종합경기장 시설물에 대한 소모품이라든가 각종 장비 수리하는....

남우위원장

178쪽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진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한

김진한위원

제7회 강원도민 생활체육대회 유치라고 되어있는데 내년 몇월달에 합니까?

덕일

장덕일공보계장

내년 6월경에 할려고 문화공보실장님하고 체육청소년계장님이 지금 도에 출장가 계십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이 금액가지고 강원도 생활체육대회를 유치할 수 있어요?

덕일

장덕일공보계장

충분하다고는 판단은 못하지만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생활체육대회에 무리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진한 위원님 얘기하신 179쪽에 가면 홍보용 꽃탑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3,000천원짜리, 2개를 했는데 3,000천원을 감해서 하나를 줄이고 에드벌룬을 4개소 설치할려고 한 것을 2개소를 줄여서 1,000천원을 감했습니다. 그리고 밑에 가면 도로변 가로기 제작이 2,500천원이 있는데 가로기는 제작안하는 방향으로 해 가지고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삭감된 내용을 보니까 이걸 가지고 민간위탁으로 하나씩 더 증원시키려고 합니까?

덕일

장덕일공보계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어디에다 찬조 받을려고 하는 것이 아니예요?

덕일

장덕일공보계장

찬조받는 것은 기부금법에 의해서 도지사 이상의 허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건 사실상 곤란한....

진한

김진한위원

기업체에서 해 준다 하면 받는거 아닙니까?

덕일

장덕일공보계장

그건 기업체에서 자기들 자체에서 하겠다고 하면 자기들이 필요한 위치를 선정하는거지 시에서 어디를 지정해서 해 주십사하는 그런 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그러니까 자기들 홍보용으로....

덕일

장덕일공보계장

쌍용이면 쌍용에서 자기들 마크를 넣어 가지고 자기들이 효가사거리면 효가사거리에 한다고 하면 수용을 할 수 있어도 강요는 하지 않습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그럼 한가지만 지적하겠어요. 타 시군에 종합운동장을 보면 테니스장이 야간경기를 할 수 있도록 시설이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 생활체육대회를 유치해서 망신살이 될지 의문점이 나서 질문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덕일

장덕일공보계장

그것은 지난번에도 김진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테니스장을 야간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가지고 체육청소년계에서 타 시군자료를 현재 수집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것을 저희들 시에서 필요하다고 하면 '98년 1회추경때 다시한번 의회에 다 보고를 드려서 그때가서 판단을 하겠습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1회 추경이 끝나고 난 다음에 추경을 하는데 끝나고 유치하면서....도체를 유치한다고 내 놨으니까 거론하는거죠.

덕일

장덕일공보계장

도에서 지금 생활체육대회가 확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다소 변수는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말그대로 얘기하자면 망신살이 시킬, 생활체육대회를 유치할 필요는 없다 이거예요. 그 한건 때문에 그렇다고 꼭 꼬집지는 않지만....

남우위원장

지금 현재 178쪽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성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성기

이성기위원

제 7회 강원도민 생활체육대회는 우리 동해시에서 몇 번이나 했어요?

덕일

장덕일공보계장

한번 했습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생활체육대회를 강원도에서 하게 된지가 몇 년이나 됩니까?

덕일

장덕일공보계장

7회니까 6회까지 했습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지금 6년째로 해년마다 한번씩 하는거 아닙니까?

그 중에서 우리사가 두 번째로 하네.

덕일

장덕일공보계장

유치가 된다하면 두 번째가 되는거죠.

성기

이성기위원

이것을 유치라는 걸로 보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자진해서 하겠습니다. 하는 것이 있을 거고 도에서 요즘때가 어려우니까 동해시가 하라는 경우가 있을 거고 한데 굳이 유치라는 용어를 썼는데 이걸 유치한다고 하면 여기에 대한 기대효과 같은 것이 있어야겠고 나름대로 계산이 나왔겠죠. 그런데 계장님 생각에 생활체육대회를 우리 동해시에서 하면 어떤 기대효과가 있어요?

덕일

장덕일공보계장

생활체육대회를 유치하면 우선 선수, 임원이 2천명내지 3천명정도 와 가지고 지역경기가 활성화 된다는 면하고 동해시를 알릴 수 있다는 면하고....

성기

이성기위원

지금 내가 질문하는 것은 옛날식으로 답변하지 말아요. 동해시를 알릴수 있다던가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이 아니니까. 어느것이 보탬이 되고 어느것이 안되는건지. 이제부터는 지금 부시장님이 계시니까 답변이 홍보차원이나 동해시를 알릴수 있고, 활성화되고 이런 대답은 시대애 걸맞지 않는 대답이니까 제가 말하는 것이 아까 2천명이 옴으로서 어떻게 되는지 그렇게 말씀해 주십시오.

덕일

장덕일공보계장

관내 식당하고 숙박업소에서 약 1억원 정도가 동해시민들한테 금전적인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이 문제는 여기서 계장님하고 자꾸 갑론을 박 할게 아니고 전자에 한번 했다니까 그때에 참석한 인원,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우리지역에 여러 가지 수입과 지출 이런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결산보고서를 우리 의회에다 주세요.

덕일

장덕일공보계장

회기내 제출하겠습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그걸 참고로 해 가지고....이상입니다.

남우위원장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부언해서 말씀드리지만 지금 경제시국으로 볼 때 내년도에 이런 것을 하라고 해도 하지 못하는 처지가 될지 모릅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큰 사업을 할려면 시의회에다 한번 통보를 했어야 되는데 아쉬움이 있는 사항입니다. 179쪽도 같은 사항이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이 문제는 아직까지 하고 안하고 문제가 있는 거니까 다룰 필요가 없죠.

남우위원장

그렇습니다. 다음은 180쪽이 되겠습니다.

덕일

장덕일공보계장

180쪽의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종합경기장 전기료를 6,084천원을 삭감했습니다.

양승웅위원

삭감해도 운영할 수 있습니까?

덕일

장덕일공보계장

운영은 할 수 있습니다.

남우위원장

현재 180쪽입니다. 종합경기장 전기료, 상수도 사용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말씀하십시오.

권순일위원

저희시 실업팀은 어디에 있습니까?

덕일

장덕일공보계장

실업팀이 동해시청 소속의 육상선수 5명이 있습니다. 남자 4명, 여자 1명이 있습니다.

권순일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덕일

장덕일공보계장

동해시 시영 3차에 있습니다.

남우위원장

181쪽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장지학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지학

장지학위원

(앉아서 발언 청취불능)

덕일

장덕일공보계장

지금 동네 체육시설이 있는 것은 8개소입니다. 천곡, 북삼, 부곡, 발한, 이원, 망상 삼화가 있습니다. 체육시설비가 있는데 유지보수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조금 보수해야할 사항도 있고 도색관계가 있어서 4개소를 계상해서 일단은 유지비 관리에 힘쓸려고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보충질문입니다. 시설장비 유지비 시설이 게이트볼입니까?

덕일

장덕일공보계장

게이트볼장이 있는곳도 있고, 체육시설이라 해 가지고 간이식으로 해서 발한공원 같은데 가면 벤취에다 의자를 놔서 운동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정도입니다. 종류는 다양합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남우위원장

네 말씀하십시오.

성기

이성기위원

지금도 생활체육대회에 경기장 임차료가 있죠?

181쪽에 볼링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1회때도 있었습니까?

덕일

장덕일공보계장

1회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도민체전할 때 2,000천원 들여 가지고 볼링장을 임차해 가지고 도비로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동해시가 볼링장이 모두 몇 개예요?

덕일

장덕일공보계장

4군데 있는데 레인이 보통 8개정도씩은 가지고 있습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한번 빌리는데 1,500천원이예요?

권순일위원

제가 볼 때 확실치 않은 것 같은데 답변하지 마세요. 제가 볼링장을 하고있는데 체육청소년계장이 아니면 답변을 계속 하지 마세요. 지금 답변이 맞지 않아요.

덕일

장덕일공보계장

7개소가 있습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녹음상태 불량으로 청취불능)

덕일

장덕일공보계장

유지관리비기 때문에 7개소중에서 보수해야 될 때를 보수하겠다 이 말입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녹음상태 불량으로 청취불능)

덕일

장덕일공보계장

딱 4개라고 못을 박을수는 없지만 필요하면 수량이 늘어날 수 있는 소지는 가지고 있습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녹음상태 불량으로 청취불능)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남우위원장

네 말씀하십시오.

권순일위원

실업팀 숙소난방비 있잖습니까. 1,538천원을 계상되었는데 이해가 좀 안되는데. 비교를 하나들께요. 보통 노인정 같은데 가면 40∼50분씩 기거하는데도 겨울 난방비를 230천원정도 책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섯분이 있는데 1,530천원이면 굉장히 많은 겁니다. 겨울내내....

덕일

장덕일공보계장

연에 1,530천원서는 겁니다.

권순일위원

그러니까 저희들이 3달반 쓴다는거 아닙니까?

그러면 한달에 500천원정도 소요가 되네요?

한달에 500천원이면 아파트에 다섯분이 사는데 100천원씩 잡아도 79천원인가 하는데 지금....30∼40명씩 계시는 노인회관에는 1년내내 35일 기준으로 해서 이분들보다 연세가 많기 때문에 같은 날짜로 준다고 하더라도 이십삼만 얼마를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지금 다섯분뿐인데 1,530천원이면 말이 안되는 거잖아요. 잘못된 거 아닙니까?

덕일

장덕일공보계장

다시한번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남우위원장

이성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성기

이성기위원

동해시 체육관 난방비가 있는데 어느게 동해시 체육관 입니까?

덕일

장덕일공보계장

이것은 지금 현재 공설운동자 뒤편에 짓고 있는 내년 11월 준공예정이 되는 그쪽 체육관 난방비입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준공도 안된 공사에 난방비를 금년도에 계상해야 됩니까?

덕일

장덕일공보계장

내년에 준공이 될 것으로 판단해 가지고 내년 동절기에 사용할려는 난방비입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내년 동절기 난방비는 내년에도 예산심의를 해도 되는데 금년에 편성시킨 이유가 뭐예요? 지금 집을 짓고 있는 건물의 난방비를 금년도 예산에 편성해 놓은 이유가 뭡니까? 내년 몇월에 준공이 됩니까?

덕일

장덕일공보계장

내년 11월경에 준공될 것으로 봅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내년 11월달에 준공이 되면 그사이 추경도 있을거고 한데 본 예산에 미리 올려놓을 이유가 있어요?

남우위원장

이 사항도 체육청소년계장님이 오시면 새로 질의를 하죠?

181쪽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양승웅위원

지금 전체가 다 그렇네요 지금 현재 내용도 모르는 계장한테 질문을 해 봤자....

남우위원장

그럼 체육진흥관리 항목은 체육진흥계장이 오시면 그때 듣기로 할까요? 도민생활체육 관계도 그렇고 복잡한게 많으니까 담당 실장님이 오시거나 계장이 오시면 그때 듣기로 하겠습니다. 실장님이나 체육진흥계장이 오시면 그때 하기로 하고 문화공보실 항목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종대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윤종대위원

문화공보실 예산에 대한 전반에 대해서 한가지 부시장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우리 시장님께서 기회있을 때마다 문화시장님이 되시겠다고 공약을 애초부터 하셨습니다. 전체적인 예산을 보면 문화공보실 예산이 당초가 879,617천원, 수정이 되어서 감한 것이 499,565천원, 반이 훨씬 넘게 감해졌습니다.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와같은 예산을 가지고 과연 동해시를 문화도시로 만들 수 있겠느냐고 어떤 연유에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어차피 이중에는 감해져야 될 것도 상당히 있습니다만,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있습니다. 꼭 해야될 것도 경상비로 봐서 꼭 깎아야 되겠느냐 또 자꾸 그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이러한 예산을 가지고 동해의 문화를 생각했던 대로 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을 한번은 이야기를 해 주셨으면 다음에 계수조정을 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우위원장

윤종대 위원님께서 질문하실 사항이 문화창달을 하는 동해시장이 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내년도 예산을 봤더니 과연 그말이 언행일치가 안된 것 같다. 거기에 대해서 해명을 해 주십사하는 말씀인데 부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음상태 불량으로 청취불능) 그러면 답변의 준비기간이 필요하니까 다음 차례가 총무과 차례인데 총무과장님 먼저 하면서 답변준비가 되면 차후에 답변을 듣기로 할까요?

양승웅위원

총무과 진행을 합시다. 어차피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가 엉터리 보고를 받아봐야 그렇고 정확한 실무부서하고 협의를 한다음에 정확한 자료를 받아야죠.

남우위원장

그럼 답변의 준비를 하십시오. 그럼 그동안 총무과 시작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십시오.

종흔

박종흔총무과장

저희과 소관으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회계 부분에 대한 세입을 먼저 보고드리고 일반회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남우위원장

세입을 했으니까 생략합시다.

종흔

박종흔총무과장

저희과 소관은 52쪽부터 되겠습니다.

남우위원장

총무과 세출관계가 52쪽부터 시작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양승웅 위원님

양승웅위원

선거부분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한번 묻겠습니다. 내년도 선거....

종흔

박종흔총무과장

제2회 지방선거입니다.

양승웅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정해준 기준에 의해 가지고....

종흔

박종흔총무과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에 의해서 편성하는 기본이 있습니다, 기본에 맞게 동해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저희시에 요구되어 왔기 때문에 요구액을 전액 시비로 반영했거나 아니면 도비보조에 의한 시비부담으로 했습니다.

양승웅위원

삭감할 수가 없죠?

종흔

박종흔총무과장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승웅위원

선거에 대한 질문은 이렇게 일괄적으로 하고 나머지 경상비에 대해서 질문을 하도록 이렇게....

남우위원장

52쪽에 질의하실 사항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53쪽.

종흔

박종흔총무과장

56쪽까지가 선거관련 경비입니다.

남우위원장

53, 54, 55, 56쪽까지 내년도 지방선거에 관한 제반경비가 되겠습니다.

종흔

박종흔총무과장

일반예산은 92쪽부터 되겠습니다.

남우위원장

그러면 선거경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문이 없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반경비 92쪽을 보겠습니다. 92, 93쪽 겸해서 해 주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윤종대 위원님

윤종대위원

93쪽에 보면 일반수용비에 관사 무인기계경비 용역비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그다음 구 농촌지도소 무인기계경비 용역비, 농촌지도소는 지금 아마 의료보험조합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흔

박종흔총무과장

본청 무인기계 경비 용역비는 저희들이 세이콤 설치를 각 실과마다 설치를 한 용역비고, 관사 용역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농촌지도소는 15일날 입주할 것으로 예상이 되었고 저희들이 예상편성할 때는 건물이 비어 있었기 때문에 비어있는 상태라도 저희들이 경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편성했는데 앞으로 의료보험 조합이 들어오게 되면 이 부분은 삭감할 대상이 되겠습니다.

윤종대위원

관사는 어디를 말합니까?

종흔

박종흔총무과장

시장님 관사.

윤종대위원

관사에 사람이 살고 있는 집에 무인기계를....

종흔

박종흔총무과장

무인기계 경비는 안에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외부에서 침입하는 사람이 있을 때 경보가 울리기 때문에 사람이 있던 없던 필요한 경비라서.... (녹음상태 불량으로 청취불능)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남우위원장

92쪽, 93쪽은 끝내고 94쪽에 이성기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성기

이성기위원

94쪽에 제2회 직원가족 종합예술제 되어 있는데 행사준비물 구입, 공연무대 설치 이건 작년에 하셨네요? 이건 삭감된 거예요?

삭감했으면 됐습니다.

남우위원장

지금 94쪽을 심사하고 있습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삭감입니까?

종흔

박종흔총무과장

종합예술제에 관련된 경비 5,000천원은 살고 있고요. 급식비 4,600천원을 삭감했습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행사 5,000천원은 살아있고?

종흔

박종흔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행사 5,000천원은 살아 있다는 얘기는 행사를 하겠다는 얘기죠?

종흔

박종흔총무과장

현재로는 행사를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그런데 조금전 부시장 말씀은 전액 다 삭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종흔

박종흔총무과장

행사비용은 5,000천원은 계상되어 있고 가족에 대한 급식비 4,600천원을 삭감했습니다.

택룡

손택룡부시장

(앉아서 발언 청취불능)

종흔

박종흔총무과장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제2회 직원가족 종합예술제 전액 삭감이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안교육재 발간 이렇게 되어 있죠?

종흔

박종흔총무과장

네 750천원,.

성기

이성기위원

보안교재 이런 것은....

종흔

박종흔총무과장

저희들이 상, 하반기 두차례도 및 상급기관으로부터 보안감사를 받습니다. 그리고 전직원들이 평상시에 보안에 대한 의식을 강화하기 위해서 특히 요즘에는 컴퓨터에 의한 보완이 상당히 문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컴퓨터를 관리하는 요령이라든가 디스켓을 어떻게 관리할지, 컴퓨터 디스켓에다 대외비 내용문을 수록해서 배부, 유찰하지 않도록 수시로 교육교재를 만들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교육이라 이러면 일정한 시간, 장소, 피교육자, 교육자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이런 것은 위에 과장님들이고 계장님들이고 수시로 직원들한테 아침 월례회 같은 시간에 경각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아침에 미팅같은 것을 하면서 안됩니까? 꼭 교육을 필요로 하는 대목입니까?

종흔

박종흔총무과장

대부분 일반적인 사항은 그렇게 교육을 합니다만, 주요한 내용을 알아야 할 것을 문건으로 한두 페이지씩 만들어서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도에서부터 보안교육교재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재가 저희 직원들한테 다 배포할 양이 안되기 때문에 그걸 복사를 해서 교재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남우위원장

네 권순일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권순일위원

가로기 제작은 무얼 뜻합니까?

종흔

박종흔총무과장

삭감된 사항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로기 꽂이대 3,000천원이 삭감되었고요, 시책추진 유공자 감사패 2,000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권순일위원

가로기 6,000천원이 다 삭감되었습니까?

종흔

박종흔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가로기 꽂이대 3,000천원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하단에 네 번째 시책추진 유공자 감사패 2,000천원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남우위원장

그럼 가로기제작, 가로기 꽂이의 설치, 제2회 직원가족 종합예술제 시책추진용 유공자 감사패 네가지 항목이 전부가 삭감되었죠?

권순일위원

그럼 조금전에 얘기하신 직원가족 종합예술제는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삭감된 걸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해야 됩니까?

남우위원장

그럼 95쪽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양승웅 위원님

양승웅위원

임용장이라는게 뭡니까

종흔

박종흔총무과장

신규공무원들을 채용할 때 발령장을 임용장으로.... 신규채용자에게는 임용장을 인쇄를 해서 한 장을 줍니다만, 조금 품위있고 공무원으로 권위를 살려주기 위해서 외피를 상장형처럼 만들어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외피제작비용이 되겠습니다

남우위원장

그럼 95쪽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성기 위원님

성기

이성기위원

바다의 날 행사 홍보물 제작, 바다의 날 행사 용품구입이 있는데?

종흔

박종흔총무과장

그것도 삭감내용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95쪽의 삭감내용입니다. 학교폭력근절 및 청소년 선도 시책추진에서 서한문 인쇄비 3,200천원과 설문서 인쇄비 1,000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행락질서 확립시책추진 홍보물 인쇄비 400천원과 서한문 인쇄 1,600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시정구호판 제작비 5,600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지방자치관련 우수시책 모음집 제작이 5,000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서한문 인쇄비가 6,400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바다의 날 행사 용품구입비가 3,000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바다의 날 행사 홍보물 제작 이건 살아있고?

종흔

박종흔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남우위원장

네 권순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권순일위원

이성기 위원님 질문에 보충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바다의날 행사가 주관이 해양수산청입니까?

종흔

박종흔총무과장

해양수산부입니다.

권순일위원

그럼 저희들이 지원을?

종흔

박종흔총무과장

저희들이 국제항을 2개 가지고 있고, 임해도시기 때문에 바다의날 행사측면에서 지원하는 행사비가 되겠습니다. 프랭카드나 현수막을 설치한다던가 해서 붐조성하는 홍보비가 되겠습니다.

권순일위원

이상입니다.

남우위원장

95쪽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96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종흔

박종흔총무과장

96쪽의 삭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넷째줄 시장연설문집 발간비 3,000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공무원 의식개혁 위탁연수비 35,000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학교폭력근절 설문서 발송료 1,700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남우위원장

지금 세가지 항목이 삭감되었는데 그 외 질문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질문하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양승웅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양승웅위원

기본적인 예산은 세워줘야 되는거 아닙니까? 공무원 의식개혁 위탁연수비 같은 것은 기본적인 질적인 향상을 위해서 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흔

박종흔총무과장

금년에 7급이상 국장급까지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8급이하 전 직원들을 확대교육을 시킬 계획입니다만, 여건이 여러 가지로 안좋고 해서 좀더 검토를 했다가 추경예산에 반영을 해서 위탁연수를 시킬 생각을 하고 일단 당초예산에는 삭감을 했습니다.

양승웅위원

알겠습니다.

남우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97쪽이 되겠습니다.

종흔

박종흔총무과장

97쪽의 삭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간에 국제자매도시 파견공무원 한국어 교육 교수강사료 5,040천원중에서 2,940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남우위원장

네 권순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권순일위원

직장 외국어 교육강사료는 뭡니까?

종흔

박종흔총무과장

저희들이 일과후에 매주 두차례씩 영어와 일본어에 대한 직원들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구내식당을 내려가시다보면 정면에 어학교육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와 일본어 강사 두분에 대한 수당이 되겠습니다.

권순일위원

강의를 받는 직원들이 많습니까?

종흔

박종흔총무과장

2개 외국어에 각각 10명정도 됩니다. 초창기에는 인원수가 급격히 늘었다가 중급, 고급과정으로 들어가면 인원이 좀 줄고, 다시 초급으로 시작될 때 인원이 좀 늘었다가 그런 식으로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권순일위원

그런데 제 생각에는 10명에 16,800천원의 경비가 들거면 차라리 지원을 해줘서 학원에 다니는 것이 낫지, 10명 때문에 16,800천원이라는 큰 돈을 쓸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종흔

박종흔총무과장

실무적으로 그 안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청 지하에서 교육을 받게되면 학원까지 오고가는 불편을 덜기 때문에 더 많은 직원들이 참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차원에서. 더욱이 저희 지하에 어학실습장이 만들어져 있고 해서 가급적이면 본청에서 운영을 하도록 하고 있고, 또 초급과정을 시작할때는 매번 연수생들이 20∼30명 늘었다가 과정이 어려워질수록 탈락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학원에 희망자를 다 보내는 것도 조금 문제가 있고 해서 많은 직원들이 동참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권순일위원

제가 반대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지금 어학실습실이 되어 있고, 무료료 강의를 받는데도 안하지 않습니까. 심리가 돈이 들어가지 않으면 배울려고 하는 경향이 없습니다. 이게 오히려 다른 학원에 하면 학원비 50%를 지원을 해 주더라도 그런쪽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종흔

박종흔총무과장

지금 일본어과정은 명년 1월부터 초급과정이 다시 반복되기 때문에 현재 희망직원들을 파악하고 있는 중입니다. 직원들 숫자가 상당수준에 이르지 않을 때는 권순일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외부학원에 수강료를 일부 보조하던지 아니면 전액 지원하던지 그런 대안을 다시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일위원

이상입니다.

남우위원장

다른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98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종흔

박종흔총무과장

98쪽의 삭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회 직원가족 종합예술제 출연자 공연연습니다. 급식비 4,650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중, 하단에 주요회의 참석여비 3,900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남우위원장

98쪽에 삭감 2개항목외 다른 질문사항이 있습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양승웅 위원님

양승웅위원

평통 자문회의 참석인데 이건 평통 자체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총무과에서 하는 것이 있습니까?

종흔

박종흔총무과장

평통 위원님들이 춘천이나 서울에 회의 가실 때 저희 공무원들이 모시고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여비가 되겠습니다.

양승웅위원

알겠습니다.

남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99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종흔

박종흔총무과장

99쪽에 삭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상단에 선진자치도시 교류에 따른 방문여비 4,500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남우위원장

선진자치도시 교류에 따른 방문여비 삭감내역외에 다른 질문이 계십니까?

양승웅위원

총무과 업무추진비가 상당히 많네요?

종흔

박종흔총무과장

여기 업무추진비는 시장님 , 부시장님, 국장님 업무추진비를 전부 총괄해서....시장님 및 국장님 업무추진비가 저희과에 다 계상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남우위원장

네 이성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성기

이성기위원

시장님 업무추진비를 총무과에서 관할합니까?

종흔

박종흔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지난해 까지는 업무관련되는 각 실과에 분산 계상되어 있었는데 명년에는 저희과에 통합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그러면 시장님 업무추진비는 총무과에서만 나가네요? 다른과는 나가지않고?

종흔

박종흔총무과장

네 총무과에만 금년에 통합해서 계상했습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그럼 70,000천원.

종흔

박종흔총무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97년도에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 총액이 190,463천원입니다. 그 비율을 보면 업무추진비가 30%고 특수활동비가 70%입니다만, '98년도에는 54,000천원이 감액된 141,000천원입니다. 그중에서 업무추진비가 30대 70이던 것이 50대 50으로 해서 업무추진비가 71,000천원, 특수활동비가 70,000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쉽게 말해서 50대 50이던건에 시장이 그 돈을 다 쓴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종흔

박종흔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여기에 국장님 없죠. 국장은 얼마예요?

종흔

박종흔총무과장

국장은 업무추진비 및 특수활동비는 따로 있습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시장것만 140,000천원이란 말이죠?

140,000천원을 전부다 총무과에서 관리합니까?

종흔

박종흔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다른과에서 계상한 것이 없고?

종흔

박종흔총무과장

네 지난해까지는 업무과별로 분산을 했는데 금년에는 총무과에 전부 종합계상 됐습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140,000천원에 대해서는 우리한테 올라온 것이 삭감내역이 없었죠?

종흔

박종흔총무과장

네 없었습니다. 지난해에 비해서 54,000천원이 감액이 되어서 계상되었기 때문에....

성기

이성기위원

54,000천원이 감액된 것은 어떤 근거로 감했습니까?

종흔

박종흔총무과장

지금 대내외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이 있고 해서....

윤종대위원

총무과장님은 제가 생각하기로는 어제 기획감사실 보고와는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획감사실할 때 제가 얼마가 도에서 내시가 되었느냐 물었을 때 추진비와 특수활동비를 합해서 209,000천원입니다. 그것이 올해도 마찬가지고 다른과에도 전부다 분산 편성되어 있습니다. 기획실장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작년과 똑같이 편성이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도 내시액도 작년과 똑같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총무과장님은....

성기

이성기위원

그래서 제가 어떤 근거로 54,000천원이 삭감되었냐고 물은 겁니다.

종흔

박종흔총무과장

업무추진비하고 특수활동비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에서 좀더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종대위원

예산서로 봐서는 그렇고 어제 실장님이 보고를 한 것을 봐서도 그렇고 지금 실장님의 보고가 저는 맞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남우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은 앞으로 나오셔서 정식으로 답변하십시오.

병창

채병창기획감사실장

도에서부터 저희시에 '98년도 시책경비 전체가 209,000천원이 시달되었습니다. 209,000천원중에서 시장님것이 141,000천원, 그 다음에 국장님, 부시장님, 실과운영비해서 전체가 분산되어 있습니다. 시장님 시책경비 전체는 총무과에서 관장하기 때문에 총무과로 되어 있고 나머지 국장님들과 실과장들의 과운영에 필요한 것은 실과별로 분산해서 편성해 놨습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그럼 209,000천원중에서 45,000천원은 쉽게 말해서 부시장님 이하 주는 돈이고, 나머지 141,000천원이 시장님 경비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번에 삭감안했죠? 다른건 다 삭감해서 내놨고.

병창

채병창기획감사실장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우위원장

그런데 매년 시장님 판공비가 쓰고 나머지 반납한적이 있습니까?

종흔

박종흔총무과장

잔액이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우위원장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종대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윤종대위원

업무추진비가 지난해보다 얼마를 삭감했다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209,000천원은 작년도와 똑 같습니다.

종흔

박종흔총무과장

네 작년하고 같은 수준의 209,000천원입니다.

윤종대위원

그런데 어떻게 되어서 조금전에는 얼마가 삭감이 된걸로 얘기 하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병창

채병창기획감사실장

(앉아서 발언 청취불능)

윤종대위원

그러니까 특수요인이 있어서 그만큼 더 쓰겠습니다. 하고 신청을 한 것을 도가 승인해 준거 아닙니까.

성기

이성기위원

삭감한 부분이 아무것도 없죠?

윤종대위원

'97년도에는 당초 도로부터 승인을 받은 액이 209,000천원입니까?

나중에 추경은 내놓고 그렇습니까 포함해서 그런게 아니고?

당초예산에는 209,000천원을 승인을 받았다 이거죠?

성기

이성기위원

추경에는 얼마를 받았습니까?

윤종대위원

그럼 이 편성 지침은 각 실과에 구두로 나누어서 편성하고 사용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종흔

박종흔총무과장

99쪽을 보시면 저희과에서는 시장, 부시장, 총무국장 세분이 기관운영업무 추진비 기준액에 대해서 0.5%....

윤종대위원

그건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건 대충 인건비 차원의 추진비니까 나두고 시책추진 일반 업무추진비하고 특수업무추진비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도 편성지침이나 규정에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구두로 각 실과로 나누어서 편성하도록끔 되어 있느냐 그런 얘깁니다.

종흔

박종흔총무과장

총무국 소속이 아닌 사회산업국장님이나 건설도시국장, 의회사무국장님 같은 경우, 그리고 또 실과소장님 경우에는 그 해당 실과소 또는 주무과에 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그렇게 되면 총무과가 한군데로 모았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종흔

박종흔총무과장

시장님만 지난해에 업무관련부서에 분산되어 있던 것을 총무과로 통합 계상되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윤종대위원

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같으면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데 시책업무추진비나 시책추진 활동비를 꼭 그렇게 실과에다 분산편성을 해야될 이유가 있으며, 규정이나 지침에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느냐 저는 그걸 묻는 겁니다.

종흔

박종흔총무과장

시장님 경비를 분산 편성한 것은 없고요. 시장님 경비는 여기에 시정시책 업무추진비등 해서 총무과에다 통합해서 계상을 했고, 분산되어 있는 것은 다른 사회산업국장이나, 건설도시국장님은 주무과에, 그리고....

윤종대위원

아니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그렇게 개인적인 판공비 상태로 나온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시책업무추진비 이러면 이것은 시책추진 업무활동비는 별도 과장님이 말씀하신것처럼 국이나 실과장한테 편성되는 비용은 아니잖느냐 그런 얘깁니다. 굳이 제가 알고 싶으면 규정이나 지침서상에 그렇게 나누어서 편성하도록 되어 있느냐 이런 얘깁니다.

종흔

박종흔총무과장

예산부서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우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창

채병창기획감사실장

지금 총무과장님이 작년보다 54,000천원이 줄었다고 하는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예산서 99쪽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월정액이 26,500천원이 있고, 그 다음에 100쪽에 보면 제일위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26,500천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54,000천원 정도가 줄었다고 하는 얘기는 매달 월정액으로 나가는 것은 저희들이 209,000천원중에 들어 있는 것이 아니고 이건 월정으로 고정적으로 나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제외된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총무과장님은 지금 시장님 경비가 작년보다 54,000천원이 줄었다 하는 것은 지금 시책경비를 월정액을 넣어 가지고 계상하기 때문에 편차가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윤종대위원

그러니 월정액으로 나가는 것도 저도 알고 싶지 않다 이 얘기입니다. 알고 싶은 것이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와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를 합한 것이 우리가 도로부터 승인을 받은 것이 209,000천원이 아닙니까. 그걸 시책추진 업무추진비해서 총무과에다 70,000천원이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나머지 쉽게 말하자면 1억몇천만원은 각 실과소에 분산이 되어 있는데 꼭 그렇게 편성할 이유가 있느냐 그런 애깁니다. 지침과 규정에도 그렇게 편성하도록 되어 있느냐 그걸 묻는 겁니다.

병창

채병창기획감사실장

그런 법정 규정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실과소 업무추진을 하기 위해서 하는 백만원, 이백만원은 해당 실과에서는 쓰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 실과에다 편성해 줬고, 지금 시장님의 시책경비는 총무과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시장님 것은 총무과에다만 편성을 했습니다. 작년까지는 각 실과에다 명목을 달아서 했지만 금년에는 전체를 각 실과에서 편성하기 보다도 한군데 운영하는 부서에다 편성하면 관리하기 쉽고 이렇게 대문에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윤종대위원

이걸 좀 나쁘게 생각하면 우리가 늘 예산때마다 그렇게 하는데 숨겨놓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단 말이예요.

병창

채병창기획감사실장

그런데 한군데 다 했기 때문에 오히려 투명성이 더 나타나지요.

윤종대위원

아니죠 한군데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말입니다.

병창

채병창기획감사실장

실과분은 실과에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

윤종대위원

제가 아는 상식은 저뿐 아니라 우리 의원들이 모두 아는 상식으로는 그게 과연 국, 실, 과가 업무를 추진하는데 쓰여지고 있지 않다 이렇게 봐지기 때문에 하는 얘깁니다.

병창

채병창기획감사실장

작년까지는 시장님분을 각 과에다 분산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 금년에는 실과에 편성된 것은 실과에서 쓰는거고, 총무과에서 한 것은 시장님거고 그렇게 완전히 구분했습니다.

남우위원장

그러면 시장님이 쓰는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 그 다음에 시책추진 일반추진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세가지 항목이 있는 것 같은데 그 분이 쓸수 있는 총계가 얼마입니까. 시장님과 부시장님, 그리고 3개 국장님이 쓸돈이 얼마인지 직책별로 분류해 주십시오.

병창

채병창기획감사실장

지금 기획계에서 쓸 수 있는 특수활동비가 1,000천원, 그다음에....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남우위원장

네 이성기 위원님

성기

이성기위원

이것이 지금 예산편성에 분산시켰다 그렇지 않다, 또 총무과장님은 70,000천원은 전부다 한군데서 한다는 혼돈이 와 있으니까 이문제를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시장님, 부시장, 국장얼마 이렇게 해서 서류로 해서 보내주십시오. 그걸 지금 여기서 설명을 해 봤자 그러니까 서면으로 받아 가지고....

남우위원장

그러면 서면으로 통보해 주시는데 잠시후에 배부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십시오. 100쪽이 되겠습니다.

종흔

박종흔총무과장

100쪽의 삭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단의 두 번째 자율방범대원 야식비 50,188천원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자율방범대원 출동비 9,792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남우위원장

네 김진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진한

김진한위원

아까 학교폭력관계도 다 삭감이 되었는데 이 자율방범대원은 말 그대로 지역봉사를 하는 방범대원인데 학교폭력 겸해서 엄청난 일을 하고 있는 단체인데 이걸 당초에는 세웠다가 왜 삭감을 했습니까?

종흔

박종흔총무과장

상단에 보시면 자율방범대원 개인장비 구입비가 4,767천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사정이 좋지 않기 때문에 장비를 구입해 드리고 야식비나 출동비는 추경때 재원이 허락하면 계상하기 위해서 삭감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송정동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콘테이너박스로 자율방범초소 까지 지어놓고 시에서 일괄해서 학교폭력추방을 위해서 사무실까지 만들어 줬는데 예산을 다 삭감하면 됩니까? 여기보면 14개 단체로 송정, 삼화, 천곡, 부곡, 동호, 발한, 다 연관이 되어 있는데.

종흔

박종흔총무과장

14개 단체에서 약 400명정도가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남우위원장

자율방범대원 운영비 체크하십시오. 다음은 101쪽이 되겠습니다.

종흔

박종흔총무과장

101쪽에 삭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넷째줄 국제자매도시 상호파견공무원 생활비 28,800천원중에서 50%인 14,400천원을 삭감했습니다. 하단 넷째줄 새마을지도자 교육여비 보상 27,588천원중에서 14,799천원을 삭감했습니다. 제일하단 시정발전 유공민간인 시상금 3,000천원 전액을 삭감했습니다.

남우위원장

101쪽 삭감내역을 들었습니다. 그 외 다른사항 질의하실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02쪽이 되겠습니다.

종흔

박종흔총무과장

102쪽의 삭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현안사항 보고회 참석자 급식비 5,000천원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시책추진 참석자 급식제공 5,000천원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행락질서 유공단체 시상금 16,500천원 중에 7,900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시책추진 유공자 시상품 구입비가 3,500천원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제일 하단에 직장 체육대회 및 등반대회 참가 급식비 2,500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남우위원장

그 외 질의하실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3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종흔

박종흔총무과장

103쪽 삭감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셋째줄 공무원 산업시찰비가 9,920천원이 전액 삭감되었고 민간인 배우자에 대한 산업시찰 여비도 10,840천원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공로 해외연수비 중에서 공로연수에 대한 포상금이 35,000천원중에서 3,500천원이 삭감되었고 ,배우자분도 35,000천원중에서 3,500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제일하단에 직원가족 종합예술제 시상품 구입비 2,550천원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남우위원장

그 외 다른 질문사항이 있으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4쪽이 되겠습니다.

종흔

박종흔총무과장

104쪽의 삭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상단에 시책추진 유공우수공무원 시상품 구입비 3,500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남우위원장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5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종흔

박종흔총무과장

105쪽은 법정부담금이기 때문에 삭감내역이 없습니다.

남우위원장

106쪽

종흔

박종흔총무과장

106쪽의 삭감내역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은 새마을지도자 체육대회보조, 시민 자전거대행진 대회 보조, 새마을지도자 하계수련대회 보조는 전액삭감되고, 재활용품 수집 경진 및 창작대회가 8,000천원에서 4,000천원이 삭감되었으며, 국토환경 가꾸기 사업전개 보조 10,000천원에서 5,000천원이 삭감되었고, 기초질서 및 의식개혁 운동보조 8,000천원에서 4,000천원이 삭감되었고, 학교폭력추방운동 보조 8,.000천원에서 4,000천원이 각각 삭감되었습니다.

남우위원장

106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진한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새마을지도자 정기체육대회도 그렇고 왜 이렇게 많이 삭감되었습니까?

종흔

박종흔총무과장

일단 여러 가지 경제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내년에 불요불급한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은 대폭 삭감했고, 더더욱 내년부터는 새마을운동 시지회와 바르게 살기 협의회에 정액보조가 나가기 때문에 임의보조에서는 가급적이면 보조금액을 삭감했습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정액보조금이나 얼마나 나갑니까? 분기별로 나갑니까?

종흔

박종흔총무과장

분기별로라든가 반기별로라는 특별한 규정은 없습니다만, 저희들은 분기별로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새마을 시협의회 정액보조가 연간 36,000천원입니다. 새마을지도자 동 협의회 정액보조가 18,000천원, 새마을운동 동 부녀회 정액보조가 연 18,000천원, 바르게 살기 시 협의회 정액보조가 16,000천원, 바르게 살기운동 동위원회 정액보조가 25,500천원이 됩니다.

남우위원장

106쪽에 전액삭감, 반액삭감한 사항을 들었습니다. 그 외 다른 특별한 질문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7쪽이 되겠습니다.

종흔

박종흔총무과장

107쪽의 삭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락질서확립 사업보조 6,000천원중에 3,000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자원봉사 대행진 대회보조 3,000천원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통일안보 강연회 보조 8,000천원중에 4,000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중·고생 통일교실운영 보조 6,000천원중에 3,000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야간 방범순찰활동 보조 3,000천원중에 1,000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주민보안계도 활동보조 7,000천원중에서 3,000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예비군 전략증강사업 추진보조 10,000천원에서 4,000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남우위원장

지금 삭감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는데 그 외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8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종흔

박종흔총무과장

108쪽은 삭감내역이 없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남우위원장

네 윤종대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윤종대위원

북삼 쇄운동 마을회관 신축 이건 뭡니까?

종흔

박종흔총무과장

저희 관내에 마을회관에 34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마을회관 부지를 매입하여 신규로 신축해 주기에는 상당히 여러 가지 여건이 바뀌었고 어려움이 있는데 북삼 쇄운동 마을은 마을회관이 없을뿐더러 쇄운동에서 자체 부지를 확보해서 마을회관을 건립해 주기를 시에다가 인근주민이 건의를 했기 때문에 복지회관 개념에서 저희들이 신축하기로....

양승웅위원

옛날에 새마을운동할 때야 필요하니까 해줬는데 요새는 시대적 정서에 맞지않은데 같은데.

종흔

박종흔총무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단순히 마을회관 개념이 아니고 목욕탕이라든가, 독서실. 근린생활에서 운동할 수 있는 시설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갖춘 이런 시설을 할려고 합니다.

양승웅위원

그럼 다른 동에서 해달라고 하면 해줘야 되잖아요.

종흔

박종흔총무과장

해달라고 요구한 대로 다 해드릴수는 없겠지만 그 지역에 그런 공공시설이 있는지 신축했을 경우에 얼마나 주민들이 이용할 것인지 그런 것을 복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결정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남우위원장

네 김진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진한

김진한위원

북삼동은 화력발전소 특별회계에 들어가는게 아닙니까?

종흔

박종흔총무과장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들어가 있습니까?

종흔

박종흔총무과장

제 소관이 아니어서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북평, 송정, 이원등 화력발전소 주변기금으로 회관을 짓고 있는데 엄청난 예산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관리계획 승인을 받을 때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넘어가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면 북삼동도 엄연히 여기에 해당된다고 가정했을 때 조금전에 모의원이 다른 동에 해달라 하니 과장님은 예산이 뒤따르면 가능하다 그것은 형편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습니까?

종흔

박종흔총무과장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건축하는 종합복지회관은 동단위 회관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여기서 거론하는 쇄운동 마을회관은 마을단위 저희들이 말하는 법정동단위 발전소주변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하는 그런 회관보다는 규모가 작은......

진한

김진한위원

물론 규모가 작던 크던 지간에 지금 각 초·중·고등학교도 발전소주변 환경 5㎞내에 있는 학교는 다 혜택을 보는데 따라서 같은 동해시지만 수혜혜택을 못보는 동에 대해서는 법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아무말을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북삼동 문제도 법상으로 엄연히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질문을 드립니다.

종흔

박종흔총무과장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마을단위 복지회관까지 지을수 있는지는 조금 동의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해 봐야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간의 합의가 이루어져야 될걸로 보고 있는데 지금 현재 쇄운동 회관에는 노인네들도 많이 계신데 소일 할만한 휴식 할만한 공간도 없고해서 여러 가지 복합적인 그런 용도로 지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그럼 쇄운동 마을회관을 다 지으면 동해시 재산입니까?

종흔

박종흔총무과장

부지가 지금 마을소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부지 및 건물에 대한 시 기부체납 문제는 다시한번 협의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그래서 관리계획 취득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은 것 아닙니까

종흔

박종흔총무과장

부지소유가 마을공동재산으로 되어 있고 저희시가 취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관리계획에는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당초에 안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정석

김정석위원

(앉아서 발언 청취불능)

진한

김진한위원

시장명의로 되는데 그 기금에 수혜혜택을 받을 수 있는 동이 북삼동인데 왜 굳이 시비로 처리되느냐 제가 질문하는 것은 바로 그 부분입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계획은 북삼동으로 되어 있고, 지역적으로 쇄운리하고 북삼하고는 거리가 조금 애매해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분들이 그 건물을 활용하기에는 거리상으로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남우위원장

총무과장님 답변을 정확히 하세요. 북삼동은 행정동이고 법정동이 효가동 쇄운동, 동회동, 지흥동, 나안동, 용정동이 있지 않느냐. 그럼 이것이 전부 생활권이 틀리고 광범위한데 우리 이성기 위원님같이 정확하게 답변을 해줘야지 우물쭈물 하니까 의혹만 생기잖아요.

종흔

박종흔총무과장

죄송합니다. (위원석 소란)

진한

김진한위원

이건 총무과장님 소관이 아닙니까?

종흔

박종흔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그러면 그런 조사를 충분히 해서 예산을 올려줘야지 오해의 소지가 없지, 다른동에서 마을회관을 지어달라면 지어줘야할 그런 입장에 놓여있지 않습니까.

남우위원장

총무과장님! 이 문제만큼은 다른 동하고 틀린 개념이 아니냐 이렇게 답변해 주세요. 워낙 광범위 한것도 있고....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권순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권순일위원

지금 시대적으로 봐서 마을회관의 필요성을 좀 얘기해 주십시오. 아까 노인회관은 말씀하셨는데 그동네도 노인회관이 있고, 노인회관쪽으로 복지개념으로 많이 투자를 하는데 저는 짓지 말자는 얘기보다는 차라리 노인회관을 번듯하게 지어 가지고 자활능력이라든지..... 젊은이들이 지금 마을회관에서 결혼식하는 분들도 없고, 목욕탕 만들어서 쓰는 사람도 없고 그렇습니다. 아마 그동네 지금 목욕탕 설계가 들어간 곳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사용이 투자의 가치가 있는데를 노인회관이 좀 협소하면 거기에 작업장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쪽이 오히려 더 낫지않나 하는 생각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종흔

박종흔총무과장

권순일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마을회관하면 단순한 집회기능만 수행하기 위해서 그냥 공간만 확보해 놓은 그런 회관이었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하고자 하는 것은 마을회관 그런 단순한 기능보다도 목욕탕도 시설하고 거기에 노인들이 쉴수 있는 노인회관도 들어가고 그리고 인근에 있는 학생들이 와서 공부할 수 있는 독서실도 만들고 해서 그 지역에 종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회관이기 때문에 건립할려고 하는거지, 단순히 주민들의 집회를 위한 옛날에 말하는 마을회관 같은 것은 저희시에서도 지원이 어렵다고 합니다.

권순일위원

지금 북삼에 도서관 건립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제가 괜히 시시하게 돈을 나눠쓰지말고 북삼도서관을 아주 완벽하게 구비를 하는 것이 좋고요. 또 조금전에 목욕탕도 말씀하셨지만 사설목욕탕을 공영적으로 해 가지고서는 목욕탕 이용율이 낮습니다. 그럼 어차피 손님이 한분이 오나 백분이 오나 목욕탕 경비는 큰 차이가 없는데 막상 이걸 해 놓아도 실효성이 있을 까 그런 문제가 제기가 안되겠나, 지금 당장 짓는 것은 문제가 아닌데 앞으로 사용할 수 있는 용도나 실질적으로 사용을 하지 않으면 지을 필요가 없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종흔

박종흔총무과장

그 인근에 앞으로 시립도서관 건립할 예정으로 있고 해서 그런 문제가 제기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마을단위에 있는 독서실하고 도서관하고는 조금 개념을 달리하는데....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남우위원장

네 양승웅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양승웅위원

일단 문제제기가 되었으니까 계수조정시에 조정하는 것으로 하고 답변 들어봐야 계속 짓겠다는 얘기만 하지 안짓겠다는 말은 안할거란 얘깁니다. 그러니 여기서 계속 할 필요가 없고 계수조정할 때 우리끼리 토론하는 걸로....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남우위원장

네 이성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성기

이성기위원

지금 권순일 위원님 얘기는 단순히 이 안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한 지역에 마을회관이 있고, 복지회관이 있고 또 지금하는 회관하고.... 그럼 회관이 몇 개씩 있단 말이예요. 그걸 한군데로 해 가지고 집회에 대한 기능도 살려주고 주거에 대한 기능도 살려주고, 쉽게 말하면 노인네들이 거기서 샤워정도 할 수 있도록 깨끗하게 하나로 다목적으로 하면 예산이 상당히 절감이 되고 투자하는데 대해서는 효율을 걱정하실 것 아니냐 이런 얘기란 말이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 문제는 시청에 방향제시를 짚어 주는 거란 말이예요. 여기에 있는 계수조정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죠. 앞으로 집행부가 그렇게 해 달라는 얘깁니다.

종흔

박종흔총무과장

저희가 이번에 쇄운동 복지회관도 명칭자체를 마을회관이 아니고 복지회관도 한 것이 이성기 위원님과 권순일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여러 가지 기능을 다 모아서 하나의 종합복지관을 만들자.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앞으로 그 지역에 대해서는 따로 경로당을 만들 필요도 없고....

남우위원장

그런데 이 명칭을 마을회관이라고 지었습니까?

성기

이성기위원

그러니까 대개 공공건물 그런데다 건물 짓는 것 보면 그냥 대충 해 놓으니까 안되는 거예요. 제대로 해 놓자 이 말이예요. 타일 붙여서 수도꼭지 하나라도 제대로 이렇게 해야지 되는거지. 그냥 대충대충 하면 절대로 안되요. 자꾸 그런 것을 3개 4개 지을 생각을 하지말고 한 개라도 제대로 해서 주거기능도 다 살려주고 그렇게 해야되지 않나 이런 얘깁니다.

종흔

박종흔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남우위원장

본 위원이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인도 사실 그만큼 미약하고 역량이 부족하고 아직까지 미숙한 점이 있겠지만 북삼, 쇄운동 마을회관 신축에 관한 모든 것은 제가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이런 사항이 정말 양수레바퀴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이 말을 할까 안할까 고민중에 말씀드렸는데. 그런데 이런 큰 사업을 할 때는 그동네 의원하고의 사전에 협의가 됐어야 원칙이 아닙니까?

성기

이성기위원

우리가 더 심한 얘기를 할려다가 위원장님 관할이기 때문에 가만히 있었습니다. 이건 이쯤에서 그만 넘어갑시다.

진한

김진한위원

그래서 제가 계수조정할 때 처리하자고 했잖습니까?

정석

김정석위원

(녹음상태 불량으로 청취불능)

남우위원장

다음은 108쪽입니다.

종흔

박종흔총무과장

108쪽에는 삭감한 내역이 없습니다.

남우위원장

109쪽입니다.

종흔

박종흔총무과장

109쪽의 삭감내역입니다. 자치법규집 추록발간 20,000천원중에서 10,000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남우위원장

110쪽입니다.

종흔

박종흔총무과장

110쪽은 삭감된 내역이 없습니다.

남우위원장

111쪽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권순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권순일위원

'98 사업체 기초통계조사에 대해서 우리가 일반시민들을 많이 기용을 하는 편인데.

종흔

박종흔총무과장

사무보조 조사원 같은 경우는 전부 저희 시민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권순일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조사를 하는데 저희 사업자들보다 기록할 수 있는 지식을 모르고 나와요. 저희 사업장으로 나왔을 때 제가 다시 교육을 시켜서 보내드린적이 있는데 사실은 이게 어차피 시에서 기초자료라든가 여러 가지 관리를 할 때 10,000천원 이상을 사용할 때는 교육을 확실히 좀 시켜주십사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종흔

박종흔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남우위원장

112쪽이 되겠습니다.

종흔

박종흔총무과장

112쪽 하단에 도서구입비 중에서 행정자료실 비치용 도서구입비 5,000천원중에서 2,000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남우위원장

113쪽.

종흔

박종흔총무과장

113쪽은 통신자재 구입비중에서 알미늄 몰딩 3,900천원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양승웅위원

이건 안해도 됩니까?

종흔

박종흔총무과장

알미늄 몰딩도 필요합니다만, 하단에 PVC몰딩도 있고 해서 PVC몰딩이 알미늄 몰딩보다는 조금 질이 낮은 겁니다.

양승웅위원

몰딩이라는게 뭐예요?

종흔

박종흔총무과장

전화선이 바깥으로 나오면 보기 흉하기 때문에 보기좋게 부착하는 그런 것입니다.

남우위원장

114쪽입니다.

종흔

박종흔총무과장

114쪽의 삭감내역입니다. 청사전화료 54,000천원중에서 6,000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중단에 동 및 사업소 키폰유지보수비가 6,800천원중에서 절반인 3,400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중하단에 구내외 전화선로 유지비가 5,000천원에서 2,000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남우위원장

양승웅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양승웅위원

삭감해도 운영에 지장이 없습니까?

종흔

박종흔총무과장

연간 운영에는 지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당초예산에 6개월분 계상하고 추경에 잔액을 계상할 계획입니다.

양승웅위원

추경에 만약 안되면 어떻게 합니까?

종흔

박종흔총무과장

추경에는 반드시 계상이 되어야만 통신시스템을....

양승웅위원

그럼 삭감이 아니지.

남우위원장

지금 현재 삭감이지

종흔

박종흔총무과장

수정예산안에 삭감된 내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남우위원장

115쪽입니다.

종흔

박종흔총무과장

115쪽에는 삭감내역이 없습니다.

남우위원장

질문사항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6쪽입니다.

종흔

박종흔총무과장

116쪽은 삭감내역이 없습니다.

남우위원장

117쪽.

종흔

박종흔총무과장

117쪽에도 삭감내용이 없습니다.

남우위원장

118쪽.

종흔

박종흔총무과장

118쪽 중하단에 전산프로그램 개발관련 도서구입비 100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남우위원장

119쪽입니다.

종흔

박종흔총무과장

삭감된 내용이 없습니다.

남우위원장

120쪽.

종흔

박종흔총무과장

세쨋줄에 소프트워크 및 기기공급업체 전문교육이 1,600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남우위원장

121쪽.

종흔

박종흔총무과장

121쪽 두 번째 다기능 사무기기 및 프린트 구입비 50,000천원중에서 20,000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컴퓨터 40,000천원과 프린터 10,000천원중에서 50,000천원중에서 20,000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남우위원장

122쪽입니다.

종흔

박종흔총무과장

122쪽은 시민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남우위원장

다음 총무과 소관은 525쪽입니다.

종흔

박종흔총무과장

525쪽의 저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특별회계 세입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주민소득지원 융자금 회수금과 이자수입으로 계속 반복해서 융자를 해 주고 있는 그런 회계가 되겠습니다. 내년에 이자수입이 3,000천원이고 순세계 잉여금은 금년에 융자를 해 주고 남은 잔여금이 55,000천원입니다. 그리고 '93년도분부터 다시 회수가 되기 때문에 회수자금 103,4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530쪽을 보시면 지금 말씀드린 세입을 재원으로 해서 100,000천원을 희망하는 주민들에게 융자를 할 계획으로 융자금을 계상했고, 나머지 잔액 67,400천원은 예비비에 계상했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남우위원장

네 양승웅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양승웅위원

만약에 100,000천원을 집행하겠다고 예산에 올려놨는데 특정단체에 대한 지원입니까?

종흔

박종흔총무과장

불특정 다수입니다만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됩니다.

양승웅위원

최고 한도액이 얼마입니까?

종흔

박종흔총무과장

20,000천원까지입니다.

양승웅위원

그럼 다섯명밖에 못하겠네요?

종흔

박종흔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양승웅위원

이상입니다.

남우위원장

총무과 사항에 대해서 더 이상 질문하실 분 안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종대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윤종대위원

(녹음상태 불량으로 청취불능) 말하자면 실제로 국이나 실과가 업무를 추진하는데 그걸 과연 응해주겠느냐 하는 많은 의혹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여지지 않는다고 하면 정말 반납을 하는 것도 여러 가지 여건상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이상입니다.

남우위원장

지금 윤종대 위원님께서 당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말씀을 참고하셔 가지고 업무추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종흔

박종흔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남우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약 1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0분 정회

14시 56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에는 회계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영대

사영대회계과장

회계과장 사영대입니다.

남우위원장

회계과는 141쪽부터 되겠습니다. 과장님 쪽별로 감액된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41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1쪽입니다.

영대

사영대회계과장

141쪽은 상단부분에 '98회계장부 유인 5,750천원에서 1,150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 다음줄에 '97 세입세출결산서 인쇄도 4,000천원에서 2,000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남우위원장

네 양승용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승용

양승용위원

이건 임시삭감이죠? 추경에 세워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것이 없으면 일이 안되는데.....

영대

사영대회계과장

저희들 장부같은 것은 20종입니다. 세입세출, 실과소동까지 전부다 저희들이 일괄구입해서....

양승웅위원

그런데 추경에 예산을 다시 안세울 겁니까?

영대

사영대회계과장

결산서 같은 것은 저희들 윤의원님 계십니다만 결산서 하고 부속서류가 8절지로 되어 있습니다.

양승웅위원

제 질문내용은 추경에 세울건지 안세울건지 그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영대

사영대회계과장

필요부분은 단가라든지....

양승웅위원

제가 안세운다 했으면 따질려고 했는데 세운다 하기 때문에 그만 두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남우위원장

142쪽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143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영대

사영대회계과장

143쪽은 삭감부분이 없습니다.

남우위원장

질문사항이 없습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성기 위원님

성기

이성기위원

여기 환경개선부담금이라고 있는데 그건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영대

사영대회계과장

죄송합니다. 이건 본총 건물에 대한 가스라든지.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부담금으로 하는 겁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그런데 여기 본청 유지비가 다시 나오지 않습니까?

영대

사영대회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청사관리계장이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혁동

권혁동청사관리계장

(앉아서 발언 청취불능)

성기

이성기위원

알았습니다.

남우위원장

144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영대

사영대회계과장

144쪽의 삭감부분은 청서 전기기본요금이 48,972천원인데 13,992천운이 삭감되었습니다. 가운데 부분에 관사 1, 2급 및 차고 상·하수도료가 600천원인데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그 외는 삭감부분이 없습니다.

남우위원장

관사 전기요금 삭감 관사 치고 및 상·하수도료 삭감 이렇죠.

진환

김진환위원

돈을 안내도 된다는 얘깁니까?

영대

사영대회계과장

상·하수도료는 부담을 해야 되는 겁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그런데 왜 삭감을 합니까.

영대

사영대회계과장

윗부분에 청사 상하수도료가 있습니다. 6,00천원인데 그런 부분에 절감이 된다던지 하면 같은 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충당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우위원장

144쪽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자동차 관계에 대해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승용차가 시장 전용이 있고 부시장 전용이 있고 의전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장 전용차는 타고 다니는 차가 시장님 전용차고 의전용은 어디 있습니까?

영대

사영대회계과장

의전용은 별도로 있습니다. 프린스 4100번으로 별도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남우위원장

프린스가 전용입니까 그랜져가 전용입니까?

영대

사영대회계과장

프린스가 의전용으로 별도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남우위원장

의전용은 평소에 어떻게 쓰고 있습니까?

영대

사영대회계과장

외부에 손님이 오신다던 이런 분들에 한해서 운행하고 있습니다.

남우위원장

통상 관리하는 차는 하급차고 의전용은 상급차래야 원칙인데 지금 전용차는 그랜져고 의전용은 프린스. 이건 격에 맞지 않지 않습니까?

영대

사영대회계과장

다양합니다만, 자매 도시에서 오신 분들이라든지 그외 감사원이라든지 중앙단위나 이런 데서 오신 분들이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남우위원장

김진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진한

김진한위원

동해시 차량은 전체다 과장님이 관리합니까?

영대

사영대회계과장

17대만 저희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진한

김진한위원

환경보호과는...

영대

사영대회계과장

그런 별도로 환경보호가에서 관리합니다. 청소차라든지....

진한

김진한위원

기사는?

영대

사영대회계과장

기사도 소속된 곳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환경보호과 목록에 보니까 없던데요. 알았습니다.

영대

사영대회계과장

별도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환경개선부담금 강원80라에 1589외 13이건 디젤입니까?

영대

사영대회계과장

디젤도 있고 휘발유도 있습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부담금은 없는 거예요?

영대

사영대회계과장

14대입니다. 아까 청사환경개선부담금하고 같은 차원입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그러니까 디젤 차량에 한해서 입니까?

영대

사영대회계과장

디젤, 휘발유까지...

진한

김진한위원

승합대형차인데 이 번호가...

영대

사영대회계과장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1589호가 승합대형차인데?

영대

사영대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시장, 부시장 전용하고 의전용은 여기서 제외가 됐습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남우위원장

이성기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145쪽에 파견공무원 관사 난방비가 있는데 파견공무원은 어디어디 있습니까?

영대

사영대회계과장

쓰루가시에서 오신 파견공무원을 얘기합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한사람밖에 없어요?

영대

사영대회계과장

그렇습니다. 145쪽에 본청 난방 유류대 6,240천원이 1,560천원으로 삭감되어 있습니다. 그외는 삭감부분이 없습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쓰루가시 파견공무원이 지금 어디 있어요?

영대

사영대회계과장

주공 3차 아프트 304동 203호입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집도 주고 기름값도 대주고 이렇게 되어 있죠?

영대

사영대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그럼 우리 공무원들이 파견을 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영대

사영대회계과장

저희시하고 같은 조건으로...

진한

김진한위원

총무과에 보니까 해외 파견근무자 3명 해가지고 관사 유지비 이런 것이 아까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질문을 하나도 안했는데요.

성기

이성기위원

똑같은 혜택을 받아요?

영대

사영대회계과장

그렇습니다. 현재 쓰루가시 하고만 상호교환 되고 있습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그럼 아까 총무과에 이란이 또 있었던 말이예요? 원래 중복되는 거예요?

영대

사영대회계과장

저희들 현재 관사는 8동입니다. 내년도에 중국 도문이나 나호카시에 교환이 이루어졌을 때... 죄송합니다. 총무과에 계상된 것은 생활비입니다. 저희들은 관사 사용료입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그러면 총무광하고 회계과는 유류만 담당하고...

영대

사영대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총무부서하고 생계비라든가 이런 것을...

성기

이성기위원

그러면 아가 총무과에서 계상되어 있는 것하고 연료비하고 비교를 하면 연료비가 더 많이 듭니까?

영대

사영대회계과장

저희들 연료비는 2,155천원정도 됩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그런데 아까 총무과에 서 있는 것은...

영대

사영대회계과장

총무과가 저희들 것보다는 예산이 많습니다. 세출예산서 96쪽에 총무과소관 국제자매도시 파견지원 아파트관리 이래서 관리비가 30,000원×3명×12개월 1,080천원이 계상되어있고, 전기요금 10,000원×3명×12월해서 360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아파트관리다 이러면 유류는 된다 이런 얘기죠.

영대

사영대회계과장

저희들 관사에서는 유류대하고 보일러 유지비는 당연히 들어갑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그런데 아파트관리비는 따로 있고, 유류대가 따로 있고 이렇게 되야 됩니까?

영대

사영대회계과장

아닙니다. 그냥 연료비에... 그건 별도로 관리합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이상입니다.

남우위원장

이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순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권순일위원

운전대기실이 어디 있습니까?

영대

사영대회계과장

연금매점하고 사이인 청사서편에 있습니다.

순인

권순인위원

몇 평 정도 됩니까?

영대

사영대회계과장

15평입니다.

권순일위원

운전대기실, 1급 관사, 파견공무원 관사 난방요금이 이건 이해가 안되는 금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운전대기실을 보면 요즘 경유 1드럼에 7만 얼만가?

영대

사영대회계과장

86,000원정도 되겠습니다.

권순일위원

그럼 운전대기실에 겨울 내내 25드럼을 땝니까?

영대

사영대회계과장

105일을 기준으로 해서...

권순일위원

105일이라해도 실질적으로 5달해야 될 겁니다 여기 날씨로 봐서. 그건 이해를 하는데 저희들 가정에도 그렇게 많이 쓰는데 일부 관사난방도 4,300천원이면 9만원씩 잡아도 50드럼값이 들어가 있잖아요. 1개 가정에서 50드럼씩 난방비를 씁니까?

영대

사영대회계과장

1급 관사 난방은 난방 1대하고 온수보일허 1대 이렇게...

권순일위원

그러니까 요즘 가정에 온수보일러가 다 있는데 50드럼씩 쓰느냐 그런 얘깁니다.

혁동

권혁동청사관리계장

(앉아서 발언 청취불능)

성기

이성기위원

그렇게 얘기하면 파견공무원들은 인상을 더 시켜줘야지. 저번에 1급 관사하고 아까 비교할려다가 안했느데 그렇게 따지면 파견도 더 올려줘야지.

권순일위원

아니 그것이 아무래도 평수라든가 마력일든가 톤수가 있잖습니까? 운전대기실에 무슨 용량의 보일러를 쓰는지는 몰라도 기름을 어떻게 25드럼 정도 들 정도로 이렇게... 거기 난방기구가 뭐가 있습니까?

영대

사영대회계과장

기름보일러 시설입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보일러가 몇 평이면 카바할 수 있다는 용적률이 있잖아요.

권순일위원

그런데 거기 본청 보일러 배관을 다시 했는데 작년인가...

영대

사영대회계과장

본청은 당직실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20만㎉입니다. 그래서 10만단위를 1대로 보고해서 유료는 3대, 보일러 3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권순일위원

그런데 운전대기실이 본청에 붙어 있는데.

영대

사영대예산과장

운전대기실은 본청하고 별개 동이 되겠습니다.

권순일위원

그런데 앞에서도 지적을 했는데 기름값이 한 가정에서 겨울 내내 아무리 써도 20드럼을 넘비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 시장님 관사 난방비는 50드럼 기준으로 나왔어요. 나머지는 25드럼용으로 나오고, 파견 공무원 관사난방은 혼자 쓰는 것이 아닙니까? 집이 작겠죠?

영대

사영대회계과장

그렇습니다.

권순일위원

그런데 서민들이 2백만원 이상의 난방비로만 투자를 하는 집이 있습니까? 우리 서민아파트 한 가정에서 2백만원 이상 난방비에 투자하는 데가 있는가 모르겠어요.

영대

사영대회계과장

시장관사는 단독관사로서 68평이고, 그 다음 파견공무원이 이용관리하는 19평형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권순일위원

19평이면 우리나라 기준으로볼 때 서민용인데 서민용으로서 난방비를 한겨울에 2백만원정도 들어가는데가 있겠느냐 이런 말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가 지금 회계과만 지적할려는 것이 아니라 모든 부서의 직원들이 예산이 작으면 아껴쓰는 것도 있울탠대 이게 지금 굉장히 과다하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아껴야 될 것은 그렇지 못하고 행사를 해야될 것은 하지않고 이렇게 많이 조정되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하는겁니다.

영대

사영대회계과장

징수하고 저희들 예산편성해서 제출한 내역하고 차액을 다시 찾아서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일위원

알았습니다.

남우위원장

난방용 연료비는 정확한 산출근거를 명시해서 제출하십시오.

영대

사영대회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남우위원장

김진한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진한

김진한위원

아까 질문하려다가 난방비쪽으로 가기 때문에 제가 보충질문을 못했습니다. 지금 파견근무자가 우리 본청에서 쓰루가시에 한분 나가있습니까?

영대

사영대회계과장

귀국했습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일본에서도 똑같은 이런 혜택을 받습니까?

영대

사영대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개선 차원에서 모든 애로사항이 많다고 하던데 현지에 가 계시는 분들이... 시정이 안됐습니까?

영대

사영대회계과장

물가라든지 이런면에서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른 관사제공을 받는다던지 생활비 같은 것은 제희들 기준하고 같습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생활비는 우리가 제공해주는 것이 아니고 아파트 관사에 유류대 조는 것은 똑같은 조건이다.

영대

사영대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이상입니다.

남우위원장

그럼 145쪽은 더 이상 질문사항이 없는 것으로 간주해서 넘어갑니다. 146쪽입니다.

영대

사영대회계과장

146쪽은 삭감부분이 없습니다.

남우위원장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양승웅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양승웅위원

소화전 펌프 교체공사는 어디를 하는 겁니까? 본청인 것 같은데

영대

사영대회계과장

본청입니다.

양승웅위원

어디며, 현재수명이 어떻게 되었고, 몇 년도에 교체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대

사영대회계과장

죄송합니다. 이부분도 청사관리계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양승웅위원

알았습니다.

남우위원장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147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영대

사영대회계과장

삭감부분이 없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남우위원장

이성기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성기

이성기위원

차량유지비가 기름대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거죠?

영대

사영대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그런데 작년도 대비를 해보니까 금년이 더 높은 이유가 뭡니까? 대수로 봐서는 17대로 되어 있는데 요즘 차량 몇부제로 하자 방송에서는 우리 동해시 공무원들이 5부제를 검토하고 있다. 직원들이 타고 다니는 차는 그렇게들 하고 정작 시 본청에서 운행하는 차량은 예산에 대한 삭감을 전혀 안하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금년에 얼마예요?

영대

사영대회계과장

금년에 38,879천원입니다. '98년도은 40,000천원이고요.

양승웅위원

보험료 이런 것이 아닙니까?

영대

사영대회계과장

유류단가 인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유류단가 인상이야 이예산서가 IMF인상 되기 전에 제작된 것이 아닙니까?

영대

사영대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그런데 이 단가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년도에 약 40,000천원이고 금년도는 38,000천원이란 말이예요. 그런데 2,000천원 가까이 인상이 되었는데 현실적으로 휘발유랎이 인상된 부분에 대해서는 일리가 있는 얘긴데 예산편성은 인상되기 전에 예산안이 편성된 것이 아닙니까?

영대

사영대회계과장

차량유지비도 형에 따라서 지침에 의해서 계상을 한 겁니다. 그 지침을 찾아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차량 유지하는 것도 위에서 지침이 내려와요?

영대

사영대회계과장

기준이 있습니다. ㏄형의 기준이 있습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절감할 수 있는 요인이지.

영대

사영대회계과장

예산이 이렇게 계상이 되었다해도 저희들이 절감 차원에서...

성기

이성기위원

운영상 절감할 수 있는 것이 아니예요. 그런데 절감은커녕 현상유지정도로 오히려 숫자상으로 2,000천원 정도 넘게 된 왜 그런 겁니까? 공무원들이 타고 다니는 차는 5부제로 한다는둥 방송에 쇼는 부려놓고...

형순

김형순총무국장

(앉아서 발언 청취불능)

성기

이성기위원

예산 심의하는 것하고 국장님 답변하고는 맞지 않죠. 그것은 결과론이고...

영대

사영대회계과장

양해해 주시면 이것도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이상입니다.

남우위원장

그러면 147쪽은 질문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148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영대

사영대회계과장

148쪽의 삭감부분은 중간부분에 국.공유재산 소송수행 및 자료수집에 3,000천원인데 1,500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남우위원장

국공유재산 소송수행 및 자료수집에 3,000천원인데 1,500천원으로 반액을 삭감했다는 말씀인데 148쪽에 질문사항 있으면 질문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149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영대

사영대회계과장

삭감부분이 없습니다.

남우위원장

150쪽으로 넘어갑니다.

영대

사영대회계과장

삭감부분이 중간부분에서 시유지 등기부등본 발급 수수료가 5,160천원인데 2,760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밑에 부분에 국공유재산 관리대장외 9종에 2,000천원인데 1,000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 외는 없습니다.

남우위원장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진한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진한

김진한위원

대부료 및 독촉고지서가 있는데 일반입니까 등기입니까?

영대

사영대회계과장

이건 일반입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과장님 일반으로 그냥 고지할 때는 해도 좋지만 독촉고지서를 할 때는 강도가 높아진단 말이예요. 세무과에도 제가 질문을 할려다가 말았는데 독촉고지서를 할 때는 등기로 하는 것이 당연지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영대

사영대회계과장

이건 일반수용비고 등기 수수료는 별도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건 고지서에 한해서는 일반으로 보내고...

진한

김진한위원

고지서 자체는 그렇지만 보낼 때는 일반으로 보내지 마시고 등기로 보내는 것이 내 생각에 안받았다는 문제의 소지도 없는 것으로...

영대

사영대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세무과에도 그런 문제는...

영대

사영대회계과장

그렇게 시행하겠습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이상입니다.

남우위원장

그러면 151쪽이 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대

사영대회계과장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의회청사 3층 증축설게비 18,764천원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남우위원장

윤종대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윤종대위원

제일 하단에 보면 실과소 캐비넷 교체가 있는데 지금 교체가 덜 된 겁니까?

영대

사영대회계과장

지금 1민원실 쪽하고 2민원실 쪽만 되어 있습니다.

윤종대위원

그 다음에 청사외부도 색뒷면이라고 19,855천원이 서있는데 금년에 한 것이 아닙니까?

영대

사영대회계과장

아닙니다. 앞부분만 했습니다.

윤종대위원

올해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녹음상태 불량으로 청취불능)

영대

사영대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윤종대위원

(녹음상태 불량으로 청취불능) 됐습니다. 하여튼 실제 지출액보다는 같거나 많거나 그렇겠죠?

영대

사영대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종대위원

제가 확실한 근거랄까 그런 것은 없는데 이것이 근거를 따질 문제는 아닙니다만, 이제 말씀을 들어보니 3,500천원이 지출되었다고 보는데 지출과정에 상당히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무슨 얘긴가 하면 이보다 훨씬 적은 금액에 계약을 해가지고 추가설계를 하면서 5,000천원을 더 지출했다. 제가 이걸 꼭 따질려고 한 게 아니라 이게 과도하게 집행이 되지 않았나 지난해에도 이런게 있었다고 하는데 사실이라고 하면 이게 너무 많이 책정되지 않았는가 그런 걸 한번 물어본 겁니다.

영대

사영대회계과장

저희들 면적을 가지고 기존에 맞춰서 설계를 하는 겁니다.

윤종대위원

하여튼 예산이 그렇다면 이해는 갑니다만, 지난해 같은 공사를 하는 도중에도 5,000천원을 더 추가설계로 해가지고 그걸 했다고 하는데 그런 식으로 운영되어서는 안되겠고, 그런 소지가 있어서 더 많이 책정이 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의문이 있어서 제가 물어본 겁니다.

영대

사영대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윤종대위원

이 기회에 지난해가 아니고 올해에 35,000천원을 예약을 한 서류하고 추가계약한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색을 할 때 같이 보수 공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보수공사는 또 별도입니까?

영대

사영대회계과장

도색하고 2층 바닥 보수공사는 별개 공사가 되겠습니다.

윤종대위원

2층 바닥 공사는 별개입니다.

영대

사영대회계과장

2층 바닥하고 2층 바닥 보수공사는 별개공사가 되겠습니다.

윤종대위원

하여튼 제가 필요로 하는 2가지 서류를...

영대

사영대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윤종대위원

이상입니다.

남우위원장

윤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지학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지할

장지할위원

(녹음상태 불량으로 청취불능)

영대

사영대회계과장

.........., 의 필요성 때문에 저희들이 계상을 해놨습니다.

지학

장지학위원

(녹음상태 불량으로 청취불능)

영대

사영대회계과장

총무사회위원회 예비심사시에 위원님들께서 삭감을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남우위원장

장지학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의 중요한 것은 의회는 시청과 양수레 바퀴가 아니겠습니까. 동반자인데 이런 것을 부속기관 같이 세웠다 말았다 마음대로 할 수가 없지가 않느냐. 그럼 이걸 우리 위원들하고 사전에 깊은 조율을 하고 해야 원칙인데 지금까지 구전으로 알고 있었지 정식으로 우리가 제의할 적이 없지 않느냐. 그래서 기분 나쁘다 이런 말씀이 아닙니까?

지학

장지학위원

(녹음상태 불량으로 청취불능)

영대

사영대회계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증축비라든지 세부분이 모두 삭감이 되었습니다.

지학

장지학위원

(녹음상태 불량으로 청취불능)

영대

사영대회계과장

앞으로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남우위원장

152쪽에 더 이상 질문사항이 없습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진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진한

김진한위원

청사외부도색인데요. 전면을 작년에 했죠

영대

사영대회계과장

금년에 했습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전면을 할 때 얼마의 예산으로 했습니까?

영대

사영대회계과장

앞면하고 좌, 우 측면해서 35,000천원. 관계증빙서는 윤종대 위원님께서 요구하셔서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그런데 뒷면 한 부분을 하는데 19,855천원이나 됩니까?

영대

사영대회계과장

면적이 1,045㎡로 면적에 의해서...

진한

김진한위원

몰타르입니까?

영대

사영대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뒷면 한부분이 그렇게 많이 빼지 않고 그냥 일괄로...

영대

사영대회계과장

저희들이 설계를 할 때는 유리부분은 전부 제외가 됩니다. 벽면만...

진한

김진한위원

창틀이 지금 샷시로 되어 있습니까? 일부만...

영대

사영대회계과장

일부는 샷시로 바꾼 것도 있고, 그렇지 못한 것도...

진한

김진한위원

철골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설계가 나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우위원장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양승웅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양승웅위원

의호청사 3층 증축... 내년에 아무래도 의원 수도 줄고 굳이 중축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수조정할 때 다시 거론하는 걸로 하고... (위원석 소란)

남우위원장

152쪽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진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진한

김진한위원

청사 창호교체공사 1, 2층인데요.

영대

사영대회계과장

삭감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사 창호교체공사 1. 2층 32,000천원 모두 삭감되었습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그러면 페인트 외부도색 뒷면에 할 때 원칙적으로 창호공사를 먼저하고 그 다음에 페인트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삭감을 다해 버리면 말이 안되죠. 순서가 창틀을 교체해 주고...

영대

사영대회계과장

'98년도는 그냥 존치를 해서 현행... 도색비는 창호부분은 제외를 하고 설계가 됩니다.

양승웅위원

요새 신공법이 나와서 충분해요.

진한

김진한위원

그 다음에 벽체 균열보수 이것도 깎였어요?

영대

사영대회계과장

그건 30,000천원이 살아있습니다. 그 다음 부분 내부도색공사 7,695천원이 삭감되고, 민원실 정비공사 커텐, 바티칼이 8,000천원 전액 삭감되고, 형광등 교체공사도 16,000천원인데 3,700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공사라는 자체를 행정에서 모든 안을 내놨다 하지만 전문 건축가한테 물어보고 공사를 해야되는 거 아닙니까.

영대

사영대회계과장

창틀 뒤쪽은 전부 다 교체를 했습니다. 여기에 올렸던 32,000천원은 앞부분의 창틀이 되겠습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아까 뒷부분의 일부만 했다고 했잖아요.

영대

사영대회계과장

연차별로 교체를 했습니다.

남우위원장

152쪽 계속 질문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153쪽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회계과예산 부분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예산심의는 시민과 순서로 민원계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동춘

이동춘민원계장

123쪽에 민원사무 편람 3,200천원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남우위원장

123쪽은 한 항목만 삭감되었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124쪽입니다.

동춘

이동춘민원계장

124쪽 중간정도에 주민등록 서식인쇄 50%로 3,375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남우위원장

양승웅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양승웅위원

삭감하고도 운영할 수 있습니까?

동춘

이동춘민원계장

과목내에서 운영을 해보고 부족할시는 추경에 다시...

양승웅위원

알았습니다.

동춘

이동춘민원계장

그 다음에 빽업테이프 구입난에 4,500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양승웅위원

빽업테이프라는게 뭐예요?

동춘

이동춘민원계장

매일 주민등록 전산을 하면 일일결산, 일보, 주보, 월보를 하는데 테이프를 보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양승웅위원

되감기 하는 겁니까?

동춘

이동춘민원계장

되감지는 않는데 일단 디스켓식으로 되어 가지고 각동에 13개 20개씩 나줘주고 있습니다.

남우위원장

125쪽이 되겠습니다.

동춘

이동춘민원계장

125쪽 삭감내용은 중간부분에 자동차 등록신청서는 전액 삭감되었고, 책임보험가입 영수증은 50%가 삭감되고, 맨 밑에 호적, 재적부 바인다 구입난에 5,600천원에 삭감되었습니다.

권순일위원

(녹음상태 불량으로 청취불능)

동춘

이동춘민원계장

아닙니다. 그 밑에 책임보험 가입 영수증이 50%입니다

양승웅위원

이것도 나중에 풀 예산이죠?

동춘

이동춘민원계장

유사한...

남우위원장

125쪽에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문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26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동춘

이동춘민원계장

126쪽에 펙스 및 전화료 50%가 삭감되고, 자동차 검사 미필 최고 우편 발송료가 50% 삭감이 되고 그 밑에 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 최고 발송 우편료가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권순일위원

(녹음상태 불량으로 청취불능)

동춘

이동춘민원계장

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 최고발송 우편료 4,914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남우위원장

네 김진한 위원장 말씀하십시오.

진한

김진한위원

이런 걸 삭감을 시켜가지고 일을 안하겠다는 얘깁니까?

동춘

이동춘민원계장

그 위에 보시면 최고우편 발송료 미필최고 발송하는 우편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우선 쓰고 모자랄 때는 추경에 다시...

진한

김진한위원

알았습니다.

남우위원장

127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동춘

이동춘민원계장

127쪽에는 삭감내용이 없습니다.

남우위원장

질문사항이 있으면 질문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128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동춘

이동춘민원계장

128쪽도 삭감내역은 없습니다.

남우위원장

마지막인데 질문사항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시민과 민원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휴식을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6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9분 정회

16시06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나오십시오.

석남

장석남지적과장

지적과장 장석남입니다.

남우위원장

지적과는 306쪽이 되겠습니다.

석남

장석남지적과장

지적과는 청내에서 예산이 제일 적으므로 삭감액도 적습니다. 사실상 인건비를 빼고 나면 얼마되지 않습니다. 저희들 인건비를 빼고나면 얼마되지 않습니다. 저희들 일반운영비 중에서 일반수용비가 3,550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삭감내역은 306쪽이 되겠습니다. 토지특성조사표 구입 및 개발통지문 우편엽서 인쇄비가 1,500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적도 보호대가 2,000천원인데 1,000천원이 삭감되고, 민원신청 서식인쇄가 2,100천원인데 1,050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에는 308쪽에 지적민원 전산...

남우위원장

307쪽에 질문사항이 있으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308쪽으로 넘어갑니다. 삭감된 부분만 말씀하십시오.

석남

장석남지적과장

지적민원전산 처리용지 구입이 1,000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녹음상태 불량으로 청취불능) 아닙니다. 3,000천원인데 1,000천원이 삭감되어가지고...

양승웅위원

제일 위에 거예요?

남우위원장

308쪽에 질문사항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309쪽으로 넘어갑니다.

석남

장석남지적과장

삭감항목이 없습니다.

남우위원장

309쪽 질문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310쪽이 되겠습니다.

석남

장석남지적과장

삭감내용이 없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_

남우위원장

윤종대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윤종대위원

(녹음상태 불량으로 청취 불능)

석남

장석남지적과장

그것이 저희들 예산편성 하기 전에는 2회로 나왔는데 지침이 바뀌어서 내년부터는 1회로...

윤종대위원

개별 공시지가는 (녹음상태 불량으로 청취 불능)

권순일위원

307쪽의 삭감내역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남

장석남지적과장

307쪽은 제일 밑입니다. 지적도 보호대, 그리고 지적민원전산 처리용품 구입비 1,000천원이 사감되었습니다.

권순일위원

민원신청서식인쇄도 1,050천원이 삭감되었습니까?

석남

장석남지적과장

네 그것은 저희들이 인원도 많이...

남우위원장

그러면 지적과 사항에 전반적으로 질문하실 분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참고로 11,213천원이 작년대비 11%가 감이 되었습니다. 전체예산도 작년보다도 감소했습니다.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과장님 나오십시오.

상길

이상길민방위재난관리과장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상길입니다. 저희들은 총예산 555,087천원 중에서 6,590천원이 삭감이 되어 548,497천원이...

남우위원장

437쪽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길

이상길민방위재난관리과장

437쪽에는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 62,234천원 중에 4,600천원이 삭감이 되어 57,634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민방위계획서 발간이 1,500천원 중에서 500천원이 삭감되었습닏. 을지연습 현황판 제작 1,400천원인데 900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양승웅위원

이것도 추경에 다시 다 세워야 되는거죠?

상길

이상길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일단 전체 나라 경제가 어렵고 해서 동참하는 입장에서 일단은 삭감을 해서 나중에 이런 것은 경상적 경비이기 때문에 추경에는 반영에 어려움이...

남우위원장

437쪽에 더 이상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438쪽이 되겠습니다.

상길

이상길민방위재난관리과장

438쪽의 민방위 교육장 비디오촬영비 1,500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양승웅위원

할려고 했습니까?

상길

이상길민방위재난관리과장

강사를 초청해서 교육하는 장면을 비디오로 촬영을 해서 나중에 다른 교육시에 활용을 할려고 했는데...

남우위원장

438쪽에 더 이상 질문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439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장지학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지학

장지학위원

(녹음상태 불량으로 청취불능)

상길

이상길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시청 직원들이 을지연습을 할 때....

지학

장지학위원

동으로 나가는 것은 없습니까?

상길

이상길민방위재난관리과장

따로 전도되어서 나가는 것은 없고 동에서 훈련요원들이 훈련장에 파견 나옵니다. 그 분들한테 급식비가 나갑니다.

지학

장지학위원

(녹음상태 불량으로 청취불능)

상길

이상길민방위재난관리과장

동에서 직접 훈련에 참여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우위원장

439쪽에 더 이상 질문 사항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440쪽이 되겠습니다.

상길

이상길민방위재난관리과장

440쪽에는 비상급수시설 보수비하고 안내표지판 설치비가 2,000천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남우위원장

질문들 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441쪽이 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어서 442쪽이 되겠습니다.

양승웅위원

이건 거의다 국도비 사업이죠?

상길

이상길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국도비 지원사업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남우위원장

443쪽이 되겠습니다.

양승웅위원

여기는 삭감된 부분이 없습니까?

상길

이상길민방위재난관리과장

삭감된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남우위원장

네 권순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권순일위원

시설비에서 볼 때 민방위날 비상급수시설 정수기 설치 위치가 어디입니까?

상길

이상길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저희들 수질검사 경과에 의해가지고 제일나쁜 지역에 할려고 하는데 현재 확정적은 아닙니다만, 북평동이 수질상태가 좋지않아서 지금 상태로라면 북평동에다 해야될것으로....

권순일위원

이상입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발한동이 더 나쁜 것이 아닙니까?

상길

이상길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발한동 것은 정수기 설치를 해도 운영하기는 곤란합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폐쇄입니까?

상길

이상길민방위재난관리과장

폐쇄는 아니고 그냥 생활용수로....

남우위원장

444쪽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양승웅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양승웅위원

화생방 장비에는 삼천시는 시민전체에 대한 보급활동을 하고 있던데

과자

리과자민방위재난관

이상길 : 저희들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시민들은 자부담으로 해서 보고받고 있습니다.

양승웅위원

지원은 없고요?

상길

이상길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일반시민에 대해서는 지원이 없습니다. 삼척에도 아마 그렇게 할겁니다. 이건 정부시책에 의해서 하는건데 민방위대원은직장단체의 사업비로 해 주고, 저희들 같은 경우 민방위대원들은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시비 포함해서 지원을 하고....

양승웅위원

앞으로 지원을 좀 해가 지고 전 시민이 구입할 수 있도록....

상길

이상길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래서 2002년까지 전시민들한테 보급하는 것으로 계획을 해가지고 금년도에는 공무원 가족들에게 자부담을....

양승웅위원

전쟁이 나면 공무원 가족만 살고 일반 시민들은 죽으라는 얘기예요.

상길

이상길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오해를 하지 마십시오. 그런뜻이 아니고 자부담이 되다보니까 우선 시민들한테는 파급효과로 주머니 돈을 내서 당장 필요한 것이 아니니까 사지 않으려고 그러니까 운영차원에서........

양승웅위원

일반예산을 좀 절약하더라도 일단 시민복지쪽으로 간다고 하면.....

상길

이상길민방위재난관리과장

말씀은 감사합니다. 앞으로 확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남우위원장

445쪽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446쪽이 되겠습니다.

상길

이상길민방위재난관리과장

446쪽에는 홍보물 제작중에 안전계도용 리후렛 제장비 4,500천원중에서 2,700천원을 삭감했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남우위원장

447쪽이 되겠습니다.

양승웅위원

이건 삭감된 부분이 없습니까?

상길

이상길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없습니다.

남우위원장

계속해서 448쪽이 되겠습니다.

상길

이상길민방위재난관릭과장

448쪽도 삭감부분이 없습니다.

남우위원장

이어서 449쪽이 되겠습니다.

상길

이상길민방위재난관리과장

449쪽의 시설비중에 재해위험지구 가옥철거가 150,000천원 중에서 50,000천원을 삭감하고 10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남우위원장

네 양승웅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양승웅위원

조금전에 150,000천원 중에서 얼마가 삭감되었다고 했습니까?

상길

이상길민방위재난관리과장

50,000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양승웅위원

이걸 전액 삭감해가지고 금년에는 유보를 하는게 안좋겠습니까? 어려울 때...

상길

이상길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저희들 위험지구가 물론 많이 있습니다만.

양승웅위원

우리도 다 조사를 해놓고 있어요. 내용을 다 알고 있습니다.

상길

이상길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런데 '97년 같은 경우는 큰 재해가 없었습니다만, 대홍수가 난다던지 하면은 비탈면에 위험하게 설치되어 있는 가옥이나, 축대를 보수할수 없는 상황에는 철거할 수 밖에 없는 긴급한 상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전액삭감은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양승웅위원

이걸 어디를 활 것이라고 목표를 세워놓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앞으로 발생되는 예측을 해서 하는 겁니까?

상길

이상길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측을 해가지고 하는겁니다.

양승웅위원

그럼 아직 목표를 세워놓은 것은 없네요?

상길

이상길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남우위원장

이것이 향로동 바위가 있는 산 밑이 아니예요?

상길

이상길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제일 위험지구가 많은 곳은 묵호동 이구요. 향로동에도 축대위험지구가 있긴 있습니다만 당장 가옥을 철거해야될 그런 위치는 묵호동에 제일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남우위원장

449쪽에 질문하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장지학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지학

장지학위원

(녹음 상태 불량으로 청취불능)

상길

이상길민방위재난관리과장

거기에 북부매립지가 조성되면서 배수가 안되고 상습침수지역으로 되고 있습니다.

지학

장지학위원

(녹음 상태 불량으로 청취불능)

상길

이상길민방위재난관리과장

지금 강우량이 적을때는 바다로 빠지는데 빠지는 속도가 완만하다 보니까 집중호우시에 침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학

장지학위원

(녹음 상태 불량으로 청취불능)

상길

이상길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수로는 있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남우위원장

양승웅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양승웅위원

450쪽이 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적립금 했는데 이 적립금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상길

이상길민방위재난관리과장

지방세 총 세입액에도 기준을 해가지고 0.2%를....

양승웅위원

26,000천원의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걸 지금 현개 적금형태로 합니까 아니면 보험형태로 합니까?

상길

이상길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기예금을 해가지고 예탁을 하고 있습니다.

양승웅위원

보험에 넣는 것이 더 낫지 않습니까?

상길

이상길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저희들이 지금현재 3개월단위 정기예탁을 해가지고 만기가 되면 원리금과 합쳐가지고 다시 예탁을 시키고 그렇게 합니다.

양승웅위원

시민들이 제일 안전한 불특성 다수로 해가지고 보험처리를 하면 오히려 어떤재난이 다가와도 거기에 대한 보상은....

상길

이상길민방위재난관리과장

보상차원이라기 보다는 재난이 발생했을 때 특별히 재해 복구용으로 활용할수 있는 그런 기금으로 적립을 하는 겁니다.

정석

김정석위원

(녹음 상태 불량으로 청취불능)

상길

이상길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율이 높은 쪽으로 검초를 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만, 3개월 이하는 아무래도 아율이 낮기 때문에 빠른 기간을....

정석

김정석위원

잘 돌리면...

남우위원장

지금까지 적립금 총액이 얼마나 됩니까?

상길

이상길민방위재난관리과장

'97년도에 처음 조성을 했습니다. 현재 14,000천원이 있습니다.

정석

김정석위원

(녹음 상태 불량으로 청취불능)

남우위원장

451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상길

이상길민방위재난관리과장

451쪽에 삭감액은 없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남우위원장

452쪽이 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453쪽 계속하겠습니다.

상길

이상길민방위재난관리과장

병무행정비는 전약 국고보조분이 되겠습니다

남우위원장

454쪽.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455쪽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양승웅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양승웅위원

지금 454쪽에 보면 공익근무자에 대한 보상이라든가 재해보상이라든가 있는데 지금 현재 재난관이과만 있는 것이 아니잖습니까 다른 과도 있죠? 다른과는 이런게 안올라 왔더라구요.

상길

이상길민방위재난관리과장

다른과에도 공익근무요원이 있는 부서에는 예산이 있어야 됩니다.

양승웅위원

건설과나 이런데는 없던데.

상길

이상길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있습니다 이건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안줄수가 없습니다.

승운

양승운위원

이상입니다.

남우위원장

454쪽에 더 이상 질문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455쪽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456쪽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윤종대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윤종대위원

우리시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는 얘깁니다만. 지난번 우리가 추경을 다루는데 의회가 건의를 해서 내무부에서 고가사다리 구입에 12억이 의회에 영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추경을 다루면서 우리 집행부가 어차피 도비로서 구입을 해야될 돈이니까 도에다가 다시 돌려주고 다음에 구입이 되도록 집행부도 노력을 하겠다 이런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 이후에 소방시설비가 나오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는지?

상길

이상길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건 도에서 고가사다리를 구입을 했습니다.

윤종대위원

지금 구입을 했습니까?

상길

이상길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윤종대위원

그럼 동해소방서에 배치가 되었습니까?

언제요?

덕명

권덕명민방위계장

(앉아서 발언 청취불능)

윤종대위원

도 예산에도 확정이 됐다. 그걸 믿어도 됩니까?

알았습니다.

남우위원장

이상으로 민방위재난 관리과는 심사를 다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길

이상길민방위재난관리과장

감사합니다.

남우위원장

다음 사회과장님 나오십시오.

병화

안병화사회과장

사회과는 예산이 전부다 어려운 이웃을 돕는 수혜적인 예산입니다. 사업비가 별로없이 때문에 저희들은 항상 음지를 찾아 다니는 예산만 편성이 되었습니다.

남우위원장

211쪽부터 시작해 주십시오. 질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병화

안병화사회과장

221쪽은 삭감된 예산이 없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남우위원장

212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병화

안병화사회과장

212쪽에 우수모범 업소 선진지견학 6,750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양승웅위원

이런 것은 전액 삭감하면 안됩니까?

병화

안병화사회과장

전액 삭감입니다.

남우위원장

다음 253쪽이 되겠습니다.

병화

안병화사회과장

253쪽은 수당이기 때문에 삭감 내역이 없습니다.

남우위원장

254쪽

병화

안병화사회과장

254쪽 현충일 행사초청 인쇄비 210천원, 제 7회 도민생활체전대비 위생업소 홍보전단제작 500천원, 시민 장례지원용 천막구입비 1,200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여기에서 형평성 관계가 있는데 255쪽에 보면 시민 장례지원용 상구입비는 500천원이 남아 있구요. 천막구입비가 1,200천원이 삭감되었는데 이건 오히려 살렸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것이 홍성환 위원님께서 시정질문시에 나왔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걸 시행하기 위해서 금년에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남우위원장

네 권순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권순일위원

장례를 지원할려면 인원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병화

안병화사회과장

그런것까지 다 지원할려면 예산이 막대하게 들기 때문에 서민이든 일반 시민이든간에 장례가 거행이 될 때 필요한 물품을 일시적으로 빌려다 쓰고 다시 되돌려주면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런걸 확보해서 쓰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건비까지 지원을 할려면 예산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권순일위원

전에 과장님깨서 관리게 대해서 대충 말씀을 하셨는데 관리도 문제가 있겠습니다. 상같은 것이 파손이 되면...

병화

안병화사회과장

어차피 이것은 소모품이기 때문에 쓰다보면 망가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권순일위원

만약에 안갖다주면 어떻게 합니까?

병화

안병화사회과장

그건 동에 사회복지 요원이 있으니까 수불을 하도록 이렇게 관리를 해나가겠습니다.

남우위원장

254쪽에 더 이상 질문사항이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255쪽이 되겠습니다.

병화

안병화사회과장

255쪽 중간쯤에 화장장 분향 제단제작 600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양승웅위원

지금까지 없었습니까?

병화

안병화사회과장

화장장 유족들이 거기서 제사지낼수 있는 제단이 있었는데 노후되었기 때문에 금년에 유족대기실을 증축을 하고 그 다음에 화장장 주차장 일대를 아스콘 재포장을 합니다. 그리고 화장로가 3개가 있는데 이걸 전부다 교체를 하게 되는데 그때 맞춰서 제단도 새로 만들까 하는 계획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양승웅위원장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양승웅위원

화장장을 적정위치로 옮길 계획은 없습니까?

병화

안병화사회과장

지금 옮긴다는 것은 제2의 민원이 야기되고 하기 때문에 장기적인 안목에서 검토하는 것으로 하고 당장은 옮길 계획이 없습니다.

양승웅위원

당장 내년이라도 간다고 하면 이게 다 헛돈인데.... 당장은 안가겠다는 뜻인데

병화

안병화사회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당장 옮겨갈 계획은 없습니다.

양승웅위원

옮겨갈 연구를 좀 해보십시오.

병화

안병화사회과장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남우위원장

255쪽에 더 이상 질문사항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56쪽이 되겠습니다.

병화

안병화사회과장

256쪽에 현충탑 환경정리 및 제초작업 인부임이 4,263천원중에서 50%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남우위원장

네 양승웅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양승웅위원

현충탑도 지금 현재 민원문제가 되고 있는데 학생장소 및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데 그것도 적 장소로 옮길 계획은 없습니까?

병화

안병화사회과장

여러번 위에서 지적도 되었고, 여론이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장소를 옮기는 방안, 현위치를 그냥 사용하다가 어떤 시점에서 도시화가 더 형성이 되었을 때 옮기는 방안 여러 가지 형태를 두고 조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양승웅위원

혼자 생각하지 말고 의회에도 같이 의견을 내 가지고....

병화

안병화사회과장

나중에 검토하는 과정이 되면은 의회에 동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양승웅위원

당장 연구를 해 보세요.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남우위원장

네 장지학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지학

장지학위원

(녹음상태 불량으로 청취불능)

병화

안병화사회과장

공설묘지를 추진할려면 현장에 감독하는 직원들, 기타 업무수행에 필요해서 출장할 때 필요한 여비를 계상했습니다.

지학

장지학위원

(녹음상태 불량으로 청취불능)

병화

안병화사회과장

아마 공설묘지 업무추진한만 하는데는 이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지학

장지학위원

(녹음상태 불량으로 청취불능)

병화

안병화사회과장

종합적인 계획은 다시 전체의원 간담회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내년도에 착공을 하는 것으로 목표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남우위원장

257쪽이 되겠습니다.

병화

안병화사회과장

여기는 삭감내역이 없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남우위원장

윤종대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윤종대위원

공설묘지 조성사업 추진여비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직원이 출장 나가는 여비고, 257쪽에 보면 공설묘지 조성시책추진 활동비가 있습니다. 이건 과연 어떻게 다릅니까?

병화

안병화사회과장

공설묘지 조성업무 추진비와 공설묘지 조성시책추진활동비가 있는데 업무추진비라 하면 우리가 마을운영회와 협의를 한다던가 보상을 추진하면서 이 분들하고 접촉을 할 때 점심식시라도 같이 하면서 의견을 나눈다던가 이러한 접대성 경비고요. 그 다음에 시책추진 활동비는 이걸 하다보면 현금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민원이 야기되었다던가 이럴 때 경찰과 같이 이걸 해소할 수 있도록 같이 활동을 한다던가 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저희들도 업무를 추진하면서 어려움이 있을 때 민원해결을 위해서 접촉을 하면서 현금이 영수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써야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럴때를 대비해서 지금....

성기

이성기위원

그러면 당초 사회과 경상비에서 책정되는 것이 아니예요?

병화

안병화사회과장

경상비에는 책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그러니까 공설묘지 조성사업 추진여비, 또 공설묘지 조성 업무추진비, 또 공설묘지 조성시책추진활동비 3개가 연달아 되어 있다 말이예요. 전부 합해서 돈이 얼만가 하면 7,250천원인데 이 3개가지는 우리가 봤을 때 전부 반복성이 있다고 보는데 뭐가 어떻게 되어 가지고 시책추진활동비는 뭐고, 그냥 추진비는 뭐고, 잘 모르겠어요.

병화

안병화사회과장

시책활동 추진비라든가, 업무추진비는 여기뿐만 아니고 대단위 사업을 하는데는 다 이렇게 예산이 요구가 되었을 겁니다. 일을 하다보면 아까 여비는 공무원들이 실제 출장을 하는 거기에 대한 보상이고요. 업무추진비는 접대성 경비입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접대성 경비라는 것이 이미 지역주민과 합의를 해 가지고 거기에 지역개발 자금도 주었고, 쓰레기 매립장같이 현금도 주었고 했는데 별도로 현금드는 것이 뭐가 있어요?

병화

안병화사회과장

아직도 후보지를 변경해야 되는 그런 절차도 있고, 부지를 매입할 때 보상협의를 위해서 접촉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업무추진비.....

성기

이성기위원

보상협의를 할 때 식사하고 이런 것은 이해가 가는데 현금도 줘요?

병화

안병화사회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현금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어떤 민원이 야기되었을 때는 이런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해야되는데 그때 현금이 들어가야할 경우도 생깁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그러니까 이건 예상예산이네?

병화

안병화사회과장

그렇습니다. 꼭 이걸 다 쓰겠다는 것은 아니고...

성기

이성기위원

예상예산 그렇게 봐야 되겠네요?

병화

안병화사회과장

이것은 전부다 영수증을 첨부하기 때문에 임의로 사용은 못합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어느것은 영수증이 없어서 못했습니까.

병화

안병화사회과장

요즘은 접대성 경비같은 것은 전부다 카드로 결재를 하기 때문에....

성기

이성기위원

이상입니다.

남우위원장

장지학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지학

장지학위원

(녹음상태 불량으로 청취불능)

병화

안병화사회과장

사회과 업무가 되다보니 저희 과목에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학

장지학위원

(녹음상태 불량으로 청취불능)

병화

안병화사회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학

장지학위원

(녹음상태 불량으로 청취불능)

병화

안병화사회과장

그게 항목을 세분해서 나눠놓으므로 인해서 부조리를 더 방지할 수 있습니다. 묶어놓으면 쓰는 항목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여기 항목은 사회과 소관으로 되어 있지만 사회과장이 전부다 쓰는 것이 아니고 사회과장, 국장, 부시장, 시장님이 다 쓸 수 있는 그런 용도입니다.

남우위원장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고 예산편성 지침서에 그렇게 세부적으로 명세액이 입금되어 있고 그래야만 부정을 방지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셔야지. 여기에 그렇게 하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257쪽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윤종대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윤종대위원

아까 다른 과를 심의하면서 이런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게 합당한가, 이제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과에서 직접 사업을 하면서 쓰는 경비가 아닌 것으로 지금 받아들여 집니다. 아니 지금 사업부서가 쓰는 것이 아니고 국장님이나 시장님이나 부시장님도 쓸수 있다 이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병화

안병화사회과장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윤종대위원

그렇게 얘기가 됐는데 이제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이렇게 편성이 되면 사업부서가 사업을 하면서 과장님이나 계장님이하 직원이 써야한다고 봅니다.

병화

안병화사회과장

주로 그렇습니다.

윤종대위원

그렇습니까?

지학

장지학위원

(녹음상태 불량으로 청취불능)

윤종대위원

이걸 편성을 하는데 아까와 똑같은 얘긴데 예산편성이 어느것이 맞는 겁니까? 업무추진비 시책활동비에 이걸 290,000천원을 내시를 받았으면 한군데 만들어 놔야 되는 겁니까. 과별로 분류를 해놔야 되는 겁니까? 지침이란....

병창

채병창기획감사실장

(앉아서 발언 청취불능)

윤종대위원

그런데 지금 그게 아니잖습니까. 국장님도 쓸 수 있고, 부시장님도 쓸 수 있고, 시장님도 쓴다고 하니까 어느 얘기가 도대체 맞는 겁니까? 그런데 그것이 지금 이 서류와 과장님이 얘기하시는 거와 전혀 다르다니까요. 우리가 아까도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209,000천원을 내시를 받아서 그 범위 내에서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좀 더 투명성 있게 편성이 돼야 되고, 명분있게 지출이 되어야 되겠다고 했을 때 이제 내놓으신대로 사업부서 담당자가 예산을 실제 사업을 하는데 써야되겠다 이런 얘깁니다. 내시액을 전부 써도 좋은데. 문제는 이렇게 편성만 해놓고 쓰기는 실제로 시장님과 부시장님이 쓰면 되겠냐 이런 얘깁니다. 지금 얘기를 과장님 얘기대로 하면 국장님이나 부시장님이 시장님이 이 과에 편성된 예산도 쓴다는 얘기밖에 안됩니다.

병화

안병화사회과장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제가 209,000천원에 대한 내역서를 늦게 봤습니다. 이 내역을 보니까 국장님이 쓰시도록 얘기를...

윤종대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예산을 삭감해놓고서 꼭 써야 될 것을 다시 추경에 세우고 여기서 삭감할 게 아니고 실제적으로 우리 피부에 와닿는 이런 업무추진비나 특수활동비 같은 것을 정말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그런 얘기를 같이 드리고 싶은 겁니다. 지금 답변하시는 것을 봐서는 어떻게 믿겠습니까. 이상입니다.

남우위원장

윤종대 위원님 말씀은 시책업무추진비 예산편성을 보면 시장님, 부시장님, 국장님 여기 다 포함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각 과에 이런 것이 또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시장님이 전부다 이원동 누구와 식사를 하시면 여기서 지출하거든 그러니까 시장님이 쓸 수 있는 돈이 무궁무진하다 이거죠. 이런 것에 대한 예방책이 없지 않느냐 그래서 앞으로 연구 검토 해야되지 않겠습니까.

병화

안병화사회과장

제가 아까 잘못 알았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님이 업무추진비 2,000천원하고 공설묘지 추진활동비 3,000천원을 쓰도록 예산부서에서 제안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쓰여진 것 같습니다.

남우위원장

258쪽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58쪽 계속하겠습니다.

병화

안병화사회과장

258쪽 하단에 보면 국가유공자 및 유족 격전지 견학 5,000천원, 독립유공자 및 저소득 국가유공자 위문품 구입 1,500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남우위원장

장지학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지학

장지학위원

(녹음상태 불량으로 청취불능)

병화

안병화사회과장

요즘 겨울철이 되어서인지 매일 한명씩 발생하는 그런 추세입니다.

남우위원장

258쪽에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59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병화

안병화사회과장

259쪽 하단에 공설묘지 조성사업비 1,900,000천원이 이월사업비로 되기 때문에 당초에는 정리추경에서 삭감하고 명년도 당초예산에 다시 반영하기로 되었다가 사고이월로 넘어가기 때문에 본 예산에서는 삭감하기로 했고요, 그다음 현충탑 제단 및 보도블럭 보수공사 15,000천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양승웅위원

15,000천원에서 5,000천원밖에 삭감을 안했네요.

남우위원장

현충탑 제단 및 보도블럭 보수공사는 전액삭감

양승웅위원

당초에 15,000천원에서 수정 15,000천원 삭감.

병화

안병화사회과장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5,000천원이 삭감되고 10,000천원을 반영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양승웅위원

그건 다음에 15,000천원 다 세워가지고 한꺼번에 하면 안됩니까? 그냥 15,000천원 세워가지고 10,000천원만 하면 아무래도 부실하잖아요.

병화

안병화사회과장

설계를 해봐서 설계금액이 모자라면 추경에 더 반영해 가지고 현충일 행사 전에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양승웅위원

그걸 닦거나 그러면 안되요. 지금 현재 있는 것이.

병화

안병화사회과장

올라가는 계단이 시멘트 콘크리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균열이 가고 그 사이에 이물질이 나와서 끼고 이래가지고...

양승웅위원

아까도 얘기했지만 현충탑을 금명간에 다른데 옮겨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병화

안병화사회과장

지금 당장 옮기겠다 하는 것은 시 재정여건상 많은 예산이 들기 때문에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승웅위원

옮기는 것이나 보수하는거나 비슷하고 어차피 탑은 그 때 가지고 가야 될 거 아닙니까?

병화

안병화사회과장

탑을 옮기지 못합니다.

양승웅위원

독일에 가보니까 기둥 20m짜리를 이집트에서 옮겨 가지고 갔다는데...

병화

안병화사회과장

제가 80년도 현충탑 건립을 할 때 실무자로 일했습니다만 거기가 철근 콘크리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옮길 구조물이 안됩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남우위원장

권순일 위원님 말씀 하십시오.

권순일위원

현충탑 계단을 언제 설치했습니까?

병화

안병화사회과장

80년도에 만들었습니다.

권순일위원

그 정도 쓰면 그렇게 균열이 가고 그렇습니까?

병화

안병화사회과장

균열이 가는 것이 아마 지반변동이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정확한 원인은 모르겠습니다만, 일반 건축물도 20년이상 되면 그 정도 노후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양승웅위원

도시과에서 추진하는 공원묘지 조성부지 안에다가 빨리 옮기는 작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병화

안병화사회과장

연구를 하겠습니다.

남우위원장

260쪽을 하겠습니다.

병화

안병화사회과장

260쪽 상단에 보면 현충탑 도색이 있는데 2,500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남우위원장

이성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성기

이성기위원

타시군 화장장 수수료 분담금 이건 뭡니까?

병화

안병화사회과장

우리시의 시민이 예를 들어 지금 정선에 화장장이 있습니다만, 거기가서 화장을 했을 때 수수료 외에 전체 경비를 산출해서 1구당 돌아가는 경비가 산출됩니다. 그걸 추가로 시군에서 부담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타 시군에서 저희시에 와서 화장장을 이용했을 때 저희들도 이렇게 경비분담을 시키고 있습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예상예산이죠?

병화

안병화사회과장

그렇습니다.

남우위원장

화장장은 인근에 우리밖에 없죠?

병화

안병화사회과장

정선에 있습닏.

남우위원장

글세 정선에 있고 삼척하고 강릉에는 없죠?

병화

안병화사회과장

속초에 있습니다.

남우위원장

우리 시로 와서 화장을 하는 유족이 많잖습니까? 타시군에서 우리시에 와서 화장하는 것은 몇 구 정도 됩니까?

병화

안병화사회과장

타시군에서 1년에 약 700구 정도가 우리시에 와서 화장을 합니다.

권순일위원

그게 예산에 수입으로 안잡혔던데?

병화

안병화사회과장

세입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남우위원장

연간 화장수입이 얼마정도 됩니까?

병화

안병화사회과장

화장장 수입 말입니까?

남우위원장

아니 타시군 사체를 화장할 때 화장료의 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병화

안병화사회과장

화장장 사용수수료가 관내는 개인별로 50,000원을 받고요. 관외는 75,000원을 받습니다. 75,000원을 받았다 하더라도 1년간 결산을 합니다. 그러면 사용한 구 수에다 총 경비를 나눕니다. 그러면 1구당 얼마씩이라는게 나오면 우리 동해시 분은 빼고 나머지 타시군에서 와서 한 것은 추가로 자치단체에다 부담을 시켜서 저희 세입으로 다시 잡습니다.

남우위원장

그 돈이 얼마쯤 되요?

병화

안병화사회과장

금년에 20,000천원을 세입예산에 반영했습니다.

남우위원장

260쪽에 더 이상 질문 사항이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61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양승웅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양승웅위원

8,000천원은 의료보험 조합에 넘어가는 겁니까?

병화

안병화사회과장

아닙니다. 우리 의료보호 특별회계라해서 영세민들을 관리하는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남우위원장

262쪽이 되겠습니다.

병화

안병화사회과장

262쪽의 하단에 장애인 강원도 체육대회 참가해가지고 5,000천원이 서있는데 2,5000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양승웅위원

보내면 다보내고 안보내면 말지 2,500천원을 삭감합니까?

병화

안병화사회과장

여기 선수는 보내더라도 임원을 줄인다던가 해서 경비를 절약하는....

양승웅위원

나중에 추경에 더 세울계획이 아닙니까?

병화

안병화사회과장

삭감한 부분은 추경에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으면 세우지 않습니다.

남우위원장

263쪽으로 넘어갑니다.

병화

안병화사회과장

263쪽은 국도비 보조에 따른 시비부담입니다.

남우위원장

264쪽이 되겠습니다.

병화

안병화사회과장

264쪽에 장애인협회 시책홍보 캠페인 보조가 2,000천원이 삭감되었고, 보훈단체 시책홍보 캠페인 보조가 2,500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남우위원장

네 양승웅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양승웅위원

장애인 신문이 현재 장애인 단체에서 운영되고 있습니까?

병화

안병화사회과장

아닙니다 별도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남우위원장

네 이성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성기

이성기위원

동해시에서 장애인협회에 도와주는 돈은 합계가 얼마입니까?

병화

안병화사회과장

명년도 예산에 반영한 것이 136,614천원입니다. 이중에서 국비가 59,065천원, 도비가 11,025천원, 시비가 66,524천원입니다. 시비 66,524천원중에는 지금 의원발의로 장애인복지기금설치운영조례를 개정중입니다만, 이것이 의결공포가 되면 시에서 기금출연금으로 30,000천원을 계상해 나가겠습니다.

양승웅위원

실제로 도와주는 것은 시비 30,000천원밖에 안된다는 얘깁니까?

병화

안병화사회과장

그렇습니다. 66,000천원에서 기금을 제외하면 36,000천원이 실제로 수혜로 돌아갑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그러면 공단안에 있는 공장은 무슨 공장이예요?

병화

안병화사회과장

장애인 보호작업장입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보호작업장 운영을 누가 합니까?

병화

안병화사회과장

거기에 지원해주는 경비까지 전부다 포함되서....

성기

이성기위원

글쎄 그 운영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병화

안병화사회과장

지금 장애인보호단체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데 연말정산하면 그것을 지금 한지가 2년인기 3년인가 되잖아요.

병화

안병화사회과장

한 2년됩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연말에 결산을 봤을 때 적자입니까 흑자입니까?

병화

안병화사회과장

인건비를 주고 나면 적자는 아닙니다. 세출예산을 편성할 때 수입에 맞춰가지고 그분들에게 인건비를 주기 때문에 적자는 아닙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적자운영은 있을 수 없죠?

병화

안병화사회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익에 맞춰서 인건비를 지출하니까

성기

이성기위원

그런데 확인된 것은 아닌데 여기에 관계된 사람들 모두가 잘 산다던데. 잘사는 것이 지금 사회과장님은 아닙니다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단 말이예요. 국도비야 좋다 이겁니다. 시비가 어찌되었든간에 몇천만원이 들어가잖아요. 사실 이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 많아요.

병화

안병화사회과장

글쎄요, 거기 보호작업장에 어려운 사람들이 많습니다만....

성기

이성기위원

집행부에서 그런 것을 잘 분석해 가지고 해야할 업무도 중요한 업무입니다. 소위 말하면 장애인단체를 가장하고 장애인 단체를 이상하게 해 가지고 잘산다던데....

병화

안병화사회과장

장애인 작업장에는 장애인이 아니면 고용하지 않습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작업장에 종사하는 사람들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지 여기에 왔다갔다 하는 사람들이 잘산다던데. 그거야 규명할 길도 없고 과장님 탓도 아니고 질문한 나도 대안이 없습니다만 예산을 다루니까 우리가 이런 문제를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장애인이 몇 명이나 됩니까?

병화

안병화사회과장

지금 1,100명으로 우리시 인구에 약 1%로 추정합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1,100명정도 되니까 왔다갔다 할만도 하네. 요즘은 사람이 많은 단체가 최고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남우위원장

권순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권순일위원

장애인 보호작업장은 만든지가 얼마 안되지 않습니까?

병화

안병화사회과장

약 2년정도 됩니다.

권순일위원

2년이 되었는데 건물보수 및 개수보수를 합니까?

병화

안병화사회과장

건물이 거기 가보시면 균열이 간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자보수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그걸 보수하기 위해서....

권순일위원

아니 저희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관공사가 꼭 하자가 많이 생긴다는 여론들이 많고요. 특히 우리가 일반적으로 개인들이 공사를 해도 2년정도 되서 균열이 되면 기본적인 보수는 시공자가 해주는 것이 관례상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관공사는 꼭 돈이 따라야되고 문제가 생기니까....

병화

안병화사회과장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하자보수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시공업자로부터 보수를 받기는 접촉을 해봤습니다만, 불가능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권순일위원

그럴때는 제가 볼때는 나중에라도 시에서 공사가 있을 때는 정말 공사를 잘 하시는 분들에게 더 밀어주고 문제점이 되면 그런 것을 제재할 수 있는 그런 요건이 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일 잘하고 성실한 분에게 혜택이 돌아가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남우위원장

네 양승웅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양승웅위원

보충질문입니다만, 현재 발견한 시점이 언제부터 입니까? 하자보수가 끝나고 발견했습니까 아니면 그전에 발견을 했는지?

병화

안병화사회과장

하자보수기간이 끝나고 난 다음에 작년에....

양승웅위원

2년밖에 안 됐는데?

병화

안병화사회과장

2년이 더 지났습니다 정확한 날짜는....

양승웅위원

하자보수기간이 지금 3년으로 연장됐잖아요.

병화

안병화사회과장

건물을 지은 연도하고 장애인 작업장을 운영한 연도하고는 조금 틀립니다.

양승웅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법이 바뀌어서 하자보수 기간이 3년이 되거든요.

병화

안병화사회과장

그때 계약당시는 2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양승웅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남우위원장

네 이성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성기

이성기위원

그럼 하자보수공사를 할때에 하자보수공사 견적서를 장애인협회에서 받죠? 우리 작업장이 애로사항이 있다 문제가 있다.

병화

안병화사회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어떻게 되었는가 하면 작년에 도재난관리과에서 안전진단반이 왔었습니다. 안전점검반이 왔을 때 점검한 결과 이 건물이 균열이 있으니까 보수를 해야 되겠다는 보수지시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공업체로 하여금 해 달라고 부탁을 했더니 돈이 조금 들어가면 해 주겠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하자보수기간이 지나서 못해주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부득불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양승웅위원

어느 회사입니까?

병화

안병화사회과장

동명건설입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동명건설이 관내에 있는 회사 아닙니까?

병화

안병화사회과장

그렇습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그렇다면 건물보수는 그렇다손치고 거기 작업장 기계라든가 이런것도 우리가 해 줍니까? 예를 들면 기계에 대한 손실이라든가 마모라든가 이런거....

병화

안병화사회과장

그런것도 일부분 저희들이 지원을 해 줍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그럼 그것은 장애인협회에서 청구를 하죠?

병화

안병화사회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에다가 우리가 내년도에 4,000천원을 지원해 주겠다는 지금 장애인 보호작업장에 주 라인이 쓰레기 봉투제작입니다. 그래서 쓰레기 봉투제작에 삼척시 물량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삼척시것을 해 줄려면 동판을 떠야되는데 동판뜨는데 몇백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러한 경비를 추가로 지원해주는 겁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글쎄 어떻게 되었든지간에 우리가 여기서 지원을 해 주잖아요. 그런데 이 물건을 팔아야 되겠습니다. 이 보도를 갈아야 되겠습니다하면 장애인한테서 견적이 올라오죠? 여기있는 과장님이야 기술자가 아니니까 모르죠.

병화

안병화사회과장

그렇습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그러니 그 업무가 얼마나 불공정 합니까. 그쪽에서 쉽게 말해서 10,000원짜리를 20,000원으로 올리던지 무슨 장치가 없잖아요.

병화

안병화사회과장

그런 사소한 경비볼트를 교환한다던가 하는 것은....

성기

이성기위원

예를 들자면 그런데 4,000천원이 지금 올라왔잖아요. 이 4,000천원에 대해서 지원해 줘야될 명세가 나와야 될거 아니예요. 명세를 확인할 길이 없잖아요.

병화

안병화사회과장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동판 교체하는 그런 경비는 저희들이 해주고 부분적으로 조금씩 파손되어 가지고 보수하는 것은 자체경비로 조달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양승웅위원

거짓이 있으면 감사해도 관계없죠?

병화

안병화사회과장

감사를 할수 있습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과장님 어떤 시설을 해 주고 거기에 장애인들이 현재 동해시와 삼척시가 합쳐서 모든 것을 생산해 내잖습니까. 거기에 순이익이라는 것은 전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병화

안병화사회과장

이익금이라는 것은 그분들이 작업량이 작을때는 보수를 500천원 이하도 가지고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말하자면 4,000천원짜리 동판제작비라든지 그것도 도움이 안된다는 말씀입니까?

병화

안병화사회과장

그분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을 조금 더 줄려고 하다보니까 시가 지원해 주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문제는 우리 동해시 전체가 장애인 천얼마 되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서 골고루 혜택이 간다면 이보다 더 많은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이 문제는 이걸 건수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혹시 있지 않나 이런 얘기지.

병화

안병화사회과장

그런일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해 나가겠습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지금 그런것들이 시중에 여론화 되어 있어요. 장애인 천몇명이 우리시에서 4,000천원, 5,000천원 지원해 주는 것은 당연한 거죠, 그건 불우한 이웃을 돕는 차원에서 가능한 일인데 이것을 건수로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돈을 주는 입장에서 관리를 해 봐야 할 일이 아니겠느냐. 주무과장님이 그 세계를 한번 들여다 봐야죠.

병화

안병화사회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남우위원장

권순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권순일위원

지금 삼척시에서 동판을 맞춰서 동판값이 들어간다는 것은 이해가 안되는 부분입니다. 저희들 관내거라면 시에서 어차피 쓰레기 봉투를 제작해 시민들이 사용을 하니까 투자를 해 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보는데 삼척시 것을 수수료 받을 때는 동판값까지 다 계상을 해서 채산성을 따져서 계약을 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병화

안병화사회과장

동판값 수주계산이라는 것은 물건을 만들어줌으로 인해 가지고서는 이익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삼척에 물량을 확보하는 과정은 어렵게 이루어졌습니다. 도에 행정부지사님이라든가 여러분들이 삼척시에 많은 협조를 구하고 해서 어렵게 물량을 확보하게 되었고, 이것은 우리시가 제작하는 단가나 삼척시에서 제작하는 단가는 같은걸로 보고있습니다. 이 기회에 필요한 시설을 우리가 보조해주므로서 인해서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일하는 분들에게 수혜가 더 늘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겁니다.

권순일위원

이상입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생산품이 쓰레기봉투말고 TV에 들어가는 것도 생산을 합니까.

병화

안병화사회과장

그것도 하고 있습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그건 왜 하지않아요?

병화

안병화사회과장

그건 그쪽에서 물량을 주는 양에 한정되어야 되기 때문에...

성기

이성기위원

그것도 지금 생산을 합니까?

병화

안병화사회과장

매월 배정받는 물량이 많지 않아서 생산량이 얼마 안됩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결론은 무엇인가 하면 시가 예산을 주는데는 아주 투명성 있게 써야되겠고, 이런 것이 골고루 순수하게 다 혜택이 되는 쪽으로, 가야지 이걸 무슨 건수로 생각하고 이 단체자체를 1중대, 2중대, 3중대 이런식으로 예산이 편성되어서는 안된다는 뜻입니다.

병화

안병화사회과장

알겠습니다.

양승웅위원

덧붙여서 얘기한다면 4,000천원 지원해 주면 4,000천원이 작업장에 일하는 사람들한테 수혜가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전 장애인들한테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감시감독을 해야 된다는 얘깁니다.

병화

안병화사회과장

알겠습니다.

남우위원장

과장님 이성기 위원님께서 집중적으로 질문하신 내용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병화

안병화사회과장

네 알겠습니다.

남우위원장

지금 시중의 여론을 파악하셔 가지고 내일 이성기 위원님에게 보고하십시오.

병화

안병화사회과장

금방 파악하기는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남우위원장

그리고 그런 부당한 일은 우리가 개선해야 되는거고, 또 과장님은 주무과장으로서 그런 민원의 소지를 초장에 없애야 됩니다.

병화

안병화사회과장

알겠습니다.

남우위원장

377쪽입니다.

병화

안병화사회과장

여기는 삭감된 내용이 없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남우위원장

378쪽입니다.

병화

안병화사회과장

378쪽중에 근로자 해외연수 부담금이 도로부터 부담지시기 떨어졌습니다만, 여기 삭감조서에는 아직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산계와 협의를 해서 10,000천원의 부담지시가 떨어졌다 하더라도 경제살리기에 동참하는 의미에서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밑에 노조대표 간부교육여비 4,800천원, 모범근로자 산업시찰 6,000천원, 노조간부 산업시찰 4,500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남우위원장

378쪽에 질문사항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379쪽이 되겠습니다.

병화

안병화사회과장

379쪽에 근로자 복지회관 주차장 시비부담금이 200,000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100,000천원을 삭감을 해서 그 밑에 시설비에 복지회관 시비부담금 60,000천원을 더하고, 앞으로 장애자들을 위해서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는데 당초계약할 때 예산이 부족해서 계약을 못했던 부분이 40,000천원이 있습니다. 이걸 추가로 40,000천원을 삭감하도록 재원대체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남우위원장

양승웅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양승웅위원

지금 근로자 복지회관에 주차장을 사들일만한 공간이 있습니까?

병화

안병화사회과장

거기 현장에 가보시면 식당을 지어놓은 부지가 있습니다, 그게 사유지입니다. 그래서 그 부지를 사겠다는 얘깁니다.

양승웅위원

애초에 충분하다고 해서 그쪽으로 의회가 승인을 해줬는데 다시 200,000천원을 들여 가지고 사겠다는 얘기는 무슨 얘깁니까? 의회에 거짓말을 시켜서 그때그때 피해나갈려고 하는데 차라리 그때 부지가 적다고 하면 공설운동장쪽으로 붙여 가지고 할 의향도 있었는데 그때는 충분하다고 해서 해 준것인데 그게 아닙니까. 다시 매입할 필요가 없다 충분하니까 거기다 짓겠다. 지금와서 무슨 일입니까?

병화

안병화사회과장

지금 현재 설계되어 있는 주차장이 30면으로 되어 있는데 30면 가지고는 큰 행사가 있을 때는 모자랄 것 같아서...

양승웅위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200,000천원이 적은 돈입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남우위원장

네 윤종대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윤종대위원

벌써 시간이 17시 20분이 되어갑니다. 오늘 마치는 걸로....

남우위원장

여기 사회과 소관 의료보험 특별회계는 얼마 안됩니다. 한과는 마져 마치고 폐회하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양승웅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양승웅위원

전문위원께서 과 배정을 할 때 전체를 놓고 배정을 했죠. 그럼 오늘 2개과를 못하면 내일 2개과가 연장이 되고 하는데 오늘 배정이 된 것은 조금 늦더라도 다 마치도록 하죠. (위원석 소란) 환경보호과와 가정복지과가 하루종일 예산심의를 받겠다고 기다렸는데....

남우위원장

사회과는 우선 마치고 얘기를 합시다.

병화

안병화사회과장

의료보호 특별회계중에서 지금 말씀드릴 것은 금년도에 3,602,571천원이 전체 세출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의료비를 집행을 못하고 있는 외상값이 약 1,500,000천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 금년도를 대비하면 약 2,000,000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도비가 그만큼 더 증액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밀려있는 의료비는 내년도에 월별로 다 값을 수 있는 여력이 생겼음을 보고드립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남우위원장

네 양승웅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양승웅위원

지금 현재 의료보호 대상자가 누굽니까?

병화

안병화사회과장

거택보호자, 자활보호대상자, 행여자, 국가유공자 저소득층, 그다음에....

양승웅위원

현재 인원이 몇 명입니까?

병화

안병화사회과장

11월 20일 현재 책정되어 있는 인원으로서 1,557가구에 3,140명입니다.

양승웅위원

알았습니다.

남우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문사항이 없습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종대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윤종대위원

521쪽에 보면 반환금이 11,258천원이 의료보호 대불금 상환, '97의료보호 국, 도비 사용잔액, 잡수입으로 나와 있는데 내용이 어떻게 된건지 이렇게 집계가 종합적으로 나올수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병화

안병화사회과장

의료보호 대불금이라는 것은 자활보호대상자는 80%를 도비에서 지원하고 20%를 본인이 부담하게 되어있습니다. 20%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중에서 100천원이 되었을 때는 우리 기금에서 우선해서 대신 내주고, 분기별로 분할상환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분할상환 받은 금액을 다시 반납을 하면 그 이듬해 예산에 다시 책정되어서 돌아오도록 이렇게 되어 있구요 그 다음에 의료보호 국도비 사용잔액이라든 것은 어떤 경우가 있는가 하면 순수 의료비가 있고, 분만비도 있고, 한방비도 따로 있습니다. 이게 항목별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남은 잔액과 그 다음에 수용비가 국비에서 지원되는 경우가 있고 시비로 부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용비 부분에서 남은 잔액, 국도비 잔액 이걸 반납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다음에 국도비가 계좌입금 되어 있는 동안에 거기에서 발생한 이자는 국도비에서 발생한 이자이기 때문에 국도비로 다시 반납을 해야되는 그런 책정입니다.

남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사회과장님 장시간 수고많았습니다. 오늘 사회과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과 상의 말씀이 있는데 오늘 환경보호과하고 가정복지과가 여기 나와 계시는데 이 두과를 어떻게 할까요? 내일로 옮길까요? 내일하면 우리는 편하고 2개과는 아주 죄송스럽고 이런 두가지 양면이 있습니다. (위원석 소란) 그러면 집행부의 과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실수 있고 저희들도 계획이 있으니까 내일 10시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석 소란)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것으로 오늘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랜시간동안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4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최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5분 산회